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매출의최대2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법개정에나섭니다.경제범죄의형사처벌은줄이되,금전적제재를높이자는논의가쿠팡사태로더빨라질것으로보입니다.정부등에따르면공정위는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위해과징금상한을올리는내부안을잠정확정하고조만간법개정절차에착수할예정입니다.먼저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계산하는정률과징금의부과기준을높입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상한을현행관련매출액의6%에서20%로높일계획입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는1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50%를넘거나,3개사업자를합쳐점유율이75%가넘는사업자를말합니다.독과점기업들의반칙행위에대한규제를공정거래법상처벌수위가제일높은담합(관련매출액의최대20%)과같은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취지로보입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의관련매출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부과하는정액과징금상한은현행20억원에서100억원으로상향하는것을추진합니다.지난19일진행된공정위업무보고에서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과징금부과를)일단3%에서시작하는게대부분"이라고하자,이재명대통령은"옆에기업이(과징금부과)당하는걸보고이러면우리가망하겠다는생각이들었으면그런걸(법위반을)반복하겠느냐"며"차라리돈주고평소에위반하는게훨씬이익이지않느냐.그건말이안된다"고말했습니다.이에주위원장은"과징금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하려한다"고답했습니다.대기업의갑질을막는갑을관계4법을중심으로정액과징금상한도올립니다.하도급법을위반했을때의정액과징금상한을현행20억원에서50억원으로높입니다.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의정액과징금상한도현행5억원에서50억원으로끌어올립니다.대기업총수일가의부당내부거래에대한과징금상한은현행40억원에서100억원으로상향할방침입니다.이러한제도개선은징역등형벌규제를걷어내고,경제범죄처벌의실효성을높이는'경제형벌합리화'작업의일환으로추진됩니다.이황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정위과징금체계에대해"위법행위로인해서기업이얻은부당이득도고려하지만,행위의해악성에대한제재적인성격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이런것을반영하기엔현재관련매출액기준의과징금산정시스템이충분하지않은면도있는것은사실"이라며"경우에따라상한선을높일필요는있다"고말했습니다.다만"고의성이분명하지않은법위반행위에일반적으로과징금수준을대폭높여버리면기업에어려운면도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공정위는내년상반기부터제도개선을위한법개정절차에착수할예정입니다.(그래픽:이영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용원"헌재부숴버려야"주장도고발에포함돼윤석열변호인단'내란선동'고발사건도이첩'국민변호인단'구성해서부지법폭동유발한혐의[앵커]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권고를의결한인권위원들에대한고발사건을경찰에넘겼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의내란혐의고발을무혐의처분하면서는비상계엄당일대법원간부회의상황을소상히언급했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내란특검이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김용원위원등일부인권위원들의내란선동혐의고발사건을경찰에넘겼습니다.안위원장등이윤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헌법재판소에권고한다는안건을의결하며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선동했다는내용인데,의결당시부터논란이거셌던사건입니다.[남규선/당시인권위상임위원(지난2월):인권을침해하고민주주의원칙을훼손한윤석열대통령을옹호하는것을내용으로삼아위법부당하다.]김용원위원이'탄핵이인용되면헌재를부숴버려야한다'고주장했던것도고발내용에포함됐는데,모두경찰수사를기다리게됐습니다.특검은석동현,배의철변호사등의내란선동혐의고발사건도국수본으로이첩했습니다.이들은윤전대통령의국민변호인단을구성해서울서부지법폭동을유발했다는등의혐의로고발당한상태입니다.특검이무혐의처분했던조희대대법원장의내란혐의사건과관련해서는계엄당시대법원내부의구체적상황이공개됐습니다.특검수사결과에따르면조희대대법원장은비상계엄이선포된직후간부들과모인자리에서계엄이위헌적이라는취지로말했습니다.그러면서계엄사령부로부터연락관파견을요청받은안전관리관에게연락관을파견하지말라고직접지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인권위원들,윤전대통령변호인단에대한고발사건외에도심우정전검찰총장의직무유기혐의등에대한수사는경찰에서마무리될전망인데,경찰특별수사본부가어떤결론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정하림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김,혐의부인"무죄"주장…재판부,내년2월5일선고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왼쪽)과명태균[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이준영기자=검찰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게각각징역5년을구형했다.그러나두사람은모두무죄를주장했다.검찰은22일창원지법형사4부(김인택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번사건결심공판에서명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게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명씨와김전의원에게각각추징금1억6천70만원과8천만원을구형했다.검찰은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을구형했다.명씨와김전의원은2022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김전의원을경남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의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를통해8천70만원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2022년6·1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경북고령군수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로출마한A,B씨에게서지방선거공천추천과관련해2억4천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받고있다.명씨는지난해9월자기처남에게이른바'황금폰'을포함한휴대전화3대와이동식저장장치(USB)1개를은닉하도록지시한혐의도받는다.이날검찰은"재판과정에서김전의원공천을위해서명씨가유력정치인과연락하며활동한내역,그리고김전의원세비절반을명씨가수령한내역이확인됐다"며"국회의원공천에관한범행은후보자를결정하는단계에서부터금권을영향력으로삼아자질이없는자를정당추천후보자로되게할위험이커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또"명씨와김전의원은김전소장등과경제공동체를이뤘고범행을감추기위해김전소장명의미래한국연구소를활용했다"며"그런데도김전소장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은일반인경험칙상이해하기어려운변명으로범행을부인해엄벌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명씨측은김전의원에게서받은돈은김전의원지역구사무실총괄본부장으로서받은급여명목일뿐공천에관한정치자금과는무관하다고강조했다.이날명씨측은"명씨가공천대가로돈을받는브로커였다면공천이후에는뒤로물러나금전적이익만향유했을것이고업무가많은총괄본부장직을수행할하등의이유가없다"며"매월흔적이남는계좌이체로돈을송금했다는건범죄은폐를생명으로하는뇌물속성과도맞지않는다"고말했다.김전의원측은"이른바'세비절반'은김전의원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에게채무를변제해준돈으로정치자금과무관하다"며"이돈을강씨가명씨에게이체한것인데이는그두사람사이일로써김전의원과는아무관계가없다"고무죄를주장했다.검찰은A,B씨에게는각각징역3년을,김전소장에게는징역2년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번사건선고는내년2월5일열릴예정이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진태도지사"마지막퍼즐맞췄다…6개특구와의시너지효과"서울청량리역까지1시간30분대…홍천군·주민·단체노력결실(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용문∼홍천광역철도건설사업이22일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하자강원도민과홍천군민들은"100년숙원이드디어해결됐다"며큰의미를부여했다.용문∼홍천예타통과공동기자설명회[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특별자치도에따르면서울청량리역에서경기양평군용문역으로이어지는경의중앙선을홍천군까지32.7㎞연장하는이사업은총사업비가1조995억원규모다.2007년예타에서경제성부족을이유로탈락한후18년만에재도전해통과된것이다.이번예타통과로서울의3배,제주도와비슷한크기이자,전국에서가장넓은기초자치단체인홍천군에처음으로철도가개통된다.무엇보다도내에서유일하게철도가없는곳이라이번예타통과가갖는의미가더크다.광역철도가개통되면홍천에서용문까지버스를탈때45분걸리던것이24분으로크게단축된다.급행열차기준으로홍천에서청량리까지는1시간30분,용산까지는1시간50분대로각각연결된다.수도권접근성은춘천과비슷한수준으로개선된다.당초예타통과신청시총사업비는8천442억원이었으나,예타통과후사업비는1조995억원으로증액됐다.홍천철도유치기원[홍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예상되는고용유발효과는1만2천명,생산유발효과는1조8천억원등으로파급효과는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기본및실시설계,착공및준공,열차시험운행등을거쳐철도가정식개통될예정이며,전체사업기간은8∼10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이날도청브리핑룸에서한공동기자설명회에서"100년숙원사업의마지막퍼즐이맞춰졌다"며"도와홍천군,경기도와양평군등4개지자체가협업을통해지방비30%분담을슬기롭게해결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홍천은귀농·귀촌부터바이오특화단지까지무려6개사업이복수로지정됐는데제대로키워시너지효과를내겠다"고덧붙였다.유상범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이번예타통과는철도공백으로고립됐던홍천이수도권과연결되는역사적대전환"이라며"2020년총선에서약속한제1호공약인이사업이실질적성과로이어져기쁘다"고말했다.이어"예타통과는끝이아니라시작인만큼기본및실시설계,예산안,정거장위치확정,배후수요극대화,관광산업생활권연계전략설계등모든과정을더빠르고치밀하게추진해가겠다"고강조했다.김시성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의장은"광역철도연결을통해홍천이미래산업도시로가는첫걸음을뗐다"며"도의회에서도건의문을올리며함께했다.이번통과는도민과하나된쾌거"라고말했다.추진위원회국회앞예타통과촉구[추진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신영재홍천군수도"철도는홍천을수도권생활권으로연결하는동시에강원의미래신성장사업을이끌어가는원동력이될것으로기대한다"며"이사업예타통과로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역시탄력을받게됐다"고말했다.한편,이번예타통과에는전국최초로강릉에신축되는소방공무원심신수련원사업도포함됐다.소방공무원의마음돌봄과스트레스회복프로그램을상시운영할전담시설을짓는것으로총사업비는400억원이다.김지사는"소방에서처음으로짓는소방심신수련원도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영선징역5년·예비후보2명각3년·김태열2년6개월구형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News1김진환기자(창원=뉴스1)강정태기자=검찰이'공천대가돈거래'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에게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22일창원지법형사4부(부장판사김인택)심리로열린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명씨에게징역6년및추징금1억6070만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징역5년및추징금1억6070만원,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선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검찰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한김전의원에게는징역5년,추징금8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김영선공천을위해명태균이유력정치인들과연락하며활동하고,김영선당선이후세비절반을명태균이수령한내역이확인됐다"며"금권의영향력으로정당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시켜공직에취임할충분한능력과자질을갖추지못한사람이정당추천후보자로결정되게할위험을발생시켜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검찰은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소장)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은수사및재판과정내내비합리적인주장을하면서범행을부인하고책임을피하기에급급한모습을보이고있다"며"이런피고인들에대한엄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반면명씨변호인은"명씨가김전의원에게받은돈은김전의원실에서총괄본부장으로서수행한업무수행의정당한급여이자생계비고,예비후보들로부터받았다고하는돈은명씨와무관한일이다.증거은닉교사혐의는명씨에게고의가없었고,자신의사건에관한행위로처벌할수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명씨또한최후진술에서"검찰휴대전화포렌식에서내카톡과문자17만5000개가나왔는데,공천이나공천대가라는얘기도없고,내가누구에게미래한국연구소나강혜경씨계좌를보낸것도없다"며"강혜경과김태열이공모해나를기업사기꾼으로몰아(기소된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도움이되는사람으로살고싶어내가갖고있는잔재주로윤석열,오세훈,김종인등모든사람을얘기하면도울수있는방법으로도왔다"며"그것을많은사람이이용해이런일이벌어졌는데,재판부에서어떤결과를내더라도수긍하겠다"고밝혔다.김전의원은최후진술에서"이사건은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와김태열전소장이자신들의정치자금법위반범죄행위를은폐하고자범행을거꾸로뒤집어씌운것"이라며거듭무죄를주장했다.명씨와김전의원은지난2022년보궐선거때김전의원을국민의힘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그대가로강씨를통해같은해8월부터2023년11월까지여러차례에걸쳐세비8070만원을주고받은혐의로작년12월구속기소됐다.또이들은2022년지방선거당시경북고령군수예비후보A씨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B씨로부터공천대가로정치자금2억4000만원을현금으로기부받은혐의도받는다.아울러명씨는처남에게이른바'황금폰'(각종녹취등이담긴휴대전화)등관련증거를숨기라고지시한혐의또한받고있다.검찰은이날A·B씨에게는각각징역3년을구형했다.검찰은명씨와김전의원이A·B씨에게공천을약속하고돈을받은데가담한혐의로함께기소한김전소장에게는2년6개월과추징금8000만원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사건선고공판은내년2월5일오후2시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상민재판서증언…"김용현빼고국무위원들다말렸다"鄭"김용현에'역사에책임질수있냐'언성"…金"해야지요"답변하는정진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3차청문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미령기자=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계엄을말렸으나윤전대통령이"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나서지말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그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제외하고비상계엄을만류하는분위기였다며김전장관에게"역사에책임질수있냐"며언성을높였고말했다.정전실장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말했다.정전실장은지난해12월3일밤9시50분께박종준전경호처장으로부터비상계엄소식을알게됐다고증언했다.그는윤전대통령과마주앉아"비상계엄을발동하면안됩니다.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올겁니다.국민들을설득하기가어렵습니다"라고만류했다고증언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나는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더이상나서지마십시오.더이상설득하지마십시오"라고말했다고한다.정전실장은"이전장관을포함한국무위원들이윤전대통령을말렸다며"김전장관을제외하고모든장관이계엄조치를만류하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윤석열,김용현[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제공]정전실장은대통령집무실에서만난김전장관에게도강하게항의했다고증언했다.그는"김전장관에게역사에책임질수있냐고언성을높였다"며"그러자김전장관은'해야지요'라고말했다"고했다.이날증인으로나온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도비슷한취지의발언을했다.신전실장은비상계엄당일오후10시께"정전실장이말렸고,저와수석들도말렸는데대통령께서거절하고내려갔다"도말했다.신전실장은당시윤전대통령에실망했다는표현도썼다.그는"지난해3월안가모임때도대통령께(계엄을)분명히반대한다고말했다"며"그게대통령과경호처장이술먹는과정에서좀일시적으로나온얘기라고양해말씀을하셨기때문에믿었다.그런데실제로계엄이일어나크게실망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23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등을증인으로불러증인신문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통령실은더불어민주당의전격적인입장선회로탄력을받게된'통일교특검'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이번기회에정치와종교의유착의혹을철저히규명해야한다며,여야를가리지않는엄정한수사를강조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보수야당이요구한'통일교특검'을여당이수용하기로했단소식이전해지자,대통령실은국회판단을존중한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정치권에서관련특검논의가진전되는걸환영한다는겁니다.여야관계없이철저히수사해,'정교유착'의혹전체의진상을밝히고,처벌이이뤄져야한다고명확히천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일국무회의):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개입한사례들이있는데….이거는매우심각한사안이라…]'통일교특검'에부정적이던더불어민주당이태도를바꾼배경에도,이대통령의의중이일정부분반영됐을거란관측이많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등야당과국민여론이요구하더라도,대통령실의반대가거세면선뜻방향을돌리기어려운게현실이기때문입니다.그동안대통령실내부에서'통일교특검'을받더라도크게문제될건없다는기류가적지않았던것역시,이런해석을뒷받침합니다.여권고위관계자는YTN에,현재통일교의혹에연루됐다고알려진여권인사들은이재명정부와정말깊숙이관련된사람들이라고보긴어렵단취지로분위기를전했습니다.'친명핵심그룹'이아닌만큼설사의혹이사실로밝혀진다고해도,정권에크게부담이되진않을거란의미입니다.대통령실이'통일교특검'도입에힘을실어준건'선택적수사'논란이'불공정시비'로번지면,자칫계엄관련수사자체의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판단도고려된거로보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정민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불확실성에곳곳아우성원자재값20%오른외식업계“손님없는데메뉴값올리겠나”수출입中企41%“환율피해”81.6%“원부자재가격상승”판매가반영못해수익성악화대기업과반“경영여건어려움”내수부진·회복지연악순환지속“고기건야채건원자재가지난해에비해20%이상인상됐습니다.특히수입고기는환율영향을크게받아외식업계는고환율직격탄을제대로맞고있어요.연말인데손님도없고,내년에는경기가더힘들거라고하는데메뉴값을올릴수도없고정말답답합니다.”서울관악구에서한식당을운영하는A씨(67)는요즘속이타들어간다.크리스마스와연말모임을앞두고예약문의가쏟아져야할시기인데손님들발길이뜸하기때문이다.여기에식자재값마저치솟아어깨를짓누른다.A씨는22일통화에서“지난해는계엄여파로,올해는경기불안으로연말특수라는말이무색하다”고토로했다.이같은현장체감은외식업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우리경제를둘러싼불확실성이새해에도이어질것으로우려되는가운데,업황부진과고물가·고환율,소비심리위축이겹치면서대기업과중소기업,소상공인을가리지않고내년경영전망도암울하다는의견이많다.지갑열기겁나네지난21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수입소고기가진열돼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소고기수입물가지수(달러기준)는2020년대비30.0%상승했으나,환율변동이적용된원화기준으로는60.6%올라상승폭이두배에달했다.연합대한상공회의소가전국소매유통업체300곳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유통산업전망조사’결과에따르면내년국내소매유통시장성장률은0.6%로최근5년내가장낮은수준을기록할전망이다.업계는성장둔화의주요원인으로소비심리위축을가장많이꼽았다.고물가기조와시장경쟁심화,가계부채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소비여력이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특히대형마트와슈퍼마켓등은온라인쇼핑플랫폼과의경쟁심화,1∼2인가구증가에따른소량구매경향,할인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로역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됐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달4∼21일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과제조업종에종사하는소상공인8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소상공인경영실태및정책과제조사’에서도원자재비와재료비상승,내수침체등에따라내년경영환경이올해와비슷하거나(51.3%)악화될것(38.0%)이란전망이압도적이었다.긍정적인전망은10.8%에그쳤다.특히진정기미가안보이는고환율은다수중소기업에더이상기회요인이아니라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최근중소기업635곳을대상으로‘환변동관련중소기업실태조사’를한결과,수출입병행기업(337개사)중고환율피해를본응답률은40.7%로‘이익이발생했다’는응답률(13.9%)보다3배가량높았다.환율급등에따른피해유형(복수응답)으로는수입원부자재가격상승이81.6%로가장많았고,외화결제비용증가(41.8%),해상·항공운임상승(36.2%)이뒤를이었다.환율상승으로인한수입원재료비용증가는‘작년대비6∼10%상승했다’는응답이37.3%로가장많았다.문제는늘어난원가부담을판매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점이다.응답기업의55.0%가환율상승으로증가한원가를판매가격에전혀반영하지못해수익성악화로이어졌다.대기업·중견기업들역시절반이상이내년경영여건이어려울것으로전망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시장조사기관모노리서치에의뢰해매출액1000대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기업경영환경인식조사’를보면응답기업(150곳)의‘어려울것’(52.0%)이란답변이‘양호할것’(44.7%)보다많았다.특히‘매우어렵다’응답이18.0%로‘매우양호하다’(3.4%)를압도했다.기업들은내년도대내경영리스크요인으로내수부진및회복지연(32.2%)을가장많이꼽았다.인플레이션심화(21.6%),금리인하지연또는인상(13.1%)등이뒤를이었다.글로벌리스크요인으로는환율등외환시장변동성확대(26.7%),보호무역및수출장벽확대(24.9%),세계경제둔화및회복지연(19.8%),에너지·원자재등수입물가불안(15.3%)순으로조사됐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경제성장을이끄는주체인기업들의활력이위축되지않도록,정부가과감한규제혁신과함께첨단·신산업투자지원,내수·수출활성화정책들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한다”고했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추위서만장일치로결정…"경쟁통한공정성담보의견많아"HD현대보안감점연장향후변수전망…방사청"심도있게검토"HD현대중공업이맡은KDDX기본설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1년6개월이상표류해온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방식이지명경쟁입찰로22일결정됐다.방위사업청은이날열린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맡을사업자선정방식으로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등3가지방안을상정해논의한결과,만장일치로경쟁입찰을의결했다고밝혔다.방산업체로지정된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지명경쟁을통해한쪽이상세설계와선도함건조를가져가는방식이다.방사청관계자는사후언론브리핑에서"그동안경쟁을통해공정성을담보하는것이더효율적이겠다는의견들이많아경쟁입찰안으로최종결정됐다"며"경쟁입찰이수의계약보다예산절감효과도있다"고설명했다.향후절차에대해서는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기본계획을작성해늦어도1분기내방추위에상정하고,이후제안요청서작성,입찰공고,제안서평가,협상을거쳐내년연말까지계약하는게목표라고이관계자는밝혔다.전체적인KDDX전력화일정은후속건조계획수립때후속함조기발주를비롯해최대한당길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방사청관계자는이미상당기간사업이지연된상황에서향후절차들로전력화시기가늦어지는게아니냐는우려에는"방사청의20년사업관리노하우를바탕으로늦어진사업을정상화하고더이상의지연이없길바란다는방추위원들의당부도있었다"며"전력화가늦춰지지않게최대한정해진길대로가겠다"고답했다.방사청은그러면서선도함은2032년말해군에인도할예정이라고밝혔다.당초에는2030년말~2031년께로계획돼있었으나경쟁입찰은수의계약보다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1년여의추가지연이불가피해졌다.KDDX는선체와이지스체계를모두국내기술로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이다.총7조8천억원의예산을투입해6천t급미니이지스함6척을건조한다.함정건조사업은통상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되는데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각각개념설계와기본설계를맡았다.당초계획상2023년12월기본설계완료후지난해부터상세설계·선도함건조에착수할예정이었으나양사경쟁과열로방사청이결론을내리지못해사업이지연됐다.그동안방사청은전력화시기를고려해관행대로기본설계를맡았던HD현대중공업과수의계약을맺고사업을추진하려했다.그러나한화오션이KDDX사업개념설계와관련한HD현대중공업의군사기밀유출사건을문제삼으며경쟁입찰또는공동설계를강하게주장하자,방사청은사업방식결정을미뤄왔다.오랜지연에대한비판에더해최근이재명대통령이이사업을언급한것도사업기류를바꾸는데영향을끼친것으로해석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5일충남천안에서열린타운홀미팅행사에서방위사업청에"군사기밀을빼돌려서처벌받은데다가(곳에다가)수의계약을주느니(하는)이상한소리를하고있던데그런것잘체크하라"고주문했다.추가로구체적인언급을하지는않았지만,KDDX사업을둘러싼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대립을지목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다만방사청관계자는"방추위에서는적법성과공정성등여러상황을고려해서자체적판단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한편,군사기밀유출사건으로HD현대중공업이받은보안감점(1.8점)은향후경쟁입찰절차에서도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된다.방사청은지난11월19일로끝난HD현대중공업의보안감점을1년더연장할지검토중인상황으로,연장되면KDDX입찰에서HD현대중공업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방사청관계자는"다음입찰공고행위가발생할때해당업체가방사청에문의해확인할사항"이라며"방사청에서는추가벌점에대한사항은심도있게검토중"이라고말을아꼈다.법적판단을받아봐야할가능성도언급했다.HD현대중공업보안감점을둘러싼논란으로또다시사업지연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에는"전력화기간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잘검토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일금감원조직개편·정기인사소비자보호총괄신설'컨트롤타워'구축민생금융특사경도입속도…은행리스크감독체계도개편승진최소화·베테랑중용…쇄신보다'안정'방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취임후첫조직개편을단행했다.소비자보호기능을원장직속으로격상해권역별감독전반을총괄·조정하는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관련핵심보직에는베테랑국장들을전격배치했다.금감원은22일조직개편과함께국·실장급정기인사를실시했다.올해금융소비자보호처분리논란이후소비자보호강화를최우선과제로내세운만큼이번조직개편에는소비자보호기능강화의의지가반영됐다.가장큰변화는기존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산하에있던핵심기능을원장직속'소비자보호총괄'로재편한것이다.소비자보호총괄은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정책을전사적으로추진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맡는다.산하에는▲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소비자소통국▲소비자권익보호국등이신설·배치된다.선임국장을겸임하게되는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3개부서에는각각노영후,임권순,박현섭국장이선임됐다.각금융권역의금융소비자보호관련업무를통할해야하는만큼금융업권과소비자보호분야근무경험을두루갖춘부서장을전격배치했다.소비자보호총괄부원장보는다음주께발표되는임원인사에서결정될예정이다.분쟁조정체계도대폭개편한다.기존금소처내분쟁조정1~3국이담당하던기능은은행·중소금융·금융투자등각권역별감독국으로이관된다.이에따라각권역별부원장보가상품심사부터분쟁조정,검사까지전과정을일괄책임지는구조가된다.기존금소처에는분쟁민원이많았던보험부문이통째로이관된다.현재보험담당분쟁조정1·2국과감독부서인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을통합·재편해보험상품별기초서류심사·감리업무와분쟁조정업무를동일부서에배치했다.금감원은인지수사권을갖춘민생금융범죄대응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입에도속도를낸다.이를위해특사경도입추진목적의태스크포스(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설립한다.특사경추진반은국무조정실,유관부처등과협의해관련법률개정안을마련하고신속한국회통과를추진할예정이다.이날이세훈금감원수석부원장은"민생범죄는피해가워낙심각해총력대응해야한다는측면에서이의가없다"며"법개정이돼야하지만도입필요성에공감이형성돼있어빠르게진행될거같다"고밝혔다.인지수사권부여여부에대해서는"보통은자동으로따라온다"며"민생금융부분특사경은제약요인이따로없어인지수사권이같이부여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금감원에이미설치된자본시장특사경의경우현재인지수사권이없어이찬진금감원장이대외적으로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은행권역감독체계에도변화가생긴다.은행감독국과별도로'은행리스크감독국'을신설해생산적금융을위한자본규제합리화도추진한다.여러부서에산재돼있던은행건전성감독,리스크감독,리스크검사,가계대출감독,개인사업자대출감독등기능도리스크감독국에통합했다.한편이번인사는전반적으로안정과전문성에방점을찍은인사로평가된다.팀장급에서국·실장급으로승진한인원은7명에그쳤다.지난해정기인사에서본부부서장절반이상인36명이신규승진한것과대조적이다.대신IT정보유출,가상자산해킹,주가조작대응,환율급등등현안대응이시급한부서의경우기존부서장을유임해업무연속성과대응력을강화했다.이과정에서통합금감원이전기수인사들이주요보직에다시발탁된점도눈길을끈다.박현섭소비자소통국장과임정환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등이대표적이다.금감원은이번국·실장급인사를시작으로다음주임원인사를,다음달중순까지팀장·팀원인사를마무리할예정이다.이수석부원장은이번인사에대해"금융소비자보호기능에대한외부지적이있었기때문에이를강화하기위한쇄신측면에서인사개편수요가있었고,또한편에선업무연속성과전문성을확보하는수요도있었다"며"두가지요청을절충한인사"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불법계엄당시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계엄직후인지난해12월5일국회국방위원회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무거운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12·3불법계엄당시계엄사령관으로임명됐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직후‘포고령1호’를받은뒤‘처단한다’는표현에크게놀랐다고증언했다.다만사전에계엄을인지하지못했고,계엄군이어디로가는지도정확히몰랐다고했다.앞서여러차례법정증언이나온‘국회봉쇄시도’나‘2차계엄의혹’등에대해선모두“기억이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22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열고박전총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박전총장은계엄이후윤전대통령과이날처음으로법정에서대면했다.박전총장은계엄선포당일합동참모본부(합참)전투통제실에서윤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시청하면서계엄선포를처음알았고,계엄선포직후김용현전국방부장관주재로열린전국주요지휘관회의에서계엄사령관에임명됐다고증언했다.당시김전장관은2~3분간회의를진행하며“모든군사활동은장관이진행하고,장관책임이다.안따르면항명이다”라고말했다고한다.박전총장은회의를마친뒤김전장관으로부터‘포고령1호’라고적힌문건을건네받았다.그는이문건에대해“법적검토가완료됐다”는설명을들었다고증언했다.박전총장은문건내용중에‘포고령위반자는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는대목을보고놀랐다고도진술했다.그는“포고령을읽어다가‘처단’이라는단어가걸렸다”며“이건또뭐냐해서놀라서다시읽어봤다.계엄법에의해처벌하고단죄하는의미인가보다,군대에서쓰는용어는아닌데하면서짚고넘어갔다”고말했다.☞전계엄과장“포고령수차례써봤는데…12월3일은굉장히이상했다”[법정417호,내란의기록]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50600011박전총장은포고령이발령된직후인밤11시18분쯤윤전대통령이비화폰으로전화를걸어‘포고령이하달됐냐’고묻고“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도포고령이하달된사실을알리라”는지시를내렸다고증언했다.다만이때조전청장에게‘국회를봉쇄하라’는지시나‘국회로들어가는정치인을체포하라’는지시가있었냐는특검측물음에는“듣지도생각지도못한일”이라며부인했다.앞서조전청장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재판에나와계엄날밤11시15분부터윤전대통령으로부터6차례전화를받고“국회로월담하는의원들이많다.다잡아라,체포해라”라는말을들었다고증언했다.박전총장은‘2차계엄시도의혹’도전부부인했다.그는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지난해12월4일새벽1시쯤국방부전투통제실내부합참결심지원실에서윤전대통령,김전장관등과30분가량함께있었다.당시회의내용을직·간접적으로목격한다른관계자들은“의원들부터잡으라고했잖아요”“새벽에다시계엄을하면된다”는윤전대통령의말을들었다고증언했다.그러나박전총장은윤전대통령이침묵속에서두꺼운법령집을살펴보던모습만기억날뿐,김전장관을꾸짖거나‘2차계엄’을암시한적은없었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가제도개편’정부안에비대위,투쟁모드로전환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픽사베이]정부가내년7월부터‘제네릭(복제약)’제품가격을최대25%낮추겠다고공언한가운데제약·바이오업계가집단적으로반발하기시작했다.업계는개편안이강행될경우연간3조6000억원에달하는수익성악화가예상된다며기업들이감당할수있는한계를넘어선다고주장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추산한손실규모는보건복지부추정치의3배이상이다.‘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22일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에약가제도개편안을전면재검토해달라는내용의성명서를발표했다.비대위는“개편안은제약·바이오산업의근간을흔들고,국민건강을위태롭게만드는돌이킬수없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정부는지난달28일제네릭및특허만료의약품약가산정률을현행53.55%에서40%대로낮추는약가제도개편안을발표했다.예를들어고혈압약A의오리지널약값이1만원이라면같은성분의제네릭은그동안5355원에공급됐다.그러나내년하반기부터제네릭약가가오리지널약의40%대로재산정되면제네릭가격은4000원으로낮아진다.[사진=연합뉴스]이경우당뇨나고혈압약을계속복용해야하는환자들의부담이줄어든다.약값중일부는건강보험에서지원되기때문에건보재정악화도줄일수있다.그러나업계는국내약가수준이이미주요선진국에비해현저히낮다며더깎을여지가없다고주장한다.당장환자가지불하는약값은몇백원줄어들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품질저하와공급중단이라는부메랑으로돌아올가능성이크다는논리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분석에따르면한국의항생제가격을1로놓았을때미국은3.34배,독일은1.81배,캐나다는1.73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물가수준을고려해환산한수치로국내의약품가격이이미저렴하다는뜻이다.업계관계자는“선진국들은자국제약산업보호와필수의약품의안정적공급을위해적정약가를보장하고있다”며“이미세계최저수준인국내약가를더깎겠다는것은사업을접으라는말과같다”고성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