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교수‘비정한대한민국’글올려“갱생은가능하다는사실증명한인물”배우조진웅.뉴시스.국무조정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맡고있는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가최근은퇴를선언한조진웅에대해‘소년보호처분을통한갱생이가능하다는걸증명한인물’이라고평가했다.박교수는8일페이스북에‘비행청소년의희망을꺾는비정한대한민국’이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지난주말배우조진웅이청소년기범죄전력논란끝에은퇴를선언했다”며“나는이소식을접하며깊은분노를느낀다.그를끝내무대에서끌어내린이사회는비정하다”고했다.박교수는조진웅이과거소년시절받은보호처분의목적은처벌이아닌갱생이라고했다.그는“조진웅이라는인간의삶은바로그제도가지향하는목적을가장성공적으로보여준사례”라며“방황하던소년이수십년의노력끝에대배우로성장했고,대중성과작품성모두를인정받으며국민의사랑을받았다.이것이야말로놀라울만한인생성공스토리다”라고강조했다.이어“더나아가그는‘갱생은가능하다’는사실을증명한인물로,비행청소년들에게는희망의상징이라해도부족함이없다”고했다.박교수는조진웅이은퇴를선언한현재의상황에대해‘집단적린치’라고강조했다.그는“소년시절의상처를다시파헤쳐도덕의이름으로재판정에세웠고,그가쌓아올린모든성취를단숨에무효로만들었다”며“끝내스스로무대를내려가게했다.이것이정의인가.아니다.이것은집단적린치일뿐”이라고지적했다.조진웅의배우은퇴가청소년에대한잘못된메시지를주고있다고도했다.박교수는“우리는청소년에게‘실수해도다시일어설수있다’.‘반성하면기회는있다’고하지만누군가가그말을현실로증명해보이자,사회는돌연태도를바꿔‘과거는지워지지않는다’(고말하고있다)”고했다.그는소년보호제도의취지가무색해졌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소년보호제도는껍데기만남고,사회는사실상평생형낙인체제를운용하는것과다를바가없다”며“절망은다시방황을부르고,배제는또다른비행을낳는다.진정사회안전을고민한다면우리는성공한갱생의사례를보호해야한다”고했다.이어“그들이무너지게두는사회가안전할리없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조진웅의인생스토리는우리사회가환영해야할희망의이야기”라며“한인간의전생애를소년시절기록한줄로재단하는것은정의가아니라폭력이다.비행청소년기를보낸사람들에게희망을꺾는사회,대한민국이그런나라가되어서는안된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파월의장비롯연준위원'입'에주목…"인하사이클중요"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장(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은진고은지기자=국내증권업계는이번주열리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인하할것으로전망했다.다만,기준금리향방자체도중요하지만,FOMC에서금리인하사이클에대한어떤입장이나올지에더주목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다.한국투자증권안재균연구원은8일보고서에서"9월재개된금리인하사이클의명분은'고용둔화우려의선제대응'"이라며"따라서지금은고용수요,즉기업들의채용심리개선여부가중요하다"고짚었다.특히"11월ISM(공급관리협회)제조업및서비스업지수내고용부문을보면제조업부진은지속되고서비스업은반등하고있다"면서"게다가서베이기반장단기기대인플레이션율도하향안정세"라고전했다.그러면서"12월기준금리25bp추가인하가능성을높게판단한다"고말했다.다만"현시점에서연준위원들의향후기준금리전망수준변화를이끄는요인은성장보다물가전망"이라며"여전히물가상방위험을토로한12명의위원중몇명이균형으로전환될지가중요하다"고덧붙였다.미국금리(PG)[백수진제작]일러스트유안타증권도25bp인하전망에손을들었다.김호정연구원은이날내놓은'12월FOMC프리뷰'에서"이번회의는가장복잡하고불확실한경제·정치적환경속에서진행되는회의가될것"이라며"이번회의에서는25bp인하를예상한다"고말했다.김연구원은다만"이번회의는단순금리조정이상의의미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매파적인하'라는역설적정책조합을통해노동시장과수요둔화를방어하는동시에인플레이션재점화우려와재정지출확대를대비하기위한메시지를제시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하나증권김두언연구원은"시장에서는미기준금리25bp인하를기정사실로보고있다"면서도"향후통화정책경로에대한연준위원간이견은더심화할전망"이라고예상했다.그는"이는점도표를통해확인될것이고이때평균값보다는중윗값에의미있는신호가담길가능성이크다"며"주식시장관점에서가장중요한본질은정책혼조와불확실성속에서도실질적유동성확대기조가유지되고강화된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금리동결,인하여부도중요하지만금리인하사이클에대한시장신뢰도회복이관건"이라고강조했다.이연구원은"금리동결시단기충격은불가피하나인하사이클의최종금리가유지또는하향조정될경우위험자산상승추세에핵심동력이될것"이라고판단했다.아울러"제롬파월연준의장의발언도중요하다"며"금리동결시비둘기파적,인하시매파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이높은가운데핵심은금리인하사이클(지속여부)"이라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사전모의정황·부정선거의혹등불리한민감질문엔답안해김용현前국방만난목적·비화폰사용의혹등은적극설명해부인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기획에관여한혐의로구속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24일오전은평구서울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사전모의에가담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8일열린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나와대부분증언을거부했다.다만일부질문에대해서는자신에게유리한답변을내놓았다.노전사령관은특검팀의한질문에는설명을이어가다가"나머지는귀찮으니까증언을거부하겠다"고답하기도했다.노전사령관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서이같이말했다.과거여러재판에서증언을줄곧거부했던노전사령관은이날은특검팀질문에일부답변을내놓았다.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노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구성을위해국군정보사령부소속요원의정보를넘겨받은혐의를받고있다.특검팀은그가정보사요원들의인적정보를넘겨받은것에김전장관이연루됐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또특검팀은노전사령관의수첩을통해본격적인계엄준비가2023년10월군장성인사무렵부터진행됐다고보고있다.이날재판에서특검팀이"지난해11월17일국방부장관의공관에서김전장관을만난게확인된다"고지적하자"그날공관회의에간건아이사망과관련해(김전장관이)조화를보내주고위로해줘서감사하다고말하러갔다"고답했다.또한부정선거의혹에대해지난해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교육했냐는질문에는"아이가좋지않은일이있어서못했다"며"나머지는귀찮으니까증언을거부하겠다"고말했다.비상계엄이선포된날밤다른소령을통해김전장관에게전화하지않았냐는질문에는"12월2일인가에김전장관으로부터비화폰을받았다"며"(김전장관이)아무말씀없이주셔서국방부비화폰인줄알았다"고말했다.비화폰이있음에도다른소령을통해전화한이유에대해서는"나중에전화를걸려고해보니조직도도안보이고아무것도발신버튼도없었다.그래서일반전화로한것이아닌가생각이든다"고말했다.또한그는국회의결을통해비상계엄이해제됐다는소식은TV로접했다고말했다.다만노전사령관은구체적인계엄모의정황이나보사요원들의인적정보를넘겨받은경로에대해서는증언을거부했다.이날오후재판에서는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의증인신문이이어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1130억원,기관752억원순매수…외국인2419억원매도삼전·SK하이닉스1%대상승…LG엔솔5%대급등코스닥시총1위알테오젠코스피이전상장에1%대↑[이데일리김경은기자]8일오후코스피지수가4100선을돌파하며강세를나타내고있다.반도체와2차전지주를중심으로매수세가몰리면서지수를견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오후1시32분기준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29.27포인트(0.71%)오른4129.32에거래되고있다.오전중4100선에서공방을벌이던코스피지수는반도체주와2차전지주를중심으로매수가몰리면서상승폭을확대하고있다.투자자별로는개인이1130억원,기관이752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반면외국인은2419억원어치매도중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강세를나타냈다.삼성전자(005930)는1500원(1.38%)오른10만9900원에거래됐다.SK하이닉스(000660)는9000원(1.65%)뛴55만3000원에거래되고있다.벤츠와의대규모배터리공급게약소식에LG에너지솔루션(373220)은2만1500원(5.05%)급등한44만7500원을기록했다.이밖에현대차(005380)(0.32%),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80%),HD현대중공업(329180)(0.75%),셀트리온(068270)(1.85%),삼성물산(028260)(3.07%),SK스퀘어(402340)(4.22%)등도오르고있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3%),삼성전자우(005935)(0.50%),두산에너빌리티(034020)(-4.35%),기아(000270)(1.46%),KB금융(105560)(-2.30%),NAVER(035420)(-0.50%)는내리고있다.코스닥지수는같은시각전거래일보다2.17포인트(0.23%)오른926.91을기록했다.개인이97억원,외국인이1925억원어치를각각사들였다.기관은1516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시총1위인알테오젠(196170)이임시주주총회를열고코스피시장이전을의결하며7500원(1.64%)오른46만4000원에거래되고있다.2차전지훈풍이코스닥시장으로전이되면서에코프로비엠(247540)이1만1900원(7.45%)뛴17만1600원,에코프로(086520)가1만7400원(17.96%)급등한11만4300원을기록하며강세를보였다.반면펩트론(087010)은1만6000원(-5.61%),코오롱티슈진(950160)(-2.37%),리가켐바이오(141080)(-1.19%),에이비엘바이오(298380)(-0.84%)등바이오주를중심으로약세를보이고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유럽등은이미시행중인사법위원회…제왕적대법원장제너머‘개별재판독립’이진정한사법부독립2025년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조희대대법원장이출석해있다.연합뉴스한국의대법원장앞에는‘제왕적’이라는수식어가붙는다.사법행정전반을다루는‘슈퍼’보좌기구,법원행정처가아래에서있기때문이다.미국·유럽등대부분나라에선위원회형식의의결기구가집행기구와분리돼있다.반면한국은대법원장1명이의결·집행권한에연구기능까지가진법원행정처를총괄한다.현직대법관이‘본업’인재판도맡지않고법원행정처를이끄는구조도유례가없다.‘롤모델’인일본조차최고재판소사무총국의장관직을최고재판관에게맡기진않는다.이런구조에서2017년재판거래·판사사찰의혹등‘양승태사법농단’이불거졌다.법원내부권력이‘개별재판의독립’을침해한것이다.대법원장에게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분산해야한다는지적이잇따랐지만,법원내부반발과국회의미온적태도에막혀실현되지않았다.2025년12월3일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가뒤늦게법원행정처폐지와사법행정위원회설치,비위법관징계수위상향등을뼈대로한관련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개정안을발의했다.법원행정처는강하게반발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주도한상고심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던결정에대한괘씸죄아니냐는등논쟁이격화하고있다.이번에는고양이(대법원장)목에방울(사법행정권한분산·견제장치)을달수있을까?군부독재거치며완성된제왕적대법원장제“(법원행정처폐지법률안은)통과되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사법부독립의본질이재판뿐아니라인사권을핵심으로하는사법행정에도있다.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을존중하는의미에서외부권력기관이법관의평가,즉법관의인사에관여하는것은1987년헌법에서이룩한삼권분립을역사적으로되돌리는것으로매우큰문제가있다.”11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나온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나경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법원행정처폐지’관련질의에이렇게말했다.‘1987년헌법’까지거론하며강하게반발한것이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천처장의답변이군사독재정권의필요때문에대법원장권한을키운측면을간과했다는지적이나온다.판사출신ㄱ로스쿨교수는“대법관(대법원판사)회의에있던사법행정권한이미군정·군사독재를거치면서점차대법원장중심구조로바뀌었다.특히제5공화국국가보위입법회의가1981년1월개정한법원조직법에처음등장한‘대법원장이사법행정사무를총괄한다’(현행법원조직법제9조)는규정이현재까지도살아남아서제왕적인구조가됐다”며“그러다보니견제·균형원리가작동할수없고,지시·보고중심의폐쇄적인의사결정체제로움직이는조직이돼버렸다”고말했다.사법개혁실무경험이많은검사장출신ㄴ변호사도“대법원장권한에대한기본적인내부견제시스템을없앤건1972년유신체제가되면서부터”라고지적했다.대법원장·대법관을임명할때대법원장·대법관3명등법원내부인사는물론변호사협회·법학교수등외부인사들도참여하는법관추천위원회를거쳐야했던제도는1972년유신헌법개정때사라졌다.법관을임명할때의무화했던‘고등법원장의견청취’절차도이때함께사라졌다.ㄴ변호사는“제4공화국때대통령이대법원장을통해법원인사권을휘두르려는목적으로대법원장권한을막강하게키워놨다.대법관이법원행정처장을맡게된것은제5공화국때부터”라며“내부견제나민주적정당성확보장치없이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등몇몇법관의비정상적이고이례적인권한강화를‘사법부독립’이라고포장해선안된다”고말했다.이미선진국들은사법위원회모델인데미국과유럽24개국가는심의·의결기능을떼어내사법위원회같은회의체에서맡도록한다.사법위원회연합체인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2021년10월낸‘사법위원회에관한종합보고서’를보면독립적·중립적법원의지위를보장하기위한사법위원회모델을이렇게제시한다.‘동료판사들이뽑은판사는물론법률가·학자·시민사회출신등으로선출또는임명된구성원이함께참여하는것이가장성공적인모델이다.’프랑스의경우의결기구인‘최고사법관회의’에는판사들이직접선거로뽑은법관위원5명을비롯한법조계공직에있는위원7명과대통령과상·하원의장등이지명하는일반위원7명이참여한다.베니스위원회(유럽의회법률자문기구)는2022년3월사법위원회구성원칙으로‘판사들만참여하도록하는것은자기보호,사적이익추구,연고주의라는인식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명예교수는“사무총국이막강한힘을가진일본조차도대법원장이단독으로지휘할수없도록실무적으로의결과집행을엄격히구분한다”며“우리는법원행정처를대법원장보좌기구로운영하는것도모자라,재판일반에관한정책결정까지포함해광범위한사법행정업무전반을결정·집행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이런통에일부판사는법원행정처를출세하기위한로열로드로인식하기에이르렀다”고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한겨레21에문서를보내“한국과역사적맥락이달라유럽등국외사례를그대로도입할수없다.외부위원이사법행정사항을결정하면재판독립이침해될우려가크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에대해그간의과정과맥락을무시하는주장이라는지적이나온다.판사출신ㄷ변호사는“사법부의독립은(헌법제103조에따른)개별재판의독립이고,사법행정의독립은그중요한수단”이라며“(사법농단으로)사법행정이개별재판의독립을침해하고,인사권을남용한일이생겼다.사법부내부로부터의독립이중요해진상황이다.그런데지금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는‘지금까지사법행정에아무문제가없었는데왜권한의일부를외부에주느냐’는식”이라고지적했다.여연심변호사(법무법인지향)도“사법행정에외부인이참여하는것에대한경계와두려움은있을수있겠지만,사법행정권은무조건판사들이독점해야한다는건헌법상근거는찾을수없다”고말했다.12월3일조희대대법원장은이재명대통령을만나“사법제도개편은신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대법원법원행정처는12월9~11일사흘간‘사법제도개편’을주제로공청회를연다.자체개혁의지를밝힌것인데2019년법원의자체개혁시도가실패한점을곱씹어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ㄷ변호사는“문재인정부때법원자체개혁을추진한것이패착이었다”며“당시김명수대법원장이스스로사법발전위원회를꾸려사법행정의수평·분권·개방원칙을재확인했고‘외부인이참여하는사법행정의결기구설치’를결정했지만이조차받아들이지않았다.대신아무런법적결정권한이없는사법행정자문회의를설치했고,그마저도조희대대법원장이들어서면서유명무실화됐다”고지적했다.유신이후독점에“법관들,엘리트선민의식”법원,특히고위법관들이제왕적대법원장제를고집하는이유가뭘까.“법관들은기본적으로바뀌는걸싫어하는성향이있어요.자기권력을유지하겠다는발상도있고,엘리트적선민의식도지배하고있어요.더욱이대법원장의권한집중과독점은1972년유신이후이어져왔잖아요.50년넘게이체제에적응한거같아요.다른체제를꿈꾸질못하죠.”한상희건국대로스쿨명예교수의진단이다.김양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11월고용행정통계기반노동시장동향지난9월16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2025항공산업잡페어에서취업준비생들이채용공고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서비스업·60대중심의고용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반대로제조업·건설업,20대의고용지표는불황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연령별지표에서감소폭이가장큰29세이하고용보험가입자수는올11월까지39개월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올2월부터10월까지9개월연속1조원대를기록해온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액이11월들어7900억원대를기록,10개월만에1조원대밑으로내려갔다.고용노동부가8일발표한고용행정통계로본노동시장동향에따르면올11월전체고용보험가입자수는1565만4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7만8000명증가했다.산업별로는서비스업(전년동월대비+20만8000명)이,연령별로는60세이상(+17만1000명)의증가폭이가장컸던반면,제조·건설업(각-1만6000명),29세이하(-9만2000명)의감소폭이가장가파랐다.산업별로보면,다른고용지표와마찬가지로'서비스업고용쏠림'현상이두드러졌다.'고용및업황불황'이지속되고있는제조업과건설업은각각6개월,28개월째고용보험가입자수가줄고있다.천과장은"건설·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중심으로고용증가가주도되고있다"며"소비관련내수지표들이조금씩좋아지고,인구고령화영향으로보건복지서비스업,돌봄관련일자리수요가지속적으로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그러면서도"건설업과제조업의고용상황이다른대상에비해두드러지게안좋은모습"이라며"전체적인상황이좋은데도불구하고세부적으로들여다보면힘든부분이여러군데혼재돼있다고볼수있다"고덧붙였다.연령별로는29세이하와40대가각각39개월,26개월연속감소하고있다.특히20대청년고용은고용보험감소뿐아니라고용률지표가동시에악화하는등양뿐아니라질적으로도하락하고있다는시각이다.천과장은"40대는인구감소폭이굉장히큰데도취업자감소폭이2만명대정도라서고용률지표가좋고,고용률이하락한사례가최근발견되지않고있다"면서도"20대의경우,작년5월경부터고용률이계속감소하고있기때문에20대의고용상황은분명히안좋은부분이있다"고분석했다.지난2021년7월13일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구직자가상담을받으러가고있다.뉴시스한편,올11월실업급여지급액7920억원으로,전년동월대비506억원감소했다.월별기준올해첫감소세로,10개월만에1조원대를하회했다.천경기고용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장은"추석명절이있는추석연휴전후로(실업급여를)2회받는사례가많았고,11월에받을급여를10월에당겨받은경향이있었다"며"10월과11월지급액두달치를평균해서보면(전년동기대비지급액이)10억원정도감소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설문조사,검사0.8%만중수청희망…"행안부소속부담"경찰도근무기피…"경찰수사만하는집단아냐…검찰이가야"ⓒNews1DB(서울=뉴스1)정윤미기자=내년검찰청이폐지되면서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게될행정안전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검찰뿐만아니라경찰도대체로근무를희망하지않는것으로파악되면서인력구성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는우려가나온다.8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구성원대다수는신설되는중수청보단법무부산하공소청근무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대검찰청검찰제도개편태스크포스(TF)가지난달5~13일진행한설문조사결과,검사910명중중수청근무를희망한인원은7명(0.8%)에불과했고,공소청근무희망자는701명(77%)인것으로파악됐다.검사외직렬을포함한전체검찰구성원(5737명)가운데공소청근무희망자는과반인59.2%(3396명)인것으로확인됐다.중수청근무희망자는6.1%(352명)에불과했다.이같은결과엔검찰구성원들의중수청근무에대한우려가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실제공소청근무를희망한대다수검사는공소제기등기존검찰의권한및역할유지,검사직위및직급유지등을이유로들었다.검찰의권한과혜택을포기할정도로수사업무를선호하는소수의검사만이중수청근무를택했다.특수통출신검찰관계자는"수사에대한애정이있지만중수청이최종적으로어느부처소속으로들어갈지먼저따져봐야한다"며"행안부소속으로가게되면다소부담스러운데법무부소속이되면중수청근무를검토해볼것같다"고말했다.익명의대검관계자도"수사를하고싶어하는검사들이많지만,행안부소속으로이동을두려워하는것같다"면서중수청근무검사에게기존검찰과상응하는혹은그이상의근무여건을제공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해야중수청이동을고려할것이라고밝혔다.경찰에서도중수청근무에대한선호는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수사외에도치안·범죄예방·생활안전·경비·정보·안보등다양한임무를수행하고있어중수청근무시수사로역할이한정된다는우려때문으로보인다.경찰의수사를총괄하는국가수사본부업무와일정부분중복된다는지적도나온다.3대특검에파견중인한경찰은"중수청으로가지않을것"이라며"중수청에가게되면경찰관으로서누리는권한이나혜택을다포기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경찰은수사만하는집단이아니다"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례도있듯이중수청이출범후성공적으로안착할지도의문"이라고밝혔다.한경찰고위간부는"경찰이내년에중수청으로파견갈가능성이작다"며"연락책으로1~2명갈수는있겠지만애초에검찰과경찰을한데묶어재편하는것이아니라검찰을둘로쪼개는것이기때문에구조적으로경찰이가는것은맞지않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대한적십자사줄줄새는혈세①대한적십자사회장에게날아온40쪽분량내용증명의진실규정무시하고특근수당지급논란일었지만윗선이덮어은근슬쩍금지한특근수당#휴게시간은'쉬는시간'이다.당연히수당을지급해선안된다.그런데대한적십자사산하지역혈액원15곳중7곳이'주말단체헌혈시'휴게시간에도특근수당을지급했다.대한적십자사가헌혈과적십자회비로운영된다는점을감안하면,국민혈세가'쉬는사람'을위해쓰인셈이다.#논란이커졌지만대한적십자사는이를은폐했다.기관장회의에서안건으로올라갔는데도제대로논의하지않았다.이문제를국정감사에서다루겠다고나선국회의원(국민의힘)의입은통제했다.#그런데도논란이수그러들지않자대한적십자사는은근슬쩍'주말단체헌혈시휴게시간엔수당을지급하지말라'는지침을내렸다.그러면서도지금까지부당하게지급한특근수당은환수하지않았다.이래도괜찮은걸까.더스쿠프가이문제를다시한번취재했다.대한적십자일부혈액원에서내부규정과행정조치를무시한채주말특근수당을지급해논란이일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3년11월10일.대한적십자사는서울의한5성급호텔에서'2023레드크로스갈라'모금행사를개최했다.이날행사엔이름만대면알만한기업의총수부터유명연예인,7개국주한대사,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1억원이상기부자)회원등380여명이참석했다.대한적십자사가보호종료아동,장애·질병가족등위기가정지원에사용할돈을모으기위한자리였다.행사는성공적으로끝났다.그런데뜻밖의논란이터졌다.오점을남긴건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당시)의말이었다.김회장은이날행사가끝난뒤직원들에게"외국대사들은별볼일없는사람들이다모이더라"며"얼굴새카만사람만모으지말고하얀사람좀데려오라"는망언을쏟아냈다.그는직원들에게"변두리국가에서와서전혀도움이안되는사람만온다"며"소위'빅5'에서한두명은꼭오게끔만들라"는지시까지내렸다.김회장이대한적십자사회장에오른지3개월만에내린'이상한령令'이었다.김회장의인종차별발언이알려진건지난10월30일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였다.논란은삽시간에퍼졌고,11월7일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감찰을지시했다.그러자김회장은곧장사의를표명했다.하지만이게끝은아니었다.'떠난회장'이남긴문제는또있었다.김회장은자신에게전달된'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후속조치촉구'란내용증명을해결하지않은채사표를던졌다.이내용증명은대한적십자사산하기관인지역혈액원A원장이김회장에게보낸40여장분량의문건이다.A원장이7월3일부터9월3일까지다섯차례에걸쳐직접제기한공익신고의후속조치를촉구하는내용이담겨있다.그렇다면A원장이공론화를꾀한'공익신고'는어떤내용이었을까.40여장에이르는내용증명엔어떤내용이담겨있었을까.이이야기를하기위해선더스쿠프가지난2월보도한'휴게시간에도수당지급한혈액원:'혈세'받는대한적십자사의민낯(더스쿠프635호)'을다시읽어봐야한다.인종차별발언으로물의를일으킨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이지난11월7일사임했다.[사진｜뉴시스]■휴게시간특근수당의실체=더스쿠프는당시대한적십자사의일부지역혈액원이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도특근수당을부당하게지급하고있다는내용을단독보도했다.그때기사를간략하게복기해보자.대한적십자사의혈액원15곳중7곳이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도특근수당을지급했다.한두해그런것도아니었다.전북혈액원은2015년부터주말특근시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해수당을지급했다.인천혈액원은2016년,경남혈액원과부산혈액원은2017년부터주말특근수당을지급했다.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특근수당을지급한이유는혈액원마다제각각이었다.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전북혈액원은노사합의를,인천·광주혈액원은노사보충협약을통해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했다.경남혈액원은지급근거를'관례'로삼았다.[※참고: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주말특근수당지급엔대한적십자사서열2위인사무총장까지연관돼있었다.이이야기는후술했다.]이렇게휴게시간을포함해지급된주말·휴일특근수당은모조리내부규정위반이었다.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41조는'직원의근무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1일8시간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제41조의2출장중근무시간규정에도'직원이출장,기타사업장외에서근무하는경우에근무시간을산정하기곤란할땐1일8시간근무한것으로본다'며'다만,별도의지시가있었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고명시돼있다.내부규정만이아니다.이는대한적십자사의행정조치도위배하는행위였다.대한적십자사는2016년6월'혈액기획관리업무추진실태특정감사결과'를근거로그해11월25일전국15개혈액원,중앙혈액검사센터,중부혈액검사센터등에"시간외근로수당지급시휴게시간을공제하라"는내용의공문을발송했다.그런데도몇몇지역혈액원은이런행정조치를외면한채'휴게시간특근수당'을지급했다.■대한적십자사의은폐시도=더큰문제는대한적십자사가이사실을인지하고도계속해서은폐했다는점이다.시계추를2024년6월23일로돌려보자.대한적십자사는이날서울남부혈액원에서제2차기관장회의를열었다.이날기관장회의의안건중하나는'혈액원별보충협약등으로인한운영시간과일수의차이'였는데,세부내용은다음과같았다.단체헌혈출발,귀원시간제한,휴일단체헌혈출장횟수제한,헌혈의집운영시간제한,주말단체헌혈시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헌혈의집토·일·공휴일운영지정,국고헌혈의집휴무일지정,직원단체행사연간횟수명시등이었다.이중가장논란이된안건은'주말·휴일단체헌혈시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하고있다'는것이었다.앞에서언급했던"인천,대전·세종·충남,경남혈액원이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해추가로수당을지급하고있다"는게골자였는데,기관장들은이안건을제대로논의하지않았다.그런데도대한적십자사는이사실을은폐했다.시종일관"기관장회의에는주말특근수당논란'이안건으로올라온적없다"고주장했지만거짓말이었다.김회장에게내용증명을보낸A원장의말을들어보자."2024년6월열린2차기관장회의에서주말·휴일근무시특근수당지급내용이안건으로올라왔다.혈액사업본부가관련내용을발표했다.일부혈액원에서특근수당을지급한다는것을알아차린혈액원장들이집단항의에나섰다.그러자혈액사업본부가급하게자료를회수하고회의를끝냈다.안건이올라왔는데도논의하지않은셈이다."상황이심각했지만대한적십자사는이문제를'정당화'하기위해애썼다.대법원판결(대법원2006다41990)까지꺼내가며"주말단체헌혈시휴게시간에지급한특근수당은문제가없다"고버텼다.당시대한적십자사는"군부대에서헌혈을지원할땐휴게시간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보는건당연하다"고주장했지만이또한거짓말로드러났다.익명을원한내부관계자는"한번이라도주말에(군부대)단체헌혈현장에나가봤던직원이라면말도안되는주장이라는걸알고있을것"이라면서말을이었다."점심시간엔얼마든지부대를벗어날수있다.도시락으로점심을해결하는이들도있다.군부대에서점심시간에무리하게헌혈을진행하지도않는다.그럼에도일부혈액원에서만휴게시간을근무로인정해특근수당을주는것은사실상특혜나다름없다."■휴게시간특근수당은밀히금지=이처럼해명아닌해명에만급급했던대한적십자사는지난7월1일15개혈액원에'주말및공휴일단체헌혈시행정조치안내'라는제목의행정조치를하달했다.골자는"시간외근무수당지급시휴게시간을공제"하라는거였다.쉽게말해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는특근수당을지급하지말라는지침이었다.근거는대한적십자사는근로기준법과2016년11월25일내린행정조치를들었다.일부혈액원이무시했던2016년행정조치를근거로주말근무시휴게시간특근수당지급을다시금지했던거다.대한적십자사는'행정조치에따른별도근로조건합의를지양하라'는지침까지덧붙였다."아무런문제가없다"고목소리를높이던대한적십자사가'휴게시간에지급하던특근수당'을은근슬쩍금지한셈이었다.그럼대한적십자사는이번엔또어떤주장을늘어놨을까.대한적십자사는일부혈액원이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특근수당을지급하는것을인지하고도계속해서은폐했다.[사진｜뉴시스]관계자의말을들어보자."지난해8월관련내용이국민권익위원회(이하국민권익위)에접수돼조사를받았다.국민권익위는주말·휴일근무시휴게시간에특근수당을지급한대한적십자사의노사합의가적정했는지내부적으로조사하라고안내했다.이에따라자체조사를실시했고,휴게시간에특근수당을지급한노사합의가위법하다고보기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이를바탕으로근로자의휴게시간을보장하는대신특근수당을지급하지않는쪽으로제도를개선했다."이를테면대한적십자사가'셀프결론'을내린셈인데,그러다보니"휴게시간특근수당이위법한건아니지만더이상지급해선안된다"는아이러니한결과가도출됐다.이뿐만이아니다.이상한결과는더이상한행태로이어졌다."주말휴게시간특근수당을더이상지급하지말라"고지침을내린대한적십자사는정작지금까지부당하게지급한'특근수당'을환수하지않았다.행정조치를어긴채특근수당을맘대로지급한지역혈액원의관련자를징계하는절차도생략했다.왜이렇게구렁이담넘어가듯'은근슬쩍'일을처리한걸까.이이야기는대한적십자사줄줄새는혈세2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배의원,한수원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제외법안발의"무탄소원전운영사에재생에너지의무부과는모순"한수원은2년간1.3조유출해외는원전포함한'CFE'로전환하는데한국만'이중부담'원전출력줄이는'감발'빈번해질듯전문가"효율성위해제도개편시급"국내최대발전공기업이자원자력발전소운영사인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원전대신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채우느라천문학적비용을지출했던'정책적모순'이해소될여지가생겼다.한수원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에서제외하는내용의법안이국회에발의되면서다.한수원이탄소를전혀배출하지않는원전을운영하면서도,별도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사들이는불합리함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다."원전굴리려면태양광딱지사오라"이종배국민의힘의원(충북충주)은이같은내용을담은'한수원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제외법(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8일발표했다.현행신재생에너지법은전기사업법에따라500MW(메가와트)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반드시태양광과풍력등신재생에너지를이용해공급하도록강제한다.만일약속한발전량을채우지못하면외부에서REC를구매해야한다.이러한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한수원을예외로하자는게이의원개정안의골자다.한수원이운영하는원전은화력발전소와달리탄소를배출하지않다.그럼에도일괄적으로의무공급대상에포함되면서한수원은태양광발전소를운영해왔고,할당량을채우지못해REC를구매해왔다.이의원실이분석한결과에따르면한수원은지난2년간(2023~2024년)REC구매비용으로1조3200억원을쓴것으로나타났다.이기간한수원의순이익6948억원의두배에달한다.이대로흐른다면한수원의재무구조는나빠질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원전가동으로벌어들인수익이다른태양광·풍력사업자의수익보전을위해흘러들어가면,시장원리에따른'전원간경쟁'을저해할수도있다.중장기적으로는한수원의투자여력이훼손되고,소비자의전기요금부담으로돌아올수밖에없다는분석도나온다.에너지전문가들사이에선기술적측면에서도한수원에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부여하는건자가당착에가깝다는비판이크다.태양광발전비중이늘수록전력당국은전력망과부하를막기위해기저전원인원전의출력을줄이는'감발'을동원할수밖에없어서다.이의원은"한수원이원전출력을위협하는태양광발전에힘쓰고,심지어상당한REC비용까지지불하고있는것은어불성설"이라며"원자력또한친환경에너지원임을인정하고,국내기술과기후에맞는에너지정책으로기조를바꿔야한다"고말했다.해외는"원전도청정"…'무탄소보조금'지급도해외에선최근5년여간기존'RE100(재생에너지100%)'개념을원전을포함하는'CFE(무탄소에너지)100%'이니셔티브로바꾸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미국에선뉴욕등주요주를중심으로기존RE100위주의RPS를원전을포함하는'청정에너지의무화제도(CES·CleanEnergyStandard)'로대체하는추세다.CES에선태양광·풍력뿐만아니라원자력,수소등탄소를배출하지않는모든에너지원을탄소감축의무이행수단으로인정한다.뉴욕주는원전사업자가탄소를배출하지않는다는이유로원전운영사에ZEC(ZeroEmissionCredit,무탄소배출크레딧)이라는보조금을지급하는것으로알려졌다.영국과프랑스등유럽국가들도원자력을'저탄소전원'으로분류해재생에너지와동등한지위를부여하거나별도의지원책을마련운영중이다.한국처럼원전사업자에게재생에너지구매의무를지워패널티를주는국가는드물다는비판이나오는배경이다.하지만현재로선개정안이국회를통과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분석이우세하다.국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에'감(減)원전'내지'탈(脫)원전'을주장하는의원들이많아서다.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와도거리가있다는분석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부장관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원전을유연성전원으로활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현재24시간가동을목표로운영되는'기저전원'인원전을신재생에너지확대에맞춰앞으로'출력을조절하는방식'으로운영하겠다는이야기다.익명을요구한한에너지전문가는"원전운영수익이재생에너지보조금으로유출되는구조는한수원의재무건전성을악화시키고,소형모듈원전(SMR)등차세대기술투자여력을갉아먹는다"며"글로벌트렌드에맞춰신재생중심의RPS제도를보다기술중립적인CFE제도로개편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대훈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관추천위헌성논란…與,의총결론못내고더논의혁신당'범여권공동발의'주장…처리이번주넘길수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더불어민주당이위헌가능성이제기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의연내처리방침을재확인했다.다만정청래대표가당내의견수렴등을통한'과감한수정'을언급하고,우군인조국혁신당에서도위헌소지최소화와함께'범여권공동발의'추진을요청하면서처리일정은다소늦춰질가능성이관측된다.관건은위헌성논란을불식시키면서도여권이불신하는조희대대법원장의입김을차단하는방안으로모이고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해당법에대해"법적으로위헌이아니더라도1심재판을지연시키려는정략에맞서위헌시비마저최소화하겠다"며"필요한부분은보완하고수정할부분은과감히수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황명선최고위원도"정책의원총회를통해숙의를거치고국회안팎의견수렴을통해보완할것은보완하겠다"고말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결한것을기준으로모든게결정됐다고가정하고(언론이)강한비판을하는데,최종결정과정이남아있다"며"충분하게의견을듣고공론절차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영장전담·전담재판부법관을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각급법원판사회의가3명씩추천한위원9명으로구성된추천위에서2배수를추천해대법원장이그중임명하도록하는내용등을담았다.이를두고사법부와국민의힘뿐만아니라혁신당도위헌소지를지적한다.무작위배당원칙위배및전담재판부판사추천위원회구성의위헌성과관련해서다.혁신당은법무부장관,헌재사무처장추천을빼고법원에추천주도권을주는방안,추천위를구성하지않고대법원장이대법원규칙에따라위원을임명하게하되전국법관대표회의등의추천자중임명권을주는방안을제언했다.당내에서도법사위강경파에대한비판과함께공개반대가나온바있다.이연희민주당의원은최근페이스북에"개혁은언제나옳다는신념이나상황에대한분노만으로헌법과절차를준수하지않고밀어붙일수없다"고썼다.민주당은위헌논란을피할대안을모색하면서도연내처리방침은고수하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연내처리방침은변함없다"면서"처리순서는약간의상황변화를감안해더많은의견을들을수있는구조로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민주당은이날오전10시부터2시간여의총을통해이를비롯한법왜곡죄등사법개혁법안보완책을논의했으나결론은내지못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총뒤"많은의원이찬반의견을줬고,오늘의총에선최종결정을안했다"며"전문가자문,각계각층의견을수렴해다음의총에서다시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는"내란전담재판부필요성엔이견이없었다"면서도"위헌성논란등은상대방에게굳이빌미줄필요가있느냐,좀더검토해그런소리를없앤상태에서하는게좋지않겠냐는의견들이있었다.법왜곡죄를포함해더숙의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오는9일국회본회의에상정할법안도확정되지않았다고그는전했다.한편이날오후엔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부수적성격인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계속심사한다.이는내란·외환관련형사재판은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어도재판을중단하지않도록하는게골자다.법사위는소위이후바로전체회의를열어여당주도로해당개정안처리에도나설방침이다.김원내대변인은"헌재법개정안내용엔이견이없었고,아마그대로진행될것"이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에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증인으로출석했습니다.하지만특검의질문에증언을거부하며답을피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예린기자.[기자]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오늘오전10시10분부터열리고있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의핵심인물중한명인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증인신문이진행되고있습니다.노전사령관은민간인신분으로이른바'햄버거회동'에참석하는등비상계엄을사전모의하고,'제2수사단'을조직해부정선거의혹수사를시도했다는의혹을받습니다.특검측은법정에서노전사령관과지인의통화를제시했는데요.노전사령관이"나라가복잡한게많다,저같은경우V를비선으로도와드리고있다"고말한내용이확인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며칠지나면아실것"이라고말한부분을지적하며계엄선포를의미하는것이냐고물었는데요.노전사령관은증언거부로일관하고있습니다.지난주윤전대통령재판에선계엄당시노전사령관으로부터실탄을10발씩준비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의증언이나왔는데요.노전사령관을상대로관련의혹전반에대한질의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오늘재판에는계엄당시계엄사령관을맡은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도증인으로출석할예정입니다.[앵커]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은지난주재판에서더불어민주당과도접촉이있었다고주장했죠.논란이계속되고있다고요?[기자]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재판에서2022년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인사와도여러차례접촉했다고증언했습니다.또문재인정부시기인2017년부터2021년까지는민주당과더가까웠다고말했는데요.지난2022년교단행사전,현정부장관급인사네명과접촉했고,이중두명은한학자총재와만났다고발언했습니다.또통일교간부가정진상전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측에접근하려했다는녹취록이있다고도주장했는데요.특검수사당시에도진술한내용이라고도했습니다.윤전본부장은앞서특검과의면담에서민주당의원2명에게도수천만원의금품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특검은구체적인입장을밝히지않고있지만,범죄정황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집니다.이들의대화내용을토대로오히려통일교가보다적극적으로제안에응했던윤석열후보측과유착했다고본건데요.특검수사기간도약20일밖에남지않아통일교의민주당지원의혹이수사로이어지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전의협회장"의료법위반혐의로검찰고발…수사해야"정부"의료법위반알고도적극요청했다면환자도공범으로처벌가능"개그우먼박나래[소속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기자=방송인박나래(40)씨가이른바'주사이모'라고불리는여성으로부터수액주사처치등의료서비스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되자의료계에서"불법의료행위"라고지적하고나섰다.일부의료계인사는이번사건을검찰에고발했고,정부는수사경과에따라필요시행정조사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8일의료계등에따르면'주사이모','주사아줌마'는통상수액등여러의약품을허가되지않은공간에서불법적으로주사하는인물을칭하는은어다.최근박씨가오피스텔등에서'주사이모'라고불리는지인으로부터피로해소용링거를맞았다는연예매체디스패치의보도가나오면서이들의존재가다시금수면위로불거졌다.박씨측은이러한의혹에대해"면허가있는의사에게서영양제를맞은것"이라며문제가되지않는다고반박한바있다.그러나의료계에서는박씨에게링거를놔줬다는'주사이모'의출신에의문을제기하는한편,허가되지않은곳에서전문의약품을처방하고주사했다는건명백한불법의료행위라고꼬집었다.자칭젊은의사와의대생모임인'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박씨의지인이의사인지를확인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들은"(박씨의주사이모인)A씨의의사신분여부는별도확인할필요가있다"고했다.A씨가의사면허를보유했느냐도논란이지만,A씨가오피스텔이나박씨의차량등에서수액등을처방하고주사한게사실이라면이자체만으로도불법의료행위가될수있다.현행의료법에서는의료인이의료기관안에서만의료행위를할수있다고규정한다.응급환자진료나가정간호목적,부득이한사정이있을경우에만의료기관밖에서의의료행위가허용된다.즉,A씨가의사인지가불분명한데다가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의료행위까지했다면명백한의료법위반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복지부에서도현재보도된사실을토대로보면'주사이모'의'의료기관외의료행위'가능여부가쟁점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다.A씨가의료행위를할수있는의사또는간호사인지,만약의료인이라면의료기관외진료인'왕진'이적법하게이뤄졌는지도검토대상이다.A씨가해외에서의사면허를땄다고해도국내에서의료행위를하려면의사면허를취득해야하고,간호사라면의사의지시와처방에의해적법하게의료기관외의료행위를수행해야한다.무자격자라면의료법상무면허의료행위로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왕진'역시환자의보행곤란등일부예외적인상황에만가능하므로적법하지않을경우의료법위반이될수있다.임현택전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지금까지드러난정황으로보아불법의료행위라고보고수사를요청한상태다.임전회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박나래에게의사가아닌데도의사노릇을하면서주사등의의료행위를한이른바'링거왕주사이모'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위반등의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고적었다.복지부는이미수사기관에고발및인지된사건이므로수사경과를지켜보고필요한경우행정조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일차적으로는위법행위를한자가처벌대상이나,의료법위반을인지하고도적극적으로요청하는등가담여부에따라환자본인도공범으로처벌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