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고흥우주선철도건설퍼포먼스.2024.9.20.ⓒ고흥군전남고흥군이미래우주항공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철도망구축에전력을다하고있다.25일고흥군에따르면철도망구축은고흥군3대미래전략산업인'우주,드론,스마트팜'을이루기위해'고속도로'와함께필요한핵심인프라다.고흥은미래전략산업인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조기구축과드론·도심항공교통(UAM)중심도시위상정립,대규모고흥형농수축산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에속도를내고있고,이를위해고속도로와철도,국가산단연계도로등3대교통인프라조기구축에집중하고있다.이중철도망은경전선이지나는벌교역에서고흥읍,도양읍으로철도를잇는'고흥우주선'을계획하고있다.이철도망이개설될경우고흥군은국가의미래산업이기도한'우주항공산업'이획기적으로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를위해고흥군은지역여론을반영해고흥우주선철도사업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반영될수있도록다양한계획을추진중이다.지난해9월20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고흥우주선철도건설사전타당성조사및발전전략국회토론회'를통해고흥과서울을잇는철도건설의필요성,타당성,경제적효과를알렸고,지난해4월12일에는고흥문화회관김연수실에서'고흥우주선철도건설'을위한토론회를개최했다.이달23일에는광주광역시에서'2025년한국철도학회춘계학술대회특별세션'으로'고흥우주선철도건설사전타당성조사및발전전략수립토론회'가열려지역사회의큰관심을받았다.이날전문가들은고흥우주선철도의실현가능성을높게평가하며고흥우주선철도사업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반영될수있도록강력히건의하고,2025년하반기'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공청회에서고흥우주선철도건설의필요성을적극표명하기로했다.특히고흥우주선철도계획은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밝힌전남대선공약에도포함돼미래를더욱밝게했다.전남선대위가밝힌고흥지역대선공약은△우주발사체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을대표로△고흥우주선철도(벌교~고흥~녹동)건설검토△광주~고흥고속도로건설검토△미래비행체(AAM·드론)산업허브육성지원△그린수소기반스마트팜혁신밸리에너지자립화지원△고흥다도해산림치유원조성지원등이포함됐다.공영민군수는<프레시안>과인터뷰에서"고흥철도망구축은대한민국미래전략산업인우주항공산업의획기적인발전과지역균형발전의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며"고흥우주선철도건설사업이2025년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드시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정운기자(=고흥)([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8편최저임금이준석후보최저임금공약지자체가30%상하한결정공약논쟁전따져볼이슈들최저임금정말많이올랐나최저임금인상자제하면자영업자문제풀수있을까올해는최저임금법을제정(1986년)한지40년이되는해다.최저임금이'1만원'을넘어선첫해이기도하다.그런데거대양당대선후보는최저임금공약을내놓지않았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자체자율로최저임금을30%인상또는삭감'할수있는공약을내놓은게전부다.'최저임금1만원이면이제됐다'고인식한걸까,논쟁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걸까.☞참고:6·3대선에디션'공약논쟁前'의취지는공약을논쟁하기전前에논쟁해야할이슈를살펴보자는겁니다.더스쿠프데스크와현장의관점+을읽어보시면취지를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지난해최저임금인상률(1.7%)은역대두번째로낮았다.[사진｜뉴시스]"서울최저임금1만원,제주최저임금7000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내놓은최저임금공약을적용한예시다.이준석후보는"지역별주거비,생활비등경제적특성을반영해지자체가최저임금을결정하도록한다"는내용을10대공약중하나로제시했다.고용노동부산하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하면,각지자체가이를토대로'30%높게'혹은'30%낮게'책정할수있도록하겠다는거다.당연히논란이뜨겁다.한편에선"지자체가전략적으로최저임금을낮게책정해기업을유치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다른한편에선"결국최저임금을많이주는지자체로인구가빠져나가고지역불균형이커질수밖에없다"고비판한다.[※참고:이준석후보와달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최저임금공약을내놓지않았다.]갑론을박이거센만큼최저임금공약에앞서짚어봐야할점도적지않다.'최저임금을둘러싼논쟁이수그러들지않는이유가무엇이냐'는거다.실제로매년8월5일'최저임금고시일'이다가오면경영계와노동계는거칠게충돌한다.사상처음으로시간당'1만원'이넘는최저임금을결정한지난해에도마찬가지였다.경영계를대표하는한국경제인협회는당시"1만원이넘는최저임금은영세기업과자영업자에게부담을준다"면서"최저임금영향을많이받는청년층·저소득층·취약계층일자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지적했다.노동계의반응은달랐다.민주노총·한국노총은"최저임금이1만원을넘어섰지만,1.7%라는역대급으로낮은인상률을기록했고물가상승을고려하면사실상실질임금삭감이다"고주장했다.누구의주장이맞을까.최저임금은정말너무많이오른걸까.그렇다면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들은살만해졌을까.하나씩살펴보자.■논쟁➊정말많이올랐나=최저임금이과하게오른건지확인하기위해시계추를2017년으로돌려보자.그해19대대선에출마한주요후보들은여야를막론하고'최저임금1만원'을공약으로내걸었다.문재인(이하당시당명·더불어민주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후보는2020년까지,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후보는2022년까지최저임금1만원을달성하겠다고공언했다.이런맥락에서최저임금1만원달성은늦은감이없지않다.당시후보들이내걸었던시점보다3~5년후에야이뤄졌기때문이다.물론여기엔문재인정부가집권첫해인2018년최저임금을16.4%나끌어올린게영향을미쳤다.한꺼번에큰폭의인상을단행하면서자영업자들의반발을샀고,이를기점으로경영계가주장하던'최저임금인상론'에힘이실렸다.이때문인지최저임금은그후과하게오르지않았다.2020년이후최저임금인상률은매년한자릿수를기록하고있다.2021년인상률은역대최저치(1.5%)를찍었고,올해에도1.7%에머물렀다.노동계의주장대로지난해물가상승률2.3%를밑돈다.■논쟁➋그래서살만한가=어쨌거나'최저임금1만원시대'가열린지금노동자들은살만해졌을까.예를들어보자.최저임금을받는노동자가하루8시간씩주5일간근무하면월209만6270원을받는다.한달살기에충분한금액이아니다.'비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인월평균246만원(2024년기준)조차밑도는수준이다.'비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란'자가가아닌거주지에부양가족없이혼자사는임금근로자가실제생활에소비하는비용'을의미한다.게다가최저임금을받는일자리는단시간노동이많아서하루8시간을꼬박일하지못하는이들도많다.최저임금을받으면서가족을부양해야하는노동자도적지않다.사실상최저임금이최소한의삶을보장해주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논쟁➌자영업자진짜문제인가=물론최저임금이가파르게오르면자영업자에게부메랑이돌아오는건사실이다.하지만자영업자를앞세워최저임금인상을막는건'을과을'의싸움으로부추기는것이나다름없다.최저임금인상이사장님들의부담을키운건사실이지만,자영업자문제를풀기위해선해결해야할더큰과제들이많다.한국경제인협회의조사결과(2025년)에따르면,자영업자들은가장큰경영애로사항으로'경기침체에따른소비심리위축(34.9%)'을꼽았다.이어'원부재료매입비부담(24.0%)''임차료·세금·수수료부담(12.3%)'이라고답했다.'최저임금등인건비부담'을꼽은이들은9.1%였다.건의하고싶은정책으로는'대출상환유예등금융지원확대(22.1%)''소비촉진방안확대(20.9%)''원부자재가격등물가안정화(14.0%)''임대료지원강화(11.7%)'등이있었다.이런문제들을뒤로한채자영업자를어렵게만든원인으로최저임금만을꼽는건취약한노동자들을벼랑끝으로모는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다.이런측면에서지자체가최저임금을30%씩올릴수도,내릴수도있도록하는이준석후보의공약은생각해볼점이많다.공약처럼최저임금결정을지자체에위임하는방식은일본·미국등에서운영하고있지만적잖은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저임금결정권한을지자체에이양하는공약을내놨다.[사진｜뉴시스]일본은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결정한최저임금인상기준을바탕으로47개도도부현都道府(지자체)의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확정하고있다.각도도부현을3개의등급(가장금액이높은순부터A·B·C)으로나누고,같은등급에속한동일한액수를인상하도록하고있다.문제는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인력이유출되고,지역간격차가커졌다는점이다.비판의목소리가커지자일본정부는지역간격차를줄이기위해당초4개(A·B·C·D)였던등급을2023년부터3개로줄였다.미국의사례역시한국에적용하기엔적합하지않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미국은규모가워낙크고지역별상황이다르지만한국은그렇지않다"면서"지자체들이인접해있는한국에이를적용할경우최저임금이높은곳으로이동이일어날수있다"고지적했다.이뿐만이아니다.동일한노동을하고도지역이다르다는이유로다른급여를받는건노동의가치를깎아내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지적했듯헌법제32조1항(근로의권리보장)에위배될소지도있다.최저임금공약을논쟁하기전논쟁해야할이슈들이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89이재명후보개헌의지확고…순차개헌제의대선이후국민의힘적극협력해야개헌가능대통령선거4년주기안정화방안고민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5월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대한민국헌법은1948년제정됐습니다.지금까지아홉차례개헌이이뤄졌습니다.독재자의임기연장,군사쿠데타,시민혁명에의한개헌이었습니다.부끄러운역사입니다.1987년마지막개헌은6월항쟁의결과물이었습니다.권력구조가5년단임대통령직선제로바뀌었습니다.경제민주화조항이헌법에들어갔습니다.헌법재판소가만들어졌습니다.9차개헌이후일제강점기보다더긴38년이흘렀습니다.제도는완전하지않습니다.세상의변화에맞추어조금씩고쳐가며써야합니다.개헌할때가됐습니다.개헌은어렵습니다.주요정치세력이합의하고국민투표를통과해야합니다.특히정치양극화가점점심각해지는환경에서주요정치세력의합의는매우힘듭니다.1987년이후지금까지개헌이안된데는일종의공식이있었습니다.임기초에는집권세력이개헌에반대했습니다.임기말에는야당이반대했습니다.앞으로도계속그럴까요?아닌것같습니다.개헌논의에심상치않은변화가시작됐습니다.헌법재판소가4월4일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고이틀뒤인4월6일우원식국회의장이긴급기자회견을열어“이번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의했습니다.이번대선에서권력구조를바꾸고,내년지방선거에서남은과제를바꾸는‘2단계개헌’입니다.6월3일대선에국민투표를하려면늦어도4월말까지는개헌안을발의해야하므로급박하게개헌을제의할수밖에없었습니다.우원식의장은기자회견전에이재명당시대표와‘2단계개헌’의내용에합의했습니다.하지만두사람의합의는“내란종식우선”이라는민심에부닥쳤습니다.4월7일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이재명대표는“개헌을안하면역사적으로비난받게된다.우리나라대통령은재평가받을기회가없기때문에취임하자마자내리막길을가게된다”며개헌필요성을주장했습니다.그러나회의참석자대부분이강하게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는할수없이“개헌은필요하지만,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고물러섰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한덕수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지명하자4월9일“현상황에서는대선동시투표개헌이사실상어려워졌다”고개헌제의를철회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4월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후보는5·18민주화운동45주기인5월18일개헌논의를다시수면위로끌어올렸습니다.페이스북에개헌공약을발표하고기자들과질의·응답을했습니다.중요한것만간추리면이런내용입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합시다.”“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진국민승리의역사가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합시다.”“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합시다.”“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합니다.”“대통령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은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합니다.”“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합니다.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야합니다.”“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합시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합니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합시다.”“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와확대를위한논의도시작해야합니다.”“지방자치권보장을위해대통령,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합니다.위상은국무회의와동등하게해야합니다.”어떻습니까?내용이매우상세하고구체적입니다.이재명후보가매우오랫동안가다듬어온구상임을알수있습니다.이정도면이재명후보는개헌에‘진심’이라고봐야합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를비난했습니다.나경원공동선대위원장은“푸틴식장기집권개헌”이라며“허수아비대통령을세워4년짜리징검다리를놓고다시돌아오는푸틴식재림시나리오가있는것아닌지의심된다”고했습니다.헌법128조2항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되어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가‘중임’이아니라‘연임’이라는단어를쓴것은나중에다시대통령을하려는속셈이라고의심하는것같습니다.그러나이재명후보의‘4년연임제’는“연임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고해석하는게옳습니다.문재인대통령이2018년발의했던개헌안의대통령임기조항도“대통령의임기는4년으로하되,연이어선출되는경우에만한번중임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이재명후보의개헌제의는‘내용’도중요하지만‘절차’에더큰의미가있습니다.개헌은‘무엇을’보다‘어떻게’가더어렵기때문입니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뒤이런저런핑계를대며개헌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개헌은불가능합니다.이재명후보는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이런말을했습니다.“이번에도가능하면개헌을합의가능한범위에서는대선과동시에하고싶은생각이었다.국회의장님과도그얘길나눴다.예를들어5·18광주정신헌법전문수록,대통령4년중임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기본적이고합의가능한것은이번대선때추진하려고했다.하지만개헌보다내란극복이우선이라는국민적목소리가워낙커서진행이쉽지않았다.”“기회를놓친것은참으로안타깝지만,당시상황에서는어쩔수없었다는생각이든다.국회의장께서도오해도많이받고고생도많이하시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도유감스럽게생각한다.”“개헌을하려면200명이상국회의원동의가필요하다.구여권의협조가필요하다.더크게보면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국민적논의를통해모두가동의할수있는선에서,동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순차적으로라도개헌을해나가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너무무리하게전면개헌을,너무잘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는것보다는합의할수있는것부터하자는것이제생각이다.”어떻습니까?요약하면국회중심으로여야가합의하는선에서순차적으로개헌하자는제안입니다.저는이재명후보의이런현실주의가옳다고생각합니다.개헌이든개혁이든변화를추구할때우리가빠지기쉬운가장큰함정은“하려면제대로해야한다.어설프게하려면하지않는게낫다”는이상주의입니다.이상주의는반대와다름이없습니다.노무현대통령시절여당의국가보안법폐지론과야당의사수론이맞섰을때여당안의현실주의자들은“찬양·고무조항을없애는선에서타협하자”는절충안을제시했습니다.하지만이상주의자들은강경론에서물러서지않았습니다.결국협상은깨졌고국가보안법은지금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습니다.정치에서지나친이상주의는이토록위험한것입니다.이재명후보는2022년대선때도개헌공약을했습니다.4년중임제도입,개헌시대통령임기1년단축,국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등입니다.이재명후보가당선돼개헌에성공했다면2026년에대선과지방선거를동시에치를수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낙선으로없던일이됐습니다.이재명후보가6·3대선에서당선된뒤개헌을추진하면1987년이후그어느때보다개헌가능성이커집니다.한가지걱정은국민의힘입니다.대선이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누가당권을쥐느냐가중요합니다.야당이적극적으로협력해야개헌이가능합니다.정권퇴진운동이라도벌이면개헌협상은불가능합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5월22일청주육거리시장을찾아김문수대선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이후개헌협상을시작하면제가꼭드리고싶은의견이하나있습니다.대통령선거4년주기안정화방안입니다.지금은대통령임기가5년인데국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임기는4년이라서선거주기가불안정합니다.게다가대통령궐위시임기5년의새로운대통령을뽑게되어있어불안정성이더커집니다.대통령제국가인미국은대통령선거4년주기가무너진적이없습니다.대통령궐위시에는부통령이대통령직을승계해잔여임기동안재임하도록했기때문입니다.부럽습니다.우리나라도1공화국에는부통령제도가있었습니다.3공화국과4공화국은대통령궐위시후임자가전임자의잔여임기만재임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대선주기안정화제도를재도입할때가됐다고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헌법은중요합니다.하지만헌법을잘만든다고민주주의가발전하고나라가튼튼해지는것은아닙니다.헌법보다정치가중요합니다.정치를복원해야민주주의가발전하고나라가튼튼해집니다.개헌은정치복원의강력한증거입니다.그래서반드시개헌해야합니다.할수있습니다.지금이기회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나라가인구중65세이상이차지하는비중이20%를넘는‘초고령사회’에진입한가운데노인빈곤율을낮추기위해기초연금체계를개편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노인빈곤율은2023년38.2%(처분가능소득기준)를기록하는등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이다.다만,1950년이전출생세대의빈곤율이높은반면최근고령층에진입하는세대일수록경제상황이개선되는등고령층내에서도빈곤수준이다른상황이다.지금처럼고령층의70%에기초연금을주는방식을고수할경우,저소득청장년층이부유한고령층의기초연금을부담해야하는상황이올수있는만큼기초연금선정기준을기준중위소득의일정비율로전환해야한다는제언이다.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앞에점심식사를위해줄지어서있는어르신들의그림자가바닥에비치고있다.연합뉴스이승희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이지난15일발표한‘노인빈곤의현황,전망과대응’에따르면처분가능소득기준노인빈곤율은2019년4.14%,2020년39.1%,2021년37.6%로하락세를보이다2022년38.1%,2023년38.2%로최근2년증가하고있다.노인빈곤율은전체노인인구중빈곤한노인의비율을말하는데,여기서빈곤은소득순으로줄세웠을때중간에해당하는‘중위소득’의절반미만소득을가진상황을의미한다.다른국가와비교해고령층이부동산등자산을많이가진특성을감안해도한국의노인빈곤율은높은수준이다.역모기지등보유자산을활용해소득을마련하는‘연금화’효과를감안하면2021년노인빈곤율은23.5%까지하락한다.처분가능소득기준보다14.1%포인트낮아지지만OECD평균노인빈곤율(14.2%,2020년기준)보다9%포인트이상높다.자산을소득으로환산해도한국의노인빈곤율은심각한수준인셈이다.한국의노인빈곤율이높은건국민연금등이제역할을하지못하기때문이다.특히국민연금가입률이낮은초고령층의빈곤율이심각한상황이다.이연구위원에따르면2021년기준1930년대후반출생(1935~1939년생)과1940년대전반출생(1940~1944년생)세대의빈곤율은각각56.3%,51.3%였다.1940년대후반출생(1945~1949년생)세대의빈곤율도44.5%에달했다.반면1950년대전반(1950~1954년생)과1950년대후반(1955~1959년생)의빈곤율은각각27.8%,18.7%였다.1950년을기점으로빈곤수준이크게달라지는셈이다.이연구위원은“국민연금은1998년전국민대상으로확대돼이전세대일수록가입기간이짧아수급액이적다.국제적으로도과거경제수준이열악했지만이후급속히성장한국가의노인빈곤율이높은경향이있다”면서“향후덜빈곤한세대의고령층진입과저상장기조,고령화에따라노인빈곤율은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서울국민연금공단송파지사상담창구의모습.연합뉴스문제는고령층세대별로빈곤율이다른데도기초연금이이런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기초연금은소득인정액하위70%이하노인을대상으로2008년에도입된기초노령연금제도가확대·재개편된연금제도다.소득과자산을고려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보다낮은경우지급되는데,최근고령층에진입하는세대의경제상황이개선됨에따라선정기준액이기준중위소득에거의근접하고있다.이연구위원에따르면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을순서대로나열했을때중간에위치한가구의소득)대비선정기준액비율은2015년56%에불과했지만2025년에는93%로크게증가했다.만약이런추세가지속될경우가난한청장년층이자신보다부유한고령층을위해기초연금재원을마련해야하는상황에봉착할수있다고이연구위원은지적했다.급속한고령화로기초연금수급자규모가2023년650만명에서2050년1330만명으로급증해재정지출부담이늘어나는점도문제다.이연구위원은“기초연금수급대상을기준중위소득50%이하고령층으로점진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면서“노인빈곤율이여전히높으나국민연금사각지대에놓인이전출생세대고령층에빈곤이집중돼있다.기초연금수급대상을사회전체기준에서상대적으로빈곤한고령층으로한정해두텁게지원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기초연금개편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높은상황이지만이번제21대대선주요후보공약에포함되진않은상황이다.다만,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기초연금70만원인상,노인최저소득도입으로노인빈곤완화를공약했다.선정기준액조정등의구체적인인이행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한편,국민연금개편방향은주요후보공약에포함됐는데구체성이결여됐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공약에서‘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개혁지속추진’,‘주택연금제도개선등을통해노후소득보장을위한지원강화’정도만제시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안심국민연금2차개혁으로청년세대부담완화’를제시하면서자동조정장치도입검토등을제시했고,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를신연금계정으로별도관리해구연금과완전히재정을분리’하는내용의신-구연금재정분리를내세웠다.306개시민·노동단체가모인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이재명후보의경우추상적이며,김문수후보는‘청년’,이준석후보는‘재정’에편향된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대통령이직접IR나설것"李"코스피5000달성하겠다"역대정부증시수익률봤을때"임기내20%상승도어렵다"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악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서울경제]대통령선거후보들의1400만개인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경쟁이치열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까지했는데요.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를해소하겠다던윤석열정부가-5%의성적표를받아든것을볼때증시부양이마음처럼쉽지는않아보입니다.오늘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6월3일대통령선거후보들의자본시장공약과역대정부증시성적표를살펴보겠습니다.━김문수“'박스피'오명벗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마친뒤주식시황이표시되는홍보관을찾아둘러본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2일한국거래소를찾아“자본시장을활성화하고,공정하고투명한질서를확립하고,주주보호를통해서대한민국의자본시장을밸류업(기업가치제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간시장에서는밸류업정책이지속여부에대한우려가있었습니다.주주들과투명하게소통하고,잉여자금을적극환원하는밸류업정책은투자자들에게긍정적평가를받았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부터강조해왔지만비상계엄,탄핵,조기대선으로이어지며동력이크게위축되고있었습니다.그런상황에서김후보가밸류업의불씨를계속이어가겠다는의사를피력한것으로풀이됩니다.밸류업정책은지난해5월부터본격시행됐는데요.대통령선거일때문에어쩔수없긴하지만나름밸류업1주년에거래소를찾았다는의미도있습니다.김후보는이자리에서자본시장선진화방안을밝혔습니다.그는“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기업설명회(IR)를실시해서해외투자를유치하겠다”며“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등'F4'와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일관된금융정책으로신뢰도를높여서선진자본시장으로도약하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배당소득세분리과세및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금융소득2000만원이하·1년이상장기주식보유주대상배당원천징수세율차등부과등을공약했구요.또임기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입을통한퇴직연금벤처투자허용,엔젤투자소득공제양도차익등에대한세제혜택등도추진할방침입니다.━이재명“코스피5000포인트시대열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달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는지난달거래소대신금융투자협회를찾았습니다.각증권사의리서치센터장들과면담하는시간을가졌는데요.협회를찾은이후보는코스피지수를5000포인트까지올리겠다고했습니다.이후보는“코스피5000은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주가지수가4000,5000을넘어가면투자자들의재산이늘고국부도증가한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이에앞서‘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서“정책불안정성과주식시장의불안정,기업지배구조의퇴행적모습,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가정리되면이론적으로5년안에코스피5000이가능하다”고했습니다.이자리에서리서치센터장들은밸류업정책의필요성을강조했는데요.현정부의추진정책인만큼이후보는밸류업에대한언급을피했습니다.여론조사1위를달리고있는유력후보가밸류업에대해언급을하지않았다는점을시장에선주목했는데요.밸류업은여야간이견이없다고받아들여져왔었으나,이같은시각에다소변화가불가피했습니다.이후보는그러면서주가순자산비율(PBR)이0.1~0.2배인기업들을적극정리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그는“PBR이0.1배,0.2배인회사들이있지않나.적대적인수합병(M&A)을하든지해서빨리청산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통상PBR1배가안되면회사가보유한자산전부를매각하고사업을청산한가치보다도주가가낮다는의미입니다.해당종목이저평가됐다는뜻으로현재무상태보다주가가낮은것입니다.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는뜻도밝혔습니다.임원과대주주의미공개정보불공정거래도엄단하겠다고도했습니다.이후보는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상법개정을재추진하는데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기존상법개정안에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선임을위한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도포함하겠다는계획입니다.━이명박전대통령도“코스피5000”공약···역대증시성적표는2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종가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코스피5000시대공약은과거이명박전대통령이먼저내세웠던구호입니다.2007년대선당시이전대통령은임기내코스피5000돌파를약속했지만,글로벌금융위기와국내외경제불확실성속에실현되지못했습니다.그로부터17년이지난지금,이후보가다시금같은목표를꺼내든것입니다.이처럼증시부양정책은대통령선거때마다등장했습니다.유독개인투자자가많은한국에선,이들의표심을외면할수없는것입니다.증시부양의지에도불구하고역대정부의증시성적표를볼때5년간20%이상증시가상승하기는힘들다는게중론입니다.역대수익률이가장높았던때는노무현전대통령집권당시입니다.16대노전대통령재임기간(2003~2008년)에는수익률이184.75%를기록하면서직선제이후정부중가장높았는데요.저금리에따른풍부한유동성이으로기록적인수익률을달성할수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특히2007년에는코스피가사상처음2000선을돌파하기도했습니다.15대김대중전대통령(1998~2003년)재임기간엔수익률이19.35%,17대이명박전대통령(2008~2013년)땐18.12%를기록했습니다.19대문재인전대통령(2017~2022년)당시엔15%가올라역대4위의수익률을올렸는데요.이기간코스피는‘동학개미’로불리는개인투자자의활약으로사상처음3000선을돌파하는등사상최고치를세우기도했습니다.코로나19가확산되자전세계가완화적통화정책기조로돌아선영향입니다.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정부도있었는데요.1997년외환위기를겪은김영삼정부와윤석열정부는각각–17.5%,-5.05%를기록했습니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은‘문체부’→‘문화부’변경,권영국‘공공성강화’로후보간핵심적쟁점많지않고내용도부실하다는평가23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시청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지난23일오후서울마포구청년문화공간JU3층회의실.‘21대대통령선거문화정책대전환을위한토론회’가열렸다.한국작가회의와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공연예술인노동조합등주로진보쪽127개문화예술단체가공동주최했다고한다.각대선후보의문화분야공약을검증한다고했는데이날은후보측에서는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에서나온관계자만참석했다.대통령선거를겨우10일가량앞두고있지만각후보의공약이부실하다는지적이나오는과정에특히문화분야의부실정도가심하다는평가다.지난19대,20대선거때와는달리문화분야에대한핵심쟁점이별로없는이유도있고,갑작스러운선거를앞두고각후보들자체가준비소홀한측면도있다.이날토론회에서는후보들중에서민주당측을대표한고영재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재명후보직속K문화강국위원회부위원장을중심으로논의가주로진행됐다.고부위원장은“문화와경제의선순환구조를구축하겠다.문화는산업이다.문화정책을복지나지원이아닌산업정책으로재정의하겠다”는이재명후보의발언을소개했다.이를위해서문화인존중,지역활성화모델제시,문화생태계보존,일자리창출및인재순환구조등을제시했다.그는이어“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중에1번(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실현)의두번째주요과제가‘K콘텐츠지원강화를통한글로벌빅5문화강국실현’이고이어7번(노동존중)에세부사항으로‘문화예술인창작권보장을통한권리강화’,8번(생활안정)에는‘문화예술인사회보험보장확대및복합지원공간확충’등이포함돼있다”며“10대공약중에1번,7번,8번에문화예술관련이들어갔다”고강조했다.이를통해50조원규모의문화(K콘텐츠)수출을달성하고,K컬처시장300조원시대를이룩하겠다는등이다.이외에도K콘텐츠창작전과정국가지원강화,문화예술인창작지원강화,인문학지원분야·규모대폭확대등이포함됐다.공약에는특히문화재정을대폭증액하겠다는내용도있는데예산확충은앞서유홍준민주당K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도다짐한사항이기도하다.이후보측의문화정책도전반적으로경제와성장을강조하고있다.그동안일부에서민주당이문화관련해서‘시장·산업’보다는‘공공성’에더큰비중을둘것이라는예상이있었는데일단은이에대해‘경제’에방점을재강조하는것으로해석된다.이날토론회현장에서도일부참석자는이재명후보측의‘문화산업’핵심공약제시에대해‘예술성·공공성중시’가더필요하다는반론을제기하기도했다.이에대해고영재부위원장은“문화는예술이기도하고경제이기도하다.‘문화는산업이고예술은아니다’는말은더더욱아니다”며“(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이끈)광장의의견이퇴색되지않고현실화되도록노력하겠다”고해명했다.이날차준우권영국후보민주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준비위원장은‘블랙리스트재발방지’,‘문화예술정책재구성’,‘문화예술공공성강화’,‘예술인권리보장’등을제시했다.주요후보가운데국민의힘과개혁신당측은이날토론회에참석하지않았다.물론이날진보쪽으로쏠린토론회참석자들의분위기로봐서예상됐던일이기는하다.지난23일문화단체가주최한‘21대대통령선거문화정책대전환을위한토론회’가진행중이다.최수문기자이와관련,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은홈페이지에공개한‘문화예술분야공약’으로서‘문화정책페러다임,중앙에서지역으로전환’,‘10분문화생활권조성’,‘K콘텐츠적극지원’,‘AI기술적극활용’등을제시했다.문화공약에서지역균형발전을제일첫머리에제시했는데이는현정부의정책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기존정책을적극추진하겠다는의미인셈이다.앞서문화체육관광부는지난3월중장기문화비전‘문화한국2035’를공개하며‘지역문화균형발전’을제1과제로제시한바있다.문체부의‘국립예술단체지방이전’과제를김후보공약에서는‘권역별공연예술거점확대’로표현하고있는정도다.다만공식적으로밝힌김문수후보의10대공약에는문화관련내용이들어가지않아다소아쉽다는평가다.앞서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문화·콘텐츠·관광특보단장으로임명받았다고알리면서핵심정책과제로전국민의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지역문화인프라확충,콘텐츠산업및한류수출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외래관광객유치전략고도화및지역관광활성화,인공지능(AI)를활용한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미래대응체계구축,콘텐츠분야청년일자리창출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9개정부부처를13개로축소해실무중심의작은정부기조를확립하겠다”면서“‘문화체육관광부’를‘문화부’로변경하겠다”는공약을내놓은바있다.이는각후보들의공약들가운데그나마눈에띄는주제이기는한데그러면관광이나체육은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이름만‘문화’로하겠다는것인지등에대한부연설명은아직듣지못한상태다.최수문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김,'인구구조위기'대응…전문가"실효성의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국가적위기로떠오른저출산·고령화대응공약을내놨다.사진은지난12일선거운동중인이후보(왼쪽),김후보의모습./사진=뉴스1저출산·고령화가한국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저해하는위기요인로떠오르자주요대선후보들은앞다퉈대응방안을공약으로내걸었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서는'획기적인정책이나오지않았다'는평가가나온다.우선저출산정책에있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아동수당지원을18세까지확대하고자녀양육지원을위해세액·소득공제확대방안을내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결혼·출산시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하고신혼부부대출기준을완화하는등주거지원을강조했다.이후보는세제혜택등자녀양육지원에집중했다.아동수당지급대상은18세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기로했다.모든근로자에대해서는육아휴직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공제한도상향도추진한다.초등학생예체능학원·체육시설이용료는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한다고밝혔다.신혼부부를위해서는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난임부부치료지원강화등을제시했다.돌봄과일·가정양립방안으로는▲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지방자치단체협력형초등돌봄추진▲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이후보와달리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을먼저강조했다.결혼시3년,첫째아이출산시3년,둘째출산시3년등총9년동안청년주택주거비를지원한다고밝혔다.또보금자리마련을위해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버팀목전세대출기간을연장하고신혼부부디딤돌·버팀목대출소득기준을완화하겠다고공약했다.임신·출산지원공약으로는▲난임생식세포동결·보존건강보험급여항목포함▲가임력검사및난임시술비지원▲임산부검진및분만비지원확대등을내걸었다.사진은지난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준비중인이후보(왼쪽)와김후보./사진=뉴시스━저출산이어고령사회대응정책…"지원체계마련"한목소리━두후보는한국사회의심각한문제로꼽힌고령사회대비를위한복지정책도내놨다.이후보는통합지원체계마련을공약했다.치매·장애등으로재산관리가어려운노인을위해공공신탁제도를도입한다.주거문제해결을위해서는고령자친화주택과은퇴자도시를조성하기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확대하며요양병원간병비를건강보험에적용하기로약속했다.노인등이집에서의료·돌봄서비스를받는'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해서는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춰정년연장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주택연금제도를개선해노후소득을보장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역시노인돌봄체계구축을강조했다.사회서비스형노인복지일자리를늘려자립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어르신데이케어센터이용시간을늘리고요양병원간병비는건강보험에적용하는등돌봄강화방안도내놨다.노인복지정책으로는▲치매안심국가책임제강화▲치매돌봄코디네이션확대▲어르신건강심부름택시운영등을공약했다.아이부터어르신까지예방접종지원을정부차원에서늘리겠다고도덧붙였다.사진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서합장하는김후보(왼쪽),이후보의모습./사진=뉴시스━전문가"기존정책과크게다를바없어…고민한흔적안보여"━다만거대양당대선후보의공약에대해전문가들사이에선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기존의논의와유사한정책일뿐더러근본적인원인을해결할획기적인정책은없다는설명이다.전영수한양대국제대학원교수는"저출산정책은내용이굉장히다양해야하고전연령대에걸친욕구까지도촘촘하고세밀하게담아야한다"며"(대선공약이)출산할의지가있고환경이갖춰진이들에게만실효성있는정책에머물러있어구조적인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짚었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도"두후보가제시한일부정책의필요성은크지만대부분이미시범사업으로시행중인정책을강화하는수준"이라며"아무리조기대선이라지만고령화로복지수요가급증하는우리현실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상림서울대연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은"인구정책에대한비전을제시하지는못했다"며"지난정부에서나온인구전담부처설치문제에대한입장은아무도표명하지않았다"고꼬집었다.익명을요구한서울소재대학한교수는"'지금벌어진일을어떻게해결하겠다'보다는'더많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라는정책이나와야할때"며"서로경쟁적으로그럴싸한공약을내걸었을뿐사회문제해결을위해고민한흔적은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래픽=김은옥기자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서빠진'인구컨트롤타워'…정부내"사실상무산"인식저출산위기속"인구대책핵심주제실종"지적도2025.2.2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유승기자=우리나라저출산·고령화문제를전담할인구정책컨트롤타워인'인구부'설치논의가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지난해12·3계엄이후정국혼란으로논의가중단된데다,주요대선후보들까지관련공약을외면하면서정부내에선인구부신설이사실상무산됐다는인식이확산하고있다.25일정치권에따르면,대선주요후보들은저출산·고령화와관련공약으로'인구문제컨트롤타워신설'을제시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는지난4월대선준비과정에서인구부신설문제를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번10대공약에서인구부신설은빠졌으며,이재명민주당후보도관련언급을하지않고있다.지난해7월인구전담부처신설관련법안을국회에발의했던국민의힘도마찬가지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10대주요공약에인구전담부처관련사항을포함하지않았다.다만여성가족부폐지를위한조직개편안으로'미래(인구)청년가족부'를검토한것으로전해진다.이는불과1년전만해도인구부신설논의가급물살을탔던상황과는사뭇다르다.작년4월22대총선과정에서거대양당모두부총리급인구전담부처신설을공약했다.현재도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있지만,예산·집행등실질적인권한이부족해인구정책을펼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때문이다.이어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5월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인구부신설구상을밝히면서논의가가속화됐다.9월에는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하는범부처합동인구부설립추진단이발족하기도했다.당초작년말관련법안이국회를통과해올3월이면예산권을지닌부총리급인구전략기획부가출범할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12·3비상계엄사태이후정국이급속히경색되면서논의는중단됐고,대선정국에서도관심에서밀려나며사실상흐지부지되는모양새다.정부관계자는"인구부설립추진단에서도사실상손을놓고있다"며"대선과정에서도논의가우선순위에서밀려인구부신설과관련한기대감이사라졌다"고전했다.저출산해결골든타임에논의실종…"후보들,인구문제경각심있나"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인구부설치논의가실종된상황은우리나라의심각한저출산·고령화상황을고려하면맞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된다.지난해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소폭상승했으나,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유일하게1명미만으로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지난2월"앞으로가임여성이많고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노인에편입돼)초고령화사회로들어가는시기는향후5년"이라며"이시기가'골든타임'이기때문에(인구전담부처신설을통해)범국가적역량을결집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상림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은"인구부가저출산문제해결에정답은아닐수있지만,차기정부를이끌대선후보들이인구부가필요한지,인구정책을어떻게이끌어갈것인지에대한논의자체를안하고있다"며"과연후보들이인구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것인지의아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초고령사회에진입하고있는한국.집은있는데생활비가부족한고령층의비중도점점늘고있습니다.하지만공시가격'12억원이하'기준으로주택연금의문턱을넘지못하는고령층이적지않은데요.이제12억원기준을초과해도들수있는민간주택연금상품이나와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집값12억원넘어도가입…은행서민간주택연금출시하나은행이26일하나생명과'공시가격12억원초과'주택을보유한가구를대상으로한주택연금을출시합니다.기존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가입요건은공시가격12억원이하주택1채소유자로제한돼있으며,실거주요건도충족해야합니다.부부중한명이조건을충족하면신청가능하지만,다주택자나고가주택소유자는제도에서배제됩니다.서울시내아파트[연합뉴스제공]그런데이번에출시되는하나은행상품은2주택자도가입가능하고,금융위원회의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받지않는것이특징입니다.가입자와배우자가모두사망할때까지연금이지급되며,수령한연금총액이주택처분금액을초과해도추가상환책임이없습니다.시중은행들은고령층을위한주택연금등역모기지상품을운영중이지만,아직까지는반응이미미한수준입니다.현재민간역모기지를취급하는주요은행은KB국민·신한·하나은행으로,지난달기준신규취급건수는0건,잔액은144억원수준에머물렀습니다.대부분의상품은대출규제를그대로적용받아소득이낮을수록수령가능한연금액도제한되는구조입니다.또한최대30년만기의대출형상품이어서,계약만기후에는주택매각이나상환이필요합니다.역모기지는고령층이생활자금마련을위해보유자산을담보로대출계약을맺고매달일정한금액을수령하는금융거래로주택연금이대표적입니다.◇"초고령사회민간역모기지시장활성화해야"이때문에지금과같은초고령사회에서민간역모기지시장을활성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지난해주택연금은1만4,670건이지급됐습니다.지난2021년까지줄곧1만건대를유지한주택연금건수는최근들어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그만큼수요가늘고있습니다.이창용한은총재,"초고령사회의빈곤과노동은"심포지엄[연합뉴스제공]최근한국은행은주택연금활성화가소비진작과노인빈곤율을낮춘다는분석결과를내놓기도했습니다.한은보고서에따르면,가입의사가있는가계가모두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실질국내총생산(GDP)은0.5~0.7%증가하고,노인빈곤율은3~5%p(포인트)하락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한은은"가계부채규제를주택연금수준으로완화하고,주택연금과유사한종신지급·비소구형상품출시가필요하다"고제언했습니다.다만,민간역모기지상품전반에대한우려도존재합니다.공적보증이없는만큼리스크관리와소비자보호장치가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이지적받고있습니다.◇대선후보들주택연금관련공약은대선을앞두고있는데각후보는공통적으로고령층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주택연금제도개선을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공적연금제도전반의정비와연계한개선방안을내놨습니다.기초연금부부감액기준완화,국민연금감액제도개선등을병행하며주택연금의활용도를높이겠다는입장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더욱직접적인규제완화에초점을맞췄습니다.특히주택연금가입요건중하나인실거주의무를폐지하고,기초연금월40만원인상과연계한노인지원확대를강조했습니다.거리에걸린대선후보들현수막[연합뉴스제공]민간중심확대를가장강하게주장한쪽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입니다.이후보는현행공시가격12억원이하라는가입기준을1주택자에한해폐지하고,다주택자의경우에도총20억원까지허용하겠다는구체적기준을제시했습니다.또한연금수령액을자녀의소득공제항목에포함하는방식으로,세대간혜택을연계하는방안도포함했습니다.후보마다접근방식은다르지만,고령화심화와함께주택을통한노후생활비확보필요성에는공감하는분위기입니다.#주택연금#역모기지#은행권#대선공약#조기대선#고령층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수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서울·경기·인천GTX-A·B·C추진"金"전국5대광역권GTX모두도입"[파주=뉴시스]황준선기자=박상우(왼쪽여섯번째)국토교통부장관과내빈들이27일오후경기파주시운정중앙역에서열린GTX-A운정중앙-서울역구간개통식에서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찬선기자=6.3대통령선거가열흘앞으로다가오면서대선후보들이내세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공약이막판표심으로작용할지주목된다.다만전문가들은대선후보들이내놓은GTX공약에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25일주요정당후보들이내놓은GTX관련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시간경제권연결을골자로한수도권공약을내걸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자신의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것을목표로삼았다.우선이재명후보는'1시간경제권연결'등을골자로한수도권공약을발표했다.수도권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연결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서울·경기·인천은하나의경제공동체가돼야한다"며"GTX-A·B·C노선은지연되지않게추진하고수도권외곽과강원까지연장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이어"GTX-D·E·F등신규노선은지역간수요와효율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KTX(파주)와SRT(양주)를경기북부접경지까지연장운행하겠다는공약도내걸었다.김문수후보도수도권GTX를대통령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것을목표로삼았다.또한수도권뿐만아니라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총청,대구·경북,호남등전국5대광역권에GTX를모두도입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김후보는이어"대통령이되면대전에서세종을거쳐,오송으로청주로,청주공항으로대전으로연결되는GTX의충청도판CTX(충청권광역철도)를고속철도망으로반드시완성할것을약속한다"고말했다.[파주=뉴시스]황준선기자=27일오후경기파주시운정중앙역에서열린GTX-A운정중앙-서울역구간개통식에서열차가공개되고있다[email protected]는지난해3월첫운행을시작해파주운정에서고양창릉,서울역,삼성역,수서역을거쳐동탄까지이어지는노선이다.다만삼성역이개통이미뤄져2028년에야완성될전망이다.이에따라국토교통부는내년부터2028년완공전까지는삼성역을무정차로통과하기로했다.GTX-B는인천송도(인천대입구)에서신도림·여의도·서울역·용산·청량리등을거쳐남양주마석을잇는노선으로민자구간착공을앞두고있다.향후강원도춘천시까지연결예정이다.GTX-C는양주덕정에서수원·안산상록수를연결하는노선이며전구간민자로진행된다.2028년개통예정이나GTX-C노선도건설경기악화에당초참여하기로한건설사들사이에서집단탈퇴움직임과함께착공이지연되는상황이다.이밖에GTX-D는서쪽으로는인천,동쪽으로는경기동부지역을가로로있는노선으로양끝이갈라진것이특징이다.서쪽끝은인천공항과장기역,동쪽끝은하남교산(이후팔당연장),강원도원주다.GTX-E는인천공항부터서울서북부를지나남양주덕소까지이어진다.GTX-F노선은이른바경기순환철도로,의정부와대곡,부천종합운동장,수원,교산을잇는열차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수도권과비수도권을연결하는GTX건설공약은매선거때마다나오는단골공약이다라며양당후보들이내세운GTX공약에는실현가능성이낮다고지적한다.특히GTX-A가완공도되지않은상황에서부·울·경지역을연결하는노선까지공약으로내세우다보니유권자의표심은혼란스러울수밖에없다.여기에GTX노선건설에투입될재정마련도변수로꼽힌다.GTX건설에는천문학적인예산이투입된다.재정에대한예산여건이올해에도변수로작용하면서예산조달확보도관건으로작용하고있다.강경우한양대건설교통학부명예교수는"대선후보들의GTX공약은현실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며"재원마련도관건이지만공기를봤을때이번대통령임기내에지켜질수있는사업내용은GTXA노선완공과B,C노선의착공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그는"철도건설에공기는매우중요하다"며"공기를단축시키는것은부실공사를하는것과다름없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신용등급강등이후국채금리오르면서증시하락27일美내구재수주·28일엔비디아실적발표지난주국내증시는글로벌신용평가사무디스가미국의신용등급을강등한이후하락했다.미국채금리가급등하는등금융시장의불안이커진여파다.지난주(19~23일)코스피지수는2626.87포인트(p)로시작해2592.09p로1.32%내리며2600선에서후퇴했다.코스닥지수는725.07p에서715.98p로1.25%내렸다.국내증시에서외국인투자자들의매도세도재개됐다.지난주외국인은국내주식을3367억원규모순매도했는데,직전주에9758억원어치를순매수했던것과대조적이다.기관도지난주6212억원어치를팔았다.제21대대선을열하루앞둔지난23일서울마포구공덕오거리에대선후보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이번주(26~30일)는엔비디아의1분기실적발표외에는별다른국내외이벤트는없다.다만내달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선후보들이추가로증시활성화공약을내놓는다면국내증시에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주요대선후보가모두증시활성화에대한의지를보인만큼새정부출범이후증시가상승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난22일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를찾아“배당소득분리세제를마련하고장기주식투자자에게세제혜택을제공해증시를활성화하겠다”고발표했다.금융소득2000만원이상,1년이상장기주식보유자를대상으로투자기간에비례해서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차등부과하는것이골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달‘코스피5000’시대를약속하며주주권리강화등을통해한국증시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을해소해주가수준을높이겠다고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유세과정에서아직증시부양공약을내놓진않았지만,개혁신당이지난해상장사지배구조개선과함께증시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코스피5000,코스닥2000시대’를만들겠다고했었다.대선후주목받을주식으로는지주사와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종목이꼽힌다.엄수진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더불어민주당이대권을잡게되면상법개정이신속하게재추진될것이고,다른정당이대권을잡더라도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한정책은어떤방식으로든도입될것”이라고말했다.한화투자증권은상법개정이확정되면▲지배구조관련논란이많은기업▲경영권분쟁중인기업▲내부거래비중이낮은기업▲자사주소각가능성이큰기업등이수혜를볼것으로예상했다.관련종목으로는콜마홀딩스,영원무역홀딩스,사조산업,금호석유화학,고려아연등이꼽힌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21일타이베이만다린오리엔탈호텔에서열린'글로벌미디어Q&A'행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현지시각으로28일엔비디아의1분기(2~4월)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한국시각으로는이달29일오전6시에실적콘퍼런스콜이개최된다.앞서엔비디아는지난2월이번분기매출가이던스를약430억달러(약59조원)로제시하며,전년동기대비65%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는중국향GPU수출제한과동시에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국가에인공지능(AI)칩을수출하고있다는호재도있어올해실적에미치는영향은일부상쇄될수있다”고말했다.오는27일미국의체감경기를반영하는내구재수주지표도발표된다.선주문효과로급증했던3월과비교해지표가악화될경우,미국의금리인하전망에힘이실릴수있다.NH투자증권은이번주코스피지수가2550~2690p수준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했다.나연구원은“엔비디아호실적과미국경제지표부진으로인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가능성확대는국내증시에상승요인,미국자산이탈가속화와단기차익실현등은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모두'가상자산현물ETF'승부수그래픽=김은옥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가상자산(코인)관련공약이본격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나란히가상자산제도화,투자자보호,세제지원책을전면에내세우며1000만명에달하는코인투자자들의표심을정조준하고있다.25일금융정보분석원(FIU)에따르면2023년하반기기준국내가상자산시가총액은107조7000억원으로불과6개월만에91%급증했다.원화예치금은10조7000억원,하루평균거래대금은7조3000억원에달했다.실명확인(KYC)완료투자자는970만명,이중1000만원이상을보유한'중액이상'투자자비중도12%까지늘었다.이번대선후보들의핵심공약중하나는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도입이다.양당모두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ETF의국내상장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현물ETF는비트코인등실제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삼아만들어지는투자상품으로가상자산을보유하고그가격을그대로따라가도록설계돼있다.투자자는증권계좌만있으면주식처럼ETF를사고팔수있기때문에별도의가상자산지갑이나거래소계정없이도간편하게가상자산에투자할수있다.현물ETF논의는2024년미국증시에서비트코인현물ETF가처음승인되며글로벌시장에서본격화됐다.이전까지는선물ETF만허용됐으나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10년만에현물ETF를허용하면서기관과개인투자자모두증권계좌로비트코인에직접투자할수있는길이열렸다.이후한국에서도도입논의가지속적으로이어져왔으나금융당국은여전히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현행자본시장법상비트코인등가상자산은ETF의기초자산으로인정되지않아자산운용사가현물ETF를발행·상장·중개할수없다.대선후출범할새정부에서금융사가실제로가상자산보유가가능해지면제도권내투자활성화가기대된다.현물ETF도입정책은같은방향안에서도두후보의정책목표와실행방식은온도차를보인다.이후보는이를청년층자산형성지원의일환으로제시했다.통합감시시스템구축,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을통해안전한투자환경과투자자보호를강조한다.반면김후보는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등공공기관의가상자산투자까지허용하겠다는보다전방위적제도화구상을내놨다.이를통해기관투자유입과시장안정성제고를도모하겠다는입장이다.업계에서는현물ETF를대선후보대부분이공약에포함시킨만큼해당정책이가장실현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고있다.윤승식타이거리서치선임연구원은"가상자산현물ETF는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모든주요후보가공약으로제시해가장빠른정책실현이예상된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주목되는공약은'1거래소1은행'제도폐지다.현행제도는거래소가단일은행과만실명계좌를연동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어시장진입장벽과사용자불편이지적돼왔다.김후보는이를폐지해복수은행과의연동을허용하겠다고밝혔고이후보역시폐지검토입장을내놓으며제도개선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다만금융당국은여전히자금세탁및보안우려로제도개편에신중한입장이다.스테이블코인과디지털자산법제화에도공감대가형성됐다.민주당은디지털자산위원회출범을,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을각각공약하며NFT(대체불가토큰)·STO(토큰증권)등도포괄하는제도정비를예고했다.민주당은여기에원화담보기반스테이블코인인가추진도검토중이다.이처럼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는이유는국내가상자산산업규모가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20·30대는물론40·50대까지확대된'코인유권자층'을겨냥한공약경쟁이치열해지면서이번대선은코인표심이승부를가를핵심변수로부상하고있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대선후보마다접근방식에는차이가있지만,시장육성과제도화라는공통된방향성을내세우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라면서도"과거에도선거철마다반복된공약들이실현되지않았던만큼이번에도1000만명에달하는투자자표심을의식한전략적제스처에그치지않으려면구체적인입법로드맵과과세체계정비가반드시뒤따라야한다"고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