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尹 추가 구속 심사 종료...“내란전담부법, 위헌제청 신청할 것”

특검“진술짜맞추기우려”vs尹“부당기소”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3일법원의구속심사에출석해내란특검팀과공방을벌였다.한편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국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재판장이정엽)심리로열린2시간20분간의구속심사가끝난뒤브리핑을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특별재판부를금지한헌법에반한다”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등을포함한중대결심을하겠다”고밝혔다.내란특검은앞서윤전대통령을외환(일반이적)혐의로기소하고내달18일1심구속만기전추가로구속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피고인이다른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이심사를거쳐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할수있다.내란특검팀은이날심사에서“은밀히진행된비정상적군사작전이라는사건의특수성상진술을짜맞출우려가커증거인멸위험이농후하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또“다른사건에서이미증거인멸우려로구속된이후바뀐사정이없고,법정에서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피고인의태도에비춰오히려구속필요성이가중된다”고주장했다.이날심사에특검팀에서는박억수특검보등6명이참석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무인기투입은북한의오물풍선등에대응하기위한정상적군사작전으로,일반이적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북한오물풍선대응은대통령의통치행위로사법심사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다.또특검주장대로비상계엄명분쌓기가목적이었다면이는‘내란준비행위’인데따로떼어일반이적죄로기소한것은‘이중기소’라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직접“재판에불출석하거나증거를인멸하고,공범이나관련자를회유할우려도없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또“기본적인대북정책기조는‘전략적인내’였다”며“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도화생방공격등국가안보에중대한위해가없는한사전검토없는군사행동은하지말라는취지로말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일화를꺼내며기소의부당성을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작년11월트럼프당시당선인과약10분간통화했는데,트럼프가먼저오물풍선얘기를꺼내자“추가로화생방도발이나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으면괜찮다.대통령의최대임무는전쟁을막는것”이라고답했다고했다.전쟁억지를최대임무로여겼는데적국에군사상이익을줬다는일반이적죄를적용하는건부당하다는취지다.재판부는특검과윤전대통령양측에오는12월30일까지추가의견서제출을요구했다.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여부는그이후에나올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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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병기, ‘160만원 호텔 숙박권’ 의혹에 “적절치 못했다…즉각 반환하겠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대한항공으로부터160만원상당최고급호텔숙박권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이유불문적절하지못했다”며“앞으로처신에더욱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이같이밝혔다.전날한겨레신문보도에따르면지난해10월30일김원내대표비서관A씨는카카오톡을통해대한항공관계자에게“의원님이○○○전무(아마도)께칼(KAL)호텔투숙권을받으신것같다.로열스위트룸을가시고싶어하는것같다”며예약을문의했다.대한항공관계자는사흘뒤A씨에게“서귀포KAL호텔/예약자명:김병기님외1명/11월22일~24일/객실:로얄(로열)스위트”라며예약완료메시지를보냈다.다만김원내대표는“숙박료는상당히편차가크다”며“확인결과2025년현재판매가는조식2인포함해1일30만원대초중반”이라고주장했다.김원내대표는“숙박비용은즉각반환하겠다”고했다.현재서귀포칼(KAL)호텔의공식인터넷홈페이지를보면로열스위트룸가격은1박에최소72만5000원으로확인된다.조식비용은성인1인당4만원이다.스위트패키지상품은스위트룸등급에따라조식2인을포함해1박31~39만원이지만최고급객실인로열스위트룸은해당하지않는다.김원내대표측은칼호텔측에해당객실이1박30만원대로거래되고있음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가직무관련성이있는상대에게대가성여부와상관없이금품을받는것을금지한다.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에도1회100만원이하의금품만받을수있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기자들이해당의혹을질문하자“그걸왜물어보나”라며“상처에소금뿌리고싶으냐”고맞받았다.김원내대표는기자들에게“적절하지못했다,이런이야기를듣고싶은것이냐”라며“맞아요.됐어요?”라고말했다.서귀포칼(KAL)호텔이23일현재공식인터넷홈페이지에로열스위트룸가격을1박에최소72만5000원으로게시하고있다.서귀포칼호텔홈페이지화면갈무리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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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배로 벌어서 집 사자"…서학개미들, 무려 '23조' 올인

2025증시개미투자리포트(2)美레버리지ETF단타족의'잠못드는밤'레버리지ETF23조베팅고수익좇는서학개미전체순자산의14%가한국인투자금액5년새26배나불어한국의개인투자자가미국에상장된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23조원어치보유한것으로조사됐다.규모와비중면에서미국외국적투자자중압도적1위다.집값급등,주식랠리속에서‘나만뒤처질지모른다’는공포와조급함이개인투자자를해외고위험상품시장으로내몰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그래픽=전희성기자23일한국경제신문이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한국예탁결제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형레버리지ETF보유잔액은156억달러(약23조1036억원)에달했다.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가격등락폭의2,3배를추종한다.국내개미들의보유규모는미국증시에상장된주식형레버리지ETF전체순자산(약1100억달러)의14.2%에해당한다.테슬라2배레버리지ETF인‘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X’(TSLL)는한국인보유비중이44%에이른다.국내개미들의미국레버리지ETF투자금액은최근5년새26배급증했다.부동산가격급등과고환율·고물가로‘벼락거지’공포가커지자개인투자자가우량주에장기투자하기보다높은수익을올릴수있는레버리지상품에단기투자하는것으로분석된다.외국계투자은행인CLSA는“높은부동산가격,부의불평등탓에한국인들이빠른수익을추구하는투기적거래를하고있다”고지적했다."빨리벌어야집사죠"…오늘밤도'2~3배레버리지'버튼누른다부동산등자산가치급등불안…"상승장서바짝안벌면뒤처져"2021년삼성전자주식을시작으로투자에입문한은행원장모씨(34)는올해들어포트폴리오의80%이상을나스닥100지수3배상장지수펀드(ETF)등미국레버리지상품으로채웠다.그는“요새집값이뛰고물가가오르는것을보면돈이돈같지않고일종의게임머니같다”며“뒤처지지않기위해선상승장에서바짝벌어야한다는생각으로시황공부도매일하고있다”고말했다.개인투자자가고수익을위해높은리스크도적극적으로감수하는‘단기트레이더’로변화하고있다.2020년대초동학개미운동당시삼성전자등우량주를사들인뒤‘버티면오른다’며장기투자했다면최근에는자산가치급등과고물가의불안속에서선택·전술적으로투자하는‘전투개미’로거듭났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인보유비중이절반육박23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국내투자자가보유한미국상장ETF(466억3000만달러)중레버리지·인버스ETF등파생형상품의비중은39%에달했다.일반적으로레버리지ETF는기관투자가가헤지(위험회피)수단으로이용하지만한국에서는개인투자자의선호가유독높다.개별레버리지ETF를보면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국내개인투자자)지분이많게는절반에달할정도로많다.테슬라하루수익률의두배를추종하는‘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XETF’(TSLL)의지난달말기준국내투자자보유금액은27억9947만달러를기록했다.TSLL의당시시가총액(63억6000만달러)을감안하면한국인보유비중이44%에이른다.나스닥100지수의하루수익률을3배추종하는‘프로셰어스울트라프로QQQ’(TQQQ)는순자산이300억달러에달하는미국최대레버리지ETF인데한국인지분이11.2%다.반도체지수의하루수익률을3배따르는‘디렉시온세미컨덕터불3X’(SOXL)는한국인보유금액(34억179만달러)이순자산의25%다.부동산등자산가격이치솟고화폐가치가하락하자눈높이가높아진개인투자자가레버리지ETF투자를확대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최근1년간SOXL로수익률2배를기록했다는민간연구원직원박모씨(47)는“근로소득만으로는계층이동이어렵다고생각한다”며“연간기대수익률은50~100%”라고말했다.고위험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는것은노후대비와내집마련을위해서라는게서학개미의대체적의견이다.한국경제신문과리서치기업오픈서베이가주식투자자822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86%가이같이답했다.◇반짝트렌드아니라구조적변화증권가에서는서학개미의해외레버리지ETF투자규모가더커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해외고위험상품투자가단순히일시적유행에따른투자트렌드라기보다자산가격급등에따른불안과높아진기대수익률이맞물린결과라는이유에서다.국내에서이같은고위험상품의상장이금지된점도서학개미의레버리지ETF투자를부추기는원인으로꼽힌다.3배레버리지·인버스ETF와단일종목2배레버리지ETF등은국내금융당국규정(한종목비중30%제한,구성종목최소10개이상)에따라상장할수없다.금융당국은투자자보호방안을고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고위험상품에투자했다가손해를본개인이많아서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해외파생상품투자에따른개인손실액은2020년이후작년까지매년약4000억원에이른다.당국은우선해외레버리지ETF를신규로거래하려는일반개인투자자는1시간의사전교육을이수해야만주문이가능하도록했다.규제대신현실적인대체투자처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한자산운용사임원은“해외레버리지ETF에투자하려는수요가이렇게많은데억지로규제하면더큰부작용을부를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집값잡기와물가안정이해결책이지만합리적인선에서국내에대체상품을마련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내주식장기투자가수익을낼수있다는믿음을줄수있도록국내증시의체질을빠르게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맹진규/심성미/류은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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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통일교 특검' 빈손 회동...범야권, 공동 발의

여야,'통일교특검법'논의…'특검추천권'평행선'입장선회'민주"통일교특검,연내발의"김병기"특검은확정적…시간끌면증거사라져"[앵커]여야원내지도부는통일교특검법등을논의하기위해추가회동에나섰지만,오늘도성과는없었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이미법안공동발의를마쳤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다연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여야가각각법안을발의하겠다고한뒤에사실상진전이없는상태인거죠?[기자]네,여야원내지도부는오후3시30분부터만나1시간반가까이이야기를나눴지만,성과는없었습니다.특검추천방식이나수사범위를두고이견이여전한거로보이는데요.우선어제(22일)특검을수용하겠다고돌연입장을바꾼민주당은연말까지는법안을발의한다는계획입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시간을끌면진실은흐려지고증거는사라지게될거라며통일교특검추진의지를거듭강조했는데,발언직접듣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통일교특검은확정적입니다.이러다가흐지부지될거라고말하는분들도있습니다.책임을피하려는사람들의헛된기대에불과합니다.]말씀드렸듯특검추천권이나수사내용을두고는범야권과생각이다릅니다.민주당원내핵심인사는,YTN과통화에서제삼자가특별검사를추천한다해도주체가대법원,그러니까'조희대사법부'가돼서는안된다고선을그었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됐던2022년대선도파헤쳐야한다는입장이라며,수사범위를두고도입장차를드러냈습니다.민주당은2차종합특검을거듭벼르고있는데요.내란·채상병에이어김건희특검까지활동이끝나면2차종합특검을도입할거라며지금까지드러난내란진실은빙산의일각이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오늘오후특검법을공동발의했습니다.제삼자인법원행정처장이특검2명을추천해서대통령이1명을선택하도록했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서는3가지를요구하고있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를통해우선민주당도수사대상이되기때문에특검추천권을가질수없고,수사대상에는민중기특검의야당표적수사도포함돼야하며,마지막으로이대통령은한학자통일교총재를접촉한적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2차종합특검을겨냥해서는3대특검에그많은인원과예산을투입해야당을털지않았느냐며,즉각폐기돼야한다고주장했는데이발언도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내란몰이특검으로야당을탄압하고정치보복을하면서내년지방선거까지내란프레임을계속이어가겠다고하는발상인데즉각중단하기바랍니다.]야권은민주당입장선회의진정성을두고도의심의눈초리를거두지않고있습니다.개혁신당은이준석대표는유튜브방송에서,특검을받아들이는척만하려는지연전술로보인다고비판했고,천하람원내대표도YTN라디오에서'친문재인계'만타격이있을거라는판단이작용한거로보인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여야의수싸움이이어지는가운데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특검이연말정국의최대변수로떠오른모습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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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찰과 보복... 김병기가 쿠팡 대표를 만난 이유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쿠팡대표에게'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이계속되고있다.쿠팡에재취업한자신의전보좌직원을지목해불이익조치를요구했다는의혹이다.실제쿠팡은김원내대표의전보좌직원A씨(당시쿠팡대관팀임원)에게'해외인사발령'등불이익조치를내렸다.A씨는김병기의원실재직당시김원내대표의지시로'차남대학편입업무'에동원됐던당사자다.(관련기사하단)김원내대표는의혹을부인하고있지만,그가A씨를자신의가족관련의혹을언론에알린제보자로의심했던점,또쿠팡대표와만남당시A씨관련'사적인정보'를수집해제시했던점등을종합하면,A씨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인사청탁을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뉴스타파보도다음날,김병기-쿠팡만났다뉴스타파는지난7월부터김원내대표와관련된의혹을취재하기시작했다.김원내대표가차남의대학편입과정에보좌진들을사적으로동원했고,한중소기업으로부터특혜성지원을받았다는의혹등이었다.약1달간의취재를거친뒤,취재진은8월21일김원내대표에게질의서를보내처음으로취재사실을알렸다.김원내대표는일절답변을거부했고,뉴스타파는9월4일첫보도를내보냈다.뉴스타파보도다음날인9월5일,김원내대표는쿠팡박대준당시대표를서울여의도페어몬트호텔식당에서만났다.김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전보좌직원인A씨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를요구했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2월김병기의원실에서해고된A씨는올해5월부터쿠팡대관팀상무로일하고있었다.A씨는김원내대표와박대준대표와의회동이후,쿠팡에서퇴직했다.이에대해김원내대표는지난17일자신의SNS에"전보좌직원(A씨)이내이름을팔고다니면서대관업무를한다는얘기가들렸다.원내대표실직원들을만나거나,내이름으로대관업무를하지못하도록요청했을뿐이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왼쪽)는지난9월5일,쿠팡박대준당시대표를만나전보좌직원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를요구했다는의혹을받는다.김원내대표는의혹을부인하고있다.내이름팔지못하게했을뿐?...신빙성떨어지는해명그러나김원내대표는쿠팡과회동이전부터A씨를주시하고있었다.지난6월,일부언론은뉴스타파와는별도로김원내대표차남관련의혹을취재했다.차남이올해초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취업했는데,이과정이석연치않다는의혹등이었다.언론의취재사실은곧김원내대표에게보고된것으로보인다.김원내대표는A씨등전보좌진을제보자로지목했다.김원내대표는7월,A씨등에게법적조치를예고하는내용증명을보냈다.내용증명에는"A씨등이김원내대표가족에대한근거없는각종의혹을제기했고,언론을통해보도하려시도했다는제보가여러경로로입수됐다"며"각종음해나허위사실유포행위가발생한다면,형사고소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하는등모든법적조치를하겠다"고적혔다.내용증명을받은A씨는큰불안감을느꼈다.여당원내대표가자신을감시하고있고,보복을할수있다는우려였다.A씨는뉴스타파인터뷰에서"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부터전화가많이왔다.'내가들어보니네가이런저런얘기를하고다닌다던데,그거안좋다','김병기의원이주시하고있다'는내용이었다"며"내용증명을받고,정신과에갔다.4개월넘게약을먹고있다"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A씨가김병기의원의이름을팔고다니며대관업무를했다'는김원내대표의주장은선뜻이해하기어렵다.김원내대표로부터해고당하고,법적조치를하겠다는내용증명까지받은A씨가이후에도계속김원내대표와친분을드러내며국회관계자등을만났다는뜻이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지난7월,A씨등전보좌직원들에게보낸내용증명.자신의가족에대한언론제보를하면법적조치를하겠다는취지의내용이적혀있다.김원내대표는A씨가이러한내용증명을받은후에도"내이름을팔며쿠팡에서대관업무를했다"고주장한다.A씨는"자신의이름을팔고다녔다"는김원내대표의주장에대해아래와같이반박했다.지난해12월해고됐는데,이후김원내대표와내가사이가어땠는지는모든의원실에소문이파다했다.그래서이후이력서나자기소개서에김병기이름을적은적도없었다.김원내대표의이름을팔고싶지도않고,팔아지지도않는다.원내대표실관계자를만나려고했다고하는데,나는그근처에도가고싶지않다.김원내대표측근한테서연락이온적도있다.'쿠팡에간거절대김병기가알게해서는안된다.분명히해코지할거다'라고하더라.내가미쳤다고,김병기이름을팔고다니겠나.-A씨/김병기원내대표전직보좌직원실제로A씨가올해초쿠팡에낸이력서에는김병기의원실근무경력이기재돼있지않았다.또A씨는지난7월김원내대표에게서받은내용증명에장문의답장을보냈는데,거기에는다음과같이적혀있었다.(전략)..저는언론의제보요청에단한건도응하지않았습니다..(중략)..의원님과함께했던시간때문에,그리고의원님의많은면을알고있다는이유만으로나와내가족의안위가흔들릴수있다는공포는의원님은상상할수없는고통입니다..(중략)..국회의원의권력과위세로하루하루를살아가는평범한시민을더이상위협하지말아주십시오.사찰행위를즉시중단해주십시오..(중략)..마지막으로,나를의원님의기억에서지워주십시오.의원님뿐만아니라의원님가족도저를모른척하도록해주십시오.서로모른채각자의길을가고싶습니다.-지난7월,전보좌직원인A씨가김병기원내대표에게보낸글결국'A씨가내이름을팔고다니며대관업무를못하도록주의만했을뿐'이라는김원내대표의주장은여러정황상신빙성이매우떨어져보인다.보좌진해고사유된단체대화방내용...쿠팡대표만나보여줬다김원내대표의이상한해명은또있다.김원내대표는SNS에올린입장문에서"(쿠팡박대준대표에게A씨가)내이름을이용해서대관업무를하지못하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그과정에서내가받은피해관련자료를보여줬을뿐이다.그자료는쿠팡업무와는전혀관련이없다"고주장했다.여기서김원내대표가말한'피해자료'는김병기의원실소속전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방기록인것으로전해진다.김원내대표역시지난18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관련사실을일부인정한바있다.그런데전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는A씨가지난해12월김병기의원실에서해고되기전에이뤄졌다.올해5월쿠팡에간A씨의대관업무와는아무관련이없다.특히김원내대표가'사적대화'에해당하는기록을어떻게입수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그렇다면,김원내대표는왜이러한'민감한자료'를쿠팡대표에게보여준것일까.취재결과,해당기록에는A씨를포함한전보좌직원들이각종사적지시를내린김원내대표와가족등을험담한내용이들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원내대표는지난해12월초이텔레그램대화방내용을불상의경로로입수했고,대화방에있던보좌진6명을모두해고했다.이후김원내대표는해당대화방자료를계속보관했고,지난9월쿠팡대표와의만남자리에이자료를들고갔다.A씨의대관업무행태와는무관하게,A씨에게불이익을줄목적이있었다는의혹이나온배경이다.이와관련해박대준대표는지난11월5일A씨와전화통화에서"김병기의원이뭘보여주고있다가외면했다.내가알이유가없는같다고했다.괜히내가그런얘기를들었다고해서당신한테불이익을주고싶은생각도없다"고말했다.A씨가입게될불이익과관련된얘기를김원내대표로부터직접들었다는뜻으로해석된다.지금도김원내대표는전보좌직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방기록을어떻게입수했는지,왜쿠팡대표에게보여준것인지에대해정확한해명을하지않고있다.후속취재질의서보내자갑자기해외발령...끝내퇴사김원내대표가쿠팡대표를만나고한달뒤,A씨는쿠팡으로부터인사상불이익조치를받았다.쿠팡은지난10월17일,A씨에대해중국상하이지사발령을통보했다.이날은공교롭게도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의차남관련후속취재질의서를보낸다음날이었다.당시상황에대해A씨는"해외발령이라는게교육도받아야하고몇개월의준비가필요한데,아무런사전설명없이2주안에가라고했다.심지어나는중국어도할줄몰랐다.또가족이있는사람이새로운곳에터를잡는다는게얼마나어려운것인지알텐데말이다"고말했다.A씨를급작스레상하이로발령낸박대준대표는A씨와통화에서"김병기의원이뭘보여줬다가외면했다.내가알필요가없는것같다고했다"며"나는이불편한진실을모르길바랐다.내가계속모르는채로현명한해법을찾고싶었다"고말했다.여러개인적인문제로상하이에갈수없었던A씨는결국지난달초쿠팡을그만뒀다.쿠팡을그만둔후,A씨는경찰참고인조사를받았다.지난9월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과관련된의혹을보도하자한시민단체가김원내대표를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했고,경찰수사가시작됐기때문이다.A씨는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에동원돼각종지시를수행했던사건의핵심인물이다.A씨는경찰조사에서"김원내대표가보좌진에게의무없는일을일상적으로강요했다"며"그과정에서차남의대학편입도도와야했고,가족수발도들어야했다"고진술했다.만약A씨가박대준대표의지시대로상하이에갔다면,경찰조사는받을수없었을것으로보인다.김병기의원실출신다른직원도해고..."외압있었을것"<br>쿠팡에서불이익조치를받은김병기의원실출신은A씨가다가아니었다.A씨가상해발령소식을들은10월17일경,김병기의원실출신B씨는업무배제를당했다.쿠팡에들어온지불과몇주만의일이었다.B씨역시보좌직원시절,김원내대표로부터여러사적지시를받았던당사자다.B씨는뉴스타파에"지난10월초쿠팡사회공헌부서에들어갔다.회사에서김병기의원실출신이또누가있느냐고수배를한다음에내가있다는걸확인했다.그다음부터오전업무회의에안불렀다"며"아무업무지시도없었고,한2주동안그냥업무배제상태였다.투명인간같았다"고설명했다.이후B씨는결국해고됐다.B씨는"정확한표현은채용절차를중단하겠다는거였다.입사한지불과한달만에잘렸다.너무황당해서받아들일수없다고항의했다.회사에부담이된다고해서개인에게만부담을지우는건가혹하다고했더니돌아온대답이'수습은언제라도중단할수있는거다'였다"고말했다.A,B씨는김원내대표의외압때문에직장을잃었다고주장했다.현재A씨는김원내대표를상대로한법적조치를준비중이다.10월16일뉴스타파의취재가진행되고있었고,10월17일오전에내가바로해외발령을받았다.그리고10월17일같은날,저와같이김병기의원출신이었던분(B씨)이업무배제가됐다.다른이유로이런일이가능할지의문이다.외압이없고서는가능한일인가.외압이있었다는증거들은다갖고있다.김병기의원때문에근무지가해외로옮겨졌다는사실을증빙할자료도있다.그건법정에서얘기하겠다.-A씨/김병기원내대표전직보좌직원최근쿠팡에서일하던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보좌직원출신A,B씨가연달아직장을잃었다.A,B씨는김원내대표의외압행사가있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뉴스타파는쿠팡박대준전대표에게연락해김원내대표와만남당시김원내대표가전보좌직원들과관련해정확히어떤말을했는지물었다.하지만박전대표는전화를받지않았다.문자메시지를통해서도질문했지만,답변은오지않았다.김원내대표에게도서면질의서를보내전보좌직원들을감시하거나괴롭힌사실이있는지,쿠팡측에전보좌진에대한불이익조치를요구해놓고거짓해명을한것이아닌지등을물었다.김원내대표는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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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경박하다' 비난 있지만 국민 관심 제고…6개월 뒤 업무보고 다시 할 것"(종합2보)

해수부끝으로생중계부처업무보고2주만에마무리"국정운영투명성·책임성높이고주권의식내실다져""책임없이권위·명예만누리는모습,눈뜨고못봐줘"일부기관장업무태도질타…"신상필벌명확히하라"[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사상최초로시도한생중계정부부처업무보고가23일해양수산부를끝으로마무리됐다.이대통령은"국정운영의투명성이높아졌다"고평가하면서국민의뜻을국정에반영하는게시대정신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6개월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를진행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해수부업무추진방향을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지난11일기획재정부를시작으로약2주동안19부·5처·18청·7위원회등228개기관의업무보고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공직에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세상이흥할수도,망할수도있다"며공직자의책임의식을재차언급했다이어"(공직자들은)본질적으로국민의머슴으로,주인의일을대신하기때문에일하는과정을주인에게보여줘야한다"며"우리가당당하면숨길필요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조선시대정조가징을들고다니며'억울한사람은징을치라'고했다는일화를언급하며"일을적당히처리하는모습이나,조직의최고책임자가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본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모습은눈뜨고못봐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부기관장들의업무태도를겨냥해"최소한업무보고서에자기가쓴글자의의미는알고있어야하지않나"며"자신이책임질문제에대해서도잘모르면말이되느냐"고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해수부업무보고에앞서열린국무회의에서도"일이아닌권위와명예,자리만지키는일부기관장들의태만을질타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관료조직의구조적문제를거론하며조직내수평적인소통을강화할것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관료제의특성을보면가장큰권한을가진사람이가장구시대적"이라며"지위가올라갈수록현장에서동떨어지는데이런사람에게부하들은앞에서복종하지만,뒤에서는흉을본다.우리가'꼰대'가되면안되지않느냐"고했다.이어"국회,야당,언론,시민단체등의얘기도잘받아들여잘못된것을시정해야한다"며"특히국회의지적사항을제대로처리했는지확인해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도"업무보고를통해위,아래가서로소통해야공직사회전체가살아움직인다"면서"잘하면칭찬과포상을하고,못하면제재를하는신상필벌을명확히하라"고지시했다.[부산=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며웃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생중계방식의업무보고에는긍정적평가를내놨다.이대통령은"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높아지고,국민의주권의식도내실있게다져졌다고생각한다"며"공직자는주권자를늘두려워해야한다"고했다.이어"생중계과정에서미흡한부분을국민들이댓글로실시간지적하고바로잡는사례가많았다"며"우리국민의집단지성은뛰어난정치평론가나지도자보다훨씬높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국민의뜻을국정전반에일상적으로반영하는게시대정신이고,국민주권정부가나아가야할길"이라며"각부처는앞으로도정책수립,집행,집행결과평가등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끊임없이국민의견을구하는자세를가져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업무보고과정에서의돌출발언과지엽적사안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서는"대통령이경박하게저렇게장난스럽게하냐,권위없다,품격없다는비난도있기는하다"면서도"세상모든일들은양면이있는데그게잃는점이라면또한편으로는재밌다고(생각하게)해관심도를제고한것은성과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고한다"며"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했다.이날국무회의와업무부고는해수부의이전을계기로부산에서열렸다.국무회의가부산에서개최된것은문재인정부시절인2019년이후처음으로해수부부산이전은이대통령의대통령후보시절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에서해수부연내부산이전을약속했는데,어려운여건속에서도차질없이진행해준직원들과부산시민들께감사드린다"고전했다.이어해수부의부산이전을'국토균형발전과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로규정하며"부산이대한민국을넘어동북아의대표적인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항만시설확충,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지역산업성장지원을통해부산과동남권을북극항로시대의선도주인공으로만들겠다"며"가덕신공항을본궤도에안착시키고K-문화·관광인프라구축에대한범정부차원의역량도집중하겠다"고했다.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휩싸인전재수전장관사퇴로공석이된해수부장관은부산출신을발탁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아쉽게도해수부장관이공석중인데,후임해수부장관도가급적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노력하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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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버 돌입

[앵커]윤석열전대통령내란죄사건등을전담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범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또다른쟁점법안인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상정되면서국민의힘은재차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범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등을전담하는재판부를각각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구성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재판부구성에외부입김이작용할수있다며'위헌소지'를우려한당안팎지적에,민주당은대법원대신각급법원의판사회의가재판부를구성하도록수정안을마련,최종통과시켰습니다.뒤이어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언론과유튜버등이불법정보로손해를입히면최대5배까지책임지도록하는내용등이담겼습니다.실수로만들어진허위정보도처벌대상에포함될수있다는야권과일부시민단체비판에,법안은막판까지손질을거처야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손해를가할의도나부당한이득의목적일경우유통을금지하도록요건을명확히해위헌소지를제거했습니다.]국민의힘은언론사설까지입막음하려는'신보도지침'이자'슈퍼입틀막법'이라며,즉각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법의이름으로,제도의이름으로국민의입을막겠다는겁니다.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법이아니라,국민의자유로운여론형성과정부비판을봉쇄하기위한법입니다.]24시간이지난내일(24일)정오쯤표결을통한필리버스터강제종료수순을밟은뒤,법안은처리될거로예상됩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강은지보도디자인:정하림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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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 졸업식인데 대통령님 온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방문에 부전시장 '들썩'

[the300][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진구부전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이재명대통령이부산부전시장을방문해시민,시장상인들을만나고민생현장을살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23일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이오늘부산에서열린국무회의를마친뒤부산진구부전역인근에위치한부전시장을방문했다"며이같이밝혔다.부전시장은6.25전쟁이후피난민들이터를잡아형성된곳으로상가주택건물형태의중대형시장이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시장골목을걸어들어가아몬드와생선은온누리상품권으로,고추무침등반찬은현금으로구입했다"며"장사가안된다고하소연하는어르신에게다가가춥지않으시냐물으며호박고구마,밤고구마등을직접구매했다.이어힘내시고새해복많이받으시라며덕담을건네고격려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시장에서마주친부산시민들과상인들에게"장보러오셨나""요즘경기가어떠한가.많이파셨나"등을물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또환영인파가운데나이가지긋한어르신과할머니들을지나치지않고"춥지않으신가.장보러오셨나"라며따뜻한인사를건넸다"며"시장상인회에대해하소연하는어르신의이야기를경청한후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에게더자세한이야기를청해들어보라고지시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찬은시장내한횟집을찾아해결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동행한국무위원등에게"먹고사는문제해결이국가운영의최우선과제"라며"민생문제해결에모든역량을집중해달라"고말했다.횟집주인은또"오늘이애고등학교졸업식인데대통령님이온다고해서빨리달려왔다"고말해웃음을안겼다는설명이다.한편이날이대통령은오찬후시장을나서며상인들을포함한시민들과악수를나눴고사진촬영요청에응하며전통시장일정을마무리했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진구부전시장을찾아상인들과대화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진구부전시장내한횟집을찾아국무위원,대통령실직원들과함께오찬을하며상인과대화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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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공은 지도부에(종합)

기초단체장및광역·기초의원,3선이상도전시패널티…광역단체장은제외당내이견에도원안고수…최고위·공천관리위의결거쳐최종확정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회의에서발언하는나경원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나경원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이23일국회에서지선총괄기획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기자=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내년6월지방선거후보경선에서당심반영비율을기존50%에서70%로높이기로한기존결정을그대로추진한다.지방선거승리를위해서는일반국민의견을더수용해중도로외연을넓혀야한다는비판이공개적으로제기돼온만큼논란이예상된다.기획단은23일국회에서마지막회의를열고지방선거공직후보자선출을위한경선룰을현행'당원선거인단투표50%,여론조사50%'에서'당원투표70%,여론조사30%'로바꾸는방안을당지도부에권고하기로했다고서천호당전략기획부총장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기획단나경원위원장은"오늘회의에서(당원투표대여론조사비율을)7대3으로해야한다는말씀도두어분있었고,5대5도있었다"며"그런소수의견까지담아최고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실질적으로이건당내문제"라며"당내권력지형의유불리를따지는데는저희가논의하는것보다는지도부가최종결정토록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기획단은지난달21일전체회의에서당심반영비율을상향하는방안을권고하기로결정한바있다.그러나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이"확장지향의길을갈때임이분명한데오히려축소지향의길을가고있다"고말하고,국민의힘서울시당협위원장들도반대성명을내는등반발이이어졌다.이에나위원장은지난15일'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연석회의'후기자들과만나"좀더다양한의견을수렴해대안을마련하겠다"며원점재검토를시사했지만,이날마지막회의에선결국원안고수쪽으로결론이난것이다.다만기획단의결정자체는구속력이없다.최고위원회의와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하므로수정가능성이남아있다.서부총장은"기획단이작성된안은권고안,기획안이며최종계획이아니다"라며"이후지도부가판단하고공관위서결정할사안"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인나경원의원(왼쪽두번째)과위원들이23일국회에서지선총괄기획단전체회의를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기획단은구청장·군수등기초자치단체장을비롯해광역의원·기초의원의경우3선이상지원자에대해서는'페널티'성격으로감산점을부과하는제도를적용할것을당에권고할예정이다.다만시도지사등광역단체장에대해서는다선페널티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아울러기획단은내년지방선거에서참신한청년들을발굴하기위해청년가산점제를확대하는방안을제시했다.청년신인가운데35세이하는본인득표에60%,36∼40세신인은50%,41∼45세신인은40%가산점을받는다.예컨대10%의득표율을기록한35세이하후보는가산점을얹어16%득표율로조정하는것이다.또지역구별로청년1인,여성1인이상추천을의무화했다.내년3월모든예비공직후보자를대상으로자격시험인'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를실시해보수의가치를환기하는방안도추진한다.나의원은"우리모델은대만의국민당개혁모델이다.국민당은가장늙고오래된정당에서가장젊은정당으로바뀌었다.그핵심은청년정치가정당의주역으로자리잡은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번공천의핵심은청년"이라며"더불어민주당과비교하면우리가얼마나청년신인에게파격적으로문호를개방하는지알것"이라고했다.지난10월10일출범한기획단은이날회의를끝으로공식활동을종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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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차량 링거 수사…전현무 측, 진료기록 공개하며 "적법"(종합)

"관계기관사실확인절차진행될경우관련자료성실제출및적극협조"방송인전현무.2025.12.20/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권진영안태현기자=경찰이방송인전현무의불법의료시술의혹사건을수사한다.23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서울강남경찰서는최근전현무를의료법위반혐의로수사해달라는고발장을접수했다.전현무에게링거를진료한성명불상처치자및관여자등을수사해달라는취지의고발로전해진다.경찰은조만간고발인등관련자들을소환조사하는등본격적인수사에나설것으로보인다.전현무의소속사SMC&C는이날공식입장을내고"현재제기되고있는의혹은사실과다르며,당사는향후관계기관의사실확인절차가진행될경우에도관련자료를성실히제출하고적극적으로협조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입장을다시내게된것에대해"본사안은약9년전의의료행위에관한내용으로,당사자가직접병원을방문해기록을발급받는절차가필요했다"라며"이로인해첫번째공식입장이어추가적으로공식입장을전달드리게된점에대해너른양해를부탁드린다"라고전했다.또한SMC&C는"전현무의의료행위와관련해아래와같은객관적인증거자료를전달드린다"라며진료기록부의내용과의료물폐기방법에대해설명했다.SMC&C는"(진료기록부사본에따르면)2016년1월14일,1월20일,1월26일에병원에서정식으로진료를받았다는사실이증명된다"라며"진료기록부에는진료일시,환자성명,상병,증상내용,병원명칭등치료관련모든기본사항이정확히기재되어있다"라고말했다.전현무진료기록부/사진=SMC&C위진료일에따른의료기관의공식수입금액및진료비수납내역을통해해당치료가정식진료에따른비용처리였다는점이확인된다"라고얘기했다.아울러"2016년1월20일수액처치후,사전에의료진에게안내받은대로1월26일병원재방문시보관하고있던의료폐기물을반납하였다"라고밝혔다.마지막으로SMC&C는"해당진료는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등의진단에따른항생제,소염제,위장약중심의치료였으며,수액은치료를보조하기위한의료행위의일환이었다"라며"위자료들을통해당시전현무씨의의료처치는의료진의판단하에의료기관에서이루어진적법한진료행위의연장선이었음을말씀드린다"라고재차강조했다.한편최근전현무는박나래,입짧은햇님,샤이니키가'주사이모'이모씨에게진료를받아'불법의료행위'의혹으로활동을중단한가운데,9년전MBC'나혼자산다'속에서차량내링거수액을맞는장면이나온것이주목을받으며'불법의료행위'가아니냐는의혹이일었다.하지만이에대해전현무측은지난19일곧바로입장을내고"전현무는당시목상태가좋지않아병원에서담당의사의진료와처방을받아치료받았다"라며"촬영일정까지시간이충분하지않아의사의판단하에부득이하게이동하며처치를마무리하는과정의일부가방송에노출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처치의마무리를제외한모든의료행위는병원내에서의료진의판단및처방에따라진행되었다,의료인을개인적으로호출하거나불법적인시술을받은사실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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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극항로 시범 운항 본격 시동…부산서 로테르담까지(종합)

기후변화에대응해어업생산구조개편계획중국불법어업에대해벌금한도3억원→10억원상향추진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업무보고발언(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연합뉴스)박성제김윤구기자=해양수산부는'북극항로시대'를선도하기위해북극항로시범운항준비를본격화한다고23일밝혔다.기후변화에따른어업환경변화에대응해어업생산구조를개편하는한편중국불법어업에대한벌금한도도상향한다.김성범해수부차관은이날오후부산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를포함한중점과제를발표했다.먼저해수부는내년부터북극항로시범운항을본격적으로준비한다.3천TEU급(1TEU는20피트짜리컨테이너1개)컨테이너선을이용해부산에서로테르담까지갈수있는국적선사를공모할계획이다.또북극운항선사를지원하기위해쇄빙선등극지항해선박을건조하는경우최대110억원까지지원하고,항만시설사용료감면등다양한혜택도제공한다.2030년까지쇄빙컨테이너선건조기술등을개발하고,전문인력인극지해기사도본격적으로양성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업무보고발언(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년상반기중에는동남권에해양수도권을육성하기위해'해양수도권육성전략'을제시할예정이다.동남권에행정·사법·금융·기업인프라를집적시켜시너지를창출하겠다는취지다.김차관은또기후변화에대응해어업생산구조를개편하겠다고밝혔다.그는"수산자원에비해과도한어선세력을집중적으로감척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근해어선의40%를5년간감축하는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남은어선은대형화,현대화로생산성을높이고은퇴어업인에게는재취업일자리를제공할것이라고김차관은말했다.또양식업은스마트화,규모화로성장산업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먼바다와동해에신규양식적지를발굴하고스마트양식선도지구를지정하기로했다.해수부는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위해서는인공지능(AI)판독기술을적용해잡는즉시판매하는'선상위판시스템'을구축하기로했다.해수부는수산식품수출확대에도박차를가한다.올해K푸드수출액중수산식품은30억달러로24.3%를차지했다.특히국산김은세계교역량의72%를차지하는데올해연말까지수출액이11억달러를넘을것으로전망된다.김차관은"김외에도참치,굴등수출유망품목의경쟁력높여2030년까지김15억달러등수산식품수출40억달러를달성하겠다"고밝혔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국의불법어업에대해서는벌금한도를3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하는등적극대응할계획이다.대응방식을'퇴거'에서'나포'로변경하고국내처벌후중국에인계해이중처벌되도록한다.해수부는이어2028년에개최하는제4차UN해양총회를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밝혔다.김차관은"해양수산부'부산시대',새로운바다의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직원과혼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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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년 4개월 '험로' 끝에…두나무, 사업자 면허 갱신 관문 통과(종합)

5대원화거래소중처음신고수리"불확실성해소로사업탄력기대"지난8일서울시내한지하철역에설치된업비트광고.2025.12.8/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최재헌기자=금융당국의약1년4개월에걸친심사끝에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업비트운영사두나무가가상자산사업자(VASP)면허갱신에성공했다.제재와대규모해킹사고를거치며불확실성이이어졌던만큼,이번면허갱신수리를계기로네이버파이낸셜과의합종연횡등사업확장행보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현장검사·과태료·해킹까지…1년4개월'험로'끝갱신신고관문통과23일업계에따르면FIU는이날공식홈페이지를통해두나무의가상자산사업자갱신신고수리증을교부했다고밝혔다.두나무가지난해8월21일갱신신고마감기한에맞춰서류를제출한지약1년4개월만이다.이번수리로두나무는국내5대원화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운데처음으로갱신신고를완료했다.나머지거래소들은현재까지FIU의심사를기다리고있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따르면가상자산사업자는3년마다사업자신고를갱신해야한다.두나무는지난2021년8월국내1호가상자산사업자로신고를접수한뒤한달만에수리를통지받은바있다.다만갱신신고수리까지걸린1년4개월동안두나무는각종제재와사고를겪으며우여곡절을겪었다.지난해FIU의현장검사와제재절차가갱신신고심사지연에영향을줬다는분석이나온배경이다.FIU는지난해8월부터약두달간실시한현장검사에서두나무의특금법위반사항약860만건을적발했다.고객확인의무위반,고객확인미완료이용자에대한거래제한의무위반,일부의심거래미보고등이포함됐다.이에따라두나무는지난2월FIU로부터3개월일부신규영업정지와대표이사문책경고등의제재를받았다.대표이사까지제재대상에포함되면서,갱신신고수리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두나무는이에불복해지난3월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와의거래의무위반과관련한FIU제재에대해행정소송과집행정지를신청했다.집행정지는같은달말인용돼현재일부영업정지처분의집행은중단된상태다.이와별도로FIU는지난해11월까지여러차례제재심의위원회를열고두나무에과태료352억원을부과했다.당시두나무측은"투자자보호조치를강화하고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제재리스크가일단락되는듯했지만,지난달27일에는대규모해킹사고가발생했다.업비트에서솔라나블록체인계열가상자산지갑을통한비정상적인출금이확인됐으며,피해규모는약445억원에달했다.이가운데386억원은이용자자산으로집계됐다.이번사고는지난2019년11월약560억원규모의해킹이후6년만이다.두번째해킹이라는점에서우려가컸지만,사고직후금융당국보고와자금추적·동결조치가신속히이뤄졌다는평가도나왔다.업비트는피해금전액을회사자산으로충당하겠다고밝혔으며,사고당일출금후5시간만에약23억원규모의자산을동결했다."네이버파이낸셜주식교환·사업확장앞두고규제리스크일부해소"두나무는이러한악재속에서도'핀테크공룡'으로거듭나기위한사업확장에나서고있다.지난달말네이버파이낸셜과각각이사회를열고포괄적주식교환안을의결했다.주식교환비율은1대2.54로,교환을마치면두나무는네이버파이낸셜의완전자회사로편입된다.갱신신고라는관문을넘으면서네이버파이낸셜과의합종연횡에대한기대도커지고있다.주식교환을마무리하려면이사회의결이후주주총회특별결의가필요하며,총회는정부승인절차가끝난뒤내년2분기중열릴예정이다.한업계관계자는"두나무의갱신신고수리는업계전반의불확실성을일부해소하는신호"라며"다만제재와사고를겪은만큼향후내부통제와보안강화여부가시장의신뢰를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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