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담당차르'이어초강경이민정책주도인사또발탁전망트럼프유세때발언하는스티븐밀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정책담당백악관부비서실장에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겸연설담당관(39)을임명할예정이라고CNN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당선인인수일내이같이발표할계획이라고두명의소식통이이매체에전했다.트럼프1기정부에서강경한국경이민정책을주도한그는트럼프당선인의이른바'불법이민자대규모추방'공약을설계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트럼프2기정부에서불법이민추방자수를현재의10배이상인연100만명이상으로늘릴것이라고밝힌바있다고CNN은전했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전날새정부의국경담당차르(czar)로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직무대행을임명하겠다고발표했다.초강경반이민정책을공약한트럼프당선인의새정부인사발표는백악관비서실장에이어국경담당차르가두번째다.트럼프당선인이다른자리에앞서'국경담당차르'에이어백악관에서이민문제를담당할부비서실장까지발표할것으로예상되는것은이민문제에대한당선인의우선적관심을보여주는것으로평가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드론[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몰도바가러시아드론두대가영공을침범했다고주장하면서러시아와마찰을빚고있다.미하이폽쇼이몰도바외무장관은10일(현지시간)엑스에"우크라이나방공망에혼란을주는데사용되는러시아의드론두대가오늘몰도바에추락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러시아드론이영공을침범하고몰도바국민생명을위협했다며항의했다.이에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11일성명에서"몰도바의반러시아적공격을단호히거부한다"며몰도바에서러시아드론이발견됐다는주장에근거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러시아군은'특별군사작전'동안몰도바를비롯한우크라이나인접국가들에서드론을운항하지않았고비행경로를정하지도않았음을재강조한다"며"우크라이나군사목표물과인프라만우리의적법한표적"이라고주장했다.자하로바대변인은전날에도우크라이나가러시아수도모스크바를비롯한러시아전역에대규모드론공격을시도한날몰도바에드론이추락했다는발표가나온점에주목한다고지적했다.러시아가아니라우크라이나의드론이라는취지다.러시아국방부는10일우크라이나드론총70대를격추했으며이가운데34대는모스크바상공에서파괴했다고밝혔다.이는2022년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이후모스크바에대한최대규모드론공격이었다.자하로바대변인은"이러한우연의일치로우크라이나당국은몰도바가우크라이나와서방의편에서적대행위에본격적으로개입하도록도발하려는의도를드러낸다"고주장했다.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몰도바외무부가러시아드론추락에항의하기위해12일오전올레크오제로프주몰도바대사를초치할것이라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옛소련국가로우크라이나와루마니아사이에위치한몰도바는러시아의영향력에서벗어나유럽연합(EU)으로통합되기위해노력하고있다.이달3일대선에서친유럽성향마이아산두대통령이재선에성공한가운데친러시아세력의선거개입의혹이제기되면서양국이대립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인엑스계정에정치게시물4일간400건올려‘선전미디어’낙인우려도…“‘트럼프의엑스’될것”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이소유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서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관련게시물을올리며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나섰다.지난8일(현지시간)머스크가"붉은빛이당신을더편안하게잠들도록할것"이라며엑스에올린사진.일론머스크엑스캡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이소유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엑스(X)에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관련게시물을올리며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올인’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대선기간내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을공개적으로지지해온머스크가이제는차기행정부의메시지까지전달하기시작하면서자칫엑스가‘선전미디어’로자리매김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9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머스크는미국대선이치러진지난5일부터약4일간자신의엑스계정에400건이상의정치관련게시물을게시했다.머스크는트럼프당선인이‘정부효율성위원회’를만들것이라며보건및팬데믹대응을감독하는정부기관에‘대대적인대청소’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트럼프의당선이스페이스X의화성탐사에도움이될것이라는글도게시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이소유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서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관련게시물을올리며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나섰다.머스크가최근엑스에올린이미지들.일론머스크엑스캡처본인의주장과일치하는게시물들을끊임없이‘리트윗’(인용)하고,짧게견해를덧붙이는방식도활용하고있다.한이용자가트럼프의당선이유에대해설명하는글을올리자“정확한평가”라고호응하는가하면,“주류언론이민주당의선전도구라는사실이알려졌으며,미국인들이깨어나고있다”라는글에는“바로이거다”라고덧붙였다.엑스CEO린다야카리노역시지난6일“모든대선후보는2024년선거에서엑스가얼마나큰차이를만들어냈는지알게될것이며,엑스는의심할여지없이인류의광장이될것”이라는내용의게시물에“근무를명받았습니다”라고답하며동조하는모습을보였다.엑스의CEO인린다야카리노또한머스크의행보에동조하는모습을보였다.지난6일(현지시간)"모든대선후보는2024년선거에서엑스가얼마나큰차이를만들어냈는지알게될것"이라는내용의게시물에야카리노가응답했다.린다야카리노엑스캡처머스크는올해7월엑스를통해트럼프지지를선언한것을시작으로,8월에는트럼프와대담을나누는오디오쇼를2시간동안진행했다.대선당일인지난5일에는오디오타운홀을열고2억300만명에달하는팔로워에게트럼프투표를호소한바있다.이에트럼프는6일새벽대선승리연설에서머스크를지목해“스타탄생?일론!”이라며그가승리에기여했다고치켜세웠다.한편머스크의행보를두고스티븐리빙스턴조지워싱턴대학교데이터·민주주의·정치연구소초대소장은“엑스가공론의장에서메가폰으로변했다”고평가했다.기타조하르컬럼비아대학교경영대학원교수역시엑스가트럼프선전의본거지가되었다고지적하며“(앞으로)‘트럼프의엑스’로식별될것이라는데의심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2022년10월트위터를인수한머스크는몇주만에‘표현의자유’라는명분으로가짜뉴스등을걸러내는기존콘텐츠중재가이드라인을폐지했다.폭력을선동하거나혐오발언을공유했다는이유로이용이정지됐던수천개계정의복구또한단행했다.당시복원된계정에는트럼프당선인과극우음모론자알렉스존스의계정이포함됐다.지난해에는엑스의엔지니어들에게자신의계정게시물이잘노출되도록하는코드를추가하도록지시하기도했다.그결과머스크의계정은엑스에서가장팔로워가많은‘최고인기’계정에등극했다.박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가주택도시기금으로미국한오피스빌딩에1800억원규모로투자했다가전액손실을봤음에도관련투자리스크관리회의는단한번도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11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예산안검토보고서’에따르면국토부는대체투자한미국보스턴소재빌딩에대한위험관리를소홀히했다.첫투자가이뤄진2017년이래국토부는대체투자위원회(이하대체투자위)를통해관련회의를한차례도열지않았다.예결위는미국빌딩투자손실이난이후에도국토부대응이미흡했다고지적했다.투자손실이처음으로발생한2021년12월이후추가투자심의등정례적인회의만을열었다는것이다.투자손실이대체투자위에서단독안건으로다뤄진적은없다.앞서국토부는주택기금여유자금1800억원을미국보스턴‘스테이트스트리트’빌딩에대체투자했다.하지만코로나19팬데믹여파로빌딩공실률이높아져올해수익률이투자시점대비30%급락하며결국전액투자손실을보게됐다.국토부는개별자산에대한위험관리규정이별도로없다는입장이다.국토부관계자는“미국빌딩손실이후공실률확인등사후점검은분기,반기별로하고있다”고말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메프정산지연사태수사검찰,계열사대표진술확보“정산지연고의없었다”는구대표측주장뒤집는셈티몬·위메프대규모미정산사태핵심피의자인구영배큐텐그룹대표가지난달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국민일보DB티메프(티몬+위메프)정산지연사태를수사하는검찰이“매출을늘리면서영업손실률은줄이라는구영배큐텐그룹대표의지시는이율배반적”이라는계열사대표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손실을줄이도록해정산지연의고의가없었다는구대표측주장을뒤집는진술인데,검찰은조만간구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재청구할계획이다.11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티메프전담수사팀(팀장이준동부장검사)은지난4일과5일류광진티몬대표를소환해조사했다.검찰은“구대표에게서티몬의영업손실률을줄이라는지시를받았을때어떤생각이들었느냐”고물은것으로전해졌다.류대표는“매출액을늘리면서손실률을줄이라는건앞뒤가안맞는말이라이율배반적이라고생각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구대표는류대표등과공모해정산대금지급불능상황을인식하고도판매자들을속이고돌려막기식영업을해1조5950억원상당의판매대금등을가로챈혐의(사기)를받는다.검찰은구대표등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지난달10일법원에서전부기각됐다.구대표측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계열사에영업손실률을줄이라고지시했기에정산지연의고의가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자신은손실이커지지않도록당부했으므로정산지연을일으킬의도가없었다는취지다.하지만검찰은류대표의추가진술등을고려할때구대표사기혐의의골자인‘지급불능상황을인식하고도무리하게물품판매를진행한고의성’이충분히입증된다고본다.검찰은구대표등이티메프의정산지연상황을금융당국에허위보고한것과관련된정황도추가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검찰은구대표등의구속영장에‘지난해초티몬의미정산금액이이미5163억원에달했는데금융감독원에462억원으로10분의1이상축소보고했다’는혐의도담았다.검찰은보강수사과정에서지난해하반기티몬의해외판매자에대한정산지연문제가발생한정황을포착했다.검찰은큐텐그룹측이금감원에‘판매자측이이상한물건을팔아제재를위해확인하다보니정산이늦어진것’이라며허위대응을한것으로본다.구대표는지난8일영장기각후처음으로검찰조사를받았다.구대표는정산지연사태의고의성을여전히부인하고있다.검찰은판매자등피해자들을전수조사하는등보강수사를진행했다.검찰관계자는“이번사건핵심은변제능력이없다는것을알면서도무리하게물건을팔았다는것”이라고말했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영향줄이려의도된거짓말판례봐도15일선고는유죄인사안”지지율끌어올리려는전략분석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중앙지법청사앞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선고재판생중계를촉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판례와법리까지제시하며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앞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공세에집중했다.한대표는윤석열대통령의지난7일대국민담화이튿날부터‘이재명때리기’를이어가고있다.정치권에서는한대표가전략적으로‘검사대피고인’구도를부각하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한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은2023년11월유권자들의높은관심등을이유로재판공개를당당하게요구한바있다”며“이대표재판을생중계하기를바라는여론이굉장히높다.무죄라면못할이유가없다”고날을세웠다.또민주당을향해서도“(이대표가)무죄라고생각하면재판생중계무력시위를하는게맞는다”며“그런데민주당은생중계는극구거부하면서판사겁박에만올인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사법부가더도말고덜도말고법대로만,다른일반국민과똑같이판단해주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대표는지난8일부터나흘연속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겨냥한메시지를내고있다.이날은이대표가2020년7월대법원에서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무죄확정판결을받은사례까지분석해압박에나섰다.한대표는“(당시무죄)이유는‘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일회성으로거짓말했기때문’이라는논리였다.금요일(15일)판결은그판례에따르더라도유죄인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어“선거에큰타격을받을내용이언론을통해공개되자마자영향을줄여보려고의도되고준비된반복된거짓말을했다”고말했다.한대표는이대표선고를사흘앞둔12일에는당지도부및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과함께‘민주당의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도개최할예정이다.여권에서는한대표가법무부장관시절국회에서야당과맞섰던장면을연상시킨다는평가가나왔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국민들이한대표에대해익히알던야당공격수로서의특장점이잘드러나는구도가됐다”고말했다.한대표가여권공멸을우려하는보수층을흡수하고,무당파중도층까지지지세를확장하려는행보라는시각도있다.한국갤럽의11월1주차조사에따르면장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한대표는14%로이대표(29%)의절반수준이었다.한대표측은최근당정갈등이확대되는과정에서보수층이반이작용한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했다.김건희여사문제에서비롯된대통령실에대한보수층실망감이한대표에게까지향했다는것이다.한대표가윤대통령기자회견이후용산에대한공세를자제하고,이대표에대한공세에집중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는평가다.다만여권고위관계자는“‘검사대피고인’구도는양날의검일수있다”며“결국에는‘정치인한동훈’으로각인되는게더중요하다”고말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선때외국인갱단추방위해1700년대법발동공약국경담당차르내정된톰호먼[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트럼프2기정부에서'국경담당차르'를맡게된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직무대행은11일(현지시간)이른바사상최대의불법이민자추방작전과관련,"공공안전및국가안보에대한위협이우선순위가될것"이라고말했다.호먼전직무대행은이날미국폭스방송에출연,마약카르텔및성적인신매매(sextrafficking)를거론하면서"그들은미국에가장큰위협을초래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또직업근무현장이강제노동및성매매관련인신매매의대피처가되고있다면서근로현장에대한단속작전도실시할것이라고말했다.바이든정부는2021년근로현장을급습해불법이민자를대규모로단속하는것은중단시킨바있다고워싱턴포스트(WP)가보도했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전날밤호먼전직무대행을'국경차르'로임명하겠다고발표하면서"톰호먼은또한모든불법체류자를그들의나라로추방하는일도총괄할것"이라고밝혔다.호먼전대행은전날오전진행한폭스뉴스등과의인터뷰에서는"추방은대상이잘특정된계획적인ICE직원에의한작전이될것"이라면서"이것인인도적인작전이될것이지만필요한대규모추방작전"이라고말했다.그는범죄와국가안보위협을우선할것이라면서"우리는최악중에최악에집중할것"이라고말한뒤"그것은언론이말하는것과매우다를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선거때취임첫날불법이민자에대한대규모추방작전을실시할것이라고공약했다.그는이를위해1798년제정된'적성국국민법'(AlienEnemiesAct)을발동하겠다고밝혔으며"이나라에불법외국인갱단이한명도남지않을때까지모든불법외국인갱단을추적,체포,추방하기위해ICE,국경순찰대,연방의법집행기관으로구성된엘리트팀을파견하겠다"고강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바이든정부기후특사"트럼프당선실망…정책되돌리려할것"COP29의장"파멸의길가는중"…WMO"파리협정큰위기"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AP=연합뉴스)11일(현지시간)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린COP29에서묵타르바바예프의장이개막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네바=연합뉴스)안희특파원=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11일(현지시간)개막한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서급속히진행중인기후위기를둘러싼경고메시지가잇따랐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약속인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집권1기당시탈퇴한이력이있었던만큼미국의재탈퇴가능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COP29개최국인아제르바이잔의환경부장관이기도한묵타르바바예프COP29의장은"우리는파멸의길을걷고있다"며"COP29는다자기후시스템에대한우리의헌신을시험할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국제사회가스스로약속한통제목표와는점점멀어지는지구온난화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인류공통의목표보다각자의이익을더중시하는협약당사국들의태도를비판한것으로풀이된다.국제사회는2015년파리기후변화협약을통해지구기온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1.5도'로제한할것을약속했다.그러나이를지키겠다는각국의온실가스감축수준은기대에턱없이모자란다는지적이많다.심지어모든당사국이현재의탈탄소공약을완전히달성해도산업화이전대비1.5도밑으로기온상승폭을통제할확률이14%에불과하다는게유엔의진단이다.무엇보다국제사회는더강력한목표를세우고이를추진할재원도마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바바예프의장은이번COP29에서견해차가첨예한탈탄소재원마련논의를두고"진실의순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기후변화를막기위한각국의'진정성'이결국돈으로증명될것이라는뜻이다.COP29에서는2025년이후기후위기대응에필요한재원을얼마나,어떻게조성할지를담은'신규기후재원조성목표'(NCQG·NewCollectiveQuantifiedGoal)가핵심의제이기때문이다.선진국은돈을내야할공여국범위를넓히고민간재원도포함하자고주장하지만,개발도상국은공여국을늘리는것보다선진국이기후변화협약상공여의무를지키는것이먼저이며공공재원이중심이돼야한다고반박한다.선진국은과거제한없이탄소를배출하며경제성장을먼저이뤘으면서이제와그결과에대한부담과책임을개도국에도지우려한다는것이다.바바예프의장은"우리는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자금이수조달러라는것을알지만이를달성할방법을두고는다양한견해가있다"고언급했다.또"각국이공공부문에서직접동원할자금은수천억달러수준이라는말도들린다"며"합의를끌어내기까지겨우12일이남아있다.우리는견해차를해소하고새로운목표를설정하기위해이합의를긴급히마무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제사회가재원을두고이견을드러낸상황에서트럼프의재집권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결속을더욱어렵게할것이라는목소리가미국대표로부터나왔다.조바이든현미국행정부의존포데스타기후특사는이날COP29에참석해"트럼프의당선은기후운동가들에게는실망스러운결과"라고지적했다.그는"차기행정부가기후정책의방향을되돌리려하겠지만미국의도시와주,시민들이그빈자리를채울것"이라며"연방정부가뒷전으로미룰일이라고해도기후변화억제를위한미국의노력은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안전한지구를위한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다"라며"이싸움은한국가의정치주기를넘는더큰싸움"이라고덧붙였다.이날유엔은기후변화의심각성을부각하며국제사회의적극적인대응을요청했다.세계기상기구(WMO)는올해1∼9월지구평균온도를토대로올해가역사상가장더운해가될것이라는전망보고서를발표했다.이보고서를발표한셀레스트사울로WMO사무총장은"파리협정의야심찬계획은큰위기에처해있다"고짚었다.그는가뭄과홍수등극단적이상기후를불러온점을거론하며"불행히도우리의새로운현실이며미래를이미맛보고있는것"이라고도말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기후재앙이건강을위협하고불평등을심화하며지속가능한발전에해를끼치고있다"면서당사국들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했다.세계기상기구(WMO)사무총장(AP=연합뉴스)셀레스트사울로WMO사무총장이11일(현지시간)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린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올해기상전망에관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급속히진행중인기후위기를둘러싼경고메시지가잇따랐습니다.현지시간으로11일유엔기후총회의장이자개최국인아제르바이잔의묵타르바바예프환경부장관은"우리는파멸의길을걷고있다"면서"총회는다자기후시스템에대한우리의헌신을시험할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구온난화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온실가스감축이라는인류공통의목표보다각자의이해관계를더중시하는협약당사국들의태도를비판한것으로풀이됩니다.바바예프의장은"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자금이수조달러라는것을알지만이를달성할방법을두고다양한견해가있다"면서기후변화를막기위한각국의'진정성'이결국돈으로증명될것이란취지로말했습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도"기후재앙이건강을위협하고불평등을심화하며지속가능한발전에해를끼치고있다"면서당사국들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했습니다.임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5134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영위기소상공인多…서울시,2분기외식업체폐업률4.2%'소상공인종합지원'내년예산41.6억증액…"폐업지원집중"경제침체가계속되며폐업을택하는소상공인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서울시가내년'소상공인종합지원'에250억6000만원을투입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기자]고물가·고환율·고금리'3고(高)'위기로경제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서울시가어려움에부닥친소상공인살리기에부심하고있다.특히내년경제상황을고려해소상공인의'폐업지원'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12일'2025년서울시예산안'에따르면시는내년'소상공인종합지원'에250억6000만원을투입한다.이는올해예산인208억9300만원보다41억6700만원이증액된규모다.'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은특히빅데이터분석을통해위기에직면한소상공인을선제적으로발굴·지원하며,폐업과재창업시상황별로꼼꼼한지원을펼치는것이특징이다.서울시가내년소상공인'종합지원'예산을확충한것은경기둔화가지속되면서빌린돈도못갚을정도로한계에몰려경영상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들이늘고있기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가최근발표한'3분기소상공인동향리포트'에따르면올해3분기(7~9월)소상공인사업장당평균매출과이익은4331만원,1020만원으로,전분기대비각각4.2%,13.7%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KCD가운영하는경영관리서비스'캐시노트'를사용하는전국160만개사업장중16만곳소상공인표본을추출,재가공해분석한결과다.특히,대출을연체하는차주들도늘고있다.KCD가자회사한국평가정보(KCS)를통해한국신용정보원데이터를분석한결과개인사업자대출을연체하고있는차주는전국22만3000명으로,연체금액은전분기보다11.6%증가한19조3000억원에달했다.경제침체가계속되며폐업하는소상공인도증가하고있다.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올해2분기폐업한외식업체는6290곳,폐업률은4.2%로나타났다.이는코로나19팬데믹시기였던2020년1분기폐업률4.4%와맞먹는수치다.서울시는'사업재기와안전한폐업지원'의인원을내년에1000명을더늘려4000명을지원할예정이다./더팩트DB이에따라서울시는내년'소상공인종합지원'의늘어난예산과관련소상공인의'폐업지원'에집중한다는계획이다.현재시는'사업재기및안전한폐업지원'을통해폐업을고민하는소상공인의사업지속여부결정을위한경영진단및사업정리컨설팅,비용등사업정리종합지원을실시하고있다.폐업신고·직원및재고정리·폐업관리세무등컨설팅을최대4회로받을수있다.원상복구비·임대료·사업장양도수수료등도최대300만원까지지원한다.세부내용은내년도예산안확정이후달라질수있지만,지원규모등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올해3000명을지원했던인원도내년에는1000명을더늘려4000명을지원할예정이다.서울시관계자는"확정예산은아니다"면서도"내년도경제전망을보면사업하기좋은분위기가아니고,폐업자수가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에폐업소상공인의안전한연착륙에집중해추진해야겠다고판단,해당예산을늘린것"이라며"위기소상공인관련경영위기를극복할수있는컨설팅부분도지원확대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발9개월만에본격수사…수사팀확대개편대질조사없이곧바로영장청구…증거인멸우려검찰이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불법여론조사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인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신병확보에나섰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지난8일오전경남창원창원지방검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창원=박헌우기자[더팩트ㅣ정채영기자]검찰이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불법여론조사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인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늑장수사비판을받던검찰이수사팀을확대한뒤속도전에나선모양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는전날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명씨와김전의원,2022년지방선거전예비후보두명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들은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면서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혐의를받는다.공천개입의혹은여론조사기관미래한국연구소의실질적운영자로의심되는명씨가지난대선을앞두고81차례에걸쳐3억75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실시해윤석열대통령에게제공하고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받았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같은시기명씨가비용을받지않고실시한여론조사를실시한후지방예비후보자2명에게돈을받아비용을충당했다는의혹도있다.지난해말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고발·수사의뢰로시작된검찰수사는약9개월간검사가없는창원지검사무국산하수사과가맡았다가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이불거진뒤에야형사4부가배당받아강제수사에들어가는등'늑장수사'라는지적을받았다.수사과가사건을맡는동안명씨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공소시효가만료되기도했다.국정감사등에서서울중앙지검으로사건을이송하라는야당의공세가이어지고특별검사도입주장까지나온뒤대검찰청은국정농단특검출신의이지형부산지검2차장검사를파견하는등11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꾸렸다.수사팀발령당일공천개입의혹을제기한강혜경씨를소환한검찰은8일과9일이틀간에걸쳐명씨를조사한뒤곧바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애초명씨와강씨의대질조사를거치거나영장검토에시간이걸릴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명씨조사이틀만에전격청구했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후경남창원시창원지방검찰청에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은후나오고있다./창원=장윤석기자검찰이신속히구속영장을청구한배경에는피의자진술에따른범죄혐의소명과명씨의증거인멸우려등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검찰은함께영장을청구한지방선거전예비후보자들에게미래한국연구소에공천목적으로각1억2000만원을건넸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돈의성격을공천대가로파악한것이다.이번사건의스모킹건으로지목되는명씨의휴대폰행방이묘연해지면서증거인멸우려또한커졌다.특히명씨가검찰수사가본격화되던지난9월휴대폰3대를폐기하고강씨에게하드디스크를파기하라고요청한정황이드러나면서신병확보를늦출수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명씨가애초윤대통령추가녹취가있다고주장하다가변호인선임후에는부인하는등오락가락하는진술도신뢰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법원은오는14일오후2시부터이들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특활비·특경비전액삭감…예산권으로검찰압박사법부예산은241억늘어나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8일전체회의를열고2025년도예산안을심사했다.법무부의에산안중에서검찰의특수활동비(특활비)와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전액삭감했다.사진은정청래법사위원장./남윤호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내년도검찰의특수활동비(특활비)와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전액삭감했다.용처가정확히규명되지않아검찰의쌈짓돈으로이용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반면법원예산은증가했는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1심선고를앞두고뒷말이나오기도한다.11일정치권과국회에따르면법사위는지난8일전체회의를열고내년도정부예산안을심사했다.법무부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등6개기관의예산안을심사한결과총412억1700만원을증액하고,705억8400만원을감액했다.법무부의예산안중에선검찰특활비80억900만원과특경비506억9100만원을전액감액했다.법무부산하의인사정보관리단경비예산4억1900만원과감사원의특활비15억1900만원,특경비45억1900만원도삭감됐다.특활비는기밀유지가필요한수사나정보활동에쓰이는돈이다.현금으로경비를받아쓰고영수증증빙은따로필요없다.특경비는수사와감사등특정업무에들어가는비용을실비로지원하는예산이다.민주당소속정청래법사위원장은사용내역이나지출증빙이제대로되지않은피감기관의특활비예산을전액삭감하겠다고공언해왔는데법무부가증빙자료를제출하지않자이를실행에옮긴셈이다.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와본회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된다.법무부는검찰수사업무가마비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특경비에대해선증빙자료를일부제출하기로했다.정위원장도법무부가자료를제출할경우별도간담회형태의예산소위를다시개최해예산을검토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법사위는법무부의예산안중에선검찰특활비80억900만원과특경비506억9100만원을전액감액했다.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법무부와감사원,대법원등소관기관6곳의2025년도예산안을의결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은이번예산안을기점으로검찰에대한압박수위를높여가는모습이다.11일열린최고위원회의서전현희최고위원은"떳떳하고당당하다면검찰은특활비와특경비집행내역상세증빙자료를제출하라.수사에써야할국민세금을떡값,용돈등사비로전용했다면명백한공금횡령"이라며"검찰에엄중히경고한다.예결위에서특활비부활전은꿈도꾸지마시라"며"용처가입증되지않은검찰특활비삭감은반드시관철하겠다"라고강조했다.검사출신인주철현최고위원도"검찰이특활비와특경비지출의적정성을확인할일체의자료제출을거부하면서헌법이국회에부여한예산안심의권한을침해한이상,전액감액으로대응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귀결"이라며"22대국회는불법편성된검찰예산의전액삭감등특단의조치를통해서법무부와검찰의고질적불법과적폐를발본색원하고,국회예산심의권한을확립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검찰을둘러싼국민적정서도우호적이지않은데다세금문제는민감한사안이기에전액삭감을강행하더라도긍정여론을기대할수있다고한당관계자는전하기도했다.검사출신의박균택의원은YTN라디오에출연해"자료를제출하고,의혹이있는예산에대해선설명하라고기회를분명히줬는데도자료제출을끝까지안했다.검찰에대한불신이너무커지지않았나.지금은여야에대한수사태도에대한불신이크기때문에(특활비등에대한)의원들의태도도많이달라졌다"라고말했다.특활비와특경비는전액삭감된반면사법부예산은대폭늘어난점은주목할부분이다.법사위에따르면대법원소관예산은약241억원이늘어났다.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교사혐의사건의1심선고가눈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민주당이사법부를의식한것아니냐는해석을낳는다.특활비와특경비는전액삭감된반면사법부예산은241억원이늘어났다.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교사혐의사건의1심선고가눈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민주당이사법부를의식한것아니냐는해석을낳는다./국회사진취재단최수영정치평론가는<더팩트>와의통화에서"검찰이나감사원에(민주당이)날을세우는건강성지지층이요구하는부분이지만법원예산을늘려주는건강성지지층에서도언급하지않는다.사법개혁을이야기하면서도(예산을늘려주는이유는)이재명대표체제에서(1심선고를앞둔)지금이가장큰고비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최근"법관주제에"라는발언으로논란을일으킨김우영의원도즉각당대표정무조정실장직에서사퇴한바있다.이재명대표는지난달30일김의원에게엄중경고조치를내렸고,김의원은"깊이사죄드린다.저의순간적감정으로당과대표에게큰누를끼쳤다"라고밝혔다.민감한시기에사법부를자극하지않고,오히려예산으로배려해주려는의도가깔려있다는것이다.최평론가는"한쪽으로는여론전으로압박하고,한쪽으로는(예산으로)당근을제시한다.예산을통해입법부로서우리가할수있는건다지원하겠다는메시지라고보면된다"고말했다.다만사적잣대로예산을배분하는것처럼비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