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파,초반부터극렬히갈려"이제편하다"·"이재명막아야하는데"다양한반응무당층"뭐가좋은건지잘모르겠다"정치혐오감도연합뉴스.8년사이에두명의대통령이탄핵됐다.누군가는기뻐했고,누군가는분노했다.대한민국정치는극단적으로분열됐다.정치테러까지자행되면서민주주의가위협받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헌법재판소가4일대통령탄핵심판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을선고하자실시간방송으로이를지켜보고있던20대여성장모씨는눈물을흘리며환호했다.장씨는"그간추웠던겨울이지나고봄이오는것같다"며"열심히시위에참석한보람이있다.이제편하게잠을잘수있다는사실이기쁘다"고말했다.직장에서선고과정을보고있던50대남성권모씨는"정의가살아있다"며"내란은중범죄인데이를상식적으로판단해탄핵을인용한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했다.용산구한남관저인근에서오전10시께부터집회를연촛불행동참가자들도헌재의파면소식이전해지자'만세'를외치며눈물을보였다.반면누군가의얼굴에는어둠이드리웠다.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힌20대남성김모씨는"더불어민주당이입법폭주등으로날뛸것같아걱정"이라고했고,또다른20대남성한모씨는"다들탄핵을너무쉽게생각하는것같다.이대로는나라가망한다"고우려했다.헌재앞에서모여있던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은소리를지르면서통곡하기도했다.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모인지지자1만5천명(경찰비공식추산)도선고결과를듣고"미쳐돌았구나","거짓말하지말라","이게말이되냐"라고울분을토했고,문형배헌재소장대행이윤전대통령에게불리한발언을할때마다혀를차거나"말도안돼"라는반응을보였다.탄핵찬성파와반대파는탄핵정국초반부터극렬히갈려서로를향한혐오를내뱉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대통령체포를시도했을때찬성파와반대파는각각집단으로뭉쳐시위를진행했다.찬성파는반대파를향해,반대파는찬성파를향해모욕적인언사를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이지난1월19일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결정하자지지자들은이를담당한차은경부장판사를찾겠다며법원에난입했다.현판을부수고유리창을깼다.경찰을향해서도폭력을휘둘렀다.사법부가실체적위협을받은사건이어서많은국민이충격을받았다.헌재가윤전대통령에대해탄핵을결정하자헌재앞에서는헬멧과방독면등을쓴남성이안국역5번출구앞에세워진경찰버스유리창을곤봉으로깨는사건이일어나기도했다.윤전대통령지지자들은헌재일대에설치된바리케이드를흔들며오열하고경찰관을향해욕설하는등격앙된분위기를보였다.탄핵은우리모두에게큰상처를안겼다.정치혐오감은심해졌다.우리나라에대한평가도떨어졌다.지난2월27일(현지시간)'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이발표한'민주주의지수2024'보고서에서한국은10점만점에7.75점을받았다.2023년에서세계22위였던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2024년에는32위로10위나떨어졌다.자신이무당층이라고밝힌30대남성은"뭐가좋고나쁜건지잘모르겠다"며"이제는관심도두기싫다.다거기서거기"라고피로감을드러냈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닛케이"국회장악시도단죄받아마땅"아사히"사실상대선레이스시작됐다"산케이"계엄으로대북안보체제무너져"[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탄핵소추111일,변론종결38일만이다.사진은지난해3월3차민주주의정상회의장관급회의개회식에참석한윤전대통령모습.(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임철휘기자=윤석열대통령이4일파면된것과관련해일본언론은한국의진보·보수분열이심화할것을우려하면서앞으로치러질대선이한일관계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도했다.보수성향의일본유력일간지인요미우리신문은이날"한국헌법재판소가이날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선포와관련한탄핵심판에서파면결정을내리면서한국사회의분열이더욱깊어졌다"며"갈라진민심을봉합하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고우려했다.이어"한국은원래군사독재정권의흐름을잇는보수와민주화운동을통해맞서온좌파간의대립이뿌리깊었으나,윤대통령이지난해12월계엄령을선포한이후양극화가더욱선명해졌다"고꼬집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비판강도를한층높였다.후지타테츠야(藤田哲哉)닛케이서울지국장은이날'분열절정한국,윤석열대통령탄핵'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군병력을동원해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장악을시도한윤석열대통령의행위는단죄받아마땅하다"고지적했다.이어"한국은군사독재정권과의투쟁끝에민주화를이뤄낸역사가있다"며"정치적위기가닥쳤다고해서결코'전가의보도'(家の刀·최후의수단)"를함부로휘둘러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이번파면을단순히'민주주의가작동했다'는평가로끝낼것이아니라,보수와진보세력이서로협력하지못한미숙함이오늘날극단적분열을초래했다는점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제언했다.보수성향의산케이신문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로대북안보체계가무너졌다고꼬집었다.이신문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로군수뇌부가잇따라체포·기소됐다"며"지휘체계가흔들리면서윤전대통령이심혈을기울였던대북안보체제가약화되는결과를초래했다"고비판했다.이어"북·미대화재개가능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대통령이탄핵된한국은권한을대행하는총리등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전화회담조차성사시키지못하고있다"며"한국이주요대북문제에서소외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전했다.진보성향의아사히신문은"사실상대선레이스가시작됐다"며"사회분열이심화되는가운데,중도층을어떻게끌어들이느냐가핵심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국민의힘은핵심지지층인보수층의반발을우려해윤대통령파면이확정될때까지본격적인움직임을보이지못했다"며"당내후보들은대선과정에서윤대통령과의관계설정이중요한과제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해서는"지지율선두를유지하고있지만상승세는정체된상태"라며"강성지지층외에지지기반을얼마나더확장할수있을지가관건"이라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26사태이후45년만의계엄역대3번째대통령탄핵소추안통과헌정사첫현직대통령체포등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대한민국정치사에또하나의그림자가생겼다.12·3비상계엄으로시작된정치·사회적혼란은대한민국을'탄핵정국'이라는혼돈으로빠뜨렸다.계엄선포후122일동안주요장면들을짚어봤다.◇45년만의비상계엄선포와해제지난해12월3일오후10시25분윤석열대통령은급작스럽게담화를발표하며"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밝혔다.1979년10·26사태이후45년만의계엄이었다.계엄군은국회에진입했다.국회의원들은비상계엄해제결의안통과를위해계엄군을피해본청안으로들어갔다.국회직원과의원보좌진들은소화기를뿌리고인간띠를만드는등내부로들어온계엄군을막기위해노력했다.계엄선포약2시간뒤인4일새벽1시쯤재석의원190명전원찬성으로계엄해제결의안이통과됐다.계엄군이물러가고윤대통령은오전4시가넘은시각에계엄을해제하겠다는담화문을발표했다.◇헌정사상최초의'현직대통령체포',구속취소국회는12월4일오후2시40분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7일1차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됐지만국민의힘의원108명가운데105명이불참하면서의결정족수부족으로투표가성립되지않았다.국회는재차12월14일탄핵소추안표결을진행했고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최소12명이이탈하면서탄핵소추안이가결됐다.윤대통령의직무는즉시정지됐다.한덕수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을맡게됐다.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경쟁적으로윤대통령'내란혐의'수사에착수했다.검찰과공수처는경찰과달리내란혐의수사권이없어직권남용관련범죄로수사에나섰다.특히공수처는윤대통령체포를위해지난해12월30일서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해발부받았다.지난1월3일공수처는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위해경호처와대치했지만실패하고물러났다.1월15일에는재발부받은체포영장을들고경찰과함께윤대통령을체포했다.윤대통령은'헌정사상최초현직대통령이체포'라는불명예를안았다.1월19일서울서부지법은윤대통령구속영장을발부했고윤대통령의지지자들은'서부지법난입사태'를일으키기도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의수사권이불분명하며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했어야한다며구속취소를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이를받아들여지난달7일윤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했다.검찰은즉시항고포기의사를밝혀윤대통령은8일석방됐다.◇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헌법재판소는변론종결38일만인지난1일"4일오전11시선고"라며선고기일을공지했다.비상계엄선포로부터122일,탄핵안가결로부터111일만이다.이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을뛰어넘는역대최장평의기록이다.Copyright©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변론,절차적정당성,실체적심리,인용,기각,각하등용어정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사진은2일정문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는모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전국민의관심이쏠리면서,'각하'등탄핵심판과정에서사용되는법률용어에대한궁금증도커지고있다.판결문을이해하는과정에서생소할수있는법률용어들을정리했다.◇탄핵,탄핵소추=탄핵이란대통령등고위공직자가헌법이나법률을위반해직무를더이상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해당고위공직자를파면시키기위한절차를뜻한다.대통령탄핵의경우,국회에서대통령이어떤법률을위반했는지,왜탄핵해야하는지에대한내용을담은공식문서인'탄핵소추안'을발의할수있다.이후헌법재판소가국회의탄핵소추안을검토해최종적으로받아들일지(인용,기각,각하)여부를결정한다.헌법제65조에따르면고위공무원이헌법이나법률을위반했을때탄핵소추가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변론,변론종결=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헌재는11차례변론기일을열고윤대통령측의입장과국회측의입장을청취했다.변론의사전적인뜻은'일의이치를따라옳고그름을따지는일'을의미하는것으로,탄핵심판선고과정에서변론은'소송당사자나변호인이법정에서주장하거나진술하는것'을의미한다.윤대통령은이중8차례헌재에출석해비상계엄선포배경에대한정당성을강조하고정치인체포의혹등에는선을그었다.특히윤대통령은최후변론에서는탄핵심판이기각또는각하돼직무에복귀할때를전제로"남은시간을개헌과정치개혁추진에집중하겠다"고말하기도했다.다만헌재는변론시작부터종결까지속도감있게추진하고도정작탄핵심판선고일까지는역대최장기간인35일이걸려,논란이일기도했다.(노무현전대통령11일,박근혜전대통령9일)◇절차적정당성=절차적정당성은문제해결과정에서공정·공평하다고느낄만한규칙이나기준이적용됐는지여부를의미한다.법적절차인탄핵심판과정에서는헌법·법률에맞게진행되었는지따진다.예를들어범죄자에게고문을해서자백을받아냈다면,설령자백의내용이타당하고합리적이라고하더라도고문이라는절차가정당하지않다고판단되기에받아들이지않을수있다는논리다.이번탄핵심판에서는국회측과윤대통령측모두특정부분에서절차적인정당성문제를제기하고있다.예를들어국회측은윤대통령이계엄선포과정에서국무회의개최및심의·의결등헌법에명시된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절차적인정당성이결여된계엄이라고주장하고있다.윤대통령의경우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하면서절차적정당성및방어권보장의중요성을지적한적이있다.다만,탄핵심판에있어절차적정당성문제는재판부의재량이넓게적용될수있다는관측도있다.탄핵심판절차는형사소송법이'적용'되지않고'준용'될뿐이어서반드시이를따를필요는없다는설명이다.◇실체적심리=절차적정당성과대비되는개념으로심판대상에대한내용상위헌성이나법률위반여부를판단하는것을의미한다.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이번계엄이헌법수호를위해불가피한것이었나'등이실체적심리내용에포함된다.국회에군을투입해국회의계엄해제권을무력화하려고했는지등도여기에포함된다.◇인용,기각,각하=헌재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인용','기각','각하'의3가지결정을내릴수있다.이중'각하'는국회에서제출한탄핵소추안이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보고심판에대한핵심내용(본안)에대한판단없이종료하는것을뜻한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국회가150명의찬성으로소추안을발의한것을두고'대통령권한대행은대통령에준하므로,탄핵소추에200석이필요한데요건이갖춰지지않았다'는취지의각하의견이있었던것이대표적인예시다.'기각'은탄핵소추안이요건을충족해본안을들여다보기는했으나,주문을할만큼충분한이유가없다고판단해받아들이지않는것을뜻한다.특히탄핵심판의경우위법행위가있었으나'그정도가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고볼때'에도'기각'을결정한다.'인용'은탄핵소추안에기재된청구를받아들여위헌·위법행위가있는것으로판단하는것을뜻한다.탄핵심판의경우파면을결정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주문,이유=주문은판결의결론부분을뜻한다.만일탄핵이인용될경우주문은'피청구인을파면한다',기각이나각하일땐'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각하한다'라고언급될가능성이크다.주문의경우읽는즉시(주문선고시)효력이발생해윤대통령의직무복귀혹은파면이결정된다.탄핵심판은단심·최종심이기때문에불복절차가성립하지않는것으로보기때문이다.임재섭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파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을선고한뒤법정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주요금융사들이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미국의관세영향에따른대응을위해긴급회의를열었지만금융시장에별다른충격이없어리스크점검에수준에그쳤다.주요4대금융지주주가도전날대비별다른변동없이마감했다.양종희KB금융지주회장은4일오후2시부터주요임원들을불러1시간넘게회의를진행했다.KB지주는지난주말에도지주임원과계열사전략담당임원들이비상대응체계를유지해왔다.양회장주재로열린회의에선자금시장동향에따른금융지원,환율변동추이에따른국내기업들의사정을살피면서특히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자금조달방안에대해중점논의했다.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은이날오후전날까지예정에없었던회의를열기로했다.회의에선상호관세등최근금융시장동향에대하여논의한다.우리은행은이날리스크관리그룹장을중심으로위기대응협의회를열고헌재판결결과에따른사회적현안에대한금융시장영향을점검한다.진옥동신한금융그룹회장도이날오후4시30분부터위기관리위원회를소집하고,환율변화와자금시장등에대한변동성등에대해임원들과논의하기로했다.하나금융그룹은이미함영주회장을중심으로미국상호관세조치에따른6조3000억원규모의소상공인지원방안을내놓은만큼이날회의는리스크담당임원들을중심으로진행중이다.NH금융그룹은오는6일휴일인일요일강태영NH농협은행장이주재하는긴급회의가열린다.탄핵선고에따른대내외시장과유동성현황등을점검한뒤대응전략을세울예정이다.이밖에황병우iM금융지주회장도오후임원들과함께회의를열어,각계열사에탄핵선고와미국상호관세조치등국내외변수에대한시나리오를작성해대비해달라고주문했다.탄핵선고가이뤄진이날주요금융지주의주가도큰변동이없었다.우리금융지주는이날종가기준주가가1만6440원으로전날보다1.14%하락했고,같은기간신한금융지주는4만7050원으로1.05%,하나금융지주도5만86000원으로0.51%소폭떨어졌다.KB금융지주는0.78%상승한7만7700원을기록해4대금융지주가운데유일하게주가가올랐다.은행권관계자는"탄핵선고환율이내려왔지만변수가크지않고,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들도지금당장미국관세조치의영향을받은것은아닌상황"이라며"오늘선고가나왔기때문에회의에서도산업에따른향후충격등에대한모니터링을주문한수준"이라고말했다.이창명기자[email protected]황예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형식헌법재판관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3월헌법소원심판등일반사건선고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2025.3.27/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문초안은8명의헌법재판소재판관중유일하게윤전대통령이지명한정형식재판관(64·사법연수원17기)이작성했다.탄핵심판주심(主審)인정재판관은‘보수성향원칙주의자’라는평가를받는다.정재판관은선고를5시간여앞둔4일오전6시54분경재판관들중가장먼저헌재에모습을드러냈다.다른재판관들이순차적으로출근했고,선고직전평의를열어최종결정문을다듬은것으로전해졌다.보수진영에선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조한창김복형재판관이기각또는각하의견을낼것이라기대했지만두재판관도파면의견을냈다.헌재는이날윤전대통령을재판관8명의만장일치로파면하면서3개의보충의견을냈다.보충의견은결론엔동의하면서재판관에따라그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내는의견으로결론과다른의견인소수의견과는다르다.정재판관은국회의탄핵소추안발의와관련해다른회기에도탄핵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보충의견을냈다.지난해12월7일418회정기회에서윤대통령탄핵안이투표불성립으로폐기됐다가12월14일419회임시회에서통과된것자체는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을위배한것이아니라문제가없지만,앞으론이런시도를제한할필요아있다는취지다.정재판관은“소추사유에대한사정이변경될가능성이낮고,(발의횟수를제한하지않는다면)탄핵제도가정쟁의도구로변질될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측은국회가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해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탄핵심판과정에서논란이됐던‘검찰조서증거채택여부’에대해선4명의재판관이보충의견을냈다.검찰이12·3비상계엄에가담한사령관등을조사하며작성한조서를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의증거로채택하는것을두고윤전대통령측은2020년개정된형사소송법에따라당사자(피청구인)가동의하지않으면검찰조서는증거로쓸수없다고반발한바있다.형사소송법상이른바‘전문법칙’에어긋난다는주장이었다.이에대해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전문법칙을완화해서적용해야한다”는의견을,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엄격하게적용해야한다”는서로상반된의견을남겼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피청구인이대통령인경우탄핵소추의결후대통령권한이정지되므로국정공백과혼란이크기에신속한심리의필요성이강하게요청된다”며“탄핵심판은형사상책임유무가아닌파면여부를심판대상으로하고있어형사소송절차와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고,검사의수사대상에불과한피의자와달라조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한다는것만으로피청구인에게불이익이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고그이유를설명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은민주적정당성이가장큰대의기관으로탄핵심판이공직파면이라는중대한결과를초래하는절차인점을감안하면,형사소송절차인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피청구인의방어권을충실히보장할수있는것”이라는의견을냈다.특히국회회의록의증거능력여부에대해“국회의원들이정치적성향과이해관계에따라질의를이끌어갈가능성이높아법원의공판조서와동등한수준으로신용성이보장된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완화내건윤대통령파면…대선지지율앞선민주민주,규제강화법안다수발의…업계"마트족쇄풀려야"서울한대형마트식료품모습.2025.4.2/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문창석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면서오는6월새로운대통령이선출된다.대형마트등유통업계는더불어민주당으로정권이교체될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윤석열정부의관련규제완화정책이동력을잃고,오히려강화될지여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두달후인오는6월초새로운대통령이선출된다.최근여당은계엄선포에대한책임론으로인해야당에차기대선지지율이뒤처진상태다.한국갤럽이지난1∼3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현정권교체를위해야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는응답이52%로나타났다.'여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는응답은37%에그쳤다.윤석열정부는출범당시부터규제개혁1호안건으로대형마트업계의숙원인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을선정한바있다.지난해1월에는대형마트의무휴업의공휴일지정원칙폐지및영업제한시간(자정이후)인새벽시간대온라인배송을허용하는내용의규제개선방침을발표하는등의지를보였다.반면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대형마트에대한규제를강화하자는입장이다.탄핵이후인올해초에도민주당은유통법개정안을다수발의하면서규제강화에착수했다.지난달민주당민생연석회의는'20대민생과제'를공개하면서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공휴일로제한하는방안을포함하기도했다.이에따라유통업계에선6월대선이후윤석열정부가추진하던대형마트규제완화정책이백지화되고,민주당의기조대로규제가강화될가능성이제기된다.현재민주당은국회에서도다수의석을점하고있는만큼정책주도권도쥐고있다.허영민주당의원은지난2월대형마트의지역협력계획이행실적이미흡하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내용의유통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송재봉민주당의원은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평일로지정할수없도록하는법안을내놨고,같은당윤준병의원은올해말종료되는준대규모점포(SSM)의전통시장반경1㎞이내출점을제한하는규제를5년연장하는법안을발의했다.업계는장기불황에시달리는상황에서규제가추가될가능성에긴장하는모양새다.아직이재명민주당대표가대선공약으로발표한건아니지만,집권가능성이있는정당이관련규제법안을잇따라발의하고있다는점에우려가크다는것이다.특히최근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한배경에대해영업규제로인한경쟁력악화가꼽히는상황인만큼대형마트에대한족쇄가풀려야한다는입장이다.현재대형마트는지난2012년이후월2회의의무휴업일을갖고있는데,홈플러스측은의무휴업으로인한매출감소분이연간1조원에달한다고추산한다.업계관계자는"대통령탄핵인용에대해선언급할게없다.하루빨리정치적으로혼란한상황이해소되길바란다"면서도"대선이후에는규제강화가있을수도있는데,정치권에선유통법개정후10년이상지나면서유통업계환경이크게달라진점을고려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탄핵인용]주문이하본문만8만9515자…보충의견1.5만자朴탄핵결정문,주문이하7만4275자…尹보다보충의견길어윤석열대통령.2025.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기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결정문이역대대통령탄핵사건결정문중가장많은글자수로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헌정사최초로탄핵당한박근혜전대통령의결정문이윤대통령에이어두번째로글자수가많았다.4일헌법재판소가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결정문을보면목차명'주문'이하공백포함글자수(별지등제외)는총8만9515자다.앞서헌재가지난2017년3월박전대통령의탄핵을만장일치로결정하면서작성한결정문은같은기준으로총7만4275자로이뤄져2위를기록했다.탄핵이기각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심판결정문은같은기준4만6303자로구성돼있다.헌재가온라인에공개한세대통령탄핵사건의결정문(A4용지기준,별지제외)은윤대통령이106쪽으로가장많았고박전대통령이70쪽으로뒤를이었다.노전대통령탄핵기각결정문은51쪽이다.재판관보충의견글자수는박전대통령탄핵사건결정문이윤대통령보다많았다.윤대통령탄핵사건결정문은목차명과공백을포함해총1만5155자로,같은기준으로박전대통령사건의재판관보충의견(김이수·이진성재판관,안창호재판관)총2만6024자보다1만여자적었다.윤대통령탄핵사건에서보충의견을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6595자(제목·공백포함)를할애해형사절차와탄핵심판절차가다르다는점을강조하며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보충의견으로제시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5988자를통해탄핵심판청구가인용되어야한다는법정의견의결론에동의하면서도,앞으로는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보충의견의견을밝혔다.정형식재판관은2572자를통해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부결될경우다른회기중에도다시발의하는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입법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냈다.박전대통령사건에선김이수·이진성재판관은1만4628자,안재판관은1만1396자로보충의견을제시했다.노전대통령사건의경우당시헌법재판소법에'심판에관여한재판관은결정서에의견을표시해야한다'(제36조제3항)고규정이바뀌기이전으로,재판관별보충·별개·반대의견이아닌다수의견과소수의견만간략히기술돼있다.헌재는이날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탄핵소추사유인△비상계엄선포요건△포고령1호위헌성△국회봉쇄시도△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관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5가지가모두헌법이나법률위반이라며파면할만큼중대하다고판단했다.헌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하면서실체적·절차적요건을위반했다고못박았다.또계엄당시국회를봉쇄·침입하고정치인체포를준비한군경관계자들의수사기관진술조서를증거로인정하면서윤대통령이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아울러헌재는정치활동금지내용을담은계엄포고령1호가헌법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위반이고국민의정치적기본권등을침해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됐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탄핵으로정부의의료개혁추진은사실상동력을잃게됐다.일부정책은다음정부가이어받겠지만,정책전반에대한재검토와조정이불가피할전망이다.4일의료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으로지난1년간정부가끌어온의료개혁은좌초될가능성이커졌다.보건복지부는지난해8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등이담긴1차실행안을발표했으며,지난20일에는△포괄2차지역병원육성△비급여·실손보험개혁△의료사고안전망강화△전공의수련혁신등을포함시킨2차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3차실행안까지계획하고있다.여기에는△면허제도선진화△초고령사회대비회복기재활및재택의료등의료전달체계확충△필수·지역의료중심지불보상구조개편△미용의료관리강화등의내용이들어간다.그러나조기대선국면에들어가면서기존의료개혁정책의상당부분이원점에서재검토될가능성이커졌다.헌법제68조에선대통령의궐위가발생하면그로부터60일이내에후임자를선출하도록명시하고있다.새정부가들어설경우기존의료개혁정책중일부는유지되겠지만,정책추진방식과우선순위는달라질가능성이크다.특히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문제는핵심쟁점으로남을전망이다.윤석열정부는지역·필수의료강화를명분으로의대정원을대폭확대하는정책을추진해왔지만,의료계의강한반발에부딪혔고대부분의전공의가수련병원을이탈했다.전공의들의복귀를이끌어내기위해서새정부는의료계와협상에나설가능성이높다.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은최근국회를통과한‘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논의될예정이다.공공의료강화와의료전달체계개편도새정부의핵심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필수의료강화필요성은정치권과의료계모두공감대를이루고있기때문에의료계와협력해일부정책은수정·보완된형태로유지될가능성이있다.그러나의료민영화논란이식지않고있는비급여·실손보험개편정책은조정될가능성이있다.비급여·실손보험개편안을보면도수치료등과잉비급여진료는‘관리급여’로지정하고,환자본인부담률은90%이상으로오른다.관리급여란치료효과가불확실한진료등에대해임상효과가검증될때까지임시로건강보험을적용하는것을말한다.급여와비급여진료가동시에이뤄지는병행진료(혼합진료)는환자가진료비를100%내야한다.전공의수련환경개선과의료사고안전망강화등도의료계에서필요성을인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정권이바뀌더라도지속추진될가능성이크다.다만구체적인실행방안과재정지원수준은정책기조에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환자들의강한반발도변수다.필수의료행위중벌어진사망사고에대해유족이합의할경우의료진의형사처벌을면제하는방안에대해환자단체는“절대받아들일수없다”고반대하고있다.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전경.박효상기자윤전대통령탄핵으로정부가정책실패를인정하고사과할지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의료계는사태해결을위해정부의진솔한사과가선행돼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윤전대통령파면에대한입장을내고“탄핵인용을계기로의료개혁특별위원회등에서추진되던잘못된의료정책들을중단하고,이를통해좌절했던의대생과전공의들이의료현장과교육현장으로돌아오는단초가마련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정부를향해선의료정상화를위한논의의장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의협은“정부는남은임기동안의료농단사태를최우선으로해결해야하며이과정에서반드시전문가단체와논의해야할것”이라며“의료의정상화를위한논의의장을마련해책임있는자세를보이길바란다”고했다.향후의료정책추진은의료계와갖는협상과정에따라방향성이달라질것으로보인다.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정책팀장은“야권역시의대정원증원필요성은반대하지않고있기때문에정권이바뀌어도의료개혁은계속추진될가능성이크다”며“다만현정권에서추진되고있는정책중일부는의료계등과논의를거쳐보완이필요하며,특히비급여시장이무분별하게확장되지않도록정부가개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윤영미보건의료정책연대공동대표도세부적인사안에는변화가있겠지만,의료개혁의당위성자체는유지될가능성이크다고짚었다.윤공동대표는“정책의세부추진방안은달라질수있겠지만,여야모두의료개혁의필요성에는동의하고있기때문에큰틀에서개혁이진행될것”이라며“현재가장논란이되고있는의대증원문제는이미정부가내년정원동결을결정한만큼큰변화가생길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내다봤다.정재훈고려의대예방의학과교수는윤전대통령탄핵으로정책을관장하던정부관료의교체가이뤄지면의료계와의대화에급속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짚었다.특히계엄포고령의‘전공의처단’문구로인해양측의감정적골이깊어진상태에서상호신뢰를회복하는게급선무라고했다.정교수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이나의료수요관리같은정책은반드시추진돼야한다”라며“의료정책담당자들의교체가불가피해지면서의료개혁논의에도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이어“지금처럼의정신뢰가완전히깨진상황에서의료개혁논의가원활히이뤄지는것은불가능하다”면서“가장시급한과제는양측의신뢰회복이다”라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상남도의사회4일"순리대로,상식대로"성명발표[윤성효기자]▲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인용되어,윤석열대통령은11시22분파면되었다.ⓒ권우성경남지역의사들이12.3내란사태를일으켜헌법재판소에서파면선고를받은전직대통령윤석열시에대해'사필귀정'이라고평가하면서"다시는의료농단사태가되풀이되지않기를바란다"라고말했다.경상남도의사회(회장김민관)는4일"순리대로,상식대로"라는제목의성명을통해이같이밝혔다.윤석열씨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포고령에"전공의를비롯하여파업중이거나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은48시간내본업에복귀하여충실히근무하고위반시는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는내용을넣었다.경상남도의사회는윤석열정부에서2024년2월6일발표했던'전국의과대학정원2000명증원'을거론하며"의료농단사태는급기야아무에게도공감을얻지못하는계엄선언이라는황당한상황을거쳐의료농단의주범윤석열대통령의탄핵으로마무리됐다"라고평가했다.의사들은"사필귀정"이라며"대통령탄핵인용순간온국민의머릿속에가장먼저떠오르는말일것"이라고했다.의사들은"비상식적인한권력자가자기가가진권력을잘못사용한결과는대한민국의료를역사상유래없는참혹한현실로몰아넣었고젊은의학도들의마음에는영원히씻을수없는상처를남겼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경상남도의사회는"다가올새정부는뿌리채붕괴된대한민국의료시스템을다시제대로일으켜세우기위해진정국민을위하는마음으로의료전문가들의진심어린조언에귀를기울여올바른의료정책수립으로대한민국의료의밝은미래를위해열과성을다하라"라고덧붙였다.다음은성명서전문이다.[경상남도의사회성명]순리대로,상식대로2024년2월6일아무도예상하지못한뜬금없는의대정원2000명증원으로시작된의료농단사태는급기야아무에게도공감을얻지못하는계엄선언이라는황당한상황을거쳐2025년4월4일의료농단의주범윤석열대통령의탄핵으로마무리되었다.사필귀정(事必歸正).대통령탄핵인용순간온국민의머릿속에가장먼저떠오르는말일것이다.순리를거스르고상식을벗어난한권력자의독단적인정책결정으로대한민국의료는1년이넘는시간을허비하고청년의학도들은아직도광야를정처없이떠돌고있는현실이다.비상식적인한권력자가자기가가진권력을잘못사용한결과는대한민국의료를역사상유래없는참혹한현실로몰아넣었고젊은의학도들의마음에는영원히씻을수없는상처를남겼다.그래도세상모든일은언젠가는바르게돌아간다는옛말처럼.오늘드디어의료농단사태를해결할수있는첫실마리가생겼음을의료농단사태가해결되기바라는대한민국국민의한사람으로서진심으로환영하는바이다.이제는수습의시간이다.현정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독단으로실행되었던잘못된의대증원정책을즉각철회하고상처입은젊은의학도들에게무릎꿇고진심을다해사죄하라.또한의료농단사태때문에고통받은모든국민과환자들에게머리를조아려이마를땅에찧으며용서를구하라.다가올새정부는뿌리채붕괴된대한민국의료시스템을다시제대로일으켜세우기위해진정국민을위하는마음으로의료전문가들의진심어린조언에귀를기울여올바른의료정책수립으로대한민국의료의밝은미래를위해열과성을다하라.경상남도의사회는다시는이러한의료농단사태가되풀이되지않기를진심으로바라마지않으며대한민국의료가다시바로서는그날까지청년의학도들과끝까지함께할것을천명하는바이다.2025.4.4.경상남도의사회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9혁명이후65년만에국회본회의통과“민주주의를수호한국민께무한한감사와경의”야당의원들이지난해12월7일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불발되자국회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임현범기자국회가4·19혁명이후65년만에‘12·3윤석열비상계엄을해제한대한민국국민께드리는감사문’을채택했다.국회는4일오후본회의를열고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감사문을의결했다.감사문은재석의원187명전원찬성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본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표결에앞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제안설명을통해“국민대표기관인대한민국국회가헌정질서와민주주의수호라는불굴의의지로대한민국을지켜내신우리국민께무한한감사와경의를표하고자한다”고말했다.국회는감사문에서“대한민국국회는민주적결단과과감한행동으로대한민국을수호한우리국민께무한한경의와감사를드린다”며“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의밤부터12월14일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의밤까지이어졌던우리국민의결연한저항과평화적항거는대한민국역사에영원히빛날것”이라고강조했다.아래는국회의감사문전문이다.12.3.윤석열비상계엄을저지한대한민국국민께드리는감사문대한민국국회는민주적결단과과감한행동으로대한민국을수호한우리국민께무한한경의와감사를드립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의밤부터2025년4월4일대통령윤석열파면의날까지장장123일동안지속되었던우리국민의결연한저항과평화적항거는대한민국역사에영원히빛날것입니다.대통령윤석열이국헌을문란케할목적으로전국에비상계엄을선포하며폭동을일으켰을때우리국민은분연히떨쳐일어나대한민국을구했습니다.경찰과계엄군이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사당을침탈하자주권자인우리국민은주저없이국회앞으로달려나왔습니다.국회진입을시도하는계엄군의장갑차량을온몸으로막고,국회를봉쇄한경찰의방패를밀어내며,국회를침탈하는계엄군의총부리를맨손으로헤치고민주주의의길목을지켜주었습니다.자칫목숨이위태로울수있는지경에도새벽을밝히며국회를지킨국민은단한순간도흔들리지않았습니다.그리하여마침내위헌ㆍ위법한비상계엄을해제하도록국회를지켜내고,탄핵소추의결로대통령윤석열의직무를정지하며내란세력을진압할수있었습니다.우리국민의필사적인저항과도움으로국회는재적국회의원300명중190명이본회의에출석하여,2024년12월4일오전1시재석의원전원의찬성으로비상계엄해제요구를결의할수있었습니다.이로써대통령윤석열의위헌ㆍ위법적인비상계엄은선포된지2시간34분만에저지되었습니다.대통령윤석열은국회의결의즉시국무회의를소집하여계엄을해제해야함에도독선과아집으로시간을끌다가12월4일새벽4시27분해제를선언하였습니다.그가일으켰던내란은6시간만에완전한실패로돌아갔으며,12월14일국회에의하여내란행위로탄핵소추되었고,마침내2025년4월4일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그우두머리가파면되었습니다.국민여러분은스스로역사의빛이되었습니다.대한민국과전세계는5.18의주먹밥이12.3의선결제로이어지고,2016년촛불혁명이2024년빛의혁명으로승화한모습을보았습니다.‘소중한것을지키려들고나온내게가장소중한빛’은서로가서로를응원하는빛이었습니다.서로가서로를배려하고존중하는빛이었습니다.평화와사랑과연대의빛,민주주의를지키는빛이었습니다.K-팝의합창과함께어우러져세대와성별과계층을뛰어넘어국민모두가튼튼하게연대한이빛의물결을대한민국과세계는결코잊지않을것입니다.1894년동학농민혁명,1919년3.1독립운동,1960년4.19혁명,1980년5.18광주민주화운동,1987년6월민주항쟁,2016년촛불혁명의역사가2024년12월내란에서대한민국을구했습니다.과거의역사가현재의역사를구원했고,과거의죽음이현재의삶을지속시킨새역사를국민스스로써내려갔습니다.대한민국국회는한밤중의내란사태로인해정신적충격과불안으로고통을겪고있는모든국민께깊은위로를전하며,하루빨리충격과불안에서벗어나건강과일상을회복하기를기원합니다.아울러위헌ㆍ위법한비상계엄으로피해를입은모든국민에대하여그실태를조사하고적절한배상과지원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대한민국국회는내란의주모자들에의해강제로동원되었지만,임무를회피하거나소극적으로임했던계엄군병사들과총칼로무장했으면서도끝내국민을해치지않으려했던계엄군병사들을기억합니다.‘죄송합니다’라고연신고개를숙이며돌아섰던계엄군병사의안타까운눈빛에서이들역시대한민국의선량한국민임을깨닫습니다.대한민국국회는헌법과법률이부여한권한으로12.3윤석열내란사태의전모를밝히고그책임자들에게상응하는책임을물을것임을국민앞에다짐합니다.내란사태가완전히종식되고,그세력들이상응하는법적책임을질때까지대한민국국회는국민과함께할것입니다.헌정질서가위태로울때마다떨쳐일어나국헌을바로세우고민주주의를지켜낸우리국민의위대함과슬기로움에대한민국국회는깊이감사하며무한한존경과신뢰를표합니다.대한민국국민과이시대를함께할수있어서영광입니다.양다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22분윤석열대통령을재판관전원일치인8대0으로파면했다.변론종결이후예상보다선고가늦어지면서일각에선보수성향재판관을중심으로각하나기각의견이나오는것아니냐는추정도제기됐지만예상은빗나갔다.파면이란결론에는동의하지만논리가다를때내는‘별개의견’조차나오지않았다.재판관8인은국회에대한군경투입,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등5개의개별소추사유에대해“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라고한목소리를냈다.재판관들이온도차를보인것은각하의사유가될수있는‘적법요건’에대한판단대목이다.윤대통령측은이와관련해▲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철회▲부결된탄핵소추안건에대한동일회기재발의▲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준용배제를둘러싼절차적위법성문제가제기돼왔다.헌법재판소가4일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파면을선고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윗줄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정형식,조한창(아랫줄왼쪽부터),정정미,김복형,정계선헌재재판관이이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재판관들의견이가장첨예하게엇갈린부분은형소법상전문법칙을준용하지않은절차적문제에대한판단부분이다.전문법칙이란재판부가직접들은것이아니라간접적으로보고받은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원칙적으로부정하고,법률이정한요건을충족할때만예외적으로인정하는형사소송법원칙이다.2020년더불어민주당주도로개정된형사소송법은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해피의자였던사람이‘그내용을인정한때에한정하여’증거로채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피고인이법정에서검사작성피신조서를부인할경우에는이를증거로쓸수없다.그러나헌재는이번결정에서윤대통령측의반대에도불구하고군인등의검찰신문조서를증거로인정했다.일부관련자조서는윤대통령측의반대신문권도주어지지않아논란이됐다.이에대해김형두·이미선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는보충의견을냈고,이에맞서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있어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음을지적해두고자한다”면서입장차를보였다.보충의견은다수인법정의견에동의하면서도첨언할것이있을때덧붙이는소수의견이다.먼저이·김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의성격과형사소송절차와의차이,신속한절차진행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탄핵심판절차에서전문법칙에관한형사소송법조항들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법제40조는헌법재판소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민사소송에관한법령,형사소송에관한법령,행정소송법등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준용하도록규정했다.탄핵심판의경우에는형사소송법이준용된다.이에대해이·김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는공직으로부터의파면여부를심판대상으로할뿐형사상책임유무를심판대상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국가형벌권을실현하는형사소송절차와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고밝혔다.특히“피청구인이대통령인경우그권한행사의정지로인한국정공백과혼란이매우크므로신속한심리의필요성이강하게요청된다”면서“탄핵심판절차에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하게되면피청구인이증거에부동의할경우헌법재판소가다수의증인을채택하여증인신문을진행하여야하므로절차의장기화를피할수없다”고이유를설명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의공정성강화는탄핵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탄핵심판결정으로인한국가적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점에비춰이제는탄핵심판절차에요청되는신속성과공정성,두가지충돌되는가치를보다조화시킬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고지적했다.두재판관은“대통령파면결정은그직무수행의단절로인한국가적손실과국정공백,국론의분열현상으로인한정치적혼란등을초래할수있고,국가전체에영향을미친다”면서“이러한대통령탄핵심판의중대성과파급력에비춰볼때에도,탄핵심판은형사소송절차에준해명확성과공정성을담보하고,반대신문을통해불리한증거에대한피청구인의방어권을충분히보장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두재판관은탄핵심판에서형소법의전문법칙준용을배제할경우동일한사실관계를기초로한탄핵심판과형사재판에서각기다른결과가나올수있다는점을지적하기도했다.형소법전문법칙을엄격하게준용할경우윤대통령측의반대신문권이보장되지않은일부조서의경우에는증거능력이부인될것이라고두재판관은덧붙였다.또같은잣대를적용했을경우증거로인정된국회회의록역시“피청구인이아닌사건관련자들의경험이나들은내용에관한진술등이포함돼있고,국회의원들이자신의정치적성향과이해관계에따라질의를이끌어갈가능성이상당히높다”면서법원의공판조서등과동등한수준으로고도의신용성이보장되는문서라고보기어렵다고언급했다.장혜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