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등무분별한진료가원인으로지적올해들어3분기까지실손보험손해율이119.3%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사진=뉴스1전국민4000여만명이가입한실손의료보험이비급여항목의과잉진료로만성적자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올3분기말기준으로손해율도120%에육박했다.보험연구원은8일'공·사건강보험상생을위한정책과제'세미나를열고비급여의료비관리제도개선과5세대실손의료보험도입에따른공·사보험상생방안을논의했다.이날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5세대실손의료보험도입에따른공·사보험상생방안'발표에서"올해3분기기준전체실손보험(1~4세대)의위험손해율이119.3%에달한다"며"의료비증가와초고령사회진입으로국민건강보험과실손의료보험모두재정부담이누적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실손보험손해율이세대별로모두100%를넘어서고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신의료기술등비중증비급여항목이지급보험금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손해율119.3%는보험사가가입자로부터보험료100원을받아보험금으로119.3원을내줬다는의미다.사업비등을포함한합산비율은110.6%로,팔면팔수록적자가쌓이는구조가고착화한것이다.구체적으로1세대는113.2%,2세대는114.5%,3세대는137.9%,4세대는147.9%를기록했다.지난해전체손보사지급보험금12조9000억원중10대비급여관련금액이3조9000억원으로,30.1%를차지했다.도수·체외충격파등물리치료가2조3000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비급여주사제(6525억원)가뒤를이었다.내년초도입될5세대실손보험은급여외래자기부담률을건강보험본인부담률과연동하고비급여를중증과비중증으로구분한다.비중증비급여보상은면책과본인부담률확대를통해축소하는구조개편이핵심이라고밝혔다.하지만의료인유인수요와공·사보험정보연계미비로인해정책효과가제약될수있다고우려했다.감사원분석에서도공·사보험청구정보의불일치가높고허위·이상청구나이중지급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는치료대상이명확하지않아필수치료가아닌영역까지포함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김연구위원은공·사건강보험상생을위한과제로▲의료기술재평가와관리급여제도를통한비급여관리강화▲건강보험·실손보험간정보연계의법적기반과기술인프라구축▲실손보험료조정한도규제의적정성검토등을제시했다.김연구원은"5세대실손보험의연착륙과공·사건강보험의건전성을위해서는비급여관리중심의제도기반을강화하고정책당국과보험업계가의료개혁정책과실손보험제도가정합적으로작동하는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날발표자로나선김진현서울대학교교수는'비급여의료비관리제도개선방안'발표에서"지난35년간국민건강보험보험료율은3.1%에서7.1%로두배이상올랐지만보장률은63%안팎에서정체돼있다"며"혼합진료와무제한적인비급여확대로공적건강보험의보장기능이심각하게훼손되고있다"고지적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조진웅은2021년8월국민특사로카자흐스탄에서홍범도장군의유해를모셔왔다.한국으로오는비행기에서조진웅의옆자리에홍범도장군영정이놓여있다./KBS친여(親與)성향으로알려진배우조진웅(본명조원준)씨가고교시절의강력범죄전력의혹으로은퇴를선언하자,여권인사들이조씨를두둔하고나서면서논란이정치권으로번지고있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박찬운자문위원장은8일페이스북에서“(조씨는)‘갱생은가능하다’는사실을증명한인물로,비행청소년들에겐희망의상징”이라면서“(그에대한비판은)정의가아닌집단적린치일뿐”이라고했다.법무장관을지낸박범계민주당의원은지난7일“대중에게이미지화된그의현재는잊혀진(과거의)기억과는추호도함께할수없는정도인가”라고했다.김원이의원은“청소년시절의잘못을어디까지,어떻게,언제까지책임져야하는가”라면서조씨의복귀를촉구하는송경용신부의글을공유했다.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은“(조진웅의)팬인저는‘시그널2’를꼭보고싶다”고했다.시그널2는내년방영예정이던조씨의차기작이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법률대리인이었던김경호변호사는“(소년보호사건관련내용누설을금지한)소년법위반”이라며조씨의혹을최초보도한기자를고발했다.김어준씨유튜브에고정출연한류근시인은“소년원근처에안다녀본청춘이어디있느냐”며“조희대(대법원장)도은퇴안하는데과거때문에은퇴하나”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지난8월17일서울용산구CGV에서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관람하고있다.오른쪽은배우조진웅./대통령실조씨는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홍범도장군유해봉환에국민특사로참여했다.지난8월광복절경축식에서국기에대한맹세문을대표낭독했고,이틀후자신이내레이션을맡은다큐멘터리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이재명대통령부부와함께관람했다.지난해12월윤석열전대통령파면촉구집회에응원영상을보내고,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정치적발언을하기도했다.이에대해젊은층이많이이용하는인터넷커뮤니티에선“성인이되고나서도폭행,음주운전을했다는데교정된게맞느냐”“중범죄이력도우리편이면감싸준다는것인가”등거센반발이이어졌다.야권에서도비판이나왔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8일“좌파진영에서조씨를옹호하는이유가뭐냐”며“조씨가온갖사회·정치적문제에입장을말하는걸보며피해자가어떤심정이었겠느냐”고했다.주진우의원은“다들제정신인가.좌파범죄카르텔인증하느라정신이없다”며“당신들가족이피해자라도청소년의길잡이라고치켜세울수있나”라고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올해1월15일서울여의도광복회관에서열린광복80주년기념다큐멘터리영화'독립군'제작공동기자회견에서이종찬광복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배우조진웅,우의장,이회장,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의장실제공/뉴시스결국민주당지도부에서“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이언주최고위원은“피해자가엄연히존재하는상황에서도대체누가무슨자격으로가해자를두둔하고용서를운운할수있느냐”며“섣부른옹호로국민의신뢰를잃지않아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같은앱에서서울･수서차편동시확인결제･티켓확인까지통합해운영KTX-SRT환승시취소수수료면제추진기관통합은내년말까지마무리“경쟁약화우려”지적도나와8일서울역KTX승강장에열차가정차해있다.[한주형기자]‘고속철도통합’은두단계에따라이뤄진다.일종의과도기라고할수있는KTX·SRT(수서발고속철도)교차운행단계와이후완전한기관통합단계다.8일국토교통부발표에따르면내년3월부터시작되는‘교차운행’단계에서는비교적이용률이낮은KTX열차를수서역에투입한다.국토부관계자는“좌석수가955석으로많은‘KTX-1’차량을수서역에투입해좌석수가부족한SRT좌석공급을확대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내고속열차총좌석수는늘어나지않지만,대표적인혼잡지점인수서역에서좌석확보여력이생길것으로보인다.구체적으로어떤시간대차량을얼마큼늘릴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에따라승객들은이르면이달말부터각기관애플리케이션(앱)을통해다른역의기차편을확인할수있게된다.현재코레일의앱‘코레일톡’에서서울지역을선택하면서울역·용산역에서발착하는차량만나오는데,여기에수서역이추가될예정이다.SRT앱에서도서울역·용산역차편이표출된다.이달말부터내년말사이에는차편을확인하는것만가능하고,결제는다른앱으로연결해완료할수있을전망이다.이후에는결제와티켓확인까지단일앱에서할수있게된다.두기관이완전히통합되기전까지운임과마일리지는각사규정에따라적용된다.이르면내년하반기부터는서울·수서뿐만아니라전체노선에서KTX와SRT가통합편성·운영된다.현재KTX는서울역에서만,SRT는수서역에서만발착할수있다.KTX가수서역을이용하고,SRT가서울역에기착할수있으면보다효율적인열차운행계획을짤수있는데그러지못하고있는것이다.국토부관계자는“앞으로KTX와SRT구분없이열차들이복합적으로연결되면서차량운용률이향상되고좌석공급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는안전성검증을거쳐내년6월시범사업을진행한후확대될예정이다.[한주형기자]각종환승할인도추가될전망이다.‘ITX-마음’등일반열차에서SRT로환승할경우요금할인을도입하고,KTX와SRT간열차를변경할경우취소수수료면제할방침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는이처럼고속열차운행이효율화하면하루총1만6000석의좌석이공급될것으로예측했다.현재하루총25만5000석(KTX20만석,SRT5만5000석)의고속열차좌석이공급되고있는데6%가량늘어나는것이다.운임은10%가량낮아지는효과가있을것으로봤다.국토부는내년말까지두기관을통합하는‘기관통합’을로드맵의최종단계로보고있다.2014년에스알(SR)설립이전으로돌아가통합공사를출범시키는것으로,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합병계약인가,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심사등을거쳐야한다.교대근무체계,복지등기관간입장차이를조율하기위해노사정협의체도구성할예정이다.기관통합과정은양노조간입장차이로인해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철도업계관계자는“코레일노조측은통합에긍정적인반면SR은아니다”며“SR의처우가코레일노조보다좋은편이고,인원도700여명으로코레일(4만여명)에비해적어‘흡수통합’에대한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통합을두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당초SRT의출범이유가국가철도체계에경쟁을도입하고,노조파업시이용객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였다는점을감안하면이같은부작용이다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이주열한라대철도운전시스템학과교수는“두고속열차를통합해운영하자는측의의견을이해못하는것은아니지만교통시스템도경쟁을추구해야개선될수있다”고말했다.좌석수증가의근본적인해결책으로꼽히는차량증편이내년말로예정된상황에서증편효과를확인한후통합을추진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과문미리보기제목,홍보성문구노출돼빈축링크입력하면‘혜택·특가’나타나‘사태의심각성희석’논란이어져고객수천만인데보험금액태부족“매출10조기업,최소1000억”논의경찰“2차피해여부실시간확인”쿠팡“공동현관비밀번호바꿔주세요”-쿠팡에서약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돼2차피해우려가커지는가운데8일서울의한주택공동현관에서한시민이도어록번호판버튼을누르고있다.이번유출로고객이름,이메일,배송지주소록,일부주문정보까지노출된것으로드러나자쿠팡은지난7일공동현관비밀번호변경과피싱주의등을안내하는재공지문을발송했다.뉴스1쿠팡이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게시한사과문을카카오톡등온라인으로공유할경우미리보기제목에홍보성문구가노출돼비판이이어지고있다.또쿠팡이가입한배상보험의보장한도가10억원이어서정보가유출된피해자구제에있어실효성이낮다는지적도나왔다.8일유통업계에따르면쿠팡이전날공지한고객안내문의링크를공유하면‘쿠팡이추천하는Coupang관련혜택과특가’라는제목이나타난다.미리보기제목은보통해당페이지의내용을요약하는데,고객안내문링크임에도홍보문구가노출된것이다.쿠팡은지난달29일사고사실을고객들에게통지하면서도개인정보‘유출’이란직설적표현대신‘노출’이나‘무단접근’과같은모호한표현을사용해사태의심각성을의도적으로희석했다는비판을받았다.개인정보유출사고초기에결제정보유출이없다며별다른사과가없었던점도문제로지적됐다.역대최악의정보유출사고에도쿠팡의소비자배상은갈길이먼상황이다.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쿠팡이가입한메리츠화재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보장한도는10억원이다.앞서2300만명의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가유출된SK텔레콤의경우,의무보험보장한도가10억원에불과해별도로1000억원한도의사이버보험을추가로들었다.쿠팡은이번사고에대한보험사고신고도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디지털환경에서대형사고가반복되지만피해자구제를위한보험·배상체계는여전히‘소규모사고’기준에머물러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정보주체100만명이상기업의최소가입금액을10억원으로규정하지만,플랫폼·통신사처럼수천만명정보를보유한기업의사고위험을고려하면턱없이낮다는것이다.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교수는“과거카드사·인터파크사건에서도인정된배상액이1인당10만원수준에불과했다”며“대규모사고가나도배상액이작게산정되는구조가유지돼기업의위험부담이충분히반영되지않는다”고했다.보험업계는대규모정보보유기업의최소보험금액을대폭상향해야한다는입장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건의할예정이다.현재논의되는방안에는정보주체1000만명이상·매출10조원초과기업은최소1000억원,매출5조원초과는500억원,1조원초과는100억원으로높이는방식이포함돼있다.쿠팡은전날“2차피해는없다”는섣불리입장을표명했다삭제했는데이에대해경찰은“2차피해사례가있는지실시간으로확인하겠다”고밝혔다.경찰청관계자는8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국민께서불안감을느끼시기때문에(2차피해여부를)실시간체크중”이라며“피해가발생하면확인해추가피해예방을위해안내할계획”이라고말했다.박은서·김예슬·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법,플리바게닝요소일부도입노상원"특검,회유된사람들실명거론"尹측"불법수사"…특검"사건과무관해"尹변호인단,재판후기자회견하기도[서울=뉴시스]노상원전정보사령관사진.(사진=엑스옛트위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소헌장한지기자=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에출석해내란특검팀이수사과정에서회유를했다고주장하면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과변호인단이치열한법정공방을벌였다.재판이끝난후에도윤전대통령측은특검의불법수사라고주장하고,특검팀은공소유지방해라고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8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1심속행공판을진행했다.이날은노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노전사령관은대부분의질문에증언을거부하면서도선택적으로답변하기도했다.특검팀의한질문에는"나머지는귀찮으니까증언을거부하겠다"고답하기도했다.그는정보사소속김봉규·정성욱대령에게한요원선발지시는부정선거수사를위한것이아니라,김용현전법무부장관이언급한'대량탈북'등국가적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차원이었다고증언했다.이날재판에서는특검팀이노전사령관을수사하는과정에서진술을회유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법정공방이거세지기도했다.내란특검법제25조는'해당사건에관한다른사람의범죄를규명하는주요진술또는증언이나그밖의자료제출행위에대해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고규정한다.플리바게닝제도와유사한해당조항은우리나라에서일반적으로허용하는수사기법은아니지만,내란특검법에제한적인형태의플리바게닝요소가도입됐다.노전사령관은해당조항이포함된특검법이시행되기전장모특검보가진술을회유했다고증언했다.해당조항이포함된특검법은지난8월2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으며,지난9월26일에시행됐다.노전사령관은"플리바게닝법이나오기전에도(특검측의)제안이있었다"며"'누구누구도어떻게했는데…'정확한용어는생각안나는데넘어갔다고했나,하여간다굴복했다이런취지로이해했다"고했다.이어"강요는안했다.욕을하거나두드려패거나밥을안주고굶긴다거나그런것은없었다"라며"플리바게닝전에라포라고하나?라포?이런이상한용어를썼다"고말했다.또"특검에서실명몇명거론했는데'참너도회유됐구나'생각했다"며"그사람들실명거론하면서(진술)제안을했는데'당신도잘생각해봐라'라고했다"고도언급했다.노전사령관은특검측제안에굴복한사람이누구냐는변호인단의질문에"나도말하고싶은데내가말하면제재판에칼이들어온다"며"제가여기서얘기하면제재판에영향심각하게미칠수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무인기관련해서수사받을때도검사실에있는데(특검이)어디다녀오더니누구누구의증언을가지고왔는데다아는사람이었다"며"플리바게닝법시행,공표전에제안한것은맞다,두어번했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전)대통령관련해서는공표된이후에외환관련해서했다"고부연했다.변호인단은특검측이특검법개정전노전사령관에게진술을회유한것이라며불법수사라고지적했다.배보윤변호사는"특검법이플리바게닝을도입했다고해도위헌적조항"이라며"특정당사자에대해서회유해서증언하도록한다는것은실체관계를왜곡하는것"이라고말했다.배의철변호사는"특검의불법수사가드러났다"고했다.이에박억수특검보는"이것은너무심한거같다"며"이사건과무관한질문을멈춰달라"고재판부를향해제지해주기를요청했다.재판을마치고도윤전대통령변호인단과특검측은논쟁을이어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기자회견을열고특검의수사절차가불법이라고재차주장했다.송진호변호사는"노전사령관이특검에서외환관련조사를받을때플리바게닝과관련된법이통과되기전에조항을읽어주며윤전대통령및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관련된중요한핵심사항네가지만진술해주면유리한처분을해주겠다는제안이들어왔다고했다"며"이사건이정당한수사에의한정당한기소인가"라고말했다.배보윤변호사도"임의성없는자백의경우에는증거능력이없다"며"특검이위헌과불법적인수사를하고있는것,수사절차가불법이라는것이밝혀졌다고볼수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언론공지를통해"수사재판조력자감면제도(플리바게닝)는내란특검수사의특성을고려한특검의건의로신설된조항"이라며"법개정을전후해브리핑을통해내란의진상규명을위해필요한조항이라고강조하며관련자들의적극적인협조를공개적으로부탁한바있다"고했다.이어"노전사령관을상대로관련제도개정전후에이를설명한것은위와같은취지에따른것"이라며"법제도와그취지를설명한것을두고허위진술강요등을운운하는것은실체를왜곡하고,공소유지를방해하려는행위로평가될수있다"고반박했다.한편,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기일에이어이날재판에서도부정선거수사는고도의전문성을필요로하므로군정보조직이원천적으로수사가불가능하다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윤전대통령은"지금선관위에대한수사얘기가방첩사니,정보사니이렇게나오는데제대로된수사계획자체가없는수사"라며"선관위,부정선거관련조사를한다면선거시스템,전산시스템을알아야한다"고했다.이어"그거(조사)토대로수사회의도해야하고조사대상자나눠줘야하고소환조사하고필요한경우체포나구속영장치려고하면이과정에어마어마한시간이걸린다"며"무슨몇십명을한꺼번에잡아와서푸닥거리하는식으로해서수사한다는거자체는상식적으로있을수없는일"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이보이고있다.2025.10.20.서울=뉴시스“법왜곡죄신설은재판판결에불만을품고고발하는사람들에게새로운무기를주게되는것이다.”8일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참석한한판사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법왜곡죄신설에대해이런의견을공유했다고한다.이날6시간동안진행된회의에서법관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민주당사법개혁법안에대해우려하는일선판사들의의견을나눈뒤공식입장을발표했다.진보성향인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위헌우려가크다”며일제히반대의견을제시한것을놓고법조계와사법부전반에서형성된우려의목소리가분출된것이란분석이나온다.●“위헌성크고사법독립성훼손”우려에공감김예영(왼쪽네번째)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이8일오전경기도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하반기정기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08.사진공동취재단이날회의에서는법원행정처폐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등에관한법원행정처의의견설명이먼저이뤄졌다.법원행정처심의관4명이관련법안의진행경위와내용에대해설명한뒤“위헌성이크고사법부독립성에훼손될수있다”는취지의행정처의견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일부법관의질의가이어졌고,전반적으로행정처의견에수긍하는분위기였던것으로전해졌다.애초이날회의에민주당사법개혁법안에대한논의는안건으로상정되지않았다.하지만회의에참석한법관대표들사이에서“해당법안위헌성에대한의견표명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고,재석인원79명중67명이찬성의견을밝혀우려를표명하는입장이나왔다.다만“해당법안에대한논의가벌어진건사법부가자초한측면이있는데위헌성만지적하면판사들이밥그릇지키기를한다는비판을받을수있다”는의견도나왔다고한다.결국1시간반가량이어진논의끝에최종입장문에는위헌우려입장만내자는1안과‘내란재판에관한국민의관심과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는문구를추가한2안을놓고선택투표를했다.1안은27명,2안은50명이찬성하면서2안이법관회의입장으로채택됐다.●6개월전엔안건모두부결돼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인김예영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가8일오전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2025년하반기전국법관대표회의정기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는올6월임시회의와상반되는결과다.당시전국법관대표회의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상고심을둘러싼논란관련5개안건을논의했지만모두부결됐다.이에대해한회의참석자는“당시는정치적으로의견이대립된상태였으며의견표명하는것자체가부적절하다는참석자가많았다”며“이와달리오늘회의에선모든의안에대해법관전반의공감대가형성된상태로큰이견이없었다”고전했다.‘사법제도개선’에대해선“사법부에대한국민의기대와요구,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돼야한다”며“상고심제도개선은사실심을약화시키지않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대규모대법관증원이하급심법원에서의법관유출로이어져도리어하급심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를간접적으로드러낸것이다.법관인사및평가제도변경과관련해선“단기적논의나사회여론에따라성급하게추진되어서는안된다”며“법관의견뿐아니라국민기대와우려도균형있게수렴해종합적으로검토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다.이날대한변호사협회도김정욱협회장명의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법안과관련해헌법상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원칙의관점에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한검토를촉구한다”는입장을발표했다.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법원장회의이어법관대표회의서도위헌·재판독립훼손우려민주"의견더수렴해논의"…법원행정처,9일부터연속공청회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다중노출촬영).2025.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전국의대표법관들이더불어민주당에서주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에위헌소지가있고재판독립성침해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는오는9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비롯한민주당추진사법개혁안에대한공청회를사흘간연이어진행한다.공청회를거치면서사법부안팎으로민주당의사법개혁속도전에제동을거는목소리가터져나올것이란전망이나온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2025하반기정기회의를6시간여만에마치고이같은입장을밝혔다.이날회의는온오프라인참석자가한때100명을넘었고,상정된안건이모두가결되면서사법개혁에대한법관들의높은관심을드러냈다.법관대표회의는"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관련법안과법왜곡죄신설을내용으로하는형법개정안에대해위헌성에대한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또"비상계엄과관련된재판의중요성과이에대한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에대해엄중히인식한다"고도했다.내란재판부신설과관련한입장표명안건은회의전상정되지않았으나법원행정처가법안진행경과와내용,관련입장을설명하면서현장에서추가로등재·상정됐다.입장표명여부에대한투표결과구성원126명79명이참석해찬성67명,반대10명으로가결됐다.이후구체적인입장내용을담은안건은찬성50명으로가결됐다.법관대표회의는최초안건이던사법제도개선에대해서는"국민의권리구제를증진하고재판에대한국민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며재석89명가운데찬성79명,반대6명으로가결했다.앞서전국법원장들도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시도에우려를표한바있다.지난5일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법원장들은두법안에대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법왜곡죄신설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면서"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의견을모았다.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에의원들이참석해있다.2025.12.8./뉴스1ⓒNews1이승배기자민주당은이날전국법관대표회의이후사법개혁논의가숨고르기에들어간모양새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오늘의총에서최종적으로결정하지않았다.전문가들의자문과각계각층의의견을더수렴해서다음의총에서내용을더논의하는것으로결론내렸다"고말했다.이어"법왜곡죄와관련해서도조금더숙의한후에다음의총에서결정하기로했다"고말했다.한편법원행정처는10일오전10시부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을주제로3일에걸친릴레이공청회를진행한다.이날공청회에는사법부안팎의전문가들이모여법원행정처폐지,대법관증원문제등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을전반적으로살펴볼전망이다.공청회에는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김선수전대법관등법조계인사를비롯해,검찰과학계,언론계등인사들이참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영호,법정서"현직장관급4명접근…수사때도말했다"의원2명에수천만원씩지원주장…특검"수사대상아니라판단"법원출석하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30일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2022년대선전후로국민의힘의원들을조직적으로후원한혐의를받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가더불어민주당소속유력정치인도지원했다고법정에서밝히면서파장이일고있다.윤전본부장이민중기특별검사팀수사를받을때도이런내용을밝힌것으로드러나특검팀이국민의힘만을겨냥한'선택적수사'를했다는지적도나온다.8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업무상횡령등혐의사건공판에서20대대선전인2022년2월교단행사인'한반도평화서밋'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과도접촉을시도했다고밝혔다.그는"권성동만아니라수많은사람을만나봐야했다"며"한쪽에치우쳤던게아니고양쪽모두어프로치(접근)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2017∼2021년에는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며"현정부의장관급네분에게어프로치했고,이중두분은(한학자)총재에게도왔다갔다"고증언했다.통일교간부이모씨가이재명대통령의오랜측근인정진상전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측에접근하려했다는녹취록이있다고도언급했다.윤전본부장은이런사실을모두지난8월특검팀과면담하며털어놨고수사보고서에도적혔다고주장했다.특검측에"국회의원리스트도전달했다"고밝혔다.그는특히면담에서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국회의원2명에게수천만원을지원했다며이들의실명을말한것으로알려졌다.한명에겐2018∼2019년현금4천만원과1천만원상당시계를,다른한명에겐2020년현금3천만원을줬다는게윤전본부장주장이다.아울러교단내에서는정치후원금,출판기념회책구매등의방식으로지원한민주당정치인이15명에달한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통일교관련수사과정에서윤전본부장이언급한녹취록을확보했으며,최근이를윤씨재판에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경기도가평군통일교본부[연합뉴스자료사진]일각에선특검팀이윤전본부장으로부터구체적정보를입수하고도통일교의국민의힘불법지원에초점을맞춘편파수사를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과한총재에게2022년1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같은해4∼7월통일교단체자금1억4천400만원을국민의힘의원등에게쪼개기후원한혐의를적용해구속기소했다.하지만통일교의민주당후원에대한수사에는착수하지않았다.특검팀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윤전본부장으로부터민주당지원과관련한진술을받았지만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고해명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대상으로규정하는특검법과이사안의관련성이떨어진다는취지다.하지만일각에선그간특검팀이수사해재판에넘긴사건중김여사와무관한사례도적잖다는점에서해명의설득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을수사하던중국토부서기관김모씨의개인뇌물혐의점을인지해구속기소한사건,김여사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를김여사와무관한횡령혐의로재판에넘긴사건이해당한다.법조계에서는특검팀이특정정당정치인에대한범죄단서를잡고도수사하지않았다면형법상직무유기또는특검법상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될수있다는시각도있다.김건희특검법제5조는'특별검사는정치적으로중립을지켜야하며,독립하여그직무를수행한다'고규정한다.특검팀의수사방식을둘러싼논란은정치권으로도옮겨붙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민중기특검은통일교가민주당의원2명에게수천만원금품을제공하고15명이금품수수에연루됐다는구체적진술이있는데도이를수사하지않고덮었다"며"이것이노골적선택적수사이고,야당탄압정치적수사라는걸자인한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지난6일서면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처럼조직적동원에따른불법후원은전혀아니었기에수사선상에오르지않았던것"이라며"이는법과증거에따른판단이지정치적고려나편파수사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윤전본부장의입장공개를토대로수사기관고발등논란이이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한편통일교측에서는윤전본부장의진술과관련해특별한입장은내놓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책임추궁,미국으로도갑니다.미국쿠팡본사를상대로징벌적손해배상소송이추진됩니다.미국집단소송에서이기게되면배상액이클뿐만아니라,소송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도배상받을길이생깁니다.첫소식,김귀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국법무법인의미국현지법인이쿠팡을상대로한징벌적손해배상소송을곧미국법원에제기할계획입니다.소송상대는미국에상장된쿠팡아이엔씨,쿠팡한국법인지분을모두소유하고있는회사로,미국국적의창업주김범석의장이의결권의70%를갖고있습니다.소송을진행하는미국법무법인측은쿠팡미국본사가궁극적의사결정주체이고,보안등에관한핵심권한을행사해왔다며미국에서법적책임검토는필수적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에따라미국소송의쟁점은단순사고가아닌본사가구축한시스템의실패,보안과관련된중요의사결정이미국본사에서이뤄졌는지여부등이될것으로보입니다.미국집단소송은한번승소하면소송에참여하지않은피해자까지광범위한배상의길이열립니다.또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면배상액은'조단위'까지커질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강현/변호사:"(징벌적손해배상은)가해자에대해서처벌적성격을갖고또예방적효과를노리기위한실제손해액을넘어서서상당한배상금이인정될수있는그러한제도이죠."]하지만,이는전망일뿐,쿠팡본사의고의나허위등의입증이쉬운일이아니어서승소를장담하긴어렵습니다.KBS뉴스김귀수입니다.영상편집:이웅/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남서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산·울산·진주까지상승세…실수요중심반등서울은대출·갭투자다막혀…거래절벽에‘꽁꽁’비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이2년만에상승전환해한달넘게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침체한지방부동산시장이바닥을확인한것아니냐는전망이나온다.다만부산을비롯한일부지역이전체상승률을견인하는모양새인데다준공후미분양도많아전체적회복세는더딜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8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수도권을제외한지방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1월첫째주(11월3일기준)0.01%올라2023년11월넷째주하락전환이후100주만에상승으로돌아섰다.부산수영구와해운대구일대아파트와고층빌딩모습.연합뉴스이후11월둘째주(11월10일기준)0.01%,셋째주(11월17일기준)0.02%,넷째주(11월24일기준)0.01%,12월첫째주(12월1일기준)0.02%까지5주연속상승세를이어오고있다.하락세를끝내고보합전환한9월마지막주(9월29일)이후2개월동안한차례도가격이내리지않았다.특히부산·울산·경남권에서상대적으로높은상승률이계속되며전체평균을끌어올리는추세다.부산은10월마지막주(10월27일기준)상승전환한이후6주째상승세를이어오고있다.12월첫째주에도직전주대비매매가격상승률이수영구0.17%,해운대구0.16%,동래구0.13%를기록하는등신축과재건축추진단지등을중심으로오름세가상당한수준이다.울산도최근들어매주0.1%대상승률을기록하며비수도권대표강세지역으로자리매김했다.12월첫째주기준으로동구(0.15%),북구(0.14%),남구(0.13%)등두루상승률이높았다.경남에서는진주가10월이후주간상승률이0.28%까지오르는등일부지역상승세가눈에띈다.부산은해양수산부이전이슈가,울산은조선업을비롯한지역의산업경기호조가긍정적으로작용하는가운데신축아파트공급도이어지고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2027년까지입주물량부족우려와전세매물부족등영향으로지방에서도신축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다”며“울산남구의경우입주권·분양권프리미엄이실수요자중심으로지속상승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지방이반등조짐을보이고는있지만투기적수요가없고거의실수요중심이라는구조적특성이있어회복속도는다소느릴것”이라며“지역별격차도큰편이고,지금은부울경과같은권역내에서순환매가이뤄지는모습이관측되고있다”고말했다.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에인근아파트월세·전세·매매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한편10·15대책이후서울광진·성동·마포구등‘한강벨트’지역아파트매매거래량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묶이면서대출규제가강화된가운데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전세를끼고매매하는,이른바'갭투자'까지원천차단된영향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10월8475건에서11월2350건으로72.3%감소했다.아직신고기한이한달가량남았지만,신고기한을채워도11월거래량은10월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보인다.자치구별로는한강벨트지역의거래량감소가두드러졌다.광진구아파트매매거래량이10월254건에서11월18건으로92.9%감소했고,성동구는같은기간370건에서39건으로89.5%줄었다.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는“갭투자도,돈줄도다막힌상태여서당장현금이없으면집을사기어려운상황”이라며“매수문의도거의없어서한동안거래침체가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국법관들이여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에대해공개적인반대목소리를냈습니다.법원장에이어일선판사까지사법부의반발이확대되는모습인데요.방준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9월이후석달만에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도입등여권에서추진하고있는사법개혁안이핵심안건이었습니다.6시간가까이치열한토론이이어진끝에법관대표들은"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이들은먼저계엄관련재판의중요성,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에대해엄중히인식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에대해선"위헌성에대한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사흘전전국법원장회의에이어일선법관들까지위헌성을지적하며공개적으로우려를표명한것입니다.<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실무경험에서나오는의견들을국민께상세히말씀드리는것또한책무라고생각합니다.법원의의견도고려해서국민의요청과기대에최대한부합하는제도개선이이뤄지길바랍니다."전국법관회의는또상고심제도개선은충분한논의를거쳐사실심을약화하지않는방향으로추진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과관련해서도재판독립에영향을줄수있다며성급하게추진돼선안된다고했습니다.법관회의논의결과는참석과반수가동의해야공식입장으로발표되는데,이번회의는큰이견없이의견을모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난9월입장표명을하지않은것과대비되는모습으로그만큼일선법관들도사법개혁추진에우려의뜻을가진것으로해석됩니다.이번주대법원법원행정처가주최하는사법개혁공청회도예고된가운데,법조계안팎의우려목소리는계속될전망입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영상취재진교훈][영상편집김미정][그래픽강영진][뉴스리뷰]#전국법관회의#사법개혁#더불어민주당#내란재판부#법왜곡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법,플리바게닝요소일부도입노상원"특검,회유된사람들실명거론"尹측"불법수사"…특검"사건과무관해"[서울=뉴시스]계엄회동주도및계엄기획비선으로의심되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사진.(사진=엑스옛트위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재판에출석해내란특검팀이수사과정에서회유를했다고주장하면서내란특검팀과변호인단이치열한법정공방을벌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8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1심속행공판을진행했다.이날은노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노전사령관은대부분의질문에증언을거부하면서도선택적으로답변하기도했다.특검팀의한질문에는"나머지는귀찮으니까증언을거부하겠다"고답하기도했다.그는정보사소속김봉규·정성욱대령에게한요원선발지시는부정선거수사를위한것이아니라,김용현전법무부장관이언급한'대량탈북'등국가적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한차원이었다고증언했다.이날재판에서는특검팀이노전사령관을수사하는과정에서진술을회유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법정공방이거세지기도했다.내란특검법제25조는'해당사건에관한다른사람의범죄를규명하는주요진술또는증언이나그밖의자료제출행위에대해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고규정한다.플리바게닝제도와유사한해당조항은우리나라에서일반적으로허용하는수사기법은아니지만,내란특검법에제한적인형태의플리바게닝요소가도입됐다.노전사령관은해당조항이포함된특검법이시행되기전장모특검보가진술을회유했다고증언했다.해당조항이포함된특검법은지난8월2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으며,지난9월26일에시행됐다.노전사령관은"플리바게닝법이나오기전에도(특검측의)제안이있었다"며"'누구누구도어떻게했는데…'정확한용어는생각안나는데넘어갔다고했나,하여간다굴복했다이런취지로이해했다"고했다.이어"강요는안했다.욕을하거나두드려패거나밥을안주고굶긴다거나그런것은없었다"라며"플리바게닝전에라포라고하나?라포?이런이상한용어를썼다"고말했다.또"특검에서실명몇명거론했는데'참너도회유됐구나'생각했다"며"그사람들실명거론하면서(진술)제안을했는데'당신도잘생각해봐라'라고했다"고도언급했다.노전사령관은특검측제안에굴복한사람이누구냐는변호인단의질문에"나도말하고싶은데내가말하면제재판에칼이들어온다"며"제가여기서얘기하면제재판에영향심각하게미칠수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무인기관련해서수사받을때도검사실에있는데(특검이)어디다녀오더니누구누구의증언을가지고왔는데다아는사람이었다"며"플리바게닝법시행,공표전에제안한것은맞다,두어번했다"고말했다.이어"(윤석열전)대통령관련해서는공표된이후에외환관련해서했다"고부연했다.변호인단은특검측이특검법개정전노전사령관에게진술을회유한것이라며불법수사라고지적했다.배보윤변호사는"특검법이플리바게닝을도입했다고해도위헌적조항"이라며"특정당사자에대해서회유해서증언하도록한다는것은실체관계를왜곡하는것"이라고말했다.배의철변호사는"특검의불법수사가드러났다"고했다.이에박억수특검보는"이것은너무심한거같다"며"이사건과무관한질문을멈춰달라"고재판부를향해제지해주기를요청했다.이날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기일에이어이날재판에서도부정선거수사는고도의전문성을필요로하므로군정보조직이원천적으로수사가불가능하다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윤전대통령은"지금선관위에대한수사얘기가방첩사니,정보사니이렇게나오는데제대로된수사계획자체가없는수사"라며"선관위,부정선거관련조사를한다면선거시스템,전산시스템을알아야한다"고했다.이어"그거(조사)토대로수사회의도해야하고조사대상자나눠줘야하고소환조사하고필요한경우체포나구속영장치려고하면이과정에어마어마한시간이걸린다"며"무슨몇십명을한꺼번에잡아와서푸닥거리하는식으로해서수사한다는거자체는상식적으로있을수없는일"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