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12·3내란1년…아직까지처벌받은사람은‘0명’한덕수등국무위원들,윤석열내란에‘침묵및동조’정황드러나‘내란’부정하는국민의힘…‘윤어게인’과손잡고사회분열일으켜윤석열의12·3내란사태가발생한지1년이지났습니다.국회를향해날아가는군용헬기,무장한군인들이유리창을깨고국회로진입하는모습,그군인들을막아서는맨몸의시민들,국회담을넘는국회의원들…1년전일이지만,아마도많은분들이그날의광경을생생하게기억하실텐데요.😰그날윤석열과내란세력의불법비상계엄을막아낸것은바로시민들의힘이었습니다.시민들은누구의명령도없이,그저민주주의를지키려는마음으로국회를향해달려왔습니다.시민들은그날윤석열의불법비상계엄을막아냈을뿐아니라,무너질뻔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켜냈습니다.2024년12월3일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이후,무장한계엄군과시민들이대치하고있는모습.반면당시국무총리와각부처장관등국무위원들은불법비상계엄에침묵하거나사실상동조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중다수는계엄해제표결에소극적으로나섰고,이후윤석열대통령탄핵안에는아예불참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12·3내란이국무위원과국회의원등이른바‘엘리트’들의민낯을드러낸셈입니다.내란이후1년이지난지금까지도국민들은우려를내려놓지못하고있습니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비롯해,당시내란에동조했던이들중누구도처벌받지않았기때문입니다.이번주‘타파스’는12·3내란1년을맞아,당시우리나라의‘엘리트’들이어떻게내란에동조했는지,그리고진정한내란종식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지이야기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윤석열의12·3내란당시국무위원과국회의원들은어떻게행동했을까?ㆍ12·3내란이후1년,진정한내란종식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주목해야할사실들내란의밤,국민을배신한국무위원들ㆍ위에서말씀드렸듯이당시국무위원들은윤석열의불법비상계엄에대해침묵하거나동조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당시대통령실CCTV영상을보면,국무회의가끝나고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하러나가는순간윤석열을말리는국무위원은아무도없었습니다.당시국무회의에서대통령다음서열이었던한덕수국무총리역시마찬가지였습니다.ㆍ기억하시겠지만,한덕수전총리는지난2월경국회국정조사에출석해‘비상계엄문건을보지못했다’라고주장한바있습니다.하지만이말은머잖아거짓말로밝혀졌는데요.대통령실CCTV영상을통해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계엄관련문건을들고논의하는모습이공개된것입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한덕수국무총리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계엄관련문건을들고논의하는모습.ㆍ국무총리는행정부의2인자로서대통령부재시국무회의를개최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사실상계엄을막을수있는유일한사람이었던셈이죠.하지만CCTV속한덕수총리는윤석열의불법비상계엄을막지않았습니다.CCTV공개전자신은계엄관련문건을본적이없고말했지만,거짓말이었습니다.😡ㆍ지난26일내란특검은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그가“내란을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의무를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ㆍ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김선택명예교수는한전총리에대해“공무원을50년이나했다는사람이국민과역사는안중에없고,자기살길을모색한거로볼수밖에없다”며대한민국엘리트관료의민낯이드러난순간이라고지적했습니다.'내란'을'내란'이라말하지않는국민의힘ㆍ또국민의힘의원들역시윤석열의내란에책임이있습니다.당시국민의힘의원들은내란을막기위한주요고비마다국회의원으로서의고유권한을행사하지않았고,내란에동조하는것으로의심되는모습을여러차례보였습니다.ㆍ먼저윤석열이불법비상계엄을선포한그날밤,비상계엄해제표결에참석한국민의힘의원은총108명중18명에불과했습니다.심지어윤석열대통령에대한1차탄핵안투표에는단3명만을남기고모든의원들이자리를떠나기도했죠.당시국민의힘측의석이텅비어있던모습을아마많은국민들이기억하실겁니다.🤨2024년12월7일,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투표당시국민의힘측의석들이텅비어있는모습.ㆍ당시국민의힘의원들을이끌던추경호원내대표는계엄해제를위해촌각을다투는상황에서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하여,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혐의와관련해특검측에서는추경호전원내대표를조만간기소할예정이라고밝히기도했어요.ㆍ불법비상계엄이후1년이지난지금까지도국민의힘의원들은여전히윤석열과내란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중다수는‘윤어게인’을외치는극우세력과손잡고,‘내란’을‘내란’이아니라고말하며사회를분열시키고있습니다.ㆍ하지만전문가들은‘윤석열의불법비상계엄은명백한내란’이라고의견을모읍니다.헌법학자인김선택고려대명예교수는“12·3비상계엄은형법상내란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를모두충족한다”라고강조했어요.😡😮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중앙대사회학과신진욱교수는12·3내란의전개과정을봤을때“국가기관의지도부,파워엘리트내에서어떠한적극적인저항이나균열도일어나지않았다”라며엘리트들의공적책임에대해강조했습니다.전문가들은진정한내란종식은내란범죄자처벌을넘어,대한민국'파워엘리트'그룹의전면적인쇄신이필요하다고입을모읍니다.ㆍ12·3내란이1년이지났지만,내란우두머리윤석열은혐의를부인하며뻔뻔한태도로일관하고있습니다.더욱이지귀연재판장이재판일정을미뤄주면서,윤석열에대한선고가올해를넘기게되어시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는상황이에요.😰ㆍ뉴스타파는12·3내란1년을맞아당시국회로달려왔던시민들을여럿만났습니다.그날국회앞에는80년광주를떠올린60대시민,이태원참사를떠올린20대시민등과거의아픔을반복하지않기위해달려온사람들이가득했습니다.ㆍ1년전국회앞을지켰던시민들은지금다시대법원앞을찾아응원봉을들고있습니다.윤석열의구속만료기간인내년1월18일,1심선고가나오기전에윤석열이풀려날수도있다는불안감때문입니다.1년전시민들의힘으로지켜낸민주주의가다시흔들리지않도록,내란세력과그동조자들에게마땅한처벌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국내쿠팡에서3370만개에달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가운데미국쿠팡본사를상대로한집단소송이추진된다.국내와달리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는미국에서소송제기는쿠팡에보다강력한책임을묻고피해자들에대한실질적인보상을끌어낼수있을지주목받는다.최근이재명대통령도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터진직후“과징금강화와징벌적손해배상제를현실화해야한다”며쿠팡을거론하기도했다.한국법무법인대륜의현지법인인미국로펌SJKP는8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을상대로한징벌적손해배상소송을미국법원에제기할계획을밝힐예정이라고7일밝혔다.대륜은한국과미국에서동시에소송을추진할계획이다.이미미국법원에서제기할징벌적손해배상과관련,원고를일부모집했다.대륜측은이번사태로뉴욕증권거래소(NYSE)에상장한쿠팡주가가하락해주주들이손실을보았다고보고있다.또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된정보를적절하게공시했는지를살피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김범석쿠팡아이엔씨이사회의장[쿠팡]SEC에따르면상장기업은‘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를겪었을경우이를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한다.쿠팡은한국법인의지분100%를미국에상장된모회사쿠팡아이엔씨(Inc.)가소유하고있다.쿠팡모회사의결권의70%이상은창업주인김범석쿠팡아이엔씨이사회의장이보유하고있다.쿠팡은매출의대부분을한국에서거두고있지만,정작국내에서사회적책임과내부통제측면에서는미국법인이자미증시상장사라는이유로책임을외면하고있는실정이다.실제로김의장은배송기사들의과로사문제나입점업체의수수료과다등의문제등이국내에서불거졌을때마다국회출석요구를받아왔지만해외체류등을이유로참석을피해왔다.이재명대통령은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터진직후“과징금강화와징벌적손해배상제를현실화해야한다”며쿠팡을거론하기도했다.단순히과징금상한을조금올리는수준이아니라기업의고의나중대한과실을피해자가입증해야하는불합리한조건을개선하는한편,배상액상한을대폭높여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는이유다.이와별개로관련업계에따르면손해보험업계와손보협회는기업들이가입해야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의최소가입한도를상향하는방안을건의할예정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수1000만명이상또는매출10조원초과기업의경우최소가입한도를1000억원규모로높여야한다는것이다.쿠팡은이번개인정보유출관련배상보험을메리츠와재를통해가입해놨으나보장한도는고작10억원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다.개인정보유출피해가수천만명에이르는상황이지만,정작기업이보험을통해부담할수있는금액이극히낮은실정이다.앞서쿠팡은지난달29일고객계정약3370만개정보가유출됐다고발표하면서이름과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직美대통령으로처음으로케네디센터공로상시상식직접진행"우크라전종전관련美제안안읽은젤렌스키에실망"케네디센터공로상시상식참석한트럼프[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논의를이어가는가운데7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대해실망감을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의케네디센터공로상시상식이열리는이센터에도착,취재진을만난자리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협상에서다음단계는무엇인가'라고묻자"우리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대화해왔고,젤렌스키대통령을포함한우크라이나지도자들과대화해왔다"고답했다.이어"그리고나는젤렌스키대통령이몇시간전까지도제안을읽지않았다는것에조금실망스럽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제안'은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시한최신종전제안으로보이지만,어떤내용이들어있는지는아직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고있다.다만,전날까지사흘간미국측스티브윗코프특사,우크라이나의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등양국대표단이미국플로리다주에서협상을벌였고,특별한합의점이도출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에대한실망감을표출한것으로보인다.전날젤렌스키대통령은윗코프특사등미국대표단과통화를했다면서"우리는미국과회담을위한다음단계와형식에합의했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그(젤렌스키)의국민들은그것(제안)을좋아한다.하지만그는그것을읽지않았다"고전했다.그러면서"러시아는아마도나라(우크라이나)전체를원할것이라고생각하겠지만,러시아는그것(미국의제안)에만족하는것같다"며"하지만젤렌스키가그것에만족하는지확실치않다.그의국민은좋아하지만,그는아직준비되지않았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이날시상식을직접진행할예정이며,해당시상식은오는23일CBS에서방송된다.케네디센터공로상시상식은1978년부터시작됐다.미국문화에큰영향을끼친스타들이수상자로뽑히며,올해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하드록밴드키스(Kiss),브로드웨이배우마이클크로퍼드,컨트리음악전설조지스트레이트,할리우드배우실베스터스탤론,디스코음악레전드글로리아게이너를사실상직접선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행사진행을위해어떤준비를했는지묻자"그냥내자신이되고싶다"며미국최고의토크쇼진행자로꼽히는자니카슨을언급,"그도그자신이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내게는시청율이크게오르고내가기여한쇼가더성공적으로진행되는것이중요했다.나는아무것도얻지못한다.돈도벌지못한다"고답했다.이어"방송사가'대통령이진행을맡을수있을까'라고물었고,나는시상식을대통령이진행한적이없었다는것이마음에들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이후미국의문화예술을상징하는공연장인케네디센터이사회의장을직접맡은뒤진보적색채를빼내는문화전쟁의주무대로이센터를활용하고있으며,건물리모델링도주도하고있다.그는그간리모델링을위한기금모금이1억달러이상이뤄졌다면서"우리는이곳을훌륭하게만들고있다.얼마나아름다워질지상상도못할것"이라며"그리고우리는케네디센터를구했다"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세계최대스트리밍업체인넷플릭스가할리우드영화제작사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를인수하기로한것과관련,"그건절차를거쳐야한다"며정부의승인과정이남아있는점을지적했다.그는넷플릭스의인수전승리에대해"정말대단한성과"라고칭찬하면서도"시장점유율이너무커서어떻게될지지켜봐야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등‘사법개혁’관련제도를추진하고있는가운데,각법원대표판사들이사법행정에관한의견을모으는전국법관대표회의가열렸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오전10시8분쯤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제2회정기회의를개회했다.법관대표회의는전국법관대표과반수(64명)가출석해야개회할수있다.이날회의에는법관대표구성원126명중84명이상이참석해개회했고개회선언이후온라인참석자가늘어오전10시20분기준108명이재석한것으로전해졌다.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인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가8일오전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2025년하반기전국법관대표회의정기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의장인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는모두발언에서“국회에서사법제도에관한여러중요한법안을논의중이고국민들에게미칠영향크므로법관들이재판에관한전문성이나실무경험을바탕으로한의견들을국민들께상세히설명하는것또한책무”라며“법관은동일체가아니다.법관들의생각은매우다양하고오늘도치열한토론이예상된다”라고밝혔다.이어“모든법관은국회의입법권이나여야를불문한정치권과학계,시민사회의논의를존중할뿐아니라법원의견도고려해서국민의요청과기대에최대한부합하는제도개선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생각한다.오늘논의가사법신뢰회복과사법제도개선에기여하기희망하면서하반기전국법관대표회의를시작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선재판제도분과위원회발의안건과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관련분과위안건을논의한다.재판제도분과위안건은총3개조항이다.1항은‘사법제도개선은국민의권리구제를증진하고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는점을천명한다’는기본입장에대한내용이다.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8일오전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시작전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시스2항은상고심제도개선과사실심강화방안이함께논의될필요성,대법관구성의민주적정당성확보를위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개선필요성을다룬다.마지막3항은사법제도개선에관한법관들의다짐관련이다.법관인사제도분과위발의안은2개조항이다.1항은단기적정치적논의나일시적사회여론에따라제도가성급하게개편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재판공정성과사법안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다는내용이다.2항은법관인사및평가제도의중요성을고려할때반드시충분한연구와검토,폭넓은집단의의견수렴을전제로신중접근이필요하다는취지다.또한법관대표들은법원행정처폐지와내란전담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도입관련법원행정처의설명을요청했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상의,제주서모여'경제연대'논의…AI·반도체등협력양국공동성명내고협력확대…"손정의회장과는매번만나"(제주=연합뉴스)강태우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8일"한국과일본두나라가단순한협력을넘어이제는연대와공조를통해미래를함께설계해야할시점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하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제주=연합뉴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12.8[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최회장은이날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양국셔틀외교가복원되고한일정상간만남이다섯차례나이루어지면서,한국과일본이서로중요한동반자관계임을확인했다"며이같이밝혔다.양국회장단이만난것은지난해11월일본오사카회의이후1년1개월여만이다.최회장은"민간분야에서도협력의온기가퍼지고있다"며"지난해882만명에달하는우리국민이일본을찾아역대방문최대치를기록했고,일본은한국을두번째로가장많이방문했다"고했다.이어"이같은협력의분위기를이어가고기업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결실을맺기위해선경제계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며"한일간협력이말에만그치지않고성과로이어지려면구체적으로아이디어를모으고,직접실험해보는용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한국과일본은안팎으로공통의과제에직면해있다고진단했다.그는"밖으로는글로벌통상환경과첨단기술경쟁에대응해야하고,안으로는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등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도산적해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일양국의에너지공동구매,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한의료시스템공유등을해결책으로제시했다.이를통해경제적·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설명이다.유럽연합(EU)의'솅겐조약'과같은여권없는왕래로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도제안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한일상의회장단회의개회사(제주=연합뉴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12.8[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최회장은행사후취재진과만나이날제시한'에너지공동구매'방안과관련"에너지종류와구매스케줄이다다르기때문에얼마나어디서어떻게살것인지등의논의를해보자는것"이라며"이렇게했을때어떤시너지가나오고가격이싸다든가물량을확보할수있다든가하는그런장점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또최회장은"일본과협력할때어려운점은많은사람이다그의견에동의해야만일이진행되는부분이있다"며"누가좀먼저나서서끌고가는이런상황이(만들어지기가)조금힘들기때문에(우리가)이야기를더적극적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한편최회장은손정의(일본명손마사요시)일본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수시로회동하고있다고밝혔다.소프트뱅크와인공지능(AI)반도체협력논의를묻는말에최회장은"손회장하고는매번만난다.우리끼리만나는상황은언제든지있는거고,안되면전화라도하면된다"고답했다.최회장은손회장과만나'스타게이트'등AI·반도체분야협력을꾸준히논의해오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스타게이트는소프트뱅크가오픈AI,오라클과손잡고미국전역에AI데이터센터등을구축하는5천억달러(700조원)규모의프로젝트다.손회장은프로젝트의공동설립자이자의장역할을맡고있다.최근SK는오픈AI와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스타게이트에고성능·저전력메모리를공급하는동시에AI데이터센터건설과신기술개발에서도협력하기로한바있다.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제주=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는8일제주신라호텔에서일본상공회의소와함께'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를개최했다.2025.12.8[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양국상의는이날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한AI·반도체·에너지등미래산업협력,저출산·고령화공동대응,문화교류확대등의내용을담은공동성명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AI·반도체·에너지등미래산업이양국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분야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안정적투자환경과공급망공동구축에뜻을모았다.또저출산·인구감소의해결책모색에힘을합치고,경제·관광·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기반을넓히기로했다.이밖에행사에서는인천상의,아오모리상의가한일지역협력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우수상의로선정됐다.한일상의회장단회의는한일무역갈등과코로나사태가겹쳐2018년부터중단됐다가6년만인2023년재개됐다.내년제15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는일본센다이에서개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순한협력넘어연대·공조통해미래함께설계할시점"한일상의회장단회의"협력,실질적성과로이어져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뉴스1ⓒNews1DB(제주=뉴스1)박기호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8일한국과일본의연대·협력방안으로에너지공동구매,의료시스템공유,여권없는왕래등을제안했다.최회장은이날오전제주도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에서"두나라가단순한협력을넘어이제는연대와공조를통해미래를함께설계해야할시점"이라며이같이말했다.최회장은"한국과일본은안팎으로공통의과제에직면해있다"며"밖으로는급변하는글로벌통상환경과첨단기술경쟁에대응해야하고안으로는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등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도산적해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한일간협력이구호에그치지않고실질적성과로이어지려면구체적으로어떤분야에서성과를낼수있을지머리를함께맞대아이디어를모으고또직접실험해보는용기가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에너지의존도가높은한일양국이공동으로에너지를구매하거나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해의료시스템을공유해경제적·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중기자들과만나"(필요한)에너지종류,스케줄이다다르기에이미결정된것은바꿀수없지만미래에언제(에너지를)살것인지생각하고스케줄에맞춰서이제논의를좀해보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어떤시너지가나오고,공동구매의장점을더찾아야한다"며"민간기업은각각의사업영역을어떻게하든지같이가자고이야기하는데정부차원에선어떻게하고있는지파악한바는없다"고했다.최회장은또"유럽연합(EU)의솅겐조약처럼여권없는왕래를통해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양국이외부의관광객은많이받아들이고있지만양국을동시에가는공동(관광)프로그램이없다"며"(양국관광을연계한)관광상품을같이만들면우리한테좋은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최회장은"대한상의같은곳에서양국에서관광사업을하시는분들을좀모아서공동프로그램을한번연구해보시는것이어떻겠냐는장을마련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최회장은올해초우리나라의성장동력회복을위해'한일경제연대'를제안한바있다.한일양국이유럽연합(EU)과같은형태의경제연대를추진하자는것이다.최근일본을여러차례방문했던최회장은"양국이협력의방향에인식을같이하며한일관계에훈풍이불고있다"며"이같은협력의분위기를이어가고기업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결실을보려면경제계의역할이더욱중요하다"고말했다.최회장은"EU역사를보면(구체적인연대일정등을)완전히정해놓고가지는않았다"며"언제까지어떻게돼야하는지는스케줄을누가정할수는없고조금더(논의가)갔을때'이정도면통합하는것이더낫겠다'고전진을해야(하고)양국국민들이봤을때도'통합하는것이내삶에도더좋겠다'고생각하는상황이나와야할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일본에서한일경제연대에대해반대하거나시기상조라고이야기하지않는다"고전했다.최회장은최근방한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의면담내용에대해선"손회장과는매번만난다"며"저희끼리만나는상황은언제든지있는것이고안되면전화라도하면되는것"이라고말했다.최회장은일본과의협력에있어서느끼는고충을묻는말에는"일본은많은사람들이다그의견에동의를해줘야만일이진행되는것이있다"며"누가좀먼저나서서끌고가(야하)는상황이조금힘든것같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정최소금액만가입한기업대부분…손보업계"최소기준상향필요"보험가입률도2∼8%수준그쳐…미가입과태료처분은한건도없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소비자불안확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쿠팡과SK텔레콤등대규모고객계정유출사고를낸기업대부분이피해자를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법정최소금액으로만가입해온것으로나타났다.손해보험업계는매출액10조원을초과하고정보주체수가1천만명이상인대기업의경우최소보험가입금액을현행10억원에서1천억원수준으로상향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8일손보업계에따르면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보장한도10억원으로가입돼있다.이는이번정보유출사고에서쿠팡의배상책임이인정되더라도보험을통해보상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10억원에불과하다는뜻이다.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에보험사고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손보업계관계자는"사고규모에비춰10억원으로는사실상보상이거의불가능한수준이라,보험접수여부자체가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이번사고로유출된고객계정이3천370만개에달하는만큼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손해배상소송가운데역대최대규모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SK텔레콤[연합뉴스자료사진]2천30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난SK텔레콤역시현대해상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가입했지만,보장한도는동일하게10억원이다.SKT는기존보험의보장한도·범위를보완하기위해지난10월말1천억원까지보장가능한'사이버보험'에추가가입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보험은정보유출사고이후에가입한계약이라,이번사고와관련한보상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보험업계의설명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손해배상을하도록하고,이에대비해관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가입대상은전년도매출액10억원이상,정보주체수가1만명이상인곳이다.기업규모에따라최소가입한도를차등화하고있다.문제는최소가입한도를너무낮게설정해실질적인배상여력을갖추기어렵다는점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100만명이상·매출800억원초과구간의대기업조차도보험최소가입한도가10억원에불과하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정보유출사고발생시피해자가수십만~수천만명에달할만큼심각성이커지는현실을고려할때총10억원의보험금은피해자에게충분한배상을하기에매우부족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한된보험한도로인해유출사고기업이배상을회피하거나지연하는부작용도발생한다"고말했다.이런이유로손해보험업계와손보협회등은대규모정보보유기업에대한최소보험가입금액상향필요성을조만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등에건의할계획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수1천만명이상또는매출액10조원초과기업의최소가입한도를1천억원수준으로올려야한다는것이다.[손해보험업계제공]손보업계는또보험미가입기업에과태료부과등적극행정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을경우시정조치명령을내리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개보위는의무보험가입대상파악이어렵다는이유등으로실제과태료를처분한사례가없다.올해6월말기준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취급하는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가입건수는약7천건이다.개보위는대상기업을약8만3천∼38만개로추정하는데이를고려했을때지난5월말기준가입률은2∼8%수준에그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상의회장단회의서나온'경제연대론'최태원회장,EU같은한일연대필요성강조"에너지의존도높은한일,공동구매등필요""여권없이오가는한일판솅겐조약있어야"한일,AI·반도체·에너지협력등성명서채택[서귀포=이데일리김정남기자]“두나라가단순협력을넘어이제는연대를통해미래를함께설계해야할시점입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은8일제주신라호텔에서일본상의와함께개최한‘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한일협력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려면,어떤분야에서성과를낼수있을지아이디어를모으고직접실험해보는용기가필요하다”며이렇게말했다.최회장은한국경제계,정치권등을통틀어한일연대를가장적극적으로주창하는인사다.“한일에너지공동구매등필요”최회장이유럽연합(EU)과같은통합수준의한일경제연대를주장하는것은세계적인공급망재편과통상질서변화속에서양국이더많은목소리를내표준을만드는주체(rulesetter)가될수있고,더많은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한국과일본은국내총생산(GDP)기준각각세계10위,5위안팎이다.그런데단일경제권으로묶이면미국,EU,중국에이은4위권에오를수있다.시장규모만6조달러이상,한국돈으로9000조원이넘는다는게경제계추정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최회장은“예컨대에너지의존도가높은한일양국이공동으로에너지를구매하거나,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해의료시스템을공유해경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며“또EU의솅겐조약처럼여권없는왕래를통해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고했다.지난1985년체결된솅겐조약은EU회원국간에는국경을지날때비자혹은여권없이자유롭게왕래할수있도록한국경개방조약을말한다.최회장은“지난해역대최대인882만명에달하는우리국민들이일본을찾았다”며“한국을찾은일본인도322만명으로,일본은한국을두번째로많이방문한국가다.민간분야에서협력의온기가퍼지고있음을실감한다”고했다.최회장은최근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NTT,도쿄일렉트론,키오시아등일본기업들과협업가능성역시시사해관심을모았다.최회장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EU의역사를보면,구체적인내용을정해놓고가지는않았다”며“지금처럼무엇인가조금더갔을때,‘이정도면아예통합하는게낫겠다’는상황까지진전하고양국국민들이(한일경제통합이)내삶에더좋겠다고생각하는상황이와야할것”이라고했다.그는또에너지협력방안에대해서는“양국이(에너지공동구매를하면)어떤시너지가나는지,가격이더저렴하고물량을확보할수있는지등의장점을더찾아봐야한다”며“(양국의)민간기업들이이를같이가자는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일본도(경제연대문제에대해서는)상당히적극적으로나온다”며“어떤사람도반대혹은시기상조얘기를하지않는다”고했다.고바야시켄일본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AI·반도체협력등성명서채택고바야시켄일본상의회장도한일연대를천명했다.그는“계속되는글로벌인플레이션과경제격차확대로자국우선주의조류가강화되고있다”며“무역중심국인양국이지속적으로발전하려면자유무역체제의유지와발전은필수적”이라고했다.고바야시회장은아울러올해열린한국경주APEC정상회의와일본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엑스포)등을거론하면서“양국이선두에서서미래인공지능(AI)과에너지의모습을제시한것은큰의미가있다”며“이번회의가산업계민간차원에서(한일양국이연대하는)지속가능한해결책을찾는첫걸음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양국기업인들은△AI·반도체·에너지협력△저출산고령화공동대응△문화교류확대등을골자로한공동성명서를채택했다.이날행사에는한국측에서최태원회장을비롯해양재생부산상의회장,박윤경대구상의회장,박주봉인천상의회장,한상원광주상의회장,정태희대전상의회장,이윤철울산상의회장,양문석제주상의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형희SK㈜부회장등이참석했다.일본측에서는고바야시회장외에우에노다카시요코하마상의회장(우에노트랜스테크회장),가와사키히로야고베상의회장(고베제강수석고문),후지사키사부로스케센다이상의회장(후지사키회장),구라하시준조아오모리상의회장(구라하시건설회장)등이함께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지난달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사고로숨진쿠팡기사고(故)오승용씨(향년33세).사고직전까지야간근로기준'주83.4시간'고강도노동을해야했습니다.과로노동은과연승용씨만의문제일까요.CBS노컷뉴스취재진은한쿠팡배송기사의하루를동행취재했습니다.'1년365일,단몇시간내에전국으로배송한다'는쿠팡의목표는기사들을연료로갈아넣었기에가능했습니다.쿠팡배송기사A씨.고상현기자"시간내로물건치려면(배송하려면)개처럼뛸수밖에없다."지난5일도내한13층짜리아파트건물.쿠팡주간조배송기사A씨는유아용테이블,옷걸이묶음,온풍기등물건13개를온몸에짊어진채미로같은아파트통로를빠른걸음으로쏘다녔다.취재진이A씨를따라다닌지불과30분만에겨울인데도티셔츠가땀으로흠뻑젖을정도였다.비용아끼려꼼수포장에다회전배송A씨는매일오전7시30분도내쿠팡물류터미널로출근해소분작업을벌인다.자신이당일배송해야할물건을분류하는일이다.이날배송해야할물량만270여개에달했다.보통다른택배사의경우소분작업전담인력이따로있지만쿠팡만배송기사들이직접물건을분류하고있다.특히배송후에는반품처리된물건에직접송장을붙여분류해놓는다.또수거해온신선식품을담았던프레쉬백에남아있는냉동팩과비닐,음식물쓰레기등도직접버려야한다.쿠팡물류터미널모습.기사들이소분작업을하고있다.고상현기자쿠팡측이배송비용을줄이려고'합포장'하는일도있다.한가구에배송해야할택배상자여러개를비닐하나에담아서한건으로배송하도록하는꼼수포장이다.주간배송은1건당800원(야간900원)씩받는데여러건을한건으로합쳐서기사가받아야할배송단가를아끼는것이다.이날도한가구에각각배송해야할라면박스와휴지가비닐하나에포장돼있었다.A씨는"안그래도무거운데더무겁게만들어놓는다.어떤경우조립안된의자박스를다른물건과함께한비닐에집어넣는다.요즘들어자주나오는데합포장만나오면일할맛이안난다"라고푸념했다.소분작업은보통3시간걸린다.A씨는이날오전11시쯤돼서야물건을1톤탑차에실었다.이후배송작업을시작했다.오후3시쯤다시물류터미널로돌아와서2차로물건60~70여개를추가로분류해서싣고오후7시30분까지배송을끝낸다.과로노동의하나인'다회전배송'이다.비닐하나에물건2개가들어가있는꼼수포장.고상현기자"프레쉬백·에코백이과로노동의주범"A씨가맡고있는배송구역은제주에서도좁은골목길사이로아파트와오래된공동주택이밀집돼있는곳이다.엘리베이터라도있으면다행이지만대부분건물에엘리베이터가없다.계단을오르내리며물건을배송해야한다.건물한곳당많게는10여개~30여개씩배송하는일도있다.특히당일오후8시까지는모든물량을배송하지않으면재계약에불이익을받기때문에쉴틈이없다.점심먹을시간도없어서편의점에서김밥을사서차로이동하며먹어야했다.배송물건을짊어진A씨.고상현기자올해2월부터제주에도입된프레쉬백과에코백도배송기사들에게큰부담으로다가온다.쿠팡측은신선식품을담았던프레쉬백과일반상품을담았던에코백을기사들에게수거하도록하고있다.고객이물건만빼고둔비어있는프레쉬백과에코백을기사들이찾아오도록하는것이다.쿠팡기사전용앱에프레쉬백과에코백회수물량이떠있으면갔던길도다시돌아와서수거해야한다.이미수거했는데도시스템오류로다시회수하라고떠있는경우도허다하다.이날도공동주택6층까지걸어가서찾아왔는데도10분뒤수거하라고떠서다시걸어서다녀와야했다.A씨는"프레쉬백이나에코백수거만이라도안하면밥먹을시간이생긴다.이게과로노동의주범이다.물건배송하는것처럼똑같이프레쉬백이랑에코백수거해서오는데단가는세금떼면겨우각각70여원,20여원이다.이거하느라정작배송도많이못한다"라며분통을터뜨렸다.프레쉬백수거하는A씨.고상현기자제2의오승용씨,전국에2만2천여명전국에는2만2천여명의쿠팡배송기사가근무하고있다.주간과야간가리지않고모든배송기사들이A씨처럼하루12시간가까이물류터미널에서의소분작업,수백개에달하는물량에대한당일배송에이은다회차배송,프레쉬백·에코백수거,반품처리등의업무를하고있다.다른국내택배회사의경우기사들이48시간안에배송하면되고소분작업도하지않는다.프레쉬백과에코백도없다.쿠팡만하는업무다.그래서일까.쿠팡기사들만유독매년과로사로죽어나가고있다.지난달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사고로숨진오승용씨도과로노동에시달렸다.에코백수거모습.고상현기자잇따른배송기사들의과로사로쿠팡은기사관리를대리점에떠넘겼지만사실상쿠팡배송기사전용앱과배송구역회수압박으로기사들을관리하며보다빠른배송을하도록한다.쿠팡홈페이지'회사소개'창에는'빠른서비스,넓은선택의폭,낮은가격이라는세가지목표를모두이뤄냈습니다.신선식품을포함한수백만개의상품을1년365일,단몇시간내에전국으로배송합니다'라고나온다.이는A씨의한탄처럼기사들을연료로갈아넣었기에가능했다.한편CBS노컷뉴스단독보도로쿠팡배송기사의안타까운죽음이알려졌다.오승용씨는지난달10일오전2시16분쯤제주시오라2동에서1톤탑차를몰다통신주를들이받는사고로숨졌다.당시1차배송을마친뒤다시물건을싣기위해물류터미널로돌아가는길에벌어진사고다.오씨는사고직전까지하루11시간30분,주6일야간노동을계속해서해왔다.아버지장례를치른뒤에도하루쉬고다시새벽배송업무에투입됐다가어린두자녀를두고사망했다.쿠팡배송기사A씨.고상현기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인협회보고서한국·미국·일본·영국등비교미국,금융자산비중68%여의도금융가전경.임성영기자한국이주요국중가계자산중부동산등비금융자산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가계유동성및투자활력제고를위해금융소득과세체계단순화,단일세율분리과세등의금융투자활성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8일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교수에게의뢰한‘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교및정책과제’연구용역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한국,가계현금자산편중두드러져지난2020년부터2024년까지최근5년간한국과미국,일본,영국등주요4개국간가계자산구조를분석한결과,2024년한국의비금융자산(부동산등)비중은64.5%로가장높았다.금융자산중에서도현금성자산편중이두드러졌다.국내가계의금융자산중현금·예금의존도는2020년43.4%에서2025년46.3%로높아졌다.반면같은기간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등투자관련자산비중은25.1%에서24%로줄었다.한국경제인협회제공.미국은이기간가계자산에서금융자산의비중이가장높았다.금융자산내금융투자상품비중도증가해투자중심의자산구조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가계자산중금융자산비중은부동산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2020년70.7%에서2024년68.0%로다소감소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했다.금융자산내에서금융투자상품의비중은같은기간51.4%에서56.1%로증가했다.이는최근자산시장호황등으로가계의금융투자가더욱활성화된것으로분석된다.한국경제인협회제공.일본은이기간현금·예금중심의금융자산구조를유지하고있었지만금융자산내금융투자상품비중이점차늘어나는추세를보였다.일본의금융자산내현금·예금비중은2020년54.6%에서2024년50.9%로다소하락했지만주요국중가장높았다.한편,엔저효과와정부의거래소개혁등의영향으로금융투자상품의비중은같은기간15.2%에서20.9%로상승했다.영국은사적연금중심의금융자산구조를유지해왔다.금융자산내보험·연금의비중이주요국중가장높았다.한편,브렉시트이후경제불확실성증가와고금리등의영향으로현금·예금의비중이2020년25.3%에서2024년33.9%로늘었다.“금융소득과세체계,단순화필요”비금융자산에대한쏠림현상을완화하고금융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선△금융소득과세체계개편△장기투자유도△금융교육강화가필요하다고보고서는제안했다.보고서는“현행배당소득세및양도소득세가복잡한구조와다층세율로운영되고있다”고지적했다.세율을단순화하는방식의과세체계개편을제안했다.배당소득의분리과세및세율인하(과세표준3억원초과구간최고세율25%)와양도소득의대주주기준삭제,단일세율화등의단순화방안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또한장기적으로금융시장활성화를위해이자·배당소득과주식양도차익을포괄하는‘금융소득’에대한단일세율분리과세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금융소득이본래근로·사업소득등이미과세된소득에서마련되는점을들엉금융소득에대해단일15%의분리과세를도입하는방안을제안했다.아울러장기투자문화조성을위해지난2015년이후가입이제한된소득공제장기펀드를재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다.또미국에서연간3000달러이내의손실에대해소득공제주를허용하는사례를들며10년이상보유한금융투자상품을매도할때발생한손실에대해소득공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소득공제장기펀드는총급여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가최대연600만원납입분의40%를소득공제받고,펀드자산총액의40%이상을국내상장주식에투자하는상품이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경제비상권한법근거활용의장점주장…"중산층이하에배당금"상호관세를발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집권2기행정부출범후전세계거의모든국가를상대로부과한'상호관세'(국가별차등관세)의이점을강변하며상호관세의운명을거머쥔연방대법원을은근히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제정)에입각한상호관세부과에대해"훨씬더직접적이고,덜번거로우며,훨씬더빠르다"고적었다.이어"이러한모든요소는강력하고단호한국가안보결과를위해필요하다"고강조했다.IEEPA는1977년발효된것으로외국에서의상황이미국국가안보나외교정책,미국경제에이례적이고특별한위험의원인이된다고판단되면대통령에게국가비상사태선포로경제거래를통제할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하지만,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며,미연방대법원은현재관세부과에IEEPA권한을활용한것이위법인지여부를심리중이다.앞서1,2심은모두해당행위가위법이라고판단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SNS게시글에서IEEPA를활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속도와힘,확실성이언제나지속적이고승리하는방식으로일을완수하는데중요한요소들"이라고강조했다.그는또한"나는미국대통령에게명시적으로주어진권한(IEEPA를근거로한상호관세부과권한)덕분에10개월동안8개의전쟁을해결했다"며"만약이들나라들이이권한이존재하지않는다고생각했다면크고명확하게그렇지않다고말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이IEEPA활용의위법성심리에들어간이후자주대법원에유리한판결을압박해왔다.특히대법원이자신의정책에제동을걸면관세를지렛대삼아한국을비롯한다른국가들과체결한무역합의가어그러질뿐아니라,관세덕분에호황을누리고있는미국경제가뒷걸음질칠수있다며강한경고음을발신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케네디센터공로상시상식을직접진행하기위해이센터를방문한자리에서도기자들과만나"우리가막대한손실을보던나라들로부터엄청난금액의돈을받고있다"며"그런데그들은불만이없다.관세에대해불평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IEEPA를활용한관세부과가"국가안보측면에서믿기어려울정도로좋다"며"관세를부과할다른루트가있지만이것(IEEPA)만큼순수하게국가안보에좋은것은없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관세로창출되는수익을국민들에게배당금으로지급하는것에대해공화당내에서도우려가나오는것에대해선"엄청난돈을벌고있기때문에중산층에게좋은배당금을지급할수있을것"이라며"중산층과저소득층이지부유층에게주는배당금을말하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법관대표들이모여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에대한입장을밝힐지논의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가개회했습니다.오늘(8일)오전10시10분쯤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는구성원126명중재석84명으로개회했습니다.의장을맡고있는김예영판사는모두발언에서“현재국회에서사법제도에관한여러중요법안들이논의중이고,국민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며“법관들이재판에관한전문성이나실무경험에서나오는의견들을국민들께상세히말씀드리는것또한책무라고생각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법관들의생각은매우다양하고,오늘도치열한토론이예상된다”며“모든법관은국회의입법권이나여야를불문한정치권과학계,시민사회의논의를존중할뿐만아니라,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원의의견도고려해서국민의요청과기대에최대한부합하는제도개선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인회의체로,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합니다.오늘회의에서상정된안건은사법제도개선에관한재판제도분과위원회발의안건과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에관한안건등두가지입니다.재판제도분과위발의안건은총3항으로구성됐으며각항에대한입장표명여부를묻습니다.제1항은사법제도개선과관련해국민의기대와요구는물론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의견을적시했습니다.제2항은제도개선과정에서상고심제도개선과사실심강화방안이함께논의될필요성,대법관구성의민주적정당성확보를위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개선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제3항은사법제도개선에관한법관들의다짐을담았습니다.법관인사제도분과위가발의한의안에는성급한법관평가제도변경추진에대해우려한다는입장이담겼습니다.이밖에법관대표회의는현재논의되고있는법원행정처폐지및사법행정위원회구성,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법안등과관련해행정처의의견을들을예정입니다.오늘상정된안건은회의에참석한법관대표과반수가동의해야공식입장으로발표할수있으며,정족수가미달하면안건은부결됩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