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아는기자,법조팀송정현기자와Q1.송기자,여당이내란전담재판부법수정안국회통과에돌입했어요.그간지적됐던위헌소지해결됐습니까?네,사법부가가장위헌소지가높다고강조한대목이없어지긴했습니다.바로내란재판부추천에외부인사들의개입근거가수정안에선삭제된건데요.원안과수정안을비교해볼까요.원안에선법무부등외부인사들이참여하는위원회를꾸려서전담재판부법관을추천하게돼있었습니다.하지만수정안에서는판사회의가재판부구성을논의해해당법원장이임명토록했습니다.Q2-1.그럼법원이얻은게뭐에요?법원은'법관인사의독립'을지켜냈다는성과를얻긴했습니다.원안대로라면외부인사들이법원인사를좌우하고,사실상'재판부쇼핑'이나'답정너판결'이나올수있다는우려가법원내에팽배했었거든요.그런데수정안대로라면재판부구성에외부인사개입을배제하고,법원방침에따라꾸릴수는있게된거죠.Q2-2.민주당은순순히법원쪽요구를들어준거예요?민주당도법안을수정하면서끝내포기하지않은게있습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구성에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원수뇌부의관여를차단하는데주력해왔는데요.재판부구성이나임명과정에서대법원장의관여근거를배제해1심법원인서울중앙지법과2심법원인서울고법에서독자적으로진행하도록못을박았습니다.Q3.그럼내란재판누가맡습니까.서울고등법원에서판사들이모여회의를하고있는데요.기본적으로는'무작위'배당원칙이유지되고요.기존의서울고법합의부가운데2개부를내란전담재판부로설치해,무작위추첨방식으로재판을맡길가능성이높습니다.Q4.위헌논란거센법안,허위정보근절법도있던데,이법은또뭐하는법이에요?언론사등이허위정보나조작된정보를고의로유통하면최대5배까지손해배상책임을물릴수있게한법안데요.언론사등이악의적으로가짜뉴스를퍼뜨리면징벌적손해배상으로책임을묻겠단겁니다.하지만당장대법원도이법안을두고허위나,고의여부등을판단할기준이모호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데요.이걸따지고다투다보면취지와달리피해를구제하는데시간만더오래걸릴거란지적도나옵니다.Q5.비슷한법안이위헌판정을받은적도있다고요?네이미2010년에유사법안인'전기통신기본법'이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았거든요.헌재는이법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수있다고봤는데요.피해액의5배까지배상을물리는것도,과도한기본권제한을금지하는헌법원칙위배소지가있단지적입니다.통상손해배상소송은피해액을산정해그만큼배상케하잖아요.그런데5배까지배상액을늘리게되면대기업이나권력가등이불리한기사엔,이법을근거로거액의소송을걸어언론의비판과감시보도가위축될거라는우려입니다.배상위험을피하려고언론사등이자기검열을강화하게될거라는거죠.당장'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같은비판보도도,매출피해등을근거로막대한배상액을물수있다고하면관련보도에나서기가훨씬어려울거란전망이나옵니다.아는기자였습니다.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1년간모스크바서폭발물로사망한장성3명째파닐사르바로프중장이22일차량폭탄테러로숨진가운데현장에서폭파된차량에대한조사가진행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러시아수사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이신영기자=러시아군총참모부의작전훈련국장이22일(현지시간)모스크바에서차량폭탄테러로숨졌다고러시아매체들과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이날오전모스크바남부에서파닐사르바로프국장(중장급)이자신의기아소렌토차밑에설치된폭탄이폭발하면서사망했다고밝혔다.스베틀라나페트렌코수사위대변인은사르바로프중장이부상여파로숨졌다면서"이'살인'에대해여러조사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중하나는이범죄가우크라이나정보국에의해조종됐다는것"이라며우크라이나특수부대가폭탄을설치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대한우크라이나측의논평은아직나오지않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사르바로프중장의살해소식을즉시보고받았다고말했다.1969년러시아페름주에서태어난사르바로프중장은군사학교를졸업하고체첸전과시리아전에참전했으며용기훈장,조국공로훈장,군사공로훈장등을수훈했다.지난1년간러시아에서장성급이폭사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지난해12월에는이고리키릴로프러시아국방부화생방전방어사령관이모스크바대로변의전기스쿠터에설치된폭탄이터지면서사망했다.이사건으로그의부관2명도함께사망했다.지난4월에는모스크바인근에서러시아군총참모부주작전국부국장인야로슬라프모스칼리크중장이차량폭발로사망했다.러시아는이런사건이발생할때마다우크라이나를배후로지목했고우크라이나도자국보안당국이한일이라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보안기관의개선을촉구했지만,러시아주요도시에서고위장성뿐아니라다른영향력있는인물들을겨냥한공격이계속되고있어러시아의자존심을건들고있다.2022년8월에는러시아극우사상가의딸다리야두기나가차량폭발로사망했고2023년4월에는러시아군사블로거막심포민이상트페테르부르크의한카페에서열린행사에서폭발물로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생산성영향여부등추가논의…'숫자VS범위'발표방식도미정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고유선기자=의사인력수요·공급을예측해2027년도의과대학정원을정하는추계위원회가기존에예정됐던마지막회의에서결론을내지못하고결과발표시점을한주늦추기로했다.정부와의료공급자·수요자·학계가모여의대정원규모등을정하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22일서울에서제11차회의를열었으나결론을내지못했다.위원들은그간추계위가논의했던적정분석단위(전체·1인당의료이용량)와추계방식등을바탕으로최종추계모형2가지를정한뒤인공지능(AI)생산성과의사근무일수변화등에따른시나리오적용방안을논의했다.추계위는이날11차회의를끝으로추계결과를발표하고2027년의대정원등을정한다는방침이었으나예정종료시각을넘긴회의끝에위원들은내주추가로회의를열기로했다.위원장인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은회의종료후"기본모형2가지를바탕으로오늘은주로여러시나리오를어떻게반영할지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했고,다음주에결론을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주요변수에대해서는"의사의생산성이AI로인해영향을(얼마나)받을지와의사의근무일수문제등을고려해야한다"며"AI변수는반영하는것과반영하지않는것을모두고민하고있다"고설명했다.11차추계위자료에따르면위원들은최종모형에▲AI생산성향상(6%)▲근무일수5%감소▲근무일수10%감소등의변수를적용해2040년의사공급은13만3천명가량으로,수요는변수에따라14만2천∼16만9천명으로잡았다.부족할것으로추산되는의사규모역시1만∼3만6천명으로모형과시나리오에따라크게달라질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아직까지(의사가부족하다고)확정된것은없다"며"해당부분도최종적으로결론이나면다음주에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일부가'졸속결정'이라고비판하는데대해김위원장은"8월에위원회를시작할때부터연내결과를도출하는것이목표였기때문에서두르는것은아니"라며"계획했던일정대로결과를내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추계위가다음주에도명확한결론을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추계에반영할변수가워낙다양하고위원간의입장도첨예하게엇갈리고있기때문이다.일례로최근회의에서한위원은AI로인한생산성변화를추계모형에직접반영할경우진료지원인력(PA)의역할등다른모든변수를하나의모형안에반영해야한다며반대입장을표한반면,다른위원은AI가미래의불확실한요소가아닌이미진행중인변화라며적극적으로반영해야한다는입장을내비친것으로전해졌다.한국의입원일수등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3배수준으로과도하기때문에'이용량에공급을맞추는'방식자체가잘못됐다는지적이나오는가하면,정작현시점에서의의사인력이적정한지에대한판단이제대로되지않았다는비판도나왔다.추계위가시나리오별로의사부족분에따른추가공급(의대정원증원분)숫자를발표할지,명확한숫자가아닌'범위'를제시할지등도아직정해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앞서정부는의대정원증원과의정갈등을거치면서공급자·수요자·학계관계자가참여하는추계위를꾸리고올해말까지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을결정하기로했다.2025학년도에4천567명으로늘어났던의대모집인원은올해진행중인2026학년도입시에서증원전과같은3천58명으로회복된상황이다.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은추계위논의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거친뒤복지부와교육부가협의해결정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UKUS에이은나쁜선례…핵잠경쟁촉발가능성"중국외교부"이미여러차례입장표명…韓,신중히처리희망"[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으로입국해특파원들질문에답하고있다.2025.12.17.[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한미가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등양국정상간합의를내년부터본격적으로이행하기로한데대해중국전문가가우려를표명했다.22일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에따르면군사전문가쑹중핑은"미국이호주와의오커스(AUKUS)핵추진잠수함프로그램으로나쁜선례를만들었는데,이제한국에서도유사한사례가나타나고있다"면서"미국이일부동맹국에핵기술과핵연료사용을허용하는관용은필연적으로핵확산금지조약(NPT)을훼손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위성락대통령실안보실장은16∼1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등을만난뒤,정상회담합의이행차원에서내년부터핵잠건조분야별협의를개시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쑹전문가는또"한국이해양국가이긴하지만해안선이제한적이어서핵추진잠수함을운용할실질적필요성이없다"면서"한국이강대국이되기위해핵추진잠수함을이용해타국이익에도전하려는것이아닌지의문스럽다"고했다.그는이어"일본도원자력잠수함보유계획을부각하고있어원자력잠수함경쟁이촉발될수있다"면서"핵잠수함을보유한국가가늘어날수록핵기술유출및핵사고위험도높아진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핵군비경쟁은평화와안정을훼손할뿐"이라고부연했다.이같은주장은동북아에서미국해군력의영향력이확대되는것에대한우려를반영한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중국정부도이날한국정부를향해말을아끼면서도우려의뜻이담긴입장을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미·한의핵잠수함협력과관련해중국은이미여러차례입장을표명했다"며"한국이신중하게처리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앞서중국은미국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를승인한이후인지난10월30일다소원론적인수준의반응을내놓은바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당시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한미양국이핵비확산의무를실질적으로이행하고지역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는일을하기를바란다"며"그반대가돼서는안될것"이라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말도많고논란도많았던내란전담재판부법,이제마지막관문만남았습니다.민주당은위헌소지다없앴다며오늘본회의에상정했는데요,국민의힘은역사상최악의악법이라며헌정사상처음으로제1야당대표가직접필리버스터에참여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민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라고요?아직도하고있어요?[기자]네,맞습니다.오전11시40분부터시작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금약7시간반째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습니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직접참여한건헌정사상처음입니다.헌법학을비롯해두꺼운책5권을들고등장한장대표,내란전담재판부법은'역사상최악의악법'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놓고앞문으로들어가려다가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들어간다해도위헌이합헌이되지는않습니다.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는않습니다."앞서민주당이법사위를통과한법안을일부수정해본회의에상정한것을꼬집은겁니다.당초외부의판사추천위원회가판사후보를추천하면대법원장이최종임명하는방식이었지만법원내부판사회의의결에따라해당법원장이보임하는구조로바꿨습니다.법원내부에맡겨위헌소지도없애고,대법원장의입김도배제한절충안입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최종안에는그런대법원장의관여를아예삭제하도록하는그런방향으로구성이되었다…"하지만야당은"국회가짜놓은법안에서법원을움직이게만드는또다른사법권침해"라며여전히위헌이라고비판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법안은24시간이지난내일오전11시40분쯤범여권주도로통과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김석현영상편집:이승근조민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사'루이지애나주지사"그린란드美일원되게해야"덴마크외무"임명깊이분노…전적으로용납할수없어"JD밴스미국부통령이28일(현지시간)그린란드의피투피크미군기지에서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과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함께연설하고있다.2025.3.28ⓒ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최종일선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제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를미국의그린란드특사(SpecialEnvoytoGreenland)로임명했다.덴마크는이에항의해수일내로덴마크주재미국대사를초치하겠다고예고하는등,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둘러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간긴장이다시고조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게시글에서"제프는그린란드가우리국가안보에얼마나중요한지이해하고있으며,우리동맹국과나아가전세계의안전,안보,생존을위해우리국가의이익을강력히추진할것"이라고썼다.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덴마크TV2와의인터뷰에서"이번임명과관련발언에깊이분노하고있고,전적으로용납할수없다"며"외무부는설명을듣기위해며칠내로덴마크주재미국대사를초치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그린란드특사임명은2기취임이후여러차례언급해온그린란드영토편입의지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그는광물자원이풍부하고전략적으로중요한이북극섬을장악하기위해군사력사용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이사안은최근몇달간수면아래로가라앉았지만,지난8월트럼프대통령과관련된최소3명이그린란드에서'은밀한영향력'(covertinfluence)공작을벌였다는보도가나오자덴마크정부가미국대사를소환하면서다시주목을받았다.랜드리주지사는올해초이같은구상을공개적으로지지했다.그는지난1월9일소셜미디어엑스(X)에"트럼프대통령은전적으로옳다!우리는그린란드가미국의일원이되도록해야한다.그린란드에도아주좋고,우리에게도아주좋은일이다!어서완수하자"고적었다.지난해1월주지사에취임한랜드리주지사가특사직을맡기위해지사직에서물러나야하는지는명확하지않다고로이터는전했다.미국의나토동맹국인덴마크와그린란드자치정부는그린란드가매각대상이아니라고분명히밝혀왔으며,미국이현지에서정보수집을하고있다는보도도강하게비판해왔다.미국의그린란드장악구상에대해선러시아와유럽다수국가역시반대하고있다.덴마크국방정보국(DDIS)은지난10일'2025년정보전망보고서'에서미국이경제력을활용해"자신의의지를관철하고,우방과적대국을가리지않고군사적위협을가하고있다"고평가했다.또한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무장관은지난8일현지일간지와의인터뷰에서그린란드를향한미국의발언들이현지주민들사이에불확실성을조성했다면서"우리국가와미국은공동의이익을바탕으로80년동안협력해왔다.원활한협력을지속하기위해서는신뢰회복이필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연석청문회두고도이견…민주"청문회"vs국힘"국정조사"양당원내지도부,23일추가회동해이견조율나설듯[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통일교특검','민생법안처리'등현안관련원내대표회동에서대화를하고있다.왼쪽부터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송원내대표,김원내대표,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우지은기자=여야가통일교의혹에관해우선특검법을각자발의하기로했다.향후특검추천방식등세부협의과정에서팽팽한기싸움이예상된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22일여야원내지도부회동직후기자들과만나"(여야가)각자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협의해서신속하게실행하는것으로합의했다"라고밝혔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전날통일교특검법발의에뜻을모으자이날'특검전격수용'입장을밝혔다.이에김병기원내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필두로양당원내지도부가회동에나섰다.양당모두특검필요성에는입장을같이했지만,세부사항에서는의견이갈린다.국민의힘은개혁신당과의합의안을기초로한특검추진을원하지만,민주당은야당합의안과별도법안마련을선호한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합의안은대법원과법원행정처가특검후보각1명씩2명을추천해1명을대통령이임명하는'제삼자추천'방식이다.연일'조희대사법부'를겨냥하는민주당에는다소부담스러울수있다.민주당은법무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협회장,그밖에학식·덕망이있는자등총7인으로국회특검후보추천위를꾸려특검후보를추천하는방안을토대로법을만드는데무게를두고있다.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와관련,"이미국민의힘은개혁신당과함께법안을논의했고현재도막후절충이이뤄지고있다"라며"내일이라도법안을발의할수있다"라고설명했다.반면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회동전"특검은특검법에따라하는것"이라고못박았다.문수석부대표도회동에앞서국민의힘·개혁신당합의안에관해"그건자신들끼리합의한것"이라며거리를둔바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야권에서는)대법원장이런얘기를하는데,이건(특검을)하지말자는것"이라며"조희대가하는것을받으라는말인가"라고했다.민주당은일단이용우법률위원장을중심으로특검법준비에나설예정이다.연내본회의처리를목표로최대한신속하게민주당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한편양당원내지도부는이날민주당이내놓은과방위·정무위등5개상임위의'쿠팡연석청문회'에관해서도논의했다.민주당은연석청문회방침을고수한반면,국민의힘은국정조사에무게를실었다.문진석수석부대표는"연석청문회를통해쿠팡의여러가지문제점을파헤칠필요가있다"라고설명했다.반면김은혜수석부대표는"대충청문회를하지말고확실한국정조사로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양당원내지도부는일단오는23일다시만나이견이있는부분을추가조율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3만보다38%감소…전체비전문외국인력19만도입지역인력난해소위해'비수도권'제조업은고용한도상향가사관리사시범사업종료…취업활동기간연장은적용키로[인천공항=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외국인가사관리사시범사업에참여하는필리핀인가사관리사들이6일오전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강지은기자=내년고용허가제외국인력상한(쿼터)이올해의약60%수준인8만명으로줄어든다.올해말까지한시적으로운용해온조선업별도쿼터는예정대로없앤다.논란이많았던외국인가사관리사사업은본사업을추진하지않기로했다.정부는22일윤창렬국무조정실장주재로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내년도고용허가제(체류자격E-9)외국인력쿼터등'2026년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안'을확정했다.고용허가제는내국인근로자를구하지못한중소기업이정부로부터고용허가서를발급받아외국인력을고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내년E-9쿼터는8만명으로올해보다38%감소했다.업종별쿼터7만명,탄력배정분1만명으로구성된다.정부관계자는"내년경기전망,고용여건과함께금년도발급상황,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수요조사결과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올해11월까지고용허가제비자발급인원은4만8668명이다.계절근로(E-8)의경우농어촌인구감소,고령화등으로인한일손부족을완화하기위해올해대비1만3000명증가한10만9000명으로결정됐다.총정원제로운영되고있는선원취업(E-10)은전년수준에서큰변동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이로써내년도비전문외국인력의도입규모는총19만1000명수준이다.2023년4월부터올해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된조선업쿼터는종료돼이전과같이제조업쿼터로통합운영된다.정부는지역인력난해소를위해비수도권제조업체고용한도상향,작물재배업고용한도조정등제도개선사항도심의·의결했다.비수도권제조업체에대해서는추가고용한도를현행20%에서30%로상향조정했다.비수도권에소재한제조업유턴기업은기업규모와관계없이외국인을고용할수있도록하고,외국인추가고용상한(50명)도없앴다.외국인가사관리사시범사업의경우본사업을추진하지않되,기존가사관리사들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다른E-9노동자들과동일하게취업활동기간연장등을적용하기로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회의에서외국인노동자에대한권익보호및통합지원방안마련을당부했다.윤실장은"대통령께서도강조하셨듯이외국인노동자에대한부당한대우는대한민국의국격에걸맞지않는행위"라며"내년도외국인력도입규모를확정하는것못지않게이들이일터에서정당한대우를받으며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권창준노동부차관은"외국인과내국인일자리가서로보완적역할을하며선순환하고,외국인노동자에대한사각지대없는촘촘한보호및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일하는모든외국인'에대한통합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영국,한국과FTA개선협정서자동차내주고,서비스기반확보서비스최대무역흑자국미국제조업기반광물기업지분눈독고려아연테네시제련소에환호韓세계8위서비스무역적자국제조업치중,불균형성장에발목누군가승리를선언했다면누군가는패했다는얘기다.무역이나국가간거래는항상상대방이있는게임이다.그런데지난16일(현지시간)영국총리와미국장관이한국을상대로승리를선포했다.12월셋째주는우리가영국과FTA개선협정에합의하고,고려아연이대규모미국투자를발표한때다.더스쿠프가내막을자세히알아봤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지난12월19일백악관에서열린한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사진=뉴시스]■미국의對韓승리자축=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지난15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X계정에올린성명에서고려아연의미국테네시주州제련소건설소식을전하며"미국에거대한승리(massivewin)를또안겨준트럼프대통령에게축하를보낸다"고말했다.미국이고려아연의대규모테네시주제련공장투자를자국의승리라고자축하는이유는무엇일까.제조업의기반이되는전략광물확보를경제안보의핵심가치로여기기때문이다.미국에너지부와전쟁부(옛국방부)는올해들어서만리튬아메리카스,MP머티리얼스,캐나다회사인트릴로지메탈스등광물관련기업4개의지분을확보했고,자석생산업체USAR(USARareEarth)지분도곧확보할것으로보인다.언론보도를종합하면,미국은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고려아연지분을확보할것으로보인다.고려아연은미국정부,기업으로부터출자및대출받아설립한합작법인에제3자배정유상증자를실시해지분을넘겨주고,그대가로받은자금으로미국현지사업법인지분100%를확보하기때문이다.고려아연대미투자정당한가고려아연은정당한투자라고주장한다.하지만경영권싸움을벌이고있는영풍과MBK는고려아연이경영권을지키기위해서무리한투자에나섰다고주장하며법원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제기한상황이다.테네시주독립언론'테네시룩아웃'은지난18일"미국연방정부(전쟁부)는고려아연이테네시주스미스카운티,몽고메리카운티에66억달러를투자해짓는광물제련소사업장지분의40%를확보할것"이라며"연방정부는고려아연글로벌사업지분5%도확보할것"이라고보도했다.전체투자규모는70억달러를넘고,나머지는미국정부가투자한다.■영국의對韓승리선언=이번에는영국의대한對韓승리선언을살펴보자.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지난15일(현지시간)한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이타결됐다는소식을전하며"이는영국기업과노동자들에게막대한승리(hugewin)"라는공식성명을발표했다.총리는한국과의협정타결이올해유럽연합(EU),인도,미국과의협약에이은네번째주요협약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영국은2020년2월1일EU를탈퇴했다.[자료|세계은행,참조|2024년기준,사진|뉴시스]그런데영국의협상상대국인우리나라산업통상부도이를수출증대신호로보고있다.산업부는지난16일발표에서자동차수출이늘어날것으로기대한다며이렇게설명했다."대영對英수출의36%를차지하는자동차(관세10%)의경우기존에는당사국에서55%이상의부가가치가발생했음을증명해야무관세혜택을받았지만,그기준이25%로낮아진다."실제로지난해기준영국자동차시장의12%를점유한한국자동차는무관세확대의영향으로내년엔상당한수출량증가를기대해볼만하다.전기차의경우배터리제조과정에투입되는리튬·흑연등수입원료의가격에따라산출되는부가가치가크게달라진다.영국과한국이'서로의승리'를주장하는이유는전혀다른두측면을바라보고있어서다.한국이자동차라는상품수출,이를테면'사물事物의경제'에서자신감을내비친것이라면,영국은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기술·금융·법률등서비스라는'사고思考의경제'에서자신감을보인것이다.영국정부의협상타결보도자료에는보험회사들의이익단체인영국보험자협회한나구르가사무총장의다음과같은소감이포함돼있다."영국손해보험사들은이번협정을통해서한국시장에보험상품을직접제공할수있게된다.한국정부의국경간데이터규칙완화계획을지지한다."사물의경제와사고의경제우리정부는2022년영국과의개인정보보호적정성결정을채택했고,2023년에는개인정보보호법을일부개정해개인정보데이터를해외로이동시킬때동의받도록하는부분을완화했다.인터넷서비스등디지털경제에서개인정보데이터의국가간이동은필수적인요소다.미국매체폴리티코는영국과한국의이번협상에서서비스무역과관련한함의에주목했다."협정의새로운조항은한국에서해외기업들이고객데이터를현지에저장하도록했던기존규정을금지한다.또양국정부가해외기업에사업의조건으로소프트웨어코드접근권한을요구하는것을금지했다.영국로펌,회계법인,기술기업들이양국에서동시에사업을운영하기가쉬워졌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지난12월16일런던다우닝가관저에서열린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처럼영국이한국을상대로승리를선포하고,반대로우리는그나름대로수출증대를기대하는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일이다.보이지않는제품의무역인서비스무역세계에서한국은매년막대한적자를내고있고,미국과영국은이분야무역흑자1·2위국가이기때문이다.미국과영국은지난해서비스무역흑자가각각2951억달러,2475억달러로다른모든나라를압도했다.우리나라는상품과서비스를모두합친수출국순위에서는2024년기준세계8위경제대국이다.1위가중국이고,2위가미국이다.그런데,서비스무역으로만따지면최대적자국은지난해에만서비스무역적자2290억달러를기록한중국이다.우리도적자규모237억달러로8위에해당한다.서비스분야에서독보적인경쟁력을갖춘미국은자신들의취약점인제조업기초를다질수있는데만족했고,미래의서비스흑자국1위를목표로하는영국은그기반을다질수있는데만족했다.제조업과서비스의균형이어그러진우리로선이길수없는싸움이었을지모른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오션주장한경쟁입찰로마무리…KDDX사업원점회귀분석HD현대중공업보안벌점연장여부촉각…전력화지연불가피HD현대중공업이맡은KDDX기본설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방식이경쟁입찰로결정된가운데사업당사자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표정은엇갈리고있다.HD현대중공업은수의계약을,한화오션은경쟁입찰을주장해온것을고려하면이번결정은한화오션의입장이반영됐다는평가가많다.경쟁입찰결정으로1년6개월이상표류해온KDDX사업은또다시지연이불가피해전력화공백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2일방산업계등에따르면방위사업청은이날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맡은사업자선정방식으로경쟁입찰을의결했다고밝혔다.KDDX는선체와이지스체계를모두국내기술로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이다.총7조8천억원의예산을투입해6천t급미니이지스함6척을건조한다.국내특수선'양강'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KDDX사업수주를두고그동안경쟁해왔다.함정건조사업은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된다.납기준수등을위해기본설계업체가상세설계를맡아사업을수주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였다.이에따라기본설계를맡은HD현대중공업의KDDX사업을수주하는수의계약이유력했지만,HD현대중공업직원들이KDDX기본설계과정에서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전신)의개념설계자료를몰래촬영·유출해유죄를받은사건이발생하면서상황이바뀌었다.한화오션은이를문제삼아경쟁입찰을주장했고,이날한화오션이주장한경쟁입찰로사업방식이결정되면서KDDX건조사업은또다시원점으로돌아갔다는것이방산업계의대체적분석이다.경쟁입찰은입찰공고단계부터순차적으로경쟁해최종사업권을따내는방식이다.다만HD현대중공업이해당사건으로1.8점이라는보안감점을받았고,이달19일까지적용됐던보안감점에대해방사청이1년연장가능성을언급한상황이라한화오션이좀더유리한상황이라는해석이나온다.반면한화오션이이지스구축함연구개발실적이없고,한화오션의협력사직원이설계도면유출혐의로1심징역형을선고받아한화오션의보안감점가능성도불거진점은최종결정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방사청은이날브리핑에서"1.8점이라는보안감점이12월19일종료됐고,보안감점을추가로검토하느냐는것은입찰공고행위후제안서평가할때확인할것"이라며"입찰공고행위발생할때까지추가벌점대한사항에대해깊이있게검토하고있다고만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날결정과관련,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입장은엇갈렸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방추위의결정을존중하지만그간지켜져온원칙과규정이흔들린데대해아쉽게생각한다"며"방추위의결정에대해면밀하게검토할계획이고향후절차가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진행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화오션은"KDDX상세설계및선도함사업자선정방식이이제라도결정된것은다행스러운결과"라며"향후KDDX사업수주를통해대한민국해군력증강에기여하고2030년대K-해양방산을이끌수있는명품함정을건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KDDX사업방식이경쟁입찰로판결되면서이미1년6개월가량늦어진KDDX사업의지연이불가피해해군전력화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방사청은그동안해군이운용중인광개토대왕급구축함(DDH-I)3척등퇴역시기에맞춰KDDX투입할수있도록HD현대중공업의수의계약에더큰관심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지상혁방사청함정사업부장직무대리는방추위후백브리핑에서"이날결정을근거로선도함건조기본계획을작성해방추위에상정해야한다"며"최단시간상정하는것이목표라늦어도1분기내상정하고제안요청서작성,입찰공고,협상을거쳐내년연말까지계약하는게목표"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상정…판사회의통해확정장동혁,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헌법학','자유론'들고오자"자의적으로써먹는다"조소도김병기"특검하자,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원내지도부협상착수…대통령실도"환영"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김나영앵커■패널:김형준기자[앵커]국회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본회의에상정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일명'통일교특검'수용입장을밝히면서특검도입을위한여야협상도본격화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형준기자?[기자]국회에나와있습니다.[앵커]올해마지막정기국회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가한창이라는데,계획과달리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먼저상정됐다고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도중이성윤의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그렇습니다.사실민주당의계획은허위조작정보근절법,즉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먼저처리한뒤이어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통과시킬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정통망법개정안에담긴내용일부가이미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은사실이뒤늦게파악되면서민주당이조정에나섰는데요.단순오인·착오와실수로생산된허위정보유통까지금지하는내용은삭제하는중입니다.이걸조율하는과정에서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먼저상정하게됐습니다.이법역시상정직전의원총회에서한번더수정을거쳤습니다.추천위원회를구성하겠다던부분은삭제됐습니다.대신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구성판사요건과기준을결정한뒤,판사회의가의결하는절차를거쳐판사를확정합니다.앞서1차수정안엔조희대대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임명하게했는데,2차수정안엔이내용이빠지면서대법원장의관여를아예삭제하게됐다고민주당은설명했습니다.[앵커]그렇게해서법안이상정되고필리버스터가시작됐는데,여기서헌정사상초유의일이있었다고요?[기자]네,필리버스터첫주자로제1야당즉국민의힘대표인장동혁의원이나섰는데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선건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라고합니다.직접한번들어보시죠.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진행하고있다.황진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비상계엄특별재판부는이름을뭐라부르든반헌법적인특별재판부입니다.다수당이판사를입맛대로골라특정사건을맡겨서원하는재판결과를만들어내기위한수단에불과합니다."[기자]장대표는책5권을갖고발언대에올라갔습니다.성낙인교수의'헌법학',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토크빌의'미국의민주주의',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로'자유론'같은경우윤석열전대통령이빈번하게인용했던책이기도합니다.민주당의입법으로삼권분립이무너진다는메시지를전하기위함으로풀이되는데,범여권에선12.3비상계엄이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조치였다던장대표가헌법학과자유론같은책들을자의적으로써먹는다며조소하기도했습니다.[앵커]그렇군요.한편통일교관련특검을거부하던민주당,오늘아침전격수용에들어갔다죠?[기자]오늘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가특검을못받을것도없다고말한데이어곧장김병기원내대표가바톤을넘겨받았습니다.처음엔수사가일단시작됐으니엄정히처리하라면서자중하고있었는데,국민의힘이착각을하는것같다며이렇게말한겁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황진환기자[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내심으로는민주당이특검을받지않을것이라고확신한모양입니다.민주당의인내를회피로착각한것같습니다.하여말씀드립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합시다,함께.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서특검할것을제안합니다."[기자]이소식이전해지자국민의힘은일단환영한다면서도경계에나섰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의의원총회발언입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근데이게특검을수용하면서도사실대장동시즌2가되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더불어민주당이지금권력을쥐고있기때문에자기들이특검하겠다고얘기는하면서사실상또다시야당탄압하는특검만하겠다라고생각한다면국민들이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일단특검을하자는큰문제는동의가됐으니양당원내지도부가약1시간전부터만나세부사항을논의중이고요,따라서빠른시일내에협상을거쳐특검법초안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대통령실도특검논의진전에대해환영한다는입장이라며여야는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철저하고전방위적인수사가이뤄져서정치와종교의유착의혹전체에대해진상이밝혀지고처벌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모든노조반대아냐”2차공공기관지방이전도가속지방활성화…지선주도권선점대통령실이대전·충남통합공식화에이어HMM의부산이전을본격추진하고,2차공공기관의지방이전도가속화한다.국토균형발전을명분으로지방활성화에강한드라이브를걸어내년6·3지방선거의주도권을가져오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23일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의업무보고를받는다.해수부는같은날세종에서부산으로이전한청사공식개청식도연다.이과정에서HMM부산이전의제가거론될가능성이크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해수부와함께HMM의부산이전을공약했다.정부지분이70%가넘는HMM부산이전은노조의반대로진척이더딘상태다.노조는이전타당성이없다는검사결과가나왔음에도정부가사측을압박해무리하게부산이전을추진하고있다고주장한다.글로벌경기침체로위축된회사사정이부산이전으로악화될경우손실을노동자가모두떠안게된다는취지다.노조는수차례요청끝에지난달4일전재수당시해수부장관을만났지만전장관은노조에“국정과제로서HMM이전은불가피하다”고말했다.HMM육상노조관계자는“HMM은사기업인데정부가‘부산유치’가아닌‘부산강제이전’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반면정부는국정과제인국토균형발전실현을위해일부노동자권익침해는감수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약750명의노조원이있는육상노조와달리약600명의해상노조는반대하지않는다는논리도제기했다.HMM의전신인현대상선구조조정과정에서공공자금이투입된만큼일반기업과상황이다르다는평가도내놓았다.대통령실관계자는“노조요구를다듣자는건그냥지금처럼수도권에모여살자는얘기밖에안된다”며“HMM의모든노조가다반대하는것도아니지않으냐”고강조했다.이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HMM이전에대해“노동자가동의안하면그냥(이전)해야지,어떻게하겠느냐”고말했었다.공공기관이전은지역경기와청년취업률등지방민심과직결된다.부산은이번지방선거에서여당이서울과함께탈환1순위로꼽는곳이다.정부는나아가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국토교통부는2027년부터공공기관이전을시작할계획이다.이전대상공공기관숫자만350곳이거론된다.특히내년상반기중에는구체적인공공기관이전로드맵이제시될전망이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