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안보상판단따른것"공화"中드론몰아내안보보호"환영中측"美공급망훼손에단호히반대"[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외국산드론및부품수입을전면차단했다.세계시장에서90%대점유율을확보한중국드론업체DJI도미국수출이막혔다.사진은미국인터넷쇼핑몰아마존에서판매되는DJI드론.(출처=아마존홈페이지)2025.12.23.*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뉴시스]김승민기자,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외국산드론및부품수입을전면차단했다.세계시장에서90%대점유율을확보한중국드론업체DJI도미국수출이막혔다.폴리티코에따르면브렌던카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은22일(현지시간)"행정부의국가안보판단에근거해외국산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및핵심부품을'커버드리스트(CoveredList)'에추가한다"고밝혔다.커버드리스트란FCC가미국안보를위협할소지가있는제품이나서비스를기재하는일종의블랙리스트로,등재될경우미국내수입·판매에필요한FCC승인을받을수없게된다.다만FCC에따르면이날조치는향후수입을차단하는것으로,이미미국에들어와있는외국산드론판매및사용에는제약이없다.카위원장은조치를발표하면서"드론은공공안전을강화하고미국의혁신경쟁력을높일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범죄자·테러리스트와적대적외국행위자들이기술의무기화를추구하면서심각한위협을새로만들어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조치는드론을이용한직접공격,교란행위,무단감시,민감한데이터유출,기타국토안보문제위협을줄일것"이라고기대했다.FCC가특정국가를지목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세계1위드론제조업체인중국의DJI를겨냥한조치라고외신은해석했다.폴리티코는"이번결정은세계시장점유율90%를차지하는DJI의안보위협을경고해온의회내대(對)중국강경파가압박수위를높이는가운데나왔다"며"DJI드론은현재건설·에너지·농업·광업등미국주요산업과경찰서·소방서등행정분야에서쓰이고있다"고짚었다.공화당은환영했다.릭크로퍼드하원정보위원장(아칸소)은"(중국은)드론기술로미국모든지역,특히일상생활관련핵심자산을지도화할수있다"며"미국안보를크게강화할수있는조치"라고평가했다.릭스콧상원의원(플로리다)도"중국산드론을몰아내안보를보호하고미국제조업을지원하는데매우큰진전"이라고했다.중국측은반발했다.류펑위주(駐)미국중국대사관대변인은"베이징은미국이국가안보를과도하게확대적용해정상적인교류를방해하고글로벌산업·공급망안정을훼손하는데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DJI도대변인입장문을통해"DJI가표적으로특정된것은아니지만,행정부가어떤정보를근거로이번결정을내렸는지에대해아무런설명도공개되지않았다"며"실망스러운결정"이라고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3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미국이국가안보개념을확대하고차별적인목록을설정해중국기업을부당하게탄압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며"미국은잘못된관행을바로잡고중국기업의경영에공평·공정하고차별없는환경을제공해야한다"고비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법안본회의통과…원안대폭수정해법원에폭넓은재량권'무작위배당'여부가관건…전담재판부2∼3개두고배당가능성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모습.이법안은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미령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2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내년초진행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항소심재판부가어떤방식으로구성될지관심이모인다.서울고법판사회의가만든기준이무작위성을얼마나확보할수있을지가관건으로꼽히는가운데,윤전대통령측은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예고해오히려재판이지연될수있단우려도나온다.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끝에통과되고있다.이날표결에국민의힘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이날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가결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기존법안에서문제로지적된위헌성을상당부분덜어내고실제2심재판을담당할서울고법에상당한재량권을줬다는평가를받는다.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그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하면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한다.대법원이자체마련한예규안이우선배당을실시하고내란사건을배당받은재판부를사후에전담재판부로지정하는방식으로무작위배당원칙을확보한것과달리,이날본회의를통과한민주당법안은그기준에관해아무런제한을두지않고사실상판사회의에일임했다.관건은배당의무작위성이얼마나확보될지다.사건배당의무작위성이재판독립성과공정성의전제가되기때문이다.만약서울고법판사회의가기존부패또는선거전담재판부처럼2∼3개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정해두고이중윤전대통령사건을전산배당할경우어느정도무작위성을확보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현재서울고법에올라오는주요부패사건이부패전담부인형사1·3·6·13부가운데무작위배당되는것과같은방식이다.무작위성을최대치로확보하기위해사실상대법원예규처럼기준을마련할가능성도거론된다.법안이판사회의에폭넓은재량권을준만큼전체재판부가운데무작위배당을실시하고,배당받은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사후적으로지정하는방식으로기준을마련하는것도가능하지않냐는해석이다.익명을요구한한부장판사는"사무분담에는특정판사를'꽂아서'배치하는것도있을수있겠지만재판부진용만짜두고랜덤하게(무작위로)돌리는방식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다만,내란·외환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를구성하도록한법안의취지와는사실상어긋날소지가있어이런방식으로기준을마련하지는않을것이란전망도있다.서울고법,오늘대법예규관련전체판사회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울고등법원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관련대법원예규를논의하기위해전체판사회의를열예정인22일서울고법이있는서울법원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기존민주당안과같이판사회의가사무분담위원회에서사실상특정판사를지정하는방식으로운용될가능성도있지만이런방식에대해사법부내부에서계속위헌성을지적해왔고,민주당이이를반영해법안을수정한만큼가능성은작다는관측이많다.법안이법원에폭넓은재량권을부여한만큼내란전담재판부를어떻게구성할지는결국서울고법판사회의결정에달린것으로보인다.서울고법은전날판사회의를열어우선내년사무분담에서2개이상의형사재판부를늘리기로결의했다.이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통과됨에따라이르면내달중전담재판부수와구성을논의할판사회의가열릴것으로관측된다.해당법안의입법절차가완료됨에따라앞서대법원이자체적으로마련한내란내란·외환전담재판부예규안도일정부분손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법원행정처는전날예규안을행정예고하고내년1월2일까지의견을받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날오전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내란전담재판부법국회통과와관련한입장을묻는말에"전체적으로검토하고있어서나중에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현실화하면서어떤사건을처음맡게될지도관심이모인다.전담재판부법적용대상은내란·외환및반란범죄사건또는해당사건과관련해고소·고발되거나수사과정에서인지돼기소된관련사건이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내년2월1심선고가예상돼2심은내란전담재판부적용대상이된다.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사건은내란본류사건보다앞서1월16일선고를앞두고있어'관련사건'으로먼저전담재판부에배당될수도있다.법률안이최종수정을거치면서위헌성을일정수준덜어냈다는평가가나오지만,사실상12·3비상계엄사건만을대상으로하는'사후재판부구성'이란점은변하지않아평등권침해소지가있단지적도법조계일각에선제기된다.정치권이대법원예규를제쳐두고별도법안을만들면서윤전대통령측이내란재판부설치법의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할가능성을열어줬다는지적도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법률의위헌여부가재판의전제가되는경우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신청에따라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는제도다.재판부가피고인의신청을받아들여헌재에제청할경우헌재결정이나올때까지재판은정지되고,그만큼재판은지연될수밖에없다.당장윤전대통령측은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공언하고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이날추가구속여부를가리는법원심문을마친뒤가진기자회견에서"내란전담재판부는내란사건을특별히전담해서심판해특별법원에해당하는위헌"이라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는등입법독재의헌법파괴행위를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측은"사후적으로사건을특정해서전담재판부를만든다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치한다고해도,아무리눈속임해도'사건맞춤형법관배정'이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내란전담재판부법은독재국가를향한'나치법안'이다.이재명정부는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라"면서"변호인단은이후중대결심을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측은'중대결심이변호인단전체사임을통한재판지연시도를의미하는거냐'는질문에는"지금단계에서구체적으로말할수없다"고말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강수최대20㎜·서울10㎜…강원·경기북부에만눈아침최저-2~10도·낮최고4~13도…대부분지역아침영상권크리스마스이브를앞두고진눈깨비가내린2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2025.12.23/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이자크리스마스이브인24일은전국이흐린가운데새벽까지이어진비와눈이대부분그치겠다.낮동안에는기온이평년과비슷한수준을보이겠으나,밤부터북서쪽에서찬공기가내려오며체감되는추위가점차심해질전망이다.23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23일)오후부터전국대부분지역에내린비와눈은24일새벽을기점으로대부분그치겠다.다만경상권동부는아침까지,제주도는오후까지비가이어지는곳이있겠다.강수이후기온이내려가면서이면도로나골목길,교량과터널입·출구,경사로,그늘진도로를중심으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날가능성이크다.23~24일누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와서해5도5~10㎜,강원내륙·산지5~10㎜,충청권과전라권,경상권,제주도도5~20㎜수준으로예상된다.눈으로내릴경우수도권경기북부내륙에는1~5㎝,강원중·북부내륙과산지에는2~7㎝,강원남부산지(해발1000m이상)에는1~3㎝의적설이예보됐다.24일아침최저기온은-2~10도,낮최고기온은4~13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8~2도,최고3~10도)과비슷하거나다소높은수준이다.주요도시아침최저기온은△서울1도△인천2도△춘천0도△강릉6도△대전3도△대구5도△전주5도△광주7도△부산10도△제주11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6도△인천6도△춘천6도△강릉10도△대전7도△대구10도△전주8도△광주9도△부산14도△제주12도로예상된다.하늘은하루종일대체로흐리겠고,서쪽지역은오후부터구름이다소많아지겠다.낮에는큰추위가없겠으나,밤부터찬공기가남하하면서기온이빠르게떨어지기시작하겠다.성탄절인25일아침에는전국대부분지역이영하권으로내려가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아질전망이다.기상청은"비와눈이그친뒤기온하강으로결빙위험이커질수있다"며"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24일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보통'수준으로예보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교생학원수업밤12시연장·외국인차등지원은상임위서보류서울시의회정례회11월20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제333회정례회제3차본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윤보람황재하기자=서울시의회는23일제333회정례회제5차본회의를열어가사·돌봄노동의경력을인정하고지원사업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서울시경력보유시민의가사·돌봄노동인정및권익증진에관한조례안'을의결했다.최호정의장(국민의힘·서초4)이대표발의한이조례안은가사·돌봄노동경험을보유하면서경제활동을중단했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시민중취업또는창업을희망하는자를'경력보유시민'으로정의하고,시장이이들의가사·돌봄노동에대한'경력인정서'를발급할수있도록했다.서울시경력보유시민권익증진위원회를설치한다는규정도담았다.위원회는총15명으로구성하며가사·돌봄노동경력인증기준의심의,제도운영평가와개선등의업무를수행한다.안전망병원을활용해의료비융자를지원할수있도록한'서울시안전망병원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이날본회의를통과했다.이개정안은경제적인이유로질병치료에어려움을겪는보건의료취약계층에의료비융자이자를지원해부담을낮추는'의료비후불제'사업수행을위해서울시가제출했다.이외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임차인들에게선제적으로융자를지원하는'서울시안심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키즈카페,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경계선에서30ｍ이내의실외구역을금연으로정하는'서울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통과됐다.기존에오후10시까지만허용되던고교생야간학원수업시간을밤12시까지로늦추려해논란이일었던'서울시교육청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임위원회에서상정보류됐다.차별논란이제기됐던'서울시외국인지원정책의상호주의원칙적용에관한조례안'역시상임위원회문턱을넘지못했다.이조례안은국내거주외국인의본국에서우리국민이어떤지원을받는지상호성을검토해해당외국인을차등지원한다는내용이다.서울시의회는이날본회의를끝으로올해의정활동을마무리했다.시의회에따르면올한해의결된안건은총817건으로작년대비30.7%(192건)증가했다.안건유형별로는조례안이519건(63.5%)으로가장많았으며,이중85건이제정안이다.이어서동의(승인)안161건,건의안34건,결의안24건,청원13건등이다.시의회는"단순한제도정비를넘어시민의일상에실질적인변화를끌어낼조례안들이대거통과됐다"며"시민의목소리를가장직접적으로수렴하는청원도1년새4배이상늘었다"고설명했다.올해행정사무감사는내실을더하고자현장형감사로진행됐다.상임위별로정책현장을잇달아점검해현장자료를수집했으며감사과정에서는총180개기관에대한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등3천여건의조처를했다.최의장은"서울시의회는올해시민목소리를가까이에서경청하고그때그때상황에맞는조례제·개정을통해지방의회효용감을높이는데최선을다했다"며"내년에도시민삶의현장에함께하며보탬이되는시민편의회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법원구인영장발부에자진출석모든질문에“증언을거부합니다”일관건진법사전성배씨.권현구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에게통일교청탁과함께명품을전달한혐의등으로기소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은전씨가“권력에기생하며사익을추구했다”며중형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이날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김여사는특검측의모든질문에증언을거부했다.1심선고기일은내년2월11일이다.특검은23일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이진관)심리로열린전씨의결심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을구형했다.전씨가제출한샤넬가방과6000만원의상당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의몰수,2억8078만원의추징도재판부에함께요청했다.박상진특검보는“전씨는대통령부부및고위정치인등과의친분을과시하고,권력에기생하며사익을추구했다”며“범행과정에서전씨의알선내용이일부실현되는등국정농단이현실화했다”고밝혔다.이어“(전씨의범행으로)국정전반과정당공천에대한국민신뢰가저해되는결과를초래했다”며“중형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특검측은이날전씨의공소사실을설명하며전씨가김여사에게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전달했다는혐의를입증하는데주력했다.특검측은“피고인이다이아목걸이전달사실을인정하고있다”며“김건희가윤영호와직접연락가능한상황에서배달사고의가능성은없었다”고설명했다.김여사가자신의재판에서샤넬백을2차례수수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목걸이를받은사실은여전히부인하고있다는점을염두한것으로풀이된다.전씨측은청탁·명품전달,금품수수관련사실관계는모두인정하면서도알선수재와정치자금법혐의모두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무죄를주장했다.전씨측은“전씨는심부름꾼에불과하며금품을수수한주체로볼수없다”며“영부인과(범죄사실을)공유하지않았으므로공모관계도성립하지않는다”고밝혔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수수금원이정치자금이아니라면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처벌할수없다”고했다.전씨는최후진술에서“저의어리석음으로인해서물의를일으킨것에대해진심으로반성한다.또반성하고반성하겠다.정말죄송하다”고말했다.이날증인으로소환된김여사는재판부가영장을발부하며강제구인의사를보이자자진출석했다.김여사는재판마다착용하던머리핀없이머리를푼채구치소교도관들에의해양팔이부축을받으며천천히법정에들어섰다.증언대에앉은김여사는재판부에“몸이불편한상황입니다.배려해주십사합니다”라고말했다.그는이날특검이묻는모든질문에대해증언을거부했다.한편특검은같은날렌터카업체인IMS모빌리티투자의혹과관련해조영탁대표등4명을기소했다.조대표는투자금32억원을자회사에투자하며회사에손해를끼치고(배임),회사자금35억원을자신의채무상환등에쓴(특경법상횡령)혐의등을받는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2016년'10나노대D램'세계최초양산중국업체에유출…전연구원이종이에직접베껴창신메모리,삼성전임직원영입해기술확보시도[앵커]반도체산업은우리경제를이끄는핵심축이죠.그런데삼성전자가세계최초로개발한10나노대D램기술이중국으로유출되는일이벌어졌습니다.검찰은삼성전자전임직원들을재판에넘겼는데,이로인한피해는수십조원에달할거로추정됩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는5년간1조6천억원을투자해지난2016년,세계최초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습니다.그런데얼마뒤이공정기술은중국의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의손에들어가게됐습니다.삼성전자의핵심연구원이었던A씨가이직하면서,종이에베껴적은공정정보를유출했기때문입니다.중국지방정부의출자를통해설립된창신메모리는삼성전자부장출신B씨등을영입하며기술확보에나섰습니다.공정기술을확보한이후에는전임직원들을추가영입해개발에나섰고,SK하이닉스협력업체를통해기술을추가로확보했습니다.유출된정보를취득한창신메모리는결국,재작년중국최초이자세계4번째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습니다.B씨등은비료회사에취직하는것처럼속여경쟁사이직금지조항을피했고,출국금지나체포를당할때공유할암호도만들었습니다.그러나B씨가다른사건으로수사를받던중검찰이반도체기술유출정황을포착하며,수사가시작됐습니다.검찰은필적감정을의뢰해공정기술을필사해유출한A씨의신원또한파악했습니다.검찰은B씨등5명을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하고,파트별개발책임자5명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습니다.다만,공정기술을직접유출한A씨신병은끝내확보하지못했습니다.검찰은A씨를인터폴적색수배하고여권무효화조치를했지만,중국정부에서협조하지않아신병확보가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검찰은이번범행으로국가경제에발생할피해액이최소수십조원에달할거로추정했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한국·일본실제물가반영하면…실질금리는마이너스수준자가주택물가반영한日보다韓실제물가반영정도열악집값·전월세·공공요금반영하면韓실제물가상승률5%대넘어마이너스실질금리,달러유입어려워환율판리디노미네이션따져봐야23일원·달러환율은1484.40원까지치솟았다.엔·달러환율도달러당156엔을넘나들며불과며칠전금리를끌어올린일본은행의결정을무색하게했다.왜일본과한국이유독높은환율로고생하고있을까.답은실제통화가치를반영하지않은일종의'가짜환율'에서찾을수있다.더스쿠프가환율판리디노미네이션가능성을살펴봤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1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설명회에참석해참가자들발언을듣고있다.[사진=뉴시스]먼저일본부터보자.일본은행은지난19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11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했다.일본단기정책금리는'0.5%정도'에서'0.75%정도'로1995년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하지만엔·달러환율은이날달러당157엔까지치솟았다.엔·유로환율은유료화가도입된1999년이후가장높은유로당184엔대로역대최고수준이었다.일본재무부는공식적으로외환시장개입을예고했다.금리는돈의가격이고,환율은두나라돈의교환비율이다.우리가미국과의금리차이를관찰하는이유도환율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그래서일본이돈의가격인금리를올렸는데도불과2주전금리를내린미국달러와의교환비율이오히려나빠졌다면(엔환율상승),엔화가치체계어딘가가고장났다고볼여지가있다.그런데일본엔화환율문제는사실굉장히간단한문제다.명목상으로는일본이금리를올렸지만,실질적인금리수준은여전히마이너스상태이기때문이다.실질금리는명목금리에서물가상승률을뺀것으로,이자를받아서실제물건을얼마나살수있는지를알려준다.그래서실질금리를이자의실제구매력이라고표현한다.쉽게말해서,명목금리가3%여도물가상승률이5%면,1년이라는시간을투자해받은이자를합쳐도오히려1년전에살수있었던물건조차살수없어진다는얘기다.일본이단기정책금리를0.75%로올렸지만,11월현재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2.9%이기때문에일본의실질기준금리는–2.15%에불과하다.무척완화적인통화정책이라는말이다.[사진|연합뉴스]시중통화량은여전히회수되지않고,물가는오르는데,해외달러자본의유입은충분히증가하지않으니,환율이불안할수밖에없다.우에다가즈오총재가여러차례"실질금리가여전히마이너스여서앞으로도점진적으로금리인상에나서겠다"고밝힌이유다.이런치명적인이유로대부분주요국가통화대비약세를면치못하는엔화가유일하게버텨내고있는게한국의원화다.원·엔환율은올해평균적으로엔당940~950원을기록하고있다.한국원화환율문제도일본보다좀더감춰진것들이많긴해도근본적으로는단순한문제다.우리나라물가지표가실제물가상승률을충분히반영하지못해실제로는마이너스실질금리라는문제다.■관점①환율고찰=우선,환율의수준과방향성을구분할필요가있다.더스쿠프는그동안여러차례고환율문제를다뤘다.구체적으로는오르고있다는방향성에초점을맞췄다.그런데원·파운드환율이영국1파운드당사상최고인2000원을넘어선지금은절대적인수준자체를현실에근접하게맞출필요가있다.우리가화폐의단위를재조정하는리디노미네이션에나서는이유와비슷하다.예를들어,인플레이션이심각해순댓국가격이100만원이됐고,더는물가의급격한상승을걱정하지않아도된다면,우리는100만원을1만원으로낮추는리디노미네이션에나설필요가있다.제품가격수준이너무높으면소비침체로이어질수있고,원화의대외적위상에도문제가있기때문이다.다시말해,국민경제의심리적인안정감을확보해줄필요가있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넘어서1500원대에육박하는현실도마찬가지다.금융당국이무엇이라고말해도국민들이심리적안정감을찾기힘들다.한국은행총재가"국가부도위험이있는전통적인금융위기상황은아니다"고해봤자통하지않고,"우리가순대외채권국이어서환율이오르면오히려이득보는사람도많다"고해봤자들리지않는다.일종의환율리디노미네이션인'진짜환율'을되찾아국민들의불안감을잠재우고,소비위축으로의연결선을끊을필요가있다.■관점②진짜환율찾기=그렇다면우리나라'진짜환율'은어떻게구할수있을까.먼저집값과전월세가격을사실대로소비자물가지수에반영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일본만해도소비자물가지수를구할때자가소유주택가격을반영한다.[사진|연합뉴스]미국·유럽과동일하게주택소유자등가임대료(owners'equivalentrentofresidences·OER)방식으로지수에반영하기때문이다.자신이소유한주택을얼마에임대할지를주기적으로묻고,이를물가에반영한다는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중에서20개국이이렇게한다.미국은전체물가지수에서월세와자가주택가격이차지하는비중이30%를훌쩍넘는다.우리나라소비자물가지수에는자가주택의가격증감이포함되지않는다.통계청이자체적으로자가주거비포함물가지수를내놓지만,이마저도전월세가격에왜곡이있다.장용성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이2022년발표한'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의잠재적괴리요인'논문은먼저전월세물가를지적한다.소비자물가상승률에사용되는전세물가통계가한국부동산원이나KB국민은행등이발표하는전월세물가와차이가크기때문이다.그차이를2년간추적해보니우리물가지수는전월세증감을제대로반영하면0.08%포인트더높아야한다.자가주택의가격상승을물가지수에약20%의비중으로반영하면,우리나라물가상승률은지금보다1.62%포인트더높아야한다.마지막으로전기·가스·대중교통요금을각공기업이쓰는비용을충당하는정도로만높여도,우리물가상승률은여기에1.25%포인트를더해야한다.싑게말해,현실적인물가상승률은현재값에2.95%포인트를더한값이어야한다.실제물가를모두반영한우리나라진짜CPI상승률이9월5.05%,10월5.35%,11월5.35%,12월에도약5.25%인데,현재기준금리가2.50%라면우리나라실질금리는–2.85~-2.55%다.통화완화정책이충분한것을넘어서과열상태라는말이고,한국은행금통위가이런상태에서금리인상을하지않을수없다는뜻이다.물론현실적인어려움이있긴하다.한은이현물가상황을그대로반영해금리를가파르게올린다면,연체율10%대를넘어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문과연체율1%에육박한자영업부문의붕괴를피하기어렵다.증세로재정지출여력을늘려서단기적으로이자지원을하는방법도있지만,역대어느정부도이를감안하면서까지'진짜물가'로전환하려는시도를하지않았다.그러나환율의절대적인수준이문제가되는지금이라면,고려해볼필요가있어보인다.우에다가즈오일본중앙은행(BOJ)총재가지난해일본은행이발행한1만엔신권을설명하고있다.[사진=뉴시스]환율의방향성이라는구조적차원에서도'진짜물가'로의전환은도전해볼만한과제다.우리는총수출액의10~20%씩기업들이직접투자를집행해온전통적인자본유출국에속한다.우리나라기업이최소의결권10%이상을확보한해외기업에투자하는게국내총생산(GDP)상의직접투자다.연간200억달러씩진행될대미對美투자는자본유출을부채질할것으로보인다.통화량의증가도바로잡을때가왔다.통화량자체도문제지만,지난금리인상시기에미국처럼통화량을줄이지못한정책의실패를받아들여야한다.거품을언제까지방치할수는없어보인다.통화정책의실패를수용하는차원에서도'진짜물가'와'진짜금리','진짜환율'로의전환을고려할시기다.한정연더스쿠프경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온산제련소./고려아연이기사는2025년12월23일16시26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금융감독원이고려아연과영풍에대한회계감리마감기한을넘긴가운데,내년1월중감리위원회소집계획이또다시연기된것으로확인됐다.(관련기사☞[단독]금감원,고려아연·영풍회계감리연장...‘1년제한’원칙발표후최초)23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금감원은고려아연과영풍의회계감리결과를1월16일감리위에회부하지않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2월중순감리위에올릴지여부도정해지지않은상태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10월고려아연과영풍에대한회계심사에착수해11월회계감리로전환했다.고려아연의경우원아시아파트너스펀드에출자해서본손실을재무제표에제대로반영했는지,이그니오홀딩의인수시가치산정이과대계상되지않았는지등이감리대상인것으로알려졌다.영풍의경우에는석포제련소에서나온폐기물의처리비용을충당부채로제대로반영했는지가감리대상이다.원칙대로라면금감원은지난11월27일회계감리를마친뒤감리결과를토대로의견서를작성한뒤감리위에넘겨야했다.그러나이례적으로이를연장한상태다.금융당국이2022년발표한회계감리선진화방안에따르면,감리조사기간은1년으로제한되며‘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금감원장의사전승인을받아연장할수있도록돼있다.금감원이이런원칙을발표한이래감리기간을실제로연장한사례는이번고려아연·영풍건이최초다.금감원은실제로감리위회부를계속해서미루고있다.이달중순에는처리해야할안건이많다는이유로고려아연·영풍건을올리지않았다.이후19일각사에감리절차안내문등을보내고내년1월16일감리위를개최할계획이었으나,이역시또다시미뤄진것이다.회계감리절차상감리위가열리면약1개월혹은1개월보름뒤증선위에올리는게일반적이다.고려아연·영풍의경우감리위가빨라야2월중순에열릴것이므로,3월중순이나3월말쯤은돼야증선위에올라가게된다.다만2월감리위소집여부가정해진게아니어서,사실상3월말고려아연정기주총전까진결론이나올가능성은낮은셈이다.일각에서는이번회계감리로인해고려아연경영진일부의연임에결격사유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해왔다.일부관계자가모법인의지분을보유했으면서도공시하지않는식으로고의적회계부정을저질렀다는것이다.회계감리에서위반행위의심각성을판단하는기준은통상고의,중과실,과실등3단계로나뉜다.고의는회계부정을인지하고도의도적으로정보를조작한경우,중과실은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한경우,과실은업무처리과정에서부주의나실수가발생한경우에해당된다.고의적회계부정으로판단되면대표이사나담당임원의해임권고등수위높은제재가따라올수있다.IB업계관계자는“특히지금은미국정부의지분투자라는중대한이슈까지있어,만약고려아연측에부정적인감리결과가나올경우미정부의신뢰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화스왑가능성은일축투기세력개입설도선그어불시대규모달러공급으로원화값약세반전계기가능성위성락,캐나다잠수함수주논의CPTPP추진속도조절분위기23일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원달러환율이안내되고있다.[이승환기자]대통령실은비정상적인달러당원화값약세추세가이어지는데대해“중장기적관점에서충분히관리될수있는상황”이라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과긴밀하게소통하며원화값하락세를반전시킬계기를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매일경제와통화에서최근원화값약세상황관련“산이높으면골이깊은게원래시장특유의모습”이라며“미국과통화스왑추진같은특단대책은염두에두고있지않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한국증시투자에나섰던외국인투자자들이차익실현에나선상황을최근원화값약세의한원인으로보고있다.시장이뜨거웠던만큼반대급부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아울러미국증시활황으로국민연금등기관들은물론개인투자자들까지해외투자에나선점도달러수급이악화된요인으로판단하고있다.반면해외투기세력이원화값약세를부추기고있다는시각에는선을그었다.일각에선해외기관들이NDF(역외선물환)시장에서원화값하락에베팅하는롱포지션을잡고있는점이원화값하락을부추기고있다며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하고있다.또다른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투기세력탓에원화값이약화됐다고보진않는다”며“악화된달러수급여건에더해대규모대미투자펀드조성계획까지발표되면서올하반기원화값약세가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국민연금,한은등과긴밀히소통하면서외환시장추이에주목하고있다.국민연금내부적으로설정한달러매도타이밍이임박했다는얘기도나온다.대통령실은단기적으로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에따른달러공급효과에기대를걸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민연금은원화값하락에따라보유중인해외자산일부를선물환으로매도하는환헤지에나설예정인데,환헤지규모는최대해외자산의10%인약540억달러(80조원)에이를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국민연금이시장의예상을피해최적의타이밍에대규모달러공급에나설것으로보고있다”고전망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한미정상회담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후속협의를위해1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사진출처=뉴스1]한편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지난주캐나다를찾아최대60조원으로추산되는캐나다신규잠수함도입사업관련협의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정부는한국과독일을잠수함사업최종후보로확정하고내년3월까지제안서제출을요청한상태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컨소시엄을구성해수주에나섰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3일매일경제와통화에서“캐나다측과(잠수함수주관련)많은논의를했다”며수주와연계된현지투자등절충교역안을논의중이라는점을밝혔다.이관계자는“(현지투자안등관련해)협의를많이진행하고있다”고했다.위실장은지난21일일본을찾아내달13~14일로예상되는한일정상회담관련사전조율도진행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한일정상간의제이고우리가추진하고있는방향인것은맞지만(위실장이)일본측과이번만남에서CPTPP관련논의를많이나누지않았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CPTPP추진계획과관련해“CPTPP가여러가지이유상진전이잘안될것으로예상하는현실적인측면이있다”며신중접근을주문하는등정부내이견이나오자속도조절에나선것으로보인다.정부내에선CPTPP로일본수산물에대한규제가대거완화될경우국민여론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위실장은대만현안을놓고중일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데대해선의견개진을자제한것으로전해졌다.이관계자는“(위실장이)한일양자관계중심으로논의하고돌아왔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부산해수부청사에서국무회의주재문재인정부이후6년만에부산서국무회의"해수부부산이전약속지켜…재정·행정지원"이대통령"현재해수부장관공석…아쉽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부산으로이전한해양수산부청사에서국무회의를열고,후임장관도부산에서구하려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해수부를마지막으로,이재명정부첫정부업무보고도조금전끝났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산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23일)오전11시반부터,부산에있는해양수산부임시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했습니다.부산에서국무회의가열린건지난2019년문재인정부이후6년여만인데요.이대통령은해수부를올해안에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약속을지키게됐다며,재정·행정등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현재해수부장관이공석인상황을언급하며아쉽다고도말했는데요.전재수전장관은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연루돼,지난11일자진사퇴의사를밝혔고,면직안은당일바로재가됐습니다.이대통령은후임해수부장관도가능하면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노력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앵커]네,지금은해양수산부업무보고도진행됐죠?[기자]네,해수부와해양경찰청업무보고는부산임시청사에서조금전끝났습니다.이로써지난11일부터시작된정부업무보고가모두마무리됐는데요.이대통령은그간업무보고로인해,대통령이권위나품격이없다는비난을받기도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한편으로는국정의관심도를올린것은성과라며,6개월쯤뒤에이같은보고를다시받을거라고예고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해수부부산임시청사의개청식공식행사에도참석했는데요.김민석국무총리,박형준부산시장,부산시민등과함께해수부현판제막식을진행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진술짜맞추기우려”vs尹“부당기소”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3일법원의구속심사에출석해내란특검팀과공방을벌였다.한편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국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36부(재판장이정엽)심리로열린2시간20분간의구속심사가끝난뒤브리핑을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특별재판부를금지한헌법에반한다”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등을포함한중대결심을하겠다”고밝혔다.내란특검은앞서윤전대통령을외환(일반이적)혐의로기소하고내달18일1심구속만기전추가로구속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대6개월이지만,피고인이다른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이심사를거쳐직권으로구속영장을발부할수있다.내란특검팀은이날심사에서“은밀히진행된비정상적군사작전이라는사건의특수성상진술을짜맞출우려가커증거인멸위험이농후하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또“다른사건에서이미증거인멸우려로구속된이후바뀐사정이없고,법정에서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피고인의태도에비춰오히려구속필요성이가중된다”고주장했다.이날심사에특검팀에서는박억수특검보등6명이참석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무인기투입은북한의오물풍선등에대응하기위한정상적군사작전으로,일반이적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북한오물풍선대응은대통령의통치행위로사법심사대상이될수없다는것이다.또특검주장대로비상계엄명분쌓기가목적이었다면이는‘내란준비행위’인데따로떼어일반이적죄로기소한것은‘이중기소’라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직접“재판에불출석하거나증거를인멸하고,공범이나관련자를회유할우려도없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또“기본적인대북정책기조는‘전략적인내’였다”며“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도화생방공격등국가안보에중대한위해가없는한사전검토없는군사행동은하지말라는취지로말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한일화를꺼내며기소의부당성을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작년11월트럼프당시당선인과약10분간통화했는데,트럼프가먼저오물풍선얘기를꺼내자“추가로화생방도발이나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으면괜찮다.대통령의최대임무는전쟁을막는것”이라고답했다고했다.전쟁억지를최대임무로여겼는데적국에군사상이익을줬다는일반이적죄를적용하는건부당하다는취지다.재판부는특검과윤전대통령양측에오는12월30일까지추가의견서제출을요구했다.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여부는그이후에나올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대한항공으로부터160만원상당최고급호텔숙박권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이유불문적절하지못했다”며“앞으로처신에더욱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이같이밝혔다.전날한겨레신문보도에따르면지난해10월30일김원내대표비서관A씨는카카오톡을통해대한항공관계자에게“의원님이○○○전무(아마도)께칼(KAL)호텔투숙권을받으신것같다.로열스위트룸을가시고싶어하는것같다”며예약을문의했다.대한항공관계자는사흘뒤A씨에게“서귀포KAL호텔/예약자명:김병기님외1명/11월22일~24일/객실:로얄(로열)스위트”라며예약완료메시지를보냈다.다만김원내대표는“숙박료는상당히편차가크다”며“확인결과2025년현재판매가는조식2인포함해1일30만원대초중반”이라고주장했다.김원내대표는“숙박비용은즉각반환하겠다”고했다.현재서귀포칼(KAL)호텔의공식인터넷홈페이지를보면로열스위트룸가격은1박에최소72만5000원으로확인된다.조식비용은성인1인당4만원이다.스위트패키지상품은스위트룸등급에따라조식2인을포함해1박31~39만원이지만최고급객실인로열스위트룸은해당하지않는다.김원내대표측은칼호텔측에해당객실이1박30만원대로거래되고있음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가직무관련성이있는상대에게대가성여부와상관없이금품을받는것을금지한다.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에도1회100만원이하의금품만받을수있다.김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기자들이해당의혹을질문하자“그걸왜물어보나”라며“상처에소금뿌리고싶으냐”고맞받았다.김원내대표는기자들에게“적절하지못했다,이런이야기를듣고싶은것이냐”라며“맞아요.됐어요?”라고말했다.서귀포칼(KAL)호텔이23일현재공식인터넷홈페이지에로열스위트룸가격을1박에최소72만5000원으로게시하고있다.서귀포칼호텔홈페이지화면갈무리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