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해양수산부본관에서개청식이재명대통령참석…국무회의·업무보고도개최"부산도약위해지원아끼지않을것…다음장관도부산인재찾기위해노력"장관공백에도'해양수도조성'차질없도록힘실어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개청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해양수산부가부산에서개청식을열고본격적인부산시대시작을알렸다.해수부를찾은이재명대통령은차기장관역시부산인물을세우겠다는의지를밝히는등해양수도권육성과지방균형발전정책에더욱힘을싣는발언을이어갔다.이재명대통령,개청식맞춰해수부방문"다음장관도부산인물로"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개청식참석.연합뉴스23일해양수산부부산본관에서는개청식과함께이재명정부의국무회의와해수부·해경업무보고가열렸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해수부본부를찾아와직원을격려하고제55차국무회의를주재했다.부산에서국무회의가열린것은노무현정부이후처음으로알려졌다.이날행사에서이대통령은해양수도조성과부산발전,국가균형발전전략을계속추진하겠다는의지를담은발언을여러차례내놓았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전모두발언에서"해수부이전은국토균형발전,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라며"부산이대한민국을넘어동북아시아의대표적인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재정과행정등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이어"항만시설확충,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지역산업성장지원을통해부산을동남권북극항로시대를선도하는주인공으로만들겠다"며"가덕신공항본궤도안착,부산의K문화,K관광인프라강화도서두를것"이라며지역발전을위한구체적인구상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첫국무회의에서해수부를연내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말한바있다.국민과부산시민께약속을지키게됐다"며해수부부산이전과해양수도육성정책은자신이직접추진한사업이자성과라는점을강조하기도했다.또"아쉽게도해수부장관이공석"이라고언급하며"후임해수부장관도가급적이면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하겠다"고말해해수부장관이변함없이부산을중심으로한해양수도권조성의선봉장이자지역발전의견인차역할을할것임을강조했다.해수부부산시대활짝…북극항로추진단도출범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현판식을하고있다.연합뉴스해수부개청식은이날오후2시부터본관1층과15층에서열렸다.개청식에는이대통령을비롯한정부주요인사가참석해해수부이전을축하하고직원을격려했다.또박형준부산시장과지역정치인,시민대표와해양수산종사자등50여명이행사에참석했다.본사를부산으로옮기기로한SK해운과에이치라인해운도개청식에참석했다.해수부는이들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해수부는이날"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로서동남권에해양수산관련행정사법금융산업기능을집적해해양수도권을조성하고수도권일극체제극복과북극항로시대를선제적으로준비하기위해부산으로이전했다"고의미를설명했다.해양수산부부산임시청사본관정문.송호재기자부산청사개청과함께북극항로개척과제를총괄할'북극항로추진본부'도출범했다.추진본부는본부장과부본부장이하3개과31명규모로해수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외교부등10개부처와지자체,공공기관파견직원으로구성돼북극항로개척과해양수도권조성의범부처지휘본부역할을수행한다.해수부이사작업은지난8일부터시작해개청식하루전날완전히마무리됐다.부서별로입주를마친직원부터정상적인업무에돌입해공백을최소화했다.이사기간해수부간판과표지석설치를마쳤고,부산도시철도1호선역명부기에도해양수산부를추가했다.정부부처가본부를수도권이나세종외지역으로옮기는건이번이처음이다.해수부는본부부산이전을마무리한만큼후속작업에도더욱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해양수산정책집적화를위해산하공공기관의부산이전을추진할예정이다.이번달국회를통과한'부산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근거해직원에대한지원대책등을수립할것으로전망된다.또해운업체본사이전을통한해운산업집적화도추진할예정이다.해운산업집적화는국내최대해운선사인HMM부산이전이분수령이될전망이다.이밖에동남권투자공사설립과해사법원본원설립등해양정책과산업,금융과사법기능을아우르는클러스터조성을위한작업에도속도를낼것으로예상된다.김성범해양수산부차관은"대한민국해양수도인부산에서우리나라해양수산업발전을위해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란다"며부산시민에게는"부산으로이전한해수부와해운기업들이안정적으로정착해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성원과지지를보내주길바란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송호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권파"鄭지도체제물샐틈없어야"…비당권파"李정부밀착지원절실"이성윤"지도부흔들기는내란과같아"…유동철"망언이성윤사퇴하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선출을위한1차합동연설회(서울=연합뉴스)23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선출을위한1차합동연설회에서최고위원후보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후보.2025.12.23[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후보들이23일여의도당사에서첫합동연설회를열고당심(黨心)공략에나섰다.당권파친청(친정청래)계인문정복·이성윤후보는이번보궐선거가이른바'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대표)대결구도로비치며내부갈등이부각될가능성을경계하면서정대표에게힘을실어주는모습이다.비당권파인이건태·강득구·유동철후보는'명심'(明心·이대통령의마음)을전면에내세우며정부와의소통능력을강점으로내세웠다.문정복후보는"서로반목하고갈등할때가아니라하나로결집했을때우리는승리했다"며"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더욱견고한원팀체제로만들겠다.굳이친명을말해야한다면그맨앞에는문정복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내년지방선거는이재명정부의국정성과를국민앞에증명하는선거"라며"물샐틈없는정대표의강력한지도체제아래에서선거를치러야한다"고강조했다.이성윤후보는"우리의총구는내란세력,개혁반대세력으로향해야한다"며"정대표와지도부를중심으로똘똘뭉쳐야내년지방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지방선거에서승리해야개혁완수도,내란의완전한종식도되는것"이라며"지도부를흔드는것은우리당의분열을바라는내란세력과같다"고했다.두후보는정대표의핵심공약이지만당내투표에서부결돼좌초된'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재추진도약속했다.비당권파후보들은이대통령과의밀착도를앞세웠다.이건태후보는"민주당이이재명정부의성과를극대화하고국민에게알리는데에는다소아쉬움이있었다"며"내란을종식하기위해이재명정부를밀착지원·소통할수있는이건태와같은최고위원이절실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장동사건변호사,법제사법위원,당법률대변인으로이대통령의최일선방패였다"며"당청원팀을만들수있는유일한후보로,당청핫라인이되겠다.민심,통심,당심이이건태로통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강득구후보는"이재명정부가출범했지만복구해야할과제는산더미이고,대통령혼자감당할수없다"며"민주당에필요한것은일사불란한당정이한팀이되는소위당청원팀"이라고밝혔다.그는"당이정책을뒷받침하지않으면아무리옳은방향이라도힘을잃는다"며"정부정책방향을이해하고,이를당의언어로만들수있는최고위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유동철후보는"겉으로는이재명을말하지만,뒤에서는자기정치를하는사람들이있다"며"이재명처럼말하고일하는유동철을최고위원으로만들면지방선거에서역동성을갖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유후보는연설회가끝난뒤성명을내고"당원을내란세력으로규정한이성윤은사퇴하라"며"당내다른의견을내는사람을향해내란세력과같다는망언을했다"고비판했다.이어"말로는원팀,친명은하나라고외쳤지만,실제로당원들을갈라치기하는것은위선"이라며"정부에저항하는종북좌파를일거에쓸어버리겠다고말한내란수괴윤석열의그것과다르지않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30년까지신재폐기물30%감축…미세플라스틱규제강화택배과대포장도규제…무라벨제품엔분담금50%감경방침앞으로카페에서음료를포장구매(테이크아웃)할때는컵당200원안팎의추가비용이붙을전망이다.빨대는원칙적으로제공되지않고,필요할때요청하는방식으로바뀐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전날(17일)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소비자와판매자가모두불편했던일회용컵보증제를가칭'컵따로계산제'로개편하겠다"며"컵가격을내재화하고다회용컵인센티브와연계해플라스틱을원천감량하겠다"고설명했다.사진은18일서울시내한카페에서직원이커피가담긴일회용플라스틱컵을정리하고있다.2025.12.18/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정부가앞으로음료의용기,즉컵을따로계산하도록정책방향을정했다.택배과대포장에대한규제도본격화한다.전국장례식장에서일회용품대신다회용기를쓰는방안도추진한다.경찰의경찰복·전투복은재활용소재로제작하고,화장품과치약,세탁세제에들어가는미세플라스틱은법으로금지한다.자원소비를원천적으로줄여원료를다시쓰는이른바'닫힌고리'순환경제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3일서울영등포구국회에서'탈플라스틱종합대책대국민토론회'를열고,생산과소비전단계를바꾸는탈플라스틱정책초안을공개했다.핵심목표는2030년1011만9000톤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신재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을700만톤수준으로낮춰약30%감축하는것이다.신재플라스틱은석유에서추출한원료로만든플라스틱으로,현재생산·사용되는플라스틱대부분을차지한다.정부는재활용확대만으로는증가하는폐기물을감당하기어렵다며,생산단계에서신재사용을줄이고재생원료활용을늘리는구조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소비자가가장먼저체감할변화는일회용컵정책이다.정부는음료가격에포함돼있던컵비용을분리해표시하는'컵따로계산제'도입을검토하고있다.컵을쓰지않으면가격이내려가고,사용하면추가비용을내는구조다.다회용컵이나텀블러사용을선택했을때체감할수있는가격차이를만들겠다는취지다.그린피스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등은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생산감축없는탈플라스틱종합대책은전면재검토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린피스제공)ⓒ뉴스1공공부문에서는경찰복과전투복을재활용소재로만드는시범사업이추진된다.기능성과내구성을이유로복합재질사용이많았던특수의류를재활용체계안으로편입시키는실증사업이다.정부는공공영역에서먼저가능성을확인한뒤민간확산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생활용품분야에서는미세플라스틱규제가강화된다.화장품과치약,세탁세제에들어가는미세플라스틱사용을법으로금지하고,국제동향을반영해적용품목을단계적으로넓힌다.사용과정에서환경으로유출되는미세플라스틱을생산단계에서차단하겠다는접근이다.원료선택에따른부담과혜택도분명해진다.재생원료를사용한제품에는재활용분담금을감면하거나면제하고,신재플라스틱사용에는부담금부과를우선하는원칙을세웠다.같은제품이라도어떤원료를썼는지에따라비용구조가달라질수있다.택배과대포장규제도대책에포함됐다.기후부는지난해4월부터제품을소비자에게수송하기위한일회용포장에대해포장공간비율50%이하,포장횟수1회라는기준을마련했지만,2년간계도기간을두고단속은하지않았다.포장공간비율은상자내부에서제품이차지하지않는빈공간의비율로,비율이낮을수록제품크기에맞는포장을의미한다.추석연휴를앞둔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추석선물택배상자가쌓여있다.2025.10.1/뉴스1ⓒNews1신웅수기자다만연간60억개에육박하는택배물동량을실제로단속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된다.규제기준은마련됐지만,현장에서이를감시하고집행할체계가충분한지는불투명하다는지적이다.라벨없는음료확산을유도하는방안도담겼다.먹는샘물은이미라벨부착이금지돼있는데,이를다른음료로넓히기위해재활용등급평가를강화한다는계획이다.라벨이없는제품에만재활용분담금을최대50%감경하는'최우수'등급을부여한다는방침이다.장례식장일회용품규제도확대된다.정부는전국장례식장에서다회용기사용을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삼성서울병원,서울의료원,서울보라매병원,시립동부병원,중앙보훈병원등서울의5개병원장례식장에서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다.이들병원이2023년부터올해10월까지줄인일회용품쓰레기는522톤에달한다.장례식장다회용기사용은아직의무가아니다.2023년말기준전국장례식장1076개소가운데다회용기를사용하는곳은114개소로10.6%에그친다.정부는시범사업성과를바탕으로전국확대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시민단체"생산감축없는탈플라스틱종합대책…전면재검토해야"시민사회는이번대책이여전히재활용과폐기물관리에치우쳐있다고비판했다.그린피스와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등은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생산감축없는탈플라스틱종합대책은전면재검토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단체는정부발표가기존정책과큰차이가없고,후퇴했던일회용품규제를정상화하는내용도빠져있다고지적했다.탈플라스틱대책수립과정에서기후부가제한된정보만공개하고,의견수렴이충분하지않았다는점도문제로제기했다.대국민토론회역시참여와토론이보장되지않은형식적절차에그쳤다는평가다.시민사회는채굴축소라는거시적목표는의미가있지만,생산단계에서의플라스틱총량감축목표와연도별이행계획이없으면탈플라스틱은구호에그칠수있다고지적했다.탈플라스틱종합대책은내년초최종안확정을예고했다.생산감축을중심에둔정책으로전환될수있을지가핵심쟁점으로남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국개입경계에도달러실수요에원화약세흐름상승하는원/달러환율(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원/달러환율이23일엔화약세지속등의영향으로소폭상승하며연고점에가까워진23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한은행환전소에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원/달러환율이상승세를이어가며8개월여전기록한연고점에바짝다가섰다.23일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날보다3.5원오른1,483.6원으로집계됐다.연고점이자금융위기이후최고수준이던지난4월9일(1,484.1원)이후8개월여만에가장높다.환율주간거래종가는전날에도4월9일이후처음으로1,480원을넘어1,480.1원에마감했고,이날은연고점에더근접했다.환율이이틀연속으로1,480원위에서마감한것은금융위기때인2009년3월12일(1,496.5원)과13일(1,483.5원)이후16년여만에처음이다.이날환율은0.1원내린1,480.0원으로출발했으나곧상승세로돌아서서장중1,484.3원까지올랐다.장중고가기준으로도4월9일(고가1,487.6원)이후최고치다.외환당국이잇따라환율안정대책을내놓고있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도9천550억원어치순매수했지만원화가치는약세흐름을이어갔다.연말을앞두고수입업체결제수요와해외주식투자등을위한달러매수세가환율을끌어올린것으로보인다.서정훈하나은행수석연구위원은"수입업체들의결제기한이연말에몰려있어달러실수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정부가수출기업등에달러매도를유도하고있지만유의미한달러매도물량이나오지않고있다는분석도있다.문정희KB국민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연말에(달러)매도가없고거래량이많지않아서매수세가조금만들어와도환율이올라가는분위기"라고말했다.원/달러환율은지난해11월미국대선과12월계엄사태등을거치면서작년말에1,480원대로치솟았다.올해들어서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위협등으로4월에장중1,487.6원까지올랐다가관세협상이타결되면서8월부터는다시1,300원대로떨어졌다.그러다가10월추석연휴이후부터본격상승세를보여서11월부터는1,450원위에서고공행진중이다.이달들어평균환율이1,470원을넘어외환위기이후월간기준최고수준으로치솟은가운데은행창구에서는이미달러구매가격이1,500원선을넘어섰다.이날하나은행고시기준달러현찰구매가격은달러당1,510.37원이다.지난주157엔후반까지올랐던엔/달러환율은이날일본외환당국의구두개입등으로156엔대로내렸다.현재엔/달러환율은0.96엔내린156.12엔이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0.23%내린98.072다.원화가치는다른주요국통화대비로도하락했다.영국파운드화대비원화환율은이날약10원가까이뛰어2,000원을넘었다.유로화환율도6.7원가량오른1,746원선에서거래되고있다.환율이연고점에근접한가운데외환당국이연말환율종가를낮추기위해국민연금대규모환헤지등본격대응에나설지주목된다.다만당국의여러수급대책에도올해거래일이얼마남지않은상황이라환율이연말에크게떨어지기어려울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문정희수석이코노미스트는"최근에는정부에서수급조치가나와도시장이곧바로움직이지않는분위기"라면서연말환율범위를1,470∼1,480원대로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기재부공운위서최종통과내년90%→2027년100%‘상향’노조27일부터조합원총회개최철도노조-정부‘갈등해소’국면[이데일리김은경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성과급조정방안이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최종통과되며정부와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간갈등이파업없이봉합됐다.총파업으로번질수있었던연말교통대란우려도해소됐다.철도노조는23일“이날오후2시께열린공운위에서성과급조정방안이의결됐다”며“같은날오후4시부터진행된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결과에따라오는27일부터사흘간잠정합의안인준을위한조합원총회를열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노조는총파업을철회하는절차를밟게된다.노조는“연말연시두차례에걸쳐철도파업이예고되면서철도를이용하는시민들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많은국민들의걱정과응원에보답하기위해철도노동자들은최선을다해더욱안전한공공철도를만드는데힘쓰겠다”고했다.지난11일서울역플랫폼에서승객들이오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성과급정상화’를요구하며총파업을예고했던철도노조는이날0시10분께정부와성과급정상화방안에잠정합의하면서오전9시부터돌입하기로했던총파업을유보했다.노조는공운위결과를확인한뒤향후대응을판단하겠다는입장이었다.정부는이날성과급지급기준을단계적으로정상화하는방안을공운위에상정,통과시킨것으로전해졌다.구체적으로내년에는성과급지급기준을기본급의90%로상향하고2027년부터는100%로정상화하는내용이다.이번결정으로수년간이어진코레일의성과급갈등은일단락될전망이다.코레일은2010년정부의기본급중심임금체계개편지침에따라각종수당과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하는임금구조단순화를추진했지만다른기관보다약10개월늦게마무리했다는이유로성과급지급기준에서장기간페널티를받아왔다.이탓에코레일은32개공기업가운데유일하게성과급을기본급80%기준으로산정하고있다.코레일노사가2018년성과급을기본급100%기준으로지급하기로합의했지만2021년감사원감사에서지침위반지적을받았다.이후2022년공운위는성과급지급기준을다시80%로환원하는방안을의결했고,2022년96%에서2026년이후80%까지매년4%포인트씩단계적으로낮추는방식을택했다.이결정은지난해말과올해철도노조파업결정의도화선으로작용했다.노조는그동안다른공공기관과형평성에맞게경영평가성과급지급기준을기본급100%로적용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기재부산하일부공기업이코레일보다1년늦게상여금을기본급에산입했음에도단1년만페널티를적용받은뒤현재까지기본급100%기준을적용받고있다는게노조측주장이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수정동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열린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3일공석인해양수산부장관후임인선과관련해“가급적이면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해수부부산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연내이전이라는부산시민과의약속을지키게됐다”면서“해수부이전은국토균형발전과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내년6월지방선거에서유력한여권부산시장후보로거론된전재수전해수부장관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사퇴한뒤부산·울산·경남지역민심을다독이는정치적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정부는부산이동북아시아의대표적인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할수있게재정,행정등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구체적으로항만시설확충,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지역산업성장지원,가덕신공항본궤도안착등을언급하며“부산과동남권을북극항로시대를선도하는주인공으로만들기위해범정부차원의역량을총집중할것”이라고했다.대통령이참석하는정식국무회의가부산에서열린것은2019년문재인정부때이후6년만이다.지난11일부터생중계된부처별대통령업무보고도이날부산에서해수부와해양경찰청등의보고를마지막으로마무리됐다.부산을중심으로해양·물류·항만등인프라에집중투자하는동남권투자공사신설추진방안도국무회의에보고됐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국무회의에서동남권투자공사의가용자산규모를50조원수준에서운용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재원조달은공사채를발행할것”이라며“필요하면민간,지방자치단체,국민성장펀드와연계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공사의투자분야로는해양,물류,항만인프라등해양금융산업뿐아니라동남권지역내첨단전략산업,스타트업·벤처기업등이꼽혔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직후부산진구부전시장을방문해시장상인들과대화를나눈뒤시장안횟집에서국무위원들과오찬을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해수부는이날부산청사개청식을열고업무를본격화했다.해수부는이날개청식에이어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내년북극항로시범운항에나설계획이라고보고했다.김성범해수부차관은내년3000TEU급컨테이너선으로부산에서노트르담까지갈국적선사를공모하겠다는계획을밝히며“동남권을수도권에필적할해양수도권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해수부·해경등의업무보고에서“야당,국회,언론,시민단체,비판적인전문가들이하는이야기를잘새겨서받아들이고잘못된게있으면시정하고좋은제안이면받아들여달라”고공직사회에당부했다.또“(생중계업무보고에대해)오해가있는것같은데문제가있으면지적을할텐데제가말이없으면잘한것”이라며“제아내도‘잘한것을칭찬해야지문제가있는걸지적하면되느냐’고야단을치는데잘한것,칭찬할것은너무많아서그런것이니까이해를좀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업무보고를마무리하면서“6개월뒤쯤에부처별업무보고를다시한번해보려고한다“며“지금은처음하는것이라어떻게하는지잘모르겠지만,그때는좀다를것”이라고말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해수부이전은국가균형발전향한강력한의지표현"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현판식참석(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현판식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박은혜해수부주무관,이희숙원조콩나물비빔밥사장(제39회부산시민상대상),이대규SK해운선장,박형준부산시장,김성범해수부차관,이재명대통령,김민석총리,구본민한국해양대학교학생,박혜라씨드(SEA.D)대표,윤경희에이치라인해운2등항해사,윤병철해수부주무관[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해양수산부가23일부산동구부산청사에서개청식을하고'부산시대'의문을열었다.개청식에는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박형준부산시장,시민대표등지역인사와해양수산종사자등5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날열린개청식에서축사를통해"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은대한민국이국토와바다를더넓게쓰는나라로나아가겠다는국가균형발전을향한강력한의지의표현"이라며"북극항로시대를부산이앞장서서열어갈수있도록정부도아낌없이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행사는해수부현판제막식,부산이전기업(SK해운,에이치라인)감사패증정식,축사순으로진행됐다.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해수부부산이전'은동남권에해양수산관련행정·사법·금융·산업기능을집적함으로써해양수도권을조성하기위해추진됐다.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북극항로시대를선제적으로준비하는것을목표로한다.김성범해수부차관은직원들에게"대한민국의해양수도인부산에서우리나라해양수산업의발전을위해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어부산시민들에게는"부산으로이전해온해수부와해운기업들이안정적으로정착해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성원과지지를보내주길바란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개청식참석(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에서개청식에참석하며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해수부소속북극항로추진본부도출범했다.북극항로추진본부는북극항로개척과해양수도권조성의범부처지휘본부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추진본부는본부장과부본부장아래3개과31명규모로운영되며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등10개부처와지자체,공공기관파견직원으로구성된다.김차관은"대한민국에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기위한해양수도권조성과북극항로개척에해수부가앞장서겠다"고말했다.이날개청식이열린청사주변은인파로들썩였다.해수부를환영하는시민들의발길이이어졌으며지역시민단체도현수막을들고개청을축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억투자해90%손실결론…'명의대여'보좌관등도검찰에이춘석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경찰이무소속이춘석의원을주식차명거래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했다.지난8월이의원이국회본회의장에서보좌관명의로주식거래를하는장면이언론에포착되며논란이불거진지넉달만이다.다만,미공개정보를이용했다는의혹은인정하지않았다.23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금융실명법및전자금융거래법,청탁금지법위반등의혐의로이의원을서울남부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이의원은2021∼2022년국회사무총장시절부터제22대국회의원인최근까지수년간자신의보좌관차모씨명의증권앱으로주식거래를한혐의를받는다.해당기간주식거래규모는12억원에달한다.이의원의재산4억원보다더큰금액을투자에쓴사실이확인된것이다.이의원은주식자금의출처를경조사비라고주장해왔다.경찰은이사실을확인하는과정에서100만원이넘는경조사비를4차례받은사실을확인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이의원의주식거래포착당시네이버등인공지능(AI)관련주를매입한점에서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을맡으며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한게아니냐는이해충돌의혹도일었지만,경찰은이에부합하는단서가없다고봤다.이의원이오히려다수의종목에수십∼수백만원을분산투자했으나투자금액의90%이상의손실을본것으로경찰은파악했다고한다.다만,이의원이재산을허위신고한것은과태료징계사안으로판단돼경찰은이를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통보할예정이다.'주식차명거래'이춘석의원실폐지함에서발견된수첩(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전담수사팀관계자가11일주식차명거래혐의를받는이춘석의원의국회사무실압수수색진행도중취재진이이의원실출입문앞폐지함에서발견한수첩을전달받은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의원에게명의를대여한차씨도금융실명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그는이번사건직후다른보좌진A씨에게사무실서류를파기하도록지시한혐의(증거인멸교사등)도있다.A씨는증거인멸혐의로함께넘겨졌다.이의원에게100만원이넘는경조사비를제공한일반인지인4명또한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송치됐다.이의원은지난8월4일국회본회의장에서차씨명의로주식을거래하는모습이언론사카메라에포착됐고,국민의힘과시민단체등이잇따라이의원을고발하며경찰수사가시작됐다.경찰은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장을팀장으로하고변호사,회계사등법률·자금추적전문인력을포함한25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꾸려수사에나섰다.수사초기이의원의지역사무소와의원실을압수수색하는등속도감있게시작한수사는피의자와고발인,참고인등89명을조사하고이의원을4차례소환한끝에넉달만에마무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부처인력풀'통합활용정원제폐지…"실제행정수요검토해인력배정""1월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출범·10월중수청신설로국정철학실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제공](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주택공급촉진등정부핵심과제를추진하기위해주택공급추진본부등전담기구가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이와같은내용을담은31개부처의직제등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했다고23일밝혔다.이번개편은정부조직체계를전면재조정하는정부조직개편후속조치로,모든부처의하부조직을재설계하고인력을증원하는수시직제개정이다.정부는안전과복지등국민의삶의질개선효과가큰접점분야와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등미래신산업분야등에선제적으로인력을증원하기로했다.주택공급촉진,재외국민안전강화등핵심과제추진을위해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외교부해외안전기획관,보건복지부통합돌봄지원관등전담기구를신설한다.국민일상과밀접한생활·안전분야를중심으로혁신경제,균형성장,국민통합,실용외교분야등에인력2천550명을증원한다.실용적인력운영을위해기능이쇠퇴한분야는인력을재배치한다.지난정부초기에도입된'통합활용정원제'는폐지한다.통합활용정원제는각부처에서5급이하공무원정원의1%를감축해범부처차원의인력풀로운영하는제도인데,공무원업무부담을가중한다는비판을받았다.앞으로정부는각부처의인력을일률적으로감축하지않고,범부처조직진단을통해실제업무수요감소와새로운행정수요를검토해소요인력을배정할방침이다.정부조직개편후속조치를통해정부국정철학을실현한다.기획재정부분리로내년1월출범하는재정경제부를통해경제정책조정과경제현안추진기능을강화한다.기획예산처는국가미래기획전담부터역할을수행한다.검찰개혁완수를위해내년10월2일로예정된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국무조정실'검찰개혁추진단'을중심으로구체적인조직신설방안을마련한다.직제·개정등법령과제도정비도추진할계획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내년에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국정성과를본격적으로창출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실용적으로정부조직을관리하고,필요한분야에는기구와인력을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자신향해발사한듯"…쇼핑몰옆상가내사격장'무기한영업정지'권총사격※위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홍현기기자=인천의한민간사격장에서20대남성이자신이들고있던권총에서발사된실탄에맞아숨졌다.23일소방당국과경찰등에따르면전날오후5시14분께인천시연수구송도동모민간사격장에서A(21)씨가실탄에맞았다.이사고로A씨가머리부위를크게다쳐그자리에서숨진것으로파악됐다.조사결과A씨는사격장에3만원을내고실탄10발을쏘던중자신의권총에서발사된총탄에맞은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우울증을앓던A씨가자신을향해실탄을발사한것으로보고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고있다.A씨는애초조현병을앓았던것으로알려졌으나경찰은관련질환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경찰이확보한현장폐쇄회로(CC)TV에는A씨가과녁을향해사격하다가갑자기총에맞는모습이담겼다.A씨뒤쪽에는사격장안전관리자가있었으나갑작스러운돌발행동을제지하는데어려움을겪은것으로파악됐다.이번사고를두고일각에서는경찰의허가를받아운영되는민간사격장의관리가부실했다는지적이나온다.앞서2018년9월서울중구명동실탄사격장에서30대남성이실탄에목부위를맞아숨졌으나이후사고예방조치는미흡했다는것이다.'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르면사격장을설치하려면경찰서장이나시도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또허가기관은각종사고를방지하기위해1년에한번이상정기적으로사격장을점검해야한다.이번에사고가난사격장은지하철역과인접한유명쇼핑몰바로옆상가에입점했으며,인터넷에는해당사격장을'이색데이트장소'로소개하는글이다수올라와있다.관련법은14세미만미성년자와음주자뿐만아니라심신상실자,위해발생우려자등의이용을제한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A씨는별다른제한없이사격장을이용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해당사격장의영업을무기한정지하도록조치했으며,운영업체를상대로입건전조사(내사)를하면서운영상과실이있는지추가로조사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사격장의운영상과실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며"구체적인경위를조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일을적당히처리하는모습이나,혹은조직의최고책임자가그자리에서얻는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본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모습은눈뜨고못봐주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부산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공직에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세상이흥할수도,망할수도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특히생중계형식업무보고를진행한것에대해"(공직자들은)본질적으로국민의머슴으로,일하는과정을주인에게보여줘야한다.우리가당당하면숨길필요도없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이어조선시대정조가징을들고다니며'억울한사람은징을치라'고했다는일화를소개하며"지방관리입장에서고을주민이그징을칠까봐얼마나걱정이됐겠느냐"며이처럼공직자는긴장감을갖고업무에임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최소한업무보고서에자기가쓴글자의의미는알고있어야하지않나.자신이책임질문제에대해서도잘모르면말이되느냐"고일부기관장들의행태를질타했습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고한다"며"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했습니다.다음에있을업무보고를잘준비하기위한방법으로조직내수평적소통을강화해보자는제안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관료제의특성을보면가장큰권한을가진사람이가장구시대적이다.지위가올라갈수록현장에서동떨어지는것"이라며"이런사람에게는부하들이앞에서는복종하지만,뒤에서는흉을본다.우리가'꼰대'가되면안되지않느냐"고말했습니다.이어"국회,야당,언론,시민단체등의얘기도잘받아들여잘못된것을시정해야한다"며"특히국회의지적사항을제대로처리했는지확인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또해수부업무보고에앞서진행된국무회의에서도권위와명예,자리만지키는일부기관장들의태만을질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를통해소통을강화해야공직사회전체가살아움직인다"며"잘하면칭찬과포상을하고,못하면제재하는신상필벌을명확히하라"고지시했습니다.그동안업무보고에대해서는"(일각에서)'대통령이경박스럽게장난스러운말을하나','권위도품격도없다'는비난도나왔다"면서도"그러나세상일에는양면이있다.한편으로는재미있다는평가를받으며관심을끌어올린것이성과"라고돌아보기도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연방통신위원장"국가안보,미국드론우위확보위한조치"…中은반발미FCC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베이징=연합뉴스)임미나정성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외국산드론이나관련부품의미국내수입을금지하기로했다.시장점유율이높은중국산제품을전면차단하기위한조처다.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22일(현지시간)포고문에서외국에서생산된무인항공시스템(UAS,일명드론)및그핵심부품을FCC의인증규제대상목록(coveredlist)에포함했다고밝혔다.이목록은미국의국가안보또는미국민의안전과보안에용납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는것으로판단되는통신장비·서비스를대상으로한다.이목록에포함된장비는미국내수입·유통·판매를위한FCC인증을받을수없어미국시장진입이차단된다.외국산드론을전체적으로차단하기로한이번방침은전날백악관이소집한국가안보담당기관협의체의철저한검토를거쳐내려진결정이라고FCC는설명했다.FCC는"국가안보기관들은외국산무인항공기가공격과교란,무단감시,민감데이터유출및기타국토안보위협에활용될수있다는우려등을언급했다"며"또이러한외국산기기의존이미국드론산업기반을약화한다는점도지적했다"고전했다.FCC는특정UAS또는핵심부품이국가안보위험을초래하지않는다는국방부또는국토안보부의결정이없는한,외국산기기가일반적으로FCC의규제목록에포함된다고밝혔다.다만이번제한은장비인증을요청하는신규기기에적용되고,소비자가기존에구매하거나취득한드론은계속사용할수있으며이미FCC의인증을받은기기를소매업체가계속판매하는것도허용된다고FCC는덧붙였다.브렌던카FCC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은우리행정부가미국영공을보호하고미국드론의우위를확립하기위해행동할것임을분명히해왔다"며"대통령의리더십에따라FCC는미국드론제조사들과긴밀히협력해미국의드론우위를실현할것"이라고강조했다.FCC의이번조처는지난9월미상무부가중국산드론수입제한규정을마련하겠다고밝힌데이어나온것이다.블룸버그통신등미국언론은트럼프행정부가세계최대드론제조업체인중국의DJI를주로겨냥해내린조처로해석했다.기존에화웨이와ZTE,카스퍼스키랩등중국과러시아기업들은이미FCC의규제대상기업목록에올라장비인증을받을수없는상태였다.중국당국의지원속에세계선도기업으로성장한DJI는그간미국에서큰규제를받지않으며시장점유율을높여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중국은미국이국가안보개념을일반화하고차별적인리스트를만들어중국기업을부당하게탄압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며"미국은응당잘못된처사를시정하고중국기업의경영에공평·공정·비차별환경을제공해야한다"고했다.DJI는이날성명에서"글로벌민용무인기·항공촬영기술의개척자이자선도자로서DJI는시종세계영상창작자에혁신적도구와영감을제공하기위해노력해왔고,우리의제품·기술은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등여러핵심영역에깊이활용돼왔다"면서"우리는모든가능한경로를평가해회사와글로벌사용자의합법적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