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토크쇼'직설'-손석우앵커경제평론가및건국대겸임교수,김춘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1본부장,김종보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소장,손성빈서강대경제학과교수대선주자들이한목소리로증시를부양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하지만,방법론을들여다보면,서로다른해법을제시하고있는데요.국내증시는고질적문제인코리아디스카운트로저평가를받고있습니다.그러면서기다림에지친많은투자자들이해외주식으로눈을돌리기도했는데요.과연우리증시를한단계업그레이드시킬공약은무엇인지,지금부터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그럼함께해주실세분소개하겠습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김춘정책1본부장,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소장김종보변호사,서강대경제학과손성빈교수나오셨습니다.Q.대선후보들은기업지배구조개선을약속했지만,방법은달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상법개정으로통해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본시장법개정으로추진을제시했는데요.상법과자본시장법,어느쪽은손봐야할까요?Q.상법개정에서쟁점이되는부분은이사의충실의무범위를현재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는내용인데요.주주라는두단어가더해졌는데,재계의우려는상당합니다.이사충실의무범위를어디까지둬야할까요?Q.재계에선상법개정을하면줄소송이이어지고외국계투기자본의공격을우려하고있습니다.실제이런일이벌어질경우,일반주주들에게도피해가돌아갈텐데요.가능성이있을까요?Q.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자사주소각의무화도공약에포함시켰습니다.그러자재계에선차등의결권등경영권보호장치가없는상황에서경영권방어가어려워질수있단우려가나오고있는데요.재계의걱정,일리가있습니까?Q.그동안국내주식시장에서쪼개기상장이고질적인문제로지적되어왔는데요.이재명후보는쪼개기상장을할경우,기존모회사일반주주에게신주우선배정하는내용을공약에담았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물적분할을통한쪼개기상장금지를제시했는데요.쪼개기상장을막는방법이될수있을까요?Q.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배당소득에대해서5천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발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구체적인공약을내놓지는않았지만,공감을표했는데요.하지만,그동안배당소득세개편은세수감소와부자감세라는우려때문에흐지부지되어왔었습니다.증시부양을위해선배당소득세개편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Q.이번엔경제계에서세제개편과관련된제안도짚어보겠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경영권관련자산엔자본이득세를적용하고이와무관자산에상속세를분리적용하자고주장했습니다.재계의주장에동의하십니까?(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용시민운동가로대법원채울속셈방탄대법원만들겠다는사법유린획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사법부수호및더불어민주당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23일대법관임용자격완화등더불어민주당이개별의원발의단계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사법개혁’방안에대해“사법부해체시도”라고비난했다.주진우당중앙선대위네거티브공동대응단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박범계의원이발의를준비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두고“사법부장악이아니라사법부해체로불러야옳다”고주장했다.박의원의개정안은20년이상재직한판사·검사·변호사등으로제한된대법관임용요건에‘학식과덕망이있고각계전문분야에서경험이풍부하며법률에관한소양이있는사람’을추가하고,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30명까지증원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주단장은“아무나대법관시킨다는뜻이다.유시민같은사람도‘명예훼손재판받아봤으니경험과법률소양이있다’고우길것이뻔하다”며“대법관30명을이재명에게아부하는어용시민운동가들로채운다는속셈아닌가”라고비난했다.한동훈전대표도페이스북에“민주당이법조인자격없는사람을대법관하게하겠다고한다”며“김어준같은사람들을대법관시켜서국민들재판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최영해대변인도논평을통해“누구를위해변호사자격증도없는장삼이사(張三李四)를대법관으로앉히겠다는건가”라며“5개범죄혐의로재판을받는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를법의심판대에올리지못하도록하는‘방탄대법원’을만들겠다는사법질서유린획책”이라고강조했다.또공약발표나유세과정에서나온이후보의발언을둘러싼비판도이어졌다.권성동(강릉)공동선대위원장은페이스북에“이후보는선거운동과정에서은근슬쩍사실관계가틀린거짓말을일삼고있다”며“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고거짓말,법원에서패소한일산대교무료화가정부반대로철회됐다고거짓말,커피재료비만갖고서원가가120원이라고거짓말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허위사실유포죄로2년반동안재판을받는중이고,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음에도아무런반성도없이거짓말을반복하면서선거판을혼탁하게만들고있다”며“또‘아니면말고’식으로치고빠지면그만이라는생각인모양”이라고했다.배준영의원도성명서를통해“이후보는엊그제인천계양구유세현장에서또다시‘연평도꽃게밥’을운운하며대한민국최북단에살고있는연평주민들과해경,그리고해병대를모욕했다”며“대놓고국민과지역을모욕한다.오만하기가그지없다”고비난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언론관련보도이후국민의힘공세퍼붓자중앙선대위,전재수의원잇달아반박입장[김보성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서면쥬디스태화인근에서열린부산유세에참석해해양수도부산협약서에서명한뒤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국내최대해운기업HMM의'본사부산이전진통'기사를둘러싸고,더불어민주당이"사실확인도없는왜곡된보도"라며이를즉각부인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내놓은부산공약중하나인데한언론이관련내용을기사로내보내고,국민의힘이쟁점화하면서논란이일었다.<이투데이>의'민주,HMM부산이전진통'단독보도와일각의관련정책철회주장에대해민주당중앙선대위는23일"이내용은사실이아니"라고입장을밝혔다.민주당중앙선대위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맡은전재수국회의원도"사실관계를바로잡겠다"라며"부산이전공약이철회된바없다"라고자신의페이스북에반박글을올렸다.민주당이이처럼발끈한건<이투데이>가하루전"HMM부산이전이삐걱대고있다"라며노조가동의하지않고있는데다해운기업본사유치단을이끌던관계자의자진사퇴설을기사로내보냈기때문이다.이후국민의힘은바로박성훈중앙선대위대변인차원의비난성명을내어"(이재명후보와민주당의)거짓말공약"으로몰아붙였다.다음날에는국민의힘국회의원들도사태에참전했다.부산선대위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장인김미애의원은"노쇼공약"이라며이재명후보의사과를공개적으로요구했고,기획전략본부장인박수영의원은이글을자신의페이스북에공유하며힘을실었다.이어공동선대위원장인권성동원내대표까지참전해파장을더키웠다.민주당의사실무근설명에도권원내대표는"HMM논란의근본원인은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며허위발언을한것에있다"라고주장하면서이후보에게책임을돌렸다.지난14일이후보가부산을찾아구성원도동의하는HMM이전을약속한이후국민의힘은"졸속"이라며공세를펴왔다.그러나민주당은이러한공격을판을의도적으로뒤집으려는시도로받아들였다.전재수의원은"확인도없이왜곡된보도에편승해정치적공세에나선일부정치인들께유감을표한다"라고목청을키웠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주영정책위의장,대한의사협회와정책간담회협회장"이준석합리적방향제시…매우고무적"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와천하람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주영공동선대위원장이21일오후경기성남시성남의료원에서한호성병원장과의면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2025.5.21/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23일대한의사협회(의협)를찾아정책간담회를가진의사출신이주영개혁신당정책위원회의장(국회의원)은1년4개월을향한의정갈등상황과관련해"의대생,전공의개인을설득할수준은넘어섰다.의료정상화와다음세대에대한비전이있어야한다"고전망했다.특히이주영의장은윤석열정부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폐기후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의협회장은"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과학적권고와의료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합리적인보건의료개혁방향을지속제시하고있다"며치켜세웠다.의협과개혁신당은이날오전서울용산구이촌동의협회관에서정책간담회를진행했다.의협측에선김택우회장과박명하상근부회장등임원진이,개혁신당에선이주영의장,전성균최고위원,문지숙공약개발부단장이각각자리했다.의협회장"이준석후보의방향,매우고무적…이주영의원덕분"김회장은모두발언에서"개혁신당과이준석후보께서과학적권고와의료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합리적인보건의료개혁방향을지속적으로제시하고있는데대해매우고무적"이라며"어려운현실을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이의원님의큰역할덕분"이라고했다.김회장은"의료정책의집중성과일관성을강화하고국민건강증진과보건의료발전을위한시스템이안정적으로정립될수있으려면보건부분리,독립이필요하다"면서"정책결정과집행에있어국민과전문가가함께책임지는구조가마련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개혁신당에서의료계의진정성을헤아리고합리적이며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에앞장서달라"며"이주영의원께서사태해결에진심을보여주셨다는점다시한번감사하다"고부연했다.이주영의원"의협제안과당방향성유사…틀리지않았구나확신"이에이주영정책위의장은"대한민국의료가나아가야할방향과의협에서주신정책제안서그리고저희당의방향성이유사하다는것을확인하면서이방향이틀리지는않았다는확신을얻을수있었던것같다"고화답했다.이의장은"정부의역할은헌신을강요하다그들을말라죽게하는게아니라,그들의열정에기름을붓고불을붙여줘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거해드리겠다,저거해드리겠다는말씀은못드린다.그러나모든과정에서전문가의말을귀담아듣고여쭙겠다"고강조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부회장)과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7일오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11회젊은의사포럼에참석해인사를나누고있다.2025.5.17/뉴스1ⓒNews1김진환기자1시간가량간담회를가진뒤기자들을만난이의장은"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국민께좋은의료를전하기위한발전방향등의료계와정치가어떤방식으로접근해야할지전체적인이야기를많이나눴다"고설명했다.이의장은"개혁신당은응급의료와중증외상에대한국가차원의노력,핵심지역의료를살릴방안,국민건강을아우를정책을마련하고있다"며윤정부가추진한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폐기한뒤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전했다.이준석후보가보건복지부의분리,독립을공약으로내건데대해서는"보건과복지를분리한다고연결고리가없어지는게아니다.보건영역이복지부에서또기획재정부의기조로진행돼의료자체가가진발전적성격이많이간과돼왔다"고설명했다.이의장은"의료의효율성을높이고또다음팬데믹대응과바이오산업발전을위해서는복지로묶어놓기보다,독립이적절하다"고했다.아울러의대생,전공의복귀문제를두고는설득을넘어,국가와사회가바람직한목표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고진단했다.이의장은"개인을설득하는수준을이미넘어섰다.의료가정상화되고다음세대에대한비전이있어야의욕이생긴다"며"통제하는방식으로는의료뿐만아니라모든직역에소구력을가질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자유롭게일하고,스스로책임질수있게해주겠다는메시지를정책으로내야한다"며"미래의그영역에투신할수있도록개혁신당은젊은의사들과꾸준히소통하며만나고있다.그들도(우리와)같은이야기를하고있다"고첨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가11일앞으로다가왔다.이번대통령선거는12·3비상계엄사태에따른역사상두번째대통령탄핵에서비롯된예기치못한조기대선이다.대선주자들의출정식부터본선거까지불과3주밖에되지않는짦은시간동안주요후보들은새로운대한민국을열어갈공약을앞세워표심모으기에여념이없다.그런데후보들의일부공약은벌써부터우려를자아낸다.'대통합'을염원하는여론과는달리오히려사회적인분열과갈등을부추길여지가큰내용들이포함돼있어서다.대표적인것이바로'노동공약'이다.특히유력대선후보로꼽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시한노동공약은추구하는방향이크게엇갈린다.이재명후보의노동공약은노동자의권리를강화하는'친노동'에무게중심을둔반면김문수후보의노동공약은기업의막힌혈을뚫어주는'친기업'색채가짙다.예를들어두후보는나란히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접근방식엔차이가크다.이후보는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한실질적노동시간감축에초점을맞췄다.2030년까지우리나라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려는목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법정근로시간을현행주40시간에서36시간으로줄이고궁극적으로는주4일제전환까지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반면김후보는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은그대로두되근로시간을유연화를통해4.5일제를이룬다는구상이다.월~목요일은기존보다1시간씩늘어난하루9시간씩일하고금요일은4시간만근무하는식이다.주52시간규제도개선해유연근무를확대하고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6개월이상으로늘리기로했다.고학력고소득근로자는주52시간규정을예외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도추진한다.이후보와김후보는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른바'노란봉투법'에대한인식도다르다.이후보는노동자권리강화를위해반드시노란봉투법을도입하겠다는입장이지만김후보는기업경영이어려워질것이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노동시장개혁이필요하다는데는두후보모두공감하지만,근본적인인식이나접근방법,실행전략은전혀다른만큼누가당선되더라도향후추진과정에서진통이불가피할것이란우려가크다.노동자의권리를강화하는정책을국가적차원에서추진하게될경우기업과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반발을불러올것이자명하다.반대로친기업입장에서만노동정책을풀어갈경우노동계와근로자들의거센저항에직면하게된다.실제윤석열정부에서성급하게추진됐던노동개혁시도가'주69시간'논란만촉발한뒤좌초됐던사례가있다.차기정부에서노동개혁이어떤방향으로진행되든사회적갈등과분열은불가피하다.누가대통령이되든향후노동공약이행과정에서반대여론을포용할수있는현명하고섬세한접근법을찾아야한다.가장중요한것은대화와타협을기반으로한사회적합의를원칙으로해야한다는점이다.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청사진이또다른갈등의도화선이되지않도록더많은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이슈인터뷰]이재명선대위공동정책본부장김성환"이준석풍력공세는친중프레임씌우기"[조혜지,남소연기자]▲김성환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촛불들어정권바꿨는데왜내삶은바뀌지않았는가?"지난21일인터뷰를위해찾은이재명민주당후보선대위김성환공동정책본부장의원실한편화이트보드위에는이런질문이쓰여있었다.이재명후보가당대표시절김본부장이주력한모두의질문Q,즉녹서프로젝트출범식격려사에서한말과비슷했다.반대편한쪽벽면전체도화이트칠판이었다.그속에는김본부장의현재진행형정책고민이빼곡히들어있었다.저출생문제해소방안중하나로제시됐던신혼부부공공주택공약도한구석을차지했다.김본부장에따르면이공약은곧발간될이후보의공약집에도담길예정이라고했다.노무현청와대정책조정비서관부터당정책위의장까지,김본부장의이름앞에는'정책'이라는직함이함께따라붙는다.총선등선거철만되면'인재영입'직함을많이달았다.이해찬지도부부터이재명지도부까지가리지않고기용된전략통으로평가받는다.그런그에게집권시'가장먼저내세울'정책을처음물었다.이후보가줄곧강조해온'먹고사는문제'가나왔다.김본부장이오래집중해온재생에너지문제도결국'먹고사는문제'로연결됐고,지난18일첫TV토론에서나온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풍력발전을둘러싼'친중공세'에대한팩트체크가이어졌다."경제와민생회복이가장중요한정책"▲김성환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대선이2주가채남지않았다.당선시인수위원회없이바로임기가시작되는데가장먼저내세울정책은무엇일까."경제와민생회복이다.중장기적으로는성장을위한마중물을빨리넣어야한다.사실상1/4분기는마이너스성장이라고한다.지난추경(추가경정예산)은13조원수준에머물렀는데,언발에오줌눈게아닌가싶다.국가재정상태를감안해야하지만추경도추가로해야하지않겠나."-민주당정책통으로서그동안지역격차해소와기후위기문제에주력했다.최근TV토론에서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전남해남에풍력발전을이용한데이터센터설립공약에"중국이많이장악한풍력시장에우호적인,중국을위한정책"이라고공격했는데."반중정서를활용한프레임씌우기다.객관적사실을보면풍력운영의66%는중국이아니라유럽이차지하고있다.세계1위를다투는기업도베스타스,지멘스등유럽기업이다.중국은날개분야가좀센데다음은유럽기업이다.풍력의하부구조는또한국이경쟁력이높다.기둥분야는한국기업이세계1위다.업계이야기를들어보면발전기에들어가는소재부품약70개가한국기업제품이다.이준석후보의통계는객관적인팩트가아니다.반중정서에편승해다른통계로이재명후보를망신주려고한것아닌가싶다."-재생에너지는에너지생산효율이떨어진다는시각도있다."'안정적공급이어렵고비싸다'고하는데사실이아니다.이미풍력과태양광은전세계적으로가장싼에너지로바뀌었다.한국은이분야에투자를게을리하다보니(추세와달리)조금더비싼것은사실이지만규모가실현되면단가가싸지지않겠나.세계에너지시장의투자비중으로보면재생에너지와원전의비율이10대1정도다.재생에너지에서생기는일자리가원전보다훨씬많다."-토론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문재인정부의'탈원전'을고리로이후보에게같은생각인지묻기도했는데."인류가기후위기를막기위해가장먼저해야할일은탈탄소다.때문에재생에너지로가되,나라마다특성에따라원전을보조로쓰고있다.우리도곧그렇게된다.탈탄소를주요한과제로,재생에너지를중심두고원전을안전하게보조에너지원정도로가져가는,새로운에너지믹스가필요하다.""개헌시기,1차목표는2026년지방선거"▲김성환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이재명후보는최근개헌안을발표하며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헌법기관신설을언급했다.어떤방식인가."제2의국무회의로,일종의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제를국무회의수준으로다루는헌법기구를만드는거다."-문재인정부에서도그랬듯개헌은정부의의지만으로는힘든데."형식적으로는국회의장이주관하는개헌특위에여야가참여해야한다.(지금까지)집권초반에는여당이개헌때문에의제들이분산될까봐뒤로미루고,집권후반기로가면반대로야당이집권가능성때문에성립되지않은역사가반복돼왔다.초반드라이브를늦추지않고1차목표로내년지방선거에맞춰최선을다해보고,여의치않으면총선에붙여봐야한다."-상대당설득도쉽지않은과제다."국민의힘은대통령3년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고했다.만약이번에뽑히는대통령이5년임기를채우게되면,2030년지방선거를치를때지방선거와대통령의임기가일치하게된다.대통령4년중임혹은연임으로개헌이된다면,2년단위로총선과대선을치르며소위(입법과행정의)견제원리가작동할수있다.그타이밍이2030년이될수있는거다."-정치구조개헌논의가지지부진하면,상대적으로합의가쉬운간단한의제부터시작하자는의견도있는데."다수국민은기본권강화도중요하게보지만,5년단임대통령권력을바꿀필요가있다는부분에관심이있지않나.그런데그걸뒤로미루면국민투표동력이붙겠나."-결국개헌을위해서라도여야의정치복원이필수조건이라는주문도나온다."만약이재명후보에게기회가주어진다면,일단대통령과국회다수파가개혁과국민통합과제를책임지고다룰수있다.야당과최대한의협상이필요할것이고일부양보해야할수도있다.다만국민의힘은소위윤석열의강을건너갈수있을지다수국민이의심하고있다.여러모로어려움이있겠지만원래모든책임은집권세력에게있다.집권시민주당이잘해야하고,잘할수있다고생각한다."-때문에앞으로등장할원내지도부의협상력과전략적판단이중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숲과나무를함께볼지혜가필요하다.문재인정부때재난지원금과추경을둘러싸고기획재정부와갈등이있었는데,'우리는열심히하려는데기재부가말을안들어서'라는식은자기얼굴에침뱉기였다.유능한정부,성공하는정부를하려면정당역시매우유능해야한다.그런면에서민주당의원내,또새로운지도부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국민신뢰바닥검찰,개혁은어렵지않다"선거는결국프레임전쟁이다.패배를겪은지난대선과비교하면,'내란심판'에집중된이번무대는민주당입장에선유리할수밖에없는판이다.다만김본부장은"스스로의제를만들고,그링에상대가올라오게하는"주도적전략을강조했다.최근논쟁이점화된호텔경제론과같은이후보중심의논란에대해선'정부재정확대'라는취지에집중해달라고했다.그러나최종결과는"국민마음의총합"인만큼,"늘겸손해야한다"는'로우키'전략도함께강조했다.-일전에<감성의정치학>이라는책을추천한기억이난다.유권자들의인식방식을분석한책이었는데.지난대선과비교했을때,이번대선에서이재명후보를향한유권자들의인식은어떻게변화했다고보나."지금은많이완화됐지만,윤석열검찰정부와일부언론은이재명후보에악마화프레임을잔뜩씌워놨지않나.'나는범죄자가아니에요'한다고되지않는다.'지금위기상황을돌파하고경제를바꿀수있는사람은누구인가'로프레임자체를바꿔야한다.일종의프레임이론으로'남의링에서싸우지마라'는게있다.백날해봤자본전도못친다.스스로의제를만들고그링에상대가올라오게해야한다.최종적으로국민뇌리에남는것은그링을만든사람의프레임이다."-이번대선은사실상12.3내란으로벌어진조기선거다."그렇다.이번선거는내란세력심판구도에서벗어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내란을조기심판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자는것이이번선거의핵심고리아닌가.거기서일단내란에동조했던사람들은자유롭지않다.국민의힘이어려운선거를치르고있다."-그런데당전략단위에선'백병전''접전'을이야기한다."박찬대원내대표가한마디했지않나(기자주:박원내대표는지난20일긴급지시사항으로압승,예상득표율언급을금지했다).선거는늘그런자세로치러야된다.최종결과는그시기국민마음의총합이다.국민이제일싫어하는것중하나가오만이다.다이긴것처럼행세하면지지율이몇%씩휙휙바뀌기도한다."-그래서일각에선이재명후보의'호텔경제론'등논쟁소지가있는사안은득보다실이많다고우려를제기하기도하는데.어떻게보나."경제가어려울때정부가마중물을투자하는건이미미국대공황때도다증명됐던이야기다.무한동력으로선순환하는건아니지만,특히서민경제는정부재정이필요하다.또과학기술발전에도정부가연구개발(R&D)에재정지원을하는게전세계의현실이다.커피원가문제도마찬가지인데그렇게비틀어(공세를펴는전략은)먹히지않는다고본다.""성장이꼭대기업·특권층이익만대변하는게아니다"▲김성환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녹서작업,즉모두의질문Q프로젝트에처음부터관여한것으로안다.12.3내란을겪으며좌초될뻔했다는이야기도들었다.플랫폼준비과정이궁금하다."박태웅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장이이재명대표에게제안해시작된일이었다.'골목가게하나를인수할때도얼마에인수할건지,어떻게운영할지다계획을세우는데민주당은대체로선거공약을급조한다음다폐기하니국가운영이제대로안된다,국민목소리를수렴해5년짜리집권청사진을짜야한다'는게박센터장의문제의식이었다.맞는말이었다."김본부장은말끝에자신의책상으로가서초록색하드커버로출간된녹서를들고왔다.정치·거버넌스,복지,교육과입시,경제등카테고리별주요질문들이표지에줄줄이적혀있었다.이질문들은이제어디로가게될까.동시에수많은질문중가장먼저대답해야할질문은뭘까.김본부장에게다시물었다.첫질문에대한답과마찬가지로,"먹고사는문제"가나왔다.검찰개혁공약은어떻게되느냐물으니"어렵지않은문제"라고답했다.-이질문들은집권시새정부의국정과어떻게연결되나."목소리를듣는게녹서,해답을짜는게백서인데물리적여건상백서를내는건어려웠다.일단'어떤세상에서살고싶나''무엇이문제인가'까지를담았다.답을찾는이후의숙제는집권시새로운정부가해야한다."-가장먼저대답해야할질문은뭐라고생각하나."여러위기들이중첩돼한꺼번에밀려오고있다.민주주의위기,기후위기,경제위기,인구위기,남북한의평화위기.국민입장에서보면결국은먹고사는일이다.구조적저출생문제를어떻게해결할거냐는질문이(책을가리키며)많이담겨있다.참아픈질문이다.대한민국이경제적으로는성공했을지모르지만내삶은나아지지않았다,그걸묻고있다."-다만민주당이경제와성장에초점을맞추며중도보수확장전략을취하는사이,진보적가치나사회적약자들을위한정책은도외시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파이를키워야한다는것도명제고,키운파이를어떻게골고루배분할것이냐도명제다.그래서정반대질문도한다.성장을강조하더니노조법2,3조도한다고요?성장을한다면서상법꼭할거에요?...사실상고용을지배하면서바지사장과단체협상을하라고하면되나?주식회사를할거면대주주는대주주만큼,소액주주도소액주주만큼의사를대변할수있고이익이보장돼야하는것아닌가?주식회사이사는대주주뿐아니라전체주주이익을대변해야하는것아닌가?성장이라고해서대기업과재벌,특권층이익만대변하는게아니다.그게균형이라본다."-공약집이오는27일께발간된다는소식을들었다.늦어지는이유가우선순위를고민하기때문이라는보도도있던데,혹저출생문제에대한공약이선두로다뤄지나."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공약은들어가있는것으로안다.신혼부부특별공급은부모가몇억씩물려줄수있거나,둘사이연봉이충분해야한다.그러나여건이안되는청년들은1년에1천만원저축도쉬운일이아니다.그래서사랑하는동반자가생기면,우선적은비용으로공공주택에서출발할수있도록하는거다.공공주택에서큰비용들이지않고,낙인효과없이살수있도록하고그후저축하고분양주택으로옮겨가고싶다면신혼부부특공찬스를쓸수있게하면어떨까.그정도의변화는있어야하는것아니겠나."-검찰개혁공약이선두로제시될가능성도제기된다."집권하게된다면세부계획을세워야하는데어디서산사태가나서어떤돌멩이가앞을가로막을지어떻게예측하겠나.다만민생,경제문제는지난한과제지만검찰개혁은상대적으로쉽다.제도만바꾸면된다.사회적공론도이미상당히형성돼있다.검찰은저항할지모르겠지만,윤석열검찰정부를경험하며'저렇게놔둬선안된다'생각이강하지않나.(검찰에대한)신뢰가바닥이라검찰개혁은어렵지않다고생각한다."결국'검찰개혁보다어려운'숙제는구조개혁을동반해야가능한먹고사는문제라는설명으로돌아왔다.김본부장은대형화이트보드판빼곡히적힌미완의민생정책들을가리켰다."정규직노동이아닌여러종류의노동을하고있는청년세대의고용을어떻게안정화시킬수있는가,이런문제들이더어려운숙제다.파이를어떻게키우고,어디에예산을더집중할지,돈은한정되어있고...그런숙제들에비하면검찰개혁은어렵지않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아시아연구원(EAI)'신정부외교정책대토론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의외교안보보좌관을맡고있는위성락민주당의원은23일"북한핵문제에있어2018~2019년당시기대했던'정상담판'의효능은없다는것이드러났다"며"심지어는정상담판을잘못시도했기때문에더어렵게됐다"고지적했다.트럼프1기행정부당시문재인정부에서추진했던대북정책에대한자성적발언이자,만일민주당이내달대선에서승리할경우대북정책에있어과거의'톱-다운(Top-down)'방식을답습하지않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위성락더불어민주당의원위의원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개최된'신정부외교정책대토론회'에참석해"(북핵해결을위해서는)실무적협상으로축적한뒤정상이'화룡점정'을해야하는데,그시대(문재인정부)에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정상간담판으로해결하려고해많이어려워졌다"며이같이말했다.위의원은그러면서"지금은대북억지력위주로(안보정책을)하고있지만,이는필요조건일뿐"이라며"(북핵문제해결을위한)충분조건은협상"이라고실무급에서의충분한협상을거듭강조했다.내달초새정부출범을앞두고미국뿐만아니라일본,중국,러시아등주변국과의관계를잘관리할필요성도언급됐다.이후보의공약에담긴'국익과실용기반의주변4국외교관계발전'대목과도연결된다.위의원은"한국외교는그간한미동맹이나한일,한미일협력등에서성과를거뒀지만현재는한중한일관계모두최저점이고북한도핵미사일위협을지속하는상황"이라며"우리나라에서비상계엄사태가터지면서그간추구해온자유민주주의가치가크게손상됐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새정부의외교정책방향에대해"기본적으로한미·한일·한미일협력을기축으로중국과러시아,북한과의관계도잘관리해나가야한다"며"그렇게함으로써지금의미중대립구도속에서한국이새로운질서를창출하는데나름의기여를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중국과러시아를지목해"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를제대로관리하지못해적대적인관계가지속된다면,우리앞의당면과제인북한비핵화및한반도평화정착을이루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국과러시아가북한의핵문제에공조하는상황이돼버렸다"며"한반도문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우리(대한민국)가배제되는상황을피해야하는과제도있다"고짚었다.트럼프2기행정부가대중견제를위해주한미군재배치를검토할것이란전망이꾸준히제기되는데대해서는"미국의자국우선주의로동맹국들에많은도전이있고,점점더대중견제를위해우리의동참을요구할것"이라며"묘수가있는건아니지만,한미동맹의우선순위는북한도발에대한억지력에있다는점을놓고논의를해야한다"고원칙적입장을밝혔다.아울러"동맹의신뢰라는큰틀을잃지않아야한다"며"과거냉전시기에미국과소련이대립하면서도몇가지협력한사례가있는만큼,미중이다른분야에서경쟁하더라도한반도문제에대해서는협력하는영역가운데우리도건설적역할을해야한다"고덧붙였다.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前5편상법개정안下상법개정안갑론을박거세이사의주주를향한충실의무대기업,경제단체주장처럼해외에입법례정말없을까상법개정안함의의재구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꺼내든'상법개정안'을두고찬반양론이거세게맞서고있다.경제단체들은"해외에서도입법례가없다""경영진의의사결정을과도하게침해한다"고주장한다.과연그럴까.6ㆍ3대선스페셜에디션공약논쟁전상법개정안하下에서사실관계를따져보자.영미권은회사의이익과주주의이익을구분해판단하지않는다.[사진|연합뉴스]우리는'공약논쟁전3편상법개정안'상上편에서상법을둘러싼논박을살펴봤다.그러면서'주주를향한충실의무'의근거로이사회결정의위법성을판결한국내판례를살펴봤다.일명'SM엔터판례'인데,개요는이렇다.2023년이수만SM엔터테인먼트회장(당시)이신주와전환사채(CB·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를발행하려는회사를상대로'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하자,법원은"이회장이보유한지분의비례적이익이손해를입을수있다"며신청을인용했다.[※참고:이수만판례에담긴비례적이익의함의·650호.]■논쟁❶해외입법례=공약논쟁전상법개정안하下편에선"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규정한해외입법례는존재하지않는다"는한국경제인협회(이하한경협)의또다른주장을논쟁해보자.결론부터말하면,이는사실과거리가먼주장이다.영미권은회사의이익과주주의이익을따로구분하지않는다.대표적으로미국델라웨어주회사법102조b항이있다.내용을보자"이사가신인의무를위반해금전적인손해가발생했을때이사의책임을면제하거나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하지만다음과같은경우엔이사의책임면제및제한규정을둘수없다.(i)회사또는주주를위한이사의충실의무를위반한경우다."여기서신인의무(fiduciaryduty)란이사와같은수임인이자신에게위임된사무를성실하게처리해야할의무가있다는뜻이다.충실의무(dutyofloyalty)는더구체적인의무로,이사의사적이익이회사이익과충돌할경우회사의이익을우선해야한다는의무를말한다.입법례는또있다.미국모범회사법8.31조역시이사가'회사및주주'에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사가회사및그주주를공정하게대할의무를위반한경우관련법에따라소송이가능하다.이사는회사또는주주에게책임을진다."상법개정안에들어있는'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규정한입법례가분명히존재한다는거다.■논쟁❷경영권침해하는악법=이지점에서논쟁의범위를좀더넓혀보자.그렇다면"상법개정안은정말기업경영권을침해하는악법"이란한경협의주장은옳을까.상법개정반대론자들은이사들이주주들로부터소송에시달리는등기업의사결정이위축되거나경영권이침해될수있다고주장한다.상법개정시회사·이사간위임관계가훼손될수있다는우려도곳곳에서나온다.하지만이역시과장이다.고의로중대한과실을저지르지않는한'상법개정안'을근거로경영자의의사결정권을침해할순없다.이사가신인의무를다해결정을내렸다면그결과가회사에손해를입히더라도이사의책임은면제된다는거다.이를'경영판단의원칙'이라고부른다.[사진|연합뉴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매체와의인터뷰에서"주주들이소송을걸더라도이사가경영판단의원칙에따라최선을다했다는것을입증하면소송은기각된다"며"미국과영국에선이미200년동안판례로정리됐고우리법원역시판례로자리잡은상태다(5월9일)"고말했다.상법개정안은한국경제의고질병인'재벌중심체제'를혁신할도구가될수있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가현실화하면총수등지배주주의지배력을높여주던경영편법을막을수있다.경영진이총수의지분이높은회사에특혜를주거나일을몰아주는등의행위도법적으로금지된다.총수의의결권과재산을불리는목적의중복상장이나계열사간합병도제한한다.상법개정안을발판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는길을열어젖힐수있다는거다.소송남발,경영권불안등상법개정안의부작용을따지기전에법안에담긴함의를먼저논쟁해봐야하는이유다.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3일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을방문,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발언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23일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고수도기능분산을헌법에명문화하는내용등을담은10대개헌안을발표했다.이후보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는대통령의국정책임회수가불가능해권력남용이나정책실패에대한국민통제가어렵다”며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을공약했다.선거를통한국정평가구조를만들고,유권자의정책선택권과평가권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그는‘4년중임제’도입시기를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5년임기가끝나는시점으로정하고,2030년에예정된지방선거와대선을함께치르자고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개헌을통한선거일정개편을주장했다.대통령·광역단체장선거를같이하고,2년뒤국회의원·지방기초의원선거를하는방식이다.2년간격으로선거를실시해,주기를단순화하면서도중간평가적성격을같이부여하자는취지다.이후보는또대통령및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를도입도주장했다.대통령·광역단체장선거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상위2명을대상으로결선투표를실시해정치적대표성과통합력을높이자고했다.아울러헌법에‘행정의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자고도했다.2004년헌법재판소가“수도는서울이라는관습헌법이존재한다”며행정수도이전을위헌으로판단한만큼,대통령실및국회를세종시로이전할근거를확실히하자는것이다.이후보의개헌안에는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견제하는내용도담겼다.대통령의사면권행사시국회동의및사면심사절차를의무화해권력남용을방지하고,국회의보복성청문회와탄핵시도를제한하자는것이다.또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헌법기관으로개편해권력의분립과감사의독립성을강화하자고도제안했다.나아가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담고,미래산업육성·규제기준국가제원칙을명문화해미래산업에대한전략적육성과글로벌경쟁에뒤쳐지지않는규제체게를설계하자고제안했다.또헌법조항을‘기본조항’(경성)과‘일반조항’(연성)으로나누어,연성조항은특별다수결또는공론화를통해개정이가능하도록유연화하자고도주장했다.‘일반조항’(연성)에는선거일정이나사면제도등시대변화에따라조정가능한조항을담자고밝혔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후보23호공약으로개헌안공개대통령4년중임제·감사원국회소속5·18정신헌법전문수록등약속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3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방문해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사진제공=개혁신당]개혁신당이23일‘수도기능분산’을헌법에명문화하고,‘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는것을골자로하는10대개헌안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제23호공약이다.이날개혁신당이발표한개헌안은과도한대통령중심권력구조를재편하고,국회의입법독주를방지하는것이목적이다.개혁신당은이날“현재6공화국헌법은과도한대통령중심의권력체계로끊임없는정치갈등의원인이되었다”며“민주당의30차례넘는줄탄핵등입법독재롤방지하지못했다는한계를지적당해왔다”고밝혔다.10대개헌안에는△수도기능분산의헌법명문화로국가균형발전기반확보△감사원의국회소속이관을통한행정부감시기능강화△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도입을통한책임정치실현△헌법개정을통한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와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등권력의제한및책임성확보△연성개헌절차도입을통한헌법유연성확보△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으로민주주의정통성계승△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의헌법명시로글로벌정합성확보등의내용이담겨있다.우선개혁신당은‘수도기능분산’을헌법에명문화하겠다는계획이다.국회의사당등의세종이전은‘수도=서울’이관습헌법이라는2004년헌법재판소판결로위헌논란이있어번번이좌초된바있다.이에개혁신당은위헌논란을불식시키기위해“행정의효율성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수도의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할예정이다.‘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해삼권분립체제를강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행정부를감시해야할감사원이대통령직속기관인것은권력분립원칙에어긋난다는취지다.개혁신당은또‘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해국정의연속성을확보하고,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해정치인의대표성을제고하겠다는계획이다.대통령사면권에제동을거는개헌안도마련했다.일반사면뿐만아니라특별사면에도국회동의를의무화해정치적면죄부논란을사전차단하겠다는방침이다.이외에도개혁신당은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헌법에‘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해각산업분야마다가장규제가적은국가의환경을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력안정공급‘에너지믹스’공감대전문가들‘인프라확충’현실성결여송배전망부족해소실질대책시급준공된송전선로.이송전선로는애초2012년6월준공을목표로했으나,주민반대와지방자치단체인허가지연등으로2014년6월에야아산구간부터공사를시작할수있었다.[연합]인공지능(AI)산업이차세대먹거리로떠오르며데이터센터확장에따른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는모습이다.다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원전을보조역할로써활용한다는계획이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적극적인원전활용론’을내세운에너지믹스를설계하고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에너지원별지나친쏠림현상으로국가전력망안정성에부담이돼선안된다고경고하는한편비용문제등을고려한현실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전력망확대를위해해소해야할지역반대를넘어설방안이없다는점도지적사항이다.23일정치권에따르면공식선거운동시작후두후보는첫현장행보로판교테크노밸리를택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을약속했고,김문수후보역시AI생태계전반에대한공약에힘을실었다.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AI투자와인재양성필요성에는후보간이견이없는가운데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대책등은물음표다.이후보는오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20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공급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전국에해상망을구축함으로써호남과영남의전력망을잇고,동해안해상풍력까지연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는‘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과함께‘촘촘한에너지도로망구축’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AI산업육성의지와비교하면,후보들이내세운‘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같은전력인프라확충공약은여전히개념적수준에머물러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위해전력사용확대가불가피한만큼,송배전망부족문제를해소할실질적대책에대선후보들이관심을쏟아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당장지역별로생산된전력을원활히실어나를전력망확충이필수과제로떠올랐다.이미‘동해안∼수도권초고압직류송전(HVDC)송전선로’등굵직굵직한송배전망건설사업들이교착상태에놓인상황이다.최근하남시가동해안∼수도권송전선로사업의종점인하남시동서울변전소증설에반대하면서해당사업의준공일정은계획보다6년7개월늦어지고있다.실제로동해안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실어나르기위한전력망은이미포화상태다.영호남과강원등에서생산된전기를전기주요소비지인수도권으로실어나를송배전망이턱없이부족해서다.여야대선후보들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지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이고있다.신한울원전1호기(왼쪽)와2호기[한국수력원자력제공]송배전망부족으로영동지역일부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량도지난해기준20∼30%에그쳤다.이외에도신한울원전과연계된500㎸동해안∼신가평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당진화력발전소전력을실어나르는345㎸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가각각5년6개월,7년6개월씩지연중이다.서남해해상풍력단지와연계된345㎸신장성변전소건설은6년2개월늦어지고있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국가전력망확충은이제전력만의문제가아닌국가발전과산업경쟁력문제”라면서“전력망건설지연으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을줄이고강건한전력망구축으로산업발전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AI강국으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무엇보다에너지정책을둘러싼후보간입장차가뚜렷한모습이다.이후보는원전에대해서‘활용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무게중심은‘재생에너지’에두고있다.그는“에너지정책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원전은위험성과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는만큼,과도한의존은지양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는주장이다.이른바‘에너지믹스’전략을통해과도기를거쳐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비중을60%로끌어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지만,원자력발전단가는풍력의8분의1,태양광의6분의1수준”이라며“값싸고안정적인전력을두고외면한건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강조했다.원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을분명하게밝혔다.김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최강대국건설을기치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연장선상에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며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명시했다.정부는지난2월2038년까지적용되는장기전력공급청사진인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하면서2037∼2038년총2.8GW(기가와트)설비용량의신규원전2기건설을포함했다.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이반영된2015년7차전기본후10년만에신규원전건설계획이마련됐다.또2035∼2036년에는‘차세대미니원전’인소형모듈원전(SMR)을처음으로포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1.4GW),데이터센터(4.4GW),수소환원제철도입과전기차보급확대등새로운추가전력수요로원전건설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구글의일반검색은한번에약0.3Wh의전력을소모하는반면,챗GPT같은생성형AI는약2.9Wh를소비한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윤정부에서원전생태계복원을내세웠지만신규원전건설부지를한곳도못했다”면서“차기정부에서부지확보를한다해도원전완공까지는30년후나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신규원전건설완공이전에는현원전의수명연장이중요한이슈인데대선후보자들이알면서도표를인식해언급을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올해8월과12월에는고리4호기와한빛1호기가멈춰서며,내년9월과11월에는한빛2호기와월성2호기도가동연한이만료된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도간헐성이라는문제를갖고있기때문에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에는부적합하다”면서“태양광과풍력만강조하는것은우리나라에바람직하지않으며원전을포함한다양한에너지원을섞어야한다”고덧붙였다.배문숙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비롯감사원국회이관,수도기능분산등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지난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단일화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5·18정신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헌법명시등을골자로한헌법개정구상을발표했다.여기에는국회권한남용방지및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감사원국회이관등도포함됐다.이후보는23일제23호대선공약으로이같은내용이담긴개혁신당10대헌법개정안을발표했다.40년가까이유지된6공화국헌법이당시와다른정치·경제·사회구조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인식이다.이후보측이제시한10대개헌안은△수도기능헌법명문화로국가균형발전도모△감사원국회이관으로행정부감시강화△대통령4년중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선거일정개편△국회권한남용방지및사법독립수호조항신설△대통령사면권제한△연성개헌절차도입△5·18정신헌법전문수록△미래산업및규제기준국가제헌법명시등이다.우선이후보는'수도기능일부를다른지역에분산할수있다'는조항을넣어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근거를만들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측은대통령4년중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통해대통령의책임정치강화,국정연속성보장,통치정당성강화등을확보할수있다고봤다.앞서이후보가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언급한바있는5·18정신도구상안에들어갔다.5·18민주화항쟁을헌법전문에수록해5·18영령들을위로하고,잊어선안될아픔임을명시하겠다는것이다.규제철폐를위해'규제기준국가제'도헌법에수록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이를통해규제최소화환경을마련하고,미래신산업생태계를확장하겠다는목적이다.규제기준국가제는기업이기준국가의규제사레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를가리킨다.개혁신당선대본정책본부관계자는"개헌은대한민국의변화를근본적인단위에서이끌어내는가장중요한미래대책"이라며"새로운제7공화국에어울리는새로운헌법으로개혁신당이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밝히겠다"고전했다.#대통령#이준석#개헌#후보#4년#중임제#개혁신당#규제기준국가제[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