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파면]헌재탄핵심판발표문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Copyright©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절차관련해5명보충의견형소법'전문법칙'적용두고2대2갈려"형사재판과차이"vs"공정성확보중요"정형식은"탄핵소추발의횟수제한해야"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4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위해자리에착석해있다.정계선(왼쪽부터),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헌재재판관.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재판관8명전원이윤석열전대통령파면에는뜻을함께하면서도일부는탄핵심판절차와관련해보충의견을냈다.탄핵심판에서형사소송법조항을완화해적용할수있는지를두고4명의재판관은2명씩서로다른의견을제시했다.정형식재판관은국회의탄핵남용을방지하기위한탄핵소추안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고밝혔다.'형소법전문법칙완화적용'쟁점4일헌재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직후공개된114쪽분량의결정문에는재판관5명의보충의견이19쪽에걸쳐실렸다.윤전대통령파면결정엔동의하면서도탄핵심판중쟁점이됐던사안에대해추가의견을밝힌것이다.보충의견은결론에는동의하면서그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내게된다.헌재에출석한증인들이수사기관에서진술한조서를탄핵심판증거로쓸수있는지,즉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적용을두고재판관4명이보충의견을냈다.전문법칙은서면이나제3자진술등전문증거는원칙적으로부정하되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하는원칙을말한다.헌재는그간선례에따라전문법칙을완화적용할수있다는입장이었지만,윤전대통령측은"피청구인의인권침해"라며반발했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문제가없다고봤다.전문법칙완화적용이'헌재심판절차에서헌법재판의성질에반하지않는한도에서다른소송절차에관한법령을준용하도록규정'한헌재법40조취지에부합한다는판단이다.두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는고위공직자의공직파면여부등을심판대상으로할뿐,형사상책임유무를대상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형사소송절차와본질적차이가있다"고짚었다.만약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해피청구인이부동의한증거를쓰지못하면헌재가증인신문을더진행해야해서심판이길어지고,결과적으로국정공백과혼란이커진다고밝혔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의중대성과피청구인방어권보장등을고려할때앞으로전문법칙을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냈다.두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선형사소송절차에서와같이공정성을확보하는게중요하다"며"사건실체에대한심증형성,소추사유인정은가급적형사소송절차와같이공개된재판관면전에서직접조사한증거를기초로하고전문증거에대해반대신문기회를보장하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두재판관은탄핵심판과형사재판에서다른결과가나오면"법질서의통일성과재판에대한신뢰가저해돼바람직하지않다"면서"탄핵소추사유가형사범죄사실과관련된경우,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탄핵심판절차에도엄격적용해탄핵심판과형사재판사이의불일치를가능한줄일필요가있다"고했다.정형식"탄핵소추안발의횟수제한해야"정형식헌법재판관이4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참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형식재판관은탄핵이정쟁도구로변질되는것을방지하려면같은인물에대해탄핵소추안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보충의견을냈다.국회는지난해12월7일윤전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을제418회정기회회기에서투표했지만불성립되자,12월14일제419회임시회회기중소추안을다시발의해통과시켰다.윤전대통령측은이런과정이'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했다고주장했지만헌재는받아들이지않았다.정재판관은"같은회기중동일안건을다시부의하지못하도록한것은특정사안에대한국회의사가확정되지못한채표류되는것을막기위함"이라며,다른회기에서재부의가가능하도록둔것은시간이흘러상황이바뀌거나안건에대해국회의원의견이바뀌었을가능성을고려한결과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번탄핵소추때처럼국회임시회는재적의원4분의1이상만요구하면소집할수있어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이짧은간격으로반복적으로발의될수있다고우려했다.그결과"국회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이를정치적협상카드로활용해법적제도로서탄핵제도를정쟁도구로변질시킬위험이크다"고평가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BC,워싱턴포스트등영미권매체도탄핵소식보도"미국도하자","저게민주주의","이제우리차례"온라인상뜨거운반응[이데일리장영락기자]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을내리며대통령이파면됐다.해외주요매체들도탄핵소식을전한가운데온라인상에서는한국민주주의에인상을받은외국인들의반응이눈길을끌었다.워싱턴포스트유튜브캡처.영국BBC와미국워싱턴포스트는한국의대통령탄핵소식을전하는한편유튜브에도관련영상을올렸다.대통령을몰아낸한국시민들에게축하의뜻을전하는댓글들이많았고,무엇보다민주주의가치수호에의미를두는반응들이많아댓글들사이가장많이보이는어휘는‘democracy’일정도다.또자국의정치상황과연관해의견을제시하는댓글들도눈에띄었다.특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후즉흥적이고극단적인정책들을쏟아내며내부갈등이고조되고있는미국에서이번사태의영감을받아야한다는내용의댓글이많았다.‘미국인들아여기서영감을얻자’.bbc유튜브캡처‘왜미국에선안되나?’워싱턴포스트유튜브캡처한이용자는“이제미국차례”라고적었고,또다른이용자는“한국이미국이어떻게하면되는지보여줬다”고적었다.“미국인들아,여기서영감을얻자”며노골적인독려를요구하는댓글도보였다.“왜여기미국에선안되나?스스로를위해일어난사람들이성취를이뤄낸걸보니너무행복하다”며미국상황을개탄하는댓글도줄을이었다.“지금즉시트럼프를탄핵해야한다”,“이제미국도하자”등즉각적인행동을요구하는댓글도있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으로유럽은물론아시아를포함한전세계가경제적격변을겪을수도있는상황이닥치다보니미국민들의분발을요구하는농담조의글들조차큰호응을얻었다.영상속파면결정에환호하는한국민들모습을두고“트럼프가날라가면전세계가보여줄모습”이라는뼈아픈댓글도눈에띄었다.한편미국국무부는헌재탄핵결정과관련“미국은한국의민주적제도,법적절차,헌재의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서면으로밝혔다.미국무부는“미국은새대통령이선출될때까지한덕수권한대행국무총리,한국정부와협력해한미동맹의안정성과지속성을확실하게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미국은양국에안보와번영을가져올긴밀한협력의미래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장영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헌법재판소가재판관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을인용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122일만입니다.현직대통령의파면은헌정사상두번째입니다.공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선고시작22분만에헌재가내놓은결론은파면이었습니다.재판관전원일치였습니다.먼저,재판부는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헌법질서수호라는탄핵심판취지를고려하면'계엄선포'도사법심사의대상이며,윤전대통령측이문제삼아온이른바'재의결'이나'내란죄철회'부분도문제가없다고봤습니다.쟁점별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모두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우선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지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봤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해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며,'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전대통령의주장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병력을투입해국회에있던의원들을끌어내며계엄해제무력화를시도하고,선관위장악과정치인과법관등주요인사를체포하려했다는소추사유도모두인정됐습니다.무엇보다파면할정도로사안이중하다고판단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파면효력은주문을읽는순간즉시발생했고,윤대통령은대통령직위와권한을모두잃게됐습니다.윤대통령은취임1060일만에,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현직대통령이란불명예를안고퇴진하게됐습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제작: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헌법재판소가길었던장고끝에윤석열대통령탄핵을선고했습니다.광주와전남에서는어느지역보다파면선고요구가뜨거웠는데요.비상계엄선언부터탄핵선고까지123일을되짚어봤습니다.임경섭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2월3일밤시작된윤석열전대통령의긴급담화.한밤중발표된비상계엄에국민들은경악했습니다.▶싱크: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평온한일상을뒤흔든윤정부의친위쿠데타는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가결로3시간만에막을내렸습니다.하지만시민들은독재정권의유물로여겼던비상계엄이45년이지나현실로돌아온데분노했습니다.▶싱크:위경종광주전남민주동우회대표(지난해12월4일)-"어제정말너무나끔찍하고소름이돋았습니다.앞으로이런어처구니없는일들이다시벌어지지않도록하려면시민사회가똘똘뭉쳐서.."광주·전남시민들은한겨울살을에는추위에도매일같이5·18민주광장에모여국회의윤대통령탄핵표결을독려했습니다.정족수미달로한차례부결됐지만,결국12월14일탄핵안은국회문턱을넘어섰습니다.▶싱크: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14일)-"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탄핵의공은마침내헌법재판소로넘어갔지만기약없는기다림이이어졌습니다.지난달8일에는구속이취소된윤전대통령이구치소밖을나서자,시민들의분노와불안도커져갔습니다.▶싱크:조영대신부(광주비상행동,3월22일)-"벌써시간은3월하순봄인데늦어지는윤석열파면과그동조자들의거만한거취에국민의마음은여전히혹한이고매일이살얼음판입니다."국민을불안에떨게하고헌정을유린한한밤중비상계엄사태는123일만에헌재의탄핵선고로마침표를찍었습니다.▶싱크: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비상계엄발표부터파면까지중요한길목마다광주·전남시도민들은거리로나섰습니다.지금까지광주5·18민주광장에서는47번집회가열렸고10만5천여명이참석해한목소리로탄핵을외쳤습니다.KBC임경섭입니다.#윤석열#윤석열파면#헌법재판소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JTBC뉴스룸/진행:최재원■저작권은JTBC뉴스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번에는국회측탄핵소추위원,정청래법사위원장연결해서오늘(4일)결과에대해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위원장님이헌재에탄핵소추안을제출하면서탄핵절차가시작됐고그로부터111일만에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결정나오면서탄핵결정이나왔습니다.소감이어떻습니까?[정청래/법사위원장:국민의한사람으로서또탄핵소추위원으로서헌법의권위그리고헌법정신이지켜졌다는부분에대해서감격스러웠고요.그리고12월3일내란의밤을지켜준것도국민이었고또광장에서직장에서일터에서가정에서윤석열탄핵인용을위해노심초사하고밤잠을설쳤을국민들에게이런위안이될수있는소식이전해져서소추위원으로서기뻤습니다.][앵커]오늘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는이런입장을냈더군요.윤갑근변호사죠.준비기일부터지금까지적법절차를지키지않았다.헌재가정치적인결정을했다.이렇게주장을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반론하신다면요?[정청래/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는헌법의적을헌법으로정확하게물리쳐주셨습니다.판결문한자,한자가전원일치로결정해서내린선고입니다.또한피로써온헌법을만든국민들이또민주주의의적을또민주주의의힘으로물리쳤습니다.오늘판결에대해서승복하지못한다면도대체그분들이대한민국국민으로서자격이있을까하는생각을하고요.특히법률가들이이런대한민국의법치국가모든법의으뜸은헌법인데그헌법규정에따라판결한내용을부정한다면과연헌법을인정하고있는지되묻고싶습니다.][앵커]이부분도여쭙겠습니다.오늘헌재는국회에이런지적도했어요.정부와의대화와타협을위해노력했었어야한다는내용이었고이부분을읽을때는문형배대행이위원장님쪽을바라보는장면도보여서두분이눈이마주치지않았을까이런생각도들었는데이얘기어떻게들으셨습니까?[정청래/법사위원장:문형배소장대행께서국회에대한당부의말씀을하실때에는계속제눈을쳐다보면서또저도또눈을마주치면서경청했습니다.그말씀은왜여기까지헌법재판소까지오게됐는지이에대한근본적인질문이었거든요.결론은윤석열대통령이정치적으로해결할문제를군인병력을동원함으로써국회를침탈한것은결과적으로잘못된거아니냐.국회에대해서충분히대화하고타협을했어야지이것은잘못됐다는예시로들었고또한총선에대한의미,이런부분도짚어주셨습니다.저희는항상국회의사결정방법이헌법49조에나와있는다수결원칙에있습니다.다수결원칙이있기때문에총선에서1석이라도1표라도더얻으려고노력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원칙이있지만다수결표결로가기전에여야가합의했으면얼마나좋았겠습니까?만약에합의가되지않으면아무것도처리하지않았으면아마식물국회라고국민들에게또한비판을많이받았을것입니다.헌재에서부탁한것은앞으로저희가명심하겠지만그렇다고병력으로국회를침탈하는것은절대안된다고하는부분을더강조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앵커]경청하셨다는설명과함께반론도좀주셨습니다.탄핵절차는마무리됐지만내란죄재판이이어지고대선도치러지게됩니다.마지막으로앞으로의계획여쭙겠습니다.[정청래/법사위원장:오늘헌법재판소의판결은12.3비상계엄의내란행위가헌법에적합했느냐,적합하지않았냐하는징계절차이었고반헌법적인행위였다고해서징계의미로대통령직을파면했습니다.이제일반형사법정에서내란죄에대한심판이있을것입니다.현직대통령이기때문에내란죄로밖에기소하지못했는데이제전직대통령이된만큼내란죄이외에여타의여죄에대해서도추가수사,추가기소를통해서재판하게될것같습니다.또하나마지막으로국민들의심판이이제남아있습니다.헌재의판결,일반형사법정에서의판결그리고국민의판결그리고최종적으로역사의판결앞에윤석열전대통령은서게될것입니다.헌법과민주주의를파괴하고서는그어떤누구도처벌을피할수없다는전례를남겨주신헌법재판소판결에감사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인용]탄핵축하,탄핵무효집회각각열려경찰,경계강화발령…주말도비상상황대비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부산=뉴스1)장광일기자=윤석열대통령의파면이결정된4일박형준부산시장은민생과경제안정을강조했고야당은일제히환영의입장을밝혔다.탄핵환영과무효를외치는집회가각각열리기도했다.이날박시장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인용에따른긴급간부회의열어"흔들림없이경제와민생을지키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헌정사에서또한번대통령탄핵이라는엄중한상황을맞이해안타깝다"며"지금부터국정이안정될때까지비상상황이라는인식하에경제와민생이더어려워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고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부산지역야당은일제히환영의입장을밝혔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그어떤정권도국민을이길수없다는역사적교훈이이번헌재판결을통해다시확인된것"이라며"이제는극한대립으로치닫던갈등을치유하고시민들의일상을회복해야한다"고말했다.진보당부산시당은"윤대통령을파면시키는일은국민의명령이며헌재는판결로이나라의주인이바로국민이라는것을분명히보여줬다"고했다.정의당부산시당은"헌재의이번결정은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지키고자하는우리시민들의염원이헌법재판관들에게닿았음을보여주고있다"며"윤석열파면을위한걸음에함께한우리모두의승리"라고강했다.조국혁신당부산시당은"헌재의선고는국민의명령에따른것"이라며"부산민주시민과함께앞으로진행될윤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도엄중한마음으로지켜볼것"이라고했다.시민단체들은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탄핵축하반대집회를열었다.경찰에7000명이참석할것이라고신고된'부산시민축하대회'를주최한윤석열퇴진부산비상행동은"내란수괴는탄핵됐지만손발이된동조자들은권력을쥐고흔들고있다"며"이들을완전청산해대한민국을우뚝세워야한다"고말했다.200명참석예정으로신고된'대통령지키기부산시민대회'를연국익포럼은"대한민국의사법부가살아있다고믿었으나자유대한민국을버리는결과가나왔다"며"나라를살리기위해선야당,선관위등을해체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이날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결정을내렸다.이에경찰은4일오전0시부터'갑호비상'을발령했다.갑호비상이발령되면최고수준의비상근무단계로경찰연차휴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찰력의100%를비상근무에동원할수있다.이후오후6시부터는'경계강화'로조정됐다.경계강화는별도의경력동원없이특정분야의근무를강화하는것이다.또주말동안일본,중국,미국,몽골,카자흐스탄,러시아등외교시설,정당,부산지방법원,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는인력을투입해비상상황에대비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여러분안녕하십니까.다시는없었으면했던탄핵의역사가불과10년도안돼반복됐습니다.오늘(4일)헌법재판소는우리국민,시민의힘으로민주주의와헌법을지켜냈다고평가했습니다.우리는법과제도에따라헌정사상두번째로대통령을파면했습니다.비상계엄당시,신속하게해제요구결의를했던국회를배경으로오늘특집KBS9시뉴스전해드리겠습니다.이번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결정은재판관전원일치,8대0이었습니다.헌재는다섯가지쟁점모두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먼저,공민경기자입니다.[리포트][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선고시작22분만에헌재가내놓은결론은파면이었습니다.재판관전원일치였습니다.먼저,재판부는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헌법질서수호라는탄핵심판취지를고려하면'계엄선포'도사법심사의대상이며,윤전대통령측이문제삼아온이른바'재의결'이나'내란죄철회'부분도문제가없다고봤습니다.쟁점별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모두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우선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지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봤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해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며,'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전대통령의주장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병력을투입해국회에있던의원들을끌어내며계엄해제무력화를시도하고,선관위장악과정치인과법관등주요인사를체포하려했다는소추사유도모두인정됐습니다.무엇보다파면할정도로사안이중하다고판단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파면효력은주문을읽는순간즉시발생했고,윤대통령은대통령직위와권한을모두잃게됐습니다.윤대통령은취임1060일만에,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현직대통령이란불명예를안고퇴진하게됐습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제작: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탄핵무효'집회도열려윤석열대통령이파면된4일오후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부산시민축하대회가진행되고있다.2025.4.4/뉴스1ⓒNews1장광일기자(부산=뉴스1)장광일기자=윤석열대통령의파면이결정된4일부산진구서면에서탄핵을환영하는집회와'탄핵은무효'라고주장하는집회가열렸다.이날오후7시서면에서윤석열퇴진부산비상행동의'부산시민축하대회'가열렸다.이곳에참석한시민들은'민주주의가승리했다'고적힌피켓을들고'내란수괴파면됐다부산시민승리했다'는구호를외쳤다.몇몇시민은피켓과함께기념사진을찍기도했다.주최측은"내란수괴는탄핵됐지만이제한고비를넘었을뿐"이라며"대통령만탄핵됐을뿐손발이된동조자들은권력을쥐고흔들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렇기에우리는승리를만끽하되여기서멈출순없다"며"내란세력완전청산을위해나아가서새로운대한민국을우뚝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경찰에신고된집회참가자수는7000명이다.윤석열대통령이파면된4일오후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대통령지키기부산시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장광일기자한편이날오후2시에는서면에서국익포럼의'대통령지키기부산시민대회'가열렸다.이집회의경우경찰에200명이참석할것이라고신고됐다.이곳에는참가자들이앉을수있도록의자40여개가준비됐지만절반가량이비어있었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탄핵무효'를외쳤다.한참가자는헌법재판관8명의이름을전부부르며'물러나라'고외치며눈물을흘렸다.주최측은"대한민국의사법부가그래도살아있다고믿었고,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하리라고믿었는데역시나자유대한민국을버리는결과가나왔다"며"그럼에도위기속에서기회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제는앞으로어떻게나아갸야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며"나라를살리기위해선가장먼저더불어민주당,진보당등위헌정당과선관위,그리고대통령이탄핵됐는데웃고있었던반국가세력을해체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이날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결정을내렸다.부산경찰청은이에따른집회들에대비해경찰600여명을배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尹탄핵인용]헌재"5가지탄핵사유,尹파면할만큼'위법·위헌'중대"헌법재판소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보고윤석열전대통령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선고했다.탄핵소추사유인5가지쟁점에대해서도모두위법·위헌판단을내렸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4일오전11시22분께"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탄핵심판선고주문을읽었다.파면효력은즉시발생으로윤전대통령은직위를상실했다.▲尹"기대에부응못해죄송…대한민국·국민위해기도하겠다"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전원일치탄핵인용결정으로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이"여러분의기대에부응하지못해너무나안타깝고죄송하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4일헌법재판소에서자신에대한파면결정이내려진뒤,법률대리인단을통해낸메세지에서"그동안대한민국을위해일할수있어서큰영광이었다"며이같이밝혔다.윤전대통령은"많이부족한저를지지해주시고응원해주신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며"사랑하는대한민국과국민여러분을위해늘기도하겠다"고덧붙였다.▲조기대선예비후보등록막올랐다…중앙선관위"오늘부터등록시작"윤석열대통령의헌법재판소전원일치파면결정으로조기대선의막이올랐다.바로조기대선예비후보등록접수가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4일대통령궐위선거사유확정에따라이날부터21대대선예비후보등록이시작됐다고밝혔다.예비후보자가되려는사람은중앙선관위에가족관계증명서등피선거권에관한증명서류,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류,정규학력에관한증명서등을제출하고,후보자기탁금3억원의20%인6000만원을납부해야한다.▲이재명,尹파면에"갈등지금최고조…민주당도나도노력할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파면에대해"갈등이지금최고조일텐데국가적분열이나대립갈등이최소화될수있도록민주당도나도노력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표는4일오후국회본관에서열린민주당공개의원총회직전기자들과만나'한동안사회갈등이예상되는데봉합복안이있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어"현직대통령이두번씩이나파면된다는것은사실매우안타까운일"이라며"국가적으로도매우불안정해지고,우리국민들께서도매우불안하게생각하실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尹,관저찾은권영세·권성동에"당중심으로대선꼭승리하길"국민의힘'투톱'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후인4일오후윤전대통령을찾아가만난것으로확인됐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4일서면브리핑을통해권비대위원장과권원내대표가이날오후5시부터30분간윤전대통령위로차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를방문했다고밝혔다.해당자리에는신수석대변인과강명구비대위원장비서실장이함께했다.신수석대변인에따르면당지도부는윤전대통령에게"그동안수고가많으셨다.이런결과가나온데대해안타깝다"고위로했다.▲한덕수대행,선관위원장과통화"공정·투명선거관리"강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과전화통화를갖고공정하고투명한선거관리방안등에대해논의했다.한덕수권한대행은4월오후노태악위원장과의통화에서"최근정치적혼란속에서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가장중요한열쇠는공정하고투명한선거관리"라며"현시점에서는대통령선거를잘치러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노위원장은"향후공정한선거관리를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다"면서"현재정부측과필요한협조를잘진행하고있고앞으로도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으로,이제탄핵정국이조기대선국면으로넘어가게됐습니다.탄핵인용의후폭풍으로어수선한분위기속에약두달간의대선레이스가펼쳐지는데요.짧은선거기간이지만,각종변수가속출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재동기자입니다.[기자]'포스트탄핵'대한민국호의지도자를뽑는대권레이스가막을올렸습니다.현행법상대통령의자격이상실되면60일안에다음대통령을뽑아야하는만큼,최대두달이란그야말로초단기대선이치러지게된겁니다.현재로서는야권유력주자인민주당이재명대표가가장앞서있지만,확고한대세론을형성했는지에대해선평가가엇갈리는상황.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와달리보수층결집도단단해,이번조기대선은고비마다출렁이며쉽게향배를점치기어려운흐름으로전개될전망입니다.일단은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탄핵정국이막을내린만큼,정권교체전선을이끌어온민주당에힘이실릴것으로보는시각이많습니다.이대표가조기대선의최대고비였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아,사법리스크를일정부분덜게된점역시유리한부분입니다.다만위증교사혐의와대장동의혹사건등으로여전히서울과수원을오가며재판을받는다는사실은대권가도에영향을줄변수중하나입니다.계엄과탄핵의공동책임을지고불리한상황에서출발하는국민의힘은그틈을파고들며반전의기회를노릴것으로보입니다.특히윤전대통령구속취소를계기로구심력을높인보수층이어떤조직적움직임을보일지가여권경선구도에영향을미칠민감한변수로지목됩니다.비상계엄관련자들의내란혐의형사재판,개헌을고리로한여야대권주자들의이합집산역시대선정국의유동성을키우는주요요인입니다.분열된민심을추스르고새로운미래를개척해야한다는민심의요구가거세지만,짧은기간곳곳에여러변수들이도사린이번대선구도는어디로튈지모르는'럭비공형세'같다는관측이많습니다.연합뉴스TV이재동입니다.영상기자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편집기자정혜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환앵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청구를인용하면서윤석열대통령은헌정사두번째로탄핵돼자연인으로돌아갔습니다.헌재재판선고내용과파면결정이후국정안정방향을짚어봅니다.뉴스룸에취재기자나와있습니다.정유림기자,먼저이번탄핵심판에서재판관판단이갈리지않았습니다.전원일치의견이갖는의미가있을까요?정유림기자>예,헌법재판소는이번파면을선고하면서8인전원이일치된의견을내놓았습니다.탄핵심판의다섯가지쟁점모두헌법위반이인정된다고봤는데요.헌법위반이중대해직을유지하지못할정도라고판단했습니다.앞서헌재는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사건을거치면서'중대한법위반이있을때파면한다'는기준을세웠는데요.문형배대행은결정문을낭독하면서"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헌재가이번에전원일치로대통령파면결정을내린것은둘로나뉜국민화합을위한조치라는해석이나옵니다.헌재의판결이나뉜채종결됐다면사회혼란이더극심해질것을우려한것이란관측도나옵니다.최대환앵커>이번탄핵심판은많은기록을남겼습니다.심리기간도111일로가장길었죠?정유림기자>예,박근혜전대통령이91일,노무현전대통령이63일걸렸던것과비교하면대통령탄핵심판중가장오랜시간이걸렸습니다.특히변론이종결된뒤선고기일까지가오래걸렸는데요.변론종결뒤38일만의선고가이뤄졌거든요?박전대통령과노전대통령에비해숙의기간이3배쯤더걸렸습니다.또재판부가결정을읽는데에는박전대통령때21분,노전대통령때25분이걸렸는데이번에는종국결정인'주문'이내려지기까지22분이걸렸습니다.최대환앵커>경찰은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최고수준의비상근무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했는데요.다행히큰물리적충돌은빚어지지않았죠?정유림기자>예,일부지지자들이격앙된반응을보이긴했지만찬반지지자간에큰물리적충돌은없었습니다.당국은하루종일안전관리에총력을기울였는데요.말씀하셨다시피헌재앞은지난2일부터최고경비태세에들어갔습니다.이같은경계강화에따라파면선고직후벌어진곳곳의집회현장에서는부상자가한명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다만경찰버스파손사건과관련해경찰은강력대응할방침입니다.정당한시위의범위를넘어서공공기물파손이나폭력행위가발생할경우엄중대처할것이라고밝혔는데요.주말사이에도보수단체의대규모집회가예정돼있는만큼경찰은당분간경계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최대환앵커>네,이제사회통합과안정에역량을집중해야할시기가아닌가싶은데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체제가앞으로두달여간더지속되는거죠?정유림기자>예,한권한대행은앞으로2개월더권한대행업무를수행하게됐습니다.탄핵정국이후분열된사회를봉합하고안정적인조기대선관리에나서는데총력을다할전망입니다.한권한대행은이전과변함없이현안대응에집중할것으로보이는데요.대형산불과트럼프발관세등통상리스크와같은시급한민생현안들이쌓여있기때문에현안대응에집중할것으로전망됩니다.최대환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유림기자수고했습니다.(KTV국민방송케이블방송,위성방송ch164,www.ktv.go.kr)<ⓒ한국정책방송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K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