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국론분열최소화하기위해만장일치결정했을것"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민재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만장일치로파면한것이국론분열을최소화하기위한포석이라는법조계분석이나왔다.헌재는4일오전11시22분에윤대통령을파면했다.재판부는별도소수의견이나별개의견없이재판관전원일치로탄핵소추안을인용했다.윤대통령탄핵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자재판관들의의견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는추측이제기됐다.하지만헌재는예상을깨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을파면했다.이를두고법조계는헌재가국민간갈등을줄이기위해만장일치로선고했다고분석했다.김종대전헌법재판관은"엄중한국가적문제앞에서재판관들이의견을통일했을것"이라고말했다.김전재판관은"설령의견이다르더라도,역사에대한두려움때문에전원일치의견을낸걸로보인다"고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애초에재판관들사이에이견이없었으면변론이종결된지한달이지나도록시간을끌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장교수는"(재판관들이)내란을중심으로이야기하다가비상계엄의불법성으로초점을돌리면서,국민들사이의분열이심하니8대0으로만들고자하는의견합의과정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박진영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각하쪽으로기울어진재판관도있지않았을까예상되지만,국론분열을없애려면전원일치로가야한다는지점에서의견조율을상당히오랫동안해온게아닌가"라고내다봤다.박교수는"(조율을통해)일부보충의견을내는선에서각하나기각의견없이마무리를한것같은느낌이든다"고덧붙였다.부장판사출신조용현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는재판관간견해차이를조정하는게아니라증거를조사하느라선고가늦어졌다고분석했다.조변호사는"재판관들이설득한다고바뀌지는않는다.조정하느라오래걸린것같지는않다"며"이사건에관해선다른의견을내기힘들다고본다.순수하게증거와자료를모두검토하는데에오랜시간이걸린것같다"고말했다.앞서국회는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에군을투입해기능정지를시도·침탈했으며,위반정도가중대하다며윤대통령을탄핵소추했다.탄핵심판주요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등이었다.11차례변론내용과제출된증거자료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헌재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반했고그위반행위가대통령직을파면할만한정도의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헌정사상두번째대통령파면결정은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에나왔습니다.탄핵소추이후헌재의심리가이어지는동안,대통령체포와구속등주요국면마다정국도요동쳤습니다.박조은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늦은밤기습적으로선포된비상계엄.국회담장을넘은국회의장과의원들의해제요구안의결로,6시간만에원상복구됐습니다.무장한계엄군이들이닥친현장을동시에목격했지만,대통령탄핵소추부터여야의판단은극명하게엇갈렸습니다.두번째시도끝에탄핵소추안이본회의문턱을넘긴했지만,여당의당론은끝까지'탄핵반대'였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14일):300표중가204표,부85표,기권3표,무효8표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헌법재판소로공이넘어간뒤엔,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장에서여야가맞붙었습니다.첨예한공방속에도일부성과는있었습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지난2월):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고지시를받았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내란죄를묻기위한수사가본격화하면서정국은더요동쳤습니다.초유의현직대통령체포와구속에여당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문제삼았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1월):국격이무너졌습니다.오동운공수처장,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에이제속이시원한지묻고싶습니다.]전격적인법원의구속취소결정뒤엔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향해야당의공세가이어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달10일):악착같이항소,상고해가면서괴롭히던검찰이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만왜이리관대한건지잘모르겠습니다.아마한패라서그런거겠죠.]'헌재의시간'막판까지승복을약속하라고목소리를높이며거리로나섰던정치권은이제조기대선체제를본격화하며'탄핵정국'2라운드에돌입합니다.YTN박조은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YTN박조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형식"탄핵소추,무제한반복허용되면'정쟁도구'변질우려"입법적정비요청'전해들은말'탄핵심판적용엔이미선·김형두"완화"vs김복형·조한창"엄격히"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에서전원일치로파면을결정한가운데,일부재판관은국회의탄핵소추안발의횟수에제한이필요하다거나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문제에대해보충의견을제시했다.보충의견은법정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그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내는의견으로,결론에는동의하지만논리나근거가다를때남기는'별개의견'과는다르다.이사건에서는모두5명의재판관이3가지보충의견을밝혔다.주심을맡은정형식재판관은"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부결될경우,다른회기중다시발의하는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입법할필요가있다"고결정문에보충의견을제시했다.국회법제92조는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하는'일사부재의원칙'을규정한다.윤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은지난해12월7일열린제418회정기회회기본회의에서정족수미달로부결됐지만,야당은곧바로419회임시회를열어탄핵소추안을재발의해통과시켰다.당시더불어민주당은"임시회회기를일주일단위로끊어가며국회본회의에서계속(재발의를)이어가는것으로방침을정했다"며'일사부재의'원칙을우회하기위해'회기쪼개기'로대응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헌재는이날결정문에서국회의이같은탄핵소추안표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했지만,정재판관은입법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는보충의견을제시했다.정재판관은탄핵소추안이무제한적으로반복발의가허용될경우고위공직자지위의불안정과국가기능의저하를초래하고,탄핵제도가거대야당정쟁의도구로변질할수있다고지적했다.정재판관은보충의견에서"실질적으로주요소추사유에변동이없는탄핵소추안의재발의는제한될필요가있다"며"입법자는탄핵소추의성격과본질,공익사이의형량등을고려해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논란이됐던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인정문제와관련해선엇갈린보충의견이나왔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보충의견에서"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고했지만,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반대로"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최대한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적시했다.전문법칙이란재판부가직접들은것이아니라간접적으로보고받은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고,법률이정한요건을충족할때만예외적으로인정한다는형사소송법원칙이다.검찰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나참고인진술조서도전문증거영역에해당할수있다.피신조서는재판에서피고인당사자나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때만증거로할수있다.법정에서부인하면사용할수없다.헌재는변론과정에서탄핵심판은형사재판과성질이다르다며헌법재판에서는형사소송법규정이그대로적용되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헌재는이번결정에서윤대통령측의반대에도불구하고군인등의검찰신문조서를증거로인정했다.헌재는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와같은기준을적용했다는입장이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박전대통령사건이후형소법이개정돼증거법칙을엄격히적용하게됐는데과거전례를따르는것은옳지않다는주장을해왔다.이와관련해김형두·이미선재판관은탄핵심판에서전문법칙적용을완화할수있다면서"사건관련자들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또는진술조서는그절차의적법성이담보되는범위에서증거로채택할수있다"고판단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의중대성,피청구인의방어권보장등을고려할때헌재가앞으로는탄핵심판절차에있어서형소법상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며"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고보충의견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재판관8명의전원일치의견으로윤석열대통령을파면했습니다.주문을낭독한오전11시22분을기점으로전직대통령이됐는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김태욱기자[기자]네.헌법재판관들의탄핵심판결과는8대0.전원일치인용이었습니다.선고요지를낭독하던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시각을확인한뒤,선고시작22분만에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주문을읽었는데요.주문낭독즉시효력이발생하는만큼,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11시22분부로대통령직위를잃게됐습니다.파면결정은윤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한때로부터122일만이자탄핵소추안이접수된때로부터111일만에이뤄졌는데요.이로써헌법재판소가내린대통령파면결정은지난2017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8년만이자,헌정사상두번째로늘었습니다.[앵커]김기자,탄핵여부를가를핵심이중대한위헌·위법여부였는데헌재의판단은어땠습니까.[기자]네.결론부터말씀드리면헌법재판관들은윤전대통령의위헌·위법행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을만큼중대하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헌법과법률을위반해계엄을선포하는등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고,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는등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고판단했는데요.또이런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한만큼,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으로인한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한편인원들을끄집어내라지시와홍장원메모등제시된증언과증거대부분탄핵을소추한국회측의손을들어줬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윤전대통령이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지시를한것이사실이라고봤습니다.또직접홍장원국정원1차장에게전화해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고,주요정치인과법조인등의위치를확인하려했다며,이는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한편헌재는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절차상의문제는모두받아들이지않았는데요.내란죄철회논란은탄핵소추사유변경으로볼수없고,대통령의계엄선포역시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탄핵소추안의결과정에서법제사법위원회조사를거치지않은것과일사부재의원칙위반주장도국회의재량이자다른회기에진행했다며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또,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었다는주장도일축했는데요.만약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법률안재의요구,대화와타협등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이지비상계엄등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김태욱입니다.[현장연결이정우]#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태욱([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파면]4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에모인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이사물놀이를하면서축제분위기를즐기고있다./사진=이지현기자."방빼방빼.윤석열방빼!"4일오후12시쯤서울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앞은축제현장이었다.이날오전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하자탄핵찬성집회측이준비한행진트럭에서는노래가흘러나왔고대열을맞춘사람들은트럭뒤를따라광화문으로움직였다.시민들은"이겼다!""수고하셨습니다!""3년을기다렸다""아따,속시원하다"등을외치며흥분을감추지못했다.선고전보다사람들은많이빠졌지만,여전히송현공원쪽대형스크린앞을떠나지못하는사람도있었다.비상행동의장단이돌아가며발언하자시민들은화면에손을흔들면서환호했다.나머지는집회때사용했던간이스펀지방석,피켓등을들고이동했다.눈에띄는참여자들도많았다.슈퍼마리오인형탈을쓴시민은손수만든피켓을들고광화문쪽으로걸어갔고,8명정도사람이대형태극기를들고경복궁동십자각앞쪽을지나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탈을쓴사람도있었다.경복궁앞에서풍물패가공연을펼치자사람들은함께두손을이리저리흔들며춤판을벌이기도했다.서울구로구에거주하는이모씨(70대)는전날오후부터자리를지켰다고했다.이씨는"파면이라는당연한결정이너무늦어졌다"며"시간과인력모두낭비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파면이야기를직접들으러나왔는데,너무벅차고기쁘다"며"오늘(4일)축제를즐기다가돌아갈예정"이라고했다.4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에모인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이사물놀이를하면서축제분위기를즐기고있다./사진=민수정기자.도로한쪽에는집회때사용했던쓰레기가쌓여있었다.'윤석열즉각파면''윤석열퇴진'문구가적힌피켓들이널려있었고,박스에는먹다남은음료수,일회용품이담겨있었다.모자와선글라스를착용한한여성참가자는편의점비닐봉지로도로위에흩어진쓰레기를주우며행진을따라갔다.대부분의쓰레기는'범시민대행진'자원봉사자들이처리했다.집회참가자들이도로중앙선가드레일에묶어놓은리본들과피켓들,일반쓰레기들을하나하나분리수거했다.자원봉사중이던40대남성A씨는"특정정당에소속돼서나왔다기보단개인으로신청해참여했다"며"의미있는날좋은일을하게돼기분이좋다"고했다.앞서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11시22분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헌재일대와서울용산구한남동인근엔1만명이상의집회참가자들이모였다.헌재의파면선고이후찬성측집회참가자들은빠른귀갓길을찾았다.정오기준안국역앞에모인탄핵찬성측참가자들은경찰추산5000명으로빠르게줄었다.4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일대에서탄핵찬성집회가끝나자자원봉사자들이일부지지자들이남긴리본등을철거하고있다./사진=이지현기자.이지현기자[email protected]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대통령파면][이데일리박지혜기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은윤석열대통령파면기념으로4일커피를무료로제공한다고밝혔다.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SNS재단은이날SNS를통해“2025년4월4일,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한걸음을내디뎠다.그의미를기억하며노무현시민센터3층커피사는세상에서오늘하루아메리카노를무료로드린다”고전했다.이어“민주주의에기울였던우리의시간만큼,잠깐의커피타임도조금더따뜻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서울종로구원서동노무현시민센터에서공짜커피를즐긴한누리꾼은“노무현대통령이윤석열파면기념커피를쐈다”며“야~기분좋다!”라고SNS를통해전하기도했다.2008년2월24일퇴임후고향봉하마을에도착한노전대통령은주민,지지자들에게인사하며“야~기분좋다”라고크게외친바있다.노전대통령은2004년5월탄핵심판에서기각결정을받은뒤자리를지켰다.당시선고직후노전대통령은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들과오찬을가졌고,이튿날대국민담화를통해국민에게사과했다.노무현재단은이날윤대통령파면에대해“민주주의최후의보루는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이라고밝혔다.재단은“주권자인국민의뜻이마침내이뤄졌다”며“국가의주인은언제나국민임을다시금확인했다.민주주의의승리”라고강조했다.사진=전북전주한서점SNS한편,윤대통령파면을기념해책을‘8%’할인판매하는서점도등장했다.전북전주의한서점운영자는SNS를통해이같이전하며“4월(4%)4일(4%).8대0의미를담아.80%할인못해죄송하다”고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8명의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을파면하면서,주문을낭독한오전11시22분을기점으로전직대통령이됐다.윤전대통령은법률대리인단을통해“그동안대한민국을위해일할수있어서큰영광이었다”며“많이부족한저를지지해주시고응원해주신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는입장을밝혔다.이어“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해너무나안타깝고죄송하다”며“사랑하는대한민국과국민여러분을위해늘기도하겠다”라고덧붙였다.박지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사부재의원칙허점이용…임시회통해'회기쪼개기''임시회+탄핵'결합할경우다수당서무제한탄핵가능정재판관"실질적소추사유변동없으면제한돼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형식헌법재판관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종민기자=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을만장일치로인용한가운데야권을중심으로한정치권의무제한재탄핵시도에대해지적하는헌법재판관의보충의견이나왔다.4일정형식헌법재판관은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에서보충의견을통해"나는이사건심판청구가인용돼야한다는법정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부결될경우다른회기중에도다시발의하는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입법할필요가있음을밝히고자한다"며자신의입장을설명했다.정재판관이지적한것은'일사부재의'원칙에관한것으로,이는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하는내용이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안은지난해12월7일국회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에붙여졌지만성립되지않았다.이후민주당을중심으로한야당은일주일후인12월14일제419회임시회회기를개최했고,해당회기중대통령탄핵안을다시발의해통과시켰다.8인재판관들모두같은회기에두번발의된안건이아닌만큼탄핵절차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지는않았다.다만정재판관은일사부재의원칙허점을이용할경우자칫탄핵소추가'정치적도구'로활용될수있다고지적하며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봤다.정재판관의주장은국회법상회기제도와맞물릴경우사실상'무제한탄핵소추'가가능한만큼이를제한해야한다는내용이다.국회법에따르면임시회의경우정기회와달리국회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를갖추기만하면수시로소집할수있다.국회다수당이'무제한임시회+탄핵'을추진하는경우고위공직자는늘상탄핵소추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그는"탄핵소추의대상이되는고위공직자는행정부와사법부의핵심적이고중요한직위에서국가의주요기능을담당하는데,이들에대해사실상동일한사유로반복탄핵소추발의가가능할경우소추대상자의지위가불안정해지고,이는국정의혼란과국가주요기능의저하로이어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그는"소추대상자가행정부수반이자국가원수인대통령일경우국정운영전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을선고한뒤법정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또공직자가그직을유지하는한,회기만달리해사실상동일한사유로반복적탄핵소추가발의될수있는만큼"자칫국회의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이를정치적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도록해법적제도로서의탄핵을정쟁의도구로변질시킬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로인해정치적혼란이가중될우려가크다.특히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경우국민의의견대립과국론분열양상이극심해질수있다"고도했다.정재판관은이같은문제점을지적하며"실질적으로주요소추사유에변동이없는탄핵소추안의재발의는제한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입법자는탄핵소추의성격과본질,국회의사의조기확정과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반한고위공직자를탄핵소추한다는공익사이의형량등을고려해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에관한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4일SNS에서는‘파면정식’인증이이어졌다.X갈무리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되자시민들은‘파면’을자축하는다양한반응을쏟아내고있다.일부는‘파김치와면’사진등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면서파면글귀를기념했고,‘파면기념수건’등탄핵인용기념품을자비를들여제작하는시민들도나타났다.4일윤전대통령탄핵인용소식이전해지자X(엑스·옛트위터)에는‘탄핵정식’‘파면정식’‘잔치국수’등이실시간트렌드검색어에올랐다.한누리꾼은파김치,라면사진과함께“내최애‘파’‘면’정식조합”이라고적었다.다른누리꾼은“오늘의파면정식은알리오올리오에특별히파를넣은‘파면’”이라고했다.“오늘은잔칫날”이라며잔치국수와케이크사진을올리는이들도있었다.경기하남시의한이탈리아식당은공식인스타그램에오일파스타에파를얹은‘파면’을소개하기도했다.이메뉴의설명에는“김구선생의증손자인김용만의원에게해드린스페셜메뉴,파면”이라며“국민적염원을담은퓨전알리오올리오”라고적혀있었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이인용된4일X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풍자와해학이이어지고있다.X갈무리풍자와해학으로파면을기념하는글도이어졌다.X에서는한누리꾼이박근혜·윤석열전대통령이함께서있는사진과함께서울구치소사진을올리자“감방선배가안내해주는것같다”“(교도소로)쭉걸어가면된다”등반응이이어졌다.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영상이공유되며“(문대행이)주문읽으며카메라와아이컨택하는거너무짜릿하다.내가본것중에제일짜릿한아이컨택”“엔딩요정(아이돌등의무대에서마지막을장식하는사람)같다”는반응도이어졌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이인용된4일온라인커뮤니티에서문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는장면이공유되고있다.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탄핵인용기념품’을제작하는시민들도있었다.X의한누리꾼이“‘2025.04.04.11:22윤석열파면인용기념’이라고적힌수건을제작예정”이라는글을올리자다른누리꾼들은“탄핵가결기념수건에이어파면인용기념수건도살수있어행복하다”“파면인용수건드디어살수있는거냐”등의반응을보였다.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한부'권한대행체제서외교협상에한계…기민한관세대응절실한덕수"통상전쟁등당면한현안대처에차질이없도록만전기할것"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세종시의한고등학교1학년학생들이수업중교실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대한민국은글로벌통상전쟁이격화되는와중에국가리더십공백의위기상황에직면했다.한국은당장미국의25%상호관세충격에맞서기민한협상으로국가적피해를최소화해야하지만,정상외교의부재로대외협상력이약화돼우려가커지고있다.현실화된미국발관세전쟁으로국내산업계가이른바'퍼펙트스톰(복합위기)'에직면한가운데조기대선이라는정치적혼란까지겹치면서,경제회복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통상전쟁서카운터파트부재한한국…6월까지리더십공백우려헌법재판소는4일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인용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한국은지난2일(현지시간)미국의상호관세부과로통상전쟁이전세계적으로격화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카운터파트조차없이통상전쟁을치르게됐다.장기화된내수침체속에서그나마수출이한국경제의버팀목역할을해왔지만,미국의상호관세조치로위태로운상황에놓였다.글로벌IB씨티는미국의이번상호관세로인해한국의국내총생산(GDP)이0.38%감소할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앞서발표된철강·알루미늄·자동차·차부품에대한25%관세로GDP가0.14%감소할것으로예상했으며,추가된상호관세로피해는전산업분야로확대될것으로봤다.미국이한국에부과한25%상호관세율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맺은20개국중캐나다·멕시코와함께가장높은수준이다.씨티는이로인해한국경제성장률이0%대로추락할가능성이커졌다고분석했다.국내에서도비관적인전망이나온다.한국은행내부에서도올해한국경제성장률이기존전망치(1.5%)보다0.1%포인트하락할수있다는의견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산업연구원(KIET)은트럼프관세조치에대한4개시나리오별분석보고서에서대중국60%,한국20%,멕시코·캐나다10%의관세를최악의상황으로보고대미국수출이13.1%감소할수있다고봤다.하지만실제상호관세율이25%로예상보다높게책정되면서그이상의수출감소가우려된다.우리나라대미수출품목1위인자동차도3일부터25%관세가발효되면서시장피해가우려된다.작년대미자동차수출은143만2713대,수출액은347억달러(약50조4500억원)에달한다.IBK경제연구소분석에따르면25%관세적용시자동차수출액은2024년대비63억5778만달러(약9조1700억원)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4일오전서울시내의한전통시장에서한시민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결과에따른한덕수권한대행국무총리의대국민담화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이동해기자한덕수총리"대미협상에총력"…'시한부권한대행'체제한계우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트럼프관세발표직후관계부처장·차관과긴급경제안보전략대책반(TF)회의를소집해"글로벌관세전쟁이현실로다가온엄중한상황"이라며"정부가가진모든역량을쏟아부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총리는통상교섭본부장을미국에급파하는등대미협상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아직실질적인돌파구는마련되지못한상태다.더욱이조기대선이라는정치적격랑속'시한부권한대행'체제로는정상급외교를진두지휘하기엔근본적인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한총리는이날윤대통령파면직후대국민담화를통해"국가안보와외교에공백이없도록굳건한안보태세를유지하겠다"면서"통상전쟁등당면한현안에대한대처에일체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는4일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면서도“국회는당파의이익이아닌국민전체의이익을위해야한다는점에서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도관용과자제를전제로한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했어야한다”고꾸짖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대통령이12·3계엄은“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알리고호소하기위한‘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한것이계엄의정당한목적이안된다고보면서도국회의책임도지적한것이다.법조계에선8인재판관이전원일치로의견을모으면서,윤대통령측의주장을일부받아들인타협의산물이이같은내용으로결정문에적힌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민주당27번언급…“尹국정마비책임감느꼈을것”헌재는114쪽결정문군데군데민주당의일방통행을지적했다.“야당의전횡”등윤대통령의발언을단순인용한것을포함해‘더불어민주당’이27번,‘야당’이39번언급됐다.먼저헌재는“민주당의줄탄핵으로국정운영이마비됐다”는윤대통령의주장을살피면서다음과같이썼다.“피청구인임기개시후부터계엄선포전까지민주당은행정안전부장관1인,검사12인,방송통신위원장3인및그직무대행1인,감사원장1인에대하여재발의를포함합계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이는국회가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했다는우려를낳았다”는대목이다.물론“그것만으로곧바로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됐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고했지만“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는것은탄핵심판제도의본래적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고적시했다.국회는최근까지도이미기각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심판을재추진했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4일오전국회당대표실에서헌재선고관련긴급입장발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특히주문을낭독하기전결론에이르러서는약1200자를할애해국회를비판했다.“국회의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됐고,이는정부와국회사이에상당한마찰을가져왔다.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해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됐다”고했다.이어“국회의예산안심사도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야당단독으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의결했다”며“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재의에서부결된법률안의재발의및의결이반복되는상황이발생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헌재는“피청구인은행정부의수반이자국가원수로서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돼가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꼈을것으로보인다”며“계엄선포및그에수반한조치들을이러한인식과책임감에바탕을둔것으로이해할수있다”고도했다.또“피청구인이야당이중심이된국회의권한행사에관해권력의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그것이객관적현실에부합하는지여부나국민다수의지지를받고있는지여부를떠나정치적으로존중돼야한다”고도했다.그간윤대통령이변론과정에서주장해온주장들을일부받아들인것이다.━“전원일치인용편에끌어들일타협의산물일듯”다섯가지소추사유를전원일치중대한위법·위헌이라고판단한헌재가국회의책임도일부인정한것을두곤“헌재내부의타협의산물일것”이라는법조계반응이나온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심리가장기간이뤄진것으로보아내부에선이견이있었을텐데,인용에반대하는재판관을인용에끌어들이려는타협의결과로서이같은문구가적힌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김영옥기자이어한교수는“아무래도주심인정형식(윤대통령추천)재판관이결정문에이런문구를쓰고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다른재판관이토를달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전원일치로인용됐던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세월호참사대응문제와관련해선전원기각의견을내면서도다른관점의의견을결정문에적은적있다”고덧붙였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소추사유중박전대통령의세월호참사부실대응의혹에대해선전원일치로“파면사유는안된다”고결론내렸는데,김이수·이진성당시재판관은약1만5000자의보충의견을통해“피청구인이헌법상성실한직책수행의무및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위반했다.(파면사유는아니지만,이를)지적한다”는글을남겼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왕고래프로젝트전면중단주장도문형배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자리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결정한직후,주요환경단체들은화석연료사업중단과재생에너지확대를촉구했다.단체들은윤전대통령재임기간에너지정책방향이기후위기대응에역행했으며탈탄소전환과생태보존을외면했다고지적했다.비영리기후단체기후솔루션은윤전대통령의주요정책중하나였던동해가스전개발사업,이른바'대왕고래프로젝트'를대표적인기후실패사례로들었다.이프로젝트가실제로진행되면30년동안약58억톤의온실가스가추가배출될수있다고밝혔다.이는한국의연간온실가스배출량약6억톤의9배가넘는양이다.기후솔루션은이에따라최대2400조원의탄소비용이발생할수있다며,탄핵에따라해당정책사업은전면중단돼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기후솔루션은2023년발표된탄소중립기본계획이산업부문의감축목표를완화하고이행계획을2025년이후로미룬점도문제로지적했다.배출권거래제개편역시실효성이떨어졌으며,한국은여전히태양광·풍력비중이전체전력의5%에불과해OECD최하위권에머물고있다고설명했다.기후솔루션관계자는"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한청정산업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윤전대통령이원전중심정책을추진하며기후위기대응을회피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명분중하나로원전생태계지원예산과체코원전수출지원예산,차세대원전개발예산삭감을언급하며"기후위기시대에퇴행적인조치"라고평가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재생에너지로속도감있는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핵발전이남기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고시피해규모를고려할때,탈핵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라는주장이다.녹색연합은차기정부가'정의로운생태사회전환'을국정과제로삼아야한다고밝혔다.이들은생명과생태가존중되는사회를만들기위한정치적실천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특히생명,평화,녹색의정치를강조하며기후위기대응을비롯한환경정책강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도윤전대통령재임중에너지정책이생태계를파괴하고기후위기를가속했다고지적했다.강홍구환경운동연합조직정책팀장은"원전확대,화석연료중심정책등생명과환경을위협하는정책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했다.환경단체들은오는9월예정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제출을계기로,한국이국제사회에기후위기대응의지를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새로운정부의핵심과제로△재생에너지확대△탈핵△정의로운에너지전환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거야와극한갈등속국회시정연설에도불참소통부재꾸준히제기…계엄치명적오판으로윤석열대통령이대국민담화문을열고'비상계엄'을선포한3일밤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2024.12.3/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현직대통령으로는11년만에국회시정연설에불참한것은2022년5월취임이후거야와계속된충돌이극에달했던사례로꼽힌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포함해각종재판을받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국정운영파트너로인정하지않은윤대통령은야당강행처리법안에거부권으로맞서며대립각을세웠다.의석수를앞세운야당공세에구석에몰린윤대통령은비상대권을행사했으나4일탄핵심판대에서파면이라는최후를맞이했다.결과적으로치명적인오판을범한셈이됐다.재임내내불통꼬리표이날오전헌법재판소에서탄핵이인용되며임기를다채우지못하고불명예퇴진을하게된윤대통령은재임기간내내'불통'이라는꼬리표를붙이고다녔다.2022년5월10일임기를시작한윤대통령은처음부터여소야대라는불리한국회지형속에서첫발을떼야했다.국회에서입법이뒷받침되지못하는탓에노동·교육·연금등3대개혁과제는좀처럼추진력이붙지못했고오히려야당이여야합의없이강행처리하는법안을막아내기에급급했다.윤석열대통령이4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4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을의결했다.(대통령실제공)2023.4.4/뉴스1ⓒNews1오대일기자지난2023년4월양곡관리법개정안을시작으로윤대통령이파면되기전까지거부권을행사한법안만총25건에달한다.사실상1개월에한번꼴로법안을국회로돌려보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대선패배후2022년6월보궐선거로국회에입성하고곧장당권을잡으면서윤대통령과갈등은더격화했다.사법리스크를안고있던이대표는지지층결집을위해정부때리기에열을올렸고윤대통령은강경한태도로맞서자두사람사이에협치가끼어들틈은갈수록좁아졌다.재임기간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도국정운영부정평가이유중에서'불통'은상위권을계속차지해왔다.꼬이고꼬인대야관계윤대통령은이재명대표의카운터파트너는여당대표라는이유로여러차례에걸친'영수회담'제안을피했다.그러나기저에는범죄피의자를대통령이만날수는없다는인식이깔려있다는해석이나왔다.여권에서조차윤대통령이검사출신인탓에이대표를야당대표로인정하지못하면서대야관계가회복불능상태에빠졌다는비판이나왔으나상황은개선되지않았다.지난해4월총선에서여당이참패하며범야권에192석을내준뒤윤대통령은"앞으로대통령인저부터소통을더많이,더잘해나가겠다"고변화를다짐했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첫영수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4.29/뉴스1(대통령실제공)2024.4.29/뉴스1ⓒNews1오대일기자윤대통령이곧이어이대표를용산대통령실로불러첫영수회담을했지만처음이자마지막만남이었으며대야관계재정립에도실패했다.결국윤대통령은지난해22대국회개원식에1987년직선제도입이후처음으로불참했고,예산안시정연설역시한덕수국무총리대독으로진행되면서국회와는등을돌리게됐다.여권관계자는"참모들사이에서도시정연설은해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았으나국회에서대통령이여러차례수모를겪은터라의견을개진하기쉽지않았다"고했다.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명분으로내세운것도야당의일방적인정부예산안삭감,무분별한장관등공직자탄핵,입법강행처리등이었다.'아꼈던후배'한동훈과도마찰지난해부터는한동훈지도부가들어서면서야당뿐아니라여당과도잡음이끊이지않았다.2024년연초부터이른바'윤한충돌'이정국을시끄럽게했으며계엄전까지도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논란에더해명태균논란으로쇄신을요구하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마찰을빚었다.한전대표는윤대통령이검사시절특히아끼던후배인데다법무부장관을지낼때는이재명저격수로활약했으나서있는위치가달라지자관계는급변했다.지난해10월어렵게윤대통령과한전대표가대통령실청사앞파인그라스에서81분간회동했으나관계는개선되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면담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10.21/뉴스1ⓒNews1송원영기자후보시절"참모뒤에숨지않겠다"는약속도대언론관계에서는지켜지지않았다.집무실을용산으로옮기면서시작된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은이른바'날리면'논란과MBC기자와충돌등을거치며사라졌고,대통령신년기자회견도특정언론과인터뷰로대체됐다.취임100일기자회견이후취임2주년계기두번째기자회견이열리기까지는1년9개월이걸렸다.윤대통령은김여사공천개입의혹과명태균논란에지난해11월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열고머리를숙였으나한달후비상계엄을단행하며사과가무색해졌다.한번결심하면좌고우면하지않고밀어붙이는모습은'뚝심'으로평가되지만동시에타협을모르는불통이미지를강화시켰다.국가연구개발(R＆D)예산삭감,의대정원2000명증원등은이해당사자와충분한소통이이뤄지지못한탓에역풍을불러왔던대표적사례로꼽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