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선출뒤“새로운미디어환경의승리”유튜브서제기된‘계몽령’등주장되풀이전문가“확증편향갇힐수밖에···악순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권도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레거시미디어가아닌강성·극우유튜브에의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언론의지적에는귀를닫고극단적주장이넘치는강성유튜브와소통을우선시한다는것이다.극우유튜브에기대폐쇄적이고극단적행보를보였던윤석열전대통령과닮은꼴이될수있다는비판이나온다.8일정치권에따르면장대표는12·3불법계엄1년이자취임100일인지난3일언론인터뷰와기자회견을하지않았다.당대표가취임100일언론인터뷰나기자회견을하지않는건이례적이란평가가나왔다.장대표는대신지난6일유튜브채널‘멸콩TV’에출연해“저만의타임스케줄과저만의계획을가지고가고있다.앞으로꿋꿋하게나아가겠다”며자신을향한당내비판과내년지방선거전략에대한입장을밝혔다.장대표는지난8월당대표취임후유튜브채널인‘고성국TV’,‘이영풍TV’등에출연해왔다.그는지난달이영풍TV에서불법계엄정당화와부정선거음모론주장에앞장서온극단적우파성향정당들과내년지방선거에서연대할가능성을시사했다.황교안전국무총리가이끄는자유와혁신,조원진대표의우리공화당,전광훈목사가창당한자유통일당등이그대상이다.장대표는유튜브에서제기된내용과유사한행보를보이기도했다.앞서유튜버고성국씨는고성국TV에서“계엄사과는좌파한테목숨을구걸하고항복하자는소리”라며사과를반대했고,한동훈전대표의당원게시판의혹에대해“굉장히중요한정치영역을올바로세우기위해처벌해야한다”고조사를촉구했다.이후장대표는불법계엄1년인지난3일계엄을두고사과하지않았다.“의회폭거에맞선계엄이었다”며극우유튜버들의‘계몽령’주장을되풀이했다.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도지난달한전대표의당원게시판의혹조사에착수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장대표의유튜브밀착행보는윤전대통령의모습과흡사하다.윤전대통령도재임당시부정선거론을주장하고불법계엄을부추겨온극우유튜버들에의존했다.대통령취임석달만인2022년8월강승규당시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은유튜브채널‘이봉규TV’에출연해국정현안을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긴급명령을발동해헌정질서파괴세력을해체해야한다”는주장을편극우유튜버김채환씨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임명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확보한윤전대통령통화내역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불법계엄선포3일뒤인지난해12월6일고씨에게다섯차례전화를건것으로전해졌다.고씨가지난해12월11일윤전대통령이직접국민앞에서계엄에대해설명해야한다고주장하자,이튿날윤전대통령은부정선거론과불법계엄정당성을강변하는대국민담화를내놨다.정치권에서는‘1.5선’으로당내기반이약한장대표가일부유튜버들과시청자를자신의지지기반으로삼고정치적동력을확보하려한다는분석이나온다.장대표는앞서지난8월당대표로선출되자“새로운미디어환경이만든승리”라고밝혔다.장대표가강성유튜브의존도를계속높여갈경우부정선거론에빠지고불법계엄까지단행했던윤전대통령의전철을밟게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날통화에서“정치양극화가심한상황에서장대표가한쪽에는귀를닫고남은한쪽만보겠다는것”이라며“자기메아리를듣고여론이라믿는확증편향에갇힐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는“내년지방선거에서패배하면장대표는윤전대통령처럼인지부조화극복을위해부정선거를주장하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며“국민의힘이여권의견제세력역할을하기힘들어질것”이라고말했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법관들의공식의견기구인전국법관대표회의가오늘(8일)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사법제도개선에대한공식입장을밝혔습니다.6시간가까이이어진회의에선,상고심제도개선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개편등사법제도개혁방향에대한공식입장두건이가결됐고,현장발의된비상계엄전담재판부·법왜곡죄관련의안에대한입장도확정했습니다.법관회의에선,공식입장을내기전'찬성'과'반대'를표결하고,과반찬성이나오면공식입장으로가결합니다.쉽게말해전국법관들을대표하는공식의견으로외부에공표하는'공식성명'이되는겁니다.■‘비상계엄전담재판부·법왜곡죄’…“국민적우려는이해…그러나법안은위헌논란크다”이번회의에서가장치열한논의가이뤄진건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입니다.두안건은사전상정된안건이아니었지만,전국법관대표회의규정(내규제6조제3항)에따라현장발의가이루어졌고즉시표결에부쳐졌습니다.먼저,법관대표들은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에대해"위헌성에대한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이에대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는입장을냈습니다.다만,해당법안논의는사법부불신에서비롯됐기때문에위헌성만지적할경우국민을설득하기어렵다는의견도존재하므로,관련법안에대한충분한연구·논의가선행돼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현장에서발의된안건은▲단순히'위헌소지가크다'는우려표명안,▲그리고위헌성과재판독립성침해우려를구체적으로지적하며신중한논의를촉구하는안이었는데,두번째안을공식입장으로채택한겁니다.■사법제도개선논의에‘조건부공감’…상고심개편·대법관추천다양성강조전국법관대표회의는또한,최근법조계와정치권에서제기되는사법제도개선논의에대해“국민의권리구제증진과재판신뢰회복이중심이되어야한다”고전제했습니다.특히상고심제도개선과관련해선,전국법관대표회의산하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제시한다음의문제의식에공감한다고밝혔습니다.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지난8월부터상고심제도를집중연구해왔으며,9월에는공개토론회를열었고,11월에의안을발의한바있습니다.▲상고심개편은사실심을약화시키지않는방식으로진행돼야하며사실심강화를위한제도적보완도함께논의해야한다는점,▲대법관구성의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구성의다양성·절차투명성·검증기능강화가필요하다는점등을분명히했습니다.■“법관인사·평가제도개편,성급히추진해선안돼”…외부평가도입안에사실상반대다음으로확정된건,최근발의된법관인사·평가제도개편안에관한입장입니다.그동안법관평가에는외부평가참여확대,변호사회평가반영,평가위원회신설등이포함돼법조계에서논란이계속돼온바있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은재판의독립과법관신분보장,나아가국민사법신뢰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라며단기적논의나사회여론에따라성급히추진돼서는안된다고못박았습니다.또한충분한연구와폭넓은논의,법관의견뿐아니라국민의기대와우려를균형있게수렴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총출동'법원행정처,사법개혁법안쟁점설명…법관들질문잇따라이번회의엔법원행정처의기획총괄심의관,윤리감사총괄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총출동했습니다.법관회의에선최근국회에발의된사법개혁법안들의구체적내용과쟁점,그리고법원행정처의견을설명해달라고요청했고,법원행정처는이에따라각법안의주요내용과쟁점을상세히설명했습니다.설명대상에는▲대법관증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개편▲법관평가제도개선▲하급심판결서공개확대▲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재판소원제도입▲법왜곡죄도입▲사법행정위원회설치등사법행정정상화방안▲전관예우근절▲법관징계강화및감찰관실질화▲내란·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등최근국회에서논의중인대부분의개혁현안이포함됐습니다.이에법관들은제도변화가재판운영과법관인사,사법행정에미칠영향등을잇따라질문하고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시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본회의처리를앞두고,속도조절에들어갔습니다.하지만법안의필요성에대한이견은없었고,당밖의의견수렴까지거친뒤시점을정할것이라는입장입니다.김현지기자가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를두고비공개정책의원총회를열었습니다.일각에서제기되는위헌논란에추가논의를나선건데,민주당은결론을내지못하고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다음의총에서다시논의하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이들법안의본회의처리시점도전문가의견수렴을거쳐다음의원총회에서결정할방침입니다.다만민주당은법안자체에대한필요성에는당내에이견이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라는인식에대해서는다이견은없었어요.아시겠지만지금뭐그동안에구속취소시키고재판지연하고또계속된영장기각과관련된우려의목소리는분명히있는거고…"앞서정청래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처리의지를강조한바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적공감대를더넓히고,위헌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부분은보완하고수정할부분은과감히수정해나갈것입니다."여당의의원총회와별도로,오늘오후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따른재판지연우려를해소하기위한헌재법개정에대한논의도진행합니다.앞서추미애법사위원장은내란·외환사건형사재판의경우헌재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더라도예외적으로재판이중지되지않게하는내용의개정안을대표발의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3131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냉정의연하게대응할것…중일간충돌회피위해의사소통중요"자민당간부"동맹국미국도中에강한메시지내주기원해"기하라미노루일본관방장관[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중국군항공모함함재기가일본오키나와인근공해상에서일본자위대전투기에'레이더조준'을했다고알려진가운데일본정부가8일이번사안의책임이일본에있다는중국측주장을반박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지난6일중국군전투기의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와관련해"자위대는안전한거리를확보하면서영공침범조치에대응하는임무를하고있었다"며"자위대항공기가중국항공기의안전한비행을심각하게저해했다는중국측지적은합당하지않다"고밝혔다.기하라장관은"이번레이더조사는항공기의안전한비행에필요한범위를넘는위험한행위"라고거듭강조하면서중국측이문제를촉발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러한사안이발생한것은극히유감스럽다"며"중국측에는강하게항의하고재발방지를엄중하게요구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냉정하고의연하게대응해갈것"이라며중국군동향을경계·감시하는활동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기하라장관은2023년중일방위당국이설치한핫라인이이번에사용됐는지에관한질문에명확한답변을피한채"일본과중국간에예측할수없는충돌을회피하려면중일방위당국의적시의사소통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핫라인의적절하고확실한운용을중국측과확실히확보해갈것"이라고밝혔다.기하라장관은"우리나라(일본)입장과정책과관련해사실에반하는주장이있는경우확실히반론하고이를알려왔으며이방침은변함이없다"며"일본정부입장에대해각국의이해를얻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지금까지도미국을포함한각국에여러기회를통해우리나라입장을설명해왔으며,계속해서우리나라입장과생각을적시에적절하게설명하고발신하겠다"고덧붙였다.기하라장관은일본기업에대한중국의희토류수출허가절차가평소보다늦어지고있다는보도와관련해"현시점에서특별한변화는발생하지않았다고들었다"고말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집권자민당의원들도중국전투기의레이더조사비판에가세했다.자민당고바야시다카유키정무조사회장은이날열린당내회의에서"매우위험한행위로절대용납할수없다"고지적했다.자민당오노데라이쓰노리안보조사회장도"틀림없이(중국측압박)수준은한층위험한방향으로올라갔다"며"도발행위라고받아들여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오노데라안보조사회장은회의후취재진에"미국이아직명확한발언을내놓지않았다"며"동맹국이므로미국도공통의인식에서중국측에외교상강한메시지를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미국은중일갈등이불거진후특별히일본의편을들어주는모습을보여주지는않고있다.앞서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전날취재진의질문을받고중국전투기의레이더조사문제에대해"지극히유감이다.냉정하고의연하게대응하겠다"고원론적인수준의말만했다.중국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7일'대만유사시개입'을시사하는언급을한이후일본여행자제령,일본수산물수입금지재개등의보복조치를시행하며발언철회를요구해왔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세대손해율은147.9%달해…병원간비급여가격차이최대62.5배당국,5세대실손개편검토…중증·비중증차등보상·선택형특약도입공·사건강보험상생을위한정책과제(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이8일'공·사건강보험상생을위한정책과제'에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비급여항목의과잉이용으로올해3분기기준1~4세대실손보험위험손해율이120%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8일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이발표한'5세대실손의료보험도입에따른공·사보험상생방안'발표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1~4세대합산실손의료보험위험손해율은119.3%를기록했다.구체적으로1세대는113.2%,2세대는114.5%로집계됐다.3세대는작년동기(145.1%)보다낮은137.9%를기록했지만여전히높았고,4세대는147.9%로같은기간18.2%포인트(p)올랐다.김연구위원은"실손보험손해율악화의주원인으로는비급여항목의과잉이용이문제로지적된다"며"4세대실손의경우비급여뿐만아니라급여손해율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해전체손보사지급보험금12조9천억원중10대비급여관련금액이3조9천억원으로,약30.1%를차지했다.도수·체외충격파등물리치료가2조3천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비급여주사제(6천525억원)가뒤를이었다.김연구위원은"근골격계질환(도수치료등)과비급여주사제등치료적필수성이낮은항목들의비중이높다"며"무릎줄기세포등신의료기술관련비급여치료도큰폭으로늘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내년초도입될5세대실손보험을중증질환보장은강화하되,비중증비급여의과잉이용은억제하는구조로개편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비급여를중증·비중증으로나눠비중증비급여보장은줄이는방향이다.4세대실손에서과잉이용문제가컸던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주사제,미등재신의료기술등은5세대실손에서면책(보험미적용)하거나본인부담률을높이는방향으로조정된다.김연구위원은"과잉우려가큰비급여중주요항목의경우건강보험의관리급여로신속히지정돼야실손상품개편과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고제언했다.또장기적으로는비급여관리법등법적근거도마련해야한다고했다.이외에도현재적자가누적된실손보험요율을정상화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했다.현재보험사들은보험료를연간25%내에서만조정할수있다.또건강보험·실손보험간연계가미흡해청구정보가불일치하거나이중지급되는경우도많아,공사건강보험정보연계의법적근거등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보험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현서울대교수의'비급여의료비관리제도개선방안'에따르면2023년기준병원급4천여개소의전체비급여진료비규모는총5조657억원이었다.기관당비급여는월평균1억493만원이었으며,정형외과와신경외과가전체비급여진료비의40.6%를차지했다.비급여가격도병원마다격차가큰상황이다.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은19.0배,도수치료62.5배,체외충격파치료22.5배등으로병원간차이가컸다.김교수는"비급여공개제도의실효성한계로환자의선택권제고와의료기관간경쟁을유도하지못한다"며"비급여관리를위해복지부·금융위가공동주관하는'비급여관리위원회'설치,상호검증체계구축등이필요하다"고했다.또비급여보고제도강화,비급여명칭표준화및목록정비,가격상한설정등도제안했다.금융당국은이날5세대실손보험을통해비급여과잉의료를줄이고소비자부담도완화하겠다고밝혔다.전현욱금융감독원보험계리상품감독국팀장은"지난7년간지급보험금이2배로늘었고연평균9%늘었다"며"보험료도2세대기준으로는12년간3배정도올랐다"고설명했다.그는"특정치료를면책하는방식으로는풍선효과로전이된다"며"비필수적비급여자기부담률을50%로높이면치료비가적정가격으로내려가고소비자에게도이득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원하는보장만담는'선택형특약'관련해서는"필수적이지않으면서보험료를많이할인할수있는담보위주로구성하고,약관등을마련할예정"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채금리상승(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8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상승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4.0bp(1bp=0.01%포인트)오른연3.034%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3.401%로4.3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4.1bp,2.1bp상승해연3.239%,연2.847%에마감했다.20년물은연3.340%로1.7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0.6bp,0.7bp상승해연3.217%,연3.164%를기록했다.이날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이하현지시간)미국국채금리가상승한영향을받아오른것으로보인다.미국10년물금리는오는9∼10일열리는올해마지막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앞두고관망세속캐나다의고용서프라이즈영향에3.7bp오른4.137%를기록했다.김지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캐나다는11월실업률이7월이후최저치인6.5%로전월대비급락하면서시장예상치를크게밑돌았다"며"이에캐나다은행(BOC)의추가인하기대가소멸하면서캐나다금리가20bp전후로급등하자미국금리도상승했다"고전했다.여기에한국은행의통화정책방향이매파적(통화긴축선호)으로시장에서해석된점도지속해서국고채금리에영향을미치고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국내채권시장은추가적인금리상승압력과반락시도가팽팽하게맞서는흐름을보이고있다"며"연말까지수급꼬임이지속되는가운데한은의시장안정의지도크지않아보여유의미한강세전환도쉽지않다"고짚었다.다만그는"현재시장금리는단시일내현실화하기어려운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반영한수준"이라며"감내가능한수준에서시장금리레인지상단수준에서는저가매수등이성적대응을우선시할것을권고한다"고말했다.외국인투자자의국채선물매도세도국고채금리상승을부추겼다.채권가격과금리는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이날외국인투자자는3년만기국채선물은1만2천776계약,10년만기국채선물은6천32계약각각순매도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가지난3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후오히려이들지역아파트의신고가거래비중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강력한규제가효과를내지못하면서오히려부동산시장양극화를부추겼다는지적이나온다.8일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의분석에따르면지난3월24일강남3구와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이후신고가거래비중은직전(2024년4월~2025년2월)기간보다9%P늘어난51.5%를기록했다.같은기간서울21개자치구의신고가거래비율은36.6%에서33.3%로3.3%P하락했다.신고가비중이가장많이늘어난곳은용산구였다.지정이전보다10.8%P증가했다.이어송파(10.1%P)와강남(8.8%P),서초(8.3%P)순으로많아졌다.서초구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후전체거래의절반이상인59.2%가신고가거래였다.강남3구와용산구의신고가거래비중은정부의규제대책이나올때마다급등했다.지난1월35.2%였던신고가비중은6·27대책직후인7월에는60.8%까지치솟았다.이후9·7대책이발표된9월에는50.2%로낮아졌다가10·15대책발표직후인11월에다시59.5%로반등했다.비규제풍선효과가나타날것이라는전망이나왔던한강벨트는오히려증가폭이크지않았다.성동구는단1.5%P늘어나는데그쳤고,영등포(1.4%P)와광진(1.3%P),마포(1.3%P)등도변화폭이제한적이었다.노원구,도봉구,금천구는신고가비중이각각13.4%P,12.5%P,11.6%P떨어졌다.양위원은“대출규제강화,실거주의무부담,양도세중과,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금지등이중첩되면서시장전반에서매물품귀현상이심화되고있다”며“중산층과실수요자의이동성이크게제약됐다”고설명했다.이어“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단지는매물부족과거래절벽,드물게나오는매물의고가거래라는신고가경신이이어질수밖에없다”며“반면외곽지역은수요회복탄력이낮고규제완화가본격화되기전까지약세·저유동성구조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정공유만으로도참석압박'책값명목'상한선없어고민"선거자금모금통로된지오래'암묵적참석지시'단속어려워공무원동원될수밖에없는구조내년6·3지방선거에서재선에도전하는유희태전북완주군수가지난6일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출판기념회를열었다.도서출판흔적제공내년6·3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단체장출마예정자들의출판기념회가잇따르면서공무원들이이중고에시달리는것으로나타났다.출판기념회가자치단체장의치적등저서출간을알리는합법적행사로포장되지만실상은조직력과시,선거자금모금창구로활용돼'참석압박'과'책구매부담'을느끼고있어서다.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최근전북지역광역·기초단체장후보군의출판기념회가연이어열리고있다.지난6일에는우범기전주시장과유희태완주군수가각각출판기념회를개최했다.특히유군수는2023년10월에이은두번째행사다.선거철이아닌때에행사를열어부적절하다는지적을받은데이어재차행사를개최해논란을자초했다는평가도나온다.현직단체장이아닌선거출마후보자들도출판기념회를열고있다.군산시장에출마하는문승우전북도의회의장,부안군수에도전하는김양원전전주부시장,익산시장에출마하는심보균전익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최병관전전북도행정부지사도최근출판기념회를마쳤다.공직선거법상90일전까지출판기념회를열수있는만큼앞으로도관련행사는계속이어질전망이다.통상행사장에는안내요원과함께모금함이놓여있어방문객이책을사고봉투를넣는모습도흔하게볼수있다.단체장들은표를직접호소하는발언만삼가고있을뿐출마의지를암시하거나지역구국회의원,기관·단체관계자들이대거참석해세결집장면도쉽게목격된다.이과정에서체장측근이나일부간부가부하직원에게행사참석을부추기는사례도비일비재하다.한지자체6급공무원은"윗선에서단체장출판기념회일정을공유했다"며"암묵적으로참석하라는뜻아니겠나.대부분빈손으로갈순없으니봉투하나씩은챙겼을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공무원은"안가면괜히찍힐까하는마음에주말에짬을내서다녀왔다"며"책을한권만사자니눈치보여서5권정도샀다"고털어놨다.내년6·3지방선거에서재선에도전하는우범기전주시장이지난6일전주대스타센터하림미션홀에서출판기념회를개최했다.우범기전주시장SNS캡처정치인들이출판기념회를여는이유는선거자금모금이가장크다.사실상후원금을모을수있는통로이지만,정치자금법적용을받지않기때문이다.1인당금액한도도없고,수입·지출에대한회계기록도허술하다보니투명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돼왔다.한단체장후보캠프소속관계자는"출판기념회한번하면적게는수천만원에서많게는수억원이남는다"며"참석자들중공무원들이일부에해당할수있지만,단체장에게'눈도장'을찍기위해여러권을구매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같은제도적허점에도현행법상규제할근거가없어선거관리위원회는출판기념회를정당한권리로보고있다.전북선관위관계자는"정당하게책값을받는행위이기때문에허용된영역이지만,터무니없이높은가격에책을판매하거나지위를이용한참석강요는명백한위법"이라고말했다.하지만공무원조직내에서명시적으로참석지시를내리는경우는드물어실질적인감시기능을기대하기엔역부족이다.결국공무원만애매한경계속에서책임과부담을떠안는구조가반복되고있다.하동현전북대행정학과교수는"출판기념회는단체장의정치적목적과맞물리면서공무원조직이자연스럽게동원되는구조를만들어낸다"며"이런분위기에서공무원들은다른의견을내기어렵고,혹시모를불이익을걱정하며참석과구매를선택하게되는심리적압박을느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위헌소지크다”“재판독립성침해가능”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에도“법관신분보장·국민신뢰와직결”민주당,9일본회의강행계획“차기의총결론”속도조절기류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참석한김예영의장등법관대표들이회의시작에앞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12.08윤동주기자전국법관대표들이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가위헌소지와재판의독립성을침해한다는이유를들어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9일내란전담재판부관련법안본회의상정을밀어붙이던더불어민주당도"의원총회를한번더열어논의하겠다"면서한발짝뒤로물러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인회의체다.이들이모여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오전10시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정기회의를열고민주당의사법제도개편에대한입장을모았다.이날회의결과법관들은"사법제도개선은국민권리구제를증진하고재판에대한국민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며"사법부에대한국민기대와요구,그리고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비상계엄과관련된재판의중요성과이에대한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에대하여엄중히인식한다"면서도"현재논의되고있는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과법왜곡죄신설을내용으로하는형법개정안에대해서는위헌성에대한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이에대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에대해서도"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은재판의독립과법관신분보장,나아가국민의사법신뢰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며"따라서단기적논의나사회여론에따라성급하게추진되어서는안된다"고부정적입장을표명했다.그러면서"법관의인사및평가제도변경은충분한연구와폭넓은논의를거쳐법관들의의견뿐아니라국민들의기대와우려도균형있게수렴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한편더불어민주당도같은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등사법개혁안에대해의원총회를열었으나9일본회의통과에대한결론을내리진못했다.민주당은의견수렴과정을더거친후다음의원총회에서결론내리기로했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추진단토론회의견갈려…"행안장관통제는신중"공감박찬운위원장"이론완벽해도현실서작동안되면실패한개혁"검찰개혁추진단'국민을위한중수청과공소청설계방안토론회'.2025.12.8/뉴스1ⓒNews1김지현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기자=내년10월검찰청폐지에따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을신설하는검찰개혁안이추진되는가운데,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부여에관한의견이갈리고있다.김남준법무법인시민변호사는8일오전서울종로HJ비즈니스센터에서열린검찰개혁추진단주최'국민을위한중수청과공소청설계방안토론회'에서"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인정하면현재같은'수사+기소+영장청구'구조가유지된다"며보완수사권을부여에비판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보완수사권이검찰에수사인력을남기는구실이될수있고,사후수사권이복원될여지가있다"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중수청이담당할중대범죄에대해"부패,경제범죄는기본적으로필요하고내란,외환범죄도포함하는게옳다"며"수사기관간견제를위해공소청,국수본등범죄는포함하는게옳고,선거나마약은필요없다"고밝혔다.김재윤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장도"공소청검사에게직접보완수사권을인정하면,기존의반부패부등의수사노하우와전문감찰수사관을앞세워수사를진행할것"이라며보완수사권부여에부정적인입장을전했다.반면김상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찰의보완수사권은공소권을정상행사하기위한필수요소"라며"보완수사권박탈시직접심리가불가능해경찰이일방적으로작성한기록에만의존해심증을형성하는상태에놓인다"고말했다.전병덕법무법인강남변호사도"수사권규정이정치집단의문제가아니라,국민들의더나은삶의질,제도를위해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에경찰이수사하는부분을추정할수있는기회가반드시필요한것이고그러기위해서는견제가필요하다"며"검찰이보완서를비밀로해남용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보완서범위에한계만지어주면우려는해소된다"고밝혔다.정제기브라이튼법률사무소변호사도"경찰이든검사든최소한의감시와감독을받지않도록설계한다면현재드러나는문제점이더극적으로드러날가능성이있다"며"검찰파쇼문제와아울러경찰파쇼문제가사회전면이슈로등장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남준변호사는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당시검찰개혁이"디테일한측면에서부족했다"며"정권초기,개혁동력이살아있을때행동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중수청에대한행정안전부장관의통제에대해서는정치적중립성차원에서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룬가운데,공소청검사가수사초기부터관여하고주요범죄수사에대한조기조언제도나협조의무를명문화해야한다는의견들이있었다.중수청이국가최고수사전문기관으로기능하기위해김남준변호사는수사기관이라는조직의특수성을고려,특정직1~9급수사관으로배치할필요가있다고했다.반면,김상현교수는유능한법조인의유치를위해직급체계를법조인과수사관으로이원화하고,직책에서도일정경력의법조경력이있는법조인들에대해법률지원관내지법률담당관등적정한직책을부여해수사관과명확히구분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은"추진단은내년10월예정된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의출범을차질없이준비해야하는시급하고도중요한과제를수행중"이라며"추진단은토론내용을바탕으로국민을위한검찰개혁안이마련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찬운자문위원장은"이론적으로완벽한모델이현실에서작동하지않는다면그것은실패한개혁"이라며"이모든개혁방향의결과가국민의이익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29일사과문은이틀만에내려당국요구에다시내건사과문서도논란쿠팡측“기술적처리과정서생긴문제”쿠팡이추가로낸사과문을8일카카오톡등인터넷으로공유할경우섬네일에사과문제목이아닌‘쿠팡이추천하는Coupang(쿠팡)관련혜택과특가’이라는판촉행사를알리는듯한제목이뜬다.사상초유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쿠팡이추가로낸사과문도여론의뭇매를맞고있다.첫번째사과문은이틀만에내려공분을사더니이번에는사과문공유섬네일(미리보기)은광고성문구가제목으로뜨는것으로확인됐다.쿠팡의안일한대응이반복되면서논란을자초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8일쿠팡이전날공지한사과문을공유하면섬네일제목으로‘쿠팡이추천하는Coupang(쿠팡)관련혜택과특가’라는홍보성문구가떴다.제목만봐서는사과문인지를전혀알수없다.링크를누르면사과문이뜨지만,쿠팡을상대로한집단소송등을준비중인인터넷카페나오픈채팅창등에서는해당사과문을공유했다가쿠팡상품을홍보한다는오해를받은사례도있다.사과문제목은원래‘개인정보유출사고에관해재안내드립니다’으로,쿠팡홈페이지와애플리케이션첫화면에는제대로노출돼있었다.쿠팡은“기술적처리과정에서생긴문제”라고밝혔으며현재수정중인것으로알려졌다.쿠팡사과문을둘러싼논란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쿠팡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알린다음날인지난달30일홈페이지와앱첫화면에사과문을올렸다가,지난1일내려비판을받았다.당시사과문이있던자리를크리스마스빅세일소식등마케팅을홍보하는광고로채워“이와중에도장사하겠다는것이냐”는지적을받았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는지난2일국회에서이런지적을받고“별도e메일공지로더상세한내용과사과문을보내려고준비중”이라고밝혔으며,이에따라추가사과문이닷새만에올라온것이다.쿠팡은유출사태를고객에게알리는지난달29일공지에서도개인정보‘유출’이아닌‘노출’로표현하고,유출항목에‘공동현관비밀번호’가빠져있어사태를축소·은폐한다는비판을받았다.이에정부당국이‘유출’로수정하고빠진항목없이재통지할것을요구했다.추가사과문은이런내용을반영해나온것이다.업계한관계자는“이마저도임기응변식으로대응하다보니자꾸‘사고’가터지는것같다”며“소비자들은과연진정어린사과일까라는의문이들것”이라고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원들이8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최근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요구사항시행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성동훈기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8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간끌기식대응을중단하고즉각적이고근본적인해결조치에나서라”고촉구했다.이들은쿠팡창업자이자실질적인지배자김범석쿠팡Inc의장의공식사과와책임있는해결방안발표,개인정보유출사실관계전면공개,모든기기에서‘1단계회원탈퇴’즉시가능등의내용을담은요구안을쿠팡측에전달했다.이성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카페에'출장주사10만원'…박나래논란확산하자곧바로삭제전문의약품주사판매까지…구매문의하자"33만원,택배거래"방송인박나래.2021.12.30/뉴스1(서울=뉴스1)권준언기자=방송인박나래가오피스텔과차량,해외촬영지등의료기관이아닌곳에서'출장링거'를맞고항우울제를대리처방받은사실이드러나면서,박씨는물론의약품을구해준것으로알려진'주사이모'A씨의불법의료행위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8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같은'주사이모'의불법의료행위를홍보하거나수소문하는사례가확인되고있다.'주사이모'에해당하는방문주사는물론,전문의약품을불법으로판매하는경우도드러났다.온라인에떠도는'출장주사'광고…문의하자곧바로'강퇴'8일1만8000여명이가입한한네이버카페에는'마늘백옥태반신데렐라주사4가지다해서출장10만원'이라는광고글이올라와있었다.작성자는1대1카카오톡오픈채팅방링크까지첨부했다.박나래씨의'출장주사'논란이드러난이후인이날기자가해당채팅방에'구매및방문일정을잡을수있냐'고문의하자즉시'강제퇴장'을당했다.이후관련게시글은삭제됐고,오픈채팅방이름과설명에서도'주사'관련표현이모두사라졌다.출장주사광고뿐아니라이를수소문하는글도확인할수있었다.해당카페에는'링겔이모번호아시는분있을까요','방문해서수액놔주는분구하고있다'등'주사이모'를찾는글들이다수올라와있었다.'방문주사'홍보뿐아니라태반주사를판매하는오픈채팅방도있었다.태반주사는인체태반에서추출한성분을함유한주사제로,멜스몬·라이넥등이대표적이다.모두의사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이다.태반주사를판매한다고밝힌한오픈채팅방에서기자가라이넥구매가능여부와가격을묻자"1박스50앰플,가격은33만원이다.택배거래"라는답이돌아왔다.8일한네이버카페에올라와있던'주사이모'광고글(왼쪽)과'태반주사'판매업자와의카카오톡대화'간호사·간호조무사'출신'주사이모'…의사지시없으면위법'주사이모'는비의료인이허가되지않은장소에서타인에게주사·처치를해주는이들을지칭하는은어다.의료계에따르면이런'주사이모'상당수는간호사나간호조무사자격을가진이들인것으로전해졌다.종합병원에근무하는한간호사는"대학병원처럼재고관리를엄격하게하는곳에서는어렵지만종합병원이나동네의원에서는간호사나간호조무사가의약품을빼돌려개인적으로접종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안다"고했다.간호사자격증이있다고해도의사의지시와처방에의해적법하게의료행위를수행해야한다.의료법상간호사는의사의직접지시에따라제한된처치를할수있지만의사의지시는현장에서즉각판단한'직접지시'여야한다.'주사이모'처럼무자격자가불법의료행위를사실상업으로삼는경우는보건범죄단속법에따라더강한처벌을받을수있다는것이법조계의지적이다.정혜승법무법인반우변호사는"주사이모의경우처럼무자격자가업으로서의료행위를하면보건범죄단속법5조에의거무기또는2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다"고전했다.한편박나래는갑질·의료법위반등논란이확산하는가운데8일입장문을내고"모든것이깔끔하게해결되기전까지방송활동을중단하기로결심했다"며활동잠정중단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