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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행정구역 통합 "정치적 이해관계서 벗어나야"…균형발전, 국가 생존전략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6: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지방시대위 보고회 참석<br>"5극3특은 성장전략 찾아야"<br>"복수 관청 소재지도 연구해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XuUPIDg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0a9a0acbcf036f0438d2e054d77fe31b7d6177c929a091fb6c90c74046d15c" dmcf-pid="BZ7uQCwa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akn/20251208160514179aavz.jpg" data-org-width="745" dmcf-mid="zi5ZKkgR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akn/20251208160514179aa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ce077fd0c05a99f90cb270a2ea4076aff807b539b05118fc43e0615316cc73e" dmcf-pid="b5z7xhrNoB"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을 포함해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p>
          </div>
          <p contents-hash="0c6c801cf2680d09d89e0398e355ed7b2d2747f11310ce11a34a5945e74d1f14" dmcf-pid="K1qzMlmjg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지방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 공간 전환 추진전략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다. </p>
          <p contents-hash="ee428b1e516a0772e507778ec01eecf66954465035e30c8c0116c0c10b1cbcde" dmcf-pid="9tBqRSsAc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7b6c704461fd0b77a457e3de0b1505ec489304ddd2e33f844aa8bd52352f4e" dmcf-pid="2FbBevOcN7" dmcf-ptype="general">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내 대기업이 약속한 14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의 핵심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616cad8d3b2a4b1ecef0c3cb1a5fef4b888d37143e0c9e06d5a503b2ea5c503" dmcf-pid="V3KbdTIkAu"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R&amp;D) 규제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ae6f01e406eba84d14558368f9b7415ef2b0f2f4be46494757481c1543de0a8c" dmcf-pid="f09KJyCEcU"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땅덩이가 큰 나라와 비교하면 사실 고속철로 1~2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닌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멀리 느껴진다"며 "영남, 호남, 충청 등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d3d90e5000fad40ef5b7530422faa667283753a623154d107d3f26522819017" dmcf-pid="4p29iWhDcp"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재정을 배분할 때 수도권과의 거래에 따라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고,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18873cd340e4980c5f6b4b1d64d3aee1a144a233d9c9bcf3ef2a6200a736d4f" dmcf-pid="8rTvpLRfa0" dmcf-ptype="general">정치적 이해관계가 행정구역 통합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필요성은 엄청 큰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 흡입력이 강해서 그렇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da12fff1e4ff178e5d2a1c788a3ed049e0faafb72c1f7aa5c65c8702dba89fb" dmcf-pid="6myTUoe4N3" dmcf-ptype="general">특이 이 대통령은 주민 간의 이견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 통합이든, 연합이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치에서) 약간 벗어나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73f63ff2310e888845f4c4e28a34f9d777d5d5b1fcd5cadf0cbf08ed5278332" dmcf-pid="PsWyugd8kF" dmcf-ptype="general">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해서는 "청사를 두 군데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은지 연구를 한 번 해보라"면서 "소재지를 반드시 한 개 지역 주소에 둬야한다는 것도 도그마다.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c2fecd879e51b8a8dd6d73e941b786ffee7a8e872f0d0ad5bbe84102c8e78a1" dmcf-pid="QOYW7aJ6Nt"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b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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