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강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익산시익산역동부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2025.05.16.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6일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여성안심주택공급확대,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등을골자로한여성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여성이안전한나라를넘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차별은줄이고불공정은바로잡아모두의권리를증진하겠다”며‘여성안전강화’와‘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를내세운주요여성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우선‘여성안전강화’에중점을뒀다.특히“연인이나배우자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교제폭력은여전히법적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며“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반드시피해자보호명령이적용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그는교제폭력가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을내리고,불응시유치장에유치하는등강력대책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또교제폭력과교제살인에대한국가공식통계시스템을구축해선행범죄분석과후행범죄예방대책수립을체계화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가스라이팅과스토킹등새로운형태의여성폭력에대한제도적예방시스템을강화하고,가해자분리조치도강화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여성1인근무사업장에는경찰과바로연결되는안심벨을단계적으로보급하겠다고밝혔다.또여성안심주택공급을확대하고,여성1인가구밀집지역의범죄예방환경조성을강화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여성안전취약가구에CCTV등범죄예방장비와시설지원확대도약속했다.디지털성범죄에도강력대응한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AI등첨단기술을악용한성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며“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을위해범부처가협의해대응할수있도록하고,예방중심의체계적교육도강화하겠다”고했다.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불법촬영물의삭제와수사,법률·의료지원이원스톱으로가능하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협력체계를고도화하고충분한예산과전문인력을확보하겠다”며“딥페이크영상등허위·조작콘텐츠의탐지기술개발지원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겠다”며‘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성별임금격차개선을공약으로내놓았다.그는“공공기관에는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고,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고했다.아울러“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를확대해창업과성장을뒷받침하고,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또“여성농업인지위를강화하고,특수건강검진사업을확대해농업활동에의한질환예방과건강복지를강화하겠다”고했다.다문화가정여성농업인의교육과취업도더넓게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대한민국에서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은일과가정의조화,건강한삶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등지원,학교및평생교육등의다양한의제를포함하고있다”며“동시에남성에게도또다른무게를지닌‘모두의과제’이기도하다”라고말했다.이어“이들을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하지않겠지만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은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혜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성대상범죄대응강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모두가존중받고행복한나라를만드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16일여성정책을발표했다./뉴시스[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모두가존중받고행복한나라를만드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16일여성정책을발표했다.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등여성대상범죄대응을강화하고,여성의노동권과삶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을공약에담았다.이후보는이날SNS에"국민모두가동등하게존중받는세상으로다시나아가야한다.차별은줄이고불공정은바로잡아모두의권리를증진하겠다"며여성관련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크게세갈래로첫째는여성안전이다.이후보는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가해자에게는접근금지명령을내리는동시에불응시유치장유치등실효성있는강제조치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피해자보호명령의적용을제도화하고,교제폭력·교제살인에대한국가차원의공식통계시스템도구축할계획이다.가스라이팅,스토킹등새로운형태의여성폭력대응을위한예방시스템을강화하고,가해자분리조치도강화한다.여성혼자근무하는사업장에는경찰과즉시연결되는안심벨을단계적으로보급하고,여성1인가구밀집지역에는CCTV등범죄예방장비를확대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두번째는디지털성범죄강력대응이다.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AI등첨단기술을악용한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범부처협의체를통한종합대응체계를마련하고,예방중심의교육도체계화하겠다는방침이다.불법촬영물삭제부터수사,법률·의료지원까지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협력체계를고도화하고,충분한예산과전문인력도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허위·조작콘텐츠탐지기술개발지원도확대할계획이다.셋째는일과돌봄의균형을뒷받침하는여성노동정책이다.성별에따른임금격차해소를위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을약속했고,공공기관에는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겠다고밝혔다.경력보유여성을채용하는기업에대해선세제지원을강화하고,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도확대한다.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이후보는이날SNS에"국민모두가동등하게존중받는세상으로다시나아가야한다.차별은줄이고불공정은바로잡아모두의권리를증진하겠다"며여성관련공약을발표했다./뉴시스이후보는"대한민국에서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은일과가정의조화,건강한삶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등지원,학교및평생교육등의다양한의제를포함하고있다"며"동시에남성에게도또다른무게를지닌'모두의과제'이기도하다.이들을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지만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은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안전정책,노동정책등도굳이여성정책으로분류하지않아도될날을꿈꾼다"며"여성이안전한나라를넘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상의·민주당광주선대위,대선경제공약협의정책간담회광주상공회의소와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이16일정책간담회를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민주당광주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16/뉴스1(광주=뉴스1)박준배기자=광주상공회의소가21대대선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으로'국가주도무안국제공항서남권관문공항조성'을비롯한17개정책을제안했다.광주상의는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와16일조찬정책간담회를갖고지역경제계핵심공약정책에대한의견을나눴다.간담회에는한상원광주상의회장과박철홍수석부회장,부회장단과상임위원단,민주당광주선대위양부남위원장,정진욱,조인철의원,시당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광주상의는국가가주도해무안국제공항을서남권관문공항으로조성하는안을첫공약으로제안했다.이를위해'광주민·군공항이전특별법제정'과'안전한공항조성을위한인프라지원'등이필요하다고밝혔다.'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대자동차의인수'도제안했다.GGM을현대차가인수해직접경영함으로써생산안정성을확보하고,브랜드전략수립·해외시장진출·차종다변화등장기적인사업비전을갖춘책임주체로전환할수있도록했다.노란봉투법은신중하게재추진하고중대재해처벌법도예방주심으로개정하도록제안했다.노란봉투법이제정되면시장경쟁질서를교란하고국가경쟁력에심각한피해를초래하며손해배상청구제한은재산권침해가우려된다고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이과도하고중소기업은열악한인력과예산으로안전보건확보역량이낮은만큼예방중심으로개정하고,중소기업에산업재해감축지원을공약으로제시할것을제안했다.25년간개정이없는상속세는'상속세인하와과세표준구간조정','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을제시했다.상속세는현행10~50%를6~33%로조정,최대600억원이내인가업상속공제금의1200억원으로상향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영농형태양광제도정비와보급지원확대'는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농지법과관련법개정을공약으로반영할것도주문했다.양부남광주선대위원장은"이재명후보가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하면서지역을상생시킬수있었던것은기업들의의견을경청했기때문"이라며"경제가살수있는방안에대해생생한목소리를경청할수있어감사하다.상의가제안한정책이공약에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경기,충청지역에서유세를이어갑니다.GTX전국확대등교통정책도내놨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충청권을찾아중원표심공략에나섭니다.이윤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출근길인사로유세를시작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판교수원등을방문해경기지사시절업적을알리며수도권표심확보에나섰습니다.이재명후보의대장동개발의혹등을직격하며,자신의청렴함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광교신도시대장동보다10배이상큰데입니다.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갑자기죽어버린의문사한공무원한사람도없죠?"]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과광역급행철도,GTX의전국확대등교통사각지대해소정책을내놨습니다.월6만원에전국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무제한이용하는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도입도공약했습니다.오후에는충남천안과세종시,충북청주,대전을차례로훑으며중원표심공략에나섭니다.윤석열전대통령탈당관련국민의힘내논의도계속되고있습니다.탈당이아닌강제출당조치요구가잇따르자,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중윤전대통령에게직접연락하겠다며이번주말까지탈당관련문제를매듭짓겠다고밝혔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KBS1라디오'전격시사':"저희정당은헌법정신을존중하는정당이고그렇다면이문제에대해서주말까지조속히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충청권유세에나섰습니다.천안에위치한대학교를방문해청년들을만나고,지역시장을찾아현장소통을이어갔습니다.보수지지층을향해김문수후보가아닌자신을지지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금이제김문수로이재명후보의견제를할수없다고판단한나이가있는전통적보수층이합리적인판단을할때입니다."]이에앞서이후보는오늘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충남도청서간담회개최[충청투데이권혁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광역철도망건설로'충청권메가시티'를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충청권을광역화해메가시티를만드는데우선순위를둘생각"이라며"광역철도망을통해지역통합화,메가시티화를이끌겠다"고밝혔다.대전·세종·충남·충북을아우르는광역철도건설등대형SOC사업을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해결할수있는지역균형발전을이끌겠다는것이다.특히충남은경기도와맞닿아있는만큼충청북부권과경기남부권의인프라를공유해대한민국을이끄는수출산업단지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또경기남부권과충북청주공항을잇는교통노선도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충남북부권은수도권철도1호선이연결돼있는것처럼동쪽으로도경기남부(동탄)~청주공항을잇는교통체계개편이필요하다"며"(경기남부권과청주를잇는교통망이완성되면)청주공항은국제공항,지역관문공항으로탄생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날이후보의충남공약발표에대해일각에서는지역현안사업파악도없이충남을찾은것같다는아쉬움도나왔다.이후보가밝힌경기남부~충남북부인프라공유등의사업은이미민선8기충남도와경기도가함께추진중인'베이밸리'사업의축소판에불과하기때문이다.김태흠충남지사의1호결재사항이기도한'베이밸리메가시티조성사업'은충남도와경기도가우리나라의100년미래먹거리마련을위해아산만일대충남5곳(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과경기5곳(평택,안성,화성,안산,시흥)의행정구역을아우르며글로벌경제거점을육성하기위한초광역·초대형프로젝트다.충남과경기도는이를위해지난2년여에걸쳐공동연구용역등을통해협력사업을발굴하고2050년까지베이밸리지역에투입할사업비만33조원에달한다.이에대해이후보는"베이밸리라는구체적인사업명까지는몰랐다"며"정확한내용을확인해충남발전을위한공약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권혁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권혁조기자.권혁조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세제는부담낮아져손볼필요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부동산정책기조를‘공급확대’로잡은분위기다.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시장에대한인위적인개입이부작용을낳은만큼,이를반면교사삼아추가적규제에나서지않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부동산‘역풍’을우려해대선전까지정책언급도최소화하는모양새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16일KBS라디오에서이재명대선후보의부동산공약에대해“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하고,건설경기도최악”이라며“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나주택가격이상승한다는우려가제기된다”고지적했다.진본부장은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며“세제의경우윤석열정권의감세정책으로과거수준으로돌아갔고,(세)부담도크게낮아져서특별히손볼필요를느끼지못한다”고덧붙였다.정책본부의다른핵심관계자도통화에서“시장에서움직이는가격을어떻게인위적으로잡고말고할수있겠느냐”며“지금은부동산시장상황이투기억제가필요한상황도아니고,추가적인투기수요가더발생할것이라보지도않는다”고말했다.과열된강남3구등일부지역의투기수요도이미시행중인다주택취득세·종합부동산세누진제를통해통제할수있다는게민주당측시각이다.이관계자는“지역적으로일종의‘똘똘한한채’수요가남아있긴한데,그수요가전체시장을흔들정도는아니라고본다”고강조했다.부동산에대한민주당의이같은접근은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가격이급등한가운데세금부담이커져국민여론악화에직면한상황을반면교사삼은것이란분석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올리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상향하는등수요를억누르는규제정책으로부동산가격을잡으려다여론에역풍을맞은바있다.민주당이6·3대선정국내내부동산관련언급자체를최소화하는것도‘문재인정부의기억’을소환하지않으려는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민주당은앞서발표한이후보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과세금대책을포함하지않았다.아직부동산정책의구체적발표시점도미정이다.민주당은다만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폐지를천명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경우완화된지채1년이안돼좀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진본부장은“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이미크게줄였고,(이같은완화정책을)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현제도를더)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담은공약집전달…광주민·군공항이전등16건광주상공회의소는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해제21대대선을앞두고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광주상의제공광주상공회의소는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해제21대대선을앞두고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광주지역산업현황과기업의목소리를지역국회의원에게직접전달하고,이를대선후보의지역정책공약및향후국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한상원회장을비롯한부회장단과상임의원등20명과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조인철·정진욱국회의원,시당관계자등총30명이참석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광주상의는21대대선을앞두고발굴한'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공약집을의원들에게전달했다.이날건의된주요현안으로는△광주민·군공항이전과서남권관문공항조성△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및보급확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제언△노란봉투법개정재추진에대한신중한접근△중소기업산재예방중심지원및중대재해처벌법개정△상속세및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등16건이다.광주상의는앞으로도다양한정책간담회를통해지역기업의현실과요구를적극전달하고,민관협력을바탕으로지역산업경쟁력강화와경제활성화를지속적으로이끌어갈계획이다.광주상의한상원회장은"광주전남은미래차,에너지,AI등신산업을선도할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닌지역이지만,광주민·군공항이전,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등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며"경제계의의견이국정에적극반영되기를기대하며,상공회의소는앞으로도각정당및정부와지역경제계간가교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은"지역경제계와의긴밀한소통은민생중심의정책수립을위한소중한밑거름"이라며"논의된과제들이중앙당과후보에게충실히전달될수있도록시당차원에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광역철도·수도권내륙선연결로서울∼세종60분내이동가능"제2의중부권판교라인형성·국가첨단산업중심도시육성등약속김문수의GTX공약[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세종특별자치시로의행정수도이전과대전·충남통합,광역교통망확충등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16일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김문수당대선후보의충청지역방문일정에맞춰"충청권이균형발전의핵심축이자미래산업중심지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설계했다"며이같은내용의지역별대선공약을공개했다.본부는여의도국회의사당,여성가족부·법무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해행정수도를만들겠다고밝혔다.또기관이전과함께서울·천안·대전·청주등주변지역과연결된광역교통망을대폭확충하겠다고했다.충청권광역철도와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를연결해서울∼세종을60분내에갈수있도록하는등이동·접근성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세종시에기업과대형백화점,공연장등문화·상업시설시설유치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국립체육영재학교와같은특목고설립,대학유치지원등을통해교육환경도개선하겠다고공약했다.아울러충북등중부내륙지역발전을위해제정된'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특례조항을대폭확대해환경영향평가·산지관리등규제를완화하고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강화하기로했다.중부내륙특별법개정에따라청주를특례시로지정하고인구감소와지방소멸극복을위한방안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본부는또대전과충남을통합하는등행정체계개편으로'충청권메가시티'조성을추진한다는계획도발표했다.성공적인충청권메가시티조성을위해조치원읍역사개발추진,충청권광역철도(CTX)조기완공등'사통팔달'(四通八達)교통망을확충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대전에양자클러스터와인공지능(AI)기반융합혁신센터를구축하는등'제2의중부권판교라인'을형성하겠다는구상도소개했다.세종시북부의산업단지를로봇·양자·AI기반의첨단산업특화단지로고도화하는등세종을국가첨단산업생태계의중심도시로육성하겠다고도약속했다.이밖에도청주국제공항활성화,세종형교육특구조성,충북도심내스포츠콤플렉스조성등의방안이공약에담겼다.이날김후보는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에서이같은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청주,대전을차례로방문해유세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은16일대전과세종,충남·북등충청권대표대선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행정수도이전△세종교통환경개선,문화시설조성△사통팔달교통망확충△미래산업개발△원도심재생및정주여건개선△지방분권과광역행정체계혁신등6가지로이뤄졌다.국힘은가장먼저국회의사당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조기건립을약속했다.여의도국회의사당잔류없이국회의사당을완전이전하겠다는구상이다.또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도세종시로이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세종을'서울밖서울'로조성하기위한전략도마련했다.이는서울-세종간교통^인프라를확충해서울과행정수도간연계성을강화하고,권역내도로망을정비해효율성을높이는것이골자다.민간기업과대형백화점,공연장등문화·상업시설을유치하고교육환경도개선하겠다는방침이다.교통망확충에따른대전과세종,충남·북지역의메가시티기반마련도공약으로내걸었다.대전은광역교통망확충,세종은조치원읍역사개발추진및충청권광역철도(CTX)조기완공,충남은동·서축중심교통망신설과남·북축보완을통한SOC(사회기반시설)확충,충북은1시간생활권으로구축등이다.충청권을미래산업과첨단기술중심지로도약시키겠다는구상도제안했다.대전에는대덕양자클러스터및AI기반융합혁신센터를구축하고,세종은첨단산업생태계중심도시로육성한다.충남은베이밸리메가시티개발을적극추진하고충북은K-바이오스퀘어와카이스트(KAIST)오송바이오메디컬캠퍼스타운조성에나선다.정주여건개선책으로는대전의경우대전노루벌국가정원조성,국립과학도서관건립등이거론됐으며세종은세종형교육특구조성,충북은스포츠콤플레스조성,충남은충남혁신도시완성및백제고도명소화추진등이제시됐다.지방분권과광역행정체계혁신을통한행정효율성제고방침으로는충북의경우청주를특례시로지정하는방안을강조했다.국힘정책총괄본부는"충청권이균형발전의핵심축이자미래산업의중심지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교통망확충,과학기술혁신,지역경제활성화,행정수도완성등지역의성장동력을살리고지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데역점을두고설계했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오늘(16일)텃밭인'전북'을찾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기·충청을찾으며'중원'표심을공략중인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조한대기자!먼저,이재명후보오늘도호남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고요?[기자]네,이재명후보는어제(15일)전남에이어오늘(16일)은전북의각도시를방문합니다.'압도적승리'대신'반드시승리'를슬로건으로내세운이후보는이틀연속'텃밭표심다지기'에나선것으로보이는데요.박찬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중앙선대위회의에서"양진영의유권자들이결집하고있다"며"방심은금물"이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익산역앞광장에서"전북은동학혁명의발상지"라며그정신이빛의혁명,촛불혁명으로살아났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의모든역량이오로지국민들의더나은삶을위해서만사용되는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나아가야되겠습니다."최근국민의힘을탈당하고자신을공개지지한김상욱의원이찾아오자,연단으로불러포옹하면서'진짜보수'라고치켜세우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점심무렵엔군산에서유세를이어갔습니다.'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에참석했고,전주에있는전북대인근유세로젊은층과의접촉면을넓힐예정입니다.마지막일정은정읍시에서마무리되는데요.내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전야제와모레기념식에참석하는등주말에도호남표심을공략합니다.[앵커]이번에는김문수후보의일정도들어보겠습니다.김후보는경기에이어충청을찾았다고요.[기자]네,김문수후보는이른아침경기판교역을찾아출근길시민들에게인사를했습니다.곧바로수원지동시장을찾아,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구속된공무원한명없다며이재명후보를비판했습니다.김후보는도지사도벼슬이아니고대통령도벼슬이아니라며"국민을위해서열심히섬기는머슴"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동탄역으로이동한김후보는GTX전노선의조기개통을비롯해,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겠단'교통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기존순환망을지하화,지하로뚫어서지하로집어넣고기능을또보강하고,신규새로운축을또만들어가는것이시급합니다.김후보는"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동탄유세에도나섰던김후보는오후엔충청을찾았습니다.천안버스터미널인근에서집중유세를벌였고,잠시후에는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찾아행정수도공약을발표합니다.김후보는충북청주에이어대전을찾아오늘유세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이후보는'학식먹자'행사를위해단국대천안캠퍼스를찾은자리에서"전통적보수층이'김문수후보로이재명후보를견제할수없다'는합리적판단을할때"라고강조했습니다.이후보는천안중앙시장유세도소화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한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전쟁과한국경제생존전략]대세로떠오른AI…대선후보들공약살펴보니[편집자주]트럼프행정부의통상전략은단순한외교·무역갈등을넘어금융시장과산업,정책전반에구조적충격을던지고있다.한국경제는지금'기준이사라진시장'속에서생존의전략을다시짜야하는갈림길에서있다.머니S는국내자본시장과정책분야를대표하는전문가들과함께이번좌담회를마련했다.불확실성이일상이된시대,한국이다시기준을세우기위해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함께진단하고자한다.김동한법무법인지평고문은AI시대에너지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사진=머니S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로대표되는'자국우선주의'가전세계를휩쓸고있다.특히인공지능(AI)패권을둘러싼글로벌경쟁이치열해지면서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이자국중심의AI생태계구축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단순한기술선점을넘어전력·데이터인프라,공급망전반에이르는'국가주도형산업패러다임'이AI시대의핵심전략으로자리잡는모습이다.지난13일머니S가주최한'트럼프관세전쟁과한국경제생존전략'좌담회에서'금융·경제어벤저스'로불리는전문가들은AI가국내금융시장을좌지우지하는확실한주요산업군으로잡았다고진단했다.이날행사에는김동한법무법인지평고문(가천대경영학과교수)이좌장을맡고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오건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단장,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가패널로참석했다.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는"지난3년간주식시장의영향을보면경기의문제가아니라한국이먹고살만한산업이있었느냐는문제로귀결된다"며"이전과는다르게AI가국가를먹여살리는산업으로부상했다"고했다.AI가태동하면서산업적기반이달라졌다는얘기다.이선엽이사는"이러한산업의변화로인해AI에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해서일부기업들이수혜를받았다"고했다.하지만아직은열악한국내현실에대해선안타까움을전했다.그는"우리나라는AI와관련해서투자기업은있지만국내비즈니스모델이나이를주도적으로이끄는기업이없다는게다소아쉽다"고했다.실제미국은민관협력의상징적프로젝트인'스타게이트'(Stargate)를통해AI인프라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등글로벌기업들이연합해약5000억달러(약700조원)를투입해세계최대규모의AI데이터센터를짓겠다는구상이다.유럽연합(EU)도이에뒤질세라약300조원규모의예산을편성해최소4곳의AIDC(AI데이터센터)를세울계획을발표했다.국내상황은녹록지않다.미국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의최근'AI인덱스보고서2025'에따르면작년AI국내민간투자는13억3000만달러로전년(13억9000만달러)보다줄었고국가별투자규모순위역시9위에서11위로내려갔다.같은기간미국(1099억8000만달러),중국(92억9000만달러)와비교하면턱없이부족하다.━AI본질은에너지정책…데이터센터전력확보어떻게━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는AI가이제는국내증시를좌지우지할핵심산업으로자리잡았다고분석했다./사진=머니S김동한고문은AI산업의본질은에너지확보에달렸다고짚었다.미국을비롯한국가들이데이터센터구축을최우선과제로삼고있는데이를위해선전력공급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얘기다.AI인프라로전환하기위해선산업수요에맞춘실효성있는전력공급전략이동반돼야하는데이에대한정치적·제도적논의는여전히초기수준에머물러있다는시각이많다.김동한고문은"AI는기본적으로에너지정책밑그림이만들어지지않으면안된다"며"AI핵심은데이터센터인데데이터센터는무엇보다에너지가필요하다"고말했다.국내대선후보들이AI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투입을공약으로내걸고있지만현실적이고체계적인구상이냐는의문부호가붙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높이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해AI유니콘기업(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사)을지원하겠다는복안이다.막대한자금투입을약속했지만아직뚜렷한계획이없어선언적인구호에그치는것아니냐는우려도있다.정작AI산업에필수적인전력공급대책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이재명후보는오는2030년까지20GW규모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을통해주요산업지대에제공하고전국RE100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여기에'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를2040년까지완공해전국해상망을구축,영호남전력망의유기성을강화하겠다는복안이다.김문수후보도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와촘촘한에너지도로망을구축하겠다고했다.특히원전비중을늘려이러한AI전력수요를감당하겠다고전했다.AI업계에선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은선언적수준에불과해실현가능성은크지않다고본다.지난대선에서화제였던RE100(기업전력의100%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겠다는글로벌캠페인)관련논의가정치권에서사그라든것도이러한현실때문이라고분석했다.김고문은"에너지융합정책의변화는AI를추진하려면RE100으론현실적인한계가있다는것을인식한데서기인한다"며"현실적으로원자력발전소같은방법도필요하다는것을알고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와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21대대선팩트체크를위해뭉쳤습니다.건강한공론장을위해거짓이사실로,사실이거짓으로둔갑하지않도록감시하겠습니다.(편집자주)지금여성부가해야될일이뭔지를열거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계속거기에부처의존속을위해가지고가족부라는업무를붙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성가족부가하는주업무들중에하나가무슨게임산업을규제하고이런쪽이지금주가되어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중략)여성부가진짜정책적인역할이없다보니까매번캠페인하고뭐범죄관련해가지고이슈화나하고이런일들을하고있는데이거야말로조단위에달하는세금을낭비하는,가장대표적인낭비행정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그부처의존속으로인해가지고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밖에없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2025.5.14.부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5월14일부산범어사를방문한뒤기자들과의인터뷰에서한말이다.이후보의공약가운데하나인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폐지를주장하며그근거를든것인데,과연사실인지검증했다.1.게임산업규제가여성가족부의주업무?사실이아니다.여성가족부의주요업무는성평등정책,가족과청소년정책,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피해예방및보호등이고게임산업의규제업무는문화체육관광부소관이다.게임물의등급을정하고유해게임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는업무를하는게임물관리위원회역시문화체육관광부소관이다.과거여성가족부소관이었던‘게임셧다운제’(오전0시부터오전6시까지청소년의인터넷게임을금지하는법)가지난2021년부터폐지된후여가부의게임관련규제업무는남아있지않다.김은형여가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게임관련한여가부업무는인터넷과스마트폰과의존청소년에대한진단조사와치유프로그램지원,전담상담사지원등청소년치유에초점이맞춰져있다”면서“담당공무원은사무관1명과주무관1명등2명뿐이고관련예산은57억원”이라고말했다.공무원2명은여가부전체직원281명의0.7%이고관련예산57억원은여가부전체예산의0.3%에불과하다여가부의지원을받는청소년의인터넷ㆍ스마트폰과의존해소를위한치유기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출처:드림마을홈페이지)2.여성가족부가조단위에달하는세금을낭비?올해여성가족부예산은약1조7,700억원으로우리나라전체예산677조의약0.2%로18개부처가운데가장적다.여가부예산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예산은가족정책관련예산1조2,300억원으로전체의69.3%를차지한다.그다음이양성평등정책예산14.6%,청소년정책예산13.8%순이다.여가부예산의2/3가넘는가족정책예산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예산5,600억원과아이돌봄수당예산4,750억원이대부분을차지한다.나머지는다문화가족,취약위기가족에대한지원비등이다.이런예산은여가부가아닌다른부처에서업무를담당하더라도필수적으로지출해야하는예산으로여가부가조단위의세금을낭비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로볼수없다.3.여가부존속으로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이역시사실로보기힘들다.여성가족부는지난2023년까지공모사업과대외협력강화사업을통해선정된여성시민단체에수억원수준의보조금을지급했지만2024년부터이마저도폐지했다.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담당자는“여성가족부안의가족이나청소년관련부서에서는관련단체에보조금을주는공모사업이있는데여성국안에서여성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은23년부터예산을줄였고24년부터는아예없어졌다”라고설명했다.이외에여가부에서국비를지원하는사업에참여하는민간단체들은있다.법률에따라전국곳곳에설치되는가정폭력상담소나성폭력상담소운영에참여하는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같은단체들이다.여성가족부는이들상담소운영에국비를지원한다.가정폭력,스토킹피해자지원에430억원,성매매피해자지원190억원,성폭력피해자지원에394억원등의국비를지원한다.여가부권익정책과담당자는이같은국비지원은단체에대한지원이라고볼수는없고지자체에국비를지원하면지자체에서자체예산을합쳐사업을진행하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은“보건복지부의경우에도전국에종합사회복지관과장애인자립재활센터처럼보건복지부의예산를지원받아운영하는시설이나단체가있는데이들단체가이득을보고있으니복지부가없어져야한다든가복지단체들이카르텔이라는식의얘기를하는사람은없다”고말했다.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