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후다음의총서결정”한자리모인법관들“내란재판부법,위헌논란”-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참석자들이회의를하고있다.이날법관대표들은더불어민주당주도로논의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에관해“위헌성논란과함께재판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므로이에대한신중한논의를촉구한다”고밝혔다.홍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이‘연내입법’을목표로속도전을펼쳐온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신설에급제동이걸렸다.당내부는물론범여권과법조계에서도위헌우려가잇달아제기되자추가로의견을수렴하겠다며속도조절에나선것이다.이로써9일본회의에서의강행처리는불발됐다.하지만민주당은‘연내처리’에는변함이없다는입장이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8일정책의원총회를마친뒤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에대해“많은의원들이찬반의견을주셨다”며“오늘(8일)의총에서최종결정하지는않고전문가자문,각계각층의견을수렴해다음의총에서다시논의한뒤그의총에서최종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다음의총이언제인지는공지하지않았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내란사건과관련해1·2심을전담할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을담았다.법왜곡죄는법관·검사가부당한목적으로법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거나범죄사실을묵인하는경우처벌할수있도록한것이골자다.민주당은이르면9일본회의에서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처리할예정이었다.그러나당내의원들을비롯해조국혁신당등범여권,전국법관회의,대한변호사협회는물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우려를내비치자조정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다만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전담재판부는차질없이추진한다.의견을수렴하고국민뜻대로간다”고밝혔다.이날의총에선다수의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에대해우려를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의원들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법무부장관이추천한인사가판사후보추천위원회에들어가있는것에대한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조희대사법부어디로…-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속도조절에들어간8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뉴스1특히“위헌논란을빌미로윤석열전대통령측이재판지연전략을구사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해당법안을윤전대통령1심선고뒤에처리하자는의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조국혁신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를두고“분명위헌소지가있다”며“위헌제청이이뤄지면윤석열등내란일당은석방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전국판사대표들의회의체인전국법관회의도정기회의를열고“사법제도개선은국민요구와법관의견이반영돼야한다”며“법관인사평가제도의변경역시재판독립에영향을미치는만큼성급하게추진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변협도성명을내고“법상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원칙의관점에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한검토를촉구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이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이날법사위소위에서논의했으나헌재의견등을감안해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내란·외환사건에대해서는위헌법률심판제청이있더라도재판을계속하도록하는내용으로이역시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다만하급심판결문공개범위를넓히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이날소위를통과했다.민주당은내년초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미진한부분을모아서재수사하는2차종합특검도추진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최고위에서“3대특검이모두종료되는12월28일을기점으로즉시2차추가종합특검을추진해내란잔재를끝까지파헤치고모든책임을낱낱이단죄하겠다”고했다.사실상당내강경파의‘내란몰아치기’에당지도부가호응한것이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명확하게해당법안을처리하지않겠다고공식선언하지않으면이날부터모든법안에‘무한필리버스터’를실시하기로했다.또이날오전10시30분부터는6시간동안국회에서‘이재명정부·민주당입법폭주국민고발회’형태의의원총회를개최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법왜곡죄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범위확대법안등에대해“판검사의목을졸라말을듣게하기위한의도”라고비판했다.법사위소속주진우의원은“입법권력이수사권과재판권을장악하려고하는건세계사적으로도독재국가에서나가능했던일”이라고쏘아붙였다.이준호·김가현·김희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이김건희특검의통일교금품지원수사선상에올랐다는소식이전해지자8일여야는민주당자체진상조사여부와정치적파장에촉각을곤두세웠다.특히여권에서는현역시절친명계로분류됐던전직의원A씨의역할과혐의를둘러싼뒷말이무성하게흘러나오는분위기다.앞서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는김건희특검팀조사에서“문재인정부시절당시민주당의원2명에게각각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했다”고진술했다.여권과특검등에따르면이중한명인A씨는현재전직의원신분으로,초선시절인2016년부터민주당인사들과통일교간‘연결다리’역할을맡았다는의혹이제기된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2023년4월이모전통일교선교정책처장에게민주당세계한인민주회의부의장임명장을수여했다.유튜브캡처중앙일보취재를종합하면,A씨는현역의원때부터초대교주인문선명총재의기일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와남다른인연으로주목받았다.익명을요구한민주당관계자는“2023년4월이모통일교천무원행정정책실장이민주당세계한인민주회의부의장을맡은일이있었는데,A씨가당시이과정을주도해성사시켰다”며“당시주요종교가아닌생소한이단종교인에당직을맡기는게이례적이라는반응이당내에꽤있었다”고말했다.당시민주당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었고,A씨는당내주요보직을맡고있었다.이실장이민주당대표시절의이대통령에게직접부의장임명장을수여받고기념촬영도했는데,통일교관계자들의설명에따르면그는당시윤영호전본부장의부하직원이었다고한다.그러다가윤전본부장이교단에서밀려나자통일교‘3인자’자리에올랐다.이과정에서A씨의소개로다른민주당의원이회장으로있는협회간부를맡는등민주당과의교류를이어갔다.특검수사팀도이런정황을이미수사초기부터파악해둔상태다.통일교인사들사이에서는이실장이특검수사과정에서A씨를비롯한민주당인사들과의친분을과시했다는게기정사실로돼있다.한통일교관계자는“이실장은특검압수수색을앞둔시점에민주당인사와의친분을보란듯이과시했다”며“‘나는이재명정권과끈이있어특검수사를정리할수있다’는취지였다”고했다.'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7월구속전피의자심문을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는모습.연합뉴스특검팀은A씨가이실장뿐아니라윤전본부장을비롯한다른통일교인사들과도교류하는사이였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윤전본부장이“민주당도여러차례어프로치(접근)했다”고진술한2022년2월통일교행사당시A씨는민주당인사중유일한참석자였다고한다.윤전본부장은이와관련해특검조사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참석했던당시행사에민주당이재명후보캠프에서도참석가능성을타진했다.하지만결과적으로이후보의제주도일정과겹쳐만남은(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와성사됐다”는취지로설명했다.다만A씨는“한학자총재를만난적도없고,통일교측에서돈을받은적도없다”는입장이다.그는중앙일보통화에서“윤전본부장은모르는사람인데,왜그런이야기를하는지황당하다”고강조했다.다만이실장과의인연에대해서는별다른설명을하지않았다.경기가평에위치한통일교본부.연합뉴스현재민주당지도부기류는상황을좀더지켜보자는쪽이다.겉으로는“통일교측의물타기수법”(재선국회의원)이라고반응하지만,실제관련수사가어디로어떻게번질지,향후정국에미칠파장을쉽게예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윤전본부장은지난5일법정에서“후보에어프로치(접근)하려면후보자에게바로가지않는다.제가그때(2022년)했던게현정부의장관급4명정도”라며“2017년부터2021년까지국민의힘보다민주당쪽하고가까웠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통일교와연루된문재인정부시절국무총리,전·현직도지사실명도언급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8일라디오에서“국민의힘의어떤통일교와의조직적결탁,이런문제와(민주당은)차원이다르다는것을밝히기위해서라도당차원의윤리감찰단진상조사가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고말했다.호남지역의원은“리스트가어디까지나올지의문이지만2차특검추진에걸림돌이될수있다”며“지방선거유력출마자가엮여있다는이야기가돌아선거에영향을미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인근쪽문에서12·3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이대통령을거론하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장동혁대표는8일“이재명정권의‘선택적정의’는종교탄압에서도드러나고있다”며“이대통령은이황당한수사결과를듣고‘종교단체해산’까지거론했다.민주당연루사실을모르고말했다면민중기특검이대통령까지속인것이고,알고도그런말을했다면대통령이국민을속인것”이라고페이스북에썼다.한동훈전대표도이날“이재명대통령이며칠전뜬금없이사실상통일교를타겟으로종교단체해산검토를지시하는폭탄발언을해물의를빚었다”고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직전"신세지게해놨다"..."펜스정도붙여줘야"통일교,정치권에전방위접촉정황...VIP리스트관리도민중기특검팀"특검수사대상아냐...다른기관인계"국민의힘윤석열대선후보가2022년2월13일서울송파구롯데시그니엘서울호텔에서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20대대선직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작성한'VIP선물리스트'를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리스트에는문재인정부청와대인사와현정부장관급인사등당시여권의핵심인물은물론이른바'윤핵관'이라불리던야권인사까지,정치인7명의이름이적혀있었다.대선이임박한상황에서윤영호전세계본부장등이정치권에접촉하기위해전방위적으로접근한것으로풀이된다.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윤전본부장과아내재정국장이모씨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컴퓨터에저장된'VIP선물'이라고적힌리스트를발견했다.리스트는대선에임박한2022년1월22일생성됐으며,여야를아우르는정치권인사7명의이름이적혀있었다.다만이들통일교의VIP선물리스트가통상적인주요인물관리차원이었는지,대가성정황인지에대해선아직규명되지않았다.선물을받은한인사는본보와통화에서"당시몇차례통일교행사에참석하면서윤전본부장과연이생겼고,이후홍삼등통상적인선물을받은적이있다"고밝혔다.다른장관급인사도"폼페이오전미국국무부장관이참석한회의에토론으로참석한것말고는통일교와아무관련이없다"며"통일교가당시보낸선물은명절선물이었던것으로기억한다"고했다.특검팀은이들리스트와통화녹취록등을근거로윤전본부장이20대대선전전략적으로정치권에접근해이들을관리하려했다고보고있다.통일교로서는'캐스팅보트'역할을하면서영향력을키울수있는적기라고판단,재정지원과교인동원을미끼로여야후보측에접근했다는것이다.통일교의이같은접촉흔적은특검팀이확보한윤전본부장의통화녹취등에도다수등장한다.윤전본부장이여야정치인들의이름을다수거론하며'어프로치(접근)했다''브릿지(연결)해준다'는반복되는표현등이다.윤전본부장은통일교전부회장이모씨와의통화에서도"Y(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쪽은신세를지게해놓고그래도어프로치꽤돼있으니까""펜스(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정도는붙여줘야저쪽에서신세를졌다고생각을한다"는취지로언급했다.2022년2월13일서울소재호텔에서윤석열전대통령(당시대선후보)과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이회담하고있다.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윤영호씨의측근서모씨가통역을수행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윤전본부장아내이씨가지난해12월한학자총재전비서실장정원주씨에게보낸메시지도비슷하다.그는"윤본부장은000청와대비서실장과감사,000장관,이재명대표의멘토000장관까지연을만들었고,보수는000의원,000의원등이른바윤핵관들과연을만들었다"며"진보와보수모두기반을닦았다"는취지로편지를보냈다.거론되는인사들은아직특검팀조사를받지않았다고한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휠체어를탄채법원청사안으로들어서고있다.박시몬기자특검팀은결국윤전본부장이한학자총재의결정에따라민주당이아닌국민의힘을선택,대선후보였던윤전대통령지지에나선것으로보고있다.윤전본부장은실제2022년1월5일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1억원을준배경에대해"통일교에대한부정적인생각을없애고,통일교가주최하는평화서밋에당시윤후보가참석할수있도록도와달라는의미였다"는취지로특검팀에진술했다.통일교는당시행사에펜스전부통령을섭외하면서기존사례비50만달러(약7억원)에더해30만달러(약4억원)를추가로지급하고,전용기대여비등까지부담했다.당시이재명민주당후보는참석하지않았고,펜스전부통령측의요청에따라이후보측관계자를만나정책브리핑을듣는자리를마련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날'통일교측에서여권에금품을제공했다'는의혹과관련해"수사대상이아니다"라면서다른수사기관에인계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정희특별검사보는브리핑에서"올해8월쯤윤전본부장구속기소이후변호인참여하에법정에서한진술과관련해(내용을)청취하고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받아사건기록으로만들었다"며"그진술내용이인적,물적,시간적으로볼때명백히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특정정당과관련해의도적으로수사하지않을것이라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연관기사•특검'통일교여권금품의혹'에내사번호부여"수사대상아냐...타기관인계예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814410003995)•내부대화에李정부장관급까지거론…특검,통일교와여권유착들여다볼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713520004089)•'통일교청탁'윤영호,"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에도접근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521000004803)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인공지능(AI)규제를주정부개입없이연방정부만단독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주에인공지능(AI)규제를각주정부에서연방정부로모두이관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8일(현지시간)밝혔다.AI를연방정부가단독으로규제해일관성을갖게해달라는것이AI업계의요구사항이었다.그러나이요구는의회에서번번이무산됐다.일부공화당상원의원들까지나서반대하는바람에법안은올해의회에서두차례부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나는이번주‘하나의규칙’을수행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것”이라고밝혔다.의회에서법안통과가좌절된AI단일규제를행정명령을통해관철하겠다는것이다.트럼프는“우리는현재이경쟁에서모든나라들을물리치고있다”면서도“그러나이런승리는오래가지못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그는지금처럼미국의AI규정과승인절차에50개주가모두연관되면미국은AI경쟁에서뒤처질수있다고우려했다.트럼프는특히50개주가운데상당수가AI경쟁에서아군에총질을하는악역이라고주장했다.오픈AI공동창업자인그레그브록먼과벤처캐피털그룹앤드리슨호로위츠의지원을받는로비스트들은각주별로쪼개진규정들이미국의AI개발속도를늦추고,중국과경쟁에서승리하는것을방해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트럼프의AI차르인데이비드삭스역시각주가개별적으로AI기술을규제하도록하면미AI부문을‘절름발이’로만들게될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서“기업들이뭔가를하려할때마다50개승인을받아야한다는것은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면서“그렇게되면되는일이하나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렇지만AI기술개발을연방정부차원에서만규제하는것에대한반론은만만찮다.조시홀리(미주리)를비롯한공화당상원의원들과론디샌티스플로리다주지사,새라허커비샌더스아칸소주지사,트럼프1기정부에서참모를지냈던스티븐배넌등공화당내부에서도반발하고있다.지난주각주가AI에관한연방규정을따르도록강제하는이른바‘사전무력화(pre-emption)조항’은국방예산안에서의원들의반대속에삭제됐다.트럼프는행정명령이라는우회로를택한것으로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지난주유출된행정명령초안에는연방정부의규정과부합하지않는AI규정을통과시킨주에연방정부교부금을끊는내용이들어가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부터사흘간재판현황과문제점논의…마지막날김선수·문형배등2시간토론정성호법무"국민시각서변화집중해야"·천대엽행정처장"다양한목소리경청"대법원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정기회의를연다.정기회의가열린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대법원이사법제도개편공청회를열어사법개혁의제와관련한각계의다양한의견을듣는다.대법원소속사법행정기구인법원행정처는9일부터사흘간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법률신문과공동으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공청회를연다.최근여당주도로국회에서논의중인사법개혁과관련해사회각계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자마련된자리다.공청회는대법원유튜브로생중계될예정이다.이번공청회는법원내부뿐만아니라외부각계인사가참여하며,보수·진보등다양한성향의발표자와토론자들이대거참여하는것이특징이다.첫날은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개회사와정성호법무부장관의축사로행사를시작한다.제1세션'우리재판의현황과문제점'에서는국민실생활에영향을미치는재판의현황과문제점을제시할예정이다.또한국민입장에서개선이필요한지점에대한다양한의견을청취후사법제도개편의방향성을설정할방침이다.발표자로는기우종(사법연수원26기)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가나서사법제도개편현안전반에관해견해를제시한다.토론에는공두현(40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등이참석한다.행정처사법지원실장을지낸기고법판사는법조환경변화에걸맞은사법제도개편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이를위해선'공론의장'에서공론화와숙고를통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강조할예정이다.개편방향으로는▲신속한재판실현▲충실(공정)한재판실현및사법의투명성강화▲국민의사법참여확대▲형사절차인권보장강화▲상고제도개편(대법관증원안에관한논의포함)을제시한다.기고법판사는사전배포한발표문에서"최근의시대적변화뿐만아니라법조환경변화에따른사법개혁요청속에서앞으로100년을좌우할사법제도의방향성을결정하는중요한시점"이라며"사법제도변경은사법서비스수요자인국민생활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다양한의견을광범위하게듣고논의하는과정이필요하고,과거성공적으로이뤄진사법개혁또한그리추진했다"는의견을밝혔다.그러면서"사법부도공청회뿐만아니라앞으로도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국민의입장에서바람직한사법제도를만들어나가는데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법원'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공청회사법제도개편공청회[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제2세션에서는사법의공정성과투명성강화,제3세션에서는국민의사법참여확대를주제로각계각층의인사들이모여현안을토의한다.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등을다루는2세션발표는이준범인하대로스쿨교수와유아람(33기)인천지법부장판사가맡는다.노동법원설치와국민참여재판확대등을주제로한3세션은이종길(32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권오성연세대로스쿨교수가발표자로나선다.이튿날인10일에는'국민의인권보장과상고제도개편'을주제로프로그램이진행된다.제4세션에서는국민의인권보장을위한형사사법제도개선,제5세션에서는상고제도개편방안,제6세션에서는대법관증원안에대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등을논의할4세션은조은경(36기)대구지법김천지원부장판사와윤동호국민대법대교수가발표를맡는다.5세션은사법연수원교수·부장판사출신으로,최근상고제도론연구서를펴낸법무법인동인오용규(28기)변호사가주제를제시한다.마지막날인11일에는'대한민국사법부가나아갈길'이라는주제로2시간종합토론에나선다.좌장으로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출신으로,대법관을지낸김선수(17기)사법연수원석좌교수가나선다.토론에는문형배(18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박은정이화여대로스쿨명예교수(전국민권익위원장),법조기자출신인심석태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전대법관인조재연(12기)성균관대로스쿨석좌교수,사법개혁논의에다양한견해를표명해온차병직(15기)클라스한결변호사등이참석한다.보수와진보,학계,법조계안팎등각계권위자들이참석해열띤토론을벌일예정이다.천대엽행정처장은"여러분께서주시는의견하나하나가바람직한사법제도를만들어가는길을밝혀주고,국민의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정책으로이어지는소중한밑거름이될것"이라며"사법부안팎의다양한목소리를경청하고깊이새겨국민을위한사법부로거듭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성호법무장관은축사에서"모든제도는시대와환경을반영해변화하기마련"이라며"그변화속에서도제도의중심에는국민이있어야한다.사법제도의설계와운용에있어서국민의시각에서바라보고,국민이요구하는개선과변화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또"'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는옛말이있다.근본을바로하고,근원을맑게한다는뜻"이라며"국민의의견을널리수렴하고,토론과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국민과함께하는사법제도'를정립해나간다면,우리사회에법치주의가굳건히뿌리내릴것이라믿는다"고강조했다.대법원관계자는이번공청회와관련해"사법부의입장을일방적으로발표하는자리가아닌,사회각계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청취·수렴해국민을위한사법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향을모색하기위한공론의장으로마련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3만여명‘구직않고쉼’사상최대기재·노동등범부처대책마련나서청년층취업자가16만명이상줄고,고용률도18개월째떨어진것으로나타난12일서울의한대학교에서학생들이취업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2025.11.12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70만명을넘은청년층‘쉬었음’인구를줄일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한것으로확인됐다.‘쉬었음인구’는구직활동을하지않고그냥쉬는노동시장밖에있는인구를뜻한다.정부는기획재정부와고용노동부중심으로범부처대책마련에나섰다.8일서울신문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은지난달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에게“역대최대를기록한청년층쉬었음인구를정확히몇만명을줄일수있는지제시하라”고주문했다.김실장은즉각기재부·노동부등관계부처정책실무자를소집해회의를열고대책수립을지시했다.대통령실은감축목표치를‘10만명’으로잡았다.이대통령은청년층쉬었음인구에대해강한문제의식을갖고감축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국정과제인‘잠재성장률3%’달성을이뤄내려면취업을포기한인구까지총동원해노동시장생산성을끌어올려야한다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올해3분기기준20~30대쉬었음인구는73만6000명으로1년전보다4000명증가해2003년통계작성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정부는‘쉬었음청년’을‘취업청년’으로전환할유인책이‘양질의일자리’와‘원하는직업’에있다고보고있다.청년층의취업에대한열망을자극해야쉬는것을중단할것이란판단에서다.이를위해정부는청년의실무역량을강화하는방향에초점을맞추고‘일경험·직업훈련확대’등을검토하고있다.청년들이취업준비과정에서가장필요하다고꼽는요소가‘인턴경험’이라는점을고려해서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지난8~9월20~34세구직자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80.7%가가장큰어려움으로‘업무경험·경력개발기회부족’을꼽았다.올해4만8000명규모로운영된‘일경험지원사업’(인턴)의근로시간을확대하는방안도거론된다.청년선호도가높은기업을중심으로일경험사업참여기업도대폭늘릴방침이다.노동취약계층을타깃으로한일경험지원도검토하고있다.일자리공급주체인경제단체와기업과의협업에도속도를낼계획이다.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기업이경력직중심의채용을선호하면서청년에게는초기경력쌓기가취업의문을여는열쇠가됐다”고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에따르면‘그냥쉰다’는청년이늘면서발생한국가경제손실이최근5년간(2019~2023년)44조5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분석됐다.반대로이들이노동시장에진입했을때이에상응하는경제적효과가날것이란의미이기도하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청년은노동시장에서신진대사역할을하는중요한인력”이라며“제때일하지못하면생산적인구가아니라소비적인구로남게된다”고말했다.쉬게된원인별로세분화해접근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학업,취업난등정확한원인을구분해맞춤형지원이있어야효과적”이라고말했다.기재부는쉬었음청년을줄이기위한청년고용대책을이르면연말‘2026년경제성장전략’에담아발표할계획이다.이에앞서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주재로열리는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발표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한편노동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이날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등경제5단체와‘청년일자리첫걸음실천선언식’을열었다.주요대기업인사노무담당임원(CHO)과‘청년일자리상생협의회’를구성하고채용여건에대한의견을나누기로했다.세종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어젯밤11시15분,아오모리현앞바다규모7.6지진홋카이도,이와테현일대쓰나미경보발령해안지역곳곳40∼70cm높이쓰나미관측[앵커]일본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규모7.6의강진이발생해,해안지역일대에는쓰나미경보가내려졌습니다.일본기상청은비슷한규모의지진이추가로일어날가능성을경고하고있습니다.도쿄에서김세호특파원의보도입니다.[기자]천장에매달려있는조명이거세게흔들립니다.[아직흔들리고있어.위험해]해안가에서는경보사이렌과함께긴급대피를알리는방송이흘러나옵니다.[(사이렌)쓰나미주의보발표,피난을지시합니다]어젯밤11시15분,일본아오모리현앞바다에서규모7.6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홋카이도와이와테현일대에는쓰나미경보가발령됐습니다.일본기상청은최대3m높이의쓰나미를예상한가운데,해안지역곳곳에서는40~70cm높이의쓰나미가관측됐습니다.홋카이도주민2만3천명,이와테현주민6만7천명등모두9만여명에게피난지시가내려졌습니다.또아오모리현에서는주택5백여채의전기가끊겼고,차량이함몰된도로에빠져운전자가부상을입기도했습니다.후쿠시마역에서신아오모리역을오가는도호쿠신칸센은열차운행이중단됐습니다지진으로인한진동은도쿄에서도감지될정도였습니다.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관저비상대책실을설치한가운데,다카이치총리는인명피해방지에만전을다하라고지시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인명최우선의방침으로정부가일체가돼,피해자의구명·구조등재해대책에전력으로임할것을지시했습니다.]후쿠시마원전은별다른피해가없고방사선측정치도이상이없다고현지언론들은전했습니다.일본기상청은앞으로추가로대규모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며대비를당부했습니다.도쿄에서YTN김세호입니다.YTN김세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르츠"美평화안일부회의적"…젤렌스키"유럽·美없이못버텨"(왼쪽부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8일(현지시간)영국런던총리관저인다우닝가10번지앞에서만난모습.2025.12.08ⓒ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김경민기자=우크라이나와영국,프랑스,독일정상이런던에서모여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평화구상을논의하며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을강조했다.영국BBC방송에따르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8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회담을가졌다.회담후프랑스측은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작업이강화될것이라고말했다.스타머총리도회담전우크라이나에대한강력한안전보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메르츠총리는미국이제시한평화안의일부세부사항에대해"회의적"이라면서도"하지만우리는이에대해논의해야하며,그것이우리가여기있는이유"라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과유럽없이는버틸수없다"며"그래서우리는중요한결정을내려야한다"고말했다.BBC는"협상진척이더딘데대한좌절감으로미국이우크라이나지원을중단할수있다는우려가우크라이나와유럽전역에퍼지고있다"며런던회담에대해"우크라이나의유럽동맹국들이미국주도의전쟁종식노력에참여하기위한최근시도"라고분석했다.이어"이들은전쟁을빨리끝내려다가유럽의장기적이익이훼손될것을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앞서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는지난2일러시아모스크바를방문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면담을가졌으나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했다.이후이들은5일미국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우크라이나대표단과만나면담내용을공유했다.미국은러시아와협의해△돈바스포기△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포기△우크라이나군축소등28개조항으로구성된종전안을조율했으나,러시아에만유리하다는비판을받자이를19개조항으로수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젤렌스키대통령은런던에도착하기전공개된블룸버그통신과의전화인터뷰에서미국중재평화계획에서영토를놓고여전히의견이갈리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불만표출후"美제안일부회의적,유럽도카드있어"안전보장강조하며비판은자제…젤렌스키"미·유럽모두필요"8일런던에서모인유럽3개국과우크라이나정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8일(현지시간)유럽주요국정상들과만나종전계획,전후안전보장방안을논의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영국런던다우닝가총리실을찾아키어스타머영국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약2시간30분에걸쳐회의를했다.회담주요의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재로이어지고있는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다.미국협상대표단이우크라이나,러시아대표단과각각논의하고있으나견해차가빠르게좁혀지지는않는것으로전해진다.지난주우크라이나대표단이플로리다에서미국대표단과한회동에서별다른돌파구는찾지못한것으로알려진다.양측이어느정도로종전안에변화를주기로의견을모았는지도전해지지않았다.지난7일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의제안을읽지않았다"며실망을표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유럽정상들과회동전블룸버그통신과한인터뷰에서미국의종전안내용에서우크라이나안전보장과동부영토문제를비롯한여러가지'민감한현안들'에대한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특히"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의시각이있다.우리는돈바스에대한일치된견해가없다"며우크라이나가동부지역전체를양보하라는러시아요구를둘러싼이견이크다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모든우크라이나인이답을구하는한가지질문은러시아가다시전쟁을일으킨다면우리파트너들은무엇을할것인가"라고강조했다.그는또한소셜미디어에올린글에서는"우크라이나의존엄한평화로이전쟁을끝내기위한노력에동참하고있다"며"안보가보장돼야만한다"고썼다.유럽한고위당국자는폴리티코유럽판에"영토문제에대해미국측(입장)은간단하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영토포기를요구하고,미국측은그게어떻게하면이뤄질지계속고민하는것"이라고말했다.유럽주요국정상들도미국종전안에유럽과견해차가있다고시사했다.메르츠총리는이날회의를시작하면서"미국측에서온문건(종전안)세부내용일부에회의적이지만,그에대해이야기해야한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우리는모두우크라이나를지지한다"며"우크라이나가계속저항하고있고,러시아경제가곤란해지는등우리도손에많은카드를쥐고있다"고강조했다.8일런던에모인우크라이나와영·프·독정상[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도젤렌스키대통령을비롯한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의심기를건드리지않으려는듯언급수위를조절했다.또한영토문제와같은민감한현안에서이견을강조하기보다전후안전보장에초점을맞췄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의를시작하면서"우리가미국측없이할수없는일,유럽없이할수없는일이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회의이후에도엑스(X·옛트위터)에"중요한것은유럽과우크라이나,미국의단결"이라며"오늘우리는미국측과의공동의외교적노력을상세히논의했고안전보장과재건의중요성에대한공유된입장을조율했다"고썼다.스타머총리실은성명에서"우리가4년만에가장진전한것이며각급에서협의가계속되는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프랑스대통령실인엘리제궁도회의후성명에서유럽과우크라이나,미국이계속협력해며칠내로더큰의견수렴을이룰것이라며,유럽이우크라이나전후안보와재건을위한노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런던회의를마치고벨기에브뤼셀로건너가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과회동한다.EU집행위대변인은우크라이나평화노력및EU의재정지원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또한9일에는이탈리아로마에서조르자멜로니총리를만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정기국회마지막날인오늘(9일)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상정하지않기로했습니다.위헌논란이좀처럼가라앉지않자,의견수렴절차를더거치기로한겁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관련사건을전담하는내란재판부설치법안을두고법조계와보수야권을넘어,대통령실까지위헌소지가능성을언급했습니다.법무부가재판부구성에관여하는점은삼권분립훼손우려가제기되고,이미1심이진행중인사건을이송할수있게한점도쟁점입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런흐름을의식한듯,법안수정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심재판을지연시키려는정략에맞서위헌시비마저최소화하겠습니다.필요한부분은보완하고수정할부분은과감히수정해나갈것입니다.]민주당은두시간가량비공개의원총회를열어보완책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습니다.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에상정하는대신전문가자문등숙의를거쳐일종의속도조절을하기로한겁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전문가들의자문이라든지각계각층의의견들을더수렴해서다음의총에서다시내용을논의하는거로했고….]내란전담재판부필요성에는이견이없었다지만,비공개의총에서는우려목소리가꽤분출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위헌소지가있는데그대로가면안된다","재판지연의빌미를줄필요있느냐"는의견이공개적으로표출됐고,법무부장관이전담판사추천권을갖는것을두고도내부우려가여전한거로파악됐습니다.조국혁신당등범여권이거듭반대입장을밝히는점도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분명위헌소지가있습니다.위헌제청이이루어지면,윤석열등내란일당은석방될가능성이높습니다.]민주당은다음주의원총회를열어내란전담재판부보완입법논의를이어갈계획입니다.다만연내처리하겠다는계획에는변함이없어서,대통령실과의엇박자가재현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하림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내란재판부수정논의]의총서“법사위원들에따끔한경고를”…오늘본회의상정계획일단보류정청래“이견많아…로펌서자문”,추미애“물먹다체할까나뭇잎띄워”헌재법-필버제한법처리도미뤄민주당비공개의총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총후기자들과만나법왜곡죄등사법개혁안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전문가자문이라든지각계각층의의견을더수렴해다음의총에서더내용을논의하고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맨앞은전현희의원.뉴스1더불어민주당이8일의원총회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특별법)등사법개혁안의본회의처리일정을논의했으나“위헌소지가있다”,“법제사법위원들의독단적추진”이라는당내반발에부딪혀제동이걸렸다.당초9일열릴본회의에이법안들을올릴계획이었지만일단법안처리를연기하기로한것이다.졸속입법에대한당내비판이거세지자민주당은이날법사위법안소위에서내란·외환죄재판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해도재판을중단하지못하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처리를보류했다.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진행시본회의정족수(60명)가채워지지않으면국회의장이회의를중지할수있도록한국회법개정안의9일본회의처리계획도뒤로미뤘다.다만당지도부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이달내에처리하겠다는계획은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일부법안내용을수정하되사법개혁연내완수방침은고수하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이다.●내란재판부법우려쏟아진의총2시간가량진행된이날의원총회에서는20명안팎의의원들이발언한것으로알려졌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주도해온법사위원들은법안처리를강행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의총에서“급하게물한사발먹으려고했는데,체할것까지염려해서나뭇잎을띄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지연될것에대비해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내란재판이중단되지않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준비한만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처리하자는의미로풀이된다.하지만의총발언에나선의원들은당지도부와법사위에대한우려와반대목소리를쏟아냈다고한다.수도권의한초선의원은“언론은물론참여연대,경실련,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원장회의,진보학자등모두가입법이위헌일수있다고비판한다”며“굳이추진해전선을넓히고고립될필요가있느냐”고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위헌성시비와재판지연의빌미를만들필요는없다는것.한친명계초선의원은“법무부장관이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권을갖는것과이미진행중인1심에대해서도재판부를신설하는것은위헌소지가있다”며“위헌시비가걸리면재판이길어지고여론이악화돼당에부담이된다”고말했다고한다.민주당이부당하게재판에개입한다는인상을줄수있다는취지다.법사위강경파를중심으로한법안추진에대한비판도많았다.이달2일의총에서이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반대의견이있었고,추가논의를진행하기로했음에도법사위가단독으로처리에속도를냈다는것이다.한의원은“여기에대해선법사위원들에게따끔하게경고해야한다”고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법조인출신인초선의원은“‘정쟁의소용돌이에빠지면민주당에이득이될게뭐가있냐’는등의얘기들이있었다”며“내년에지방선거를안치른다면몰라도중도층에서국민적저항이올수도있다”고말했다.또다른수도권의원은“의총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그냥처리하자는의견은3분의1정도였고나머지3분의2는법안을수정하거나법안처리에신중하자는의견이었다”고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의총에서“전선을2개이상으로넓히는것은좋지않다”고말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조국혁신당이반대하는가운데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수정없이처리하기는어렵다는것.이에정청래대표는“위헌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이견이많으니논의해보겠다”며“위헌여부를로펌에맡겨자문을받겠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줄줄이보류사법개혁안에“연내처리변함없어”의총이끝난뒤민주당법사위원들은이날오후법사위소위에서헌재법개정안의결계획을미뤘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시재판이중단되지않도록하는내용의이법안을두고법원행정처와법무부는물론이고헌법재판소까지일제히위헌소지가있다는뜻을밝혔기때문이다.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헌재의신중한의견에대해내부적으로토론할필요가있다고봤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9일본회의에서예정됐던이른바‘필리버스터제한법’처리도보류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국회법개정안은내일본회의에올리지못할것같다”며“정기국회마지막날인만큼비쟁점법안위주로처리할생각”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민주당은9일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는비쟁점법안70여개를상정해우선처리하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은추후논의를거쳐처리할방침이다.다만정대표는“12월임시국회에서는사법개혁안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집중논의될것”이라고강조했다.10일부터열릴임시국회에서내란재판부설치법등을처리하겠다는뜻을밝힌것이다.김현정원내대변인도“추가공론화등을거쳐차질없이내란전담재판부를추진할것”이라고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부지역서쓰나미관측…아오모리서6명부상·2700가구정전등피해후쿠시마제1원전오염수방류도중단…IAEA"원전에이상없어"일본동북부아오모리현동쪽해상에서8일밤11시15분쯤규모7.6의지진이발생,쓰나미경보가내렸다.TV에일본북부홋카이도삿포로의한해안항구를떠나는배의실시간영상이나오고있다.ⓒAFP=뉴스1(서울=뉴스1)김지완기자=일본동북부아오모리현인근해역에서8일밤규모7.6의지진이발생해쓰나미경보가발령되고최소6명이다치는등일부지역에서피해가발생했다.일본NHK방송,교도통신등에따르면지진은이날오후11시15분쯤아오모리현하치노헤에서동북부로약80㎞떨어진해상에서발생했다.기상청은지진이발생한지점이태평양판과육지쪽판의경계인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진원의깊이는약50㎞로관측됐다.일본기상청은지진의규모를당초7.2로발표했다가7.6으로수정했다.기상청은지진발생에따라오후11시23분쯤홋카이도태평양연안중부,아오모리현태평양연안과이와테현에쓰나미경보를발령했다.홋카이도태평양연안동·서부연안과아오모리현동해연안,미야기현,후쿠시마현연안에는쓰나미주의보를발령했다.홋카이도,아오모리현과이와테현의태평양연안중부에서는높이약3m의쓰나미가발생할것으로예측했다.NHK방송은쓰나미경보가발령된지역주민들에게서둘러대피해달라고당부했다.이후이와테현구지항에서70㎝의쓰나미가관측됐고,홋카이도,아오모리현,이와테현,미야기현,후쿠시마현연안에서도쓰나미가관측됐다.일본동북부아오모리현동쪽해상에서8일밤11시15분쯤규모7.6의지진이발생해쓰나미주의보및경보가내려진가운데홋카이도하코다테의교도통신하코다테지국에지진으로인해책장과문서들이쓰러져있다.ⓒ로이터=뉴스1이지진으로인해아오모리현노헤지마치의약2700가구에서정전이발생했다.또한후쿠시마역과신아오모리역사이를오가는신칸센운행이중단됐다.아오모리현에서는9일오전1시기준으로6명이다쳤다.또한오두막이1동붕괴하고건물벽이붕괴했다는등의피해신고가접수됐다.아오모리시에서는한주택에서화재가발생했으나지진으로인한것인지는불분명하다.도쿄전력은쓰나미주의보발령에따라후쿠시마제1원전에서진행되던오염수방류를8일오후11시42분쯤중단했다.다만국제원자력기구(IAEA)는지진으로인해후쿠시마원전에서이상이발생하지않았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관저대책실을설치하고대응에나섰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총리관저에서기자들에게국민에대한정보제공,주민피난등피해방지조치,신속한피해상황파악등긴급대책에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