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겨울처음으로찾아온냉동고한파가절정에달했습니다.대부분지역에한파특보가내려진가운데,호남서해안은오늘까지눈이이어지겠는데요,자세한날씨는기상캐스터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광화문광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현재서울기온얼마나떨어져있나요?[캐스터]네,날이밝았지만칼바람의기세는여전합니다.서울기온이영하12도가까이떨어지며올겨울최저를기록했고요,지금도체감온도가영하18도까지떨어져있습니다.얼마나추운지보여드리기위해서한시간정도컵라면을바깥에꺼내놨더니,보시는것처럼모형같이완전히굳어버렸습니다.낮에도종일영하권추위가이어지는만큼,보온에각별히신경쓰시기바랍니다.대부분지역에한파특보가내려진가운데경기북부와일부강원도,충북제천과경북북동산간에는'한파경보'가발효중입니다.오늘아침중부를중심으로영하20도안팎의냉동고한파가기승을부린가운데,전국에서가장추웠던곳은화천사내면으로기온이-22.7도까지떨어졌고요,체감온도는무려-35도선까지곤두박질했습니다.낮기온은서울-4도,대전과안동-1도가예상되고요,체감온도는이보다1에서4도정도더낮아춥겠습니다.호남서해안지역은오늘까지눈이더이어지겠습니다.여전히울릉도와독도,전남북서부와제주산간에대설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오전까지호남서해안에1~5cm,전북서해안에1cm의눈이더오겠고,오늘오후까지울릉도와독도에최고15cm,제주도산간에최고10cm의눈이내려쌓이겠습니다.곳곳에도로살얼음과빙판길이예상돼,미끄럼사고에주의해야겠습니다.해안가주변에서는안전사고에도유의하셔야겠는데요,대부분해상에는강풍특보가내려져있고요,전해상에는풍랑특보가발령중입니다.어제들이닥친한파가오늘절정에달하고있습니다.서울에는이번겨울첫동파경계단계가내려진만큼,한랭질환과동파사고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지금까지YTN정수현입니다.촬영:김만진영상편집:전자인디자인:안세연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개정노조법해석지침안발표"사용자성인정된의제만원하청교섭""매각반대파업불가…정리해고가능""일반도급관계면사용자인정어려워"[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달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개정노동법하위법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내년3월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시행되며노동쟁의대상이확대된다.특히정리해고,구조조정등이파업대상이될가능성이높아졌다.다만고용노동부는기업해외투자,합병,매각등은노동자근로조건에실질적이고구체적인변동을초래하지않아대상이되기어렵다고판단했다.노동부는26일이런내용을담은노란봉투법해석지침(안)을행정예고했다.예고기간은이날부터내달15일까지다.법은시행만을앞두고있지만확대된사용자개념과노동쟁의대상을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이부족하다는노사의견이제기됐다.이에노동부는해석지침을통해판단기준을제시했다.우선하청노조가원청사용자를대상으로교섭을요구하려면사용자성이인정돼야하는데,노동부는'근로조건에대한구조적통제'가인정돼야한다고봤다.원청사용자가하청근로자의근로조건을구조적으로제약해하청사용자가근로조건을결정할수있는재량이제한되는경우다.또노란봉투법에따라'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도노동쟁의대상에포함됐는데,해석지침은결정이근로조건에미치는영향이추상적,잠재적수준에그치면대상이아니라고했다.이에따라합병,분할,양도,매각등기업조직변동을목적으로하는결정은근로조건에실질적이고구체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기어려워쟁의대상이아니게됐다.다만정리해고,구조조정등은파업등노동쟁의대상이된다.다음은지난22일열린해석지침설명회에서노동부관계자와의일문일답.-노동안전,임금,근로시간등근로조건별로사용자성예시를들었는데.가령다른조건에대해선사용자성이인정되지않았으나노동안전에한해인정됐다면교섭대상도노동안전에한정되는건가."맞다.노사교섭과정에서교섭의제를두고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법리적으로노동안전의제에한해(원청사용자의)교섭의무가생기는것이다.다른예로A라는하청이인력운용외근로시간등을자유롭게정하고이행한다면인력운용에한해서만사용자성이인정되는것이다."-합병,분할,양도,매각등은단체교섭대상이아니라고했는데.사측이매각을추진할때노조가이에반대해쟁의행위를하면불법인가."순수하게기업경영상판단만을목적으로쟁의행위를할순없다.근로조건에미치는영향이추상적이기때문에현행법상으로도불가능하다.다만합병,매각등결정이후이행과정에서구조조정,정리해고등이발생하면근로조건의실질적이고구체적인변동을초래하기때문에쟁의행위가능하다."-기업의해외공장신설은단체교섭대상이되나."기업의해외투자등은그결정자체로는근로조건에실질적이고구체적인영향이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실제적인근로조건변동을초래하지않아단체교섭대상이된다고보기어렵다는의미.-지금석유화학업종등에서구조조정이이뤄지고있는데노조가노란봉투법을근거로구조조정을하지말라고요구할수있나."구체적사례는말씀드리기어렵다.다만구조조정과정에서근로조건에실질적이고구체적인변동을초래하는정리해고,배치전환등은단체교섭대상이다.그기준에따라교섭이이뤄질수있지만산업별로상황이다를수있어살펴봐야한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간담회의실에서열린노란봉투법후속조치입법예고안(노조법시행령)의견청취전문가심포지엄에서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비정규직이원청사용자에게'직접고용'을요구할수있나."일단원하청관계에서사용자성이인정돼야교섭이가능하다.직접고용은법률상지위를인정해달라는것이다.그런데이번지침에서노동쟁의로인정하는건정규직전환자체가아니고전환을위해향후에어떤기준을설정하느냐등'이익분쟁(향후결정될부분)'이다.반면정규직지위가있다,없다는권리분쟁(이미결정된부분)사항이기때문에그자체만으론쟁의대상이아니다."-원청이하청과계약을해지하거나연장하지않을경우쟁의행위대상인가."이질문은기본적으로원청사용자가하청근로자의모든근로조건을책임진다는걸전제로한다.그런데우리지침은사용자성이인정된범위안에서만책임을지라고한다.예를들면산업안전과복리후생을책임질원청에게근로자지위등도책임지라고하면그범위를벗어난것.만약원청이근로자지위까지개입한다면그경우는'하청사장'없이직접고용된관계라는판단이나올수밖에없다."-해석지침을마련하는과정에서노사는어떤부분을요구했나."노사의상반된의견이있었다.경영계는구체적으로모든것을정할수있는기준을제시해야노란봉투법시행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반면노동계는개별적인세부적기준을만들면사용자범위를제약할수있다고했다.그렇다고너무두루뭉술하게할수없어서중심을잡아마련했다.지침은법을벗어날수없기때문에입법취지를최대한반영하면서법리적자문을많이받았다."-사용자입장에선가이드라인이너무포괄적이라고보지않을까.사용자성인정이웬만하면다인정될것같은데.하청근로시간,임금,복리후생이런것까지다포함돼있다."일반적이고통상적인도급관계까지구조적통제가있다고보기어렵다.우리나라중소기업은대부분(원청과)도급계약을맺고있다.납품형외주하청을예로들겠다.하청이독립된설비로완제품을생산해납품하는물량도급관계다.이경우원청이'부품생산을언제까지해달라','어떤품질로해달라'등요구를하는것일반적인도급관계로볼수있다.원청이사용자로인정되는'실질적·구체적지배력'은예외적상황이다.쉽게말해대부분이독자적,자율적으로물건을만들어납품한다."-해석지침에따라법의모호성이해소됐다고보나."전체적인법문의해석과판단시어떤내용을고려해야하는지정리했다.근로조건에관한구조적통제에해당하는기준과예시도제시했다.다만예시외에도다양한형태가존재할수있다.그런부분을제한하는것이아니다.행정예고기간노사당사자,전문가등이더좋은예시를제시해주면보완해서지침의완성도를높일계획이다."-지침은법적구속력이없다.사업주입장에서이를따르지않고법원으로가면지침취지가지켜지지않을것같다."이번해석지침의기본토대가법원의판결이다.이를무시하고법원에갈순있지만간다고해도지침과유사한판단이나올것이라효과가없을것으로본다.노동부는행정력을토대로지방관서및노동위원회에서법을집행하고노사를지도할것이다.그런과정에서현장관행등을형성해나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탄절범정부대책회의…대통령실쿠팡접촉금지지침도내려쿠팡'피해미미'자체조사에부글…과기부"강력항의"쿠팡이25일대규모의고객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하고,정보유출에사용된모든장치를회수했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쿠팡물류센터모습.2025.12.25/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기자=대통령실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범정부차원의대응책마련에나섰다.쿠팡이사태수습에소극적으로나서자고강도대책이필요하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풀이된다.26일정부등에따르면대통령실은전날(25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플랫폼기업개인정보유출및소비자보호관련관계부처회의'를열고쿠팡사태와관련한대응책을논의했다.회의에는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비롯해공정거래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금융위원장등부처장관과외교부2차관,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김정책실장과하준경경제성장수석,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오현주안보3차장등이배석했다.대통령실이성탄절에특정기업의문제를두고이례적으로관계장관회의를소집한것을두고쿠팡사태를개별부처차원의산업·소비자이슈로보지않고범정부가동시에관리해야할사안으로격상한신호라는해석이나온다.쿠팡이사태수습에소극적으로나서는데다미국정계를방패막이삼으려는태도를보이자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판단을내린것이다.회의에서과기정통부2차관이팀장인범부처태스크포스(TF)를과기정통부장관주재로확대운영하기로결정한것도대통령실과정부가사안을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특히쿠팡이전날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것을두고도'선을넘었다'는반응이나온다.쿠팡은정보유출자가3300만개계정에접근했으나실제저장한정보는3000여개에불과하다며피해가미미하다는취지의발표를내놨다.대통령실관계자는"쿠팡이선을넘었다는분위기가강하다.대통령실도강경한분위기고그에맞춰대응에나설것"이라고했다.대통령실은행정관급이상직원들의쿠팡접촉도원천배제하라는지침을내렸다.최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주재회의에서이같은주문이나왔다고한다.100여명에달하는쿠팡대관에여당출신이포진하고있는만큼접촉을자제하라는취지다.회의에서는쿠팡의미국정계로비와관련한대응방안도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최근미국정계인사들이쿠팡에대한제재와관련해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당시국가안보보좌관을지낸로버트오브라이언전보좌관은지난23일(현지시간)"쿠팡을겨냥한한국국회의공격은공정거래위원회의추가적인차별적조치와미국기업들에대한더넓은규제장벽을위한발판이될것"이라고했다.대럴아이사미연방하원공화당의원도"미국기업들에대한한국국회의괴롭힘이심각한외교·경제문제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했다.정부는플랫폼기업등에대한정보유출및소비자피해를막기위한근본적인제도개선에나서기로했다.오3차장은지난7일기자간담회에서"(정보)보호대책에미흡한부분이있는지다시금검토하고있고,연내에더강화할수있는부분을관계부처와함께구상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또한업무보고에서"규정을위반해국민에게피해를주면'회사가망한다'는생각이들정도의경제적제재가있어야한다"고말해정부차원의추가대책이발표될지주목된다.개인정보위는반복적이거나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매출액의최대10%까지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고,단체소송요건에손해배상을포함해피해구제를강화할구제를강화할방침이다.한편쿠팡은전날대규모고객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하고,정보유출에사용된모든장치를회수했다고주장했다.과기정통부는쿠팡의일방적발표에대해"쿠팡의개인정보유출조사관련배포자료는민관합동조사단의확인이필요한사항"이라며"민관합동조사단에서조사중인사항을쿠팡이일방적으로대외에알린것에대해쿠팡에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검의첫구형이오늘나옵니다.탄핵소추로대통령권한이없는상황에서경호처를움직여자신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를받고있는건데요.[박지영/내란특별검사보(지난6월24일):금일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체포영장을청구하였습니다.]지난7월내란특검은내란우두머리외에크게5가지혐의로윤전대통령을추가기소했습니다.경호처에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도록지시하고또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도추가된겁니다.오늘오전엔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최상목전경제부총리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됩니다.증인신문이끝나면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후변론과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이이어질예정입니다.지난16일재판부는"내란특검법상1심선고가공소제기일로부터6개월이내에이뤄져야한다"며내년1월16일에선고하겠다고밝힌바있죠.윤전대통령은'본류'인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판단이나오기전이라며일본식법률용어까지동원해"예상치못한공격"이라며반발했습니다.[백대현/부장판사(지난16일):내란특검법제11조제1항에따르면특별검사가공소제기한사건의1심판결선고는공소제기일부터6개월이내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사건판결은2026년1월16일에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송진호/윤전대통령측변호인(지난16일):판결선고는129(내란우두머리재판)사건판결을기다려서해야되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9일):근본적으로이건'불의타'라는겁니다.]느닷없이마지막에증거철회를하면서여기서끝냅시다.이렇게하는경우는명백한불의타가되기때문에….[백대현/부장판사(지난19일):재판부의입장은말씀드렸고요.]일반사건의경우구형량이크게중요하게여겨지진않습니다.그러나이번특검의구형량에관심이쏠리는이유는윤전대통령의4개재판중처음으로변론이종결되는사건이기때문인데요.계속이어질구형과재판결과를가늠해볼수있는바로미터가될거란분석이나옵니다.오늘특검의구형량에관심이쏠리고있는이유입니다.YTN이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12월5일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에서미국비자를발급받으려는시민들이줄을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일과언어를배우는기회로활용되는J-1(비이민교환방문)비자제도가일부악덕업자들에의해'현대판노예제'처럼운영되는사례들이나오고있습니다.J-1비자를미끼로외국학생·연수생들을모집해수수료등을챙기고,사실상강제노동에내모는악덕업체들이물의를일으키고있는것입니다.미국의J-1비자입국자는한해30만명이넘습니다.뉴욕타임스(NYT)는이들가운데한국인대학생강모씨등의사례를25일(현지시각)조명했습니다.강씨는지난2023년"일생에한번뿐인기회"라는J-1비자홍보자료를보고한국에서미국으로건너왔습니다.그는지원자를모집하는'J-1비자익스체인지'라는단체에수수료로약5천달러(약725만원)를냈습니다.현지의취업박람회등을통해강씨같은이들을모집하는이런단체는이른바'스폰서'로불립니다.J-1비자학생·연수생을모집해미국내업체들과연결·관리하는일을합니다.강씨에게주어진'한번뿐인기회'는인디애나주의한제철공장이었습니다.그는이곳에서교육조차거의받지못한채정화조청소를강요받았습니다.이에불만을제기하자강씨는해고당했습니다.그는소송을제기했는데,자신이어려움을겪는과정에서스폰서는아무런도움도주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소송은아직진행중입니다.미국에는강씨의사례처럼각종문화교류·업무교육명목으로운영되는스폰서가영리·비영리재단형태로수두룩합니다.1990년세워진'전세계국제학생교류재단'(WISE·foundationforWorldwideInternationalStudentExchange)도그중한곳입니다.2023년까지연간3천300명의J-1비자노동자를모집하고있으며,수수료수입만490만달러에이릅니다.2012년WISE재단의모집으로입국한외국학생들은알래스카주의한해산물가공공장으로보내졌습니다.이들은길게는하루19시간에달하는중노동에시달렸다면서J-1비자를담당하는국무부에신고했습니다.2018년에는이재단에J-1인턴십을위해1인당2천달러를내고온외국인학생들이뉴욕주의한산업용온실로보내졌다가성희롱과부상을당하는일도발생했습니다.미국네브래스카주농장/사진=연합뉴스이듬해네브래스카주의한양돈농장으로보내진또다른이들은하루12시간씩일했고,다쳐도병원에갈수없었으며,항의하면추방위협을받았다고호소하면서"노예같았다"고말했습니다.한독일인학생은지난해오클라호마주의농장으로보내져일하던중트럭타이어폭발로두개골이함몰되면서중증장애를입기도했습니다.그사이재단운영자들은J-1입국자들과업체들로부터받는수수료수입등으로배를불렸습니다.WISE재단을세운데이비드달은한해52만달러를받았고,200평넘는저택으로집을옮겼습니다.재단이사진은달의아내와부모,친척으로꾸려졌습니다.그는NYT에"이프로그램은젊은이들이미국에와서경험을쌓고기술을얻기에훌륭한프로그램"이라고말했습니다.'미국외국학습연구소'(TheAmericanInstituteForForeignStudy)라는스폰서는사고·여행보험을제공하는별도회사를차렸습니다.그런뒤J-1비자입국자들에게모집수수료와별도로최대월100달러의보험가입을의무화했습니다.NYT는국무부도스폰서들의파행적운영실태를모르지않지만,형식적인감독에만그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2013년미연방의회에선J-1비자를포함한외국인근로자채용프로그램과관련한수수료를금지하는법안이추진됐다가스폰서들의로비로부결되기도했습니다.#미국#비이민#교환방문#비자#악덕#스폰서[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말로답하던인공지능에서현실공간을움직이는기술로전환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다음달6일(현지시간)개막하는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전시회CES2026에서는인공지능이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며작업을수행하는'피지컬인공지능(PhysicalAI)'이전면에등장한다.피지컬인공지능은로봇과기기등물리적장치를통해실제공간을인식하고행동하는기술로,말로답하던인공지능을넘어현실세계에서작동하는단계로진입했음을보여준다.예년과달리인공지능이화면을벗어나움직이는기술이CES의중심에올라섰다는점에서뚜렷한변화로평가된다.삼정KPMG경제연구원이공개한CES2026프리뷰보고서에따르면,이번전시는생성형인공지능을넘어스스로목표를설정하고실행하는에이전틱인공지능과피지컬인공지능이본격적으로구현되는시점이다.이효정삼정KPMG경제연구원상무는"인공지능이디지털영역에머물지않고물리적세계에서행동주체로기능하기시작했다"며"기술의초점이설명능력에서실행능력으로이동하고있다"고분석했다.그동안CES가인공지능의가능성을보여주는무대였다면,2026년은인공지능이로봇과기기,시스템을직접움직이는단계로넘어간첫해라는평가가나온다.이번CES에서는피지컬인공지능의진화가실물시연을통해구체적으로드러난다.현대차그룹은보스턴다이내믹스를통해차세대전동식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를실물로시연한다.연구실을넘어제조와물류현장등실제산업환경에서활용가능한로보틱스생태계전략도함께제시할예정이다.글로벌로봇기업들도양산형휴머노이드와저가형모델을앞세워경쟁에나선다.어질리티로보틱스는양산형휴머노이드'디짓'을,중국유니트리로보틱스는저가형휴머노이드'G1'을전시하며,대화형인공지능을결합한휴머노이드모델도공개된다.보스턴다이내믹스아틀라스가업무를수행하는모습.아시아경제DB피지컬인공지능확산의기반이되는반도체와연산기술도전시장전면에등장한다.로봇과자율시스템이외부클라우드연결없이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온디바이스인공지능기술이핵심이다.국내기업마음AI는로봇용온디바이스피지컬인공지능두뇌'마이이드(MAIED)'를공개하며,엔비디아와에이엠디,인텔등주요반도체기업들은피지컬인공지능연산에최적화된차세대인공지능가속기와로봇시뮬레이션플랫폼을선보인다.로봇지능화경쟁이소프트웨어를넘어하드웨어인프라로확장되고있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이번CES에서기존메인전시장인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를벗어나최고급호텔인윈(Wynn)호텔에약4628㎡규모의역대최대단독전시관을운영한다.노태문삼성전자사장(DX부문장겸MX사업부장)은내부적으로"본전시관이일반매장이라면삼성부스는명품관처럼꾸미라"는주문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삼성인공지능홈의모든것을보여주되,인공지능을기능단위로나열하기보다가전과기기가실제공간에서함께움직이며작동하는피지컬인공지능경험을체험중심으로구현하겠다는취지다.LG전자는인공지능이탑재된스마트홈허브와가사도우미로봇을통해요리와청소,돌봄등일상생활에서인간의노동을보조하는구체적인활용시나리오를제시할예정이다.인공지능이음성응답이나정보제공을넘어실제공간에서움직이며역할을수행하는단계로진입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백승태LG전자HS사업본부장(부사장)은"CES2026에서홈로봇LG클로이드를비롯해'제로레이버홈'비전을위한LG전자의노력을선보일것"이라고말했다.LG전자홈로봇LG클로이드.LG전자산업과생활현장에밀착된피지컬인공지능적용사례도이번CES의주요관전포인트다.두산로보틱스는대형구조물검사와가공을자동화하는'스캔앤고'로봇을전시하며제조와건설현장에서의적용가능성을제시한다.이제품은인공지능과삼차원비전기술을결합해대상물을스스로인식하고작업을수행하는방식으로,반복동작중심의기존산업용로봇과차별화된다.기술트렌드측면에서는사용자의명령없이도로봇이스스로상황을판단하고작업을수행하는에이전틱인공지능이본격도입되고,확장현실과정교한센서기술이결합된공간컴퓨팅역시피지컬인공지능의핵심요소로부상했다.모빌리티와스마트홈등다양한영역에서사용자경험을한층정교하게만드는기반기술로주목받고있다.중국기업들도피지컬인공지능을앞세워공세에나선다.재난현장에서이동과대응이가능한인공지능기반로봇과,인간의동작을모사하는휴머노이드로봇들이대거전시되며로봇이'보여주기용기술'을넘어실제투입단계에접어들었음을강조한다.문턱을넘고공간을이해하는로봇청소기등물리적환경을전제로설계된제품들도상용화수준으로소개된다.업계에서는CES2026을인공지능기술경쟁의분기점으로보고있다.말로답하는인공지능에서벗어나실제로움직이고작동하는인공지능이경쟁의중심에올라섰다는평가다.피지컬인공지능을전면에내세운이번CES가향후인공지능기술과산업적용방향을가늠하는기준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의원“동성애문제에비판적인분들이표현의자유를너무침해”2025년12월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방송법개정안심의중발언하는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영상회의록갈무리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또퇴행을주도했다.2025년12월10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있는‘양성평등’을‘성평등및성다양성존중’으로변경하는방송법개정안을의결했다.하지만12월18일법사위개정안심의에서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동성애문제에비판적인분들이표현의자유를너무침해한다”고말하며제동을걸었다.방송·미디어에서여성·성소수자를대상으로한혐오와폭력위협때문에만들어진문구를,가해자의‘표현의자유’때문에없애자는얘기였다.류신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이“다양성이나성평등문제는일반적으로존중될가치이기때문에국회과방위를통과한것”이라고반박했지만,박의원은“확대해석될위험성이있다”고삭제를고집했다.2025년12월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방송법개정안심의중발언하는조배숙국민의힘의원.국회영상회의록갈무리조배숙국민의힘의원도나섰다.그는“미국뉴욕시인권위원회자료를보면성의종류가서른한가지다.성평등은‘굉장히위험한개념’”이라며“성은젠더라는걸전제하기때문에잘못된것”이라고말했다.이에‘성평등및성다양성존중’은다시‘양성평등’으로변경됐다.극우개신교에서나나올법한주장이법사위개정안심의에반영된걸두고“국제인권기준에대한무지와악의적왜곡”이라는지적이나온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12월24일성명을내어“사회적소수자혐오는표현의자유대상이될수없다.성평등이위험한것이아니라여성과성소수자를혐오하는국회의원때문에우리사회가위험한것”이라고꼬집었다.2023년11월3일유엔자유권위원회는한국에대한국제규약준수심의결과에서“지속적이고광범위한차별·혐오발언및폭력에도성적지향에근거한차별을금지하는법·정책이없다”고지적했다.김양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서울과경기에한파주의보가내려진25일서울종로구경복궁을찾은외국인관광객들이강추위에목도리등방한용품을두른채이동하고있다.2025.12.25/뉴스1ⓒNews1김진환기자(전국=뉴스1)배수아최성국이재춘장수인윤왕근강승남기자=성탄절다음날인26일,전국곳곳에한파경보가발효되고대설주의보가내려졌다.경기지역의경우기온이영하10도아래로떨어지며맹추위를보이고있다.현재경기북부지역은연천과포천,가평,파주등에한파경보가발효중이다.수도권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수원-10.9도,용인-12.8도,파주-14.4도,연천-14.0도를기록했다.낮최고기온도계속영하권에머물면서종일추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대구·경북지역도한파특보가내려져대부분지역에서26일오전올들어가장낮은기온을보였다.대구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봉화석포의아침수은주가–14.2도까지내려갔고,영양수비–11.6도,영주–10.4도,문경과청송–10.3도,안동–9.9도,대구–6.9도등도올들어가장낮은기온이다.현재경북북동산지에는한파경보,고령을제외한대구와경북지역에는한파주의보가내려져있다.대설경보가내려져있는울릉도와독도에는이날오전6시현재시간당1㎝가량눈이내리고있으며,현재까지최대14.9㎝의적설량을나타내고있다.광주·전남엔밤사이최대5.9㎝의눈이쌓여출근길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주요지점최심적설량은상무대(장성)5.9㎝,담양4.1㎝,광산(광주)3.5㎝,화순3.2㎝,나주2.6㎝,곡성2.5㎝,무안2.0㎝등이다.이날예상적설량은전남서해안을중심으로1~5㎝,광주와전남서부권은1㎝안팎이다.장성과무안,함평,영광,신안엔대설주의보가유지중이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영하권분포를보이고있다.곡성,구례,화순,고흥,보성,광양,순천등7개시·군엔한파주의보가내려졌다.조선대(광주)는이날오전6시기준기온이-7.8도를나타냈다.화순과곡성은-7.6도,순천-7.4도,담양과나주는-6.9도,장성-6.7도,함평-6.3도등이다.바람도강하게불고있다.흑산도와홍도엔강풍경보,담양과곡성·장성을제외한나머지전남지역엔강풍주의보가발효됐다.서울과경기에한파주의보가내려진25일서울종로구경복궁을찾은외국인관광객들이강추위에목도리등방한용품을두른채이동하고있다.2025.12.25/뉴스1ⓒNews1김진환기자현재전북에선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등6개시군에한파주의보가발령중이다.진안-10.4도,남원뱀사골·장수-10.2도,무주-9.2도,임실-8.3도,전주·정읍-8.0도,김제-7.8도,순창-7.4도,익산-7.3도,군산-7.2도,고창-6.9도,부안-6.6도를기록했다.전날부터이날새벽까지도내일부지역에는눈도내렸다.오전6시기준주요지점적설량은순창복흥9.7㎝,정읍내장산3.9㎝,김제진봉1.5㎝,고창1.3㎝,군산산단1.0㎝,부안·임실0.5㎝다.서해안을중심으로쌓인눈은이날오전까지내리겠다.예상적설량과강수량은각각1㎝,1㎜안팎이다.강원도도전역에강력한한파가찾아오며올겨울들어가장낮은기온을기록하고있다.일부산지체감온도는-35도아래까지떨어졌다.주요지역최저기온과체감온도는향로봉-21.3도(체감온도-35.3도),구룡령-18.7도(-27.4도),평창용산-17.2도(-22도),대관령-16.5도(-26.6도)철원김화-17.8도(-22.9도),화천상서-17.2도(-20.9도)등이다.해안지역도속초-9.1도(-14.2도),양양-8.6도,북강릉-10.1도(-14.7도)등을기록했다.제주도는밤사이산지에내린눈이쌓이면서일부산간도로가통제됐다.전날부터이날오전6시까지주요지점의최심신적설(해당기간새로내려가장많이쌓인눈의양)은어리목4.8㎝,삼각봉2.0㎝,사제비0.8㎝(이상산지),새별오름0.8㎝,한남0.8㎝(이상중산간),강정0.5㎝,외도0.4㎝,애월0.4㎝(이상해안)등이다.산지에눈이쌓이면서주요산간도로통행이통제되고있다.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와5·16도로(첨단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는대·소형차량운행이모두전면통제됐다.한라산국립공원7개탐방로로전면통제됐다.기상청은이날아침까지산지와중산간을중심으로시간당1~3㎝의눈이내리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제주도전역에는강풍특보,전해상에는풍랑특보가각각발효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만7000달러대안팎횡보계속26일30만개비트코인옵션만기디지털자산지수는‘극단적공포’블룸버그“더깊은조정위험커”[이데일리최훈길기자]비트코인등디지털자산시장이연말‘산타랠리’없이횡보세를이어가고있다.26일(현지시간)로예정된30만개의비트코인옵션만기로하락리스크가커질것이란전망이나와투자경고등이켜졌다.26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오전7시10분기준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에비해0.04%오른8만7785달러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가격은0.45%낮아진2941달러선에서거래되고있다.USDT와USDC등이강보합권을유지하고있는반면BNB,XRP,솔라나등대부분알트코인은횡보세를보이고있다.디지털자산데이터제공업체알터너티브(Alternative)의자체추산‘공포·탐욕지수’는23을기록했다.‘극단적공포’단계가지속됐다.해당지수는0에가까울수록시장의극단적공포를나타내며,100에가까울수록극단적낙관을의미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24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나스닥종합지수모두일제히올랐다.S&P500지수,다우지수는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썼다.25일에는크리스마스로휴장했다.그러나비트코인은‘산타랠리’없이약세를이어가고있다.연말에거래량이떨어지고,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유출에비트코인옵션만기까지악재가겹쳐서다.특히26일(현지시간)만기를앞둔약230억달러(약34조원)규모의비트코인옵션계약이변동성을증폭시킬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옵션은‘약속’이기때문에만기일에정리를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대규모매수나매도가발생할수있다.이정도규모의만기는역대최대규모수준이어서연말에가격변동을촉발할수있다.30만개옵션만기가반드시‘가격하락’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지만,현재시장안팎에서는하락리스크전망이제기된다.블룸버그는24일보도에서비트코인시세에대해“테라USD와쓰리애로우캐피털붕괴로시장이흔들렸던2022년2분기이후최악의분기실적(worstquarterlyperformance)을기록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블룸버그는하락세를전망하는이유로△비트코인현물ETF의순매도세전환△가장오래된피난처인금으로몰리는현상지속△시장에명확한비트코인매수주체가보이지않는다는점△비트코인장기보유자의지속적인매도등을꼽았다.블룸버그는“비트코인은이번사이클에서주요지지선이었던약10만2000달러부근의365일이동평균선을하회했다”며“이선을되찾지못하면서더깊은조정위험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비트코인이25~26일8만7000달러대안팎에서횡보하고있다.(사진=코인마켓캡)디지털자산플랫폼테크스톡투(TechStock²)는이번주에비트코인시세관련해주목해야할핵심포인트로△ETF자금유출이둔화·중단·전환될지△옵션만기이후변동성추세△매크로위험선호경향이나타날지△단기가격영향은적어도중기기대감에영향을주는기관·인프라뉴스등을꼽았다.관련정책관련뉴스를보면한국은행은25일발표한‘2026년통화신용정책운영방향’을통해내년에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테스트를재가동하고,스테이블코인입법논의에도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정부안은한은이금융안정등을이유로난색을표하면서이달발표가어려울전망이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프라인유통규제,독보적쿠팡생태계만들어"십수년이어진대형마트규제…오프라인무너져전문가들"현행법개선해야"목소리국내대형마트2위사업자홈플러스가생사기로에놓인가운데최대e커머스플랫폼쿠팡의고객정보유출사태까지덮지면서유통시장이지각변동을예고하고있다.10년넘게이어진대규모유통기업에대한영업규제가쿠팡중심의독점적유통구조를고착화한만큼'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아야한다는목소리가잇따른다.26일유통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분리매각등이포함된자체회생계획을오는29일까지제출한다.당초홈플러스는'회생계획인가전인수·합병(M&A)'를추진했지만,인수자를찾지못하면서인가후M&A에돌입한다는계획이다.업계에서는이번홈플러스사태가오프라인유통산업규제와맞물려영업환경이악화된데따른것으로보고있다.대형마트2위사업자였던홈플러스는경영난으로유동성위기에몰리면서지난3월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을신청했다.2016년6조원수준이었던홈플러스매출액은지난해에도6조원으로제자리였다.물가인상을고려하면사실상역성장한것이다.이는2013년골목상권과전통시장을보호하기위해시행된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따라대형마트와SSM에대해출점제한및공휴일영업금지등규제를도입하며직격탄을맞은탓이다.이기간국내유통시장은쿠팡을비롯해e커머스플랫폼중심으로빠르게재편됐다.쿠팡매출은2016년1조원에서지난해41조3000억원으로40배가량증가했다.컬리의매출은173억원에서지난해2조1956억원으로127배가량성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2016년70%가량을차지했던오프라인매출비중은지난달기준45.9%까지떨어졌다.지난달대형마트점포수는368개로전년동월대비0.5%줄었다.점포당매출도8.6%감소했다.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은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괴물을누가키웠을까"라고시작하는성명을통해"쿠팡은13년넘게지속된오프라인유통규제와코로나19가맞물리며급성장했고독보적유통생태계를갖게됐다"며"이제라도온라인과오프라인그리고무책임한외국기업과토종한국기업의공정한경쟁과소비자들을위한합리적규제와정부차원의유통산업발전을위한지원이실행되길바란다"고촉구했다.전문가들은현행대형마트영업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대형마트들은주말장사가중요한데,대형마트규제가소비자의의식을변화시키는데에큰타격을줬다"며"유통법을하루빨리폐지하고제재가아닌경쟁구도로가게끔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오프라인규제가온라인으로의쏠림을더욱강화한측면이있다"며"온라인과오프라인의경쟁구도가된상황에서유통법4년연장은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규제자체보단온라인의편의성을택한소비자들의수요때문이라는분석도나온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정부의오프라인규제가대형마트의성장세에영향을준것도사실이지만,오프라인업체가온라인이커머스의편리성을따라가지못하면서성장세격차가커졌다고본다"며"오프라인업체도신선식품등특정품목에서온라인보다강점을갖고있기때문에이점을잘활용할필요가있었다"고말했다.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민주당도쿠팡을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의동생이죠,김유석쿠팡부사장이름을공개적으로언급하며청문회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김지영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쿠팡본사를항의방문한자리에서한사람을콕집어거론했습니다.▶인터뷰: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그제)-"김범석의장의친동생이있습니다.김유석씨라고요.이분이쿠팡주식회사의부사장으로지금있다고합니다.이분이실세냐이런질문을드렸는데실세아니라고말씀은하셨지만…."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은지난17일"글로벌기업최고경영자로서해외비즈니스일정이있다"며국회청문회에불출석해논란이된바있습니다.그런데도다음주30일부터이틀간예정된6개상임위연석청문회출석도불투명한만큼동생김유석부사장이름을공개적으로언급하며김의장의출석을압박하는것이라는해석입니다.미국쿠팡본사의미등기임원으로한국쿠팡법인에파견형식으로근무한것으로알려진김부사장은김의장과함께이번연석청문회증인으로채택됐습니다.항의방문에서쿠팡경영진과면담한민병덕의원은MBN에"동생김유석씨가쿠팡한국법인에부사장으로일하고있다는답을들었다"며"형제가청문회에나란히불참하면국민정서를크게자극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민주당의'동생압박카드'가김범석의장의청문회출석을이끌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현석기자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사IN〉의올해마지막‘찾아가는독자위원회(찾독위)’가12월5일광주‘소년의서’에서열렸다.둥글게마주앉은독자들은계엄이후자신의삶에대해소회를나눴다.〈시사IN〉의올해마지막‘찾아가는독자위원회(찾독위)’가12월5일광주‘소년의서’에서열렸다.모임이열린‘소년의서’는부산형제복지원인권유린사건을알린책〈살아남은아이〉를판매하기위해2016년문을연광주의동네책방이다.지난달대구‘책빵고스란히’에서열린찾독위에이어,이번찾독위역시12·3계엄1년에대한이야기가주를이뤘다.이들이주로펼쳐든〈시사IN〉역시국회의장실사람들을중심으로12·3밤을재구성한제951호‘당신의6시간’기사였다.둥글게마주앉은독자들은계엄이후자신의삶이얼마만큼예상못한곳으로움직여왔는지소회를나눴다.〈시사IN〉은물론언론전반을향한당부도잊지않았다.12월5일광주동구‘소년의서’책방에모인시민들이‘찾아가는독자위원회’를마친후기념사진을찍고있다.ⓒ시사IN박미소‘민주화의도시’라불리는광주의시민들에게2024년12월3일계엄선포는어떻게다가왔을까.대학생손정호씨는“당시뉴스속보로계엄이선포되었다는소식을듣고세상이저를상대로몰래카메라를하고있나생각했다”라고말했다.김수인씨도“재난이나전쟁상태인것도아니고평시인데계엄이라니,가짜뉴스인가싶었다”라고1년전그밤을회고했다.그날이후김씨는광장으로나가기시작했다.‘윤석열모두너때문이다’라는깃발을직접만들어금남로에서열리는탄핵촉구집회에참여했다.“서울로‘상경집회’를가는사람도많았지만,누군가는지역내광장도지켜야한다고생각했다.”12·3쿠데타이후한국사회는극단으로치달았다.계엄을옹호하는극우세력의등장이대표적이다.2월15일에는광주금남로에서세이브코리아주최로윤석열의탄핵을반대하는기도회겸집회가열리기도했다.김수인씨는그날큰충격을받았다.“광주는5·18민주화도시라는자부심이있다.그런데어떻게이곳광주에서극우세력이집회를열생각을할수있나.이곳이최후의보루라는생각에광주에서열리는윤석열탄핵촉구집회로와달라고X(옛트위터)에게시글을남기기도했다.”지역에서1인뉴미디어언론사를운영중인김태균씨는“과거에는금남로에서극우집회를하는것이불가능했을일이다.계엄이후우리가지켜야할가치를많이잃은것같다”라고말했다.대학생조장완씨는“같은광주시민이라도사람들이다알고리즘에따라보는기사만보고파편화하는것같다.각자의버블안에갇혀서로대화하지않는경우가많다”라고말했다.조씨는‘피로감’때문에언론을멀리한지오래됐지만그렇기때문에‘좋은언론’에대한갈증역시느끼고있었다.광주동구'소년의서'책방에서'찾아가는독자위원회'가열리고있다.ⓒ시사IN박미소그런환경속에서지역책방이‘대화와소통’의구심점역할을했다.소년의서대표임인자씨는“(계엄이후)우리서점이마치5·18민중항쟁의구심점이던녹두서점이된느낌이었다”라고말했다.“계엄이후〈소년이온다〉책을읽고비장한얼굴로광주를찾은사람들을많이만났다.부산·대구·포항·울산등전국에서일부러오셔서우리서점에들른시민들이‘이런정국에대해너무나도말할곳이없어서숨쉬러왔다’‘광주에빚을졌다’고말씀하시기도했다.저녁이면제가녹초가될정도로서점에많은분들이오셨다.”이날찾독위에참여한사람들도,계엄이후탄핵을촉구하는집회에나가고그때의경험을나누면서소년의서서점을찾게된이들이었다.손정호씨는“‘스피커’들에게자아의탁을하지않고스스로생각하기위해서”서점을드나들게됐다고말하기도했다.‘시사셀럽’되지말아달라는당부임씨는올해3월12일부터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의파면이선고되기까지‘책으로민주주의를지키자’는취지로5·18민주광장에서매일밤책읽기모임을진행했다.“우리는박근혜탄핵을이미경험하지않았나.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달라질거라기대했지만,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을해결하지않는등실망하고상처받았다.그런경험을이번광장에나선분들까지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었다.”사곰씨(닉네임)는“이미(실망)했다”라고말하며웃었다.“탄핵된다고세상이바뀔거라는기대는없었는데,기대보다더없더라.”그는낙담위에서희망을찾는방법으로소년의서모임같은오프라인커뮤니티의중요성을짚었다.일단모여얼굴을보고이야기나누는데서변화가시작된다고믿기때문이다.주혜림씨는광장을오가며1년전부터지금까지꾸준히해오고있는기록을펼쳐보여줬다.주씨는계엄이선포된날부터수첩에주요언론의정치기사헤드라인을매일손으로적기시작했다.“정치양극화와서로를향한혐오가심해지더라도최대한막아야한다”는절박함때문이다.그러기위해선국회와법정에서일어나는일을스스로이해해야했다.특정매체한두가지만봐서는안된다고생각했다.주씨가지난해12월3일부터탄핵이선고된4월4일까지작성한수첩은12·3계엄1년을맞아전일빌딩에전시되기도했다.주혜림씨는계엄이선포된날부터수첩에주요언론의정치기사헤드라인을적기시작했다.ⓒ시사IN박미소지난1년을광장의기억과함께고스란히살아낸이들에게〈시사IN〉은어떤매체일까.깃발을들고광장을지켜온김수인씨에게〈시사IN〉은‘소장하고싶은’매체다.이번찾독위를계기로정기구독을신청했다.“원래도신문을구독해좋은기사가있으면오려서스크랩하곤한다.계엄과관련한이번제951호‘당신의6시간’과5·18특집호로발간된제922호‘덕분에살았습니다’가정말좋아서소장하고싶었다.”제951호는2024년12월3일밤컨트롤타워구실을했던국회의장실을중심으로계엄해제과정을돌아봤다.제922호는12·3쿠데타를겪은광장의시민과1980년5월광주시민6인의이야기를교차해소개한호였다.창간초기부터〈시사IN〉을봐왔다는김태균씨는“계속해서읽다보면생존력을높여주는매체”라고평가했다.“〈시사IN〉은어떨땐좋은의미로논문보다읽기힘들다.정보값이어마어마하고그걸끊임없이밀어붙인다는점에서대단하다.악마가디테일이있다고하지만,천사는디테일의반복이있다고생각한다.여전하다는점에서감사하고대단하다고말씀드리고싶다.”다만김씨는몇몇유튜브채널을언급하며〈시사IN〉이‘시사셀럽’의길로빠지지않기를당부했다.“처음에는‘대안언론’처럼보였던매체들도지금보면정파언론에가깝다.언론이아니면서언론인척소비되게끔한구조가문제라고본다.”‘소년의서’서점대표임인자씨는“72쪽중딱1쪽”배정된지역인사이드코너에아쉬움과애정을담아따끔한질책을남겼다.“서울에서오래활동하다가광주로내려온지9년차가되어보니〈시사IN〉은확실히‘서울매체’로인식하게된다.어떤의미에서서울에있는〈시사IN〉기자들도기득권의시선에서뉴스를다룬다고볼수있다.지역에굉장한다이내믹함이있는데취재를(지역구석구석까지)다양화해주셨으면좋겠다.”※2026년에도〈시사IN〉기자들이독자가있는곳으로갑니다.새해에〈시사IN〉독자모임을만들어보고싶은동네서점,혹은이미〈시사IN〉읽기모임을하고있는단체의신청도환영합니다(문의:[email protected]).광주·권은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