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Q&A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연금가입인정기간크레딧확대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등306개단체가참여하는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지난달25일오후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을향해\"거대양당의졸속합의시도를강하게규탄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진제공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인상등이담긴국민연금법개정안이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해18년만에연금개혁이이뤄졌다.보험료율은27년만에현행9%에서13%까지오르고,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비율)은40%(2028년기준)에서43%로늘어난다.이번연금개혁에따른변화와과제를문답(Q&A)형식으로정리했다.―국민연금보험료와연금급여는얼마나오르나?“보험료율은8년간매년0.5%포인트씩올라2033년13%까지인상된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국민연금전체가입자평균소득309만원기준현재는9%를적용해27만8천원을보험료로낸다.직장가입자는사업장과절반씩부담해13만9천원을,자영업자등지역가입자는27만8천원을오롯이부담한다.이번개혁으로내년엔지역가입자는1만5천원오른29만3천원을,직장가입자는그절반인14만6500원을내게된다.13%의보험료를내야하는2033년에도월소득이309만원이라면,지역가입자는40만1700원을,직장가입자는20만850원을내게된다.소득대체율은현행40%에서43%로내년에한번에오른다.소득대체율은2007년연금개혁에따라2028년까지0.5%포인트씩낮아져40%가될예정이었다.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평균소득자(월309만원)가40년을가입하고25년간연금을수급한다고가정할경우수급개시연령인65살에132만9천원을받게된다.현행123만7천원에서9만원가량오른다.”―군복무,출산크레딧도확대됐는데?“크레딧은보험료를내지않아도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제도다.출산(입양포함)크레딧의경우현행둘째아이부터적용되던것이첫째아이로확대됐다.첫째와둘째는각각12개월이인정되고,셋째부터는18개월이인정된다.즉,아이가셋인경우총42개월가입이적용된다.상한50개월도사라져,다둥이부모는더혜택이커지게된다.군복무크레딧도현행6개월에서최대12개월내실제복무기간으로확대됐다.실제군복무기간으로하자는주장도나왔지만,합의되지않았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군복무크레딧은(연금불신이큰)청년이직접적대상이다.당연히군복무전체기간으로갔어야했다”고비판했다.현재육군·해병대는18개월,해군20개월,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복무한다.”―저소득지역가입자지원도늘린다는데?“보험료가오르면서부담이늘어날저소득지역가입자를위한지원을늘리기로했다.현재는경제적어려움으로납부예외를신청했던지역가입자(재산·소득요건있음)가보험료를다시낼경우재산·소득등을따져최대12개월간보험료의절반을지원한다.이대상을확대할계획인데,구체내용은대통령령에서정하기로했다.오건호공동대표는“지원대상을어디까지확대할것인지가핵심인데,그게빠졌다.생색내기수준이될까우려된다”고말했다.”―소득대체율인상으로노후소득보장이해결되나?“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40.4%(2020년기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14.2%)의3배에달한다.국민연금,기초연금등의노후복지기능이약한탓이다.이런데도소득대체율3%포인트인상에그쳤다.지난21대국회에서국민의힘43%와더불어민주당45%로맞서다44%까지좁혀지는듯했지만구조개혁등의이견으로합의되지못한바있다.주은선경기대교수(사회복지학)는“너무나미흡해노인빈곤완화는커녕예방효과도기대하기힘들다”고말했다.”―연금급여지급보장이법에명시된의미는?“현재국민연금법에는‘국가가연금급여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위해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해야한다’고돼있다.이를‘국가가연금급여의지급을보장하고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도록한다’로정부의책임과의무를명확하게했다.다만어떤상황에서얼마의부족분을메우겠다는내용은들어가지않았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역정책·지정학적불확실성↑…금리점진적하락경로지만신중"베일리잉글랜드은행총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중앙은행잉글랜드은행(BOE)이20일(현지시간)통화정책위원회(MPC)를열어기준금리를연4.50%로동결했다.통화정책위원8명이동결의견을냈으며나머지한명은0.25%포인트인하의견을냈다.앞서로이터통신이조사한시장전문가들은7대2로금리동결을예상했다.앤드루베일리BOE총재는성명에서"현재경제적불확실성이많다"고밝혔다.그는"여전히통화정책위원회가금리는점진적하락경로에있다고본다"면서도"6주마다열리는회의(MPC)에서세계와국내경제가어떻게나아가는지아주면밀히살펴볼것"이라고설명했다.통화정책위원회성명도"지난번MPC회의이후세계무역정책불확실성이심화했다"며미국의관세부과발표와무역상대국의대응을언급했다.그러면서"다른지정학적불확실성역시증가했고금융시장변동성지표도세계적으로올라갔다"며"독일정부는재정규칙의중대한개편계획을발표했다"고도했다.4.50%기준금리는2023년6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BOE는작년중반이후세차례기준금리를인하했다.이전에금리는16년만의최고치인5.25%까지올랐다가지난해8월과11월,올해2월까지0.25%포인트씩인하됐다.영국경제는성장이둔화하고있으나물가상승률은BOE정책목표치인2%로안정되지않는상황이다.올해1월물가상승률은연3%로10개월만의최고치까지올랐다.시장전문가들은미국발관세전쟁으로물가가더오를수있다고관측한다.앞서BOE는지난달물가상승률이올해말3.7%까지오를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통화정책위원회는의사록에서"(통화정책에대한)점진적이고신중한접근이적절하다.향후수차례회의에서통화정책이미리설정된경로에있다는가정은없다"며추가인상가능성예측을경계했다.금리선물시장은이번금리발표전오는5월통화정책위원회에서금리가인하될가능성을60%로반영했으나이는50%아래로떨어졌다고파이낸셜타임스는전했다.자라녹스JP모건애셋매니지먼트글로벌시장분석가는"BOE는약한성장전망과인플레이션압력증가로어려운처지"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결론이다음주월요일오전에나옵니다.비상계엄과관련한첫사법적판단입니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보다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하기로결정했습니다.첫소식,이원희기자입니다.[리포트]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사건선고가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이뤄집니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87일만입니다.[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27일:"국무총리한덕수에대한탄핵소추안입니다.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는점을."]탄핵소추는윤석열대통령이13일빨랐지만,한총리사건의결론이먼저나오게되는셈인데,이는12·3비상계엄과관련해탄핵소추되거나형사재판에넘겨진고위공직자에대해내려지는첫사법적판단입니다.국회소추단측은한총리가비상계엄을방조하고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는점등을탄핵소추사유로들었습니다.한총리는당시비상계엄에대해반대하는입장이었고,'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하는건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다는입장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19일:"저는대통령님이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사전에알지못하였고,대통령이다시생각하시도록최선을다해설득하였으며."]이밖에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헌법에없는'국정공동운영'을시도했다는점,윤대통령관련특검법에재의요구권행사를의결했다는점등의소추사유도모두타당하지않다고주장했습니다.헌재는한총리에대한선고를통해탄핵소추안의결당시정족수계산이적법했는지에대해서도판단을내릴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이와관련해국민의힘이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의선고기일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KBS뉴스이원희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인류역사에대한통찰을담은책'사피엔스'의저자유발하라리가한국을찾았습니다.역사의진보와퇴보를분석해온그가아직내란의한복판에있는한국에던진메시지는무엇이었을까요.문다영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12월3일,비상계엄령소식을들은유발하라리는이렇게생각했습니다.[유발하라리/작가(오늘,서울종로구)]"한국에서쿠데타가일어났다해서,저는드디어북한에서그가제거된줄알았어요.그러자동료가'아니야,한국에서생긴일이야'라고말했습니다."권력자가스스로민주주의를파괴하는일,역사학자에게놀라운일은아니었습니다.[유발하라리/작가]"민주적인방식으로권력을잡았지만계속권력을유지하기위해서비민주적방법을써보자는유혹을받게되는겁니다."관건은이를견제할민주주의시스템이작동돼야한다는점입니다.[유발하라리/작가]"가장중요한두가지견제장치가자유로운언론과독립된법원입니다.정부라할지라도불법행위를했다면법원이예방하고멈추게해야합니다."신간<넥서스>에서AI와인류의미래를고찰한그는,기술이민주주의회복을방해할수있다고경고합니다.확증편향을강화하고가짜뉴스의범람은막지않는SNS알고리즘.독재자가AI알고리즘을믿을때아무도그를막지못하면,인류는더위험해질수있습니다.[유발하라리/작가]"음모론,가짜뉴스가시민에게공포와증오를일으킵니다.인간간의신뢰를무너뜨리게되는데이렇게되면민주주의는불가능합니다."세계도처에벌어진전쟁과민주주의후퇴.인간이지혜로운존재라면왜자기파괴적인선택을하는걸까.묵직한질문을던진그는언론과법,이두가지장치로값비싼진실과민주주의를지켜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영상취재:김창인/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창인/영상편집:이지영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국방부,주일미군개편·현대화‘없던일’검토현실화땐11억달러예산절감기대되나지휘·통제체계통합차질·미일정상회담내용과배치“인·태지휘통제및전쟁억지력약화우려”주일미군요코타기지.[EPA=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연방정부규모및예산감축움직임이해외주둔미군전력에대한영향으로번지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이로인한변화가북한,중국,러시아에대한안보대응체계허점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NBC,CNN등은미국매체드은20일(현지시간)미국방부가주일미군(USFJ)확장계획을철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계획이취소되면미국은약11억달러의비용을절감효과를볼것으로예상된다.그러나미·일군사협력의핵심인지휘·통제체계통합에는심각한차질이생길수있다.특히,주일미군확장계획이철회될경우이는불과한달여전트럼프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간미일정상회담에서도출된미·일군사협력강화방침과정면배치된다.해당검토에는전투사령부통합,나토군사작전주도권포기등미국의국방전략전반에걸친조정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미의회지도부는이같은움직임에반발하고나섰다.로저위커상원군사위원장과마이크로저스하원군사위원장은이날공동성명을내고“백악관과의회의협의없이국방부가해외주둔미군을대폭감축하는것은심각한우려사항”이라며“이러한일방적인조치는미국의군사적억지력을약화시키고대외협상에서불리한입장에처하게만들것”이라고경고했다.주일미군은현재약5만3000명의병력을운용하며일본내15개주요기지를관리하고있으나실질적인작전지휘권은보유하고있지않다.주일미군본부인력은약140명정도로도쿄에있는주일미국대사관인력의절반에도못미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주일미군확장계획을발표한것은지난해7월조바이든행정부때로,중국의군사력증강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해석됐다.당시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은주일미군을새합동군사사령부로격상시켜일본및주변지역에서의안보조정역할을맡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오스틴장관은“주일미군창설이후가장중대한변화이자,미·일군사협력70년역사상가장강력한진전”이라고평가한바있다.일본도이에발맞춰항공·해상·지상전력을총괄하는자위대합동작전사령부신설을추진중이었으며새미군합동군사사령부는일본자위대합동작전사령부와긴밀히협력할예정이었다.그러나현재미국방부의검토가현실화될경우미·일간지휘·통제체계통합계획은큰차질을빚을가능성이크다.제임스쇼프사사카와재단미국지부미·일동맹연구소장은닛케이아시아에“11억달러라는절감효과는예상했던것보다두배이상많은금액”이라며“국방부가일론머스크가주도하는정부효율성위원회(DOGE)에게예산감축성과를과시하기위해일부과장된수치를사용했을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이어“이과정에서주일미군이예산삭감의부수적인피해(CollateralDamage)를입게된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이이달말일본을찾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이자리에서주일미군확장계획의최종방향이결정될가능성이크다.쇼프소장은“설령확장계획이유지되더라도논란이커진만큼새로운미군합동군사사령부수장은4성장군이아닌3성장군급으로낮아질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일본은4성장군이이끄는지휘체계를희망하고있으나미의회조사국에따르면4성장군배치는3성장군보다훨씬더많은인건비,출장비용,경호비용,보좌진유지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졌다.만약주일미군확장계획이철회될경우미·일지휘·통제체계통합이후퇴하고나아가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대중국군사억지력에도변수가될수있어일본으로서는국가안보적으로상당히곤란한상황에처할수있다.유럽·아프리카,북·남부사령부통합도거론...주한미군에도촉각지난해12월20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열린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사령관이취임식에서제이비어브런슨신임사령관이취임사를하고있다.[사진=국방일보]CNN에따르면최근미국방부에서는군수뇌부축소와예산감축을위해해외통합전투사령부를통합하는방안도제시된것으로알려졌다.해외사령부통합방안으로는유럽사령부와아프리카사령부를독일슈투트가르트에있는하나의사령부로통합하고미국본토방위와캐나다를담당하는북부사령부,중남미지역을담당하는남부사령부를하나의미국사령부로통합하는방안이거론됐다.이를통해국방부는5년간약3억3000만달러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다만이로인해사령관의지휘범위가넓어져위험이생길수있으며사령부폐지로인한정치적위험도발생할수있다.무엇보다트럼프행정부의이같은움직임이주한미군에대한영향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만약군수뇌부축소와예산감축이현실화하면이과정에서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미8군사령부등미군장군이담당하는주한미군관련조직도축소될수있기때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와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크게확대하자,부동산시장은혼란에빠졌습니다.한쪽에선급매물이쏟아지고,규제를비켜간지역에선집값상승움직임도나타나고있는데요.송재원기자가현장을돌아봤습니다.◀리포트▶서울송파구의한아파트단지.한달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됐을때,84제곱미터아파트매매가가32억원까지치솟았습니다.그런데다시규제에묶이자,최대3억원까지가격을낮춘급매물이나왔습니다.[송파구A공인중개사(음성변조)]"파시는분들은많이금액을좀낮춰주시고…"그렇다고바로거래로이어지진않습니다.[송파구B공인중개사(음성변조)]"거래는못하고있어요.손님들이막가격대가떨어지니까더떨어질줄알고안사요."규제에포함되지않은서울다른지역에선반대로집값상승을기대하기도합니다.[황명숙/마포구공인중개사]"(집주인이)급하게팔지않아도되니까천천히제가원하는가격에팔아주세요.고객분들이그렇게말씀하세요."졸지에규제지역에새로포함된지역에선불만이쏟아지기도했습니다.[서초구주민(음성변조)]"생각안했죠,당연히.풀었던지역만다시이제묶을줄알았지.행정가든정치가든이렇게정책적인결정을했다가막뒤엎고그런것들불만이지."주택구입을준비하던실수요자들은된서리를맞았습니다.규제가시작되는오는24일까지매매거래를마칠여유가없기때문입니다.[박순애/서초구공인중개사]"기본적으로계약들이파기가들어간사람들도좀있고요.왜냐그러면이게초스피드로지금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게다가은행들이다음주부터서울에서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기로해자금줄도막히게됐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계약파기라든지계약금을포기하는움직임들도있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서울시와정부의'오락가락정책'에부동산과대출시장모두혼돈이불가피해졌습니다.MBC뉴스송재원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김창규송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휴전후해제했던가자북부다시봉쇄가자남부로부터북부로팔레스타인人들진입금지발표고속도로이용불가…해안도로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AP/뉴시스]19일(현지시각)이스라엘남부에서바라본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공습으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이스라엘군이20일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킨가운데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공습으로최소85명의팔레스타인인들이추가로숨졌다.2025.03.20[데이르알-발라(가자지구)=AP/뉴시스]유세진기자=가자지구보건부는20일19일밤부터20일새벽까지계속된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적어도85명이사망했으며,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들이라고밝혔다.자허알와헤이디보건부기록담당관리는또지난18일새벽이스라엘의기습적공습으로휴전이무너진이후총592명이사망했다고말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지난1월휴전으로해제됐던가자시티를포함한가자북부에대한봉쇄를다시복원시켰다.이스라엘군은팔레스타인인들은가자지구남부로부터북부로의진입이금지된다고발표하면서,가자북부로가기위해주요고속도로를이용하지말것을경고했다.이와함께해안도로에서의통행도남쪽으로의이동만허용될뿐북쪽으로의이동은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가자지구의3개병원은앞서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팔레스타인인58명이사망했다면서,한밤중집안에서잠자던남성,여성,어린이들이목숨을잃었다고전했었.지난1월휴전이발효된후수십만명의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북부의집으로돌아왔었다.이스라엘은18일가자지구전역에서대규모공격을재개,휴전을무산시켰었다.이스라엘은하마스가서명한협정에서벗어나는새로운제안을거부해공격을재개했다고주장,공격재개를하마스탓으로돌렸다.가자보건부는18일에만400명이상의팔레스타인인들이사망했으며,대부분은여성과어린이들이라고말했다.[자발리아=AP/뉴시스]19일(현지시각)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에대한공격을재개해피란길에나선팔레스타인주민들이소지품을들고베이트하눈에서자발리아로이동하고있다.19일밤부터20일새벽사이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최소85명이추가로숨진가운데이스라엘군은20일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남부로부터가자북부로진입하는것을더이상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2025.03.20.이스라엘과의국경근처칸유니스외곽의아바산알카비라의주택이20일새벽공습을받았는데,이곳은이스라엘군이이번주초가자지구동부대부분을포함한대피명령을내린지역에포함된곳이다.사망자들이이송된인근유럽병원에따르면아바산알카비라에대한공습으로최소16명이사망했는데대부분여성과어린이들이었다.잔해속에서더많은생존자들을찾던하니아와드는"또다른힘든밤"이라고말했다.한편이스라엘지상군은19일지난1월휴전이후처음으로가자지구에진격,가자지구북부3분의1을남부와분리하는회랑의일부를점령했다.이스라엘은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인약200만명에대한식량,연료,인도주의적지원공급을중단시키면서,하마스가억류하고있는59명의인질들이석방될때까지작전을강화하겠다고다짐했다.이들중35명은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휴전중재공로를인정받고있는트럼프미정부는이스라엘을지지한다고밝혔다.하마스는미국,이집트,카타르의1년이상중재끝에지난1월체결한휴전협정대로지속적인휴전과이스라엘의가자지구철수를대가로남은인질들을석방할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의존재를인정하지않는하마스는서방의지원을받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나정치적독립위원회에권력을이양할용의가있지만팔레스타인이미래의국가를위해원하고있는토지들에대한수십년간의점령을이스라엘이끝낼때까지무기를내려놓지않을것이라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부일대장악M23반군공세지속…전략거점추가점령폭스뉴스와인터뷰하는펠릭스치세케디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폭스뉴스유튜브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펠릭스치세케디대통령이내전위기를극복하는방편으로미국과광물협력을제시했다.치세케디대통령은19일(현지시간)방영된미국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이같이밝히고"이런파트너십을통해민주콩고가중요한광물을추출하고가공해미국기업에혜택을줄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동시에(미국의지원으로)민주콩고의국방과안보역량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광물이풍부한민주콩고동부에서미국기업활동의안전을어떻게보장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미국은반군단체를저지하기위해압력을가하거나제재를부과할수있다"고답했다.앞서파이낸셜타임스(FT)는지난8일민주콩고가광물자원을내걸고미국에군사지원을요청했다고보도한바있다.민주콩고가지난달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에게'미국기업에광산개발을위한채굴권을부여하고전략적광물비축을위해협력하겠다'는내용의서한을보냈고이를대가로군에대한장비와훈련지원을요청했다는내용이었다.민주콩고는전기차와휴대전화배터리의핵심소재인코발트의세계최대생산국이다.전세계코발트생산량의80%이상을공급하지만현재대부분의대형광산은중국기업이운영한다.민주콩고는미국과협상이타결되면동부지역내란으로위기에몰린치세케디대통령이국내지지기반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민주콩고동부일대장악한M23반군대원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금과콜탄,코발트,구리,리튬등전략광물이풍부한민주콩고동부에서는투치족반군M23을비롯한100여개무장단체의준동으로정세불안이이어지고있다.르완다의지원을받는것으로의심받는M23은지난1월27∼29일대규모공세로동부최대도시인북키부주주도고마를장악한데이어지난달16일동부제2의도시인남키부주주도부카부도점령했다.민주콩고정부와유엔등에따르면이과정에서고마지역에서만3천명이숨지는등민간인을포함해약7천명이사망했고약100만명의피란민이발생했다.M23은이후에도계속된공세로19일에는주석과금이풍부한전략거점마을인동부왈리칼레를점령했다고주요외신들이20일전했다.치세케디대통령과르완다의폴카가메대통령이지난18일카타르에서깜짝회동해즉각적인휴전을촉구한지하루만이다.이마을에서서북쪽으로약60㎞떨어진비시에주석광산은북키부주주석생산의대부분을차지한다.이광산운영사인알파민리소스는지난주반군의진격으로광산운영을일시적으로중단한다고밝힌바있다.왈리칼레를장악함으로써M23은북키부,남키부,트쇼포,마니에마등동부4개주를연결하는도로를통제할수있게됐다고AP통신은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몸조심하라고했던어제(19일)이재명민주당대표의발언을놓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여당은이재명대표야말로체포대상이라고주장했는데,야당은국민의분노를이대표가대신표현한거라며엄호에나섰습니다.박찬범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직무유기현행범이다","국민누구나체포할수있기때문에몸조심하기바란다"고했던이재명민주당대표의어제발언이후,대통령실은최대행의경호등급을올리겠다고했지만최대행이만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대행측은"대통령실경호처에서경호등급격상을건의한걸로안다"며"그럴필요없다는게대행의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여당은이틀째맹공을이어갔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재명대표선동을따르다가불상사라도발생하면정치적으로법적으로모든책임을져야할것임을엄중히경고합니다.]"12개혐의를받고있고이제협박죄까지저지른이대표야말로현행범체포대상1순위"라고했습니다.이대표는오늘추가입장을내지않았는데.[이재명/민주당대표:(어제대표님께서말씀하신몸조심발언에대해서….)…….]친명계좌장격인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대표의발언이과한측면이있다"면서도,"국민적분노를이대표가대신표현한것"이라고엄호했습니다.야당은지난해1월이대표가부산에서흉기에찔린사건을두고,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어제"목을긁힌뒤죽은듯이누워있는이재명"이란글을SNS에올린것에대해역공을폈습니다.[한준호/민주당의원:국회의원으로서의품위와자격을저버린안철수의원의과오에대해서는반드시,무겁게책임을묻도록하겠습니다.]안의원은"언론에보도된글자그대로쓴것"이라고해명했지만,구체적으로어떤기사를인용했는지밝히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영상편집:김호진)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연금20일함영주회장연임안찬성결정외국인과반한상태서최대주주국민연금까지찬성"주총서연임안통과확실시…밸류업·비은행강화탄력"[이데일리송주오기자]하나금융그룹의최대주주인국민연금이함영주회장연임에찬성하기로결정했다.외국인주주들의과반지지를확보한데이어국민연금까지확보하면서함회장2기체제출범에청신호가켜졌다.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사진=하나금융그룹)20일금융권에따르면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함회장연임안건에대해찬성의결권을행사하기로결정했다.국민연금은지난해말기준하나금융의의결권있는주식2650만3952주를보유하고있다.전체지분의약9.68%를갖고있는최대주주다.국민연금의찬성으로함회장은과반을확보하게됐다.앞서진행된외국인주주의사전투표에서63.7%가함회장의연임에찬성하면서다.외국인이하나금융전체의결권의70%이상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하나금융은이미약44%의연임찬성표를확보한상태였다.외국인주주들은3년전인2022년함회장선임에반대표를던진바있다.당시외국인주주의과반이반대표를행사했지만,3년만에다른결과가나왔다.외국인주주의태도변화는함회장의경영성과를높이평가한결과로풀이된다.하나금융의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2022년3조6212억원에서2024년3조7685억원으로23.7%증가했다.주가는1주당4만3400원에서작년말5만6800원으로약31%급등했다.이에따라배당성향도오를것으로예상한다.배당성향추이를살펴보면2022년27.5%,2023년28.6%를기록했다.이사회도함회장연임에든든한지원군역할을하고있다.이정원이사회의장은최근본인명의의주주서한을통해“후보자는검증된역량과안정적이면서도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변화와혁신을추구하며주주가치제고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적임자로판단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안정적이고검증된리더십은하나금융지주의지속가능한성장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중요한토대가될것”이라며“주주여러분의적극적인지지를부탁한다”고덧붙였다.금융권관계자는“국민연금의찬성의결권표명과더불어외국인주주의압도적지지,국내양대의결권자문사의찬성권고등을바탕으로이번주주총회안건의통과가확실시된다”며“국내외투자자의전폭적지지속에‘함영주회장2기체제’의기업밸류업및비은행부문강화추진이더욱탄력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막판까지이견노출…본회의직전극적합의'내는돈'보험료율9%→13%…내년부터단계적인상'받는돈'소득대체율43%로인상…올해기준41.5%국가지급보장명문화…저소득층지원확대[앵커]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인상을골자로하는'모수개혁'법안이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2007년이후18년만에,역대세번째연금개혁의첫발을뗐습니다.먼저,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민연금법개정안이진통끝에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연금체계전반의구조개혁을논의할국회특위구성등세부쟁점을놓고막판까지기싸움을이어가던여야가극적으로접점을찾은겁니다.본회의직전,거대양당원내지도부가우원식국회의장과만나합의안을도출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역사적인합의에이르렀습니다.갈등이깊은시기에국민의삶을중심으로해서여야가머리를맞대는건참으로소중한….]개정안이시행되면국민연금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소득대비현행9%에서13%까지올라갑니다.내년부터8년동안해마다0.5%p씩오르는데보험료율인상은1998년이후28년만입니다.은퇴후받게되는연금수령액은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43%로내년부터고정됩니다.올해기준41.5%에서2028년40%까지낮아질예정이었던소득대체율을소폭끌어올린겁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보험료율은기존9%에서13%로,소득대체율은기존40%에서43%로2026년부터인상한다.]출산이나군복무기간보험료를못내는국민을위한'크레딧'제도도확대됩니다.둘째자녀부터,최대50개월까지연금가입기간을더해줬던출산크레딧은낮아진출생률을고려해첫째부터12개월씩인정합니다.군복무중연금가입을인정해주는기간도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렸습니다.국가에안정적인연금지급의무를지우는'지급보장명문화'조항과저소득층보험료지원도추가됐습니다.[김미애/국회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국민의힘:국민신뢰제고를위해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인지급을보장하고필요한시책을수립하도록규정한다.]개정안이시행되면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오는2055년에서2064년으로9년가량늦춰집니다.재정고갈우려가여전하고노후소득보장이충분하지못하단비판이있지만,거대양당은일단18년만에연금개혁의물꼬를텄다는데의미를두는모습입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정은옥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탄핵심판일정이늘어지고윤대통령을지지하는극우시위대의위협이더거세지면서,시민들의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은오늘도서울도심에모여헌법재판소의조속한파면결정을촉구하고있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변윤재기자전해주십시오.◀기자▶네,오늘날씨가한결포근해지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가계절이바뀌도록이어지고있다는걸실감했는데요.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지면서,윤대통령선고일이다음주로넘어가는게확실시되자,시민들은실망감을감추지않았습니다.또점점폭력적으로변하고있는극우집회양상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효정]"(선고가)이정도까지미뤄질거라곤사실생각못했고상식이무너지는거같다는느낌이들어서하루하루가견디기힘들었습니다.하루빨리이판결이파면으로결론지어지길기다리고있습니다."[최윤기]"대한민국이많이폭력화되고,우경화됐다고생각합니다.한사람이입법기관인국회의원에게그런테러행위를하는거는너무나도불합리한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대학생들은탄핵결정을불안해하며기다리기보다할수있는한힘을보태겠다며삼보일배행진에나섰습니다.[장은아/이화여대학생]"정말간절한마음으로여기까지왔습니다.다리가후들거려도눈앞이핑돌아도다음으로걸음을해야이민주주의가지켜질수있겠다는생각으로…"또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탄핵심판각하를주장하며윤대통령옹호에나선나경원의원등일부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비판도이어졌습니다.민주노총은다음주수요일,그러니까26일까지윤대통령선고일정을헌재가확정하지못하면27일하루총파업에나서겠다고선언했습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헌재는여전히답하지않고있습니다.이에우리는더이상기다릴수없다고생각합니다.생산을멈추고,현장을멈추고,거리로나섭시다."헌재의침묵이길어지면서,집회현장에서는"헌재는숙의를중단하라,우리가심판하겠다"는외침이나오는등즉각파면을촉구하는목소리도점점격앙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광화문집회현장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강종수,이원석,황주연/영상편집:문명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이원석,황주연/영상편집:문명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