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범위불명확,대통령임명권도침해…권한대행으로서헌법수호책무”“검찰,명운걸고성역없이명태균의혹신속·공정하게수사해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4일‘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최권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특검법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실시된모든경선과선거,중요정책결정관련사건및그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전부를제한없이수사할수있도록했다”며“수사대상및범위가너무나불명확하고방대해헌법상명확성의원칙및비례의원칙훼손이우려된다”고말했다.최권한대행은또“기존의어떠한특검법안에도없는특검수사기간‘공소시효가정지되는규정’과특검의직무범위에‘이미진행중인재판의공소유지권한’이포함돼있다”며“헌법상‘적법절차주의’를위배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최권한대행은“이미기소된사건에대해검찰의공소유지권한을배제하는것은수사미진시정등을위한특검의취지에반한다”며“아울러‘특별검사에대한임명간주규정’은대통령의임명권을실질적으로침해해헌법상‘권력분립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설명했다.최권한대행은“검찰은총61개소를압수수색하고전·현직국회의원등100여명을조사했으며,이른바(명씨의)황금폰에대한포렌식작업을통해다수의파일에대한선별작업도마쳤다”며“검찰의수사가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검을도입하는것은제도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명태균특검법안은그위헌성이상당하고,형사법체계의근간을훼손할수있다”며“헌법수호의막중한책무가있는권한대행으로서재의요구권행사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최권한대행은검찰을향해명태균의혹에대한성역없는수사를촉구했다.최권한대행은“검찰은명태균관련수사상황에대한적지않은국민들의우려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이번수사에검찰의명운을걸고,어떠한성역도없이관련의혹들을신속하고공정하게수사하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필요성을언급한이후에도검찰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항고하지않겠다는뜻을재차밝혔습니다.이미검찰내부에서숙고끝에내린준사법적결정이란점을강조했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했습니다.검찰은"구속취소결정에대한불복여부는'검찰'의업무범위에속한다"는점을들었습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검찰수장이이미결정을내렸는데,왜다른기관이문제를제기하느냐는불쾌감까지읽히는대목입니다.즉시항고포기에대한검찰안팎의비판과현장의혼란까지커지는상황에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즉시항고필요성을제기했지만하루만에검찰이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은겁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그제)]"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서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는있습니다."윤대통령측은환영했습니다.[윤갑근/윤대통령측대리인]"다행히오늘검찰에서현명한판단을했기때문에더이상논란이안됐으면‥"현행법에명시된법적권한인데도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수뇌부는여전히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의위헌소지가크다는입장입니다.위헌여부의핵심은검찰이영장도없이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시킬수있느냐는겁니다.하지만대법원은지난2020년이명박전대통령의보석취소결정사건에서"즉시항고라고해서항상집행정지의효력이있는것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피고인이석방됐다면즉시항고를해도위헌소지가없다는겁니다.[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석열대통령은석방됐습니다.그래서즉시항고를해도그러한검사의결정에의한구금연장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대법원판례는물론,즉시항고를통해피고인을재구속한사례까지드러났는데도끝까지받아들이지않는검찰의속내에대한의심은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5864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60여마리사육영암한농장서구제역확인48시간이동중지명령…지침따라모두살처분한우/News1(영암=뉴스1)박영래기자=2002년부터구제역청정지역지위를유지해왔던전남에서처음으로구제역이발생했다.방역당국은48시간일시이동중지명령을내리는등확산방지에나섰다.14일전남도등에따르면영암군도포면의한농장에서구제역의심증상신고가있어정밀검사를실시한결과구제역발생이확인됐다.해당농가는160여마리의한우를사육중이며농장주는침흘림과콧물등의이상증상을보이자동물위생시험소에신고했다.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구제역발생에따라위기경보를기존관심단계로격상했다.발생및인접시군은심각단계,그외전지역은주의단계로격상했다.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해당농장에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파견해외부인·가축·차량의농장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해당농장에서사육중인소는긴급행동지침(SOP)등에따라모두살처분할계획이다.발생지역오염차단을위해광역방제기,방역차등가용한소독자원을동원해영암군과인접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등7개시·군소재우제류농장및주변도로를집중소독한다.농장간수평전파차단을위해14일오전8시부터16일오전8시까지48시간동안전국우제류농장과도축장·사료공장등축산관계시설종사자및차량에대한일시이동중지를발령하고농식품부및검역본부등중앙점검반을투입해이행실태를점검한다.영암군과인접7개시·군전체우제류농장에대해긴급예방접종및임상검사를실시하고,그외전국소·염소농장대상구제역백신일제접종을14일부터31일까지로앞당겨시행한다.전남은2002년11월획득한구제역청정지역지위를유지해왔지만23년만에그지위를잃게됐다.2011년5월에는녹색축산의제도적뒷받침을위해'동물복지형친환경녹색축산육성조례'를제정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증시관세우려에또하락…코스피하락출발뒤강보합전환개인·기관순매수…SK하이닉스20만원대재차회복반도체株강세코스피약세출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원/달러환율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2,560대에서약세로장을시작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78포인트(0.25%)오른724.58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4일약세출발한뒤2,570대보합권에서등락중이다.미국증시가관세우려와정부셧다운가능성에재차하락마감했으나시간외거래에서반등에나서자국내증시는장초반방향성을탐색하는모습이다.이날오전9시22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2.22포인트(0.09%)오른2,575.86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대비8.46포인트(0.33%)내린2,565.18로출발한뒤2,570대에서상승과하락을오가며보합권흐름을보이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1천125억원,31억원의매수우위를나타냈다.외국인은1천140억원어치를순매도중이지만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667억원을사들이고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대비0.2원오른1,454.0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관세전쟁격화우려에3대주요지수모두재차약세를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에대해"굽히지않겠다"고밝힌데이어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도"지난3주간의작은(시장)변동성을우려하지않는다"고말하면서고강도관세조치가이어질것이라는경계감이커졌다.임시예산안의상원통과가불투명한상황에연방정부셧다운우려도미국증시에하방압력을가했다.다만미국장마감연방정부셧다운우려가줄었고,미국과캐나다간마찰도다소완화되면서시간외거래에서주요종목에반등세가나타난것이국내증시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삼성전자(0.18%)가강보합흐름인가운데SK하이닉스는전장대비1.90%오른20만3천500원으로20만원대를회복했다.셀트리온(2.00%),한화오션(2.04%),한화에어로스페이스(0.42%)등도강세다.차량공유업체쏘카는최대주주인이재웅전대표의공개매수소식에20%가량오르는모습이다.반면LG에너지솔루션(-0.88%),삼성바이오로직스(-1.71%),현대차(-0.85%),NAVER(-1.62%),현대모비스(-1.76%),SK이노베이션(-2.30%)등이약세를나타내고있다.업종별로는기계장비(0.57%),전기가스(0.39%),의료정밀기기(0.41%),비금속(0.30%)등이오르고보험(-0.88%),오락문화(-0.55%),운송장비부품(-0.54%),IT서비스(-0.39%),증권(-0.36%),제약(-0.31%)등은내리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75포인트(0.93%)오른729.55다.지수는전장보다0.95포인트(0.13%)오른723.75로출발해장초반오름폭을확대하며730선회복을시도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28억원,52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312억원의매도우위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는레인보우로보틱스(3.09%),코오롱티슈진(1.53%),리노공업(2.89%),HPSP(2.75%),엔켐(3.53%),셀트리온제약(1.16%)등이오르고있다.HLB(-1.75%),JYPEnt.(-1.13%),펩트론(-1.58%)등은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해제로갭투자가가능해지며강남권아파트가격이들썩이고있다.특히잠실이속한송파구아파트가2018년이후가장높은가격상승률을보였다.롯데월드,롯데백화점,한강등잠실은이미인프라가뛰어난동네로알려져있다.그럼에도1년만에가격이10억원이나오를만한가치가있을까,☞머니투데이유튜브채널'부릿지'가잠실의'리센츠'와'엘스'를직접걸어봤다.잠실역부터소개를하자면요엄청난생활인프라를갖추고있습니다.롯데와관련된것들이많죠,롯데월드부터롯데백화점,롯데월드몰,롯데마트가한데몰려있구요,삼성SDS배달의민족같은회사들의본사도이곳에위치하고있습니다.또석촌호수와한강도코앞이라자연환경도아주뛰어난동네입니다.많은분들이이동네에살고싶어하는이유가다있는법이죠.오늘둘러볼엘스와리센츠도원래는잠실주공1,2단지였다가재건축된아파트라는점알고계셨나요?지도로보면잠실역근처에아파트들이전부다엄청난대단지잖아요,규칙적으로지어진느낌도있고.여기가1970년대에잠실개발을새로하면서만들어진아파트촌입니다.원래이동네는섬형태로떨어져있었는데요매립작업을통해지금과같은한강이남의강남권으로바뀌었습니다.우리가나중에가볼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모두재건축이전에는잠실주공아파트였습니다.처음부터계획도시로지어진만큼아파트뿐만아니라주변에종합운동장같은체육시설이있는것도특징이에요.여기서콘서트도정말많이열리죠.생활·문화인프라가정말좋은동네입니다.또제걸음에서보이는것처럼평지에요.서울에서평지인동네를찾기가사실쉽지않은데요,오늘둘러볼아파트들은전부평지라는점이또매력적입니다.이제부터리센츠아파트인데요,2008년에준공됐고65개동에총5564가구로구성됐습니다.엄청대단지죠,여기단지특징은평형별로타입이아주다양하다는것과또12평짜리소형평수가있다는데있습니다.12평형만868가구나되는데요,지금눈에보이시는곳이12평들이몰려있는동입니다.옆으로는잠실주공5단지밑으로는트리지움과맞닿아있습니다.그런데가격은만만치않아요,12평이지만지난달14일에13억에거래되면서신고가를찍었습니다.리센츠정문바로앞엔2호선잠실새내역이있습니다.예전엔신천역이었죠.이걸타면강남역까지는10분이면갑니다.종합운동장역에서9호선을갈아타면여의도도30분이면가고요,환승없이을지로입구역까지갈수있어서울3대업무지구접근성이굉장히높습니다.단지또입구옆쪽으로는리센츠상가가있는데요,식당병원학원까지다양하게있습니다.단지가크다보니까아무래도처음에가장눈에띄는건단지내도보가생각보다넓다는겁니다.예전에유모차끌고다녔던아파트중에는이도보가너무좁아서불편했던적이있는데요,여기는그런불편은없을것같습니다.아예자전거도로가따로있는것도좋은것같습니다.무엇보다이아파트의가장큰특징은초중고가단지안에모두있다는거죠.잠신초중고인데요,부모들이마음편히학교에보낼수있다고합니다.학업성취도도높은편이구요,잠신중학교는또야구로유명합니다.신기한게강동송파교육지원청도이학교들바로옆에있습니다.학원가도트리지움근처에도있지만,대치동이가까워그곳으로라이딩을많이다니신다고합니다.이곳에도물론더선호받는동이있습니다.바로지하철역과가까운동과한강뷰가보이는곳인데요,지금은260262264동이선호된다고합니다.잠실주공5단지와붙어있는라인은이곳이재건축되면뷰를가릴수도있게되기때문입니다.단지가정말커서이제차로를기준으로동이나뉘기도하는데요,여기201동부터208동까지가그렇습니다.물론다같은단지지만자녀들을학교로보낼때차도를건너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이제바로옆에있는엘스를가볼건데요,리센츠랑전반적으로비슷합니다.전체가구수도5564가구로대단지구요,단지안에초중고가다있습니다.차이가있다면리센츠는초중고가옹기종기모여있는데여기는신천중학교가떨어져있다는데있습니다.연식도비슷해요,그러다보니아파트를들어섰을때느낌도비슷하죠.또워낙대단지라여기안에도근린공원이따로조성돼있습니다.한강공원까지걸어갈수있다는것도비슷하죠,아파트뒤편으로나가면한강으로바로갈수있습니다.굳이리센츠와의차이를꼽자면엘스는지하철9호선이다니는종합운동장역이랑상대적으로더가깝습니다.9호선을이용하는주민이라면환승의불편함은조금덜수있겠죠.리센츠도마찬가지긴한데2008년이때지어진아파트들이광폭베란다가적용됐거든요,베란다폭이되게넓어요,그래서베란다를확장하면정말방공간을넓게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가격은엘스가평균적으로5000만원에서1억원정도리센츠보다쌉니다.하지만사실두아파트가그렇게차이가크지는않습니다.단지규모부터누릴수있는인프라도비슷하기때문입니다.최근에는오히려현대차그룹의GBC건립과잠실마이스사업등이바로옆에서이뤄지고있어서엘스가주목받고있기도합니다.개발호재를가장잘누릴수있다는이유에서죠.다만두아파트모두신축이아니다보니요즘유행하는커뮤니티시설은없는데요,리센츠같은경우리모델링을통해골프연습장같은커뮤니티시설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출연이용안기자촬영이상봉PD편집이상봉PD디자이너신선용이용안기자[email protected]이상봉[email protected]신선용디자이너[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아직결정안돼빨라야다음주…역대대통령사건중최장평의다음주중후반쯤선고나올수있다는관측도[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위한숙고를이어가고있습니다.선고가사실상17일이후로미뤄지면서,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중가장긴기간심리가이뤄진사건으로기록될전망입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은아직정해지지않은상황이죠?[기자]네,통상헌재는선고2~3일전선고기일을양측에통지하고언론에공개하는데,아직통지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결국,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빨라야다음주진행될것으로보이는데요.이로써윤대통령사건은역대대통령탄핵사건가운데가장긴평의기간을기록하게됐습니다.오는17일선고가나온다해도탄핵안가결뒤93일만에선고가나오는건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은각각63일,91일만에선고가이뤄졌습니다.오는18일에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사건변론이예정돼있어서,다음주중후반쯤윤대통령사건선고가이뤄지지않겠느냐는전망이나오는데요.다만헌재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을먼저선고할경우,더늦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재판부의평의가길어지는가운데,일각에선윤대통령구속취소로탄핵찬반양측이모두격앙된만큼,헌재가어느정도냉각기간을갖지않겠느냐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앵커]재판관들은매일윤대통령사건평의를이어가고있다고요?[기자]네,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명에대한선고가내려진어제도재판관들은오후에윤대통령탄핵사건평의를이어갔습니다.결정이나올때까지매일평의를연다는계획인만큼,오늘오후에도평의는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쟁점별의견을나누고있는데,다만아직재판관들이찬반입장을공유하거나결정문을쓸정도로논의가진행되진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선고과정을생중계할지도아직결정되지않은상황인데,선고기일통지와함께확정될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헌재부근에서는오늘도집회가이어질예정이죠?[기자]윤대통령탄핵찬성단체들은광화문과경복궁역부근에서시국선언과집회를이어갈예정이고요.저녁시간에는안국역부근촛불문화제도예고돼있습니다.탄핵반대단체들은헌재부근에서집회를이어가고,릴레이삭발식도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일부단체는철야집회도진행할예정입니다.경찰은선고전까지기동순찰대230명가량을투입해순찰과안전위해요소확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헌재가있는서울종로구,그리고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선포한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5월16개메뉴100~400원인상해탄핵정국앞두고식품가격줄인상서울시내한맥도날드매장.뉴시스맥도날드가10개월만에또가격인상을결정했다.빵,과자,아이스크림등가공식품가격상승이외식물가로까지번지는모양새다.한국맥도날드는오는20일부터20개메뉴가격을100~300원올린다고14일밝혔다.평균인상률은2.3%다.한국맥도날드는지난해5월이미16개메뉴가격을100~400원인상한바있다.가격인상후1년도되지않아재차가격을올린셈이다.맥도날드는“환율및원자재비용상승”을가격인상배경으로설명했다.그러면서“고객부담을최대한줄이고자대상메뉴수와인상폭을축소하기위해고심했다”고전했다.버거세트는7종이200~300원오른다.대표메뉴인빅맥세트는7400원으로200원인상된다.다만빅맥맥런치가격은6300원으로유지된다.버거단품은불고기버거와치즈버거만각각200원인상된다.음료·커피메뉴중에는드립커피만200원오른다.서울의한대형마트냉동만두판매대모습.연합뉴스최근식품업계는탄핵정국을앞두고본격가격인상에나섰다.농심은오는17일부터신라면을포함한라면,스낵브랜드17개의가격을올린다.신라면은2023년6월수준인1000원으로오른다.CJ제일제당은이달비비고만두약20종과스팸가격을,동원F&B도냉동만두15종가격을인상했다.SPC그룹의파리바게뜨,던킨은지난달각각빵과도넛가격을올렸다.삼립도포켓몬빵가격을인상했다.CJ푸드빌이운영하는뚜레쥬르도이달빵과케이크가격을올렸다.롯데웰푸드는지난달8개월만에과자와아이스크림26종가격을올렸다.빙그레또한붕어싸만코등대표상품의가격을인상했다.롯데아사히주류가취급하는아사히맥주가격도이달최대20%급등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2월가공식품물가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2.9%올랐다.이는13개월만에최대폭의상승률이다.외식물가또한3.0%상승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중앙은행매입,관세불안에수요지속…연내3천∼3천200달러전망"금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촉발한관세전쟁이격화양상을보이면서13일(현지시간)국제금값이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온스당3천달러를돌파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4월만기금선물가격은미동부시간오후7시40분현재전장대비0.31%오른온스당3,000.3달러를나타내고있다.금현물가격은지난해27%상승한데이어올해들어서도이날까지약14%상승하며강세흐름을지속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세계경제에불확실성을높이며안전자산수요를높인게금값에상승압력을가했다.2월미국의소비자물가에이어생산자물가도시장예상을밑돌면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재개기대감이커진것도금값강세에힘을보탰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수키쿠퍼애널리스트는"금상장지수펀드(ETF)를통한강한수요와지속적인중앙은행의매입,지정학적불안,관세정책변화로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금을향한수요를계속자극하고있다"라고말했다.귀금속거래업체얼라이언스골드의알렉스에브카리안최고운영책임자(COO)는"금값강세장이장기화될것으로보인다"라며올해금시세가온스당3천∼3천200달러선에서거래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BNP파리바은행은이번주올해연평균국제금값전망치를2천990달러로이전보다8%상향조정했다.데이비드윌슨선임상품투자전략가는"금시장은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무역위험을반영할것"이라며"무역긴장이지속적으로고조되지않는다면하반기에금가격은추가상승모멘텀을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정부첫육참차장'여운태교수■“군복입고말리고싶던계엄…불법적명령인지따졌어야”「2024년12월3일비상계엄령때여운태전육군참모차장은“군복을입고가말리고싶었다”고말했다.그에게불법적명령에도따라야하는지,군이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물어봤다.」12·3비상계엄사태로우리군은또한번의심대한위상추락을겪었다.군은국회와선관위등으로출동한비상계엄의실행자였을뿐아니라국방부장관을비롯한몇몇전현직장성은비상계엄의기획자로가담했다.‘서울의밤’이끝난뒤19개의별이떨어지고지휘관12명이기소되는사태에이르렀다.12·3이후국회와헌법재판소등에증인으로소환된군지휘관의언행또한많은국민을실망시켰다.땅으로떨어진군의위상과명예는어떻게회복할수있을까.그물음에대한답을찾기위해현역시절합리적이면서도바른말을잘해위아래두루신망이두터웠다는평가를받았던여운태전육군참모차장을만났다.여전차장은지난해12월3일밤을새운이들중하나다.당시경북구미에머물고있던그는자다가지인의전화를받아상황을알게됐다.그는“속으로‘군을시험에들지않게해주시옵소서’라고기도했다”며“서울에있었으면당장군복을입고국회담을넘어가투입된병력을말리고싶었다”고당시를회상했다.Q:왜군복을입고국회로가말리고싶었나.A:“‘우리군이역사에또한번죄를지게되는구나’하는생각이들었다.”당시유사시목숨을걸고북한깊숙이침투해요인을암살하거나중요시설을타격하는임무를맡은특수전사령부소속707특수임무단이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나타났다.그것도완전무장한상태였다.특전사는12·12사태와5·18민주화운동때도투입됐다.역사는반복되는것일까.■학연·지연인사가낳은12·3「역량부족한지휘관앉혀놓고불복종땐‘항명’협박했을것장교·부사관등처벌해선안돼」전쟁기념관에서만난여운태전육군참모차장은“군이제자리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전민규기자Q:군은12·12와5·18로역사적단죄를받았다.A:“두사건은군의원죄다.12·3사태에나선군지휘관들은1980년대후반사관학교에서공부했다.정서적으로민감한시기에87년6·10항쟁을지켜봤고,김영삼정부때민군관계의주도권이바뀌는상황도봤다.초급장교시절해안경계순찰을하는데,취객이‘군바리’라며시비를걸어도묵묵히참았다.그래도군동료끼리‘다시는쿠데타같은것은없을것이다’‘묵묵히최선을다하다보면국민이언젠가그헌신을인정할때가올것이다’라며위안으로삼았다.요즘군을보는사회시선이아주따뜻해졌다.그런데이번에12·3사태가다시찬물을끼얹었다.”Q:이번에연루된지휘관들과개인적인연이있나.A:“문상호전정보사령관과구삼회전제2기갑여단장과는같이근무했고,가족까지도잘안다.그들을강직하고분별력있는군인으로기억한다.다만나쁘고사악한사람들이그들의어려운처지를파고들어교묘하게이용했다.정말화가난다.”지난해12월3일계엄군이유리창을깨고국회본청진입을시도하는모습.[뉴시스]문전사령관은정보사군무원간첩사건등에책임을져야했고,구전여단장은탁월하지만,어떤이유인지몰라도여러번진급에서미끄러졌다.여전차장은“나쁘고사악한사람들소수가군을,또육사를대표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여전차장은우리군에‘흑역사’만있는게아니라“대통령의계엄동원이나군의정치적개입을거부한전통은있다”고강조했다.Q:어떤일들이있었나.A:“이승만대통령이1952년5월직선제개헌을관철하려고경남과전남지역에계엄령을선포했지만,이종찬육군참모총장은병력출동지시에응하지않았다.박정희대통령의10월유신참여권유를채명신2군사령관이거부해결국예편됐다.전두환대통령이87년6·10항쟁을무력으로진압하려는명령을내렸는데,민병돈특수전사령관은명령취소를요청했다.”Q:왜그런장군들이12·3사태때안보였나.A:“개인적역량과소신,자질을논외로하자.요즘군이지나치게위축됐다.자존심은사라지고지나치게순종하는조직이돼버렸다.결국무소신과무책임을불렀다.”군은계급사회다.진급에유난히민감한조직이다.‘장군인사때현충원도들썩이는데,관속유해가진급자명단을놓고수군거리기때문’이라는우스갯소리가나올정도다.그동안정치권이인사로군을흔들어놨다는게여전차장의분석이다.Q:무슨얘긴가.A:“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지나치게독점적이고자의적으로인사권을행사했다.얼마안되는군인을학연·지연,정권연(정권과의관계),근무연(같이근무한인연)등으로편가르기를했다.역량과자질이부족한사람들을진급시킨뒤주요지휘관으로임명했다.그러다보니보은관계로엮여주요지휘관이대통령과국방부장관의말에절대적으로따를수밖에없게됐다.”2008년기갑여단대대장으로복무하던시절의여전차장.[중앙포토]여전차장은“정권이바뀌면물갈이인사를단행하고,실력없는사람을중용하면서군이길들여지고순종적으로변해갔다”며“군은시키는것만잘하면되는조직으로돼버렸다”고개탄했다.여전차장도그런부침을피하지못했다.박근혜정부때1차로별을달았다는이유로문재인정부때‘지난정부사람’으로찍혔다.윤석열정부들어서도‘지난정부사람’으로분류됐다.■군,정치로부터놓아주길「대통령독점적인사견제하고참모총장인사청문회의무화본연임무인국방에집중해야」Q:어떻게고칠수있나.A:“대통령과장관의독점적인인사권을견제해야한다.합동참모의장만받는국회인사청문회를각군참모총장들도받도록해야한다.각군참모총장의인사권을보장하되그결과를철저하게감시해야한다.검증을명분으로대통령실이군인사에지나치게개입하는관행도그만둬야한다.”Q:12·3사태재발방지를위해군에대한문민통제를강화해야한다고한다.A:“군을더감시하고통제하고간섭해야한다고주장하는목소리가커졌다.그러나군의특성을고려치않고문민입장에서만바라본문민통제강화는자칫군을더약하게길들일수있다.전문성과자존심,책임성을갖춘군으로발전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그러려면군이본연의임무인국방에집중할수있도록군을정치로부터놓아줬으면한다.군이제자리를찾고군인다움을회복하도록해줘야한다.물론문민통제의질적·제도적향상은필요하다.”군은잘못된계엄의집행자이기도했지만,현장에출동한병사들가운데상당수는“그저명령에따른잘못”으로심리적트라우마에시달리고있다는소식도전해졌다.군인에게명령준수는생명과같은것,그런데12·3계엄과같은부당한명령이내렸을땐어떡해야할까.Q:군인은명령에살고명령에죽는다고한다.불법적명령도지켜야하나.A:“한마디로말하기어렵다.군인에게명령과복종은생명과같다.절대양보할수없는가치다.위험하고시간이촉박하며불확실성이큰전장에서명령과복종은전투의승패를좌우할수있는요소이기때문이다.그래서군인에게항명은정체성을부정하는행위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항명’운운하며군지휘관을협박했던상황이상상이된다.불법적명령을내리는사람과불법적명령을따르는사람중불법적명령을내리는사람의책임이더크다.다만이번사태때최소한장군들은불법적명령을분별하고이에따르지않았어야한다.”Q:12·3사태때지휘관의명령을수행한장교·부사관·병사들도처벌받아야하나.A:“이들을처벌해선안된다.역사의교훈으로삼으려면가담정도에따라불이익을줘야한다는의견도있지만,전쟁을준비하는군의기풍을고려해야한다.명령과복종의가치가훼손돼선안된다.그러면군의근간까지흔들수있다.상급자가부당한명령을내리지않도록교육하고,더높은상급자가이를감독하고지도할필요는있다.책임은장군들이져야한다.”Q:지난6일포천오폭사건은국민에게큰충격을줬다.A:“총체적인기강해이다.군대는늘사람이바뀌고,긴장이풀어지는경향이있다.그래서기본이중요하다.기본에대한긴장감은상급자의솔선수범으로부터나온다.그리고이어려운시기에실탄사격훈련을멈춰서는안된다.필요한안전조치를강구하고이른시기에재개해야한다.”Q:군이제자리를찾으려면.A:“12·3사태이전에도군은심각한위기에빠져있었다.초급간부는충원하기어려운데중견간부는나가려한다.군의기강이해이해지고지휘권은보장이안된다.장병부모의병영운영간섭이지나치다.어쩌면북핵보다더시급한문제일수있다.군스스로해결할단계는지났다.국가전체적으로논의하고대책을마련해야한다.”그는“군이계엄의아픔을딛고진정한국민의군대로거듭났으면좋겠다.국민의회초리와더불어사랑과응원이필요하다”고부탁했다.☞여운태＝육군사관학교45기(1985년입학)로졸업한그는현역때야전과정책부서를오갔다.특히인사참모를오래했다.2021년12월중장을달고8군단장(중장)에취임했다.2022년6월윤석열정부첫장성급인사때육군참모차장(중장)으로임명됐다.2023년7월전역한뒤원광대국방기술학과석좌교수로있다.이철재국방선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8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앞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측스피커앞에선경찰들이귀를막고있다.연합뉴스"관등성명대!"지난11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학생들의집회가한창이던충북대에서극우성향유튜버안정권씨는자신을제지하려는경찰을향해이렇게퍼부었다.급기야차위로올라가확성기를잡고서는경찰을향한폭언을멈추지않았다.이과정에서집회현장에있던유튜버들의실시간중계를통해경찰관얼굴·목소리등이고스란히송출됐다.결국해당경찰관은“미안해요.내가사과할게”라고했고,안씨는“남자들끼리풀면돼.올라간거이거(영상)는여기에서그냥끝낼게.지워줄게요”라고답했다.뒤돌아선안씨는시청자들에게“구독과후원부탁한다”며상황을마무리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에따르면이날극우유튜버들은충북대집회에난입해학생들의얼굴을휴대폰으로촬영하고현수막과피켓등집회물품을불에태우는등폭력을행사했다고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이다가오며집회현장에서경찰을겨냥한시위대의공격수위가점점거세지고있다.특히헌법재판소,한남동관저앞등탄핵반대집회에서우파유튜버를중심으로윤대통령지지자들의경찰모욕과조롱이이어지는분위기다.지난1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앞에서통행을제지하려는경찰을향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휴대폰으로얼굴을찍으며항의하고있다.김서원기자13일유튜브에‘경찰공안’‘가짜중국경찰’등관련키워드를검색하면집회현장을관리하는기동대등경찰들의얼굴과이름등개인신상정보가담긴영상이수두룩하게올라와있다.이들은휴대폰으로경찰얼굴과명함을촬영하면서“너공안이지,시진핑개XX말해봐”라며사상검증을시도하는모습이담겨있다.대답하지못하면“너OO(이름),소속대봐”라며유튜브영상을통해이름과얼굴을공개해버리기일쑤였다.일부는1989년6·4천안문사태를기리며홍콩민주화운동에서자주불리는노래인‘자유의꽃’을앰프로볼륨높여경찰귀에다대고재생시키기도한다.단순히시끄러워서귀를막는경찰을향해“중국에선금지곡이라듣기만해도무조건사형이라더라”“공안이라긴장하나보네”라며몰아가는식이다.윤대통령지지자들이모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대화방이나카페‘건사랑’등엔‘긴급알림’이란제목으로“집회경찰중50%가중국용역이다.덩치큰남자·머리긴여자·선글라스착용자들은거의다공안혹은용역이라한다”는내용이담긴글도퍼져있다.이와함께“선글라스·마스크·모자를다벗겨서얼굴을꼭확인하고역채증하라”는내용의지령이공유되고있다고한다.━"경찰조직차원대책없어답답"이같은행태는공무집행중초상권등개인정보침해와명예훼손에해당한다.하지만현장경찰이즉각적으로대응가능한방법이없다.지방청소속기동대원박모(31)씨는“정상적인임무수행에도악의적으로얼굴에카메라를갖다대는경우엔굉장히기분이나쁘다”며“유튜버한테신상털려서욕먹는동료는우울증걸릴것같다고호소하더라”고토로했다.경정급경찰관계자는“집회를한번다녀오면난청을호소하는직원들이많다”며“경찰이고소하는과정이상당히까다로우니선뜻대응하지도못하는상황”이라고했다.서울경찰청소속기동대장A씨는“현장애로사항을상부에매번보고하지만,별다른대책이나오지않아답답한실정”이라며“인사철기동대에서전출을희망하는후배들이많고일부는정신과치료까지검토하고있다고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신상박제가경찰에대한사적제재로이어져공권력이위축되는것을방지해야한다”고지적했다.신동운법무법인서인변호사는“경찰관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업무를방해할목적으로촬영하고그과정에서경찰관에게폭행·협박·모욕을가하는경우엔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적용해형사처벌이가능하다”며“개별경찰에게만맡기지말고조직차원에서보다더적극적으로대응하고처벌해야같은문제가되풀이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김서원·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근길에필요한뉴스만'쏙'뽑아'속'도감있게전달해드리는[뉴스쏙:속]입니다.■방송:CBS아침뉴스■시간:월~금07:00~07:10■채널:표준FM98.1MHz명태균특검법시한임박…崔,거부권행사전망야6당의원들이지난달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명태균특검법을접수하고있다.윤창원기자최상목권한대행이오늘임시국무회의를열어명태균특검법을상정하고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전망됩니다.지난달27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은내일까지그대로공포하거나거부권을행사해야합니다.앞서지난11일비공개로열린국무회의에서대다수국무위원은거부권행사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재해·이창수등野탄핵안줄줄이기각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어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안을모두기각했습니다.헌재는최원장과관련해대통령실과관저이전감사를부실감사라고볼수없다고판단했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표적감사의혹에대해서도사퇴를압박할목적으로보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헌재는검사3명에대해선도아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한김건희여사수사에의문점은있지만,탄핵을할만큼의사유는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윤석열정부출범이래국회에서발의된탄핵소추안은29건에달하지만,인용된사례는없었습니다.반대로기각은최원장등이번4건을포함해누적8건을기록했습니다.與"정치적탄핵에법의철퇴"…野"중요한건신속한尹파면"국민의힘은이처럼감사원장과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소추가기각되자이들의탄핵을강행했던더불어민주당을맹비난하며이재명대표의사과를촉구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며헌재의결정을환영했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우리당은헌재의결정을존중합니다.정치가법의테두리를넘어서서는안된다는원칙도재확인할수있었습니다.반면,민주당은여당이제기한'탄핵남발'이란비판에선을그었습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헌법내지법률위반행위가일정수준이상소명됐다"며"중요한것은윤석열대통령의선고기일을신속히잡아파면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조승래수석대변인]탄핵심판에서가진핵심은중대성입니다.중대성,고의성,그런측면에서봤을때윤석열대통령은파면함이마땅하다.'주주충실의무'상법개정안국회통과…거부권행사가능성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279인,찬성184인,반대91인,기권4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도입하는상법개정안이어제민주당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상법개정에반대한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했습니다.다만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거부권행사에"직을걸고서라도반대한다"며"주주가치제고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의사결정은도저히수용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지난해초·중·고사교육비29조2천억원…4년연속역대최고치연합뉴스지난해초·중·고교생의사교육비총액은29조2천억원으로2023년에비해7.7%증가했습니다.4년연속역대최고치입니다.아울러6세미만미취학아동의1인당월평균사교육비가33만2천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교육부의'2024년영유아사교육비시험조사'결과에따르면,특히'영어유치원'으로불리는유아대상영어학원에드는비용은월평균154만원에달했습니다.아파트공시가격3.65%↑…서울25개자치구,3년만에전원상승박종민기자전국아파트공시가격이작년보다3.65%오르면서종합부동산세를내는1가구1주택자가5만2천가구가량늘었습니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종부세적용대상고가아파트가몰린서울의공시가격은1년사이7.86%나올랐습니다.특히,부동산활황기였던2022년이후3년만에25개자치구전체의공시가격이나란히상승했습니다.트럼프,김정은가리켜"뉴클리어파워"…관계재구축시사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을'뉴클리어파워'즉,핵보유국으로다시지칭하며1기때와같은관계를다시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각으로13일백악관에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을만난자리에서첫임기때맺었던김위원장과의관계를재구축할계획이냐는질문에"그렇다"라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을가리켜뉴클리어파워,즉핵보유국이라고했습니다.다만,트럼프백악관은북한에대한완전비핵화추진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제역을막아라'※기사와직접적인관계가없습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국내에서약2년만에구제역이발생했다.구제역중앙사고수습본부는전남영암군의한한우농가에서구제역이발생했다고14일밝혔다.국내농장에서구제역발생이확인된것은지난2023년5월이후1년10개월만이다.구제역은소,돼지,양등우제류(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가구제역바이러스에감염돼발생하는질병으로전염성이강해국내에선제1종가축전염병으로지정돼있다.구제역중수본은구제역발생에따라영암군과인접7개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위기경보를'관심'에서'심각'으로상향했다.그외지역의위기경보는'주의'로조정했다.또구제역확산방지를위해해당농장에초동방역팀과역학조사반을파견해농장출입을통제하고역학조사를하고있다.이농장에서사육중인소180여마리는긴급행동지침(SOP)에따라살처분할계획이다.중수본은농장간수평전파를막기위해오는16일오전8시까지전국축산관계시설종사자와차량에대해일시이동중지명령을내렸다.또영암군과인접7개시·군의우제류농장9천216곳에서기르는가축115만7천마리에대해구제역예방접종과임상검사를하기로했다.다음달시행하기로한전국소·염소농장구제역백신접종은이날부터오는31일까지앞당겨진행한다.지방자치단체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전국우제류농장을대상으로전화예찰을하기로했다.구제역중수본은이날박범수차관주재로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회의를열어구제역발생과방역상황을점검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