美상품수입증대…"美기업상대무역장벽도제거"베트남무역장관방미…LNG·가스발전소장비·에탄올도입등협약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대미무역흑자4위국가인베트남에강한흑자축소대책을내놓으라고주문하자베트남정부가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농산물등의수입관세인하를추진하기로했다.또미국에서LNG·가스발전소장비·에탄올등을구매하는협약을맺었다.14일(현지시간)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따르면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방미한응우옌홍지엔베트남산업무역부장관과전날만나베트남이양국간무역불균형을개선하고시장을더개방하기위해더강력한해결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에지엔장관은베트남정부가미국기업에대한무역장벽제거를검토하는등"양국간지속가능한경제·무역·투자관계"를구축하기위한조치를개발·시행중이라고답했다.팜민찐베트남총리도전날마크내퍼주베트남미국대사를만나미국산LNG·농산물·첨단기술제품등의수입관세에대해적극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찐총리는이같은미국산제품의수입증가를장려하고양국간경제·무역·투자관계에서미국의현재우려사항을해결하기위해이런조치를고려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지엔장관은이날미에너지부관리들과회의했다.이자리에서베트남국영가스기업페트로베트남가스는미국에너지기업코노코필립스,익셀러레이트에너지와LNG장기구매를위한업무협약(MOU)을맺었다.최근생겨나는베트남내LNG산업은LNG조달을미국수출업체가선호하는다년계약보다는소규모현물거래에의존했으나이번MOU로장기도입계약이가시화하게됐다.국영에너지기업페트로베트남파워도발전장비기업GE버노바와41억5천만달러(약6조원)규모의가스발전소장비·서비스구매MOU에서명했다.베트남기업들은또미국의에탄올관련협회들과에탄올공급MOU,마퀴스에너지와바이오연료공급MOU를각각체결하는등다양한협약을맺었다.GE버노바와익셀러레이트에너지는다음주베트남을방문하는60여개미국기업대표단에참가해베트남기업들과후속협의할것으로보인다.이대표단에는애플,보잉,아마존,엑손모빌,인텔,코카콜라,나이키등주요대기업들과JP모건,비자,마스터카드등대형금융사들도참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미국기업은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팜민찐총리등베트남고위관리들도만나베트남의미국산제품수입등에대해협의할예정이다.지엔장관이남은방미기간LNG·에탄올과농산물등수입관세의개편을발표할가능성도거론된다.베트남의지난해대미상품무역흑자는1천235억달러(약179조원)로전년보다18.1%증가,역대최대를기록했다.대미흑자폭이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에이어4번째로컸으며,증가율도이4곳중가장높았다.한편지엔장관은그리어대표에베트남의무역지위를현행비시장경제국가에서시장경제국가로격상해달라고요청했다.팜민찐베트남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野연금개혁안보니지난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야가쟁점현안인추경과연금개혁등을논의하기위해'여야협의회'를열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권성동원내대표,우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진성준정책위의장,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남강호기자여야는14일‘더내고,더받는’연금개혁방안에잠정합의했다.여야합의대로연금개혁이이루어지면현재소득의9%인보험료율(내는돈)은최종13%로올라가게되고,앞으로받는돈(소득대체율)은평균소득의43%가된다.예를들어직장인A씨가현재월급300만원을받고있다면,국민연금월보험료는27만원(월급의9%)이다.이금액을매달회사와A씨가절반씩부담한다.여야가의견을모은모수개혁안에따르면,A씨의보험료율은13%까지올라간다.현재국회에발의된다수의모수개혁관련법안들처럼매년보험료율이0.5%포인트씩높아지면8년후최종13%까지올라간다.이걸적용하면A씨의월보험료는내년에는28만5000원(보험료율9.5%),2027년에는30만원(10%),2028년에는31만5000원(10.5%)등으로늘어난다.보험료율이13%가되는2033년에는월39만원을보험료로내야한다.A씨가65세부터받는연금액도높아진다.A씨는이전연금체계에선한달에약120만원(소득대체율40%)씩국민연금을받지만합의안대로라면월129만원(소득대체율43%)을받게된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여야의견대로연금개혁안이실현될경우국민연금기금고갈시기도늦출수있다.복지부가지난2023년3월발표한제5차국민연금재정추계에따르면,현행대로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가유지될경우국민연금기금은2041년적자로전환해2055년완전히소진될것으로예측됐다.그런데보험료율을올해부터0.5%포인트씩단계적으로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을43%로높이면기금의적자전환연도는2048년,소진연도는2064년으로각각7년,9년씩늦춰진다.하지만여야가잠정합의한연금개혁안은내는돈과받는돈(숫자)을조정하는‘모수개혁’으로‘구조개혁’은아니다.당장급한불은끄게됐지만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다.전문가들은기금고갈시점을더늦추고노후보장체계를체계적으로만들려면국민연금을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공무원연금등)같은다른연금들과연계해전체그림을새로그리는‘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지적해왔다.21대국회연금특위민간위원장을역임한김용하순천향대교수는“크게보면모수개혁은작은개혁이지만,작은개혁이있어야큰개혁도가능하다”면서“이번모수개혁합의를기초로계속해서여야가입장을조정하고협력해,국민에게정말필요한노후소득보장체계를만드는구조개혁을이뤄내야한다”고말했다.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는이날입장문을내고“여야합의를존중하고,야당이제시한전제조건(지급보장명문화,출산·군크레디트확대,저소득층보험료지원확대)에대해선국회와긴밀하게협의하겠다”면서“국회연금특위가조속히설치되어논의가계속되어야한다”고밝혔다.여야가14일국민연금‘소득대체율43%’에잠정합의하자노동·시민단체는국민노후를포기하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민주노총은이날낸논평에서“이번합의는시민에대한우롱”이라면서“국회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에서시민대표단은소득대체율을50%로올리기위해보험료율13%를수용했다.시민들의뜻을받들어소득대체율50%인상을수용하라”고촉구했다.한국노총도“(여야합의안은)시민의뜻과괴리가있다는점에서매우유감”이라면서“이대로연금개혁이진행되면급여상승효과는제한되고보험료율은대폭상승해적정성논란이남을수밖에없다”고밝혔다.참여연대는“‘소득대체율44%안’을고수하던민주당이대선전연금개혁을털고가고싶은마음에악수를뒀다”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렇게여야합의가이뤄져서본회의를통과하면국민연금제도는거의20년만에달라지게됩니다.그렇다면앞으로내가내는돈과받는돈은어떻게달라지고,또이대로라면국민연금이재정고갈위기에서조금은벗어날수있는건지이내용은권지윤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국민연금은지난1988년,보험료율은3%,연금수령액이생애평균소득의얼만큼인지나타내는소득대체율은70%로출발했습니다.1998년과2007년두차례개혁을거쳤지만,여전히적게내고,많이받는구조라기금고갈불안은늘뒤따랐습니다.[이기일/보건복지부1차관(지난해9월):현재도하루에885억정도의연금부채가쌓이고있습니다.1년이면32조가되고요.]현행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일때기금소진시점은2055년입니다.하지만여야가합의한대로내는돈,보험료율을13%로4%포인트올리고받는돈,소득대체율은43%로3%포인트높이면고갈시점은2064년,딱9년늦춰지는것으로추산됩니다.이번개혁이'끝이아닌시작'이라는진단이나오는이유입니다.[김용하/순천향대IT금융경영학과교수:계속적으로연금개혁이추진된다면고갈시점을단계적으로더늦출것이고그렇게되면은청년들도연금을받을수있는연금개혁이완성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통상4.5%로산정하는기금운용수익률을높이는노력도뒤따라야합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지난해9월):기금수익률을1%p올리면보험료율을2%p인상하는것과유사한재정안정효과를낼수있습니다.]요율변화에따라'내는돈과받는돈'의규모도달라질전망입니다.월소득309만원인직장인이내년국민연금에가입할경우,현행대로면,40년간1억3천349만원을내고25년간연금2억9천319만원을받는데,새요율을적용하면1억8천762만원을내고3억1천489만원을받게됩니다.내는돈은5천400만원정도느는데,받는돈은2천100만원만늘어나는셈입니다.(영상편집:전민규,디자인:방민주)권지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권한을대행하고있는최상목부총리가,'명태균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벌써8번째거부권행사에야당은부글부글끓고있는데,진짜문제는최대행이스스로법위에있는존재처럼행동한다는겁니다.특검법에대해선위헌적이라고깎아내리면서,정작"헌법재판관을임명안한건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명백한결정은아무런근거도없이무시하고있는건데요.신수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대통령권한대행인최상목경제부총리가,국회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위헌적인법안"이라는이유를들었습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가있는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행사가불가피합니다."수사대상이2021년부터2024년까지모든선거과정으로지나치게광범위하고,대통령이임명안해도특검이자동임명돼권력분립원칙을침해할수있다는겁니다.국민의힘은"정략적특검을거부한건당연하다"고환영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폭발직전임계점에다다른분위기입니다."헌법수호"를명분으로내세운최부총리가,정작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을무시한채2주넘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미루고있기때문입니다.최부총리는대통령직무를대행한두달간8개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고,국회가의결하면바로진행해야하는'내란상설특검'추천도하지않고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위헌·위법한행위를일삼은죄,내란수사를계속방해한죄,국회의권한을심각하게침해한죗값을반드시치르게될것입니다."당장최부총리를탄핵소추하자는요구도나오지만,지도부는"지금은헌법재판소의시간"이라며한번만더참자는분위기입니다.당장윤대통령파면이마무리되도록당력을집중해야한다는겁니다.또,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권한을충분히인정하면서도,연거푸탄핵을기각결정한점도부담입니다.최상목부총리,또,윤석열대통령석방을끝내고수한심우정검찰총장까지탄핵소추를추진한다면,윤석열정부들어야권이추진한탄핵소추는30개를넘깁니다.다만,민주당은"언제가됐건모든책임을묻겠다"는입장입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마무리된뒤,최부총리가대통령대신행사했던권한의후폭풍이몰아칠수있다는얘기입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박천규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09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의원창원제12선거구에2명·양산시의원마선거구에4명등록경남도선관위[연합뉴스TV제공](거제=연합뉴스)김선경이준영기자=다음달2일열리는경남거제시장재선거에여야후보4명이도전장을내밀고본격적인선거레이스에돌입했다.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후6시후보자등록을마감한결과총4명이이번4·2거제시장재선거후보자로등록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일찍이경선을통과한변광용후보가후보자등록을마쳤다.그는지난9일고현동에선거사무소를열고출마결의를다졌다.변후보는"지금거제는조선업호황에도불구하고시민들삶은나아지지않고있다"며"인구유출과내수침체등위기에빠진거제를다시살리고새로운도약을위해반드시이번선거에서승리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박환기후보는후보자등록을마치고오는15일오후2시상동동에서선거사무소개소식을열고유권자표심잡기에나선다.그는"거제경제를살리고조선1위도시,글로벌방산1위도시로만드는일에혼신을다하겠다"며"거제시를시민의삶이행복한매력도시로만들겠다"고포부를밝혔다.박후보는오는20일오전10시고현동엠파크사거리에서출정식을열예정이다.현재거제시의회부의장인무소속김두호후보도같은날후보자로등록했다.밝은연두색을상징색으로정한그는지역교통망확충,체류형관광활성화등을내걸고유권자에게다가갈계획이다.김후보는"기존정치구도를넘어거제의발전을최우선으로하는실용적정책을추진하겠다"며"깨끗하고공정한선거운동을펼쳐시민선택을받을수있게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무소속황영석후보도이날후보자로이름을올렸다.황후보는거제를대표하는양대조선사인삼성중공업과한화오션의작업복을입고선거운동에나선다.황후보는"수려한자연경관을바탕으로거제를아시아최고관광지로만들고,양대조선대기업이있는도시인만큼최첨단기업도시로도이끌어나갈것"이라며비전을제시했다.경남도의원창원시제12선거구재선거후보자로는민주당박현주후보와국민의힘정희성후보가이름을올렸다.양산시의원마선거구보궐선거에는4명이후보로나섰다.민주당이기준,자유통일당김상구,정의당권현우,무소속김진희후보다.이번선거는오는20일부터선거운동을시작해28∼29일사전투표를한다.당선인임기는2026년6월30일까지다.후보자들의직업·학력·경력등기본정보와재산·병력·납세·전과등주요정보는중앙선관위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확인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낮대형산불이발생해축구장68개에달하는면적이불에탔습니다.큰불길이잡히는데만7시간가까이가걸렸습니다.변예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희뿌연연기가쉴새없이뿜어져나와산전체를휘감습니다.산등성이를타고타오르는새빨간불길은끝이보이지않습니다.산불진화대원들이갈퀴로낙엽에붙은불을흙으로덮어끕니다.오늘오전10시50분쯤경북청도군운문면신원리의한야산에서불이났습니다.산림당국이오전11시40분을기해산불대응1단계를발령한데이어오후3시반에대응2단계로높였고,불줄기는한때4.7km까지이어졌습니다.소방당국이헬기29대,차량55대,인력657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였지만강한바람이분데다산세가험해어려움을겪었습니다.진화에나선지6시간40분이넘어서야큰불길이잡혔습니다.지역주민이농산물을태우다산으로불길이번진것으로추정됩니다.[김시정/경북청도소방서예방안전과예방총괄담당소방경]"신고내용을봤을때는산아래폐농산물같은것을소각하다가이렇게발생한걸로추정됩니다."청도군은산불발생이후인근주민과등산객에게마을회관등으로대피해달라는재난문자를보내기도했습니다.운문면주민2명이마을회관으로대피했고다친사람은없었습니다.산불영향을받은면적은축구장68개에달하는48.3ha에달합니다.부산가덕도구곡산에서도오늘오후산불이나산림2만제곱미터를넘게태우는등오늘하루에만전국적으로발생한산불은10건이넘었습니다.MBC뉴스변예주입니다.영상취재:윤종희(대구)/영상제공:산림청,경북소방본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종희(대구)변예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09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파면'촉구단식일주일째…광장,'아고라'가되다'윤석열파면'촉구외침이윤석열정권정책비판과'포스트-윤석열시대'에대한논의로확대되고있다.윤석열대통령석방일주일째,광장은'아고라'로바뀌었다.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릴레이시국선언이14일서울광화문서십자각인근에서하루종일이어졌다.이날은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공동의장단과정치인·시민들이'윤석열파면'촉구를위해단식에들어간지일주일째다.영화<말아톤>을만든정윤철감독,<시>를제작한이준동제작자등영화인30여명도광장에서'윤석열파면'을외쳤다.한국독립여화협회이사장을맡고있는백재호감독은"윤석열정부가들어선후공정이무너진영화시장은급속하게어려워졌"을뿐만아니라"영화계의R&D라고할수있는독립영화관련예산이전액또는대폭삭감"되는등어려움이있었지만해가바뀌고상황이나아질수있다는희망마저윤대통령의계엄선포로사라졌다고했다.백감독은"(윤대통령계엄선포이후)영화인들은카메라를들고국회로,여의도로,한남동으로,남태령으로그리고지금이곳광화문으로나섰다.지금이자리에도카메라를든영화인들이있다"며"윤석열과그일당(내란세력)에게경고한다.당신들의악행은언젠가반드시영화가될것이다.우리에겐해피엔딩,당신들에겐새드엔딩영화일것이다.그리고그영화는극장에서영원히상영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윤석열파면촉구영화인일동이3월14일서울광화문단식농성장앞에서'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진행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부당해고에맞서고공농성중인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세종호텔노동자들,그리고51개노동시민단체가이름을올린'비정규직·투쟁하는노동자'들은"노동자들의당연한노동권을부정하고,노동조합의정당한단체행동을군사작전하듯이공격하는노동현장의계엄상황을종결시키기위해서도윤석열의신속한파면이선결되어야한다"며"새로운노동세계를만드는첫순서는윤석열의신속한파면"이라고밝혔다.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특히계엄사태이후대통령직무대행체제에서발의된'반도체특별법'의재벌특혜·장시간노동을지적하며"근로기준법을무력화하는시도를멈춰야한다","내란은여전히진행중"이라고비판했다.반올림은이어오는15일'윤석열퇴진광장'에반도체노동자114명의영정을들고"반노동·반생태반도체특별법폐기","특별연장근로확대한김문수사퇴","윤석열파면"을외치겠다며"함께해달라"고호소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광장을찾아차별정책과혐오조장으로사회통합을저해한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했다.이들은△외국인노동자센터예산전액삭감△차별적·인권침해적가사노동자도입△인신매매피해속출에도계절노동자확대△미등록자에대한폭압적인단속등윤석열정권의이주노동자차별정책을열거하며"이는대한민국헌법이보장하는평등권과인간의존엄성을심각하게침해하며,국제인권기준에도어긋나는행위"라고지적했다.또"윤대통령은집권초기부터지속적으로반중정서를조장"하더니"탄핵이후헌재에제출한탄핵심판답변서에서선관위전산시스템비밀번호와관련해중국을연관짓는부정선거음모론을펼치는등혐오에기대어지지층을결집"하고있다며"사회의통합을저해하고국내정치의극우화를초래하고있다"고꼬집었다.▲비정규직·투쟁하는노동자들(상)과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하)가3월14일서울광화문단식농성장앞에서'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각각진행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대통령파면이후,즉'포스트-윤석열시대'의상(像)도제시됐다.윤석열탄핵촉구동물단체네트워크는"우리가나아갈길은정권교체가아니라근본적인문명과체제의전환"이라며"같은생명을가진존재로서의존중,지구라는행성에거주하는이웃,공동체의일원이지녀야할책임을기반으로한새로운질서를세워야한다.이것이야말로'포스트-윤석열시대'를정의할핵심원칙"이라고강조했다.이외에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통일시민회의풀뿌리시민,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경기비상행동및경기지역시민사회,예수살기·촛불교회등도광장에서'윤석열퇴진'을목놓아외쳤다.▲윤석열탄핵촉구동물단체네트워크가3월14일서울광화문단식농성장앞에서'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진행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가3월14일서울광화문단식농성장앞에서'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진행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선임"美관세정책으로불확실성커져"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은중국업체들의추격에대해"중국업체들이많이카피하면서주요특성들은따라왔지만,플래그십이나앞선기술에선아직격차가있다"고말했다.이청사장은14일서울송파구잠실롯데호텔에서2025년제1차이사회및정기총회가열리기전기자들과만나'중국업체들의추격'에대해묻는말에"굉장히걱정스러운부분이지만,어떻게기술격차를다시벌릴것인지가중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사장이14일서울송파구잠실롯데호텔에서열린'2025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정기총회'행사에앞서취재진을만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현재중국업체들은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포함한IT용중소형디스플레이시장에서국내기업들을빠르게추격하고있다.시장조사기관트렌드포스에따르면지난해전세계스마트폰패널시장에서삼성디스플레이는애플아이폰과삼성갤럭시스마트폰등프리미엄OLED패널출하에힘입어출하량3억7800만대로2위를차지했다.1위는중국BOE였다.하지만애플의공급업체다변화가예상되면서삼성디스플레이의올해출하량은작년보다3.5%감소한3억6500만대를기록할전망이다.업계에따르면삼성디스플레이는아이폰16시리즈중일반·플러스·프로·프로맥스등전모델에패널을공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BOE는일반·플러스모델에만패널을공급하고있지만,향후BOE가아이폰물량을더확대공급할가능성도점쳐진다.중국업체들이빠르게추격하고있는만큼투자,지속적인연구개발(R&D)등을통해기술초격차를유지해야한다는게이사장의구상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중소형에선IT·차량용패널,대형에선최상위프리미엄TV패널입지를강화한다는전략이다.이사장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영향'에대해"굉장히불확실성이커진상황"이라며"디스플레이는부품이기때문에세트(완성품)가먼저영향을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세트가영향을받으면당연히후속으로부품도영향이오기때문에우리도자유롭지못할것"이라며"시장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으며협회·산업계와대응방안을찾아갈것"이라고했다.이사장은이날총회에서제10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으로취임했다.당초협회장임기는3년이지만전삼성디스플레이사장이었던최주선삼성SDI사장으로부터협회장자리를이어받아2년간협회장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이사장은"중국의매서운OLED추격에많은이들이LCD(액정디스플레이)의전철을밟는건아닌지걱정한다"면서도"변화를미리포착하고앞선기술로리딩한다면앞으로도성장의기회를주도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산세->유산취득세시뮬레이션35억유산법정비율대로상속때상속세부담지금보다절반이사줄어배우자가전부상속받으면유산취득세전환때세부담2억증가배우자상속세폐지정부안빠진탓배우자상속포기해도세부담줄어지금8.4억->유산취득세6.8억매경DB최근정부가내놓은‘유산취득세’도입방안이시행될경우배우자와자녀상속경우의수에따라되레상속세폭탄을맞을수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배우자가전부상속받을경우막대한세금을내게되면서당초여야가배우자상속제폐지에공감대를이룬것과는전혀다른결과를가져오게되는것이다.유산취득세전환과정에서배우자상속공제한도설정이뜨거운감자가될전망이다.14일매일경제가배남수세무법인이담세무사에의뢰해유산35억원을배우자와자녀2명이상속받을경우상속세를계산해본결과법정상속분대로유산을나눌때세금이가장적게나왔다.현행민법상배우자와자녀의유산상속비율은1.5대1이다.35억원을배우자와자녀2명이법정비율대로나눠받으면배우자는15억원,자녀는각각10억원씩물려받게된다.현재상속·증여세법에따라상속세를계산하면자녀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15억원을빼고과세표준이15억원이돼상속세는4억4000만원나온다.하지만유산취득세로바뀌면배우자는15억원전액공제받아낼세금이0원이다.자녀2명은각각9000만원씩내면돼총상속세는1억8000만원이돼지금보다60%세부담이줄어든다.배우자가35억원을전부상속받는경우자녀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15억원을제외하면지금은내야할세금이4억4000만원이다.반면유산취득세로전환하면자녀들은물려받은재산이없어낼세금이없다.배우자는35억원중15억원만공제받아과표가20억원이돼상속세6억4000만원을내야한다.지금보다오히려상속세부담이2억원늘어난다는뜻이다.이렇게되는이유는정부가배우자상속공제최소보장한도만5억원에서10억원으로올리고,최대한도는30억원으로묶어뒀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배우자상속세폐지를주장하고있는데,배우자가전부상속받는경우공제한도가사라져상속세는0원이될수있다.다만유산취득세전환때배우자상속세를완전폐지하면모든상속이배우자에게집중돼부의세대간이전이막힐수있어세법전문가들은적절한한도설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배남수세무사는“배우자상속세가완전폐지되면당장상속세부담을덜기위해배우자상속이늘어나민간소비가위축될수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메시지전달된후정상간대화시간정할것"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백악관특사를통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30일간휴전안'관련메시지를전달했다고14일(현지시간)밝혔다.타스통신등은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이이날브리핑에서푸틴대통령이전날늦은저녁스티브위트코프백악관중동특사를접견했다고확인했다고보도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그(위트코프특사)는어제여기에있었고푸틴대통령을영접했다.추가정보가러시아측에제공됐다"며"푸틴대통령은위트코프특사를통해정보와트럼프대통령에대한추가신호를전달했다"고말했다.위트코프특사는지난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미국과우크라이나가합의한이휴전안을논의하기위해전날모스크바에도착했다.그는러시아대표단과만난뒤이날새벽모스크바를떠났다고러시아매체들이보도했다.푸틴대통령은전날위트코프특사를만나기전기자회견에서30일간휴전안에대한입장을발표했다.그는휴전안자체는지지하지만추가논의가필요하다며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할수있다는뜻도내비쳤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은휴전안을러시아이익을고려해수정해야한다며강경한반응을보이기도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두대통령간의대화시기는아직합의되지않았다며위트코프특사가푸틴대통령의메시지를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한뒤결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양측은(두정상간)대화가필요하다고이해하고있다"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의발언에대해페스코프대변인은우크라이나문제해결에대한'신중한낙관론'을가질이유가있다며"푸틴대통령은여전히해야할것이많은데도트럼프대통령의입장에연대를표한것"이라고강조했다.러시아가미국에키스켈로그우크라이나·러시아특사를고위급회담에서배제할것을요구했다는NBC등미국언론보도에대해선"확인할수없다"며"러시아가미국내정에간섭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터무니없다"며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탄핵소추기각으로98일만에업무에복귀하면서중앙지검에서수사하고있는중요사건의처리방향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그가‘명태균관련의혹’을책임지고수사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관련자들에대한수사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이지검장은13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명태균사건은)제가직무정지됐을때중앙지검에이송된것으로안다"며"수사팀과협의해서제가책임진다는자세로성실하게필요한일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앞서국회는"이지검장과조상원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장검사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불기소처분하면서제3의장소에서출장조사를진행하는등수사를부실하게했다"며지난해12월탄핵소추안을의결했다.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수사과정에대해재량이남용되지않았다"며"제3의장소에서김여사를조사한것은현직대통령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었을것"이라고판단했다.하지만김여사가시세조종을인지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검찰이적절히수사했는지에대해선다소의문이있다고봤다.이때문에검찰이명씨에대한의혹을수사하면서공천개입에연루됐다고의심받고있는김건희여사소환에나설지관심이집중된다.김여사는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와지난해4월22대총선당시국민의힘공천과정에개입한의혹을받고있다.창원지검이지난해11월작성한수사보고서에따르면,명씨는지난해2월18일김영선전의원공천과관련해김여사와연락을주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당시명씨는"경선룰에‘당원50%·시민50%’인데김해에는당원을한명도가입시키지못해서김영선의원이이길방법이없습니다"·"여사님이이부분을해결해주세요"라고요청했고,김여사는"단수를주면나역시좋음.기본전략은경선이되어야하고,지금은김영선의원이약세후보들부터만나서포섭해나가야한다"고답했다.검찰은지난해2월18일부터3월1일까지총11차례에걸쳐김여사가김전의원과통화와문자를주고받은것으로보고있다.이때문에명씨의진술과‘황금폰’에서나온통화경위와사실관계등을따져보기위해서라도김여사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다만검찰이경호와안전상문제를이유로또다시출장조사를하거나서면조사로대체할경우,특혜논란이재점화할것으로보인다.현재검찰은명씨와김영선전의원의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명씨와수차례만났다는의혹이제기된오세훈서울시장의측근인사등을연이어조사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번방,박사방사건으로수면위에올랐던디지털성범죄의참상은끝나지않았다.기술·플랫폼과결합하며더광범위하고,악랄해졌을뿐이다.주요가해자몇명을처벌하는정도로이문제를묻어두면서우리사회는대가를치르고있다.지난해불거진딥페이크성범죄사건들이그사례다.기술을앞세운이신종디지털성범죄로인해피해자의연령대는더낮아지고,암약하는'공범들'의규모는불어나고있다.뉴스타파와추적단불꽃이끊임없이반복·확대되는디지털성범죄의근원,익명의'공범들'을추적한다.①텔레그램'겹지방'에잠입하다②학교로간딥페이크,가해자가돌아왔다(가제)③누구나피해자도,공범도될수있다(가제)‘겹지방큰손’이잡혔다겹지방.겹지는'겹치는지인'을줄인은어다.메신저프로그램텔레그램에는지역별,나이별,학교별로개설된대화방인겹지방이존재한다.단순검색으로도수십개겹지방을찾을수있다.많게는수천명이하나의겹지방에참여한다.이들은지인의신상정보를올려'겹치는지인'을찾는다.그리고인공지능기반의이미지합성기술인'딥페이크'를활용해해당인물이합성된성범죄물을만들어낸다.쉽게욕망을채우기위해,이들은기꺼이디지털성범죄의공범이된다.지난해여름,겹지방문제가사회적으로불거졌다.언론보도가나오고경찰이수사팀을꾸렸다.경찰이집중수사를벌였던지난해10월결국이딥페이크성범죄생태계의'큰손'이잡혔다.체포된사람은대학생정모씨였다.그는불법합성영상700여개를제작해텔레그램으로유포했다.범행은2020년3월시작돼지난해9월까지이어졌다.주로지인이나연예인사진을허위영상물로만들었다.‘지인합성X리게해드립니다’.취재진이입수한공소장에따르면,2020년3월정씨는이광고글을보고처음‘텔레그램성착취생태계‘에발을들였다.정씨는자신의지인사진을나체와합성해달라고요청하면서피해자의사진을한텔레그램대화방에전송했다.5년이지난2024년,그는단순한참여자가아니었다.그는직접겹지방을여러개를운영하며'딥페이크봇’을이용한성적인허위사진,영상물을불법합성하고유통했다.정씨의겹지방에는시스템이있었다.참가를원하는사람들은피해자의인적사항과일상사진,허위영상물등을올려야입장할수있었다.경찰에게꼬리잡히지않기위한일종의진입장벽이었다.정씨의겹지방에서활동했던'공범'은100명이넘었다.이후정씨의범행은한발더나아갔다.딥페이크성범죄피해자에게직접연락해“합성사진을유포하기전에시키는대로하라”며성착취를시도했다.온라인공간에서시작된범죄가결국오프라인범죄로확대되는양상은N번방,박사방사건등이전디지털성범죄때도동일하게나타났다.처음에는단순가담자내지공범이었다가,나중에는직접피해자에대한성착취범행까지나서는것이디지털성범죄가해자의전형이다.△텔레그램(가칭)‘전국구겹지방’대화내용중일부디지털성범죄사건의또다른특징은당장피해자가누구인지파악되지않는다는것이다.실제이전디지털성범죄사건의경우,언론에대대적으로사건이보도된이후에야피해사실을인지한피해자가많았다.정씨의범행역시수년간지속된데다,피해자가자신이이러한범죄피해를입은사실자체를모르는경우가많았다.경찰수사결과로드러난것보다실제피해규모가클가능성이높다.정씨는체포됐지만,그가벌인딥페이크범죄는매듭지어지지않았다.그가만든대화방에서활동하던100여명공범에대해서는아직드러나지않은상태다.경기북부경찰청이해당사건의공범에대한수사를계속하지만,아직알려진성과는없다.이사건공범들의입장에서는그저즐겨이용하던딥페이크성범죄의창구하나가사라졌을뿐이다.‘겹지방’잠입에성공하다추적단불꽃은이른바'겹지방큰손'정씨가활동했던대화방에있었던공범들의흔적을직접추적했다.지난해12월2일부터올해3월7일까지약3개월간,총50여개의텔레그램대화방에잠입해대화내용을모니터링했다.취재활동을통해입수한내용일체는보도이후수사기관에전달할예정이다.△텔레그램대화방잠입모니터링중인원은지대표정씨가체포된지2개월이지난뒤에도그의겹지방에서활동하던공범들의범행은계속되고있었다.추적단불꽃의원은지대표는해당대화방에서활동하는텔레그램닉네임‘bebe’(가칭)의활동에주목했다.bebe는정씨가잡혀갔다는사실은모른채텔레그램에서활동하고있었다.원대표는bebe와의직접대화를통해정씨가텔레그램에서여러개의겹지방을운영하고있었고,여전히수사망에걸리지않은가해자들이새로운겹지방을만들어운영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추적단불꽃은2024년12월8일bebe를통해연결받은<경기도지인능욕방>(가칭,2차피해유발을방지하기위해가칭을사용)에잠입했다.이대화방은현재<전국구겹지방>(가칭)으로명칭을변경했다.경찰단속이강화된시기,이들겹지방은보안을강화했다.지난해11월부터12월말까지참여자수를50명미만으로제한하고,철저히소규모운영했다.그러다올해1월부터는SNS를통해대화방을홍보하며참여자수를늘렸다.참여자수는금세100명이상으로불어났다.지난2월5일경에는<전국구겹지방>이라고방제를바꾸고,대화방을아예공개형태로전환했다.겹지방큰손이체포된이후4개월만에범죄의'시스템'이복원된형국이다.모니터링중이던취재진에게도이러한분위기변화는그대로감지됐다.지난해연말특별단속수사당시삭막했던텔레그램대화방의분위기는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풀어졌다.겹지방은이전과마찬가지로전국시도별로카테고리를나눠운영되고있다.참여자가효율적으로‘겹치는지인’찾기위한시스템이다.예를들어,’경상북도’라는겹지방대화방에“부산09ooo(피해자이름)”라는메시지가올라오면,누군가"서로아는지인"이라고호응한다.그때부터이들은개인텔레그램(약어'ㄱㅌ')으로대화를이어가며딥페이크범행을저지른다.일종의'공범'찾기모임인셈이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밤에도겹지방의활동을계속되고있었다.추적단불꽃은당시에도텔레그램대화방의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었다.대화방의메시지들은현실의공포와동떨어져있었다.'계엄령','교환의봄'이라는방제로대화방이개설됐고,대화방안에서는여느때와마찬가지로여성화장실몰래카메라영상이오갔다.현실의비상계엄만큼이나텔레그램'겹지방'안의상황은말그대로비상사태라고느꼈습니다.여성과아동의안전이위협받고있었고,이른바딥페이크라불리는사진과영상이대화방에올라왔습니다.딥페이크의공범들에게현실의비상계엄이란것이디지털성범죄를멈출만큼큰일은아니었습니다.누군가는이텔레그램속에서벌어지는디지털성범죄를모니터링하고기록해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원은지추적단불꽃대표서울대딥페이크사건은끝나지않았다지난해언론보도를통해이른바‘서울대딥페이크사건'이알려졌다.수사를통해드러난피해자는61명,총2,034건의딥페이크성범죄물을제작·유포됐다.범인은서울대학교를졸업하거나재학중이던남성이었다.이들은동문후배들의사진을이용해딥페이크음란물을제작했다.추적단불꽃이2022년7월부터지난해4월까지텔레그램대화방에잠입취재를벌여경찰과협업해주범을잡았다.이사건은주요가해자를체포하고,재판에부치더라도딥페이크성범죄의상흔은지울수없다는사실을보여주는사례로남았다.주범박모씨는1심에서징역10년형을,공범강모씨와또다른박모씨는각각4년,5년형의중형을받았다.하지만이사건에가담한나머지'공범'들은모두자취를감춰버렸다.이들이활동했던텔레그램대화방에는42명이참여하고있었고,딥페이크성범죄물을제작한인원도5명가량으로추정된다.취재진은이사건피해자루마(가명)씨를인터뷰했다.그는2022년여름피해를입은서울대동문들과함께피해를신고하기위해경찰청에찾아갔던순간을떠올렸다.피해사실을정리해의견서로제출했지만경찰은되레피해자들이피고소인을특정하라고답했다고한다.△서울대딥페이크피해자루마그해겨울,경찰은사건을불기소의견송치했다.검찰도그대로불기소처분했다.검찰에이의신청을하고서울고등법원에재정신청을했다.변호사는어려울것이라말했지만,법원은재정신청을받아들였다.얼마뒤멈춰섰던경찰의수사도국가수사본부의지시로재개됐다.그사이피해자들은익명의가해자로부터끔찍한성희롱메시지와불법합성물을받고있었다.피해자들은N번방사건을수면위로드러내는데기여했던추적단불꽃을찾았다.원은지대표는이때부터범인과텔레그램에서대화를나누며단서를수집했다.추적단불꽃은텔레그램메시지로대화를나눌때'서울대를졸업한미모의아내가있는30대남성'인척연기했다.박씨는‘서울대’와‘아내’라는키워드에꽂혀대화를나눈2년가까이아내의‘속옷’을원했다.속옷사진을보내주기를지속적으로원했던그에게검거직전미끼를던졌다.속옷을거래하자는말에처음에는주춤하던그가거래하기안전한장소를먼저제안했다.첫거래당시박씨가원하는장소에두었던속옷이사라지는불상사가생겼다.서로예상치못한상황에서박씨는대뜸추적단불꽃에게1,000만원을준다고했다.추적단불꽃이본인의뒤를밟아약점을잡고괴롭힐거라고생각한것이다.박씨는“약속한장소에속옷이없다"며"혹시본인을미행한거냐”는내용의폭탄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원대표는수집한단서를토대로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팀에협업을제안했다.그리고지난해4월,협업수사2달만에주범박모씨를검거했다.텔레그램이라는익명의공간에서발생한성범죄의경우,사실상범인을잡기힘들다는경찰의통념이추적단불꽃의활동으로깨진셈이다.△수사보고서/서울대딥페이크사건의주범박모씨박씨는피의자신문에서성범죄를저지른이유에대해“그게재미가있으니까요”라고답했다.그는“허세라고해야하나요?방장같은것을하고싶었습니다”라고진술하기도했다.수사를통해드러난박씨의범죄기간은3년6개월,범행중그는아동청소년성착취를목적으로하는대화방을직접개설하기도했다.경찰은주범박씨의여죄를조사하며공범5명을검거했다.3명을구속하고2명을불구속했다.구속된두명중한명은서울대에재학중이던강씨였다.이들공범들은텔레그램을통해만난사이였다.“지인능욕방이한창많을때였습니다.그때호기심에어떤지인능욕방에들어갔다가어떤사람이자기지인을올렸는데,제가학교에서봤던사람이어서그사람과저사이에공통지인이있다는것을인지하고,그런얘기를그사람(박씨)과하게되면서알게되었습니다”--공범강모씨진술조서이들은일명'X올'이라는일종의인증행위를해가며공범관계를맺었다.강씨는수사과정에서“박씨에게지인들의사진을합성해서보내주면그로부터인정을받는것에만족감을느껴서그랬던것같습니다”고진술했다.주범박모씨는1심에서징역10년형을,공범강모씨와또다른박모씨는1심에서각각징역4년에서5년을받았다.재판부는피해의정도를제작·유포된딥페이크성범죄물의숫자로가늠했다.피해자들은이러한사진과영상을수집해가며자신의피해정도를증명해야했다.취재진과만난피해자들은"죗값을매길때숫자보다도피해자가이러한사건을겪으며거쳐야하는언어폭력과추가범죄의공포,심지어스스로증거수집과피의자특정을해야하는등현실의고통에주목해야한다"고호소했다.주요가해자3명에대한1심선고가나왔지만,나머지40여명의참여자'공범'들에대한수사와처벌은요원한상태다.공범으로검거된5명가운데일부도결국무죄선고를받고풀려났다.피해는엄연히존재하는데가해자는극히일부만처벌받는일이디지털성범죄사건에서반복되고있다.이들가해자들의범행은단순히딥페이크성범죄하나로국한되는경우가드물다.실제서울대딥페이크사건주범박씨는추적단불꽃의위장계정과의대화에서이렇게말했다.“N번방가보셨나요?”“자료드릴까요?”.실제로박씨는성관계불법촬영물과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을소지하고있었다.피해자들은수사망을벗어난공범에의해피해가재발할수있다는불안에떨고있다.디지털성범죄의특성때문에어느날갑자기다시피해가시작될수있기때문이다.자취를감춘공범들은지금이순간에도디지털성범죄는계속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피해자들의딥페이크성범죄물도여전히그들의손아귀안에있다.이미4년가까운시간이흘렀지만,피해자들은여전히사건이끝나지않았다고말한다.어쨌든박씨와강씨가잡혔고,그들을재판정까지이끌어냈고검사가구형한대로판결이1심에서는적어도나왔다는점까지만보면일부해결된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하지만해결된부분보다해결되지않은부분이훨씬더많다고생각해요.남들은허위영상물이라고하면그냥나체사진에섹시한이미지,혹은몸사진에얼굴을입힌거다는정도로생각하시는분들이많을거예요.하지만제가받아본이미지들은그런느낌은진짜아니에요.수갑을채워놓은여성,여성의몸에낙서,욕설을새겨놓은그런사진.굉장히폭력성이강한,그리고집단으로남성들이한명의여성을강간하는듯한그런이미지에여성의얼굴을입혀요.몸은다른여성피해자들인데.제얼굴이들어가있고.내가아니지만,가해자그들의망상과그들의뇌속에서는'나'였을무언가--루마,서울대딥페이크사건피해자(2편에서계속)뉴스타파김새봄[email protected]뉴스타파추적단불꽃/원은지대표[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