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5.2%증가…생산연령인구비중높고고령인구는낮아이주배경인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지난해우리나라인구20명중1명은외국인,한국귀화자,이민자2세등'이주배경인구'로나타났다.이들의규모는1년만에5.2%늘어나전체인구증가율0.1%보다50배빠른속도를보였다.전체인구구조와비교하면30대이하청년층이많고고령인구비중은4분의1수준으로낮은것이특징이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은8일'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를발표했다.이주배경인구는본인또는부모중적어도한명이이주배경을가진사람을뜻한다.외국인뿐아니라귀화·인지자,이민자2세등내국인도포함된다.이번통계는지난해11월1일기준대한민국에3개월이상거주하는이주배경인구를조사한결과다.기존행정안전부통계와달리,이번통계에는사할린동포와같이본인이나부모가국적판정을받은사람,해방이후탈북한사람,그리고이들의자녀까지포함됐다.또한외국인주민자녀연령도만18세미만에서전연령대로확대됐다.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는(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서영국가데이터처인구총조사과장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번결과는2024년11월1일기준으로대한민국에3개월이상거주하는이주배경인구를대상으로작성한결과이며,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대학의학적부등13개기관400여개대학으로부터수집한27종의행정자료를활용해오늘처음공표한것이다[email protected]외국인,이민자등이총인구의5.2%…증가율50배높아작년이주배경인구는271만5천명으로,총인구(5천180만6천명)의5.2%를차지했다.전년대비5.2%(13만4천명)늘어서총인구증가율(0.1%)보다훨씬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일반적으로학계와전문가들은이주배경인구비율이5%를넘으면다문화사회로판단한다.한국도단일민족국가에서벗어나본격적인다문화·다인종사회로전환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다만김서영인구총조사과장은"'이주배경인구가5%를넘으면다문화사회'라는표현은흔히알려진것과달리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공식적으로설정한기준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유형별로외국인이204만3천명(75.2%)으로가장많았고,내국인(귀화·인지·이민자2세등)은67만2천명(24.8%)이었다.내국인중에서는이민자2세가38만1천명(14.0%)으로가장많았고,귀화·인지자(9.0%),탈북민등'기타'(1.7%)순이었다.연령별로30대가66만명(24.3%)으로가장많았고,20대(21.0%),40대(15.4%)순이었다.우리나라총인구의연령구성이50대,40대,60대순으로많은데비해상대적으로더젊은셈이다.특히20대는전년대비4만2천명(8.0%)늘며가장많이증가했다.15∼64세생산연령인구는222만3천명(81.9%),0∼14세유소년인구는34만4천명(12.7%),65세이상고령인구는14만8천명(5.5%)이었다.우리나라총인구의연령구조와비교하면고령인구비중이낮은점이눈에띈다.총인구중생산연령인구비중은70.0%,고령인구는19.5%다.이주배경인구의고령인구비중은총인구대비4분의1수준이다.[그래픽]이주배경인구연령대별비중(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8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이주배경인구는총인구와연령대별인구구성비를비교했을때30대이하청년층이많고고령인구비중은적은것이특징인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229개시군구중17개,이주배경인구'10%'이상24세이하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73만8천명으로,전년대비7.9%늘었다.외국인(50.3%)과이민자2세(44.9%)가대부분을차지했다.연령별로는20∼24세가26만3천명(35.6%)으로가장많고,15∼19세(17.7%),10∼14세(16.6%)순이었다.본인또는부모의현재또는과거국적별로는베트남20만1천명(27.2%)이가장많았고,중국(16.5%)과이른바'조선족'으로도불리는한국계중국(12.0%)이뒤를이었다.한국계를포함한중국과베트남이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셈이다.한편전체이주배경인구를성별로보면남자는142만7천명(52.5%),여자는128만8천명(47.5%)으로,성비(여자100명당남자수)는110.7이었다.이민자2세와외국인은남자가,귀화·인지자등은여자가더많았다.지역별로는국내이주배경인구의56.8%(154만2천명)가수도권에거주했다.규모로살펴보면경기안산,화성,시흥순으로많았고,지역별총인구대비비율로는전남영암군,충북음성군,경기안산순이었다.전체229개지역중17개지역은총인구대비이주배경인구비율이10%이상이었다.김서영과장은"외국인노동자,유학생,결혼이민자등국내거주외국인이증가하고,이들이귀화하거나결혼을해자녀를낳는등가족을형성한영향으로이주배경인구가증가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며"특히최근고용허가제확대가취업인구유입측면에영향을미쳤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터처,첫통계결과발표우리나라인구20명중1명달해총인구0.1%늘때5.2%증가대조외국인·이민자2세·귀화순많아고령5.5%불과…젊은층은늘어다문화혼인등늘어증가세지속57%가수도권에거주…경기최다지난해우리나라인구20명중1명은외국인,한국귀화·인지자,이민자2세등본인또는부모중적어도한명이이주배경을가진사람인것으로조사됐다.이주배경인구규모는2023년보다5.2%늘었는데,이는전체인구증가율(0.1%)보다50배빠른속도다.이주배경인구10명중8명은생산연령인구(15~64세)에속했고,고령인구비중은5.5%에그쳐일하는연령대가줄고있는전체인구와대조적인모습을보였다.국가데이터처김서영인구총조사과장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는지난해11월1일기준으로대한민국에3개월이상거주하는이주배경인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로,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대학의학적부등13개기관400여개대학으로부터수집한27종의행정자료를활용해공표한첫통계다.연합뉴스국가데이터처는8일이런내용을담은‘2024년이주배경인구통계결과’를발표했다.이번통계는지난해11월1일기준한국에3개월이상거주하는이들을대상으로작성됐다.데이터처가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인구를포괄하는통계를개발해공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기존행정안전부통계와달리이번통계에는사할린동포와같이본인이나부모가국적판정을받은사람,해방이후탈북한사람및이들의자녀등까지포함됐다.또외국인주민자녀연령도만18세미만에서전연령대로확대됐다.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이주배경인구는271만5000명으로전년대비13만4000명(5.2%)늘었다.총인구가2023년5177만4521명에서지난해5180만5547명으로0.1%증가한것과비교해증가속도가빠른셈이다.유형별로보면외국인이204만3000명(75.2%)으로가장많았고,내국인(이민자2세)38만1000명(14.0%),내국인(귀화·인지)24만5000명(9.0%),내국인(기타)4만6000명(1.7%)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30대가66만명(24.3%)으로가장많았고,20대와40대가각각57만명(21.0%),41만9000명(15.4%)순으로뒤를이었다.전년대비가장많이증가한연령대는20대로4만2000명이었고,이어30대2만5000명,10대2만4000명순이었다.이주배경인구에서가장비중이큰집단은생산연령인구로전체의81.9%(222만3000명)에달했다.이어0~14세유소년인구가12.7%(34만4000명),65세이상고령인구는5.5%(14만8000명)를차지했다.특히생산연령인구는1년새11만9000명(5.7%)늘었다.이는저출생·고령화로생산연령인구가줄고고령인구가급증하는총인구모습과대조된다.데이터처에따르면2024년기준총인구에서생산연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70.2%,고령인구는19.2%로추정됐다.생산연령인구의경우2020년대연평균32만명,2030년대50만명감소하는것으로예측됐다.총인구에서생산연령인구비중은올해70%밑으로떨어진뒤2040년에는58.0%로하락한다.이주배경인구의고령인구비중역시총인구에서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율과비교해4분의1수준에그쳤다.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73만8000명으로전년대비7.9%늘었다.외국인(50.3%)과이민자2세(44.9%)가대부분을차지했다.본인또는부모의현재또는과거국적별로는베트남20만1000명(27.2%)이가장많았고,중국(16.5%)과이른바‘조선족’으로도불리는한국계중국(12.0%)이뒤를이었다.한국계를포함한중국과베트남이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셈이다.국내이주배경인구의56.8%(154만2000명)는수도권에거주했는데,경기가88만7000명으로가장많았다.이어서울47만5000명,인천18만명,충남17만6000명,경남16만5000명순이었다.시군구를기준으로이주배경인구는경기안산시가11만3000명(4.2%)으로가장많았고,이어경기화성시(8만5000명,3.1%),경기시흥시(8만1000명,3.0%)순이었다.총인구대비이주배경인구비율이10%이상인시군구는총17개였다.전남영암군이21.1%로가장높았고,충북음성군19.9%,경기안산시16.1%로나타났다.이주배경인구증가세는한동안계속될것으로보인다.다문화혼인이늘고있는데다일손부족현상을메우기위해정부역시외국인력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기때문이다.2023년기준다문화혼인은2만431건으로전년대비17.2%(3003건)증가해전체혼인중10.6%를차지했다.경북포항의건설현장에서일하고있는한관계자는“현장에서외국인력이없으면공사를할수없는상황”이라면서“이제는외국인노동자와소통하는능력도필수”라고말했다.김서영데이터처인구총조사과장은“외국인노동자,유학생,결혼이민자등국내거주외국인이증가하고,이들이귀화하거나결혼을해자녀를낳는등가족을형성한영향으로이주배경인구가증가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며“특히최근고용허가제확대가취업인구유입측면에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약보상매입'내년시행검토낸보험료에서받은보험금뺀차액만큼보상'과잉진료'실손정상화속도낼듯사진=임형택기자약1600만명의1·2세대실손의료보험가입자가‘낸보험료’에서‘받은보험금’을뺀차액을보상받고기존계약을되팔수있는길이열린다.금융당국이이르면내년상반기부터이같은내용을핵심으로하는‘계약재매입’을시행하는방안을추진하고나서면서다.필수의료붕괴,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등의료시스템왜곡을부추기는1·2세대실손보험정상화에속도가붙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8일금융당국과보험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1·2세대실손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보험료-보험금’차액만큼보상금을지급하고계약을해지하도록하는방안을보험업계에제시하고의견수렴에들어갔다.예를들어1·2세대실손보험가입자가그동안보험료1000만원을내고보험금을300만원받았다면,차액인700만원을보상받고계약을되팔수있도록한것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업계의견수렴을거친뒤최종방안을확정할것”이라고말했다.재매입가격은금융당국이적정금액을권고하면보험사가이를따르는방식이될것으로보인다.계약매각은강제사항이아니라소비자선택사항이다.가입자는기존계약유지와매각중본인에게더유리한방안을선택할수있다.금융당국은이와함께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선택형특약도입’에도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금융당국'보험료-보험금차액보상'추진보험료적은5세대로전환유도…도수치료등과도한비급여완화금융당국이1·2세대실손의료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계약재매입을추진하는것은‘의료시스템붕괴진앙’으로지목받는‘구세대계약’을정상화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금융당국이2017년3세대,2021년4세대실손보험을출시한데이어내년5세대상품을내놓지만정작1·2세대가입자에게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일각에선1·2세대실손보험료가큰폭으로인상돼선량한가입자의부담만키운다는우려도컸다.1·2세대실손보험가입자가‘보험료-보험금’차액만큼보상받고계약을해지한뒤5세대상품으로갈아탈수있게되면보험료부담경감,과잉의료해소등‘일석이조’효과를얻을것으로기대된다.◇실손정상화‘마지막열쇠’금융당국이지난4월발표한‘실손보험개혁방안’의핵심은크게두가지다.비중증·비급여자기부담률을대폭높인5세대실손보험을출시하고,1·2세대실손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자발적계약재매입을추진하는것이다.5세대실손보험은도수치료등근골격계치료와비급여주사제를보장대상에서아예제외했다.당국이이같은방안을추진하는것은실손보험이비급여시장을비정상적으로키워필수의료붕괴,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등의문제를낳고있어서다.실손보험으로비급여진료시장이커지자의사들은상대적으로손쉽게돈을버는비급여진료중심의개원을선택하고있다.도수치료같은비급여치료를할때진찰,물리치료등급여진료가함께발생해건보재정고갈도빨라지고있다.문제는5세대실손보험을출시하더라도효과가제한적이라는점이다.실손보험은출시시기에따라1~4세대로구분된다.후기2세대,3세대,4세대실손보험은일정기간후재가입하는조항이있어5세대상품으로자동으로갈아타게된다.반면1600만건에달하는1세대와초기2세대실손보험은재가입조항이없어만기까지기존계약을유지할수있다.2009년이전에판매된1세대실손보험은자기부담금이아예없거나매우적다.비급여치료비를전액보장해준다는뜻이다.아무리보험금을많이받더라도보험료가할증되는것도아니어서가입자가‘의료쇼핑’에나설유인이컸다.일부가입자의도덕적해이로손해율이악화하자보험료가대폭인상됐고다수의선량한가입자가피해를보는상황까지벌어졌다.보험연구원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실손의료보험(1~4세대합산)위험손해율은119.3%다.가입자들에게보험료100억원을받아119억원가량을지급했다는얘기다.이에따라최근5년간보험료상승률은평균53.2%에달했다.◇업계는“손해율상승우려”계약재매입이도입되면의료서비스이용이많지않은가입자는일정보상금을받고계약을해지할수있게된다.금융당국은보험료-보험금차액을재매입가격으로제시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당국은5세대실손보험출시이후인내년상반기를목표로계약재매입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재매입가격이보험료-보험금으로확정되면실손보험이용이많지않은소비자를중심으로재구매수요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1·2세대실손보험은본인부담금이적지만보험료가상대적으로비싼것이단점으로꼽힌다.40세남성기준1세대와2세대상품의보험료는각각월5만4300원(A보험사기준),월3만3700원수준이다.새로출시되는5세대실손보험으로갈아타면보험료는월1만200원수준에불과하다.의료이용량이많지않다면계약재매입에응해일정보상금을받은뒤5세대로갈아타는게유리할수있다.보험업계는금융당국이제시한계약재매입요건에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보험금을적게청구한우량고객만계약재매입에응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우량고객이탈로1·2세대상품손해율이급증하면보험료를인상해야하지만이마저도쉽지않다.사실상전국민이가입하는실손보험은금융당국과협의를거쳐보험료인상률을정한다.업계관계자는“계약재매입가격이보험료-보험금으로확정되면최소한보험료인상폭제한을풀어야한다”고주장했다.서형교/박재원/신연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장사합병때주가대신'공정가액'적용당정,자본시장법개정안연내처리방침M&A가액산정시자산·수익고려한'실질가치'반영제3자외부평가·공시도의무화…소액주주보호강화당정이모든상장사합병에주가(시장가)대신자산·수익가치등을반영한이른바‘공정가액’을적용하도록하는자본시장법개정을연내추진한다.기업의자산가치등보다지나치게낮게거래됨에도주가만적용해합병가액을산정함으로써소액주주가손해를보는문제를원천차단하겠다는취지다.시장에서는공정가액적용의무화가기업의합병비용을키워인수합병(M&A)등구조조정자체를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8일정치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지난4일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자본시장법개편방안을공유했다.법이개정되면상장사합병가액결정시주가외에도자산가치,수익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공정가액을적용해야한다.국회에계류중인관련법안은7건이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의원들이여야를막론하고법안을냈다.정무위핵심관계자는“합병가액산정방식은사실상여야간의견이모아졌다”며“12월내처리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공시제도도강화한다.합병하는경우감사의동의를받거나의결절차를거쳐제3의외부전문평가기관을선정하고이기관의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의무공시해야한다.각회사이사회가의견서를작성해공시를의무화하는안도법제화한다는구상이다.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주식의시장가격은상황에따라변한다”며“공정가액으로합병가액을책정하는게소액주주보호에는바람직하다”고했다.다만재계는‘이사의주주충실의무’조항을추가한1차상법개정으로기업의소송리스크가커진상황에서합병가액산정방식개편등을의무화하면합병결정자체가지나치게보수적으로변할수있다는입장이다.경제단체관계자는“시가와공정가액차이가크면양회사간주주동의를받기쉽지않을것”이라며“M&A등기업구조조정이자체가지연될수있다”고지적했다.당정'상장사합병에공정가액적용'연내입법최대주주에유리한합병막기…기업"공정가액산정부담커"금융당국이기업합병가액으로주식가치와함께회사자산등을반영한공정가액을적용하는방향의법개정을공식화한건계열사간합병시대주주가두회사주가를왜곡해적은비용으로유망한회사를흡수하는문제를막겠다는의도가깔려있다.그간국내에서계열사간합병은최대주주인오너일가의지배력을확대하는‘꼼수’로활용되곤했다.법이개정되면낮은주가를활용해오너일가에유리한합병을추진하기어려워진다는게정부와여당의시각이다.◇주가낮춰합병가산정‘꼼수’차단대표적인꼼수악용사례로는코스닥시장상장사엠에스오토텍이꼽힌다.지난해엠에스오토텍은주가를기준으로합병가액을계산해오너일가의가족회사인비상장사심원을흡수합병했다.당시엠에스오토텍이보유한자산가치를기준으로합병가액을계산하면주당6314원이나오지만엠에스오토텍주가는4360원이었다.엠에스오토텍은자산가치보다낮은주가를적용해산출한수치를채택해합병을진행했다.2022년지주회사체계로지배구조개편에나선동원그룹은합병가액산정과정에서소액주주와기관투자가의비판을받고가액을조정했다.동원그룹의지주회사동원엔터프라이즈와중간지주사격계열사동원산업은당초동원산업의합병가액을시장가인24만8961원으로책정했다.상장사인동원산업의가치를더높게책정해야한다는일반주주들의요구에두회사이사회는합병가액기준을주가에서순자산가치로바꾸기로했다.합병가액은38만2140원으로53.5%상향조정됐다.현재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올라온‘상장회사합병시공정가액적용’관련자본시장법개정안은총7건이다.금융위원회가연내입법추진필요성을당에전달하면서법개정이탄력받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금융위는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모든상장사합병과정등에자산가치와수익가치등을고려한공정가액을적용해야한다”고보고했다.금융당국과민주당의구상대로연내법이개정되면상장사가합병등을추진할때산정된가액이순자산가치보다낮을경우순자산가치를하한선으로간주해야한다.당정은중립적제3자에의한외부평가도의무화해야한다고보고있다.합병등의과정에서불공정한행위는없었는지감시가필요하다는것이다.또외부평가기관을선정할때는감사의동의를받거나의결절차를거쳐야한다.회사는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앞으로의무적으로공시해야한다.이전까지는권고사항에그쳤다.합병안에대한이사회의의견서도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법제화된다.◇“공정가액평가기준불분명”다만기업사이에선이런방식으로자본시장법이개정되면합병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담이커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공정가액을산정하는과정에서주관적인요소가담길수밖에없다는지적도있다.투자은행(IB)업계관계자는“시가(주가)와달리수익가치는평가자에따라달라질여지가있고,주식가격과자산가치,수익가치를‘종합적’으로고려한다는것역시기준이불분명하다”며“합병가액입증책임을기업에부담하게하는건기업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최근대기업사이에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은계열사간전략적합병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최근‘중복상장’논란이이어진뒤로는사업적연관이있는회사를하나로모아시너지를내는전략적합병이재계의새로운흐름으로자리잡고있다.‘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SK온-SK엔무브’합병등이대표적인예다.금융당국이기업인수합병(M&A)등경영상결정에개입할여지가더커지는부작용도예상된다.최해련/강현우/박종관기자▶공정가액주식가격,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수익가치(현금흐름모형등을적용해합리적으로산정한가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한값.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태지사"가장넓은지자체인데기차구경도못하는곳있다는점어필"기자간담회하는김진태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강원의마지막철도사각지대를해소하는용문∼홍천광역철도의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가임박한가운데강원특별자치도가이사업예타통과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김진태지사는8일도청기자실에서가진정례기자간담회에서"용문∼홍천광역철도는수도권과강원내륙을직접연결하는생명선과같은사업"이라며"예타결과발표가임박한만큼마지막순간까지가능한모든대응에나서좋은결과를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김지사는오는16일열릴예정인기획재정부SOC분과위원회에직접참석해예타통과를강력히촉구할방침이다.그는"대한민국에서가장넓은면적을가진기초지자체임에도불구하고기차구경을못하는곳이있다는점을어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강원지역숙원인용문∼홍천광역철도는경기양평군용문역과강원홍천군을32.7㎞의단선철도를건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천442억원이투입된다.지난해1월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돼2024년2월부터현재까지23개월간예타조사가진행중이다.철도가개통되면홍천과청량리가1시간내로연결돼수도권접근성이획기적으로개선된다.또철도가없었던홍천군의교통복지가확대되고,광역간교통망이연결됨으로써지역균형발전을촉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도는그동안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등관계기관과수시로협의하며강원도철도소외지역해소필요성,수도권동북부광역교통망완성효과,군사적파급효과등을집중적으로설명해왔다.또예타통과시도민의염원사업이었던만큼조기착공을목표로2026년도국비확보에힘쓴결과최종국비확보에5억원이반영되기도했다.최근에는경제성지표보완,정책성·균형발전평가대응논리보강,교통수요재분석등예타통과가능성을높이기위한모든행정력을집중적으로투입하고있다.도는이번사업이단순한교통인프라확충을넘어강원내륙권의성장기반을바꾸는전환점이될사업이라는점에서반드시예타를통과시킨다는각오다.한편용문∼홍천의예타통과여부는이달말로예정된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피해책임방안제시해야…'면책조항'약관추가여부점검도""예보있었음에도폭설로국민불편…대응체계점검하라""수능영어난이도조절실패로혼란가중"…교육당국대책마련요청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이8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지방시대위원회보고회에서발표하고있다.왼쪽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2025.12.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8일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즉각시행하라"고지시했다.강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번사태에대한국민의불안이커지고있다"며이같은주문을했다고안귀령대통령실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특히"유출된정보가온라인사기나카드부정사용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번지고있다"며"쿠팡은피해발생시책임질방안에대해명확히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쿠팡이과거'고객의손해에대해책임지지않는다'는취지의면책조항을약관에추가한사실이언론보도로확인됐다며"소비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약관인지철저히점검하고시정조치하라"고말했다.나아가강실장은쿠팡이최근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등전관출신을집중적으로채용해왔다는지적이나오는것에대해"공정한경쟁질서를훼손할우려가있다"며다른기업들의사례까지폭넓게조사해달라고했다.한편강실장은지난주수도권및강원지역에큰눈이내려퇴근길교통이마비된것과관련해"폭설대응체계를전면재점검하라"고지시했다.강실장은"사전예보가있었음에도적절한대응이이뤄지지않아국민불편이발생했다"며행정안전부와각지방자치단체에대해문제점을보완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치러진2026학년도수능시험과관련해서는"영어난이도조절실패로수험생과학부모의혼란이가중되고있다"며교육과정평가원과교육부에책임있는대책마련을요청했다.동시에국무조정실에도난이도조절실패나출제오류가반복되는상황을포함,수능관리체계문제점전반을조사해보라고당부했다.이밖에도강실장은해외체류를이유로병역을회피하는사례가늘고있다면서국제공조를통한국내송환및여권무효화등대책마련을주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인척에입주권부여의혹수분양자지위소송과정서조합장배임혐의로구속33층규모주거·업무시설관리처분인가지연불가피서울용산의핵심재개발사업인신용산역북측2구역전경.이승환기자서울용산의핵심재개발사업인신용산역북측2구역이배임혐의로조합장이구속되며중대기로에섰다.조합장과일부관계자가친인척에게부당하게입주권을부여했다는의혹에휩싸여검찰수사선상에올랐는데사실로드러날경우관리처분인가를앞둔사업에상당한차질이불가피하다.8일검찰과용산구청에따르면이구역조합장과조합관계자1명은지난달27일서부지검에구속됐으며,재개발과정에서조합장친인척등특정인물에게부당하게수분양자지위를부여해조합전체에손해를끼친혐의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신용산역북측2구역은용산역철도서측,지하철4호선신용산역북측의상업·혼합용도지역으로,지하5층~지상33층규모의아파트340가구와업무시설·오피스텔을짓는사업이다.2015년정비구역으로지정된후2018년조합설립인가,2020년사업시행인가를받으며사업이꾸준히진척되는듯했지만,관리처분인가가수년째지연되는중이다.이곳은철도지상철과가깝게위치해있는사업지의특성상국유지위에무허가불법건축물이다수위치해있었고낙후한건물이많았다.특히재개발사업이시작되기전인2010년에화재로인해일부건물이소실되는일도발생했는데몇몇사람은화재후무허가건축물에서거주하면서받은과태료영수증,딱지등을근거로조합원지위를요구했다.조합에서는정관을변경해'화재로인한전소로멸실되는경우조합원자격을부여한다'며일부인원을조합원으로인정했다.그러자다른조합원들이이과정을문제삼으며'수분양자지위확인'을명목으로2020년서울행정법원에조합을고소했다.그런데판결이나오기도전에고소를진행한조합원들과조합이합의를완료했다는의사를법원에전달하면서2023년서울행정법원에서는화해권고결정이내려졌다.화해권고결정이내려지면서고소를진행했던14인은법원으로부터수분양자지위를인정받게됐다.문제는14인중조합장친인척등조합과관계된인물,과거용산구청에서근무했던전직공무원등이있었던것이다.조합장친인척이조합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고판결이나오기도전에화해하며'짜고치는고스톱'이아니었냐는의혹이커지게된것이다.올해초이과정을알고있던한부동산업자가과태료딱지등을근거로조합에자신도조합원으로인정해달라고요구했는데조합은이를고소했다.조사중과거마무리됐던소송과정등도검찰이문제가있다고판단해배임혐의로조합장을구속까지하게된것으로보인다.조합장구속에앞서서부지검은지난9월신용산역북측2구역조합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한바있다.조합장은지난11월조합원들에게"사업진행을위한어떠한결정을내리지못하는상황에서조합장으로서책무를다하기어려워졌다"며사임의사를전했다.조합원자격인정과입주권은정비사업의사업성과공정성을좌우하는핵심요소다.입주권자격을임의로조작한혐의로조합장이구속되는상황에까지이른만큼현재관리처분인가를받지못한신용산역북측2구역사업은상당부분지연이불가피한실정이다.박일규법무법인조운대표변호사는"재개발을진행할때입주권을추가적으로부여하는일은굉장히촘촘하게규율이정해져있다"며"임의로자격을만들어내서부여하는경우는드문데,입주권을억지로만들어냈다는혐의가있으면배임으로볼수있는여지가있다"고말했다.[한창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구용역결과,45.3%가로또당첨금만족…불만족은32.7%현금결제·판매한도등만족응답우세…당첨금올려도70%비구매서울동대문구의복권판매점.ⓒNews1황기선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고물가와집값상승으로'로또1등에당첨돼도서울아파트한채사기어렵다'는자조섞인불만이커지는가운데,정부가검토해오던복권제도개편작업을중단한것으로확인됐다.당초정부는로또당첨금상향,카드·모바일결제허용등개편을통해국민의불만을해소하려했으나,최근연구용역결과현행제도에만족한다는의견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면서검토작업을중단하기로했다.연구용역"현행제도만족"…로또개편동력약화8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는지난4월발주한'복권수요자인식및행태변화에따른복권발행·판매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을결과를토대로,로또당첨금상향,카드·모바일결제허용,판매한도상향등개편안을추진하지않기로최종결정했다.이번연구는19~64세국민5000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조사결과,국민들은전반적으로현행복권제도에만족한다는응답이우세했다.로또1등당첨금에대한만족도는45.3%로불만족(32.7%)보다12.6%포인트(p)높았다.모바일판매제한조치역시만족52.7%,불만족20.2%로현행유지선호가뚜렷했다.현금결제방식에만족한다는응답은40.0%,1회판매한도(10만원)에대해서는51.9%,인터넷구매한도(주5000원)는37.7%가만족한다고답했다.특히정부가개편하려던핵심항목인'당첨금상향'과관련해서도상금이올라가도구매패턴을바꾸지않겠다는응답이더높았다.당첨금이높아져도구매액을유지하겠다는응답은60.3%,아예구매하지않겠다는응답은69.3%였다.모바일판매허용시에도비구매유지비율은81.8%,카드결제허용시에는72.4%로나타났다.판매점·인터넷구매한도를상향할경우역시80~81.8%가"그래도사지않겠다"고답했다.로또복권추첨기테스트장면.ⓒNews1박지혜기자정부,공익기능홍보로정책방향전환정부는이번조사에서소비자들의보수적구매행태가확인된만큼,제도변화보다는복권의공익적기능을알리는데정책초점을옮기기로했다.현재복권판매액의약41%는복권기금으로조성돼과학기술진흥,저소득층주거안정등공익사업에사용되고있다.그러나이번조사에서복권의공익적가치에공감한다는응답은14.0%에그쳐인식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복권위는올해2조1199억원을투입해특수목적구급차구입,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서민금융활성화,저소득층장학사업,임대주택건설등을지원하고있다.복권위관계자는"지금과같은여건에서제도개편을추진할경우사행성논란에직면할수있다"며"앞으로는복권기금이실제로어떤공익사업에쓰이는지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가치확산에주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윤영호진술,수사대상아냐…특검내이견없어"도이치공범,금일재판행…이기훈도피조력자구속기로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청탁할목적으로명품가방과목걸이를전달한혐의를받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윤씨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2025.7.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정윤미황두현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과거더불어민주당정치인을후원했다고진술을한것으로알려진데대해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시점이아닌'한참전'이라며윤전본부장이자금전달시점을혼동했다고밝혔다.특검은윤전본부장의진술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도강조했다.오정희특검보는8일오후정례브리핑에서윤전본부장의법정진술등과관련해"진술내용이인적,물적,시간적으로볼때명백히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아이를수사기관에인계할예정"이라고말했다.윤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업무상횡령등혐의재판에서국민의힘뿐만아니라민주당과도접촉했다며,현정부장관급인사여러명에게도접근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는재판에서"2017년부터2021년까지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당시엔)거기(민주당)가정권이었다"며"현정부의장관급인사등4명과국회의원리스트를(특검팀에)말했다"고증언했다.윤전본부장은지난8월께특검팀조사과정에서돟민주당정치인여러명에게금전적지원을했다는취지의진술을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오특검보는윤전본부장의법정진술과관련해"금년8월께윤전본부장구속기소후한학자총재등에대한수사과정에서윤전본부장변호인참여하에진술거부권을고지한상태에서법정에서한진술과관련한내용을청취하고윤전본부장서명날인을받은후에내사사건번호를부여받아사건기록으로만들었다"고설명했다.이어"윤전본부장진술내용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어렵지만당시윤전본부장진술내용은특정정당에국한된것이아니었기때문에따라서특정정당에관련돼의도적으로수사하지않은것이라는일부시각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특검은법과원칙에따라분명히수사하고있다.특검에대해사실이아닌막연한추측과논란을제기한것은특검법에규정된김건희·윤석열·명태균·건진법사수사의본질을흐리는것"이라고강조했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윤전본부장이제기한'통일교의민주당후원의혹'사건을수사선상에서배제한데대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것에대해서는비교적명확하다"며"수사팀부터(특검까지)모두이견이전혀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자의적판단이아니다"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집사게이트'관련IMS모빌리티대표,'양평고속도로의혹'관련김모서기관등다른기소사건과달리해당의혹을특검법상16호상의'인지사건'으로보지않은데대해선"전체적인규정내용이나법리상인적,물적,시간적관련성을볼때수사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했다"며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그는사건번호를부여한데대해"당장은수사가치가있거나수사대상은아니라고하더라도향후에수사기관에서계속수사를진행할필요성이있을수있다"며"이런것때문에자료자체를정확히해놓자는것"이라고했다.특검관계자는"(윤전본부장이)법정에서2022년을언급했는데시기상으로혼란을준게아닌가싶다"면서"(통일교가두정당에자금을전달한시점은)한참전"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법정진술과정에서윤전본부장이부정확하게말하면서정확하게전달이안된것같다"고부연했다.특검팀은동일한이유로'한총재등통일교간부의원정도박의혹'사건도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오특검보는"통일교수사과정에서문제된한총재의도박혐의에대해특검이물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해수사하지않았다"고말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이기훈부회장의도주를도운코스닥상장사회장이모씨에대해지난4일범인도피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해이날오전부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임하고있다.오특검보는"이씨는이부회장에게은신처,차량,통신수단을제공했다"며"이씨의과거밀항전력및최근3차밀항을준비하고있다는언론보도등을고려해통상과달리구속영장청구사실을미리공보하지않았다"고밝혔다.아울러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된이준수씨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이날구속기소할예정이다.이씨는2009년말부터2010년중순까지주가조작1차시기주포로알려진인물로,김여사의한증권사계좌를맡은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달17일압수수색과정에서도주했다가전날오후4시9분쯤충주시소재휴게소부근에서체포돼특검사무실로압송돼조사를받고22일구속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2시간의총끝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더논의키로헌재우려에헌재법개정안도법사위서스톱"김남국에인사청탁'문진석,지도부에거취맡겨[이데일리박종화기자]내란전담재판부법을두고위헌논란이끊이지않으면서여당이입법속도조절에나섰다.김용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법등12월국회주요법안을논의했다.두시간에걸친회의끝에민주당은결론을내지못하고시간을두고입법시점등을다시논의하기로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오늘의총에서(입법을)최종결정하지않았고전문가들자문이라든지각계각층의견을수렴해서다음의총에서다시내용을더논의하는걸로했고그의총을통해서결정하는걸로됐다”고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주민주당주도로내란전담재판부법을강행처리했다.이법은내란사건과관련영장심사를전담할재판부·판사를두도록하고그인선은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인선한추천위원회에서천거하도록했다.또한이미1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은내란전담재판부이관을1심재판부재량에맡기도록했다.이달임시국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을처리한다는게민주당계획이다.다만내란전담재판부법을두고사법부는물론조국혁신당등여권에서도위헌성논란이나오고있다.특히사법부밖(법무부·헌재)에서재판부구성에관여하는게가장큰쟁점이다.이날민주당의총에서도이에대한우려가이어졌던걸로알려졌다.김대변인은“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라는인식에대해서는다이견은없었다”면서도“굳이반대한다고표현하기보다일부에서제기되고있는위헌성논란같은것들에대해서상대방에게굳이빌미를줄필요가있느냐고해서충분하게더검토해서그런소지들을아예없앤상태에서하는것이좋지않느냐는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이같은지적에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로펌에쟁점검토를의뢰하는방안을제시한걸로알려졌다.법리를왜곡해판결·기소한판사·검사를형사처벌하는법왜곡죄에대해서도비슷한의견이나오면서입법이미뤄졌다.법사위강경파의원들의무리한입법에대한비판도이날의총에서나왔다고한다.이날법사위법안소위에선내란·외환사건은피고인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해도재판을중지없이진행하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처리될예정이었으나국민의힘반발에일단법안을계류시키기로결정됐다.헌재는종국판결이나온후위헌결정이나오는경우나내란·외환사건위헌법률심판은1개월이내에처리하도록한조항이헌법등에위배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했는데여당도일단이같은우려를받아들였다.한편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민간협회인사를청탁했다가물의를빚은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의총에서사과하며자신의거취를지도부에게일임하겠다고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고민하고숙의해서결정하겠다”고의원들에게말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중앙회-중기연,'중소기업정책심포지엄'개최전문가들정부지원책효과검증…학계"선별지원해야"중소기업중앙회와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중소기업정책심포지엄'을개최했다.(중기중앙회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구조적인저성장위기에직면한한국경제현실을타개하기위해중소기업을새로운성장축으로키우기위한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전문가들은정부지원정책이중소기업성장의촉매제역할을하고있다며성장잠재력을가진기업을선별해집중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았다.중소기업중앙회와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중소기업정책심포지엄'을개최했다.심포지엄은중소기업관련산업계·학계·연구계가합동으로'기업성장촉진을위한중소기업정책방향'을논의하기위해열렸다.기업가정신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등4개학회가참여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중소기업을육성하고성장시키는것은가장중요한국가과제"라며"중기부는성장정체기업을성장의길로,성장유지기업은고성장기업으로이끌기위해성장촉진형정책을중점추진하겠다"고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지금과제는중소기업성장을지원하는것"이라며"정부의중소기업정책을단순지원보다는성장정책으로재편하여소상공인들이소기업,중기업으로커나갈수있는밑바탕을만들어야한다"고전했다.김준엽중소벤처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중소기업정책심포지엄'주제발표를했다.ⓒNews1이민주기자"정부지원책효과분명…빈도늘려고성장기업만들어야"주제발표에서는정부지원정책의효과성과방향성을검증한연구결과가공유됐다.최세경중기연수석연구위원은정부지원의단기효과와장기누적효과를실증한결과를제시했다.최수석연구위원에따르면8년간기업규모가성장한기업은수혜집단에서4.4%로비수혜집단(0.3%)보다10배가높았다.특히수혜집단은소기업의11.7%가중기업으로성장했으나,비수혜집단은그비율이4%에그쳤다.최위원은"정부지원이장기생존에기여하고정부지원규모가지속성장유형과긍정적연관성이있었다"며"성장잠재력을확보한소기업을선별,집중해서중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성장사다리'를만들어줘야한다.성장특성에맞는맞춤형중기정책을설계해야한다"고했다.김준엽중기연부연구위원은중소기업을고성장기업으로전환시키기위해지원액을늘리는것보다빈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부연구위원에따르면고성장기업은고용규모가10인이상이면서매출이나고용이3년연평균20%이상급격히성장한기업을말한다.연구결과,중기지원사업수혜기업의고성장전환확률은비수혜기업대비50~100%높았고중기지원사업수혜기업이고성장을유지할확률도비수혜대비20%상승했다.또고성장전환기업의지원사업이력패턴을분석해보니△지원분야의반복과△빈도의누적이큰영향을끼치는것으로확인됐다.즉여러다양한분야의지원을받는것보다'수출-수출-수출'과같이단일트랙을일관되게지원받는경우가고성장기업으로전환될확률이높았다.중소기업중앙회와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8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중소기업정책심포지엄'을개최했다.ⓒNews1이민주기자"성장가능성에투자해야"…학계,선별지원한목소리학계는경제위기극복을위해중소기업육성이꼭필요하다며그중에서도'성장가능성'이있는기업을선별적으로지원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전현배서강대교수는"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가운데중소기업지원정책의기본방향은생산성에기반한성장이돼야한다"며"모두를지원하는정책보다는성장성이큰기업에특성별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지원정책을기업규모보다성장가능성을중심으로재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이종선명지대교수는"현재한국경제는저성장의고착화라는엄중한현실앞에서있다"며"혁신형중소기업에게확실한성장사다리를제공하는전략이필요하다.나눠주기식예산분배를지양하고성장잠재력이입증된기업에패키지형이어달리기지원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성장을위해서는정부의지원정책및규제정책의성장촉진기능을강화해야한다"며"옷걸이형기업구조를탈피해소상공인이소기업,중소기업으로원활하게성장할수있도록종합적인중소기업정책재편이필요하다"고전했다.박상문기업가정신학회장은"중소기업지원의효과는전수데이터를통해이미입증됐다"며"당위성논쟁을넘어서이제는어떤기업을어떻게성장시킬지에정책의초점을맞춰야한다.특히고성장기업과지역유망기업을선별해단계적으로육성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경분쟁이틀째격화…태국"캄보디아군사력장기적마비가목표"태국군대변인"캄보디아공격으로군인1명사망,8명부상"8일(현지시간)태국과캄보디아간무력충돌이발생한이후오다르민체이주에서태국주민들이대피하고있다.ⓒAFP=뉴스1(서울=뉴스1)이정환기자=지난10월트럼프대통령의중재로캄보디아와평화협정을맺었던태국이캄보디아에공습을개시했다고밝히면서양측의무력충돌이지난7월이후최대규모로확대되고있다.8일(현지시간)AFP통신,더네이션에따르면태국육군대변인윈타이수바리소장은태국측이캄보디아군의포격진지를제압하기위해여러지역의군사목표물을F-16전투기로타격했다고발표했다.윈타이소장은태국전투기가발사한무기는매우정확했으며캄보디아민간인에게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주장했다.태국군은본격적인군사행동에돌입한모습이다.차이야프루크두앙프라팟태국참모총장은"군의목적은우리자녀와손자들의안전을위해캄보디아의군사력을장기적으로마비시키는것"이라고밝혔다.무력충돌은전날태국-캄보디아국경지대에서벌어진총격전을두고양측이서로정전협정위반을주장하며시작됐다.캄보디아는태국군이선제공격을가했다고주장했고,태국은캄보디아군이먼저발포해태국군2명이총상을입었다고반박했다.다음날8일에는무력충돌이격화돼국경곳곳에서태국군과캄보디아군의산발적인교전이계속되고있다.태국군대변인윈타이수바리는8일캄보디아군이국경근처에서공격을가해군인최종1명이사망하고8명이다쳤다고말했다.캄보디아소치아타대변인도기자들에게태국군이이날오전F-16전투기를이용해캄보디아군대를공격했고,두지역에서태국군이총격을가해일부민간인이부상하고집이불탔다고전했다.그러면서캄보디아가보복하지않았다고말했다.국경지대에서전투가발발하자태국과캄보디아에서는대피행렬이이어지고있다.태국제2군사령부는성명을통해교전이재개된이후태국국경지역에거주하는약3만5000명이대피했다고밝혔다.네스펙트라캄보디아정보부장관은국경지역오다르메안체이주에서최소1157가구가안전한곳으로대피했다고말했다.태국과캄보디아는프랑스의인도차이나통치시기형성된800㎞의국경을둘러싸고분쟁을벌여왔다.지난7월에는닷새간벌어진무력충돌로66명이숨지고30만명이피난길에올랐다.이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안와르이브라힘말레이시아총리의중재로지난10월평화협정이체결됐다.그러나태국은지난달협정이행을중단했고,지뢰매설과총격전등양측의산발적인충돌이이어지고있었다.결국양측의군사적충돌이확대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치적으로내세웠던평화협정도무산위기에처했다.이브라힘총리는"우리지역은오랜분쟁이대결의악순환으로흘러가는것을지켜볼여유가없다"며양측모두에전투를중단하고외교적노력을기울일것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