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소고기단가1년새30%뛰어원재료값상승에고환율까지'업친데덮친격'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육류코너.사진=연합뉴스"메뉴에서스테이크를빼야할지고민중입니다."서울성북구에서퓨전양식레스토랑을운영하는김모씨(39)는스테이크메뉴를두고최근고민에빠졌다.대학가에위치해주로20~30대초반고객을타깃팅한김씨의식당은대학가에서저렴한가격으로손님을끌어왔다.하지만최근고공행진하는원·달러환율때문에기존메뉴가격대로는단가를맞추기어려워졌다며한숨을쉬었다.원화약세로주식재료인호주산·미국산소고기수입물가가크게오른탓이다.김씨는“미국산소고기단가가작년이맘때쯤와비교하면30%가량올랐다”며“주로찾는젊은손님들이3만원대메뉴는잘안찾는데2만원초반대를유지하는스테이크메뉴로는수익이안나오는상황이라고민”이라고전했다.가파른장바구니물가상승속에서국내소고기시장이요동치고있다.저렴한가격을무기로소고기수요를채워주던수입산소고기값이원·달러환율1500원대진입을눈앞에두면서크게뛰고있기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미국현지시장에서도소사육두수가급격히감소해소고기값자체가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는중이다.수입재료에의존하는자영업자부터생활비를아껴장을보는주부들까지시름이깊어지고있다.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이미국산소고기를살펴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22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따르면올해초까지100g당4200원수준이던미국산냉장갈비살의국내원료가격(수입물가에국내유통비용등을더한값)은이달중순부터약17%오른4900원선을유지하고있다.호주산또한같은기간35%뛰어5900원대에육박하는수준이다.미국내에선최근소고기가격이역대최고치수준으로치솟고있다는보도가이어지고있다.미국경제매체더스트리트가미국노동통계국(BLS)보고서를인용해보도한내용을보면지난8월기준미국내다진소고기소매가격은전년동기대비13%상승했다.스테이크용소고기도16.6%급등했다.기후변화에사료비상승까지겹치면서소사육마릿수가감소한탓에소고기공급자체가줄어든여파다.미국정부가치솟는쇠고기가격을잡기위해전방위대응책을펴고있지만쉽사리가격이안정되지않는것으로전해진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11월육류가공업체들의가격담합조사에착수하고,브라질산소고기수입에대한관세를철폐했다.앞서미국농무부는방목지확대등을포함한미국목장주지원프로그램을발표하기도했다.현지시장에선소고기메뉴를주로취급하는유명레스토랑체인이비용부담을이기지못해매장을폐점하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2009년부터영업한오하이오주기반바비큐레스토랑체인레이레이즈(RayRay’s)는파산보호(챕터11)를신청했다.원가부담이급증하자11월부터존스타운·매리언매장폐쇄,린워스푸드트럭운영중단등구조조정을선제적으로단행했으며결국지난19일오하이오남부연방파산법원에챕터11을제출했다.파산신청은당장영업을중단하는절차는아니지만회사는‘채무자점유(DIP)’상태로운영통제권을유지한채비용절감책을추진할계획이다.이외에도스모킹더치맨홀딩스,스티키핑거스(StickyFingersRestaurantLLC),번비비큐앤타코(BurntBBQ&Tacos)등크고작은브랜드가잇따라문을닫고파산신청을하는등원가급등에가맹비부담·수요둔화가복합적으로겹친구조적위기가가속화하는모습이다.서울의한식당가.사진=뉴스1국내시장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감지된다.고환율영향이더해져물가를밀어올리면서장바구니부담을키우는중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수입물가지수는141.82로전월(138.17)대비2.6%올랐다.지난해4월(3.8%)이후1년7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수입물가는보통1~3개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영향을미치는데수입의존도가높은외국산소고기는인상분이반영된지오래다.국제가격과환율더해져총비용이상승한탓에기존에상대적으로저렴했던외국산쇠고기가국내한우와가격차를크게벌리지못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이미일부수입육부위는한우와가격차가거의붙을정도로좁혀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수입육가격이오르면서대형마트등의할인행사도큰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모양새다.이미지역커뮤니티나맘카페등에선“가격만보고한우인줄알고카트에제품을담았는데수입산이더라”등의게시글이이어지고있다.그만큼수입산가격이많이올랐다는점을암시하는대목이다.연말·연초엔가뜩이나모임이많아소비자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고깃집·BBQ전문점등국내외식자영업자들역시원가상승분을가격에온전히전가하지못하고전전긍긍하고있다.경기둔화로소비여력이줄어든상황에서가격을올리면손님이빠지고,가격을못올리면수익이줄어드는상황에직면한것이다.특히수입육비중이높은중저가고깃집일수록수익성이악화하는흐름이뚜렷하다.한무한리필고깃집체인관계자는“수입산소고기단가가워낙올라로스율을줄이는등각종방법을강구하고있지만수익률이급감하는단계에접어들고있다”고말했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군당국이북한과의충돌을막기위해우리군과유엔사에군사분계선중더남쪽에가까운선기준으로대응하라는지침을내려보냈습니다.국민의힘은"군사분계선을상납했다"고까지비난했는데,정작해당지침은윤석열정부때세운것으로확인됐습니다.손하늘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북한군은올해에만17차례군사분계선을넘었다되돌아갔습니다.'적대적두국가'방침에따라비무장지대에철조망을쌓고지뢰를매설하려는것으로,우리군은교전수칙에따라군사분계선을넘으면경고사격으로대응해왔습니다.하지만1953년정전협정체결이후세워둔표지판은대부분유실돼2백여개만남았고,표지판이없는곳에선남과북은물론유엔군사령부도다른기준을적용해왔습니다.합참은이에따라올해9월,우리군과유엔사의군사분계선이서로다른곳에선,더남쪽선을기준으로대응하라는'경계작전지침서'를내려보냈습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MDL(군사분계선)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조치중입니다."북한과의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정전협정관리주체인유엔사의기준선을존중하는조치라고합참은설명했습니다.조선일보는"북한에유리한일방적인조치라는평가가나온다,비무장지대에서북한영역을넓혀준셈"이라고보도했고,국민의힘은"군사분계선까지상납하려는안보자해행위"라고주장했습니다.군당국은즉각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습니다.해당지침을윤석열정부시절인지난해6월부터이미적용해왔다며,석달전문서로다시하달한것뿐이라고밝혔습니다.또"소극적대응을위해작전절차를바꾸거나북한군에유리한게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군사분계선기준을명확히하자는남북군사회담제안에북한이한달째침묵하는상황에서,군은일단내년에한미간협의를통해유엔사와먼저기준선을조율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박문경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박문경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산시대의완전한종료,청와대복귀대통령실기자들,이제는'청와대기자들'동선길어졌지만'제자리'찾아가는과정[이데일리김유성기자]춘추관이다시열렸다.3년7개월만이다.용산대통령실을출입하던기자들은22일부터춘추관으로출근했다.그들을부르는호칭도바뀌게됐다.‘청와대기자들.’청와대기자들은자조섞인말로자신들을‘춘추관기자들’이라고부르기도한다.춘추관을들어간다고해서청와대를온전히출입하기어렵기때문이다.청와대가구중궁궐로불렸던이유중하나가여기에있다.용산대통령실에서벗어나청와대로첫출근한22일은1년중밤이가장길다는동짓날이었다.오전7시광화문역으로나왔지만주변은여전히어두웠다.영하의바람이불었고그곳까지걸어갈엄두가나지않았다.삼청동으로향하는마을버스를탔다.버스는신호대기시간까지합쳐10분도채걸리지않아목적하던정류장에도착했다.내려서3~4분정도걷자춘추문이보였다.지난여름청와대개방때까지는열려있던문이었다.그문에서머리하나가나와바깥을살펴봤다.한무리의기자들이왔다는것을보고간단한출입증확인절차를거친뒤안으로안내했다.도심속사찰의모습을닮은춘추관은노태우정부시절이던1990년에지어졌다.낡아보이는외관과달리내부는깔끔하게정리돼있었다.기자실안은다시책상등사무집기로채워졌다.석간기자등일찍도착한기자들은개인짐을풀어놓고있었다.한쪽벽면에는출근전기자들의박스짐이쌓여있었다.이윽고부대변인의일정브리핑이시작됐다.춘추관에서의첫브리핑이다.새롭게꾸민브리핑장은천장이높았지만아늑하게느껴졌다.기자와춘추관관계자들모두표정이밝았다.‘무덤같다던’6월용산대통령실때와는분위기가달랐다.지난반년간친근감의온기가체감됐다.브리핑이끝나고기자들은각자자리로갔다.아침보고를위해서다.아침보고와무관한일부기자들은춘추관내부이곳저곳을다녔다.그중에는흰머리에주름살이깊게패인노기자무리가있었다.청와대터줏대감으로오랜시간,혹은오래전에출입했던이들이었다.지하샤워실을가리키며‘경호처직원들이일부러올정도로좋았다’고말했다.그즈음최근친해진기자A의카카오톡메시지를볼수있었다.안국역에서내려걸어오고있다는그의사진과메시지에는노곤함이배어있었다.아침나절30분간걸어왔다고했다.운동이라고생각하면알맞을듯했다.그가걸어온삼청동길가는고요했다.주변은관광도시같았다.얼마전까지많은인파가다녀갔다는점이쉽게짐작됐다.그거리를아침에는러너들이누빈다.삼청동길가춘추관에서는밥을먹으러가는것도‘큰’일이다.용산대통령실은삼각지역과신용산역사이상권을품고있었다.용리단길로불리는곳이다.길어봐야10분정도걸어가면됐지만,춘추관은10분이기본이다.이날약속이있던곳도경복궁서편의한식당이었다.걷는거리만25분으로,광화문역에서춘추관까지걸어오는시간과엇비슷했다.그곳에서밥을먹고다시춘추관으로돌아오니걸음수는1만2000걸음이찍혀있었다.평소하루치를반나절만에달성했다.점심을분명먹었지만왠지모를허기를느껴기자실내간식에손을댔다.오후시간에는인터넷이문제를일으켰다.속도가무척느렸던것이다.기자실한켠에서“이거용산때생각나네”라는말이나왔다.지난6월용산대통령실에서인터넷이자주끊겼던일을떠올린말이다.다크서클이눈밑1인치는족히내려왔을법한춘추관직원은울상이된채이곳저곳을다녔다.결국KT직원이왔고속도는정상화됐다.어찌된영문인지묻자출처를알수없는이가대답했다.“껐다키니까되네요.”간식하나를먹고자리에앉았을때기자A의메시지를또볼수있었다.점심을먹고그는잠시자신의회사에다녀왔다.그의메시지에는“오며가며진을뺀다”라는내용이담겨있었다.길어진동선에노곤함이묻어났다.마감을마친기자들이퇴근길에올랐다.낮이가장짧은동짓날이었던터라퇴근길주변은어두웠다.해는이미졌다.걸어가리라마음먹고경복궁돌담길초입을지나려던차에호다닥뛰어가는A기자가보였다.오가며지쳤을그는버스를놓치지않기위해뛰었다.버스기사는잠시멈춰그를태워줬다.안심이됐다.20여분걸려광화문으로걸어나왔다.광화문앞에서는화려한공연이펼쳐지고있었다.흥겨운음악에관광객들은추위를잊은듯했다.남대문방향으로는화려한디지털사이니지가보였다.흡사뉴욕타임스스퀘어를보는것같았다.세종문화회관앞은어느새크리스마스조형물로가득찼다.그앞을젊은연인들이걸었다.핑크빛으로물든그들의얼굴은활기차보였다.비로소제자리를찾은것같았다.연말이연말답고12월이12월같은도심의한풍경이었다.1년이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세종시에들어설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대통령집무실이위치할국가상징구역의도시계획안이최종확정됐는데요.세종대통령실준공목표는2030년상반기인데,이재명대통령이속도를내라고주문한만큼시기가앞당겨질수도있을걸로보입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여의도의4분의3크기,210만제곱미터부지조성공사가한창입니다.2030년이곳국가상징구역에대통령세종집무실이들어섭니다.먼저북쪽에는대통령세종집무실,중앙에시민들의광장이배치됩니다.그리고남쪽에국회세종의사당이들어섭니다.특히기존의도로를지하화해시민광장은보행이가능한열린광장으로조성되는데,대통령집무실에서국회의사당이끊임없이한공간에서이어지게됩니다.[구자훈/한양대도시대학원교수(심사위원장)]"국가적공간의가치가건물내부에머물지않고시민활동과자연스럽게만나는열린국가플랫폼으로기능하도록제안했습니다."대통령세종집무실건축설계는내년상반기에별도로공모해추진됩니다.2030년상반기준공이목표인데,이재명대통령이속도를내라고주문한만큼공정이단축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2일,행복청업무보고)]"30년에행복청의대통령집무실을지으면.<네.>와서잠깐얼굴만보고가는거예요?좀더서둘러야될것같습니다.조금땡기시죠."이어2033년에는국회세종의사당까지완성한다는게정부계획입니다.세종의주민들은이번에는과연속도를낼수있을까,걱정하면서도기대감을내비쳤습니다.[장규한]"이제기대를이제거의안하는거는그전부터워낙얘기가오래전부터있어서그랬는데…"[송영춘]"세종시에가면은대통령실도있고집무실이있어서일단한번가서살아보는것도괜찮지않냐…"여야는세종행정수도이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특별법을공동발의하고,행정수도이전에속도를내기로했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김민승/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김민승/영상편집:문철학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법원안이든민주당안이든결국서울고법이내란전담재판부구성권한을가지게되는건데요.차이가있다면대법원안대로,무작위로전담재판부를정하냐아니면민주당안대로복수의전담재판부를배당전에정하냐입니다.오늘서울고법에선전체판사회의가열렸는데,어떤논의가이어졌을까요.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이상정되고필리버스터가진행되던오후6시15분,서울고법에선비공개로전체판사회의가열렸습니다.당초서울고법은형사부를2개증설할지정하는한편,대법원이제시한예규에따른전담재판부구성방식에대한의견을수렴할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대폭수정하면서논의가복잡해졌습니다.민주당안대로하더라도,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의수와요건등기준을정하기때문에,대법원안이든민주당안이든서울고법이전담재판부구성권한을갖게됐기때문입니다.이에따라오늘회의에선민주당법안내용과대법원예규에따른후속조치방안에대한소개가모두이뤄졌습니다.법안의틀이갑자기바뀐만큼많은법관들이말을아낀가운데,판사회의는30분만에종료됐습니다.한고법판사는수정된민주당안에대해"재판독립침해우려는상당부분해소됐지만,사후에재판부를구성하기때문에여전히꺼려하는법관이많을것같다"고평가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안이통과되더라도무작위배당원칙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한고법부장판사는"전담재판부기준도판사회의에서정하는만큼회피·제척사유를정해배제한뒤무작위배당을통한전담재판부지정도가능하다"며"그래야위헌시비를차단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판사회의에서무작위로전담재판부를지정하자는,사실상대법원안과같은방식입니다.이럴경우역량과자격이떨어지는법관을사전에배제하도록한민주당입법취지가흐려질수있습니다.다만,아직은대법원안도민주당안도시행된상태가아닌만큼앞으로논의과정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서울고법은민주당안이국회를통과할경우다시전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등의절차를거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말정산제도는구조적으로기혼자에게유리…부양가족과자녀많을수록공제규모커”게티이미지뱅크‘13월의월급’으로불리는연말정산의세제혜택은부부직장인에게집중되면서상당수미혼직장인에게연말정산이‘13월의약탈’이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실제2024년귀속근로소득에대한연말정산결과6명가운데1명꼴로세금을토해낸것으로집계된가운데이들이연말정산으로토해낸세금은1인당평균117만원에달했다.연말정산제도가싱글세라는평가가나오는배경이다.22일국세청국세통계포털(TASIS)에따르면2024년귀속근로소득신고자2107만8535명가운데추가세금환수를통보받은직장인은377만2299명으로전체의17.9%를차지했다.전년보다4만4798명(0.3%)늘어난규모다.특히이들의1인당추가납부세액은전년보다4만원(3.5%)늘어난117만1000원으로역대최대였다.1인당추가납부세액은2019년84만3000원에서2020년92만4000원,2021년97만5000원,2022년106만6000원,2023년113만1000원으로해마다불어나는추세다.이는근로소득증가와맞물린결과다.지난해기준1인당평균근로소득은4477만원으로전년대비152만원(3.5%)늘었다.반면같은기간연말정산때세금을돌려받은(환급)근로소득자는전체의70.5%인1485만5954명이었다.전년보다4만4798명(0.3%)줄었다.환급세액은1인당평균84만7000원으로전년(82만4000원)보다2만3000원늘었다.1인당환급세액은2019년60만1000원,2020년63만6000원,2021년68만4000원,2022년77만원으로해마다불어나고있다.세무업계관계자는“같은직장에서동일한임금을받더라도연말정산결과는크게갈린다.소득공제·세액공제를얼마나받느냐에따라세금환급여부와환급액이달라지기때문”이라면서“자녀가있는기혼자는상대적으로소득공제·세액공제혜택이커연말정산제도는구조적으로기혼자에게유리하다.부양가족과자녀가많을수록공제규모가커진다”고설명했다.소득공제는과세표준이되는소득금액을줄여주는항목으로부양가족에대한인적공제,체크·신용카드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등을아우른다.세액공제는소득공제를거쳐산출된세금에서다시차감하는제도로자녀세액공제,의료비공제,월세공제등이대표적이다.특히자녀가있는기혼자는배우자와부양가족1명당150만원의인적공제를받을수있다.부양가족으로인정받으려면연간소득이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500만원이하)을넘지않아야한다.부양가족의의료비와교육비역시세액공제대상이다.자녀를둔기혼자는자녀(만8∼20세)수에따른자녀세액공제도적용받는다.내년부터자녀세액공제금액이자녀1인당10만원씩인상되면서혜택은더커졌다.이에따라세액공제액은자녀1명일경우25만원,2명이면55만원,3명이면95만원으로늘어난다.여기에올해결혼한신혼부부가오는31일까지혼인신고를마치면이번연말정산에서각각50만원씩,총100만원의결혼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이제도는2026년까지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만적용되며,생애한번만받을수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이오늘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논란이있었던조항을아예삭제하고판사들에게재판부구성을맡기기로한만큼문제가없다며처리를예고했고,여전히윤석열의계엄을두고내란이아니었다고주장하는국민의힘은내란몰이를위한법안이라고반발하며무제한토론에들어갔는데요.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예상보다하루앞선오늘,국회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의사일정제3항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을상정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본회의직전까지의원총회를열어법안을수정했습니다.법관추천위원회를아예만들지않고,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맡기는겁니다.위헌논란과조희대대법원장의관여를함께차단하고법안을신속하게처리하자는취지로분석됩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내란,외환및반란사건에대한재판이공정하고신속하게진행될수있는절차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계속법안에반대해온국민의힘은곧바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신청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제1야당대표중처음으로직접토론에나섰습니다.장대표는오늘상정된법안이계엄을내란으로단정하고결론을꿰어맞추기위해재판부를입맛대로고르기위한것이라주장하며,12·3비상계엄의'불법성'에대해부정하는발언을이어갔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실제비상계엄은사실상2시간만에종료됐고국회의권한행사가불가능한상황도초래되지않았습니다."여당은만24시간이되는내일낮,토론을강제로끝내고바로표결에돌입해법안을통과시킬계획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김재석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치자금법위반및증거은닉교사단,윤전대통령부부의혹못밝혀김영선전의원은징역5년구형모두재판장제지에도태도불량내년2월5일오후2시선고예정지난해11월창원지검앞명태균씨.류영주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핵심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징역6년이구형됐다.온갖의혹으로나라를들쑤시며구속기소된지1년만이다.창원지검은22일창원지법형사4부(재판장김인택)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명태균씨에게정치자금법위반죄로징역5년,증거은닉교사죄로징역1년등모두징역6년과추징금1억6천여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명씨는지난해12월김전의원과함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지1년만이다.명씨는이후올해4월피고인방어권등을이유로보석으로나와불구속재판을받아왔다.하지만20여차례진행된공판에서자신에게불리한질문을받거나답변을해야할경우검사나피고인일부에게고래고래고함을지르고삿대질을하며재판장의제지에도불구하고불량한태도는계속됐다.지난해11월검찰에처음공개적으로출석할때흥분하던모습이장기간법정에서재현됐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연합뉴스명씨는지난2022년6월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김영선전의원에게세비8천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등을받는다.또김전의원및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대구경북지역예비후보배모씨와이모씨에게공천과관련해각1억2천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가있다.명씨는지난해9월창원에서자신의처남에게윤전대통령부부와의대화등이담긴휴대전화와USB등증거를숨겨달라고지시한혐의도있다.수많은혐의가명씨를가리키고있지만결심공판기준으로만보면지난해9월부터촉발된명씨핵심의혹은아직밝혀지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대선여론조사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받아왔다는핵심의혹대신에명씨와김전의원의불법성여부에초점이맞춰졌다.창원지검은명씨가김전의원에게공천에도움을줬기에서로가돈을주고받았다고판단했지만윤전대통령부부까지는수사로올라가지못했다.반면명씨는최후진술에서세비를받은것은근로제공의대가이고배씨와이씨에게공천대가로돈을받지도않았고,처남에게증거를숨기라고도하지않았다는취지로무죄를주장했다.이형탁기자또검찰은김전의원에게는명씨에게세비절반을주는등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징역5년과추징금8천만원을구형했다.김전의원은재판장의제지에도불구하고재판받는동안자료검토를이유로재판을연기해달라거나구구절절장황한말을하면서재판을지연시켰다.김전의원은최후진술에서"강혜경과김태열이나를속였다"며무죄를주장했다.그밖에배씨와이씨에게는각각징역3년,김태열전소장에게는징역2년6개월과추징금8천만원이구형됐다.검찰은"이사건범행은선거에출마할후보자를결정하는단계에서부터영향력으로정당의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시켜공직에취임할충분한능력과자질을갖추지못한사람이정당추천후보자로결정되게할위험을발생시켰다"며"선거제도와정당제도에대한국민신뢰를심각하게훼손시키는결과를초래한것으로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이들5명에대한판결선고는내년2월5일오후2시로잡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이형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주에도쿠팡에대한단독보도준비했습니다.지난2020년쿠팡물류센터에서하청업체노동자가유독물질에노출돼숨지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그런데사고이후경영진의대화를보면,김범석당시한국쿠팡대표의최우선해결과제는하청업체와의계약주체를자회사로바꾸는것이었습니다.이게어떤의미인지,박재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6월고박현경씨는쿠팡목천물류센터의사내식당을방역하라는지시를받고소독하던중유독물질에노출돼사망했습니다.[최규석/故박현경씨남편:쿠팡소속이라는걸알고있었는데,나중에보니하청의하청이더라고요.]유족측은경찰수사가시작되자쿠팡측이대화를끊었다고말합니다.[최규석/故박현경씨남편:(쿠팡측이)자기들은하청을줬기때문에,그쪽변호사들하고얘기해라.울분이터졌어요.미쳐요,그거.직접적으로들으면요.]검찰은쿠팡을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리했고,하청업체임직원들은재판에서벌금형을받았습니다.사건넉달뒤,쿠팡임원들이주고받은이메일내역입니다.당시쿠팡법무총괄은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회의에서김범석대표가모든아웃소싱계약을쿠팡에서자회사인쿠팡풀필먼트로변경하라는지시가있었다"고말했습니다.목천물류센터사망사고로쿠팡이수사대상이됐다며,'최우선과제'라고덧붙였습니다.다른임직원들이주고받은메일에서도위탁운영계약의당사자가쿠팡이었기때문에형사책임문제가생기고있다며,김대표가계약주체를신속히쿠팡풀필먼트로바꿀것을지시했다는내용이언급됩니다.이후발생하는사고에서김대표가쿠팡과자신의책임을회피하기위해조치를내린것으로풀이됩니다.[정성용/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결국은산재를예방하고해결하는방향으로회사를바꾼게아니라,그불똥이자기에게튀지않도록하는방식들만….]김대표는고박현경씨사망넉달후쿠팡물류센터에서과로사로숨진고장덕준씨사건에대해선"열심히일한증거를남기지마라"고지시했습니다.쿠팡측은당시책임을회피하려한이유가무엇인지묻는SBS질문에"정당한해임조치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는전임원이왜곡된주장을일방적으로하고있는것"이라고답했습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우기정,디자인:강경림)---<앵커>김범석의장을보호하려는정황은쿠팡의다른문서에도확인됩니다.과거쿠팡이회사분할을검토하면서분할의목표로삼았던게CEO에대한위험줄이기와노조규모축소였던걸로드러났습니다.이어서김혜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김혜민기자>'최고기밀'이라고적혀있는문서.제목은'에르메스',한글설명은'회사구조변경,분할'입니다.쿠팡의전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A씨가사내변호사로부터받은이문서는'회사분할에대한의사결정'이목적이라고돼있습니다.지난2015년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데,회사분할검토배경을설명하며사업이아닌노무이슈와대규모유통업법,CEO리스크등3가지를꼽습니다.우선배달기사인쿠팡맨이3천명이넘어가면서노조결성가능성이있으니노조결성이예상되는조직을분리단절시켜노조규모를작게해야한다고돼있습니다.그러면서노조가설립되면국회에서CEO에게참고인출석요청을할수있다고설명합니다.CEO리스크에대해서는회사가성장하면서소송이증가해수사기관이CEO출석을요구하면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으니회사를분할해CEO의위험을분산시켜야한다고돼있습니다.회사분할의이유가'CEO지키기'로모이는모양새인데,당시쿠팡의CEO는현재의김범석의장입니다.문서는여러가지대안중배송조직과리테일을분할하는안이가장적절하다고판단했습니다.이문서가작성되고3년뒤2018년쿠팡배송전문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설립됐습니다.[한선범/전국택배노조정책국장:CLS가만들어진이후에는이배송기사들대부분을위수탁(고용)으로돌리고이제일부만직고용으로남기고….]전문가들은회사분할등을통해노조규모를줄이려한것은법을위반했을가능성이크다고지적합니다.[하은성/노무사:우리법은부당노동행위라고해서노조법에서이지배개입을금지하고있습니다.형사처벌이될수있고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쿠팡측은문서내용에대한SBS질의에"해임조치에대해불만을가진전임원이왜곡된주장을일방적으로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정성훈)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박·조식등160만원상당,청탁금지법위반소지김병기“직원에전달돼함께사용,취득경위몰라”지난해10월30일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실비서관ㄱ씨가대한항공관계자에게숙박초대권을이용한제주서귀포KAL(칼)호텔예약을문의하고있다.제보자제공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대한항공에서받은호텔숙박초대권으로지난해11월,2박3일동안160여만원상당의최고급객실과서비스를이용한정황이포착됐다.초대권이전달되고이용될당시김원내대표는대한항공관련현안이논의되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정무위원회소속이었다.한겨레가22일확보한메신저대화등을보면,지난해10월30일김원내대표비서관으로일했던ㄱ씨는대한항공관계자에게“의원님이○○○전무(아마도)께칼호텔투숙권을받으신거같다”며대한항공계열인서귀포칼(KAL)호텔로얄스위트룸예약을문의했다.이튿날ㄱ씨는‘2인조식’을포함해‘로얄스위트룸1박또는코너스위트룸2박’을이용할수있는초대권2장사진도전달했다.ㄱ씨는당시상황에대해“김원내대표가애초2023년12월31일까지가기한인초대권을받은상태에서이용기한연장을요청했고,대한항공관계자가직접의원실을방문해사용기한이2024년12월31일까지인새초대권을전달했다”고말했다.지난해10월31일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실비서관ㄱ씨가대한항공관계자에게숙박초대권사진을전달하며,김원내대표의제주서귀포KAL(칼)호텔예약을문의하고있다.제보자제공이어지난해11월2일대한항공관계자는ㄱ씨에게호텔‘예약완료’를안내하며예약자명에‘김병기님외1명’을명시했다.기간은‘(2024년)11월22일(금)~11월24일/2박3일’로,‘로얄스위트’객실이었다.최고등급객실인로얄스위트1박숙박비는호텔누리집등에현재‘72만5천원부터’로안내된다.같은날예약이확정된뒤,대한항공관계자는“자녀분도침실에서투숙을원하시면엑스트라베드추가가능합니다”라는호텔쪽회신을전달했고,ㄱ씨는이를수락했다.다만추가된‘아드님조식’을묻는대한항공쪽에ㄱ씨는“돈더내고드신다고…”라고답한다.이틀치숙박요금(145만원)과두사람조식비용(12만8천원),추가침대이용비용(7만원)까지더하면김원내대표가족의호텔숙박비용은164만8천원(22일기준)이다.지난해11월2일대한항공관계자가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실비서관ㄱ씨에게김원내대표이름으로된서귀포KAL(칼)호텔예약정보를전달하고있다.제보자제공김원내대표는2022년7월부터지난해5월까지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었고올해6월까지정무위원회에서활동했다.당시국토위에서는대한항공의아시아나합병문제와관련해첨예한논란이이어졌고정무위원회도마일리지정책등대한항공현안과무관하지않다.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성이있는금품(향응포함)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직무관련성이없어도100만원넘는금품수수를금지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신허윤변호사(법무법인동인)는“직무관련성이높은경우금액이얼마가되든상관없이수수가금지된다고봐야한다”면서“상임위소관기업이라면직무관련성이폭넓게인정될수있고,호텔숙박권제공등은청탁금지법위반으로도볼수있다”고짚었다.김원내대표는한겨레에“일자미상경(날짜미상)특정상임위의여야다른의원실처럼의원실로대한항공숙박권이보좌직원에게전달되어보좌진과함께사용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구체적인취득경위는모른다”고밝혔다.대한항공쪽은“서비스이용내역등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이므로임의로제공하기어렵다”고밝혔다.지난해11월2일과4일대한항공관계자가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실비서관ㄱ씨에게김원내대표가족이이용할엑스트라베드와조식준비에관해의사를묻고있다.제보자제공박찬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노동자해고를위한조직을구축하고,의도적으로욕설을사용하고,갈등역시의도적으로증폭한다.'MBC가확보한쿠팡문건에담긴,창업자김범석의장이핵심경영진에게공유했다는내용입니다.이게과연상대를동등한인간으로여기는인물이공유할수있는내용인지의문인데요.오해정기자의단독보도로오늘뉴스데스크시작합니다.◀리포트▶MBC가확보한쿠팡의내부이메일.제목은"승진을위한평가체제".김범석의장이직접2020년3월내부핵심경영진의모임인'쿠팡리더십팀'에게보냈습니다.김의장은"결과를가져올수있는전시상황의지도자,쿠팡문화를지키고알릴수있는지도자"등평가기준을제시합니다.이어구체적으로는"참지않는지도자인지,잘못된행동을참지않고공개적으로처벌해조직에게강한메시지를전달할수있는지"등을부연해설명합니다.김의장이요구한"전시상황지도자"는어떤지도자상인지,김의장의또다른이메일에서보다명확히확인됩니다.김의장은2019년1월초,'리더십팀'에보낸이메일을통해한실리콘밸리투자자가쓴"평시지도자대전시지도자"라는글을공유했습니다.이글은'전시의지도자상'으로,"해고를위한인사조직을구축한다.때로의도적으로욕설을쓴다.정상적인어조로말하는경우가거의없다.완전히무관용적이다.갈등을의도적으로증폭한다.의견불일치를용납하지않는다"등여러모습들을제시하고있습니다.시장의경쟁을전쟁에비유하며,노동자를항상해고할수있다고여기고,욕설을동원하고갈등을조장해서까지회사를장악해야한다는경영철학을핵심경영진에게공유한겁니다.이내용은쿠팡에서해고된뒤쿠팡과소송중인미국인전임원이내부문건들을법원에제출하거나언론에제보하면서외부에공개됐습니다.이전직임원은"김의장이실제직원들에게욕설을했고,이내용이기사화됐지만로비를통해기사를삭제했다"고주장했습니다.MBC뉴스오해정입니다.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상오해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부·콕찍는'판사추천위없애고판사회의서판사수·요건등기준마련법조계"사실상판사회의에일임…'무작위배당'으로운영될가능성열어놔"어쨌든尹겨냥한사후재판부…"평등원칙침해소지여전·왜굳이법으로"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본회의상정(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내란전담재판부법이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22일국회본회의에상정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두고법조계에선전담재판부구성과관련해위헌성소지를상당부분덜어냈다는평가가나왔다.무엇보다재판부구성의기준에대해법원판사회의에공을대부분넘기면서대법원이자체적으로마련한내란·외환·반란죄전담재판부와같은방식으로운용될길이열렸다는분석에무게가실린다.다만,여전히사실상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외환사건만을대상으로하는재판부구성이란점에서평등권을침해해위헌성을완전히제거하지못했다는지적도제기된다.서울고법,오늘대법예규관련전체판사회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울고등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대법원예규를논의하기위해전체판사회의를열예정인22일서울고법이있는서울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이날국회본회의에최종상정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기존민주당안과의핵심적인차이는전담재판부판사추천위원회를없앴다는부분이다.대신내란전담재판부를둘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의수와판사요건등구성에관한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이에따라각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해판사회의의결을거치고,법원장이이에따라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는내용이다.사법부에선법원밖의인사가재판부구성에관여할여지를배제했다는점에서'사법부독립'침해라는위헌성소지를일정부분덜어낸것아니냐는평가가나온다.한법원관계자는"외부인이후보추천을통해판사를구성하고그판사들이특정사건을맡는다는점에서판사들사이에서위헌성우려가가장컸는데,그런부분에서위헌성은상당히없어진게맞다"고말했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기존에법원내부에서사무분담정하듯한다는점에서위헌성은많이사라진것같고,전담재판부도2개이상을두도록했으니까나름대로임의배당비난도피할여지가생긴다"고밝혔다.실제내란재판을맡게될법원판사회의가그기준을마련하도록했다는점에서법원에자율성을준법안이란분석도있다.또다른부장판사는"재판부를구성할판사를지명·추천하는방식,이른바'특정해서꽂아놓는다'는식의표현들이다빠졌다"며"그틀을판사회의가만들텐데민주당기존안대로판사를미리뽑아두는방식으로도될수있고,진용만짜둔상태에서무작위배당을하는식으로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운용하기에따라서위헌성여지가있을수도있고아니면대법원예규가정한대로갈가능성도있어보인다"며"지금단계에서는대법예규처럼흘러갈가능성도높을것같다"고덧붙였다.특히최종법안에서전담재판부구성을규정한9조4항은'1항부터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전담재판부구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예규로정할수있다'고정해뒀다.당초윤전대통령내란사건재판에관한법률임을명시한기존법안과달리최종안은'내란,외환및반란범죄중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사건'을적용대상으로정한점도차이다.이는지난18일대법원법원행정처가내놓은예규내용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법안이름역시12·3윤석열비상계엄등을빼고'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바꿨다.'처분적법률'(특정한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하는법)이라는비판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일각에선그방식과상관없이여전히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하나만을위한재판부를구성한다는점에서평등권침해의소지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일선법원의한판사는"위헌적요소가많이해소됐다고해도사전에배당에대비해서어떤재판부를선정하고기다린다는것자체가문제가있을수있다"며"한사건만을위해재판부를출범시키는선례가생기면다른사건때도비슷한이야기가나오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한부장판사역시"피고인입장에선이사건을할재판부가나중에꾸려지는셈이란점은마찬가지니까어떤의도나성향,이런부분이시빗거리가될경우평등의원칙이나재판청구권이침해됐다고주장을할수는있어보인다"고말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내란사건은40여년전에하나있었고언제다시있을지도모른다.비상계엄하나의사건을대상으로해서사후적으로만들어진재판부법안"이라며"아무리전담재판부라이름붙여도특별재판부고,위헌성을떨쳐내지못했다고본다"고지적했다.위헌논란속수정에수정을거듭하는과정에서사실상예규와별다른차이가없어져실효성을잃었다거나법조문만으로는재판부구성에관한점이불분명해혼란스럽다는지적도있다.한판사는"법을추상화해아무도예측못하는재판구성을왜입법으로통해하는것인지의문"이라며"피고인이재판을통해적법하게처벌받는게목적인데재판부구성에서부터어떤빌미도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다른부장판사는"지금대법원규칙에따르더라도판사회의에서사무분담기본원칙을정하도록돼있고,일정부분현재정기인사때사무분담과비슷해보인다"며"굳이법으로할실익이뭐가있나.굳이따지자면해당재판부가다른사건은안한다는내용정도가있을텐데그런건대법원예규에도있는내용"이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의법안상정에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시도자체가위헌이라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다만민주당이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제출하면무제한토론시작후24시간이지난시점부터토론종결표결을실시할수있어법안은23일본회의문턱을넘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