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의교사정치기본권보장공약'은'K-보이텔스바흐'"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은"스승의날에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교육공약을적극지지한다"고밝혔다.강경숙의원은16일논평을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스승의날을기해발표한교육공약은'안전하고행복한교육'을기치로내걸었다"면서"윤석열정부가퇴행시킨교육을회복시키고정상화하는데방점을찍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교육의국가책임강화'를핵심으로,유아부터성인까지교육전반에걸친체계적인방안"이라면서"민주시민교육의회복과미래교육의도약을담았으며특히자신의1호법안인'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및4월에발의한'학교시민교육지원법'과일맥상통한다"고밝혔다.특히"지난스승의날기념으로'교원정치기본권4법'발의기자회견을교육시민단체와함께했는데,곧바로이재명후보의교사정치기본권보장공약이나왔다"고말하면서"64년해묵은문제가해결되면서동시에진정한정치교육이자민주시민교육인'K-보이텔스바흐'(1976년독일에서교육학자들에의해합의된정치교육의기본원칙)의길로나가는일"이라고호평했다.또한"자신의전공분야인특수교육분야도향후보완될대선공약집에사회적약자의시각에서반드시포함되기를소망한다"고덧붙였다.강경숙의원은이어"그동안"정치권에서는이해관계충돌과복잡성때문에교육문제를회피하는경향이있었다"고지적하면서"'검찰개혁'도어렵지만,'교육개혁'은훨씬더어렵다"고말하고"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치가존재하는것이고교육개혁은우리아이들과우리국가의현재와미래가걸린일"이라고짚었다.강의원은"'진짜대한민국'의뿌리와토양은교육으로부터시작된다"고거듭빍히면서"이재명후보의교육공약다시한번지지의의견을밝힌다"고환영했다.8개공약을요약하면아래와같다.△(유아·초등교육강화)5세부터지원단계적확대및온동네초등돌봄△(기초학력강화)학습결손조기발견·지원및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설치△(정서·신체·디지털건강돌봄)검사·상담·치료까지맞춤형지원△(초중고시민교육강화)민주·인권·환경·역사교육등활성화△(고등교육혁신)서울대10개만들기△(직업·평생교육확대)직업교육연계강화및고졸후학습자국가장학금확대△(교권보호안착)교원마음돌봄휴가및정치기본권보장▲ⓒ강경숙의원실[최인기자(=전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상의,경제정책제안담긴핵심공약집전달민주당광주선대위와광주상공회의소는16일'제21대대통령선거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과제'에대한조찬간담회를진행했다.간담회에는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회장과박철홍수석부회장,부회장단및상임위원단,민주당에서는광주선대위양부남위원장,정진욱,조인철의원및시당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간담회는17개광주지역현안과경제정책제안이담긴핵심공약집전달식으로시작하여개별정책에대한의견청취로진행됐다.▲민주당광주선대위와광주상공회의소는16일'제21대대통령선거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과제'에대한조찬간담회를진행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광주선거대책위원회광주상공회의소의첫번째공약제안은국가가주도하여무안국제공항을서남권관문공항으로조성하는것으로,이를위해'광주민·군공항이전특별법제정'과'안전한공항조성을위한인프라지원'등이필요하다했다.광주상의는또'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대자동차의인수'를제언했다.이는GGM을현대자동차가인수하여직접경영함으로써생산안정성을확보하고,브랜드전략수립·해외시장진출·차종다변화등장기적인사업비전을갖춘책임주체로전환될수있기위함이다.'노란봉투법재추진신중'과'중대재해처벌법개정'도제안했다.노란봉투법이제정되면시장경쟁질서를교란하고국가경쟁력에심각한피해를초래하며,손해배상청구제한은재산권침해가우려되기때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이과도하고중소기업은열악한인력과예산으로안전보건확보역량이낮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은예방중심으로개정돼야하고중소기업에는산업재해감축지원을공약으로제시할것을제안했다.25년간개정이없는상속세에대하여'상속세인하와과세표준구간조정'과'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을제안하였는데,상속세에대해서는현행10%~50%를6%~33%로조정,최대600억이내인가업상속공제금의1,200억원으로상향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영농형태양광제도정비및보급지원확대'에대해서는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농지법및관련법개정을공약으로반영할것도주문했다.이에대해양부남위원장은"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하면서지역을상생시킬수있었던것은기업들의의견을경청했기때문"이라며이후보가친기업적후보임을피력하였다.또,"경제가살수있는방안에대해생생한목소리를경청할수있어감사하다”면서"상의가제안한정책들이공약에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고말했다.[백순선기자(=광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전북군산유세에서산업회생해법제시"정부·공공발주활용하면충분히회복"자신"세계적인재생에너지생산기지로만들겠다"[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유세현장에서군산조선소재가동과전북산업회생,재생에너지·인공지능(AI)산업중심지육성을통한전북균형발전전략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후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이후보는“정부가역할만제대로하면군산조선업은반드시살아날수있다”며“재생에너지와AI산업에서도전북은새로운기회를맞고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조선업은경기가순환적인산업이지만,지금은다시상승사이클로진입하고있다”며“군산조선소는정부가수주를조정하고공공선박발주를활용하면충분히회복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조선업이‘잘될땐너무잘되고,어려울땐한꺼번에무너지는’구조라는점을강조하며“이런사이클을정부가조정해줘야한다”고덧붙였다.특히미국해군의군함수요확대와관련해“군산도큰기대를해볼수있다”고밝혔다.이어“통상이슈와맞물려정부가군수발주나전략협상으로기회를만들어낼수있다.조선업회복은정부의의지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단순한경기부양책이아닌,미래산업구조개편을통해전북이장기적으로살아날수있는길도제시했다.그는“이제는화석연료시대가끝나고재생에너지로완전히전환해야할때”라며“서해안과새만금일대에무한한태양광과풍력자원이있다.정부가송배전망을깔고인프라를확충하면,전북은세계적인재생에너지생산기지가될수있다”고말했다.전북농촌의사례를들며“마을회관이나논두렁위에설치한태양광으로한달수익이1000만원이넘는곳도있다”며“이런마을단위에너지자립모델을전국적으로확산하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이후보는또“지방에서생산한전기는지방에서싸게쓰고,소비지인대도시는더비싸게써야한다”며“이런가격체계조정을통해기업들을전북으로유치하고,세금감면등혜택도병행하겠다”고말했다.전북의식품산업과연계한문화산업육성계획도주요공약으로나왔다.이후보는“한류와K-푸드가세계적으로주목받는지금,전북의식품클러스터는큰가능성을지니고있다”며“비빔밥,김,김치등전통식품을산업화해전세계로수출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AI산업과관련해서는“전북이낙후됐다는인식을버려야한다”며“정부가균형있게교육·연구·산업인프라를지원하면,전북도인공지능산업을선도할수있다.지방대학에서울대수준의지원을하고,지역에AI기업과연구소를유치하면지방에서도고급일자리가생긴다”고강조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운동5일차…경기성남·수원·화성등방문이재명겨냥"허위사실유포…나라가남아나겠나"우천유세에시민불편…'취소후재개'에현장혼선도세종국회이전지·충청권순회…'행정수도완성'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수원시팔달구지동시장을찾아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도성남과화성등을돌며'수도권교통혁신'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전직경기도지사로서의성과를부각하며수도권민심을공략하겠다는전략이자,교통난해소를앞세운중도확장행보의일환으로풀이된다.이날오전성남시판교역과화성시동탄역등을방문한김후보는경기도지사재임시절의개발성과를강조하며선거최대격전지로꼽히는수도권중도층의지지를호소했다.이곳은각각김후보가경기도지사재임기업적으로내세워온테크노벨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위치한곳이다.김후보는이날오전8시경기성남시판교역1번출구앞에서안철수·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등과함께출근길인사를진행했다.유세현장에는당직자와선거운동원,지지자,유튜버와취재진이몰리면서역주변은이른아침부터분주한분위기였다.다만간헐적인빗줄기와제한된공간으로인해일부시민들의동선에불편이빚어지기도했다.선거운동원과지지자들이에스컬레이터주변에몰리며통행로가좁아졌고,몇몇시민들은당황하거나불쾌한기색을보이기도했다.질서유지인력이현장에배치돼교통정리를시도했지만,아침출근시간대와맞물려현장분위기는다소어수선했다.이후김후보는경기도화성시동탄역으로자리를옮겨'GTX로연결되는나라'를주제로교통공약을발표했다.그는"수도권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돼국민이고통받고,환경침해도심각하다"며"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순환고속도로를만드는건교통분산이중요하기때문"이라며"다른노선을만들어분산하면막히던데도뻥뚫릴것"이라며"우리나라교통·과학기술은세계최고수준으로,시공능력도최고니까제대로발휘하게정치를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동탄센트럴파크로이동한김후보는거리유세를통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대장동의혹을정면으로겨냥했다.그는"대장동은30만평밖에안된다.나는동탄,고덕,판교,광교등수십배많은신도시를개발했다.GTX도내가경기지사일때뚫었다"며"그런데김문수가수사받았다는얘기들어본적있느냐"고반문했다.또이재명후보에대해"이런사람이대통령이되면공무원들다죽고나라가남아나겠나"라고맹공을퍼부었다.한편김후보의동탄센트럴파크유세는당초'우천'등을이유로취소됐다가,갑작스레다시강행되며현장에혼선을빚었다.국민의힘은행사시작10분전인10시49분쯤출입기자들에게일정을취소한다고공지했지만,김후보는예정대로무대에올라유세를이어갔다.김후보는수도권일정을마친뒤오후에는세종시로이동해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하고,행정수도완성을위한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이후충남천안,청주,대전등을순회하며충청권유세를이어갈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수원·화성=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일석해병대사령관이지난4월15일경기화성시해병대사령부에서열린제76주년해병대창설기념행사에서거수경례하고있다.해병대사령부제공대선때만되면해병대가술렁인다.대선후보들이저마다해병대독립을대선공약으로내걸어왔기때문이다.이는100만명에달하는국내외60여개해병대예비역단체의표심을겨냥한것이다.이번21대대선도마찬가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5월10일해병대관련정책공약을발표했다.여기에는해병대를독립적인‘준4군체제’로개편하고해병대사령관의위상을격상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해병대임무를상륙작전·신속대응전담으로특화하고,해병대독립회관건립을추진하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이른바“무적해병을K국방강국의선봉에세우겠다”는‘해병대정책발표문’이다.■‘준4군체제’해병대독립제안은오래전부터있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의경우한나라당최고위원시절이자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직후인2010년12월해병대와특전사를통합한‘해병특전사령부’창설을제안하기도했다.지난20대대선에서는여야공통공약이었다.윤석열정권은육·해·공군,해병대4군체제전환에앞서해병대사령관을대장으로진급시켜합참차장으로보임하는방안을검토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는12·3불법계엄의여파로좌초된상태다.하지만시기의문제일뿐이번대선에서정권이교체되더라도해병대사령관의4성장군임명은이뤄질것으로보인다.해병대의준4군편성은현재육·해·공군3군체제를당장4군체제로개편하기에는무리가있어해군밑으로해병대사령부를두는체제를유지하는방안이다.미군도해병대가독립돼있긴하지만해군과해병대의군정을상위조직인해군청에서함께담당하고있다.해군사관학교에서해병대장교도배출한다.한국군해병대사령관을3성장군에서4성장군으로올리겠다는것은해병대의위상을높이겠다는차원이다.해병대조직의1인자인사령관을대장으로임명하려면군인사법개정이필요하다.다만법개정이전이라도새정부가출범하는올해해병대장군을합동참모본부차장이나한미연합사령부부사령관으로임명한다면52년만에해병대대장이부활하게된다.과거해병대사령관이대장으로보임된건7~9대해병대사령관때로1966년7월부터1973년10월까지7년정도다.유신정권시절인1973년10월10일박정희당시대통령이해병대사령부를전격해체하고해병대를해군에통합시키면서‘해병대대장’은사라졌다.해병대가1949년4월경남진해덕산비행장에서소규모병력으로창설된지24년만이었다.이후1987년11월해병대부대를통합지휘할해병대사령부가재창설됐지만여전히해군소속이다.해병대독립은군기(軍旗)가먼저했다.국방부는2022년‘군기령’개정령안을만들어11월군기의종류에합참기와육·해·공군기외에해병대기를추가했다.국방부가해병대기(旗)에군기로서법적지위를부여했다는것은해병대가육·해·공군과어깨를나란히하는4군체제로향한다는상징이었다.군사전문가들은해병대사령관계급이대장으로높아지면육·해·공군참모총장과위상이같아져사실상4군체제나마찬가지라고평가한다.국군조직법은조직을육군,해군및공군으로조직하며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명시하고있지만,작전체계는4군체제(육·해·공·해병대)로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해군과육군은내심불만이다.해군에서는해병대가해군조직에서아예빠져나갔으면하는기류도감지된다.준4군체제가되면해군전체병력7만명의40%가넘는해병대가해군에속하지만,사실상통제를받지않으면서해군전력숫자만잡아먹기때문이다.‘2022국방백서’를보면해병대병력은2만9000여명이다.만약해병대가준4군체제가아니라완전히독립해병력이빠져나가게되면해군은4만1000여명만남게된다.이렇게되면병력이공군6만5000여명보다2만4000여명이나적어진해군입장에서는병력숫자를늘려달라는명분이생길수있다.육군은중장이지휘하는군단병력규모인해병대에서대장이나오는것에대해마뜩잖아하는분위기다.지난2월19일경북포항시해병대1사단을방문한우원식국회의장이이호종1사단장을비롯한간부들,장병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수빈기자■국가전략기동군명실공히해병대가완전히독립하려면단독작전수행능력확보가필수적이다.그러나현실은국군조직법부터걸림돌이다.육·해·공군의주요임무를규정하고있는국군조직법‘제3조’를보자.각론을보면육군은지상작전을주임무로한다.해군은상륙작전을포함한해상작전을,해병대는상륙작전을주임무로한다.공군은항공작전을주임무로한다로돼있다.이조항을따르자면해병대주임무는상륙작전으로한정돼있다.그러나정찰위성의발달등으로기습적인상륙작전이사실상불가능한게현대전이다.제2차세계대전당시노르망디상륙작전과6·25전쟁당시인천상륙작전이후현대전에서는상륙작전의효용성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많다.한국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예하에는상륙작전과가있다.대령을과장으로하는부서다.군내에서는상륙작전무용론이나와김태영국방부장관재직시에는합참상륙작전과가없어진적이있다.이로인해당시해병대에서는난리가났다.해병대의존립근거인상륙작전을전담하는부서가없어졌기때문이었다.결국해병대의격렬한반발로합참의상륙작전과는김관진국방부장관이부임한이후부활했다.현대전에서더필요한대한민국해병대의주임무는상륙작전보다는북의전방위위협에신속히대응하는‘국가전략기동군’역할이다.과거해상침투방식에주력했던해병대가해상·공중을통한입체적상륙작전수행력을키우는데매진하고있는이유다.전세계군사강국들도대규모상륙작전보다는초소형보트와드론,무인함정,수송기와헬기를사용하는‘후방기습전문작전’에더중점을두고있다.해병대는또상륙작전을하지만임무분담면에서지상작전과도서방어등에더많은임무가부여된다목적신속대응군이다.여기에는해외파병도포함된다.특히해병대사령관은서북도서방위사령관도겸하고있다.해병대가준4군체제와함께독립적작전수행을하려면국군조직법에서상륙작전에한정돼있는해병대의주임무를변경해야한다.해병대역할이서북도서방위를포함하는국가전략기동군임무라는것을국군조직법에서명확히해주는것은해병대원들의사기와도관련이있다.해병대는4군체제로전환했을때를대비해해병대의‘전·평시군지휘체계’,‘임무·역할분석’,‘조직개편·인력확보방안’,‘장비·물자확보’등중·장기로드맵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걸림돌도만만치않다.당장해병대역시육군과해군처럼병역자원감소의직격탄을피해가지못하고있다.육군이주로수행하는해외파병주임무를미군처럼해병대가맡기도쉽지않다.전방붙박이군으로배치하고있는해병2사단의임무와역할변경역시마찬가지다.박성진‘안보22’대표·전경향신문안보전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판교·수원·동탄서수도권유세도지사성과부각…GTX공약발표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화성=임영무기자[더팩트ㅣ판교·수원·화성=이하린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도성남시판교역을시작으로수원지동시장,화성동탄등수도권과충청권집중유세에나섰다.김후보는이날첫일정으로오전8시께판교역1번출구에서안철수·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심재철경기도당위원장등과함께출근길에오른시민들을만났다.유세차에서는"30분출퇴근혁명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등공약문구가담긴음성이반복적으로흘러나왔다.또"2번너무좋아요""김문수가이제모두다바꿀게요.위대한대한민국"과같은로고송도울려퍼졌다.김후보는판교역1번출구에스컬레이터앞에서시민들을기다렸다.에스컬레이터를타고올라오는시민들과인사를나눴다.김후보는양손으로'V'(브이)자를만들어시민들에게인사하기도했다.이후김후보는수원지동시장으로이동해지지자들을한명한명눈을마주치며인사를했다.지지자앞을경호원이가로막자김후보는"경호원은빠지라"고말했다.60대여성지지자는울먹거리는표정으로김후보를바라보며손을내밀었고,한남성지지자는"김문수"를연호하며악수로지지를표했다.그는연단에올라유세지원을나온당협위원장을비롯해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양위원장과악수했다.이후이들과손을맞잡아들어올린뒤,지지자들을향해두차례인사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오전경기도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화성=임영무기자김후보는연설에서경기도지사시절일궈낸주요성과들을부각했다.그는"수원에오니까제고향에온것과같다.김문수가어떻게또나타났냐,완전히어디사라진줄알았는데,또나타났다"며"여러분잊지않았죠"라고물었다.현장의지지자들은"네"라고힘차게대답했다.김후보는"우리수원에는삼성이있고또용인에도신갈에도삼성이있다.여기화성동탄에도삼성이있고평택에도삼성전자반도체단지120만평제가만든거아시죠?"라고강조했다.이어"삼성과함께힘차게발전할수있도록이김문수가여러분과함께하겠다"며"대한민국반도체부터시작해서판교테크노벨리기술을선도하고산업을선도하는수원시민여러분감사합니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어'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발표하고동탄에서유세를이어갔다.김후보측은당초우천을이유로동탄유세일정을취소했다고밝혔지만현장분위기에따라유동적으로일정을재조정한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동탄유세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겨냥한작심발언들을쏟아냈다.김후보는"알다시피어떤정당의어떤후보는자기가장가가서애도다있는데,'나총각이오'이래가지고여배우를농락하고,그여배우가계속들고일어나는거알죠"라면서"저는장가가고한번도총각이라말해본적이없다"고했다.그는이어"저희경기도공무원중수사받았다는사람들어봤나.제주변측근중에갑자기의문사했다고봤나"며"그사람은주변에서6명이나의문사했다.수사받다갑자기죽어버렸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런사람이만약대통령이되면이나라가어떻게되겠나"며"공무원들다죽고다잡혀가고이나라가남아나겠나"고비판했다.김후보는오후3시께세종에서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하고행정수도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이후청주와대전을들러집중유세를펼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발표에앞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뉴시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수도권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됐다"며"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16일오후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광역급행철도)로연결되는나라'공약발표를하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신도시가생기면일자리가없어서전부서울에가서먹고산다"며"그런데길이없다.경부고속도로가경부주차장이된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해결책으로'수도권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등을제시했다.△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을지하화(1축보완)△강변북로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의연결(2축보완)△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신설(3축신설)등을골자로한다.또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로정체해소(4축보완)△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신설로1·2순환고속도로교통분산(5축신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조기완공(6축보완)등의내용을담는다.김후보는"교통분산이중요하다"며"다른노선을만들어분산하면원래막히던도로가뻥뚫리고새로생긴곳도뚫려서전체적으로뻥뚫린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GTX와도시철도등교통시설을확충해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GTX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GTX도추진할것"이라며"위례·과천선,신안산선송산~여의도,도봉산~옥정선등광역철도개통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또"경부·경인고속도로를지하화하고출퇴근전세버스등대중교통이용인프라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영남권,호남권등전국4개권역으로GTX를확대해지방의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며"역내광역철도개통확대도추진할것"이라고했다.한편김후보는이날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도방문해집중유세에나섰다.그는"저는(경기도지사시절에)GTX도뚫고동탄신도시도개발하고고덕신도시,판교신도시,수원광교신도시등을만들었다"고했다.그러면서"그런데김문수가수사받았다는소리들어봤느냐"며"6월3일에여러분들의한표한표로확실히(민주당을)심판해야한다.같이하자.하면된다.할수있다.해보자"등을외쳤다.김후보는대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지난12일부터14일까지는영남지역을방문했다.지난15일에는서울일정을소화한뒤16일부터는성남·수원·화성등경기도지역과천안·세종·청주·대전등충청지역을찾을예정이다.화성(경기)=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후정의운동활동가등의기존공약문제제기에곧바로추가공약발표[박성우기자]▲15일"기후대응의방향을갈아엎겠다"며'기후정의'공약을추가로선보인권영국후보는"기후위기는현재진행형이다.점점강해지는폭염,가뭄과산불,태풍과홍수로인한재난은일상화되었다"며"기후위기위험상황으로부터모두의존엄한삶을보호하는과제는우리공동체가당면한가장긴급하고중대한과제"라고기후위기해결을강조했다.ⓒ민주노동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기후관련공약을대폭추가발표했다.15일"기후대응의방향을갈아엎겠다"며'기후정의'공약을추가로선보인권영국후보는"기후위기는현재진행형이다.점점강해지는폭염,가뭄과산불,태풍과홍수로인한재난은일상화되었다"며"기후위기위험상황으로부터모두의존엄한삶을보호하는과제는우리공동체가당면한가장긴급하고중대한과제"라고기후위기해결을강조했다.추가된공약은▲석탄발전소조기폐쇄와공공재생에너지확대로신속하고정의로운탈탄소에너지전환▲사회공공성강화로기후위기시대모두의안전하고존엄한삶보장▲무분별한토건개발사업중단하고모든생명의생존조건인생태계보호▲기후위기와지역불평등을심화하는개발사업중단,비도시권주민의존엄한삶보장등이다.기존공약향한기후정의활동가들의비판에곧바로소통후공약추가한민주노동당지난7일권후보는'기후민주주의자들이바라는대한민국'토론회에서기후관련공약을발표한바있다.'생태평등돌봄사회국가'의국가목표화,탄소세도입,녹색투자및녹색규제등의내용이담긴공약에일부지지자들은실망을표했다.권후보의기후공약이상대후보들과비교했을때는상대적으로기후정치에진정성이있다고볼수있지만,기존의기후정의운동활동이주장한방향-원칙과는다소거리가멀다는비판이잇따른것이다.민주노동당관계자는"기후공약발표후생태복지,녹색성장등을강조한내용이공공재생에너지확대,생태평등사회등의기후정의운동이해온주장에비해다소온건하다는우려와비판이제기됐다"며"이후에당내에서기후공약보충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기후정의운동활동가분들과녹색당등과소통및논의해추가공약을발표하게됐다"고설명했다.녹색당,권영국지지후보로승인..."권영국이녹색당동지들의자긍심되겠다"▲해당소식에권후보는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노동당로고는신호등모양을하고있다.그마지막인초록색조약돌은녹색당의자리"라며"오늘로써민주노동당로고의의미가공식적으로완성됐다.오늘부터초록색빛이더욱푸르게빛날것"이라며감사의뜻을밝혔다.ⓒ권영국후보페이스북한편권후보의기후공약추가발표직후열린녹색당임시전국위원회에서는만장일치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를녹색당지지후보로승인했다.해당소식에권후보는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노동당로고는신호등모양을하고있다.그마지막인초록색조약돌은녹색당의자리"라며"오늘로써민주노동당로고의의미가공식적으로완성됐다.오늘부터초록색빛이더욱푸르게빛날것"이라며감사의뜻을밝혔다.녹색당을상징하는초록색을함께올린권후보는"독자적인이념과가치를가진정치결사체가타당의후보를지지하는결정은쉽지않고무거운결정"이라며"권영국이녹색당동지들의자긍심이되겠다.기후정의를실현하는최전선의녹색후보가되겠다"고약속했다."기후정치원하는광장의목소리반영돼...문제제기에추가공약발표,쉽지않은일"녹색당의권후보지지선언에는추가기후공약발표도한몫했다.이상현녹색당대표는기자와의통화에서"권영국후보의공약은'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기후정책을그대로이어받은것인만큼광장을대변한다는측면에서굉장히의미가있다"며"해당정책을만든사람들이광장의시민들을비롯한시민사회및기후정의운동활동가라는점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표는"권후보가사회대전환대선연대회의의경선을거쳐출마하지않았나"면서"연대회의가꾸려지기이전에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3당과시민사회가함께만든기후정책이이번추가공약에반영됐다는점역시의미가크다"라고했다.이어이대표는"이미나온공약에대한문제제기가나오자그러한비판들을수렴하고새롭게공약을발표하는것은한편으로는사실쉽지않은일"이라면서"기후운동내에서도여러논쟁들이있는상황이기때문에어떤방향이더좋은방향일지는계속해서토론을거칠수밖에없다.이번추가공약발표가그러한기후정책토론의과정을만들어갔다고생각한다"라며이번추가공약발표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봉1억이하면임금6.1%↑,세금1.2%↓”21대대선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박민규선임기자·성동훈기자최근정치권에서근로소득자세부담이늘어나소득세감세가필요하다는주장이잇따라나온다.지난해법인세보다근로소득세가더많이걷히면서이같은주장이대선과정에서제기된것이다.그러나실상은다르다는지적이나온다.근로소득세가늘어난이유는연봉1억원이상되는고소득근로자가늘어난영향이더크다는것이다.특히연봉1억원이하근로소득자의임금(2023년)이6.1%늘어나는동안이들이낸근로소득세는오히려1.2%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윤석열정부임기첫해인2022년세법개정으로이듬해1인당소득세부담이줄었기때문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16일‘2022년,2023년구간별근로소득자총급여,결정세액비교’보고서에서“근로소득자세부담이증가해감세가필요하다는대선후보들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며잇딴감세정책을비판했다.그의보고서를토대로근로소득세감세관련쟁점을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세부담이늘어났다?이재명후보는지난2월“물가상승으로명목임금만오르고실질임금은안올라도누진제에따라세금이계속늘어난다”며“초부자들은감세해주면서월급쟁이는사실상증세해온것인데고칠문제아닌가싶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도지난달30일“종합소득세산정에물가연동제를도입해중산층의세부담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근로소득세부담이늘어났다는대선후보들의문제의식과는달리,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실질근로소득세부담은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이연구위원이국세통계연보등을분석한자료를보면,2023년1억원이하근로소득자총급여는1년전보다6.1%늘었지만같은기간결정세액은1.2%감소했다.2023년근로소득세결정세액총액은1년전보다1.1%증가하는데그쳤다.이는같은시기경상국내총생산(GDP)성장률(3.3%),소비자물가지수(3.6%),근로소득증가율(6.1%)을밑돈다.임금인상과물가상승을반영한실질세부담은줄었다는뜻이다.게다가취업자수증가로2023년엔근로소득자가1년전보다32만명(1.5%)늘어났다.1인당근로소득세부담은소폭줄었다.그렇다면정치권의주장처럼근로소득세세수는주로어디에서늘어났을까.이연구위원은“2023년근로소득세수증가는임금격차가확대돼연봉1억원초과고소득자수가크게(5.8%,7만6000명)증가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근로소득세는누진세구조라2023년기준총급여액이8000만원을넘는상위12.1%가전체세수의76.4%를부담했다.즉,연봉1억원이넘는고소득자가늘어나면서전체근로소득세도늘어난것이다.②서민감세하면문제없다?민주당은연봉1억원이하구간의근로소득세부담만낮춰주면‘서민감세’이므로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정부도2022년세법개정당시연봉5000만원이하과표구간만올려중·저소득근로자의세부담을낮췄다고홍보한바있다.그러나‘중·저소득자감세’를해도더큰혜택이돌아가는계층은고소득자이다.2022년세법개정결과2023년연봉2000만원대저소득층근로자의1인당세금은연간1만2000원,연봉5000만원대중소득자근로자세부담은11만원줄어드는데그쳤다.반면3억원~5억원구간고소득자세부담은1인당120만원줄었다.감세혜택은고소득자에게더많이돌아간것이다.이는소득세구조상하위과표구간만‘핀셋’조정하더라도,해당구간에적용되는감세효과를윗구간의고소득층까지덩달아볼수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1억원이상고액연봉자도소득의1400만원까지는최저세율인6%세율을,1400만원~5000만원까지는15%세율만적용받는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2년세법개정에따른소득세과표구간상향으로5년간약15조원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추산한바있다.③법인세감세와형평에맞지않는다?정치권에서는최근법인세보다근로소득세증가율이더높았다며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라도소득세를줄이자는논리도거론한다.그러나이는근로소득세가늘어난영향보다기업들의경영난으로법인세수가줄어든영향이더크다고봐야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안도걸민주당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2024년세목별세수현황’자료를보면,지난해걷힌근로소득세는64조2000억원으로처음으로법인세세수(62조5000억)를추월했다.법인세세수는2022년104조원에서지난해62조5000억원으로2년만에39.7%급감했다.법인세가덜걷힌데는감세정책도기여했다.윤석열정부는2022년경제활성화를명목으로법인세세율을1%포인트씩일괄인하하고,반도체등첨단산업에대한각종조세특례를늘려왔다.이미깎아준법인세와의형평을맞추기위해소득세도덩달아깎자는것은무책임한태도라는지적이나온다.이연구위원은“국가재정지출규모는정해져있기에누군가의세금을줄이면결국그피해는국민전체가볼수밖에없다”며“각종공약에막대한재원이필요하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추가감세정책은자제해야한다”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16일)텃밭인'전북'을찾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기·충청을찾으며'중원'표심을공략중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조한대기자!먼저,이재명후보오늘도호남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고요?[기자]네,이재명후보는어제(15일)전남에이어오늘(16일)은전북의각도시를방문합니다.'압도적승리'대신'반드시승리'를슬로건으로내세운이후보는이틀연속'텃밭표심다지기'에나선것으로보이는데요.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양진영의유권자들이결집하고있다"며"방심은금물"이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익산역앞광장에서"전북은동학혁명의발상지"라며그정신이빛의혁명,촛불혁명으로살아났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의모든역량이오로지국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서만사용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나아가야되겠습니다."최근국민의힘을탈당하고자신을공개지지한김상욱의원이찾아오자,연단으로불러포옹하면서'진짜보수'라고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점심무렵엔군산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에참석하고,전주에있는전북대인근유세로젊은층과의접촉면을넓힐예정입니다.마지막일정은정읍시에서마무리되는데요,내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전야제와모레기념식에참석하는등주말에도호남표심을공략합니다.[앵커]이번에는김문수후보의일정도들어보겠습니다.김후보는경기와충청을찾는다고요.[기자]네,김문수후보는이른아침경기판교역을찾아출근길시민들에게인사를했습니다.곧바로수원지동시장을찾아유세를하며민주당이재명후보를집중비판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광교신도시,대장동보다10배이상큰데입니다.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동탄역으로이동한김후보는'GTX로연결되는나라'라는주제로교통공약을발표했습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노선을조기개통하고,서울내부순환도로중고가도로부분을지하화하며,강변북로도지하화해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한다는내용등이담겼습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어동탄에서집중유세에나서는김후보는오후엔충청을찾았습니다.천안버스터미널인근에서집중유세를한이후,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찾아행정수도공약을발표합니다.김후보는충북청주에이어대전을찾아오늘유세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는이어단국대천안캠퍼스를찾아'학식먹자'행사를진행하고충남언론인과의간담회,천안중앙시장유세등일정을소화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경기·충청돌며중도층민심확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임기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추진등을교통공약으로내걸며수도권민심확보에나섰다.김후보는이날경기화성동탄역앞을찾아임기내에GTX완성을포함한교통정책으로‘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경기유권자의주요관심사인교통정책을제시해경기·충청을중심으로하는중도층의민심을확보하겠다는전략이다.GTX는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던핵심교통정책으로,구체적으로GTXA·B·C노선임기내전면개통과D·E·F노선임기내착공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인천공항에서경기포천을잇는G노선추가도검토하고있다.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km를완성하는교통흐름개선공약도발표했다.김후보는“기존순환망을지하화해기능을보강하고새로운축을만드는게시급하다”며서울내부순환로·강변북로등을지하화하고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를신설해교통을분산하겠다고밝혔다.지방권역교통정책으로는충청·대경·부울경·호남권등의GTX확대를통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기로했다.이를위해대전-세종-청주공항을잇는충청권CTX를추진하고,대구경북신공항광역급행철도를GTX급으로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교통비절감을위해서는전국어디서나통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1020청년의경우월5만원에추가할인을적용한다.또한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는‘버스무임승차제도’를도입해노년층의교통부담을줄이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이에앞서성남판교·수원지동시장을찾아유세를벌였다.김후보는수원지동시장앞에서시민들과만나“제가광교신도시를만들었는데,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이지만구속된공무원이단한명도없지않나”라며“경기도지사8년할때제아내가법인카드쓴거본적있나.저는깨끗하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비해청렴성을부각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해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충남천안·청주·대전유세를이어갈예정이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판교·수원·동탄=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용태에“매주연락하는사이…최근에는한적없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6일충청남도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에서진행한'학식먹자이준석'행사에서학생들과점심을먹으며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16일“세종시에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통합건설할것”이라고밝혔다.캐스팅보트로여겨지는충청지역표심공략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오후경기용인시단국대학교에서기자들과만나“행정수도의실질적완성을위해노무현의꿈과박근혜의소신을이어가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대전의정체성자체가국내대표과학기술연구도시인만큼과학기술인에대한처우를대폭개선할것”이라며“충북에는제지역구인동탄과청주공항을잇는광역철도계획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어그는“충청도지역의4개광역단체를연결하는철도를구축하고,대전도시철도1호선도연장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오는18일진행되는첫TV토론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대한포퓰리즘정책을지적할것”이라며“부산에HMM을이전하겠다는공약은시대착오적”이라고비판했다.전날이재명후보는해양수산부와해운사HMM을부산에옮겨오겠다는공약을내건바있다.이후보는또“이재명후보는증권업계에는상법개정안개정을통해외부세력이기업에불합리한판단을막겠다고해놓고,본인은맘대로기업의본사를옮기려한다”고했다.이어그는“해양수산부가관장하고있는것이물류뿐아니라해양안전,수산업에관한부분도있다”며“다른지역과의업무연계성을판단해봤을때이전이무조건옳은것인지판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후보는“이재명후보는데이터센터단지를전남해남에조성하겠다고공약했는데,해남은해저케이블이없어데이터전송측면에서불리하다”며“IT에대한이해없이누군가써준공약을그냥읽은듯하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이날부산을데이터특구로지정해,데이터센터설립시인허가를신속하게진행하겠다고약속했다.해저케이블을통한데이터가부산을거치는만큼,인프라측면에서유리하기때문이다.이후보는김용태국민의힘비대위원장에대해서는“원래매주한번은연락하는사인데,최근에는연락온적이없다”고말했다.최근국민의힘은김문수대선후보의지지율을끌어올리기위해이후보에게단일화제안을지속해서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