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뒤흔든대형사건들은늘여론의주목을받았습니다.범죄자들의이름은각인되고그들에대한분석도넘쳐납니다.하지만그사건을추적한형사들은기록에남지않습니다.범인의서사는남는데수사의서사는비어있습니다.더중앙플러스-강력계25시(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00)는그공백을메웁니다.실전에서뛰고,부딪히고,끝장을보는형사들의수사기.책상위추리로는도달할수없는현장의세계를보여드립니다.이번이야기는2004년부터2년동안서울서남부지역에서부녀자를살해한정남규이야기입니다.1편-“시X,백개는땄어야했는데”2호선막차살인마의정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159■「」2006년4월24일.모자를푹눌러쓴정남규가강력2팀형사들에게에워싸인채영등포서정문에나타나자카메라셔터음과플래시가사방에서빗발치기시작했다.카메라맨뒤로는편한차림새의기자들이바닥에앉은채무릎에노트북을얹어놓고현장상황을속기로써내려갔다.정문계단참에대기하던방송기자들이무선마이크를정남규한테갖다대며“혐의를인정하느냐”고고함에가까운질문세례를퍼붓던것도잠시,형사들은취재포화를뚫고기동대봉고차에정남규를밀어넣은뒤관악구봉천동으로향했다.그가3건의살인을자백한이튿날오전의일이다.2006년4월24일영등포경찰서.3건의살인을자백한정남규가강력2팀형사들에에워싸인채기자들의취재포화를뚫고형사기동대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사회적파장이커전국취재진이몰렸다.연합뉴스두자매가시체로발견된관악구봉천동의한주택이불길에타오르는장면이뉴스에보도된지한달만에진범이붙잡혔다.더군다나그가얼마나더많은살인을저질렀을지모른다는경찰브리핑에사회부기자들은처음으로현장검증에나서는정남규의모습을포착하고자떼지어몰려든것이다.이른바‘장이섰다’고도하는진풍경으로,형사들은경찰서를빠져나와여의2교사거리로접어들무렵에야긴장을풀었다.취재열기에자극받은정남규가무슨돌발행동을벌일지예측이안됐기때문이다.그들은2년전유영철사건당시분노에찬중년여성이취재진을뚫고그에게접근하려다형사의발길질에넘어졌던사태를되풀이하고싶지않았다.바닥에엎어져절규하던여성의눈물이언론에포커스되면서경찰은살인범을엄호한다는비난에직면했다.그간의노력이무위로돌아가는순간이었다.“정남규를내보내기전사무실에있던모자를씌워주고부하들에겐기자들과눈도마주치지말고턱에힘을꽉줘서무표정을유지하라고했다.수사보다언론대응에힘을빼는건사양이었다.”이두연팀장의회고다.형사들이정남규를데리고현장으로들어서자,곧사전에그가기억해낸도면과내부구조가하나씩맞아떨어졌다.“여기,현관벽에열쇠를걸어두는못이박혀있었고,무슨메달도주렁주렁달려있었어요.거실로들어가면피아노랑상장이붙은방이나왔고.”정남규의입에서나온구체적인묘사였다.범인이아니면알수없는특정사실들이다.피해자부친김모씨에게확인하자그는고개를끄덕였다.“딸이피아노를쳤습니다.콩쿠르에서수상할때마다받은메달을걸어놨죠.지금은전부치웠지만요….”두딸을잃은김씨는수사초기보험금을노린부친의소행이라며관악서에서장시간취조를받았던사람이다.이미유영철사건으로인해연쇄살인범이주택에침입해사람을죽이고불을질러도주하는식의패턴이드러난바있지만관악서는구태(舊態)를답습하는추리에그쳤다.생존한셋째는두개골이함몰되고큰화상에괴로워하고,다른방에서자던넷째는극도의불안장애에시달리던때,부친은가정보다는경찰서조사실에묶여있어야했다.“봉천동때는복스대를써봤어요.그걸로사람을죽이면어떤기분일지궁금해서.”취조중에정남규는불쑥털어놨다.복스대는쇠파이프끝에무거운추가달린공구다.통상자동차타이어휠너트를풀때쓴다.그걸사용한뒤관악구청인근의주택가에은닉했다고했다.실제로가보니담벼락사이나무에걸린우유주머니에서복스대가나왔다.혹시있을경찰의불시검문에대비해복스대뿐만아니라범행도구는현장근처에가져다숨겨뒀다가사용하고다시돌려놨다는설명이다.또한그는현장까지자정시간대2호선전철을타고가다가운행이끊기는역에서내린뒤도보로걸어감으로써경찰의의심을피하는수법을썼다.사건이발생하면통상현장근처를탐문하고cctv를확인해용의자를찾는경찰에겐그저평범한행인으로만보인다.정남규가한차례도용의선상에오르지않았던배경이다.(좌측)정남규의고등학교졸업사진과검거직후촬영된모습.그는피해자에게미안할거면죽이지도않았다고말했다.사형확정31개월만인2009년11월서울구치소독방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중앙포토정남규는상황에따라범행방식을바꾸는치밀함도보였다.초기에는노상에서혼자귀가하는부녀자를쫓아가다기회를봐서칼을휘둘렀다.심지어피해자가자택현관에다다르며안심하고있을때별안간몸을돌려세워복부를찌르기도했다.피해자들의신체에서유독허벅지에자상이많은것은그들이어떻게든살아남고자몸을움츠리며무릎을세웠기때문이다.“돈을요구하는건가싶어서가방을던져줬어요.그런데무시하고칼을든채로달려들더라고요.”구사일생으로살아남은피해자는고개를저었다.“그때가로등불에비친정남규의웃는얼굴이잊히지가않아요.”(계속)수사결과정남규의범행으로밝혀진사건은총21건.12명이살해됐고,20명이중상을입었다.가까스로살아남았다해도영구장애를입은피해자도많았다.유가족들은생각지도못한비극에정신적고통에빠졌고,형이확정되지않은터라국가배상도받지못했다.살인이일어난집이불길하다며동네에서수군거리는소리를들어야했으며,주변과관계가단절된경우도있었다.형사들은매일같이정남규를취조한뒤현장검증에나서면서비극의잔재를수없이목도했다.“조사실에들어갈때마다감정을억눌렀다.죄는미워하되사람은미워하지말라지만쉽지않은일이다.”이두연팀장이말했다.수사가막바지로향하던어느날이었다.정남규가갑자기입을열었다.“제가그냥가려고했는데팀장님께는사실대로말하겠습니다.제가유영철그새끼때문에기분이더러웠어요.”순간이두연팀장은무슨소린가싶었다.막바지에와서수사흐름을틀어버리려는농담쯤으로들렸다.하지만정남규는정색을하고말했다.“아니,제가한일을갖고지가했다고떠벌리니까당연히기분나쁘죠.”“그때여자가흰색옷을입었는데,찌르니까피로흥건해져선….”2년넘도록미제였던사건의실체가드러났다.묘하게희열에찬목소리로정남규가꺼낸이야기는충격적이었다.아들이살해를저지른새벽마다모친이목격한것은무엇이었을까.“피냄새를맡고싶다.”형사도경악한그의행각,아래링크에서보실수있습니다.“유영철그XX,기분더럽게”12명살인마분노한이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792■강력계25시-더많은사건이야기「유영철,경찰서탈출했었다…"女있어요?"사창가충격행적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4469“계란문대는놈,유영철이야”형사는영등포사창가찍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250형사물먹인유영철폭주했다…사창가서삼킨‘땅콩10알’정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501여자들몸까지닦고튀었다…술집사장136명겁탈한그놈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083“차3대살게요”전화한그놈…피자먹으며女딜러토막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363女시신가슴에이빨자국남겼다…대림동살인마열받는최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988」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사법개혁’이달처리전망…국힘,필리버스터맞불검토與,위헌논란일부수정상정할듯野“100%위헌…헌법파괴폭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안발표에참석해사법개혁안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5.10.20.연합뉴스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대선전부터공언한고강도검찰·사법개혁의현실화가임박했다.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신설법은이르면오는9일본회의에서처리된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초안도연내공개될예정이라내년부터대한민국사법체계는대변혁을겪을것으로전망된다.국민의힘은전담재판부설치강행등에“헌법파괴폭주”라며반발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4일정책조정회의후기자들과만나“(전담재판부설치법은)연내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면서“법안의구체적상정시기는원내전략회의와8일정책의원총회결과를감안해따로정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정기회가끝나는9일이후12월임시회가열리면쟁점법안들을순차적으로처리하겠다는계획이다.다만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선위헌논란이있어8일의총에서의원들의의견을수렴한뒤수정안형태로본회의에상정할가능성이있다.전날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한이법안은1심과항소심에각각2개이상의전담재판부를설치하도록하고1심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재판할지,전담재판부에넘길지를직접판단할수있게했다.위헌논란이제기되자전담재판부에‘이관한다’에서‘이송할수있다’로조항을수정한것이다.다만이경우윤석열전대통령내란1심을진행하는지귀연재판부가이송여부를결정할수있게돼강성지지층등의반발이예상된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MBC라디오에서‘속도,방향에서조정여지가있느냐’는질문에“전체의원들의총의를모으는그런토론은필요하다”고했다.민주당은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대신사법행정위원회를설치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퇴직대법관에게5년간대법원사건수임을금지하는변호사법개정안등도지난3일발의했다.전담재판부설치법등이처리되면후속사법개혁입법논의도본격화될전망이다.검찰개혁후속작업에도속도를더하고있다.박찬운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이달말이나내년1월정도에는중수청설치에관한법과공소청법초안이모습을드러낼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위원장에따르면자문위내에서는중수청의경우부패·경제범죄등에수사역량을집중해야한다는의견과수사범위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및외환범죄등8대범죄로까지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갈렸다.공소청검사의직무범위에대해서도검사들의직접보완수사권한은배제해야한다는의견과수사현실을고려할때예외적·제한적으로직접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의견이서로엇갈렸다.박위원장은자문위차원의단일안을내기보다는각쟁점에대한찬반의견을모두제공해추진단이참고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이본회의에상정되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대응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필리버스터를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에서‘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의위헌성긴급세미나’를열고즉각공세에나섰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특별재판부는이재명정권5년내내지속될것이며,결국은정권이바뀔때마다대한민국사법체계를무너뜨릴것”이라고경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내란특별재판부는100%위헌”이라면서“이재명정권이조희대대법원장을조리돌림하고권력에서열이있다는식으로삼권분립을짓밟는것을목도했다”고꼬집었다.김헌주·허백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월장관급평화협정서명했으나충돌계속트럼프,양국정상백악관불러직접협상[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도널드J.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르완다와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평화협정서명식을열고연설하고있다.2025.12.0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르완다정상간평화협정서명을이끌어내며평화전도자면모를재차드러냈다.또한미국은양국과협정을통해희토류등핵심광물개발에나서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워싱턴DC백악관에서펠릭스치세케디민주콩고대통령,폴카가메르완다대통령과회담한후미국평화연구소로이동해평화협정서명식을개최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명에앞서"1000만명이상이희생된세계에서가장오래지속된분쟁중하나를종식하는역사적인협정에서명하기위해평화연구소로왔다"며"수십년에걸친폭력과유혈사태를종식하고민주콩고와르완다간조와화협력의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약속한다"고말했다.이어"또한오늘미국은민주콩고,르완다와양자협정을체결해미국이핵심광물에접근할수있는새로운기회를열고,모든이에게경제적혜택을제공할것"이라며"가장크고훌륭한기업들을두국가에보내는데관여할것이다.우리는희토류일부와자산을확보하고대가를지불할것이며,모두가많은돈을벌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아프리카중부국가민주콩고에서는약100개이상의무장단체가난립하는혼란상이이어져왔는데,최대반군조직인M23은동부접경국르완다의지원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지난6월트럼프대통령중재로양국은분쟁종식에합의했고,외무장관을미국무부로보내평화협정을체결했다.그러나협정체결이후에도분쟁은종식되지않았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양국정상을직접백악관으로불러회담했고,자신이직접평화협정서명에참가했다.협정에는수감자석방,난민재정착,분쟁피해지역인도적지원보장등이포함된것으로보인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폴카가메르완다대통령,펠릭스치세케디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도널드J.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르완다와민주콩고간평화협정에서명하고있다.2025.12.05.CNN은"트럼프대통령에게는전세계분쟁종식을위한자신의노력을알리는또다른순간"이라고평가했다.특히이날서명식이열린평화연구소는올해초예산삭감으로사실상활동을중단했으나,최근도널드J.트럼프평화연구소로이름을바꿔다시문을열었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언제쯤평화협정이실현될것으로보느냐는취재진질문에"매우빠르게보게될것이라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이는많은사람들이불가능하다고여겼던일인데,대단한기적이될것이라생각한다"며"두지도자를훌륭한지도자이며,수개월그리고수년내에그것을증명할것이다.여러분들은즉각적인결과를보게될것이며,그렇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눈물쏙빠지게경고”거취언급없다가하루뒤사표수리“김현지인사위무관,청탁전달안돼”野“몸통김현지문책해야”총공세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한김현지,김남국빈자리김남국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과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간인사청탁메시지가논란이된가운데메시지에서“현지누나”로거론된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왼쪽사진)이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했다.이날사의를표명한김비서관의자리가비어있다.뉴시스·대통령실사진기자단“현지누나(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란내용의인사청탁문자메시지로논란이된김남국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대통령실이‘엄중경고’조치를내린지하루만에사퇴했다.인사청탁메시지의불똥이이재명대통령의‘그림자실세’로불리는김부속실장에게로확산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중앙대동문이자원조친명(친이재명)계‘7인회’에속하는측근으로분류되는김비서관이사실상경질된것이다.국민의힘은“문제의‘몸통’을드러내고책임자를단호히문책해야한다”며김부속실장에게공세를집중했다.●‘현지누나’논란에‘7인회’김남국사퇴대통령실은4일“김비서관이대통령비서실에사직서를제출했고,사직서는수리됐다”고밝혔다.대통령실에따르면김비서관은이날오전“대통령실에누를끼치면안되겠다”며강훈식비서실장에게사퇴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김비서관은이날오후이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2일국회본회의장에서포착된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비서관이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에따르면문원내운영수석은김비서관에게“아우야,아우도아는홍성범이다.우리중(앙)대출신”이라며연봉2억원대의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자동차산업협회)회장직에추천을부탁했다.김비서관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하면서논란이됐다.대통령실은당초김비서관에대한‘엄중경고’조치외에“추가인사조치는없을것”이라는분위기가지배적이었다.강비서실장도경고조치로사안을매듭지으려한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판단엔김비서관에대한인사조치가오히려야당에공격빌미를줄수있다는우려도반영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속된말로바보짓을한것인데엄중경고이상어떤조치를하겠느냐”고말했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유튜브에서김부속실장을‘현지누나’라고부른데대해“김비서관의주책”이라며“강비서실장이눈물쏙빠지게경고했다”고했다.하지만엄중경고하루만에김비서관이사의를표명하고이대통령이이를수용하는방식으로사실상김비서관을경질한것은이른바‘만사현통’(모든것은김부속실장을통한다)논란으로비화되는것을차단하기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여당지도부핵심인사가민간협회장직을청탁하자대통령측근으로분류되는비서관이김부속실장에게이를전달하겠다고밝힌메시지가공개되면서총무비서관에서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긴김부속실장이여전히인사에막강한권한을행사하고있는것아니냐는의혹이불거진것.대통령실인사위원회에는강비서실장과조성주인사수석비서관,윤기천총무비서관등이참여하고있지만김부속실장은제외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김부속실장은인사위원회구성원이아니다”라며“청탁메시지는실제로는김부속실장에게전달되지않았다”고말했다.강대변인도‘인사와관련한사항이김부속실장에게전달되는경우가있느냐’는질문에“제가아는한그런일은없다”며“부속실장은인사와관련한자리가아니다”라고말했다.●野“몸통김현지가국정사유화”국민의힘은김비서관의사퇴에“국정을사유화한몸통김현지가그냥있는한,이번사태는또다른국정농단의신호탄이될뿐”이라며김부속실장을정조준했다.국민의힘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통령실이내놓은‘김남국사퇴’카드는국민분노를무마하기위한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며“동생이잘못을저질렀다면배후에서영향력을행사한누나역시책임을져야하는것아니냐”고했다.김재섭의원은“인사농단의장본인은김현지인데왜사의표명을김남국이하고사과를문진석이하나”라며“김현지대신에쫓겨나는김남국의처지가,왕세자가잘못하면대신매맞아주는‘태동(whippingboy)’같아서안타깝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문원내운영수석과김비서관,강비서실장,김부속실장등4명을직권남용및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절차에착수하기로했다.한편민주당은이날김병기원내대표가문원내운영수석과통화해엄중경고했다고밝혔다.다만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문원내운영수석의거취에대해선“논의한바없다”고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도“범죄행위와연관된성격의것은아니다”라며“당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지시할성격(의일)은아닌것같다”고했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시대핵심시설수요느는데…교통수요많지않아도“길넓혀라”공장도회사도아닌특수성외면…주민반대내세워아예손놓기도건축규제-심의기준등정비시급경기용인시기흥구데이터센터예상투시도.GS건설제공수도권에서데이터센터를지으려는한시행사는최근담당지자체공무원으로부터청천벽력같은소리를들었다.센터로진입하는도로폭을기존의2배로확장하라는통보를받은것이다.도로를넓히려면인근창고용지를사들여야하는데이미데이터센터를건립한다는계획이알려져사실상‘부르는게값’이된상태였다.지자체가이처럼갑자기계획을바꾸라고요구한데는관련기준이미비하다는배경이있다.데이터센터는건축법상방송국등과같은방송통신시설로분류된다.출퇴근인원이통상30∼90명수준으로적은데도데이터센터에대한별도의교통수요기준이없다보니지자체가자의적으로주변도로확장이나주차장면적확보등의요구를하는경우가나오는것이다.해당관계자는“가장교통량이많은시간대에도주변정체가생기면안된다고지자체에서얘기하고있다”고토로했다.올해6월경기시흥시광석동준주거지역8357㎡일대에9층높이데이터센터를짓는계획이시흥시건축위원회심의에서최종부결됐다.서울대가시흥캠퍼스자리에계획한데이터센터역시전력계통영향평가를통과했지만입찰공고를내지못하고있다.지역주민들이소음과진동,화재위험등을이유로들어강하게반대하자지자체가아예계획을철회시키거나후속조치에미온적으로나서고있는것이다.인공지능(AI)시대가열리면서필수기반시설인데이터센터수요가높아지고있지만사업지연우려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AI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고하는등정부가AI산업활성화에나서고있지만현장에서는체감하기어렵다는반응이많다.공장도,회사도아닌데이터센터라는특수성을반영하지못한낡은규제,주민들의반대를의식한지자체들의소극적인행정등이‘AI고속도로’의‘병목현상’을만들고있는것이다.특히근무인력확보가수월하고기업이모여있는수도권에데이터센터수요가몰리면서1년반가까이인허가가지연되는사례도나오고있다.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따르면지난해기준국내민간데이터센터92곳중68곳(73.9%)은수도권에있다.김지엽성균관대건축학과교수는“중요한시설인데도법적기준이명확하지않아불필요한갈등을키우고있다”며“데이터센터를도시에필수적인시설로보고관련건축규제나심의기준등을정비하는한편으로지방에분산시킬정책을만들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AI데이터센터‘방송시설’분류…근무자적어도“주차장넓혀라”[데이터센터인허가만1년반]AI데이터센터‘낡은규제’외부에창문만들필요없는데…경관규제에‘유리이중벽’설치지자체별설치허용지역도제각각…“정부통일된지침필요”지적나와경기용인시기흥구에100MW(메가와트)급데이터센터를추진중인GS건설자회사지베스코자산운용은최근인근주민2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다.센터에대한지역주민반대가워낙거세다보니센터예정지반경1km로범위를넓혀지역커뮤니티시설을개선하겠다는제안을하는등주민설득작업을하고있는것이다.이런설득에나선이유는지난해7월개발행위허가신청을낸지1년반이가까워오도록아직사업첫단계인인허가조차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지난해10월과올해2월주민설명회를열었지만올해7월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한차례계획이반려됐다.곧재심의를받을예정이지만인허가가날지는미지수다.지베스코관계자는“준공예정시기인2029년까지지역채용약4만명,준공후세수확보등경제적효과가예상된다고설명하고있다”고했다.인공지능(AI)산업발전속도가가속화하며수도권을중심으로필수기반시설인데이터센터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현장에서는낡은규제체계와주민반대,소극적인지자체행정등으로사업이지연되는사례가계속되고있다.그사이다른나라와의격차는벌어지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에따르면올해11월기준미국은4165개,중국은381개,일본은242개데이터센터를보유하고있다.한국은지난해기준165개다.정부가통일된지침을만드는등제도정비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컨트롤타워부재에지자체‘중구난방’규제전문가들은데이터센터사업이지역민원이나여론에휩쓸리는근본적인원인을‘데이터센터’라는새로운건축물을규정할통일된기준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기업이자체운영하는데이터센터는기업전산인력도함께입주해오피스와성격이비슷하다.임대용데이터센터는필수관리·경비인력만입주해무인공장에가깝다.회사와공장의성격을모두갖고있는셈이다.하지만현재건축기준은이런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시설면적400㎡당1대의주차면적을확보하도록한규정이대표적이다.건축공간연구원(AURI)이주경부연구위원은“데이터센터는상주인원이적고이를임차하는외부기업인력도크게드나들지않는데교통영향평가기준이과도한면이있다”고했다.데이터센터는특성상외부에창문을거의만들지않는다.하지만지자체의경관기준에따라외벽에반드시유리를넣어야해유리벽으로센터를감싸는이중벽을만들어심의를통과한사례도있다.인허가권을쥔지자체는중앙정부차원의통일된지침이없는사이제각각기준을적용하고있다.인천시는지난해9월일반주거지역내에데이터센터를완전히불허하기로결정했다.공업지역에서는사실상전역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도록조례를개정했다.시흥시는주거지역과상업지역의중간성격인‘준주거지역’에데이터센터를짓는것을허용하지않고있다.●수도권으로몰리며민원도늘어과도한수도권쏠림도건설지연의원인으로지목된다.올해상반기(1∼6월)전국에서준공된데이터센터6곳중5곳이서울에있다.2028년까지준공예정인20곳도1곳을제외하면모두수도권에들어설예정이다.땅이부족한수도권에지으려다보니그만큼주민반대도많아지는것이다.서민준KAISTAI대학원교수는“데이터센터가이용처와거리가멀어지면네트워크지연이발생한다.이때문에기업이많은수도권에짓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렇다보니일부수도권지자체에서는명확한근거규정없는요구를하는일까지벌어지고있다.한대형설계사임원은“착공신고직전에지자체로부터기부금요청을받았는데어떻게해야할지난감하다”고토로했다.다른설계사임원은“데이터센터주차장을지자체가활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을받기도했다”고했다.전문가들은중앙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건설사관계자는“주거지역에짓지못하도록하는등명확한기준이있으면오히려지자체가자의적으로심의하는일도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경남진주시등지방에서는오히려지역내데이터센터가타지역으로이전하는것을반대하는사례도나오고있는만큼지방분산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국가녹색기술연구소임종서데이터정보센터장은“데이터센터가지방으로간다면전력망안정,지역균형발전의매개가될수있다”고말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28개항종전안4개패키지로분할제안""트럼프,인도적이유등으로전쟁종식원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스티브윗코프특사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회동에대해"매우유용했다"고평가했다.푸틴대통령은4일(현지시간)인도방문을계기로현지매체인디아투데이TV와한인터뷰에서"5시간동안회담했다"며이같이밝혔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마련한28개조항의종전안초안이유효한지에대한질문에"그것들이바로논의중인내용"이라고답했다.그는"그들은단지이28개또는27개항목을4개패키지로분할했을뿐"이라며"이4개패키지를우리와논의하자고제안했는데실질적으로는동일한내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바로논의할준비가된조항도있었지만"동의할수없는조항도있었다"며"매우어려운작업"이라고덧붙였다.지난2일모스크바에서열린푸틴대통령과미국측의회동에서는그간28개조항으로구성된종전안초안에서우크라이나측의의견을취합해20개항목으로축소된수정안을토대로논의가이뤄진것으로알려졌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인도적이유를포함한여러가지이유로우크라이나분쟁의신속한종식을원한다"며"우리도서방이우크라이나를대리인으로삼아우리에게일으킨전쟁을끝내고싶다"고말했다.아울러우크라이나가자국의안보를책임질권리를부정하는것은아니라면서도"그것이러시아의희생으로이뤄진다면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또우크라이나돈바스에서군대를철수할것을우크라이나에제안했지만거부했다며"그들은무력충돌의길을선택해스스로이상황에빠지게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어떤수단으로든돈바스와노보로시야를해방할것이라고강조했다고타스통신은덧붙였다.노보로시야는'새로운러시아'라는뜻으로,우크라이나동남부흑해연안지역을가리킬때러시아가쓰는지명이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주요8개국(G8)에복귀할계획이없다고도밝혔다.푸틴대통령은이날저녁전용기편으로인도수도뉴델리에도착해1박2일간의국빈방문일정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공개통화서불신드러내…메르츠"우리갖고장난"독일·프랑스·우크라이나·영국·폴란드정상(왼쪽부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우크라이나평화협상에서사실상배제된유럽지도자들이"우크라이나를배신할수있다"거나"장난을친다"며미국에불신을드러냈다고독일매체슈피겔이4일(현지시간)전했다.보도에따르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지난1일유럽정상들과비공개통화에서"미국이명확한안전보장없이영토문제에서우크라이나를배신할가능성이있다"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큰위험에처했다"고말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젤렌스키대통령에게"앞으로며칠간극도로조심해야한다"며"그들이우리모두를상대로장난을치고있다"고말했다.'그들'은평화협상을실무를주도하는스티브윗코프미국대통령특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를말하는것으로보인다고슈피겔은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의골프친구로알려진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도윗코프등을겨냥해"우크라이나와볼로디미르를이들과함께남겨둬서는안된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에게아첨하기로유명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은"알렉산데르의견에동의한다.우리는볼로디미르를보호해야한다"고맞장구를쳤다.통화에는폴란드·이탈리아·덴마크·노르웨이총리와유럽연합(EU)집행위원장,EU정상회의상임의장도참여했다.슈피겔은정상들가운데2명이이같은통화내용이맞는다고확인했다고전했다.그러나프랑스대통령실은"대통령이그런표현을쓴적이없다"고부인했다.독일총리실은논평을거부했다.슈피겔은통화한정상들이윗코프특사를유럽으로불러회동하기를원했다고전했다.메르츠총리는윗코프를벨기에브뤼셀로보내달라고트럼프대통령에게요청하겠다고말했다.그러나윗코프특사는지난2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만난뒤미국으로돌아갔다.푸틴대통령만나러간윗코프특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은우크라이나의견을받아들여종전안초안의28개항을약20개항으로줄인뒤러시아·우크라이나와협상하고있다.초안에는우크라이나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를전부러시아에넘기고러시아동결자산을해제해우크라이나재건에투자한다는등그동안유럽의요구와정반대제안이포함됐다.유럽은우크라이나지원에막대한자금을쏟아부었으나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종전협상에서번번이'패싱'당하고있다.유럽정상들은지난8월미국과러시아의알래스카정상회담이후종전논의가속도를내자젤렌스키대통령의백악관방문에대거따라가는등유럽주장을관철하려애쓰고있다.EU는4년째이어지는전쟁에재정부담이커지자국제법위반소지를감수하고유럽에묶어둔러시아자산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그러나미국이자산동결해제는물론우크라이나재건비용을추가로부담하라고요구하면서이마저도성사될지미지수다.유럽에서는트럼프대통령에게끌려다니지말고자체평화계획을세워협상에나서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안드리우스쿠빌리우스EU방위담당집행위원은이날폴리티코유럽판에"6개월마다새로운계획이나오는데어떻게보면워싱턴에서나올계획을기다리는듯하다"며"계획은브뤼셀이나베를린에서도나와야한다"고말했다.그는유럽과미국의계획사이에서시너지를찾아최상의결과를얻는걸목표로삼아야한다고덧붙였다.EU관리들은트럼프의이번종전계획이실현되지않더라도몇달뒤에새로운계획이나올거라는점을우려한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부,중대본1단계가동…서울등중부지방5㎝내외눈김포·제주출발항공기8편결항…인명·시설피해는없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인천·경기·강원대설주의보가발효된지난4일오후서울중구거리에눈이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올겨울들어처음으로수도권과중부지방에5㎝내외의눈이내렸다.항공기8편이발이묶이고내부순환로와강변북로등서울시내주요도로가통제되면서시민들이불편함을겪었다.5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중대본은지난4일오후6시를기해중대본1단계를가동하고대설위기경보수준을'관심'에서'주의'단계로상향했다.4일하루동안경기하남시에는6.2㎝의눈이내렸고,서울(5.9㎝),강원(5.3㎝),충북(3.9㎝),충남(3.6㎝),세종(3.1㎝),인천(1.4㎝)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폭설이내렸다.이로인해김포공항출발편항공기4대,제주공항출발편항공기4대가각각결항됐다.여객선도백령~소청,백령~인천,인천~굴업,인천~백령등4개항로4척의발이묶였다.도로는내부순환램프,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강변북로등서울시내도로22개소와인천1개소,경기1개소등총24개소가통제중이다.인명피해나시설피해는없었다.소방당국은생활안전193건,구급13건등총206건의구조활동을수행했다.전날(4일)오후10시를기해전국에내려졌던대설주의보는모두해제됐지만,남동쪽으로빠르게이동하는눈구름의영향으로충청·전북·경북권에시간당1㎝안팎의눈이내리는곳이있겠다.경기(연천·포천),강원(평창·횡성·철원·화천·홍천·양구·강원중남북부산지),경북(경북북동산지)등에한파주의보가발효됐다.중대본은비상1단계를유지중이다.앞서중대본은관계기관에퇴근길교통혼잡,미끄러짐사고방지를위해제설작업에철저를기하고교통상황및통제정보등신속한전파와눈길·빙판길감속운행등을적극홍보해달라고지시했다.주요도로제설이후에도골목길,보도등보행로제설과지역주민들이제설제를활용할수있도록주요구간제설함에제설제를소분해비치해달라고도했다.또비닐하우스,축사,조립식주택,노후건축물등적설취약구조물과체육시설,공연장등다중이용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피해예방활동을강화할것을주문했다.아울러새벽,이른아침등한파취약시간을대비해독거노인과쪽방촌주민등취약계층안전관리를강화하고,한파쉼터개방및운영에차질이없게해달라고했다.재난문자·자막방송등가용한모든매체를활용해기상특보및국민행동요령을국민들에게지속적으로안내해줄것도요청했다.현재까지대설특보가내려졌던지역에재난위험알림문자2896건이발송됐고재난자막방송4회가송출됐다.6개시·도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1618명이비상근무중이다.중대본은"국민들도기상정보를수시로확인하고주간시간대안전한상황에서제설작업을실시하는등국민행동요령을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1월27일오전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의정부지방법원에서아동학대살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친모A씨와계부B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법정으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경기포천시에서16개월여아를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친모와계부가검찰에넘겨졌다.조사에서여러학대정황이드러났지만친모와계부는서로‘네탓’공방을벌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3일경기북부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계는아동학대살해혐의로20대친모A씨와30대계부B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A씨와B씨는지난9월초부터지난달23일까지약3개월동안포천시의한빌라에서16개월여아C양을수차례폭행하는등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사망당시C양의몸에서는갈비뼈골절과뇌경막출혈,온몸에피하출혈로인한멍이다수발견됐다.헤모글로빈수치도정상보다5배이상낮았다.경찰은A씨의휴대전화를포렌식해지인이나B씨와나눴던대화를토대로“아이를강하게혼내겠다”는등의유의미한학대정황을확인했다.그러나A씨와B씨는서로가아이를학대했다며자신의혐의는부인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A씨는“B씨가친자식이아니라는이유로효자손을이용하거나손으로아이를때리고밀어넘어뜨렸다”고주장했고,B씨는“A씨가훈육을한다는이유로아이를때렸다”고진술했다.경찰은두사람이서로에게책임을전가하면서도폭행을제지하거나말리진않았던것으로보고있다.C양이다녔던어린이집에대해서도조사한결과9월초에2주간아이가등원하지않았고,이후다시등원했을때아이의몸에서멍이든것을확인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당시어린이집에서는아이의상태에대해엄마A씨에게확인했으나A씨가“넘어져서그랬다”고하자별도의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어린이집교사등은아동학대신고의무를가지는만큼경찰은지자체에과태료처분을통보했다.앞서지난달23일오후6시50분쯤A씨는“음식물이목에걸린것같다.딸이밥을먹다숨을안쉰다”고신고했고,C양은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이송됐으나끝내숨졌다.병원측은C양의몸에서여러긁힌자국과다수의멍등을발견하면서아동학대가의심된다며경찰에신고했다.경찰이C양의시신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검의뢰한결과‘외상성쇼크’라는1차구두소견이나왔다.이에경찰은이들을긴급체포했다.A씨는전남편사이에서낳은C양과사실혼관계인B씨와함께지난해11일부터함께거주해온것으로알려졌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윤석열·김건희부부김상민공천개입의심특검,한동훈통해윤부부개입확인필요판단특검"8월부터응하지않아"…한동훈,곧장불응뜻[앵커]김상민전검사의공천청탁의혹을조사하는김건희특검이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게참고인소환을통보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공천에영향력을미쳤는지조사하기위해선데,한전대표는소환에불응할뜻을밝혔습니다.우종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김건희특검이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게오는10일참고인소환을통보했습니다.지난해22대총선당시공천논의상황을들여다보기위해서입니다.한전대표는한언론인터뷰에서김상민전검사공천을거절하자용산과갈등이생겼다며,윤석열전대통령이공천을부탁했을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가김전검사로부터공천을대가로이우환화백그림을받았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습니다.금품을받은김씨가윤전대통령과공모해국민의힘공천에영향력을미쳤을것으로의심되는만큼,당시공천권을쥐고있던한전대표조사가필요하다는게특검판단입니다.특검은지난8월부터소환일정협의를위해연락했지만한전대표가응하지않았다며공개적으로소환사실을밝힌배경을설명했습니다한전대표는그러나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한전대표는특검브리핑직후SNS에김전검사는경선자격조차주지않고컷오프시킨인물이라며,특검의분열시도에응하지않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한전대표는앞서내란특검의소환에도응하지않았던데다수사기관이라고해도참고인조사를강제할수없는만큼특검의고민이깊어질것으로보입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영상편집:임종문그래픽:임샛별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행쉬려면'월급30만원삭감'해야"눈길'새벽'운행배송기사의한숨수도권에5cm넘는눈이내려도로가마비된4일,한배송업체카톡방에서사측의지침을두고기사들이항의하고있다.배송기사P씨제공."금일최대안전운전하시고..."첫눈으로중부지방도로곳곳이마비된4일수도권의한세탁물배송업체에소속된배송기사P씨는회사카톡방에올라온간부의메시지를보고두눈을의심했다."최대한안전운전하시고"란말은되도록차량을운행하라는뜻.1시간이면걸릴거리도2,3시간이걸리는도로상황에서회사트럭에시동을걸어야할지망설여졌다.P씨는이날한국일보와통화에서"회사가'안전이최우선'이라는안일한얘기로운행을지시하고있다"며분통을터뜨렸다.P씨의동료운송기사들이4일수도권에내린첫눈으로도로에갇혀있다.P씨제공이미배송작업을하던P씨의동료들은도로에갇혀있던시간이었다.후륜인트럭은눈길에특히더취약하다."전기차센터에후진으로대는데도바퀴가헛돌아후진이안될정도다","큰길에서도차가돈다","사고가나면책임질거냐"동료들의원성이카톡방에쏟아졌다.회사소유인차량을몰다사고가나면책임은온전히기사의몫이된다는것.P씨는"빗길에서도경사로에서많이미끄러진다"며"골목같은데서다른차를받아버리면책임을져야한다"고호소했다.통제된도로도많아운행은더쉽지않다.이날서울시교통정보센터에따르면오후10시40분을기준으로북부간선로,강변북로,강남순환로등도로19곳이통제되고있다.눈길에미끄러지며차량사고도속출하고있다.폭설로재난문자까지온지역도있었다.P씨도"종로에서성수까지오는데2시간반이걸렸다"고했다.P씨의동료운송기사들이4일수도권에내린첫눈으로도로에갇혀있다.P씨제공기사들의항의에야간운행지시는'내일오전운행지시'로바뀌었지만,P씨의마음은편치않다.P씨는"기사들은대부분투잡을뛴다.낮에는다른일을하는사람이많고,저도그렇다"고했다.결국P씨본인이채우지못하는할당량은다른사람이맡아야하고,결과적으로월급은삭감된다.빙판길오전1번운행을쉬는걸로도받는돈은30만원이준다는게P씨의얘기다.P씨는"'용차'라고해서저대신누군가일을해야하는데,그렇게되면월급에서30만원을떼게된다"고설명했다.밤운행은피했지만마음편히잠들수없게된P씨는이렇게덧붙였다."이런것도안전불감증의한형태라고생각한다.이해할수없는조치다.별볼일없는배송기사의푸념일수도있지만이런내용도공론화가됐으면좋겠다."P씨의동료운송기사들이4일수도권에내린첫눈으로도로에갇혀있다.P씨제공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부간선로,강변북로등19곳도로통제올림픽대교등서추돌·교통사고…경찰'교통비상'기상청올해첫수도권'대설재난문자'발송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인천·경기·강원대설주의보발효된4일서울중구도심도로에서한운전자가오토바이를끌고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4일오후수도권에대설주의보가발효되면서서울곳곳에서폭설로도로가통제되고교통사고가발생하는등혼란이빚어졌다.경찰은시민안전을위해교통비상을발령하는등긴급대응에나서고기상청은처음으로'대설재난문자'를발송했다.서울시교통정보센터(TOPIS)에따르면이날오후10시40분기준북부간선로,강변북로,마들로,강남순환로등19곳이통제되고있다.양재천지하차도,와룡공원길,낙산성곽서길등서울시내도로5곳도통제됐다.강설로서울곳곳에서크고작은교통사고도발생했다.이날오후10시께올림픽대로하남방향한남대교남단→동호대교남단구간2차로에서추돌사고가발생했다.이외에도이날저녁강변북로구리방향월드컵대교북단→성산대교북단구간2차로,분당수서로성남방향탄천1교→수서구간1차로,강동대로올림픽대교북단→올림픽대교남단등에서추돌및교통사고가났다.폭설이내리면서경찰도시민안전을위해긴급대응에나섰다.서울경찰청은이날"예상보다많은눈이내려위험한도로를우선적으로통제하고각경찰서장을중심으로교통비상발령등모든기능이총력대응중"이라고밝혔다.경찰은눈이그친후에도오는5일출근길결빙구간에안전사고방지를위해반복순찰도병행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강설에따른교통불편신고에대해적극대응할예정이니필요사항을경찰에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기상청은이날오후7시부터8시사이에서울은평구,도봉구등11개자치구와경기포천,의정부등7개시·군을포함해모두18개지역에대설재난문자를발송했다.대설재난문자가발송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기상청은지난1일부터수도권과대전·세종을포함한충남권,전북등지에서대설재난문자를시범운영중이다.1시간신적설(새로쌓인눈)이5㎝이상기록될때CBS(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통해송출된다.기상청은이날오후6시서울시에대설주의보를발효했다.예보에따르면수도권에이날밤사이2~6㎝의눈이내릴것으로예상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