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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반도체 ‘표적 관세’ 공식화…‘지경학 위기’ 직면한 3대 메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0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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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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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3b4a04f72994063a4a023649942a6f49117431f0cb88e46438d1c98301771c" dmcf-pid="pDJZc1mj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앞줄 가운데) 등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맨 왼쪽)의 모습도 보인다. 채플힐/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hani/20260904050751890gcuu.jpg" data-org-width="800" dmcf-mid="74vtmLKp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hani/20260904050751890gcu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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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앞줄 가운데) 등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맨 왼쪽)의 모습도 보인다. 채플힐/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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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92820b900f8500ea0ddd212a8126f2521ffbcf97d08f4892dc3c501dfe3777d" dmcf-pid="Uwi5ktsAEb" dmcf-ptype="general">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도체 표적 관세’ 도입을 공식화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보유 여부와 연계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앞세워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용인·호남 등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구축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와 기업 구상이 지경학적 리스크라는 변수에 직면한 모습이다.</p>
          <p contents-hash="48991cf8e73eaa32375155bd447f05c6b716f70260ccf9c082ba275f89819e31" dmcf-pid="urn1EFOcEB" dmcf-ptype="general">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각)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중 시엔비시(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반도체 관세를 두고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며 “모든 기업이 (관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9일에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국내 기업을 상대로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b1a1013644a76e198e565c83a325331975e581203195d6b4978dc2f2de94ffe" dmcf-pid="7mLtD3Ikwq" dmcf-ptype="general">새 반도체 관세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와 연계해 세금을 감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차등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혁신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최혜국(MFN) 약가를 적용하는 기업에 관세를 감면한 사례를 거론하며 “반도체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수입 의약품 관세를 통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 현지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ea4f81dd4a8e36e278bb57d8a8dfec4255f1cc7496001e10488d83f8b69bba0" dmcf-pid="zsoFw0CEsz" dmcf-ptype="general">관세 부과 대상도 단순 반도체 칩을 넘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달 미 정부가 반도체 칩 단품을 넘어 노트북, 게임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폴리티코 보도가) 정확히 맞다”고 했다. 현재 미 정부는 미국에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 칩 ‘H200’ 등 일부 특정 제품에만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30b94794497c97bb4547730486a034dfed85bcbf0f09a4df7910d2160c3a07b" dmcf-pid="qOg3rphDI7" dmcf-ptype="general">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투자 압박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관세의 주요 타깃 중 하나인 대만의 경우 미 현지 투자와 연계한 관세가 이미 정해진 만큼, 우리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티에스엠시(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1월 미국과 대만 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에 짓고 있는 새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의 최대 2.5배까지 반도체 관세를 면제(초과분은 우대율 적용)받고 완공 뒤에도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티에스엠시와 미국 메모리 제조사인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 현지 투자를 약속한 금액이 1조2천억달러 규모에 이른다며 “대만 정부가 다음주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2ac426977347031be0f452ead559a9822443cc74d30de5924f0e46df575490" dmcf-pid="BIa0mUlw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오른쪽),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hani/20260904050753169vwgs.jpg" data-org-width="800" dmcf-mid="z5KMpyjJ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hani/20260904050753169vw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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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오른쪽),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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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b4254f771bbc485089b619056c1981ae9c1e33471867bbe4ce6bcc24ae17ee" dmcf-pid="bQzD8rRfEU" dmcf-ptype="general"> 특히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가량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만큼, 미국의 투자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내 투자 계획과의 조율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a9cfc6792fb4d1ba607f6c690641ece619deddc3c80e8339fc2484cd3a0ba7e" dmcf-pid="Kxqw6me4Ip" dmcf-ptype="general">다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도입을 예고한 반도체 표적 관세가 미 기업들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미 정부가 한국이 수출하는 메모리 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산 메모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입게 된다”며 “새 관세 부과로 중국과 인공지능 경쟁을 벌이는 미 빅테크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진행 중인 대미 투자, 인력 사정 등을 근거로 미 정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 칩이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트럼프 정부의 수입 반도체 표적 관세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3391a0d560930f2e21a13ba9f3836e30c26dec72f9be55bc3b5302933062ac84" dmcf-pid="9MBrPsd8E0"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3일 미국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쪽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305247c7d3232ec582be154e7434d45d99abe3b2949bf06110eaaa765564ecc" dmcf-pid="2RbmQOJ6E3" dmcf-ptype="general">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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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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