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가주변방역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천안=연합뉴스)유의주기자=충남천안산란계농장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추가로발생해방역당국이긴급방역조치를하고있다.20일충남도와천안시에따르면이번발생은지난8일천안시풍세면산란계농장발생이후11일만이다.이번에발생한농가는직전발생농장으로부터1.9㎞떨어진곳으로산란계8만마리를사육하고있다.도는전날오전농장주로부터폐사증가신고를받고정밀검사를진행해오후6시께H5형항원을확인했으며,이날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고병원성AI확진판정이내려졌다.도는H5형항원확인과함께발생농가에초동대응팀과소독차량을긴급투입해출입통제,역학조사등방역조치를시행중이다.신고농장에서사육중인산란계는살처분등긴급방역조치를진행중으로21일까지완료할계획이다.도는발생농가인근10㎞를방역대로설정하고방역대내산란계농장초소추가설치,농장전문전담관배치,사료및알환적장운영강화,소독차량방역대집중배치등고강도방역대책을추진할방침이다.이정삼도농축산국장은"가용할수있는인력과장비를총동원한긴급방역강화조치로추가확산을막고농가피해를최소화할것"이라며"재난형가축전염병확산차단을위해가금농가와축산관계자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번발생으로올겨울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농장발생건수는전북11건,충북6건,전남5건,충남5건,경기4건,경북2건,경남2건,인천1건,세종1건,강원1건등전국총38건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같은부대에서근무하던여성군무원을살해한뒤주검을훼손하고북한강에유기한양씨가지난해11월5일오전춘천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이끝난뒤호송차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직장동료이자내연관계인여성군무원을살해하고주검을훼손한뒤북한강에유기한육군장교양광준(39)이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돼야한다는판결을받았다.춘천지법형사2부(재판장김성래)는20일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등의혐의로기소된양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해자를살해한뒤피해자가살아있는것처럼생활반응을조작하고,피해자를사칭해모친에게카카오톡메시지를보내는등범행후정황이매우좋지않다.주검을손괴하고은닉한전후과정을살펴보면그방법이매우잔혹해피해자인격에관한최소한의존중도찾아볼수없다”고질타했다.양씨는피해자의‘불륜사실을폭로하겠다’는언행과욕설,협박으로인해극도의스트레스와공포를느끼고우발적으로범행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계획범행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해자에게입을맞추면서주의를분산시킨뒤살해했다.범행방법에비춰보면피해자를살해하겠다는확정적고의를가지고있던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피해자는이사건이전에도몇차례피고인과의관계를밝히겠단말을했던것으로보이는데,사건당일재차같은취지의말을들은피고인이종전에없던살인의확정적인고의를가지게될정도의충분한동기가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범행직후치밀하게이뤄진증거인멸정황도우발범행한사람의모습이라고보기어렵다.구체적인범행일시와장소까지특정해서계획한것은아니더라도,적어도피해자를살해할경우에대비해서증거인멸을계획하는등사전에계획했음을충분히인정할수있다”고밝혔다.또“잘못을후회하면서반성문을냈지만,한편으로는피해자와의관계에서느꼈던부담감과괴로움을토로하면서우발범행임을변소하고있다.본인이저지른범행의심각성과중대성을제대로인식하고,진심으로뉘우치고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양씨는지난해10월25일오후3시께경기도과천의한주차장에주차된차안에서여성군무원ㄱ(33)씨목을졸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양씨는ㄱ씨를살해한뒤옷으로주검을덮어놓고퇴근후철거가진행중인인근공사장에서주검을훼손했다.다음날강원도화천군에있는북한강으로이동해주검을유기했다.양씨의범행은지난해11월2일오후2시36분께화천군화천읍화천체육관앞북한강에서주검일부가수면위로떠올라이를본주민이신고하면서꼬리가잡혔다.주검에서확보한지문과디엔에이(DNA)등을통해ㄱ씨의신원을확인한경찰은휴대전화통화기록과폐회로텔레비전(CCTV)분석,피해자가족탐문등을통해양씨를유력용의자로특정했으며,지난달3일저녁7시12분께서울시강남구일원역지하도에서모자와마스크를쓴채걸어가던양씨를긴급체포했다.조사결과양씨는범행당일아침출근길에연인관계이던ㄱ씨와카풀을하며이동하던중말다툼을했고더는관계를지속하기어렵다고판단해살해를결심했다고진술했다.사건당시중령진급예정자인양씨는군무원신분인ㄱ씨와경기도과천의한부대에서함께근무하는사이였다.이미결혼해서가정이있는양광준과달리ㄱ씨는미혼이었다.양씨는이부대에근무하다가범행사흘후인지난10월28일서울의한부대로자리를옮겼고,임기제군무원인ㄱ씨는10월말임기가끝날예정이었다.범행은폐와증거인멸시도도확인됐다.살해를결심한양씨는범행은폐를위해사건당일‘위조차량번호판’을휴대전화로검색했으며,실제주검을유기하러이동할때차량번호판을위조해경찰추적을피하려했다.또범행이후주검이떠오르지않도록주검을담은봉투에돌덩이를넣었으며,피해자휴대전화를이용해피해자가족과지인,직장등으로문자를보내피해자가살해당한사실을은폐하려했다.사건이후양씨는군당국으로부터‘파면’징계처분을받았다.앞선결심공판에서검찰은양씨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다.박수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계획범행인정…범행경위·범행직후증거인멸정황""반성문여러차례냈지만진심으로뉘우치는지의심"지난해13일강원경찰청이함께근무하던여성군무원을살해한뒤시신을훼손,유기한혐의를받는현역군장교양광준(38)의신상정보를홈페이지에공개했다.이번신상공개는강원경찰역사상처음이자,현직군간부(장교)의피의자신상공개도이번이최초다.(강원경찰청제공)2024.11.13/뉴스1ⓒNews1이종재기자(춘천=뉴스1)이종재기자=함께근무하던여자군무원을살해한뒤그시신을훼손해강원화천군북한강에유기한육군장교출신양광준(39)에대해1심법원이“평생사회와격리돼속죄할필요성이인정된다”며무기징역을선고했다.춘천지법제2형사부(김성래부장판사)는20일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등혐의로기소된양광준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내연관계인피해자가직장등에이사실을알리려고하자목을졸라살해하고범행을은폐하기위해절단해비닐봉지에넣어은닉했다”며“범행방법,동기,내용등에비춰보면죄책이매우중해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시체를손괴하고은닉하는등범행후정황도좋지않다.그방법이잔혹해피해자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찾아볼수없다”고지적했다.양광준은앞선재판과정에서‘사건당일까지살해의도가전혀없었다’고우발적으로범행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계획범행'이라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은피해자에게입을맞추면서범행의도를알아차리지못하게한뒤살해했다”며“이런범행방법에비춰보면피고인은피해자를살해하겠다는확정적인고의를가지고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강원화천북한강에30대여성의시신을훼손해유기한혐의를받는30대후반의현역육군중령이지난해11월5일춘천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치고나서고있다.2024.11.5/뉴스1ⓒNews1한귀섭기자그러면서“이전에도피해자는피고인에게몇차례내연관계를밝히겠다는취지로말했던걸로보이는데,사건당일피해자로부터재차같은취지의말을들은피고인이즉각적으로종전에없던살인의확정적인고의를가지게될정도의충분한동기가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범행직후치밀하게이뤄진증거인멸정황도계획적범행의요소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범행이후구체적인범행일시와장소까지특정해서계획한것은아니더라도적어도피해자를살해할경우에대비해증거인멸을계획하는등범행을사전에계획한점이충분히인정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이반성문을여러차례냈지만,우발적범행을주장하는것을볼때죄를진심으로뉘우치는지의심이든다”며“이런태도가유족에게또다른상처가될까우려스럽다.피해자의유족또한엄벌을요구하고있다”며무기징역을선고했다.양씨는첫공판이후총7차례반성문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검찰에따르면양씨는작년11월25일오후경기과천시소재군부대주차장에서자신의승용차에함께타고있던군무원A씨(33·여)를말다툼끝에목졸라살해한뒤그시신을훼손해이튿날강원화천북한강일대에유기한혐의를받는다.기혼으로서자녀가있는양씨는미혼인A씨와의교제사실이드러나는것을막기위해살해했고,사망사실도숨기려고시신을절단해버렸다.양씨는범행이후A씨휴대전화를이용해주변사람에게연락하는등A씨가생존해있는것처럼위장하기도했다.이사건이후신상정보가공개된양광준은군당국으로부터‘파면’징계처분을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LA총영사관상대"입국금지무효·비자발급거부취소"법무부"대한민국이익영향미칠수있어입국금지필요"가수유승준(미국명스티븐유)/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가수유승준씨(48·미국명스티브승준유)가"2002년입국금지결정은무효"라며정부를상대로낸소송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유씨는2015년부터총3차례에걸쳐행정소송을냈는데,법무부를상대로낸소송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부장판사이정원)는20일오후유씨가법무부장관을상대로낸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등소송,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총영사를상대로낸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1차변론기일을잇따라진행했다.유씨측대리인은주위적으로유씨에대한2002년2월1일법무부의입국금지결정이부존재함을,예비적으로는입국금지결정이무효이며입국금지결정을해제하지않은부작위가위법함을주장했다.앞서2차례에걸쳐진행된행정소송에서대법원판단까지받은만큼LA총영사관이적법하게비자발급을해주어야하지만,무효인법무부입국금지결정에따라발급을거부하고있다는것이다.또한LA총영사관의2024년6월17일비자발급거부처분을취소하고,비자발급을지체할경우판결확정일에서30일이지난날부터비자발급시까지1일100만원을지급하라고도주장했다.법무부는유씨가대한민국의이익과공공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여전히입국금지의필요성이있다는입장이다.법무부측은여기에유씨측이제출한증거중'입국규제업무처리등에관한지침'의입수경위를놓고"외부인에게일반적으로공개됐을경우국가공공기관이나사회질서,공공안전에굉장히위해가될수있는사안"이라며우려를표하기도했다.법무부측은"외국인에게알려지면이내용에맞추어입국시도를하는사례가많아질것이고출입국업무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며"처음소송을할때도첫페이지한장과관련된2~3줄만제출했고전체가다공개된적은없다"고밝혔다.이어"어떤경로로입수된것인지내부적으로굉장히놀라고있다"며"사회질서에상당히위해라고할지,이자체로원고가어떤행위를하고있는지굉장히당황스럽다"고덧붙였다.유씨측은"이사건의본질과는무관하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이에법무부측은"입국거절이유중하나가'사회질서를해칠수있다'라는것으로안다"며"일반사증도아닌한국에장기간머물수있는사증을들고들어왔을때대한민국에어떤영향을미칠지간접적으로라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맞섰다.재판부는오는5월8일오후2시2차변론기일을열고두사건변론을종결할방침이다.유씨는입대를앞두고미국시민권을취득해병역기피논란에휩싸였고2002년한국입국이제한됐다.이후2015년재외동포(F-4)비자발급을거부하는LA총영사관을상대로소송을제기해2020년3월대법원에서승소가확정됐다.유씨는확정판결이후비자발급을신청했으나재차거부당했다.당시외교부는대법원판결취지가비자발급거부과정에절차적문제가있었다는것이지유씨에게비자를발급하라고명한것은아니라고밝혔다.이에유씨는LA총영사를상대로2020년10월2차행정소송을냈고,2023년11월또다시대법원에서원고승소판결이확정되면서최종승소했다.그러나지난해6월LA총영사관은지난해6월사증발급을다시거부했고,같은해9월유씨는법무부와LA총영사관을상대로소송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55원오른1458.95원마감파월‘경기침체’안도에약달러지속외국인증시순매수에도위안화약세에연동관세불확실성·정치리스크장기화에원화약세[이데일리이정윤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관세정책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올해금리인하전망을유지하면서글로벌달러화약세가지속되고있다.하지만원·달러환율은1460원을넘나들면서원화는약세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국내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이살아나지않는한환율하락은제약이있을것이란전망이다.글로벌달러약세사진=AFP20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53.4원)보다5.55원오른1458.95원에서거래를마쳤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4.6원오른1458.0원에개장했다.이날새벽2시마감가(1463.0원)기준으로는5.0원내렸다.1450원중후반대에서움직이던환율은상승폭을확대해오전10시46분께1461.4원을터치했다.장중환율이1460원대로오른것은지난11일이후7거래일만이다.오후에도환율은1460원을중심으로등락했다.간밤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는비둘기(통화완화선호)적으로평가됐다.연준은3월FOMC회의를마치고‘금리동결’결정을발표했다.연준은연내총50bp(1bp=0.01%)금리인하(25bp씩2차례)전망을유지했다.또경제전망을둘러싼불확실성이커졌다고판단했고,내달부터양적긴축(QT)속도를늦추기로결정했다.아울러경제성장률전망치는낮추고,인플레이션과실업률전망치는높였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경기침체가능성이상향조정됐지만높지는않다”는견해를밝혔다.또그는“인플레이션이관세여파로부분적상승할수있으나,관세로인해오른물가는곧정상수준으로돌아갈것”이라며“장기기대인플레이션은대체로잘고정돼있다”고강조했다.연준의비둘기신호에달러화는약세를이어가고있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2시33분기준103.47을기록하고있다.장초반보다는소폭올랐다.달러·엔환율은148엔대로엔화는강세를보이는반면,달러·위안환율은7.23위안대로위안화는소폭약세다.장중중국인민은행이대출우대금리(LPR)를시장예상대로5개월연속동결했지만,중국이단기유동성을확대하면서위안화가약세를나타내고있다.임환열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위안화약세랑연동하면서환율이상승하고있다”며“인민은행이위안화절하고시했고,역레포거래를통해서단기유동성을주입하면서중국의국채수익률이하락하면서위안화가약세를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연준발(發)위험자산선호분위기에힘입어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순매수우위를나타내며환율하락을지지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5500억원대를순매수한반면코스닥시장에서는200억원대를순매도했다.원화강세는요원사진=AFP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이유지되고,전날일본은행(BOJ)의금리인상가능성도엔화강세를지지하고있다.여기에중국경기부양책에따른위안화강세전망까지나오면서대외적인요인은환율에하락압력을주고있다.하지만나아지지않는한국경제와정치상황으로인해원화는약세를면치못하고있다.미국관세정책의직접적인타격을받는국가로한국이언급되면서수출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이런우려로올해국내경제성장률은하향조정됐다.또이번주에도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이발표되지않으면서정치적불안도지속되고있다.민이코노미스트는“지난달한국은행통화정책회의에서도나타났듯이경제전망이좋지않게나오면서대외적인악재에민감하게작용하고있는것같다”며“또연초부터한국의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반등하면서대외신인도악화를반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국내경제펀더멘털이악화하고있어원화약세를벗어나기어려운상황”이라고덧붙였다.김서재신한은행이코노미스트는“FOMC에따른안도랠리가국내까지이어질수있을것이란기대는있지만,(중동전쟁,터키정국불안)지정학적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어투자심리가완전히회복될수있을지확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오세훈시장집무실·공관압수수색서울시"수세적극협조하고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20일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오시장측은휴대폰,PC등압수수색및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했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명씨와관련해한시민단체가지난해11월25일오시장을고발한건과관련해이날오전10시30분부터압수수색을진행했다.장소는오시장집무실과한남동공관,참고인인강철원전정무부시장자택이다.수사팀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그해2~3월사업가김한정씨가명씨에게5차례에걸쳐3300만원을송금한것이오시장과관련이있는지를수사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이'피의자'신분인것에대해신선종서울시대변인은"시민단체가오시장을고발했기때문"이라며"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기위해서는'피의자'로사건이명시돼야하기때문이라는법률자문을받았다"고했다.검찰은이번압수수색을통해여론조사연관성자료,컴퓨터,휴대전화,일정기록등을살핀것으로전해졌다.신대변인은"오시장은신속한수사를위해과거사용및현재사용중인휴대폰제출,집무실PC,태블릿포렌식에도적극협조했다"고전했다.오시장은그동안관련의혹에적극적으로반박해왔다.2021년보궐선거당시오세훈후보측이명씨의미공표여론조사를받아본적도없다는주장이다.당시명씨의사기조작미공표여론조사를통해수혜를입은사실이전혀없으므로'오세훈여론조사대납의혹'도없다는논리다.수사팀이2021년1월25일명씨가강전부시장과서울시장보궐선거여론조사설문지를주고받은내역을확보했다는보도에대해서도같은논리로반박했다.신대변인은이날"여러번설명해드린대로2021년1월20일이후명씨의초기샘플용여론조사자료를강전부시장이분석하고,신뢰할수없는자료라서쓸수없다고통보하고거절하는과정의자료"라고밝혔다.오시장측은이러한이유강전부시장과명씨가같은해2월중직접만나다투면서연을끊었다고주장하고있다.'여론조사조작'의혹에도선을긋고있다.오시장은"명태균과그일당은13차례미공표여론조사결과를언제누구에게전달했는지밝히라는우리의요구에수개월째답변조차내놓지못하고있다"며"또가사그것이전달되었다고가정해도공표하면처벌받는미공표여론조사가일반국민여론조사로승부가결정되는당내경선과단일화에무슨도움이되겠느냐.이렇게전혀선거에도움이되지않는자료에자금을지출하는바보가세상에있겠냐"고반박했다.과거김영선전의원에게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자리를약속했다는명씨의주장도"공상소설"이라고부인하고있다.이종현서울시민생소통특보는최근입장문을통해"오시장은절대자리를약속하지않는것이철학"이라며"'오세훈측누구도받지못한13건의여론조사를누구에게주었는지'부터밝혀달라"고말했다.일각에선수사에속도를내고있는검찰이조만간오시장도불러조사할가능성을점치고있다.오시장은지난11일"명씨와그일당이얼마나허무맹랑한주장을하는지밝히는건검찰수사밖에없다"며"불러주면언제든조사에응할생각"이라고밝혔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가'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안에최종합의했습니다.18년만의법개정으로,잠시후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인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여야는내는돈인'보험료율'13%,'받는돈'인소득대체율43%를골자로하는연금개혁안에합의했습니다.여야원내대표는오전이같은내용의합의안을발표했는데요.보험료율은기존9%에서내년부터해마다0.5%포인트씩8년간인상되고요.소득대체율은당초2028년까지40%로낮아질예정이었지만,내년부터43%로오릅니다.출산과군복무크레딧도확대했는데요.출산시첫째와둘째는12개월,셋째부터18개월을,군복무시에는12개월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각각인정합니다.기초·퇴직연금과의연계등구조개혁은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는국회연금특위를구성해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이로써공전을거듭하던연금개혁이18년만에성사됐습니다.연금개혁안은잠시후세시반열리는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입니다.아울러본회의에서는야당주도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안이처리될걸로보입니다.여당은'입법내란'이자'정쟁용특검'이라고반발하며,부결을당론으로모으겠다는입장입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면서,여야여론전이갈수록격화하고있다고요.[기자]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겨냥한이재명대표의'몸조심'발언을두고맹공을이어갔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오전회의에서"주변인물의연쇄사망사건이있었던터라,농담으로넘길수없는섬뜩한말"이라고지적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야말로내란선동이고테러조장아닙니까?…이제협박죄까지저지른이재명대표야말로현행범체포대상1순위아닙니까?"여당내에선헌재선고가늦어지며'기각'이나'각하'가능성이커졌다는낙관론도읽히고있습니다.반면민주당은최상목대행탄핵절차를본격개시하기로하면서압박수위를더높였는데요.어제심야회의까지열고고심한끝에강공에나선건데,구체적인시기는조금더논의하겠다며여지를남겼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위헌상태가계속지속되고있다는것을분명히천명했기때문에…탄핵은불가피하다는부분에대해선의장님도동의하고계시고요."민주당은오전엔원내대표단차원에서헌법재판소를찾아윤대통령파면을촉구했는데요.회견도중백혜련의원이시위대가던진달걀에얼굴을맞는봉변을당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고다훈)#연금개혁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금적자전환2048년·소진2064년…현행보다각각7년·9년늦춰져빠른고령화·심각한노인빈곤속역대3번째개혁…구조개혁남아국민연금(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기자=20일여야의극적합의로성사된무려18년만의연금개혁은'더내고더받는'것이핵심이다.가입자가매달내는보험료율은9%에서13%로28년만에오르고,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는연금액은은퇴전평균소득의40%수준에서43%로상승한다.이렇게되면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은현재예상보다9년늦춰진다.역대세번째연금개혁…정부단일안발표후에도오래공전여야가합의한이번연금개혁은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후역대세번째연금개혁이다.노태우전정부때만들어진국민연금은첫해보험료율이3%,소득대체율은70%였다.초창기에가입자를끌어모아제도를안착시키기위해보험료율은매우낮게,소득대체율은매우높게가져갔다.여야,18년만의연금개혁합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합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미애의원(보건복지위간사)·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강선우의원(보건복지위간사)·박주민의원(보건복지위원장)[email protected]지속가능한체제가아니었던만큼연금개혁은필연적인과제였다.실제로10년후김대중전정부때인1998년첫번째연금개혁이이뤄졌다.보험료율은1993년6%에이어9%로올랐고,소득대체율은60%로낮아졌다.수급개시연령은첫도입후60세였다가1차개혁을통해2033년까지65세로단계적으로상향하기로했다.처음10인이상사업장근로자로한정됐던가입대상은점차확대돼1차개혁땐전국민으로확대됐다.2차개혁은노무현전정부때인2007년으로,소득대체율을2028년까지40%로점차낮추기로했다.기초노령연금을도입하고출산과군복무등에연금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크레디트제도도도입됐다.2차개혁도쉽지않았지만,3차개혁까지의과정역시지난했다.저출산·고령화속에연금고갈시점이다가오면서지속가능성을도모해야한다는요구와주요국최고수준의노인빈곤율(2022년38.1%)해소를위해공적기능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동시에나오면서접점을찾기가쉽지않았다.그사이국민연금보험료를내는가입자감소세는본격화하고,수급자는지난해700만명을돌파하며계속증가했다.몇차례실패끝에연금개혁골든타임이얼마남지않았다는위기감은깊어졌고지난해9월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골자로한개혁안을내놨다.진통끝에나온정부단일안이었지만,국회논의는오랜공전을거듭하다6개월만에야'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로여야합의에극적으로성공했다.연금개혁긴급회동(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위원장과국민의힘간사인김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인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연금개혁관련내용을논의하기위한긴급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월급309만원직장인평생5천만원더내고2천만원더받아이번개혁안으로내는돈인연금보험료율은현재9%에서13%로,내년부터8년간매년0.5%포인트씩오른다.1998년이후28년만의보험료인상이다.13%가적용되면2024년말기준국민연금A값(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최근3년간평균액)월309만원의직장인이면월보험료가27만8천원에서40만2천원으로12만4천원가량오른다.절반은회사가내므로가입자가내는돈은6만2천원가량오른다.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309만원월급의직장인이내년신규가입해40년간보험료를내면총1억8천762만원을낸다.현행유지일때와비교하면5천413만원더많다.이직장인이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을첫연금액은133만원으로,개혁이전보다약9만원많다.25년간받는다고치면총수급액은3억1천489만으로,개혁전보다2천170만원이늘어난다.즉내는돈은평생5천여만원,받는돈은2천여만원각각늘어나는셈이다.연금개혁(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삼담실모습[email protected]기금소진시점은9년,적자전환은7년늦춰져이번개혁으로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도당초예상보다늦춰지게됐다.2023년1월국민연금5차재정계산에따르면현행대로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가유지될경우국민연금기금은2041년적자로전환해2055년에완전히소진될것으로예측됐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보험료율을올해부터0.5%포인트씩단계적으로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을43%로높일경우수지적자전환연도는2048년,기금소진연도는2064년이된다.당초예상보다각각7년,9년늦춰진다.작년개혁안발표때정부는기금운용수익률목표치를당초4.5%에서5.5%로높이겠다는계획도발표했다.이조치가병행되면소진시점은더늦춰질수있다.다만기금이소진된이후그해거둬들인보험료만으로국민연금급여를주는상황에서필요한보험료율은현행대로라면2078년35%,'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개혁이후엔37.5%로다소높아진다.이때문에재정안정을중시하는사람들은이번모수개혁만으로재정안정을담보하긴어렵다며자동조정장치등추가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보험료율인상만으로는미흡한재정안정문제나소득대체율상향으로충분치않은노인빈곤해소를위한조치는향후국회연금특별위원회에서구조개혁과제로다뤄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미국의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기준금리를동결했습니다.파월연준의장은다시한번관세로인한경제불확실성이높다고지적했습니다.뉴욕에서나세웅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은현지시간18일부터이틀간진행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동결하기로했습니다.지난1월에이어이번에도기준금리는기존4.25에서4.5%수준을유지하기로한겁니다.연준은경제전반이견고하다면서도,트럼프정부정책으로불확실성이높아졌다고지적했습니다.[제롬파월/미국연준의장]"특히무역정책을중심으로움직임이있었고,그변화와경제영향에대한불확실성이높습니다."연준은올해미국의GDP성장률예측치를작년12월기준2.1%에서1.7%로낮췄고,인플레이션을알수있는개인소비지출물가,PCE상승률예측치는2.5%에서2.7%로올려잡았습니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최근상품부분의높은인플레이션전망은일정부분관세때문"이라면서,일시적인현상일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연준은작년12월과마찬가지로연말까지두차례금리인하가있을것임을시사했는데,오는5월깜짝인하가있을수있냐는질문에파월의장은다시한번"서두르지않을것"이라고답했습니다.미국경제가침체할지에대해선여전히가능성이낮다고봤습니다.[제롬파월/미국연준의장]"하지만여전히비교적괜찮은수준입니다.통상적인범위내에있습니다.(침체가능성이)커졌지만그렇게높진않습니다."연준은또다음달부터양적긴축의속도를더늦추기로했습니다.이번결정으로한미간금리차는최대1.75%포인트로유지됐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나세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7957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구제역백신접종률97%…전담공무원,자가접종농가확인구제역발생한한우농장(영암=연합뉴스)조남수기자=18일구제역이발생한전남영암군한한우농장앞에출입통제라인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전남도는20일"구제역은사람에게감염되지않는질병이고철저한도축검사를하므로시중에유통되는고기는안전하다"고밝혔다.전남도는브리핑자료에서이같이밝히고"구제역은섭씨50도이상온도에서쉽게사멸한다"며"쇠고기나우유를안심하고드셔도된다"고말했다.한우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라도소속수의사의도축검사를거쳐시중에유통되고있다.출하전7일간임상관찰을한뒤구제역감염여부를확인해이상이없는가축만도축하고있다.전남도는처음구제역이발생한영암의한우농장을중심으로10km이내를위험지역으로나눠집중소독과백신접종을했다.이날까지위험지역내백신접종은모두마쳤고도내접종률은97%를보이고있다.전남도는오늘22일까지모든시군에서백신접종을완료할계획이다.자가접종농가에대해선전담공무원1천943명이배치돼접종시현장을확인하고있다.영암지역에서구제역을옮긴것으로추정되는사료차량은농장을거쳐사료공장까지돌아가기까지6단계로나눠소독하고있다.전남에서는지난14일부터영암과무안등에서구제역12건이발생했다.구제역이발생한원인과전파경로등이정확하게밝혀지지않아방역당국은역학조사에집중하고있다.일각에서는일부농장주가유산등을이유로암소의백신접종을꺼려구제역이확산했다는지적이나왔다.전남도관계자는"통계적으로보면암소비율이68%로비율이높아구제역에걸린암소가많은것으로보일수있다"며"임신말기에스트레스로유산할수도있으나,비율은낮아직접적인이유가될수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팟+터뷰]“정치권안팎에서주목해볼만한인물을짧지만깊이있고신속하게인터뷰하는코너입니다.”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기일에참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달린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가세간의예상보다늦어지고있다.판사출신으로국회탄핵소추위원을맡은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은20일전화인터뷰에서“헌법재판관8대0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선고가나리라는점에조금도의심이없다”며“탄핵심판현장에서재판관8명의표정과질문을생생하게직접목격한사람으로서느끼는것”이라고말했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을역대최장기간숙고하는중이다.변론종결이후이날까지23일이지났지만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았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약2주가걸렸다.박의원은“헌법재판관들의의견은파면으로일치하지만결정문의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에무얼담을지고심하는것이아닌가한다”며“윤대통령측이주장한조서의증거능력이라든지수사권논란등을살펴볼수있다”고말했다.다만박의원은“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심리가실제로윤대통령선고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며“윤대통령선고와동시혹은직후에한총리선고가이뤄져야하는데한총리에대한결론이모아지지않아윤대통령선고도늦어지는측면이있는것같다”고말했다.일각에선한총리등국무위원과검사들을민주당이줄줄이탄핵소추하는바람에헌재에업무과중이걸려윤대통령선고가지연됐다는비판이나온다.박의원은“여러건이모두기각됐으니제1야당으로서국민께면구스럽다”면서도“윤석열정권의검찰독재에의한야당탄압이기승을부려탄핵소추가이뤄진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헌재가검사들탄핵을기각하긴했지만분명히‘국회의탄핵소추권남용이아니고헌법수호를위한예방책무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며“윤석열이파면을면치못할것이란아주강력한증거이기도하다”고강조했다.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을비롯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야당위원들이지난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청원서를제출하고있다.권도현기자국민의힘은헌재가기각이나각하결정할것이라고주장한다.헌재는윤대통령을파면할만큼위헌성이중대하지않다고판단하면기각을,아예탄핵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면각하를결정한다.박의원은“모두말이안되는얘기”라고일축했다.“기각이되려면3가지결정적증거를뛰어넘어야하는데불가능합니다.첫번째는‘국무회의가형식적·절차적으로문제가있었다’는한총리의증언,두번째는‘윤대통령이국회에들어가서끄집어내라고했다’는사령관들의진술,세번째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대를보내서점검하라고지시했다’는윤대통령본인의발언입니다.”국민의힘은국회가탄핵소추사유에포함됐던내란죄를철회해탄핵소추의동일성이사라져각하사유가된다고주장한다.박의원은“정형식재판관이사실상쟁점정리와내란죄철회에관여했기때문에각하설의근거는희박하다”며“국회가다시탄핵소추해야한다면11차례변론기일초기에하자를보완할수있는기회를줬을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헌재가내란으로분열된국론을통일해야하는데오히려국론분열을방치하는모습으로국민께비치고있다”며“조속한선고만이헌법수호라는헌재의존재이유에합당한일”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윤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김건희상설특검법)처리를주도할계획이다.박의원은“김여사는단순히윤대통령의부인을넘어서국정과비상계엄에깊이관여한흔적이있기에윤대통령과동일선상에서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상설특검법이국회를통과해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특검을임명하지않을수있다.박장관은“특검을임명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당연히최권한대행이즉시탄핵될수있는위헌·위법한일”이라고말했다.다만“최권한대행을언제든지탄핵할수있는것이지윤대통령파면처럼시급하게고려될문제는아니다”라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친기업행보…"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20일만났다.이대표는이회장과의공개간담회에서"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되고,삼성이잘살아야삼성에투자한사람들도잘산다"며"모두를위한삼성이되시기를"이라고당부했다.이대표는서울강남구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에서이회장을만나"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삼성이경제성장에견인차역할을잘해주시길부탁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두사람이공식적으로만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이대표가야권의유력대선주자로서성장을강조하고'친기업'기조를부각하는,사실상대선행보로풀이된다.이재용회장은1층에나와이대표를마중했고두사람은악수를하며인사를나눴다.이대표는이회장의손을맞잡기도했다.이대표는먼저"우리회장님이렇게뵙게되어서반갑고또삼성에방문을하게되어서영광으로생각한다"고인사를건넸다.이어"지금경제상황이매우어렵기는한데,그래도결국우리의역량으로의지로잘이겨낼거라고생각한다"며"너무잘하고계시긴하지만,최근에여러가지이야기들도있어서삼성이현재이어려움을잘이겨내고그어려움을이겨내는과정에서훌륭한생태계가새롭게만들어지고그래서많은사람들이함께과실을누리면서새로운세상을확실하게열어가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해야될제일중요한일들이우리국민들에게희망을만들어주는것인데요즘은우리가살아왔던시대와는좀달라서청년들이기회를찾기가좀어려운것같다"며"기회를찾는그새로운길을또삼성에서역량을쏟아서열어주고계신점에대해서다시한번깊이감사드린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오른쪽)가20일서울강남구멀티캠퍼스역삼SSAFY서울캠퍼스에서열린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로비에마중나온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회장은"저희가단순히사회공헌을떠나미래에투자한다는믿음으로지금까지(SSAFY를)끌고왔다"며"교육생들과인공지능(AI)미래를짊어지고나갈청년들을방문해주셔서감사하다.기를많이받을것같다"고했다.사피아카데미는삼성전자가30세미만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코딩교육을제공하는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간담회가끝난뒤"이대표와이회장이환담은나눴지만공개된인사말을제외하고10분정도"라며최근정부의기업투자와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변화에대한대응에대한이야기를나눴다고전했다.다만,논란이된'반도체특별법'이나'상법개정안'에대해서는이야기를나누지않았다고밝혔다.조수석대변인은"(이대표가)공공외교에서일본과우리나라를비교했을때많이부족한게사실이기때문에기업과정부가긴밀히협력해대응해야겠다는말씀도했다"며"개별기업차원대응도한계가있고,정부만접근하는것도한계가있어서다양한주체들이서로협력하면서외교적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고삼성측도공감했다”고전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