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과세제지원방안에1450원아래로떨어졌지만'해외투자옥죄기'엔…"확장재정기조와상반""기업세제혜택·국민연금환헤지로수급개선기대"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치솟은원·달러환율을안정시키기위해외환시장안정대책을쏟아내며안간힘을쓰고있다.26일증권가에선정부정책에따라환율상승추세가한풀꺾일것이란공감대가형성돼있다.정부가증권사에해외주식투자영업강도를낮추라고압박하는한편,해외에있는달러를국내로가지고오는투자자와기업에세제상인센티브도제시했기때문이다.여기에국민연금의환헤지,내년4월세계국채지수(WGBI)편입을앞둔국채시장으로의외국인자금유입등으로수급요인도개선될것으로전망했다.다만원·달러환율의단기급등이진정된후큰폭으로하락세를이어가긴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원·달러환율50일만에1440원대로…33원급락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오후3시30분기준)은전날보다33원80전내린1449원80전에주간거래를마쳤다.이날환율하락폭은미국의금리인상종료기대감이확산한2022년11월11일(59원10전)이후가장컸다.환율이갑자기급락한배경은정부의고강도환율안정대책과구두개입이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은지난24일외환시장개장직후‘외환당국시장관련메시지’를통해“원화의과도한약세가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구두개입을통해원화가치하락에제동을건것이다.특히외환당국은“지난1~2주에걸쳐일련의회의를개최하고각부처·기관별로담당조치를발표한것은정부의강력한의지와종합적인정책실행능력을보여주기위해상황을정비하는과정이었다는점을곧확인하게될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어기재부는외화를유입시키거나외화유출을완화하는투자자와기업에대한세제지원방안도내놨다.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24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국내투자및외환안정세제지원방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왼쪽은박홍기소득법인세정책관,오른쪽은변광욱국제조세정책관,/사진=연합뉴스해외투자옥죄기에…증권가“실효성의문”눈길을끄는건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이다.기재부는국내주식복귀계좌(RIA)에대한세제지원을신설했다.지난23일까지보유한해외주식을매도한뒤원화로환전해국내주식에장기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깎아주겠다는것이다.또개인투자자가활용할수있는선물환매도상품을도입해해외주식에대한환헤지를실시한경우양도소득세혜택을부과하기로했다.이에앞서금융감독원은증권사들의해외주식영업에제동을걸었다.해외투자영업실태를점검하고신규마케팅을중단하도록안내하는방식을통해서다.해외고위험상품거래규모가큰대형증권사와자산운용사에대한현장점검도진행하고있다.압박을받은증권사들은해외주식관련정보를제공하는공식텔레그램채널운영과해외주식매매수수료를깎아주는이벤트를잇달아중단했다.전문가사이에선국내투자자의해외투자를틀어막는환율안정화방안의실효성에대해선회의적인시각이나온다.최지욱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한국예탁결제원을통해살펴보면미국주식의주가조정등으로개인투자자의해외포트폴리오순매수세는최근둔화했다”며“세제지원은법률안통과가필요한부분으로,정부의확장재정기조를감안할때세액감면폭은크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기업세제혜택과국민연금환헤지,외화수급개선기대”증권가는해외투자옥죄기외에나온환율안정화대책이어느정도효과를나타낼것으로분석한다.여러가지방안이전방위적으로나왔기때문이다.우선지난24일나온세제지원방안중에선국내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에대한익금불산입율을기존95%에서100%로확대하는방안이효과를낼것으로기대됐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수출호조에도대미투자불확실성여파로기업들의달러매도가부재했다”며“달리말하면잠재적인달러매도물량이충분한상황인데다,이번조치로해외자회사내에유보한달러의국내회귀가능성이주목된다”고말했다.한국은행과국민연금의외환스와프연장조치는실질적인외환수급을개선시킬전망이다.국민연금과한은은지난15일650억달러한도의외환스와프계약을내년말까지연장했다.국민연금이해외자산을매입할때달러수요를외환보유액에서먼저공급받고차후돌려주는구조로,원화약세압력을간접적으로완화할것으로기대된다.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전경.국민연금제공직접적으로는국민연금의환헤지물량이나와환율안정에힘을보탤것이라고최지욱연구원은기대했다.현재환율이심리적불안에따라과도하게상승했다고태스크포스(TF)가판단해향후환율약세에베팅하는물량이나올수있다는분석으로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지난23일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를구성원으로한‘전략적환헤지탄력대응TF'를운영한다고밝혔다.중장기적으론한국국채의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WGBI편입에따라외환수급이개선될전망이다.내년4월부터11월까지8회에걸쳐단계적으로편입될예정이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우리나라는전체지수중2.08%의비중으로편입된다”며“이지수를추종하는글로벌채권패시브자금규모가약3400조원에달하는만큼시장에서는최대50조~70조원규모의자금유입을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정부정책목표,추세전환보단변동성관리일것”다만정부의정책효과로환율이큰폭의하락을지속하긴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심리적불안을완화해환율의단기급등을잠재우는수준이라는것이다.이진경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의외환시장안정화조치들이달러수급우려로촉발된환율의단기급등을진정시키는데유의미한효과를보일것”이라며“단기적으로원·달러환율이달러당1400원대초중반수준까지하향안정화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나그는“중장기적인환율흐름은대외여건과경기펀더멘털요인들을반영해방향성을모색할것”이라고전망했다.정용택연구원도“최근정부가내놓은여러가지정책중에서가장눈에띄고여러번반복되는단어는‘한시적’”이라며“환율안정화정책이근본적인상황이나추세를바꾸기보다는높아진지금의변동성을관리하겠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고설명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참여분야는최우수등급,행안부장관상받아지역청년참여확대로인센티브2000만원확보유성훈(가운데)서울금천구청장이행정안전부주관‘2025년주민참여예산제도성과평가’우수등급획득을기념해직원들과단체사진을찍고있다.금천구청제공서울금천구는행정안전부주관‘2025년주민참여예산제도성과평가’에서‘우수’등급을받았다고26일밝혔다.특히청년참여분야에서는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선정돼행정안전부장관상과재정인센티브2000만원을확보했다.행안부는건전한지방재정운용과지방재정의민주성,책임성,투명성강화를위해매년전국243개지자체를대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성과를평가하고있다.금천구는지방재정의책임성,투명성,민주성,전문성등7개분야전반에서고르게높은평가를받았다고밝혔다.금천구는주민참여예산위원모집과정에사회적약자를우선선발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고,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부터선정결과,분기별사업추진현황까지모든과정을구청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고있다.또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현장심사와제안자설명을통해사업의필요성과실효성을점검해심의를이어가고있다.아울러지역주민으로부터제안을받고협치회의를통해주민과관계기관이함께지역현안을논의하고공론화한다.이를통해도출된의제를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연계하는등민·관협력기반의참여구조를강화하고있다고금천구는설명했다.특히청년참여분야에서는지역청년의실질적참여를확대하고정책으로연계한점이높은평가를받아최우수지자체로선정되는성과를거뒀다.금천구는우선청년당사자의시각으로생활밀착형청년정책을추진하고자금천청년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다.청년네트워크는총26시간의교육과정책워크숍을통해지역현안을찾아내고,이를정책제안서로구체화해성과워크숍에서발표했다.제안된정책들은주민참여예산위원회심의를거쳐실제주민참여예산으로확정됐다.금천구는앞으로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청소년부터청년,중장년,고령자까지고르게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을선정할수있게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유성훈금천구청장은“이번수상은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관심이만들어낸성과”라며“앞으로도예산편성과정에지역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기회를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기준사랑의온도탑69.5도예년대비1도↓…상승속도더뎌"생활비부담커…선뜻기부어려워"그럼에도연말거리엔작은온정도[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크리스마스이브인24일오후서울중구명동거리에놓인구세군자선냄비에한시민이성금을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월급은그대로인데물가는계속오르다보니기부까지생각할여유가없어요.1000원,2000원이라도내고싶은데선뜻손이가지는않네요."성탄절을하루앞둔지난24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뉴시스와만난한20대여성직장인은이렇게말했다.그는연말을맞아기부에참여했느냐는질문에잠시머뭇거리다고개를저으며"마음은굴뚝같은데그러질못했다"고수줍게답했다.답변과동시에내쉰한숨에는팍팍해진생활의무게가고스란히묻어났다.연말연시를맞아소외이웃을향한나눔캠페인이전국곳곳에서이어지고있지만,개인기부의체감온도는좀처럼오르지않고있다.물가상승과경기침체가겹치면서시민들의기부역시차가운기류를피하지못하는모습이다.26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따르면지난24일기준'희망2026나눔캠페인'전국사랑의온도탑나눔온도는69.5도,누적모금액은3129억원을기록했다.이는목표액(4500억원)의약70%수준으로,전년같은날(70.5도)보다1도낮다.사랑의온도탑은목표액의1%(45억원)가모일때마다온도가1도씩올라100도가되면목표를달성하는방식이다.지난해에진행된2025년캠페인은2024년캠페인보다하루빠른1월13일에나눔온도100도를달성했고,최종108.6도를기록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24일대구중구동성로관광안내소앞광장에설치된사랑의온도탑이50.3도를나타내고있다.희망2026나눔캠페인은내년1월31일까지62일동안총106억2000만원목표로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시모금액은4886억원으로,사랑의열매연말연시캠페인가운데역대최고액을기록하며나눔목표액(4497억원)을389억원초과달성했다.다만역대최고모금액에도불구하고개인기부자수와기부건수는전년대비감소했다.이번캠페인역시기부위축흐름이이어지면서개인기부참여는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사랑의열매관계자는"올해는법인이나기업에서기부를예년보다앞당겨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전체나눔온도가소폭낮은상황"이라며"기부금이모이는속도가아주느리다고보긴어렵지만,더딘흐름인것은맞다"고설명했다.이어"아직모금이진행중이어서정확한비율을단정하기는이르지만,올해역시법인기부가개인기부보다많을것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다.시민들의반응에서도녹록지않은현실이드러났다.광화문일대에서만난30대남성직장인김모씨는올해기부에참여했냐는질문에잠시머뭇거리다입을떼며"기부하고싶은마음은있지만생활비부담이커선뜻나서기어렵다"며"요즘은'살기도팍팍하다'는말이먼저나온다"고토로했다.취업을준비중이라는20대여성최모씨도같은반응을보였다.그는"연말마다기부캠페인을보면참여하고싶다는생각은들지만,당장생활이불안정해여유를내기쉽지않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크리스마스이브인24일오후서울중구명동거리에놓인구세군자선냄비에한시민이성금을넣고있다[email protected]현실의부담이적지않은상황이지만,온정의손길도적지않았다.사랑의온도탑캠페인과함께대표적인연말거리모금으로꼽히는구세군자선냄비는상대적으로나은흐름을보였다.구세군자선냄비모금은지난달28일부터시작돼오는31일까지진행된다.구세군에따르면자선냄비에는이달22일기준약20억원이모였다.이는전년같은날(19억원)보다약5%늘어난수치다.크리스마스이브를맞아서울중구명동예술극장앞에서자선냄비모금을독려하고있던구세군실습생이승현(36)씨는"명동은다른지역에비해기부참여도가높은편"이라며"특히부모님과함께명동구경을나온아이들의참여가눈에띄게많다"고전했다.그의말이끝나자마자어린아이네명이연달아다가와고사리같은손으로자선냄비에지폐를넣었다.이들중서울강북구에거주하는이준영(11)군은"돈이부족해힘들어하는분들이계시니까천원이라도기부하는게크다고생각했다"며"작게라도도움이되고싶다"고말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16일오후인천미추홀구롯데백화점앞사거리에서학생들이구세군자선냄비에성금을넣고있다[email protected]같은장소에서만원을쾌척한전수영(33남)씨는"어려운어린이들에게도움이됐으면하는마음으로만원을기부했다"며"지나가다자선냄비가보여자연스럽게참여하게됐다"고했다.명동성당앞에서기부에참여한50대여성백모씨는길을가다자선냄비를보고다시돌아와발걸음을멈췄다.그는"요새취업도힘들고,살기팍팍한건사실이지만그냥지나치기는어려웠다"며"몇천원이큰도움이될지는모르겠지만,안하는것보다는낫지않겠나싶었다"고전했다.전문가는이러한기부위축현상을일시적인현상이라기보다구조적인문제로봤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최근몇년간개인기부가위축된흐름은소비위축과맞물려있다"며"생활비부담과자산불평등심화로'나도살기벅찬데남을어떻게돕나'라는인식이확산된결과"라고분석했다.이어구교수는"기부역시일종의투자로볼수있다"며"금전적보상은없지만만족감이나자부심같은정신적보상감을체감할수있어야개인의마음을움직일수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기부를받는쪽이보다창의적으로접근해참여의의미를느끼게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잇단사생활의혹폭로에‘맞대응’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뉴스1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그의가족을둘러싸고‘160만원상당의항공사호텔숙박권수수’등각종의혹이잇따라터지는가운데,김원내대표가25일의혹제보자로전직보좌진을지목했다.그는“이들이작년12월직권면직된뒤공직제보자행세를하고있다”고비난했다.하지만보좌진일부는“이사태의핵심은국회의원의갑질,특혜의혹”이라며김원내대표를고소했다.양측갈등이진흙탕싸움으로번지고있다.김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신뢰속에서오갔던말과부탁,도움이‘갑질’이라는이름으로둔갑했다.더는침묵할수없다”며전직보좌진2명을겨냥했다.그러면서전직보좌진6명이작년12월계엄직후텔레그램에서나눈대화를공개했다.여기서전직보좌진은“이재명DJ되나”“민주당다감방가나”“짐싸서튀어야겠다”등의대화를주고받았다.또김원내대표의지역구인동작구의여성구의원의사진을몰래찍어공유하는가하면,김원내대표가족을향해“이빨다깨고싶다”등욕설도했다.그래픽=이진영김원내대표는“이들은가식적인겉웃음뒤에서내란을희화화하고,여성구의원을도촬해성희롱하고,차마입에담기어려운말로저와가족을난도질하고있었다”고했다.그래서작년12월9일이들에게해고통보를했다는것이다.김원내대표는“그렇게인연이끝났다고생각했다.그런데최근상황이걷잡을수없이악화되고있다”고했다.이에대해전직보좌진은“해당대화는김원내대표의아내가막내보좌직원의계정을당사자동의없이몰래자신의폰에설치해취득한것”이라며김원내대표등을통신비밀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의명예훼손으로고소했다.이들은“보좌진의사적대화로일부욕설이나농담이포함돼있으나불법적인내용은전혀없었다”고했다.김원내대표부부와같은아파트에사는여성구의원을촬영한일에대해선“김원내대표가집앞에2시간이상대기시켜구의원의일탈행위를목격한게전부”라고했다.고소장에는김원내대표가계엄다음날한수원관계자를국회로불러해당구의원이울진원전부지에서식당을계속운영할수있게해달라고민원했다는내용도포함됐다.김원내대표는해고된보좌진이앙심을품고갖가지의혹을제보하고있다고했다.하지만전직보좌진중한명은본지에“텔레그램대화방때문에직권면직된것이아니다”라면서“김원내대표의아내가법인카드사적유용혐의로수사를받았었는데,우리가불리한진술을할것이우려돼그만두게한것”이라고주장했다.김원내대표의혹은지난6월원내대표선거직전뉴스타파등친여성향매체에서나오기시작했다.아들의대학편입,취업특혜의혹에이어,최근엔김원내대표가국정감사한달전쿠팡대표등과호텔에서70만원짜리오찬을가진의혹,대한항공에서160만원상당의호텔숙박권을받았다는의혹,가족이베트남을방문했을때공항의전을요구했다는의혹등이다.이날도일부언론은김원내대표가족이의정갈등으로의료대란이일었던2023년지역구내종합병원에서대기없이진료를받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김원내대표는모든의혹에“특혜는없었다”는입장이다.하지만민주당한의원은“절대갑인국회의원이자여당원내사령탑이보좌진을저격하는게적절한지의문”이라고했다.박지원의원도“보좌진과의갈등을탓하기전에자신의처신에대해반성하면좋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세수요느는데거래량은뒷걸음질'고정비부담'가중월세난이어질수도지난11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모습.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의10·15부동산대책발표이후서울지역월세매물이빠르게늘어난반면거래량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종합부동산세부담등으로월세를높이는임대인들이늘어나고있지만가격부담을느끼는세입자들이쉽게계약을체결하지못하는것으로해석된다.25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올해10월16일~12월22일서울지역월세거래량은1만9553건으로전년동기2만1404건대비8.6%줄었다.월세수요가많은강남구의경우87.8%급감했으며'한강벨트'가운데용산구,동작구,성동구지역월세거래량도9~48%감소한모습이다.반대로월세매물은빠르게늘고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지난23일기준서울지역월세매물은2만1779건으로10월16일1만9712건대비10.5%늘었다.특히강남,한강벨트지역매물이상당수를차지한다.이날강남의경우매물수는6332건,성동구740건,영등포구625건,마포구572건이다.월세매물은10·15대책발표를기점으로빠르게증가했다.실제10월중순까지2만건아래였던월세매물건수는같은달22일2만146건으로오름세를보이기시작했다.이후한달여만인11월12일2만2000건을돌파,그숫자를유지하고있다.매물은늘고있지만거래량이줄어든이유는세입자들이현재월세가격을높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월세의경우정기적으로나가는비용이전세비용보다높은데다,최소1년단위계약을하는까닭에고정비가매달나올수밖에없다.서울거주수요는계속늘어나는만큼업계는가격하락을기다리는사람들이많다고보고있다.문제는월세가격조정이사실상쉽지않다는점이다.집값상승으로늘어난종부세를월세로충당해야하는임대인입장에서인하를결정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고준석연세대경영전문대학원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최근전세보다월세선호현상이더욱커지고있다"며"전세의월세화는종합부동산세를임차인들에게전가시키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고했다.이에따라월세난이심화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10·15대책으로전세물량이크게줄었고그수요가월세로이동하는상황인데,가격조정이되지않을경우월세를구하기가더욱어렵게된다는논리다.이윤홍한양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는"임차인이생각하는가격과월세가격이맞지않으면아무래도계약은성사되기어렵다"며"매물은늘어나는데들어갈수있는집은줄어드는월세난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외국인보유지분,1년넘게49%유지자사주소각할경우외국인지분한도초과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이국회에서논의중인가운데,외국인지분이법정한도인49%에도달한KT의자사주처리방향에이목이쏠리고있다.KT는앞서대규모자사주소각계획을발표했으나,실제소각이이뤄질경우발행주식총수가줄어들어외국인지분율이의도치않게법적한도를초과할수있다.외국인지분규제와자사주소각의무가정면으로충돌하는양상이다.24일기준KT의외국인지분율은49%로,지난해11월한도에도달한이후1년넘게이상태를유지하고있다.서울광화문KT본사모습./뉴스1현행전기통신사업법은KT,SK텔레콤,LG유플러스등기간통신사업자의외국인지분한도를49%로제한하고있다.통신망이국가안보의핵심자산이라는점을고려한조치다.만약외국인지분이법적한도를초과할경우해당주주의의결권행사가제한되며,사업자나주주에게는6개월이내에지분율을49%이하로낮추라는시정명령이내려진다.이러한규제탓에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주식예탁증서(ADR)형태로상장된KT주식에프리미엄이붙는현상이나타나기도한다.정부는한때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이제한을완화하는방안을검토했으나,산업보호와안보유지의필요성이크다는판단에따라해당규제를현행대로유지하고있다.그런데당정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을논의하면서외국인지분규제와충돌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게됐다.상법개정으로자사주를소각하는경우외국인지분이의도치않게법적한도를초과하게되기때문이다.KT는6월말기준3.95%의자사주를보유하고있다.KT는지난달발표한기업가치제고계획을통해올해부터2028년까지누적1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해소각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이승웅유안타증권연구원은“자사주소각의무화와외국인지분한도를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이충돌할가능성이있다”며“이를해소하는방안도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해소방안은소각의무면제와조건부소각방안등이있다.상법개정안에다른법령에서외국인지분제한을두는경우예외를둬자사주보유를허용하거나,외국인지분율이한도이하로하락할때자사주를순차적으로소각할수있도록조건을두는것이다.그래픽=박상훈이연구원은“외국인지분이일정수준하락한후,정해진유예기간동안외국인지분이한도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자사주를소각하는방안이유력하다”라고말했다.이런상황을고려하면KT가자사주매입·소각을통해주주환원을강화하기보다배당금을확대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있다.김홍식하나증권연구원은“KT의외국인지분한도규제때문에자사주소각의무화가법제화되면KT의자사주처리가난항을겪을것”이라며“KT가추가로자사주를매입하기는어려워보이고결국주주환원총액을배당으로지급할가능성이크다”라고분석했다.SK텔레콤과LG유플러스의경우24일기준외국인보유지분이각각36%,41%수준이고,자사주보유비중이각각1%안팎이라아직여유가있는상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배터리산업키워드는‘전기차캐즘’과‘ESS전환’美전기차세액공제종료‧中공세영향국내배터리입지↓점유율하락에실적‧가동률부진…배터리업계,ESS주목미국내공장ESS전용라인전환등현지생산체계구축2025년배터리산업은전기차캐즘장기화와정책변수,중국기업들의저가공세가겹치며쉽지않은한해를보냈다.EV중심성장전략의한계가뚜렷해진가운데,국내배터리업계는ESS(에너지저장장치)를새로운성장축으로삼아돌파구를모색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2025년배터리산업은전기차캐즘장기화와정책변수,중국기업들의저가공세가겹치며쉽지않은한해를보냈다.EV중심성장전략의한계가뚜렷해진가운데,국내배터리업계는ESS(에너지저장장치)를새로운성장축으로삼아돌파구를모색했다.올해배터리산업을관통한키워드는‘캐즘’과‘전환’이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이장기화되는상황에서미국의전기차세액공제조기종료,중국배터리업체들의공격적인가격전략까지더해지며국내기업들의입지는빠르게좁아졌다.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에따르면올해(1~10월기준)글로벌전기차배터리시장에서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등국내배터리3사의합산점유율은16%로,4년전대비사실상반토막수준으로급감했다.반면CATL‧BYD등중국업체들의점유율은55%에달하며격차를더욱벌렸다.올해(1~10월기준)글로벌전기차배터리시장에서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등국내배터리3사의합산점유율은16%로,4년전대비사실상반토막수준으로급감했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점유율하락은곧바로실적과가동률부진으로이어졌다.삼성SDI는EV수요둔화의직격탄을맞으며4개분기연속적자를기록했고,SK온역시연간누적적자가4900억원을넘어섰다.LG에너지솔루션은2016년이후7년간외형을빠르게성장시켜왔지만,지난해매출‧영업이익모두감소세로돌아서며성장세가둔화하는모습이다.업계한관계자는“전기차시장성장속도가둔화되는상황에서중국업체들의저가공세까지겹치며EV중심사업구조의한계가분명해졌다”며“기존전략만으로는수익성과점유율을동시에방어하기어려운국면”이라고말했다.이같은위기국면에서배터리업계가주목한대안은ESS다.전력망투자확대와재생에너지보급가속화,AI데이터센터증설수요가한꺼번에커지면서북미를중심으로ESS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어서다.SNE리서치는미국ESS시장규모가올해59GWh에서2030년142GWh로2배이상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이에국내배터리3사는올해하반기들어ESS중심의사업전략전환에속도를냈다.EV생산라인일부를ESS용으로전환하고,가격경쟁력과안전성이강점인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전면에내세웠다.LG에너지솔루션은미시간홀랜드공장에서ESS용LFP배터리양산을본격화하며북미시장공략에나섰고,삼성SDI는미국에너지인프라기업과2조원대규모의ESS공급계약을체결했다.SK온역시미국플랫아이언에너지와ESS용LFP배터리공급계약을맺으며첫대형수주를확보했다.이들기업의대규모수주가가능했던배경으로는북미현지생산체계구축이꼽힌다.미‧중갈등과공급망재편흐름속에서현지생산여부가수주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상했기때문이다.실제로국내기업들은미국내공장일부를ESS전용라인으로전환하거나생산비중을확대하며대응에나섰다.전문가들은ESS중심전략이단기실적방어를넘어중장기성장경로로이어질수있을지에주목하고있다.황경인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전기차캐즘과중국업체들의점유율확대속에서국내배터리기업들이쉽지않은환경에놓여있다”면서도“북미ESS시장에서대규모장기계약을확보하고있다는점은매우고무적인신호”라고평가했다.이어“미‧중갈등이장기화되는상황에서ESS와같은신시장분야를전략적으로육성하는것이중장기경쟁력확보를위한중요한과제”라고말했다.다만ESS역시중국업체들의가격경쟁이거센시장인만큼,기술경쟁력과현지화전략이뒷받침되지않으면지속성장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ESS시장역시중국업체들의저가공세가빠르게확산되고있어가격경쟁만으로는장기적인우위를확보하기어렵다”며“안전성과신뢰성,현지생산기반을결합한차별화전략이뒷받침돼야ESS가새로운성장축으로자리잡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의북한군포로]송환절차1년째지지부진우크라이나군이지난1월생포한북한군포로인정찰·저격수리모(26·왼쪽)씨와소총수백모(21)씨.이들은올해초본지인터뷰에서“한국에가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북한에서복무하던이들은지난해10~11월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를도와쿠르스크지역에파병됐다./조선일보DB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동원됐다가지난1월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이한국귀순의사를밝혔음에도,한국과우크라이나간송환절차는1년가까이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우리정부와우크라이나가모두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지않으면서자칫이들이‘국제미아(迷兒)’신세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대한민국헌법에따라‘한국국민’으로서의지위를지닌이들은지난24일탈북민단체가공개한자필편지에서“한국에계시는분들을친부모,친형제로생각하고그품속으로가기로마음먹었다”며한국행희망을재확인했다.현정부고위관계자는북한군포로들의편지가공개된직후“(한국과우크라이나)정부대정부사이의논의가진행되고있다”며“데려오려고노력하고있다”고했다.편지를공개한장세율겨레얼통일연대대표도최근외교부를찾아이들의귀순의사를전달했고외교부로부터노력하고있다는답변을받았다고한다.하지만국내외전문가들은“1년이다돼가는시점에도양국정부간실질적으로진행되는협상에대해들어본적이없다”고비판하고있다.특히윤석열정부때는탄핵국면속에서제역할을못했고,이재명정부들어서는소극적대처로송환절차가지연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남성욱숙명여대석좌교수는25일본지에“우리정부가우크라이나정부뿐아니라미국등국제사회에북한군포로들의의사에따라한국행에오를수있게적극적으로외교전을펴야하는데,현재그런기미가전혀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전직안보실관계자는“시간이지날수록북한포로들은혹시북송되지않을까불안이커질것”이라면서“이들이한국행을분명히밝힌이상,정치적고려보다인도적측면에서이번사안을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나탈리아구메뉴크우크라이나공익저널리즘연구소장은24일본지인터뷰에서“한국정부가이들을방치하는것은무책임하고근시안적인처사”라고했다.그는“이문제는우크라이나정부가아니라한국정부에물어야할사안”이라며“한국헌법상한국국민인이들을한국정부가데려가지않는것은정말이상하고이해하기어려운일”이라고했다.구메뉴크는“한국정부가미국등의눈치를보느라너무조심스러워하는것같다”며“이들을대우하는방식은민주주의국가로서의존엄과문명수준을보여주는시험대가될것”이라고했다.지난2월북한군포로일부가한국행을원한다는사실이알려진직후당시윤석열정부관계자들은“한국에오도록노력하고있다”고했다.4월외교부관계자가우크라이나를방문했지만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외교·안보역량을투입하기쉽지않았다고한다.6월출범한이재명정부역시한국행의사를밝힌북한포로귀순문제에대해헌법에따라수용한다는입장을밝혔다.조현당시외교부장관후보자(현장관)는7월국회에서“(귀순포로수용은)헌법을준수하는문제”라며“다만우크라이나정부라는상대국이있기때문에현명하게조용하게외교교섭을통해서그들의자유의지를확인하고그에따른조처를해야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그러나이후이재명대통령등현정부고위인사들은이문제에대해공개언급을한적이없다.우크라이나의아시아·태평양지역전문가인나탈리아부티르스카는이재명정부가북한·러시아·중국과의관계개선을중시하는기조가북한군포로송환에소극적인이유일수있다고했다.그는“현재양국정부관계가다소냉랭하고,이재명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사이에아주열린대화가이뤄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이재명대통령은한국의국익을대변하는입장에서북한군포로송환문제를우크라이나정부와더욱긴밀히논의할필요가있다”고했다.남성욱교수는“현재이재명정부의‘자주파’대북라인들이대북협력을하고싶어김정은의심기를건드릴일은기피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그래도국가로서헌법상우리국민을위해해야할일은해야한다”고말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는내년1월16일예상검찰구형량관심윤석열전대통령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및비화폰기록삭제혐의사건에대한결심공판이진행된다.윤전대통령이기소된4개의내란관련재판가운데처음으로마무리되는사건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는26일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1심결심공판을진행한다.재판부는이날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구형과최후변론,피고인의최종진술을듣는결심공판을진행하고내달16일선고할계획이다.앞서재판부는“내란특검법11조1항에따르면1심판결선고는공소제기일로부터6개월이내하라고돼있다”며“특검의공소제기가7월19일이라2026년1월19일이전에선고가나야해서1월16일에는선고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밝힌바있다.당시특검팀은“특검법취지에따라선고기일을지정해줘감사하다”며“재판부일정에따라재판이종료될수있게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특검은‘계엄이불법이고그불법을지시하고의무없는일을강요했다’고주장하는데,계엄의불법여부는내란사건에서다투고있다”며“판결선고는그사건을기다렸다가해야하는것아니냐”고반발했다.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재판일정은원칙을말씀드린것이고검토중다른쟁점에대한심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변경될가능성이없지는않다”고반박했다.한편,윤전대통령은앞선기일직접발언을통해대통령의계엄선포가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는단주장을펼친바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만갖추려고자신에게우호적인일부국무위원만소집함으로써회의에참석지못한국무위원9명의헌법상권한인계엄심의·의결권을침해했다고보고지난7월구속기소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대통령기록물이자공용서류인이문건을파쇄해폐기한혐의도받는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하고,대통령경호처에올해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도록한혐의도있다.한편,내란재판의핵심이라할수있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에서심리중이다.이재판은내년1월초마무리될예정이다.선고는2월쯤으로예상된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00원넘보는고환율,기로에선한국경제]윤석헌"빨리·크게말고,끝까지버텨라""환율을흔드는건변동성이아니라불안"[편집자주]비상계엄이후고착된정치불확실성과미연준(Fed)의긴축지속,중국경기둔화까지맞물리며1400원대고환율이예외가아닌일상이된뉴노멀국면이펼쳐졌다.정부와통화당국의안정조치속에서도급등한환율이실물과심리에남긴상흔을되돌리기엔역부족이라는평가도따른다.동행미디어시대는복합경제환경속에서고환율이촉발한국내경제변동성과2026년거시경제방향성을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해인터뷰시리즈를기획했다.이번기획은환율·금리·물가·성장률과함께자금흐름,정책·시장·실물경제전부문의파급효과를입체적으로조망한다.윤석헌전금융감독원장이머니S와의인터뷰에서고환율국면의본질과정부의역할에대해의견을밝히고있다./사진=시대[대담=송정훈경제금융부부국장,정리=강한빛기자]"지금상황을보면잔잔한호숫가에돌멩이를하나던져놓은것같아요.그파장이계속번지고있는거죠"윤석헌전금융감독원장이지난22일서울종로구청계천로동행미디어시대본사에서인터뷰를갖고한말이다.최근고환율불안을둘러싼상황에대해경제의기초가무너진것이아닌외부충격이후불확실성이통제되지않는과정이라고진단했다.원/달러환율이1500원을넘보며고환율국면이길어지자정부가연일관리메시지를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이외환시장대응에나섰고금융당국은해외주식투자와외화수급실태점검을강화했다.환율급등의원인으로해외주식투자확대,이른바'서학개미'의외화수요가거론되자금융당국은증권사에해외주식거래관련마케팅자제를요청,개인투자자가보유한해외주식을팔고국내주식에투자하는경우양도소득세를일정기간감면해주는초강수도뒀다.그러나시장에서는대책은많지만불안은줄지않는다는평가가나온다.윤전원장은이러한대응을두고"근시안적인처방"이라고선을그었다.그는"환율은숫자의문제가아니라신뢰의문제"라며"지금한국경제는계산가능한리스크가아니라언노운(Unknown·미지)의영역'에있다"고말했다.━"리스크가아니라언서턴티…환율은'신뢰테스트'다"━윤석헌전금융감독원장이머니S와의인터뷰에서고환율국면의본질과정부의역할에대해의견을밝히고있다./사진=시대윤석헌전원장은한국금융시장의주요위기를연구와현장을오가며지켜봐온인물이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코로나19팬데믹등한국경제를뒤흔든국면마다금융시스템의리스크관리와대응과정을가까이에서경험했다.그럼에도최근의고환율상황에대해"과거의경험으로가늠하기어려운국면"이라고평가했다.이번위기는기존의위기대응공식이작동하지않는'언서턴티(Uncertainty·불확실성)'가지배하는상황이라는진단이다.그는"'리스크(Risk·위험)'는과거경험을통해확률분포를대략알고평균·분산등을추정해관리할수있는영역이지만현재한국이마주한문제는처음겪는것,분포를모르는것에가까워전통적위험관리도구만으로는설명도,해법도부족하다"고강조했다.실제당국은최근환율급등세에대해이례적으로강도높은구두개입에나섰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은지난24일서울외환시장개장과동시에"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않다"는메시지를내놨고이에이날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33.8원급락한1449.8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하지만윤전원장은이러한단기적반응에환율문제의본질이가려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그는현재의환율흐름을단순한변동성의문제가아닌구조적으로상승압력이깔린'상승국면'자체로인식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배경으로윤전원장은대외환경의급격한변화를짚었다.그는트럼프발관세장벽강화가능성과첨단전략산업을둘러싼글로벌투자경쟁을대표적인요인으로꼽으며"향후매년일정규모의부담이추가되는구조가시장에깔려있다"고지목했다.이어"그돈이어디서나오는지에대한물음이생기고국내에서조달하든해외에서조달하든,그과정에서취약성에대한우려가커질수있다"고부연했다.결국환율은숫자의게임이아니라국가가불확실성을관리할역량과신뢰를갖추고있는지를시험하는무대가됐다는진단이다.문제는이런우려가시장에서'변동성지표'로즉시드러나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그는"잘보이지않는불안이누적되면투자자들은'원화자산을더들고가도되나'라는질문을하게된다"며"그심리가환율에반영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대내변수로는정부의첨단전략산업드라이브,특히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등대규모투자구상과재원조달·집행의불확실성을지목했다.윤전원장은"AI(인공지능)·반도체등첨단분야에투자하겠다는방향성은이해하지만'글로벌시장에서몇등을달성하겠다'같은구호가앞서면투자자입장에서는그림이잘그려지지않는다"고했다.그는"금액이작은실험이면실패해도버리면되지만규모가커질수록실패의비용이커지고국가신뢰가흔들릴수있다"며"앞뒤가맞는큰틀의로드맵없이밀어붙이면'언서턴티'는더커진다"고말했다.결국대규모국가프로젝트일수록'성공선언'이아니라'실패확률을낮추는설계'가먼저라는메시지다.━정부는옵션을사는조직…단계적투자로'살아남는전략'━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18일오후삼성전자,SK그룹,현대자동차그룹,LG그룹,롯데그룹,한화그룹,HD현대그룹등7개기업관계자와환율대응긴급간담회를열었다.사진은지난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1차회의에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모두발언을하는모습./사진=뉴스1윤전원장이제시한첫번째처방은'옵셔널리티(Optionality·선택지확보)'다.그는기업재무의'리얼옵션(Realoption)'개념을언급하며"처음부터왕창투자하지말고조금투자해정보를얻고그다음단계로가지치기하며옵션을열어둬야한다"고강조했다.복수의선택지를가지고있으면하나의선택이잘못될경우다른선택지로시선을옮길수있어위기확산의조기차단이가능하다는설명이다.이과정에서단계별로투자금을배분하는'스테이지드파이낸스(Stagedfinance)'가중요하다고봤다.그는"핵심은빨리이기려하지말고크게이기려하지말고끝까지살아남는전략"이라고강조했다.윤전원장은"특히규모가커질수록1등을노리고몰빵하면망할확률도커진다"며"복수의대안을끌고가며비교하고조정하는것이정부투자"라고말했다.처음부터전면전이아니라불확실성을줄여가며경쟁력을키우는방식이한국경제를바라보는심리안정에도도움이된다는판단이다.윤전원장은경제운영의큰방향을'쌍끌이전략'으로정리했다.첨단산업투자로성장동력을키우는한편내수활성화및양극화·빈곤등사회의구멍을방치하지말고포용금융·복지기반을함께보강해야한다는주장이다.이과정에서금융감독체계의신뢰도중요하다고짚었다.윤전원장은"금융시스템의리스크를관리하려면제도와조직을가장잘아는사람이책임을져야한다"며"감독은현장을이해하는전문성을바탕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감독체계의연속성과전문성이흔들리면메시지역시시장에서신뢰를얻기어렵다는지적이다.그러면서"금융감독을총괄하는금융감독원원장의경우도오랜기간전문성을갖춘내부출신인사를선임해연속성과전문성을키우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고했다.외부인사의경우전문성을갖췄더라도적응하는데적지않은시간이걸린다는이유에서다.금융감독원은1999년통합감독기구로출범한후26년째를맞았는데아직내부출신원장을한번도배출하지못하고있다.금융당국이언급해온부동산·수도권·은행쏠림문제에대해서도"문제진단은맞지만해법이늘같은얘기여선안된다"고했다.방향성에공감하더라도이전과다른실행의디테일이제시되지않으면시장은다시불안해진다는의미다.━"환율은경제전반을흔든다…정부가액션플랜을먼저내놔야"━지난24일원/달러환율은정부의환율대책과당국의구두개입에전일대비33.8원급락한1449.8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사진=뉴시스윤전원장의최종제언은'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탄력성)스코어보드'도입이다.그는"언서턴티를평균·분산같은지표로관리할수는없다"며"시뮬레이션·스트레스테스트·시나리오분석도필요하지만그보다중요한건충격을맞았을때얼마나빨리정상으로회복할수있는지얼마나다양한경로(플랜B)를갖고있는지손실을얼마나버틸수있는지같은회복탄력성지표"라고말했다.나아가"옵션은변동성이커질수록가치가올라간다"며"실물옵션을많이갖고있을수록국가의대응력이커진다"고강조했다.그는"이런요소들을모아점수표처럼제시하면국내외투자자들이'한국은몰빵하지않는다'는신호를받게되고불안이줄어든다"고했다.환율·금리·물가·해외조달여건등으로이어지는연쇄충격을줄이려면단기처방보다'신뢰를만드는구조'가먼저필요하다는메시지다.윤전원장은"환율은피부에잘와닿지않지만금리·물가·해외자금조달까지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는핵심변수"라며"정부도심각하게받아들이는듯하지만이걸잡을수있을지는모르겠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정부가정교한액션플랜을단계별로설계해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경제의관건은결국환율을'방어'하는기술이아니라불확실성을'관리'하는신뢰에달려있다는결론이다.윤전원장은"큰틀과로드맵이먼저서야기업과금융이각자의역할을할수있다"며"지금처럼단기처방에몰두할수록불안은커질수밖에없다"고거듭강조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특검은인지전대비하고싶지않나"궤변"통닭사줄활동비도잘라"예산삭감야당탓다가오는尹1심선고…오늘체포방해혐의결심공판▶2025.12.22.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윤석열"국회마당에있던특전사대원들이민간인들한테멱살잡히고폭행당하는화면혹시보신적있으십니까?"박안수"시점은모르겠지만나중에그런이슈가돼서(알게됐고)그시점에선잘모르겠습니다."윤석열"그러고끝날때거기있던민간인들한테공손하게인사하고빠져나가는것도보셨죠?"박안수"군인들은(국민에)함부로하지않습니다."윤석열"그런모습을봤을때국회경내에들어간소수의특전사군인들이민간인이나누구를억압하러들어간게아니라경비와질서확보를위해갔다가민간인이막총뺏으려하고멱살잡고그러니그냥당해주고나온거죠?그걸보면군의임무가뭐였는지가저절로드러나는것아닙니까?"한동안자신의재판에모습조차드러내지않았던윤석열전대통령이다시마이크잡기를주저하지않고있다.전직검사출신으로재판현장을잘아는전문가답게그는증인신문을빙자해자신의입장을장황하게말하고,때로는"재판장님!"을외치며특검을나무라달라고요청하기도한다.피고인의무대인형사재판에서윤전대통령은주인공역할에여념이없다.법정에그를보러온팬들은엄숙한분위기를깨고때로웃음과하트로응원을보내기도했다.두어달앞으로다가온심판의날.그는골수팬만이아니라재판부와국민까지설득해낼수있을까.尹"민간인에군인이당하고나왔다"궤변계속윤석열전대통령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은지난22일내란우두머리혐의등재판에서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증인신문과정에여러차례직접나섰다.박전총장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후계엄사령관을맡겼던인물이다.윤전대통령의질문은대체로길었고,박전총장이한마디답을마치기도전에다시질문이이어졌다.비상계엄은거대야당의'폭주'에대한경고목적이었고,국회에투입된군과경찰의임무는단순질서유지였다는주장을반복하기위해그는박전총장과의증인신문시간을이용했다.▶2025.12.22.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윤석열"아까증인께서계엄사령관으로서포고령내려갔으니까유관기관에통보를해줬다그랬잖아요.유관기관은어디를말하는겁니까?경찰이1번아니에요?"박안수"제일먼저경찰에협조를…."윤석열"그렇죠!어차피경찰이밖에와서지원하는것정도는알고있지않았습니까?"박안수"당연히계엄령선포되면1번이군하고경찰…."윤석열"그렇죠.계엄하면군하고경찰아닙니까!유관기관이니까거당연한이야기를하는거죠!"일체의정치활동금지등을명시한포고령1호가선포된후박전총장은윤전대통령지시로조지호전경찰청장에게전화를걸었다.윤전대통령은이를계엄'유관기관'에대한단순한통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질문같지않은장광설은증인으로나온박전총장을민망하게하기도했다.▶2025.12.22.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윤석열"증인은계엄사령관취임했다가이거뭐한2~3시간만에계엄이해제돼버리니까아무일도못하고그냥끝났지만,사실은이계엄이지속되고이게만약친위쿠데타나내란이라고하면은국회에서계엄해제하란다고하겠어요그쵸?계엄이지속된다고하면계엄사령관은핵심적인자리아닙니까?…(중략)…믿기어려운사람을계엄사령관으로,믿기어렵다고방첩사령관이적어놓은그사람이계엄사령관이됐다면앞뒤가안맞는얘기아닙니까?"박안수"저는군생활하거나주변으로부터그런평가를안받아봐서좀당황스러운…."장기간의계엄을노렸다면,계엄사령관을더확실한'자기사람'으로앉혔을것이란주장이다.그러나윤전대통령은계엄사령관만빼고실제계엄의실무를수행할방첩사령관(여인형)과특전사령관(곽종근),수방사령관(이진우)은이미상당기간전부터관저등으로불러'비상한조치'를논의해왔다."계엄은야당탓"…재소환된인지전에'통닭예산'까지윤석열대통령이긴급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지난해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정문앞에서군·경찰과대치하던시민들이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자환호하고있다.류영주기자내란특검이윤전대통령이계엄을준비한과정중하나로지목한신원식전국방장관교체에대해서도그는혼자말을이어갔다.형식은박전총장에게하는질문이었지만그가아닌다른누가증인석에앉아있었어도다르지않았을듯한독백이계속됐다.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참전한북한의전력확인을위해모니터단을파견하려했지만,당시야당이반대하며신전장관탄핵까지거론하자이를막기위해탄핵이되지않는안보실장으로보직을바꿨다는것이다.반면특검은신전장관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언질을듣고반대하자경질한것으로판단했다.새국방장관에계엄의핵심인물인김용현당시경호실장을임명한것도의도적이라고봤다.그럼에도윤전대통령측은야당이정상적안보활동을방해했고,계엄의명분이됐다는주장을굽히지않았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나왔던부정선거를이용한하이브리드전쟁,인지전관련언급도반복했다.▶2025.12.22.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윤석열"하이브리드전이라든가중국에서는초한전이라는말로쓰고있는데,이게지금총칼로국경선지키는게다가아니지않습니까.내부가무너져버리면끝나는거잖아요.아까조지아처럼.(러시아의조지아침공사례언급)그런데이게거대야당이국회의석수를가지고이런거국익을위해서도대체우리안보를위해서이런거한다는거를탄핵하겠다고밀어붙이는…."앞서윤전대통령측변호인도부정선거를이용한하이브리드전위협에대해증인신문시간을할애했다.검찰측이제지에나서자변호인은"특검에서는인지전에대비하고싶지않은모양이네요?"라고조롱하며언쟁이벌어지기도했다.방청석에선윤전대통령지지자들의웃음이터져나왔다.윤전대통령은야당의예산삭감도계엄의사유로들었다."주임원사활동비도,소대사병들관리하는데하다못해통닭이라도한마리사주려고하면꼭필요한돈인데어떻게이런것만딱딱골라서자르나몰라"라며목소리를높였다.비상계엄은이런어려운상황에처한군을위한것이기도했다는주장이지만,정작계엄이후군은직·간접연루자들에대한대규모인사조치와징계등이1년째이어지며내홍을겪고있다.한편윤전대통령은자신이증인으로출석한군장성들재판에선검사가피고인신문내용에가까운증인신문을계속한다며적극적으로불만을표했다.▶2025.12.18.곽종근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윤석열"재판장님!저를증인으로신청한쪽이양쪽입니까?"재판장"여인형피고인측변호인이신청했고나머지피고인들에대해서는재판부가직권으로증인신청했습니다."윤석열"검찰이신청한건아닙니까?"재판장"아닙니다."증인을신청한주신문자가아닌검사의질문이길어지는것이부당하다고지적하기위해전직검사인그가의도적으로한질문으로풀이된다.이날증언대에서도윤전대통령은"오늘은어떤질문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증언을거부하겠다"고말해놓고,상당분량의진술을남겼다.야당의폭거에대한'경고성계엄'이었다는반복된내용이다.윤전대통령이법정의주인공으로분량을확보받을시간은이제많이남지않았다.체포방해·국무위원직권남용혐의관련공판은26일결심공판이열리고내년1월16일1심선고가예정돼있다.본류인내란우두머리혐의1심도내년2월내선고가예상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중생각에잠겨있다.뉴스1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향해최근불거진각종특혜의혹이전직보좌진과의막장폭로전으로번지고있다.김원내대표는25일페이스북에“‘여의도맛도리’의실체를공개한다”며12장의텔레그램대화방캡처사진을올렸다.‘여의도맛도리’는김원내대표의전직보좌직원6명이모여있던단체채팅방의명칭으로김원내대표는지난해12월4일이들사이에오간대화를공개했다.자신을향한의혹제기를주도하는게이들전직보좌진이라는게김원내대표주장이다.김원내대표가공개한텔레그램대화방에선그를향한비판이적지않게보인다.김원내대표를“병개”라고지칭하고,김원내대표의부인을두고는“사모총장.이빨,다깨고싶다”는말도있었다.12·3비상계엄날에는“계엄을하려면제대로”,“민주당다깜빵가냐”,“이재명잡아가나”등의말이오갔다.김원내대표는“민주당소속보좌진으로서도저히용납할수없는언행,인간에대한최소한의존엄과예의가철저히짓밟힌대화”라고이를비판했다.이어“반성은커녕피해자행세로자신을포장하며점점더흑화하고있다”며“저와의대화를몰래녹음한뒤사실과왜곡,허위를교묘히섞어무차별적으로공개하고있다.교묘한언술로공익제보자행세를한다”고주장했다.자신을향한의혹제기가감정섞인부당한공세라는취지다.차준홍기자‘김병기대전직보좌진’사건의발단은1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김원내대표는지난해12월4일‘여의도맛도리’를인지하고닷새뒤인12월9일“대화방을봤다.사유는잘알것이다.각자의길을가자.다시는인연을맺지말자”며6명전원에게직권면직을통보했다.면직된보좌진은각자재취업에나섰다.변호사출신인보좌관A와선임비서관B는대한변호사협회에,비서관C는민주당의다른의원실보좌진으로각각재취업했다.A와B는이후쿠팡에도함께적을뒀다.김원내대표에대한의혹제기는그로부터6개월이지난6월부터시작됐다.김원내대표의부인이2016년국정원기획조정실장에게아들취업을청탁했다는언론보도가신호탄이었다.하지만김원내대표가“의혹이사실이라면의원직을사퇴하겠다”며강수를두면서그는보도사흘뒤여당원내사령탑으로선출됐다.의혹제기는이후에도이어졌다.9월에는김원내대표가아들의숭실대편입과정에개입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A와B가쿠팡에서사직한11월이후양측의감정의골은더욱깊어졌다.A·B는“김원내대표의외압으로사직했다.김원내대표가원내대표에당선뒤그위력을이용해어디서도발을못붙이게끝까지보복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본격적으로의혹폭로에나섰다.두사람은김원내대표가9월5일박대준당시쿠팡대표이사와만난자리에서자신들에대한해고를청탁했다고의심하고있다.하지만김원내대표측은“9월5일은A가쿠팡에취업하기도전이었다”며해고청탁은없었다는입장이다.12월들어김원내대표관련의혹은본격적으로쏟아지기시작했다.▶국회국토교통위원당시대한항공호텔숙박권무상이용의혹(22일)▶대한한공,김병기부인·며느리·손주의전특혜의혹보도(24일)가이어졌고,25일엔김원내대표의부인이2023년지역구병원에서진료특혜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됐다.“사모님이안과○○○교수님께진료받을예정”(보좌진),“알려주셔서감사하다.교수님께다시한번부탁드려불편함없으시도록하겠다”(병원부원장)등의대화가오간문자내역이공개됐다.김원내대표는“또그사람들의제보로보인다.예약부탁이특혜의전지시로둔갑했다”고반박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감정싸움은법적공방으로치닫고있다.A·B등전직보좌관은지난24일“김병기의원의부인이막내보좌직원계정을당사자의동의없이몰래자신의폰에설치해텔레그램대화기록을취득했다”며김원내대표등을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반등의혹으로동작경찰서에고소했다.반면김원내대표측은“적법하게취득한자료다.전직보좌진에대한법적대응을진행중”이라고맞섰다.김원내대표의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원도“B가제사생활을도촬하고술자리안주마냥씹어댔다”며그를고소한상태다.의원과전직보좌진사이의진흙탕공방에정치권에선한숨섞인반응이나왔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25일BBS라디오에서“김원내대표가더자숙해야한다”며“보좌진과의갈등을탓하기전에의원본인이어떤처신을했는지반성의계기를국회의원전체가가지면좋겠다”고말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서“보좌진이단톡방에서자기들끼리뭐라고떠들었든지관심없다”며“‘보좌진이배신할줄몰랐다’고넘어갈일이아니다.문제의핵심은국회의원김병기의비리와갑질”이라고비판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