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보호우선…불가피한해외입양은정부가직접협의가정위탁국가책임관리로…위탁부모일부법적권한강화추진아동수당연령2030년까지1세씩↑,비수도권더많이…단기육휴도입입양기록26만권보관할임시서고(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경기도고양시덕양구한저온물류센터건물내'입양인뿌리'인입양기록26만권을한곳에보관할임시서고내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정부가국내아동의해외입양을단계적으로중단하기로했다.국내입양등국내에서의보호를우선으로하고해외입양은최대한없게하겠다는것이다.한국이오랫동안'아동수출국'이라는비판을받아온가운데정부가공식적으로해외입양중단을선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26일'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복지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계획으로,이번3차계획은이재명정부의아동정책청사진이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월"대한민국은한때'아동수출국'이라는부끄러운오명을썼다"며"국가가입양인의든든한울타리가돼드리겠다"고밝힌바있다.입양국가책임강화,해외입양은중단목표…가정위탁도국가관리정부는그동안민간기관이주도해온입양을국가가책임지고관리·감독하는체계를추진해왔다.올해7월국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공적입양체계'를도입했고,10월에는국제입양으로국가를이동하는아동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채택된국제협약인'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비준했다.더나아가해외입양을중단한다는목표를세웠다.복지부에따르면2005년2천명대였던해외입양아동수는2020년232명,지난해58명,올해24명으로감소해왔다.이스란복지부제1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올해발생한24건은공적입양체계로개편하기전에발생한사례"라며"3차계획시기인2029년까지는해외입양이없어질것이라는생각"이라고밝혔다.다만불가피하게해외입양을할때는복지부가중앙당국으로서해외당국,관련기관과상호협의해절차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전문가들이국내에서의보호보다해외입양이더낫다고판단하는사례가있을경우에는정부가심의해해외입양을결정·협의한다는것이다.이차관은"그동안민간중심의입양에서아동의이익을우선으로했더라도다른이해관계들이있었을수있다"며"이제공적입양체계로개편했고,그동안국내입양활성화조치들이많이시행되어온만큼2029년해외입양0명이목표"라고설명했다.보호대상아동이일정기간가정에서성장하는가정위탁제도도국가가책임지고관리한다.기존지역단위관리체계에서지역간'칸막이'문제가제기됐던만큼국가관리로전환한다는것이다.위탁가정에대한지원을늘리고,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을보호할전문위탁가정도확대한다.또한위탁부모의일상양육에필요한법적권한을강화하기로했다.아동학교입·전학,병원진료,은행계좌·휴대전화개통등필수적인행위에대해서는위탁부모에제한적법정대리권을부여한다는방침이다.아동이원가정부모와의끈을놓지않고복귀할수있도록원가정복귀프로그램도지원한다.보건복지부제공아동수당연령2030년까지매년1세씩상향…단기육아휴직·SNS자율규제안추진정부는모든아동의성장과발달을지원한다는목표로아동수당은내년1월부터지급연령을2030년까지매년1세씩상향하고,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는수당을추가로지급할계획이다.다만지역별차등지급근거를담은아동수당법개정안이여야이견으로국회에서아직통과되지않아정부계획대로지급을확대하는데제동이걸려있는상황이다.복지부관계자는"국회에서개정안이내년초에라도최대한빨리통과되도록논의를지원하고있다"며"그때까지받지못한아동수당은법통과후소급지급할것"이라고말했다.일하는부모가아동을돌보는시간을확보하도록단기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고,유연근무를활성화할예정이다.아동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디지털과의존에대응해서는예방·상담을늘리고민간과협력해기업의자율규제안도마련할방침이다.계절독감예방접종지원아동연령을확대하고,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지원대상을남성청소년까지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정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이동의기본권,아동정책에대한국가와사회의역할등을명시하는'아동기본법'제정은계속추진한다.현행사법·행정절차에서제한된아동의의견표명권도확대해나간다는계획이다.이밖에민관이협력해아동친화도시를제도화하고,아동친화업소인증을도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기독교인살해한대가"…美국방"나이지리아정부가지원·협력"미군살해보복으로최근시리아내IS공습한데이어재차겨냥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미군이성탄절인25일(미국현지시간)나이지리아북서부에있는이슬람국가(ISIS·통칭IS)'테러리스트'들을상대로"강력하고치명적인공습"을가했다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공습사실을공개하면서자신의지시에따라국방부(전쟁부)가"다수의완벽한공습"을실행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이지리아에서IS테러리스트가기독교인들을살해해왔다면서"난그들이기독교인학살을멈추지않으면엄청난대가를치를것이라고사전에경고했고오늘밤그렇게됐다"고밝혔다.그는"내지도하에우리나라는극단적인이슬람테러리즘이번성하도록두지않겠다"면서기독교인학살이계속되는한더많은테러리스트가죽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공격의실행주체인미군아프리카사령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공격사실을발표하는공지를올렸다가이를수정했다.앞서아프리카사령부는"나이지리아당국의요구에따라소보토주(소보토州,소코토주의오타)에서공습을수행해복수의ISIS테러리스트들을살해했다"며"ISIS를상대로한치명적인공격은우리군의강력함과국내외미국인에대한테러를없애기위한우리의헌신을보여준다"고발표했다.그러나이후오탈자를고치고문구를수정해"미국대통령과전쟁부장관의지시에따라나이지리아당국과의조율을통해25일소코토주에서나이지리아내ISIS테러리스트를상대로공습을수행했다"고공지를바꿨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도엑스에올린글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나이지리아(그리고다른지역에서)에서무고한기독교인살해는끝나야한다고분명히밝혔다"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어"(미국)전쟁부는항상준비되어있으며,오늘밤,성탄절에ISIS는그것을알게됐다"고밝힌뒤"더많은것이있을것"이라며추가적인공격이있을수있음을시사했다.그는또"나이지리아정부의지원과협력에감사한다"고밝혔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나이지리아당국도트럼프대통령의공습사실공개후이를확인했다.AFP통신등에따르면나이지리아외교부는현지시간으로26일새벽성명을내고미국이"나이지리아내테러리스트목표물에공습으로정밀타격을가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나이지리아당국은지속적인테러위협과폭력적극단주의에대응하기위해미국을포함한국제파트너들과체계적인안보협력을계속하고있다"고강조했다.다만이날공격으로사망자등상황은아직알려지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나이지리아에서기독교인학살이일어나고있다면서이를막기위해군사력까지사용할수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일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같은경고와함께"이런끔찍한잔혹행위를저지르는이슬람테러리스트들을완전히제거하기위해이망신스러운나라에'총을쏘며'(guns-a-blazing)들어갈수도있다"고밝혔다.나이지리아에서는무슬림유목민과기독교인농민의유혈충돌이오래이어져왔다.최신데이터기준연도가2020년인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CD)에따르면나이지리아인구중기독교인은46.3%,무슬림은46.2%,'민족종교들'을믿는이들이7.2%다.다만나이지리아내무슬림과기독교인간충돌이오래전부터계속돼왔고기독교인만피해자가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종교갈등뿐아니라자원을둘러싼농민과목축업자간충돌,종족간분쟁등갈등의양상이다양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나이지리아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관심이나이지리아의풍부한광물자원과관련있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이에앞서미군은지난13일시리아에서IS요원에의해자행된것으로보이는공격에의해미군병사2명과미국인통역사등3명이숨지자19일시리아내IS를표적으로대대적인공습작전을단행한바있다.2003년발호한IS는한때시리아와이라크상당부분을장악할정도로세력이커졌으나,미국주도의국제연합군의공격을받으면서2019년마지막점령지였던시리아바구즈를잃고붕괴했다.그러나IS의잔당들은이후에도계속세력복원을시도하며각지에서테러사건을일으켜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25일오후서울종로구청와대본관앞국기게양대에태극기가바람에펄럭이고있다.대통령실공식명칭이오는29일부로청와대로바뀌며대통령을상징하는봉황기는29일0시부로청와대에게양된다[email protected]/사진=추상철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대응을두고대통령실과각부처에서"선을넘었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통령실과관계부처가조속한사태해결을위한범부처장관회의를시작하는시점에맞춰쿠팡이'셀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다.26일대통령실에따르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성탄절인전날오후4시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국세청장등과관계장관회의를열었다.대통령실에서는김실장등정책실뿐아니라국가안보실인사들도자리했다.전날회의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소집된것은아니었던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과각부처가쿠팡사태해결과관련진행상황을점검하고실효적대책마련을위한'속도전'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사태발생후약한달이지났음에도부처별로국민들이피부로느낄만한해법이나오지않았다는판단에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일국무회의에서"쿠팡때문에우리국민들께서걱정이많다"며"관계부처는해외사례들을참고해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현실화하는등실질적이고실효적인대책마련에나서주시기바란다"고주문한바있다.(서울=뉴스1)김명섭기자=쿠팡이25일대규모의고객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하고,정보유출에사용된모든장치를회수했다.이과정에서외부유출정황은없는것으로파악했다고밝혔다.이날쿠팡에따르면개인정보유출자인전직직원1명은탈취한내부보안키를이용해약3300만명의고객계정에접근했으며이중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제한적인정보만약3000개계정분을저장했다고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쿠팡물류센터모습.2025.12.2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전날오후4시쯤쿠팡이자체조사결과를내놓으면서분위기는변했다.쿠팡이관계장관회의가열리는시점에맞춰자체조사결과를발표해소위'물타기'를하려는것이아니냐는시각에서다.통상개인정보유출사태등으로정부조사를받는기업이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는것은이례적이라는얘기가나온다.쿠팡은전날보도자료를통해"(고객정보)유출자를특정했고고객정보유출에사용된모든장치가회수됐음을확인했다"며"유출자는3300만개의고객정보에접근했지만약3000개계정만저장했고이역시모두삭제했다"고밝혔다.정부는즉각반발했다.과기부는전날보도설명자료를통해"민관합동조사단에서조사중인사항을쿠팡이일방적으로대외에알린데대해쿠팡에강력히항의했다"며"민관합동조사단에서정보유출종류,규모,유출경위등에대해면밀히조사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류제명과기부2차관이팀장을맡고있던범부처TF(태스크포스)를배부총리주재로확대운영하겠다고했다.이른바'미국발여론전'을예의주시하는분위기도읽힌다.미국공화당의대럴이사하원의원은지난22일한매체의기고문을통해"한국의규제가중국기업과의경쟁에서미국기업의발목을잡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쿠팡관계자들이국회에서)국민들께보여준모습이나미국정치권목소리,자체조사결과발표대응등전반을보면선을넘었다는목소리가나왔다"고말했다.다만대통령실의직접대응은자제할것으로보인다.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쿠팡사태는)부처가나서서적극대응하기로정리됐다"고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영주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동기본법제정·아동사망검토제도도추진【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내년부터아동수당지급연령이단계적으로확대되고,단기육아휴직제도입이추진된다.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의소득기준도완화될예정이다.이와함께아동사망검토제도를통해아동학대예방과대응체계가강화되고아동의기본권보장을위한아동기본법제정도함께추진된다.보다촘촘한아동권리·보호기반이마련될전망이다.이재명정부는2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의권리보장과복지증진을위해5년마다수립하는범정부기본계획이다.이번3차계획은'모든아동이건강하고행복한기본사회실현'을목표로▲발달단계별아동의기본적권리가보장되는기본사회▲맞춤형지원으로사각지대없는아동보호▲아동이참여해만들어가는아동존중사회를3대추진전략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10대주요과제와78개세부추진과제가마련됐다.2026년부터아동수당지급연령을2030년까지매년1세씩단계적으로상향한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대해서는추가급여도도입한다.ⓒ베이비뉴스◇아동수당확대…단기육아휴직제도입추진먼저2026년부터아동수당지급연령을2030년까지매년1세씩단계적으로상향한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대해서는추가급여도도입한다.비수도권은월5000원,인구감소지역은1만원,특별지역은최대2만원까지가산급여지급을추진한다.이와함께단기육아휴직제도입을검토하고,마을돌봄시설의연장돌봄이용시간을최대24시까지확대할계획이다.'온동네초등돌봄'을도입·확산하고,아침·저녁·휴일등긴급돌봄수요에대응하기위해틈새돌봄과시간제보육서비스도확대한다.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소득기준을완화하고,수당인상등을통해아이돌보미처우개선도추진한다.누리과정과초등학교교육과정을연계한이음교육을운영하고,누리과정연계방과후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는등공교육내실화에도나선다.의료분야에서는미숙아의료비지원한도를최대2000만원으로상향하고,소아의료인프라를2030년까지101개소에서140개소로확충한다.중증소아에대한수가지원과대안적지불제도도확대할계획이다.이밖에도▲디지털과의존통합지원▲정서·행동위기아동조기발견및치료체계강화▲학교체육수업내실화등을추진한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지원은남성청소년까지확대할예정이다.◇공적입양체계안착…아동사망검토제도도입정부는공적입양체계를안착시키고해외입양을단계적으로중단해나간다는방침이다.위탁부모의법적권한을확대하고,인공지능(AI)예측모형을활용한위기아동조기발견체계도강화한다.아동학대로판단되지는않았지만지원이필요한아동과가정에대한예방적지원도확대한다.2025년시범사업을통해400가구를지원한뒤,2029년까지단계적으로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아동사망검토제도도입도함께검토한다.한편,지난7월도입된양육비선지급제와관련해아동양육비지원기준을기준중위소득63%에서내년65%로완화한다.학용품비등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급여지원도확대한다.미등록외국인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해국내장기체류아동에대한체류자격부여방안을2028년3월까지연장하고,미등록외국인아동실태조사와보편적출생등록제도입도검토한다.자립준비청년을대상으로한취업가점제도를운영하는공공기관도확대할방침이다.◇아동기본법제정…아동의견표명권확대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아동의기본권보장과아동정책의기본방향제시를위해아동기본법제정도추진한다.아동과동반가족이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아동친화업소인증제'도도입한다는구상이다.아울러현행사법·행정절차에서는친권자지정,면접교섭권등일부절차에한해13세이상아동만의견을청취하고있으나,앞으로는아동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재판의경우연령과관계없이진술을청취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이밖에도▲아동정책영향평가내실화▲맞춤형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한다.보건복지부이스란제1차관은"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한향후5년간의아동정책청사진"이라며"아동이권리주체로서기본적권리를누리며건강하고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아동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수공장방문해미사일·포탄생산점검…지속적대러수출염두에둔듯김정은,군수공업기업소방문…생산능력확대지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군수공장을방문해미사일및포탄생산능력확대를지시하고현대화및신규군수공장설립계획을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현지지도하고올해미사일및포탄생산부문실적과4분기생산실태를보고받았다고보도했다.2025.1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이정현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군수공장을방문해미사일및포탄생산능력확대를지시하고현대화및신규군수공장설립계획을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현지지도하고올해미사일및포탄생산부문실적과4분기생산실태를보고받았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전망적인국가미사일및포병무력운용수요에맞게"내년생산계획을높이고"총체적인생산능력을더확대해야할필요성"을언급한뒤이를위한기술·경제적과업을제시했다고통신은전했다.특히그는"우리군대미사일및포병무력의전망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앞으로당제9차대회가결정하게될새로운군수공업기업소들을계획대로설립"해야한다고밝혔다.내년초예정된제9차노동당대회에서신규군수공장설립을공식결정하고생산능력확충에나서겠다는것이다.김위원장은또"현존공장들의생산구조도보다효율적이고실용적으로부단히갱신하는등군수공업의현대화수준을끊임없이높여나가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전쟁억제력을제고하는데서특히미사일및포탄생산부문이제일중요한위치"라며미사일총국과군수경제를총괄하는제2경제위원회해당총국이"당제9차대회가새롭게제시하는현대화및생산계획목표들을무조건적으로접수하고책임적으로관철할수있게철저한준비를갖추어야한다"고당부했다.김위원장은9차당대회에제출할중요군수공업기업소의현대화계획문건초안을비준했다고통신은덧붙였다.김정은,군수공업기업소방문…생산능력확대지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군수공장을방문해미사일및포탄생산능력확대를지시하고현대화및신규군수공장설립계획을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김위원장이'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현지지도하고올해미사일및포탄생산부문실적과4분기생산실태를보고받았다고보도했다.2025.12.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날시찰엔조춘룡당비서,김정식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장창하미사일총국장,국방과학연구부문지도간부들,중요군수공업기업소지배인등이동행했다.북한은김위원장의군수공장방문시점은밝히지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김위원장이'화성-11가'(KN-23)계열미사일생산공장과다연장로켓(MLRS)240mm방사포탄생산공장등두곳을방문한것으로보인다며,"김정은과수행원복장차이로볼때,다른날각각방문한것을연말에함께보도로공개한듯하다"고분석했다.'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KN-23단거리탄도미사일은북한이우크라이나전장에러시아를위해제공한미사일이다.따라서김위원장이미사일과포탄의'전망적수요'를언급한데는러시아로의지속적인수출가능성도염두에뒀을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홍연구위원은북한이군수공장내부를공개한데대해"동체를대량생산하고있는모습을공개하고노즈(탄두전방부)를다양하게교체해여러플랫폼과용도로사용가능하다는것을과시하는의미가있다"고짚었다.김위원장은올해6월에도딸주애를데리고군수공장을방문해상반기포탄생산실태와현대화상황을점검하는등미사일·포탄생산능력증대를꾸준히강조해왔다.이번군수공장방문은내년9차당대회를앞두고8차당대회이후의국방부문실적을결산·과시하는성격도있는것으로보인다.북한은전날에는8천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선체전체를전격공개하는등김위원장의군사행보를연이틀보도하고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위원장의연이은군사분야현지지도에대해"대내적으로국방분야성과를과시하고핵능력고도화및국방력강화를정당화하는측면이있다고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田측"통일교접촉사실없늘걸로알아"거듭부인…PC도포렌식착수불가리이어판매내역등확보시도…통일교관계자2명은참고인조사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강류나김동한수습기자=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의혹의'키맨'으로꼽히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체포영장을집행해조사시도에나섰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26일오전9시50분께경기의왕서울구치소를찾아뇌물공여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본부장에대한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경찰은'윤전본부장에대한신속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며법원에체포영장을요청해발부받은것으로파악됐다.앞서경찰은지난24일구속수용중인윤전본부장을상대로접견조사를시도했으나윤전본부장측이'개인사정'을이유로조사를거부해불발됐다.이달11일에도윤전본부장을조사했으나유의미한진술은얻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경찰은임의조사형식인접견조사를더시도하지않고강제수사방식인체포영장을발부받아조사에나섰다.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이른바'TM(TrueMother·참어머니)특별보고문건'과통일교회계자료등을토대로윤전본부장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조사는구치소내부에서이뤄진다.윤전본부장은2018∼2020년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미래통합당김규환전의원에게수천만원상당의현금과명품시계등을전달한혐의를받는다.경찰출석한전재수전장관측이용구변호사[촬영김동한수습기자]한편경찰은이날전전장관의부산지역구사무실에서확보한PC파일에대해서도디지털포렌식절차에착수했다.전전장관의변호인인이용구변호사는이날오전9시48분께포렌식참관을위해경찰에출석했다.이변호사는'(전전장관이)통일교관계자와접촉한일없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렇게알고있다"며"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말씀만드리겠다"고답했다.경찰은지난16일전전장관의의원실과자택,집무실등에서압수한휴대전화와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문건들을분석중이다.전전장관의휴대전화는이미포렌식을마친것으로파악됐다.또다른금품수수의혹당사자로지목된임·김전의원에대해서는아직포렌식절차가시작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공소시효만료가임박한것으로전해진전전장관에대한수사에우선집중하는것으로풀이된다.경찰은지난23일서울서초구불가리코리아본사와함께까르띠에코리아도압수수색해제품판매내역등확보를시도했다.전전장관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전본부장의지난8월특검진술과달리'현금2천만원과1천만원대불가리시계'만수수금품으로적시됐다.나머지까르띠에시계에대해서도실물확보와행방추적을시도하는것으로보인다.아울러경찰은통일교관계자2명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경찰관계자는"두사람모두이전에조사받지않은새로운인물"이라고설명했다.전재수전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간담회의실에서열린노란봉투법후속조치입법예고안(노조법시행령)의견청취전문가심포지엄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봉정부가26일행정예고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해석지침을두고재계가우려의목소리를냈다.불분명한개념,포괄적인예시로원청의사용자성과단체교섭대상범위가지나치게넓게해석될여지가있다는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이날'개정노동조합법해석지침(안)'을발표했다.내년3월10일시행되는개정노동조합법의현장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확대된'사용자'와'노동쟁의대상'의판단기준을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우선노동안전분야에서사용자판단예시를지나치게포괄적으로적시했다고주장했다.고용부는산업안전보건법상원청의법적의무이행과는별개로산업안전보건체계전반을실질적으로지배·통제하는경우실질적지배력을인정해사용자성을판단하기로했다.그러나사용자판단예시가너무포괄적이라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하청근로자를대상으로안전보건조치의무를이행한원청까지사용자로인정될수있다는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재계관계자는"정부가하청에사고가발생하면원청이적극적으로대응에나서라고독려하면서이런규정을두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말했다.경총은고용부가제시한'근로조건에대한구조적통제'의예시에도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고용부는노동조합법개정으로확대된사용자를판단하는기준이법문에규정된'근로조건에대한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이라는점을명확히하고,이에대한핵심판단기준으로'근로조건에대한구조적통제'를제시했다.구조적통제의예시중하나로'계약미준수시도급·위수탁계약의해지가능여부'를들었는데,이를두고재계는도급계약에서일반적인계약불이행으로인한계약해지도구조적통제대상이된다고오해할여지가있다고봤다.경총은단체교섭대상판단기준에대해선"사업경영상결정에따라정리해고,배치전환등이'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고용보장요구등단체교섭요구를할수있다고적시하고있다"며"'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가불분명한개념이라합병,분할등의사업경영상결정그자체가단체교섭대상이아니라는판단기준이형해화될것으로우려된다"고했다.고용부는합병,분할,양도,매각등은단체교섭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봤다.그러나이를실현하는과정에서근로자지위나근로조건의실질적·구체적변동을초래하는정리해고,구조조정에따른배치전환등은단체교섭대상이된다고판단했다.경총은"이처럼해석지침에서명시하고있는사용자및노동쟁의대상에대한판단기준에맞게예시와관련내용을명확히정리해개정노동조합법시행초기산업현장혼란을방지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경총은정부행정예고기간(12월26일부터내년1월15일까지)동안재계의견을수렴해정부에대안을제시할계획이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윤석열'체포방해'등총징역10년구형특검"윤,범행은폐위해직권남용…반성없어""책임하급자들에게전가…국민에사죄하지도않아""헌법제11조'모든국민은평등'원칙실현해야"[앵커]내란특검이추가기소한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재판에서특검이총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자기범행을은폐하기위해직권을남용했는데도국민에게사죄하는모습을전혀보이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특검구형내용자세히설명해주시죠.[기자]네,특검은조금전,윤석열전대통령에게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에대해모두종합해서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구형의견을설명하면서,가장먼저범행의중대성을언급했습니다.자기범행을은폐하거나정당화하기위해직권을남용하고국가기관을사유화했는데도반성하기는커녕,사건본질을흐리고처벌을피하려는모습만보였다는겁니다.또책임을인정하지않고오히려하급자들에게전가했고,국민에게사죄하지도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다시는대한민국역사에서최고권력자에의한권력남용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헌법제11조에규정된모든국민은평등하다는원칙을실현해야한다고재판부에호소했습니다.[앵커]혐의가모두8가지죠?[기자]네,이재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적용된죄명은모두8가지인데,내용에따라서는5갈래로나뉩니다.첫번째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경호처로하여금방해하도록했다는내용입니다.이내용과관련해서는중간간부들이'위력순찰'등윤전대통령의구체적인발언내용을증언하면서특검의주장을뒷받침해주목받았습니다.두번째는여인형,곽종근,이진우세사령관이수사대상에오르자이들의비화폰정보를경호처지휘부가부하들에게삭제하도록지시하게한혐의입니다.계엄선포직전에서야일부국무위원만을대상으로국무회의를열어위원들의심의권을사실상침해하고,계엄선포문을사후적으로작성했다폐기하는과정에관여한의혹,계엄직후외신에허위내용을공보하도록직권을남용한혐의도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내란혐의사건이선고된이후에이사건판결이이뤄져야한다고여러차례주장했는데요.하지만재판부가계엄의성격은이사건의쟁점이아니라며선을그은상황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변지영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로가봅니다.통일교특검을논의중인여야가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는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가장큰쟁점은특검추천주체입니다.국민의힘이개혁신당과발의한특검법안에는추천권을법원행정처에맡기는방안이담겼고요.더불어민주당은조희대사법부를믿을수없다며,헌법재판소나민변등제3자추천방식을검토중입니다.국민의힘은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추천권을주는안까지제안하며한발물러섰지만,민주당은이역시수용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주도권싸움이이어지는가운데,민주당은다음주월요일최고위원회의에자체적으로만든법안을보고한다는계획입니다.박상혁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오늘라디오방송에서"국민이납득할수있는안을다양하게생각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시간끌기에나섰다","말로만특검을수용했다"며협상지연의탓을민주당에넘기고있는데요.개혁신당과공동단식투쟁을검토하는등공조전선을넓히고있습니다.[앵커]각당소식도알아보지요.[기자]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를둘러싼잇단의혹이진흙탕싸움양상으로흐르면서당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커지는분위긴데요.박수현수석대변인은라디오에서"당이사안을굉장히중하게보고있다"고밝혔습니다."어제정청래대표와김원내대표가소통을많이했다"며,"빠른시일내에김원내대표가입장을밝힐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시각정청래대표의취임후첫기자회견도진행되고있는데요.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검찰,사법,언론개혁등3대개혁성과를부각하며,국민성원과이재명대통령의결단덕분이라고밝혔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처리등을언급하며,앞으로"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안도흔들림없이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자리에서김원내대표의혹에대한발언이나올지도주목됩니다.야권에선지방선거를앞둔연대움직임에연일관심이모이고있습니다.특히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갈등을빚어온한동훈전대표,그리고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손을잡을지가관심인데요.다만장대표는오늘관련질문에"연대를논하는건시기상조"라며,"지금은국민의힘이바뀌고강해져야할시기"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연말이가기전당을이끌어온원로들을만날것"이라며"보다넓게확장하는행보를하려한다"고말했습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도라디오에서"장기말로소모될생각은없다"며이준석대표와의선거연대설에는일단선을그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통일교#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김병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발표…"2029년해외입양0건이목표"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심층분석도입…1~2주단기육아휴직추진이스란보건복지부1차관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26/뉴스1ⓒNews1김성진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정부가해외입양을단계적으로중단하고,내년7월부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공적입양체계를도입한다.정서·행동위기에놓인아동을위해조기발견부터연계·치료,기반강화까지다층적지원체계를구축한다.정부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내년부터2030년까지매년1세씩늘려13세미만까지확대한다.수도권은10만원,인구감소지역은최대13만원을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26일이같은내용이담긴'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발표했다.이번계획은'모든아동이건강하고행복한기본사회를실현'을목표로△모든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도움이필요한아동에대한국가책임강화△아동참여를통한권익내실화등3대정책방향과78개세부과제로추진된다.이를위해정부는2029년까지36조7000억원을투입한다.해외입양단계적중단…위기아동조기발견복지부는내년7월부터민간기관중심이던입양체계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공적입양체계로전환한다.해외입양은단계적으로중단한다.정부는지난10월국제적기준·절차에맞게모든입양아동의기본권을보장하는입양이이뤄지도록'헤이그협약'을비준했다.이에따라국내아동의경우국내입양등보호체계를우선적으로적용한다.복지부는2029년에는해외입양사례가없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스란복지부1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해외입양이2005년에한2000여명됐던것이올해24명으로99%감소했다"며"올해해외입양도공적입양개편이되기이전의사례다.2029년해외입양0명이목표"라고강조했다.불가피하게해외입양이필요할경우복지부와해외정부,관련기관과협의해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복지부관계자는"국내에서보호하는어떠한경우보다해외입양이더낫다고전문가들이판단하는불가피한경우가있을수있다"며"다만아직그런경우는보지못했다"고설명했다.또복지부는가정위탁제도를국가단위관리체계로개편한다.위탁가정지원과전문위탁가정확대,위탁부모의법적권한확대를통해아동이가정에서충분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한다.초기보호단계부터광역단위에서보호자원을점검·공유하고,원가정복귀를지원하는전주기원가정복귀지원체계를구축한다.이차관은"전문위탁가정을찾기어려운점은사실"이라며"국가가위탁가정을한꺼번에모아서지역칸막이없이전국적으로효율적으로매칭을할수있다.위탁가정에서자라는아이도자녀와똑같은대우를받을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말했다.위기아동조기발견을위해복지부는인공지능(AI)예측모형을활용한체계를강화한다.아동학대로판단되기이전단계에서도돌봄비,의료비,물품지원,가족기능회복지원,양육코칭등예방적지원을확대한다.재학대예방을위해피해아동가정의기능회복과환경개선을지원하고,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대해서는심층분석제도를도입한다.장기적으로는모든아동사망원인을검토하는아동사망검토제도도입도검토한다.복지부관계자는"내년부터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대해분석이이뤄질것"이라며"재판이확정종결된사건들에대해제도적으로개선의미가있는부분들을도출해아동학대범죄를줄일계획"이라고했다.복지부는아동양육비와학용품비등복지급여지원기준을기준중위소득63%이하에서65%이하로완화한다.미등록외국인아동의교육권보장을위해국내장기체류아동에대한체류자격부여조치를2028년3월까지연장하고,미등록외국인아동실태조사와보편적출생등록제도입도검토한다.고위험자립준비청년을위한맞춤형사례관리를강화하고,자립에필요한역량강화와심리지원프로그램확대를추진한다.자립준비청년취업가점제도운영공공기관확대등도추진한다.(보건복지부제공)아동수당13세까지확대…위기아동발굴·치료지원체계구축복지부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내년부터2030년까지매년1세씩늘려만13세미만까지확대한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아동에게는수당을월5000~2만원추가지급한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인구감소지역아동에게는월1만원이추가로지급된다.이에따라수도권아동은월10만원,인구감소지역아동은최대13만원을수령할수있게된다.다만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를위한아동수당법개정이이뤄지지않았다.여야는지역별차등을두고이견을보이고있다.이와관련복지부관계자는"법통과를위해국회논의를지원하고있다"며"내년초에빨리통과할수있도록하고,이전에지급받지못한분들은소급적용할계획"이라고했다.일·육아병행을위한제도개편도이뤄진다.자녀의입원,휴교,방학등으로돌봄공백이발생할경우1~2주단위로사용할수있는단기육아휴직제도를도입해일하는부모의돌봄시간을확보한다.나홀로아동보호를위해마을돌봄시설연장돌봄이용시간은최대24시까지확대하고,아동방임기준도함께검토한다.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소득기준을완화하고,돌봄수당인상등아이돌보미처우개선을추진한다.지역이중심이돼운영하는초등돌봄·교육모델인온동네초등돌봄을도입하고,아침·저녁·휴일등긴급돌봄수요에대응하기위해틈새돌봄과시간제보육서비스도확대한다.복지부는정서·행동위기에놓인아동을조기에발견해상담과치료로연계하는다층적지원체계를구축한다.행동특성검사를3년주기로제공하고,마음건강검사와진료·치료비를지원하는마음바우처를운영한다.특히자살예방센터와유관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하고,자살고위험군아동을발굴해서비스로연계한다.자살원인분석과대안마련을위해학생심리부검도추진할방침이다.이와함께정부는학교체육수업을내실화하고스포츠클럽활동을확대한다.계절독감예방접종지원대상은2025년13세이하에서2026년14세이하로확대하고,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은기존여성청소년중심에서12세남아까지지원범위를넓힌다.미숙아의료비지원한도는최대2000만원으로상향하고,지속관리시범사업은전국으로확대한다.소아의료인프라확충과함께달빛어린이병원은2030년까지140곳으로늘린다.복지부는아동참여를통한권익내실화를위해아동기본법제정에나선다.사법·행정절차에서아동의의견표명권도확대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체계를정비하고환류체계를개선해정책실효성을높인다.아동눈높이에맞춘정책정보제공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아동이직접체험하고참여하는맞춤형인성교육프로그램제공을통해아동의자기주도성과역량강화를지원한다.이차관은"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한향후5년간정부의아동정책청사진"이라며"우리사회의미래인아동이권리주체로서기본적권리를누리면서건강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아동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6일서울도봉구일대에서생활폐기물상차와가로청소봉사활동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에게불거진이해충돌,인사청탁등각종비위의혹의배경이여권내권력균열에있다고26일주장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서울도봉산길인근에서열린국민의힘약자동행위원회주최봉사활동직후기자들이김병기원내대표이슈를묻자"상대당의내부문제에대해말씀드릴것은아니지만"이라고전제한뒤이렇게밝혔다.장대표는"김병기원내대표와보좌진간폭로전이라기보다는더큰그림에서대통령실,당대표,원내대표사이에서보이지않는균열이있는것이고그것이보이지않게표면화된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해당사안을보좌진사적동원으로권력을남용한사례라고질타하기보다,권력분화문제로시선을돌리는모습이다.아울러장대표는일각에서한동훈전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와'장한석연대'가거론되는데대해"장한석연대는처음듣는다"고손사레친뒤"구체적연대를논하기에는시기상조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이나유승민전원내대표와의만남을추진한다는설(說)에대해서는"그동안당을이끌어오셨던원로나어른들을만나뵙는일정을연말전에하려고한다"면서도"전직대통령을뵙는다는계획외에다른분들을어떻게뵐지는구체적계획을갖고있지않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트럼프,자원부국나이지리아에공습"IS테러분자공습"현지에서기독교인공격한IS세력제거했다고주장나이지리아정부도美에협력베네수엘라석유봉쇄이어아프리카까지군사활동확대지난22일(현지시간)나이지리아니제르주(州)민나에서풀려난가톨릭기숙학교학생과선생들이정부청사에도착한가운데현지경찰이주변을경계하고있다.지난11월21일니제루파피리의세인트메리학교에서는무장괴한들이시설을습격해학생303명과교사12명등총315명을납치했다.현지당국은군사작전과협상으로21일까지억류된학생전원을구출했다.A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최근남미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을봉쇄한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성탄절당일에아프리카자원부국나이지리아를폭격했다.트럼프정부는현지에서기독교인을공격한이슬람국가(IS)를응징했다고밝혔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5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오늘밤나이지리아북서부의IS테러분자를겨냥한강력하고치명적인공습을실행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IS가“그동안선량한기독교인들을잔혹하게살해하고추적했으며이는지난수년,혹은수세기에걸쳐일어난것보다심각한수준”이라고주장했다.이어"나는그들이기독교인학살을멈추지않으면엄청난대가를치를것이라고사전에경고했고오늘밤그렇게했다"고밝혔다.트럼프는"내지도하에미국은극단적인이슬람테러리즘이번성하도록두지않겠다"면서기독교인학살이계속되는한더많은테러분자가죽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는미국전쟁(국방)부가“여러건의완벽한공습을실행했으며이는오직미국만할수있는것이다”라고덧붙였다.미군아프리카사령부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나이지리아당국의요구에따라(나이지리아)소보토주(州)에서공습을수행했다"면서"복수의IS테러리스트를살해했다"고발표했다.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CD)에따르면약2억2000만명의나이지리아인구가운데2020년기준기독교인은46.3%,무슬림은46.2%,'민족종교들'을믿는이들이7.2%로추정된다.미국중앙정보국(CIA)은세계연감에서2018년기준으로나이지리아인구의53.5%를무슬림,45.9%는기독교인,0.6%를기타종교신봉자로분석했다.나이지리아의무슬림은주로북부에거주하며기독교인은남부에몰려있다.현지에서는2009년부터동북부를중심으로‘보코하람’등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세를불리면서기독교인을겨냥한납치및공격이급증하고있다.올해2기정부를시작한트럼프는지난10월31일트루스소셜을통해“나이지리아에서기독교가실존적위협에직면했다”며나이지리아를‘종교자유우려국’으로지정한다고밝혔다.트럼프는지난달1일트루스소셜에“나이지리아정부가기독교인살해를계속허용한다면미국은나이지리아에모든구호와지원을즉각중단할것”이라고적었다.그는“이런끔찍한잔혹행위를저지르는이슬람테러분자들을완전히제거하기위해이망신스러운나라에'총을쏘며'들어갈수도있다”고밝혔다.나이지리아의볼라아메드티누부대통령은지난달2일트럼프의발언에대해“미국이우리의영토보전을인정하는한지원을환영한다”고밝혔다.익명의미국국방부관계자는25일AP통신을통해이번공습과정에서나이지리아와협력했다고밝혔다.나이지리아외교부는이번공습에대해“국제법에따라”미국과정보를공유했다고인정했다.이들은“테러분자들의폭력은기독교인,무슬림등어느집단을노리든간에나이지리아의평판에나쁘다”고강조했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자택에서열린성탄전야파티에서손짓하고있다.AP뉴시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