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출장주사10만원'…박나래논란확산하자곧바로삭제전문의약품주사판매까지…구매문의하자"33만원,택배거래"방송인박나래.2021.12.30/뉴스1(서울=뉴스1)권준언기자=방송인박나래가오피스텔과차량,해외촬영지등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출장링거'를맞고항우울제를대리처방받은사실이드러나면서,박씨는물론의약품을구해준것으로알려진'주사이모'A씨의불법의료행위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8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같은'주사이모'의불법의료행위를홍보하거나수소문하는사례가확인되고있다.'주사이모'에해당하는방문주사는물론,전문의약품을불법으로판매하는경우도드러났다.온라인에떠도는'출장주사'광고…문의하자곧바로'강퇴'8일1만8000여명이가입한한네이버카페에는'마늘백옥태반신데렐라주사4가지다해서출장10만원'이라는광고글이올라와있었다.작성자는1대1카카오톡오픈채팅방링크까지첨부했다.박나래씨의'출장주사'논란이드러난이후인이날기자가해당채팅방에'구매및방문일정을잡을수있냐'고문의하자즉시'강제퇴장'을당했다.이후관련게시글은삭제됐고,오픈채팅방이름과설명에서도'주사'관련표현이모두사라졌다.출장주사광고뿐아니라이를수소문하는글도확인할수있었다.해당카페에는'링겔이모번호아시는분있을까요','방문해서수액놔주는분구하고있다'등'주사이모'를찾는글들이다수올라와있었다.'방문주사'홍보뿐아니라태반주사를판매하는오픈채팅방도있었다.태반주사는인체태반에서추출한성분을함유한주사제로,멜스몬·라이넥등이대표적이다.모두의사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이다.태반주사를판매한다고밝힌한오픈채팅방에서기자가라이넥구매가능여부와가격을묻자"1박스50앰플,가격은33만원이다.택배거래"라는답이돌아왔다.8일한네이버카페에올라와있던'주사이모'광고글(왼쪽)과'태반주사'판매업자와의카카오톡대화'간호사·간호조무사'출신'주사이모'…의사지시없으면위법'주사이모'는비의료인이허가되지않은장소에서타인에게주사·처치를해주는이들을지칭하는은어다.의료계에따르면이런'주사이모'상당수는간호사나간호조무사자격을가진이들인것으로전해졌다.종합병원에근무하는한간호사는"대학병원처럼재고관리를엄격하게하는곳에서는어렵지만종합병원이나동네의원에서는간호사나간호조무사가의약품을빼돌려개인적으로접종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안다"고했다.간호사자격증이있다고해도의사의지시와처방에의해적법하게의료행위를수행해야한다.의료법상간호사는의사의직접지시에따라제한된처치를할수있지만의사의지시는현장에서즉각판단한'직접지시'여야한다.'주사이모'처럼무자격자가불법의료행위를사실상업으로삼는경우는보건범죄단속법에따라더강한처벌을받을수있다는것이법조계의지적이다.정혜승법무법인반우변호사는"주사이모의경우처럼무자격자가업으로서의료행위를하면보건범죄단속법5조에의거무기또는2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다"고전했다.한편박나래는갑질·의료법위반등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8일입장문을내고"모든것이깔끔하게해결되기전까지방송활동을중단하기로결심했다"며활동잠정중단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매수세에장막판최고가4154.85에마감'바이오주'약세에코스닥은0.33%강보합LG엔솔등2차전지주급등세에코프로52주신고가마감'실적기대감'SK하이닉스6%대급등[이데일리김경은기자]8일코스피지수가4100선을넘어4150선까지돌파하며강세마감했다.반도체와2차전지업종이동반상승하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54.80포인트(1.34%)오른4154.85로장중최고가에마감했다.코스피상승마감(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상승흐름에도주요기술주실적발표등을앞두고장초반경계심리가짙었던코스피는장후반들어외국인매수세가유입되면서상승폭을높여마감했다.증권가에서는이번주미연방준비제도(Fed)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결과와주요기술주실적발표가향후증시방향을좌우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투자자별로는외국인이3213억원어치를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주도했다.반면개인은3428억원,기관은308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프로그램매매에서는차익거래과비차익을합해780억원순매도로집계됐다.실적기대감이우세한반도체주와대규모공급계약소식이전해진2차전지주가이날지수를견인했다.주요종목을살펴보면삼성전자(005930)는1.01%오른10만9500원,SK하이닉스(000660)는6.07%급등한57만7000원에거래를마쳤다.LG에너지솔루션(373220)(5.99%)은벤츠와대규모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2차전지주상승을주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에코프로(086520)가21.26%급등한11만7500원,에코프로비엠(247540)은8.52%뛴17만3300원에거래를마쳤다.에코프로는이날11만90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기록하기도했다.이밖에도유가증권시장에서는삼성전자우(005935)(0.50%),현대차(005380)(0.16%),기아(000270)(1.62%),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69%),HD현대중공업(329180)(1.69%),셀트리온(068270)(2.07%),삼성물산(028260)(3.07%),SK스퀘어(402340)(6.62%)는올랐고,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3%),두산에너빌리티(034020)(-4.48%),KB금융(105560)(-2.14%),네이버(-0.20%)는내렸다.거래대금은15조2269억원,상승종목이상한가4개를포함해319개,하락종목이553개로집게됐다.코스닥지수는2차전지주상승에도바이오주전반이내리며전거래일보다3.05포인트(0.33%)오른927.79에마감했다.투자자별로는외국인이3829억원어치를사들이며지수상승을이끌었다.반면개인과기관은각각1438억원,1894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프로그램매매에서는3136억원순매수로나타났다.코스닥시장에서는시가총액상위종목은2차전지주를제외하면약세우위다.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60%),HLB(028300)(1.02%)는올랐고,에이비엘바이오(298380)(-1.99%),리가켐바이오(141080)(-1.35%),코오롱티슈진(950160)(-3.37%),펩트론(087010)(-6.32%),리노공덕(-0.31%)은내렸다.코스닥시장시가총액1위인알테오젠(196170)(0.33%)은이날유가증권시장으로이전상장을의결했다는소식에장중47만원대까지상승했으나바이오주전반의투심악화에강보합권에거래를마쳤다.회사는조만간예비심사를청구한뒤절차를거쳐내년중코스피시장에입성할예정이다.업종별로는전기제품5.27%,화학5.09%,우주항공과국방3.88%등에서강세가나타났고,손해보험-3.23%,생물공학-3.08%등을중심으로약세가두드러졌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반수재석으로전국법관대표회의시작…논의계속'내란재판부·법왜곡죄도입'관련행정처설명각급법원대표판사모인회의체…사법행정논의[앵커]여당이주도하는사법개혁안을두고오늘(8일)오전부터전국법원대표판사들의논의가이어지고있습니다.사흘전법원장회의에서는공개적인우려목소리가나왔는데,오늘도입장표명이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입니다.[앵커]회의가지금도계속되고있나요.[기자]네,구성원126명가운데백명이넘는인원이참석한가운데열띤논의가이어지고있습니다.오전에는사법행정위원회구성,내란전담재판부설치,그리고법왜곡죄도입법안에대한법원행정처의설명이있었고요,이에대한법관들의질의·응답도오갔습니다.오후에는본격적인안건에대한논의가이뤄지고있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여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하는회의체인데요.의장을맡은김예영부장판사는현재국회에서사법제도에대한여러중요법안들이논의되고있고,국민에게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재판에관한전문성이나실무경험에서의견을국민께말하는것도법관의책무라고회의취지를밝혔습니다.[앵커]오늘회의에선어떤내용이다뤄지고있나요.[기자]공식안건은두가지입니다.상고심제도개선등재판제도관련입장표명안건과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에관한의안입니다.사법제도개선부분에는방향성에대한기본입장확인과법관들의다짐등이담겼습니다.제도변화는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하고,이를위해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점을밝히자는취지입니다.인사제도의경우단기적정치적논의나일시적여론에따라제도를성급히개편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우려의입장을공개적으로밝힐지결정하자는내용이포함됐습니다.[앵커]사법개혁에대해법조계우려목소리가계속나오고있죠.[기자]네,먼저사흘전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내란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등사법개혁법안에위헌성이크다며,이에따른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고우려를드러냈습니다.또,대한변호사협회는오늘성명서를내고,해당법안들이삼권분립을위배한위험성이크다며신중한검토를촉구했습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역시법원이불신을자초했다면서도,내란전담재판부후보추천권을법무부와헌법재판소에부여하는건권력분립관점에서적절치않다는우려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오늘일선법관들사이에서도공식적인반대입장이나우려표명이나올지주목됩니다.이런가운데,법원행정처는내일부터사흘간공청회를열어학계와시민사회의견을수렴한다는계획입니다.공론화를통한내·외부의견을종합해사법부의견을도출하겠다는겁니다.우리재판의현황과문제점점검에서시작해,상고제개편과대법관증원안등현안에대한종합토론도진행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홍덕태최성훈영상편집:변지영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방시대위보고회참석"5극3특은성장전략찾아야""복수관청소재지도연구해봐야"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8일"앞으로대한민국이5극3특을중심으로다극체제를만들어감으로써성장의동력을새롭게확보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5극3특'은수도권을포함해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로나눠특성에맞는맞춤형성장을추진하는전략이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모두발언에서"분권과균형발전,자치의강화는이제대한민국의지속적성장을위해서피할수없는국가적생존전략이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행사는이대통령이평소강조해온지방균형성장을달성하기위해국토공간전환추진전략및자치분권기반강화추진방안을직접보고받는자리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그동안수도권중심의일극체제를통해서성장전략을추진해왔고상당한성과를냈던건역사적사실"이라면서도"최근수도권집중이지나치게강화되면서오히려이제는성장의잠재력을훼손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앞으로준비된정책을잘집행해서대한민국이새롭게지속적으로성장하는길을열어갔으면한다"고말했다.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국내대기업이약속한1400조원규모의투자가5극3특균형성장의마중물이될것이라고기대감을나타냈다.김위원장은"5극3특추진의핵심과제는지역의경제를어떻게살릴것이냐에달려있다"며"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권역별로대기업투자를통해전략산업과성장엔진을육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를위해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기업은설득이아니라조건에따라움직인다"며"기업은비수도권에투자하고,정부는그기업에파격적인지원을아끼지않는균형성장빅딜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성장엔진을육성하기위한인재양성,연구개발(R&D)규제완화,재정·세제지원,펀드지원등5종패키지를통해지방에기업이투자할수밖에없는조건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수도권과거리에따라가중해인센티브를주는등여러방식을동원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땅덩이가큰나라와비교하면사실고속철로1~2시간거리는먼거리도아닌데우리는상대적으로수도권이외지역은멀리느껴진다"며"영남,호남,충청등에새로운기회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부에서똑같은조건에서재정을배분할때수도권과의거래에따라가중해인센티브를주는방식을동원하고,이를더욱체계적으로만들어야한다"며"국가정책을결정할때도수도권에서거리가멀수록좀더가중치를두는것도강력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정치적이해관계가행정구역통합에장애가되는경우가있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이대통령은"통합의필요성은엄청큰데,말은그럴듯하지만실제로는안되는경우가많다"며"수도권흡입력이강해서그렇다.지방시대위원회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이이대통령은주민간의이견으로행정구역통합이진전을이루지못하는것과관련해"행정통합이든,연합이든꼭마지막에정치적이해관계가발목을잡는경우가많다"며"저도정치하는사람이기는하지만(정치에서)약간벗어나줘야한다"고지적했다.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시·도청소재지문제를두고벌어지는갈등과관련해서는"청사를두군데복수로둘수도있지않은지연구를한번해보라"면서"소재지를반드시한개지역주소에둬야한다는것도도그마다.양쪽에걸쳐있을수도있지않으냐"고제안하기도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시대위업무보고…수도권일극체제넘어'5극3특'다극체제강조김경수"기업비수도권투자하면파격지원하는'균형성장빅딜'필요"[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업무보고에서"국가정책을결정할때수도권에서거리가멀수록가중치를두는방안을강력하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5극3특국토공간대전환,대한민국을넓게쓰겠습니다'를주제로열린지방시대위보고회에서"지역균형발전은대한민국이살아남기위한,지속적인성장을위해피할수없는국가생존전략이됐다"며이같이말했다.5극3특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로나눠각지역의특성에맞는맞춤형성장을추진하겠다는전략이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그동안수도권중심의'일극체제'를통한성장전략을추진했고,상당한성과를냈던것도역사적사실"이라며"최근수도권집중이지나치게강화되며오히려이제는성장의잠재력을훼손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평가했다.이어"지금처럼계속수도권집중이이어지면나중엔비효율이감당안될것같다"며"지금도사실엄청난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영남·호남·충청·강원에새로운기회를만들어야한다"며"재정배분을할때수도권과의거리에따라가중해지방에인센티브를주는방식도동원하고있는데좀더체계적으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균형발전과관련해"단기적으론약간손실이거나비효율이라볼수있지만길게보면충분히투자할만한비용"이라며"우리가살아갈수있는유일한길로중요한국가적과제"라고거듭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5극3특전략추진및자치분권기반강화방안을보고했다.김위원장은""AI(인공지능)시대에는데이터센터를포함해에너지와전력이중요해지는시기이기때문에지방이오히려성장전략,국가전략자산의핵심이되는시대"라며"5극3특정책은단순한지방살리기정책이아니라AI시대에국토공간을대전환시키고그걸통해서대한민국에새로운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전략"이라고소개했다.이어"가장핵심과제는지역경제를어떻게살리느냐에달려있다"며"권역별로청년이가고싶어하는미래형산업과첨단산업을비수도권에집중유치하는게중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업은비수도권에투자하고정부는그런기업에파격적지원을아끼지않는'균형성장빅딜'이필요한시기"라고했다.그는"다행히대통령과정부의노력으로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대기업들이(5년내)1400조원의국내투자를약속했다"며"투자의상당부분이비수도권에투자되고,지역의인재양성이함께할수있도록전방위적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보고를받은후지방시대위를향해"구체적으로어떤경로로어떤방법으로실현할수있는지최대한많이고민해실현가능한안을만들어달라"고주문했다.이번주부터부처별업무보고가시작되는가운데이대통령은첫순서로지방시대위를선정해지방분권과지역균형성장을위한실행방안을점검했다.앞서대통령실은"이번행사를통해수렴한의견을반영해튼튼한지방자치,강력한균형성장으로지역이새로운성장엔진으로산업과미래전략을만들어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명확한정부가이드라인제시되면협의"[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8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청1층입구에서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정부는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예산을증액했는데광주시는삭감했다"며시비충당금전액복구집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종사자들이정부의지원예산인상에도불구,광주시는오히려삭감했다며반발하고나섰다.광주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8일오전광주시청1층입구에서집회를열고"사회적보호가필요한아이들을가정과같은그룹홈에서보호하고있는데광주시는차별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가열악한처우를개선하기위해아동그룹홈인건비예산을20.2%인상했고광주그룹홈종사자(시설장포함)139명에적용하면2025년인건비총액은66억9657만원,2026년에는79억2827만원이돼야한다"며"이는아동그룹홈종사자의임금차별을줄이기위한정부의의지이며첫걸음"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광주시는오히려아동그룹홈예산을삭감했다"며"2026년아동그룹홈종사자인건비시비충당금은2025년1차추경에비해4억8000만원,26.6%가줄었다"고설명했다.또"광주그룹홈종사자는같은사회복지생활시설인양육시설과비교할때오랫동안구조적인임금차별을받고있다"며"광주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3개년계획이진행되는동안아동그룹홈은'별도논의대상'으로분류해논의에서제외했다"고밝혔다.아울러"뒤늦게협의를한뒤'광주시그룹홈종사자자체호봉제를도입했지만시설장은국장으로규정하고시간외근무역시최대월15시간까지만인정해현장의목소리는전혀반영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지난2019년국가인권위원회도그룹홈종사자의차별은평등권침해라판단해가이드라인을권고했다"며"아동그룹홈은보호가필요한아이를24시간돌보는시설인만큼광주시는시비충당금26.6%삭감분을전액복구하고,국비인상분20.2%를전액현장에반영해야한다"고촉구했다.또"시의회,집행부,협의회가참여해처우개선구조개선을논의하는아동그룹홈처우개선협의체구성"을요구했다.이에대해광주시는"아동그룹홈예산은국비매칭을통해지원액을책정하고있었다"며"보건복지부가총액을인상했지만세부적인항목에대해서는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지않아현재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타시도도같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동안4대보험등기관부담금도광주시가예산을세워지원했었다"며"보건복지부의명확한기준이제시되면그룹홈종사자들과협의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때'11만전자'·'58만닉스'회복…증권가목표가상향·뉴욕증시강세영향"AI대확장기최종승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브로드컴·오라클실적주목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진연수]2025.7.31[촬영홍기원]2025.7.24(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8일4분기호실적기대에'활짝'웃었다.증권가에서는장기적으로이들기업의실적개선이이어질것이라면서도글로벌빅테크기업의실적발표등은변수로꼽고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SK하이닉스는전장대비6.07%오른57만7천원에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57만원선을회복한것은지난달20일이후12거래일만이다.장중에는한때58만원까지상승하기도했다.삼성전자도전장대비1.01%오른10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한때11만원까지올라지난달4일이후약한달만에11만원을회복하기도했다.지난주말뉴욕증시가예상치에부합한PCE가격지수에금리인하기대가커지면서일제히오른가운데증권가에서반도체주의4분기호실적전망을내놓은점이매수세를자극한것으로풀이된다.이날LS증권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해4분기호실적이기대된다며목표주가를각각14만원,70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차용호LS증권연구원은보고서에서"메모리가격강세가지속되는가운데삼성전자의연결기준4분기영업이익은18조6천억원으로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14조8천억원)를상회할것"이라며"SK하이닉스의4분기영업이익역시16조1천억원으로컨센서스(14조4천억원)를웃돌것"이라고예상했다.이어"SK하이닉스는AI(인공지능)산업성장에따른HBM(고대역폭메모리)의수혜를가장크게가져갈수있는기업으로평가받고있다"며"삼성전자의경우경쟁사대비엔비디아향HBM진입이가장늦었지만,최근구글TPU(텐서처리장치)강세로인한HBM수요다변화에대한수혜가예상된다"고했다.증권가에서는반도체기업의실적개선이장기적으로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날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내년부터글로벌AI생태계는기존엔비디아(GPU)중심구조에서구글(TPU),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등으로본격다변화될전망"이라며"이가운데구글TPU출하량은올해170만개에서2028년850만개로약5배수준으로증가,AI메모리반도체수요를견인하는핵심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짚었다.특히"마이크론의HBM생산능력이한국경쟁사들대비약3분의1수준에불과해향후북미빅테크기업의자체AI칩에탑재될HBM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90%이상을공급할가능성이매우높다"며"AI대확장기의최종승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편가격측면에서는삼성전자의밸류에이션(평가가치)매력이SK하이닉스대비상대적으로크다는분석이나온다.차용호연구원은"SK하이닉스주가는기존P/B(주가순자산비율)밴드를상회하고있으며,이는HBM으로인한안정적인사업구조와메모리호황이합쳐진결과"라며반면"삼성전자주가는12개월선행P/B1.4배로,경쟁사대비HBM사업에대한가치가아직반영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다만단기적으로는한국시간오는11일과12일새벽예정된오라클과브로드컴의실적이향후반도체주향방을가를분수령으로꼽힌다.이들기업의실적이기대치를밑돌경우'AI거품론'우려가되살아나면서주가조정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이번오라클실적은마진등이담보되는실속있는성장을증명하는지여부가중요하다"며"AI인프라구축비용이얼마나효율적인지,마진율회복은어떻게할것인지등도중요하다.시장은오라클을통해최근불거지고있는우려를잠재우고지속적인상승을할수있는지,아니면잠시쉬어갈지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방시대위보고회…"국가정책결정때수도권과거리멀수록가중치""행정통합,정치적이해관계벗어나야…복수관청소재지연구해달라"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이기림김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8일"최근수도권집중이지나치게강화해오히려이젠성장잠재력을훼손하는상황에이르렀다"며"앞으로대한민국이5극3특을중심으로다극체제를만들어감으로써성장동력을새롭게확보해야할시점인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5극3특국토공간대전환,대한민국을넓게쓰겠습니다'를주제로열린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분권과균형발전,또자치강화는이제대한민국이지속성장을위해피할수없는국가적생존전략이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현재우리사회가직면한가장큰과제는성장회복이라고생각된다"며"대한민국은그동안수도권중심,일극체제를통해성장전략을추진해왔고상당한성과를냈던건역사적사실"이라고했다.다만"지금처럼계속수도권으로집중이이어지면나중에는그비효율이정말감당이안될것같다.지금도사실엄청난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고우려했다.이어"땅덩이가큰나라에비교해보면사실고속철도로한두시간거리는먼거리도아니다"면서도"그런데우리는상대적으로수도권외에나머지는다지방,지역처럼멀리느껴진다.영남,호남,충청,강원,여기에우리가새로운기회를만들어야할것같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에서똑같은조건에재정배분을할때지방에인센티브를주는,수도권과의거리에따라더가중해인센티브를주는방식도동원하고,이것을좀더체계적으로만들것"이라며"재정배분뿐만아니라국가정책을결정하는데도수도권에서거리가멀수록좀더가중치를두는것도강력하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우리가살아갈수있는,어쩌면유일한길인균형발전,자원의효율적배분은중요한국가적과제로추진할테니지방시대위원회도구체적으로어떤경로로,어떤방법으로실현할수있는지최대한많이고민해달라"고당부했다.김경수"대기업1400조투자,5극3특균형성장마중물될것"이날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6개핵심과제와3개기반과제로구성된5극3특전략을보고했다.김위원장은"5극3특추진의가장핵심적인과제는지역의경제를어떻게살릴것이냐에달려있다"며"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권역별로대기업투자를통해전략산업과성장엔진을육성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주요대기업은국내에1400조원에달하는투자를약속했다"며"대기업의1400조원국내투자는5극3특균형성장의마중물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김위원장은"기업은설득이아니라조건에따라움직인다"며"기업은비수도권에투자하고,정부는그런기업에파격적인지원을아끼지않는균형성장빅딜이필요한시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성장엔진을육성하기위해인재양성,R&D규제완환,재정·세제지원,펀드지원이라고하는5종패키지를통해지방에기업이투자할수밖에없는조건을만들어가겠다"고했다.李대통령"행정구역통합,관청소재지양쪽에걸쳐있을수도"보고회에서는행정구역통합문제가집중적으로논의됐다.이대통령은주민들의반대로행정구역통합논의에난항을겪는것과관련해"행정통합문제든,연합문제든꼭마지막에정치적이해관계때문에발목잡히는경우가많은것같다"며"저도정치하는사람이긴하지만약간(정치적이해관계에서)벗어나줘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시·도청소재지와명칭문제등을두고갈등이생기는것에대해"시청을두군데두고,복수로둘수있지않나.연구를한번해보라"라고지시하며"행정관청소재지를반드시1개(지역의)주소에둬야한다는것도도그마같다.꼭그래야하나.양쪽에걸쳐있을수도있는것"이라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청탁알선목적으로4억수수혐의징역2년·추징4억…특검사건중첫선고法"법관공직수행대한사회신뢰해쳐"특검"판결문확인후항소여부검토"[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18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이날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김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를동시에소환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홍연우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측근으로알려진사업가가1심에서징역2년형을선고받았다.특별검사팀은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8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사업가이모씨에게징역2년과추징금4억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기소한사건은물론,3대특검팀이기소한사건중제일먼저선고가내려진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이청탁알선명목으로수수한4억원과전씨를통한청탁사이엔전체적,포괄적으로대가관계성립이인정되고대가성에관한피고인의인식도명확했음이인정된다"며"공소사실전부에대해유죄로판단한다"고했다.이어"피고인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의친분내지영향력명목으로다수공직희망자,사건관련자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이를해결해준다고알려진무속인전씨를내세워재판청탁알선명목으로4억원을수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단순히개인에게금전적손실을준것을넘어법원의독립성과공정성,법관공직수행에대한사회신뢰를중대하게해치는범행으로사법정책적으로도엄중처벌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피고인의범행방식,수수액이4억원으로거액인점,수수한돈의반환도이뤄지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피고인에대한엄중처벌및실형선고가불가피하나피고인이범행의기초로삼은청탁알선이실패에그친점을양형요소로고려해징역2년으로형을정한다"고판시했다.앞서특검팀은재판편의알선을목적으로약4억원의금품을수수한혐의로그를지난8월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이씨가수사무마,재판편의등을요청하는이들을건진법사전씨와연결해주는'법조브로커'로활동했다고의심하고있다.다만이씨측은앞선공판에서혐의를부인했다.이씨측은"특검이기소한특가법상알선수재구성요건이충족되지않아범죄가성립하지않고고의및목적도인정되기어려워서이사건혐의를인정할수없다"고했다.특검은지난달이씨에게징역4년과추징금4억을구형했다.특검팀은1심판결문을확인한뒤항소여부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오정희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오늘오전에열린선고공판에서법원은전부유죄를인정하고징역2년에추징금4억원을선고했다"며이같이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수출시장예상크게상회,비미국시장중심반등EU대중무역적자500조원,마크롱"고관세조치불가피"중국초과흑자확대·서방견제강화…글로벌통상충돌본격화지난5일쓰촨성청두두장옌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오른쪽)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중국의연간무역흑자가사상처음1조달러(약1470조원)를돌파하면서세계교역질서가다시요동치고있다.미중갈등이잠시숨고르기에접어든사이11월중국수출은시장예상을크게웃돌며반등했다.특히유럽연합(EU)은대중무역적자가500조원을넘어서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고관세를포함한강력한조치"를공개경고하며대응수위를높였다.중국의기록적흑자확대와서방의견제강화가맞물리며글로벌무역질서는새충돌국면으로이동하고있다는평가다."미국대신유럽"1조달러시대8일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따르면올해1~11월중국의누적무역흑자는1조758억5000만달러(약1580조원)에도달하며사상처음으로'연간1조달러무역흑자시대'를열었다.미국과의교역축소가이어지는가운데아세안·홍콩·유럽·아프리카등비미국지역에서수출이크게확대된것이배경으로꼽힌다.아세안향수출은13.7%증가했고베트남(+22.7%),태국(+20.4%),말레이시아(+13.3%)가성장세를이끌었다.홍콩수출은14%늘었고,아프리카와무역규모도17.8%확대됐다.EU향수출역시올해1~11월기준8.1%증가해5080억4790만달러에달했다.독일·이탈리아·프랑스등주요국과의교역이모두확대되는흐름을보였다.전략품목중심수출도견조했다.자동차수출이733만1000대로전년대비25.7%증가했으며선박(+17.8%),액정표시장치(LCD)모듈(+10.8%),비료(+46.4%)등이고성장을기록했다.희토류수출량도10월4434.5t에서11월5493.9t으로늘어미중전략경쟁속에서공급망영향력을유지했다.11월수출액은3303억5000만달러로전년대비5.9%급증했다.시장전망치약4%를훨씬상회하는수준이다.10월수출이-1.1%로역성장을기록한이후한달만의회복세다.11월무역흑자는1116억8000만달러로전달(900억7000만달러)대비뚜렷한확대를보였다.다만대미교역은부진이심화했다.11월대미수출은337억8910만달러로같은기간28.6%급감했고,수입도100억5330만달러로19.1%줄었다.1~11월기준으로는수출-18.9%,수입-13.2%,총무역-17.5%등대미교역축소흐름이뚜렷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연합뉴스마크롱"고관세포함강력조치"경고중국의수출무대가미국에서유럽으로이동하면서무역적자가눈덩이처럼불어난유럽도조만간조치에나설태세다.프랑스경제지'레제코'는EU의2024년대중무역적자가3000억유로(약514조원)에달한다고보도했다.중국산공작기계·자동차·배터리·태양광모듈등이유럽시장을빠르게파고들면서EU제조업기반이흔들리고있다는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특히마크롱은방중직후인7일(현지시간)인터뷰에서"중국이반응하지않을경우앞으로몇달안에유럽도강력한조치를할수밖에없다"며"이는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조치를의미한다"고직접언급했다.EU의관세정책은집행위원회가전권을갖고있어회원국단독으로는결정할수없지만,최근분위기로는전기차·배터리등특정품목의선제적고관세도입가능성이제기된다.미국의보호무역강화가EU의부담을키웠다는게EU의진단이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올해중국산제품에최대57%관세를부과했다가10월합의로47%로낮췄는데,이과정에서중국이미국향물량을EU로대거우회시키며유럽이이중압력을받았다는것이다.EU의통상정책변화가현실화한다면한국기업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중국산제품의유럽진입이제한되면전기차·배터리·철강·화학등주요산업의경쟁구도가다시재편될수있다.동시에EU의규제기준강화에따라한국기업의비용구조와통상전략도조정이필요하게된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1월까지누적지급액11.4조구직자1인당일자리0.43개그쳐1998년외환위기이후27년만에최저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구직자들이일자리를찾고있다.[이충우기자]지난달구직급여지급액이7920억원으로집계되며올해1월이후10개월만에처음으로1조원아래로떨어졌다.다만11월까지누적지급액은이미11조원을넘어12월까지포함하면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8일고용노동부‘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에따르면11월구직급여지급액은전년동월대비6.0%(506억원)감소했다.올해2월부터10월까지9개월연속월1조원이상지급되던흐름도끊겼다.11월까지누적지급액은11조4715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6119억원늘어사상최대규모다.코로나19로실업이급증했던2021년1~11월누적액인11조2461억원을넘어섰다.천경기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장은“12월구직급여지급액은통상11월과비슷한수준”이라며“연간지급액은8천억에서9천억원정도가더해져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이라고전망했다.고용보험상시가입자는지난달말기준1565만4천명으로전년대비17만8천명(1.1%)증가했다.그러나증가폭은2003년11월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천과장은“고용보험은65세이상신규가입이어려운구조여서고령화영향을받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10월21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공고를살펴보고있다.[이승환기자]업종별로는보건복지업을중심으로서비스업가입자가20만8천명늘어증가세를유지했다.반면안정적일자리로꼽히는제조업과건설업은각각1만6천명씩줄어들며부진이이어졌다.제조업가입자수는384만5천명으로6개월연속감소했고,건설업도업황악화속에서28개월연속줄었다.도소매업·정보통신업가입자도각각4천명감소했다.연령대별로는30대(7만8천명),50대(4만2천명),60세이상(17만1천명)고용보험상시가입자가증가한반면29세이하(9만2천명),40대(2만1천명)는인구감소등영향으로줄었다.고용서비스통합플랫폼‘고용24’를이용한11월신규구인인원은15만7천명으로전년보다3.3%감소했고,신규구직인원은37만명으로3.3%증가했다.이에따라구직자1명당일자리수를나타내는구인배수는0.43으로떨어져,11월기준으로1998년외환위기이후(0.17)27년만에가장낮았다.천과장은“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등에서구인수요가크게줄었고구직자는늘면서구인배수가악화됐다”며“전체적으로고용규모는늘고있지만,청년층과제조·건설업의고용상황은여전히어려움이병존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구속전피의자심문중…최근3차밀항준비"김건희와과거밀접'도이치제3의주포'기소예정[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달6일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현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오정우기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키맨'인전부회장이기훈씨의도주를도운혐의를받는코스닥상장사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구속여부는이르면8일밤늦게,늦어도오는9일새벽까지판가름날전망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오정희특별검사보(특검보)는8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범인도피혐의를받는코스닥상장사회장이모씨에대해범인도피혐의로최근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은이씨가삼부토건전부회장이기훈씨에게은신처로이동하는차량편및통신수당을제공했다고의심한다.특검은지난4일법원에이씨를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오특검보는"오늘(8일)오전부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이뤄지고있다"고전했다.특검은이씨가과거밀항하려던이력이있는데다최근3차밀항을준비하고있던것으로알려지며도주우려가높다고보고있다.이런이유로심문일정이잡히기전언론에구속영장청구사실을알리지않았다고부연했다.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등의직함을달고활동한이기훈씨는두회사의주가조작행위를주도한것으로조사된인물이다.삼부토건전현직경영진들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맡을의사나역량이없는상태에서과장된보도자료를배포하는등주가를부양하는데이기훈씨가주도적으로관여했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이기훈씨는앞서지난7월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과관련해구속전피의자심문이예정된당일법원에나타나지않고도주했다.특검은경찰과공조해55일만인지난9월10일전남목포시옥암동에서그를체포했다.이후같은달26일특검은이기훈씨를재판에넘겼다.특검은지난달20일이기훈씨의도피를도운이씨와대부업체대표등3명에대한압수수색을벌인바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압수수색을받던중도주했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제3의주포로지목된이모씨가지난달20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압송되고있다.특검은그간도주중이었던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계인인이씨를추적하다이날체포했다[email protected]앞서이기훈씨의도주과정을도왔다는혐의를받은구세현전웰바이오텍대표이사또한자본시장법위반과증거은닉및범인도피등혐의로구속기소한바있다.오특검보는"삼부토건부회장이기훈씨의도주사건과관해철저한수사를통해도피를도운사람들의죄상을밝혀엄중히처벌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고말했다.한편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제3의주포'로지목돼조사를벌여온이모씨를이날구속기소할예정이다.죄명은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할계획이다.이씨는지난2009년12월~2010년7월진행됐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1단계작전당시또다른주포로관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에진행된2단계작전에도연관된것으로특검은의심하고있다.그는김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처음소개해준지인으로지목되기도했다.특검은지난10월17일압수수색현장에서도망친이씨를34일만인지난달20일체포한후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지난22일'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고,도망할염려가있다'며이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