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응급실뺑뺑이문제대책세워라”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정부가도입을추진중인지역의사제·공공의사에대해“(그건)문제가생긴부분을채워넣는방법”이라며“문제가생긴원인을제거해야되는것이정상”이라고말했다.지역·필수의료의인력난등을해결하기에두제도로는한계가있다는취지의발언이다.이대통령은16일보건복지부로부터업무보고를받으며“원인을제거해야하는것아니냐”며이같이말했다.이어“힘들더라도뭉개고넘어갈것이아니고지역의사니공공의사니막해서의사를보충하면뭐하겠냐”며“나중에시간지나면(의사들이)도로사라질것”이라고덧붙였다.현정부는지역과필수의료분야에의사가모자라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대로불리는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을추진중이다.지역의사제는지방의대정원의일정비율을해당지역에서졸업후10년간일하는조건을달아뽑는것이고,공공의료사관학교는공공의료분야에서일할의사를양성하는전문교육기관이다.이대통령은그러나지역·필수의료의인력난의핵심원인으로‘낮은보상’과‘의료사고에대한소송위험’을꼽았다.그러면서“다른방식으로는해결이안된다.보상을올려줘야한다”고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이“고평가돼있는수가는낮추고,저평가돼있는수가는올리는조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하자“손톱만큼만해서는안된다”고했다.필수의료분야등에대해선의사에게주어지는보상을대폭높여야한다는취지의주문을한것이다.이대통령은“경증에대해서는(건강보험)보상이너무크다”고도했다.‘경증환자에대한건강보험보상을줄여이를중증환자에대한보상강화재원으로써야한다’는취지의주문이다.이대통령은“중병에걸려치료못받고죽는상황을맞이하느냐,감기치료할때좀더부담하는것을감수하느냐를합리적으로판단해야한다”며“(건강)보험료를계속올릴수도없고,안해도될지출은좀줄이자는얘기를복지부장관이설득을많이해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응급환자와119구급대가치료할병원을찾아헤매는이른바‘응급실뺑뺑이’문제에대한해결책도복지부에요구했다.이대통령은“현실은지금도몇시간씩뺑뺑이를돌다가(환자가)죽잖느냐”며“이걸어떻게해결할것이냐.대책이뭐냐”고정장관에게따져물었다.그러면서“응급실뺑뺑이문제는별도보고를국무회의에서해달라”고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테러당한독일서도공격계획잇따라발각폴란드브로츠와프크리스마스마켓[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폴란드의한대학생이사제폭탄으로크리스마켓에테러를하려다가적발됐다.당국은용의자를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IS)추종자로보고있다.1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폴란드검찰은테러공격을준비한혐의로루블린가톨릭대학생마테우시W(19)를기소했다고밝혔다.폴란드국가안보부는지난달30일용의자를체포하고데이터저장장치와이슬람교관련물품을압수했다.보안당국은용의자가테러공격에쓸폭탄제조법을익혔고공격을지원받기위해테러조직과접촉을시도했다고밝혔다.또"범죄의목적은다수의사람을위협하고IS를지원하는것이었다"며현재까지러시아와연관된정황은없다고덧붙였다.유럽에서는연말마다열리는크리스마스마켓에많은인파가밀집해테러우려가크다.독일에서는2016년12월튀니지출신IS추종자가베를린크리스마스마켓에트럭을몰고돌진해13명이숨지고67명이다쳤다.작년12월에는마그데부르크크리스마스마켓에서사우디아라비아출신이민자의차량돌진테러로6명이숨졌다.당국은테러를막기위해크리스마스마켓주변보안을대폭강화하고정보망을총동원하고있다.독일검찰은최근바이에른주딩골핑란다우의크리스마스마켓을겨냥한차량돌진테러를모의한혐의로모로코·시리아·이집트국적자5명을체포했다.이들가운데이집트인무스타파M(56)은이슬람교성직자이자극단주의테러단체알카에다추종자인것으로당국은파악했다.마그데부르크에서는지난12일대규모군중대상테러를계획한혐의로중앙아시아출신21세남성이체포됐다.작센안할트주내무부는이슬람주의가동기일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MDR방송은용의자가직업학교동료들과종교문제로다투고테러를미화했다고전했다.내무부는용의자가최근사격훈련장에전화를걸거나총기판매점을방문하는등무기류에관심을보였다고밝혔다.용의자는지난해독일에입국해간호사직업교육을받고있었다.이민당국은구체적인테러위험이있었다고보고체류법에따라용의자를추방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축전확보했지만명품시계는못찾아한학자총재,김규환에현금상자전달정황경찰,17일한학자총재피의자신분접견조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경찰이통일교관련전방위적으로압수수색에나선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실압수수색을마친경찰국가수사본부관계자가압수물품을들고건물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태성기자='통일교게이트'를수사하는경찰이전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압수수색하며통일교에서보낸것으로추정되는축전등을확보했다.그러나핵심증거로지목된명품시계는확보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16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지난15일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더불어민주당)의자택과국회의원회관,부산지역구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이과정에서전전장관의휴대전화,PC파일,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자료를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경찰이확보하려했던명품시계실물은발견되지않았다.전전장관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2000만원현금과명품시계등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전전장관은전날압수수색이종료된뒤의원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도없었다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히드린다"고강하게부인했다.또한경찰은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한총재가윤영호전본부장과함께3000만원이담긴상자를직접전달했다"고적시한것으로확인됐다.이는한총재의직접로비개입정황을뒷받침하는핵심진술로해석된다.이날통일교산하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김규환전의원을고문으로위촉하고,수수료및활동비명목으로7000만원을책정한내부문건도언론에공개되면서통일교와정치권간의금전적유착의혹은더욱짙어지고있다.그러나김전의원관련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김전의원은전날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통일교로부터불법적인돈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같은혐의를받는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관련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경찰은17일오전예정된총재접견수사에서금품지시여부,정치권접촉배경등을집중적으로물을것으로예상된다.한총재는뇌물공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로입건된상태다.경찰이전날제시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전본부장이한총재의지시로정치인들에게금품과선물을공여했다"고김건희특검조사에서시인했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경찰이한학자총재가여야정치인금품로비의최종책임자라고보고수사를확대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한편,통일교천정궁에서발견된것으로알려진280억원상당의현금뭉치는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67년만의에민법개정생활밀접한‘계약법’현대화법정이율에금리·물가반영대통령령으로쉽게변경가능계약취소조항에사기·강박외부당간섭까지보호범위확대[연합뉴스]“현행민법규정대로라면고금리시기에는채권자가,저금리때는채무자가불만을갖는부작용이존재합니다.”법무부가16일발표한민법개정안은국민생활과가장밀접한‘계약법’규정을현대화해일상적인분쟁을효율적으로해소하는것을뼈대로한다.변동형법정이율제도입,‘가스라이팅’등에의한계약취소인정,손해배상제도개선등은형사소송법개정이나권력기관개혁과달리국민의체감수준이높은법영역으로꼽힌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이후줄곧실용적인정책대안을주문한만큼생활밀착형제도개편을추진하는것으로풀이된다.이번민법개정안중가장눈에띄는조항은변동형법정이율제도입이다.기존민법379조는“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5%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한국은행의기준금리,시장에서통용되는이율,물가상승률등경제사정을고려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완화하겠다는것이법무부개정안의내용이다.민법상법정이율은채무불이행이나불법행위로생긴손해를메워주는기준점이된다.별도의이자율을정하지않은채채무자가돈을갚지않는경우법원은민법에따라연5%이자를붙여서갚도록명령해왔다.문제는금리가고정되다보니요동치는시장금리를전혀반형하지못한다는점이다.국고채3년평균금리기준으로1997~2024년에최대연12.94%(1998년),최저0.99%(2020년)로크게출렁였지만민사법정이율은이기간내내연5%로고정됐다.권영준대법관이2013년발표한‘법정이율변동제’논문에따르면1960년부터2012년까지법정이율과평균금리(예금금리와대출금리의산술평균)간격차는최대21.2%포인트까지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권대법관은논문에서“시장금리는계속변동하므로법정이율역시이에연동해변동하는것이이상적인모습”이라며“법정이율변동제는실손해를회복시켜주는손해배상법의목적에이론적으로더욱잘부합한다”고밝혔다.이때문에법무부는각종경제상황을고려해법정이율을대통령령으로쉽게바꿀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다만법조계에서는“대통령령으로법정이율을수시로바꾸면제도적안정성이흔들릴위험이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같은액수의돈을같은기간빌려줘도시기에따라돌려받는금액이달라지게되면오히려분쟁이늘어날수있다는지적이다.법무부는‘가스라이팅’으로맺어진계약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신설하겠다고밝혔다.종교지도자와신도,간병인과환자등심리적으로한쪽이다른쪽에게일방적으로의존하는경우자유로운계약이이뤄질수없기때문이다.법무부는“기존착오,사기,강박에의한취소규정으로는의사표시자를보호하기어려운공백이있었다”며“미국,영국,네덜란드등에서채택하는‘부당위압’법리를도입해부당한간섭에의한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가스라이팅으로인해계약이연쇄적으로파기되면시장의안정성이흔들릴수있는만큼안전조항도함께마련했다.개정안은‘제3자가의사형성에부당한개입을한경우,(계약의)상대방이그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만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다’고규정했다.설령제3자에의한가스라이팅이있었다고해도,거래상대방이이를묵인하거나동조하지않았다면거래를취소할수없도록한것이다.이밖에도사정변경에따른계약을해제·해지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했다.계약수정청구권을명문화하고,계약수정이불가능한경우는아예취소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또손해배상의범위를원상회복청구와정기금배상으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기존원상회복청구는명예훼손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인정됐고,정기금배상역시신체적침해에만인정됐는데이를금전적배상까지넓힌것이다.매매하자유형을기존8가지에서2가지로통합해단순화하고,구제수단을확충해피해자보호를두텁게하는내용도개정안에담겼다.현행민법상명문화돼있지않았던‘대리권남용’‘대상청구권’등도신설해법리를명확히했다.법무부는2023년6월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양창수전대법관)를출범해민법개정작업에착수했다.1958년민법제정이후전면개정없이일부조항만수정돼시대적변화에뒤처졌다는비판이제기됐기때문이다.이번개정안은이중국민삶과가장밀접한‘계약법’규정을바꾼것이고,다른영역으로개정을이어갈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무원,생중계업무보고익숙하지않을수있어""예년형태가편하지만"…생중계이유직접설명"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생중계결정배경[앵커]이재명대통령이정책결정과정의투명한검증을강조하며,부처별업무보고를생중계하는배경을직접설명했습니다.공직자처우개선또한함께주문했는데,최근업무보고를두고'망신주기'논란이불거진걸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2주차업무보고에앞서국무회의를주재한이재명대통령은처음으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방식이공무원들은익숙하지않을수있다고말했습니다.예년과같은형태라면편할수있을거라면서도,그렇게하지않는이유는이렇게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정책과정이투명하게검증돼야되고,또그과정에서집단지성이모여야정책에대한신뢰도도커집니다.]한마디로국민을국정운영의중심에두겠다는약속을제대로지키기위해택한방법가운데하나가바로'생중계업무보고'라는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공무원들의사기를북돋우는방안도언급했습니다.현장에서성실하고,충직하게제역할을다하는공직자들덕분에대한민국이발전할수있었다며,자긍심을가질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대한특별한보상을하겠습니다.]공직자처우개선해법을계속연구해달라고도당부했는데,최근업무보고를둘러싼일각의지적을염두에둔거란관측이제기됐습니다.사상처음으로생중계되는업무보고가망신주기나지나친기강잡기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불거진것역시사실이기때문입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지난12일정부업무보고):저희가보안검색하는것은유해물질을주로검색하고있습니다.칼이라든지….][이재명/대통령(지난12일정부업무보고):자꾸옆으로새지말고,제가물어본걸얘기해보세요.외환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그말이에요….거참,말이기십니다.가능하냐안하느냐묻는데….]1주차업무보고이후생중계방식을둘러싼논란이일자대통령실은,일부단점도분명있을거라며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이'국민주권의내실화'란생중계업무보고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공직자들을다독이며,협조를구한거란해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박물관문화재,비정상관리돼”김건희문화재대여·비치겨냥한듯“장관이든대통령이든특권층아냐”김건희,경복궁방문때‘왕의의자’에앉았다…“국보훼손사건”/외교행사준비…국보근정전출입-2023년9월경복궁경회루비공개방문당시김건희여사.옆으로는금거북이매관매직의혹을받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보인다.유튜브방송‘주기자라이브’화면이재명대통령은국가박물관이보관하는문화재의관리문제와관련해“아무나들어가서빌려갔다는설도있다”고16일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가유산청등업무보고에서“박물관이공개해관람대상으로정해둔것말고수장하고있는문화재문제에국민이관심이있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문화재를무단으로대여,이를관저등에비치했다는의혹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허민국가유산청장에게“빌려준것은다돌려받았다고하냐”고물었다.허청장이돌려받았다고답하자“확인은확실히된것이냐.하나는깨졌다더라”고되묻고,파손된데대해돈으로300만원을받았다고하자“깨지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렇게사적으로,비정상적으로관리되는건문제아니냐”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모든행정은국민의눈에맞아야한다.국장이든장관이든대통령이든특권층이아니다”라며“국정을위한합리적필요가있는게아니라면당연히동등하게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김건희,국가유산·문화재‘사적유용’의혹종묘서차담회…출입제한구역까지둘러봐경복궁근정전어좌.국가유산청제공앞서정치권과문화계안팎에서는김여사가경복궁,종묘등한국을대표하는국가유산을‘사적유용’했다는의혹이잇따랐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김여사는지난해9월3일세계유산인종묘에서외국인을비롯한외부인과‘차담회’를열었으며출입이엄격히제한된신실까지둘러본것으로확인됐다.신실은역대왕과왕비의신주(神主·죽은사람의위패)를모시는공간이다.그에앞선2023년9월12일에는평소내부관람및출입이제한되는경복궁근정전에들어가임금이앉는의자인어좌에올랐던것으로파악됐다.이와관련해당시동행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은지난13일김건희특검팀참고인조사에서“설명을한창하고있는데(김여사가)계단을오르더니털썩앉았다”는취지로답했다.김여사가‘어좌는앉았을때밤이든낮이든신하들모습이다보이도록과학적으로설계됐다’는설명을들은뒤어좌에앉았다는진술이다.현장에는최응천전국가유산청장과경호요원등여러명이있었다고한다.이배용“김,근정전서갑자기어좌에‘털썩’”‘명성황후처소’방문후왕실품‘무기한대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6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김여사는2023년3월5일연락도없이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경복궁건천궁에불쑥나타나,출입통제구역을서슴없이돌아다니기도했다.이들부부는명성황후시해장소인곤녕합까지들어가10여분간단둘이머물렀으며,이튿날대통령비서실을통해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장에게공예품대여를요구했다.또한대통령실은약일주일뒤옥쇄를올려두는탁자인보안2점,옥새를보관하는보함2점,왕을상징하는붉은상자인주칠함2점과백동촛대,사방탁자등모두9점의공예품을가져갔다.대통령실주최행사용물품전시라는명분을댔으나,대여품을실제로어디에비치했는지는관련기록이삭제돼확인이불가능한상태다.대통령실은무려1년넘게공예품들을반납하지않고있다가,윤전대통령파면이후인지난4월15일에야궁능유적본부에돌려줬다.김여사는국립고궁박물관수장고에도입장기록을남기지않고출입한것으로밝혀졌는데,역시문화재를사적으로반출하려한게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적법후원금'방어전략…임종성·김규환도산하단체와연관성분석전재수전장관사무실서압수수색마친경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사무실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마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의진최원정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사무실과자택등을압수수색하면서통일교행사관련축전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16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전날전전장관의의원실,부산지역구사무실,자택,세종장관집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경찰은이과정에서전전장관의휴대전화및PC파일을비롯해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문건들을확보했다.경찰은통일교가초청한행사들전후에모종의접촉이이뤄졌을가능성이있는만큼이시기전전장관의일정과통일교의보고·회계자료를맞춰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불가리시계1점을받은혐의(뇌물수수등)를받는다.다만전날압수수색에선시계는발견되지않았다.의원회관사무실서나오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5일국회의원회관내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경찰은이날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첫강제수사에착수하며전전장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그간공개된통일교기록등에따르면전전장관은2018년부터여러차례통일교측주최행사에참석하거나축전을보낸것으로파악됐다.통일교의행사를홍보하는문화홍보국은2018년9월9일부산롯데호텔에서열린'신한국지도자초청행사'보도자료에전전장관이참석했다고썼다.이행사다음날인10일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한총재에게전전장관이교단현안추진에협력하기로했다는특별보고를올린것으로전해졌다.전전장관은당시고향인경남의령에서벌초중이었다며행사에참석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전전장관은그해8월부산북구청사에서열린'피스로드2018통일대장정'행사에도참석해축사한것으로알려졌다.통일교산하단체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주관한피스로드프로젝트는주요사업목표가한일해저터널건설이다.해당조직의부산지회장인박모씨가2020년3월직접한총재의자서전을전달하는등전전장관과수차례접촉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본부장은2019년1월한총재에게전달되는내부보고서에전전장관을거명하며그달7일오후2시께'TM(한총재지칭)일정'이있었다고쓴것으로알려졌다.전전장관의한총재면담가능성을의심해볼만한대목이다.이와관련해전전장관은"통일교로부터그어떤금품수수도절대없었다"며통일교뿐아니라다양한종교행사에국회의원으로서참석했다는입장이다.설령통일교측으로부터수수한자금이있더라도불법자금이아닌적법한정치후원금의범위에속할것이라는게전장관측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적막한가평통일교본부(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이정치권을강타한가운데12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금품의'대가성'여부규명과함께실체가확인되지않은불가리시계의가격도향후공소시효에변수가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먼저대가성여부정황에따라정치자금법위반또는뇌물수수혐의적용이갈릴수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의공소시효는7년인데반해뇌물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적용되면15년까지가능하다.다만뇌물죄는수수금액가액이3천만원이상이어야특가법적용을받는다.3천만원미만일경우뇌물죄역시공소시효가7년이된다.불가리시계가액이1천만원미만으로산정될경우의혹이제기된현금2천만원과더해도3천만원미만으로책정돼공소시효가올해완성될수도있다.전전장관외에금품수수당사자로지목된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과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김규환전의원에대한수사망도좁혀들고있다.통일교산하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은2020년6월께의원직임기가끝난김전의원을고문으로위촉하고7개월간모두1천여만원을지급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전날김전의원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2020년4월15일께천정궁에서통일교한학자총재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총선을위해잘사용하라'며약3천만원이든상자를수수했다"고적시했다.김전의원측관계자는연합뉴스에"IAPP측관계자가여야국회의원들을상대로전방위적으로관리하며돌아다녔다"면서도"천정궁에간적도없고'강의료'는의원임기가끝난뒤지급돼정치자금법위반소지가없다"고주장했다.임전의원역시IAPP의한국공동의장을맡아한일해저터널추진등을의제로내건토론회를여러차례주최하기도했다.경찰은이번의혹을촉발한윤전본부장등을추가수사해의혹의실체를파악하는데주력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첨단소재부품·에너지·K붐업꿈의물질초전도체개발하고바이오3상임상지원펀드조성1%대로떨어진잠재성장률2030년까지반등위해전력구체계획보단기술개발방점제2HBM될지여전히미지수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에관계부처장관들과함께참석하고있다.[뉴스1]오늘날한국의수출효자로급부상한고대역폭메모리(HBM)는처음에는주목받는기술이아니었다.2020년대초시장에서는수요가불확실한‘특수메모리’로분류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초기제품을출시했을때만하더라도새로운반도체에대한글로벌시장의의구심이컸다.한정보기술(IT)업계관계자는“SK측고위인사가HBM을일찌감치소개시켜줘그런제품이있다는것을알고있었지만이렇게까지시장판을바꿀줄은예상하지못했다”면서“기술변화속도가생각보다훨씬빠르다는점을실감했다”고말했다.정부가미래산업을이끌제2HBM발굴에나섰다.이를통해현재0%대후반~1%대인잠재성장률을5년뒤3%로끌어올리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기획재정부가16일오전범부처합동으로정부세종청사에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회의를열고‘초혁신경제15대프로젝트’의네번째추진계획을발표했다.이번계획에는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분야의초전도체기술개발과K붐업3개과제인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콘텐츠의상용화지원이포함됐다.이에따라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차세대전력반도체,초전도체등),기후·에너지·미래대응(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등),K붐업(K바이오,K콘텐츠등)등3대부문에서총20개과제에대한추진계획이완성됐다.먼저초전도체과제에서는원천기술고도화·시험설비구축등내용이포함됐다.‘꿈의물질’로불리는초전도체는특정온도이하로냉각될때전기저항이완전히사라지는물질을말한다.전력전송시에너지손실이없어암치료가속기,핵융합,자기부상열차및항공등다양한산업분야의혁신을앞당길수있는물질로통한다.정부는5년내프로토타입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K붐업분야도지원대책이발표됐다.정부는임상3상특화펀드에1500억원,바이오·백신펀드에1조원을투입해K바이오의약품의해외진출을뒷받침할예정이다.K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선중소·벤처기업의테스트베드및다인종임상데이터확보를지원하기로했다.또K콘텐츠분야에서는4300억원규모의K콘텐츠펀드출자를통해대작지식재산권(IP)확보를지원하고,웹툰제작에대한소득세·법인세세액공제를신설하기로했다.정부가이같이나서는것은0%대후반~1%대로떨어진한국의잠재성장률을2030년이후3%대까지반등시키기위해서다.정부는당장2027년까지는‘확장재정’을통해성장률을인위적으로끌어올리며경기모멘텀을살리겠다는계획이다.다만그이후인2030년대부터는기술혁신에성공한민간주도로성장해야한다는것이정부측계산이다.그러지않고정부재정에만의존하면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기하급수적으로높아지면서정부신용등급하락,미래세대빚부담가중등부작용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정부는상기프로젝트의성과가가시적으로창출될수있도록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등패키지지원에힘쓸계획”이라며“향후5년을우리경제의골든타임으로삼아민관합동추진단및관계부처협업을통해프로젝트의가시적성과창출에총력을기울일예정”이라고강조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6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성장전략TF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뉴스1]실제로당초15개과제로시작됐던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민간기업·연구계등과의논의끝에20개과제까지늘어났다.현장반응은뜨거웠다는평가다.다만성장률을끌어올리는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올9~12월발표된초혁신경제프로젝트20개과제를분석해보니구체적인수출증가목표치가제시된분야는20개과제중4개과제로K식품,K뷰티클러스터,K바이오,K콘텐츠뿐이었다.현재대비2030년이들4개과제의수출증가분목표치는도합255억달러다.올해수출액약7000억달러의3.5%에불과하다.그외에16개과제는신기술개발이라든가실증인프라구축등이명기됐지만,이들기술개발이HBM같이매출로이어질지에대한정확한통계는없다.예를들어해외업체가90%점유율을기록하고있는초고압직류송전(HVDC)부문이대표적이다.국산화에성공한다고하더라도시장점유율을끌어올릴수있을지는추후에야확인할수있다.또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연구개발(R&D)에만치우쳐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한바이오업계관계자는“임상지원을확대하면서도약가인하기조가병행되고있다”며“대규모펀드조성못지않게장기적인R&D를뒷받침할수있는적정약가보장논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의약품의수익성이담보되지않으면연구에재투자할여력이줄어들수밖에없다는하소연이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펀드중심정책이자칫단기성과에치우치거나‘한탕주의’로흐를가능성도경계해야한다”며“파이프라인의연속성을함께고려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식량국장./사진제공=뉴스1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부처별업무보고를통해'콩GPT'라는별명을얻은변상문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이하식량국장)을농림부차관으로발탁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확인됐다.대개차관은1급차관보또는실장급에서승진하는데,국장에서곧장승진한다면파격발탁이다.16일여권에따르면차기농림부차관에변국장을임명하는방안이검토중이다.앞서변국장은지난11일진행된농림부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의질문에명쾌한답변을내놓으면서온라인상에서'업무보고스타'로떠올랐다.당시이대통령은"사료는그렇다치고콩과옥수수는수입하지않느냐"며"주로미국에서해오는것같긴하던데이중에서유전자조작된농작물비율이얼마인가"라고물었다.특별한답변이나오지않자이대통령은"모를수있다"면서도"수입된콩이대체적으로얼마이고그중에서유전자조작된것은얼마,(유전자조작이)안된것은얼마(인지)를알고싶어서(물었다)"고말했다.이에변국장은"식량국장,답변드리겠다"며"콩은채유용으로100만톤이수입되고전부'GMO'(유전자변형농산물)로보면되겠다"고밝혔다.이어채유용에대해"콩기름을짜는것"이라고부연했다.이대통령이"그외(콩으로)두부도만들지않느냐"고하자변국장은"식용은'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했다.이대통령은멈추지않았다.이대통령이"어떻게증명하느냐"고묻자변국장은"기본적으로Non-GMO입증된업체로부터수입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우리국민들은대체적으로'외국에서수입한콩으로만드는것은당연히GMO겠지'라고생각하는데아니라는것인가"라고하자변국장은"식용두부는아니고콩기름은GMO로보면된다"고했다.이대통령이또콩기름을위해콩100만톤을수입한다는보고에"100만톤이면어느정도인지감이안온다"며"우리자체콩생산량은얼마인지아시느냐"고말했다.이에변국장은"올해8만3000톤예상한다"고했다.변국장은이대통령으로부터부처별업무보고의모범사례로꼽히기도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날서울용산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업무보고와관련해어떤곳이가장준비가잘되었는지묻는참모들의질문에두부처를꼽았다"며"(그중하나가)'콩GPT'라는별명을얻으며세간의주목을끈농림축산식품부식량국장의준비된답변이었다"고했다.공직자로서변국장의전문성과책임감이높은평가를받는것으로전해진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민을위한정책만드는것도,현장에서이를잘집행하는것도공직자한사람의헌신과열정,책임감이없으면불가능하다"며"공직자들의특별한헌신과성과에대한특별한보상을하겠다.공무원들이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게해야되겠다"고밝힌바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변국장은)많은국민들이보는앞에서사실상국민들과직접소통하는모습을보였다.(농림부차관으로)검토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현재농림부차관은공석인상태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지난5일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이대통령은농림부차관이부당하게권한을행사하고부적절한처신을하는등법령을위반한사실을확인하고감찰조사후직권면직조치했다"고밝혔다.'부당한권한행사'나'부적절한처신'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보고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홀로남겨진노인들본인도모르는새연금털리고입소몇달만에재산80%증발“후견인둔노인있다”1곳뿐요양원치매환자31만위험노출흰색린넨천과기저귀,일회용비닐봉지를산더미처럼실은은색카트가복도를가로질렀다.밤새어르신들이배설한기저귀들이쏟아져나오자,비릿한암모니아냄새가코를찌르는소독약향을뚫고복도로번졌다.‘웅-웅-’쉴새없이돌아가는세탁기의기계음과요양보호사의분주한발소리가적막했던복도를가득메운다.지난달19일오전치매노인들이요양원안침대에누워허공을바라보고있다.카트를밀고도착한706호.절반가량닫혀있던미닫이문을활짝열자,4개의침상위허공을부유하던8개의눈동자가일제히문쪽을향했다.어떤눈에는아직가시지않은졸음이가득하다.요양보호사가익숙한손놀림으로젖은기저귀를갈아치우고침상에새린넨을끼우는동안블라인드가내려진창밖이점차밝아왔다.지난달19일우리요양원7층의아침은이렇게시작됐다.어느도시에서나볼수있는이평범한요양원의풍경뒤에는전국적으로만연한‘약탈’의비극이숨겨져있었다.본인도모르는새다달이기초연금을뺏겨통장잔고가바닥난701호노인,1년넘게요양원비가체납됐지만자녀는면회를오지않는703호노인,입소몇달만에재산의8할이증발해버린702호노인….직원책상에놓인운영일지에는밤사이벌어진치매노인들의섬망증상,배회등특이사항이기록돼있었다.이들은전국5917개요양시설에서지내는31만명이넘는치매환자중세명일뿐이다.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이요양시설321곳을접촉한결과,54곳에서‘치매머니사냥’의신음이포착됐다.대도시의요양병원부터시골마을의작은요양원까지.입소노인들은지금이순간에도가족이나이웃이라는이름의사냥꾼에게재산을뜯기고있었다.재산을지켜줄‘후견인’을둔노인이있다는요양원은단1곳에불과했다.취재팀은이중치매노인43명이생활하는우리요양원의7층병동에서24시간을보내며이들의하루를관찰했다.특히자산을잃고세상과단절된세노인의삶을들여다봤다.허술한보호시스템틈새엔기억이희미해져가는노인의재산을손쉽게가져갈수있는사각지대가깊숙이자리하고있었다.기초연금뜯기고‘잔액0원’701호,요양원비최장연체703호아들에전재산80%뜯긴702호…요양원7층의‘조용한착취’치매노인김연순씨가보행보조기에의지해복도를배회하고있다.복도양쪽으로8평남짓한방이3개씩마주보고있다.그안에는전동침대에서하루를보내는노인서너명이각각누워있다.7층에서지내는치매노인18명중17명은스스로거동이불가능하다.직원책상에운영일지가클립에꽂혀팔락거렸다.‘야간→주간전달사항’칸에는밤새벌어진전쟁같은기록이적혀있다.‘05시까지안잠.섬망증상’‘이불던지심’…그중눈에띄는기록이보인다.‘먹을거찾아배회’.와상환자사이에서유일하게두발로걸을수있는김연순(가명·84)씨다.●오전10시,701호‘화려한빈곤’김연순…행여나다치면입원수속도어려워복도끝10평남짓한701호.연순이혼자지내는사실상의격리실이다.밤마다보행보조기를끌고복도를서성이는배회증상과,자신을과시하는조현증상때문이다.문을열자연순은환한미소를지으며말했다.“우리백성들이다착하고아름다워.”연순이자신의침대에서홀로점심을먹고있다.식탁에는좋아하는간식인카스타드봉지가보인다.그는요양원에서‘대통령’으로통한다.겉모습부터남다르다.머리에는분홍색터번을두르고붉은카네이션핀을꽂았다.호피무늬사각안경은코끝에위태롭게걸려있고,왼팔에는구슬팔찌3개가주렁주렁매달려있다.“내가명문사범대를나와서영어,독일어,일본어를다해.ABCDE…마이마더,화더,브라더.”쉴새없이쏟아내는그의과거는화려했다.하지만요양원직원중누구도그말이사실인지알지못한다.확실한건,화려한치장뒤현실의잔고는‘0원’이라는사실이다.연순은5년전부터요양원에서살고있다.2020년8월단칸방에서혼자곰팡이가핀음식으로연명하는그를행정복지센터직원이발견했다.매달25일나오는기초연금34만원이유일한수입이다.그러나연순은이돈을만져본적이없다.연순이‘미스터코리아’라고부르는그의남동생이2년전통장을가져가버리고1년넘게연순을찾지않고있어서다.지난봄,연순이간식을찾자요양원측은그의체크카드로1만4000원어치빵을결제하려했다.그러나포스기에는‘잔액부족’알람이떴다.사회복지사가연순의올케에게연락하자그는달랑5만원만채워넣었다.지난해에도비슷한일이있었다.그때요양원측이“어르신에게급한일이라도생기면어쩌려고그러느냐”고했지만“그건그때가서생각하겠다”는답이돌아왔다고한다.이러한사정을모르는연순은이날오전침대에앉아천진하게카스타드빵봉지를만지작거리더니연달아2개를해치웠다.통장의돈이아니라,정부가지급한소비쿠폰으로사둔빵이었다.2년전동생이기초수급통장을가져간뒤로,연순은본인앞으로나오는생계급여도사용하지못하고있다.비극은단순한간식비문제로끝나지않는다.텅빈통장은생명과직결된다.고령의치매노인은낙상이잦다.뼈가부러져도본인통장에돈이없으면입원수속부터막힌다.시청긴급지원에의존하거나,치료를포기하고요양원으로다시데려와야한다.가벼운골절도때를놓치면패혈증으로악화할수있다.현행법상가족이있는치매노인의통장관리에공공이개입하기는어렵다.재산을은행이대신맡아주는신탁서비스는문턱이높다.보호자가있다는이유로지방자치단체는손을놓고,보호자는그점을악용해연금을가로챈다.더큰문제는‘죽음이후’다.남동생부부의마지막면회는지난해10월.통장잔고가없는무연고에가까운노인이사망할경우,장례를치를비용조차없다.요양원측은연순앞으로나온문화누리카드잔액11만원을쓰지않고남겨뒀다.훗날영정사진이라도마련해주기위해서다.●오후2시,703호임옥분의은색손거울…기초연금,아들집관리비로쓰여임옥분씨가요양원입소당시아들이선물해준은색손거울을들고있다.703호안쪽두번째침상에나른한햇살이비쳤다.눈만끔뻑이며오전시간을보낸임옥분(가명·85)씨는“식사왔어요”라는외침에요양보호사의도움으로침대등받이를세우고턱받이를맸다.불고기와계란국이나왔지만,몇숟가락뜨지않고도로자리에누웠다.그는은색손거울을조심스레들여다봤다.3년전가을입소할때아들이사준거울이다.“나도좀보자.”옆침대할머니가손을뻗자,옥분은화들짝놀라며거울을가슴팍에품었다.그리고는거울면이바닥에닿도록조심스럽게엎어놓았다.닳을까겁난다는듯.나무사물함에는사진3장이붙어있었다.산악회빨간유니폼을맞춰입은50대,철쭉꽃앞의60대,옥색정장을입은70대.모두옥분의과거다.옥분은하루종일거울속의늙은자신과사진속의젊은자신을번갈아응시한다.그런옥분에게도사랑하는아들이있다.그는입버릇처럼말했다.“나아들보고싶어.우리아들요즘왜안온대?”그러나아들이마지막으로찾아온건1월말.옥분의시간은그날에멈춰있다.아들은지난해여름친구에게사기를당했다고했다.그즈음부터요양원비가밀리기시작하더니연락도잘닿지않았다.그렇게지난해6월부터옥분의앞으로체납된원비만602만7000원,14개월치다.그는자신도모르는새요양원의최장체납자가됐다.4월체납액이700만원을넘자요양원측은아들에게내용증명을보냈다.그러자그는100만원만겨우갚았다.지난해옥분은기초생활수급자가될기회가있었다.수급자가되면요양원비를내지않아도된다.그러나옥분명의의임대주택이걸림돌이됐다.현재임대주택에는아들이살고있는데,옥분이요양원으로주소를옮기면임대주택을처분해야한다고했다.가족은옥분의수급자등록을포기하는쪽을택했다.옥분의기초연금은고스란히그집의관리비로빠져나간다.지난해부터옥분의아들이요양원비를밀리기시작하면서,옥분앞으로600만원이넘는금액이체납됐다.요양원장이아들에게전화를걸어따졌다.“기초연금은어르신본인을위해써야합니다.”아들의대답은당당했다.“생활비로쓴거아니에요.어머니명의아파트관리비내는게무슨문제입니까?”옥분처럼치매노인을빚쟁이로만들어놓고,가족이그돈을대신쓰는경우는흔하다.재산을지켜주는후견제도가있지만,옥분처럼멀쩡한자녀가버티고있는경우제3자가개입하기란‘하늘의별따기’다.결국옥분은아들의집을지키기위한‘인질’이되어요양원침대에묶여있는셈이다.●저녁7시,702호최명자의‘증발한8000만원’…요양원비낸다며돈가로채가올초요양원에입소한최명자씨가전동침대에누워가족사진을들고바라보고있다.해가지고어둠이깔리면치매노인들의불안은커진다.일과를마쳤으니집으로돌아가야한다고착각하는‘일몰증후군’이다.702호최명자(가명·84)씨는문을등지고누워있었다.올2월요양원에들어온그의하루중절반을눈을감은채보낸다.그럴때면이불을뒤집어쓰거나,베개를침대밖으로던지고웅크려있다.명자가유일하게미소짓는순간은가족사진을꺼내볼때다.자녀들과요양원에오기전안방에서찍은사진이다.“우리새끼들다애미애비닮아서이뻐.여기는우리손주.잘생겼지?”이렇게말하는그의눈동자가한결또렷했다.앞선두노인과달리명자의가족은겉보기에문제가없다.큰아들은한달에한번씩꼬박꼬박찾아온다.그냥오는법도없다.명자가좋아하는막걸리를요양원몰래우유병에담아와건넨다.“어머니,한잔드세요.”아들의목소리에명자의눈빛이소녀처럼반짝인다.요양원비도밀린적이없다.하지만그평화로운풍경이면엔전재산의8할을빼앗긴비극이숨어있다.명자는요양원에입소할때만해도통장에1억원이넘는돈이있었다.그러나8개월만에8000만원이증발했다.잔액을발견한다른자녀가“어머니재산이어디갔느냐”며따지자큰아들은“요양원비를냈다”고했다.그러나8개월치요양원비는600만원이었다.계산이맞지않자형제사이에고성이오갔다.그래도사라진돈은돌아오지않았다.다른학대의증거가없기에요양원은명자가족의일에개입하기어렵다.통장내역은보호자만볼수있다.설사신고해도경찰이가족간의계좌이체내역을‘횡령’으로처벌하기는매우어렵다.가족간재산범죄는형을면제하는‘친족상도례’의관습과맞물려수사기관조차개입을꺼린다.자녀들은부모의돈을‘어차피내가물려받을돈’이라고인식하고,부모가살아있는동안미리당겨쓰는것을범죄라고생각하지않는다.부모가치매로의사결정능력을잃는순간,부모의통장은자녀들의‘공용지갑’이되어버린다.요양원관계자는“아무리가족이라고하더라도정상적인판단이불가능한치매노인의자산을임의로사용하는것은경제적학대아닌가”라고되물었다.“집앞에감이많이열렸을건데….”평생일군자산이요양원에들어온지몇달만에사라졌다는사실을알리없는명자는과거를회상하며중얼거렸다.그러나다시이불을머리끝까지뒤집어썼다.●치매노인울타리없는요양원…“수급자통장이라도공적관리를”한밤,요양원은침묵에잠겼다.복도를비추는폐쇄회로(CC)TV불빛만붉게깜빡였다.취재팀이지켜본우리요양원의풍경은치매노인100만명중상당수가경제권을잃은한국사회의축소판이었다.연순처럼가족이돈만챙기고연락을끊어‘현대판고려장’을당해도,옥분처럼기초연금으로자녀의집관리비를내도,명자처럼멀쩡한가족이수천만원을몰래가져가도,지금의시스템은아무것도할수없다.요양원비만제때입금되면,혹은가족이라는이름만있으면,국가는그문뒤에서벌어지는약탈을‘사적인영역’이라며눈감는다.요양원이방문객으로가장붐볐을때는정부가민생회복소비쿠폰을발행한9월이었다.평소에는코빼기도비치지않던가족들이“소비쿠폰선불카드를받으러왔다”며요양원을찾았다.이중태반은가족의얼굴은보지도않고떠났다.지난달19일불이꺼진요양원방안에한치매노인이누워잠을청하고있다.요양원에서실질적으로취할수있는조치는한정적이다.학대신고를해도통장을압류해서밀린요양원비를갚아주는절차는없다.일각에서는“입소한기초생활수급자의통장만이라도공적으로관리해달라”는목소리가나온다.부양능력이없다고판정된보호자에게통장을맡기느니,공공이대신관리하며요양원비등을내주자는얘기다.다음날아침,취재진이요양원을나설때까지옥분의은색거울은침대옆협탁에뒤집힌채덩그러니놓여있었다.엎어져있어아무것도비추지못하는거울처럼,우리사회의감시망도홀로남겨진이들을전혀비추지못하고있었다.닫힌미닫이문너머로거친숨소리만이새어나왔다.전동침대에누워자는옥분의옆으로은색손거울이엎어져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헌트:치매머니사냥’은저널리즘의가치와디지털기술을융합한차별화된보도를지향합니다.‘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취재:전혜진박경민최효정기자▽프로젝트기획:김재희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박초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정시은CD임선영인턴QR코드를스캔하면치매노인의자산을노리는‘사냥’의실태를디지털로구현한‘헌트:치매머니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연결됩니다.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통일교와정치인들의금품수수의혹수사소식부터전해드립니다.경찰이수사자료를더확보하기위해특검사무실을이틀연속압수수색했습니다.또어제(15일)확보한통일교의회계장부를분석하고있습니다.내일(17일)은구치소에있는한학자총재를조사할예정입니다.먼저,최혜림기자입니다.[리포트]검은가방을손에든수사관들이엘리베이터로향합니다.이들이찾은곳은서울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이틀연속압수수색에나선겁니다.이번압수수색은특검에남아있는관련수사자료를추가확보하기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관계자는'특검이갖고있는자료가방대해다시검토가필요하다'고설명했습니다.이와함께경찰은어제통일교본부와전재수의원사무실등에서확보한증거물도분석하고있습니다.특히통일교총무국컴퓨터에서입수한회계장부가핵심자료로꼽힙니다.경찰이확보한회계장부는2018년에서2020년사이작성됐는데,전통일교세계본부장윤영호씨는이시기에의원들을접촉해금품을건넸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경찰은또전재수의원을대상으로한압수수색에서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초청장도확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경찰이'뇌물수수'혐의압수수색영장에적시한고가시계는발견되지않았습니다.해당시계는윤씨가현금2천만원과함께전의원에게건넸다고진술한핵심증거입니다.통일교천정궁에서발견된것으로알려진280억원상당의현금뭉치는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내일서울구치소를찾아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한접견조사를시도할예정입니다.KBS뉴스최혜림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혜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외교부와통일부의신경전이계속되고있습니다.외교부는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를이유로미국과정례협의체가동에들어갔고,통일부는"선제적인조치"를강조하며별도의대북정책설명회를열었는데요.두부처간의조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신재웅기자입니다.◀리포트▶대북정책조율을위한한미외교당국의정례협의체가공식출범했습니다.명칭은'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대북정책주도권논란을의식한듯북한과관련된표현은쓰지않았고,참석자들도극도로말을아꼈습니다.[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통일부와도별도회의를진행할예정인가요?>감사합니다."외교부는조인트팩트시트에북한의완전한비핵화등합의가담긴만큼"한반도정책의긴밀한공조가중요하다는데공감하고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자리엔외교부와함께국방부도합류했지만,통일부는예고한대로참석하지않았습니다.이런한미당국간협의가문재인정부당시한미워킹그룹처럼,정부의대북정책을일일이승인·심사하는'기관'처럼작동할수있다는게통일부의우려입니다.실제2019년1월독감치료제인'타미플루'지원은정부의의지에도불구하고운송수단인트럭이제재대상이라고반대한워킹그룹의벽을넘지못했습니다.관계개선카드로거론되는한미연합훈련에대해서도정동영통일부장관은필요하다면축소·연기할수있다는입장인반면,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외교부는"대비태세뿐아니라전작권전환을위해서도필수"라고다른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주한대사들과국제기구관계자들을불러별도의대북정책설명회를연통일부는"적극적이고선제적인조치"를강조했습니다.위성락안보실장은"우려는듣고있다"면서도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통해조율하고있다고진화에나섰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항상NSC에서는많은조율을합니다.최근의사안도대부분다조율된것들입니다."대북정책을놓고외교부대통일부간이견노출이정책혼선으로번지지않도록부처간조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9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