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는4일8명의재판관모두의일치된의견으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을내리면서12·3비상계엄선포행위가주권자인국민의뜻과관계없이주관적·불법적으로이뤄졌다는점을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정치적어려움을타개하려고민주주의를보장하는헌법과현행법을중대하게위반해국민신임을배반했다는취지다.헌재재판관8명은△계엄선포△국회군경투입△포고령발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법조인위치확인시도등탄핵소추사유5개를만장일치로전부인정하면서“피청구인(윤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한다”고결론내렸다.특히헌재는계엄전후상황기록,법정증언등을통해확정한사실관계를토대로윤전대통령측주장을모두배척했다.①실체적·절차적정당성없는계엄선포헌재는우선윤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선포한계엄자체가실체적·절차적·법적정당성을하나도갖추지못한것으로판단했다.계엄선포당시는헌법77조1항과계엄법2조2항이계엄선포요건으로규정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해당하는상황이아니었다는이유다.헌재는“(윤전대통령측주장대로)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밝혔다.헌법상대통령에게계엄선포권이있지만,객관적인위기상황이아닐때주관적으로사용한만큼위법하다는취지다.법조계관계자는“계엄선포의토대부터인정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헌재는국무회의심의도제대로거치지않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계엄선포직전국무총리등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계엄선포에대한심의가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②위헌·위법한국회군경투입헌재는윤전대통령탄핵심판의최대쟁점으로여겨진‘국회군경투입’역시국회의계엄해제권을규정한헌법77조5항등을정면으로위반한것으로봤다.헌재는“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다”며“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이어“정치적목적으로(국회에)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나라를위해봉사해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며“이는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③기본권침해한포고령발령헌재는계엄선포직후발령된포고령도국회의권한은물론국민의기본권까지침해한것으로판단했다.국회,정당,지방의회활동을금지하고언론과출판이계엄사령부의통제를받도록하는내용등이담긴만큼헌법8조가보장하는정당활동의자유를비롯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등을모두침해했다는것이다.헌재는“(포고령은)기본권의행사를허용하면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하는데에지장을초래한다는판단하에일반국민의비판자체를원천적으로배제하기위하여이루어진조치”라면서“헌법의근본원리인국민주권주의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④영장주의위반한중앙선관위압수수색윤전대통령의직접지시로군병력을투입해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한것도헌재는중대한위법행위로판단했다.헌법77조3항과계엄법9조1항은비상계엄상황이라도법원의영장없이하는압수수색은‘군사상필요한때’‘미리공고하고’하도록매우예외적으로규정하는데,군사상필요도인정되지않고,사전공고도없었다는이유에서다.헌재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꼬집었다.선관위압수수색이‘계엄사령관이관장하는행정사무의집행’이었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에대해서도“헌법은선거관리사무를일반행정사무와기능적으로분리하여규정하고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⑤법조인위치확인시도는“사법권독립침해”계엄당시‘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가이뤄진것역시사법권의독립을보장한헌법101조,103조등을위반한것이란판단이내려졌다.특히헌재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메모등에포함된김명수전대법원장,권순일전대법관등의이른바‘체포명단’에대해윤전대통령이개입됐다는점을‘인정사실’로적시했다.헌재는“피청구인이이사건명단의사람들에대하여체포까지할것을지시하였는지여부는불분명하다고하더라도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시도가피청구인의의사와무관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고결정문에적시했다.⑥“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헌·위법”헌재는5개소추사유를이렇게인정하면서헌법과법률위반의중대성역시인정된다고봤다.헌재판례에따르면대통령등공직자를파면하려면위헌·위법행위가중대해야한다.헌재는“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헌재는또다른파면요건인‘국민신임배반’에대해서도“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며“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고밝혔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보충의견’살펴보니檢조서증거능력놓고이견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조한창,정정미,김복형,정계선헌재재판관이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각각출근하고있다.정형식재판관은이른아침출근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전원일치파면결정을내린가운데일부쟁점에대해서는재판관들이‘보충의견’을냈다.보충의견은결론에동의하면서그이유를덧붙일필요가있을때제출하는의견이다.결론자체는같지만논리나근거가다른경우의‘별개의견’과는구별된다.이번사건에서는5명의재판관이총세가지보충의견을냈다.정형식재판관은탄핵소추안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했다.국회법제92조는부결된안건을동일한회기내에서다시발의할수없도록하는‘일사부재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윤전대통령에대한첫번째탄핵소추안은지난해12월7일제418회정기회본회의에서정족수부족으로부결됐다.그러나야당은곧바로제419회임시회를소집해소추안을재발의했고결국통과됐다.정재판관은이러한반복적발의에대해고위공직자지위의불안정과국가기능의저하를초래하고,탄핵제도가정쟁의도구로변질할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그는“입법자는탄핵소추의성격과본질,공익사이의형량등을고려해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썼다.전문법칙(서면이나타인의진술등간접적으로전달된증거는인정하지않는다는원칙)을둘러싼견해차도드러났다.전문법칙은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는부정하고,법률이정한요건이충족될때만예외적으로만인정하는형사소송법상원칙이다.이번탄핵심판에서는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이쟁점이됐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며“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는그절차의적법성이담보되는범위에서증거로채택할수있다”고밝혔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최대한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그러면서“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재판결이후의료개혁특위개최면허신고제·보수교육개선방향논의포괄2차병원건정심안건상정유력[이데일리안치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이인용됐지만,정부의의료개혁은멈추지않는다.보건복지부가탄핵선고이후의료개혁특위를개최,의사면허제도를손보는3차실행방안구상을이어갔다.정부는4일16시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의료인력전문위원회제17차회의’를개최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탄핵심판선고주문을읽은후진행된회의다.(사진=보건복지부)이날회의는지난제16차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논의했던보건의료면허신고제,보수교육개선방향과함께의료윤리및임상역량지원방안,면허재교부요건개선방향등에대한논의가진행됐다.△보수교육과면허신고제내실화관련△국내외의보수교육이수△면허신고등의관리현황을점검하고,정신질환이나마약류중독등면허결격사유의심자들에대한관리등현행제도의보완방안과보다체계적인제도운영을위한인프라확충방안등에대해서의견을나누었다.이후의료인의의료윤리와임상역량분야는전문가의판단이중요한영역인점에공감하며,해외의료윤리및임상역량확보지원체계사례를토대로,국내에서도질높은보건의료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행정적으로지원가능한방안을검토했다.마지막으로보건의료면허재교부요건과관련,면허취소의원인이된사유가없어지는등의현행요건이외국과비교했을때합리적인지,개선이필요한부분은없는지에대한의견이논의됐다.정부는그간진행된의료개혁방안후속조치와함께3차실행방안마련에도나서는모양새다.이날논의된면허관리체계개선방안은의료개혁3차실행방안에포함된내용이다.이와함께빠르면이번달말쯤복지부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열고포괄2차병원지원과관련된안건을심의할것으로전망된다.노연홍의료개혁특위위원장은“보수교육부터면허재교부까지,큰틀의면허관리체계를살펴봄으로써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졌다”라며“보수교육내실화,의료윤리·임상역량확보지원등은전문가집단의역할이필요한만큼,의료계에서도함께논의에참여하여발전적인면허관리체계가마련되길바란다”라고밝혔다.안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헌법재판소의22분선고는줄곧단호했습니다.어떤권력도국민을초월할수없고아무리복잡한갈등이라도민주주의의원칙안에서풀어야한다는게핵심이었는데요.결정문에담긴의미를자세히분석해보겠습니다.박은선변호사송승환기자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크게5가지쟁점이있었는데모두중대한헌법위반으로봤습니다.근거가뭐였습니까?박은선변호사네헌법제65조에따르면대통령의직무집행에있어서의헌법이나법률위반행위가탄핵사유가되는데요.이번사건에서는그탄핵사유로5가지가쟁점이었죠.사실이5가지중에한가지만인용이되어도,인정이되어도탄핵사유가있는것이되는데이번에헌법재판소는전부를탄핵사유로인정했습니다.하나씩살펴보면요.먼저계엄선포에대해서는국회여당의횡포로우리나라가전시상황에준하는그런국가비상상태이냐이부분에대해서헌재는전혀인정하지않았고요.그리고부정선거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위기상황을인정할수없다,이렇게보았고또국민을계몽시키기위한그런경고성계엄이었다이런말이있었잖아요.그런주장을했는데경고성계엄,호소형계엄이런것은계엄선포의목적자체가아니다그리고경고도아니었다실제로병력이투입되었다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두번째로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대해서는윤대통령이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요원을빼내려고한것인지인원을빼내려고한것인지이런주장에또대립되기도하였는데인원들을끄집어내려고하였다이렇게사실관계에대해서완전히결정문에이례적으로적시까지다하였고요.그리고또윤대통령이직접지시를해서국회에군대를투입해서국회운영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으므로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또국회의원들의표결권그리고불체포특권이런것들을다이런기본권을침해했다라고인정했습니다.그리고나아가서국회를봉쇄하기위해군인들이원치않게시민들과대립하게하지않았느냐이것은이제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한것이고그리고대통령의헌법상의무인국군통수의무도위반했다이렇게판단했습니다.그리고세번째로정치활동금지등등이담긴포고령의선포,포고령의발령과관련해서는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이런등등의기본권을침해했다고보았고대통령이국회의권한을침해하는것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과같은헌법원칙을위반한것이다라고보았습니다.그리고네번째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은영장주의위반과선관위의독립성침해라고판단했고요.마지막으로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을한것은사법권의독립에대한중대한침해다,이것역시제도위반이라고보았습니다.서현아앵커네,그런데이결정문에서또눈에띄었던부분이있습니다.국회에서어떤부당한상황혹은다수의횡포라고인식했을만한상황이있을수도있다,이부분은존중을하더라도그래도비상계엄이라는수단이정당화될수는없다이런의미였죠?박은선변호사네결코용납할수없다,이런표현을쓰셨는데요.저는이번결정의핵심문장은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라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강조해서또표현을하시는데대한국민의신임을위배했다라고표현을하였습니다.국민이아니라대한국민이라는것은현재의국민들뿐만아니라역사상주권자로서대한민국을지켜온그국민의권리를기본권을침해했다는것이죠.대한국민은헌법전문에나오는표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헌법에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탄핵사유가있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결정례에따르면그탄핵사유가있는것이헌법이나법률위반이굉장히중대해야합니다.그래서예컨대2004년고노무현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을보면헌법재판소는탄핵사유는인정을했습니다.고노무현대통령이재신임투표제한행위를한다든지기자회견에서특정정당을지지하는행위를한다든지이런것이탄핵사유는맞다,그러나탄핵에이를정도의중대한헌법위반은아니다이렇게보았습니다.이것을이제법학에서는법익형량,이익형량이렇게말을하는데요.법을다소위배했더라도그위법성이미약해서대통령을파면하는게오히려국민에게해가된다면파면하지않아야한다탄핵하지않아야된다라는것이죠.그런데오늘현재는윤석열전대통령의위헌성위법성정도는법익형량을해봐도헌법질서에너무나큰부정적영향을미쳐서파면으로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른혼란등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이렇게상당히파격적인표현까지사용하면서파면의법익이굉장히크다라고판단을하였습니다.따라서윤석열전대통령의5가지탄핵사유행위들은헌법수호의관점에서도저히용납할수없는행위,국민대한국민의신임을위반한배신한행위이니탄핵돼야마땅하다이런취지로판단한것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닉슨에서호세프까지세계탄핵사에…尹,박근혜전대통령과이름올려‘부패·기행’남미지도자들탄핵심판대…‘워터게이트’닉슨은자진사퇴‘성추문’빌클린턴,‘탄핵2회’트럼프는구사일생…자리보전정상들도(시사저널=강윤서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밤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대국민특별담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끝내탄핵의고배를마셨다.박근혜전대통령이후한국국가수반이파면된두번째역사가기록됐다.대통령탄핵이'정치적이벤트'로여겨지는중남미일부국가의개별기록과사실상큰차이가없다.국가별탄핵절차,사유등이천차만별이란점을감안해도세계탄핵역사에한국정상이두명이나기록된점을심각하게인식한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졌다.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정상급인사들에대한탄핵소추가잦아진데대한정치적자성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윤전대통령은4월4일헌법재판관8명만장일치로탄핵심판이인용돼파면의길로갔다.헌법재판소는12·3비상계엄사태에따라5가지탄핵사유를모두인정하며"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라고밝혔다.이날재판관들이인정한탄핵사유는△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국회와정당의활동을금지한포고령이헌법에부합하는지△국회에계엄군과경찰을투입한행위가적법했는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한것이적법한지△사법부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등이다.한국에서탄핵을통해첫번째로파면된대통령은박전대통령이다.2017년당시에도헌법재판관8명만장일치로탄핵'인용'결정을내려졌다.헌재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공무원임용권남용△언론자유침해△생명권보호의무위반△국정개입허용및권한남용△뇌물죄혐의등5가지사유를심리했다.이가운데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국정개입허용및권한남용부분에대해"위헌·위법의정도가중대하다"라며탄핵사유로인정했다.이에앞서대한민국헌정사상'첫탄핵소추'기록을만든인물은노무현전대통령이다.노전대통령은총선관련발언의선거법위반논란을계기로탄핵심판대에올랐다.2004년당시한나라당주도로노전대통령의탄핵안이국회에서가결됐지만헌법재판소는대통령을파면시킬중대한사유로보기어렵다며기각했다.호세프전브라질대통령ⓒ연합뉴스취임6개월,2년만에쫓겨나는남미대통령들세계각국에선또누가탄핵의강을건넜을까.상대적으로'민주주의성숙도'가낮다는평가가나오는중남미국가들에선대통령탄핵사례를쉽게찾아볼수있다.주로대통령과측근들의부패와비리,스캔들로인한정치적혼란과불안등을이유로대통령파면사례가잇따랐다.페루는역대대통령4명에대해7건의탄핵소추가있었다.그중3명이물러났다.가장최근사례는2021년7월취임한페드로카스티요전페루대통령이다.카스티요전대통려은취임4개월만에정치적위기를맞고2022년탄핵을당해직에서물러났다.탄핵사유는대통령과측근들의불법적인영향력행사의혹등에따른'도덕적무능'이꼽혔다.이에앞서2020년에는부통령으로서대통령직을승계한마르틴비스카라전대통령이탄핵됐다.2018년에는취임한지약2년을넘긴페드로파블로쿠친스키전대통령은탄핵표결을하루앞두고사임했다.일본이민자출신인알베르토후지모리페루전대통령은탄핵절차도중사퇴의길을걸었다.그는2000년부정부패혐의로탄핵절차가시작되자일본방문중에'팩스사임서'를제출했다.페루에서이같은대통령탄핵의악순환이이어지게된배경엔정치권에서만연한부패와비교적단순한탄핵절차가문제라는평가가나온다.남미최대경제대국브라질상황도비슷하다.2010년브라질최초의여성대통령으로당선된지우마호세프전대통령은임기를다채우지못하고예산유용등혐의로2016년탄핵으로물러났다.당시탄핵안은상원전체회의에서여유있게(찬성61표,반대20표)통과됐다.호세프전대통령은탄핵안가결다음날탄핵무효소송을냈지만브라질대법원에서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브라질최초직선대통령인페르난두콜로르지멜루전대통령도탄핵으로낙마했다.1992년콜로르전대통령은물가상승을막고자은행계좌를동결하는극단적인조처를시도하다실패했다.여기에비리의혹까지더해지면서의회가탄핵절차를개시했다.이에콜로르전대통령은돌연사임했지만상원은이에굴하지않고탄핵안을표결에부쳐가결했다.그러나대법원은이후1994년콜로르전대통령에대한부패와범죄혐의에대한구체적인증거가없다고판결했다.에콰도르도대통령탄핵경험이있다.압달라부카람전대통령은1997년당선6개월만에짐을쌌다.의회는부카람전대통령에대해공금횡령,정실인사등부패와콘서트및앨범제작에집착하고대통령의'기행'에대해무능하다고평가하며이같이조치했다.인도네시아에서는압두라만와히드전대통령역시의회의탄핵안가결로쫓겨났다.와히드전대통령은초반개혁조치로국민의지지를받기도했지만조달청의공금횡령사건등각종부패스캔들로취임2년만인2001년7월탄핵당했다.리투아니아에선롤란다스팍사스전대통령이헌법위반혐의로탄핵됐다.그는2004년4월대선기간재정후원자인러시아기업가에게시민권을부여하는등헌법질서를어지럽혔다는혐의로쫓겨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7년11월8일오전국회본회의장에서1993년7월빌클린턴대통령에이어24년만에국회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은탄핵소추대통령셋,모두구사일생'민주주의선진국'으로꼽히는미국은탄핵소추당한대통령이총3명이다.하지만노무현전대통령과마찬가지로이들모두탄핵위기속에서'살아남은'지도자들이다.미국정부수립이후앤드루존슨,빌클린턴,도널드트럼프대통령(2회)이하원에서소추가가결됐을뿐상원심판과정에서모두부결됐다.트럼프대통령은1기행정부당시두번탄핵소추됐지만모두상원심판에서부결됐다.그는부결결과가나올때까지그대로직무를수행해국정공백이없었다.클린턴전대통령은1998년성추문관련위증혐의로탄핵소추됐으나탄핵안이상원문턱을넘지못하면서가까스로자리를지켰다.존슨전대통령도대표적인'구사일생'사례다.1868년남북전쟁후남북화해정책을거부한국방장관을해임한건으로의회의탄핵심판대에올랐지만,위기를면했다.당시하원을통과한탄핵안은상원에서정족수에서단한표가모자라자동폐기됐다.'워터게이트사건'의리처드닉슨전대통령은탄핵위기에처하자스스로물러났다.탄핵안이가결되기전강제로쫓겨나는최악의불명예를피한셈이다.미국20세기최악의정치스캔들로기록된워터게이트사건은닉슨전대통령이재임한1972년발생했다.닉슨행정부는당시민주당전국본부사무실을도청한해당사건이언론보도로폭로되자처음엔'모르쇠'로일관했다.그러나결국닉슨전대통령이사건은폐모의,위증교사,수사방해한사실등이알려졌고분노한하원법사위원회가1974년'탄핵결의'를가결했다.이에닉슨전대통령은탄핵안가결전자진사임을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이막아낸계엄,헌법으로마침표…‘의견충돌설’대두됐지만결과는‘전원일치’탄핵소추적법성인정하고尹주장모두배척…“국민신뢰상실,국정운영불가”(시사저널=이혜영기자)4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에대해인용선고를했다.탄핵소추111일,변론종결38일만이다.사진은지난해5월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뒤퇴장하는윤전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재판관8인의전원일치의견으로4월4일11시22분을기해윤전대통령의'직'을박탈했다.헌재의결론은명료하다.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이선포했던비상계엄은분명한반헌법적행위이며,민주주의와국민을지켜내야할대통령이오히려위헌·위법을자행해국가전체를위기로내몰았다는평가다.헌재는윤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으로인한국가적손실을'압도'한다는철퇴를내리며역사의법정을마무리했다.헌재는윤전대통령의파면선고결정문에서'헌법'405회,'국민'163회,'민주주의'40회,'기본권'29회,'주권'을18회언급하며윤전대통령이'계엄의밤'을통해훼손한가치에대한책임을엄중히물었다.'전원일치'파면결정…불복여지없앴다"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헌법재판소는4월4일대심판정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8인(정원9인중1인공석)전원이탄핵소추'인용'결정을내렸다.문형배소장대행이"피청구인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주문을읽는순간,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형사재판을받는자연인신분의피고인이됐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때로부터122일만,지난해12월14일헌재에탄핵소추안이접수된때로부터111일만이다.기각·각하등반대의견이나올것이란전망도있었지만,8년전박근혜전대통령파면때와마찬가지로소수의견은나오지않았고,재판관5인의보충의견이담겼다.변론종결후38일간역대최장기평의를이어온재판관들은선고결과에대한'불복'여지를차단하기위해숙의를거듭하며이견을좁혀온것으로해석된다.초유의비상계엄사태와탄핵정국,현직대통령구속·석방이전개되며극심한국론분열이장기화하고있는만큼전원일치평결을통해사회통합의출발점을이뤄야한다는의지가반영된것이란분석이다.헌법재판소가4월4일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파면을선고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윗줄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정형식,조한창(아랫줄왼쪽부터),정정미,김복형,정계선헌재재판관이이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헌재는탄핵심판청구인인국회의탄핵소추사유5개를모두인정하고,위헌·위법성이대통령을파면에이르게할정도로중대하다고결론냈다.윤전대통령과변호인측이내놓은'경고성·호소용·평화적계엄'주장은모두배척됐다.비상계엄은대통령의통치행위에해당하므로사법심사의대상이될수없다는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았다.국회가형법상내란죄성립여부를다투지않겠다고한부분에대해서도헌재는절차상문제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문소장대행은"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된다"고했다.다섯가지핵심소추사유와관련해헌재는먼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가실체적,절차적요건을전부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에대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돼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비상계엄선포당시윤전대통령은야당의줄탄핵과일방적인입법권행사,예산삭감등으로정상적인국가운영이불가능한상태였다고주장했다.부정선거의혹에대한확인이필요했던점도계엄선포의주요사유로꼽았다.그러나헌재의판단은달랐다.재판관들은윤전대통령이주장하는것들은모두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해해결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헌재는"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고못박았다.헌재는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역시갖추지못했다고봤다.문대행은"계엄선포와계엄사령관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며,당시상황을종합하면일부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취지를일방적으로간략설명했을뿐심의를진행했다고인정할만한근거가없다고지적했다.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서명)하지않은점,계엄시행일시·지역,계엄사령관공고가없었던점,지체없는국회통고역시모두이뤄지지않았다고판단했다.포고령1호역시헌법위반이인정됐다.윤전대통령측은포고령이형식적인것에불과하고실제실행할의사는없었다고했다.하지만헌재는이주장이확인된사실들과충돌한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인4월4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열린탄핵찬성집회에서참가자들이방송을보며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尹주장모두배척…"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국회와윤전대통령측이가장많이대립했던국회에대한군경투입과정치인·법조인체포시도,주요인사에대한위치확인지시에대해헌재는그'실체'를모두인정했다.윤전대통령은탄핵심판변론에직접나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메모'신빙성,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일부진술변화를고리로체포지시등을전면부인했다.그러나헌재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윤전대통령의의사와무관하게이를실행하려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헌재가직권으로채택한유일한증인인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2월13일8차변론에출석해"국회에들어가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명확히진술했고,곽전사령관이마이크를켜둔채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과윤전대통령의지시사항을논의하는것을들은군인들의존재가확인되면서윤전대통령의주장은무력화됐다.김전장관이변론에출석해주심정형식재판관의압박질문에"체포가이뤄질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느냐"고답한것도자충수가됐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2024년12월4일자정께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무장한계엄군이진입하고있다.ⓒ연합뉴스헌재는윤전대통령이홍전1차장등에게직접전화한것을'단순격려차원''일반적지시때문'이라고항변한것에대해"피청구인의주장은믿기어렵다"고일축했다.김전장관이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전화해우원식국회의장과각정당대표,전직대법원장및대법관등14명에대한위치확인을지시하고여전사령관이다시홍전1차장에게이를요청한흐름의최종지시자를결국윤전대통령으로지목한것이다.헌재는"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며"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했고,사법부의독립을침해한것"이라고명시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8인이4월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군사정변도거론…"尹의권한남용으로군인과시민또대치"헌재는결정문에서우리나라의과거군사정변역사를거론하며윤전대통령이권한을남용해국군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다고도판단했다.헌재는"우리나라는과거군사정변을통해군이직접정권을수립하거나정치권에서군을동원해정치에영향을미친역사적경험을갖고있다"며"현행헌법이국군의정치적중립성규정을도입해이를명시적으로강조한것은헌정사에서다시는군의정치개입을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라고전제했다.이어"헌법제정권자인국민은헌정사에서군의정치개입을반복하지않고자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헌법에명시했지만,국군통수권자인피청구인이정치적목적으로권한을남용해군인들이또다시일반시민들과대치하는상황이발생한것"이라고꼬집었다.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영장없이부당압수수색한점도위헌으로인정됐다.윤전대통령은적법한계엄사무였고선거시스템을점검할필요가있었다고했지만,헌재는당시선관위의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었으므로계엄사의행위를정당화하기어렵다고봤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을선고한4월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에서관계자들이봉황기를내리고있다.ⓒ연합뉴스"정치적목적의계엄,아픈경험있는국민에엄청난파장"헌재는윤전대통령의'법위반중대성'에대해△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에대한위반△헌법이정한통치구조에대한부인△국민의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측면을종합적으로살펴본결과"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에해당한다"고확정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고국정을성실하게수행하리라는믿음이상실돼더이상그에게국정을맡길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밖에없다"는진단을내렸다.이와함께"우리나라국민은오랜기간국가긴급권의남용에희생당해온아픈경험을가지고있다"며윤전대통령이마지막계엄이있었던1979년에서45년이지나'정치적목적'의계엄을다시선포하면서엄청난파장을불러왔다고짚었다.헌재는별지를제외하고106쪽에이르는윤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마지막에헌법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를명시했다.'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윤전대통령을향해헌재는'시민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대응'으로파국을막아낸것이라고질타했다.헌재는"피청구인은현재의정치상황이심각한국익훼손을발생시키고있다고판단하였더라도,헌법과법률이예정한민주적절차와방법에따라그에맞섰어야한다.그러나피청구인은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의범위를초월하여국민전체에대하여봉사함으로써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다"는묵직한메시지를남겼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선포정당화할위기없었다국무회의적법하다고볼수없어”형법상내란혐의판단은안내놔헌법재판소는4일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며5개탄핵소추사유를모두인정했다.재판부는“피청구인이국민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했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이주장해온‘경고성계엄’주장에대해선“그런것은존재할수없다”고일축했다.헌재는이날비상계엄선포절차,포고령,국회봉쇄및계엄해제의결방해,선거관리위원회장악,주요정치인·법조인체포조운용등5개핵심쟁점모두중대한헌법·법률위반이인정된다고전원일치로결정했다.윤전대통령은그간“야당의줄탄핵시도,예산안삭감등으로행정·사법의정상적수행이불가능했다”며“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라계엄을선포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피청구인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정도의위기가계엄선포당시존재했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임기중발의된22건탄핵안중계엄선포전6건이철회됐고3건은폐기됐으며실제탄핵소추된5건중3건은기각된사실을거론했다.야당이탄핵소추권을남용해정부를압박했다는우려가나올수있지만헌재결정등으로제어될수있다는취지다.재판부는국무회의소집통지,국무위원부서등이이뤄지지않아계엄전적법한국무회의가이뤄졌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국회계엄해제요구를신속히받아들인‘평화적·경고성계엄’이었다는주장도전부배척됐다.헌재는오히려“‘경고성계엄’‘호소형계엄’이라는주장만으로도계엄이중대위기상황에서비롯된것이아님을알수있다”고지적했다.헌재는국회가신속히계엄해제요구안을가결시킬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다고판단했다.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됐으니윤전대통령의법위반이중대하지않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포고령을실제집행할의사는없었다는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헌재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작성한포고령을윤전대통령이검토한후야간통행금지조항은뺄것을지시한점도근거로들었다.헌재는“포고령이집행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했다면조항을삭제할필요가없었다”고꼬집었다.재판부는이날형법상내란죄가성립하는지판단을내놓지는않았다.재판부는“내란죄등형법위반여부판단은없었더라도그와관련된사실관계심리를거쳐헌법·계엄법등위반의중대성을판단했다”며“중대성에대한판단이잘못됐다거나부족하다고볼수없다”고했다.윤전대통령의형법상내란혐의는형사법정에서유무죄가가려질전망이다.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의진일보한일면보여"칭찬대한법학교수회"국민눈높이에서이해하기쉬워"[이데일리함정선기자]“우리헌법재판소도제대로된우리말을쓰는구나싶었다.”4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선고발표문에대한칭찬이이어지고있다.전문가가아니어도읽고이해할수있게구성된데다계엄부터탄핵까지전과정역시알기쉽게설명했다는평가다.유시민작가는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서“오늘발표문을보면보통사람의언어로쓰여있다”며“헌법재판소의진일보한일면을본것같다”고했다.유시민작가(사진=방송화면)이날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시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마디마디,조목조목짚었다”며“헌재의결정서,이보다더완벽할수없다”고칭찬했다.대한법학교수회역시성명을내고“헌재의판단은선택과집중이명확하게표명됐으며,장기간의평의를통해그결정문은국민의눈높이에서이해하기쉽고유연한논리로작성됐다”고밝혔다.네티즌들사이에서역시쉽고간결하고누구나이해할수있는수준의명문이라는평가가나온다.법률용어가적고일상언어로작성돼들으면서바로이해할수있었다는평가도있다.이날헌재는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을재판관전원일치로파면결정했다.헌재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헌법과계엄법을위반했고위헌,위법행위가국민의신임을배반했다고판단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22분가량결정문의요지를발표했다.문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주문선고직전“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며“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함으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고했다.헌법재판관들은이날까지결정문을최종수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후헌재는홈페이지에106페이지에이르는결정문전문을공개했다.함정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호하며저녁축하파티메뉴이야기...탄핵관련아이와대화나누는노하우공유【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한엄마가맘카페에올린탄핵푸드.ⓒ맘카페엄마"탄핵!!!너무기뻐요.다들탄핵푸드뭐드시나요?"4일오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을선고하자,아이를키우는엄마들의커뮤니티인맘카페에서도환호의목소리가터져나왔다.'윤석열대통령탄핵'결정을두고다양한반응들이포착됐는데,유독'탄핵푸드'라는단어가눈길을끌었다.한엄마는"오늘처럼기쁜날뭐먹어야할까요?남편이랑저랑둘다신나서오늘진짜맛있는거먹자고했네요ㅎㅎ"라면서탄핵축하를위한저녁메뉴를무엇으로고르면좋은지다른엄마들의의견을물었다.'오늘저녁탄핵푸드뭐드실건가요'라는제목으로글을올린다른엄마도"불금에낼은주말에ㅋㅋ오늘저녁탄핵푸드추천해주세요!"라고말했다.'탄핵에불금,오늘뭐드세요'라는제목의글을올린엄마는"벌써부터남푠(남편)이탄핵푸드는치맥하자고하네요.오늘치킨집불나겠네요.월드컵때만큼나갈거라고남표니가그러네요.다욧(다이어트)해야되는데기분좋게먹으면0칼로리^^"라며기쁨을감추지못했다.윤석열파면이결정되자,맘카페에서는저녁메뉴를뭐로할지이야기를나누는글들이많이올라왔다.ⓒ맘카페자녀와탄핵을주제로대화를나눈엄마의이야기도눈길을끌었다.'역사적인오늘(저녁메뉴)'라는제목의게시글을올린엄마는"집에돌아온아들이오자마자,엄마는학교서대통령탄핵심판을학교에서생중계로보여주었는데어떻게생각해요?'라는질문을했다고이야기를꺼냈다.이어서이엄마는"엄마는정치,경제,사회를배우는고학년들에게보여주는것좋다고생각해.너는?"이라고답을했고,자녀는"저도찬성해요!한국역사에기록될일이기때문에...주저리주저리..."라고답했다.'아이들초등학교교실에서탄핵생중계다같이보신분~'이라는제목으로글을올린한엄마는"ㅇㅇ초인데아이가학교에서생중계교실에서다같이봤다고합니다.혹시다른아이들은어떤지궁금합니다"라면서학교측에서생중계를보여줬는지에대해궁금증을표했다.아이와함께탄핵에대해이야기나누는방법을공유하는이들도있었다.한엄마는"초등학생아들도탄핵을너무궁금해하고집에오자마자탄핵됐냐고물어보는데뭔가짠하면서도...'이때다!'싶어서이야기나눴는데생각보다깊게생각하고있네요"라고하면서,북토크에서한작가에게전해들은탄핵과관련해아이들과이야기나누는방법을정리해올렸다.한엄마가공유한탄핵에대해아이와대화나누는노하우.ⓒ맘카페엄마이엄마가'사회적이슈가있을때아이들과나눠야할내용'이라는제목으로공개한,아이들과탄핵에대해대화나누는방법은이렇다.1.신문기사등으로팩트알려주기2.이야기하기-대통령이해야할일이야기나누기(*고학년)3권분립에대해이야기및영상찾아서보기tip.의견말하기전꼭부모님의의견이라고말하고말하기-윤석열대통령이라는직업윤리에대해서만말하기!-나라운영에대한직접에대해이야기나누기->자연스럽게3권분립에대한이야기나누고고학년의경우헌법에대해서도이야기나눌수있음(대통령,국회의원,사법부판사등)얼마전아이들과독립운동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고운을뗀한엄마는"한거라곤응원봉들고가서소리지르고,행진한거몇번밖에없지만,정말기쁘고또기쁩니다"면서"그래서오늘애들하고맛있는거먹을겁니다.대역죄인파면을축하하며.이제느긋하게법원판결이니기다려야겠습니다"라고이야기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선포요건과절차위반계엄사령부포고령1호도위헌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행위위헌군동원한중앙선관위침탈도위헌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시도위헌각종루머무색하게전원일치파면결정4일헌법재판소는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다.헌재는탄핵심판의다섯가지쟁점모두헌법에위반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주요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등이었다.△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헌재는먼저윤전대통령측이문제제기한절차에관해문제없다는결론을내렸다.비상계엄이야당의폭거를국민에게알리고경각심을주기위한이른바'계몽령'이었다는윤대통령측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헌법77조1항은계엄선포요건으로'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로규정하고있다.윤대통령은또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줄탄핵과일방적인예산삭감시도등의횡포로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헌재는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고,윤대통령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였다며윤전대통령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예산안에대해서도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이예산안에대해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니어서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특히12·3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대해흠결이있다고판단했다.헌재는"피청구인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되지만,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다"고밝혔다.△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국회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내용이담긴계엄포고령1호에대해헌재는"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헌재는또"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했다"고밝혔다.△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계엄군과경찰이국회를봉쇄해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을방해한의혹에대해서도헌재는국회소추단의견을받아들였다.이쟁점은윤전대통령의헌법수호의지와위헌여부판단과직결된쟁점이었다.윤전대통령측은줄곧질서유지를위해국회출입을통제한것이지국회의원들의출입을막으려하지는않았다고주장했다.하지만헌재는윤전대통령측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헌재는"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했다"고사실관계를인정했다.이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했다"며"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고밝혔다.헌재는특히"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며"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고강조했다.△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계엄당시계엄군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봉쇄하고정보사령부요원들을동원해선관위서버확보를시도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의배경중하나로부정선거를주장한바있다.헌재는이에대해서도"어떠한의혹을해소하기위한다는이유만으로계엄을선포할수없다"고밝혔다.헌재는중앙선관위가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했다고발표하고,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폐쇄회로(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했다는점을감안하면윤전대통령의주장이설득력이없다고판단했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해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했고,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했다"며"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해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조치와관련해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5차변론기일증인으로출석해계엄선포직후윤전대통령과통화에서"싹다잡아들여","방첩사를도우라"는지시를받은후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통화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명수전대법원장등'체포명단'을듣고받아적었다고주장했다.홍전차장의증언은'오염논란'등을겪으면서윤전대통령측이가장강하게반발했던쟁점이기도하다.이와관련,여전사령관은증인신문에서'특정명단'이존재했다고인정하기도했다.헌재는이쟁점에대해"피청구인은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했다"고밝혔다.또법조인체포시도에대해서는"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했는데,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신임을배반"…재판관전원일치파면=헌재재판관들은5개쟁점에대해모두위헌이라고판단했다.그동안각종루머와설이나돌면서다양한관측이나왔지만모두무색케했다.헌재는"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인다"면서도"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라고짚었다.정치의문제는정치로해소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헌재는특히"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해서는안됐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이'국민'을여러차례언급했지만,그국민은윤전대통령자신을지지하는국민에한정되었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헌재는마지막으로"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면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밝혔다.무수한루머와설,지라시와는전혀다른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전대통령을파면했다.권순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에는집회현장을연결해보겠습니다.탄핵찬성쪽집회현장에기자가나가있습니다.전연남기자,찬성쪽은오전에안국역에모여있었는데,시청역으로자리를옮겼나보군요.현장분위기부터전해주시죠.<기자>저는시청역7번출구에나와있습니다.이곳에서는저녁7시부터탄핵찬성측시민들이모여촛불콘서트를이어갈예정인데요.벌써부터이곳에서는흥겨운노래가이어지고있고요,또피켓을든집회참가자들도제뒤로속속자리를채우고있습니다.앞서오전에는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이서울안국역일대에모여있었는데요.선고가시작되자,대형스크린으로다함께마음을졸이며탄핵선고생중계를지켜봤습니다.오전11시22분문권한대행이시간을확인하고만장일치로파면을결정한다고밝혔을때는곳곳에서박수와함께큰환호성이터져나왔습니다.축제분위기속에집회참가자들은광화문인근으로다같이행진했습니다.<앵커>지금헌법재판소주변의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경찰은선고를앞두고헌재주변150m를진공상태로만들었는데요.낮2시부터는헌재바로앞을제외한안국역일대차단벽들을모두해제한상황입니다.또,무정차통과와폐쇄조치가이뤄졌던헌재인근3호선안국역도오늘(4일)오후4시반부터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앞서경찰은오늘새벽부터전국에최고경비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서울도심의210개기동대약1만4천명을비롯해형사기동대,대화경찰등을배치했는데요.저녁6시부터는서울에서한단계낮춰을호비상을유지하기로했습니다.다른시도경찰청의경우경계강화상태로변경해,경찰관들의비상연락체계와출동대기태세를유지하는것으로변경했습니다.<앵커>한남동관저앞에는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좀모였었다고했는데,지금은해산을했다고요?<기자>선고가이뤄질무렵경찰비공식추산으로1만5천명까지몰렸던지지자들은현재는거의남아있지않은상황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은선고이후에도2천명정도남아헌재결정을규탄하는발언을이어갔는데,오후3시쯤공식해산을선언했습니다.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어젯밤부터밤새워집회를벌였고오전10시부터는전광훈목사를포함해관저앞도로를가득채울정도로많이모이기도했습니다.본격적인선고가진행되기전까지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계엄이대통령의고유권한인만큼각하나기각이확실하다며기대하는모습을보였는데요.하지만오전11시22분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소식이전해지자큰탄식과함께충격에빠졌고일부지지자들은눈물을보이기도했습니다.(영상취재:한일상·제일·배문산,영상편집:신세은)전연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대통령파면◆헌재대심판정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4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조한창재판관,정형식재판관,김형두재판관(왼쪽부터)이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입장하고있다.이날헌재는재판관8명전원일치로국회의탄핵청구를인용하며"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②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③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④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⑥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