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헌법재판소가어제재판관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을인용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122일만입니다.현직대통령의파면은헌정사상두번째입니다.공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선고시작22분만에헌재가내놓은결론은파면이었습니다.재판관전원일치였습니다.먼저,재판부는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헌법질서수호라는탄핵심판취지를고려하면'계엄선포'도사법심사의대상이며,윤전대통령측이문제삼아온이른바'재의결'이나'내란죄철회'부분도문제가없다고봤습니다.쟁점별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모두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우선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지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봤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해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며,'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전대통령의주장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병력을투입해국회에있던의원들을끌어내며계엄해제무력화를시도하고,선관위장악과정치인과법관등주요인사를체포하려했다는소추사유도모두인정됐습니다.무엇보다파면할정도로사안이중하다고판단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파면효력은주문을읽는순간즉시발생했고,윤대통령은대통령직위와권한을모두잃게됐습니다.윤대통령은취임1060일만에,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현직대통령이란불명예를안고퇴진하게됐습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제작: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윤석열파면]윤석열전대통령탄핵관련정치원로들의제언/그래픽=윤선정정치원로들은대한민국헌정사상두번째로대통령이탄핵된혼란의시기를맞아국민통합을위한정치를해야한다고제언했다.탄핵찬성과반대로나뉘었던국민들의마음을하나로봉합하기위해정치인들부터극단적인언사를자제하고통합의메시지를낼필요가있다는주문이다.개헌을통해현정치체제의문제점을개선하고경제를되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5일정치권에따르면정세균전국회의장은전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그동안갈라진국민들을통합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라며"(앞으로)여야가정쟁을하지말고정치를해야한다.국민들을자꾸이렇게분열시키지말고정치가나서서통합을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정세균전의장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국회의장을지냈다.정의화전국회의장도"헌법재판소의결정에승복하고국론분열을최대한막아야한다"며"그것이정치인의도리이고정당의존재이유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에각정당이승복한다는의지를밝혀야한다"고밝혔다.김진표전국회의장은"이제서로통합의길로가는그런방향으로가야한다"며"국가를위해서최선의길을선택해서가야한다"고했다.또김전의장은"종교지도자들조차이런일로패를나눠싸우는모습을보이는것은실망스러운일"이라며"종교자체를위해서도그래선안된다"고했다.여야정치인들이극단적인발언을자제하고협치와상생을위한메시지를내야한다는주문도나왔다.이부영전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쪽에서는의연하게받아들이고'국민의힘이해체해야한다'이런말을안했으면좋겠다"고다.황우여전새누리당대표는"국제정치가엄중하고경제가어렵다"며"정치권에서여기에호응을해야지함부로투쟁노선으로가고그러면안된다"고말했다.황전대표는"소요가있을수있는데정치권이그것을부추겨서는안된다"며"더이상의혼란은피했으면한다"고밝혔다.개헌을통해87체제의모순을해결하고제왕적대통령제등의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도강조됐다.장기간의정치공백으로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경제와안보문제해결에도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했다.유준상대한민국헌정회부회장은"1987년이후38년동안헌법개정을안했는데대통령의권한이무소불위하지않도록만들고의회는또의회대로독재를하지못하도록균형을맞춰서더좋은나라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며"선거구도중대선거구로해서국민갈등없이통합정치를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유준상부회장은"필요하면양원제도고려하고미래를보고더좋은나라대한민국을만들어야한다"며"5년짜리대통령제가계속되면탄핵이반복될것"이라고밝혔다.황우여전대표도"(현상황이)87체제의문제이기도하니까그런걸바로잡아야한다"며"두달만에뽑는새대통령이불완전할수있어서양당이철저하게준비해야한다"고말했다.정세균전의장도"개헌은빠를수록좋다"며"탄핵사태때문에경제적손실이엄청난데이제그런것들을빨리정상화하는노력을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선고기일을열고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인용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111일만이다.현직대통령에대한헌재의탄핵심판선고는이번이세번째로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63일,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91일이걸렸다.탄핵안의인용은헌법재판관6명이상의찬성으로이뤄진다.이번심판은헌법재판관정원9명가운데1명이빈8인체제로이뤄졌다.헌재는올해2월25일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의변론을종결하고39일간검토를거쳐이번결론을냈다.노전대통령,박전대통령사건은변론종결후보름안에선고됐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밤더불어민주당주도의2025년도예산삭감,감사원장탄핵등을"내란을획책하는반국가행위"라고주장하며비상계엄을선포했다.비상계엄선포이후국회와정당등의정치활동을금지한다는내용이포함된포고령이발표됐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계엄군과경찰이투입됐다.비상계엄은국회의계엄해제결의안의결로이튿날새벽4시30분해제됐다.민주당등야당은곧바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내란죄로규정하고탄핵소추절차에착수했다.야당은탄핵안에서"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배해비상계엄을선포하고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침입해국회활동을억압하고헌법기관인중앙선관위를침입하는등국헌을문란하게했다"고주장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번째탄핵안은지난해12월7일본회의표결에부쳐졌으나여당인국민의힘이투표에불참하면서의결정족수미달로자동폐기됐다.이에야당은2차탄핵안을발의했고탄핵안은일주일뒤인12월14일찬성204표로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다.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값톡톡]한풀꺾인서울아파트값2주연속0.11%↑정책변수에조기대선까지관망세짙어져규제강화전환시…'똘똘한한채'선호유지한껏치솟던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한풀꺾인뒤강보합을지속하고있습니다.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전체로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시행한여파인데요.지난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으로조기대선정국이열리면서정책불확실성확대로관망세가더욱짙어질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주간아파트매매가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서울아파트값0.11%상승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3월마지막주(31일기준)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전주와동일한0.11%상승을기록했어요.상승세는9주연속이어가고있지만토허구역확대적용(24일)바로전인셋째주(17일기준)0.25%까지치솟았던상승폭은현재한풀꺾인채지속되는모습이에요.수도권(0.03%)도전주와같은상승폭을유지했고요.전국(-0.01%)은하락폭을유지,지방(-0.05%)은전주대비하락폭이0.01%포인트확대됐어요.한국부동산원관계자는"재건축추진단지등에대한국지적수요는꾸준하다"면서도"매수관망심리확대로거래가다소한산한모습을보이는등시장분위기가혼조세를나타내고있다"고분석했어요.서울강남4구주간아파트매매가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토허구역이확대지정에도불구하고강남3구와용산은여전히높은상승률을보이고있어요.강남(0.21%),서초(0.16%),송파(0.28%)모두서울평균상승폭을훌쩍넘어섰고요.용산(0.20%)은전주대비상승폭이확대됐어요.토허구역확대지정으로풍선효과가일것으로예상됐던마포(0.18%),성동(0.30%)도높은상승세를보였어요.성동구는금호·응봉동위주로,용산구는한강로·이촌동위주,마포구는염리·아현동주요단지위주로상승했어요.다만전문가들은일부지역을제외한시장전체의관망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고있어요.심형석우대빵부동산연구소소장은"토허구역확대재지정으로관망세가증가했으며단기적으로조기대선정국에진입하며관망세가짙어질수있다"고내다봤어요.이어"대선이후불확실성이줄어매수심리가살아날가능성이있으나대출규제로인해양극화가심화할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어요.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탄핵인용이후수요자들은당장시장에따라움직이기보다일단은관망세를지속할것"이라며"정권교체시정책변화가예상되는데보유세강화,다주택자규제강화등이주를이룰경우똘똘한한채선호현상은더이어질수있다"고봤어요.주간아파트전세가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서울집값따라전셋값도혼조서울은전셋값상승세도한풀꺾이는모습이에요.서울(0.06%→0.05%)은전주대비상승폭이축소됐고,수도권(0.04%)과전국(0.02%)의상승폭은유지됐어요.지방(-0.01%→0.00%)은보합으로전환했습니다.서초구(-0.01%)는서초·방배동위주로하락했으나,강동구(0.16%)는암사·천호동준신축위주,송파구(0.15%)는잠실·신천동위주로올랐고요.용산구(0.06%)는이촌·문배동위주,마포구(0.06%)는도화·대흥동주요단지위주로전주대비전셋값이상승했어요.한국부동산원관계자는"서울의전셋값은지역·단지별상승·하락이혼조세를보였다"며"정주여건이양호한역세권및대단지위주로임차수요가지속되고매물부족으로서울전체로는상승을지속하고있다"고분석했어요.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인천의한고등학교에서학생들이텔레비전으로생중계되는탄핵심판선고를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4일오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읽자교실에선환호성이터져나왔다.인천의한초등학교에서도,서울강서구의한중학교에서도,경기광주의한고등학교에서도학생들은안도하며박수를쳤다.“이제라도(탄핵이)인용되어서다행이고새로운역사가또쓰여진다는것이신기하다.앞으로는이런일이다시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다.”경기도광주초월고등학교의한학생은탄핵심판선고결과를본소감을이렇게전했다.이날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대한학생들의반응은뜨거웠다.학생들이미리수업시간에“탄핵심판을함께보고싶다”고요청하기도했다.박미라광주초월고역사교사는“이날11시에1학년어느반에서한국사수업이있었는데,그반학생들이전날찾아와서역사시간에역사적순간을같이봐야하지않겠냐고했다”고전했다.박교사는“그동안학생들이불안,위기감같은감정을많이갖고있었는데(헌재결정을보고)마음을놓은게가장큰거같다”고분위기를전했다.실제로학생들은탄핵심판을본뒤“4개월동안이사건이어떻게마무리될지정말궁금했고,기분이이상하기도했고어떤마음인지모를감정들이떠올랐다”거나“탄핵심판과정이너무길어답답해서잠시잊고지낸적도있는데,오늘결과를실시간으로보니감격스럽기도하고새로운국면을맞이할우리나라가걱정도되고기대도된다”고밝혔다.전교생이각교실에서탄핵심판과정을지켜보고계기수업을진행한서울의한중학교는문권한대행이주문을읽자마자온학교가울릴정도로환호성이터져나왔다.이학교노은래역사교사는“주문을읽을때학생들이박수를치고,마치시위현장과흡사한분위기였다”고전했다.노교사는“학생들이인터넷으로사회현안을많이접하다보니,생각보다굉장히관심이많다”며“수업에들어가니학생들이기대하는눈빛이많았다”고말했다.노은래교사의대통령탄핵선고관련수업자료.노은래제공학생입장에선다소딱딱하고어려울법한선고요지를최대한이해하려고노력하는학생들도많았다.박교사는“(고등학생이보기엔)근거를생각보다길지않게명확하게얘길해서내용이나단어가잘들리는아이들은엄청집중력있게들었다”고말하면서도“어떤학생들은계속‘선생님파면되는거예요?’라고질문하기도했다”고전했다.인천의한초등학교의2학년담임인안수영교사는“아이들이전부다이해하진못해도말이어려울뿐아이들이정서적으로,감각적으로다아는듯했다”고전했다.이반의한학생은파면결정이나오자“선생님,축하할일인가요?”라고묻기도했다.12·3비상계엄부터이날탄핵심판선고까지의과정은‘산교육’의시간이었다.안교사는학생들에게“탄핵이무엇이냐고물으니몇몇이대통령이잘못해서그만둔것이라고답변을해서,탄핵이무엇인지설명해줬다.학생들에게그럼대통령이무얼잘못했냐고물으니,군인을움직여서라고답했다”고이날교실반응을전했다.그는“군인이어디로갔느냐는질문에소수의학생이국회라고답해서국회가무엇을하는곳인지학생들에게알려줬다”고말했다.경기도고양시의한중학교에서역사를가르치는전희교사는서양고대사아테네민주정치에대한수업을할때,현재정치적상황이살아있는사례가되기도했다고전했다.전교사는“수업때‘내란’이라는표현이나왔는데지난해만해도학생들이그런단어를흘려들었지만,이제는뉴스보도등에서도자주들어서귀를더잘귀울이는모습이었다”며“로마제국의패망원인이군대를‘사병화’한것이라고적힌수업자료를보고‘군대가누구의군대여야하냐’고물으면학생들이‘당연히국민’이라고답하기도했다”고말했다.12·3계엄사태부터탄핵심판까지지난하게이어져온시간은학생들로하여금민주주의의가치를되돌아보게한시간이기도했다.‘민주주의프로젝트’수업을진행하기도한전교사는“학생들에게민주주의의정의를물으면‘우리가함께만들어가는것’,‘우리모두의행복의말하는것’이라고답했는데평소장난끼가많은학생들도굉장히진지하게수업에참여했다”고전했다.조은정인천효성중도덕교사는“법치주의와헌법재판소에대한개념은중학교교과서에도나와있는데,당연한상식이무너져가는모습에개인적으로답답했으나이런순간또한하나의교육이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신소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나오면서주말서울시주요거리가‘대혼란’에휩싸일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서울시는안전인력2400여명을투입하고재난안전상황실관리강화등을통해인명피해등불미스러운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행정력총동원에들어갔다.5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일최대2400여명(시‧자치구‧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등)의현장대응인력을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지하철역과인파밀집지역에투입해시민안전을집중관리했다.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했다.사진왼쪽은이날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앞에서진보단체회원들을비롯한시민들이기뻐하는모습(왼쪽)과대통령지지자들이허탈에하는모습.뉴스1시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도강화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해사고를예방하고있다.‘서울시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통해재난의료대응체계를유지하고,소방재난본부와관할소방서에는‘특별상황실’이설치·운영된다.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해운영했다.관광객과의충돌도방지하기위해주의를기울이고있다.시는외국인관광객안전과편의를위해서울관광누리집‘비짓서울’및SNS채널을통해지하철역사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했다.여의도지역혼잡을막기위해영등포구청과협의해‘여의도봄꽃축제’시작일도기존4일에서8일로순연했다.종로구는집회시위로피해를입은헌법재판소일대상인들을위한지원책을내놨다.종로구에따르면이들은지난해3월대비50∼80%매출감소를겪고,일부업장은폐업을고려할정도로심각한피해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종로구는이들에대해대출이자를지원하고국세·지방세세금유예를계획하고있다.담보력이부족한소기업,소상공인에게업체당1억원이내로대출금리2%를지원해주는‘소상공인안심금리이자지원제도’도시행한다.오시장은4일탄핵선고직후‘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연뒤“주말까지긴장을늦추지말고예의주시해달라”면서“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상황이마무리될때까지빈틈없이대응해달라”고주문했다.이병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어제재판관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을인용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122일만입니다.현직대통령의파면은헌정사상두번째입니다.공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선고시작22분만에헌재가내놓은결론은파면이었습니다.재판관전원일치였습니다.먼저,재판부는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했다고판단했습니다.헌법질서수호라는탄핵심판취지를고려하면'계엄선포'도사법심사의대상이며,윤전대통령측이문제삼아온이른바'재의결'이나'내란죄철회'부분도문제가없다고봤습니다.쟁점별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모두위헌·위법하다고판단했습니다.우선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지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봤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해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며,'경고성계엄'이었다는윤전대통령의주장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병력을투입해국회에있던의원들을끌어내며계엄해제무력화를시도하고,선관위장악과정치인과법관등주요인사를체포하려했다는소추사유도모두인정됐습니다.무엇보다파면할정도로사안이중하다고판단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파면효력은주문을읽는순간즉시발생했고,윤대통령은대통령직위와권한을모두잃게됐습니다.윤대통령은취임1060일만에,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현직대통령이란불명예를안고퇴진하게됐습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제작: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기대선·부동산정책변화…정치척불확실성'여전'불확실성완전해소전까지매도·매수자모두관망[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9일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단지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가운데부동산시장은당분간거래단절속눈치보기장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전대통령의탄핵을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하면서탄핵정국이후부동산시장의주요변수였던정치적불확실성이일부해소됐지만,조기대선에따른정치적불확실성이계속되는만큼시장참여자들의관망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게다가고금리장기화와대출규제강화,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주택매수심리가위축된상황에서정치적불확실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으면매도·매수자모두시장추이를지켜볼것가능성이크다.또정치적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금리추가인하기대감이사라지면관망세가더욱짙어지고,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토지거래허가제해제로서울아파트거래량이반짝급증했지만,침체가여전하다.토교통부가발표한주택통계에따르면2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4743건으로전월(3233건)보다46.7%급등했다.다만토허제확대지정이후열흘간서초구와용산구에서실거래신고된아파트거래가없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에서토허제가시행된지난달24일부터이달2일까지서울아파트실거래신고(계약일기준)건수는452건으로나타났다.이중서초구와용산구는단한건도없었고,송파구는1건,강남구는3건으로집계됐다.토허제지역을비롯한서울전체의거래소강과숨고르기양상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매물도감소하고있다.서울시가토허제를확대재지정한지난달19일이후강남(강남·서초·송파)3구와용산구아파트매물이급감했다.송파구아파트매물(2일기준)이6760건에서5652건으로,16.4%줄어감소율1위를차지했다.이어▲서초구(7482→6291건)16.0%▲용산구(1955→1747건)10.7%▲강남구(8604→7746건)10.0%등의순으로줄었다.부동산시장에선탄핵결과와는별개로,차기정부의주택공급정책과기준금리,대출규제등실물경제변수에좌우될것이라는게중론이다.경기침체와대출규제등으로녹록지않은상황에정치적불확실성이완정히해소되지않으면서시장참여자들의관망세가지속될것이란것이다.다만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도강남권재건축단지와'똘똘한한채'를향한수요가여전한만큼,일부상급지에서거래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전문가들은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기전까지부동산시장의관망세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박원갑KB부동산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정치적불확실성과관세쇼크등글로벌무역시장악재로수요자들이관망세를보이면서숨고르기양상이이어질것"이라며"거래가줄면서당분간가격도횡보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총장사임후첫정치행보외갓집강릉서시작권성동·이철규등강원정치인'친윤핵심'부상하기도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28일강원도강릉시월화거리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2.2.28/뉴스1ⓒNews1구윤성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헌법재판소가지난4일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결정한가운데,이를바라보는강원강릉시민들의마음은복잡미묘하다.강릉은윤전대통령의어머니인최정자전이화여대교수의고향이다.강릉은그의외갓집인셈이다.윤전대통령은"강릉은어릴적외가를방문할때마다바닷가에들러헤엄치며뛰어놀던곳"이라며깊은애정을드러냈다.그는검사시절에도춘천지검강릉지청에서근무한이력이있다.검찰총장시절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과대립하다직을내려놓고잠행하던그가2021년4월29일처음으로대외행보를한곳도강릉이다.당시윤전대통령은강릉중앙시장을찾아토속음식인감자옹심이를먹고식당주인,손님들과사진을찍어주는등본격적인정치행보를시작했다.대선레이스중에도강릉등강원동해안을수차례찾았다.이같은행보에지난20대대선에서강릉시민은윤전대통령에게과반(57.31%)의표를몰아줬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강원강릉시임당동강릉월화거리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강릉비상행동'이주최한탄핵심판선고생중계현장에모인시민들이선고중계를시청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윤왕근기자윤전대통령의'강릉사랑'은당선이후강원출신'윤핵관'을중용하면서이어졌다.윤전대통령이방학때외가에오면함께놀던친구인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그의정치데뷔를도우며윤석열정부출범의개국공신이됐다.윤석열정부가시작되면서'강원도국회의원전성시대'가본격개막했다.'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으로불리던이들도대부분강원동해안을지역구로둔의원들이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윤전대통령의대선승리이후당내주요보직을도맡아'찐윤'으로불렸다.같은당이양수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유상범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각각당사무총장,법사위간사등중책을역임했다.영호남권력에밀려매번중앙무대에서소외,발전이뒤처졌다는인식이강한강원주민들은"강원도전성시대가열렸다"며환호했다.실제윤석열정부출범이후41년동안삽한번뜨지못했던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착공했고,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건설사업에속도가붙었다.이에국민의힘이참패했던지난22대총선에서도'동해안친윤계'는전원생존했다.다만이들'강원윤핵관'이대통령실사적채용등논란에휩싸일때마다그부끄러움은지역주민들의몫이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명태균파동'이한창이던지난해10월'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이열린강릉을찾아강문해변에서시민들과사진을찍고환호에화답하는여유를보이기도했다.그러나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강릉에서도연일탄핵촉구집회가이어지는등비판목소리가터져나왔다.보수색이강한고령층사이에서도당시"자폭을했다"며쓴소리가나오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이17일강원도강릉시강문해변에서시민들에게손을흔들어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10.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전날탄핵심판선고가생중계된월화거리에서도환호와분노가뒤섞여표출됐다.김모씨(40대·여)는"민주주의의승리이자강릉시민의승리"라며"그동안윤석열에게표를몰아준곳이라고욕을먹어서러웠다.오늘헌재의결정이그사람이말하던공정과상식"이라고말했다.반면이를바라보는고령층은참담한기분을감추지않았다.A씨(70대)는"대통령이도대체뭘잘못했나.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일반국민이있느냐"며"비상계엄은민주당의줄탄핵,입법독재를못견딘대통령의최후방어권이었다"고말했다.한편헌재는지난4일오전11시22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각학교들,자율적으로'파면선고'시청수행평가시즌이라생중계뒷전되거나'정치중립위반'민원우려에위축되기도교사들수업권지킬법적장치있어야윤석열전대통령파면선고가나던4일오전울산북구의한고등학교2학년학생들이선고중계를보고있다.뉴시스4일충북의A고교학생들은교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확정한헌법재판소선고를지켜봤다.그리고이어진뉴스의쟁점분석도함께시청했다.이학교교무부장인B교사는"교육청에서선고중계시청을따로권장하진않았지만,생중계와뉴스를함께보며토론을진행했다"고말했다.B교사는"학생들이'윤전대통령은이제감옥에가나요?''대통령선거를다시하나요?'등파면이후절차에대한질문을많이했다"며"이후대선관련절차를설명하고,대통령이더라도민주주의가치에반하는행동을하면적법한절차에따라파면될수있단사실을알려줬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탄핵선고는교육현장에서민주주의의중요성과절차에대해알려주는'살아있는교재'로꼽힌다.이때문에전국17개시도교육청중10곳이관내초·중·고교에공문을보내헌재선고를시청할것을권고했다.하지만막상시청여부는권고유무를떠나지역·학교사정별로제각각달랐다.A고교처럼교육청의권고가없었어도수업에적극활용한곳이있는가하면,정치적중립위반으로민원이들어올것을우려하거나수행평가일정이더우선돼제대로시청지도를못한학교들도많았다.대구의한고교에근무하는C교사는"교육청에서시청권장공문등이내려오지않은상황이라,교사들사이에서는'괜한민원거리를먼저만들지말자'며조심스러워하는분위기가강했다"며"TV를틀생각도못했다"고전했다.내신일정이더급하단이유로선고중계를보지않은학교들도있었다.경기지역한고교의D교사는"고등학생들이한창수행평가시즌이라선고중계를볼시간을내는것도부담스러워한다"고말했다.또"설령이번선고에대한토론수업을한다해도,학생들자체가혹시나정치적발언으로인해(태도점수등)내신에영향이갈까봐발언을극히꺼린다"며"수업이성립되기어렵다"고토로했다.입시와민원우려에위축되어서교사의정당한수업권이제대로보장받지못한것이다.이기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대변인은"학생민주시민교육을권장해야할교육부가외려'교육의중립성등을위반하는사례가없어야한다'는공문을보내며교사들을억압하는건문제적"이라며"오히려관련법개정을통해교사수업권·생활지도권을법적으로보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연관기사•"쌤,대통령이잘려요?"학교서탄핵심판생중계···교사들"필요하지만고민많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313550000019)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파면]별개의견제시한재판관은없어…정형식“같은회기탄핵재발의제한”검찰조서탄핵심판증거채택엔…2명“완화적용”2명“엄격히해야”정형식헌법재판관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3월헌법소원심판등일반사건선고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2025.3.27/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결정문초안은8명의헌법재판소재판관중유일하게윤전대통령이지명한정형식재판관(64·사법연수원17기)이작성했다.보수성향으로탄핵심판주심(主審)을맡은정재판관은선고를4시간여앞둔4일오전6시54분경재판관들중가장먼저서울종로구헌재에모습을드러냈다.이어다른재판관들이순차적으로출근하자재판부는선고직전평의를열어최종결정문을다듬은것으로전해졌다.보수진영은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정재판관과조한창김복형재판관이기각또는각하의견을낼것으로기대했지만세재판관모두파면의견을냈다.헌재는소수의견없이재판관8명의만장일치로윤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3개의‘보충의견’을냈다.보충의견은결론엔동의하면서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내는의견이다.다수의견과결론은같지만결론에이른별도의이유가있을때제시하는‘별개의견’을제시한재판관은없었다.정재판관은국회의탄핵소추안발의와관련해다른회기에도탄핵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보충의견을냈다.지난해12월7일418회정기회에서윤전대통령탄핵안이투표불성립으로폐기됐다가12월14일419회임시회에서통과된것이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을위배한것은아니지만,앞으론이런시도를법으로제한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정재판관은“(발의횟수를제한하지않는다면)탄핵제도가정쟁의도구로변질될위험이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은국회가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해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탄핵심판에서논란이됐던‘검찰조서증거채택여부’에대해선4명의재판관이2개의보충의견을냈다.검찰이12·3비상계엄에가담한군수뇌부등을조사하며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를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의증거로채택하는것을윤전대통령측은반대해왔다.2020년개정된형사소송법에따라당사자가동의하지않으면검찰조서는증거로쓸수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에어긋난다는주장이었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전문법칙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의견을냈다.재판관들은“피청구인이대통령인경우국정공백과혼란이크기에신속한심리의필요성이강하게요청된다”며“탄핵심판은형사소송절차와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고,조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한다는것만으로피청구인에게불이익이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냈다.재판관들은“대통령은민주적정당성이가장큰대의기관으로탄핵심판이공직파면이라는중대한결과를초래하는절차인점을감안하면,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피청구인의방어권을충실히보장할수있는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국회회의록에대해서도“법원의공판조서와동등한수준으로신용성이보장된다고보기어렵다”며증거능력을갖기어렵다는의견을냈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파면]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결정사건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청구인국회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대리인명단은별지와같음.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대리인명단은별지와같음.선고일시2025.4.4.11:22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②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③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④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⑥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에게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재판장재판관문형배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재판관정정미재판관정형식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재판관정계선헌법재판소가선고요지에서밑줄로강조한부분을굵은글씨체를더해서표시했습니다.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탄핵사유윤측‘경고성계엄’주장반박…“군경동원,국회권한행사방해”곽종근“의원들끌어내라”증언인정…“국군통수의무위반한것”윤석열전대통령이4일대통령직에서파면됐다.임기개시2년11개월,12·3비상계엄선포122일,국회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111일만에단죄가이뤄졌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오전11시열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기일에서“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한다”며“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언했다.재판관8인의전원일치판단이었다.11시22분주문이낭독된즉시윤전대통령은파면됐다.헌재는비상계엄선포,계엄포고령1호,군경을동원한국회방해,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등탄핵심판5대쟁점모두“위헌·위법성이중대하다”고판단했다.헌재는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까지언급하며12·3비상계엄선포가“국가긴급권남용의아픈역사를재현한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신임을배반한이행위는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다”고못박았다.윤전대통령측은그동안야당의‘줄탄핵’과2025년도예산삭감등이국정위기상황에해당하고,이를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호소형계엄이었다고주장했다.헌재의판단은달랐다.헌재는“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안들은피청구인(윤석열)이재의요구권을행사하거나공포를보류해효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였다”며“2025년예산안은국회본회의의결을거치지도않은것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국회가탄핵소추나입법,예산안심의등법에명시된권한을행사한것이계엄선포요건인‘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해당하는위기였다고볼수없다”고짚었다.헌재는계엄이‘정국타개’를위한도구였다는윤전대통령의주장을반박했다.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써서해결해야지,병력을동원할일이아니었다는것이다.헌재는“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재의탄핵심판이나대통령의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는상황이었다”며“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이‘경고성계엄’이었다고항변한것에대해선“실제군경을동원해국회권한행사를방해한것이인정된다”고했다.계엄선포를위한‘5분국무회의’의절차도위헌적이라고판단했다.헌재는“계엄선포직전피청구인이국무총리와국무위원등에게취지를간략히설명한것은인정되지만,구체적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의견진술기회도주지않았다”며“시행일시·지역,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고국회에이를즉시통고하지도않았다”고했다.헌재는‘계엄포고령1호’에대해서도국회와지방의회,정당활동금지등의내용이위헌적이라고했다.헌재는윤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할목적으로국회를봉쇄하고군인들에게“의원들을끌어내라”등의지시를했다는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의증언신빙성을인정했다.헌재는“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했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한것”이라고말했다.헌재는정치인체포등을위해군을투입시킨데대해선“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해나라를위해봉사한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며“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한일”이라고했다.병력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시킨데대해서도“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밝혔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여전사령관으로부터정치인·법조인등체포대상명단을통화로듣고적어뒀다는이른바‘홍장원메모’도신빙성이인정됐다.헌재는윤전대통령에대해“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했다”면서탄핵소추사유모두가파면할만큼중대하다고밝혔다.헌재는“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해부여받은것으로,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해국민불신을초래했다”며“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고밝혔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