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1차파견이어두번째]목표미달하자본부별로대규모차출"업무설명도없이인력파견되풀이"KBS가올해1월에이어두번째로수신료담당인력대규모파견인사를낸다.TV수신료분리고지·징수실시이후수신료국으로대규모재배치됐던1차수신료담당인력들이오는15일원부서로복귀하면,사측은전직원중93명을각부서에서차출해수신료국지역지사로1년간파견조치할예정이다.다만이과정에서사측이2차수신료국인력재배치에대한업무설명이나모집일정,규모,발령일등을구성원에게안내하지않고,재배치대상자로선정된직원을상대로한관리자면담을진행하고있어“깜깜이선발”“강제인력차출”이라는내부구성원의비판이제기됐다./KBS제공10월8일KBS는수신료담당인력선발사내공모를실시했지만,목표인원이채워지지않자사내공모,선택적안식년,파견잔류등으로충원하지못한수십명을각본부마다차출하기로했다.10월말,KBS인적자원실은각노조에수신료국파견인사에대해의견을요청하며수신료업무필요인원은본사77명·지역54명으로총131명이고,인력재배치대상자선정기준은전직종중△수신료업무희망자△상위직급중업무난이도와책임이낮은평직원등이라고설명한것으로알려진다.회사안에따르면2차인력재배치파견기간은1년으로,내년11월14일까지다.사측의이번파견조치에대해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는7일성명을내어“사측이내놓은(수신료문제)해법은그저또다시각부서에서인원을차출하는것”이라며“특히이번파견은절차도불투명하다.총몇명을뽑는지,지난번과비교해파견규모가늘었는지줄었는지,부서별로몇명이가고그기준은무엇인지모든게비밀이다.이렇게비밀리에일을진행하니특정직종은파견에서빠진다는식의흉흉한소문까지돌고불필요한내부갈등까지불거지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무엇보다경영진은지금까지수신료문제에대해인력파견외에,어떤경영행위를했나”며“지난10개월,현장과조합은노사협의회등각종자리에서해결아이디어도함께제시했다.긴급노사협의회개최도요구하고9월노사협의회이후에는현장의궁금함을담아질의서도보냈지만,사측은일체답이없는상황”이라고했다.KBS같이노동조합도8일성명에서“인적자원실은노동조합을상대로의견을달라는문서를보냈을뿐,전직원을상대로모집일정이나규모,발령일등에대해안내조차하지않았다”며“노동조합의안내를받거나어딘가에서소문을듣지않는이상,영문도모른채관리자와면담을하게되는이상한상황이벌어지고있다”고우려했다.이어“회사는첫파견때부터선발기준과업무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하지도않고일을강행해지탄을받았다.그런데1년이지나고같은일을되풀이하고있다”고했다.또같이노조는“가상계좌오류로수신료를내고싶어도못내는시청자가있는가하면,고지서를받지못했는데가산금이계속붙는경우도있다.이런시스템문제를해결하지않는다면인력을아무리파견해도수신료분리징수문제는해결될수없다”며수신료문제에대한근본적인회사의해결방안을요구했다.사내노조들의성명발표이후KBS사측은8일‘수신료담당인력선발’공지를뒤늦게올렸다.KBS는해당사내공지에서“이번선발규모는1차때보다적은규모다.수신료현장에서필요한인원은연초와유사한수준이며,이번2차수신료재배치선발규모는다수의사전지원자가있었기에,1차에비해적은규모인총93명으로진행되고있다”며“현재의공사위기를극복하기전까지수신료재배치는계속될것”이라고했다.또“특정직종이선발에서빠진다는소문은사실이아니”라며“공사는공정한대상자선발을위하여전체대상자의3분의1을경영직군에서우선배정하고,나머지3분의2를일반직전직종에서,사전선발자의직종을고려하여인원을배분했다”고알렸다.앞서1월15일KBS는직원120여명을수신료담당인력으로보내는파견인사를냈다.수신료분리징수시행으로민원대응,고지서발송등의업무가증대될것이라는이유에서다.당시에도수신료국인력충원을위해사내공모를진행했지만,인원이채워지지않자본사82명,지역총국74명씩본부·직종별필요인원할당지시를내려수요조사를위한부서장개인면담이이뤄진바있다.이에대해“대상자상당수가원치않는발령”,“지역총국의부족한인력상황등을감안하지않은무리한발령”이라는노조와지역기자들의반발성명이나왔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4년3분기지역경제동향'발표주요실물경제지표중수출실적유독부진부산소비자물가상승률17개시도중최고부산항신선대부두.연합뉴스올해3분기부산지역주요실물경제지표중수출실적이유독부진했던것으로나타났다.전국수출이10%증가할때부산은5%줄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17개시·도중가장높았고인구순유출규모는서울다음으로많았다.통계청은이런내용이담긴‘2024년3분기지역경제동향’자료를11일발표했다.우선올해3분기부산지역전체수출액은지난해3분기보다5.1%줄었다.같은기간전국수출(이하금액기준)이10.6%늘어난것과대조적인흐름이다.반도체중심의경기(26.8%)와인천(11.1%)서울(6.3%)등수도권3개시·도수출도모두증가했다.이로써분기기준부산수출은2022년4분기이후8개분기연속감소세(전년동분기대비)를이어갔다.수출액자체는제시되지않았다.통계청은“올해3분기부산선박과금속광수출이각각63.5%와50.6%급감하면서지역전체수출부진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지난3분기부산소비자물가는1년전같은기간보다2.3%올랐다.이상승률은17개시·도중최고치다.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2.1%였다.올해3분기부산의인구순유출(전출자수가전입자수보다더많은현상)규모는지난해3분기(2921명순유출)보다40.1%급증한4093명을기록했다.이는전국17개시·도중1만3588명이순유출된서울에이어두번째로많은규모다.반면올해3분기경기(1만8079명)인천(5511명)충남(2349명)세종(1181명)충북(607명)대전(99명)등6개시·도에서는인구가순유입됐다.부산고용률은지난해3분기58.2%에서올해3분기58.3%로0.1%포인트오르는데그쳤다.서울(0.6%포인트)이나인천(0.4%포인트)보다현저히낮은상승폭이다.부산광공업생산은지난해3분기보다5.1%늘어나며전국(2.5%)보다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다만인천(19.1%)이나경기(8.5%)와비교하면낮은수준에머물렀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재판부징역7년→징역5년감형음주상태로시속100km가넘는차를몰다가사망사고를내고도주한후블랙박스까지버린20대가항소심에서감형을받았다.창원지법3-1부(오택원부장판사)는도주치사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A씨의항소심에서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징역5년을선고했다고11일밝혔다.A씨는지난1월1일새벽경남통영시의한도로를달리다가건널목을건너던10대B군을치고달아난혐의등으로기소됐다.A씨는사고를내고도도주했고,B군은숨졌다.A씨는혈중알코올농도0.104%의만취상태로제한속도50km를두배나넘긴시속111km로달렸던것으로나타났다.이후A씨는차량블랙박스와휴대전화를인근아파트단지에버린뒤경찰에자수했다.원심은"사건등에비춰엄벌을피할수없다"며징역7년을선고했다.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죄질이매우불량해엄벌이불가피하다"라면서도"유족에게보험금과합의금이지급됐고,유족측이처벌을원치않으며범행을자백한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최호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4년주담대거치기간폐지대출만기최대40년→30년축소10월가계대출1조늘자특단대책마련서울강남구새마을금고중앙회본사./새마을금고중앙회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가주택담보대출거치기간을한시적으로폐지한다.거치기간은이자만내도되는기간을의미한다.지금까지는대출실행후최대4년까지원금을갚지않고이자만낼수있었지만,앞으로는대출을받은후바로원금과이자를상환해야되는것이다.11일금융권에따르면새마을금고중앙회는이날금융위원회주관으로열린‘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이런내용의가계부채관리방안을발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관계자는“수도권다주택자주담대에만적용하던대출거치기간폐지조치를전국으로확대하기로했다”며“지난달집행된대출의70%가비수도권에서나간대출인점을고려한대책이다”라고했다.새마을금고가대출거치기간폐지에나선것은최근대출수요가급증하고있어서다.금융당국의가계부채관리주문에은행권이대출문턱을높인탓에,2금융권중에서도대출조건이좋은새마을금고로쏠림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금융위가이날발표한‘10월가계대출동향(잠정)’에따르면지난달새마을금고가계대출은1조원늘었다.이는2022년연간가계대출증가액(1조2000억원)과맞먹는수준이다.상호금융전체가계대출증가액이9000억원인점을고려하면,새마을금고에서나간대출이사실상대부분인셈이다.농협과수협은지난달가계대출이각각200억원,500억원증가했으며,신협과산림조합은2000억원,1000억원감소했다.새마을금고대출만기는최대40년으로시중은행과비교해10년더길다.거치기간도1년에서4년까지제각각이어서대출규제가느슨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최근아현새마을금고는‘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입주예정자들에게잔금대출상품을안내하며“최대4년까지대출거치가가능하다”고홍보했다.현재시중은행은주담대거치기간을모두폐지한상태다.새마을금고는집단대출만기도최대30년으로축소하기로했다.대출만기가길수록대출자는매달갚아야하는원리금이낮아져한정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내에서더많은돈을빌릴수있다.DSR은대출자가1년에갚아야하는원리금상환액을연소득으로나눈값이다.새마을금고는집단대출갈아타기(대환)도한시적으로중단한다.대출뺏어오기식영업경쟁을막기위함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관계자는“다음주중규제를시행할예정”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호행정명령‘불법이민자추방’유력스미스해임하고,1·6사건관련자사면기후·외교·교육정책도첫날변화예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취임첫날실행할정책들에대해미국은물론전세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미트럼프당선인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외부정책기관들이트럼프의대선공약을반영한행정명령초안작성에들어간가운데,월스트리트저널(WSJ)은10일(현지시각)트럼프취임첫날실행될것으로예상되는정책다섯가지를소개했다.지난8월,당시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멕시코접경지역인애리조나주남부시에라비스타지역을둘러보고있다.이날트럼프전대통령은조바이든민주당정부의국경통제정책을강력히비판했다./시에라비스타AP=연합뉴스▲이민정책트럼프가‘1호행정명령’으로서명할것으로가장유력한정책은불법이민자추방이다.트럼프는대선과정에서취임즉시“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추방프로그램”을시작하겠다고밝혀왔다.WSJ은트럼프측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는취임첫날이미작성된행정명령에서명해국토안보부및다른기관들에게불법이민자추방을지시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미국망명을신청한이민자가절차가진행되는동안멕시코에서여러해대기할수도있는‘멕시코잔류’정책도부활할예정이다.이는트럼프1기행정부시절도입된강경이민정책으로,바이든행정부서폐기됐다.트럼프는이외에도미국과멕시코와의국경에장벽을건설하고,미국에서태어난불법이민자의자녀들에게시민관을부여하는조치를중단하는등의이민정책을실행할것으로예상된다.▲잭스미스해임과1월6일관련자사면트럼프는취임첫날2020년대선불복시도와관련해자신을기소한잭스미스연방특별검사를해임할것으로예상된다.스미스특검은지난해8월미국정부를속이려고모의,공무집행절차를방해하기위해모의,투표인증지연등공무집행방해,국민의투표권을침해하려모의등의혐의로트럼프대통령을기소했다.이후스미스특검에불만을가져온트럼프는선거유세에서자신이취임하면스미스특검을“2초만에해임할것”이라고공개발언해왔다.현재스미스특검은미국법무부지도부와트럼프취임(2025년1월20일)전까지그에대한연방기소를종식시키는방법에대해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현직대통령을기소하거나형사처벌할수없다는게오래된연방법무부해석이기때문이다.앞서스미스특검은대선불복시도는물론집권당시취득한국가기밀문건을2021년퇴임후플로리다자택으로불법반출해보관한혐의로도트럼프를기소한바있다.트럼프는2021년1·6의사당난입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트럼프추종자들에대한대거사면도약속대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그는작년9월“우리가승리하는순간바이든·해리스정권에의해부당하게희생된모든정치범의사면을신속하게이행할것”이라며“취임첫날그들의사면안에서명할것”이라고했다.지난9월,미국뉴욕트럼프타워에서당시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우크라이나대통령볼로디미르젤렌스키가만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기후정책트럼프당선인이취임직후유엔기후변화협약의목적을이행하는국제조약인‘파리기후협약’도다시탈퇴할가능성도크다.파리협약은지구평균온도가산업화이전에비해2도이상오르지않도록각나라가스스로온실가스배출목표를정해실천하자는것으로,지난2015년우리나라를포함해195개국이함께마련했다.그러나기후변화회의론자인트럼프는지난2019년돌연파리협약에서탈퇴했고,바이든대통령이취임첫날해당협약에다시가입했다.WSJ은“트럼프와가까운관계자들은이미관련행정명령이작성돼있고,트럼프가취임첫날서명할준비가돼있다”고전했다.앞서뉴욕타임스(NYT)도지난8일트럼프인수팀이취임즉시시행을준비하고있는행정명령에파리기후협약탈퇴가포함돼있으며,더많은석유·석탄·가스의시추와채굴을허용하는내용도들어있다고보도했다.▲외교정책트럼프가“취임첫날이되면미국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외교정책으로돌아가겠다”고공언해온만큼,미국의외교정책도큰전환점을맞게될예정이다.트럼프는동맹국에수십억달러를지원하는것보다미국의국가안보와경제적이익을더중요시하고,국내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해수입품에높은관세를부과하려고한다.특히우크라이나전쟁에큰변화가예상된다.트럼프는대선과정에서“당선되면24시간내에러시아와타협해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고밝혔다.트럼프는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지원을중단하고,러시아에일부영토를양보하라고압박하는방식으로종전을이뤄낼가능성이크다.다만,트럼프가원하는대로우크라이나및중동전쟁이빠르게종식되지않을가능성도있다.WSJ는“(트럼프는)우크라이나가협상테이블로나서도록유도할가능성이있지만,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하마스,이스라엘은각각의갈등을끝내겠다는의사를보이지않았다”고했다.▲트랜스젠더학생보호정책트럼프취임이후미국의교육정책변화도예상되는데,바이든행정부가도입한트랜스젠더학생보호정책이직격탄을맞을예정이다.트럼프는바이든행정부의‘타이틀9(TitleIX)’규칙을철회할가능성이크다.지난1972년제정된타이틀나인은교육에서성별에따른차별을금지하는법으로,바이든행정부는지난4월이법이보호하는대상에성소수자학생들을추가했다.바이든행정부서타이틀9적용대상이확대되면서트랜스젠더학생들은자신들의성지향성에맞춰화장실및샤워시설을사용하는것이가능해졌다.그동안은루이지애나,미시시피,몬태나,아이다호주등공화당이강세를보이는지역에서만타이틀9적용이중단됐지만,트럼프취임시행정명령을통해미전역에서트랜스젠더학생보호조치가철회될가능성이높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국민의힘원외당협위원장들이모레(13일)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생중계를요구하며법원앞에서1인시위에돌입할것으로파악됐습니다.진종오국민의힘최고위원이오늘부터1인시위를하는것에동참하는겁니다.당관계자는채널A에"원외당협위원장들신청을받아이재명대표선고를이틀앞둔모레부터선고날까지72시간동안1인시위를할것"이라고했습니다.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1심선고생중계를한목소리로거듭촉구했습니다.앞서당내에선민주당의장외집회에맞대응하는맞불집회를벌여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지만,한대표는이에대해부정적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대표측은"민주당의장외집회를비판하면서맞불집회로대응한다는건모순적이지만,개인시위는얼마든지가능한것"이라고했습니다.한대표는내일추원내대표와김상훈정책위의장,서범수사무총장등당4역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과'민주당의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를갖습니다.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핵심물류공급망의현재와미래[대한상공회의소제공]미국도널드트럼프의재집권으로물류공급망의탈중국화가빨라짐에따라새로운글로벌공급망거점으로떠오르는미국동남부지역등을중심으로물류인프라를선제적으로확보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오늘발간한'트럼프집권2기물류공급망변화와시사점'보고서에서미국과무역협정으로묶여있는멕시코·캐나다와한국·대만등기존경제동맹국중심으로물류공급망이재편될것으로전망했습니다.이에따라북미공급망에새로진입하는아시아의전략적동맹국들이한국항만을거점으로활용할수있도록북미시장에특화된맞춤형비즈니스모델을개발해공략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대한상의는또중장기적으로는미국내제조업투자가확대돼반도체와이차전지등핵심사업의자국내산업화가진행되면서,과거한국의소재·부품·장비와중간재가중국을거치지않고곧바로북미로건너가최종재가되는흐름으로바뀔것으로분석했습니다.장근무대한상의유통물류진흥원장은"대한민국은반도체·이차전지등미국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핵심분야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추고있고,해운·항공등물류분야에서역량을보유하고있다"며바뀌는물류흐름속기회를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969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수사대상·추천방식고친'김건희특검법수정안'내겠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언급한'제3자특검추천'수용해압박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특검법처리를위해서라면여당과모든걸열어놓고협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건희특검수사대상과특검추천방식에대해모두열어놓고협의할용의가있다는점을분명히밝힙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과명품백수수의혹등을포함한총13가지수사대상을대폭줄이겠다는겁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범위를대폭축소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명태균게이트'죠.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선거개입의혹에국한될것입니다".국민의힘이'독소조항'으로지목한특검추천방식도바꾸겠다고했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제3자추천방식을포함해서(특검법)수정안을제출하겠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앞서언급한'제3차추천특검'을수용하겠다면서특검법처리를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한동훈)당대표에당선되면채해병특검법을발의하겠다는약속은어떻게됐습니까.당선된지100일이훌쩍넘었는데발의는커녕채해병특검법을반대하지않았습니까."한대표가특검법을거부할명분을없애는이른바'한동훈맞춤형특검법'으로수용을압박하겠다는것으로풀이됩니다.민주당은수정된특검법을오는14일본회의에올리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영묵박재현영상편집:이지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20주년기념세미나…"정의모호한공정성·형평성위반건수급증,언론사입장에서받아들일수있을까"[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지난2월27일MBC뉴스데스크갈무리.역대최다중징계를기록해'입틀막심의'비판이나온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이후국내심의제도재점검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심의기구의심의신뢰성이위협받는상황에서제재적용조항의구체성이나공정성심의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지난8일서울영등포구한국경제인협회컨퍼런스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와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공동으로'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0주년기념'세미나를개최했다.최진호경상국립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가'제22대국회의원선거인터넷언론선거보도심의결과분석과평가'를발제했고심석태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교수가'인터넷선거보도의정의와범위'를주제로발제했다.지난22대총선은인터넷신문기준역대총선가운데가장많은심의·의결이이뤄진해였다.위반건수가17대35건에서22대333건으로늘었다.21대와비교해서도69건이증가했다.최진호교수는“인터넷신문의수증가와비례한다고보면될것같다”며“공정성·형평성조항에대한위반건수가상당히높아지는걸볼수있다.반면여론조사보도기준위반은확꺾이는모습”이라고말했다.최교수는“특히22대는공정성·형평성조항위반이전체85.3%에이를정도”라며“공정성개념은학계,언론계에서도정확하게정의내리기어렵다.언론사입장에선어떤부분이어떻게위반됐는지기준이명확해야납득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심의기구안에상이한세부기준을어느정도합치된방향으로정리할필요가있지않나싶다”고덧붙였다.토론자로나선김천수명지대디지털미디어학과교수는“공정성의개념정의가되지않았는데그걸기준으로평가한다는것이얼마나위험한가하는생각을내내하게됐다”며“기준은있지만모두가납득할수있는기준일까.개념에모두가동의하지못하니심의방법이'양적','기계적'균형에맞춰지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김천수교수는“공정하지않은데공정한척하는언론이가장위험하다”며“미국처럼차라리특정후보를(지지)선언할수있게기간을주고선언하지않은언론에겐강한잣대를대는식으로기준을달리하는것도괜찮겠다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앞서22대총선선방위는지난4월일기예보에서'파란색1'이등장하는그래픽을사용한MBC에선방위기준최고수위'관계자징계'를의결한바있다.이외에도선방위는정부비판보도를낸MBC,CBS등에거듭중징계를의결해심의기구가정권옹호를위해동원된것아니냐는비판을받았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설치·운영한다.정낙원서울여자대학교언론영상학부교수는“선방위에서법정제재를한일기예보건은선거기사도,정치기사도아니었다.일기예보였는데정치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판단으로중징계를받았다”며“이렇게되면선거기간에나오는모든보도가심의대상이되는건지,선거에영향을미치는기간은또언제로설정해야하는건지등의질문이뒤따를수밖에없다.우리가흔히알고있는'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는것”이라고말했다.정교수는“모호한기준때문에언론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도생긴다.언론에재갈을물리게되면그피해는사회모든구성원에게돌아간다”며“일단최소제재쪽으로가야하지않나싶다.그래야언론의자유를최대한보장해주고불필요한분란과갈등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심석태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교수도“일기예보'숫자1'방송이적절했냐고물으면다른의견을가질수있다고생각한다.그렇지만품질이아닌규제영역으로가면(제재)해선안되는영역이었던것”이라며“선거에영향을미치면모두선거방송심의대상이다?저는그래선안된다생각한다”고말했다.▲지난8일서울영등포구한국경제인협회컨퍼런스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와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공동으로'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20주년기념'세미나를개최했다.뉴스소비의주요창구로떠오른유튜브를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논의도나왔다.심석태교수는“유튜브를규제체제에넣자는얘기는일반인들의표현의자유까지광범위하게제약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쉽게결론내리지못한다”며“이문제가가진위헌성의문제를피하기위해선명확한규제범위와기준을정리해야한다”고말했다.심교수는“유튜브를포함시키려면공정보도의무를언론기관,사업자대상에만부여하고있는걸바꿔행위규제위주로바꾸는게필요할것”이라며“다만미국에본사를둔유튜브를규제한다고선언했을때정교하지않으면국제적마찰을빚을수도있다.이걸넘어서지못하는이유가보도에대한한국의규제시스템이국제적인기준에서볼때과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할수도있다”고말했다.정미정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은“빅테크기업주도의디지털플랫폼은알고리즘을조작하는방식으로눈에띄지않고도충분히나쁜짓을많이할수있다”면서“플랫폼에어느정도의사회적책임을부과할것인지에대한논의와함께유튜브심의를논의해야맞다.선거구도로만좁혀유튜브심의를논하는건심의기구중심의근시안적고민”이라고말했다.정미정위원은“전반적인저널리즘의문제라고우리가고민하는것들이심의가모자라서생기는것같지는않다”고말한뒤“이전시기에비해선거보도가유권자가가지고있는기대를많이충족시키지못하는것이문제다.그과정에서심의가오히려언론이보도해야하는영역의자유도를훼손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게아닐까하는고민은반드시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더본코리아유가증권시장신규상장기념식에서상장소감을전하고있다.2024.11.6/뉴스1상장당시소속직원들에게대거외면당해의구심을자아냈던더본코리아주식이연일급락세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더본코리아는이날전거래일에견줘1.95%떨어져거래를시작했으나점차하락폭이커져10시현재7.36%떨어진4만2800원에거래중이다.이는상장첫날종가(5만1400원)에견줘17%떨어졌으며앞서지난8일더본코리아는10.64%떨어진바있다.더본코리아는기관투자가수요예측에서경쟁률이높자공모가를희망가범위(2만3000원∼2만8000원)의상단보다높여3만4000원으로확정했다.그럼에도일반청약경쟁률이높았고상장첫날인지난6일주가가큰폭으로올랐다.하지만상장사흘째부터급락하고있다.상장초기반짝오른뒤주가가밀렸던올해신규상장주들의대체적인주가흐름을따라가는것아니냐는불안감이커지고있다.한편더본코리아는최근3거래일간기관투자자가292억원어치,외국인투자가들이123억원어치순매도하고,개인투자자들만434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전경.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공사비폭등으로올해들어분양가격이매매가를큰폭으로추월한지역이속출하고있다.서울은올들어10개월간분양가격이50%넘게상승했다.반면매매가는소폭상승하는데그쳤다.시장이침체된지방은분양가와매매가차이가갈수록커지면서신규공급시장이멈출위기에처했다는것이현장의지적이다.11일부동산R114에의뢰해지역별로분양가와매매가추이를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올들어역대급으로분양가가오르면서주택시장이새로운변곡점을맞고있다는분석이다.우선서울의경우지난10월말기준으로3.3㎡당평균분양가격이5297만원을기록했다.지난2023년말(3508만원)대비무려51.0%폭등한수치다.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는3.3㎡당2023년말4009만원에서올10월4130만원으로3.0%상승하는데그쳤다.매매가와분양가격차도커졌다.3.3㎡당평균가기준으로2023년에는분양가가501만원저렴했다.반면올10월에는역전되면서분양가격이매매가보다1167만원더비싼상황이다.인천도올들어10개월간분양가격은11.5%뛰었지난매매가는0.2%상승했다.3.3㎡당매매가는지난해부터1300만원대를유지하고있다.반면분양가는2023년말1713만원에서올10월말에는1910만원으로사상첫2000만원대돌파를목전에두고있다.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많이분양가상한제아파트가많이공급되는경기의경우도분양가의매매가추월은시간문제다.부동산R114에따르면경기의3.3㎡당평균매매가는올10월말기준으로1881만원으로지난해말(1860만원)대비소폭상승했다.올10월기준분양가는1858만원이다.지방은상황이점점악화되고있다.지방은통상분양가격이매매가격보다높은시장이다.문제는분양가격은치솟고,매매가격은보합및하락하면서가격격차가커지고있다는것이다.지방분양가격은2023년1575만원에서올10월1928만원으로22.4%상승했다.매매가는이기간1128만원에서1120만원으로하락했다.지난2017년의경우분양가격이매매가보다3.3㎡당114만원높았다.하지만올10월현재는분양가격이무려808만원비싸다.라진성이지스자산운용팀장은“지방은매매가는하향조정될여지가많고,반대로분양가는높아질요인이많은상황이다”고말했다.한시행사대표는“지방의경우아파트시세는3.3㎡당1000만원인데분양은최소1800만원에해야되는상황”이라며“지방서누가사업을하고,또누가대출을해주겠냐”고현재상황을전했다.#분양가#추월#매매가#공급절벽[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월2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에서미민주당대선주자인카멀라해리스후보(오른쪽)와조바이든대통령이유세하고있는모습.AP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5일(현지시간)실시된미국대선에서7개경합주를모두패하면서낙선한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임기가끝나기전에대통령으로만들려는움직임이생기고있다.10일(현지시간)워싱턴타임스는미국민주당전국위원회(DNC)관리이자해리스의대변인을지낸저말시먼스가조바이든대통령이선거인단개표와대선최종승자가발표되는1월6일이전에사임해해리스부통령이남은기간동안대통령을해보록제안했다고보도했다.시먼스는CNN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바이든대통령은많은공약을지킨대통령이나과도기인물이되겠다는약속을못지켰다며앞으로30일이내사임해해리스부통령이대통령직을물려받도록사임할것을제안했다.이같은제안에CNN의방송인들은한동안말문을열지못하다가감탄사를유발했다고타임스는전했다.시먼스는해리스부통령을짧은기간이라도대통령을맡게함으로써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는내년1월20일까지민주당이뉴스를지배하도록해야한다고설명했다.해리스는부통령으로써내년1월6일대선최종승자를승인해야한다.시먼스는해리스가바이든으로부터대통령직을물려받으면자신이패한대선의결과를승인하는어려운임무로부터도벗어날수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