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여야합의27년만보험료율인상내년부터0.5%P씩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여야가합의한국민연금개혁안의핵심은‘더내고더받는’구조로연금구조를뜯어고치는것이다.국민연금의보험료율이인상된것은김대중정부때인1998년1차개혁이후이번이27년만이다.노무현정부시절인2007년2차개혁때는보험료율은유지하되소득대체율을2028년까지40%로점차낮추는방식이었다.올해3차개혁에따라가입자들이평균적으로추가부담해야하는액수는월12만원수준으로예상된다.여야가국민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과소득보장성을두루감안하면서받는돈도월평균9만원늘어나게된다.다만이번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조정)은국민연금기금의적자전환시점과고갈시점을각각7년과9년늦추면서일단급한불을끄는것에불과할뿐자동조정장치등을포함한조속한구조개혁으로이어져야한다는게연금전문가들의조언이다.20일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모습.연합뉴스2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국민연금법개정안’에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와국가지급보장명문화,군복무및출산크레딧(가입기간인정)확대등의내용이담겨있다.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은40%에서43%로올리면서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이2055년에서2064년으로9년늦어질것으로기대된다.기금운용수익률목표를현재의4.5%에서5.5%로함께올리면기금고갈시기는2071년까지더미룰수있다는게보건복지부의설명이다.2093년까지의기금누적적자는현행2경1669조원보다6973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선진국들은기금을70년간유지할수있어야튼튼한연금제도로판단하기때문에아직도갈길이멀다.내는돈인보험료율은2026년부터매년0.5%포인트씩인상된다.요율인상에따른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인상속도를조절했다.가령40대직장인A씨가월급309만원을받고있다면월보험료는올해27만8000원(309만원×0.09)이다.이금액을회사와A씨가13만9000원씩나눠낸다.A씨의월보험료는내년에29만4000원(보험료율9.5%),2027년에는30만9000원(10%)등으로늘어나게된다.보험료율이13%가되는2033년에는월40만2000원을내야한다.직장인과달리보험료인상의충격을나홀로견뎌야하는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는12개월간보험료의50%를국가가지원할수있게됐다.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한번에43%로올려노인빈곤층을보다두텁게지원하기로했다.당장A씨가받을첫연금액은123만7000원에서132만9000원으로늘어난다.생애전체에걸쳐내는돈과받는돈이각각5400만원,2200만원늘어날것으로추산된다.A씨같은직장인가입자가내년에국민연금을신규가입해40년간1억8762만원을납부하고25년간3억1489만원을수령한다는가정에따른것이다.연금사각지대해소를위한크레딧제도도확대된다.2008년도입된크레딧은군복무나출산등사회적으로가치있는행위에대한보상으로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해주는제도다.군복무자에대한가입기간추가인정분은기존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어난다.둘째자녀에12개월,셋째자녀부터는18개월씩최장50개월의가입기간을얹어주는출산크레딧은상한을폐지하고둘째가아니라첫째부터적용하기로했다.첫째출산과군복무까지감안한A씨의월연금액은138만7000원으로5만8000원불어난다.문제는자동조정장치를포함한향후구조개혁은모수개혁보다더난항이예상된다는점이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이날“향후연금특위등에서재정안정화조치(자동조정장치)도입과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등구조개혁과제가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인구구조나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와수급연금액,수급연령등을자동으로조정하는제도인자동조정장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중24개국이도입했다.정부가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더라도최소한낸만큼은받을수있다면서연금수령액이줄어들지는않을것이라고설득하고있지만야당일각에서는‘자동삭감장치’라며반대하고있다.이와관련김학주동국대교수는“모수개혁과함께자동조정장치를반드시도입하겠다고여야가선언해야한다”며“그것이연금개혁에대한진정성을국민앞에보여줄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계수조정을개혁으로포장하는방식이아니라연금의중복성과모호성을제거하고국가의기여를늘리는방식으로구조개혁을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제6단체,"기업지원도논의해야"-중기보험료율완화도요청20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개정안이통과된것과관련해경제6단체가환영의사를표하면서기업지원등추가개혁논의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이날배포한입장문에서“급격한인구구조변화와고령화추세에서저부담·고급여국민연금체계를더는유지하기힘든상황”이라며“미래세대인청년들의부담을다소나마덜수있게된점은다행”이라고밝혔다.경제계는그러면서도추가연금개혁논의의필요성을역설했다.경제6단체는“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조정만을연금개혁완수로보기는어렵다”며“공적연금의또다른축인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모두포괄하는중층적연금체계를재구조화하는논의가반드시뒤따라야한다”고주문했다.국민연금외다른연금체계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한것이다.또부담자입장에있는기업들을고려해보험료율완화도요청했다.이들단체는“전체사업체의95%이상이30인미만사업체고여기에1000만명이근무하는상황을고려하면이번보험료율인상은영세·중소사업주의경영부담과취약근로계층의고용을악화시킬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기업이고용과투자를유지하면서추가보험료부담을감당할수있도록90여가지에달하는준조세성격의부담금을조정하는등지원정책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한동훈기자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주만에재집결했지만'논의공전'…헝가리는공동성명또거부재무장추진엔대체로환영·자금동원방법은'동상이몽'EU정상회의[EU제공.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정상들이20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에대한지속적인지원의지를재천명했으나결과물도출에는실패했다.EU27개국중26개국은이날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정상회의에서발표한입장문에서"같은생각을가진파트너국및동맹과협력해우크라이나에보다포괄적지원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또"각국의역량에따라우크라이나의자위권을지원해(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에기여할준비가돼있다"고재확인했다.입장문은러시아를향해서는"전쟁을끝내려는진정한정치적의지를보이라"고촉구했다.이입장문은친러성향인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가동참하지않아'만장일치'공동성명으로채택되진않았다.헝가리는2주전특별정상회의때도공동성명참여를거부했다.우크라이나긴급지원안합의에도실패했다.앞서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각국의자발적참여를통해올해최대400억유로(약63조5천억원)군사지원안을지원하자고제안한바있다.그러나국민총소득(GNI)에비례해기여하자는방식에부담이큰프랑스,이탈리아등이난색을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칼라스고위대표는이날우선50억유로(약8조원)를조성해우크라이나가당장필요한탄약부터제공하자고다시제안했으나,결과는마찬가지였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유럽종전특사'지명을둘러싸고언성이높아지기도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회의시작전기자들에게"협상팀과유럽인들을대변할대표가필요하다"며유럽종전특사지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후비공개회의에서이문제를두고칼라스고위대표가"그럼나는여기왜있는것이냐"며불쾌감을드러낸것으로알려졌다.전통적으로EU가3월에여는정례정상회의에서는경제의제가중점적으로논의된다.그러나우크라이나전종전협상이급박하게돌아가고미국이유럽안보에서발을뺄것이란위기감이커진만큼국방·안보현안이자연스레회의장을지배했다.정상들은전날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가발표한2030년재무장을위한로드맵인'대비태세2030'국방백서에대체로환영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이계획에는EU예산을담보로1천500억유로(약238조원)의무기공동조달대출금을지원하고,각국이부채한도초과에따른EU제재부담없이4년간총6천500억유로(약1천34조원)가량국방비를증액할수있도록재정준칙예외조항을발동하겠다는구상이담겼다.다만프랑스를필두로일부회원국들이꾸준히요구해온'국방공동채권(유로본드)'발행을통한EU지원등은백서에아예언급조차되지않아기대에못미친다는지적이나왔다.에비카실리냐라트비아총리는집행위구상에대해"단지첫걸음일뿐"이라며"라트비아는더많은재정을확보할방법을논의하는것에열린입장"이라고말했다.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는"회원국들이중요한투자를할수있도록(EU가)보조금을지급하는보다야심찬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딕스호프네덜란드총리는"우리는공동채권발행에반대한다"며"이는언제나우리가밝혀온입장"이라고거부했다.EU는코로나19팬데믹당시공동채권발행을통해회원국들의경제회복기금을지원한바있다.당시에도첨예한대립끝에가까스로합의가이뤄진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내핵심광물생산늘리려고'국방물자생산법'활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와희토류광물협정을매우곧서명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진행한교육부해체관련행정명령서명식에앞서진행한연설에서"우리는우크라이나,러시아와(평화협상을위해)매우잘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크라이나희토류는엄청난가치를지니고있다"고강조했다.미국과우크라이나간광물협정은지난달28일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서명하려했으나,당시두정상간회담이설전끝에'노딜파국'으로끝나면서무산된바있다.미국은그간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등에대한대가를내세워우크라이나영토내에묻힌희토류등주요광물에대한채굴권을요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이날행사에앞서"나는조금전주요광물과희토류의생산을극적으로늘리겠다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며"알다시피우리는전세계의희토류와광물,그리고그밖에많은것들을확보하기위해여러곳에서협정에서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은국방물자생산법(DPA)을활용해핵심광물사업에금융,대출등투자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이다.행정명령은관계부처에광물채굴과가공사업에필요한인허가를신속히처리할것을장려하고,국유지를관리하는내무부에광물생산을우선하라고지시했다.핵심광물은배터리와무기체계등미국의에너지와안보에매우중요한각종제품에사용되기때문에그간미국은중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려고노력해왔다.백악관에따르면미국은최소15개종류의핵심광물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희토류수입의70%를중국에서구매하고있다.행정명령은핵심광물을우라늄,구리,탄산칼륨,금및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의장이정한모든원소,화합물,소재로규정했으며여기에석탄도포함될수있다고정부당국자가블룸버그에설명했다.한국전쟁당시철강생산을늘리기위해제정된DPA는미국대통령이기업에국가안보에필요한물품을우선생산하라고지시할권한을부여하며,이런물품의생산을확대하기위해정부가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조바이든전대통령도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등의핵심광물생산을장려하기위해이법을활용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코로나19감염을막는데필요한마스크생산을늘리려고이법을이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차례결렬된광물협정..재체결가능성↑트럼프,핵심광물·석탄생산긴급권한발동"전세계다양한지역서광물채굴활성화할것"[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와희토류등광물협정에곧서명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열린교육행사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가추진하는일중하나는우크라이나와희토류관련협정을매우빠른시일내에체결하는것이다”며이같이말했다.이협정은지난달말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간의정상회담이후한차례결렬된바있다.당시협정에따르면,우크라이나는자국의천연자원(광물,석유,천연가스,탄화수소및관련인프라포함)체굴을미국과함께하고발생하는수익의절반을미국과공동으로운영하는재건기금에기여하기로돼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의광물개발에집중하는것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우크라이나에는국제적으로경제성이입증된주요희토류매장량이없기때문이다.다만,석탄,철광석,우라늄,티타늄,마그네슘등의생산국으로알려져있으며,이러한산업을확장하는것은미국에이익이될가능성이있다고블룸버그는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협정에대해언급하기직전,미국의핵심광물및석탄생산능력을증대하기위해긴급권한을발동했다.이는국내생산을확대하고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한광범위한노력의일환이다.그는“나는핵심광물및희토류생산을획기적으로증가시키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며“이것은우리나라에서매우중요한일이며,아시다시피우리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전세계다양한지역에서희토류및광물채굴을활성화하는협정을체결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자원집단소송지원신청에4000여명몰려오아시스가인수해도변제금액미미할가능성↑“각사가따로대응…소송이후상황지켜봐야”티몬·위메프사태피해자들이지난해8월서울강남구티몬본사앞에서검은우산집회를열고조속한사태해결과책임자처벌등을촉구하고있다.유희태기자티메프사태로인한소비자원의집단소송지원을앞두고여행사등업계고심이깊어지고있다.21일업계에따르면최근한국소비자원은집단분쟁조정에참여했으나여행사등이조정안수용을거부한6824명을대상으로소송지원신청을받았다.이중약4000여명이소송지원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말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여행·숙박·항공관련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에대해티메프가100%,여행사등106개업체가최대90%,전자결제대행사(PG사)14개사가최대30%를연대해환급하라고권고했다.다만조정안은강제성이없다.여행사등판매사62곳은이조정안을수용하지않았다.이에집단소송을준비하는티메프소비자들과여행사간의치열한소송이이어질전망이다.여행사는그동안한국여행업협회(KATA·이하협회)를통해공동으로대응해왔지만,이제는민사소송에개별적으로맞설계획이다.여행사에겐악재다.한편에서는새벽배송기업인오아시스가티몬을인수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티메프회생절차가원활해질가능성이높다고해석하지만,매각이성사된다고해도여행사가미정산금전부를받을수있는확률이매우적기때문이다.실제로티메프측이지금까지제시한변제금액은미정산금의0.4~0.5%수준인것으로알려졌다.오아시스가제시한인수금액은200억원내외로추정되고있다.최근실적부진을면치못하는여행사들에겐이번소송분쟁이큰부담이다.모두투어의지난해매출액은전년대비40.9%늘어난2516억원,노랑풍선은33.6%증가한1318억원을기록했다.그러나영업이익은모두투어가전년대비58%감소한49억원,노랑풍선은영업손실63억원을기록하며적자전환했다.코로나이후로다양한패키지상품을출시해여행객수요를잡았으나,티메프미수금을대손처리하면서손실이커졌다.한여행사관계자는“지금까지는여행업협회를통해대응했지만,이제는고객들이각사별로피해를본금액들이제각각이기때문에(소송은)따로대응하게될것같다”며“아직까지뚜렷한방향이정해진것은아니다.그러나소비자원이지원하는집단소송이시작되면그이후의상황을확인하고,관련기관과의협의를통해대응방향을신중하게검토해야할것같다”고전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기자회견중‘반탄’세력에계란맞아이어지는단식투쟁…병원이송되기도경찰,헌재인근1인시위해산조치[이데일리김형환정윤지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이길어지는가운데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회견을하던국회의원이‘계란테러’를당하는등탄핵집회가격화하고있다.경찰은헌재앞에서1인시위를빙자해집회를벌이는이들을해산시키는등조치에나섰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발표가늦어지고있는가운데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회견에참가중이던더불어민주당백혜련의원이계란을맞은채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0일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은헌재앞에서윤대통령에대한빠른탄핵심판선고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던중윤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이가던진날계란을맞았다.백의원뿐만아니라주변에있던민주당소속의원들도계란과바나나등에맞는피해를입은것으로파악됐다.백의원은“민주주의사회에서있어서는안되는일”이라며“반드시범인을찾아주길바란다”고말했다.서울경찰청은이사건과관련해종로경찰서형사과장을중심으로수사전담팀을구성해수사에나섰다.경찰은“사안의심각성을감안해수사전담팀을구성했으며영상자료분석과투척자추적등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헌재앞1인시위를빙자한집회에대해서도조치에나섰다.이날오전1인시위자들이헌재앞에몰려들며소란이발생했다.경찰은“계란과바나나를던지는등1인시위범주를넘어섰다.불법집회이니모두이동해달라”며기동대를동원해50명가량의인파를해산시켰다.이날오후에도경찰은헌재앞천막농성자들을대상으로해산을시도했다.일부집회참가자들은경찰과실랑이를벌이며저항했다.탄핵심판이길어지면서탄핵찬반단체의단식투쟁도장기화되고있다.헌재앞에서탄핵반대를주장하며단식투쟁을이어가고있는윤경숙씨와김영주씨는단식11일만에응급실에실려갔다가다시단식장에복귀했다.탄핵찬성을주장하며서십자각에서12일째단식투쟁을이어가고있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장단중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회장,진영종참여연대공동대표는병원에이송되기도했다.한편지난1월한남동집회에서무전기로경찰을폭행한혐의를받는민주노총조합원에대한첫공판이이날열렸다.민주노총조합원이모씨는이날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2부(재판장최정인)심리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관련공판에서혐의를인정했다.이씨는지난1월4일민주노총집회중경찰과대치하다무전기를빼앗고머리를향해던져경찰관이마에열상을입힌혐의를받는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의월세화‘가속화’…500만원넘는월세계약174건보증금높여월세부담줄이는방식으로계약하는추세전세자금대출이자부담커져…월세가더합리적인선택고금리와전세사기여파로인해부동산시장에서전세를기피하는현상이뚜렷해지면서전세의월세화가가속화하고있다.이에따라초고액월세계약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2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에따르면올해월세500만원을초과한계약은총174건에달했다.이러한거래는주로서울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고급아파트에서이뤄졌다.한남동나인원한남에서는지난달전용면적206㎡의아파트가보증금15억원,월세2500만원으로계약됐다.성수동트리마제에서는같은달전용면적69㎡아파트가보증금5억원,월세1000만원에계약됐다.지난1월에는보증금3억원,월세1100만원의동일평형계약이체결됐다.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1월전용면적129㎡아파트가보증금3억1500만원,월세1050만원에거래됐다.지난해서울아파트전월세계약23만8548건중500만원이상의초고액월세계약은총1404건으로전체월세계약의1.4%를차지했다.비중이크지는않지만,2020년(0.4%)과비교하면증가세가두드러진다.업계에서는이러한현상의주요원인으로최고급아파트거주수요증가를꼽고있다.한관계자는“기존에는대기업이나외국계기업소속외국인들이주로초고액월세계약을진행했지만,최근에는국내거주자들도최고급아파트거주를원하면서월세수요가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집값상승에따라월세금액도함께높아지고있다”고덧붙였다.또한유주택자들이최고급아파트거주민들과의네트워크형성,커뮤니티시설이용을목적으로이러한아파트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업계관계자는“추가주택매입시보유세부담이커져,기존주택을전월세로돌리고본인은월세로거주하는‘살기만하는’트렌드가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게티이미지뱅크최근연이어발생한전세사기사건으로인해세입자들의전세기피현상이강화된점도영향을미쳤다.또다른관계자는“특히자산이있는고소득층의경우전세보다는월세를선택하되보증금을높여월세부담을줄이는방식으로계약하는사례가늘고있다”고설명했다.금리인상도월세선호현상을가속화하는요인중하나다.해당관계자는“금리가높은상황에서는전세자금대출의이자부담이커져월세가더합리적인선택이될수있다”며“앞으로도전세의월세화가계속될가능성이크다.고급주거지를중심으로초고액월세계약은더욱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인천=뉴스1)김진환기자=이날인천미추홀구아인병원에서신생아들이인큐베이터에누워있다.2025.2.2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인천=뉴스1)김진환기자국민연금개혁의핵심은'더내고더받는것'이다.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돈)은2033년까지매년0.5%포인트(p)씩높여13%으로오른다.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인소득대체율(받는돈)은올해41.5%에서내년43%로상승한다.결과적으로월급300만원초반대직장인이라면현행보다약40년간5400만원수준을더내고2200만원정도를더돌려받는다.군복무시연금가입인정기간(크레딧)은내년이후전역하는군인부터6개월에서12개월로늘어난다.또한내년이후아이를출산한부모는첫째·둘째각각12개월씩,셋째는각각18개월씩인정된다.여야가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본회의를열고통과시킨'국민연금법개정안'에따르면연금보험료율은9%에서13%로매년0.5%p씩8년에걸쳐오른다.국회가점진적인상을택한건국민들의수용성을높이면서도납입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다.지난해말기준월급이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액(309만9062원)이라면현행(보험료율9%)에선27만8015원중절반인13만9007원을가입자가낸다.내년(9.5%)엔납입액이14만6730원으로오른다.2033년(13%)에도월급이같다면20만789원을부담한다.현행대비6만원정도오르는셈이다.소득대체율은올해41.5%에서내년43%로오른다.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이도입될당시70%였고1998년1차연금개혁에서60%,2007년2차연금개혁에서50%로조정됐다.오는2028년까지40%까지단계적으로낮아질예정이었다.개정안에따르면기존가입자는내년부터납입하는부분에대해서만소득대체율43%가적용된다.신규가입자는소득대체율이추가로조정되지않는다면연금수령시평균소득의43%를받는다.이경우65세에처음받는국민연금은월132만원정도다.현행123만원보다9만원정도더받는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받는자료에따르면월급이가입자평균소득액(309만9062원)일경우내년부터신규가입해40년간보험료를내면현행보다5413만원을더내고2170만원을더받는다.(대구=뉴스1)공정식기자=육군50사단팔공산여단장병들이31일오전대구중구근대문화골목투어에나서대구동산병원청라언덕옆선교박물관을지나고있다.사진은기사와무관.2024.10.3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구=뉴스1)공정식기자군복무크레딧과출산크레딧도바뀐다.크레딧은군복무나출산의대가로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해주는제도다.군복무로인한늦은사회진출,출산·양육으로인한경력단절등으로가입기간이줄어드는것을보완하는조치다.저출산문제를해소하기위한목적도있다.구체적으로현재는군복무를마친사람에대해6개월을인정해주지만내년이후전역하는군인부터최대12개월로늘어난다.앞으로추가로인정기간이늘어날지도지켜볼대목이다.야당측에선군복무크레딧을18개월까지늘려달라는의견을피력한바있다.출산크레딧의경우지금은둘째출산부터12개월을인정받지만내년부터첫째·둘째는각각12개월,셋째부터는각각18개월을인정받는다.가입인정기간의상한인50개월도폐지된다.적용대상은내년부터자녀를출산하는부모들이다.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확대도포함됐다.현재는'지역가입자가납부재개시12개월동안보험료의50%지원'으로명시돼있지만납부재개요건을빼고'저소득지역가입자'로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또한국민연금구조개혁논의를위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도가동된다.특히앞선국민연금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정에서여야간이견을보였던자동조정장치도입여부,구조개혁방안등이논의된다.특위의위원수는13인이다.△국민의힘6인△민주당6인△비교섭단체1인으로구성된다.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연금개혁특위활동기간은구성일로부터올해12월31일까지로한다.필요한경우연장할수도있다.또특위에법률안심사권을부여하되안건은여·야합의로처리하기로했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한길한국사강사가15일경북구미시구미역앞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주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인국가비상기도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반대측은기각또는각하를기대하고있다.그러면서도혹시모를인용결정에따른‘플랜B’도고심하는분위기다.탄핵반대집회연설자로인기를얻고있는전한길씨는선고이후엔우파언론인으로활동할계획이다.지난달28일서울시에인터넷신문사업등록을마쳤다.제호는‘전한길뉴스’,온라인매체다.발행인은본인이다.전씨는구독자129만명의‘꽃보다전한길’유튜브채널도보유중이다.5년전부터운영하던한국사강의채널인데,앞으론보수색채의정치시사토크쇼를운영한다는계획이다.좌파유튜브채널인‘매불쇼’(구독자234만)나‘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구독자207만명)가하나의모델이될수있다고한다.전씨는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20·30세대는물론전국민에게진실을알리는게제할일”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건너편에서탄핵에반대하는시민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장진영기자탄핵반대집회의구심점은보수개신교다.부산세계로교회손현보목사는세이브코리아조직을,서울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조직을각각이끌고있다.주요집회장소를기준으로손목사는‘여의도파’,전목사는‘광화문파’로불린다.두목사공히탄핵인용을전제로한조기대선은없다는입장이다.손목사는19일중앙일보통화에서“혹시라도만일인용땐(3·15부정선거에맞서일어났던)4·19혁명처럼이나라를새롭게바꿀수있는그런일들이일어날것”이라고말했다.1일서울여의대로에서세이브코리아가연'3·1절국가비상기도회'에서손현보목사가윤석열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세이브코리아측은헌재의결정으로윤대통령이자연인으로돌아가더라도윤대통령을향한지지는변함없다고강조한다.조기대선이열리게되면,‘윤심’(尹心)이실린후보가국민의힘경선에서승리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의미다.손목사는“만약에탄핵이인용된다면국민이분노해서라도윤대통령마음이있는곳의후보를지지하지않겠냐”라며“다른후보를지지하는일은일어날수없을것”이라고했다.다만손목사는광화문파와의연대계획은없다고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16일서울세종로사거리인근에서열린광화문주일예배에서설교하고있다.연합뉴스전광훈목사는탄핵안이인용될경우시위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전목사는지난17일경기도수원시에서열린‘전국총연합자유마을대회’에서국민저항위원회를꾸릴계획을밝혔다.규모는300명이다.저항위를중심으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처럼‘탄핵무효’운동을벌일가능성이크다.전목사는“국민저항권이헌법위에있다는것은윤대통령이가르쳐준것”이라며“4·19혁명처럼국민저항권을밀고나가국가를새롭게조직해야한다”고했다.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군,하마스·PIJ고위지휘관표적살해하마스·후티,이스라엘로미사일등공격이스라엘군탱크(로이터=연합뉴스)20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탱크가가자지구내부에서기동중이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군이20일(현지시간)가자지구에대한강도높은공습과지상전확대를병행하면서사상자가늘어났다.이스라엘군은가자지구남부의이집트접경도시라파의샤부라지역에지상군이투입돼테러시설을해체하는등활동을시작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가자지구북부에서하마스가지휘통제센터로사용하는옛튀르키예-팔레스타인친선병원부지를공격하는등가자북부와중부에서도지상군사작전을전개했다.또이스라엘공군항공기가가자지구전역에걸쳐공습을벌였다.이스라엘군은이날하마스보안군지휘관라시드자주,아이만앗살리등을제거했다고밝혔다.이들은이스라엘에포섭된내부자들을색출하고가자지구내부여론을다루는선전활동을해왔다는설명이다.하마스연계무장조직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의무기밀수부대소속이스마일압둘알랄도공습에숨졌다고이스라엘군은덧붙였다.이스라엘군"라시드자주제거"[이스라엘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보건부는지난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에대한공습을재개한18일부터이날까지총506명이숨지고909명이다쳤다고집계했다.가자지구보건부는이날새벽이후로만85명이사망하고133명이부상했다고주장했다.2023년10월7일가자지구전쟁이발발한이후누적으로는사망자4만9천617명,부상자11만2천950명으로집계됐다.하마스는성명에서"시온주의자점령군(이스라엘)이학살을자행해우리국민약600명이살해당했다"며"아랍및이슬람권국가들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긴급조치를취하도록압력을가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필립라자리니사무총장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지난며칠간UNRWA직원5명이추가로숨진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그는2023년10월가자지구전쟁발발이래교사,의사,간호사등UNRWA직원사망자가총284명으로늘어났다며"최악의상황은아직오지않았다"고우려했다.하마스등이란이주도하는중동무장세력'저항의축'도이스라엘군움직임에대응해무력행동에나서는모습이다.지난19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에투입된이스라엘지상군[이스라엘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군은이날오후여러발사체가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중부로날아오는것을포착했으며,이가운데1기는격추됐고다른2기는개활지에떨어졌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하마스무장조직알카삼여단은성명에서"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민간인학살에대응해텔아비브에로켓을퍼부었다"고밝혔다.저녁에는예멘에서날아든미사일이이스라엘영토에진입하기전격추됐다.이는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가발사한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군은이달1일하마스와합의한휴전1단계가만료되고서도한동안충돌을자제하다가지난18일가자지구약80곳을동시에타격하며본격적인공습을재개했다.이스라엘군은19일지상군을투입해가자지구를남북으로가르는통로'넷자림회랑'등을다시장악하는등군사작전강도를끌어올리고있다.가자지구(AP연합뉴스)20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의폐허가된거리를걷는팔레스타인주민들이보인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12·3계엄위법여부판단가능성위법판단땐윤석열대통령에도불리尹탄핵선고이르면다음주후반전망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뉴시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미리예상해볼수있는가늠자가될수도있다.한총리탄핵사유에'윤대통령의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도포함돼있는데,이런행위가중대한헌법·법률위반인지판단하려면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에대해서도평가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20일법조계에따르면,한총리의탄핵사유는윤대통령의계엄선포및이후대통령권한대행시절의행위들로구성됐다.야당은당시계엄이실체적·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전제한뒤,"한총리는비상계엄이위헌·위법함을알면서도국무회의심의를소집해윤대통령의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적극도왔고,적어도묵인,방조했다"는점을첫번째탄핵사유로명시했다.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준수하도록보좌할의무등을위반했다는취지다.국무회의관련쟁점은윤대통령탄핵사유와도맞닿아있다.헌법재판소가한총리탄핵심판결정문에서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준수여부에대해판단할경우,이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헌재가계엄이법률상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결론내면,윤대통령사건에선해당법률위반이'중대했는지'에대한판단만남게된다.윤대통령탄핵사건에서쟁점이된'내란죄철회'와관련한재판부판단이드러날가능성도있다.승이도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재판부가동일하기때문에한총리사건에서나온판단은윤대통령사건을가늠해볼수있는시금석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주요쟁점.그래픽=강준구기자다만한총리에대한탄핵인용여부가곧장윤대통령과같은결론으로연결되는것은아니다.비상계엄을직접선포하고국회침투등을지휘한윤대통령과,이를막지못한국무총리를같은선상에서비교할순없기때문이다.헌법연구관출신의노희범변호사는"한총리의탄핵사유가운데계엄관련내용은계엄선포를'못막은잘못'인데,못막았다고파면할순없지않은가"라며"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되더라도윤대통령사건에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헌법연구관출신의한변호사도"용기없는국무총리라고비난할수는있어도,계엄에반대한국무총리를무조건파면할순없다"고말했다.법조계에선한총리탄핵심판에선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가쟁점이될것으로전망한다.앞서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에서,재판관9명중3명에대한선출은'대통령'에속하지않은국회권한이고,최대행에겐마재판관을임명할헌법상의무가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이결정대로라면한총리의마재판관임명보류도헌법상의무를저버린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중대한헌법위반'인지여부가관건이될전망이다.한총리의선고기일이잡히면서윤대통령사건은다음주후반에선고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그동안헌재는대통령탄핵사건의중대성을감안해윤대통령사건심리를가장신속히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은한총리보다13일앞서접수됐다.이런상황에서한총리선고를끝낸뒤시간을지체할경우불필요한해석과논란만가중될수있다.민주노총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헌재가26일까지윤대통령선고일정을확정하지않으면27일부터총파업을벌일예정"이라고밝혔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LB[HLB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현석기자=HLB그룹의간암신약에대해미국식품의약품청(FDA)이다시한번보완요청서(CRL)를발급,승인이불발됐다.HLB그룹은전날밤미FDA로부터표적항암제'리보세라닙'에대한CRL을받았다고21일밝혔다.진양곤HLB회장은이날오전유튜브를통해미국FDA가간암1차치료제로신약허가를신청한'리보세라닙'과중국항서제약면역항암제'캄렐리주맙'의병용요법에대해다시한번보완요청서,즉CRL을보내왔다고전했다.진회장은"(작년5월)1차CRL은캄렐리주맙의CMC(제조·품질관리)와BIMO(임상현장실사)두가지였으나이번CRL은캄렐리주맙CMC지적사항이충분히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하나"라며"CRL에는미비점이무엇인지적시되지않는다.따라서항서제약은FDA와빠르게접촉해보완할내용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파악한후에대응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지난10개월간좋은성과를만들기위해쉼없이노력해왔기에이번만큼은주주여러분께기쁜소식을전해드릴수있을것이라믿고있었으나다시한번실망스러운소식을전하게되어마음이아프다"며"좌절하지않고잘극복해내겠다"고덧붙였다.HLB간암\신약은작년8월FDA승인을받은유한양행폐암약'렉라자'에이어국산항암신약중2번째로FDA승인을받는사례가될지주목받았다.이와관련,HLB관계자는"(작년5월)지적받았던사안이경미했고충분히보완했다고전문가들이판단했기에예상치못한결과에무척당혹스럽다"면서도"여전히유일하게남은이슈는CMC에국한돼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FDA와의미팅을통해미비점을확인하고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HLB의신약허가신청(NDA)서류가다시제출되면FDA는리뷰후새로운심사기일(PDUFAdate)을정해회사에통보한다.보완사항에대해서는향후현장재실사를진행하거나서류심사만으로갈음할수도있다.회사관계자는"구체적인일정이잡히는대로신속하게공지하겠다"고덧붙였다.진양곤HLB그룹회장[유튜브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