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카드업계가입자1위인신한카드에서개인정보가대량유출된사실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가맹점주인자영업자들의정보가19만건이넘게빠져나간건데,본사직원들의소행으로확인됐습니다.빼돌린정보를어디에쓰려고했던걸까요?채희선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신한카드홈페이지입니다.대표이사이름으로개인정보유출에대한사과문이게시됐습니다.유출된개인정보는신한카드가맹점대표자19만2천명의휴대전화번호와이름,생년월일,성별정보라고적혀있습니다.새로점포를연자영업자들이카드사가맹점등록을하면서제출했던정보들입니다.마케팅동의를하지않은사람들도있어외부로제공하면안되는것들입니다.신한카드측은내부직원12명이약3년에걸쳐이정보들을신용카드모집인에전달한것으로파악했습니다.보안상파일을다운로드받을수는없게돼있다보니조금씩사진을찍어유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모집인들은이정보로가맹점대표들에전화하면서신용카드를발급받게해수수료를챙겼고,정보를넘긴내부직원들은실적을채웠습니다.[신한카드관계자:(직원들이)실적을올릴수있으니까악마의유혹에시달리다가이제개인정보도유출하게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계좌정보등은유출되지않았고,가맹점대표자가아닌일반고객정보도포함되지않았다고신한카드측은설명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유출과정전반에걸쳐문제가없는지조사할방침입니다.[서정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접근관리통제가잘됐는지접근권한관리가잘됐는지필요한암호화조치같은걸잘했는지(조사할방침입니다.)]앞서우리카드에서도내부직원이마케팅동의없는7만4천명등총20만7천명가맹점주의개인정보를카드모집인에전달한사실이드러나과징금134억원이부과됐습니다.(영상취재:이재영·양두원,영상편집:박나영)채희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경찰이주식차명거래의혹을받아온무소속이춘석의원사건을수사4개월만에검찰로보냈습니다.주식차명거래혐의는있다고판단했지만,미공개정보를이용해투자를했다는단서는발견되지않았다는데요.자,그런데거래내역을들여다보니이의원은투자금의90%이상을잃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원석진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8월4일,국회본회의장.당시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던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스마트폰으로주식을거래하는장면이언론에잡혔습니다.네이버150주,LG씨엔에스420주,카카오페이537주등인공지능관련주였는데보좌관차모씨가계좌주인으로돼있어큰파장이일었습니다.이의원은탈당했습니다.경찰은4개월여의수사끝에이의원에게금융실명법과전자금융거래법,청탁금지법위반등4개혐의를적용해사건을검찰에넘겼습니다.경찰은이의원이차씨명의의증권계좌앱이설치된휴대전화와비밀번호를건네받아차명주식거래를해왔다고판단했습니다.투자금액은12억원.지난해말,이의원이신고한재산4억7천만원의3배정도됩니다.3천만원이상보유주식은두달안에매각하거나백지신탁해야한다는공직자윤리법도어겼습니다.차명주식투자는이의원이재선에성공했던20대국회때부터시작돼국회사무총장시절을거쳐이번22대까지이어져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의원은주식자금의출처를경조사비와출판기념회수익금등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경찰은이를확인하다이의원이한번에1백만원넘는경조사비를4차례받은사실도포착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습니다.경찰수사결과불법정치자금이주식투자로흘러간건없었지만,경찰이12억원전부를다추적한건아닌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의원이미공개정보를투자에이용했다는혐의는인정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단일또는소수종목에많은돈을투자해큰돈을버는전형적인미공개정보이용투자방식은발견되지않았다고했습니다.이의원은12억원을여러종목에분산투자해투자금의90%이상을잃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이의원에게계좌를빌려준혐의등을받는보좌관차씨와차씨지시로사무실서류를파기한또다른보좌진도함께검찰에넘겼습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1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부침투아니라추가확산염려없어"…일반고객정보는미포함신한카드서가맹주개인정보19만건유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신한카드가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를포함해약19만건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추정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고밝힌23일서울중구을지로신한카드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신한카드는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와생년월일을포함한개인정보약19만건이유출된것으로추정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고23일밝혔다.신한카드는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18만1천585건,휴대전화번호·성명8천12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2천31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73건등총19만2천88건이유출된것으로파악했다.유출기간은2022년3월부터올해5월까지다.다만현재까지조사에따르면주민등록번호등의개인정보나카드번호·계좌번호등신용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또,가맹점대표자외일반고객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신한카드는일부직원이신규카드모집실적을올리기위해일탈행위를하면서비롯된일이라고설명했다.최소5개영업소의직원12명이연루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개인정보가조회된모니터화면을카메라로찍어설계사에서보내는방식등으로개인정보를빼낸것으로알려졌다.신한카드는이들을업무에서배제하고형사고발등추가조치를검토중이다.신한카드관계자는"영업점을관리하는내부직원이가맹점대표자를대상으로신규카드모집실적을올리고싶어서신규가맹점대표자의정보를설계사에게제공하는과정에서유출됐다"며"마케팅동의를하지않은사람들도있어서원래는제공하면안되는정보"라고밝혔다.다만해킹등외부침투에의한것이아닌만큼유출된정보가다른곳으로추가확산할염려가없다고신한카드는덧붙였다.신한카드는"현재유출된정보로인한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된다"며"그러나피해가발생할경우적극적으로피해보상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이번유출은공익제보자가가맹점대표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는증거를개보위에신고하면서드러났다.개보위는지난달12일신한카드에관련자료제출을요청했고,신한카드는이튿날부터제보자료와내부자료를대조하는등사실관계확인에착수했다.신한카드는현재까지확인된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공지하고사과문을게시했으며,해당가맹점대표자들에게개별안내를진행하고있다,또본인의정보포함여부를확인할수있는전용조회페이지도마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지난해대한항공에서제공한호텔숙박초대권을이용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청탁금지법위반논란이커지는가운데,김원내대표는적절하지못했다며숙박비를반환하겠다고밝혔습니다.하정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원내대표인김병기의원의보좌진으로일했던A씨가지난해10월,대한항공관계자와주고받은SNS메시지입니다.A씨가"김의원이대한항공의모전무에게서호텔초대권을받은것같다"며1안,2안으로지난해11월의특정일자들을보낸뒤"'로얄스위트룸'을가고싶어하는것같다"고덧붙이자대한항공관계자는"2박3일로예약을완료했다"고답합니다.A씨는당시초대권의이용기한이2023년12월31일까지였기때문에기한의연장도요청했었다며대한항공관계자가의원실을방문해새초대권을전달했다고도말했습니다.숙박권을사용할당시김의원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으로정무위는대한항공과아시아나의합병에따른마일리지정책등의소관상임위입니다.호텔공식홈페이지에따르면,로얄스위트룸의평균숙박비는1박에70만원대로,2박은140만원이넘을걸로추정됩니다.공직자로서1회에1백만원넘는금품을받았다면,청탁금지법위반이란지적이잇따랐습니다.김의원은오늘(23일)오전,민주당원내대변인을통해이런입장을냈습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직접받은게아니어서잘몰랐고,신중하지못했다고말씀하신것으로만제가알고있고….]참여연대는궁색하기짝이없다며관련조사를촉구했고,야당도여당실세의금품수수에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날을세웠습니다.논란이커지자오후들어김의원은"이유불문적절하지못했다"며"확인결과숙박비용은1박에30만원대로즉각반환하겠다"는입장을냈습니다.김의원은국정감사를앞둔지난9월,당시쿠팡대표와호텔에서고가의오찬을했단논란에도휩싸인바있습니다.당시김의원은자신이주문했던파스타는3만8천원이었고,쿠팡이국회를상대로지나친대관업무를하는것에주의를줬다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김용우,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이준호·임찬혁·이종정)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꼰대되면안된다”6개월뒤다시업무보고예고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서최근부처업무보고생중계논란을의식한듯“제아내도‘잘한것을칭찬해야지문제가있는걸지적하면되느냐’고야단을치는데잘한것,칭찬할것은너무많아서그런것이니까그건이해를좀해달라”고언급했다.23일이대통령은부산해수부임시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이같이밝혔다.이어이대통령은“(공직자들은)본질적으로국민의머슴으로,일하는과정을주인에게보여줘야한다.우리가당당하면숨길필요도없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조선시대정조가징을들고다니며‘억울한사람은징을치라’고했다는일화를소개하며“지방관리입장에서고을주민이그징을칠까봐얼마나걱정이됐겠느냐”며이처럼공직자는긴장감을갖고업무에임해야한다고거듭밝혔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경박스럽게장난스러운말을하나’는비난도나왔다”면서도“한편으로는재미있다는평가를받으며관심을끌어올린것이성과”라고자평하기도했다.이어이대통령은“일을적당히처리하는모습이나,혹은조직의최고책임자가그자리에서얻는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본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모습은눈뜨고못봐주겠다”면서“공직에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세상이흥할수도,망할수도있다”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최소한업무보고서에자기가쓴글자의의미는알고있어야하지않나.자신이책임질문제에대해서도잘모르면말이되느냐”고일부기관장들의행태를질타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고한다”며“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했다.다음에있을업무보고를잘준비하기위한방법으로조직내수평적소통을강화해보자는제안도내놨다.이대통령은“관료제의특성을보면가장큰권한을가진사람이가장구시대적이다.지위가올라갈수록현장에서동떨어지는것”이라며“이런사람에게는부하들이앞에서는복종하지만,뒤에서는흉을본다.우리가‘꼰대’가되면안되지않느냐”고말했다.이어“국회,야당,언론,시민단체등의얘기도잘받아들여잘못된것을시정해야한다”며“특히국회의지적사항을제대로처리했는지확인해보겠다”고밝혔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인·군속강제징용피해유족10명일본정부에야스쿠니합사철폐요구위안부판례등으로책임추궁기대23일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징용피해자유족,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등시민단체관계자들이야스쿠니한국인합사철폐소송제소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어디로가시는지도모르고끌려가서전쟁터에서돌아가신아버지가한없이불쌍해요.내인생을걸고일본과싸워야하나,수없이고민하다가비로소한국에서소송하게됐습니다."흑백사진속아버지(고이사현씨)는여전히젊은데,딸은어느새팔순을넘겨머리가희어졌다.갓돌된딸을두고일본군군속노동자로중국에끌려가돌아오지않은아버지를1980년대부터찾아헤맨이희자(82)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대표는1997년일본정부기록보존소유수명부에서아버지이름과함께'합사제'라는용어를발견했다.일본전문가를통해합사제가야스쿠니신사에합사됐단뜻이란걸알게된그는슬픔과황당을넘어모멸감을느꼈다.이대표는"그때소송을해서라도아버지를돌려받겠다는결심을했다"며"일본이무단합사당한아버지를돌려주지않겠다는건여전히한국을식민지로생각한다는뜻이다.결코용서할수없다"고힘주어말했다.20여년간일본3차소송이어국내첫소송제기야스쿠니신사한국인합사철폐소송일지.그래픽=신동준기자제2차세계대전·태평양전쟁에끌려간군인과군속한국인희생자유족10명과민족문제연구소등은23일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일본정부와야스쿠니신사를상대로'야스쿠니한국인합사철폐소송'을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했다고밝혔다.일본에선지난20여년간여러차례관련소송이진행됐지만,유족들이국내법원에소송을제기한건이번이처음이다.유족들은전사자이름과사망일등이기록된야스쿠니신사의'제신명표'와'제신부'등에서한국인희생자이름을삭제할것을요구하고,총8억8,000만원규모손해배상도청구했다.일본정부가희생자들을강제동원해전쟁터에서사망에이르게했으며야스쿠니신사에희생자정보를제공해유족의인격권과종교·양심의자유를침해했다는취지다.야스쿠니신사는일본의주요전쟁에서숨진246만여명을신격화해제사를지내는곳으로,제2차세계대전A급전범들의위패가보관돼있다.당시한국국적이거나창씨개명된한반도출신피해자도약2만명포함된것으로추정된다.일본은야스쿠니신사를종교시설로포장하면서침략전쟁을미화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한국인피해자들이야스쿠니신사에합사된사실은1990년대들어처음알려졌다.시민단체와유족들은2001년부터일본에서소송을시작했다.하지만재한군인·군속피해자손해배상청구소송과1차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은모두패소했고,2013년유족27명이제기한2차소송도올해1월기각됐다.일본법원은제척기간(원고가책임을물을수있는법정기간)인20년이지나소송이성립되지않는다는논리를댔다.다만,판결과별개로"추모할권리가유족에게있다"는소수의견이나오면서,지난9월또다른유족이제기한'3차소송'이현재진행중이다."위안부소송판례따라일본정부책임물을것"23일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징용피해자유족,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등시민단체관계자들이야스쿠니한국인합사철폐소송제소기자회견을한뒤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유족들은광복80주년인올해가국내소송의최적기이자마지막기회라고강조했다.그간일본정부는주권국가로서타국재판을받지않는다는국제관습법상'국가면제(주권면제)'원칙을들어국내소송에는불응해왔으나,최근재판에서이를깨는판결이잇따르고있다.앞서2018년대법원은강제노역피해자에대한일본기업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했고,2021년과2023년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도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당한반인도적불법행위에대해국가면제를인정할수없다고판결했다.소송대리인단장을맡은장완익변호사는"최근위안부소송에서국가면제를이유로한국법원소송이불가하다는논리가무너졌기때문에같은논리로국내법정에서일본정부에야스쿠니신사합사철폐와배상을요구하는소송제기가충분히가능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일본정부는소장자체를송달받지않겠지만1년후공시송달이되면강제동원노동자소송당시일본기업처럼종교법인인야스쿠니신사도소송에응할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국내소송이한일외교관계재정립에도영향을미칠것이란관측도나왔다.대리인단부단장인이상희변호사는"야스쿠니신사무단합사철회운동은20년이넘었지만한국정부는단한번도이를한일협상테이블에올리지않았다"며"한국법원소송은사법절차의의의도있지만유족에게문제를떠넘기지만말고한국정부도직접나서달라는뜻"이라고말했다.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막내린용산대통령실윤석열전대통령이취임한2022년5월10일부터용산국방부건물(오른쪽)이대통령집무실로사용됐고,국방부는합동참모본부청사(왼쪽)로이동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올해가가기전용산대통령실에서청와대로집무실을옮긴다.대통령실이전작업은25일성탄절을전후해마무리될것으로보이며,이대통령입주와함께용산시대는막을내린다.대통령실은2022년5월윤석열전대통령취임과함께청와대를떠나용산에둥지를틀었다.용산대통령실은약3년7개월간윤석열정부를거쳐12·3불법계엄으로퇴색했다.윤전대통령파면으로6월조기대선이치러진뒤이대통령은7개월가량용산대통령실과한남동관저에머물러왔다.■용산이전사유,여전히오리무중용산시대는74년의역사가있었던청와대시대에비해짧은기간이었지만드리운그림자는짙었다.준비과정은두달도안돼졸속으로이뤄졌다.윤전대통령은당선10일째인2022년3월20일직접브리핑봉을잡고대통령실을용산으로이전하겠다는계획을설명했다.“용산국방부와합참구역은국가안보지휘시설등이잘구비돼있고청와대를시민들께돌려드릴수있다.국민을제대로섬기고제대로일하기위한각오와국민과의약속을실천하고자하는저의의지를헤아려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그는대선후보때에도청와대이전공약을했지만당시는정부서울청사가있는광화문을지목했다.용산으로방향을틀며“청와대를시민들께돌려드린다”는명분을내세웠지만그렇게빨리옮겨야하는근거는찾기어렵다는평가가나왔다.“청와대에는단하루도들어가지않겠다”는고집으로윤당선인은원래살던집인서울서초동아크로비스타자택에서용산대통령실로출퇴근했다.후보시절국민의힘대선경선토론에서손바닥에‘王’을그려넣어무속이집무실이전에영향을끼쳤다는논란이불거졌다.대통령실이전에따라보안·안보시설이필수적인국방부,합동참모본부,경호처등이연쇄적으로이동해야만했다.국방부주요부서와합참,그외군부대는용산,정부과천청사,옛방위사업청부지등10여곳으로분산됐다.반면대통령집무실,국방부장차관실,합참등군수뇌부는국방부,합참건물일대에모이게되면서전시나테러상황에서지휘부가마비될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이마저대통령직인수위원회활동기간인두어달안에마치려다보니무리수가남발됐다.전직합참의장들까지안보공백이우려된다는성명을낼정도로취임일정에맞춰무리하게추진됐다는비판이나왔다.“시민께청와대돌려드린다”명분당선10일만에‘용산이전’브리핑두어달만에부랴부랴,832억투입한남동관저공사는비리·특혜논란사상최초‘출퇴근대통령’이면엔지각·늑장출근,관저술판의혹도한구역에둔집무실·국방부·합참특검“장소가생각지배,군과동화”■496억든다했지만‘최소832억원’윤당선인은2022년행정안전부분석을근거로“496억원이면옮길수있다”고했지만이는예비타당성평가면제기준인500억원아래로예산을맞추기위한수치였다.국회예산정책처가추산한대통령실용산이전및연쇄이동·부대시설구축비용을보면,지난해기준총832억1600만원이투입됐다.대통령실이다시청와대로이전하고국방부가기존용산청사로이전하는비용까지추산하면총1300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한남동으로대통령부부관저를이전하는과정에서는김건희여사특혜논란이불거졌다.최근특검수사결과김여사와친분이있는공사업체를선정하는과정부터실제공사까지비리와특혜로얼룩졌다는사실이드러났다.지난17일에는관저이전특혜의혹에연루된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이구속됐다.김전차관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관리비서관으로재직하며관저이전실무를총괄했다.대통령실용산이전은10·29이태원참사라는인명피해를낳은원인으로도지목됐다.“대통령실용산이전이인근집회관리를위한경비수요증가를가져왔고,이로인해이태원일대에는참사당일경비인력이전혀배치되지않는결과를초래했다.”이재명정부가지난7월부터합동감사태스크포스(TF)를운영해지난10월내놓은결론이다.대통령실이용산으로이전한2022년5월부터이태원참사가발생한그해10월까지대통령실인근집회·시위는총921건으로,그전해같은기간34건에비해약26배증가했다.서울경찰청과용산경찰서지휘부는대통령실에우선순위를두고경비인력을운용했고,참사당일에도이태원이아닌대통령실인근집회·시위현장에경비인력을집중배치한것으로나타났다.핼러윈데이즈음‘이태원인파관리경비계획’을수립해왔던용산경찰서는참사가발생한2022년에는계획을수립하지않았다.■불통과술판그리고가짜출근논란윤전대통령은권위주의를탈피하고제왕적대통령제와결별하겠다는명분을앞세우며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라는새로운소통형식을시도했다.보여주기식소통시도는오래가지못했다.도어스테핑에서나온대통령의말한마디한마디가사회적갈등을증폭시키는촉매제로작용했다.임기초반,수두룩한장관후보자들의낙마사태와검찰출신들만중용한편중인사등에대해비판을받은윤전대통령은언론에“전정권에지명된장관중에이렇게훌륭한사람들봤느냐”며되레언성을높였다.달라진용산시대의상징처럼내세웠던도어스테핑은취임194일만에잠정중단됐다.출입기자와대통령실비서관의설전을핑계삼았지만잠정중단한다고했던도어스테핑은그후한차례도볼수없었다.용산이전의명분으로삼은소통의통로도점점막혀갔다.대통령기자회견은2022년8월,취임100일때이후1년9개월동안사라졌다취임2주년인2024년에서야재개됐다.12·3불법계엄직전인2024년11월마지막기자회견에서윤전대통령은머리를숙였지만‘무엇에대한사과를한것이냐’는질문에는답을내놓지않으며얼버무렸다.그로부터한달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한다”는말로대국민명령인포고령을내렸다.사상첫출퇴근대통령이미지를내세웠지만실상은지각·늑장출근을숨기느라가짜경호차량을운행해온사실도드러났다.이를보도한기자는수사를받았다.또관저나안가등지에술판이벌어졌다는의혹과제보도잇따랐다.해외순방도중동행한대기업회장들에게음주를강권해이런저런사고가있었다는풍문이공공연하게나돌았다.최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재판에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을비롯한다수가대통령과의술자리에관해증언했다.윤전대통령본인도“국군의날행사에서술을굉장히많이마시지않았느냐”거나“우리가주로술을많이마신날아니냐”라며언급해풍문이사실이라는것을증명했다.■정치는멀리…선군정치,내란마무리윤전대통령은구중궁궐이미지의청와대시대와의결별을선언했지만정작본인은용산이라는구중궁궐속으로유폐됐다.대통령과군의밀착은대통령실을국방부청사로옮기고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옆에둘때부터예견된경로이기도했다.“공간이의식을지배한다”는논리로입지의중요성을설파하며청와대에단하루도들어가지않았던대통령이군과가까운용산에서공간에지배당한것으로도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장소가생각을지배할수도있다.용산이전이상상하지못하는나비효과에서나비역할을하지않았을까.군과동화되고여건이조성되다보니군을이용한계엄선포여건이조성된것이아닌가판단한다.”(박지영내란특검보)군을가까이한대통령은정치를멀리했다.용산시대는일상적으로정치를해야하는대통령이국회와등을진채법률안거부권을남발하고시정연설등을거부한정치부재의시대였다.윤전대통령은재임기간김건희특검법등에대한총25회의거부권을행사했다.민주화이후역대최다기록이다.2024년11월4일에는예산안시정연설에불참하고한덕수당시국무총리가대독해여당내에서도무책임하다는비판이나왔다.당시제1야당대표였던이대통령과는취임후720일이지나고처음단독회담했다.역대대통령중취임후야당대표와가장늦게만난사례다.이같은불통·비리·선군·정치부재의용산시대는내란으로이어지며3년7개월의용산시대를스스로마무리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대관조직의비밀공간이라는의혹이제기된쿠팡강남사무실은'공유오피스'형태라는쿠팡해명과달리대관팀소속주요임원들의개인별방이마련돼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MBC는지난10월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쿠팡강남사무실'좌석배치도'라는제목의엑셀파일을입수했습니다.이자료에따르면,맨안쪽방엔영문으로'DJ'라고적힌박대준전쿠팡대표방이있고,1번부터20번까지번호가매겨진개인별방이전무이상고위임원들에게배정돼있습니다.2번방은박전대표의전담비서실이었고,7번방은삼성전자출신의민병기대외협력총괄부사장,9번방은문재인정부당시청와대비서관을지냈던조용우국회·정부담당부사장이사용하고있습니다.지난17일국회청문회에출석한민병기·조용우부사장이"잠실사무실을쓴다","여러사람들이공유하는오피스를사용한다"고답하며쿠팡강남사무실에개인공간이없다는취지의증언과배치되는것으로,위증이라면국회고발이이뤄질수도있는대목입니다.조부사장총괄아래운영된'CSRCooperation',사회공헌협력팀은대통령실담당대관업무를전담했는데,여기에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의전보좌관들도배치돼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배치도상으로는사회공헌협력팀외에도8개팀이더나오는데,공정거래위원회와국회,지방자치단체등을전담한대관팀도강남사무실을근거로활동했던것으로보입니다.쿠팡대관팀임원들은매일아침8시강남사무실로출근해박전대표가주재하는온라인회의에참석했고,쿠팡관련최신기사를위주로대응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조부사장은MBC와통화에서"본사에사람이너무많아임시사무실개념으로이용했던곳"으로,"일반대기업임원실과다르다"고말했습니다.민부사장은"자신은강남사무실과관계없다"며전화를끊었습니다.쿠팡은"잠실본사의공간부족에따라지난2월임차해사용중인스마트오피스중하나"라는기존입장을다시밝혔습니다.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8145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0년쿠팡물류센터서노동자잇따라사망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물류센터지회조합원들과시민사회단체활동가등이지난8월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대한특별근로감독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공공운수노조제공쿠팡이2020년물류센터에서일하던노동자들이잇따라숨지는일이발생하자,고강도노동을뒷받침하는핵심자료를유족에게주지않거나노동부조사에서‘업무량이많아보였다는말을하지말라’등산재책임을회피하기위한대책을조직적으로모의했다는정황이드러났다.23일한겨레가확보한2020년11월11일쿠팡인사·노무·대관·법무담당자들사이에서오간전자우편내용을보면,쿠팡은그해5월27일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인천4물류센터에서야간노동을하다심장질환으로숨진계약직ㅅ씨유족이산재신청을위해요청한자료의제공여부를검토했다.쿠팡은ㅅ씨유족대리인이요구한9가지중‘노동강도’와관련된자료는제공하지않기로결정했다.쿠팡에서업무지원총괄을맡은변호사ㅇ씨가자료제공에대한최종승인을받기위해당시쿠팡에서인사업무를총괄했던해롤드로저스(현쿠팡한국법인대표이사)등임원들에게보낸전자우편에이런내용이나온다.ㅇ씨는“급여명세서의경우4월치유피에이치(UPH·시간당생산량)인센티브수당이4월치1만원,5월치20만5천원이지급됐다”며“5월치수당이많이지급돼노동강도가높았다는근거로활용되거나다른용도로악용될위험이있다고생각된다”고밝혔다.급여명세서는유족에게제공되지않았다.노동강도는근로복지공단이과로사여부를판단하는데핵심적인내용이다.노동부고시인뇌심혈관질환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12주·1개월·1주평균업무시간을산정해만성·급성과로여부를판단한다.이때‘교대제업무’(야간노동)나‘육체적강도가높은업무’를가중요인으로봐과로에해당하지않아도산재로인정한다.ㅅ씨가숨지기전5월27일까지유피에이치수당20만5천원을받은것은매일정해진목표량을초과또는최대치로달성했다는뜻이다.유피에이치는노동자개인의시간당처리건수를실시간측정하는성과지표다.당시목표를채우면하루5천원,초과달성땐1만원,최대치달성땐2만원이지급됐다.같은인천4물류센터에서일한적이있는정성용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유피에이치수당의구체적지급기준을노동자들에게알리지않았지만,한달에20만원을받은사례는매우드물다.그자체로과중한노동을해왔다는증거가된다”고말했다.2020년11월10일경기이천쿠팡마장물류센터에서화동하이테크소속노동자ㄱ씨가숨진사건과관련해서도쿠팡은자신들이수사선상에오를것을우려해대책을세웠다.화동하이테크는씨에프에스와물류자동화설비(컨베이어벨트)설치공사계약을맺은회사다.당시설비검수업무를하던ㄱ씨는동료와대화하던중쓰러져숨졌다.유족들은주80시간이넘는장시간노동이사망의원인이라고주장했다.2020년11월18일쿠팡임원들사이에서오간전자우편에는고용노동부조사에대비하는내용도담겼다.노동부성남지청소속근로감독관이ㄱ씨가쓰러지는걸목격한쿠팡풀필먼트서비스직원을면담하겠다고요청하자,내부가이드라인을만들었다.쿠팡에서업무지원총괄을맡은변호사ㅇ씨가임원들에게보낸전자우편엔“(쿠팡풀필먼트서비스소속목격자)○○님은고인이자키(팰릿이송장비)를사용해남은부품,설비등을정리하는작업을옆에서도와주었는데이는선의로화동하이테크의업무를도와준것”이라며“업무량이많아보여서도와줬다는식의이야기는하면안된다”고지침을내린다.쿠팡은물류자동화설비를설치하는작업을‘건설공사’라고주장하기도했다.그해1월부터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이시행되면서도급인의하청노동자에대한안전보건조치의무가강화됐지만,건설공사발주자에겐도급인책임이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한겨레는쿠팡에두사망사고에대한사실관계와대응방침에대한입장을문의하였지만,문건을제보한쿠팡전직임원ㄱ씨가해고조처에대한불만을갖고일방적인주장을하고있다고전해왔다.ㄱ씨는현재쿠팡과해고무효확인소송을진행중이다.박태우박다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부탈플라스틱토론회‘컵따로계산제’물가우려엔정부“음료값은안올라”변명기사를돕기위한AI이미지[사진=구글랩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탈플라스틱종합대책과관련해의견수렴에나선가운데정부의일관성없는환경규제가현장의혼란을키운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특히기후부가모든빨대의사용을전면금지하기로하면서4년전플라스틱빨대사용금지를예고하며대체빨대의환경성을강조했던기존정책기조와배치된다는비판도나온다.23일기후부는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탈플라스틱종합대책수립대국민토론회’를열고탈플라스틱대책을설명했다.기후부는이자리에서영수증에일회용컵가격을별도표기하는‘컵따로계산제’를발표했다.재질과무관하게빨대사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빨대와일회용컵규제는기후부가정권을거치며수차례번복해온제도다.앞서기후부는2022년부터플라스틱빨대사용을금지하기로했다.하지만이듬해인2023년계도기간을무기한연장했다.이후내년부터매장내외에서재질과무관하게빨대를금지한다는방침으로변경했다.기후부가4년전플라스틱빨대금지를예고하며종이빨대의환경성이높다는판단을내놨지만이를재차뒤집은셈이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이기후부에서입수한2021년플라스틱빨대금지관련규제영향분석서에따르면기후부는종이빨대사용으로인한환경편익이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기후부는당시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작성한‘폐기물직매립제로화를위한일회용품사용억제로드맵마련’보고서를인용하며이같이내다봤다.보고서는플라스틱빨대대비종이빨대의환경영향감소율이평균72.9%라고밝혔다.기후부는이를플라스틱빨대금지규제로인한대체빨대사용에따라환경편익이최소한72.9%증가한다는의미로해석했다.기후부는올해들어서야플라스틱빨대와종이빨대등대체빨대를대상으로환경전주기평가(LCA)에착수했다.이후재질에상관없이모든빨대를전면금지하기로결정했다.사실상종이빨대가플라스틱빨대보다환경성이높지않다는점을자인한셈이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지난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종이빨대는특수코팅을하지않으면안돼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분석도있어서원칙적으로매장내에서빨대를안쓰게하되,노약자등꼭필요한분들에게만지급하는걸로결정했다”고말했다.컵따로계산제에대한기후부의설명도모호한해석을낳았다.기후부는기존에추진하던일회용컵보증금제대신컵따로계산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기후부는당초대통령서면업무보고에서이제도를일회용컵무상제공을금지하는‘컵가격지불제’로규정했다.김장관역시‘만약종이컵으로(음료를)받아가면정해진가격에100~200원을더내야하느냐’는이재명대통령질문에“그렇다”고답변했다.이는일회용컵사용시별도비용을부과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됐고,일각에선물가상승우려가불거졌다.기후부는뒤늦게컵따로계산제가음료값에포함된일회용컵가격이얼마인지영수증에별도표시하는제도라고정정했다.조의원은“규제로인한손익분석과철저한사전준비를통해일관된환경규제가실시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내란재판에서윤석열피고인이난데없이통닭얘길하며또황당한궤변을늘어놨습니다.국회가예산을깎아서소대에서병사들에게통닭한마리사줄돈도부족했다는식이었는데요.하필이면국방부예산에서통닭을2만마리나사줄수있는돈을끌어다가,자기가지각하는걸감추기위한쪽문설치에썼다는장본인이할소리는아닌것같습니다.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증인으로나온윤석열전대통령의재판.윤전대통령이대뜸일선장병들의처우에관한이야기를꺼냅니다.[윤석열전대통령(어제)]"관사40년씩막돼서녹물나오는걸보고이런것좀다수리하고말이야.이사비이런거제대로하라고그러는데어?거기에관련된예산이올라가면잘려요."급기야주임원사가병사들에게먹을걸사줄예산마저깎였다고말합니다.거대야당이군의처우개선을위한예산을삭감하면서장병들의사기가꺾였다는겁니다.[윤석열전대통령(어제)]"주임원사가소대사병들관리하는데하다못해통닭이라도한마리사주려고그러면이게꼭필요한돈인데어떻게이런걸,이런것만딱딱골라서자르나몰라,군에서도그런얘기좀안나왔습니까?"국회의예산삭감때문에계엄을선포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한겁니다.그러나같은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재판에등장한대통령실참모들은12.3비상계엄선포가얼마나비상식적이었는지증언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어제)]"'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올겁니다.국민들설득하기가어렵습니다.하지마십쇼'라고했고,대통령께서는'내가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더이상나서지마십쇼'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국방부장관시절계엄에반대했다가교체된것으로알려진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역시계엄을두고"술자리에서나한이야기인줄알았다"고털어놨습니다.[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어제)]"대통령과경호처장이그냥술먹는과정에서좀일시적으로나온이야기라고이렇게양해의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걸믿고계속있었는데실제로계엄이일어났기때문에저는굉장히그에대해서실망을크게했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허유빈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12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23일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개막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측이첫재판에서내년6월지방선거이후재판을진행해달라고요구했다.또자신에대한혐의에대해선“명태균에게여론조사를맡긴적없다”고부인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특검법상6개월이내1심판결을선고토록한조항을들어부정적입장을보였다.23일오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에서오시장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사업가김한정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에대한첫공판준비기일이열렸다.공판준비기일은정식재판에앞서양측입장을확인하고증거조사계획을세우는절차여서,피고인출석의무는없는오시장은이날출석하지않았다.오시장과강전부시장의변호인은“피고인들은명태균에게여론조사를맡긴적이없고사업가김한정에게비용지급을요청한적도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그러면서도“다만,선거를돕겠다면서여론조사전문가를자처한명태균에게강전부시장이시험용여론조사를시켜봤는데,결과물이도저히신뢰할수없어서관계를단절했다”고주장했다.오시장측은“정치적으로이용될까우려된다”며,재판부에내년6월지방선거이후로재판을미뤄달라는취지로요청했다.김건희특검법상1심선고는공소제기일로부터6개월이내이뤄져야한다.따라서이달1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기소된오시장1심판결은내년6월전까지는나와야한다.오시장측은“곧당내경선이있고후보자가되면본격적으로(선거운동에)돌입한다”면서“증인으로나온사람들의증언을상대당에서크게부각할우려가있어특별법이강행규정이아니라면(지방선거)이후에진행해야하지않을까하는입장”이라고말했다.반면,특검측은바로재판을진행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재판부는“검토는해보겠지만지방선거이후진행하는문제는약간소극적”이라며“(특검법이)가능하면6개월안에끝내라고돼있는데,(지방선거일인)6월3일이후시작하면어렵지않을까”라고말했다.오시장측은공소제기된내용이당내경선과정에서벌어진일이라‘2021년재·보궐선거등에서선거개입의혹사건’을수사대상으로정한김건희특검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주장도폈다.또오시장과강전부시장이공모했다는일시나장소등과관련,공소사실이특정되지않았다고문제를제기했다.특검측은이와관련해추가의견서를내기로했다.오시장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명태균씨로부터총10회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받고,후원자김씨에게비용을대신내게한혐의로지난1일기소됐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