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YTN은어제(8일)부터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벌어지는중국어선의탈법어업,'비밀어창'에대한고발보도를이어오고있는데요.중국어선들의'비밀어창'은갈수록더교묘해지고있는데,YTN이현지업체관계자녹취등을통해관련실태를파악했습니다.김이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중국어선의창고안,나무로된벽의틈새를잡고당겼더니또다른창고가드러납니다.[유압으로돼있어서반만열리는상황.비밀어창내부어획물확인되고있음.]또다른단속영상,좁은통로를지나니천장에냉동장치까지달린커다란창고,'비밀어창'이나옵니다.모두배의기름탱크를어획물창고로만든겁니다.해경은중국어선들이과거나무판자등으로간이창고를만들던수준에서최근에는아예선체를개조하는방식으로진화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저는지금우리나라어선에올라와있는데요.보통정상적인어창근처에이렇게기름탱크가있습니다.하지만일부중국어선들은이기름탱크가들어갈공간에'비밀어창'을만들어몰래물고기를보관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기존의어획물창고와기름탱크사이에숨겨진통로를만든뒤탱크일부를창고로개조해어획물을숨겨놓는방식입니다.YTN은취재과정에서중국'비밀어창'제작업체의설명이담긴현지촬영영상을확보했습니다.업체관계자는탱크입구근처에기름이담긴통을설치하고해경이탱크를열어보려하면새어나오게해마치탱크안에기름이가득찬것처럼꾸밀수있다고설명합니다.[중국현지'비밀어창'제작업체관계자:바깥쪽열어봐,그럼기름이있어.(어,기름이나오면무사하겠네?)그럼안쪽에서기름이나오겠지?알겠어?기름탱크기름을다빼내려고할수는없잖아?]갈수록교묘해지는제작수법에단속도어려운상황,더큰문제는'비밀어창'으로인한우리어업피해를가늠하기도쉽지않다는겁니다.해경은그동안단속결과를바탕으로'비밀어창'을설치한중국어선들이평균적으로20톤정도의어획물을숨길수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한중어업협정에따라올해들어10월까지우리바다에서조업한중국어선의수는901척,아직정확한실태조사가이뤄지지않아이가운데절반정도가20톤규모의'비밀어창'을설치한상황을가정해봤습니다.이경우,최대9,000톤까지물고기를더실을수있다는계산인데,올해중국어선이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에서잡을수있는총량의16%에달하는수준입니다.중국어선의'비밀어창'설치가늘수록우리어민들의피해가커질수밖에없지만,아직은단발성단속만이뤄지고있습니다.정부차원의'비밀어창'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입니다.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디자인:이정택,정하림화면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시청자제보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만에53%급증한악성미분양…12년만에최대미분양쌓이고경기침체…건설사는'유동성위기'한아파트건설현장모습.위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사진=한경DB전국미분양주택이다시7만가구에근접했다.특히준공후에도팔리지않는'악성미분양'이3만가구가까이쌓여12년만의최대치를기록하면서건설업계에도경고등이켜졌다.9일건설산업정보원에따르면올해3분기등록이말소되거나폐업한종합·전문건설사는767곳으로집계됐다.올해들어3분기까지사라진건설사만2301곳에달한다.지난해건설사3072곳이문을닫으며8년만에폐업건설사3000곳을넘어섰는데,현재까지의추세를감안하면올해폐업건설사도3000곳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건설사들이휘청이는가장큰이유는좀처럼해소되지않는미분양물량에있다.분양부진으로공사비를회수하지못하면건설사의현금흐름이꼬이면서금융비용이불어나고,결국이를버티지못해문을닫게되는것이다.국토교통부가발표한10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국미분양주택은6만9069가구로집계됐다.지난3월전국미분양주택이7만가구아래로내려온이후7월6만2244가구까지감소했지만,이내반등하며7만가구에근접했다.이가운데75%에해당하는5만1518가구가지방에위치했다.사진=한경DB공사가다끝나도록주인을찾지못해악성으로꼽히는준공후미분양물량은2만8080가구에달해2011년이후12년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지난해같은기간(1만8307가구)과비교하면1년만에53%이상급증한수치다.이들준공후미분양물량도85%에해당하는2만3733가구가지방에몰렸다.지방에서준공후미분양이좀처럼해소되지않는가운데신규분양물량도미분양으로속속전환되면서건설사를옥죄고있다.충남천안'천안휴먼빌퍼스트시티'는1222가구모집에단72명이청약해1순위경쟁률이0.06대1에그쳤다.경북영주'효성해링턴플레이스영주더리버'(0.7대1),경북김천'김천혁신도시동일하이빌파크레인'(0.47대1)등최근지방에서청약받은아파트상당수가평균경쟁률1대1을넘기지못했다.전문가들은대출규제강화와금리부담속에서수요가'똘똘한한채'에집중된결과라고분석한다.김선아리얼하우스분양분석팀장은"확실한시세차익이기대되는지역으로수요가몰리며지방과수도권의양극화가심화하고있다"고꼬집었다.대구달서구의한미분양아파트에불이꺼져있다.사진=한경DB분양에나선아파트가주인을찾지못한채준공까지맞이하면서지방건설사들의재무부담은한계치에다다르고있다.2022년10월분양한충남내포신도시한단지는미분양여파로시공사의차입금의존도가80%가까이치솟은것으로알려졌다.2022년레고랜드사태이후회사채발행이사실상막히면서분양외에는유동성확보가어려워진건설사들이점차막다른길로내몰리고있는셈이다.한중견건설사관계자는"지방은상황이워낙어려워건설사들이가지고있는분양물량마저중지시키는상황"이라며"분양은안되고,금융비용은불어나는데회사채발행도어렵다보니유동성문제가심각하다"고토로했다.다른중견건설사관계자도"지방은개발이느리고정주환경도수도권만못하다보니거주자들도아파트를분양받으려하지않는다"며"미분양이쌓이고경기까지침체되면서버틸체력이있는회사와없는회사가갈리는국면"이라고말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등‘자산’5억넘게늘었는데…왜가계삶은더팍팍해졌나?우리나라가계의평균자산이5억6000만원을돌파하며통계작성이후최대규모를기록했지만,정작국민이체감하는생활여건은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자산증가는대부분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평가이익’에그친반면,소득증가율은물가상승을따라가지못했다.자산은늘었지만생활은더어려워졌다.게티이미지여기에부채부담까지커지며실질소비여력이오히려줄어드는‘역설’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다.◆부채빠르게증가…64%“원리금상환부담돼”9일‘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올해3월말기준가구당평균자산은5억6678만원으로지난해보다4.9%늘었다.실물자산비중은75.8%로4억2988만원을차지했다.금융자산은1억3690만원(24.2%)이었다.자산이늘었지만가계의‘실탄’이라할수있는소득증가율은부진했다.2024년가구당연간평균소득은7427만원으로3.4%증가,처분가능소득은6032만원으로2.9%늘어나는데그쳤다.같은기간체감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실질소득은사실상제자리걸음이라는지적이나온다.가계부채도빠르게불어나며생활여력을압박하고있다.조사에따르면가구평균부채는9534만원(전년대비4.4%증가)로집계됐다.이가운데금융부채는6795만원으로2.4%늘었다.특히금융부채보유가구의64.3%가‘원리금상환이부담된다’고응답,금리변동이나경기둔화에따라충격을받기쉬운취약한구조가드러났다.◆자산격차,통계작성이래‘최고’…불평등구조고착화순자산지니계수는0.625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상위20%소득을하위20%소득으로나눈5분위배율역시5.78배로확대,상대적빈곤율도15.3%로상승했다.경제회복세가고르게퍼지지않고,계층간격차가확대되는‘이중불균형’현상이드러난셈이다.전문가들은부동산가격상승이상위·중산층자산을밀어올리는반면,청년층·무주택층·저소득가구에는부담으로작용해체감격차를더욱키우고있다고지적한다.소득증가가정체된상황에서주택가격은계속오르며청년·신혼·무주택가구의자산형성은더욱어려워지고있다.‘자산격차의대물림’,‘영끌·비자발적대출의존도증가’,‘소비여력축소’등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전문가는“가계의자산증가는대부분부동산가치상승에기인한‘평가이익’이며,실제소비여력을결정하는가처분소득증가율은물가상승률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며“부채증가속도가소득증가를앞지르면서실질생활여건은오히려압박을받는구조가고착화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자산이늘었다고해서가계의재무건전성이좋아졌다고보긴어렵다”며“금융부채중상당부분이주택관련대출로고정되어있고,원리금상환부담을느끼는가구비율이60%를넘는다는점은향후금리변화에가계가매우취약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청년·무주택층타격더커…자산은남의얘기,부담은현실”또다른전문가는“순자산지니계수가사상최고치에도달했다는점은자산격차가구조적으로확대되고있다는경고신호”라며“부동산중심의자산증가가하위계층에는체감되지않는반면,상위계층에는불로소득을통해더큰자산축적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전했다.소득증가율이정체된상황에서부채부담이커지면소비를줄일수밖에없다.특히자산형성이어려운청년층·무주택가구는부동산가격상승의부담을직접적으로받기때문에‘자산은늘었으나삶은더팍팍해지는’체감격차가더심각하게나타난다.소득과부의양극화가계속되면장기적으로소비기반이약화되고사회적이동성도낮아질수있다.게티이미지지속적인자산격차확대를완화하려면부동산·금융시장안정뿐아니라소득원다변화정책이병행돼야한다.근로소득의존도가높은가구를위해생산성향상,임금구조개선,사회안전망강화와함께부채상환부담을줄이는금융정책이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부동산가격상승으로자산이증가했지만이는거시경기회복보다‘자산시장호조’의영향이크다.반면실질소득개선이더디기때문에경기체감도는낮을수밖에없다.이처럼자산시장과실물경제의괴리가커지면소비위축과경제둔화가동반될가능성이높다.상위20%와하위20%의소득격차가더벌어지고상대적빈곤율이상승한것은단순한경기문제를넘어사회구조적위험신호라는분석도나왔다.소득과부의양극화가계속되면장기적으로소비기반이약화되고사회적이동성도낮아질수있다.자산은늘었지만생활은더어려워졌다.부동산중심의자산증가,정체된소득,늘어나는부채이3가지가합쳐지면서가계의체감경기는갈수록악화되고있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2월까지농민들에현금지급예정美농가,트럼프관세정책에직격탄트럼프,바이든비난하며"관세덕분에지원"[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농민들과라운드테이블미팅을진행하고있다.2025.12.09.[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으로피해를입은농민들을달래기위해십수조원을투입할방침이라고8일(현지시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농민들과라운드테이블미팅을진행하며120억달러규모의농민지원패키지를도입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브룩콜린스미농림부장관은120억달러가아니라110억달러(16조1645억원)의지원패키지가도입될것이며,내년2월까지현금이지급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농민들은수주안에자신이받게될금액이얼마인지정확히알게될것이라고부연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이120억달러라고정정하자,롤린스장관은"10억달러는보류중이고,오늘은110억달러를발표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이번지원책은관세정책으로여론이악화된농업계를달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미국농가들은오랫동안트럼프대통령을지지해왔으나,트럼프대통령이공격적관세정책을도입하자수출에제동이걸리며직격탄을맞았다.대표적인것이대두농가다.트럼프대통령관세부과는미중무역갈등으로이어졌고,중국은미국산대두수입을중단하며압박했다.대두농가가관세부작용을떠안은셈이었다.농민들의원성이높아지자트럼프대통령은서둘러중국과무역합의에나섰고,지난10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대두수출재개등에합의했다.다만농가수입이원래수준으로돌아오기까지는시간이걸리자,이를보완하기위해100억달러가넘는지원책을꺼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이농민들에게타격을입혔다고인정하는대신,조바이든전대통령때문에농가의재정상황이나빠졌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번지원금은관세가없었으면불가능했다.관세로인해수천억달러가들어오고있고,우리는그중일부를농민들에게줄예정"이라고말했다.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미국전역의농부들은낮은농작물가격과높은관세로어려움을겪고있다.올해상반기에만181명의농부가파산신청을했는데,이는전년대비60%늘었고코로나시기인2020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라고신문은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선거와무관"선긋기에도정원오띄우기분석오세훈과'다윗과골리앗'싸움포석가능성정원오성동구청장이14일서울성동구청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5.11.14/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내년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여권후보군간경쟁이본격화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을공개칭찬하고나섰다.정구청장은서울시장후보군으로꼽히고있어'명심'의선택을받은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9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8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성동구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구정만족도조사에서정구청장이92.9%의만족도를기록했다는언론보도를공유하며"정구청장님이잘하기는잘하나봅니다.저의성남시정만족도가꽤높았는데명함도못내밀듯"이라고적었다.이에정구청장은엑스에"원조'일잘러'로부터이런칭찬을받다니…"라며"더욱정진하겠다"고답글을달았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부터정구청장에게각별한관심을표해왔다.지난달청와대영빈관에서이대통령이주재한기초지방자치단체장간담회에서는정구청장이헤드테이블에자리하기도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여기계신분들중에나중에대통령하실분들이많이나왔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이지자체장출신의대통령인만큼'일잘하는지자체장'을독려하는취지로해석됐다.다만대통령으로서공개적으로특정지자체장을지목해'공개칭찬'한것은이례적이란평가다.정구청장이서울시장선거도전의사를드러내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지지의사를표현한게아니냐는추측이나오는이유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의공개칭찬에대해"선거와는전혀무관하다"라며"실력으로본인의성과를냈으니그런부분에대해평가를한것"이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이확대해석을경계하고나섰지만이대통령의'공개칭찬'은'정원오띄우기'라는해석이적지않다.그간대통령실내부에서는서울시장선거를'다윗과골리앗'구도로가져가는것도나쁘지않다는말이나왔기때문이다.현역인오세훈서울시장과의대결을'이재명정부대오세훈'구도로끌고나가는것보다는'뉴페이스'의도전으로부담을최소화하자는취지에서나온주장들이었다.다만여권에서는이대통령의메시지를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다양한카드를검토해보려는의도로해석하고있다.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등더불어민주당현역의원들의도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차출설'이나오는가운데기초단체장출신의행정가까지더해역동적인선거구도를만들겠다는포석이라는것이다.여권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이대통령의공개칭찬과관련해"그만큼대통령이서울시장선거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방증이아니겠냐"며"여러수를모색,탐색해보려는것아니겠나"라고해석했다.한편야권은이대통령이선거중립의무를어겼다며반발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전날이대통령의공개칭찬을두고"내년서울시장선거를앞두고특정인물을노골적으로띄우는'선거개입신호탄'"이라고비판했다.정이한개혁신당대변인도"단순한덕담이아니라민주당을겨냥한노골적'공천가이드라인'이자관권선거개입논란을자초하는위험한신호탄이다.지금대통령은행정부수반인가,아니면여당의선거대책위원장인가"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리값45년만에최고치…내년에도상승전망전선업계,원자재가격판가에연동…매출증대효과AI전력망수요도폭발…수주잔고역대최대베트남케이블공장내구리봉./로이터연합뉴스구리가격이45년만에최고치로치솟으면서구리를노린케이블도둑들이미국에서활개를치고있다.전화선과인터넷선에신호를전송하는구리선을잘라내되파는수법이다.맨홀을뜯거나아스팔트를깎아내지하전력선을탈취하는일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이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붐으로전기배선의핵심소재인구리수요가급증한영향이다.통상이처럼구리를비롯한원자재가격급등은제조업체에비용부담으로작용하지만,전선업계는예외다.납품계약시원자재가격변동분을제품판매가격에즉각반영하는‘에스컬레이터’조항을넣은덕분이다.여기에AI데이터센터확산에따른전력망수요폭증이구리뿐아니라케이블완제품수요까지부추기면서,국내에서는LS전선·대한전선등구리를원재료로하는전선업계의실적상승기대감이커지고있다.◇구리최고가경신에…전선업계매출도쑥8일(현지시각)런던금속거래소(LME)에따르면이날구리현물가격은톤(t)당1만1695달러를기록하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지난1년새30%가까이급등한수치다.글로벌투자은행(IB)은이같은상승세가한동안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씨티그룹과JP모건은내년상반기구리가격이각각t당1만2000만달러,1만2500달러까지오를것으로예측했다.구리가격이고공행진하는건폭발하는수요에비해공급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전세계광산의노후화로생산성이떨어진가운데,신규광산을개발해채굴하기까지는통상10년이상이걸려당장공급을늘리기는어려운상황이다.반면‘전기먹는하마’로불리는AI데이터센터가급증하고,풍력·태양광발전소와전기차(EV)인프라구축이가속화하면서구리수요는걷잡을수없이늘고있다.구리를핵심원자재로쓰는전선업체에이런가격상승은호재로작용한다.전선제조원가에서구리가차지하는비중은제품군에따라60%에서최대90%에달한다.구리가격이오르면에스컬레이션조항에따라전선판매가격도자동으로올라가고,결과적으로기업의매출외형이커지는구조다.전선업계관계자는“판가가상승해매출규모가커지면인건비나감가상각비같은고정비가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줄어드는‘규모의경제’효과가발생해영업이익률개선에도일부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전선업체들이확보하고있는구리재고자산의평가액이상승하면서발생하는이익증대효과도있다.◇“없어서못판다”…AI발전력망슈퍼사이클시장에서는전선업계가장기호황국면에들어섰다고보고있다.단순히전선제품가격만오르는게아니라AI산업의폭발적인성장으로전력망수요자체가급증하고있어서다.AI데이터센터는일반데이터센터보다전력소모량이많아대규모송전망확충이필수적이다.이에따라대용량전기를손실없이멀리보낼수있는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은품귀현상을빚고있다.특히수요가급증하고있는HVDC해저케이블을생산할수있는기업은국내LS전선을비롯해유럽의넥상스,프리즈미안,NKT등전세계적으로6곳안팎에불과하다.공급자우위시장이형성되면서전선업체들은수익성높은프로젝트를선별수주하고있다.증권가에선국내전선업계빅2인LS전선과대한전선의올해매출이각각역대최대인7조5000억원,3조5000억원을넘어설것으로보고있다.곳간도계속채워지고있다.LS전선의3분기기준수주잔고는6조2000억원(별도기준)으로전년동기대비1조원이상급증했고,대한전선역시3조4175억원으로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LS전선미국자회사LS그린링크의미국버지니아주해저케이블공장조감도./LS제공국내전선업체들은이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공격적인설비투자에나섰다.전선은부피가크고무거워운송비가많이들기때문에현지생산거점확보가필수적이다.LS전선은최근동해5공장을준공해HVDC케이블생산능력을4배로늘린데이어,미국버지니아주에1조원규모의해저케이블공장(LS그린링크)을짓고있다.LS전선관계자는“한국에서유럽으로케이블을보낼경우운송비와보험료가제품가의20%이상을차지한다”며“미국공장이완공되면북미는물론유럽시장공략시물류비를획기적으로줄여이익률을높일수있다”고말했다.대한전선도충남당진해저케이블1공장준공에이어2027년가동을목표로해저2공장건설을추진하고있다.이공장에서는HVDC해저케이블과초고압교류송전(HVAC)케이블을생산할예정이다.또한베트남생산법인에는초고압케이블공장설비를확충하고,남아프리카공화국생산거점의설비도고도화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미국현지쿠팡본사를상대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집단소송이제기됩니다.조금전뉴욕에서기자회견이열렸는데,소송을대리하는한국계법무법인은쿠팡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배상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도에김양순기자입니다.[리포트]한국법무법인대륜의미국현지법인이한국의쿠팡모기업인쿠팡아이엔씨를상대로미국뉴욕연방법원에소비자집단소송을공식제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쿠팡아이엔씨는미국델라웨어주에등록돼있는상장사로한국쿠팡의지분100%를보유하고,미국국적의창업주김범석의장이의결권의70%를갖고있습니다.이에대해소송을대리하는미국현지법무법인은미국사법시스템의강력한칼날로이번사태의진상을규명하고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배상이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법무법인대표는미국소송은독자적으로진행된다며쿠팡모회사의지배구조실패와공시의무위반을다루는소송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특히쿠팡본사의역할은한국의민사소송으로는밝혀지기어려운만큼미국본사와한국법인간의관계에서본사가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현재까지한국소송에참여한약200명이미국소송에도동시에참여했으며,소송인이계속늘어나는상황이라고도전했습니다.미국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어중대과실이있는기업에대해선배상규모가크게달라질수있습니다.미국3대이동통신사인T모바일은2021년고객7천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돼합의금으로우리돈약5천100억원을소비자들에게배상하기도했습니다.쿠팡소송에나서는법무법인은소송인이추가되는대로가급적올해안에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다는방침입니다.KBS뉴스김양순입니다.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양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멈춤사고'한강버스,운항중'바닥걸림'만15차례지난달승객82명50분고립사건도'밑걸림'때문그런데'저수위위험'규정없어…서울시"대책마련중"황진환기자서울시가한강버스운영과관련해저수심이나유량감소등에대한기준을애초마련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한강버스가항로를이탈해강바닥에걸려멈추는,이른바'밑걸림'현상이반복되는배경에이같은관련규정미비가작용했다는지적이나온다.9일CBS노컷뉴스가더불어민주당이용균서울시의원을통해확보한미래한강본부의'기상·유량관련위험대응자료'에따르면기상·유량상황에따른한강버스의운항통제기준은팔당댐방류량이초당3000톤을넘을때로한정돼있다.해당자료에는"아래운항중지기준(팔당댐방류예고시운항중지)외별도의위험성평가자료는없음"이라고명시됐다.정식운항이후기상이나유량변화로운항이통제된사례는지난9월20일팔당댐방류량이기준치를초과했을때단한차례뿐이었다.반면저수심과같이유량이적을경우에대한안전관리기준이전혀마련돼있지않았다.서울시에따르면항로의최저수심은2.8m.지난달15일잠실선착장인근강바닥에선체가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했을당시사고지점수심은최저수심보다낮았다.이사고당시승객82명은50분가량고립돼큰불편을겪었다.황진환기자지난달17일김선직㈜한강버스대표는시청에서열린'한강버스멈춤사고관련브리핑'에서"한강버스바닥에무언가터치되는현상이있다는보고가총15건들어왔다"며"강바닥에닿았을수도있고통나무,밧줄,여러이물질에닿았을수도있어더정밀히조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이연중수심이가장낮은갈수기로,이렇게까지수심이낮아질것을미처예상하지못했던것은사실"이라고밝히기도했다.갈수기는통상겨울철부터봄철까지를이른다.앞으로도한동안한강수심이낮다는뜻이다.이미지난달15일오후8시24분쯤한강버스가잠실선착장인근에서항로를이탈해저수심구간에서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저수심에대한운영기준이부재한상황이반복되는밑걸림사고의한가지원인으로지목되는가운데조속한관련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용균서울시의원은"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로부터'갈수기·수량감소에도안전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답변을들었지만,8월이후한강버스운항중강바닥이나이물질에닿았다는보고가총15차례있었고,이가운데13건이갈수기인11월7일부터15일까지집중된것으로확인됐다"며"그럼에도유량감소를반영한별도위험성평가는없었던만큼,지금이라도저수심·항로노출·갈수기운항기준을전면정비해야한다"고말했다.서울시측은"(저수위시운항통제기준등)구체적인방안과대책을마련중인상황"이라며"다만아직확정되지않아지금단계에서말씀드릴수있는내용은없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재정의존구조·예산확정시기와맞물린협상지연…교통대란우려지난해서울구로구신도림역에서시민들이지하철을타기위해이동하고있다.유희태기자서울지하철·시내버스총파업예고가겹치면서교통대란이우려되고있다.매년연말대중교통파업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서울시재정의존구조와예산확정기간이라는시기적요인이그배경으로작용한다는분석이나온다.9일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공사는오는12일로예고된노조총파업을하루앞두고임금·단체협약(임단협)교섭에돌입할전망이다.공사관계자는“통상파업전날에는교섭을진행한다”며“지난해처럼밤샘교섭으로이어질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공사노사는지난해에도총파업개시4시간전‘극적타결’을이뤄낸바있다.현재공사에는민주노총산하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한국노총산하통합노조(2노조),2030세대가주축을이룬올바른노조(3노조)등총3개노조가있다.이중규모가가장큰1노조는지난달기자회견을통해“서울시와사측이노조요구를묵살한다면전면파업은불가피하다”며총파업을예고했다.3노조도같은달쟁의행위찬반투표가가결돼파업권을확보했으며,2노조역시12일부터총파업에나선다고조합원에게공지했다.노조의요구는구조조정중단과안전인력충원,신규채용절차정상화,부당임금삭감문제해결등이골자다.임금인상률을둘러싼대립도첨예하다.노조는정부가정한올해공공기관임금인상률3%를반영하고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대법원판결을준수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공사는재원부족을이유로1.8%인상만가능하다는입장이다.신규채용확대역시“서울시승인없이단독추진은어렵다”고선을그었다.지난4월서울송파구한공영주차장에시내버스들이주차돼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버스업계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시내버스노조는통상임금보전과재정지원확대를요구하며사측과대립하고있다.노조는지난3일부터9일까지서울시청인근에서체불임금청산을촉구하는시위를벌였다.지난달추가교섭을통해수능일(11월13일)파업은피했으나,노사협상은7개월째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어파업가능성이다시제기되는상황이다.마을버스업계역시내년1월대중교통환승제탈퇴방침을유지하며시압박을이어가고있다.이처럼지하철과버스업계에서파업예고가잇따르자“연말마다반복되는관행적갈등”이라는비판도나온다.서울교통공사와시내버스·마을버스모두시비를일부지원받는구조여서,매년말예산안확정시기와임단협이겹치기때문이다.서울시예산안은이달23일까지열리는시의회정례회에서최종의결될예정이다.그러나매년갈등이반복되는데비해제도적개선은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학술지‘한국자치행정학보’는최근‘지역사회갈등구조의분석과함의’논문에서“지방정부내갈등을효과적으로해결하려면관련협의회를실무형조직으로보완해야한다”고제언했다.갈등조정협의회의결정에힘을실어줄수있는현실적장치와,갈등이심화할경우사적중재기구의도입도대안으로제시했다.파업우려가커지는가운데서울시는오는15일부터31일까지시내11개주요지점버스막차시간을오전1시까지연장운행하기로했다.심야전용시내버스인‘올빼미버스’도28대증차해이달17일부터31일까지총168대가운행될예정이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항마꼽히던금속노련위원장불출마산별노조여론한달내형성어려워정부와노정협의체구성논의본격화법정정년연장요구힘실릴지촉각(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제1노총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선거일이한달여앞으로다가온가운데,김동명현위원장이단독출마하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최근20년단독출마2명모두선출8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김동명위원장대항마로꼽히는김준영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위원장은총연맹위원장도전을접겠다는뜻을지난2일지인들에게전한것으로파악됐다.진보진영과보수진영으로양분된한국노총에선위원장에당선되려면양진영지지를받아야하는데,금속노련사무처장시절포스코광양제철소철탑위에서하청노동자문제해결을위한농성을벌인김준영위원장이내부보수파지지를받기가어렵다고판단한것이란분석이지배적이다.이로써내년1월20일한국노총위원장선거는김동명현위원장단독출마로치러질전망이다.한국노총한인사는“후보등록은이달말까지지만출마뜻이있다면벌써얘기가돌아야한다”며“김동명위원장단독출마로선거가치러질전망”이라고했다.노총의또다른인사는“위원장선거땐산별노조여론도중요한데한달내이를형성하기는쉽지않다”고평가했다.김위원장단독출마가확정되면선출가능성은커진다.최근20년간단독출마한장석춘(2008년),문진국(2012년,보궐)후보는모두위원장으로선출됐다.한국노총위원장선거는조합원200명당1명씩배정되는선거인단투표로치러지며,단독출마시과반을득표하면선출된다.이번선거인단은4500명안팎이될것으로추정된다.김위원장은일찍이3연임도전의사를밝힌상태다.그는지난달5일기자간담회에서도“정치권진출엔뜻이없다.노총위원장이정치에출마하고자한다면공천권자눈치를보느라노동자들목소리를제대로전달할수없을것”이라며한국노총위원장으로서역할을더하겠다는뜻을밝혔다.한국노총도‘김동명대항마’없다판단한듯한국노총은국내노동조합가운데조합원이가장많은총연합단체로‘제1노총’지위를인정받고있다.한국노총위원장이국내노동계를대표하는인사로평가받는이유다.각종정부위원회에서도가장많은노동계몫을갖고있다.이번선거를통해한국노총에서김위원장체제가더욱공고해질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당장김위원장의단독출마로사실상가닥이잡히면서한국노총과정부간노정협의체구성논의가본격화했다.한국노총이내부적으로‘김동명대항마’가없다고판단해협의체논의에본격나선것이란분석이다.그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정부사이에선노정협의체의제·협의방식논의가한창진행됐으나,한국노총은차기지도부구성문제로논의에적극적이지않았다.지도부에누가들어서느냐에따라의제가달라질수있어서다.노정협의체는노동계와정부가노동현안을논의하기위한기구다.노동계안팎에선김위원장단독출마가정년연장논의에미칠영향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복수후보가선거를치를땐후보들이각자강경한주장으로치달을가능성이생기지만,단독출마땐상대적으로부담을덜수있다는점에서다.반대로김위원장의정년연장요구에더힘이실릴수도있다.한국노총은법정정년연장을요구하며임금체계개편은노사자율에맡겨야한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일동제약노조위원장과전국화학노조연맹위원장을거친김위원장은2020년총연맹위원장에선출됐고2023년연임에성공했다.첫임기때인2020년조합원수가민주노총을앞지르며제1노총지위를탈환했다.민주노총과의조합원수차이는지난해4만2000여명으로벌어졌다.21대대통령선거땐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으로활동하며이재명당시대선후보를도왔다.김위원장은한국노총내에서‘강경파’로분류된다.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을요구해왔으며공무원·교사의정치기본권확보,5인미만사업장까지근로기준법확대등을주장하고있다.윤석열정부땐정부가노동계를탄압한다며노사정사회적대화를거부한바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외무부"6일별세"…사인언급은안해11년간주북대사재임…러외무부북한통"양국관계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려"[서울=뉴시스]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한러시아대사가지난5월9일러시아전승절80주년을맞아평양러시아대사관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맞이하고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알렉산드르마체고라(70)주북한러시아대사가사망했다.러시아외무부는8일(현지시간)성명을내"마체고라주조선러시아연방특명전권대사가지난6일별세했음을깊은애도를담아알린다"고전했다.외무부는"양국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의수립과심화에크게기여한뛰어난러시아외교관이자애국자"였다고평가했다.러시아와북한관계를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귀중한기여를했다며"여러방면에서진행된집중작업의최전선에있었다"고높이샀다.양국에서존경받았다고덧붙였다.사인은언급하지않았다.마체고라대사는사망한달전러시아차관급인사들의북한방문일정에동행하는등활발히활동한것으로전해진다.지난달말모스크바로단기출장을다녀오기도했다.마체고라대사는2014년부터11년간주북러시아대사를지낸'북한통'이다.한미군사훈련이나비핵화협상가능성등에대해비판적인발언을하며,러시아와북한간긴밀한관계를대변했다.지난5월러시아제2차세계대전승리기념일(전승절)80주년행사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와뺨뽀뽀를나누는등친밀감을표시했었다.소셜미디어(SNS)에북한에서생활이나평양모습등을담은사진과동영상을올려북한사회소식을전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지난해10월10일북한노동당중앙간부학교에서열린당창건79주년경축공연에서김정은딸주애가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러시아대사와인사하는모습을조선중앙TV가11일보도하고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마체고라대사는1955년현재우크라이나영토인오데사에서태어났다.1978년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에서국제경제관계학을수학한뒤,통역관과북한주재소련우호협회대표등을지냈다.1999~2003년주북러시아대사관1등서기관으로근무,2005~2006년외무부제1아시아국한국과과장을역임했다.2006년부터5년간주북러시아대사관차석대사를지내다,2011~2014년외무부제1아시아국부국장을지냈다.2000년대초반주부산러시아영사대리로활동한바있다.한국어에능통하며,러시아외무부내동아시아및북한전문가평가를받는다.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는마체고라대사사망에깊은애도를표하며"진정한전문가이자진실한애국자로서항상국제무대에서러시아이익을수호했다"고전했다.북러간협력강화가지속적으로이뤄지도록크게기여했다며,양국이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수준에도달할수있게했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펌SJKP,뉴욕연방법원에'징벌적손해배상'청구예정"가급적연내美법원소제기…피해자에실질배상이끌것"쿠팡미국소송설명하는김국일대륜경영대표(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국일대륜경영대표는8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모기업인쿠팡아이엔씨(Inc.)를상대로한소송계획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터진쿠팡의국내법인은물론미국본사를상대로미국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청구하는집단소송을할것이라고재미(在美)한국계로펌이8일(현지시간)밝혔다.한국법무법인대륜의현지법인인미국로펌SJKP는이날뉴욕맨해튼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모기업인쿠팡아이엔씨(Inc.)를상대로미국뉴욕연방법원에소비자집단소송을공식제기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국일대륜경영대표는이날회견에서"쿠팡본사는미국델라웨어주에등록돼있고뉴욕증시에상장된미국기업"이라며"미국사법시스템의강력한칼날로이번사태의진상을규명하고피해자들에게실질적인배상이이뤄지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쿠팡아이엔씨는쿠팡한국법인지분100%를보유한모회사다.앞서쿠팡은지난달29일고객계정약3천370만개정보가유출됐다고발표하면서이름과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다.김경영대표는"현재한국에서진행중인소송과별개로미국소송은독자적으로진행된다"며"한국이소비자피해배상에집중한다면미국은상장사의지배구조실패와공시의무위반을다루는,본질적으로차별화된소송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재판과무관하게미국법원에서쿠팡모회사를상대로독립된법리다툼이이뤄질것이란김대표의설명이다.그는현재까지한국소송에참여한약200명이미국소송에도동시에참여했으며,소송인이계속늘어나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김대표는"쿠팡본사의역할은한국의민사소송으로는밝혀지기어렵다"며"미소송은미국본사와한국법인간의관계에서본사가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소송인이추가되는대로가급적연내미법원에소제기가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쿠팡,개인정보배상보험법정최소금액만가입(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쿠팡과SK텔레콤등대규모고객계정유출사고를낸기업대부분이피해자를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법정최소금액으로만가입해온것으로나타난8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앞배송차량모습.2025.12.8미국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있어중대한과실이있는기업에대해선배상규모가크게달라지는경우가많다.김대표는"과거선례를토대로중대한과실이있는기업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고,쿠팡의지배구조·위험관리의무위반을근거로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미국3대이동통신사중하나인T모바일은2021년전·현고객및잠재적고객7천660만명이상의개인정보가대거유출돼파문이일었다.소비자들은법원에소송을제기했고T모바일은합의금으로3억5천만달러(약5천100억원)를지출했다.이와별개로사내보안시스템강화에최소1억5천만달러를투자하겠다고법원에약속했다.미국의소비자신용평가사에퀴팩스(Equifax)는2017년해킹사건으로미국성인절반이넘는1억4천300만명의신용정보가한번에유출됐다가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최대7억달러의합의금지급하기로합의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