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준석 “대선 완주”…권영국 “주 4일제 시행”

[앵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현장유세없이토론회와언론인터뷰일정등을소화하며대선완주의지를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노동관련정책협약식을갖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토론회시작부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힌이준석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습니다.저희의승리가대한민국미래희망의승리라고믿기때문입니다."]부정선거론을고리로거대양당후보들을싸잡아비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전광훈목사,이재명후보는방송인김어준씨와어울리며부정선거의혹을이야기했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들이)참황당하실겁니다.부정선거를믿었던분이세분이나투표용지에올라와있습니다."]노무현정신도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노무현대통령께서는더내고덜받기의개혁을성공시켰습니다.그런데최근에여야가합의한것은더내고더받기라는미명하에…."]이후보는노무현정신은특정정당이나개인의전유물이아니라며,이재명후보의방탄정치는노전대통령의소신정치와거리가멀다고비난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잇따라정책협약식을맺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주4일제의핵심은)노동시간을어떻게정말실질적으로단축시킬거냐하는문제이겠죠.우리가이제ILO의기준이나OECD정도평균이라도가야만되지않느냐…."]권후보는또,일정수이상의시민이법률안등을발의하면국회가심의하도록하는국민발의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등의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5-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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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공장서 "반도체 전폭 지원"‥"GTX도 연장"

[뉴스투데이]◀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남부와서울에서,수도권'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과거도지사시절치적으로강조해온삼성전자평택공장도찾아,반도체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도약속했습니다.홍의표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평택의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찾은국민의힘김문수후보.환호와박수를받으며입장한김후보는방명록에'삼성반도체초일류초격차'라고적었습니다.차세대반도체를생산하는삼성전자평택공장은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치적으로빼놓지않고언급하는곳인데,김후보는반도체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다가오는AI시대의핵심이바로반도체인데,이반도체산업이더잘돼야만우리경제가더크게도약하고…"이어'반도체특별법'통과와반도체필수인프라지원,규제개혁을위한'규제혁신처'신설을약속했습니다.특히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재판을언급하며"자유로운기업활동에제약을가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번선거는진짜경제와가짜경제의대결입니다.유능한경제와선동경제의대결입니다."김후보는경기남부지역을돌며GTX노선연장등교통망확충과일자리조성을거듭약속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기간에김후보가경기권을찾은건이번이벌써5번째입니다."경기도집중공략에나선김문수후보는,산업단지유치등과거성과를거듭내세우며자신이국정운영의적임자라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4대대광역권육성'과'급행철도망확대','지방정부재정확충'등지방살리기공약도잇따라내놨습니다.서울노원·도봉·강북유세에서는그동안따로선거운동을하던한동훈전대표가깜짝등장해,김문수후보의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이번선거는중도층이결국승패를좌우할겁니다.그분들이바로여기이김문수후보를찍게만들어야합니다."수도권집중유세를마무리한김후보는마지막3차TV토론회준비에매진합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738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5-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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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분기배당 확대에 웃음 짓는 고배당 ETF, 대선 수혜도 ‘부각’

1분기韓상장사영업익전년比23.47%↑…“하반기부진가능성”이익증가율둔화전망,고배당ETF에‘유리’상장사1분기분기배당5조넘겨…고배당ETF매력도↑대선후보‘배당소득분리과세’…“주주세금부담줄어호재요인”쿠키뉴스자료사진올해상장기업의실적불확실성우려로안정성과수익성을검증한고배당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자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대선후보들이배당소득의세금을낮추는공약을내놓고있어호재요소도다분한상황이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12월결산상장기업636개(금융업등제외)의올해1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은56조995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3.47%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금융업을포함한별도기준영업이익은31조512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4.32%를기록했다.비상계엄사태로인한탄핵정국국면에도일부선방한실적을시현한셈이다.다만연간기준으로도견조한실적을이어갈지는미지수인상황이다.지난4월초트럼프행정부의무분별한상호관세부과정책발표이후나타난관세유예조치,불확실성확대에따른원·달러환율변동등다양한매크로변수가반영되기때문이다.최재원키움증권연구원은“2분기부터관세실효구간임을감안하면,실적에대한관세의영향은시차를두고가시화될것”이라며“하반기실적모멘텀부진가능성을감안해야한다”고진단했다.이같은이익증가율둔화전망은국내고배당ETF에호재로작용한다.주요편입종목인금융업이타업종대비관세영향에자유로울뿐아니라,밸류업프로그램이후국내고배당주의배당성장률이높아져서다.박유안KB증권연구원은“시장이익성장이꺾이기시작하면,안정성과수익성측면에서현금흐름이검증된고배당주의매력도가올라간다”라고분석했다.이미국내고배당ETF의수익률은해외주요국고배당ETF를웃돌고있다.대표상품인한화자산운용의PLUS고배당주ETF는전날종가기준으로이달들어5.74%의수익률을냈다.이는미국의대표배당성장ETF인‘슈왑US디비던드에쿼티(SCHD,SchwabUSDividendEquity)’의23일(현지시간)종가기준5월수익률인0.70%를크게상회한수치다.PLUS고배당주ETF는순자산총액이연초4574억원에서23일종가기준7581억원으로66.7%급증하기도했다.현재운용업계는국내고배당ETF상품출시에집중한상태다.일례로미래에셋증권은지난20일‘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ETF’를신규상장했다.해당상품은국내고배당우량주30종목에분산투자하는월배당ETF다.분배금은오는7월부터매월중순(15일예정)일정한금액을지급할예정이다.해당상품은상장첫날117억원이넘는순매수세로ETF전체상품(레버리지·인버스제외)개인순매수1위를기록한바있다.투자업계는국내고배당ETF상품에대한매력도가점차높아질것으로내다본다.우선국내상장사들의분기배당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난점이꼽힌다.국내증시상장사가운데올1분기분기배당을실시하는곳은총26사로확인됐다.배당금총액은5조1692억원에달한다.이는지난해1분기21개사,배당금4조7021억원보다기업수는19%,배당금총액은10%증가한규모다.1분기배당상장사는POSCO홀딩스(주당2500원),KB금융(912원),SK텔레콤(830원),신한지주(570원),두산밥캣(400원),SK하이닉스(375원),삼성전자(365원)등이다.아울러HD현대마린솔루션(700원),BNK금융지주(120원),젝시믹스(100원),폰드그룹(50원)등은사상처음으로분기배당을도입했다.특히대선후보들이증시활성화를위한공약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를내세운점도호재요인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배당소득에대해50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발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관련내용을공식화하지않았지만,같은당이소영의원이배당성향35%이상상장법인의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합산하지않고별도세율로과세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다.현행소득세법에서는배당소득에대해15.4%(지방세포함)세율로원천징수를하고있다.연간이자·배당소득이2000만원을넘는경우,종합소득에합산해누진과세최대49.5%가적용된다.이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배당소득이연2000만원이하인경우기존과동일한15.4%의세율을유지한다.2000만원초과~3억원이하는22%,3억원초과는27.5%의세율로분리과세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자산운용업계관계자는“주주친화적대선공약등은향후국내배당주ETF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며“배당소득분리과세가도입되면,주주들의세금부담이줄어드는만큼많은자금이유입될것으로보인다.이에국내고배당ETF상품이수혜를입을것이다”라고설명했다.다만개인투자자들이유의해야할점도존재한다.월배당ETF상품이라고해서더많은배당을주지않아서다.이에월배당ETF에만투자하기보다상품을통해확보한배당금에대한투자방향이중요하다는제언이다.업계관계자는“월배당ETF가유행하는상황이지만전체적인관점에서해당상품만특이하게더투자하는것은아니다.배당자체를어떻게효과적으로사용할지여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단순배당금을위해투자하는것은큰메리트가없다”면서“예를들어배당금을통해타상품이나주식에투자하는포트폴리오확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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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런 위기 처음" 쓰러지는 소상공인…대선후보 공약은?

소상공인경영상황악화관련수치꾸준히↑온누리상품권,전문은행등유사…그외달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지난22일오후임대현수막이걸려있는서울시내한음식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수습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까지일주일남은가운데소상공인을향한대선주자들의구애가이어지고있다.최근각종지표로나타난소상공인이처한어려운현실과무관하지않은행보다.내수부진과미국발관세정책에따른통상여건악화등갈수록길어지는경기침체에소상공인대출과폐업관련수치는날로악화되고있다.27일한국신용데이터(KCD)의'2025년1분기소상공인동향리포트'에따르면지난1분기말개인사업자의대출잔액은약719조원으로지난해1분기말보다(704조)15조원증가했다.개인사업자대출연체금액은약13조원으로지난해같은분기대비(9조원)41.93%늘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운영하는소상공인채무조정을위한새출발기금누적신청액은지난달말기준20조31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조3143억원)10조원넘게불었다.새출발기금은경영악화로대출상환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해만기연장,금리인하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대출및채무조정관련수치가증가하면서문을닫는소상공인도늘었다.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올해1~4월노란우산폐업공제금지급규모는6072억원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5443억원보다11.55%증가한액수다.노란우산폐업공제금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퇴직금성격을지닌다는점을감안하면어려운상황에직면한소상공인들이그만큼많아졌다는해석이가능하다.올1분기중소벤처기업부의원스톱폐업지원사업신청건수(2만3785건)는지난해같은기간대비64.2%증가했다.해당사업의연간목표치인3만건중80%에달한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지난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는각정당대선후보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email protected]대선후보들은이같은소상공인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과경기회복에방점을둔공약을내놓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게시한대선후보자10대공약목록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를각각내세웠다.온누리상품권활성화,전문은행설립등유사점도존재했지만그외정책들은조금씩달랐다.이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소상공인금융과경영부담완화를위해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도낮추겠다고약속했다.이에더해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늘리고상권르네상스2.0(지역별대표상권및소규모골목상권육성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밖에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으로목돈마련기회를제공하거나소상공인·자영업자육아휴직수당확대,경찰청연계안심콜의무화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취약계층전문인터넷은행추진등을발표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대통령직속으로설치해소상공인을위한전방위적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공언했다.또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를시행해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업인에게특별융자를지원하거나경영안정자금지원을늘리고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설립해서민금융기능을한군데로모으고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구축등을통해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을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외에도공과금,전기료등과관련한저소득소상공인의부담완화를위해바우처지원,중·저신용소상공인을대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이보증한구매전용신용카드발급,온누리상품권활성화를위한6조원증액등을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경우10대공약중소상공인관련직접적인내용은찾기어려웠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새출발기금을확대적용해자영업자부채를탕감하고지역공공은행을설립해소상공인등의위기를관리하겠다고공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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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가 돼도 간다”…AI·에너지, 대선 ‘공통 의제’에 증시 기대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부터)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한지영디자이너6·3대선을앞두고여야주요후보들이인공지능(AI)과에너지산업을핵심성장동력으로제시함에따라,대선이후관련종목에대한정책수혜기대감이커지고있다2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SCO)는전날임문영더불어민주당선대위디지털특별위원장과최형두국민의힘선대위AI과학정책본부장을잇달아만났다.양측은국가차원의AI인프라확대에있어오픈AI의협력방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100조원규모민관협력투자를통한AI3대강국도약을공약으로내걸은만큼,이번만남은집권시구체적인이행계획을준비하기위한실무차원의첫걸음으로해석된다.이후보는대선1호공약으로‘AI등신산업집중육성’을내세우며100조원규모의국부펀드조성을약속했다.이외에도△AI핵심인프라인GPU5만개이상확보△AI데이터센터건립으로AI고속도로구축△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규제특례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등을주요과제로내세웠다.김후보역시두번째핵심공약으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선언했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을위해AI대학원및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등정원확대,글로벌대학협력지원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글로벌최첨단AI융합센터구축△공공데이터개방확대△차세대AI원천기술개발지원등을제시했다.에너지분야에도공통점이있다.두후보모두기후위기대응은물론,AI산업발전으로급증할전력수요에대비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가지고있다.이후보는기후에너지대표공약으로△202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햇빛·바람연금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원전비중을60%까지끌어올리겠다고약속했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SMR상용화를추진하는등원전비중을늘려안정적인전력원을확보하겠다는방침이다.AI와에너지관련기업들의주가는이같은정책기대감을반영하고있는모습이다.이후보가대선출마선언직후첫방문지로AI반도체기업퓨리오사AI를찾으면서,퓨리오사AI관련주들이가격제한폭까지급등하기도했다.전날AI서비스전문기업이스트소프트주가는전거래일대비560원(2.92%)오른1만9730원에장을마쳤다.솔트룩스(3.44%),루닛(2.90%)샌즈랩(0.36%)로보티즈(8.76%)에이럭스(1.94%)등도상승세로마감했다.전문가들은대선이후AI,에너지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이이어질것으로전망한다.김학준키움증권연구원은“대선이후정부중심의AI사업진행속도가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며“정부의AI관련사업도입이후공기관및금융쪽으로의확산,이후일반기업들로의확산이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하면정부관련사업을하는AI업체들에대한관심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분석했다.나승두SK증권연구원도“(주요대선후보는)공통적으로약100조원수준의공격적인투자를통해AI관련기술및인프라를확보해야한다고주장한다”며“AI기술개발,관련산업에대한투자확대는필연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경우단기적으로는반도체등HW업종수혜가먼저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는AI를활용한SW에대한관심을높여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이어“AI산업확장에반드시필요한부분이바로안정적이고경제적인에너지를확보하는것”이라며“원자력발전과재생에너지발전을적절히조합하는과정,그리고에너지공급을위한기초인프라확충에무게가실릴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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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친노' 이광재 "이재명, 노무현과 삶의 궤적 닮아…AI 시대 적임자"

[the300소통관]이광재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겸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광재더불어민주당선대위국가미래정책위원장인터뷰./사진=김창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성남시장이던시절,(노무현전대통령부인)권양숙여사가이시장을만나보라고하더군요.'저분대통령될것같다'고요."이광재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겸선대위산하국가미래정책위원장은지난26일오전서울시청인근에서진행된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권여사의추천으로이후보를만났던당시를회상하며"이후보와노무현전대통령이오버랩(overlap)돼보였다"고했다.이어"노대통령과이후보모두지역에서변호사시절노동법률상담소를운영하며어려운이들을돕는등삶의궤적이비슷했다"며"둘다본인의어려웠던시절을기억하며어려운처지에놓인사람들에게강한애정을품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고했다.이위원장은'노무현의오른팔','친노(친노무현)'계적자라고불린다.23세의젊은나이에노전대통령의보좌관으로정계에입문한후참여정부의청와대국정상황실장,강원도지사,3선국회의원,국회사무총장등행정과입법영역의중책을두루경험했다.이번대선에서는AI(인공지능)공약등국가미래대전환을위한밑그림을그리는후보직속기구인국가미래정책위원회를이끄는동시에강원도의'골목골목선대위'위원장을맡아강원도와지역구인경기분당에서선거운동에주력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후보를노무현전대통령의못다이룬꿈을이룰적임자임과동시에AI대전환시대를이끌역량을갖춘인물이라고평가했다.이위원장은노무현전대통령의미완과제로검찰등권력기관개혁,혁신국가완성,국민통합을꼽았다.이어"김대중전대통령은통신망을깔았고노무현전대통령은게임산업등콘텐츠의길을만들었다"며"(다음정부에선)혁신국가로도약해야한다.국민통합을위해서는성장을하면서도과실이국민에게돌아가는,국민이행복한구조를만드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이위원장은"이후보가성남시장시절경기분당의판교신도시가IT(정보통신)핵심거점으로꽃을피우게됐고,경기도지사시절SK하이닉스의용인유치가확정됐다"며"이후보의강점은이처럼미래경제를이끌핵심산업분야와이를뒷받침할행정에대한이해도가높다는것"이라고했다.또"분당을다녀보니이후보가(성남시장등역임시절)안다녀갔던학교가거의없더라"며"경제위기로어려움을겪는국민을위해서는성장과함께그과실을국민에게돌려주는지도자가필요한데,(이후보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구석구석'디테일'을잘챙겼다"고했다.이어"이후보는행정추진과정에서의경제성과합리성을판단할줄알고,자원을둘러싼사회갈등조정을경험해본훌륭한인적자원"이라고덧붙였다.이광재더불어민주당선대위국가미래정책위원장인터뷰./사진=김창현이위원장은매일선거운동을위해경기분당과강원도를종횡무진하고있다.이위원장은"강원도와분당에서한표라도더얻어야한다는절박한마음으로다니고있다"며"12월3일이후민주주의는그냥지켜지고발전하는게아니라는사실을절실히깨달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민주당에는험지로평가받는강원도,비교적중도층이많은분당에서도이후보에대해긍정적인반응이적지않았다고전했다.이위원장은"분당에서만난한70대어르신은'나는보수고충청도출신인데김문수후보를뽑으면내란을일으킨윤석열전대통령을그냥용서해주는것아니냐'고하셨다.이게현재중도·보수층이가진공통적인생각이라고본다"고했다.이어"강원도에서만난어르신들은이후보가검찰로부터탄압받은것등을언급하며'서울대출신엘리트였으면그런고충을겪었겠냐'며안쓰러워하셨다"고했다.한편이위원장은대선막판각종여론조사상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지지율이상승세를타고있는것에대해"김후보를중심으로보수성향지지자들이결집하는양상이있지만한계가있다"고했다.이어"계엄과내란은잘못됐고대선후엔예측가능한나라로가야한다는게이번대선을바라보는중도층의확고한생각이다.진보층도다시긴장감을갖고결집할것"이라고전망하며"마지막까지절실하게임해야한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김문수후보의단일화제안에응할지에대해서는"우리가노무현을좋아하는이유는1990년통일민주당,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의3당합당에반대하는등원칙을지키는정치를했기때문"이라며"이후보도누차단일화에나서지않겠다고언급한만큼정말노무현을존경한다면단일화근처에도가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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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상법개정·金 배당확대…"증권주에 '차려진 밥상'"[대선 투자 나침반]③

주주권익제고로'증시체질개선'…세제개편으로'제3의월급'주목증권주부터수혜주까지투심쏠려…거래대금증가·신사업기대도ⓒ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박승희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증권주가날개를달았다.여야후보모두'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공약을내놓으며증권주를위한'밥상'이차려졌다는평가다.대선공약외에도시장안팎호재가겹쳤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상장증권사11곳을구성종목으로담고있는KRX증권지수는최근한달(4월25일~5월26일)동안817.25에서1011.09로193.84포인트(23.72%)올랐다.주요KRX지수중가장높은상승률이다.올해들어서는37.17%상승했다.李"상법개정"·金"배당소득분리과세"…증권주로투심몰린다증권주급등배경에는여야대선후보들의증시부양공약이자리한다.지지율'투톱'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1400만개미(개인투자자)들을겨냥한자본시장활성화공약을대거제시했다.'오천피'(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약속한이재명후보는국내증시체질개선을공언했다.상법을개정해주주권리보호를강화하고,주가조작엄단장치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주말유세에서도"이시장을누가믿고투자하겠느냐"며체질개선을역설했다.질서를세우면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이해소돼주가수준이현재보다두배는뛸수있다고했다.핵심공약으로는주주이익보장을강화한상법개정안재추진이꼽힌다.이후보는상장사주주권리강화를위해이사충실의무를기존'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재추진할계획이다.여기에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선임을위한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를포함하는한층강화된안을내놨다.김문수후보는증시활성화를통한국민자산증식을공약핵심으로내세웠다.그중에서도'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이시장의이목을끌었다.현행세법상배당소득은이자소득과합쳐연2000만원까지는14%(지방세제외)의세율로분리과세하고,금융소득이2000만원이넘으면근로·사업소득등다른소득과합해최고45%(지방세제외)의누진세율이적용된다.그는과세기준을완화해투자유인을높이겠단입장이다.대선후보들의자본시장공약수혜기대감에증권사주가는급등했다.다수증권사가52주신고가를줄줄이새로썼고,수혜주에대한관심도이어졌다.배당소득분리과세가추진될것을기대한투자자들은고배당주투자를늘렸고,상법개정을기대하는이들은지주회사나저평가기업,자사주보유비중이높은기업등관련종목을주목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새정부에서도증권주추가상승전망…거래대금증가·IMA신사업기대도↑시장에서는새정부출범이후에도증시부양기대가이어지면서증권주가더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새정부들어서도정책모멘텀이유지된다면추가상승여력이있다는평가다.NH투자증권리서치본부는증권주에대한상황을"차려진밥상"이라고평가했다.특히"정부는집권초기대체로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제시하는데,당시거래대금·신용장고·증권업주가는강세를보였고현재0.5배에불과한증권업PBR은약0.9배에근접했다.차이는있겠지만업사이드는높다"고진단했다.정책외다양한호재도증권주투심을자극하고있다.대체거래소(ATS)인넥스트레이드의이달일일거래대금은4조원수준으로거래대금증가에톡톡한기여를했다.1분기해외주식거래도전년대비50%늘었다.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신사업을통한기업금융외형확대가가능해졌다는점도증권사실적기대감에불을붙이고있다.백두산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및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는과정에서추가상승여력이존재한다"며"여야모두발표한대선공약이나개별의원법안발의등을통해배당소득분리과세등주식시장친화적정책행보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자본시장활성화와신사업확대에따른이익모멘텀에주목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5-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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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제 개편·규제 혁신이 키”[만났습니다①]

김상훈선대위정책총괄본부장인터뷰"규제혁신처신설로민간기업진입장벽↓""법인세·상속세완화,전체세수높일것""소득세공제상승등중산층체감감세""민관합동AI혁신펀드로100조원투자"[이데일리김한영기자]“김문수후보의‘기업하기좋은나라’공약은단순히기업만을위한정책이아닙니다.민생경제의체질개선,일자리창출,실질소득증가로이어지는전국민을위한구조개혁전략입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김의장은김문수대선후보의선거대책위원회에서정책총괄본부장을맡고있으며,경제,노동,부동산등실물정책전반을설계하고있다.이번대선에서김후보의핵심공약을총괄하는‘정책사령탑’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김의장은김후보가추진하는경제방향을‘지속가능한민간주도일자리경제’라고요약했다.정부가직접개입하기보다,민간이활력을되찾아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주는접근이다.반면이재명후보는대규모정부투자로산업을키우는‘국가주도형성장’모델을제시하고있어두후보간차이는뚜렷하다.이를실현하기위한핵심수단으로김후보는규제혁신과세제개편을제시하고있다.규제혁신처를신설해기업활동을막는불필요한규제를걷어내겠다는복안이다.예를들어,창업시여러부처를거쳐야하는복잡한절차를단순화하거나,새로운산업모델에적용되는규제를재정비해민간기업의진입장벽을낮추는식이다.법인세와상속세인하도추진해기업이투자와고용에더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하겠다는입장이다.김의장은감세정책을단기적인선심성정책이아니라민간활력의회복을통해국가재정의건전성도함께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는“감세정책은재정을악화시키지않고세수기반을넓히면서민간의성장에너지를살리는구조적해법”이라고설명했다.세율은낮추되기업이많이벌고고용을늘리면,오히려전체세수는늘어난다는논리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다음은김상훈의장과의일문일답-김문수후보의경제정책은이재명후보와어떻게다른가김문수후보의경제정책은‘지속가능한민간주도일자리경제’에방점을둔다.이재명후보가정부재정을동원한인위적산업육성과대규모투자공약을통해‘국가주도형성장’을추진한다면,김문수후보는규제혁신과세제개편,시장친화적개방을통해기업의자율성과역동성을회복시켜민간이중심이되는‘자생적성장’을지향한다.-구체적인실행방안은뭔가규제혁신처신설로산업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고불필요한행정·규제를전면재설계하려한다.법인세와상속세완하,중산층세액공제확대를통해기업과가계에숨통을틔워주는정책도마련하고있다.법인세인하와규제완화는기업의투자확대와고용창출을유도하며,결과적으로생산과소비,소득전반에활력을불어넣는역할을한다.-규제혁신처의역할은뭔가규제혁신처는산업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불필요한행정·규제를전면재설계하는컨트롤타워로보면된다.예를들어,음식점창업을위해7개부처인허가를받아야하는복잡한절차를단순화하거나,새로운비즈니스모델(공유모빌리티,스마트팜등)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걷어낼예정이다.이는특히소상공인과자영업자,그리고지역스타트업시장진입과사업확대의기회를제공하고,과도한행정비용과시간낭비를줄여줄수있다.-법인세인하가민생에어떻게연결되나법인세인하는기업의투자여력을확보시켜생산설비증설,고용확대,임금인상으로이어진다.이는특히청년·중장년의일자리확대로직결되며,기업활동이활발해지면납품업체,지역상권에도경제적파급효과가있다.민간의투자확대는정부재정보다빠르고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수단인셈이다.-상속세완화의정책적효과는뭔가상속세완화는중소·중견기업의세대승계를용이하게하여기술과일자리를유지하게하고,가업의연속성을보장한다.현행과도한상속세구조로인해많은기술강소기업들이가업을포기하거나해외이전하고있다.이러한현실을바로잡을수있는게상속세완화다.-민생감세정책의구체적설계는어떻게되어있나김문수후보는기업뿐아니라중산층과서민가계에도직접적감세혜택이돌아가도록설계하고있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현행소득세기본공제를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조정할생각이다.중산층자산형성지원을위해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경우납입한도를연4,000만원까지확대하고비과세한도도1,000만원까지확대할계획이다.단순한세금인하가아닌,중산층과서민실생활체감형감세다.-감세는재정에부담이되지않나감세는재정을악화시키는정책이아니라,세수기반을넓히고민간의성장에너지를살리는구조적해법이다.세제개편과규제완화로투자확대·고용창출이생기면세율을낮춰도세원이확대돼오히려전체세수는증가한다.이는2008년이후주요선진국들이채택한‘성장유도형감세’정책의공통된흐름이다.오히려현정부와민주당식‘선지출-후세수’가재정악화의원인이다.이재명후보와민주당은무차별적현금성지급과확장재정을주장한,이로인한실질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가파르게상승중이다.김문수후보는지출구조조정과예산의우선순위조정을통해감세재원을충당하고투자중심으로재정지출도개편할계획이다.-김문수후보가강조하는복지철학은김문수후보는복지를‘공짜돈’이아니라,‘미래기회를확장하고,국민이자립할수있게만드는공공투자’로보고있다.이재명후보처럼소득은늘지않는데지원만늘리는‘선심성정책’은결국국가의기초체력을무너뜨리고복지에대한국민의신뢰마저떨어뜨릴것이다.-노동시간유연화는어떤방식으로이뤄지나김문수후보는노동시간유연화는결코기업편들기가아닌,근로자중심의정책전환이다.예를들어,워킹맘·워킹대디는학기중에근무시간을줄이는유연한근무를선호할수있다.청년창작자나게임·IT업계종사자는프로젝트기간에몰입근무하고이후휴식기간을가질수있는탄력근로를선호한다.-이재명후보는100조원대AI투자를약속했다이재명후보의AI100조투자공약은취지는그럴듯하지만,재원조달의근거가빈약하고,구조적지속가능성이결여된대표적인‘포퓰리즘식성장공약이다.김문수후보는정부가출자기반을만들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AI혁신펀드100조원을조성해일자리창출은물론AI3대강국도약에나설것이다.또한AI핵심기술인프라확보지원에도집중할것이다.-이재명후보와의정책철학차이는뭔가이재명후보의정책은막대한국가재정을투입하여‘선투자후성과’를기대하는구조로,재정건전성과정책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김문수후보는대한민국경제를기업하기좋은나라로되돌리고,청년·중장년모두가안정된일자리를통해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만드는데에집중하고있다.이는정치적구호가아닌,산업현장을누구보다잘아는김문수후보만의실용적해법이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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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혼이 손해가 아닌 나라”…김문수표 저출생 대책은?[만났습니다②]

김상훈선대위정책총괄본부장인터뷰"저출생,국가·미래대한청년신뢰가무너진결과""최대9년간주거지원…결혼이손해되면안돼""실수요자중심부동산개혁…실질적공급가능성고려"[이데일리김한영기자]“저출생문제는단순한수치문제가아니라,국가와미래에대한청년들의신뢰가무너진결과입니다.결혼과출산이손해가되지않는사회로바꿔야합니다.그러기위해선구조적개혁이필요합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출산율0.6명시대’.인구절벽위기에대응하기위해각당대선주자들이저출생대책경쟁에돌입한가운데,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총괄본부장을맡고있는김상훈정책위의장은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김상훈의장은김문수후보의저출생해결전략에대해단순한‘현금지원’이아니라결혼·육아·일자리·주거까지연결된구조개혁을통해“결혼과출산이손해가되지않는나라”로만들겠다는구상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의저출생핵심공약은‘3·3·3청년주택’제도다.결혼시3년,첫째출산후3년,둘째출산후3년까지최대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공공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복안이다.여기에신혼부부용맞춤형주택20만호공급,반값월세존조성,공공유휴지통합기숙사신설등청년주거부담해소를위한세부전략도병행된다.김의장은김후보의저출생대책에대해“청년의현실적고민인주거·소득·일자리부터출산후육아와경력유지까지이어지는전주기를지원하는‘수요자중심설계’”라고강조했다.그는이재명후보의저출산정책과비교해서도“무조건적인재정확대보다,지속가능한사회시스템을만드는실용주의적접근이김문수후보공약의강점”이라고강조했다.출산·육아단계에서는보육부담을줄이기위한조치가마련됐다.6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수당비과세한도를자녀수에따라확대하고,0세아동은보육교사1:1전담제를도입해부모의불안을해소한다.신생아명의의‘우리아이첫걸음계좌’도입과함께긴급돌봄,24시간보육시설도확충해‘일과육아의병행’을가능하게하겠다는구상이다.또한,‘공공예식장확대’와‘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통해혼인초기의직접적인비용부담을완하하는공약도제시됐다.김후보의부동산정책은실수요자중심의시장안정과주거사다리복원을위한구조적개혁에중점을둔다.특히청년·신혼부부등생애초기가구가결혼과출산을포기하지않도록,맞춤형임대주택과청년주거지원을통해안정적인삶의기반을제공하는게정책의핵심이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전체주택시장의공급역량을키우고실수요자의선택권을넓히는구조개혁도병행된다.△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도입△재건축·재개발권한의기초자치단체이양△종합부동산세개편및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을통해민간중심의공급확대를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김의장은“이재명후보는부동산공급의총량을강조하는반면,김문수후보는누가어떤집을,언제살수있는가라는구조에주목하고정책을설계하고있다”며“단순한공급총량이아닌실질공급가능성과주거안정이라는본질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려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김후보의노동시장정책도저출산과연계된지점이있다.김후보가핵심노동정책으로제시하고있는‘노동시간유연화’에대해김의장은“기업편들기가아닌근로자중심의정책전환“이라며“워킹맘워킹대디는학기중엔근무시간을줄이는유연근무제를선호할수있다고주장했다”고주장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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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개헌·외교… 마지막 TV 토론, 더 독해지는 ‘네거티브 승부수’

오늘밤‘정치·안보분야’토론회가장민감한주제놓고공약검증막판표심에중대한영향미칠듯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2025.5.23.국회사진기자단6·3대선마지막TV토론회가27일열릴예정인가운데난타전이벌어졌던2차토론회양상이또다시재현될지주목된다.3차토론의주제가가장민감한정치분야인만큼개헌과비상계엄,대미외교문제등을놓고한층더격렬해진네거티브토론이이뤄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이상기호순)대선후보는27일오후8시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는3차토론회에참석한다.‘정치양극화해소방안’이라는주제로시간총량제토론을진행하고‘정치개혁과개헌’,‘외교·안보정책’에대해공약검증토론이이어진다.경제분야를다룬1차토론회가상대적으로차분한분위기속에이뤄졌다면사회를주제로한2차토론회는사사건건충돌하고서로를원색적으로비난하는모습이나오면서네거티브로얼룩졌다.김후보는모두발언부터“진짜총각이냐가짜총각이냐,진짜검사냐검사사칭이냐”면서이재명후보를저격하고나섰고이재명후보는“우리사회의통합을방해하고있는가장큰요소는헌정질서를파괴한내란사태”라고응수했다.2차토론회가끝난이튿날인24일민주당과국민의힘은서로를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하는등갈등이치닫고있다.여기에주말사이이재명후보가‘거북섬’이야기를꺼낸것이정치공방으로비화하면서치열한격돌이전망된다.국민의힘은‘거북섬비리의혹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에나선상태다.토론회에서‘이재명저격수’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이준석후보는26일“이재명후보에게본인주장에대해얼마나아는지,얼마나논리구성이탄탄한지물어본것인데극단적이라고지적하는것은본인주장이극단적이었음을자인하는것”이라며“이재명후보가거북섬부터시작해여러가지자폭성발언을했는데도대체왜그러는지에대해조금더심도있게물어볼계획”이라고밝혔다.28일부터실시되는여론조사는선거당일까지공표가금지된다는점도후보들이마지막토론회에사활을걸것으로예상되는요소다.최근발표된복수의여론조사에서이재명후보와김후보사이의지지율격차가좁혀진것으로나타나는가운데마지막으로발표될여론조사수치와토론회에서후보들이보여주는모습이막판표심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5-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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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남북 소통채널 복원"…金 "한미공조로 북핵 해결"[영상]

대선후보대북정책공약살펴보니…李"남북소통채널복원…9·19군사합의재가동검토"'북한주민인권개선'밝히며외연확장시도도金"美전략자산상시전개…核잠재력강화""李와달리경기지사재임당시투명한대북관계성과내"연합뉴스8일앞으로다가온대선에서후보들의공약차이가가장뚜렷하게드러나는분야중하나는대북정책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화와협상에방점을찍으면서도북한주민인권등을공약에담으며중도지지층에소구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한미동맹에기반한대북억지력강화와핵잠재력확보를강조했다.李"핫라인복원추진"대화방점…북한인권'우클릭'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26일경기수원영동시장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수원=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26일발표한외교안보공약에서경색된남북관계를풀기위한대화와협상을강조했다.이후보는"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추진해긴장유발행위를상호중단하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외교안보정책을총괄하는위성락의원또한"비핵화를이루려면아무래도대화와협상이재개돼야한다"며"9·19군사합의에있었던긴장완화나신뢰구축은필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다만이날발표한공약에서북한주민의인권을언급한점이나남북정상회담을생략한점등은역대민주당정부의대북정책과는다른결이라는분석이나온다.북한이적대적2국가론을펴며경색관계가지속되고있는남북관계의현실성을감안한한편,보수·중도유권자를공략한것이라는풀이다.이후보는공약에서"국민이공감하는호혜적남북대화와교류협력을추진하겠다"며"북한주민의인권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그간북한인권과관련된사안은상대적으로보수진영의아젠다로평가받아왔다.윤석열정부또한'북한주민의인권증진과분단의고통해소'를핵심과제중하나로선정한바있다.아울러공약에서남북정상회담이빠진점도주목된다.이에대해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당연히준비해야하고,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면서도"당연히해야하지만가능할지잘모르겠다.지금상황에서는매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金"한미동맹강화로북핵억지…핵잠재력강화하고전술핵재배치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오전경기평택시미군기지앞에서열린유세에서발언하고있다.평택=황진환기자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대북정책은한미동맹에기반한대북억지력강화로요약된다.이를위해한미상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고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수준으로전개한다는구상이다.가장눈에띄는것은북핵고도화에맞춰자체핵잠재력보유를주장하는점이다.김후보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무기제조에필요한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필요하면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겠다고공약했다.이같은대북정책공약은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을계승한것에서한발더나아간강경책으로평가된다.지난TV토론에서도김후보는"북한의핵심적지휘부를완전히궤멸시킬수있는보복타격을확실하게확보해야한다"며"이런것들을확실하게우리가확보할때우리의안보가유지되는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또미군의전술핵재배치등도미국과협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후보는지난21일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전술핵재배치와관련해"괌에배치를하되,괌에배치된미국의전술핵은북한을향한것이라는것을한미양국이천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북관계에대해선"북한과는대화를할것이다.경기지사8년하는동안북한에인도적인지원을했다"며"이재명후보처럼돈을북한에부지사를통해서갖다주고,감옥에가고이런일은한번도없었다.투명하면서도북한과얼마든지대북관계를잘할수있고여기서성과를낸사람이저"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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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 숙원' 주 4.5일제…현실성 논란에 로드맵은 '미궁'

구체적노동시간단축로드맵은감감무소식근로시간단축→노동생산성향상주장하지만'마이너스성장'걸림돌…제조업등일부업종타격불가피양대노총빠진경사노위…빠른쇄신가능할까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노동공약중하나인'주4.5일제도입'은노동계의오랜숙원이지만,벌써부터주4.5일제공약이허울뿐인공약(空約)에그치는게아니냐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노동시간단축이라는청사진만제시됐을뿐공약의구체성이떨어지고,제조업등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제기되는우려가적지않다.공약이행의첫스텝인사회적대화조차여건상속도를내기어려운상황이다.李가띄운주4.5일제…'노동생산성향상'에기대감이재명후보는지난22일기본사회공약을발표하며주4.5일제단계적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인공지능(AI)과첨단기술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고덧붙였다.근로시간단축은이미이재명후보가수차례언급한적있는주요의제중하나다.그는노동절을하루앞둔지난달30일"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지난2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이에발맞춰'주4일제네트워크'등여러노동단체들과주4.5일제실천을위한정책협약식등을열면서현장목소리를경청했다.민주당이주4.5일제를추진하게된배경중하나로는경기침체가있다.비효율적인노동구조개혁을통해경제성장률을제고하는한편,근로시간단축은민주당과이념적지향을일정부분공유하는노동계의오랜숙원이다.노동시간단축이오히려노동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는주장에대한근거로는2007년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결과를들었다.민주당선대위는"2002년이후주6일제에서주5일제로의전환으로10인이상제조업종사자의실질부가가치는1.5%향상됐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마이너스성장∙업계우려는공약이행걸림돌이같이민주당이주4.5일제에걸고있는기대효과에비해공약의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노동시간단축은국민들의관심도가높은사안이고,민주당은2004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된'주5일제'를성공적으로안착시킨경험이있다.하지만대선기간동안주4.5일제를시행하는기업에대해정부가지원하겠다는원론적인입장만나왔고,사업장선정또는지원방식등은전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고있다.이에더해올해1분기국내총생산(GDP)경제성장률은-0.246%를기록할정도로심각한경기침체상황이다보니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주4.5일제를바라보는시선은곱지않다.노동시간을단축하면교대제로24시간사업장을가동해야하는발전소와제철∙제조업분야등일부업종은추가고용에따른생산비용이발생해업계부담이전반적으로늘어나기때문이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민주당간사인박홍배의원은이와관련해"노동시간이줄어들면그만큼생산성이줄어든다는지적은제철또는제조업같은경우에는일부맞는얘기일수있다"면서"생산비용이늘어나는업종들에대한고려는필요하다"고설명했다.경제성장률이5%안팎에이르던2000년대초상황과'마이너스성장'으로접어든올해상황을단순비교해노동시간단축에따른정책효과를전망해서는안된다는분석도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핵심관계자도임기내주4.5일제시행가능성에대해"당장어려울것같다"고평가했다.입법조사처는"근로기준법을개정해도시행일자를뒤로미루거나,50인이상사업장에서만시행하는방식등으로정리될것같다"고전망했다.'사회적대화'조차쉽지않은여건…공약이행가능성'물음표'주4.5일제논의를위해새정부가우선해결해야할과제도있다.이재명후보가6∙3대선에서승리할경우새정부는국회내특별기구또는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통해사회적대화를추진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할것으로보인다.하지만경사노위에서노동시간단축의제를논의할경우조직쇄신이관건이다.주72시간제추진등으로윤정부출범이래노정갈등은악화일로를걸었고,이와맞물려사회적대화역시지난3년간사실상멈춘상황이다.양대노총의사회적대화복귀여부도노동시간단축을위한사회적대화를위한필요조건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1999년경사노위전신인노사정위원회를탈퇴했고,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12∙3비상계엄선포바로다음날불참을선언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민주당선대위측도구체적인로드맵을만들기위한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실토했다.선대위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기업들이자발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시범운영을할것이다.먼저주4.5일제를도입하는곳에대해서는지원책을강구하고있다"고설명했지만,구체적인로드맵을묻는질문에는"지금답할사안은아니다"라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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