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연합뉴스금융당국이보험업계의‘실적부풀리기’차단에속도를내고있다.부풀리기의원인이된무‧저해지보험관련새회계모형을내놓은당국은보험사가모형을수용하도록강한압박에들어갔다.12일업계에따르면금융당국은지난7일보험회사의‘실적부풀리기’를막기위해무‧저해지보험의해지율을계산하는원칙모형을내놨다.무해지상품은해지시기와비율가정에따라이익이크게달라진다.해지시기에따라환급금이0~130%까지변하기때문이다.그동안보험사가해지율을자의적으로가정해이익규모를부풀렸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실제손해보험사는올해초부터중순까지무해지상품을집중적으로내놓으며분기마다역대실적을경신했다.생명보험사도질세라무해지보험상품을내놓으며실적을개선했다.당국은일부보험사가가정한해지율변동이합리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당국이내놓은예시를보면모보험사는환급금이점차증가하는시기에도해지율이떨어지지않고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했다.환급금이가장많은시기직전에만급격하게해지율이떨어질것으로예상했다.이렇게더빨리많은사람이해지할것으로가정하면환급금이줄어이익이커진다.당국은환급금증가에비례해원만하게해지율이떨어지는원칙모형을내놓고적용을권고했다.엄밀한심사등을거쳐그필요성이인정되면일부예외모형을허용하겠다고도했다.하지만실제로는보험사의원형모형사용을유도했다.지난7일금융당국관계자는“누가예외모형을적용할수있겠느냐”며“예외모형을적용하면집중적으로살펴볼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원형모형을적용하면무‧해지보험을보유한보험사의실적이크게악화될수있다.당국이인정하겠다고밝힌예외모델을쓰면악화를일부피할수있다.일부보험사가예외모형을검토할가능성이있다는이야기가나온이유다.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은전날손해보험협회에서‘금리하락기IFRS17안정화및리스크관리간담회’를열고보험업계에“근시안적실적경쟁에얽매여IFRS17원칙과도입취지를훼손하지말라”면서“당장의실적악화를감추고자예외모형을선택하는우를범하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고강하게말했다.금융당국은예외모형적용사에대해서는내년에검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예외모형을적용한회사중원칙모형을적용했을때에비해CSM,즉보험계약서비스마진이크게차이나는곳을우선검사하겠다고했다.이익을늘리려고예외모형을적용하는경우를잡아내겠다는것이다.이외에도불완전판매등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판매채널에크게의존하는회사와내년경영계획에수입보험료등외형성장률을지나치게높게설정한회사도우선검사하겠다고했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MW그룹코리아부품물류센터에대해소개하고있는BMW그룹코리아애프터세일즈총괄정상천본부장.BMW코리아BMW그룹코리아가안성부품물류센터(RDC)에오는2027년까지약650억원을투자한다.규모도약1.5배넓어진축구장12개규모로확장한다.지난11일BMW그룹코리아는경기안성시부품물류센터에서한국자동차기자협회소속취재진을대상으로간담회를열고이같은센터확장계획을발표했다.BMW그룹코리아는지난1996년인천에,2006년에는경기도이천에물류센터를건립한데이어지난2017년에는약1300억원을투자해BMW해외법인중에서세계최대규모및국내수입자동차브랜드중최대규모의RDC를경기도안성으로새롭게확장이전한바있다.이날정상천BMW그룹코리아애프터세일즈총괄본부장(전무)은“안성부품물류센터는국내수입차브랜드중최대규모임은물론,세계40곳(아시아17곳)의BMW그룹물류센터중독일을제외하면가장크다”고강조했다.정본부장은“요즘경기가어려워투자가쉽지않지만본사에서특별히한국고객의중요성을인식하고추가투자를승인했다”고설명했다.안성부품물류센터에서동작감지센서와주변을밝히는레이저가적용된지게차모습.BMW코리아안성부품물류센터확장이후보관하는부품가짓수는9만7200여종,개수는772만여개로약60%씩증가할예정이다.이는BMW및BMW그룹의프리미엄소형차브랜드미니(MINI),모터사이클부문인BMW모토라드브랜드의부품을모두합한숫자다.전체물량의60%가량이몰리는수도권의경우국내에서유일하게부품물류에도입한‘새벽배송’을통해하루에3번배송하고,다른지역은하루한차례부품을보내고있다.BMW그룹코리아는안성부품물류센터확장을통해독일본사등에서들여온부품을전국딜러사에신속한공급이가능할것이라고전망했다.길성환안성부품물류센터부품로지스틱스팀매니저는“안성부품물류센터에서는현재출고이후10~15년가량된BMW그룹차량의부품까지빠르게서비스하고있다.확장이후에는신속한부품공급을통해정비시간이더욱단축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한편전동화시대에발맞춰BMW안성부품물류센터내에최첨단화재예방설비를갖춘별도의전기차배터리전용창고구축할계획도전했다.전기차배터리전용창고역시기존BMW안성부품물류센터시설들과동일하게FM의기준을충족하는최상위수준의화재예방설비를갖출예정이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동력마지노선20%무너진尹지지율지지율반등사례살펴보니盧대통령,한미FTA·개헌등제안윤석열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임기반환점을돈윤석열대통령이‘낙제점’수준의성적표를받아들였다.취임직후52%로시작한지지율은10%대까지곤두박질쳤다.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머리숙이며사과했지만,민심반전의모멘텀을잡는데역부족이었다.11일여론조사전문업체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4일부터8일까지18세이상유권자2516명을대상으로실시한11월1주차여론조사에따르면,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는전주대비0.1%p낮아진22.3%였다.부정평가는75.1%로최고치를경신했다.지난7일대국민담화에서‘90도’사과와함께김건희여사,인적·국정쇄신,명태균씨와의통화녹취등을해명했지만,힘을발휘하지못했다는게중론이다.국정동력의마지노선인‘20%방어선’은일찌감치뚫린상태다.지난8일한국갤럽이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윤대통령지지율은17%까지떨어졌다.집권3년차지지율10%대기록은노태우전대통령이후처음이다.박근혜전대통령이국정농단사태로탄핵되기직전인2016년10월말지지율과동률이기도하다.이는‘전통보수’유권자마저이탈했다는것을뜻한다.조사기간막바지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지난7일)이포함된가운데,여권집토끼로불리는70대이상·보수층의민심이악화했다는분석이다.윤대통령의대선득표율(48.56%)을고려하면,그를택한유권자의절반이상이등을돌린셈이다.야권은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선고를앞두고대정부·여당공세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오는16일정권심판을외치는연합집회를연다.지난9일에는민주당,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촛불행동이서울도심에서윤석열정권퇴진·심판대회를열었다.여권에서는위기감이감돌고있다.윤대통령은‘김여사특검법’을두차례거부했고,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요구하는특별감찰관임명에도소극적이다.대통령실이김여사전담의제2부속실을설치하겠다고했지만,김여사문제를해소할수있을지의구심을표하는목소리가크다.윤대통령이발표할인사및국정쇄신방향에따라여론향방도갈릴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노무현전대통령을반면교사삼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과거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은취임중지지율10%대를경험했다.이중노전대통령은정책적성과와대국민사과등을통해극적으로지지율회복한사례로꼽힌다.노전대통령지지율은임기4년차인2006년3분기엔16%,4분기엔12%까지추락했다.그러자노전대통령은2007년1월대국민특별담화를열어대통령4년연임제개헌을제안해국면전환을시도했다.이는지지율상승의모멘텀이됐고,같은해4월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타결하면서지지율20%대를회복했다.한여권관계자는“상황이정말좋지않다”며“비서실인사혁신단행등구체적이고속도감있는국정쇄신책이관건”이라고지적했다.인용된여론조사의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②경희권산업연구원연구위원中,저사양메모리제품자급자족트럼프재선에'中때리기'강화첨단장비현지반입금지2중고中라인'탄력적전환→매각'필요최신미세화공정생산집중해야[경희권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데일리김소연기자]중국메모리업체들의거센공세에한국반도체기업들이출구전략을짜기시작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재선에성공하면서‘중국때리기’를더강화할공산이커졌다.국내반도체기업들은레거시(구형)D램생산량은줄이는대신D램주력상품으로볼수있는고대역폭메모리(HBM)등선단공정생산에집중함에따라중국공장역할은점차축소할전망이다.국내반도체기업들이향후중국시장에서사업을줄이는전략에나설수밖에없는상황이다.中레거시제품자급자족…수요늘기어려워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내년전세계HBM시장규모는467억달러(약64조4000억원)로올해보다156%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HBM은D램내주력상품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전체D램수익에서HBM비중은30%를넘어설전망이다.HBM중에서도5세대HBM3E가내년시장의85%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올해보다무려39%포인트상승한수준이다.(그래픽=이미나기자)앞서삼성전자(005930)는올해3분기실적발표이후컨퍼런스콜에서탄력적설비투자기조를유지하겠다고했다.HBM과DDR5등으로의전환투자와연구개발(R&D)·후공정투자에집중할계획을밝혔다.특히생산은레거시라인에서의1b나노전환을가속화해시장내경쟁이심화하고있는구공정기반DDR4,LPDDR4의비중을줄이기로했다.서버향128GB이상DDR5모듈,모바일PC서버향LPDDR5X등하이엔드제품의비중을적극확대해범용제품의생산량을감산하는전략을공개했다.SK하이닉스(000660)도마찬가지다.HBM에서높은수익을내고있는SK하이닉스는“가능한빨리DDR4등에활용했던레거시기술을선단공정으로전환해수요가둔화하는제품의생산은줄이고늘어나는HBM3E의생산을확대하는데집중해수요에대응할것”이라고했다.레거시제품은재고를소진하고생산규모를줄이며대응하겠다는뜻이다.SK하이닉스는아울러올해1월에도중국우시공장생산라인의1a나노전환을통해DDR5,LPDDR5등제품양산이가능하도록전환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국내반도체기업들은중국에서D램과낸드플래시상당물량을생산하고있다.삼성전자는중국시안낸드플래시생산공장과쑤저우반도체후공정(패키징)공장을운영중이다.중국시안1·2공장에서전체낸드플래시물량의약28%를생산한다.SK하이닉스는우시D램공장,충칭후공정공장,인텔로부터인수한다롄낸드플래시공장을각각운영하고있다.SK하이닉스가만드는D램의약40%,낸드플래시의약30%를중국우시·다롄공장에서만들고있다.차세대메모리공정전환과더불어한국반도체기업들이중국에서의사업을점점줄여가는판단역시필요하다.대중국반도체수출은그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한다.레거시D램이나낸드플래시는중국업체들이자급자족을통해만들고있어수요가늘어나기어렵기때문이다.창신메모리(CXMT)는중저가용PC나모바일에들어가는DDR4등을생산하고있고,최근에는DDR5까지만들었다고했다.여기에더해첨단반도체영역에서는미국의통제탓에중국에서제품생산도쉽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행정부2기에는중국압박이더거세질수있는탓이다.미국은최근수년간첨단영역에서중국통제를지속하고있다.장기적으로본다면현실적으로중국사업을축소하는것에대한전략적인판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D램첨단공정에서극자외선(EUV)노광장비가필요한데,국내반도체기업들은EUV공정을진행할때중국공장에서한국으로제품을실어와서공정을한이후다시중국공장으로옮기는식으로D램을생산한다.낸드플래시도500단이상에서는첨단장비공정이필요하기때문에중국공장의역할이점차축소될가능성이크다.고부가가치제품,韓美서생산하게될것트럼프행정부에서대중교역을제한할수있는만큼한국기업들은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논리도개발해야한다.중국사업에대한전략적인판단이중요해지는대목이다.결국향후5년내외로는한국기업들은중국공장에서핵심반도체제품을더는생산하기는어려울것이다.D램기술이고도화하고있어고부가가치제품은한국과미국에서생산하게될것이다.금액측면에서본다면중국공장의생산비중은점점감소할것이다.반도체산업에서중국시장의중요도는점차약화할것이라는의미다.국내반도체업체들은중국공장의최신설비투자는진행하지않고궁극적으로중국공장에서서서히손을떼매각하는등의방법을강구할게불가피해보인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①경희권산업연구원연구위원트럼프,초강경수출통제불보듯공급망서中배제는'예정된미래'美,IT기기속반도체국적별관세삼성·SK,중국사업비율줄일때[경희권산업연구원연구위원]미국의대중(對中)반도체견제가시작된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가출범한2017년1월이후한국기업과협회,양국주요부처와회의를거듭하고수많은고민의밤을보낸끝에내린결론은중국과의결별은‘예정된미래’라는것이었다.경희권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한국기업은미국으로부터포괄적수출통제유예혹은검증된최종사용자(VEU·미정부가사전에승인한기업에만지정품목에대해대중수출을허용하는허가방식)조치를얻어냈음에도,극자외선(EUV)노광장비는물론,향후500단이상낸드플래시양산을위한도쿄일렉트론,램리서치등의최신장비마저중국시설로반입할수있는여지는미대선일인지난5일이후극히낮아졌다.이미트럼프1기행정부말기인2019년부터중국공장은향후5년을전후로사실상페이드아웃(Fade-Out·점진적철수)이불가피할것같다는우려섞인전망이넓게퍼져있었다.바이든·해리스행정부가‘디리스킹’,즉현재반도체를포함한중국수출제조업의혜택을가능한한길게가져가려고했다는사실때문에그나마지금까지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중국D램·낸드플래시공장이다소간수명을연장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트럼프당선인은반도체법(칩스법)에의거해외국기업에굳이돈(보조금)을줄필요가없었고,관세만부과해도알아서미국내공장을지었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시장접근성만갖고협박했어도미국의목적인첨단반도체제조기반구축은성공했을것이라는얘기다.초강경보호무역주의자인로버트라이트하이저전미무역대표부대표,윌버로스전상무장관과함께중국반도체굴기의상징인화웨이,하이실리콘,SMIC등주요기업을빈사상태로만들었던트럼프당선인의발언이어서가볍게들리지않는다.더나아가반도체외에반도체가투입된스마트폰,태블릿,PC,서버등캐시카우제품시장에서도중국의수출시장접근을제한하고탑재반도체국적에따라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크다.트럼프2기행정부가10%의보편관세를넘어특정국가에대한50%혹은100%고관세를부과하거나전면수출통제조치를강행할경우올해이후국제반도체분업구조는‘예정된미래’로더빠르게접어들공산이크다.한국기업들로선향후5년내외로는중국공장에서핵심반도체제품을더는생산하기는어려워질것이다.금액측면에서도중국공장의생산비중역시점점감소할것이다.과연트럼프2기는위기일지기회일지,K반도체에승부의시간은다가왔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차·기아,최근한달14.2%·6.2%↓트럼프보편관세·IRA폐기등공약에우려↑'중국견제'에방점,수혜전망도[이데일리원다연기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2기출범을앞두고자동차주에대한전망이엇갈리고있다.트럼프당선인이내세운보편관세와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기등이국내자동차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리라는우려와‘중국견제’에방점을둔정책이수혜로작용할수있다는기대가공존하면서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최근한달현대차(005380)주가는14.2%급락했다.기아(000270)의주가도6.2%하락했다.이는미국대선을전후로보호무역주의를앞세운트럼프2기에서대표적인수출주인자동차업종이타격을받을것이란우려가반영된영향이다.보호무역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당선인은모든수입품에10~20%,중국산에는6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공약했다.올상반기우리나라의대미자동차수출액은184억5000만달러로전체자동차수출액(370억1000만달러)의절반수준을차지한다.특히미국은현대차와기아의최대시장으로꼽힌다.김준성메리츠증권연구원은“현대차·기아한국공장에서미국시장으로의수출물량을유지하며보편관세10%를모두비용처리할경우,영업손실은각각2조700억원,1조8000억원이발생할수있다”고추정했다.트럼프당선인의IRA폐기공약도변수로꼽힌다.현대차그룹은현지생산을통한IRA보조금혜택을기대하고미국조지아주에‘메타플랜트’를지었는데이전략에대한수정도불가피해졌다.송선재하나증권연구원은“트럼프의공약과발언들이전부현실화된다면국내자동차업체에는전반적으로중립이하의영향이예상된다”고밝혔다.다만트럼프당선인의공약이모두현실화되긴쉽지않고,트럼프당선인의정책이중국견제에방점을두고있는만큼국내자동차업체에오히려수혜로작용할수있단평가도있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우방국인한국에대한관세적용은한미FTA위반사항으로,과거트럼프1기와마찬가지로차후대응을통한정상화가가능할것”이라고봤다.임은영삼성증권연구원은“트럼프는중국에대한강력한억압과제재,IRA정책과연비규제폐지를예고했다”며“이는전통완성차업체에중국전기차와의기술격차축소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에불확실성에따른주가하락을매수기회로활용할만하단평가도제기된다.조희승iM증권연구원은“감익에대한우려가과도하며,연말주주환원에대한기대감이주가의하방을다져줄것”이라며“트럼프당선이후주가하락은장기적관점의매수기회”라고설명했다.서울서초구양재동현대차·기아본사.(사진=연합뉴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트럼프'무역적자개선'통상정책,미·중무역갈등심화"中,보복관세·희토류제한·미국채매도등대응수단있어""고관세피해고스란히美에…트럼프,'거래'나설것"[이데일리하상렬기자]“‘트럼프1기’를경험했기때문에‘2기’때는전보다충격을흡수할수있는여력이있을겁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이8일서울삼성동세계경제연구원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만나인터뷰를하고있다.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지난8일서울삼성동세계경제연구원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만나트럼프2기행정부에서사실상예고된‘미·중무역갈등’이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이같이밝혔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미대선승리로‘2차관세전쟁’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미국우선주의’에바탕을둔트럼프2기행정부의통상정책은‘무역적자개선’을골자로한다.‘슈퍼301조’(미국무역법301조)를근거로중국,멕시코,베트남등무역적자규모가큰국가를상대로관세율인상조치가단행될것으로보이는데,한국도미국의무역적자국중하나다.특히트럼프당선인은중국산수입품에대해60~100%관세율을부과하겠다는공약을밝히며‘미·중무역갈등’이재점화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트럼프당선인의최우선목표가중국과의무역적자를줄이는것이기때문이다.일부투자은행(IB)들은중국이‘60%관세’를그대로맞게되면,성장률이반토막날것으로보고있다.우선전이사장은미·중무역갈등으로한국이직·간접적인타격을받을것으로내다봤다.그는“고관세정책이직접적으로우리나라에오는효과가있고,또하나는대(對)중국중간재수출쪽으로간접효과를받는것”이라며“우리로서는품질경쟁력을높이거나,리스크를줄이는방향으로실물수출시장을개척해다각화하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하지만중국이당하고만있지않을것이라는게전이사장의생각이다.고관세조치에강력하게대응하면서그충격이줄어들수있다는분석이다.전이사장은“중국이보복관세를매길수있고,미국을포함한서방국가를대상으로희토류같은핵심광물수출을제한하는보복을할수있다”며“중국이미국국채를가장많이갖고있기에이를파는문제도있다”고했다.특히전이사장은‘60%관세’가지속가능하지않다고판단했다.미국이부과한고관세의피해가고스란히미국에돌아올것이라는진단이다.그는“트럼프당선인의성향을봐서는60%관세부과를시행할것같다”면서도“만일하더라도장기간지속하긴어려울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초관세’는미국에‘백파이어’(backfire·역효과)를일으킬것”이라며“물가를다시자극하고,그로인해소비가위축되는등의피해를볼것”이라고짚었다.결국트럼프행정부는중국과‘거래’(deal)에나설것으로분석됐다.미국도중국과관계가경색되길원치않을것이란전제다.전이사장은“트럼프당선인이라이칭더대만총통과의전화통화를두번거절했다”며“1기때는전화통화때문에중국과관계가경색됐는데,나중에트럼프전대통령도‘하나의중국’을인정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무력침공을하라는것은아니지만대만독립을지지해불필요한갈등을크게일으키진않을것”이라고부연했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소산업전주기분야사업추진협력키로김두겸시장"현대차와협력해청정수소에너지선도도시만들겠다"울산시청[울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울산시와현대자동차가수소친화적도시조성을위해손을잡는다.시는12일현대차울산공장홍보관에서'수소생태계구축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다고밝혔다.이번협약에따라현대차는수소생산,공급,저장,수소전기차개발,연료전지시스템활용에이르는통합수소공급망을구축한다.또수소관련공공분야사업을확대하는등수소산업전주기분야사업추진에울산시와협력한다.시는현대차의사업추진과관련해적극적인행정지원을한다.주요협력내용은▲수전해등청정수소생산을위한기술개발실증및상용화▲수소공급·유통효율화를위한기술개발및실증▲수소트랙터,수소지게차등새로운이동수단(모빌리티)실증및다양한이동수단보급확대등이다.시는이번협약을통해수소생산,저장,유통,활용에이르는고부가가치수소산업생태계를갖춘'청정수소에너지선도도시'로입지를강화하고,수소사회실현을앞당긴다는계획이다.또전국최다수소전기차보급,수소충전소구축,수소배관망구축등고도화된수소기반을확충하고,탄소중립실현에도한발더나아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이동석현대차대표이사는"현대차는수소이동수단을넘어수소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생태계구축등수소사회구축을위한전방위적인노력을하고있다"며"협약을계기로울산이수소친화적도시의중심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협력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김두겸울산시장은"자동차,수소,이차전지,정밀화학등주력산업과국내최대수소기반을토대로현대차와협력해청정수소에너지선도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시는올해9월국토교통부주관'수소도시조성사업3기'공모에선정돼현대차와국내최초수소트랙터기술실증을위한지역특화사업에도나선다.이사업은현대차와국내최초로운행가능한수소트랙터를개발,울산을기점으로하는장거리화물물류노선에3대를운용해실증하는것이다.특히핵심기술을국내형으로개발해수입차위주의디젤기반대형화물차가친환경차량으로전환되도록유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인협회보고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경제분석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2010년대재정위기를겪었던남유럽국가들의경제회복배경에는시장친화적인정책이있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12일'남유럽3개국최근경제회복과시사점'보고서에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경제성과와정책을분석했다.이들국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위기에빠졌으나지난3년간유럽연합(EU)평균을상회하는성장률을보였다.그리스는2021년경제성장률8.4％를찍은뒤2022년5.6％,2023년2.0％를기록했다.이기간EU의경제성장률은2021년6.0％,2022년3.5％,2023년0.5％였다.특히그리스의국내총생산(GDP)대비정부부채비율은2020년213.2％에서지난해168.8％로하락해11년만의최저치를기록했다.한경협은"2019년집권한미초타키스정부는취임당시29％였던법인세를단계적으로22％까지인하하고투자·노동규제를정비해기업우호적환경을조성하려노력했다"며"그결과경제성장과재정건전성회복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했다"고분석했다.스페인은고강도노동개혁과적극적인투자유치로체질개선에성공했다고한경협은평가했다.스페인은2021년6.4％,2022년5.8％,2023년2.5％의경제성장률을올린가운데2013년26.2％까지치솟았던실업률을지난해12.3％로끌어내렸다.한경협은"스페인은해고요건완화,실업수당축소등유연성강화를골자로하는노동개혁을단행했다"면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으로외국인직접투자(FDI)로창출된일자리수에서유럽내2위(4만2천450개)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포르투갈의경우노동을비롯한구조개혁과함께스타트업육성에방점이찍혔다.스타트업투자세제혜택,스타트업비자도입등에힘입어포르투갈내스타트업은2016년2천193개에서2023년4천73개로증가했다.유니콘기업(기업가치10억달러이상인비상장스타트업)은7개로늘어났다.지난3년간포르투갈의경제성장률은2021년5.7％,2022년6.8％,2023년2.3％였다.한경협은"남유럽3국의사례는친시장기반의구조개혁정책이경제회복을견인했음을보여준다"며"한국경제에도참고할만한벤치마킹사례로적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왼쪽)와루이스몬테네그로포르투갈총리[EPA=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러라고자택순찰장면포착美비밀경호국서사용확인돼지분80%가진현대차‘호재’현대자동차계열사인보스턴다이내믹스의로봇개‘스팟’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경호에투입됐다.나스닥상장을준비중인보스턴다이내믹스입장에서는호재가아닐수없다.11일뉴욕포스트등복수의미국언론에따르면지난주말트럼프당선인의저택이자리잡은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주변을순찰하는로봇개가포착됐다.로봇개의몸체에는미국비밀경호국을뜻하는‘USSS’글자가선명히확인됐다.트럼프당선인을경호하는미국비밀경호국은“로봇개는비밀경호국의자산이며이를트럼프당선인의저택보안을위해사용중”이라며“구체적인기술사양에대해서는밝힐수없지만,로봇개들은우리의경호작전을지원하는감시기술과첨단센서를갖추고있다”고밝혔다.이로봇개는보스턴다이내믹스가판매중인스팟으로확인됐다.스팟은이미미국여러자치단체경찰들이수색,폭탄제거,범인제압등의용도로활용하고있다.한국에서도공장내·공사현장순찰,설비확인등의업무에다수가투입되고있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스팟은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위험한현장이나시야가제한되는한밤중에도제한없이활동할수있다”며“더불어지난수년간미국내경찰서배치등을통해성능이검증된만큼대통령당선인경호에도사용키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현대차는2020년보스턴다이내믹스지분80%를인수했다.당시알려진보스터다이내믹스의기업가치는약1조2000억원수준이다.정의선회장(20%)를비롯해현대자동차(30%),현대모비스(20%),현대글로비스(10%),소프트뱅크(20%)가지분을나누어보유중이다.보스턴다이내믹스는로봇운용에필수적인보행,인지,제어기술에있어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보유하고있다.최근공개한동영상에선전기모터로구동되는인간형로봇‘뉴아틀라스’가공장내에서부품을자유자재로옮기는모습을보여주기도했다.보스턴다이내믹스는미국나스닥상장을준비중이다.현대차그룹이소프트뱅크로부터지분80%를사올때2025년6월말까지상장을약속한때문이다.대통령당선인의경호로봇을제작한업체라는상징성은보스턴다이내믹스의증시입성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다만현대차그룹과소프트뱅크가상장시점을미루거나소프트뱅크가보유한잔여지분을현대차그룹이추가인수하기로계약내용을변경할가능성도충분하다.보스턴다이내믹스가여전히연간수천억원의적자를기록하고있기때문이다.증권가에선“보스턴다이내믹스가의미있는실적을올릴때까지기다렸다가제값에상장하는편이주주들에게이익”이라며“로봇산업은미래를보고투자하는분야인만큼현대차그룹입장에선여유있게적절한때를기다리면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그많던재두루미먹이는누가다먹었을까①]김포시'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먹이구매4년전부터볍씨구매단가최대2배까지↑1급공공비축미·시중상품쌀도매가웃돌아인근파주시·강원철원군보다도훨씬비싸고가인데도볍씨등급구분조차없이사들여담당공무원의'관능적검사'에의존할뿐김포시"시세적정가모니터링강화할것"국가유산청"규정부실한지점검해봐야"편집자주2급멸종위기종인재두루미의보존사업이총체적부실로드러났다.사람이먹는'고급'쌀보다비싼볍씨가먹이로뿌려지는가하면,연구보고서마저매년'판박이'다.당국의허술한관리감독에수억원의혈세는업자들의'먹잇감'이됐다.관계당국과업자간유착도의심된다.CBS노컷뉴스는경기김포시의재두루미보존사업의실체를파헤쳤다.경기김포시하성면후평리에위치한재두루미취서식지주변에설치된관찰시설.박창주기자▶글싣는순서①[단독]'金쌀'보다비싼재두루미먹이'볍씨값'…왜?김포시가겨울철새인재두루미의취서식지를보전하기위해한강하구일대에수년간먹이로뿌린'볍씨(껍질째벼낟알)'를고급식용쌀보다높은단가로매입해온것으로확인됐다.해당볍씨단가는유사사업을하는인근지자체보다도많게는50%넘게차이가난다.납품업체들의배만불리며방만하게운영돼온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김포재두루미볍씨,고급쌀값웃돌며'고공행진'11일CBS노컷뉴스가김포시의볍씨구매계약내역서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계약금액내용등을종합한결과,'재두루미취서식지보전사업'중하나인먹이볍씨구매에적용된단가는4년전부터기존의최대2배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해당사업은멸종위기(2급)에처한천연기념물(제203호)이자국제보호조류인재두루미에게충분한먹이와안정적인서식환경을제공해개체를보호하는게목적이다.지난2009년부터취식지이전·보호사업등을거쳐,2014년이후부터는문화재청(국가유산청전신,국비70%)과경기도(도비15%)지원을받아지금과같은형태의보전사업이유지돼오고있다.총사업비3억원가운데먹이비용으로분류된연간예산은약1억원이며,주된먹이는볍씨다.김포시가공개입찰을통해볍씨구매대행업체를선정하고,업체로부터납품받은볍씨를별도인건비를투입해사업대상지인한강하구김포하성면후평리일대(120ha)에흩뿌리는방식이다.과거2014년~2019년까지김포시가업체에지급한볍씨구매단가는kg당평균1525원이었다.하지만2020년2100원으로갑자기40%가까이급등하더니,다음해2935원으로최고점을찍고,2022년2920원,지난해2560원으로4년간평균2628원을기록했다.직전4년평균보다1100원(72%)이나상승한금액이다.또한해당연도별전국곡물관련시세를크게웃도는것으로파악됐다.통계청자료를토대로한농림축산식품부집계에따르면,같은기간(최근4년간)식용인'정부공공비축미(도정전볍씨)'의전국평균매입단가는1등급기준kg당1775원이다.김포시는1등급식용볍씨보다32%나더주고재두루미를위한볍씨를구매한셈이다.특히2021년기준으로는볍씨구매업체는1등급공공비축미시세보다58%(1077원)더비싸게볍씨를김포시에납품한것으로추산된다.2021년김포시가납품업체로부터구매한볍씨가46톤(낙찰가1억3600여만원)인점을감안,당시볍씨가공공비축미기준1등급이었을경우최소5천만원이상의차익을추정할수있다.수익률이65%에달하는것.해당업체가정미소에서실제구매한단가(원가)가낮았다면,업체수익은더올라간다.김포시의볍씨매입단가는시중거래되는도정된'쌀'의도매가격보다도높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집계한상품급도정쌀의동일기간평균도매단가는kg당2424원수준으로김포시가구매한볍씨가136원더비싸다.타지자체보다도'비싸'…"고급볍씨일필요도없는데"이같은김포시의과도한재두루미먹이구매가격은인근지자체와도대비된다.인접한파주시도지난해부터LH와협약을맺고탄현면일대에겨울철새먹이사업을시작했으며,공개입찰에서최종낙찰된볍씨단가는1671원(/kg)이다.연간구매량은40톤정도로김포시와비슷하지만,같은해단가는53%나차이난다.공개입찰과정에서농협평균수매가등을모니터링하고비교견적을분석해적정가격을설정했다는게파주시측의설명이다.재두루미최대도래지인강원도철원군역시김포시처럼국가유산청지원등을받아두루미서식지보전사업을운영하면서,지난해볍씨를김포보다싼1850원(/kg)에구매했다.특히철원군은재두루미개체수(올해2월기준)가6300여마리로김포시의100마리안팎보다훨씬많은데다,사업대상지면적은2200ha로18배에이르는데도연간먹이량은30톤으로김포보다더적다.단철원군은비용절감을위해청치(덜익은벼)등을섞고있다.이들지자체관계자들은"야생동물먹이이기때문에고급일필요도없는데,(김포단가는)너무비싼것같다"며"왜그렇게가격차이가났는지모르겠다"고의아해했다.등급규정조차없이'담당공무원관능적검사'에의존김포시는비싼값에사들이면서납품된볍씨의등급조차확인하지않고있다.지난해김포시가볍씨납품업체공개입찰을하면서제시한'구매시방서'를보면,물품규격으로'발육이양호','병충해등피해없음','계근증명서와생산년도·품종·생산지명시납품확인서제출'등이적혀있다.검사규정은'담당공무원의관능적검사','낟알100개임의채취후3개이상쪽쟁이·이종곡립없음'등이전부다.김포시재두루미먹이볍씨'구매시방서'중규격및검사규정내용.원문이미지캡처종합하면단가의적정성여부를판단할근거인등급구분도없이,수량(무게)과육안상이상유무만확인하면납품기준을쉽게통과할수있는구조다.정부의조곡매입가기준으로특등급보다3등급의단가가30%낮고관외등급이나묵은볍씨는더싸다는점을감안하면,업체가볍씨를구해오는원가는등급에따라큰차이가날수밖에없다.등급이낮을수록납품업체의마진(원가와판매가의차액)은증가한다.지역정미소업계는김포시가야생동물먹이를과도하게비싼값에사들여사실상업자들에게'퍼주기'하는것아니냐는의혹의눈초리를보내고있다.김포지역한정미소대표는"과거지역에있는정미소에서시에철새먹이납품할땐1600원수준이었다"며"2500원이상이면말도안되는금액이다.업체가볍씨를구해온원가에서엄청난차액이남을것"이라고주장했다.김포시"적정가조사강화"…국가유산청"점검필요해"김포시내도래지에서포착된재두루미모습.김포시홈페이지캡처이에대해김포시는시세보다높은단가문제에대해공감한다며,적정납품단가기준등에관한대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김포시관계자는"단가가다소높게나오는부분에대해인지했고,문제의식을갖고있다"며"시장가격대비적정가를확인하기위한모니터링을강화해,당장올해부터개선되도록방안을마련하고예산에도반영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사업비분담비율이가장큰국가유산청도관련실태에대한조사에나서기로했다.다만해당사업에대한관리감독주체는지자체라면서향후운영책임은시에넘겼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발주시과업지침에등급이명확히설정되지않았다면문제로볼수도있을것같다"며"평균시세를뛰어넘는단가도점검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창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퇴진운동주도'민주노총‧촛불행동향한경찰수사진행경찰,'퇴진집회참가'조합원5명구속영장신청'기부금횡령'아닌'절차'문제삼아촛불행동이례적압수수색경찰"법과절차에따라필요한수사진행중"이재명대표"80년대폭력경찰보는듯"…야권일제히비판9일오후서울중구숭례문앞에서열린'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황진환기자명태균씨와연결된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등에대한파장이노동·시민단체들의'윤석열정권퇴진'집회로표면화되고있는가운데,집회주도단체들에대한경찰의고강도수사도이어지면서양측의긴장도고조되는기류다.특히경찰은주말인지난9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도로진행된현정권퇴진촉구집회에서경찰관폭행등불법행위가이뤄졌다며조합원등에대한구속영장을11일신청했고,민주노총집행부에대한내사착수사실도밝혔다.반면민주노총은당시경찰이무리한진압을시도하다가충돌이벌어졌다며경찰청장사퇴를요구하며반발했고,야당도이런비판에힘을실으면서경찰수사에대한반작용도커지는모양새다.12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은전날공무집행방해혐의로민주노총조합원5명과집회에참여한일반인1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검찰은이들중조합원4명에대해서만구속영장을청구했다.나머지2명에대해선혐의보완이필요하다고봤다.구속영장이청구된4명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이날오후3시쯤열릴예정이다.이들은지난9일민주노총등이주도한'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집회현장에서경찰관을수차례밀며허가받지않은차로를점거해교통통행을방해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다.서울청관계자는"경찰관폭행등혐의가중한대상자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한것"이라고밝혔다.당시집회현장에서체포된11명가운데이번영장신청대상에선빠진5명에대한구속수사방침을묻는질문에는"가정적상황이라답변이어렵다"고했다.경찰은민주노총조합원뿐아니라양경수위원장등집행부7명에대해서도입건전조사(내사)를진행하고있다.조합원들의집회당일행동이윗선의지시를받아이뤄진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는것이다.경찰청관계자는"현장상황을볼때민주노총등이불법행위를사전에기획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1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9일개최된도심집회에서연행된조합원전원을석방해줄것을촉구하며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은기자회견을열어경찰의대응에강하게반발했다.회견참가자들은'평화집회폭력난입경찰청장사퇴하라'는구호를외쳤다.이자리에참석한양경수위원장은CBS노컷뉴스기자와만나애초경찰이집회예상인원에비해협소한공간만을허가했고,사전에민주노총과협의한내용과다르게현장에서공무를집행했다고주장했다.양위원장은"경찰측에집회장소를넓혀달라고수차례요구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전협의과정에서경찰은)집회당일인근에서보수단체집회를열린다는이유로우회로를이용해본대회로진입해달라고했다"며"사전에승인된경로를따라이동하고있었음에도경찰이집회인원을막아세웠다"고했다.현정권비판장외투쟁수위를높여가고있는야당도"폭력경찰"이라는표현으로노동계반발에힘을싣는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는같은날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토요일경찰의행태가참으로우려스럽다"며"80년대폭력을유발하는폭력경찰의모습이떠올랐다.경찰스스로때문은아니고누군가지휘하지않았겠나"고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도이날열린행안위전체회의에서조지호경찰청장에게사과를요구했다.야당측간사인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은"경찰의모습은일방적이었고공정하지못했다"며"보수집회는호텔식으로보장해주고,진보집회는땅바닥에버려진시민들이었다"고주장했다.조지호경찰청장이지난달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종합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이처럼즉각적인반발이터져나오는가운데조지호경찰청장은경찰대응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으로맞섰다.조청장은행안위회의에출석해"집회에참가하지않은다른시민들의불편도고려했어야하는상황"이라며"불법행위를제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집회가)묵과할수없는불법행위로변질돼일반시민이불편함을느끼는상황이면공권력을행사할수밖에없다"며사과를거부했다.다만경찰과집회참가자가부상을입은데대해서는"책임감을느끼며안타깝고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조청장은이번집회에대응하다가경찰105명이부상당했다고설명했다.민주노총이참여하는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11월20일과12월7일에도대규모도심집회를열예정이다.민주노총은기자회견에서"강력한저항"을언급하며'강대강'집회를예고했다.20일2차총궐기집회에서이들의정부규탄목소리가더욱거세질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배경이다.경찰이신청한민주노총조합원들에대한구속영장이법원에서발부될지여부도투쟁수위를가늠할주요변수로꼽힌다.9일오후서울중구숭례문앞에서열린'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황진환기자한편경찰은민주노총과마찬가지로정권퇴진집회를이어가고있는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대해서도수사를진행중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5일서울종로구에있는촛불행동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해회원명단등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이단체가2021년9월부터기부금품모집등록없이3년간3억4천여만원의후원금을모집했다고보고,기부금품법위반여부를수사중이다.경찰고위관계자는전날기자간담회에서해당사건수사에대해"법과절차에따라서필요한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현행법에따르면누구든지1천만원이상의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기부금품을모집하려는자는법률에규정된'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를작성해관할등록청에등록해야한다.촛불행동측은이번수사를두고'이례적인수사'라고반발했다.촛불행동측법률대리인인이제일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서울종로경찰서가)2022년10월초에피고발인을불러조사했고,(관련)수사가마무리되는단계였는데올해여름쯤서울경찰청으로사건이넘어갔다"며"(경찰이)세부적으로회비이외돈이1천만원을넘는지를들여다보고있지만,이사건관련판례들을보면과거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에도법원에서전부무죄를선고했다"고반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