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전특혜의혹’등폭로에金“용납못할언행으로면직당해앙심”보좌진“부인이대화방계정몰래도용”국힘일각“의원직사퇴해야할시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6일서울도봉구자원순환센터에서봉사활동에들어가기전안전모를착용하고있다.2025.12.26/뉴스1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전보좌진폭로전에대해“대통령실그리고당대표,원내대표사이에서보이지않는균열이있는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26일서울도봉자원순환센터에서봉사활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상대당의내부문제에대해서말씀드릴것은아니지만,김병기원내대표와보좌진간의폭로전이라기보다는더큰그림에서대통령실그리고(정청래)당대표,원내대표사이에서보이지않는균열이있는것”이라며“그것이보이지않게표면화되는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와전직보좌진들의갈등이진흙탕싸움으로번지는것을여권전체균열로해석한것이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도이날김병기원내대표를둘러싼여러특혜의혹이불거지는데대해“원내대표사퇴뿐아니라국회의원직사퇴도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지적했다.김의원은이날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많은의원들이김의원은당연히원내대표직을사퇴할것이라생각한다”며“이해관계가있는상임위에서활동하면서해당기업으로부터어찌됐든그런형태로의편익을제공받았다는것은굉장히많은국민의상식과는거리가있다”고했다.진행자가‘여당에서특혜전수조사를역제안하면국민의힘이받을수있나’라고묻자“받아야된다”고답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5.12.24/뉴스1실제로김병기원내대표와전직보좌진들의갈등은양측의폭로전양상으로번지며큰파장을일으키고있다.김병기원내대표는전날대한항공으로부터‘가족의전’특혜를받았다는의혹등과관련해제보자로추정되는전직보좌진들단톡방을공개했다.김원내대표는“저역시정치인이전에인간이다.인내와배려에도한계가있다”며“그들은선을넘어도한참넘었다.이제는그들과있었던일들을밝힐때가됐다고판단한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가공개한‘여의도맛도리’채팅방대화에서전직보좌진들은김원내대표를향해비속어를내뱉거나김원내대표의부인을향해“이빨을다깨고싶다”며원색적인비난을쏟아내는모습을보였다.김원내대표는“개인적불화때문이아니라민주당소속보좌진으로서도저히용납할수없는언행,인간에대한최소한의존엄과예의가철저히짓밟힌대화를직접확인했기때문에12월9일6명의보좌직원에게직권면직을통보했다”고했다.전직보좌진들도맞대응에나섰다.이들은별도입장문을내고“해당대화는김원내대표부인이막내보좌직원의계정을당사자동의없이몰래자신의휴대전화에설치해취득한것”이라며추가법적대응을시사했다.보좌진들은“해당대화방은김원내대표에대한압수수색을대비해이름을바꾼업무방으로대화내용은대부분업무,김원내대표와그부인의비리와권한남용에규탄”이라며이같이주장했다.보좌진들은“계엄당일전원국회에나와밤을새우며국회를지켰다”며“계엄다음날김원내대표와여성구의원이한수원건설본부장을불러불법청탁하는장면도목도했다.보좌진들의사적대화로일부욕설이나드립이포함돼있으나불법적내용은없었고성희롱주장은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했다.또“일부내용을맥락을알수없게발췌해왜곡했다”며“김원내대표집앞에보좌진을2시간이상대기시키는동안여성구의원의부적절한일탈행위를목격한것이전부”라고했다.보좌진들은명예훼손외에도추가로법적대응에나선다는계획이다.이들은“김원내대표등에대해통신비밀보호법위반,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으로고소했다”며“공익제보및보호조치도요청한상태”라고했다.또“대화내용유출또한명백한불법이고성희롱등명백한허위사실을적시했으므로추가법적조치도예정돼있다”고말했다.이들은“해당대화방은지난해12월9일폐쇄된이후1년간외부에공개된적없는비밀방”이라며“김원내대표본인이자해하고있는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보좌진들은“1년간계속된김원내대표의협박,직권남용등범죄와가해에도불구하고진실을밝히겠다”고밝혔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정부아동정책계획…불가피해외입양시정부가해외당국과협의위탁가정가족형태로인정,원가정복귀도지원…아동학대사망심층분석아동수당확대하고단기육휴도입…아동기본법제정계속추진입양기록26만권보관할임시서고(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경기도고양시덕양구한저온물류센터건물내'입양인뿌리'인입양기록26만권을한곳에보관할임시서고내부.아동권리보장원은서가면적약670평,작업공간201평,사무실71평등규모로항온항습기등설비를갖췄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정부가해외입양을단계적으로중단하는방안을추진한다.국내아동입양은국내입양등국내에서의보호를우선으로하고해외입양은중장기적으로중단하겠다는것이다.보건복지부는26일'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국무총리가위원장인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복지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범정부기본계획으로,이번3차계획은이재명정부의아동정책청사진이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월"대한민국은한때'아동수출국'이라는부끄러운오명을썼다"며"국가가입양인의든든한울타리가돼드리겠다"고밝힌바있다.도움필요아동에국가책임강화…공적입양안착·해외입양중단추진정부는그동안민간입양기관이주도해온입양을국가가책임지고관리·감독하는체계를추진해왔다.올해7월국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공적입양체계'를도입했고,10월에는국제입양으로국가를이동하는아동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채택된국제협약인'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비준했다.이에따라복지부와지자체,공공기관이아동이익을최우선으로고려해입양절차전반을결정·관리한다는방침이다.개별입양과관련한내용은'아동최선의이익'에따라복지부장관이위원장인입양정책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다.더나아가해외입양을중단한다는목표를세웠다.중장기적으로해외입양의단계적중단을추진하면서,불가피하게해외입양을할때는복지부가중앙당국으로서해외당국,관련기관과상호협의해절차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보호대상아동이일정기간가정에서성장하는가정위탁제도도국가가책임지고관리하도록하는체계로개편한다.위탁가정에대한지원을늘리고,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을보호할전문위탁가정도확대한다.위탁가정을새로운가족형태로인정해위탁부모의법적권한을강화함으로써아동양육을위한제도기반과책임성을강화할계획이다.또한아동이초기보호단계부터적절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광역단위에서가정위탁,입양가정,아동양육시설등보호자원을상시점검한다.원가정부모와의끈을놓지않고복귀할수있도록원가정복귀프로그램을지원한다.학대예방을위해서는인공지능(AI)예측모형을활용해위기아동을조기에발견하도록체계를강화하고,아동학대로판단되지않았어도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해서는예방적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대해서는심층적인분석을추진한다.이를위해아동정책조정위원회산하에아동학대사망분석특위(가칭)를설치한다는계획이다.학대를포함해모든아동사망원인등을검토하는제도도입도검토한다.미등록외국인아동은교육권보장을위해국내체류자격을2028년3월까지부여한다.또한미등록외국인아동실태조사를통해보편적출생등록제도입을검토한다.아동수당확대하고단기육아휴직도입…아동기본법제정추진모든아동의성장과발달을지원한다는목표로아동수당은내년1월부터지급연령을2030년까지매년1세씩상향한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는아동수당추가급여를지급한다.일하는부모가아동을돌보는시간을확보하도록단기육아휴직제도도입을추진하고유연근무를활성화할예정이다.혼자있는아동을보호하기위해마을돌봄시설의연장돌봄이용시간을24시까지확대하고참여기관도늘릴계획이다.'아동방임'에대한기준마련도추진한다.지역이중심이돼운영하는초등돌봄·교육모델인'온동네초등돌봄'을도입해서확산하고,틈새돌봄과시간제보육서비스도확대한다.아동의디지털과의존에대응해예방·상담을늘리고민간과협력해기업의자율규제안도마련할방침이다.계절독감예방접종지원아동연령을확대하고,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지원대상을남성청소년까지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정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이동의기본권,아동정책에대한국가와사회의역할등을명시하는'아동기본법'제정은계속추진한다.아동의권리가침해됐을때구제를위해2011년채택된유엔의'통보절차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을추진한다.현행사법·행정절차에서제한된아동의의견표명권도확대해나간다는계획이다.이밖에민관이협력해아동친화도시를제도화하고,아동친화업소인증을도입할예정이다.이스란복지부제1차관은"아동이권리주체로서기본적권리를누리면서건강하게살수있는아동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FBI,심현섭에현상금700만달러걸어아랍·중국인브로커통해美규제회피가짜말보로·러시아산헬기자금세탁심현섭에대한미FBI의지명수배화면.[FBI홈페이지캡처]북한김정은정권의‘그림자자금줄’로지목된북한은행가심현섭의은밀한활동상이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를통해구체적으로드러났다.24일(현지시간)WSJ에따르면심현섭은유령회사네트워크를앞세워국제금융망의감시를피해왔고,그과정에서미국금융시스템의핵심부까지침투해대북제재를무력화해왔다.그의자금흐름은미국시민의일상적인금융거래속에도스며들어있었다.보도에따르면미국캘리포니아의한암호화폐개발자가싱가포르의프리랜서개발자에게지급한21만6000달러가여러디지털지갑을거친끝에심현섭이관리하는계좌로흘러들어간사실이확인됐다.미국기업이지급한대금이결과적으로북한의무기자금으로전용된셈이다.암호화폐분석업체TRM랩스의분석결과,심현섭이보유한지갑에서약6만7000달러상당의암호화폐가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와연계된지갑으로이동한정황도포착됐다.WSJ는이를두고북한이국제제재대상국가들과암호화폐를매개로자금과물자를교환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심현섭은유령회사들을활용해금융추적을피해왔고,그과정에서씨티은행,JP모건,웰스파고등미국주요은행들이인지하지못한채최소310건,약7400만달러규모의거래를처리한것으로드러났다.미국검찰기소장에따르면그는이렇게세탁한자금으로평양에보낼통신장비와러시아산헬리콥터를구매했으며,북한의대표적인외화벌이수단중하나인가짜‘말보로’담배제조를위해잎담배를사들이는데100달러지폐로80만달러이상을지불한적도있다.심현섭은올해42세로,키가185cm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일반적인북한남성평균신장보다훨씬큰체격이다.2019년한국으로망명한류현우전쿠웨이트주재북한대리대사는WSJ에“심현섭은평양의명문대학에서영어와중국어를배웠을가능성이크다”며자신이그를10차례이상만난적이있다고증언했다.[연합뉴스]류전대리대사에따르면심현섭은북한국영대외무역은행계열사를대표해중동지역에파견됐으며,“아랍지역에서가장유능하고수완이뛰어난자금세탁담당자”로통했다.그는현지에서도요타랜드크루저를몰고다녔다고도전했다.WSJ은심현섭이2016년부터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아내와딸과함께거주하며활동해왔다고전했다.UAE는2019년유엔제재에따라그의거주비자를취소했지만,코로나19로인한국경봉쇄로실제출국은2022년에이뤄졌고이후중국단둥으로이동한것으로추정된다.미국재무부는2023년심현섭을제재명단에올렸고,연방수사국(FBI)은그에게700만달러에달하는현상금을내걸었다.그러나중국당국은“미국의일방적제재에반대한다”며협조하지않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WSJ은심현섭과같은수십명의북한은행가들이해외에서활동하는한,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경제제재는구조적으로허점을안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기독교인살해한대가"…미군"나이지리아정부가요청및지원·협력"미군살해보복으로최근시리아내IS공습한데이어또한번IS겨냥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미군이성탄절인25일(미국현지시간)나이지리아북서부에있는이슬람국가(ISIS·통칭IS)'테러리스트'들을상대로"강력하고치명적인공습"을가했다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공습사실을공개하면서자신의지시에따라국방부(전쟁부)가"다수의완벽한공습"을실행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이지리아에서IS테러리스트가기독교인들을살해해왔다면서"난그들이기독교인학살을멈추지않으면엄청난대가를치를것이라고사전에경고했고오늘밤그렇게됐다"고밝혔다.그는"내지도하에우리나라는극단적인이슬람테러리즘이번성하도록두지않겠다"면서기독교인학살이계속되는한더많은테러리스트가죽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공격의실행주체인미군아프리카사령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나이지리아당국의요구에따라(나이지리아)소보토주(州)에서공습을수행했다"면서"복수의ISIS테러리스트를살해했다"고발표했다.아프리카사령부는"ISIS를상대로한치명적인공격은우리군의강력함과국내외미국인에맞선테러를없애기위한우리의헌신을보여준다"고덧붙였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도엑스에올린글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나이지리아(그리고다른지역에서)에서무고한기독교인살해는끝나야한다고분명히밝혔다"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어"(미국)전쟁부는항상준비되어있으며,오늘밤,성탄절에ISIS는그것을알게됐다"고밝힌뒤"더많은것이있을것"이라며추가적인공격이있을수있음을시사했다.그는또"나이지리아정부의지원과협력에감사한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나이지리아에서기독교인학살이일어나고있다면서이를막기위해군사력까지사용할수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일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같은경고와함께"이런끔찍한잔혹행위를저지르는이슬람테러리스트들을완전히제거하기위해이망신스러운나라에'총을쏘며'(guns-a-blazing)들어갈수도있다"고밝혔다.나이지리아에서는무슬림유목민과기독교인농민의유혈충돌이오래이어져왔다.최신데이터기준연도가2020년인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CD)에따르면나이지리아인구중기독교인은46.3%,무슬림은46.2%,'민족종교들'을믿는이들이7.2%다.다만나이지리아내무슬림과기독교인간충돌이오래전부터계속돼왔고기독교인만피해자가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종교갈등뿐아니라자원을둘러싼농민과목축업자간충돌,종족간분쟁등갈등의양상이다양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나이지리아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관심이나이지리아의풍부한광물자원과관련있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이에앞서미군은지난13일시리아에서IS요원에의해자행된것으로보이는공격에의해미군병사2명과미국인통역사등3명이숨지자19일시리아내IS를표적으로대대적인공습작전을단행한바있다.2003년발호한IS는한때시리아와이라크상당부분을장악할정도로세력이커졌으나,미국주도의국제연합군의공격을받으면서2019년마지막점령지였던시리아바구즈를잃고붕괴했다.그러나IS의잔당들은이후에도계속세력복원을시도하며각지에서테러사건을일으켜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의혹'전재수이달공소시효만료가능성정치자금법위반혐의공소시효7년…재소환관측도경찰,전재수자택·사무실등전방위압수수색불가리코리아도압수수색…금품행방오리무중[앵커]통일교로비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의공소시효가임박했다는관측속에수사에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한학자총재특별보고등내부문건신빙성을분석하고통일교관계자들을연일소환해조사하고있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전재수의원의공소시효가일주일도안남았다는우려가나오는데,경찰청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년전재수의원에게금품을건넸다고진술했습니다.전의원에게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할경우,공소시효는7년이라이달말이면만료됩니다.이에따라경찰은연말휴일도반납한채수사에매진하고있는데,이번주중전재수의원을다시소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앞서경찰은전의원의자택과의원회관사무실,불가리코리아등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하지만이과정에서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불가리명품시계등실물은확보하지못한상태입니다.이처럼금품의행방이오리무중인가운데,경찰은관련자진술과회계기록등을분석하며혐의입증에주력하고있습니다.[앵커]이번의혹에연루된통일교관계자들도연일소환되고있지않습니까?[기자]네,경찰은통일교자금관리인원들을줄줄이부른데이어,통일교산하천주평화연합,UPF전회장송모씨도피의자신분으로장시간조사했습니다.경찰은통일교가송씨를통해정치권인사들에게접근해후원금을전달하는등로비를벌였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송씨측은조사를마친뒤취재진에게'있는그대로진술했고,추가소환여지는있어보인다'고말했습니다.경찰은서울구치소에수감된한학자총재를두차례,윤영호전본부장을한차례접견조사하기도했습니다.윤전본부장이통일교주요현안을정리한것으로알려진이른바'참어머니특별보고'수천쪽도확보해신빙성을조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총재가혐의를줄곧부인하는등관련자들입장이엇갈리는상황에서물증과증거확보가수사성패를가를전망입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수본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이근혁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유공자·외국정상·100세이상국민등4만5천여명에발송배경엔'청와대'그림…"국민에게돌아온국정운영중심표현"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취임후첫신년연하장을발송했다.이번연하장은국가발전과국민생활안정을위해헌신한각계주요인사와국가유공자,사회적배려계층등4만5천여명에게발송됐으며,외국정상들에게도동시에보냈다고대통령실이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대통령실은"그동안사회발전을위해애써온100세이상어르신,올해신생아를출생할예정인예비부모들도송부대상에포함했다"며"세대를아우르는포용과연대의의미를담은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연하장에서"수많은도전과역경속에서도우리는서로를믿고의지하며지금의대한민국을만들어왔다"며"앞으로다가올어떠한어려움도함께라면반드시이겨낼수있을것이라고확신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뜻깊은여정을위대한'대한국민'여러분과동행할수있어큰자부심을느낀다"며"소망하는모든일이이뤄지고행복과건강이함께하는2026년이되기를온마음으로기원한다"고강조했다.연하장배경에는29일0시를기해공식복귀하는청와대및그주변풍경을산수화스타일로담았다.이에대해대통령실은"대한민국의역사와품격,국민에게돌아온국정운영의중심을보여주는상징적이미지를담은것"이라고설명했다.또"배경그림은점과선을활용한그래픽기법으로산수화분위기를만들어냈다.인공지능(AI)등디지털혁신을기반으로도약하는대한민국의미래상을시각화하고세계로확장하는대한민국의새로운100년을표현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신년연하장[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재수"특검대상에한일해저터널사업포함해야""박형준부산시장등국민의힘,해저터널에우호적""통일교최대숙원사업,확고하고일관되게반대"[앵커]정치권에선'통일교특검'을사이에둔여야줄다리기가이어지고있습니다.제3자추천까진얼추공감대를이룬모습이지만,추천주체를놓고접점을차지못하는모습인데.민주당정청래대표의첫기자회견을계기로추가진전이있을지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통일교특검'은연말최대전선이될것같은데요,진전된상황이있습니까?[기자]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경찰조사를받는민주당전재수의원이특검수사대상에한일해저터널을반드시포함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전의원은간밤SNS에글을올려,박형준부산시장을포함한숱하게많은국민의힘의원들이한일해저터널과관련한통일교계열단체들과십수년간접촉하고참여하고우호적인입장을밝혀왔다고말했습니다.통일교최대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을자신은일관되게반대해왔고이는분명하고확고한정치적신념이라며,누가앞장서서부산의미래를팔아먹으려했는지명백하게밝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경찰수사를받는와중에특검수사범위를거론한셈인데요,여야입장은오늘도비슷합니다.제3자추천공감대를형성한것말고는공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먼저,민주당내에선헌법재판소,대한변호사협회,민변등다양한추천주체가거론되고있습니다,다만보수야권의'조국혁신당-개혁신당특검추천권'안에는책임있게가야할일을3당에게맡길수는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민주당은통일교특검과2차종합특검까지속도전에나설계획이지만,지방선거를불과6개월앞두고특검정국에사법개혁안까지가동하면국민이느낄'피로도'가클것같다고우려했습니다.국민의힘은통일교특검추진에민주당이진정성이있다면전향적인입장을보여달라는입장입니다,현재'개혁신당-조국혁신당특검추천권'안까지제안하며,여당의답을기다리는모습인데요,당핵심관계자는국민의힘은객관적인제3자추천방식을일관되게주장해왔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이헌법재판소나민변에추천권을주는안을고집하면여론의역풍을맞을거라고경고했습니다.다만,절대열세의석을점한상황에서단독으로특검추진이어려운만큼,어떻게'여론전'을펼칠지고심하는기류가읽힙니다.당내에선국민의힘-개혁신당'공동단식'등가능성까지열어두며대여투쟁방식을고민하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BBS라디오인터뷰에서,변협추천권까진협상이가능하지만,임의단체민변은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앵커]여당내에선또,원내사령탑을둘러싼'폭로전'등잡음에고민이이어지고있죠?[기자]김병기원내대표와전직보좌진사이,폭로와맞대응이'진흙탕'양상으로번지면서여권내고민이이어지고있습니다.각종특검과개혁과제추진을앞두고원내사령탑을둘러싼'잡음'이영향을미칠까우려하는건데요,김원내대표는전직보좌진들과인연을끊게된'텔레그램대화방'공개뒤별다른공개일정을잡지않고있습니다.여당내에선김원내대표가좀더자숙해야한다는목소리와함께여러우려의시선이감지됩니다.당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정청래대표와김원내대표가따로소통한거로안다면서도,구체적인논의내용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다른관계자는수습하기곤란한국면으로가는것같다고걱정하며'잔매'를견디는사람이없다고우려했습니다.원내지도부일원인박상혁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SBS라디오인터뷰에서논란을만드는것자체가굉장히송구하다면서도결국,필요한건본인이더얘기하지않겠느냐고말을보태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여당원내사령탑을둘러싼잡음에적극공세를펴기보다는일단은상황을주시하는모습입니다.장동혁대표는당약자동행위원회일정뒤기자들과만나,상대당내부문제에대해서말씀드릴건아니라고운을띄웠습니다.또대통령실,당대표,원내대표사이에서보이지않는균열이있는것같다고분석했습니다.다른관계자들도YTN에일단은김원내대표관련제보와관련해정확한내용을없기때문에일단은관망하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다만,주진우의원은SNS를통해문제의핵심은비리와갑질의생활화라며,권한과지위를남용한것에대한처벌을받아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앵커]여야대표,오늘분주한하루네요.[기자]네,민주당정청래대표는잠시뒤10시반부터대표취임147일만에첫기자회견을엽니다,이자리에선3대개혁방향과함께통일교특검,2차추가종합특검등의추진시점등에대한언급이있을거로보입니다.또앞서전해드린대로김병기원내대표와일련의폭로전에대한대화를주고받았다고파악된만큼관련언급도있을거로보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새벽부터서울도봉구일대에서환경미화봉사에나섰습니다.환경미화원근무를보조하고,현장노동환경을체험하며연말민생-소통행보를이어간건데요,이번봉사활동을시작으로다음주등에도연말민생행보를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하나기자의질문하나패딩시장‘가짜구스’논란확산어느특정업체만의문제아니야반복되는패딩충전재표기오류이유는사후대응관리고착화환불,정보수정하면수습끝기업책임져야할부분적어플랫폼중심유통구조도문제올겨울패딩시장에서'가짜구스'논란이확산하고있다.업계전반에서유사사례들이속출하면서'의심없이살수있는패딩이있는가'란비판까지나오고있다.문제는'가짜구스'논란이올해만의일은아니란점이다.이유가뭘까.답은간단하다.가짜구스를팔아도크게책임질일이없으니'걸리든말든팔아대는'거다.겨울패딩시장전반에서충전재정보를부정확하게표기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사진|뉴시스]"구스다운인줄알고샀는데,아니었다."일명'가짜구스'가올겨울패딩시장을뒤흔들고있다.충전재표기를둘러싼논란이특정브랜드를넘어시장전반으로확산하는모습이다.논란의중심에는영원아웃도어가운영하는노스페이스가있다.노스페이스는최근자사다운제품전반을전수조사한결과,13개제품에서충전재혼용률이잘못기재된사실을확인했다.노스페이스는3일홈페이지에안내문을게시하고"제품정보가잘못기재된기간에문제제품을구매한고객에게는순차적으로환불절차를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가짜구스논란의발단=이번논란은소비자의문제제기를통해수면위로떠올랐다.패션플랫폼무신사를통해노스페이스제품을구매한한소비자가충전재표기에의문을제기한게발단이됐다.문제의패딩은판매페이지에'우모羽毛(거위)솜털80%,깃털20%'라고표기돼있었지만실제론리사이클(재활용)다운을사용한제품이었다.노스페이스의전수조사결과도사실심각했다.13개제품중몇몇은2년가까이실제와다른충전재혼용률이노출돼있었다.소비자단체역시이를단순한표기오류를넘어선문제로보고있다.노스페이스가판매한다운제품의충전재표기가실제와다르게기재된것을'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해당하는소비자기만행위'라고판단한한국소비자연맹은12일이사안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향후집단분쟁조정이나소송등추가대응도검토중이다.한국소비자연맹관계자는"다운제품의경우거위털인지오리털인지,최초사용인지재사용인지여부가가격,보온성,내구성,소비자선호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핵심정보"라며"노스페이스는소비자가제품의품질과가치를오인한상태에서구매하도록만들었다"고지적했다.문제는충전재표기논란이노스페이스에만국한하지않는다는점이다.다운제품시장전반에서충전재정보를부정확하게표기한사례들이잇따르고있다.최근한국소비자원이패션플랫폼에서판매중인구스다운제품24개를조사한결과,5개제품은거위털함량이KS기준(거위털80%이상)에미달하고,2개제품은거위털을사용했다고표시했지만실제론오리털을사용한것으로드러났다.솜털·깃털구성비율(조성혼합률)도문제였다.2개제품은실제솜털비율이표시보다낮았고3개제품은조성혼합률표시가누락돼있었다.[※참고:이조사는최근3년간의류·섬유관련피해구제신청이150건이상접수된패션플랫폼상위4개사업자(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를대상으로진행했다.9월25일을기준으로각플랫폼에서'구스다운'제품을추천순으로정렬한뒤,30만원미만제품을선정해시험·평가했다.]충전재의종류와혼용률은제품가격을좌우하는핵심요소다.[사진|뉴시스]한국소비자원의조사발표후,문제의제품을제조한업체들은제품판매를중단하거나상품정보를수정했다.제품을이미구매한소비자에게는교환·환불조치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패션플랫폼업체들도모니터링강화,페널티부과,환불안내등을통해재발방지를다짐했다.하지만약속을지킬지는미지수다.충전재혼용률문제가사실연례행사처럼'반복적'이어서다.실제로2024~2025년겨울시즌에도일부브랜드패딩제품에서충전재혼용률을허위로기재했다는논란이불거졌다.1년도채지나지않아비슷한사건이또벌어진셈이다.더욱이충전재를잘못표기한건단순한정보오류로보기어렵다.아웃도어업계에서거위털100%구스다운패딩가격은50만~60만원대인반면,오리털100%패딩은20만~30만원대로가격차이가제법크다.충전재의종류와혼용률이제품가격을좌우하는핵심요소인만큼,이를잘못표기하면소비자의경제적손실이발생할수밖에없다.■가짜구스반복이유=그렇다면이런문제가반복되는이유는뭘까.전문가들은'사후대응중심의관리구조'에문제가있다고꼬집는다.문제가불거진이후에야조사와조치가이뤄지는방식에빈틈이있다는거다.실제로현행표시·광고관련법령은거짓·과장광고를금지하고핵심정보를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표시광고법3조와4조),해당정보가사실과일치하는지여부를제품유통이전에검증하는절차는없다.혹여'표시오류'가드러나더라도기업이책임져야할게극히적다는것도문제다.판매중단이나환불,정보수정등사후조치로문제를수습하면그만이어서다.그러다보니관련업계에'먼저팔고,나중에고친다'는관행이굳어진게사실이다.전문가들은지금과같은사후대응중심구조가유지되는한유사한논란은계속될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교수의말을들어보자."다운제품의충전재혼용률처럼가격과품질을좌우하는핵심정보는문제가발생한뒤책임을묻는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제품이유통되기전단계에서사실여부를걸러내는사전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패션플랫폼중심의유통구조역시문제를키우는요인으로꼽힌다.실제로상품정보를입력하고판매를중개하는온라인패션플랫폼엔제품에하자가있더라도별다른책임을묻지않는다.현행법도'상품판매의책임은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등플랫폼에입점한판매자에게있다'고규정하고있다(전자상거래법제20조의2).하지만상당수소비자는플랫폼을신뢰하고제품을구매한다.플랫폼의브랜드이미지,할인·혜택제공등은소비자의구매결정에도영향을미친다.쉽게말해,패션플랫폼은단순한중개자를넘어소비자의선택에실질적인영향을주고있지만,'책임'에서는벗어나있다는얘기다.한국소비자연맹관계자는"플랫폼의중개역할과소비자가플랫폼에갖는신뢰를고려하면,이들의의무와책임을강화할필요가있다"며"플랫폼의상품정보관리시스템과책임구조를전반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겨울철패딩가격은매년오르고있지만,그안에무엇이들어있는지는여전히불분명하다.브랜드와플랫폼,제도사이의책임공백이해소되지않는한,겨울마다같은논란은반복될가능성이높다.우리는언제쯤'패딩'을의심없이살수있을까.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석연치않은쿠팡의발표가나온가운데,대통령실은장관급인사들을긴급소집해범정부차원의쿠팡대책을논의했습니다.회의에선경영진처벌과같은제재방안을비롯해소비자구제책등이집중논의됐습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성탄절휴일이었던어제,서울모처에서쿠팡사태관련'범정부대책회의'가긴급개최됐습니다.과기부,외교부,공정위,개인정보위,방미통위,금융위등관계부처의장관급인사들이대거참석했습니다.김용범정책실장이전날긴급소집하면서열리게된회의는2시간가량비공개로진행됐는데,쿠팡을둘러싼각종현안들이테이블에올랐습니다.쿠팡경영진처벌과제재방안,소비자피해구제책등을포함한개인정보보호대책등이집중논의됐습니다.쿠팡경영진이미국기업임을방패삼아정부와국회요구를회피하는데따른대응과,최근불거진쿠팡의미국정·관계인사로비의혹도논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과기부범부처TF를2차관에서과기부총리주재로확대운영하고,플랫폼기업에대한근본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성탄절긴급회의'는이재명대통령의강한의지가반영된걸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첫생중계업무보고때법을어기는기업들에대한처벌방법을논의하면서콕집어쿠팡을언급한바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1일)]"이번에무슨'팡'인가거기그런데도막어기잖아요.그사람들처벌전혀두렵지않을겁니다."또규정을위반해국민에게피해를주면회사가망한다는생각이들도록해야한다며강한제재방안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2일)]"위반해도태도를보면뭐어쩔건데,이런느낌이들어요.우리나라는경제제재가너무약해서위반을너무쉽게생각하는것같습니다."한회의참석자는"쿠팡에대한문제인식을공유하고부처간좀더효율적이고유기적인대응을하자는취지의회의였다"며,"대통령의지가강한만큼실효적인제재방안을신속히추진하자는데뜻이모아졌다"고전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8775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부분지역에한파특보…10여개시·군올겨울최저기온(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26일대구와경북은한파특보속에강추위를보인가운데상당수지역에서올해겨울들어가장낮은기온을기록했다.추워진날씨에분주한찐빵가게(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추위가찾아온22일대구달성군가창찐빵길의찐빵가게에서직원이찐빵을포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봉화석포에서수은주가-14.2도까지떨어졌고영주-10.8도,문경-10.5도,안동-10.4도,상주-9.9도,울진-9.1도,구미-8.5도,경주-7.6도,대구-7.5도등으로10여개시·군에서올겨울최저기온을보였다.낮최고기온은평년(3.3∼7.8도)보다낮은-4∼2도로예상된다.현재경북고령과울릉도·독도를제외한대구·경북지역에한파특보가발효중이다.울릉도·독도와동해안에는강풍특보,모든해상에는풍랑특보가각각내려져있다.울릉도·독도에는대설특보가발령돼밤까지많은눈이내리겠다.울릉도·독도의예상적설량은5∼15㎝다.수은주가뚝떨어지자이날아침대구시내버스정류장과지하철역시민들은두꺼운패딩이나코트,목도리,장갑등방한복으로중무장한채출근길또는등굣길에나선모습이었다.회사와관공서주차장은주말을앞두고한산한평소금요일과는달리추운날씨에자가용으로출근하는직원들차량이줄지어들어가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한파특보가예보되자대구시는지난25일밤한파주의보발효안전문자를발송해시민들에게한랭질환과화재·동파사고에유의해달라고안내했다.또한파재난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격상하고시와구·군직원들에게초기대응단계근무를지시했다.이날오전대구에는한파에따른계량기동파등시설물피해나인명피해가없는것으로파악됐다.경북에서는전날오후4시55분께구미시산동읍한야구연습장에서지붕시설물이떨어지는등하루사이8건의강풍피해가접수됐으나인명피해는없었다.속녹이는상인[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기상청관계자는"내일(27일)까지기온이낮아춥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며"비나눈이내린곳은도로결빙이우려되므로교통안전에도주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기관'쌍끌이'순매수…개인은나홀로'팔자'"저평가된성장주매수기회"…코스닥도올라코스피,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오전9시3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22.19포인트(0.54%)오른4,130.81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26일상승출발하며4,130선을회복했다.이날오전9시23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24.82포인트(0.60%)상승한4,133.44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21.75포인트(0.53%)오른4,130.37로출발해오름폭을조금씩키워가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0.1원오른1,449.9원으로장을시작했다.개장가기준11월7일이후최저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633억원,1천437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3천51억원을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719억원매수우위다.크리스마스휴일을하루앞두고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강세로마감했다.지난24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88.75포인트(0.60%)뛴48,731.16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2.26포인트(0.32%)상승한6,932.05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51.46포인트(0.22%)오른23,613.31에각각장을끝냈다.S&P500지수는전날에이어종가기준으로최고치기록을재차경신했다.코스피상승(CG)[연합뉴스TV제공]국내증시도미국발산타랠리영향으로상승세를타고있다.삼성전자는2.97%오른11만4천400원,SK하이닉스는0.85%상승한59만3천원에거래중이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0.06%),HD현대중공업(0.39%),한화에어로스페이스(0.23%)는오르고있고,LG에너지솔루션(-0.38%),두산에너빌리티(-0.66%),KB금융(-1.27%)은내리고있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1.65%),운송장비·부품(0.22%),의료·정밀기기(0.19%)등은상승세고,전기·가스(-0.48%)유통(-0.59%),화학(-0.41%)등은하락세다.대신증권정해창연구원은"연말산타랠리가지속되는가운데실적성장대비저평가된반도체,이차전지등성장주매수기회를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52포인트(0.38%)상승한918.72다.지수는전장대비5.70포인트(0.62%)오른920.90으로시작해상승세를유지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328억원,232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외국인은531억원매도우위다.알테오젠(3.72%),에코프로비엠(0.51%),에코프로(1.44%),에이비엘바이오(1.44%)는상승중이고,레인보우로보틱스(-0.21%),코오롱티슈진(-2.17%)은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주도개혁입법추진에형사사법대변화…78년만에검찰청폐지해수사·기소분리'재판지연'논의속대법관증원추진…'헌재가대법원판결검토'재판소원도입도쟁점고위당정협의회서검찰청폐지,공소청·중수청신설등확정계획(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등을포함한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할계획인가운데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하되시행시기는내년9월로1년간유예키로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유지및국가수사위원회신설여부등은정부조직법처리이후세부과제로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이재명정부출범이후국회가더불어민주당주도로강도높은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추진하면서내년형사사법체계전반에큰변화가예상된다.검찰청을폐지하고검찰이가진수사와기소기능을분리해법무부장관소속의공소청과행정안전부장관소속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각각신설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이올해9월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에따라1년의유예기간을지나개정법이시행되는내년9월검찰청은공식적으로간판을내리게된다.1948년검찰청법이제정·공포되면서창설된이래78년만이다.검찰은그간고위공직자,유력기업인은물론전현직대통령까지수사해재판에넘기는막강한권한을행사해왔다.그러나'살아있는권력'에는수사의칼날이무디다는지적을받았고,'자기식구'비리는외면하는듯한모습에'이중잣대'논란도불거졌다.이런일들이쌓이면서검찰에대한국민적불신은검찰존폐론에불을지폈고,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는운명을맞았다.법이시행되면기소기능은법무부소속공소청이,중대범죄수사는행정안전부소속중대범죄수사청이각각담당한다.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줄지는후속입법과제로남았다.검찰안팎에서는그간'특수통'중심의정치적·편향적수사관행에대한지적과맞물려검찰이사건을인지해수사개시를결정하는직접수사권은포기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그러면서도수사지연방지와기소후공소유지,수사기관간견제필요성등을고려할때보완수사권만은검찰에남겨둬야한다는의견이많다.정부는국무총리산하에검찰개혁추진단을꾸리고검찰청폐지등형사사법체계개편과관련한쟁점및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다.여당사법개혁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은내일정기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서울서초구대법원.더불어민주당이연내에내란전담재판부도입,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재판소원도입등사법개혁법안을처리할방침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를열고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과관련해공식입장을표명할지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국회는대법관증원을뼈대로한사법제도개편도추진중이다.민주당은지난3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서울중앙지법지귀연재판부의구속취소결정과5월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공직선거법사건의대법원파기환송판결이후사법불신여론을강조하며사법개혁에고삐를죄고있다.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올해10월내놓은'사법개혁안'은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내용이다.1인당연평균약4천건을처리해야하는대법관들의업무부담이줄면서상고심적체현상이해소될수있다는게민주당시각이다.1년에대법원에접수되는상고본안사건은4만∼5만건에달한다.사법접근성개선과동시에1인당사건수가줄어대법관들이법리적쟁점에보다집중할수있다는장점이거론된다.민주당안에따르면법안공포1년후부터매년4명씩3년에걸쳐12명을증원하고,대법관26명이모두채워지면현재전원합의체(13명)규모의연합부를2개운영한다는구상이다.다만사법부는급격한대법관수증원에반대하는입장이라관련논의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법조계안팎에서도대법관증원보다하급심강화가우선이란지적이많이나온다.대법관을늘릴경우이를보좌할재판연구관의확충이불가피하고이는결국1,2심을담당할일선판사들을빼오는결과를낳기때문에현재문제가되는하급의'재판지연'개선에역행한다는취지다.현사법구조상법률적용의문제를다투는법률심인3심을담당하는대법관확충보다사실관계를다투는사실심인1,2심을재판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국민입장에선하급심을빨리처리하고항소·상고에따른비용과시간부담을줄이는게바람직하다는맥락이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임기내에다수대법관이임명된다는점에서'사법의정치화'우려가제기돼왔다.민주당은'재판소원제'도밀어붙이고있어계획대로입법이이뤄진다면1987년헌법이후유지돼온사법제도에큰변화가예상된다.재판소원제는대법원의확정판결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경우헌법재판소에다시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이를두고헌재는'사법부도기본권의구속을받아야한다'며재판소원에찬성하는입장이지만,대법원은'3심인대법원판결에대한불복이므로사실상4심제가된다'며반대하고있다.이역시결국국민입장에선확정판결후에도다시판단받는'계속된송사'로이어질가능성이커막대한사건처리비용·시간부담을떠안게된다는지적이나온다.그밖에민주당은재판·수사중인사건에서법관이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사실을조작할경우처벌할수있도록하는법왜곡죄도입도추진중이다.윤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후에도내란특별검사팀이청구한구속영장이법원에서잇달아기각되면서다.이에대해서는고의적법리왜곡등의요건이주관적이고결국사법의독립성을침해할우려가크다는비판이제기된다.법왜곡죄가자의적으로적용될경우판·검사의독립적업무를위축시킬것이고이는사법체계를흔드는요인이될수있다는취지다.기존사법행정의컨트롤타워인대법원소속기구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위원회를설치하는방안도논의중이다.'제왕적대법원장'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대법원장권한이강하다는문제의식에서나온것이나,대법원은사법부독립침해우려를들어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한편지난23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외환사건항소심은서울고법에마련되는내란전담재판부에서심리할전망이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재판은내년2월께선고를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