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상설특검이오늘쿠팡의대관조직이은밀하게사용한곳으로알려진서울강남의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쿠팡핵심계열사가직원들이퇴직금을받기어렵게취업규칙을바꿨다는문제가제기됐지만,당시검찰지휘부의압력으로사건이불기소처분됐다는의혹과관련해쿠팡이검찰을접촉한흔적이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인데요.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전,서울강남역인근의한사무실.'수색완료'포스트잇이붙어있습니다.쿠팡측이드러내지않고사용해온문제의사무실에'관봉권·쿠팡'특검검사와수사관들이들이닥친겁니다.[쿠팡직원]"<압색대비하러오신건가요?>네"간판도없는이곳은쿠팡사회공헌위원회가지난6월부터사용한사무실로알려졌습니다.특검이출범한직후민주당서영교의원과대한변협회장의점심식사자리에참석한변협정무이사가쿠팡에있을때일한곳으로도전해졌습니다.그래서이름은사회공헌위원회이지만정부등관계기관을상대하는업무를하는조직으로의심받고있습니다.상설특검이이사무실을압수수색한이유도이때문이었습니다.인천지검부천지청의지휘부가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사건을재판에넘기지않는방향으로결정하는과정에서쿠팡측과검찰측의접촉이있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입니다.쿠팡의핵심계열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지난2023년직원들이퇴직금을받기어려워지게취업규칙을바꿨다는의혹을받았습니다.1년넘게일했어도4주평균주당15시간미만으로일한기간이한번이라도있으면다시처음부터근무기간을산정하는,이른바'리셋규정'을도입해퇴직금품수령조건을까다롭게만든겁니다.노동당국은기소의견으로검찰에사건을넘겼지만,인천지검부천지청은지난4월불기소처분을했습니다.이에대해수사를담당했던문지석부장검사는지휘부의압력이있었다고폭로했고,엄희준당시지청장은문부장검사의주장이허위라며무고혐의도수사해달라고맞서고있습니다.강남사무실을압수수색한특검팀은동시에퇴직금미지급의혹의당사자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쿠팡본사도압수수색했습니다.영장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가적혀있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김승우,변준언/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승우,변준언/영상편집:임혜민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12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식선거운동을시작하기전날,대통령에게‘의대정원문제도사과해야된다,지금은총선을못이기면대통령일을할수가없다’는내용의문자를하나드렸다.머리숙이고사과하고,의대정원2000명도수정하자고했더니(윤석열전대통령이)전화기를들고있을수없을정도로화를내면서10분가까이평생살면서들어보지못했던욕을다들었다.”원조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의원윤한홍이지난12월3일‘윤석열과의절연’을주장한데이어11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한말이다.이제와서그런말을하는건비겁하다며비판적인반응을보이는사람들도있지만,그런미시적관점보다는‘한국민주주의의정상화’라고하는거시적관점에서생각해보는게좋을것같다.윤석열이저지른계엄을비판하는데에앞장섰거나가담한정치인들이뒤늦게윤석열추종자들의지지를얻기위해변신한것보다는훨씬더바람직한모습이아닌가.윤석열에게직언을했다가그의‘격노’와‘욕설’공격을받은사람은한둘이아니다.내쫓긴사람들도있다.그간이런사연들이파편적으로나마언론에꽤소개되었지만,언론이그중요성에상응하는큰의미를부여하는것같진않다.왜12·3계엄이라는자폭의광란극이저질러졌는가?이원인규명을가장먼저본격적으로해야할주체는그광란에가장큰책임이있는국민의힘이건만,지금국민의힘상층부는‘윤어게인’세력에장악돼있어그런일을할수가없게돼있다.그렇다면언론이라도적극나서야할게아닌가.윤한홍이겪은일과비슷한사례들을발굴하고수집해백서를만들어야한다.‘제왕적대통령’을비롯한‘제왕적우두머리’의저주를넘어설결의를다지기위해서다.12·3계엄을저지한1등공신은누구인가?보통사람들이다.시민은44년전의시민이아니었고군인도44년전의군인이아니었다.한국시민을‘전세계민주주의의등대’라는말로칭송했던한미국정치학자의말처럼그들은44년간축적된민주주의역사와정서로불법계엄을결코용납할수없었던것이다.‘복종’보다더문제되는건‘순응’시민은진보했지만계엄선포에이르기까지권력집단내부에서벌어진일은아직갈길이멀다는걸보여주었다.이재명정권은그런풍토를바꾸겠다며‘응징과처단’을들고나왔다.대통령이재명은“내란은정말발본색원해야한다”고했다.발본색원은‘뿌리를뽑고(물의)근원을막는다’는뜻으로,좋지않은일의근본원인을완전히없애다시는그러한일이생길수없도록한다는뜻이다.이정권은그런발본색원을위해이른바‘내란TF’를출범시키며부역자색출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대표정청래는“윤석열과부역자들,그리고내란정당국민의힘까지대한민국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위협하는암덩어리는전부다긁어내서다시는내란·외환의죄를획책할수없도록확실하게처단해야한다”고웅변을토했다.비분강개하는건좋지만,발본색원과는거리가먼처방이요대안이다.저질러진일에대한책임을묻는걸발본색원이라고할수는없다.아예그런일이저질러질수없게끔사전에막아야한다는문제의식과고민이있어야한다.대통령권력을포함한모든주요공적조직을지배하는우두머리권력의오남용을어떻게막을것인가?이물음에답하기위해선‘복종’과‘순응’의문제를파고들어가야한다.이정권에그런문제의식이전혀없었던것같진않다.국가공무원법이규정한‘복종의의무’를폐지하기로한것이바로그런문제의식의발로였을것이다.그런데믿기지않는모순이저질러졌다.거의같은시기에이정권은대장동사건의항소포기경위와법리적이유를설명해달라는검사들의요구를‘집단항명’으로규정하면서좌천·강등이라는보복조치를취했으니말이다.내로남불은민주당정권의DNA인가?‘복종’보다더문제가되는건‘순응’이다.평생‘복종’과‘순응’에대해연구했던미국사회심리학자스탠리밀그램에따르면,형식적인권위의명령에따르는것이복종이라면,이래라저래라명령하는사람이없음에도불구하고명령권자가아닌동료들의행동과언어를받아들이고그행동을따라하는것이순응이다.이런심리적문제를‘응징과처단’만으로해결하거나넘어설수있을까?몸에밴습성이나습속의문제는어찌할것인가?특히‘순응’은집단정서의상태로존재하는것이기에대응하기가훨씬더어렵다.선거때만되면온세상을떠들썩하게만드는정당공천에대해생각해보자.어느정당에서정당의우두머리와그를따르는실세들에의해특정계파나개인을죽이기위한공천비리가광범위하게저질러진다면어떻게할것인가?도저히납득할수없는기준으로공천에서탈락한정치인이해명을요구해도비밀이라며알려주지않는다.조폭집단에서도잘일어나지않는불공정비리이건만,피해자들은묵묵히참는것외에다른방법이없다.피해자들끼리연대해봐야탈당과분당외엔다른수단이없다.탈당과분당을하면속된말로‘춥고배고픈’고통을감내해야하지만,이보다더두려운건탈당과분당을바라보는한국사회의집단정서다.바로여기에기묘한‘집단사기극’이존재한다.일반유권자들은평소엔정당의어두운면에대해매우비판적이지만,그것보다훨씬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선거에서자신이지지하는정당의승리다.그건자신의실질적·심리적이익과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결코양보할수없는지상과제다.정당의어두운면은그런승리에방해가된다고생각할때에비판하는것일뿐이다.공천비리가정당우두머리의정치적승리를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면그걸눈감아줄뜻이충만하다.‘탈당’과‘분당’이대안될수도시(詩)로파시즘에맞서싸웠던영국시인세실데이루이스는“정직한꿈을꾸며살았던우리가나쁜사람들을더욱나쁜사람들과비교하여옹호하는것은우리시대의논리다”라고했다.증오가지배하는시대또는세상에서정치화된시민들은그들이‘더욱나쁜사람들’이라고여기는정당에대한증오를정의와상식의기준으로삼는다.이게바로‘제왕적우두머리’를지켜주는보호장치다.정의를적에대한증오와맞바꾼사람들이지배하는세상에서자기진영내부의정의를실현하는건불가능하다.다수가지지하는우두머리는적과의싸움을위해신성시되어야하며,우두머리에게이의를제기하는건‘내부총질’로간주된다.우두머리지지자들이즐겨쓰는단어는‘배신’과‘배신자’다.이단어는생각보다훨씬더강력한무기다.대중의일상적삶에서용납하기어려운부정적함의의때가잔뜩묻어있기때문이다.용서할수없는배신자는존재한다.특히고위공직자가공사를구분하지않은채공적대의를하찮게여기고사적탐욕이나광기로국가와소속집단에큰해악을끼쳤을때그건용서받을수없는중범죄다.그런데‘배신타령’에중독된사람들은자신의우두머리가저지른이런범죄엔관심이없다.증오에찌든두뇌는쫄아들대로쫄아들어거기까진미처생각이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또는그우두머리와가까운잔존세력이움켜쥔기득권이주는혜택이만만치않기때문이다.‘집단사기극’은여기서도작동한다.그런식으로제기된‘배신타령’은언론과일반시민이강하게비판하거나적어도아예공론장에오르지못하게끔무시해야한다.그런데어찌된게정반대다.피해자에게‘배신타령’이제기되고있는게약점이라는주장을분석이랍시고내놓곤하는게현실이다.알게모르게부족주의정서에감염돼있기때문일게다.이제정의롭지못한‘복종’과‘순응’을강요하는오랜습속에서탈출해야한다.‘제왕적우두머리’의힘이여전히막강한현실에서‘탈당’과‘분당’도바람직한대안으로승격시켜줄때가되었다.‘제왕적우두머리’의독재와횡포는‘탈당·분당’에대한부정적여론에기댄자신감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제왕적우두머리’의저주는모든언론과시민이기존집단정서를바꾸는데에협력해폭압적인단일대오보다다양성의가치를앞세울때에넘어설수있다.강준만전북대명예교수강준만전북대명예교수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특검,여야정치인이모두걸려있는건이라관심이큽니다.오늘도원내대표간에만나서협의를했는데핵심은두가지입니다.통일교수사를하지않은김건희특검도수사대상으로넣을거냐?넣자는야당과빼자는민주당.그럼특검은누가추천할거냐.대법원이하자는야당과여야가하자는여당.그속엔각자속내가있겠죠.이혜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통일교특검은확정적입니다.즉시추진할것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금일중으로개혁신당과의공동발의법안을확정하고특검법을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오전부터통일교특검속도전을예고한여야원내대표.오후에만났지만협상은평행선을달렸습니다.여야는특검을누가추천할건지부터부딪히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특검수사대상인민주당이추천권을가져선안된다"며두명모두법원행정처장추천을주장합니다.반면민주당은"조희대사법부를믿을수없다"며여야가한명씩추천하는방식을최우선고려하고있습니다.특검수사대상도쟁점입니다.국민의힘은통일교수사은폐의혹을받는김건희특검팀을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이지만,민주당은"특검에대한특검은없다"며부정적입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먼저통일교특검법을공동발의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조국혁신당이특검을추천하는특검법을발의했고,민주당은연내발의할계획입니다.채널A뉴스이혜주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명석영상편집:최동훈이혜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년새26곳중14곳폐업시청자외면에경영난가중넷플릭스애니메이션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서울공식팝업스토어가지난4일서울성수동에문을열어방문객들이입장을위해대기해있다.[연합뉴스]경기남양주에서중계유선방송사(RO)를운영하던A씨는올해초폐업을결정했다.A씨는“어려운정도가아니다.오죽하면문을닫겠느냐”며“한달사용료를5500원밖에안받는데도가입자가계속줄어더이상회사를경영할수없게됐다”고토로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쏠림이가속화하면서기존방송사들의고전이심화되고있다.특히방송소외지역의난시청해소역할을하던유선방송사들이타격을받고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장겸국민의힘의원실이23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받은‘최근5개년방송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폐업한유선방송사는총5곳이다.2020년만해도중계유선방송사26곳이영업을했지만2021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14곳이나문을닫아절반도채남지않았다.중계유선방송사는지상파방송의난시청을해소하기위해1970년대에도입됐다.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값싼시청료’로인기가높았고,케이블TV와가격경쟁을하며특히지방에서널리이용돼왔다.그러나최근TV시청층자체가감소하고,OTT같은다양한대체재가등장하면서존립기반이흔들리고있다.실제유료방송가입자수도꾸준히감소하고있다.방미통위에따르면올해상반기유료방송가입자수는3622만6100명으로작년하반기보다13만8546명이나줄었다.방송사전반의매출하락도두드러진다.전국지상파방송사67곳의지난해매출액을2021년과비교해보니매출액이감소한곳이42곳(63%)으로절반을넘었다.종합유선방송사(SO)91곳중71곳(78%)도같은기간매출이줄었다.OTT시장[연합뉴스]황근선문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방송사매출감소는시청자이동에따른구조적시장변화영향이크다”며“한국의주시청자층이TV에서모바일과OTT쪽으로옮겨가고있다”고분석했다.황교수는이어“중계유선방송과케이블TV등이수신료를과도하게낮추는경쟁을하면서국내콘텐츠시장도약화됐다”며“콘텐츠시장의제작단가가올라가면서콘텐츠투자여력이줄어드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로이터,美'中군사력보고서'초안공개…"中,군비통제논의의지없어"中"美,핵전력가속하려는핑계…핵무기선제불사용원칙준수할것"중국군의탄도미사일[EPA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한종구기자=중국이3곳의사일로(지하격납고)기지에대륙간탄도미사일(ICBM)100기이상을장전했을가능성이크다고로이터통신이미국국방부(전쟁부)보고서초안을입수해22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국방부는매년중국의군사력을평가한보고서를작성해의회에제출하는데올해보고서는아직제출되지않았다.초안에따르면미국방부는중국이몽골과의국경인근에있는사일로기지들에고체연료방식의DF-31ICBM100기이상을장전했을가능성이크다고파악했다.미국방부가이전에중국사일로기지의존재에대해보고한바있지만,미사일장전과그수량까지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로이터는전했다.새로배치된미사일의잠재적타깃이무엇인지에대해국방부는특정하지않았다.보고서초안은또중국의핵탄두보유량이2024년기준600기초반대에머물렀으며,이는"몇년전과비교해생산속도가둔화"했음을반영한다고평가했다.다만중국의핵전력증강이계속되고있으며2030년까지핵탄두보유량이1천기를넘길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보고서초안은이와함께"베이징이포괄적인군비통제논의를추진하려는의지를보인다는징후는전혀없다"며중국이군비통제협상에참여할의지가없다고평가했다.또중국은2027년말까지대만을상대로한전쟁에서싸워이길수있는역량을갖출것이라고보고서초안은분석했다.중국은무력사용을통해대만을장악하기위한군사적선택지를정교화하고있으며,이중하나로중국본토로부터1천500∼2천해리(2천780∼3천700㎞)떨어진지역을타격하는시나리오도포함될수있다고보고서초안은밝혔다.그러면서"이런타격이충분한규모로이뤄질경우아시아·태평양지역분쟁상황에서역내미군의존재를심각하게위협하고교란할수있다"고예상했다.이에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3일정례브리핑에서미국방부보고서초안에대해"알지못하는사안"이라고일축했다.린대변인은다만"미국측의이러한유사한선전은일관된수법으로,자국핵전력의현대화를가속하고글로벌전략적안정을훼손하는행위를정당화하기위한구실을찾으려는것"이라며"국제사회는이에대해명확하고냉철한인식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미국은세계최대규모의핵무기를보유한초핵강대국으로서시급한과제는핵군축에대한책임을성실히이행하고핵무기를추가로감축해다른핵보유국들이핵군축과정에참여할수있는조건을마련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린대변인은또"중국은핵무기선제불사용원칙을확고히준수하고자위적방어핵전략을견지하며핵전력을국가안보에필요한최소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며"그어떤국가와도핵군비경쟁을벌이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에‘내란재판부법거부권’건의당내에선“우리가장동혁”고무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국회에서22시간째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이어가는가운데자리에앉아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이고개를숙이고있다.최현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서서홀로24시간을버텨냈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선것은헌정사상처음으로,장대표는최초·최장필리버스터기록을동시에세우게됐다.당내에서는“우리가장동혁”이라는고무된반응도나왔다.판사출신인장대표는첫주자로단상에오르기전주변에“한번해보겠다”“최대한버텨보겠다”며각오를다졌다고한다.당지도부는수일전부터‘24시간필리버스터’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필리버스터종료표결까지보장된24시간을전부사용하면서법안의위헌성에대한국민적관심을최대한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최근잇달아불거진당내홍을잠재우고의원들에게단일대오를주문하는의도도깔려있었다.장대표는23일국회본회의장에서필리버스터를마친후“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위헌이라는것은토론이불필요하다”며“민주당의원조차그위헌성에대해서는인정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이법을밀어붙이는이유는민주당입맛에맞는특별재판부를만들어원하는시기에원하는판결을얻으려는의도”라며“이재명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강력하게건의드린다”고밝혔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에서휴대전화로자신의사진이실린‘항의하는김병주의원’제목의기사를보고있다.최현규기자장대표는토론내내해당법안의위헌성을집중부각했다.그는“이름을무엇이라고부르든반헌법적인특별재판부”라며“민주주의,법치주의국가에서는있을수도없고감히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국민을향해선“이법을영원히기억해주시고,어떤의원이찬성표를던졌는지영원히기억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같은당박수민의원이세운최장필리버스터기록(17시간12분)을경신했다.과반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에밀려법안통과를막진못했지만고군분투했다는평가가나온다.장대표가발언을마치자국민의힘의석에선기립박수가이어졌다.단상에서본회의장출구까지줄지어선의원들은걸어나오는장대표를에워싸고등을두드리며격려했다.강명구의원은“장동혁대표는혼자가아니다.내가장동혁이고,우리가장동혁”이라고응원했다.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최고위원도“최장시간뿐아니라내용또한사법부에대한애정과우려가충분히전달되는명연설”이라며“역사적인정치인들의단식투쟁에비견될만큼결기와책임감이느껴졌다”고평가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재수-통일교의혹'어수선한분위기속부산行…"하GPT고향도부산""삶의터전부산으로옮기기쉽지않았을것,감사드린다"공무원들다독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해양수산부의부산임시청사개청식현장을직접찾았다.해수부부산이전의의미를한껏부각하면서부산·경남(PK)주민들의민심을끌어안겠다는행보로풀이된다.아울러정치권에서는내년지방선거여권의유력한부산시장후보중하나로꼽히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사직하는등어수선한분위기가이어지는와중에이번방문이이뤄졌다는점에도주목하고있다.실제로이대통령은개청식에앞서열린부산현장국무회의에서"아쉽게도지금해수부장관이공석중"이라고이문제를거론하기도했다.그러면서"후임장관도가급적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부산에서국무회의가열린것은2019년문재인정부때에이어약6년만이다.이재명대통령,부산해수부개청식참석(부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에서개청식에참석하며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무회의직후열린임시청사개청식에서도이대통령은"(해수부부산이전은)단순히청사하나를옮긴것을넘어,대한민국이북극항로시대를본격적으로열겠다는웅대한포부를만천하에밝혔다는의미가있다"며"북극항로시대를부산이앞장서서열어가도록정부도아낌없이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부산항육성과가덕도신공항추진,해사법원·동남권투자공사·해운거래소설립등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개청식에는SK해운과에이치라인해운등본사의부산이전을발표한해운기업노사대표들도참석했다.해수부부산이전이부산경제부흥과국가균형발전의시작임을상징적으로보여준대목으로해석된다.두기업에는'호종'(배에설치하는종)과감사패가증정됐다.강대변인은"선박에서항해의시작을알리는호종의울림처럼부산이북극항로시대를열고더넓은바다로뻗어나가길기원하는의미를담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개청식참석후에는청사건물15층에위치한북극항로추진본부에들러직원들을격려했다.곧바로이어진해양수산부대상업무보고에서도'PK구애'는계속됐다.이대통령은"해수부를떼서부산으로옮긴것은전무후무한일로,그만큼해수부가부산에서의역할이중요하다"며부산의발전을위해해수부가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또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을향해서는"'하GPT'(하수석의별명)의고향도부산아닌가.(서울에)오지말고그냥여기계시면어떠냐"고농담을던지기도했다.이대통령은일정도중에는부산진구에위치한부전시장을방문해시장상인들과스킨십을가졌다.부산부전시장찾은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3일해양수산부청사에서국무회의를마친뒤부산부산진구부전시장을찾아상인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5.12.23[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편이날이대통령은해수부이전과관련해공무원들의노고를격려하며공직사회를다독이는모습도보였다.이대통령은"삶의터전인서울이나세종을떠나부산에자리를잡는다는게쉽지않았을텐데,감사를드린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역시"(임시청사에)어린이집이충분히잘마련돼있나","(공무원들이이사후겪을수있는)교통문제등에대해서도꼼꼼히챙겨달라"고부처에요청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수부,연내이전완료…부산에임시청사마련이대통령,해수부부산임시청사개청식참석해수부청사서국무회의…2019년이후첫부산개최전재수사퇴로장관공석…부산인사발탁시사[앵커]이재명대통령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사퇴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후임으로,부산지역인사를발탁하겠단뜻을내비쳤습니다.대선공약에따라부산으로청사를옮긴해수부를찾아밝힌생각인데,부산발전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겠단약속도함께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연내이전절차를마무리하기위해부산에임시청사를마련한해양수산부.현판제막식에참석한이대통령은본격적인'해수부부산시대'개막을알렸습니다.개청식에앞서선현장국무회의까지열어,세종에서부산으로옮겨온해수부에힘을실어줬습니다.부산에서국무회의가개최된건문재인정부시절인지난2019년이후처음입니다.이대통령은전재수전장관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자진사퇴한상황을에둘러언급하며,후임해수부장관도전전장관과같은부산지역인사를중용하겠다는의중을드러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아쉽게도지금해수부장관이공석중이신데,후임해수부장관도가급적이면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일각에선이를두고,내년지방선거에서여권의유력한부산시장후보로꼽히던전전장관의'불명예낙마'로동요하는부산민심을의식한거란해석을내놨습니다.이대통령이부산과동남권,즉PK발전을위한범정부차원의총력지원을함께공언했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부산과동남권발전이대한민국균형발전과지속가능한성장의열쇠라는자세로범정부차원의역량을총집중할것입니다.]이런가운데지난11일부터228개기관을대상으로진행된'사상첫생중계'업무보고는해수부를끝으로마무리됐습니다.이대통령은공직자들에대한공개질책을둘러싼논란을의식한듯이런소회를밝히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제아내도그렇고,잘한걸칭찬을자꾸해야지문제있는거자꾸지적하면되냐고자꾸야단치는데,잘한거칭찬하려니까너무많아가지고그런거니까…]이대통령은이번업무보고를통해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높아졌다고자평했는데,앞으로도이런방식의소통행보는계속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드모집인에정보넘겨영업지시신한카드관리자급직원12명이2022년3월부터올해5월까지3년넘게내부시스템에접속해가맹점대표의개인정보를탈취하고,이를카드모집인에게넘겨영업을지시한것으로나타났다.신한카드는탈취된개인정보가어디까지퍼졌는지파악하지못한상황이다.신한카드는자사가맹점대표의휴대전화번호와성명·생년월일·성별등개인정보19만2088건이유출됐다고23일밝혔다.유출된개인정보는▲휴대전화번호18만1585건▲휴대전화번호+성명812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231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73건이었다.신한카드본사./뉴스1신한카드직원12명은3년넘게가맹점정보가저장된시스템에접속해메모·사진·캡처등다양한방법으로가맹점대표의개인정보를빼낸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저장한개인정보를카카오톡등메신저를통해모집인에게전달해영업을지시했다.가맹점대표에게전화해카드가입등을권유하는식이다.약국·음식점등이카드결제를받으려면가맹점등록을해야한다.개인정보를받아간모집인중에는신한카드소속이아닌모집인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신한카드관계자는“신한카드소속이아닌카드모집인이개인정보를받았을가능성이있다.누가얼마나(정보를)받았는지는특정할수없다”고했다.신한카드의'같이페이'./신한카드제공이번개인정보유출은익명의제보자가신한카드가맹점대표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증거를갖고있다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신고하면서드러났다.신한카드는제보를소명하라는개보위요청에따라지난달13일부터가맹점정보28만개를확인해지난5일유출사실을확인했다.신한카드는유출된개인정보종류와유출규모등을정확히파악하는데시간이걸려이날유출사실을공지했다고설명했다.신한카드는“이번일로심려를끼친점에대해깊은사과말씀을드린다.고객보호와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위헌적법안이라며,직접꼬박24시간필리버스터로반대한뒤,퇴장했고,여당주도로마지막관문을넘은겁니다.이로써1948년,1961년에이어,64년만에전담재판부가생기게됐습니다.이로써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혐의재판은2심부터전담재판부가맡게됐습니다.어떻게달라지는건지첫소식,조민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재석179인중찬성175인,반대2인,기권2인으로써…"국민의힘은위헌적법안이라며전원표결에불참했고,개혁신당천하람,이주영의원은반대표를던졌습니다.이로써,1961년이후64년만에전담재판부가마련됐습니다.내란,외환죄의경우마련되는전담재판부는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두개이상설치됩니다.판사회의가판사를의결해해당법원장이보임하면그중무작위로하나의재판부가정해집니다.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은2심부터전담재판부가담당하게됩니다.민주당은외부추천을두지않아위헌성이없어졌다고강조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사법부가제기한위헌우려도원천적으로차단했습니다.이제사법부의책임이남았습니다."법안이통과되자민주당대변인은"헌정파괴세력을단죄할'정의의속도전'이시작되었다"고환영했습니다.채널A뉴스조민기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명석영상편집:배시열조민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직통일교회계담당자진술경찰,결제내역복원수사력집중통일교세계본부총무처장등을맡았던조모씨가23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출석하고있다.조씨는통일교의정치인금품로비의혹과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조사받았다.연합뉴스통일교의정치권금품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교단내재정·회계담당자들을잇달아조사하며로비자금의출처와사용처를쫓고있다.조사과정에서통일교회계장부에는정치인을대상으로한선물이나로비관련계정과목(장부에기록하는분류항목)은따로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이에지난8월특검에금품전달사실을진술했던윤영호전세계본부장부부의개인결제내역에관련내용이섞여있을가능성도염두에두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23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직통일교회계담당자조모씨는이날경찰참고인조사에서“회계장부에특정정치인에게선물등금품을전달하는것과관련된계정과목은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조씨는전통일교세계본부총무처장으로,재정국장을담당했던윤전본부장의아내이모씨의직속상사였다.경찰은통일교가여야정치인에게건넬선물이나금품을마련할때관련자가우선개인결제한뒤교단사안관련전표인것처럼영수증을꾸며제출했을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중이다.이와관련해한통일교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개인영수증을교단행사예산에끼워넣어돈을돌려받는식이었을수있다”며“대형행사의예산일경우영수증을하나하나확인하는건어렵다”고말했다.실제윤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전달한그라프목걸이를구매할때도윤전본부장의아내이씨가이와비슷한방식을쓴것으로전해졌다.이씨가재정국장으로사실상회계전반을총괄하는자리에있었던만큼그가첨부하는전표나영수증은의심하기어려웠을것이라는주장도제기된다.전날경찰은이씨를참고인으로불러조사하며교단자금이정치권로비에사용됐는지,회계처리는어떤식으로진행됐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로비에쓰인자금의출처를확인하고,정치인들에게금품을제공했을것으로의심되는2018~2020년쯤의결제내역을복원하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또통일교의여야정치인후원금집행관련조사도이어가고있다.경찰은통일교수뇌부에대한수사에도속도를내고있다.전담수사팀은24일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한학자통일교총재와윤전본부장을방문조사할예정이다.앞서경찰은한총재에대해지난17일,윤전본부장의경우지난11일첫방문조사를한바있다.한편이날김건희특검의직무유기고발사건을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윤전본부장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지난8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여야정치인5명에게금품을전달했다는진술을확보하고도수사에착수하지않아편파수사논란이일었고,국민의힘은민중기특검등을고발했다.차민주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2016년'10나노대D램'세계최초양산중국업체에유출…전연구원이종이에직접베껴창신메모리,삼성전임직원영입해기술확보시도SK하이닉스기술도확보…재작년10나노대D램양산[앵커]반도체산업은우리경제를이끄는핵심축이죠.그런데삼성전자가세계최초로개발한10나노대D램기술이중국으로유출되는일이벌어졌습니다.검찰은삼성전자전임직원들을재판에넘겼는데,이로인한피해는수십조원에달할거로추정됩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삼성전자는5년간1조6천억원을투자해지난2016년,세계최초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습니다.그런데얼마뒤이공정기술은중국의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의손에들어가게됐습니다.삼성전자의핵심연구원이었던A씨가이직하면서,종이에베껴적은공정정보를유출했기때문입니다.중국지방정부의출자를통해설립된창신메모리는삼성전자부장출신B씨등을영입하며기술확보에나섰습니다.공정기술을확보한이후에는전임직원들을추가영입해개발에나섰고,SK하이닉스협력업체를통해기술을추가로확보했습니다.유출된정보를취득한창신메모리는결국,재작년중국최초이자세계4번째로10나노대D램양산에성공했습니다.B씨등은비료회사에취직하는것처럼속여경쟁사이직금지조항을피했고,출국금지나체포를당할때공유할암호도만들었습니다.그러나B씨가다른사건으로수사를받던중검찰이반도체기술유출정황을포착하며,수사가시작됐습니다.검찰은필적감정을의뢰해공정기술을필사해유출한A씨의신원또한파악했습니다.검찰은B씨등5명을산업기술보호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하고,파트별개발책임자5명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습니다.[김윤용/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유출된기술을부정사용하여중국현지에서최종양산에까지나아간범행의전모를규명하였습니다.]다만,공정기술을직접유출한A씨신병은끝내확보하지못했습니다.검찰은A씨를인터폴적색수배하고여권무효화조치를했지만,중국정부에서협조하지않아신병확보가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검찰은이번범행으로국가경제에발생할피해액이최소수십조원에달할거로추정했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임샛별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