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인사피의자입건시혁신당단독추천의도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운데)와차규근(왼쪽),신장식의원이23일국회의안과에통일교정치개입진상규명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혁신당은23일수사받는정당의특검추천권을배제한다는내용을담은‘통일교특검법’을발의했다.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와신장식최고위원,차규근의원은이날오후‘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불법정치자금제공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법안은수사대상으로통일교의정치인대상불법정치자금·뇌물제공및수수의혹과통일교등특정종교단체의정당내선거,공직선거불법개입의혹등으로규정했다.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범죄행위나특검의수사를방해하는행위등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특검후보자는국회법에따른교섭단체,그리고비교섭단체중의석이가장많은단체(혁신당)가2명을추천하도록했다.다만특검법시행일당시경찰등수사기관에피의자로입건된사람이소속되거나범죄행위당시소속됐던정당의추천권은배제한다는조항이담겼다.현재통일교금품지원의혹이제기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소속인사들이피의자로입건된사실이확인되면의석수에따라혁신당이단독으로특검추천권을행사하겠다는의도다.법안은특검이필요시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60명을관계기관에요청할수있도록했다.수사준비기간은20일,수사기간은90일을기본으로하되30일씩2회에걸쳐연장할수있도록명시했다.서원내대표는법안제출후기자들과만나“금품수수뿐만아니라통일교등특정종교단체가정당내선거에깊이개입하는반헌정적행위를제대로조사하자는것”이라며“정치자금법위반은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이많아정당들이특검을추천하는것이가장빠르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현재민주당과국민의힘등에서피의자로조사받는상황이분명하다면비교섭단체중의석이가장많은혁신당이단독으로(특검을)추천하는것이가장객관적이고중립적”이라고강조했다.한편앞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도이날공동으로통일교특검법을발의했다.민주당역시자체적인통일교특검법을준비중이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철도노조가정부와성과급정상화방안에잠정합의하면서파업사태는일단락됐습니다.하지만이달들어철도노조의파업선포와철회가반복되며철도이용객들은불편과불안을겪어야만했습니다.김준겸기자가시민들의불만을들어봤습니다.◀리포트▶철도노조가예고했던무기한총파업을또다시미뤘습니다.한국철도공사성과급인상을요구하며파업을선포한지하루만입니다.정부와잠정합의를이뤘기때문입니다.하지만,파업유보결정이밤늦게확정된탓에열차가정상운행되는줄모르는시민들도적지않았습니다.[김하나/전철이용객(서울~춘천통근)]"이렇게불편함만초래하는거니까.이런파업(예고는)좀자제했으면좋겠다…"철도노조의무기한총파업선언은이달에만두번쨉니다.앞서이달10일에도성과급을기본급의100%수준으로높여줄것을요구하며파업을선포했다가,당일새벽,정부가노조의요구를받아들인끝에파업을철회했습니다.[나종현/전철이용객(서울~춘천통근)]"되게불안하죠.집에가는시간이늦어질거고,또아침에나오는데그시간에(전철이)없으면출근시간도늦어질거니까…"올해두번째파업이유보된상황에서,정부와철도노조가긴줄다리기끝에타협점을찾아파업이일단락된모양새입니다.정부는철도노조가요구한대로2027년부터한국철도공사의성과급을기본급의100%로지급하기로했습니다.[김선욱/전국철도노동조합정책실장]"연말연시에국민여러분들께심려를끼쳐드린것같아서죄송한말씀을드리고요.정부와일정부분서로양보를해서합의가이뤄졌습니다."노사합의전에파업선포와철회가반복되면서,승객들의고충이쌓여가고있습니다.MBC뉴스김준겸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춘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인환(춘천)김준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15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은‘금융안정보고서’5대광역시전고점比20%뚝수도권만과열돼잠재리스크개인투자자,작년3분기에만韓주식23조팔아15조해외로2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뉴스1]서울아파트시가총액이전국아파트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면서역대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은서울중심의부동산자산쏠림이금융불균형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23일한은이발표한‘2025년하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지난11월기준서울아파트시총은1817조6000억원에달했다.전체중비중은43.3%에달했다.이는부동산열풍이한창이던2020년8월의최고점인43.2%를넘어선것이다.반면비수도권주택시장은부진하다는평가를받았다.전고점대비주택매매가격하락폭은5대광역시에서20%안팎에달했다.지역별로는대구가26.6%하락했고,부산은18%떨어졌다.서울은전국에서유일하게전고점대비2.1%상승했다.올해2분기기준지역내총생산(GRDP)대비아파트시총도비수도권은0.8배에그친반면서울은3배로격차가컸다.서울아파트시가총액한은은“서울중심의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는금융불균형누증등잠재리스크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실제서울의주택시장위험지수는올해3분기0.90으로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2018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주택시장위험지수는소득과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등을바탕으로산출되며실물경제대비주택시장의과열정도를보여주는지표다.장정수한은부총재보는“수도권주택시장과관련한금융불균형을중심으로거시건전성정책방향을설정하는가운데비수도권주택시장에대해서는미시적인보완책을병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보고서는국내개인투자자들이국내증시가상승할경우차익을실현하고해외주식으로자금을이동하는경향이나타났다고분석했다.한국과미국증시가동반상승했던지난해7~10월개인투자자는국내주식을23조원어치순매도한반면,해외주식은103억달러(약15조2800억원)어치순매입했다.한은은“한미증시간장기수익률격차로국내증시의기대수익률은낮고미국증시에대한기대는높게형성됐다”며“이에따라단기수익률이오르면국내주식을매도하고해외주식을매수하는패턴이나타났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고객들이쿠팡을떠나는조짐이이용자수뿐만아니라카드결제를통해서도일부나타나고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카드결제가190만건,4%정도줄어들었습니다.보도에김채린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회원3천370만명의정보유출이알려진지4주째.2차피해우려는여전히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심진섭·심지율/서울시관악구:"일단기본적으로불안함이있었는데,해외에서갑자기저희가(쿠팡으로)주문했다면서그해당물품을보내준다면서이렇게알림톡이와서."]쿠팡에서탈퇴했거나,탈퇴를계획하고있단이용자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습니다.[이현경/서울시광진구:"걱정이돼서탈퇴했습니다.개인정보유출이후로신뢰가떨어지는평이있어서."]소비자들의반응은카드결제건수로도확인됩니다.6개주요카드사자료를보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실이알려진뒤지난13일까지2주동안,쿠팡에서결제승인된거래는4천4백95만여건이었습니다.이전2주동안의결제건수보다190만건,4.1%줄었습니다.결제금액도127억여원감소했습니다.다만지난달엔블랙프라이데이할인행사등으로쿠팡에서거래가증가했을가능성도있어,이번달결제건수감소가이른바'탈팡'의신호인지는더지켜볼필요도있습니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겸임교수:"2차청문회거기서도만약태도변화가없다,(쿠팡모회사)김범석대표의사과가없다고한다면,불매에대한파장도커질것같아요."]쿠팡의일간이용자수추정치는,유출사태이후처음으로1천4백만명대로내려갔습니다.KBS뉴스김채린입니다.촬영기자:최민석/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성환대통령실경청통합수석전성환대통령실경청통합수석이지난18일경향신문사여적향에서인터뷰하고있다.전수석은“유럽은국가위기를사회적대화·협약을통해극복해갔다”며“유럽의그전통을우리사회에제도적으로문화로만들어내는게이재명정부의과제”라고말했다.서성일기자[email protected]경남하동출신으로부산대를졸업하고충남지역을중심으로시민사회운동을시작했다.아산YMCA사무총장과한국YMCA전국연맹정책기획실장을지냈다.지방분권국민운동충남본부사무처장을하며지역균형발전에도관심을기울였다.이후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4년간했다.박원순서울시장의대외협력보좌관,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을역임했다.이런폭넓은경험을바탕으로이재명정부청와대에서사회곳곳의다양한목소리를듣고,갈등의조율자역할을하고있다.소통은듣기와말하기가쌍방향으로이뤄지는과정이다.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실에경청통합수석실을신설했다.이전정부시민사회수석실역할을확대하면서국민목소리를잘듣겠다며‘경청’을붙였다.홍보수석실이이대통령의‘입’이라면경청통합수석실은‘귀’가되는셈이다.전성환대통령실경청통합수석은지난18일“경청과통합은이재명정부국정운영의제1원칙으로국민주권정부의상징”이라고했다.경청은통합의출발점이기도하다.깊어지는우리사회의갈등과분열이12·3내란을겪으며극심해졌다.전수석은“차이를알기위해대화해야하고,그차이를인정하는것이통합의시작”이라고했다.세대·이념·지역·젠더갈등,불평등이라는국가적공동위기를극복하는힘도여기서나온다는것이다.-이전정부의시민사회수석실명칭을경청통합수석실로바꾼의미는무엇인가요.“경청과통합은이재명정부의3대국정원칙중첫번째입니다.국민을주체로,주권자로인정하는국민주권정부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죠.저도그의미를굉장히무겁게생각하고있습니다.경청도어려운데통합은더어렵잖아요.”-경청을위해많은분들을만날텐데요.“저를찾는사람들은뭔가책임있는답변을요구합니다.만나는것만으로도기대감이높아지기때문에그무게감이부담이되기도합니다.그런데서로의기대치가다를수있잖아요.많은경우에제가상대방의의견을듣고‘알아보겠습니다’‘부처랑협의해보겠습니다’‘같이고민해봅시다’라고얘기하지만분명하게알고있는경우는‘참어려운일입니다’라고명확하게답을합니다.그분들한테헛된희망을주면안되니까요.모르는데아는척하거나해줄수도없는데해줄것처럼하는것은조심해야하고또경계하고있습니다.”-국민들로부터어떤얘기를들으려고합니까.“정부가정책이나국정과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생기는갈등요인이나이해당사자의목소리를파악하고,관련비서관실·부처와협의하는과정을거칩니다.대통령께서도타운홀미팅등다양한경청활동을하고계셔서주권자인국민과직접소통하시고있지요.경청통합수석실이민원업무를총괄하고있는데대통령실로직접오는민원이전정부에비해50%정도증가했어요.취합된민원을각비서관실로나눠주고답변을받아민원인에게전달합니다.물론저희가해결의주체로나서야하는경우도꽤있습니다.또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신문고에1년에1300만건이상의의견이들어온다고합니다.놀랍죠.민원이지만참여로읽을수있잖아요.우리나라만큼참여가높은나라가없는데국민이직접참여하는방식을더개방적이고쉽게만들어야합니다.”경청과통합은국정운영제1원칙국정과제추진중갈등요인해소대통령실로직접들어오는민원각비서관실나눠주고답변전달도통합은서로같아지는게아니라차이를알아가고이해하는과정진영에갇힌것들대화의장유도우경화같은공동의위기대처청년들‘정년연장’에저항감느껴세대아닌빈곤문제로접근해야11개사회적참사단체모두만나일관되게‘진상규명해달라’요구트라우마치유체계구축이우선-이대통령의소통에대해선어떻게보시는지요.“대통령은공개와투명성만큼힘있는게없다고생각하십니다.문제를해결하는것을보여주는게아니라그과정을통해국민들께서국정이어떻게운영되는지를알게되고,되는것과안되는것사이의간격에대한이해도생겨서결국국민들의집단지성으로발전될거라는믿음이있으신것같습니다.알고리즘으로왜곡된유튜브등으로생기는편향성도있지만그걸이겨내는힘도공개와투명성,많은사람의참여로생긴다고생각하는것같아요.옳은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이대통령의부처별업무보고가생중계되고있습니다.“파격적이죠.처음엔생중계에대해참모진일부도우려하긴했습니다.공무원들이보기엔보안문제일수있거든요.”-이대통령은디테일한얘기를주고받는걸좋아하는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이런방식이만기친람으로비칠수있고,실수가나오면정책적불안요소가될수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지금까지그런지도자를본적이없어서그럴텐데요.대통령은단체장(성남시장·경기지사)경험이작용한게아닐까싶습니다.정부가출범한지6개월정도됐는데내각구성에시간이걸리기도했고,주요인선이마무리되지못한부처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대통령이조금더드러나있어요.실수가생길수도있지만그것을어떤눈으로봐줄까의문제라고봅니다.대통령의말속에는방향제시가있습니다.앞으로부처가대통령의방식에익숙해지고,대통령의디테일이부처가일하게하는힘이되면훨씬시스템적이고조직적으로일하는정부가될거라고봅니다.실제대통령은이제는부처가하게하라고당부하고있어요.”-이대통령은‘정의로운통합’을말합니다.“이유는분명하지않겠습니까.국민들께서공동체를위해정부에공적권력,즉공권력을위임했는데정부가‘사적폭력’으로써버려공화국의근간을흔든것이12·3내란의본질이라고봅니다.국민주권정부는내란이흔든공화국의근간을제대로세워야하는데,이것이‘정의로운’이라는표현에담겨있습니다.그이후에통합이이루어질수있다고보는거죠.그과정이시간적으로순서적으로반드시일치되는것은아닐수있지만요.”-통합의대상이어디입니까.양극단에있는사람까지다아우르는것입니까.“통합의대상은모든국민입니다.내란을겪고나서극우라는사람들이나진영으로나뉜사람들의생각을‘참잘모르는구나’라는걸알게된것같아요.무엇이다른지확인하고‘당신이그렇게생각하는이유를알겠어’라고인정하는것이통합의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대상이서로같아지는게아닙니다.차이를알기위해대화를많이해야하고,차이를알고나면많이이해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동안우리사회가그런과정을별로못해왔다고생각합니다.”-왜그랬을까요.“여러이유가있을텐데사실상의양당제로인해생기는진영의문제도분명히있을겁니다.인터넷환경과알고리즘에의해일정정도가두어진지지그룹들이서로를알기회가별로없기도했죠.저는그것을‘자기들끼리만둘러앉아있는모닥불놀이’라고표현합니다.돌긴도는데먹다보면좋은건없고똑같은것만먹게되는회전초밥같기도합니다.”-통합은어떻게해야할까요.“진영에갇힌것들을온·오프라인대화의장으로나오게하는게통합의과정에필요한일입니다.또우리가처한공동의위기가무엇인지를서로이해하고아는것도중요하지요.그래야통합을향한노력을서로하게됩니다.내편만있고혹은너의문제라고지적하는순간통합은굉장히어렵지않겠습니까.우리가5대위기라고하는세대갈등,이념갈등,지역불균형,젠더갈등,불평등만큼은국가공동체전체가같이해결해야할문제이지여야나진영의문제가아니라는것에대해의견을모아가야국가공동체가앞으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사회의분열상은시간이지날수록심해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난제죠.세계적난제이기도합니다.진짜지혜를모아야되는거죠.그걸해결하지못하면우리는같이못가니공동의위기라는거예요.유럽에선국가의위기들을사회적대화나협약을통해극복해갔죠.유럽사회가지금우경화나이민자문제도있지만사회적합의로해결하려는경향이높잖아요.통합적기능도있고요.유럽의그러한전통을우리사회에제도적으로문화적으로형성될수있도록하는게우리정부의과제가아닐까싶습니다.”-청년문제는어떤방향에서풀어갈생각이신가요.“우리사회가청년들에게사다리걷어차기를한꼴이죠.그끊어진사다리를이어줘야하는데정부정책이너무분절적입니다.창업,대출,월세,신혼부부등지원을포함해청년정책에연간28조원가량을쓰는데이것을한바구니에모아효능감있게하는방법을고민하고있습니다.또예전같이고성장이어려워청년들의기회가적고,선택지는훨씬복잡해진것같아요.이러한사회자원의불평등과미래전망에대한불안이정부에대한불만이나젠더갈등으로표출되는것같습니다.적어도청년의문제가청년탓이아니라는기성세대의명확한자기선언과반성,사회적인정·포용이정책적으로든태도면에서든다같이가야합니다.”-정년이연장되면청년들이취업할공간이줄어들수있어세대간갈등요인이될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청년세대에게정년연장에대한심리적저항이있는건분명한것같아요.그런데현실적으로따져봐야할부분이있습니다.청년세대와기성세대에게‘일자리는최고의복지’라는말은보편적인명제이고청년들의일자리문제는노인들의빈곤문제와연동해서살펴봐야합니다.나의필요성에대한사회의인정은연령과상관없는중요한사회문제이기때문에다각도의시뮬레이션과사회적대화를통해해결해야할것같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7월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과의간담회에서“공식적으로정부를대표해서사죄한다”고고개를숙였다.유가족들은눈물을흘렸다.전수석은별도로1995년6월삼풍백화점붕괴참사부터화성씨랜드화재,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화재,인천인현동상가화재,대구지하철화재,가습기살균제피해,스텔라데이지호침몰,제천스포츠센터화재,광주학동붕괴,아리셀중대재해,지난해8월부천호텔화재까지11개참사의유가족들을만났다.오는29일은제주항공여객기참사1주기다.-이재명정부가사회적참사문제에특별한관심을갖는이유는무엇인가요.“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을국가의제1책무로생각합니다.산재도그러하지만,사회적참사를개인의문제가아니라국가공동체가책임질문제로인정하는것이죠.”-11개참사단체들을다만났는데참사유가족들은어떤얘기를많이합니까.“일관되게얘기하는것이진상규명입니다.또책임자처벌이안됐다고,국가의사과를받지못했다고얘기합니다.추모·기억할공간을만들어달라고도합니다.유가족들은사회가함께기억해주지못하고잊혔구나하는상실감이굉장히커요.그런것이응어리진트라우마문제도얘기합니다.”-어떤조치를했는지요.“삼풍백화점참사의경우마지막생존자가발견되고난뒤에바로건물을부쉈습니다.30여명의시신을찾지못했는데유품과함께난지도에버려유가족들이난지도에서그렇게헤맸다고합니다.유가족들이난지도에추모비를세워달라고요구해서,서울시에협력을요청했습니다.다행히서울시가의회에서3억원예산을책정했다고합니다.오세훈서울시장에게고맙죠.씨랜드화재참사는26년이지난1999년일인데,화성시가당시그곳에추모공원을만들기로해서유가족들이고마워하십니다.다른참사들도작지만하나하나그렇게해결하고있습니다.”-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이왜이렇게어려울까요.“공동체의문제라고생각하고사회적참사로인정하는그과정이너무긴거죠.정부에따라참사를대하는태도가다르기도했죠.이태원참사가특히그랬잖아요.당시에국가는아무것도안했어요.사과조차안했잖아요.진실에접근하는것은피해자가할수없으니정부가해야되는데정부가당사자가돼버리니계속늦어집니다.참사유가족들은20여년이지난사건도사고원인에대해의문을가지고있는데,참사에따라국과수·소방청등을불러설명을드리려고했습니다.”-참사트라우마대책은무엇입니까.“이태원도,여객기참사도그렇고다들개별트라우마센터를요청합니다.세월호참사의경우안산에명지병원이위탁관리하는마음건강센터를열었는데잘만들어놨고잘하고있어서모델로보고있어요.개별참사의경우임시방편이겠지만치료할수있도록인근병원들과연계하고있는데참사별로만들경우비용이꽤많이들다보니정부여력에문제가있는게고민입니다.현재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국가트라우마센터가서울중랑구에하나있고4개권역에있습니다.문제는국립·권역트라우마센터에인력도적지만처우가열악합니다.그러니여기서훈련받고쌓은경력이지역의다른병원시설이나공무원으로가는데활용됩니다.축적이안되는거죠.우리사회가트라우마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국가시스템이안돼있는건사실입니다.트라우마,마음건강에대한체계를만드는게우선이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전수석에게마지막으로국민들에게당부하고싶은말을물었다.그는“한·미통상협상때국민80%가량이‘우리가급하게할이유없다’고했는데국가위기에대해일정정도합의가됐다고본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해사람들은‘어려울것같은데’라면서도자신은손해보길원치않는다”며“우리가함께하면해결할수있다는태도를갖는게중요하다.그것이통합의힘”이라고했다.안홍욱논설위원안홍욱논설위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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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정강·정책1조1항에‘기본소득’삭제검토…“李대통령시그니처”최근비공개최고위서제안나와…“강령개정땐최우선과제로삼아야”2020년‘김종인비대위’가도입…6·3대선TV토론서도논란돼삭제시도(시사저널=변문우·정윤경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내란전담재판부법에반대해국회본회의장에서24시간동안홀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진행한뒤가진기자회견에서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당정강·정책1조1항에포함된'기본소득'문구를삭제하는방안을유력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기본소득은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부터중점적으로추진해온정책인만큼,국민의힘내부에서는당의노선이나보수정체성과상충한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이번검토는최근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일부최고위원들이관련문제를제기하면서본격화한것으로전해졌다.23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지도부는당정강·정책개정을유력하게검토중인것으로확인됐다.현재개정이논의되는조항은기본정책1조'모두에게열린기회의나라'의1항으로,해당문구에는'국가는국민개인이기본소득을통해안정적이고자유로운삶을영위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여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가운데'기본소득'이라는표현을삭제하겠다는것이다.당정강·정책과관련한개정논의는최근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비롯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참석한한지도부핵심관계자는시사저널에"회의에서'우리당강령부터가전혀우리정체성과맞지않고,우리의가치나철학이담겨있지않다'는문제제기가있었고,'기본소득이나기본사회처럼민주당의정책인지우리당의정책인지모를내용이정강·정책에많이담겨있다'는의견이오갔다"며"장대표도이에공감했다"고전했다.또다른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도"이건이재명대통령의시그니처정책이지,보수정체성이나당기조와는전혀맞지않는다"면서"장대표도비공식자리에서해당사안이거론됐을때수정이필요하다고인지했고,강령개정이추진된다면이를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는데공감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정강·정책1조1항에'국가는국민개인이기본소득을통해안정적이고자유로운삶을영위하도록적극적으로뒷받침하여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국민의힘홈페이지캡쳐해당문구는지난2020년당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도입했다.김전위원장은지난5월2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기본소득을당장시행하자고넣은것이아니라,AI(발전으로)고용이엄청나게축소될(경우를대비한것)"이라며"고용이줄어들면소득이사라지고,결국소비와수요가위축될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시대를전제한것"이라고도입배경을설명한바있다.기본소득문구를둘러싼논란은지난6·3대선과정에서수면위로떠올랐다.지난5월18일열린1차TV토론회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국민의힘정강·정책에기본소득실천내용이포함돼있다고지적하자,당시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몰랐다.기본소득은사실개념자체가맞지않는다"고답해파장이일었다.이후당내에서관련문구삭제를위한개정논의가대선전후로이뤄졌으나본격적인추진으로이어지지않으면서결국흐지부지됐다.기본소득표현삭제외에도당지도부는당명개정여부와상관없이정강·정책전반의개편을병행할방침이다.국민의힘전략파트핵심관계자는"혹여당명을바꾸더라도정강·정책과당헌·당규개정은자연스럽게따라올수밖에없다"며"중도확장성을고려한의제를포함하는동시에보수정체성과맞지않는기본소득같은내용은정리하는방향이될것이다.이런방식이라면당원들의반발도줄고,찬성여론도더높아질수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수부개청식맞춰부산서국무회의…전통시장도방문"북극항로선도주인공만들것…범정부지원"[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진구부전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해양수산부의부산임시청사개청식현장을찾았다.'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사퇴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후임으로는부산지역인사를발탁하겠고밝혔다.정치권에선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부산·경남(PK)민심을끌어안기위한행보에나섰다는분석도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부산에서국무회의,해수부개청식,해수부업무보고등의일정을소화했다.국무회의가부산에서개최된것은문재인정부시절인2019년이후처음으로,해수부부산이전은이대통령의대통령후보시절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취임후첫국무회의에서해수부연내부산이전을약속했는데,어려운여건속에서도차질없이진행해준직원들과부산시민들께감사드린다"고전했다.이어해수부의부산이전을'국토균형발전과부산도약의중대한계기'로규정하며"부산이대한민국을넘어동북아의대표적인경제·산업·물류중심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항만시설확충,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지역산업성장지원을통해부산과동남권을북극항로시대의선도주인공으로만들겠다"며"가덕신공항을본궤도에안착시키고K-문화·관광인프라구축에대한범정부차원의역량도집중하겠다"고했다.공석이된해수부장관인선과관련해서는"아쉽게도해수부장관이공석중인데,후임해수부장관도가급적부산지역에서인재를구해보도록노력하고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해수부개청식에서도현판제막에이은축사를통해6개월만에청사이전을완료한관계자들을치하하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해양수산부청사개청은대한민국의북극항로시대를본격적으로열겠다는웅대한포부를만천하에밝히는자리"라면서해수부이전이국가균형발전의시작이라고거듭강조했다.이어부산항육성과가덕도신공항추진,해사법원과동남권투자공사,해운거래소설립등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를마친뒤에는부산진구부전역인근에위치한부전시장을방문해지역주민과시장상인들과만나민생현장을살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카드업계가입자1위인신한카드에서개인정보가대량유출된사실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가맹점주인자영업자들의정보가19만건이넘게빠져나간건데,본사직원들의소행으로확인됐습니다.빼돌린정보를어디에쓰려고했던걸까요?채희선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신한카드홈페이지입니다.대표이사이름으로개인정보유출에대한사과문이게시됐습니다.유출된개인정보는신한카드가맹점대표자19만2천명의휴대전화번호와이름,생년월일,성별정보라고적혀있습니다.새로점포를연자영업자들이카드사가맹점등록을하면서제출했던정보들입니다.마케팅동의를하지않은사람들도있어외부로제공하면안되는것들입니다.신한카드측은내부직원12명이약3년에걸쳐이정보들을신용카드모집인에전달한것으로파악했습니다.보안상파일을다운로드받을수는없게돼있다보니조금씩사진을찍어유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모집인들은이정보로가맹점대표들에전화하면서신용카드를발급받게해수수료를챙겼고,정보를넘긴내부직원들은실적을채웠습니다.[신한카드관계자:(직원들이)실적을올릴수있으니까악마의유혹에시달리다가이제개인정보도유출하게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계좌정보등은유출되지않았고,가맹점대표자가아닌일반고객정보도포함되지않았다고신한카드측은설명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유출과정전반에걸쳐문제가없는지조사할방침입니다.[서정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변인:접근관리통제가잘됐는지접근권한관리가잘됐는지필요한암호화조치같은걸잘했는지(조사할방침입니다.)]앞서우리카드에서도내부직원이마케팅동의없는7만4천명등총20만7천명가맹점주의개인정보를카드모집인에전달한사실이드러나과징금134억원이부과됐습니다.(영상취재:이재영·양두원,영상편집:박나영)채희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경찰이주식차명거래의혹을받아온무소속이춘석의원사건을수사4개월만에검찰로보냈습니다.주식차명거래혐의는있다고판단했지만,미공개정보를이용해투자를했다는단서는발견되지않았다는데요.자,그런데거래내역을들여다보니이의원은투자금의90%이상을잃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원석진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8월4일,국회본회의장.당시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던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스마트폰으로주식을거래하는장면이언론에잡혔습니다.네이버150주,LG씨엔에스420주,카카오페이537주등인공지능관련주였는데보좌관차모씨가계좌주인으로돼있어큰파장이일었습니다.이의원은탈당했습니다.경찰은4개월여의수사끝에이의원에게금융실명법과전자금융거래법,청탁금지법위반등4개혐의를적용해사건을검찰에넘겼습니다.경찰은이의원이차씨명의의증권계좌앱이설치된휴대전화와비밀번호를건네받아차명주식거래를해왔다고판단했습니다.투자금액은12억원.지난해말,이의원이신고한재산4억7천만원의3배정도됩니다.3천만원이상보유주식은두달안에매각하거나백지신탁해야한다는공직자윤리법도어겼습니다.차명주식투자는이의원이재선에성공했던20대국회때부터시작돼국회사무총장시절을거쳐이번22대까지이어져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의원은주식자금의출처를경조사비와출판기념회수익금등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경찰은이를확인하다이의원이한번에1백만원넘는경조사비를4차례받은사실도포착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습니다.경찰수사결과불법정치자금이주식투자로흘러간건없었지만,경찰이12억원전부를다추적한건아닌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의원이미공개정보를투자에이용했다는혐의는인정되지않았습니다.경찰은단일또는소수종목에많은돈을투자해큰돈을버는전형적인미공개정보이용투자방식은발견되지않았다고했습니다.이의원은12억원을여러종목에분산투자해투자금의90%이상을잃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이의원에게계좌를빌려준혐의등을받는보좌관차씨와차씨지시로사무실서류를파기한또다른보좌진도함께검찰에넘겼습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1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부침투아니라추가확산염려없어"…일반고객정보는미포함신한카드서가맹주개인정보19만건유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신한카드가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를포함해약19만건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추정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고밝힌23일서울중구을지로신한카드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신한카드는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와생년월일을포함한개인정보약19만건이유출된것으로추정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다고23일밝혔다.신한카드는가맹점대표자의휴대전화번호18만1천585건,휴대전화번호·성명8천12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2천310건,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73건등총19만2천88건이유출된것으로파악했다.유출기간은2022년3월부터올해5월까지다.다만현재까지조사에따르면주민등록번호등의개인정보나카드번호·계좌번호등신용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말했다.또,가맹점대표자외일반고객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신한카드는일부직원이신규카드모집실적을올리기위해일탈행위를하면서비롯된일이라고설명했다.최소5개영업소의직원12명이연루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개인정보가조회된모니터화면을카메라로찍어설계사에서보내는방식등으로개인정보를빼낸것으로알려졌다.신한카드는이들을업무에서배제하고형사고발등추가조치를검토중이다.신한카드관계자는"영업점을관리하는내부직원이가맹점대표자를대상으로신규카드모집실적을올리고싶어서신규가맹점대표자의정보를설계사에게제공하는과정에서유출됐다"며"마케팅동의를하지않은사람들도있어서원래는제공하면안되는정보"라고밝혔다.다만해킹등외부침투에의한것이아닌만큼유출된정보가다른곳으로추가확산할염려가없다고신한카드는덧붙였다.신한카드는"현재유출된정보로인한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된다"며"그러나피해가발생할경우적극적으로피해보상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이번유출은공익제보자가가맹점대표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는증거를개보위에신고하면서드러났다.개보위는지난달12일신한카드에관련자료제출을요청했고,신한카드는이튿날부터제보자료와내부자료를대조하는등사실관계확인에착수했다.신한카드는현재까지확인된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공지하고사과문을게시했으며,해당가맹점대표자들에게개별안내를진행하고있다,또본인의정보포함여부를확인할수있는전용조회페이지도마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지난해대한항공에서제공한호텔숙박초대권을이용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청탁금지법위반논란이커지는가운데,김원내대표는적절하지못했다며숙박비를반환하겠다고밝혔습니다.하정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원내대표인김병기의원의보좌진으로일했던A씨가지난해10월,대한항공관계자와주고받은SNS메시지입니다.A씨가"김의원이대한항공의모전무에게서호텔초대권을받은것같다"며1안,2안으로지난해11월의특정일자들을보낸뒤"'로얄스위트룸'을가고싶어하는것같다"고덧붙이자대한항공관계자는"2박3일로예약을완료했다"고답합니다.A씨는당시초대권의이용기한이2023년12월31일까지였기때문에기한의연장도요청했었다며대한항공관계자가의원실을방문해새초대권을전달했다고도말했습니다.숙박권을사용할당시김의원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으로정무위는대한항공과아시아나의합병에따른마일리지정책등의소관상임위입니다.호텔공식홈페이지에따르면,로얄스위트룸의평균숙박비는1박에70만원대로,2박은140만원이넘을걸로추정됩니다.공직자로서1회에1백만원넘는금품을받았다면,청탁금지법위반이란지적이잇따랐습니다.김의원은오늘(23일)오전,민주당원내대변인을통해이런입장을냈습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직접받은게아니어서잘몰랐고,신중하지못했다고말씀하신것으로만제가알고있고….]참여연대는궁색하기짝이없다며관련조사를촉구했고,야당도여당실세의금품수수에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날을세웠습니다.논란이커지자오후들어김의원은"이유불문적절하지못했다"며"확인결과숙박비용은1박에30만원대로즉각반환하겠다"는입장을냈습니다.김의원은국정감사를앞둔지난9월,당시쿠팡대표와호텔에서고가의오찬을했단논란에도휩싸인바있습니다.당시김의원은자신이주문했던파스타는3만8천원이었고,쿠팡이국회를상대로지나친대관업무를하는것에주의를줬다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김용우,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이준호·임찬혁·이종정)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꼰대되면안된다”6개월뒤다시업무보고예고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서최근부처업무보고생중계논란을의식한듯“제아내도‘잘한것을칭찬해야지문제가있는걸지적하면되느냐’고야단을치는데잘한것,칭찬할것은너무많아서그런것이니까그건이해를좀해달라”고언급했다.23일이대통령은부산해수부임시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이같이밝혔다.이어이대통령은“(공직자들은)본질적으로국민의머슴으로,일하는과정을주인에게보여줘야한다.우리가당당하면숨길필요도없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조선시대정조가징을들고다니며‘억울한사람은징을치라’고했다는일화를소개하며“지방관리입장에서고을주민이그징을칠까봐얼마나걱정이됐겠느냐”며이처럼공직자는긴장감을갖고업무에임해야한다고거듭밝혔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경박스럽게장난스러운말을하나’는비난도나왔다”면서도“한편으로는재미있다는평가를받으며관심을끌어올린것이성과”라고자평하기도했다.이어이대통령은“일을적당히처리하는모습이나,혹은조직의최고책임자가그자리에서얻는권위·명예·이익·혜택만누리고본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모습은눈뜨고못봐주겠다”면서“공직에있는사람들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세상이흥할수도,망할수도있다”고도지적했다.그러면서“최소한업무보고서에자기가쓴글자의의미는알고있어야하지않나.자신이책임질문제에대해서도잘모르면말이되느냐”고일부기관장들의행태를질타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고한다”며“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했다.다음에있을업무보고를잘준비하기위한방법으로조직내수평적소통을강화해보자는제안도내놨다.이대통령은“관료제의특성을보면가장큰권한을가진사람이가장구시대적이다.지위가올라갈수록현장에서동떨어지는것”이라며“이런사람에게는부하들이앞에서는복종하지만,뒤에서는흉을본다.우리가‘꼰대’가되면안되지않느냐”고말했다.이어“국회,야당,언론,시민단체등의얘기도잘받아들여잘못된것을시정해야한다”며“특히국회의지적사항을제대로처리했는지확인해보겠다”고밝혔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