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성화발전위한중대사안…즉흥적약속,설득력·효율성에부정적영향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25년5월14일부산시유세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의공약을발표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서울의한국은행부터산업은행싹다부산으로갖다주면좋겠는데,그게되나?저는불가능한약속을하지않는다.(…)국가기관들은협의를해야하기때문에여기저기찢어놓으면안된다.그러나딱한개,해수부(해양수산부)만은부산에옮기겠다.그것만으로는부족하다.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사가에이치엠엠(HMM,옛현대상선)이라고한다.그HMM이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물론그게민간회사라쉽지는않겠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어마음을먹으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다.그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2025년5월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부산서면유세에서한공공기관이전공약이논란을일으키고있다.이후보는이날유세에서부산시민에게세가지를밝혔다.첫째는한국산업은행부산이전불가,둘째해양수산부부산이전,셋째HMM부산이전이다.앞서이후보는4월18일페이스북을통해해수부부산이전을밝혔다.이세가지는모두지역간균형발전이나지역특성화발전과관련한중대한사안들이다.그래서집권뒤종합적인검토와조정,결정을거쳐내놨어야하는정책이아니냐는지적을받는다.해수부는외청아냐…따로있으면비효율가장큰논란을일으킨발표는역시해수부의부산이전이다.해수부는국무회의에참석하는19개행정부기관가운데하나다.따라서장차관은매주서울과세종에서열리는국무회의와경제관계장관회의,사회관계장관회의에참석해야한다.또장차관과실·국·과장등간부들은수시로대통령실의회의와국회상임위원회,국회대정부질의등에참석해야한다.이밖에국회의원들의개별적인설명요구에도응해야한다.중앙행정부의업무가운데상당부분이국회,대통령실,다른부처와관련돼있다.중앙행정부의업무는청이나산하공공기관과달리현장행정이아니라,정책과예산의계획,협의,조정,결정등이다.대통령실과국회,다른행정부기관과가까이있는것이필수적이다.현재19개중앙행정부기관가운데14개가세종시에,4개가서울에,1개가경기과천에있다.앞으로헌법이개정되고국회와대통령실이세종시로이전하면현재서울과과천에남아있는5개기관도모두세종시로옮겨갈예정이다.2013년해수부가재건될때부산이아니라세종으로입지가결정된것도이런이유였다.정부세종청사에있는해양수산부의모습.연합뉴스한전직고위관료는“균형발전차원에서공약했겠지만,중앙부처는고유한업무가있다.해수부만따로떼어서부산으로보내면정책조율,예산확보,법안협의등에서큰비효율성이생긴다.아직은공약이니민주당이집권하면국정과제를정할때우려나반대의견을잘들어서결정하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다른전직고위관료도“기존에도공무원들이세종~서울을오가는데시간을많이보냈다.그래서국회와대통령실을세종시로옮기자는것아니냐.해수부가부산으로가면고위간부들은기차에서시간을다보내든지아예서울이나세종에상주하게될것이다.해수부업무가제대로돌아가기어렵다”고말했다.해수부의부산이전이이후보의10대공약에포함된‘수도권공공기관2차지방이전’정책에혼란을일으킬것이란우려도나온다.이민원전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해수부를부산으로보내면농림축산식품부는호남으로보내고문화체육관광부는강원도로보낼것인가.중앙행정부는세종시에있는것이맞고세종시도수도로서발전시켜야한다.괜히분란을일으키고2차공공기관이전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그러나민주당은중앙행정부의일부기관을이전할수있고,이전효과도있을것이라고했다.민주당의한핵심관계자는“해수부가해양수도인부산으로가면관련업무나산업이집적돼서큰효과를낼수있다.모든정부부처를한곳에모아야하는것이아니다.한국처럼국토가넓지않고온라인이발전한나라에선필요에따라각지역으로옮길수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왜해수부이전을공약했을까?가장큰이유는역시쇠퇴하는부산의사정때문이다.부산인구는1995년388만명에서2025년4월325만명으로60만명이상줄었다.2024년정부의인구추계를보면,2040년285만명,2052년245만명으로계속축소된다.2022년1인당지역내총생산(GRDP)도3161만원으로17개광역시·도가운데14위였다.2000년이후부산의지역내총생산은16~17개광역가운데14~16위로최하위권이다.이런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김경수전경남지사가의욕적으로추진했던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는2022년윤석열정부집권뒤무산됐다.2030엑스포유치도2023년실패했다.2025년5월엔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을위한현대건설과의계약도공사기간에대한이견때문에중단됐다.특히2022년윤석열당시대선후보의공약이었던산업은행이전은민주당이산은법개정에반대해추진되지못했다.2020년총선거에서3석이었던부산의민주당의석이2024년총선거에서1석으로줄어든것은산은이전문제와무관하지않다는평가도나왔다.윤석열정부의우동기전지방시대위원장은“산은부산이전은윤정부의국정과제로우리위원회에서추진했으나국회다수당인민주당이반대해실행할수없었다.민주당이윤정부에도움이되는일을하지않은것이다.윤정부는서울뿐아니라부산도금융도시로발전시키려고했다”고말했다.2023년3월28일산업은행노조가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앞에서산은부산이전무효화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연합뉴스산은이전,윤석열정부의반면교사이후보가산업은행을부산으로이전할수없다고말한것도파문을일으켰다.윤석열정부시절민주당은2차공공기관이전의큰그림이없는상태에서산은만부산으로이전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또윤정부가산은노조와충분히협의하지않았다는점도지적했다.이와함께노무현정부때균형발전을위해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면서서울은국제금융과비즈니스중심으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있었다는점도강조했다.산은노조의김현준위원장은“산은부산이전은의대정원확대처럼갑자기졸속으로발표했고,노조뿐아니라거래처나전문가들도다수가반대했다.산은을옮긴다고해서부산이갑자기금융도시가될수있는게아니기때문이다.서울의산은과기업은행,농협,축협을여러지역으로분산하면한국의금융허브는사라질것이다.앞으로새정부도이런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2022년윤석열후보가산은만꼭집어서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말한것처럼2025년이재명후보가산은만꼭집어서부산으로이전하지않겠다고말한것도신중하지못한발언이었다는지적이나온다.이민원전균형발전위원장은“산은이전은다른국책은행이나농협,축협등이전과연계돼있다.이전여부를쉽게발표해서는안됐다.먼저2차공공기관이전을어떻게할지큰그림을그린뒤개별기관의이전여부를발표했어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전직관료도“부산으로산은을옮기는일은고민스러운점이있다.부산을세계적금융도시로키울수있을지자신할수없기때문이다.다만,산은을부산으로이전하지않겠다고할것이아니라,산은을2차공공기관이전정책에포함해검토하겠다고했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주당의한핵심관계자는“이후보의공약은5극(대광역권)3특(특별자치도)인데,서울은국제금융허브로키우겠다는구상을갖고있다.그런구상으로보면,산은은부산으로옮기지않고서울에두는것이맞는다.금융허브는산은하나옮겨서만들수있는것이아니다.전국적으로산업분포를어떻게할지큰그림을그려서옮길것과남길것을나눠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가10대공약에포함한2차공공기관이전의대상기관수는122개(2019년이해찬민주당대표의견)에서350개(2020년국토교통부의견),또는500개(2019년이민원전균형발전위원장의견)에이른다.2024년12월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보면,전국의공공기관은339개였고,그중157곳이수도권,122곳이서울에있었다.서울에있는가장규모가크고가장알짜인기관중하나가바로산업은행이다.2024년산업은행의임직원수는3737명,대출금은203조원,총자산368조원,당기순이익은2조원이었다.산은의운명은비슷한성격의기업은행,수출입은행등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마지막으로세계적해운기업인HMM의본사소재지를정부가결정하는것이맞느냐는논란도일었다.현재이회사의대주주는산은과한국해양진흥공사로모두71.69%의지분을갖고있다.이후보는부산유세에서노조가부산이전에동의했다고말했지만,실제로해상·육상노조가운데동의한곳은없었다.다만해상노조가부산에지역구가있는전재수의원등과대화해왔다.전의원등과대화해온해상노조원의다수(600여명)는배를타는직원들이고,일부(300명)만부산에서근무하고있다.서울본사에있는육상노조원들(900명)은사전에민주당쪽과접촉한일이없었다.정성철HMM육상노조위원장은“민주당부산지역당쪽에서과장해서발표한것이다.정부가일시적으로대주주라고해서민간기업의본사를강제로옮기는일은맞지않는다.국내주요선사와외국선사의지점대부분이서울에있다.화주도마찬가지다.이전비용은크고실익은별로없을것”이라고말했다.해상노조의전정근위원장은전화를받지않았다.에이치엠엠(옛현대상선)소유의컨테이너선박이운항하는모습.에이치엠엠제공2차공공기관이전,새정부에서재논의해야이에대해전재수의원은“정부지분이70%가넘는다고본사이전을일방적으로추진하지않겠다.앞으로노사정이함께합의안을만들어나가겠다.다만세계적선사대부분이항만도시에있고부산신항엔HMM터미널이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또“HMM의정부지분을반드시민간자본에매각해야하는것도아니다.공기업으로유지할수도있고,부산시와시민들이일부지분을매입할수도있다.HMM의공공성을높이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에서국토교통부장관과균형발전위원을지낸변창흠세종대교수는“현재정부가HMM의대주주이니본사이전을할수있고,나중에매각하더라도부산본사유지를요구할수있다.다만임직원들의어려움이클테니인센티브나보조금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정부주도로민간기업본사를옮기기는어렵지만,해볼만한일이다.현실만생각하면모두서울에두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해운업계의한관계자는“경영효율성만보면본사가서울에있는것이낫다.고객사가대부분서울에있고국외고객도서울로오기때문이다.다만상징성이나정책차원에서는부산으로옮길수있다.그러나재무나관리쪽은부산으로가더라도영업은서울에남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중앙행정부와공공기관,민간기업의지방이전문제를새정부가신중히다뤄야한다고말했다.이민원전균형발전위원장은“대선기간에는수도이전이나공공기관이전을공약할수있지만,실제내용은새정부가들어선뒤다시논의해야한다.2차공공기관이전은반대와요구사항,어려움이훨씬더많을것”이라고말했다.변창흠전장관은“해수부나HMM부산이전은이슈파이팅차원에서이해한다.그러나2차공공기관이전은고민해야할일이많다.예를들어1차이전때혁신도시건설방식은여러모로문제가많았다.2차이전때는주요대도시에공공기관을집중하는방식이더나을것이다.또2차이전을주도할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다시꾸려야한다.노무현정부이후균형발전정책에서성과가없었는데,새정부가다른모습을보여주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규원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일'빈집내집153프로젝트'부동산공약발표청년·신혼부부·어르신맞춤형주택공급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4일다주택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하는부동산정책공약을발표했다.지방부동산미분양문제를해결하고도심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지방살리고불균형해소:빈집내집153프로젝트'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경기광명시철산로데오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22김현민기자우선전국153만채빈집을지방자치단체가수리한뒤희망가구에무료임대하는정책을추진해수도권과밀문제를해소하고지역을활성화한다.이를위해리모델링된빈집과리모델링할수있는빈집의위치와상태를보여주는온라인전국플랫폼을만들계획이다.다주택중과세를폐지해이른바'똘똘한한채'에대한수요를분산시키겠다는방안도내놨다.종합부동산세를채수가아닌가액기준과세로전환하고비수도권취득세도폐지한다.지방미분양아파트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매입하고미분양주택을대상으로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활성화하는구상도내놨다.일률적으로적용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는비수도권지역에단계적으로완화할방침이다.규제없는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도입하고화이트존으로지정된지자체에그린벨트해제권과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한다.재건축활성화를위해선초과이익환수제를폐지하고가칭'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을제정해공사비부담을줄여합리적분양가를유도할방침이다.더불어대학가반값월세존을확대하고임기중지방의노후화된신도시46개를정비한다.주택연금실거주의무폐지를통해도심내주택공급을늘릴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어르신맞춤형주택공급정책도편다.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출산부부와양가부모세대를대상으로생활분리·세대공존형아파트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신혼부부를대상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기로했다.디딤돌대출의신혼부부소득기준부부합산연소득을8500만원이하에서1억2000만원이하로상향하겠다고도밝혔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신혼부부소득기준은부부합산연소득7500만원이하에서1억원이하로상향한다.국민의힘은"시대변화의바람을외면하는획일적공급을벗어나규제완화등을통해지역간·유형간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계층·세대맞춤형지원에중심을두는부동산정책으로국민삶의안정을가져다드리겠다"고밝혔다.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빈집내집153프로젝트부동산공약'공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방살리고불균형해소:빈집내집153프로젝트부동산공약'을공개하면서다주택중과세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폐지하겠다고했다./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정병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다주택중과세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폐지하는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24일'지방살리고불균형해소:빈집내집153프로젝트부동산공약'을공개했다.수도권-지방양극화및미분양해결,화이트존등규제완화를통한도심주택공급활성화,세대별맞춤형공급및지원정책,노후신도시대대적정비,취약계층지원,부동산통계생산체계개선및관리비투명화정책등이담겼다.'빈집내집153프로젝트'를통해전국153만채빈집을지자체가수리한뒤희망가구에무료임대해수도권과밀해소및지역을활성화하고,지방미분양아파트는LH가직접매입해미분양주택을대상으로CR리츠를활성화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똘똘한한채'수요를분산시켜지역으로자금이유입되도록다주택중과를폐지한다.종합부동산세를채수가아닌가액기준과세로전환하고양도소득세다주택자중과세와비수도권취득세를폐지한다.또규제없는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입등,규제의전면혁신을통해도심주택공급을살릴방침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으로재건축부담금을완화하고지방46개에노후화된신도시를정비할계획이다.청년의1인가구임대료·보증료지원,청년신혼부부를대상으로주거비지원주택매년10만호공급,디딤돌대출의신혼부부소득기준부부합산연소득상향(8500만원이하에서1억2000만원이하로),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신혼부부소득기준부부합산연소득상향(7500만원이하에서1억원이하로)등의정책도있다.국민의힘은부동산통계생산체제를실거래가기반부동산통계체제로전면개선해왜곡없는시장정보를제공하겠다는방침이다.관리비정보공개를위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사용도의무화한다.국민의힘은"시대변화의바람을외면하는획일적공급을벗어나규제완화등을통해지역·유형간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계층·세대맞춤형지원에중심을두는부동산정책으로국민삶의안정을가져다드리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오전서울강남구업비트전광판에비트코인등가상자산시황이표시돼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승배기자대선정국을맞아그동안억눌려왔던가상자산육성정책에힘이실리고있지만육성만큼투자자보호도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대선후보들사이에서도육성과투자자보호등에대한목소리가함께나오고있고정치권에서도투자자보호에중점을둔법안들이논의되고있다.24일정치권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대선후보들은가상자산정책과관련해규제일변도에서벗어나육성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데같은목소리를내며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허용,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과세체계개편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동시에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당차원에서내놓은'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이어받았다.1거래소-1은행원칙폐기,기업·기관투자자가상자산거래제도화등규제완화책을대거담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상자산육성정책을내놓으면서도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는입장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해선명확한준비금마련기준과불법자금활용을막을체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새로운시장과제도를만드는만큼부작용을가늠하기어렵고국내가상자산투자자가1800만명에달해대규모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지난해12·3비상계엄당시사용자들이몰리면서일부가상자산거래소에서전산오류가발생했다.최근금융감독원은지난해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으로가상자산도주식과마찬가지로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등불공정거래행위가금지돼있으나관행적으로위법행위가반복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정치권에선투자자보호를중심으로법개정안을대거발의해논의중이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과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가상자산사업자신고시대주주의범죄이력을심사등신고요건을강화한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발의했다.가상자산사업자임원에대한징계를일정기간자격박탈,즉시직상실등금융회사기준을적용하는가상자산법개정안(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도있다.해킹이나전산장애등사고발생시가상자산거래소가이용자의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고,사고발생시공시를의무화한다는내용도마련됐다.전산장애나가상자산거래소종료시이용자의가상자산을보호할수있도록우선반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내용도있다.코인리딩방피해를막기위해가상자산유자자문업을신설해규제하는방안도나왔다.다만지금까지규제가가상자산시장성장의발목을잡아온만큼제도의유연성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코빗리서치센터는"국내는규제가정비된이후민간이움직이는'선제도,후시장'형태의수동적구조에머물러있어스테이블코인의실사용확대라는변화흐름에후행적으로반응할수밖에없다"며"지금필요한건'허용된범위내에서신중한도입'이아니라실사용기반의테스트베드구축과제도유연성확보를통한선제적대응"이라고말했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석탄발전소폐쇄·온실가스감축김문수,기후환경부통합조정기능부여후보자토론회에선전임정부들‘책임론’▲(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연합뉴스6·3대선이이제열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차기정부가현실로다가온기후위기를어떻게풀어나갈지가관심거리로떠오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기후변화요인인탄소감축에방점을둔공약을제시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후변화로인한재난에적극대응하겠다는전략을내놨다.2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들공약집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10대공약에는'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다'라는주제의환경공약이담겼다.공약이행방법으로는'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등이나열됐다.현정부는전국석탄화력발전소59기중28기를2036년까지순차적으로폐쇄할계획인데,이후보는여기서더나아가2040년까지모두폐쇄하겠다는구상을내놓은것이다.해당공약이실현되면인천옹진군영흥면에서석탄발전소6기를운영중인영흥화력발전소는2024년에완전히폐쇄된다.현정부계획에따르면영흥화력발전소1·2호기는2034년에문을닫는다.김문수후보는'재난이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을주제로환경공약을짰다.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적극대응하겠다는게핵심이다.우선기후환경부엔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등관련부처에대한기후재난통합조정기능이부여된다.아울러기후변화적응형인프라·도시계획정책을강화하고,기후재난예측·조기경보시스템을고도화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담겼다.▲대선2차후보자토론회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지난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인천지역환경운동가들은대선후보들환경공약에구체적실현방안이담기지않아아쉬움이남는다고입을모았다.이후보의석탄화력발전소폐쇄는국내전력수요·공급에대한로드맵이빠져있어선언적의미만있는공약으로인식된다는지적이다.김후보공약도기후위기의근본적해결책이제시되지않았다.박옥희인천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은"이재명후보공약인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는발전소가문닫았을때대체할에너지원에대한구체적내용이담겨있지않아구호로밖에와닿지않는다"며"김문수후보공약은기후변화에적응하겠다는얘기나다름없는데원인해결없이대응만해서는무슨의미가있을까싶다"고꼬집었다.한편전날중앙선관위주관으로진행된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에서는기후위기대응방안을두고후보들간열띤공방이펼쳐졌다.이재명후보는"직전정부(윤석열정부)가재생에너지산업을탄압하는바람에우리나라재생에너지산업이매우위축됐다"고비판했고,김문수후보는"문재인정부가기후위기에대응한다며탈원전정책을강행한결과원전생태계가완전히무너지고수십조원의피해가발생했다"고주장하는등양쪽모두전임정부들에책임을넘겼다./이아진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24일부동산공약'빈집내집153프로젝트'발표지방미분양해소차원서다주택중과세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도심주택공급방안[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다주택중과세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폐지하는부동산공약을발표했다.지방부동산미분양을해소하고,도심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취지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3일중구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열린2025년제3회국가와민족을위한조찬기도회에참석하고있다.24일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빈집내집153프로젝트’공약을발표했다.빈집내집153프로젝트의핵심은전국153만채빈집을지방자치단체가수리한후희망가구에무료임대해수도권과밀을해소하고지역을활성화하는것이다.이를위해리모델링된빈집,리모델링가능빈집의위치와상태를통합적으로보여주는온라인전국플랫폼을구축하기로했다.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후이주,이농청년의미래설계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국민의힘은똘똘한한채수요를분산시켜자금이유입되도록다주택중과세도폐지하기로했다.또종합부동산세를채수가아닌가액기준과세로전환하고,비수도권취득세도폐지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다.도심주택공급확대를위한재건축·재개발촉진방안도내놨다.먼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로재건축부담을완화하고,관련법을제정해합리적인분양가로공급되도록유도하기로했다.아울러주택공급물량확대를위해규제없는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도입해잠재력있는도심지역에기업을유치하는등경제활력을불어넣을방침이다.이를위해화이트존으로지정된지자체에그린벨트해제권,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할계획이다.이외에도임기중노후화된46개지방신도시도정비,도심내주택공급유도를위한주택연금실거주의무폐지,일반공모요건,인가제완화등을위한국민리츠(REITs)를통한주택공급촉진법제정을약속했다.세대별맞춤형주택공급도기치로내걸었다.먼저대학가반값월세존확대를위해대학가인근원룸·하숙촌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지정하고,용적률등을완화해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계기를마련하기로했다.또청년맞춤형주택공급확대를위해도시형생활주택세대수제한폐지,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주거용소형오피스텔대상중과주택수배제에나서기로했다.더불어신혼부부맞춤형주택공급을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공급하는반값주택(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을확대하고,지분형주택도확대공급하기로했다.어르신들을위해선의료·건강·상업시설이결합된실버타운등다양한모델을발굴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주거지원방안도내놨다.청년1인가구임대료및보증료지원,결혼·출산에따른주거비지원및주택대출소득기준상향,주거급여대상자중위소득50%로확대등을담았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관계자는“이제우리의부동산건설패러다임을획기적으로바꿔야한다”며“단순한수치가아닌사람중심으로,한채의공급이아닌한사람의삶과공동체를중심에두는정책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시대변화의바람을외면하는획일적공급을벗어나,규제완화등을통해지역간·유형간수급불균형을해소하겠다”며“계층·세대맞춤형지원에중심을두는부동산정책으로국민삶의안정을가져다드릴것”이라고덧붙였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동정책은대선후보들의공약중에서도견해차가가장큰분야중하나입니다.근로시간이나정년,최저임금등은유권자들의생활과도직결된만큼,차별화된경쟁력을보일수있는중요한쟁점이기도한데요.김유아기자가대선후보들의노동공약들을비교해봤습니다.[기자]노동정책에서는후보들의색깔이확연히드러납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노동이존중받는사회',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결정권한,지자체에위임',모두다른키워드를내세웠습니다.가장큰쟁점은근로시간입니다.이재명후보는우리나라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면서주4.5일제도입을강조했고,연차를이월해3년안에쓰도록하는저축제도등을공약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당연히임금감소가없이가야되고요.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방향을얘기하는겁니다."고용노동부장관을지낸김문수후보는노사합의가있다면단축보다는주52시간제를탄력운영해현실적으로근로자월급을보장하면서기업부담을낮추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유연근무제를활성화해서근로자의선택권을많이넓히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문제와이어지는정년연장에대해서도저마다다른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이재명후보는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공약했고,김문수후보는기업자율에맡기겠다고했지만,이준석후보는"젊은세대에악영향을줄수있다"며신중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노동계와경영계가현재회의를이어가고있는최저임금도최근부상하는쟁점입니다.이준석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최저임금결정권한을줘야한다고공약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노동유연성이전에임금유연성을먼저확보해야한다는게저희생각인데요."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시절최저임금을현재방식보다더전문적으로결정해야한다며연구회를발족한바있어,현행방식을바꿔야한다는데에선결이유사합니다.노동계는크게반발하는가운데한국노총과정책협약을맺은이재명후보측은"사회적논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연합뉴스TV김유아입니다.#이재명#이준석#김문수#최저임금#정년연장#유연근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유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에너지분야공약에대해전문가들은“방향성은맞으나이행방안에서현실성이떨어진다”고평가했다.두후보공약은한국전력의막대한투자가필요한내용이대부분인데,전기요금인상등한전재무상황해소방안등에대해선언급을피하고있다는점에서다.값비싼전력망구축두후보는공통적으로에너지고속도로를공약으로제시했다.호남의남아도는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량을수도권으로끌어오기위해해저에초고압직류송전(HVDC)등을구축하는프로젝트다.동해안지역의원자력·석탄전기를수도권으로보내기위해건설중인동해안HVDC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이처럼전국단위로송전망을까는데는수십조원의재원이투입돼야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설비투자를해야하는한전의누적적자와부채가각각30조원,200조원을웃돌고있다는점을간과한공약”이라고비판했다.김윤경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고압송전망사업은지역주민반대로지연되기일쑤인만큼개발이익주민공유제같은해법이함께제시돼야한다”고지적했다.에너지믹스가중요어떤발전원에중점을둘지에대해서는후보간입장이갈렸다.김후보는인공지능(AI)산업육성을위해대형원전6기추가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시기를앞당기는등원전비중을60%로확대하겠다고했다.홍종호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는“원자력은안정적인전기공급에는유리하지만발전량을유연하게조정하기어려운경직성전원이어서비중을과도하게늘리는것도문제”라고평가했다.이후보는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를조성하고햇빛·바람연금을확대하는등재생에너지활성화를강조했다.원전에대해서는“원전도필요하지만위험하고,지속가능성에문제가있다”며“활용은하되과하지않게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겠다”고했다.조홍종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은“발전단가가높은재생에너지비중이늘어나면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하고,이는전국소비자들이부담한요금으로특정지역에연금형태보조금을지급하는구조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현재국내해상풍력프로젝트는해외연기금중심으로자금이조달되고있다는점에서수익이해외로빠져나갈우려도해소해야한다”고했다.홍교수는“이후보의에너지공약은김후보에비해구체적이지만,결정적으로전력산업구조개편얘기가없다”고꼬집었다.그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하고싶다면전력시장을개방하고자율화해서다양한판매사업체가들어와경쟁하고시장질서가확립되게끔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가정용전기요금올려야전기요금과관련해이후보는‘전기요금거리비례제’(지역별차등요금제)를,김후보는‘산업용전기료반값인하’를공약으로내놨다.전문가들은한전재무상황을개선하기위해선가정용전기료인상이필요하지만인기없는정책이어서빠졌다고지적했다.유교수는“원가회수율이낮은가정용전기요금인상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정연제서울과기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차등전기요금공약에대해“발전소가가깝다고해서더저렴한요금을매기는것은전력시스템상기술적으로어렵다”며“지역별차등화도수도권기업의부담을늘릴수있다는점에서신중해야한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별다른기후·에너지공약을발표하지않은것에대한비판도나왔다.홍교수는“이준석후보는젊은유권자를공략하겠다면서기후위기,환경등20대가많은관심을보이는이슈에대해해법을제시하지않았다는게아쉽다”고했다.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없앤‘화이트존’으로도심정비사업활성화둘째낳으면최대9년간주거비지원실거래가기반부동산통계체계구축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4일지방을살리고집값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부동산정책공약을발표했다.전국의빈집153만채를희망가구에무상으로임대하고,비수도권지역에는‘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단계적으로완화해지방부동산의미분양사태를해소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4월22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청년을위한3대부동산공약발표를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이러한내용을골자로하는부동산대선공약을발표했다.그동안‘공급위주’의획일적인정책에서벗어나,규제완화를통한지역간·유형간수급불균형해소와계층·세대맞춤형지원에초점을맞췄다.◇전국빈집153만채무료임대,비수도권규제완화이번공약에서핵심은‘빈집내집153프로젝트’다.전국에있는153만채의빈집을지방자치단체가리모델링해젊은층이나은퇴한세대에게무상임대한다는내용이다.이를통해수도권과밀문제를덜고,지방은다시살아나게한다는구상이다.또빈집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온라인플랫폼도만들어은퇴후귀촌하려는사람이나농촌에정착하려는청년들에게도움을주겠다고밝혔다.지방미분양문제도손본다.지방미분양아파트를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직접매입토록하겠다고약속했다.매입가격·물량은시장상황에따라유연하고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또일률적으로적용된DSR규제를비수도권지역에는단계적으로완화하고,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통한미분양아파트매입시취득세50%감면‧재산세0.1%최저세율적용을추진해미분양주택대상CR리츠활성화를유도하겠다는내용도담았다.아울러‘똘똘한한채’수요를분산시켜지역으로자금이유입되도록하기위해세부담완화도추진한다.종합부동산세를채수가아닌가액기준과세로전환하고,양도소득세의다주택자중과세와비수도권취득세폐지를추진한다.◇도심정비‘화이트존’도입…규제대전환도심에는주택공급확대를위해‘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화이트존이지정된곳에선지자체가그린벨트를해제권한을갖고,도시개발계획도자율적으로수립할수있게한다는계획이다.또재건축·재개발도촉진해도심정비사업을활성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를위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으로재건축부담금을완화하고,(가칭)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도제정해공사비부담을줄이고합리적인분양가로이어지도록유도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서울의철도차량기지상부개발등으로서울낙후지역은속도감있게개발하겠다고약속했다.지방46개노후신도시정비도대통령임기내본격착수한다는계획이다.또주택연금의실거주의무를폐지해도심내주택공급을유도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가칭)국민리츠(REITs)를통한주택공급촉진법’을제정해리츠종류와일반공모요건등을규정하고토지규제완화와세제감면의법적근거도마련한다는계획이다.또한대학가인근원룸촌은용적률완화등으로‘반값월세존’을유도해청년들이조금더저렴한집에서살수있게하겠다는방침이다.◇청년층엔보증금지원확대,둘째까지낳으면9년주거비지원청년과신혼부부,고령층등생애주기별맞춤형주택공급과지원계획도구체화했다.청년층에는도시형생활주택과소형아파트·오피스텔공급을확대하고,월세세액공제를대폭상향하는한편임대료·보증금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신혼부부대상으로는LH등이공급하고있는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분양주택)와지분형주택을확대하고,자녀를낳으면최대9년간임대료나대출이자를지원하는‘3·3·3주택(결혼하면3년,첫아이낳으면3년,둘째아이낳으면추가로3년주거비지원)’을매년10만호공급한다고밝혔다.또신혼부부대상디딤돌대출(부부합산1억2000만원)과버팀목전세자금대출(부부합산1억원이하)의소득기준상향도추진한다.고령층을위해선도심내노인친화형시니어타운공급하고,건강·요양시설복합형모델도개발하겠다고밝혔다.또공공택지의25%를돌봄시설이있는세대공존형아파트로공급하고,부부세대와부모세대가함께살경우특별가점을부여하는‘결합청약제’도도입한다는계획이다.◇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50%까지확대국민의힘은또중위소득50%까지주거급여를확대하고,낡은공공임대주택은재건축해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성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실거래가기반의부동산통계체제를마련하고,아파트관리비내역도투명하게공개하도록시스템을정비하겠다고약속했다.또층간소음을줄이기위해신축아파트에는품질관리제를도입하고기존아파트에는성능보강지원사업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클리M&A]李공약에산은·해진공지분가치16조넘겨국내원매자인수부담…해외매각도불투명산은지분매각후해진공은유지가능성도이기사는2025년05월24일07시30분에마켓인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마켓in허지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HMM(011200)부산이전을대선공약으로내세운가운데HMM의재매각이사실상어려워졌다는분석이나온다.주가가급등하며튀어오른기업가치탓이다.인수자금부담이배로커지면서국내기업중에선원매자찾기가더욱어려워진데다,해운업종이갖는국가기간산업의특성상해외매각도여의치않은상황이다.지난해HMM매각을추진했던대주주의입장도미묘하다.산업은행은HMM보유지분을조속히매각하겠다는입장이지만,한국해양진흥공사는‘팔더라도잘팔겠다’며매각을서두르진않는분위기다.가뜩이나통매각이어려워진상황에서대주주간엇박자까지엿보이면서,일부지분만매각한뒤HMM의내실을다지는방안이현실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챗GPT를활용한이미지]“HMM부산이전”매각난이도더높아졌다24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HMM재매각은지난해하림-JKL파트너스컨소시엄의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결렬된이후조기대선국면등정치적변수와맞물리며올스톱된상태다.최근호반의HMM인수설이돌았으나대주주인산은과해진공은“재매각계획이나시점은정해진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업계에선HMM빨라도내년상반기에나재매각이추진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가장큰문제는인수금액부담이다.산은과해진공은지난4월마지막7200억원규모영구채를주식으로전환완료했다.두기관의합산지분율은약71.7%(산은36.02%,해진공35.67%)로상승했다.전날HMM시가총액기준산은과해진공보유지분가치는16조3000억원에달한다.지난해매각당시인수예정가(6조4000억원)보다투입자금이10조원이상늘어났기에대규모인수금융,컨소시엄형태의인수로도쉽지않은딜이될전망이다.이런가운데HMM의부산이전이현실화될경우매각은더욱어려워질전망이다.이재명후보는부산유세에서“HMM이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며해양수산부와HMM등을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밝혔다.국내해운사맏형격인HMM을필두로부산을‘해양수도’로띄우겠다는의도다.사옥이전부터사업확장까지정부개입이늘어날수밖에없는만큼산은과해진공이지분을매각하기도쉽지않을전망이다.산은지분만일부매각,현실화가능성높아HMM매각이지연된다면급한쪽은산은이다.현재산은의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13.9%)은업계최저수준으로,금융당국의권고기준인13%를간신히지키고있다.여기에HMM주가가올라산은BIS비율의15%를넘으면초과분에대해위험가중치1250%가적용되면서BIS비율은더욱내려간다.HMM지분을현금화해건전성부담을덜고자하는산은에게현상황이달갑지않은이유다.상황이이렇다보니일부지분매각가능성도제기된다.대주주보유지분중산은만BIS비율관리차원에서지분을매각하고해진공은지분을유지하는방안이다.산은지분(36.02%)가치는전날종가기준8조2000억원수준으로인수부담을절반으로낮출수있다.매각이급하지않은해진공은HMM의조력자로남는다면산은지분을인수할원매자입장에서도지분가치상승을기대할수있다.실제HMM이매각주체가아닌인수주체로나서면서일부지분매각설에무게가실리고있다.지난2월HMM은SK해운의벌크·탱커·LPG(액화석유가스)등사업부인수를위한우선협상자로선정됐는데,컨테이너선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를통해HMM내실을다지기위한해진공의의지가적극반영됐다는평가다.배세호iM증권연구원은“산업은행지분만매각하거나양기관지분을일부매각하는것이가장현실가능성이높다고본다”며“일부지분매각은딜사이즈가7조~8조원수준으로줄어들고주주간계약으로경영권을충분히보장받는가정하에국내기업에서도충분히고려할수있는건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허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이른아침봉하마을을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했는데요.'노무현닮은정치'를하겠다고밝힌이준석후보는내란세력과함께하는일은없다며,국민의힘과의단일화가능성을다시한번일축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장애인단체와정책협약을맺으며약자행보를이어갔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이른아침고노무현전대통령의묘소를찾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묘역을둘러보다눈시울을붉힙니다.유세내내'노무현정신'을외쳤던이준석후보는자신도노전대통령처럼어려운길을마다치않겠다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3당합당을하자는주변의이야기가있을때주먹을불끈쥐고"이의있습니다”라고외치던그모습과닮은정치를하고싶습니다."국민의힘의단일화요구에대해이준석후보는"40년만의계엄을일으킨내란세력과함께할일이없다"며단일화거부에쐐기를박았습니다.1차TV토론이후지지율이상승세를타고있어3자구도에서도승부를걸어볼만하다고판단한걸로보입니다.[이동훈/개혁신당공보단장]"김문수후보보다확장력에서,확장성면에서굉장한경쟁력이있는것이고…오늘이제2차TV토론을하지않습니까?그거하고나면내주(다음주)에는더욱더그런경향이커질것이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만났습니다.권후보는"차별없는나라를만들겠다"며'장애인이동권보장'과'탈시설권리실현'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민주주의…소외되고가려지는이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서최선을다할뜻을이자리에서정책협약을통해약속드리고자합니다."또'유아ㆍ초등입시사교육'제한과학비를획기적으로줄인공공로스쿨도입,지방대무상교육,지방공공의대설립등을담은교육공약을내놨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07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출연:윤성종에코리포터진행:목서윤전주MBC아나운서[목서윤아나운서]환경이슈에대한우리지역민의외침을듣다.지구별라디오,현장에메아리!국내환경핫이슈살펴보고현장에서도민분들의생각도들어보는코너입니다.현장의메아리에윤성종에코리포터나오셨습니다.[윤성종에코리포터]에코리포터윤성종입니다.6월3일대선을앞두고각대통령후보들의정식후보등록과후보별공약등록모두마무리된상황인데요.오늘은후보별로어떤환경공약이있는지한번살펴볼까합니다.[목서윤]안그래도조기대선이라서시간이촉박한선거인데요.이런저런정쟁에휘말리다보면후보들의공약이많이묻혀버리곤하잖아요.오늘지구별라디오에서는각후보의환경공약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차기정부의환경에대한이해와고민의정도가중요한이유가있죠?[윤성종]'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가장최근발간한6차보고서에는지구온도를1.5도이상높이지않는목표를달성하려면2035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2019년대비60%정도감축해야한다고제시했습니다.이에우리나라는2030년까지40%정도줄이겠다고발표했는데요.실제로는2022년기준7.6%로이행실적이극히저조한감축을달성했습니다.그래서차기정부의책임이정말막중한건데요.2035년까지의감축목표를오는9월까지유엔기후변화협약에제출을해야하고요.지난해8월헌법재판소의기후소송관련결정에따라2031년부터2049년까지의장기감축경로도설정해야하고법제화해야하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이기에이번대선의환경공약이정말중요하다고볼수있겠죠.[목서윤]온실가스감축계획과목표를어떻게시행할건지에대한대책이정말시급한때인데,이런것들이깊게논의되지않는것같아서걱정입니다.대통령후보들의환경공약에대해서도민들의관심은어떤지먼저들어보셨다고요?[윤성종]이번대통령후보들의환경공약에얼마나관심이있으신지,어떤환경공약들이있는지,혹시알고계시는지다양한목소리들어봤습니다.[시민]“최근에는딱히찾아본거는없고요.예전에도대선후보들이친환경에너지나태양광발전,전기차등을공약으로내걸었는데공약들이대부분똑같은것같다고느꼈었어요.당선된후에도달라지는게크게없다고느껴서그다음부터는관심도가많이떨어졌던것같아요.그리고나서는따로찾아본적은없는것같습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네요.”[목서윤]안타깝게도내란사태이후로경제도안좋아지고상황이붕뜬것같은분위기에서복잡한상황이이어지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시민들의환경공약에대한관심도전반적으로떨어지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관심을가져야마땅한분야인데요.일단환경공약을내놓은후보가몇명이나될까요?[윤성종]대선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핵심10대정책공약들을보면후보들의기후위기의제에대한태도를확인할수있는데요.놀랍게도전체후보자7명중에서단2명(민주당이재명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만기후공약을내어놓았습니다.기후위기가무엇보다시급한문제임을생각하면실망스러운일인데요.이전공약들과비교했을때사실상후퇴했다는평가도현재나오고있습니다.[목서윤]지난대선때는기후위기문제가이보다는더비중이있는중요한사안으로비쳤던것같은데,이번선거는어떤상황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까요?[윤성종]대표적으로정책순위가이전보다밀린점이비교됩니다.지난해총선당시더불어민주당은기후위기대처와재생에너지전환을이뤄내겠다며세번째공약으로기후대응안을내놓았었습니다.당시국민의힘도기후공약을10번째로거론했고녹색정의당은기후관련공약이정책목록첫번째였습니다.전반적인우선순위만비교해도이번에발표된대선공약에서기후관련정책들이이전보다후퇴했다는것이기후환경관련전문가들의평가입니다.[목서윤]기호순으로어떤상황인지간단히살펴보도록하죠.기호1번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환경공약어떤것이있나요?[윤성종]이재명후보같은경우는'기후위기대응및산업구조의탈탄소전환'을목표로제시하고,선진국책임에걸맞은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경제성장을위한‘에너지고속도로’구축등을이행방법으로내걸었습니다.이중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가속화는2040년석탄화력폐쇄,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얻는발전수익을주민들이소득으로향유하는‘햇빛·바람연금’확대등을통해서이루겠다고밝혔는데요.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전력망을대대적으로정비하는사업인에너지고속도로는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구축하겠다고밝혔습니다.분산형재생에너지발전원을효율적으로연결·운영하는‘지능형전력망’을구축한다는방안도함께내놓기도했습니다.[목서윤]기후분야전문가들은오히려이전보다후퇴했다는지적이나온다고요?[윤성종]전반적으로지난대선과총선때내놨던공약들이반복되고있고요.구체성이조금떨어져서아쉽다는지적이나오고는있습니다.예컨대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추진과과학적근거에따른2035년이후감축로드맵수립을공약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수치가함께제시되지는않았는데요.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22대총선때2035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52%로제시한바있습니다.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2035년감축로드맵을과학적근거에따라만들겠다는건윤석열정부조차밝혀왔던것으로,이정도공약은아름답고깨끗한세상을만들자고말하는수준이라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또경제·산업영역을포함해이후보의이번공약에원전관련언급이전혀등장하지않는점을짚으면서,윤석열정부의핵발전정책을그대로인정하겠다는이야기인지의문이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현재윤석열정부가대형원전2기등을새로짓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한상태라서,별도의언급이없다면이를그대로받아들이는것으로읽힐수있다는점을꼬집은것입니다.[목서윤]특히나윤정권이전에는이런원전정책을펴지않았다는점에서이걸언급하지않는다고하는것은말씀하신것처럼국민의힘의정책을그대로받아들이겠다는것으로느낄수있죠.환경공약에있어서만큼은전반적으로이전에비해아쉽다는평이나오고있는것같은데요.그래도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는생태분야공약도있었다고요?[윤성종]이후보의공약중생태·환경분야는다른후보들에비해눈에띄었다는점이전문가들의반응입니다.육지와해양의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한반도생물다양성복원,그리고4대강재자연화와수질개선추진등이제시된것인데요.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관계자는자연생태계의복원방법을강조한것으로,전지구의30%를보호구역으로지정하자는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취지에따라4대강을재자연화하는그복원방식까지찾자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목서윤]이번에는기호2번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제시한환경공약이있나요?[윤성종]김문수후보공약에서기후라는단어는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기위해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는등재난관련정책을제시한8순위공약에만등장합니다.기후정책의핵심목표인탈탄소화탄소중립등에대한언급은없었는데요.2순위공약인AI에너지3대강국도약에서는AI산업의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건설계획중인대형원전6기건설과한국형소형원전상용화등으로원전비중확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는원자력발전을확대해서전력수요증가에대응하고탄소중립을달성하겠다는방안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목서윤]김문수국민의힘후보같은경우에는환경공약이없는거네요.여기서조금더이야기나눠볼수있는건원자력과관련한이야기인데요.윤석열정부의핵지능정책을이어가겠다는내용같죠?[윤성종]원자력은많은나라에서전력생산에이용되고있기도하고화석연료를사용하지않기때문에대기에유해한이산화탄소나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습니다.이런친환경적인면을들며환경공약이라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목서윤]원자력이생산되는순간만큼은탄소배출이되지않으니까이것을친환경적인에너지정책이라고주장한다는건가요?[윤성종]원자력이오히려친환경적인발전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아직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있죠.방사선유출이우려되는안전문제나핵폐기물처리문제등이있는데요.이러한문제들이환경문제와직결되어있지만,확실하게해결하겠다는말은아직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공약에는보이지않는상황입니다.[목서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공약은어떨까요?[윤성종]이준석후보의10대공약에는기후라는단어가아예등장하지않았습니다.오히려산업자원통상부와중소기업벤처부를통합해서산업에너지부로일원화하고국토교통부그리고환경부를통합해서건설교통부로만들겠다는정부조직개편관련공약에만있었습니다.[목서윤]개혁신당도환경분야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공약은눈에띄지않았다는점을알수있는데요.기호5번권영국후보는구체적인공약들이있었을것같은데어떤가요?[윤성종]후보자7명중구체적인환경공약을내세운후보는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였습니다.권영국후보는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공약을10대공약중다섯번째우선순위로제시했고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했습니다.[목서윤]구체적으로어떤공약들이있었나요?[윤성종]권영국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2035년70%,2040년85%,2045년95%등시기별감축목표를제시했고,이를위해감축부담을차기정부로떠넘긴윤석열정부의1차탄소중립기본계획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는과학적사실과국제기준에근거해2030년이후감축경로를설정해야한다는헌법재판소결정취지에부합합니다.지구온도1.5도상승을억제하기위해허용된온실가스배출량을탄소예산이라고하는데요.기후환경단체플랜1.5는한국의탄소예산이길어도2035년이내에전부고갈될것이라분석한바있습니다.그러니우리나라의감축목표를과학적으로설정하기위해선2018년배출량에서2050년배출량까지직선으로이을것이아니라아래로처진포물선형태로만들어야하는데요.가능한한초기에감축을많이해야한다는뜻입니다.권영국후보의공약은이를잘반영하고있습니다.[목서윤]당장배출량을다소급진적으로줄이지않는한은목표치를절대달성할수없다고현실적인이야기를하는것같아요.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을위해선결국화석연료로부터의전환이이야기되고있잖아요.대선후보들의화석연료관련한공약은어떻게될까요?[윤성종]이번후보들의공약은크게석탄화력발전폐쇄를뜻하는탈석탄,재생에너지,원전등의열쇠말로점검해볼수있는데요.탈석탄을말한것은권영국후보와이재명후보2명으로,권후보는2035년,이후보는2040년을목표시점으로제시했습니다.주요7개국중유일하게탈석탄선언에서빠져있던일본이지난해2035년탈석탄을선언했고국제에너지기구IEA가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은2030년전후까지석탄발전을퇴출해야한다고이야기해온것을고려하면그나마권후보가국제수준에맞췄다고할수있겠습니다.[목서윤]탈석탄을하려면화석연료가제공하던에너지를대체할다른수단이필요한거잖아요.그럼재생에너지관련공약도있을것같은데어떤가요?[윤성종]여기서도권후보가가장적극적이었는데요.2035년까지전체발전원의60%를재생에너지로만들겠다는목표를내세웠습니다.윤석열정부아래만들어진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2038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33%로늘리겠다고했으니그2배를약속한겁니다.반면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겠다고했을뿐이에대해서도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그런지권후보의공약은실현가능성이의심된다면이후보의공약은실현의지가약해보인다는평가도있었는데요.김문수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정교하게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도를제고하겠다고만밝혔습니다.[목서윤]지금도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서비용을지불하는탄소세라는개념이있잖아요.탄소세가강화되면탄소를가장많이배출시키는기업등의온실가스배출량도줄어들수있지않을까생각해보게되는데요.탄소세와관련한공약도있을까요?[윤성종]탄소세도입을공약한것도권영국후보뿐이었습니다.탄소세는온실가스배출량에대해직접적인경제적부담을안겨서감축을유도하는제도인데요.전문가들사이에서필요성논란이있기는하지만우호적인여론이조금큽니다.기후정치바람이지난달7일부터30일까지시민4천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의71.2%가탄소세도입에찬성한다고답했습니다.이탄소세로에너지가격상승과생계비부담이늘수는있지만이제도로인해서기후위기대응이가능하다고만하면은감수할만하다고여긴다는것이죠.반면지난총선때탄소세도입을공약했던민주당은이번공약에는별다른언급이없었습니다.녹색전환연구소장은권후보의경우야심찬목표의실현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관건이라며다른후보들역시토론과정에서구체적인정책과재원확보방안등더진전된이야기를내놓기를기대한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목서윤]권영국후보가기후환경과관련한공약은가장많이제시하고있는데너무나야심차다보니실현가능성에대한반문이뒤따른다는거잖아요.그래서권후보가최근더강화된기후위기대응공약을추가로내놓기도했다고요?[윤성종]지난15일,권영국후보가처음내놓은공약보다더강화된기후위기대응공약을추가로밝혔는데요.처음밝힌공약인‘2030년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과투자를금지,화석연료보조금단계적폐지’를위해2035년탈석탄선언및재생에너지발전비중60%달성으로소개된전력부문공약은석탄발전소를2035년이내에신속히폐쇄하고,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통해에너지민영화를막고모두의에너지기본권을보장한다며공약을구체화및강화했습니다.[목서윤]이런전환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재원마련도필수이잖아요.이에대해서는어떤입장을밝혔을까요?[윤성종]이를위한재원마련방안으로원래공약인탄소세도입,녹색채권등공적재원활용및공공투자를중심으로펀드활용을제시했고요.구체적으로산업은행을녹색투자은행으로전환해서2030년까지500조녹색공공투자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기후정의원칙에따라소득세,상속세,법인세등의강화를통해기후위기유발에책임이큰대기업과부유층에대한증세이른바'기후정의세'로재원을마련하고국책은행으로녹색공공투자은행을설립한다는계획을추가했습니다.그밖에도권후보는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재수립,탈플라스틱순환사회로서의이행을위한로드맵마련,무분별한데이터센터신규확대규제,기후재난에대응하는재난국가책임제실현,4대강재자연화및기후대응댐백지화등을추가로공약했습니다.[목서윤]저희지구별라디오에서그동안다뤄온주요이슈들에대한어떤고민과대책이포함되어있는것은권후보인것같다는생각은드는데요.우리도민들의반응이좀궁금합니다.한번의견을들어보셨다고요?[시민]“아무래도다들아시다시피전정부에서탄소절감에대한숙제를만들어놓고눈에띄는실적이없이넘어가버렸잖아요.차기정부가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처리해줘야하는데제가알기로는이번대선후보들이환경문제해결에대한공약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문제해결이시급한상황이라느끼는시점에서해당공약이없는거는좋지않은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차기정부가들어서서이부분을확실하게처리할수있도록신경을쓰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목서윤]환경문제가중요하다보니까상식적인선에서대책이마련되지않을까하는시민들의기대가있는것같은데요.근데안타깝게도상식이잘통하지않는사회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여러분이직접공약을살펴보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는사람에게소중한한표를행사하는게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윤성종에코리포터다음주에다시뵙도록할게요.고맙습니다.[윤성종]감사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