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3일상호관세발표…헌재,4일尹탄핵심판선고국제통상환경윤곽,탄핵정국종식'불확실성해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를앞둔31일오후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들이세워져있다.2025.3.31/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박기호기자=미국의상호관세(reciprocaltariffs)에이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정되면서경제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국제통상환경이윤곽을드러내고어떤식이든탄핵정국도끝나게된다.경제계입장에서도'운명의한주'인셈이다.특히경제계는그동안발목을잡았던'불확실성'이해소된다는점에기대를걸고있다.트럼프,3일오전5시상호관세발표…韓촉각2일외신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했던상호관세가조만간공개되고곧바로시행된다.트럼프미대통령은2일오후(현지시간)상호관세를발표할예정이다.한국시각으로는3일오전5시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가장큰무역조치로예상되는상호관세는교역대상국이미국에부과하는관세와비관세무역장벽을모두조사한후이에상응한맞불관세를추가로부과하는내용이다.우리나라는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따라대부분의미국상품에대한관세를폐지했지만미국입장에서8번째로적자규모가큰교역국가라상호관세압박을피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이에자동차를비롯해반도체,철강,가전등대미의존도가높은주력수출산업의타격이불가피해보인다.미국은한국의두번째수출시장에해당한다.상호관세전미국이시행한품목관세여파로우리나라의일부품목수출이줄어든모습도나타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전날발표한3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우리나라의3월수출은전년대비3.1%증가하면서2개월연속늘었다.하지만미국이지난달12일부터25%관세를부과한철강은전년동기대비10.6%줄었다.대한민국에미칠관세파장의예고편인셈이다.물론,품목관세대상인알루미늄수출이20.4%증가하기는했지만상호관세가시행되면수출증가흐름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관측이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사진은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News1김도우기자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상호관세대미협상기대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발표하면이제는협상의시간이다.협상이시작된다면우리나라는피해최소화를목표로비관세장벽등에대한정확한실정을미국에전달할것으로보인다.전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만난4대그룹총수들은정부가대미협상을잘준비해달라고요청했다.그동안우리정부는탄핵정국여파로정부차원의정상외교에나서지못했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오는4일선고한다.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인용결정을하면윤대통령은바로파면된다.헌법에선대통령이파면되면60일이내에대선을치르도록규정하고있다.이와달리재판관3명이상이각하나기각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어떤식의결론이나더라도리더십공백사태는해결할수있게된다.국내정치의불확실성역시어느정도걷어낼수있게되는것이다.다만헌재선고결과를두고사회적혼란이계속되면기업입장에선불확실성이되레커지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경제계가어느때보다대한민국의혼란이수습되길기대하는이유이기도하다.탄핵정국에서목소리내기를주저했는경제계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후에어떤입장을낼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사무처,2일'국회안전과질서유지'위한대책마련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정문과잔디광장에헬기착륙방지를위해대형버스등차량들이배치되고있다.이는혹시모를2차비상계엄발생시군헬기착륙등을막기위한대비태세의일환이다.2024.12.6/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소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국회는격앙된지지자들의물리적충돌에대비하기위해만전을기하고있다.지난해윤대통령탄핵소추안의결당시지지자들이국회를에워싸기도했고,최근의원들을겨냥한테러우려가높아지고있어서다.국회는외부인의국회출입을제한하고,일부외곽출입문만개방하는식으로위험을최소화하고있다.혼선을고려해국회인근에서예정된벚꽃행사도다음주로밀린상태다.2일국회사무총장은이날오후'국회안전과질서유지에대한협조요청'문서를결재했다.해당안에따르면국회는3일오전0시부터△외부인의본관앞및소통관기자회견,의원회관세미나등국회출입제한△차량이통행가능한외곽출입문은1·2·3·6문만개방등의지침을적용할예정이다.해당조치는국회를대상으로한테러가가시화되고,윤대통령의선고를앞둔지지자들의강경행동이예상되는것에따른조치로풀이된다.실제정치권에떠도는'애국시민탄핵선고일참고자료'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인용시대안중하나로국회의평화적포위내지무제한포위를계획중이다.지난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격앙된지지자들의행동이격화된만큼,국회를둘러싸고여야지지자들간무력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전날국회사무처는최근70대남성A씨가국회의원회관후문검색대를통과하던중캠핑용칼을소지하고있던것을적발해퇴거조치됐다.A씨가특정의원에대한민원을접수하겠다고회관을통과한점,무기를소지하고있던점이우려를낳았고사무처는국회의원의신변보호에각별한유의를당부하기도했다.지난달에도국회외곽3문에한승용차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기도했다.현재국회경비체계는3선체계로유지되고있다.원내회의장질서유지및의전경호를담당하는1선국회경위,국회경내주요건물의경비와방호를맡는2선국회방호원,국회의사당경내및각출입문과외곽경비를살피는3선국회경비대로구성됐다.주요시설로꼽히는국회와정당당사의경호수준은선고를직접내릴헌법재판소보다낮다.대신국회는3선경호체계를겹겹이강화해혹시모를무력충돌에대비한다는구상이다.서울시영등포구도탄핵심판선고일정발표에따라4월4일로예정됐던국회인근봄꽃행사시작을8일로연기했다.탄핵을전후로국회주변에대규모인파가몰릴것을고려해행사규모도축소운영하기로했다.각의원실에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머리를싸매고있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당시여야정당지지자들이국회모든출입구앞을막아서고통행을제한했는데,이와같은상황이재연될수있어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4일오전11시선고약속취소·연기,장소변경등잇따라지난2월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집회에참가한시민들이대통령파면을촉구하고있다./뉴스1“헌법재판소근처식당에서4일저녁약속을했다가취소했어요.하필그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한다고해서요.무슨일이벌어질지모르잖아요.”2일서울광화문에서만난직장인김모(53)씨가한말이다.윤대통령탄핵에대한찬반의견이치열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에서결정선고가나오면헌재주변에혼란이벌어질수있다고본것이다.지난2017년3월박근혜당시대통령탄핵결정선고당일에는시위중에4명이숨지고60명넘게다치는일이있었다.다른직장인최모(29)씨는4일저녁광화문에서친구들과모이기로한약속을취소했다고한다.광화문은헌재에서직선거리로1.3km떨어져있고걸어가면30분걸리는곳이다.최씨는“헌재가탄핵심판결정선고를하면광화문에도안나가는게좋을것같다고친구들끼리이야기했다”고말했다.목동에사는양현자(65)씨는4일로서울대병원에예약해둔건강검진을취소했다고한다.양씨는“서울대병원이헌재와거리가멀지않아시위여파가미칠텐데,건강을챙기려는건강진단때문에굳이위험을무릅쓸필요가없어서차라리안가기로했다”고말했다.서울대병원은헌재에서직선거리로1.1km떨어져있다.공무원중에는4일전후약속을모두취소했다는이들도있다.국회에서근무하는한공무원은“탄핵심판선고가있는상황에서혹시나구설에오를가능성은원천차단하는게좋다는공감대가조직내부에있다”면서“업무상꼭필요하지않은약속은자제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경찰의한간부는“선후배들과3일과5일에약속을해둔게있는데모두취소했다”면서“나는4일에비상근무를해야하고다른선후배들도‘세상어수선하니까다음에만나자’고한다”고말했다.한편4일약속장소를바꾸는경우도있다.컨설팅업계에서일하는장모(35)씨는“중요한고객과4일오전11시에헌재에서가까운인사동에서만나기로했는데고객이약속을취소할까봐큰걱정을했었다”면서“다행히고객이먼저‘시위하는곳은쳐다보기도싫다’면서강남쪽으로장소를바꾸자고해줬다”고말했다.약속을연기하기도한다.직장인남궁모(33)씨는4일광화문에서열리는청첩장전달모임에초대받았다고한다.그는“어제헌재에서선고일정이발표된뒤,단체채팅방에서‘그날괜찮겠냐’‘모임끝나고귀가도문제다’등의얘기들이쏟아져나왔다”면서“예비부부도고민하더니고깃집예약을취소하고다른날짜로조율하기로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지난2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입장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결정을선고하겠다고발표한것은‘재판관8인만으로도결론을낼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결정이늦어지는사이빠르게퍼져나갔던‘5대3교착설’의신빙성은상당히떨어졌다.남은경우의수를헤아려보면헌재가탄핵을인용할가능성이더커보인다.헌재의늦은결정이불지핀‘5대3교착설’…“사실이면선고일못정했을것”지난2월25일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했을때만해도법조계에서는“2주내로전원일치로인용결정이나올것”이라는전망이많았다.그런데헌재결정이계속미뤄져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4월18일)이예정된4월까지넘어가자그이유가무엇인지를두고각종추측이나왔다.특히‘인용5명,기각·각하3명으로의견이갈렸다’는추측이빠르게확산했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파면을결정하려면재판관8인중6명이인용의견을내야한다.3명이상이기각이나각하의견이면정족수미달로기각결정이내려진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이런결과를피하려선고를미루고있다는주장이‘5대3교착설’이다.처음부터근거없는소문에불과했지만지난달24일나온한덕수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심판결정에서재판관들의의견이네갈래로갈라졌던점,결정이늦어진배경중하나로꼽혔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항소심선고가나온지난달26일후에도헌재가아무런설명이나공지를하지않았던점등이이런추측에힘을실어줬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밝힌1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보고있다.성동훈기자법조계에서는“헌재가지난1일선고기일을공지한건적어도‘5대3상황은아니다’라는의미”라고보는시각이많다.방승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되지않은걸헌재가‘위헌’으로판단해놓고5대3으로기각결정을하면그결정도위헌소지가있어정당성이떨어진다”며“그런상황에선선고기일자체를잡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헌재에서는재판관공석으로결론이달라질여지가있다면곧바로결론을내지않고‘9인체제’완성을기다리는게관례였다고한다.이런인식은헌재의최근결정문에서도드러난다.헌재는지난해10월6인체제에서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사건이접수되자‘6명만으로도심리를가능하게해달라’는이위원장의가처분신청을인용하면서“재판관6명의의견이팽팽하게맞서고있어나머지3명의재판관의의견에따라사건의향배가달라질수있다면공석인재판관이임명되기를기다리면된다”고했다.‘8대0’·‘7대1’부터‘4대4’가능성…“인용결정에무게”전망도결국현재8인체제에서나올수있는결정은‘8대0’·‘7대1’·‘6대2’인용,‘4대4’기각등4가지정도로추려진다.최근주요사건에서재판관8명이내린결정의내용이나특성등을종합해보면윤대통령사건에서기각·각하의견은많아도4명이라는전망이많다.여권에서꾸준히‘4대4기각설’을내세우는이유다.다만법조계에선이전사건들보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위헌성이중대하고명백해기각·각하의견이나오더라도매우소수일거라는의견이많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윤대통령사건에서기각·각하주장을쓰는건법리적으로무리가있기때문에그런의견이다수일가능성은아주적다”면서도“그동안제기된절차적문제등을일부받아주는한두사람의별개의견이나올가능성은아주작지만있다”고했다.☞“최우선심리”선언에도평의기간38일‘역대최장’왜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12103005☞복귀일주일째마은혁임명미루는한덕수,헌재‘탄핵기각’이면죄부?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1657001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의장"국가안정화위해국회노력해야"김진표전의장"승복해야내랸우려차단"[이데일리김유성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일(4일)을앞두고,전·현직국회의장들이정치권과국민들에게헌재판단에대한승복과국민통합을촉구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2일오후서울여의도한호텔에서전직국회의장들과오찬을하고있다.(사진=뉴스1)2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앰버서더호텔에서는우원식국회의장주최로전직국회의장초청오찬간담회가열렸다.이날간담회에는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희태,김진표,정세균전국회의장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정치적혼란수습과민주주의회복을위한국회의역할,국가통합을위한해법등을논의했다.우의장은인사말에서“국회가국민분열을넘어통합의길로나아가야할절체절명의시기”라며“비상계엄선포,해제,탄핵소추안가결로이어진넉달동안국민은극심한혼란과갈등속에있었다”고말했다.이어“이번주금요일헌재의탄핵심판선고가예정돼있지만,정치적불안정성이일부해소되더라도경제위기와사회갈등은여전히산적해있다”며“국민통합과국가안정화를위해국회가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직국회의장들도이에공감하며국난극복을위한통합의중요성을강조했다.김원기전의장은“정치전반이안정될수있도록국회의장이중심을잡고지도력을발휘해달라”고당부했고,임채정전의장은“이번사태를계기로한국사회의구조를돌아보고개혁해야한다”고밝혔다.임전의장은특히“개헌없이는정치안정을기대하기어렵다”며“삼권분립과권력분산을위한개헌논의는더이상미룰수없다”고강조했다.문희상전의장은“비상계엄해제과정에서국회의존재감과신뢰를회복한것은국회가민주주의의최후보루임을입증한사건”이라며“이제는6공화국체제를마무리짓고7공화국의문을열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김진표전의장은여야의승복선언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헌재선고결과에여야가승복해야만내란등의우려를차단할수있다”며“국회가대외신뢰를회복하려면여야정협의체가동과개헌추진등이병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번간담회는우의장이전직국회의장들에게국정현안에대한조언을구하고,헌정질서회복과정치권의통합적역할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마련됐다.공개발언이후회의는비공개로전환됐으며,참석자들은“지금이야말로국회가중심을잡고국가의미래를설계해야할때”라는데뜻을모았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등오체투지행진...시민들,합장·박수로호응[김화빈,이정민기자]▲윤석열파면인용촉구오체투지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범불교시국회의등스님과불교단체활동가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까지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인용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이정민12.3내란을일으킨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두고불교계가서울도심을오체투지·삼보일배로행진하며"윤석열파면"을촉구했다.2일오전11시서울종로구조계사대웅전앞.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범불교시국회의·차별금지법제정연대소속스님과활동가20여명이목탁소리에맞춰몸을길에내던졌다.이들은두무릎을꿇고,두팔과이마를흙과아스팔트바닥에밀착시켜절을반복했다.오체투지시작5분만에장갑은거뭇해지고소복과승려복은땀,먼지,모래로군데군데얼룩졌다.오체투지의최종목적지는헌법재판소(헌재)인근에위치한'윤석열파면광장'이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등이전날오후9시부터밤을지새운안국역6번출구인근이다."윤대통령,헌재결정겸허히받고참회하라"▲윤석열파면인용촉구오체투지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범불교시국회의등스님과불교단체활동가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까지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인용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이정민▲윤석열파면인용촉구오체투지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범불교시국회의등스님과불교단체활동가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까지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인용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이정민▲윤석열파면인용촉구오체투지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범불교시국회의등스님과불교단체활동가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까지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인용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이정민오전11시35분께,오체투지행렬이안국역사거리에들어서자시민들은두손을모아합장하거나박수를치며환호했다.스님들이지나가는차도중앙분리대에는저마다바라는염원이적힌리본들이매듭지어져있었다.무지갯빛리본에는"헌재는윤석열을만장일치로파면하십시오","투쟁하고저항하라","국민이정치에참여하지않으면정치에의해지배받게된다"등의문장이적혀있었다.오체투지행렬을이끈지몽스님(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장)은이후연단에올라"저는4월4일오전11시윤석열탄핵이인용된뒤우리사회가노동자를존중하고차별금지법을제정하기를간절히염원하며이곳에왔다"며"우리가(그러한미래를)함께만들어가야한다"고외쳤다.일문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도"(혹여윤석열정부가)외환을유치해전쟁이날까,내란으로나라가두동강날까불안하시지않나"라며"이를절에서는번뇌라하고,번뇌를없애는것을해탈이라고한다"고말했다.이어일문스님이"대한민국의해탈주문을외치겠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소리치자,시민들도"파면하라"고수차례함께외쳤다.오체투지행진에앞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한지몽스님은"윤대통령스스로잘못을참회하고(내란등의과오를)돌아보는시간이필요하다.대통령으로서는파면되더라도한인간으로서의삶이남아있지않나"라며"헌재의결정을겸허히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나라의근현대사는한번에바뀌지않고,꾸준히변화해왔다.(오체투지는)그변화의원동력"이라며"불교는중생의고통이있는곳에함께한다.오체투지로향하는곳엔언제나고통이있었다.그런고통을모두아우르길바라는마음으로해온것"이라고설명했다.▲윤석열파면인용촉구하며오체투지하는조계사스님들#Shortsⓒ김화빈▲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사회대전환을위한범불교시국회의가2일오전11시'헌법수호윤석열파면인용촉구오체투지'를조계사~안국역에서진행했다.ⓒ김화빈▣제보를받습니다오마이뉴스가12.3윤석열내란사태와관련한제보를받습니다.내란계획과실행을목격한분들의증언을기다립니다.(https://omn.kr/jebo)제보자의신원은철저히보호되며,제보내용은내란사태의진실을밝히는데만사용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선고일이공지된뒤헌법재판소주변경비도강화됐습니다.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송정훈기자,전해주세요.◀기자▶네선고를이틀앞둔헌법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평의를이어갔습니다.어제평결을통해윤대통령탄핵심판의대략적인결론은정해진것으로파악됐고,오늘부터는최종결정문을다듬는등의작업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만약재판관평결의결론이만장일치가아니면법정의견과다른반대의견을낼수있고,결론에동의하는재판관도별개의견이나보충의견을낼수있는데요.재판관들은철저한보안속에막판까지치열한논의를거듭하며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하는것으로보입니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당시에도선고당일오전까지최종결정문문구와결정요지등을확인하는절차가이어졌는데요.현재윤대통령탄핵사건을심리하고있는8명의재판관역시박전대통령때와비슷한과정을거쳐최종결론에이를것으로예상됩니다.헌재는건물모든창문에커튼이쳐질정도로보안유지에집중하는모습입니다.선고기일이통지되면서헌재를둘러싼경비도더욱삼엄해지고있습니다.헌재출입문에는직원들과경찰이배치돼검문·검색을강화하고있고요.헌법재판소정문앞을지나는북촌로는어제낮부터전면통제된상태입니다.헌재인근을진공상태로만들겠다는계획을밝힌경찰은헌재정문주변에세워져있던윤대통령지지자들의천막도철거하도록했습니다.경찰은특히전담경호팀인력을늘리는등재판관들에대한신변보호조치를강화했습니다.윤대통령이선고당일직접헌재대심판정에출석할지여부는아직결정되지않았습니다.헌재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관심도를감안해선고당일일반인의방청을허용했는데요.오전11시기준으로6만4천명이신청해,3,200대1의경쟁률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2305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뒤로다가오면서헌재주변에도긴장감이맴돌고있습니다.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이안국역일대에서집회를이어가는가운데,경찰은헌재인근백미터를완전히비워이른바'진공상태'로만드는조치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서현기자![기자]헌법재판소앞입니다.[앵커]헌법재판소주변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경찰이선고일발표와함께주변을비우기시작하면서이곳정문바로앞에있던1인시위자들은찾아볼수없는상태입니다.탄핵반대측의천막도대부분사라졌는데,아직남아있는돗자리나텐트도되도록내일중에는치우도록한다는방침입니다.경찰이어제낮1시부터헌재인근반경백미터이내에일반인접근을제한하는,이른바'진공상태'만들기에착수했습니다.지금헌재앞도로변을비롯해안국역일부출구,그리고재동초등학교사거리등에질서유지선과경찰차벽이설치됐습니다.북촌로안국역부터재동초등학교앞까지,헌재앞2백미터정도부터는차량도진입할수없습니다.인도에도바리케이드가겹겹이놓여일반인통행이제한되고있습니다.또,지하철3호선안국역도헌재건너편5번과6번출구를제외한4개출구가폐쇄됐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역을폐쇄하고무정차운행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탄핵찬반양측집회는어디서진행되고있나요?[기자]헌재인근100m가통제된만큼안국역쪽에서집회를이어가고있습니다.양측모두어제부터철야집회를진행하고있는데요.탄핵찬성측은안국역6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측은안국역5번출구앞에서무대를세우고집회중입니다.이에따라율곡로와삼일대로일부도로는계속통제되고있습니다.선고일이다가오는만큼평소보다많은인원이헌재주변에집결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경찰도일대경비를한층강화하고집회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YTN유서현입니다.촬영기자:이동규,심원보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지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앞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놓여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4일로확정하면서,여야가논의중이던산불관련추가경정예산(추경)협상도멈춰섰다.선고전부터정치권긴장감이고조된상황인데다선고이후정쟁이더격화될가능성이커합의도출이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다.2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는산불추경의시급성에는공감하면서도협의를위한별도일정을잡지않고있다.이날예정된국회연금개혁특위첫회의도미뤄졌다.앞서여야원내지도부는지난달31일추경과국회의사일정을협의하기위해하루동안세차례나만났지만논의가결렬된바있다.여야모두오는4일예정된헌재선고전까지는협상테이블을마련하긴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국민의힘은당초4일로예정됐던당정협의회를하루앞당긴3일에열기로했다.산불피해지원대책과추경편성을논의하려던일정이헌재선고와겹치게되자일정을조정한것이다.당정은이날회의에서산불피해상황을보고받고,구체적인추경반영사업등을논의할방침이다.민주당은헌재선고전까지는지금의비상대응체제를유지하며상황을관리하는데집중하겠다는계획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의원총회직후“민주당이헌재선고를앞두고정치투쟁에몰입하고있고,이과정에서총리와부총리에대한탄핵을운운하고있기때문에당장추경논의는어렵지않겠나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민주당은민생도,경제로,국민도안중에없고오로지이재명대표를지키는데혈안이돼있다”고지적했다.여야는그간추경규모와범위를놓고팽팽히맞서왔다.국민의힘과정부는산불피해복구에집중해10조원수준의추경을우선처리한뒤,추가논의를이어가자는입장이다.반면민주당은“10조원은턱없이부족하다”며지역화폐등내수진작용예산을포함해추경규모를대폭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정치권일각에서는헌재선고이후에도추경협상은사실상불가능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선고결과가어떤형태로든정국에적지않은파장을불러올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이미여야는상법개정안,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상속세개정안등주요쟁점법안을둘러싸고참예하게대립하고있다.여야정국정협의회안건중하나였던'반도체특별법'도예외조항을두고수개월째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주요민생법안을심의하는상임위들도사실살'개점휴업'상태가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이틀앞둔2일서울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차벽이설치돼있다.[연합][헤럴드경제=민성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에사옥을둔기업들이재택근무전환을결정했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2일사내공지를통해전임직원이선고일에재택근무하도록안내했다.사옥방호등비상상황에대비한최소의필수인원만출근한다.현대건설·엔지니어링본사는헌법재판소에서직선으로100여ｍ거리에위치해임직원안전을위해이같이결정했다고회사측은밝혔다.안국역부근에본사가있는SK에코플랜트와SK에코엔지니어링은선고일이정해지기전부터4일을전직원이함께쉬는공동연차일로지정한상황이어서원래계획대로당일회사문을닫는다.인접한종로나광화문일대에사무실을둔다른기업들은재택근무전환등을결정하지는않았으나상황을주시하고있다.집회규모가커지며주변까지모두교통통제등의조치가취해질수있어서다.대한항공은중구서소문빌딩근무자의재택여부를놓고상황을주시중이며GS건설도내부검토중이라고밝혔다.헌재가탄핵사건을선고하는4일전후로헌재주변등서울도심곳곳에서탄핵찬성과탄핵반대대규모집회가예고돼있다.현대건설과현대엔지니어링사옥은헌재동편한블럭건너에도보로250m거리에위치해있다.경찰은탄핵선고기일을앞두고헌재앞200m이내도로를통제해진공상태로만들고있다.헌재앞북촌로재동초등학교~안국역,율곡로안국동사거리~안국역은현재양방향통제상태다.경찰은집회인원이늘어날경우사직로와삼일대로,종로등으로교통통제구간을확대할계획이다.서울교통공사는선고당일첫차부터막차까지안국역을무정차폐쇄한다.충돌상황에대비해헌재인근주유소나공사장등위험물을취급하는업장도운영을자제한다는방침이다.당일에는재동초등학교,덕성여자고등학교등헌재인근유치원및초·중·고·교11곳이임시휴업예정이다.6개교는2일부터사흘간임시휴업을결정했다.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등인근궁궐을비롯해박물관,미술관등도문을닫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선고앞두고막판작업한창선고당일평의는따로없을듯헌법재판소는2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남겨두고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할것으로보인다./서예원기자[더팩트ㅣ송다영기자]헌법재판소는2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이틀남겨두고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최종결정문작성에매진할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전날오전평의에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합의를이루고평결을통해대략적인결론(주문·법정의견)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각판단의구체적근거를비롯해결정문에들어갈문구를조율하고재판관들의별개·보충의견등을얼마나기재할지조율하는절차가남았다.법정의견과다른견해인'반대의견',법정의견이나반대의견의결론에는동의하지만논리가다른'별개·보충의견'이있을경우,의견을밝히는재판관들은재판부에알린뒤법정의견초안을바탕으로자체적으로작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사실관계에대한판단,법리적용등에미세한오류도발생하지않도록정밀하게점검하는작업도필요하다.재판관들은미리준비된초안을바탕으로선고전까지추가평의를이어갈전망이다.최종결정문내용도다듬는다.재판관들이최종결정문을열람하고이에동의한다는서명을하며마지막으로확정짓는시점은3일늦은오후가될것으로보인다.재판부는탄핵여부를선고하는4일오전에는따로평의를열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재판장이심판정에서읽을결정문요지,언론에배포할보도자료를다듬는작업등은당일오전까지이어질수도있다.헌법재판관8인중6인이상이탄핵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주문낭독즉시파면된다.반면인용에찬성한재판관이5인이하면윤대통령은바로즉시직무에복귀한다.헌재는그간11차례변론을열어국회와윤대통령측의주장을들었고지난2월25일변론을종결한뒤재판관평의를열어사건을검토해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는지여부다.위법행위의중대성을판단할때는△위반의중요성△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파면하고반드시민주주의의봄”“사회대개혁의봄을맞이할것”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이틀앞두고,시민단체가헌법재판소에만장일치파면을인용하라는100만시민서명을제출한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등시민단체회원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에서열린대통령파면촉구100만시민서명제출기자회견중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스1전국1719개노동시민사회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2일낮12시서울종로구안국역6번출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을8대0으로파면하라”고촉구했다.하원호비상행동공동의장은“헌재가내란공범이되는일은결코없어야한다”며“민주공화국의원칙과상식에따라8대0만장일치인용으로함께내란을끝내길바란다”고밝혔다.이지현비상행동공동운영위원장은“4개월만에윤석열탄핵심판선고가내려진다”며“윤석열을파면하고반드시민주주의의봄,사회대개혁의봄을맞이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비상행동은지난달30일부터‘72시간100만온라인긴급탄원캠페인’을진행했다.이날오전11시까지온라인에서만시민96만명이탄원서에연명했다.비상행동측은“오프라인까지합하면100만명이넘는걸로추정한다”고밝혔다.비상행동은탄원서를통해“헌재는이제라도윤석열과내란일당의명백한헌법위반과헌법파괴행위에대해파면결정을내려야한다”며“6대2도아니고7대1도아닌8대0만장일치파면뿐”이라고말했다.범불교시국회의스님들과시민단체회원들이2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인용을촉구하는오체투지를하고있다.뉴스1이어“정의에는중립이없다”며“헌법재판관중누구라도내란범죄를저지른윤석열을비호하고두둔한다면헌법재판관으로서본연의역할을포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작성된탄원서는메일과우편물을통해헌재로전달될예정이다.한편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의높은국민적관심에비춰방송생중계를허용하기로했다.헌재는1일오전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헌재는선고기일에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고전했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국회로부터소추의결서를접수한이후108일째되는날선고기일을공개했다.4일선고가진행되면111일만에결론이난다.지난2월25일변론절차를종결한이후38일만에선고가나오게됐다.헌재는2차례준비기일과11차례변론을마무리한뒤재판관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해왔다.김경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