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민주당정청래대표가취임첫기자회견에서새해1호법안으로2차종합특검을꼽고,통일교특검법도오늘안으로발의하겠다며,국민의힘을향한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은정대표가통일교특검에대해말만하지말고,진정성을보여달라고촉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전정청래대표가취임첫기자회견을했는데,다양한내용이나왔죠?[기자]네,취임147일만에처음기자회견에나선정청래대표는새해1호법안은2차종합특검법이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또동시에통일교특검도추진해야한다며진짜중립적인제3자기관에특별검사를추천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속도감있는추진을약속하며오늘안에통일교특검법안을발의하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수사범위에대해선2022년대선당시국민의힘의'쪼개기정치후원금수수'의혹을언급하며,'정교유착'이유죄로확정되면국민의힘은'위헌정당'으로해산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특히민주당일부의통일교연루의혹과국민의힘연루의혹을동일선상에놓지말라고언급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민주당의일부가연루됐다는의혹이보도되고있습니다만,개인적인차원과/당의조직과연루됐다는것은차원을달리하는문제입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말만하지말고,'진짜속도감있는추진'에나서라고즉각반응했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진정성이있다면오는31일만료되는민주당전재수의원의공소시효만료전서둘러합의안을내자고요구했습니다.또되지도않는조건으로판을흐릴생각은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관련발언도들어보겠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정청래대표가말한'속도감있는추진'의사가사실이라면,더이상조건을달거나추천방식을흔들며시간을끌지마십시오.]현재국민의힘은'개혁신당-조국혁신당특검추천권'안까지제안한상태인데요.민주당이헌법재판소나민변에추천권을주는안을고집하면여론의역풍을맞을거라고경고했습니다.의석이열세인상황에서당내에선국민의힘-개혁신당'공동단식'등여론전을중심으로한대여투쟁방식도고심하고있습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BBS라디오인터뷰에서,변협추천권까진협상이가능하지만,임의단체인민변은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앵커]최근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에대한각종특혜의혹이보도되고있는데요,진전된상황이있습니까?[기자]오늘정청래대표회견에서도주요화두였습니다.정대표는김병기원내대표와전직보좌진사이공방이장기화하는상황을매우심각하게지켜보고있다며,국민께죄송하고송구스럽다고사과했습니다.그러면서어제김원내대표와전화통화를했다는사실을공개했습니다.이어정대표는김원내대표가국민에게송구하다는취지로말했고,며칠후본인입장을정리해발표하겠다고했다고전했습니다.이어민주당원내대표가실로막중한자리인만큼,본인도아마고심이클거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정대표가김원내대표사퇴를에둘러압박했다는해석도나오는데요.김원내대표는어제전직보좌진'텔레그램대화방'을공개한이후별다른공개일정을잡지않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여당원내사령탑을둘러싼잡음에적극공세를펴기보다는일단은상황을주시하는모습입니다.장동혁대표는당약자동행위원회일정뒤기자들과만나,상대당내부문제에대해서말씀드릴건아니라고말했습니다.또대통령실과당대표,원내대표사이에서보이지않는균열이있는것같다고분석했습니다.다른관계자들도YTN에일단은김원내대표관련제보와관련해정확한내용을알수없기때문에일단은관망하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다만,주진우의원은SNS를통해문제의핵심은비리와갑질의생활화라며,권한과지위를남용한것에대한처벌을받아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태국민의힘前원내대표>김병기,집권당넘버2면더무거운책임져야숙박권·공항의전,도덕성·청탁금지법다걸려사적대화방폭로는최악의수습카드<박용진더불어민주당前의원>해명보다사과·자숙이먼저였어야받은쪽만볼일아냐,대한항공책임도따져야윤석열과절연없인어떤노력도씨알안먹혀■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박용진(더불어민주당전의원),김성태(국민의힘전원내대표)◇김현정>김현정의뉴스쇼금요일의코너입니다.한주동안가장화제가된말들을통해서이번주정치를평가하는코너말말말.오늘도함께해주실말감별사두분모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박용진전의원그리고국민의힘의김성태전원내대표어서오십시오.◆김성태>안녕하세요.◆박용진>안녕하십니까?◇김현정>어서오십시오.크리스마스는잘보내셨습니까?두분?◆김성태>덕분에잘보냈습니다.◆박용진>집에있었습니다.◇김현정>오늘이왜이렇게월요일같죠?◆박용진>그렇죠.◇김현정>오늘월요일아니고요.오늘크리스마스와연이어서휴가내신분들도꽤많으신것같아요.◆박용진>아침에차안막히더라고요.◇김현정>안막히더라고요.지금동접자도평소보다조금적은걸보면.◆김성태>한20%,30%는차운행률이떨어졌어요.◇김현정>그런것같아요.날도춥고정말연말로접어들고이런연말입니다만정치권은크리스마스고뭐고없이굉장히뜨거웠습니다.오늘두분이골라오신말들을봐도알수있습니다.먼저김성태전의원이골라오신말부터들어볼텐데누구의말입니까?◆김성태>저는아무래도지금현재민주당지도부를이루고있는투톱중한사람인김병기원내대표의논란이부분에대해서선택했습니다.◇김현정>김병기원내대표앞서뉴스연구소에서저희가긴그상황들에대한정리는해드렸고요.어떤말을12월24일에했는지들어보시죠.[김병기>당연히어떤숙박권을갖다가그렇게이용했던것은적절하지못했던것같고요.즉시반환조치하겠습니다.이번에보면숙박료가1박에80만원이넘는다이렇게하지만실질적으로한30만원정도좀넘는그러니까34만원정도이런정도의금액이었습니다.][기자>다만당시에정무위나국토위소속이셨으니까.][김병기>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지금그게적절하지않았다고얘기를드립니다.]◇김현정>이건데요.다시한번만짧게상황을좀요약을해보자면그러니까2023년에김병기원내대표가족의해외여행당시보좌관이대한항공측에공항의전요청을했다.2024년10월에는서귀포칼호텔로열스위트룸2박3일숙박권을받았다.거기다가지역구에위치한대학에김원내대표아들이편입을했는데그과정에도뭔가가있었던거아니냐등등의의혹이줄줄이불거진겁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가족항공사의전의혹'에대한답을하고있다.김원내대표는자신의SNS에"오히려생후6개월된손자출국을알게된보좌직원이대한항공에편의를요청하겠다고했는데며느리가사설패스트트랙을신청하여필요없다고하였디"며해명했다.박종민기자근데어제김병기원내대표측에서일종의반격에나섰어요.제보자들에대한문제제기였는데이거누가언론에제보했는지난안다.보좌관들의단톡방인여의도맛도리라는이름의단체대화방.거기에서지난계엄이후,그러니까24년12월9일계엄과관련해서아주부적절한대화들이오갔고또1명의구의원도촬,도둑촬영한거를거기다가막올리고이런걸알게돼서그보좌관들을면직했다,내가해고했다.그랬더니그에대한보복으로지금이렇게나에대한음해성제보를하는게아니냐는취지의반격을내놓은,이게김병기원내대표사태의흐름입니다.김성태전의원님,어떻게보고계세요?◆김성태>김병기원내대표의지위는지금현재민주당지금거대입법권력그러니까집권당원내대표입니다.집권당의넘버2예요.그렇다면은국회의원신분그자체만가지고도절대적공인이지만은집권당의넘버2같은경우는,보통집권당원내대표는국가흔히말하는서열에서도15위에서17위거기에들어가는사람이에요.그럴정도로공인중에공인이란말입니다.이공인이어떻게됐든자기가데리고있던그런보좌진들에의해서그런문제가제기되었다하더라도절대정치인,이권력자공인들은아랫사람들하고싸우면안돼요.결론은그모든게자신이부덕의소치라고그러면서결론은계속이걸부덕의소치면내가어찌됐든간에내가데리고일하던그보좌진들을내가힘들고참안타깝게그리고나한테참원한을가지는정도로저렇게뭔가내가몹쓸짓을한거아닌가이렇게자성하고성찰하면서이걸갖다가부덕의소치로자기가그걸참이렇게책임을지는그런아우르는모습이제일중요한건데저는어제이일을수습하는과정에정말찌질하게좀후지게왜맛도리인지뭔지그보좌진들의단톡방에서.◇김현정>여의도맛도리.◆김성태>단체방그런,어느의원실의보좌진그룹이라도의원님을잘모시기위해서그보좌진들보통6명에서9명들이단톡방을가져요.◇김현정>단톡방은다있죠.어느팀이나.◆김성태>다가져요.거기서그러면임금님도안볼때는다욕하는건데키운자식들내배속에서낳은자식도크면말안듣고자기엄마,아버지속썩이고또아들이고딸이고시집,장가보내봐요.그부모입장에서는얼마나서글프고아쉬울때가많아.◆박용진>되게신세한탄비슷하게들리는데.◇김현정>시집,장가까지나왔어요,지금.◆김성태>이사람도,김병기원내대표도손자까지본사람아니에요.때로는그며느리를위해서자기가아버지로서그정성을깃들인그런부분도있지만어찌됐든모든게자신의부덕의소치로빚어진이문제면문제해결방식을이렇게가면안된다는얘기예요.당하나만보더라도봅시다.공항의전뿐만아니라대한항공칼호텔숙박권이용같은경우도이게도덕성이나청탁금지법위반의정면적인그런비판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거예요.이해충돌이거관계어떻게피해나갑니까?◇김현정>이게지금만약대가성이없다그러면김영란법,이른바청탁금지법에걸리는거고대가성이있으면이게뇌물죄가되는거고그런거죠?◆김성태>그러니까더군다나그때상임위가국토위내지는정무위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그때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문제가거론되고또합병이후에양사가어떻게효율적으로갈것이냐이런걸국토위나정무에서다다루고있는상황인데그런걸보더라도자기가이게참보좌진들이이런문제제기를했다이러면나는어제그대응방식은최악의카드를선택했다고봐요.그래도민주당내에박지원선배같은사람이한사람이라도있어서다행입니다.◇김현정>어제비판하셨죠?여기에대해서김병기원내대표.◆김성태>그런비판을떠나서그렇게대처하면안된다이이야기아니겠습니까.◇김현정>알겠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의혹자체도자체지만어제그대응방식에대해더실망했다.지금찌질했다는표현까지쓰셨어요.좀굉장히실망했다는표현을쓰셨는데박용진전의원은어떻게보셨어요?◆박용진>말씀하신것처럼민주당의원내대표로서이런논란에휩싸인것자체가저는좋지않은상황이라고보고요.또그동안이런논란이나올때마다어쨌든본인의부덕의소치잖아요.본인으로인해서생겨났던오해든잘못이든문제제기든비판이든있는거니까더낮게몸을숙이고먼저반성하는태도를먼저국민들한테보여주시는게좋지않았을까싶습니다.일단부적절한논란이에요.그러니까김영란법시행이벌써10년가까이가되어가고있는와중에김영란법위반논란까지생기게된것자체가부적절한일이라서저도송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김병기원내대표도일단국민들한테해명보다는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좀하는게맞지않았을까어제도페이스북을보니까일단공개하고그러는와중에미안하고송구하게생각한다이렇게하셨던데어제단체방대화내용을공개하는거하고는별개로본인이이문제전반에대해서책임있는사과이런것들을해명이런것들을먼저하시는게우선이다이생각을하고요.우리가한가지놓치고있는걸좀지적을하고싶어요.◇김현정>뭡니까?◆박용진>지금받은사람에대한어떤그책임추궁에모두가다집중하고있는데실제로대한항공측이김병기원내대표에게만이렇게했겠는가그런생각을해보자고요.그리고김영란법시행된지10년이됐는데아직도이런짓을하고있구나,대한항공이.또그런생각을덜컥했어요.그러니까김영란법을찾아보면받은쪽도그렇습니다만준쪽도형사처벌대상이에요,100만원을넘어가면.징역3년이하3000만원이하의벌금이렇게되거든요.◇김현정>대가성하고상관이없는거예요?◆박용진>대가성과는상관이,대가성이있다,직무연관성이있다이러면이러면뇌물죄예요.◇김현정>있으면무조건뇌물죄예요.◆박용진>5년이상에무기징역까지가능해요.그러니까이거는지금김병기원내대표에대한질책그것보다훨씬더강하게지금우리가쿠팡얘기많이하잖아요.쿠팡이미국에서로비하고뇌물뿌리고이렇게해서국내에서대기업집단들이정치권이나관료집단을상대로이런일들을해오고있었다는건공공연한사실인데이번에드러난일가지고서한번확인해봐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그래서대한항공측에서이런거를김병기원내대표에게만했느냐,아니면여야김병기원내대표그런얘기를했잖아요.여야의원들에게다있다.이런식으로얘기를한바가있는데확인해봐야죠.◇김현정>그당시로열스위트룸숙박권을김병기원내대표한테만준게아니라다돌린거혹시아닌지,더돌린거아닌지도조사해봐야한다.◆박용진>예.이거확인하고그래서그러니까이런뇌물성대가성호의든뭐든간에이거하지말라고법에서정해놓은지가10년인데이런걸했다고그러면저는대한항공도엄중히이부분에대한법적책임을져야된다.이부분도관심가져야된다고봅니다.◇김현정>두가지가궁금한데더나올까,지금보면.◆김성태>나오죠,뭐.◇김현정>더나와요?◆김성태>이게제가그래서보좌진들하고의이런갈등구조가만들어지면요.의원들은그보좌진,그러니까9명의인사권한을쥐고있는사람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갑을관계가되는거예요.보좌진이라는게이게4년짜리아주롱타임으로제일길게있어봤자4년짜리비정규직이에요.그럼그중에보통1년하다가잘리는경우도있고6개월만에잘리는경우도있고2년,3년이렇게되지만쉽게말하면신분자체가불안정한사람들이에요.그렇기때문에늘어느의원실의보좌진이든그모시고있는의원들비위맞추고정책적으로그리고여러가지아이디어가지고그의원님의의정활동을빛나게보이게하려고노력하는사람들이보좌진이에요.때로는그게성에차지않고모자라서의원들이야단치고하더라도자기네들도그걸갖다또이겨냅니다.그래서보좌진들하고이렇게갈등구조를오래가져가면김병기원내대표가득될게없어요.지금이라도,이걸어제나는계속놀란게왜그사적대화방그걸폭로를하냐이거예요.김의원은김병기원내대표자신을비난하는그런보좌진들참그어떤애들은결혼주례도자기가서주고집들이까지도자기가참여해주고자기나름대로알뜰살뜰다잘돌본보좌진들이지만은그렇다고해서나는지금억울한데너희들사적대화방에서작년12월3일계엄때도이런발언을했고이런발언을했고또우리와이프도이렇게비난했고이런것때문에그냥그게가슴에쌓여있으면안돼,결국은그때6명을한꺼번에잘랐기때문에이문제가야기된거예요.◇김현정>그러니까김병기원내대표편을들생각은전혀없습니다만김병기대표의해명은이런거더라고요.왜면직을했느냐에대한이유가바로이런대화들을부적절하게했기때문에내가면직을할수밖에없었고거기에대한보복으로지금공익제보자행세를하고있는것같다,그들이.◆김성태>그러니까그때무슨대화방에어떤내용인지일부분을어제.◇김현정>그런것같아요.공개한것같아요.◆김성태>내용을공개한거아닙니까?그러니까그텔레그램대화방그자체를갖다공개하면서성희롱그런정당한해고뭐이런이야기하고당내부에서도제보자의그런입을막기위한어떤사적인그런대화를가지고사찰하고공개하는것은이건적절치않다.◇김현정>더나올것같다.이게지금감정이쌓인거기때문에더나올것같다보시는거고.◆김성태>이런권위주의적방식으로대응하면절대이6명이라는사람이어떤사람은쿠팡에가서또쿠팡대표,김병기원내대표가만나고나니까갑자기중국으로발령나고그래서옷벗고막그런친구들도있고그래서좀계속나올수밖에없는그런구조예요.◇김현정>계속나올수밖에없는구조다,알겠습니다.박용진의원보시기에는원내대표직을내려놓는다든지그러니까물론법적인부분은이거는수사,조사가될테니까그건차치하고정치적으로원내대표직을내려놓는다든지당윤리위에서감찰을시작한다든지이런제스처가곧나올것같습니까?어떻게보세요?◆박용진>이게그렇게가기가쉽지는않은상황인것같아요.본인이결단하거나이렇게하지않으면제가알기로당내에서의원들이이거에대해서정면으로문제제기하고책임을묻고이렇게지금일이진행되고있는상황은아닌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본인수준에서의원실차원에서해명하고지금대응하고있는수준이잖아요.게다가연말정국에서원내대표가진두지휘해야되는일들도적지않고요.그래서오늘사설로도책임을묻고해명하라이렇게얘기하는언론들도등장하기는시작한것같은데상황을조금더지켜봐야되는지점인것같아요.근데지금은김병기원내대표가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대로해명하고그러니까반박할때가아니고해명하고사과하고자숙하는태도가필요할때인것같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박용진전의원이골라오신말로넘어가보죠.누구의말입니까?◆박용진>장동혁대표입니다.◇김현정>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이게언제발언이에요?◆박용진>필리버스터할때대화인데약간재미있기도하고그리고또비판을오히려역으로제가할수있을것도같아서요.◇김현정>보죠.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진행하고있다.황진환기자[장동혁>똥을물에풀어도된장이되지는않습니다.대놓고앞문으로들어가려다가슬그머니창문으로기어들어간다해도위헌이합헌이되지는않습니다.국회가법관의인사에관여하는것은명백한위헌이자명백한사법부독립의침해입니다.]◇김현정>이말을골라오신이유는?◆박용진>야당대표의전례없는비위생적인표현능력에대해서일단경악을금치못했고똥을물에풀어도된장되지않는다.이게너무직설적이기도하고비위생적이기도하고바로짚어서얘기해주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똥을물에풀지도않고된장이라고우기는자들이윤석열을추종하는윤어게인.근데그들과함께하려고하는장동혁일당이오히려물에풀지도않고된장이라고우기는사람들아닌가요?그러니까지금비상계엄원인을민주당탓으로계속돌리고이렇게하고있는데비상계엄원인을민주당으로돌린다고한들내란이정당화되지않는거예요.그리고윤석열의이불법내란행위에대한반성,사과,절연에대한명확한의지표현없이무슨말을늘어놓은들저는백약이무효고똥이된장으로둔갑하지않는다.◇김현정>그말씀을하시고싶어서골라오신거였군요.김성태전위원님.◆김성태>그렇지만내란전담재판부를결국필리버스터를통해서장동혁대표가24시간,대한민국헌정역사상초유의그런어떤참그강단으로24시간을했다는것은그거는평가를해야죠.또야당이취할수있는가장마지막저항수단이국회내에서평화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필리버스터밖에없단말입니다.그필리버스터내용중에서그러면은그표현자체그걸로가지고또시비를걸어가지고,물론저런때는호박에금긋는다고수박되는거아니다.결국은아무리법무부장관내란전담부구성해서빼고뭐한다고하는데그자체,그거뺐다고위헌적요소가없느냐?아니거든요.내란전담재판부는대한민국헌법을전면적으로저는위배한행위라고보고있습니다.특별전담재판부같은경우는군사재판부외에는없어요.그리고하려면은헌법부칙에그걸갖다가별도재판부를만드는부분을갖다가명기를해야되는데그거없잖아요.그렇게잘못한부분에대해서장동혁대표가결기를가지고비판한부분을가지고그중에뭐여러가지비유하고표현한내용가지고그거는시비를건다면본질을덮는이야기다.◇김현정>제가잠시만,죄송합니다.제가잠시만좀진행상끼어들어야될부분이있는데요.이내란전담재판부의찬반에대해서는바로엊그제박수현의원나오시고성일종의원나오셔서1시간토론을했기때문에그쪽으로빠지지는않겠습니다.◆박용진>저는그이야기를지적하는게아니고요.그리고표현능력과관련해서도그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닙니다.저는장동혁대표가애를쓴다고들얘기하시는데애를써봐야그제자리걸음이라는거예요.그윤석열이라고하는러닝머신위에서내려오지않으면아무리땀을흘리고1시간을하고24시간을뛰어본들계속제자리뛰기밖에되지않는상황이라는걸말씀드리는거죠.다시말씀드리지만왜정식으로사과하고반성제대로하고그리고그원인이자신들에게있었다고하는것을인정하지않아요.그러니까그렇게국민들에게정확하게말씀을드리지않고야당탓그러니까그당시에야당탓지금민주당탓이렇게만얘기를하다보니까저는이게씨알도먹히지않는다,그의노력이.이말씀을드립니다.◇김현정>그런상황속에서아무튼국민의힘은이필리버스터를계기로결집하는분위기인데요.주목이되는건한동훈전대표까지도장동혁대표에대해서칭찬을하고나섰습니다.SNS보여주세요.어제우리당장동혁대표가위헌적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막기위해장장24시간동안혼신의힘을쏟아냈다,노고많으셨다하면서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처음으로한동훈전대표가장동혁대표를칭찬하면서이거장동혁,한동훈손잡나?화해하나?이제풀리는건가?이런얘기가크리스마스사이에많이나왔는데김성태원내대표님,어떻게보세요?◆김성태>한동훈계,친한계의원한지아의원이크리스마스날어제모방송에서동지가되자는그런의미가아닐까,이렇게.◇김현정>해석을했어요?◆김성태>해석을했단말이에요.◇김현정>동지가되자는거아니냐.◆김성태>그런부분은좀많이나간부분이지만은하여튼어떤형태로든지그갈등을풀어야만6.3지방선거에서그나마의미있는성적표를만들수있다.그러니까당내갈등반목불신을갖다치유하지않고중도외연을확장한다는것은이건상당히어려운일이다.◇김현정>그러면유화제스처보낸거맞다고보세요?◆김성태>그럼요.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인근쪽문에서12·3비상계엄1년을맞아기자회견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현정>한동훈대표가장동혁대표한테손내민거맞습니까?◆김성태>맞습니다.◇김현정>장동혁대표는여기에대해서이렇게답했습니다.기자들이막물었어요.어제엄청물었어요.뭐라고했냐면필리버스터의절박함과필요성에대해선누구도다른의견이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손잡은겁니까?뿌리친겁니까?아니면잡을까말까고민하는겁니까?◆박용진>시큰둥한거죠.그러니까보세요.한동훈전대표가자기칭찬할때,자기자랑할때,자화자찬할때나남비판할때는장문이야,장문.엄청길어요.거의서사시를써놔.그런데이번에장동혁대표고생했다에는몇줄되지도않아,인색해.◇김현정>5줄정도.◆박용진>그러니까그거를손내미는제스처를한측이나그거를바라보는장동혁측이나시큰둥하니별관심없다.네가왜나한테이런관심을보내,왜이런연애편지를보내.약간그런편지로가기때문에제가볼때는뭐두사람별로변한게없구나,그냥그대로다.◇김현정>손안잡을거라고보세요?◆박용진>예.◇김현정>안잡을것이다.이야기를하나만더발전시켜보겠습니다.아까연구소에서저이야기를해준건데장동석연대론이나오고있대요.장동혁,한동훈,이준석까지.이거어떻게나온거냐면국민의힘하고개혁신당이같이통일교특검을매개로단식을하자는이런이야기가지금브레인스토밍차원에서오가고있다.그러면은장동석연대가과연나오는것인가,이렇게.◆김성태>오늘아침메이저언론에서도장동석,한동석이래서또결론은국민의힘보수진영의갈등을이세사람이결합해서그러니까비록정치공학적으로짧은만남이될지,지방선거를앞두고.그렇지않으면은본질적보수통합의길을위해서작으면서도꽤큰차이를극복할수있을건지그런측면에서이세사람은어떻게든뭐대화가이루어져야된다.◇김현정>될거라고보세요?◆김성태>저는그런측면에서많은노력이있습니다.그런갈등구조를가지고이사람들이그렇다고보수진영을갖다가이렇게위험한상황으로만일6.3지방선거에서도져버리면2030년수권정당으로서대선기반은없어지는거예요.◇김현정>대선기반도없어진다?◆김성태>없어지기때문에이상태에서당내그런많은갈등,반목,불신이있다하더라도선거를앞두고있으면이갈등,반목,불신도녹여서다시치유하고회복하는게가정이거든요.야당은보여줄게그런것밖에없어요.◇김현정>그러면개혁신당까지그연대,지방선거연대에다들어갈거라고전망하세요?◆김성태>저는그렇게해야됩니다.그렇게해야만보수정당이다시국민들에게소구력을가지는거지이분열된양상을가지고결코6.3선거앞두고있다고해서그런짧은만남으로성공할수는없는거예요.◇김현정>박용진의원님.◆박용진>그3명이합치면제가볼때는계란을한바구니에담는,위태로움이더가중될것같은데요.그누란지계도저런누란지계가없죠.성격도다다르고요.또그과정,그들이분열했었던과정,보수가분열하는과정에대한인식도서로다르기때문에저는모아본들위태로움만더하지않을까싶습니다.◇김현정>여기까지.다시말씀드리면내련전담재판부에대한찬반은워낙저희가엊그제길게해서두분과는그다음에대한이야기들을오늘나눴다는거말씀드리면서여기서오늘인사드려야될것같아요.두분건강하시고요.◆박용진>끝이에요?◇김현정>예.◆박용진>이제못봐요?우리?◇김현정>또보면되죠.◆김성태>제가그래도오랫동안정들고너무아쉽고.◇김현정>제가너무좋아하는두분이라.◆김성태>제가그래서뭔가마지막으로한말을해줘야되겠다그랬더니.◆박용진>그래,한마디씩해줘야지.◆김성태>그게파사현정이라는사자성어가있어요.◆박용진>똑같은거를들고오셨네.◆김성태>그러니까그릇된것을깨뜨리고바른것을드러낸다는뜻이거든요.그러니까어려운상황속에서도정의로운결과를그걸만들어냈을때참격려할수있는말인데이말로김형진앵커의그동안녹을치하하도록하겠습니다.◆박용진>파사현정김현정.◆김성태>그렇게딱떨어지잖아,맞아떨어지지.◇김현정>멋있다,고맙습니다.◆박용진>수고하셨습니다.◆김성태>수고하셨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자부당개입문제해결TF발족…첫회의개최신고포상제운영…금융위·금감원·경찰청공조해법적조치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6일서울영등포구기술보증기금에서열린'제3자부당개입문제해결TF킥오프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6/뉴스1(서울=뉴스1)이정후기자=정부가합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정책금융브로커차단에나선다.내년1월부터실태조사를통해제3자부당개입여부를살피고'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해불법행위를뿌리뽑겠다는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26일중기부및4개정책금융기관이참여하는'제3자부당개입문제해결TF'를발족,첫회의를개최하며이같이밝혔다.그동안중소기업과소상공인은정책금융을신청할때복잡한지원과정과선정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이유등으로브로커를이용하는경우가많았다.문제는브로커들이정책금융선정대가로과도한수수료를가져간다는점이다.이번TF는이와같은폐단을막기위해출범했다.TF에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등중기부산하정책금융기관이참여한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이TF팀장을맡아2주에한번씩회의를이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이번TF는일회성으로그치지않고부당개입이발붙일수없는환경이조성될때까지총력을다해운영될것"이라며"4개정책금융기관에서도자체TF를즉시가동해부당개입사례를촘촘히점검하고성과를낼수있도록전사적인역량을집중해달라"고주문했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이26일서울영등포구기술보증기금에서열린'제3자부당개입문제해결TF킥오프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6/뉴스1실태조사실시하고신고포상제운영…법적조치강화중기부는제3자부당개입문제해결TF와관련해△총괄반△법·제도개선반△대외협력반△언론대응반등으로구성해운영한다.이번첫회의를시작으로즉시추진할수있는3개주요과제에대해본격적인작업에착수한다.먼저정책금융브로커실태를파악하기위해정책자금대출이나보증실행과정에서발생한제3자부당개입여부를실태조사할계획이다.이어제3자부당개입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신고포상제를신설해신고유인책을마련한다.신고포상제는최대한신속히준비해내년1월내에시행할예정이다.현재기관마다신고대응체계에차이가있다는점을고려해이를통합하는매뉴얼을만들어동일한대응과절차방안도마련한다.또한제3자부당개입의심사례에대해서는적극적인고발및수사의뢰를진행해강력한법적조치를취할방침이다.이를위해이날TF발족행사에는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등도참여했다.중기부는이들과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신고·접수된불법행위에대해신속한수사및조사가이뤄질수있도록공조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면책조항공감대…음지사례발굴해근절노력이날회의에서는자발적인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면책조항의필요성도거론됐다.정책금융브로커와신청업체의이해관계가같을경우신고유인책이없기때문인데,면책조항을고려해음지에있는사례들을발굴하겠다는계획이다.이와동시에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브로커를이용하는이유중하나로거론돼왔던'복잡한정책자금신청'을해결하기위해'정책자금내비게이션'도내년1월5일부터신규도입한다.정책자금내비게이션은기업이자금신청시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등기초정보를입력하면내비게이터가해당정보를토대로맞춤형적합자금을추천해주는시스템이다.노차관은"중기부는정책자금에대한편의성과접근성제고노력을해왔다"면서도"이것만으로는(제3자부당개입)해결이어렵다고판단하고불법브로커를파악해서수사로연결해근절할수있도록초점을맞추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총10년구형…공수처체포방해5년국무위원심의권침해·비화폰인멸로3년사후계엄선포문결재및폐기2년구형내란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영장집행방해및국무위원심의·의결권침해등혐의에대해총징역10년을구형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윤전대통령의재판중특검이첫구형의견을밝힌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이지난7월윤전대통령을재판에넘긴지약5달만의구형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와관련해서는징역5년을,국무위원심의·의결권을침해하고외신기자들에게허위사실을전파한혐의와비화폰관련증거인멸혐의에대해선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했다.허위비상계엄선포문작성관련부분에관해서는징역2년을구형했다.박억수특검보는“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자신의범행을은폐하고정당화하기위해직권을남용하고국가기관을사유화한중대범죄”라면서“대통령으로서헌법법질서수호의정점에있어야할피고인이국민신임을저버린범행에대해부끄러워하고반성하기는커녕불법성을감추기에급급한모습”이라고지적했다.박특검보는또한“피고인의범행으로대한민국법질서가심각하게훼손되고피고인을신임해대통령을선출한국민에게도큰상처가됐다”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피고인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국민에게반성하거나사죄하는마음을전하기보다는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과위법성을반복주장하며범행을전면부인하고명령에따른하급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피고인으로인해훼손된헌법과법치주의를바로세우고다시는대한민국역사에서최고권력자에의한권력남용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라고강조했다.특히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대통령경호처에올해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도록지시한혐의에대해“경호처소속공무원을사병화해영장집행을조직적으로저지하도록한것이다.전례없는공무집행형태를고려해달라”면서양형기준(가중구간징역1~4년)보다무거운징역5년을구형했다.1월3일공수처와경찰은경호처의진입방해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하지못했다.윤전대통령이국무회의심의를무력화하고외신기자들에허위사실을알린점,범행에사용한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려한점에대해특검은“대통령의지위를이용한점이중대하다”면서징역3년을구형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기위해우호적인입장의일부국무위원만소집함으로써다른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들의계엄심의·의결권을침해했다는혐의를적용했다.특검은또한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비상계엄해제후사후계엄선포문을결재하고대통령기록물이자공용서류인이문건을한전총리의요청에따라파쇄·폐기한혐의에대해서는징역2형을구형했다.이날결심공판은계엄본안사건전체에구형이아닌,체포방해와계엄관련별도로추가기소된건에대한재판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기소건가운데가장먼저변론이종결된이재판의선고는내년1월16일에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에대한재판은다른재판부에서진행하고있다.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노선변화가능성거의없어김민석VS정청래대결이미가시화이준석은포퓰리즘,한동훈은포용력문제■방송:아시아경제'소종섭의시사쇼'(월~금,오후4~5시)■진행:소종섭정치스페셜리스트■연출:이미리PD■출연:진중권동양대교수(12월23일)소종섭:여러분안녕하십니까.'소종섭의시사쇼'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진중권동양대교수모시고최근정국상황관련해서촌철살인진교수님의비평듣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바쁘신데나와주셔서고맙습니다.진중권:예,안녕하십니까.소종섭:최근정치권상황을전반적으로어떻게보고계신지궁금합니다.진중권:엉망이죠.양쪽다엉망인것같고이게일시적인게아닌것같아요.비정상이정상이돼버리는그런상황인것같고일단두당다강성지지층들한테잡아먹혀서정당이자기기능을하지못하고바깥에있는팬덤지지층의볼모로잡혀있는그런상태에서강대강대치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여야가합의와타협을통해서문제를해결해나가던의회본연의모습을잃어버리고의회라는게이제적과나의투쟁의장이돼버렸습니다.이념성향자체가이렇게양극화가됐더라고요.일종의게임판이돼버리다보니까실제로는일처리가합리적으로이루어지는게아니라이상한방향으로이루어지기시작하면서뭐랄까역기능을내는거죠.사회가그것에대해서지불하는비용이아마점점더늘어날겁니다.지난23일진중권동양대교수가아시아경제본사에서'소종섭의시사쇼'에출연해소종섭정치스페셜리스트와인터뷰하고있다.허영한기자소종섭:당분간그런현상이지속될것으로보시는건가요?진중권:그렇죠.하나의패러다임이된것같아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잖아요.미국도그렇고.두나라의특징이뭐냐면IT기술이굉장히발달했다,디지털테크놀로지에의해서정책패러다임이지금재편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정치가점점뭘닮아가냐면게임으로가는거죠.게임에서딴거필요없거든요.내가왜이편먹고저편먹고그런거없잖아요.상대를무조건스킬을써서죽이면되는거고사람들을열광시키면되는거고.그런경향들이특히미국하고한국에서극적으로일어나는것은이쪽이IT가많이발달한나라이기때문에,그다음에다소간차이는있지만다른나라에서도마찬가지현상들이지금벌어지고있습니다.디지털테크놀로지의특성을상당히반동적으로,소모적으로,파괴적으로활용하는예라고할수가있어요.소종섭:교수님말씀대로라면앞으로도상당기간국민이정치에서희망을찾기는어렵지않을까이렇게볼수도있을것같네요.진중권:그렇죠.파국이와야정신을차릴까이런생각이들어요.지금눈에안보이잖아요.사법개혁이라는것도지금눈에안보이거든요.근데엄청난피해자들이지금양산되고있을거라는거예요.과거에보게되면기소율같은게뚝뚝떨어지고유죄율뚝뚝떨어지고,결국은뭐냐하면범죄자들이활개를치는데그걸막지못한다는거잖아요.범죄피해자들은혼자울고있겠죠.근데이게점점늘어나게되면사람들이언젠가아,이건아니었네라는걸깨닫게됐고이른바저쪽에서추진한사법개혁이라는게얼마나허구적이었는가자기들만을위한자기들감방가지않기위해서전반적인국가전반의형사시스템을갖다망가뜨려서그피해는국민들이보게된다는게명확하게드러나기시작하면그때는모를까,지금은뭐그렇잖아요.소종섭: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최근지지율보면뭐50%대초반초중반뭐이렇게나오고있던데진교수님은전체적으로어떻게평가하시나요.진중권:초반에는제가A제로를드렸는데지금은B제로정도,최근에한한달사이에급격히망가진다는느낌,무너진다는느낌이들어요.소종섭:어떤측면에서그렇게보시나요?진중권:언어도그렇고지금계속문제가많이발생하고.초기에는뭐냐하면기저효과가있었거든요.윤석열대통령이워낙못했던거예요.그래서중간만가도엄청나게잘해보이는게있었고요.또초기에는또한미관세협상이라든지이런문제들을갖다가무난하게이제해결하고그러면서지금안정화한거있잖아요.그런것들이높이평가를받았는데그이후로이제이분이자기문제를해결하려고그래요.권력을가지고.소종섭:사법적인문제?진중권:지금은B제로드리는데이거계속내려갈것같아요.지금하시는거보면왜냐하면일단허니문효과가지나갔죠.그다음에기저효과라는것도얼마나가겠습니까?이제보여주기식을많이하는데이것이계속문제를지금일으키고있잖아요.이게이제누적되다보면계속떨어질것같고그다음에경제문제는지금하나도해결된게없거든요.그래서그것의역효과로지금환율놀랐거든요.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시절에그렇게얘기를했잖아요.1400갔을때나라가망한다고얘기를했거든요.그런데그걸뚫었어요.지금정상은아니거든요.뭔가한국경제가굉장히취약해졌다는걸의미하는건데여기에대해서어떤대책같은게나왔다는걸못들어보거든요.그런굵직한의제에관해서뭔가가나와야하는데그런건안보이고맨잔기술만지금쓰고있잖아요.그래서이게오래못갈것같아요.저는이제다행히이걸떨어지는걸계속떨어지는걸막아주는건뭐냐하면국민의힘이워낙못하고있기때문에국민의힘이워낙못하고있으니까더떨어져야하는데이게이제하방에서방어해주고있습니다.소종섭:업무보고같은것어쨌든부처업무보고생방송도하고이러면서긍정적인효과를보고있다고대통령실에서는쭉얘기했는데진교수님은업무보고어떻게보십니까.진중권:망조예요.긍정적효과를보고있다는이런자체가망조거든요.저는딱한두어번봤는데이거오래못가겠다.윤석열도어스태핑처럼되겠다이런생각이드는게업무보고라는건일을하기위한절대재미있는자리가아니거든요.답답해보여도그사람들은그렇게할수밖에없는이유가또있는거거든요.사회라는게굉장히다양한이해가이해를달리하는사람들이모여서만든거고그다음에지금의시스템이라는게굉장히오랜경험을통해서누적된거라고보기때문에속시원하게해결되는건아니거든요.그러니까그걸갖다가막다그치는이래서는안되는건데그러니까재미있게만들려니까이사람들이지금잼플릭스뭐이런얘기를하잖아요.이게엔터테인먼트가된거잖아요.그렇게되면결국은뭐냐하면현실에서진지하게일을하고있고그다음에카메라가가서그걸갖다가정직하게보도하고이러는게아니라애초에카메라를염두에두고카메라앞에현실이와서그앞에서자기를연출하는거예요.그러면이게드라마타이즈가돼야하거든요.극화가돼야하는겁니다.극화가되려면뭐예요?선악구도가딱보면여기일하려고하는대통령이있고저쪽에게으르고그다음에무책임하고복지부동나태한공무원들이있는거죠.그러니까막질타를하는거고대중들은이제주인공인대통령한테아이덴티파이를하면서신나는통쾌함을느끼는거고그다음에아우리대통령잘뽑았다는정치적효능감을느끼게해주는이런식의드라마란말이죠.그런데계속문제가생기잖아요.말도안되는것들이많거든요.당장떠오르는게그거죠.환단고기문제라든지대통령의교양수준이그냥드러난거잖아요.그분이진짜믿고있어요.그게한번이아니에요.옛날에경기도지사때도그랬거든요.우리나라역사가3만년이나됐다고하는분들이있는데그사람들의말이터무니없다고할수있는명확한근거가있는가.그말도들으라는얘기잖아요.이번에도그런맥락에서나온거거든요.경도가돼있고그분들하고연동이돼있는거예요.그냥엉터리들이고사기꾼들입니다.근데그사람들말믿고그렇게얘기를해버리니까쉽게말하면환단고기같은것도문헌이라는얘기잖아요.소종섭:콩GPT도장관이사과했죠.대통령이만기친람하면안돼,시스템망가질수있어진중권:그러니까대통령이만기친람하면안되거든요.왜냐하면그부서에있는사람들이가장잘알아요.자기가그모든걸어떻게다알겠습니까?근데시시콜콜한걸질문해서그다음에장학퀴즈처럼질문해서대답못하면막야단치고자기는뭐알고왔겠지.그게아니라인천공항공사다그러면은가장큰문제가만약에공항을확장할것인가말것인가의문제잖아요.잼플릭스라고하면서사실상엔터테인먼트로만들어버리는거잖아요.그런데이런게이제꼭바닥을드러낼거라고봐요.대통령이딱떠들게되면인사권자거든요.그럼밑에있는공무원들은말이안되는소리라도그걸해야하고그런가운데시스템이망가지거든요.그런것좀자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소종섭: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당대표,내년당대표연임을둘러싼대결구도가이미형성이됐다는평가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진중권:포스트이재명딱히떠오르는사람들이없습니다.이자리를놓고이재명대통령하고그다음에정청래대표가싸우는거죠.싸우는데지금구도는대통령1년차밖에안됐거든요.서슬이퍼럴때여당대표가대통령을들이받을수는없습니다.정청래대표가머리를좀일찍내밀었다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그러다가한대얻어맞았다는느낌?그래서결국은뭐내보내겠죠.내년에아마볼만할겁니다.사실상내가볼때는국무회의가지금김어준의뉴스공장,거기가국무회의장이거든요.거기서의제가결정되면그걸가지고이제민주당의원들이떠들기시작해요.그래서위로올라가서나중에당대표가떠들어요.그러면대통령실에서막다가그냥떡받아들여이런식이계속되어왔잖아요.김민석하고정청래의성장과정이다르거든요.정청래는애초부터나꼼수때부터대중과의호흡을통해서성장한사람이고김민석은그냥커다란보릿자루였거든요.그러니까여당강성지지층들과친화적이지못합니다.문제는뭐냐하면투표누가하는겁니까?투표는결국당원들이하는데그래서1인1표제문제가나오는거죠.그래서일등싸움이붙었는데대통령한마디는강하거든요.그래서지금은와신상담해야하고무조건대통령한테숙여야하는데계속충돌해왔거든.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분명한거죠.김민석은내편인데나중에통치후반기를안정적으로가져가려면자기사람이당에있어야하거든요.사실이재명대통령도당의바깥에서들어온사람이잖아요.정총리같은경우에는믿을건저강성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강성을계속정치적흥분상태로몰아넣어야하는거예요.그래서거기서지지를끌어내야하니까무리를하는거죠.진중권동양대교수는김민석국무총리의내년당대표출마는정해진수순이라고분석했다.허영한기자소종섭:여권내역학관계권력구도를봤을때정청래대표가내년8월에연임하는게쉽지않을거라고보시나요?진중권:그건모르죠.하기나름이에요.당원들판단이거든요.당원들판단이고나는이제농담삼아서그건김어준한테달려있다.김어준이여론을어떻게몰아가주냐에따라달려있다는거고,그래서일단은당원들한테인기있는것은역시정청래예요.그런데문제는다른한편으로대통령이김민석을미는게너무나분명하게뚜렷하게나타난다.이번에도너무노골적으로개입했잖아요.정원오딱띄워주는것보고난이렇게까지노골적일줄몰랐거든요.그냥물불안가리고김민석을띄워줄수가있는겁니다.지지자들이헷갈리겠죠라고했을때정청래대표는어떻게해야하냐면교란해야해요.대립구도를교란해야한다,김민석가지고안된다내가잘보필한다이렇게가야하는거죠.자꾸부딪히면안됩니다.근데어떻게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확실한건뭐냐면대통령제하에서여당대표는들이받는순간그냥죽음이라는생각을해야합니다.소종섭:민주당의서울시장후보로정원오구청장을정치적으로낙점한것아니냐이런평가가뭐확퍼졌어요.진중권:낙점한거죠.그전에도민주당에서서울시장이길때는대부분다바깥에있는사람들을데리고왔거든요.이번에도이분은완전히완전바깥이라고는할수는없지만그래도행정관료출신인거잖아요.색깔이다르기때문에이렇게나오게되면오세훈한테조금위협이될수있다고생각을좀했죠.소종섭:결국은대통령의판단대로내년지방선거여권판도,후보나이런것들이정리될가능성이크다고보시는건가요?여권,대통령판단대로내년지방선거구도정리될것진중권:저는그렇게봐요.이거는절대적입니다.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사실뭐그렇게딱정리를해놨잖아요.공천학살그뭐죠?비명계다학살하고그러니까굉장히잔혹한권력투쟁을통해서다만들어놨거든요.근데지금은지금뭐예요?대통령인데그때보다권한이훨씬더막강하잖아요.진중권:국힘상황보면지금선거치를상황은아니잖아요.2018년재판이될가능성이커요.지역당이돼버리는거예요.TK자민련이되는겁니다.소종섭:'통일교특검'이가시화했습니다.진중권:통일교랑정권사이에제가볼때는협상이끝난것같아요.그러니까그걸왜터뜨렸느냐면은우리까면은우리이거터뜨릴수있어라고해서그본부장있잖아요.그런데정작법정나와서입을닫았단말이죠.그건협상끝났다는얘기죠.그래서이게이제하나걸려있는거고그다음에또하나가제가볼때는가장큰건역시대통령문제인것같아요.거기에대통령의이름이나왔거든요.대통령측에서다이렉트로뵙고자한다라는말이나온단말이죠.이건데재밌는건뭐냐하면은그래서만났어,안만났어라는거야.이건사실만나도되거든.근데문제는사법적으로큰문제가안될지몰라도정치적으로큰문제가되거든.그런데내가볼때는대답을못해요.저쪽에대통령실에서대답을못해만났어,안만났어대답을못합니다.만났다면분명히그들의그형식있잖아요.그걸가만히가만히놔뒀을까,걔네들이.다사진으로담아놨을거예요.내가볼때는VIP가만난게아닌가.장동혁대표체제로계속갈수없어소종섭:국민의힘얘기도좀여쭤볼게요.장동혁대표에대해서는진교수님굉장히비판적이시죠.진중권:그런체제로갈수가없는겁니다.제가볼때는이분이사실은뭐1.5선이잖아요.당에기반이있는것같지도않고그런상태에서당대표가돼버렸단말이죠.이분을대표시켜준게누굽니까.강성이었거든요.강성지지층외에는사실자기기반이없는거예요.그러니까그들을떠나게할수가없는겁니다.그러니까내란에대해서결코사과도할수없고,반성도할수가없는,탄핵은반대입장을취할수밖에없는겁니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장동혁대표의노선변화가능성이거의없다고봤다.허영한기자소종섭:입장변화를하기가어려울거다?진중권:탄핵에찬성하는순간,탄핵을인정하는순간지지층들이다떠나버리거든요.낙동강오리알이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존재론적으로거기에묶여버린겁니다.그런가운데또선거는치러야해요.그러니까중도적인척을해야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애매모호한술인지물인지알수없게물타기식으로슬슬언론에흘리면서1도씩좌회전하겠다,좌클릭하겠다말도안되는소리거든요.결코못합니다.구조적으로그렇게돼있거든요.이분은그렇게갈수밖에없는거고.그다음에뭐랄까현실인식자체가잘못된거예요.지금국힘의위기가어디서왔느냐?국민들이볼때는계엄해제의결할때대부분다빠졌잖아요.탄핵반대했거든요.탄핵당한다음에사과를거의안했거든요.반성안하고윤어게인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사람들은뭐라고보냐면우리가똘똘뭉쳐서싸워야하는데내부에적이있는거야.내부에있는한명의적이더위험하다고하면서그책임을몽땅다국민의시각을대변하는그사람들한테몰아놓고이들을자르면보수가똘똘뭉쳐서뭐랄까확장으로나갈수도있다,이런식의꿈을꾸는거죠.소종섭:진단자체가완전히잘못됐다?진중권:개꿈이거든요.그러니까머리가없는거예요.그당이탄핵을지금두번당했잖아요.생쥐도가다시행착오를통해서길찾아가거든요.설치류만도못한아이큐들을가진건데그거라면은멸종해야하는거죠.뭐멸종할수밖에없어요.지금아마잘라내려고할겁니다.이른바한동훈계라고낙인찍어놓고이번지방선거에서역할을못갖게할거예요.그러기위해서이제윤리위원장도갈아치우고하다가이제제동이지금걸려버린상태인데아마고민중일겁니다.밀어붙여야하나.왜냐하면밀어붙이려고했는데한동훈계만이아니라당내에서대부분의사람이지금반대하고있거든요.굉장히딜레마에빠진거예요.그런데분명한건뭐냐.절대사과하고반성안합니다.노선전환못해요.노선전환하는순간날아가버리거든요.소종섭:한동훈전대표는여권에서이런저런문제가터지는데왜자꾸나랑싸우려고하느냐는입장이에요.장동혁대표마인드윤석열마인드와같아진중권:내가한동훈대표의질문에답을한건데그사람들정말그렇게생각한다니까요.내부의한명의적이더위험하다고보거든.그한명이누구겠어요?한전대표거든.그러니까여기다가공격하는겁니다.야당에유리하고여권에굉장히불리한이슈들,그다음에결정적인이슈들을갖다가뭘좀하려고하면다덮어버리고.그사람들이정말성의있게싸운건누구랑싸우는겁니까?한동훈하고는정말성의있게싸우거든요.그러면서'내부총질하지말자'고해.자기들은내부총질하면서자기들이주로하는건주로내부총질이란말이죠.이사람들정말그렇게믿어요.소종섭:장동혁체제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그런힘이있나요?생겨날수있을까요?진중권:없다고봐요,저는.다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이사람들이어디줄서야할지지금눈치를보는거예요.용기있는사람들이없습니다.초선들은아부하는기술로다초선이됐거든요.국힘도마찬가지고민주당도마찬가지예요.쓴소리하는사람들은다잘라냈잖아요.내가나서서상황을바꾸겠다는게아니라관망하면서내가줄을어디다서야할지를눈치를보는거죠.지금장동혁대표의마인드가누구랑똑같냐?윤석열마인드랑상당히똑같아요.윤석열도그랬잖아요.'강서구청장선거이긴다,부산엑스포유치한다,총선도이긴다'이사람들이렇게간다음에패배하잖아요.그래도안바뀝니다.우리가잘못했다고얘기를절대안해요.소종섭:이준석한동훈의현재와미래어떻게보십니까?이준석문제는포퓰리즘,한동훈문제는포용력진중권:이준석은아마도3040을대변하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이준석이약간리틀트럼프같은게있거든요.트럼프는미국에서나타난거고우리나라는지금2030중심으로나타나는어떤흐름이있습니다.굉장히우익적인흐름,상당히보수적인흐름이있습니다.과거이념적인우익들하고는좀다른흐름이에요.좌파에서긴장해야할게바로이런새로운세대에긴장해야하는데그선두주자가이준석입니다.이준석의문제점은좀전에얘기했던그런식의뭐랄까,포퓰리즘이있거든요.장애인공격하는것,여성공격하는것,노인공격하는것,중국인공격하는이런것들있지않습니까?굉장히우려합니다.이건어쩔수없는흐름인데왜냐하면5060이이른바민주화세대잖아요.이세대들은그걸안믿거든요.혜택은너희들이다받지않냐,솔직히말하면노태우정권이너희들한테아파트다줬잖냐.근데너희들은우리한테뭐줬어?우리아파트못사게하고있잖아이거거든.이런불만이거든요.굉장히강렬한불만이고굉장히감정적이기때문에조심해야합니다.미래가이제어떻게될지잘모르겠습니다.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는제가논쟁도좀해봤거든요.세번정도논쟁해봤는데생각이좁혀지지않아요.그런데그가운데서굉장히뭐랄까,내가생각하지도못했던것들을던지기도하고굉장히성실했어요.논거도절대선동적이거나이런어법을사용하지않고굉장히합리적으로딱했는데붙어봤는데굉장히즐겁더라고요.끝났는데거리는좀좁혀지는데하나가되지는않아요.하지만내가좀풍부해졌다,내가좀더유연해졌다는느낌을받는그런기분좋은,그다음에정치적감각이상당히뛰어납니다.본질을정확하게보여주고.그러니까머리가있어요.제가국힘은뇌가없다고했는데한전대표는두뇌가있습니다.단점은뭐냐면과연이제사람들을갖다가품는포용력이있느냐.지금그렇게보이지는않잖아요.지도자라고한다면약간좀빈틈도있고그래서약간인간적인매력도있고망가지는측면도좀있어보이고그래야하는데너무깍쟁이같잖아요.정치적인포용력을어떻게가져가느냐그게이제앞으로미래고제가볼때는국힘에서한동훈오세훈외에딱히보이는사람없어요.지금이야핀치에몰려있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보수를구원할수있는몇안되는사람중에하나다.팩트를갖고싸울줄아는그런정치인이기때문에보수에서는굉장히보기힘든캐릭터고아마대체불가능한캐릭터이기때문에아마도시간이지나면자기의지분이생길거라고봐요.소종섭:여기까지듣겠습니다.오늘좋은말씀감사합니다진중권: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소종섭정치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대표취임후147일만첫기자회견"2차종합·통일교특검빠른시일내추진"1인1표제다음달재추진…"계파문화해체"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가취임첫기자회견에서내년추진할1호법안으로'2차종합특검법'을짚으며새해에도'내란청산'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최근최종부결된권리당원1인1표제는정치권의계파문화를해체할묘안이라며다음달재추진을계획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26김현민기자2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대표의기자회견에서정대표는모두발언에서"2차종합특검과통일교특검은가장빠른시일안에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며"내란청산과개혁완수를향한발걸음은한발짝도물러설수없고,한시도쉴수없다"고밝혔다.2차종합특검관련정대표는"3대특검에서미진했던부분을모아집중적으로파헤침으로써,모든의혹에분명한마침표를찍을수있도록매진할것"이라며"노상원수첩,여인형메모,채해병사건구명로비의혹,김건희·윤석열의국정농단등을포함해12·3비상계엄내란사태의전말과윤석열정권의모든국정농단을낱낱이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통일교특검등을거론하며정당해산가능성을경고했다.정대표는"2022년대선당시국민의힘의쪼개기정치후원금수수의혹을낱낱이밝혀야한다"며"정교유착은위헌그자체로서,민주적기본질서를정면위배하는행위"라고했다.이어그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이사실로밝혀진다면,국민의힘과통일교의유착이유죄로확정된다면,국민의힘은위헌정당으로서해산돼야함을다시한번강조한다"고덧붙였다.새해첫1호법안으로도'2차종합특검법'을꼽으며내란청산을재강조했다.정대표는내년가장먼저처리해야할법안을묻는기자의질문에"물리적으로가능하다면올해안에2차종합·통일교특검을하고싶었지만,여러상황상내년새해벽두에특검법을통과시켜야할것같다"며"새해1호법안은2차종합추가특검법이돼야한다고생각하고동시에통일교특검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안신속처리를언급하며조희대사법부에대한강도높은비판도잊지않았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26김현민기자지난5일당중앙위원회에서부결된권리당원1인1표제와관련해선다음달11일열리는최고위원보궐선거직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1인1표제를통해(정치권의)계파문화가해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계파모임이있고정책토론회가있으면의원들은공천이신경쓰여계파모임에간다"며"1인1표제가된다면앞으로계파를만들필요도없다.지역주민들에게좋은평가를받으면그냥공천받는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필요하다면전당원들에게1인1표제재추진관련찬반의사를묻겠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이날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설치하겠다는계획도언급했다.그는"위원회는정세현전통일부장관,문정인교수,이재정전통일부장관등한반도평화문제관련최고의전문가들로구성될것"이라며"공동위원장이나실무분과등상당히의미있게구성해놨다"고말했다.통일교·외교부가자주파와동맹파갈등을빚고있는상황에서정대표는자주파의의견에힘을실었다.정대표는"대한민국의가장큰과제,모든모순의기본은분단문제에있다고봤고,정치입문의계기도분단극복,조국통일문제였다"고했다.정대표는개성공단을언급하며"27만명의북한노동자와3만명의남한노동자가일하게되는데,(남한노동자)3만명이개성에서일한다는것은전쟁가능성이없다는것"이라며"개성공단은늘남북관계의숨구멍이라고얘기한다.어떻게해서든문을열어야겠다고생각하고,정말많이고민하고있다"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26김현민기자개혁입법추진때마다제기되는'당정(당·정부)엇박자'와'자기정치'비판에대해서는"(당정은)엇박자를낸적도없고,자기정치와도거리가멀다"며"취임이래굵직굵직한법안을처리할때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조율없이독단적으로한적없다"고선을그었다.국회본회의를24일통과한허위조작정보금지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정치인등권력자의징벌적손해배상청구권을제한하지않아악용가능성이있다는지적에는"국회의원도순수한대한민국의국민이고자연인"이라며"의원이라고피해를봐도참으라는것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진보당등범여권에서는이법안이명확성의원칙과과잉금지원칙을위배하고있다며이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를둘러싼의혹및전보좌진과의갈등상황에대해정대표는"매우심각하게지켜보고있다"고전했다.정대표는"전날통화에서김원내대표가국민과당원께송구하고저에게도송구하다는취지로말했다"며"며칠후본인이입장을정리해발표하겠다는말도했다.그때까지지켜보겠다"고밝혔다.이번기자회견은정대표의취임후147일만에처음진행됐다.1인1표제가최종부결된지난5일긴급기자회견이열린바있지만정대표는기자들의질의를직접받지않고입장발표후퇴장했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첫공식회견…허위조작정보근절법'입틀막'지적엔"제가직접피해자""법왜곡죄등사법개혁안신속처리…축구오심도비디오판독기로바로잡아"김병기논란에"심각하게보고있어"…"국힘,진정한공식사과가도리"정청래,취임첫공식회견…"법왜곡죄등사법개혁안신속처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이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수사과정에서미진한부분을담은2차종합특검을새해첫법안으로추진한다고26일밝혔다.여야정치권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하는'통일교특검'도동시에추진키로했다.쟁점인특검추천권은여야정당이아닌제3기관에부여할방침이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취임후첫공식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의통일교특검법안을오늘발의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새해1호법안은2차종합특검이돼야하고,동시에통일교특검도추진해야한다"고말하고통일교특검과관련해선"민주당일부연루의혹이보도되고있지만개인적인것과당조직이연루된것은다른차원의문제다.특검추천은중립적이고국민이신뢰할만한제3기관에서추천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그는이날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안'도흔들림없이신속히처리하겠다는입장도재차강조했다.특히법왜곡죄가위헌등논란이적지않다는지적에"반대하는분들께되묻는다.조작기소등잘못된법적용과오심을바로잡자는것"이라며"축구에서도오심하면비디오판독기로바로잡지않나.그런절차를하자는것"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2차종합특검법'의추진방향과'통일교특검법'관련쟁점등에대한입장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헌법상표현의자유를침해하기에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는야권의주장엔"국회의원도한가정의남편,아빠,아들,딸이다.국회의원이라고해서(허위보도로)피해를봐도참으라는것엔동의가어렵다"며"제가언론에대한직접적인피해자"라고주장했다.그는"단순착오·오인·실수로인한보도인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해악의적·고의적허위정보로판명되면처벌대상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특히정대표는특혜·의전제공과함께전보좌진과의공개갈등으로논란을빚은김병기원내대표에대한질문이나오자"국민여러분께정말죄송하고송구스럽다.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그는"김원내대표와통화했는데국민과당원께,제게송구하다는취지로얘기했으며며칠후본인입장을정리해서발표할것"이라며"원내대표는당원과국회의원들이뽑은선출직으로실로막중한자리다.본인도고심이클것이며저도이사태에대해매우심각하게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에대해선"이재명정부의'5극3특시대'를열려면지방선거전에물꼬를터야하고,이번행정통합이그시작점이라고대통령이생각한것같다"며"국회에서관련입법을하면한달안에처리가가능하며,대전·충남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겠다"고밝혔다.도입을추진하다당내투표에서부결됐던'1인1표제'에대해선내달11일최고위원보궐선거직후재추진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1인1표제를하면앞으로계파를만들지않아도되고공천에(떨어질까봐)신경쓰지않아도된다"며"지난번무산은반대가많아서가아니라투표수부족이었다.필요하면다시전당원에게추진뜻을묻는것도좋을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이번지선공천에서도억울한컷오프없이권리당원이전면참여하는경선을하겠다"며"'따로또같이'인조국혁신당도후보를낼것이지만민주당후보들의승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2차종합특검법'의추진방향과'통일교특검법'관련쟁점등에대한입장을밝힌뒤질의·응답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1야당인국민의힘과의관계설정에대해선"국민의힘대표가12·3계엄내란에대해진정으로공식사과한적이있느냐"고반문한뒤"국민의힘이그런선제조치를하는것이국민에대한도리"라고강조했다.그간일부불거져온대통령실과'엇박자논란'과관련해선"언론이엇박자라고쓴것아닌가.그런것없다"며"취임후굵직한법안을처리할때당정대조율없이독단적으로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한미·남북관계와대북정책등을다루기위해설치키로한당내기구인'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와관련,정대표는"당에서다양한목소리를냄으로써이대통령이다양한카드를쥘수있게지렛대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위원회에는정세현전통일부장관,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이재정전통일부장관등최고의전문가로구성될것"이라고했다.정대표는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3차상법개정안의경우늦어도내년1월중에는국회처리를예상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대표취임147일만첫기자회견김병기의혹에"심각하게봐…송구"정보망법통과에"저도피해자…불법정보는처벌"지방선거서범여경쟁시사…"각자후보낼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난영신재현한재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취임후첫기자회견을연가운데핵심키워드는'특검·개혁'으로요약됐다.정대표는김건희특검을마지막으로수사기간이종료되는3대(채해병·김건희·내란)특검과관련해"새해1호법안은2차종합특검이될것"이라고했고,통일교특검은"이날중발의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취임147일만에첫기자회견을열고"원래물리적으로가능하다면올해안에2차종합특검,통일교특검을하고싶었다"며"여러상황상내년새해벽두에이두특검법을통과시켜야할것같다"고했다.이어"새해첫1호법안은2차종합추가특검이돼야하고,동시에통일교특검도추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앞서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지난22일3대특검수사과정에서나타난미진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12·3비상계엄관련내란등14가지를수사대상으로묶은2차종합특검법을발의한바있다.통일교특검의경우국민의힘과통일교간유착의혹등을겨냥하고있으며,이날중발의하기로했다.정대표는"통일교특검추천은진짜중립적인,그리고국민이신뢰할만한제3자기관에서추천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통일교특검으로2022년대선당시국민의힘의'쪼개기'정치후원금수수의혹을낱낱이밝혀야한다.국민의힘과통일교의유착이유죄로확정된다면국민의힘은위헌정당으로서해산돼야한다"고했다.'통일교특검을당초반대하다입장을바꾼이유'를묻는질문에는"처음에는통일교특검을2차종합특검과섞으려는물타기전략이라고생각다.그뜻과정신은지금도같다"며"2차특검과통일교특검섞어서희석시키려는것은앞으로도반대"라고답했다.주요입법추진과제로는3대(검찰·사법·언론)개혁정책을꼽았다.정대표는지난8월취임후3대개혁을수행하기위한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다며"국민여러분들께서‘이만하면됐다’고하실때까지힘차게개혁의페달을밟아나가겠다"고했다.이어"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안도흔들림없이신속하게처리하겠다"며"법왜곡죄는조작기소등잘못된기소,법적용을잘못한오심을바로잡자는것"이라고했다.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과관련해서는"늦어도내년1월국회에서처리를예상한다"고방침을밝혔다.이법안은자사주를취득한날부터1년내소각하도록규정한것이핵심으로,임직원보상등일정한요건한해서는회사가자사주보유처분계획을수립해주주총회승인을받을시보유·처분할수있도록했다.'검찰·사법개혁'등법안처리과정에서정대표의자기정치로당정대(당과정부·대통령실)갈등이불거졌다는일각의비판을두고는"내란청산과개혁작업이저개인의이익이고저개인의자기정치인가"라고반박했다.정대표는"내란청산과개혁작업이저개인의이익이고저의자기정치인가.그것은아니지않나"라며"그것은갈라치기하려는일부세력들의뜻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가항공사숙박권수수·의전특혜의혹등을받는데대해서는"저도이사태에대해매우심각하게지켜보고있다.당대표로서이런일이발생한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송구스럽다"며사과의뜻을밝혔다.또김원내대표거취에대해서는"원내대표입장을지켜볼것"이라며말을아꼈다.이재명정부한반도평화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예정대로설치하기로했다.위원회에는이른바'자주파'인사인정세현전통일부장관,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이재정전통일부장관등이합류한다.국민의힘과의관계설정에대해서는"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국회의사결정은다수결이원칙이지만이는최후의순간에쓰는카드"라며"당연히여야가머리를맞대고협의하고대화해야한다.다만전제조건은내란에대한국민의힘당대표의공식사과"라고했다.내년지방선거에서범여권정당과의연대여부에대해서는"조국혁신당이출범할때'따로또같이'라는말을썼다"며"지선에서혁신당도후보를낼것이고민주당도당연히후보를낼것"이라고했다.그는"저는민주당대표로당후보승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제가억울한컷오프를없애겠다고해서민주당후보가다른당으로탈당해나가려는움직임도없다"도했다.다음달11일최고위원보궐선거직후당지도부선출시권리당원·대의원표가치를동일하게두는'1인1표제'를다시추진하겠다고도했다.정대표는"전당대회에서1인1표가아닌것은헌법에부합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1인1표를통해계파를해체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본회의를통과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서는"국회의원이라고해서피해를봐도참으라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제가언론에대한직접적인피해자"라며"실제로불법조작정보라든가가짜뉴스를의도적,악의적,반복적으로양산해낸다면그것은비판받고처벌받아야마땅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특검도동시추진…"제3자기관서추천,오늘발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취임후열린첫공식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김세정금준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26일새해첫법안으로2차종합추가특검법을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동시에통일교특검도추진한다.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은내년1월국회까진처리할방침이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취임첫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가능하다면올해안에2차종합특검,통일교특검을하고싶었다"면서"여러상황상내년새해벽두에이특검법을통과시켜야할듯하다"고말했다.이어"통일교특검추천은중립적인,국민이신뢰할만한제3자기관에서하도록하겠다"며"당의통일교특검법안은오늘중발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회견에함께한한정애정책위의장은3차상법개정안에대해"늦어도내년1월국회정도엔처리할수있지않을까한다"고밝혔다.그는"그동안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너무많은법안을처리하며시간이조금없었는데연내에라도법사위내논의구조가일정부분진행됐으면좋겠다고요청을계속하는상태"라고설명했다.당초민주당은3차상법개정안을연내처리하겠다는계획이었으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안을우선처리대상으로정하며사실상연내국회통과는불투명해졌다.정대표는법왜곡죄추진에우려가제기되는것엔"검사들이수사하다조작기소하면그대로둬야하나.판사가법적용잘못해오판이나면피해가있더라도참고있어야하나"라며"국민이당하는고통을생각하면당연히해야하는법"이라고밝혔다.앞서'내란세력과악수하지않겠다'고밝힌그는새해여야협치구상에대해선"여야대화는당연한일이고해야하지만문제는전제조건"이라며"반헌법적,반민주적주장을하는부분도타협해야하나.국민의힘이그런선제적조치를하는게국민에대한도리"라고했다.이어"평소야당이강해야여당도강하다고생각한다"며"건강하고건전한야당으로거듭났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내년지방선거에서범여권정당과의연대여부를두고는"조국혁신당과는출범때'따로또같이'라는말을썼다"며"지선에선혁신당도후보를낼거다.당연히민주당도후보를낸다.저는민주당대표로당후보승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성추행의혹을받는장경태의원에대한당윤리감찰단조사진척상황에대해선TV조선이질문하자"답변하지않겠다"며"조선일보하고는인터뷰한적이한번도없다"고했다.정대표는모두발언에선"통일교특검을가장이른시일안에속도감있게처리하겠다"며"국민의힘과통일교의유착이유죄로확정된다면국민의힘은위헌정당으로해산돼야한다"고주장했다.2차특검신속추진과함께검찰·사법·언론3대개혁,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안도"흔들림없이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지난전당대회과정공약했으나무산된'권리당원1인1표제'는"이번최고위원보궐선거직후재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국정철학인'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선한반도평화전문가를초빙해당내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설치한다.한편정대표는8월2일취임뒤'특별한희생엔특별한보상'이란기조아래호남에역대최대인24조원의예산을확보했다.지역별최고위원회의등현장행보에도힘써그간51회,1만1269㎞를누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누굴위한국민연금인가2편국민연금주인은모든국민태생적공공성지울수없어환율안정도공공성에방점공공성과수익성양립못해그럼에도수익성강조한李환율방어명분스스로없애이참에국민연금정체성세워야우리는視리즈'국민연금은집권자의도구인가'1편(더스쿠프681호)에서고환율의구조적요인과공공성에기반한국민연금의태생적역할을짚었다.이재명정부가환율안정을위해'국민연금카드'를만지작거리는사정도살펴봤다.문제는국민연금의목적을바라보는시선에'빈틈'이존재한다는거다.2편에서이이야기를풀어보자.국민은국민연금의공공성을꾸준히강조해왔다.[사진｜뉴시스]수익성.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의우선적가치이자기준중하나다.공단만이아니다.정치권도,국민도,언론도공단의기금운용수익률에매우높은관심을갖고있다.그래서기금운용수익률에따라칭찬과비난이엇갈리기일쑤다.실질적인현금화에따른수익률이아니라'특정시점에서의평가액'에불과한데도그렇다.2024년윤석열정부주도로진행한국민연금개혁논의에서도많은이들은국민연금공단의역할을수익률개선에맞췄다.정부의국민연금개혁안에'공격적인기금운용을통한수익률향상(4.5%→5.5%+α)'을공단의목표로명시한건그단면이다.그과정에서"손실을내면어떻게하려고공격적인투자를부추기는가""고수익은높은리스크를동반한다"는등의지적들은묻혔다.이번에이재명정부가국민연금을환율안정수단으로활용하려는시그널을내비쳤을때등장한비판들도대부분수익성을우려하는내용이었다."국민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을환율방어에동원하는건본래목적을훼손하는것"이라는지적은공단의가장중요한기금운용목적이'기금자산증식'에있다고전제한것이었다.환율안정수단으로활용되면일부달러를원화로바꿔야하고,그로인해투자처도변경될수있으며,당연히손실이생길수있다."국민연금의독립성을훼손할수있다"는지적도같은맥락에서풀이할수있다.여기서말하는독립성은공단의기금운용에정부가개입하지말고,민간투자전문가들에게맡기라는의미다.'독립성훼손'이곧'수익률저하'로이어진다는믿음에서나온우려다.이재명대통령이국민연금을바라보는시각도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이대통령이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내놓은발언을보면그렇다.당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평가손익이지만현재국민연금수익은200조원이넘는다"고하자,이대통령은"국내주식시장의상승으로(국민연금의)고갈연도가늘어났다"면서"국민연금공단도주가상승의혜택을엄청본것"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역시국민연금을수익률을추구하는도구로보고있다고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참고:물론이대통령의평가는오류가있다.'투자는언제든손실을볼수있으니지금수익이발생했다는이유로기금고갈연도가미뤄졌다고주장하긴어렵다'는반박이가능해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문제는이처럼국민연금의수익성을강조하다보면공공성이뒷전으로밀릴수있다는점이다.예를들어보자.기금운용본부가수익률을높이기위해일제강점기일본의한국지배를정당화하는일본기업이나중국의동북공정에찬성하는기업에투자한다고해보자.이를두고가만히있을국민이얼마나있을까.환경을침해하는석탄발전에투자하거나도덕적으로지탄받는기업에투자하는걸비판하고,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를강조하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다시말해국민연금의공공성을지나치게강조하면수익성을어느정도포기할수밖에없다.수익성을과하게강조하면그반대다.이처럼둘은양립하기어렵다.[※참고: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code)는국민연금등기관투자가의주주총회의결권행사지침을제시해책임있는투자를끌어내도록하는'주주권행사준칙'이다.]이제다시이재명정부의환율안정필요성과이를위한국민연금활용문제를따져보자.앞서언급한기준으로정부가국민연금의공공성을얘기한다면국민연금을환율안정에어느정도활용하는건충분히가능한일이다.하지만여기에"국민연금도주가상승의덕을봤다"는식으로수익성을꺼내들면엇박자가난다.국민연금이주가상승의혜택을보든,해외투자에서커다란수익을봤든이는'국민연금을환율방어에사용해도괜찮으냐'는논쟁의전제가돼선안된다는거다.최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국민연금기금을환율방어에동원하는일은없는가"라는질문을받고했던답이이상해보이는건이때문이다.그의답을들어보자."국민연금이자산운용하는데정부가개입하고이런건절대로없다.국민연금은지금꾸준히수익이늘고있다.자산운용과정에서해외투자를많이하고있다보니달러수요가생기는거다.국민연금이지급단계에들어서면해외에서벌어들인달러를다시국내로가져와야하는시점이온다.지금은환율이올라서달러가비싸지만,나중엔환율이떨어질수도있다.이런점들을감안해국민연금이잘운용될수있도록서로협의하고상의해'뉴프레임워크'를만들려고한다."정부가환율안정을논의하는자리에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정책관계자를부르고,그자리에서경제부총리가'외환수급개선'을언급하면서도"정부개입은없다"고하는것부터비논리적이다.그런데구경제부총리는정부의환율안정을위한국민연금활용을수익성을위한것이라는포장까지하고있다.이래선곤란하다.[사진｜뉴시스]정세은충남대(경제학)교수는"국민연금을환율안정을위해활용하는건공공성측면에서가능한일이지만,혹시라도이재명정부가단순히환율방어만을위해혹은국내주식시장부양을위해국민연금을활용하려한다면그건적절하지않아보인다"면서이렇게지적했다."아직손실이안나서'다행'인거지,언제든손실이날수있다는걸간과해선안된다.지금처럼수익성만강조하다가정작손실이나면정부는과연어떻게대응할텐가.결국수익성을좇는투자가아니라공공임대주택건설이나일자리창출을위한투자처럼공공성을염두에둔투자로의전환을고민할필요가있어보인다.이렇게하면주거안정과경제활동인구증가등을통해국민연금재정에도선순환이이뤄질수있지않겠는가."공적연금으로서국민연금의역할을다시모색해야하지않겠냐는거다.최근국민연금은기금운용위원회를열어해외투자자산을대상으로최대10%의전략적환헤지를할수있도록하는안건을통과시켰다.국민연금과한국은행간외환스와프는내년까지연장했다.국민연금이환율안정을위한소방수로서의준비를마쳤다는얘기다.이런상황에서"정부개입은없다"고잡아떼면서국민연금의수익성을운운하는건맞는걸까.1400원대원·달러환율이뉴노멀이된듯한지금,정부의국민연금정책이어지럽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田지역구사무실PC포렌식…까르띠에도압수수색해시계행방추적"통일교접촉사실없는걸로알아"거듭부인…통일교관계자2명조사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강류나김동한수습기자=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의혹의'키맨'으로꼽히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통해조사시도에나섰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26일오전9시50분께경기의왕서울구치소를찾아뇌물공여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본부장에대한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다.경찰은'윤전본부장에대한신속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며법원에체포영장을요청해발부받은것으로파악됐다.앞서경찰은지난24일구속수용중인윤전본부장을상대로접견조사를시도했으나윤전본부장측이'개인사정'을이유로조사를거부해불발됐다.이달11일에도윤전본부장을조사했으나유의미한진술은얻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경찰은임의조사형식인접견조사를더시도하지않고강제수사방식인체포영장을발부받아조사에나섰다.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이른바'TM(TrueMother·참어머니)특별보고문건'과통일교회계자료등을토대로윤전본부장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조사는구치소내부에서이뤄진다.윤전본부장은2018∼2020년께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미래통합당김규환전의원에게수천만원상당의현금과명품시계등을전달한혐의를받는다.경찰출석한전재수전장관측이용구변호사[촬영김동한수습기자]한편경찰은이날전전장관의부산지역구사무실에서직원들이사용했던PC7대에대해서도디지털포렌식절차에착수했다.경찰은이들PC에서전전장관이참석한것으로의심되는통일교행사관련내용을찾고있다.전전장관의변호인인이용구변호사는이날오전9시48분께포렌식참관을위해경찰에출석했다.전전장관은출석하지않았다.이변호사는'(전전장관이)통일교관계자와접촉한일없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렇게알고있다"며"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말씀만드리겠다"고답했다.경찰은지난16일전전장관의의원실과자택,집무실등에서확보한압수물을분석중이다.전전장관의휴대전화는지난23일포렌식을마친것으로파악됐다.또다른금품수수의혹당사자로지목된임·김전의원에대해서는아직포렌식절차가시작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민중기특별검사팀의뒤늦은이첩으로공소시효만료여부가불확실한전전장관수사에우선집중하는것으로풀이된다.경찰은지난23일서울서초구불가리코리아본사와함께까르띠에코리아도압수수색해제품판매내역등확보를시도했다.전전장관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전본부장의지난8월특검진술과달리'현금2천만원과1천만원대불가리시계'만수수금품으로적시됐다.나머지까르띠에시계에대해서도실물확보와행방추적을시도하는것으로보인다.아울러경찰은통일교관계자2명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경찰관계자는"두사람모두이전에조사받지않은새로운인물"이라고설명했다.전재수전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허위정보근절법’위헌역풍에…과방위→법사위→지도부‘땜질수정’계속되는정청래號입법불협화음…“집권야당아마추어리더십”비판도尹선고전조급한與?‘내란청산’책임론커져…국회는‘정치실종’심화(시사저널=강윤서기자)법제사법위원회의독주탓일까,정청래지도부리더십의한계탓일까.더불어민주당의'졸속입법'논란이계속되는모습이다.입법과정에서국회법사위소속여당위원들이합의한안과지도부의최종안이어긋나는상황이잇따라발생하면서다.실제위헌논란이제기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하정통망법)의경우상임위안에지도부가메스를대는'법안땜질수정'이반복됐다.'불안하고조급하다.'정청래표개혁입법과정을두고정치권안팎에선이같은비판이제기된다.정대표는취임전부터줄곧연내'내란청산'과'3대개혁'관련입법을마무리하겠다고외쳐온만큼,2025년을약일주일남기고'위헌'논란이일었던두법안을국회본회의에서여당주도로통과시켰다.12월23일가결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관련재판만담당하는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의법안이다.24일통과한정통망법은언론개혁의일환으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손해를입힐경우손해액의최대5배를배상하는내용이담겼다.2025년12월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뒷모습)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국민의힘법사위원이퇴장한가운데의결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과정이순탄치않았다.민주당은각법안에대한수정작업을거치며위헌소지를없앴다고주장하지만국회에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통해반발한국민의힘은물론,친여성향시민단체들까지도우려를나타냈다.일각에서는민주당이'수정안입법'을반복하는것자체가숙의과정이부족했음을방증한다는비판도제기된다.특히사법부와언론계에격변을일으키는법안들을졸속으로추진하는이유에대해민주당지지자들이아닌국민을설득할명분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진보성향의참여연대는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정통망법에대해언론의감시기능을위축시킨다며이재명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촉구하기도했다.참여연대관계자는시사저널에"참여연대는민주당이언론개혁특위(위원장최민희)를구성했을때부터자문위원으로활동하면서해당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전면재검토를주장해왔지만민주당의원들은이를수용하지않았다"며"법안이발의된것도미리공지해주지않아나중에야알았다"고주장했다.이어"국회를통과한수정안을보더라도여러의문점이든다.이토록중대한법안을왜이렇게까지서두르는지납득이안된다"고지적했다.정통망법,돌고돌아또'입틀막'위헌논란실제정통망법개정과정은혼란의연속이었다.민주당은이법안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논란이지속되자'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한정애(정책위의장)'순으로돌아가며내용을뜯어고쳤다.앞서과방위는정통망법대안을처리하면서'허위정보'의유통금지조항을삭제하고,새롭게개념을규정한'허위·조작정보'의유통을금지했다.당초과방위원장인최민희민주당의원은'허위정보'와'조작정보'각각유통을금지하는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하지만과거'미네르바'(필명)처벌과관련해위헌결정이난전기통신기본법47조1항과유사하다는시민사회의비판을반영해수정한것이다.문제의조항은'공익을해할목적으로허위의통신을발한자는처벌한다'는내용으로,헌법재판소는'공익''허위''허위사실'개념모두명확성이없다고판단했다.보충의견에서도"(허위사실이)현재는거짓인것으로인식되지만시간이지난후그판단이뒤바뀌는경우도있을수있다"며'허위의통신'을금지할경우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고짚었다.그런데도추미애의법사위는법안을되돌려놨다.여당은법사위심사과정에서다시허위정보와조작정보를별도로정의한뒤'공공의이익등을해할경우'각각유통을금지했다.법사위에서위헌성을되레키우자이번엔지도부가직접나서해당조항을다시손봤다.막전막후에대한취재를종합하면법원행정처와법무부,일부법사위원은법사위회의에서수정안을두고법해석의위헌소지,여론등을거론하며강하게문제제기를했다고한다.이에당시회의를주도한김용민의원은지도부와함께검토하자고제안했고,김병기원내대표와한정애의장이정회시간에법사위원장실로모였다.이자리에서원내지도부와법사위원들은1시간가량토론을거쳐최종수정안을만들었다.여기엔언론개혁특위및과방위소속민주당의원도뒤늦게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한정애의장은"정통망법관련단순오인·착오및실수로생산된허위정보를유통금지하는경우이미헌재로부터과도한표현의자유침해라는판결을받은바있다"고설명하며이를종합한수정안을발의했다.그러나결과적으로최종안역시'허위·조작정보의유통금지'조건을과방위심사당시기준으로강화하면서'위헌논란'은현재진행형인상태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부터)ⓒ시사저널박은숙졸속입법에드러난아마추어리더십?막판까지수정을거듭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추진과정도도마에올랐다.이법안은애초내란혐의관련1심재판부터적용하고,법관을추천하는추천위원회를통해재판부를구성하는내용이담겼다.하지만당에선위헌소지가있다는여론을고려해재판부설치를기존1심이아닌2심부터적용했고,추천위도삭제해기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가재판부를꾸리도록변경했다.이에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기존법안은위헌시비가있을뿐위헌소지가없었다"고반발했고,법사위간사김용민의원도"법의실효성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고했다.반면김병기원내대표는"문제가있다고생각했다면의원총회에서제기했어야했다"고반박하면서직접입장차를드러내기도했다.이를두고법사위와지도부간고질적내홍이있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이와관련해김용민의원은시사저널에"그간정청래대표가제게자주전화해법사위법안들에대해세부적인것들까지전부함께논의해왔다"며"내란재판부를1심부터적용하는것은물론이고이법을법사위에서통과시킨과정을모두정대표와상의했다"고설명했다.이어"법안내용의1부터10,문구하나하나까지함께얘기를나눈다"며"법안을추진할때법사위가단독으로하는건하나도없다"고강조했다.그럼에도왜수정에수정을반복했을까.복수의여당관계자는실제정청래대표와법사위원들간소통은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고입을모은다.특히추위원장이이끄는법사위는당내강경파로꼽히는민주당의원들이전면배치된가운데,정대표스스로도'초강경'법사위원장출신답게법안강행에힘을싣고있다는전언이다.그러나여기에대해제동을거는시스템이늘뒤늦게작동해'선강경책,후수습'행태가반복되는모양새다.2025년12월23일국회를통과한'톤다운'버전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의원총회를통해최종결정됐다.취재에따르면당지도부는12월16일오전7시부터법사위원들을별도소집해비공개회의를진행했고,이자리에서김병기원내대표는이견을조율한뒤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조정안을마련했다.여기에김의원은불참했다고한다.이후지도부는같은날의원총회를통해이조정안을토대로전체의원들의동의를받아수정하기로결정했다.이때정대표는'원래안도위헌이라생각하진않지만여론,언론,야당의지적등을감안해수정하게됐다'는취지로강경파를설득했다는후문도전해진다.강경파가작업한초안이'개악''위헌'이라는여론의역풍을맞은뒤에야,지도부가의원총회등을열고원내신중론의원들의입장을수용하거나정부측으로부터제동이걸리면서수정이거듭되는셈이다.한민주당관계자는이를두고"당이굉장히아마추어처럼보였다"며"지도부가늦게나마의총을열고여러목소리를수용해수정안을만든것은다행이지만,집권여당이자입법주체로서전반적인과정에서미진함이드러난것은사실이다"고지적했다.이에여당법사위관계자는통화에서"(법사위-원내엇박자를해소하기위해선)당과원내의전략적흐름을법사위에단편적으로가아닌종합적으로전달해줄필요가있다.그래야큰틀에서시기조절같은것도맞추지않겠나"라고했다.그는"법사위는현장이전쟁터라즉시대응해야할때가많기에그때그때지도부와상의해대응하기는어렵다"며"따라서지도부가중장기기조를설득해주면법사위도그틀안에서움직이기편하고,장기적으로'원내는이렇게,법사위는이렇게'라는로드맵을이해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하고있다.ⓒ연합뉴스계속되는위헌시비…李,거부권행사할까정치권에선진보진영의단체들도돌아서게할만큼,민주당이입법속도전에나선이유를크게두가지로풀이하고있다.먼저윤전대통령에대해새해2월1심선고가나올것으로전망되면서'내란청산'이라는이재명정부의시대적과제를풀어내야한다는책임론이커졌다는관측이나온다.또한전국단위로는오는6월지방선거,내부적으론오는8월전당대회가다가오는상황에서정치적도구를확보하는단계라는시각도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만약1심재판부가윤전대통령을풀어주는최악의판단을내릴경우지지자들의분노는사법부로만향하진않을것"이라며"이재명정부가출범한배경엔'우리가내란을종식하겠다'는국민적약속이있었고,민주당역시입법적인조치를반드시이뤄내야하는책임이있다"고했다.그는"따라서이를이뤄내지못한다면'민주당이권력을잡았지만무능하다'는당원들의실망감이민주당심판론으로이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다만이런과정에서'당심'과'민심'이멀어지는현상이발생한다는지적도나온다.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통화에서"(당상황이)급할수록돌아가야한다.특히입법이라는건빨리빨리해서문제가해결되는게아니다"며"당지도부가이런점을제대로조율해야한다"고짚었다.이어"민주당은현재윤전대통령선고를앞두고불안해하는당원들,그불확실성을해소해주려는법사위,그리고여기에선거라는빅이벤트까지더해졌다"면서"각각의수요를빠르게충족해줘야정치적효능감을줄수있다고판단하다보니,입법조차조급함이드러났다"고평가했다.논란의법안들이통과된국회본회의장을두고'정치실종의현장'이란비판도쏟아졌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반대하기위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제1야당대표로서헌정사상처음으로필리버스터에나서며24시간동안연단을지켜역대최장필리버스터기록을갈아치웠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계파를불문하고"대여투쟁의최선봉에섰다""혼신의힘을쏟아냈다"며박수를쳤지만,민주당은"일종의코미디""생떼도이런생떼가없다"고야유를보냈다.그리고장대표와함께밤새본회의장을지킨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화와타협이실종된우리정치의현실"이라고정치권을지적했다.국회를갈라놓은법안의공은이제이재명대통령에게넘어갔다.새해를맞는이재명정부가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