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거북섬'비판주진우·나경원도고발국힘,'일산대교통행료'발언법적대응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악수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25일에도상대후보에대한고발전을이어갔다.민주당은김문수후보가정치자금법을위반했다며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가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맞섰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김후보가전날경북상주유세도중한유권자로부터문경사과한바구니와상주곶감한상자를받고,김천역유세에서는김천특산물한상자를받았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이는정치자금법이정하지않은방법으로개인이제공한물품,즉일종의정치자금을기부받은것"이라며"김후보는정치자금법45조1항을위반해정치자금을부정수수한것"이라면서경찰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이재명후보가경기지사시절시흥시거북섬소재인공서핑장'웨이브파크'를조성한것을비판한국민의힘주진우·나경원의원도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할방침이라고밝혔다.앞서주의원은"이재명표행정의초대형실패작"이라고언급했고,나의원은"거북섬사태부터반성하고피해자들에게석고대죄해야한다"고가세했다.이에더해민주당은일부국민의힘선거운동원들이미성년자에게선거운동을시켰다며이들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하기로했다.민주당은"선거운동을할수없는미성년자에게김후보의당선을목적으로선거운동을하게한건공직선거법255조가규정하는부정선거운동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도법적대응으로맞받아쳤다.국민의힘네거티브대응단은이재명후보의'HMM부산이전''일산대교통행료''커피원가120원'관련발언에대해허위사실공표혐의로이후보를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이후보가지난14일부산유세에서'HMM부산이전'을공약하며"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이직원들인데,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말한것을허위사실이라고봤다.국민의힘은"1,800명직원들은HMM의이전에동의한바없고,HMM의주주인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전혀검토한바없다고밝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후보가'일산대교무료화가정부반대로무산됐다'고했지만,(유료화는)수원고법에서결정된내용으로정부가강제적유료화를시킨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지난20일고양의일산대교통행료와관련,"(경기지사일때)무료화해놨는데제가그만두고나니곧바로원상복구됐다.이제대통령이돼서(무료화)하면누가말리겠는가"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도거듭문제삼았다.국민의힘은"이후보는당선을목적으로습관적인거짓말을일삼고있다"면서"국민을기만하는행위에대해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제도안전망·청년자산형성초점통합감시시스템구축해시장투명성↑김문수,적극적시장개방·제도화의지정부기관투자허용·STO발행법제화[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이1000만명에달하는가상자산투자층을겨냥해정책경쟁에나섰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스테이블코인규율마련등과거와달리제도화에초점을맞춘공약이대거등장하면서정치권의시선이'육성'으로선회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과거에는규제위주의접근이주를이뤘으나,최근에는가상자산현물ETF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등과감하고적극적인제도화방안이거론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가상자산현물ETF허용공약을전면적으로내세우고있다.여기에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과규율정비,토큰증권(STO)관련법제화와구분명확화등제도권편입과시장활성화에초점을맞춰공약을내걸었다.겉보기엔두후보의가상자산관련공약이유사하지만,세부적으로들여다보면접근방식에서차이가난다.이후보는제도적안전망과청년층자산형성에초점을맞췄으며김후보는규제완화와중산층자산증대를목적으로했다.이후보는"청년이자산을키울기회를넓히겠다"며가상자산현물ETF도입과거래수수료인하를공약으로내세웠다.여기에가상자산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시장의불투명성을개선해투자접근성을높이겠다는방침이다.디지털자산위원회도새로만들어정책논의의공식창구를만들계획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제종을통해대체불가토큰(NFT),STO등신종자산에대한제도적인틀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제도권진입의순서를감시체계구축과투자자보호에서시작해시장활성화로이어가는방식이다.김후보는10대공약중다섯번째로'중산층자산증식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식화했다.나아가국민연금과한국투자공사(KIC)등정부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고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제정하는등보다적극적인시장개방과제도화의지를드러냈다.김후보는다만,이후보가내건통합감시시스템구축과거래수수료인하공약은언급하지않았다.김후보가'1거래소-1은행원칙'폐지를명확히공약한반면이후보는관련공약논의를중단했다.이원칙을폐지했을때자금세탁위험부담이증가하고,업비트와빗썸등대형거래소로자금이쏠리는현상이심화될수있다는지적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현재고객들이받는제휴서비스도대폭줄어들수있다는우려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스테이블코인정책에서도두후보의접근방식에차이를보인다.이후보는원화와스테이블코인의1:1지급준비금담보방식을통해안정성을보장하겠다고주장한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만나"가상자산시장을제대로관리하고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도조성해야국부유출도막을수있다"고말했다.이후더불어민주당은곧장스테이블코인발행근거를마련하기위해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에착수해이후보의공약을지원사격했다.김후보는아직스테이블코인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지만,공약에'가상자산활성화를위해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를마련하겠다'는계획을포함시켰다.시장진입장벽을낮추고활성화방점을둬구체적발행보다는제도적틀을강조하고있는상황이다.그러나구체적인공약을밝히지않아실제공약으로이어질지미지수다.두후보가가상자산관련공약을경쟁적으로내놓는배경에는코인투자자수급증영향이다.최근금융정보분석원이발표한가상자산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말가상자산실제이용자수는970만명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1000만명에이르는투자자들의표심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이번대선에선가상자산시장육성이라는공통된방향을제시하고있어긍정적"이라면서도"과거에도공약중대부분이실현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엔말뿐인공약에그치질않길바랄뿐"이라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안보공약발표…국가사이버안보법제정,軍처우개선·예우강화'기술스파이도간첩'법개정…中서해공정에는'국가해양위'설치김문수후보,국방공약발표(계룡=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계룡=연합뉴스)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25일'화이트해커'1만명양성등사이버전대비태세를높이고군복무자에대한처우를강화하겠다는내용의국방·안보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충남계룡병영체험관에서"사이버전과전자전은미래전장의핵심"이라며화이트해커1만명양성을통해사이버전(戰)역량을강화하고'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제정해범국가적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SK텔레콤사태등사이버위협의배후와의도를철저히규명하고대처하는상시시스템을구축한다는방침이다.정보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고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관리직순환보직을시행하고,'준법감시관'등을배치하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미래강군으로도약하기위해장병들의사기를높이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며군처우개선의지도드러냈다.공약에는성별과관계없는군가산점제와여성희망복무제도입,당직비·훈련급식비등관련예산증액을통한초급간부처우개선등이담겼다.김후보는이밖에도부사관의장교진출기회확대,병영생활관등군복무환경개선,군내부폭력·인권침해피해보호를위한법무관증원,복무중사고에대한국가책임제시행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아울러"군복무는자랑스러운성격이돼야한다"며군복무경력인증제를도입해복무기간해킹·드론·로봇등전문분야교육을제공하고,이들을고용하는기업에세제혜택등을주겠다고약속했다.국가유공자와군인을비롯한제복근무자들에게는수당인상,참전유공자배우자생계지원금지급추진,보훈위탁병원지정확대등을통해예우를강화하겠다고했다.국방공약발표하는김문수후보(계룡=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공지능(AI)기반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조기에구축하는등첨단과학기술군추진방향도제시했다.10대국방첨단기술분야를선정해연구개발(R&D)예산·지원을늘리고,세계4대방산수출국으로도약하겠다는비전도밝혔다.대통령실방위사업비서관을신설해'K-방산수출전략컨트롤타워'로만들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또첨단기술을활용한일반전초(GOP)경계전담부대를신설·운용해상비병력을정예화하겠다고도밝혔다.민간군사기업(PMC)제도도입으로외곽경비,항공정비(MRO),급양및수송,예비군훈련지원등비전투분야를민간에위탁해군이핵심전투력유지에집중할수있게하겠다고도했다.아울러김후보는"강력한국가안보는위대한대한민국의든든한토대"라며간첩법개정필요성을강조했다.학술·문화·경제교류를빙자한이른바'백색·회색간첩'까지법정제재범위를확대하고,국제산업스파이나외국에대한첨단기술유출사례에대한법적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는게핵심이다.이를위해간첩죄성립의목적을'국가안보또는국가이익침해목적'으로명문화하고기술스파이행위도간첩행위로명시하겠다고했다.대통령실직속'국가해양위원회'도설치한다고밝혔다.중국의서해공정및해양경계선분쟁등해양주권훼손행위에대해적극대응하겠다는취지다.이밖에도군안전전문인력양성과국군의무후송항공대창설등을통한의료체계혁신,군정치적중립보장을위한국방조직혁신등도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주제로이뤄진첫대선후보토론기후정책사라지고“가짜뉴스·소모적논쟁”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오른쪽)가지난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방송(KBS)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앞서준비를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번대통령선거에서처음으로‘기후’주제를특정한후보간토론이이뤄졌지만,정작온실가스배출을얼마나줄일것이냐등핵심적인기후정책에대한핵심논의는사라지고“가짜뉴스와소모적논쟁으로퇴색”됐다는비판이나온다.지난23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네명의21대대선후보가참여한2차티브이(TV)토론회는마지막주제를‘기후위기대응방안’에할애했다.후보들은1분30초씩들여자신의기후관련공약을발표한뒤,서로를지목하여6분30초씩주도권토론을벌였다.■온실가스감축목표(NDC),일언반구도없어그러나총32분동안펼쳐진이날‘기후토론’에서어떤후보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대해이야기하지않았다.인위적인온실가스배출은지구온도를상승시키는오늘날기후위기의핵심원인으로,국제사회는지구온도의1.5도상승을막기위한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를5년단위로제시하도록하고있다.이에따라우리나라를포함한각나라정부는올해9월까지2035년감축목표를유엔(UN)에제출해야한다.우리나라는2030년감축목표를‘2018년대비40%감축’으로제출했는데,2023년까지고작14%줄이는등실적도부실하다.이날토론회내내‘온실가스’라는말자체를입에담은후보는권영국후보가유일했다.권후보는공약발표시간에“기후위기는온실가스43%를배출하는10대대기업과부유층으로부터발생”하는데“피해는가난한서민과사회적약자에게전가”된다며,“온실가스를대량배출하는기업과부유층에게‘기후정의세’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는김문수후보가“온실가스를가장적게배출하는에너지가바로원자력발전”이라며원전을비호하는과정에‘온실가스’를입에올렸을뿐이다.애초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내용을공약에담은후보가이재명,권영국두명뿐이다.권후보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18년대비70%로상향”을,이후보는“선진국책임에걸맞은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립”을약속한바있다.주제가‘기후위기대응방안’인데,공약발표뒤주도권토론에들어선뒤엔아예‘기후’라는말조차사라졌다.토론말미권영국후보가이준석후보를지목해“공약집에기후공약이없다.(…)청년대표한다면서미래세대가가장관심을갖는기후공약을단하나도제시하지않”은이유를질문할때에야‘기후’란말이다시등장했다.23일저녁서울영등포구한국방송(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후보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국회사진기자단■“가짜뉴스유포,기후·생태위기악화주장”지적대신토론을채운것은,단편적이고지엽적인주장과소모적인논쟁이었다.원전과재생에너지를두고열띤논쟁이벌어지긴했지만,‘기후정책’이아닌‘산업정책’에더가까워경제분야를주제로벌였던지난1차토론회에서더나아간논의가없었다.일부후보들은아예이른바‘가짜뉴스’에가까운주장들을내놓기도했다.김문수후보가원전이안전하다며“(일본)후쿠시마(사고)는폭발한게아니”라고한주장이대표적이다.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쓰나미가발생해발전소전력공급이끊겼고,이에따라노심용융(1~3호기)과수소폭발(1·3·4호기)이일어났다.김후보는1차토론회때에도“나가사키·히로시마에떨어졌던원자폭탄떨어져도(원전에는)파괴·고장없다”는주장을내놓은바있다.또김후보는“(재생에너지100%전력을쓰겠다는국제캠페인인)‘알이(RE)100’은사실상불가능하다”며,“글로벌기후총회에서도2050년탄소중립을위해원전을3배늘리자며30개국이상이동참했다”고도주장했다.토론뒤국민의힘쪽은“알이100은한물간구호”라며“현재세계는알이100을넘어,탄소를배출하지않는모든에너지원(CFE)을포함한현실적탄소중립전략으로이동하고있다”는논평도냈다.그러나알이100은지난해기준으로애플,구글등글로벌대기업들을포함해전세계420여개기업들이참여해50%이상의이행률을보이고있다.김후보가언급한것으로보이는,이른바‘무탄소이니셔티브’는2023년아랍에미리트에서열린기후총회(COP28)에서처음등장했는데,이때가장주목받았던이벤트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3배로늘린다는‘글로벌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서약’이다.당시우리나라를포함해123개국이여기에합의했다.이준석후보는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를중국과연관짓고부정적인이미지를만드는데집중했는데,이과정에서“중국발미세먼지가(…)일본에미치는영향력은2%정도”라는말을했다.이후보가인용한한·중·일공동연구(2019년발표)는,“2017년연평균기준으로중국배출원에대한우리나라3개도시에대한평균영향은32%,일본에대한영향은25%로나타났다”고밝히고있다.이연구에서2%는“일본배출원의우리나라에대한영향”수치로나온다.이번기후토론회에대해환경운동연합은24일논평을내고“기후위기·생태위기극복과에너지전환을위한구체적이고건설적인제안과토론은부실했다.오히려노골적인가짜뉴스유포와기후·생태위기를악화시킬우려스러운주장이난무하는장이되고말았다”고비판했다.특히“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화석연료퇴출정책,재생에너지확대정책”이제시되지않았다고지적하며,“관련공약이없는김문수,이준석후보뿐아니라각각2040년과2035년‘탈석탄’공약을낸이재명,권영국후보도이에관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며시민들을설득하는작업에소홀했다”고평가했다.“생태계복원과탄소흡수원에대한논의가빠진점역시매우유감스럽다”고도지적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D-8새정부에바란다(1)AI산업·에너지전문가"AI강국골든타임은3년…인재·전력확보중요"이재명·김문수모두100조투자공약…"구체성떨어져"<투표용지인쇄시작>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가25일21대대통령선거투표용지를들어보이고있다.이날투표용지를인쇄하면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단일화여부에관계없이용지에이름을올렸다.뉴스1차기정부출범이9일앞으로다가왔다.차기대통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당선을확정하는즉시임기를시작한다.어느후보든대통령에당선되자마자숨돌릴틈없이국정최고책임자로서직무에들어간다.차기정부는과거와는차원이다른복합적이고구조적인과제에직면했다.어느하나도해결이쉽지않다.국내적으론긴터널초입에서있는구조적저성장을탈피해야하고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및노동시장구조변화에대응해야한다.대외적으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아쇠를당긴관세협상을마무리해야한다.경제안보를무기로전세계가파워게임을벌이는‘지경학(geoeconomics)시대’의생존전략마련도피할수없다.빛의속도로변하는미래첨단기술흐름의한복판에서근본적으로약화한산업경쟁력을회복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한과제다.경제성장을촉진할핵심동력이기때문이다.이를위한선결과제는국가인공지능(AI)역량강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100조원규모민관협력투자를통한AI3대강국도약을공약으로내걸었지만구체성은아직낮다는평가가많다.전문가들은차기정부는AI경쟁력확보를위한로드맵과국가차원의거버넌스부터수립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인재양성과연구개발(R&D),전력인프라구축,산업현장적용등AI전(全)주기를총괄하는국가차원의거버넌스정립이시급하다”고말했다.그는“AI는범부처업무여야한다”며“대통령실에AI수석을두거나AI전략실을설치해국가차원에서전체적으로업무를조율해야한다”고했다.차석원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원장은“훈련받지않은문제도제한적범위내에서해결할수있는인공일반지능(AGI)이개발될때까지앞으로3~4년이AI경쟁력을따라잡을골든타임”이라며“AI데이터센터를확충하고이를위한안정적인전력수급체계를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AGI시대까지열리면한국은미국,중국과의기술격차를따라잡기가요원해질것”이라고말했다."최소30만개확보"…원전·방산수출처럼'GPU원팀'꾸리자AI강국'범국가적시스템'필요인공지능(AI)산업은‘종합예술’에비견된다.돈과기술만있다고특정국가와기업이우위를점하기어렵다.소프트웨어·하드웨어기술은기본이고AI데이터센터(AIDC)인프라가곳곳에구축돼있어야한다.데이터센터에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촘촘한전력망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초고속네트워크망을깔아야하는것도필수다.◇“민관협력GPU30만개확보나서야”국가차원의‘AI거버넌스’정립은전문가들이가장시급하다고꼽는차기정부의과제다.대통령직속국가AI위원회가있지만모든정부부처를아우르기에는실질적권한이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이때문에차기대통령은대통령비서실에‘AI수석비서관’을두거나‘AI전략실’같은조직을만들어대통령이수시로관련사항을보고받을수있도록하라고했다.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위원회는컨트롤하는부처와예산권이없어실행력이떨어지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일본은이미4년전디지털청을만들어AI산업정책을전담하고있다.총1180명가운데절반이상인600을민간전문가로채웠다.영국도총리실과과학혁신부를결합한별도의AI조직을만들었다.전문가들은방산과원전산업의핵심기술개발을민간기업이주도하면서수출활동에는정부가집중서포트하는것처럼AI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정부와민간이함께뛰어야한다는것이다.특히GPU확보에민·관협력체계를강화할것을주문했다.주요국들은일찌감치GPU확보를위해정상들이직접뛰고있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를만나GPU공급을부탁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와중국산AI장비를확줄이면엔비디아제품을각각연100만개,50만개를주겠다고협상했다.산업계는데이터센터핵심요소인GPU를2030년까지30만개확보해야한다고도제언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확보하겠다고공약한5만개보다6배많은규모다.하센터장은“정부주도로GPU를5만개가아니라30만개확보해야한다”고했다.◇“고급인재파격혜택줘야”AI인재확보도중요하다.‘AI두뇌’들이해외로빠져나가는첫번째이유는연봉격차때문이만,두번째는GPU부족이라는게AI연구자들의얘기다.김성재서울대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SCI급논문저자를패스트트랙출국대상자로정해주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공약등과학기술전문가를예우해준다는메시지가분명해야한다”고말했다.산업계에선한정된재정과GPU를‘제조업AI’개발에투입해야한다는지적이많다.이재명후보가언급한‘모두의AI’보다는자동차,로봇,물류등에서생산성을높이도록분야별로특화한‘버티컬AI’부터투자해야한다는얘기다.기업들은초기투자비용과데이터축적문제로AI활용을어려워하는데,정부가기업들을모아데이터를공유하고공장에서적용가능한성공사례를만들기위해판을깔아줘야한다는얘기다.차석원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원장은“다른국가는검색엔진을구글에잠식당했기때문에‘소버린AI’를개발하는데정부가뛰어들었다”면서도“하지만우리는네이버나카카오등한국어기반검색엔진과메신저가있기때문에이들이잘연구하도록정부가뒤에서지원해주는형태가맞다”고말했다.한재영/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일서울시지주택실태조사강화방안발표조사실시이래위반사항매년늘어지난해최대“비리·잠수행위막기어려워,예방·재발방지집중”서울모아파트재건축공사현장.[헤럴드경제][헤럴드경제=정주원기자]성공률이떨어져‘지옥주택조합’으로도불린‘지역주택조합(이하지주택)’사업이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지난해말연락두절된조합은올해존재여부조차확인이어렵고,파산하거나감사대상이된조합들은조합해체가확정되지않은채불분명한상태가지속되고있다.앞서20일서울시는부동산투자자들과실수요자들이겪어온대표적골칫거리인지주택사업의고질문제를해결하기위해강도높은실태조사를예고했다.오는6월부터10월까지5개월간조합비리와사기행위등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조합원피해사례를분석해재발을방지하도록조치할예정이다.일각에서는이와같은강력한행정조치에도,조합운영방식상발생하는구조적인한계와부작용을막기어렵다는지적이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시행사·시공사가사업주체로일을하는형태가일반적이라면,지주택사업은동업개념에가깝다”며“조합원들을통솔하고의견을모아일을진행하는조합임원들이있지만,사실상책임주체는조합원모두라는함정이있다”고했다.지주택은일정지역에거주하는다수의구성원이주택을마련하기위해결성하는조합이다.주택을보유하지않았거나주거전용면적85㎡이하를1채소유하는가구주를대상으로,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조합원에게청약통장가입여부와관계없이주택을공급하는제도다.서민들이저렴하게주택마련을하게끔시행된해당사업은최근건설·자재비급등으로사업지연과추가분담금이슈가발생하며중단되거나파산하는조합이꾸준히늘고있다.지난해8월부터운영된서울시피해상담지원센터에접수된452건의사례는지난해250건,올해는현재까지202건에달해앞으로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위반사항에해당되는건수도우상향중이다.전수조사결과▷정보공개미흡▷실적보고서부적정▷조합가입계약서부적정▷총회의결없이주요의사결정등위반사항도지난해전수조사실시이래최대치를기록했다.2022년85건,2023년456건에이어지난해618건으로급등했다.서울시관계자는“4년전부터전수조사가시작됐다.위반사례를그전까지는일반민원이나현장점검등을통해서알수있었다”며“2022년만해도점검메뉴얼을확정하기전이라건수가적었고,체계가잡힌이후로계속해서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서울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총회모습.[연합뉴스]올해3월서울시지역주택조합사업현황에따르면지난해9월서울내사업이추진된118곳중11곳의사업은여전히중단된상태인것으로나타났다.이중연락두절상태던‘마포밤섬조합’·‘송정동리버파크조합’·‘옥수동360번지조합’은8개월이지난현재도여전히구청과의어떤연락도닿지않고있다.성동구청관계자는“아예현장에는사무실이없고,전화로연락도안받는상황”이라며“지난해부터문서를보내조합이총회를진행하도록행정조치가진행중에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2017년법령개정이전에모집신고된조합은구청에정식등록절차를거치지않아사업주체·모집인원·사무실유무등의확인이어렵다는입장이다.서울시관계자는“2017년6월3일부터구청에조합원모집을신고하는제도가생겼다”며“그이전까지는따로신고없이신문광고를통해모집하는형태라이러한조합들에대해서는구청이관리하고추적하기가쉽지않다.사업성문제나조합원모집결여로인해사업의지가중간에사라져잠적하는경우가있는데,이를방지하거나체크하는것도제한적”이라고했다.다음달부터시작될서울시의집중점검에도다양한사유로사업이중단된조합들이당장사업을재개할지파악하기도어려운현실이다.송파구청관계자는“지난해조합설립인가취소가된송파구가락동39번지일대조합은토지사용동의서를허위로작성했다는게적발돼,감사결과에따라청문실시하고취소됐다”며“취소가됐다고조합이해산되는건아닌데,이후설립움직임이나해산진행여부등행보에대해파악된게없다.구청에행정적인절차가들어온게없고연락도끊긴상황이라방치된상황”이라고설명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일각에서는폐지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자신의부동산공약중하나로실패확률이80%에달하며허위·과장논란을빚어온‘지역주택조합제도폐지’를들기도했다.한편전문가는전수조사에도조합의비리나잠수행위를아예사라지게할수는없다고말한다.김소장은“조사를강화하면피해사례의재발을막고예방하는효과는생길것”이라며“서울에서동작구가지주택사업의성공률이높은데,구청의관리와심사가다른곳보다체계적이고꼼꼼한것으로안다.이러한곳을벤치마킹해강화된기준으로관리의체계성을지금보다높여야한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핵심쟁점된ESG정책TV토론회첫공식주제로채택李는태양광·풍력,金원전강조기업지배구조관련공약도주목"쪼개기상장시주주보호"한목소리에너지ETF이달두자릿수급등정책수혜주기대감뭉칫돈몰려다음달3일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대선후보들이기후대응,에너지전환,기업지배구조개선등ESG(환경·사회·지배구조)분야정책공약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TV토론회도입이후처음으로ESG관련정책이주요주제로선정되는등ESG에대한관심이정치권으로확산하는모양새다.ESG관련정책에따라관련기업과주식에관심이커지고있다.◇기후변화,TV토론첫주제로25일정치권에따르면대선후보들은ESG를6·3대선주요사안으로보고관련공약을잇달아내놓고있다.지난2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요대선후보자를초청해열린TV토론회에서기후위기대응방안이주제중하나로채택됐다.기후위기가공식주제에포함된건대선TV토론회가1997년도입된이후처음이다.주요후보들은급증한전력수요에대응하면서도기후위기를극복할수있는에너지전환정책을강조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원자력발전은이미계획한정도를그대로추진하되확대하진않고,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비중을점차높여야한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을폐쇄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전체전력생산에서기존32.5%를차지하는원전비중을60%까지확대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RE100’에관해선이후보와김후보가정반대에서있다.RE100은2050년까지기업이자발적으로사용전력의100%를태양광·풍력·지열등친환경재생에너지로대체하자는국제캠페인이다.여기엔원전이포함되지않는다.이에김후보는“그자체로는좋은구호지만사실상불가능한일”이라며“(실현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고밝힌반면이후보는“글로벌기업들이정한원칙이라그에맞추지못하면수출을못할것”이라고맞섰다.◇쪼개기상장규제엔한목소리기업지배구조개선관련공약도두후보의주요관심거리다.이후보는상법을개정해기업이사회역할을강화하고기업들의주주대상의무를확대한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모든기업이아니라상장사에‘핀셋적용’되는자본시장법을개정해기업지배구조선진화를유도한다는논리다.김후보는기업의‘EFG’(환경·가족·지배구조)경영지원도공약했다.임직원이가족과함께하는시간을보장하는경영문화를도입해인증을받은기업에세제혜택을준다는구상이다.두후보가입장이같은사안도있다.기업이핵심사업부문을떼어내별도로증시에입성시키는‘쪼개기상장’을하면모회사소액주주에신설기업의신주를우선보장하게하는정책이다.자본시장에선정책수혜가예상되는투자상품에이미자금이몰리고있다.이달들어원자력발전과재생에너지상장지수펀드(ETF)가줄줄이두자릿수수익률을올렸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2~23일‘HANARO원자력iSelect’는24.86%급등했다.이기간코스피지수상승률(1.39%)을크게웃돈다.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룡서국방공약발표…‘선진강군·신뢰받는강군’제시“미군철수하라는사람대통령되면나라어찌되겠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신대원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5일‘세계속의선진강군,국민에신뢰받는강군’을내세우며국방분야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충남계룡병영체험관에서“우리당은원래국방·외교·안보분야에강점이있고지금도마찬가지”라며“여러국방분야에계신분들과많은국민들의염원을합쳐공약을마련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미래강군도약을위해서는장병사기진작이중요하다며군이임무에전념할수있게처우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먼저“남여불문하고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이는국민을위해헌신하는청년에대한예우”라며“더많은여성이군전문분야에진출하도록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어“초급간부처우는중견기업수준으로개선한다”면서“당직근무·훈련·급식비등예산을대폭증액하고내일준비적금대상을초급간부까지확대하고,병영생활관과교육환경등군복무환경을개선하며병사와초급장교가폭력과인권침해등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법무관을증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간첩법을개정해대한민국국가안보를확실히지키겠다”며“학술,문화,경제교류등을통한백색간첩과회색간첩이우리안보와경제를흔들지못하도록법적제재범위를넓히고간첩죄성립요건을국가안보와국가이익침해목적으로명확히규정하겠다”고밝혔다.또“대통령실직속국가해양위원회를설치해해양역량을결집하고중국의서해공정과해양경계선분쟁등해양주권침해행위에단호히맞서겠다”고강조했다.공약발표현장에함께자리한윤상현의원은“안보의중요성은산소처럼평상시에는느끼지못하는데산소가갑자기없어지면죽음”이라며“안보에서가장중요한것은안보관”이라고말했다.윤의원은“김후보는다른당후보보다대북안보관,한미동맹관,북한·중국·러시아에대한안보관이확고하다”면서“누구보다확고한대북안보관속에서한미동맹을강화하고한미일군사협력을고도화하며최근문제되는주한미군축소에도가장유리한대책을세울수있는후보”라고역설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5일충남계룡시계룡병영체험관에서국방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이와함께김후보는“미군이대한민국에주둔하는것자체가우리의평화를73년간유지해온핵심”이라며“만약미군이없으면우리가어떻게중국과북한을감당하고,일본과러시아등주변지정학적최악의조건에있는분단국이북핵을어떻게감당하겠느냐”고밝혔다.이어“미군철수하라,미군필요없다고생각하는사람이대통령이되면이나라가어떻게되겠느냐”고반문했다.김후보는계속해서“대한민국이최소한의안보비용으로최고수준,최장의평화를유지하는데있어서한미동맹을빼고말할수없다”며“대통령에당선되면대한민국국방,안보,경제,통상미래에대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즉각적이고전면적인논의를통해한국이얼마나미국에필수불가결요소인지인식시키고함께굳건한동맹을발전시키겠다”고거듭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종여론조사서충청권李金지지율엎치락뒤치락28일부터여론조사공표금지…'블랙아웃'돌입촉각行首완성구체적로드맵충청표심흔들막판변수로연합뉴스21대대선레이스가종반전으로치닫고있는가운데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돌입을앞두고최대승부처금강벨트민심이어떻게출렁일지정치권이숨을죽이고있다.각종여론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격차가좁혀지고있으며보수단일화가막판변수인가운데이른바'깜깜이선거'기간에대선링민심변화추이에이목이쏠리고있다.정치권에따르면지난22∼24일잇따라발표된대선후보여론조사결과에집중됐다.22일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결과(19∼21일조사)에서대전·세총·충청권에서이재명후보45%,김문수후보26%,이준석후보11%를기록했다.전국적으로는이후보46%,김후보32%,이준석후보10%다.23일발표된한국갤럽조사결과(20∼22일조사)에선충청권에선김후보가1위로나타났다.김후보는대전세종충청에서41%를얻어38%의이후보와11%의이준석후보를각각앞섰다.전국적으로는이후보45%,김문수후보36%,이준석후보10%였다.이어전날발표된리얼미터조사결과(22∼23일조사)에선충청권에서이후보55.7%,김후보37.2%,이준석6.0%로나타났다.전국적으론이재명후보46.6%,김문수후보37.6%,이준석후보10.4%였다.이처럼대선을채10일도남겨놓지않은가운데3당후보의금강벨트지지율은엎치락뒤치락했다.전국적으로는이후보의'과반지지율'이깨진가운데김후보가추격하고이준석후보의지지율이두자릿수로올라온것이두드러진다.특히김후보와이준석후보의지지율을단순합산하면이재명후보와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고있는점도주목된다.이런가운데각당진영은대선필승을위해선반드시이겨야하는충청권의민심변화에안테나를바짝세우고있다.특히대세론에편승하는밴드왜건효과가굳어질지아니면약자를응원하는언더독효과가나타날지촉각인것이다.더구나이번주에는판세를출렁이게할수있는이벤트가줄줄이잇따르고있어민심변화를예측하는것은그야말로안개속이다.당장27일엔마지막3차TV토론이열리고,그이튿날인28일부터는여론조사공표가금지된다.이때부터대선까지는'깜깜이'상태에서선거운동이이어지는만큼,각당은논란이될공약이나발언리스크관리에비상이걸렸다.29~30일이틀간은사전투표가시행된다.사전투표시작전까지는보수단일화의최종데드라인이다.만약이때까지양측의단일화가성사될경우즉석에서인쇄되는사전투표용지에는'사퇴'가표기되기때문이다.전통적캐스팅보트지역인충청권의표심을뒤흔들만한정치적이벤트와변수가수두룩하게남아있는것이다.충청권핵심현안에대해각후보들이얼마나진정성있는공약을내놓을지여부도선거전종반지역민심을가늠할수있는관전포인트다.포스트대선,대통령실과국회완전이전등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위해개헌이나특별법추진등구체적시간적로드맵을제시하는후보에표심이쏠릴가능성도충분하다.한편,NBS·한국갤럽·리얼미터조사결과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강제일기자kangjeil@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이전’공약철회·단장사퇴설국민의힘“부산시민기만”,이준석“실언이면심각”민주당“사실무근”반박에도정치권공방계속실현가능성있는로드맵제시필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4일경남통영시강구안문화마당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내건‘HMM본사부산이전’공약이‘공약철회’소동등연일불거지는논란속부산선거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HMM이전공약이선거용카드라는의구심을벗으려면민주당이현재까지진행경과와향후로드맵을구체적으로제시돼야한다는지역사회목소리가커진다.HMM본사부산이전등실무를담당하는이후보선대위북극항로개척추진위관계자는25일일각의공약철회주장에대해“민주당은HMM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적없으며,추진단장또한사퇴한적없다”고밝혔다.앞서일부언론은지난22일이후보측이해당공약을철회했으며,민주당해운기업본사유치단을이끌던HMM노조관계자도단장직에서자진사퇴했다고보도했다.HMM부산이전문제가공론화된이후,이전찬반을두고HMM해상·육상노조간갑론을박이이어지던상황에서터져나온‘공약철회’주장은정치권공방으로번져나갔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민주당이지역경제발전에절박한부산시민을놓고실언을한것이라면매우심각한문제”라고몰아붙였고,국민의힘도성명을내고“실현가능성없는공약은공약이아니라국민을기만하는행태”라고비난했다.민주당은HMM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적이없다며즉각반론을제기했다.민주당선대위측은“공약철회는전혀사실이아니며HMM부산이전계획은이후보가직접유세현장에서발표한핵심공약으로,그대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사의표명의혹이제기됐던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도직접입장문에서“단장직을사퇴한사실이없다”며“더이상의불필요한논란과오해가확산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그러자이번에는국민의힘권성동공동선대위원장이“HMM논란의근본원인은직원들의동의를구했다며허위발언을한것에있다”며이후보를겨냥해재차논란을키웠다.HMM본사이전이갖는의미가그만큼크다는방증이기도하다.앞서민주당이후보는지난14일부산에서“대한민국에서가장큰해운회사가HMM인데,물론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하진않을것”이라며“회사를이전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동의했다”고발언한바있다.일단현재까지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을비롯한선대위구성과민주당의부산공약에는현재까지변동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위원장은“공약철회와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의자진사퇴주장은사실이아니며선대위구성과공약추진계획에는변동이없다”며“정부지분이70%가넘는다해도정부의일방적인본사이전은있을수없는일로,전구성원들의동의절차를거쳐본사이전을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이후보측이중차대한공약을설익은채로발표해논란을자초했다는지적도나온다.이후보의‘HMM이전’공약발표이후HMM경영진과일부노조가“협의가없었다”고선을그으면서HMM이전계획은첫발을떼기도전에노조동의여부등을두고논란이불거졌다.부산으로서는HMM이전이성사되면해양도시로도약할수있는발판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가모아지지만,잇따른논란에제2의산업은행이될거라는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전임윤석열정부가내건산은부산이전공약도답보상태에빠진전례가있는만큼HMM이전공약이단순선언에그치지않으려면정교한실행전략이뒷받침돼야한다는지적이다.HMM사측과노조간불필요한논란으로정치권공방에휘말리지않기위해서라도현진행상황을투명하게공개해지역사회발전을꾀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

대선경제공약검증이재명·김문수모두AI산업육성첫번째과제로이재명“재정확대”,김문수“감세·규제완화”주요후보모두재원조달방안등구체성떨어져6·3대선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부터)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박민규선임기자·성동훈기자·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의주요후보들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제시한점은같았지만방법론에선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정을풀어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확장적재정정책을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규제철폐와감세를통한경제성장에방점을찍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작은정부’를,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내걸었다.권후보를제외한주요후보들의공약은모두세수감소를어떻게메우고,지출구조조정을어디서할지등구체적인계획은부족했다.이재명“AI기본사회구축…주가지수5000시대개막”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산업육성과자신의핵심공약인기본사회를결합해“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해AI기본사회를열겠다”고내세웠다.한국형챗지피티인‘모두의AI’를만들어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하게끔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AI육성을위해100조원중일부는‘첨단산업국민펀드’조성을통해마련하기로했다.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이참여하는50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고,이를국내첨단전략산업기업이발행하는주식이나채권등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방안을제시했다.국민투자금에과감한세제혜택을제공한다.이른바한국판엔비디아(K-엔비디아)국민주투자구상이다.이후보는꺼져가는성장엔진을재점화하기위해서는확장재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25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가재정이마중물이되어경제의선순환구조를되살리겠다”며“AI나딥테크같은첨단산업과미래기술에대한전폭적인투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이후보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를확보해AI연구의물꼬를트겠다고약속했다.정부가올해추가경정예산1조5000억원을통해확보하기로한1만개의다섯배수준이다.이후보는‘주가지수5000시대개막’도내걸었다.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이사의주주충실의무와집중투표제도입으로소액주주를보호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그러나구체적인재원마련방안을언급하지않았다.일례로벤처투자업계에서는‘AI100조원투자’등공약의실현가능성에회의적이다.대표적인정부출자사업인모태펀드가지난20년동안민간과함께조성해온누적금액이약44조원에그치기때문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이후보공약중에는재원마련방안이없거나두루뭉술한공약들이많다”고말했다.김문수“규제혁신처신설…주52시간제예외”김후보는규제철폐와감세를통해기업부담을줄여경제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자유주도성장’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규제혁신처신설과노동규제완화를공약했다.고소득전문직노동자에게는주52시간제적용예외를추진한다.‘메가프리존’을도입해최저임금제나노동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부여한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감세정책도확대한다.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인하한다.소득세물가연동제도추진한다.김후보의자유주도성장론은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박근혜정부의‘줄·푸·세’(세금은줄이고,규제를풀고,법질서를세우겠다)등전통적인보수정당정책과같은맥락이다.문제는줄어든세수를어디에서매울것인가다.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차기정부는이미5년간100조원의세수부족을떠안고시작한다.여기에더해김후보감세공약은추가로100조원넘는세수공백을초래한다.김후보는대규모국가재정이드는사업도공약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AI100조원펀드’를공약했다.임기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확장도약속했다.김후보가약속한GTXD·E·F노선착공에만국비30조원이들것으로예상된다.손연구위원은“김후보가수십조원규모의감세안을추진하면서동시에대규모재정이드는투자사업,GTX등사회기반시설(SOC)건설을추진하는것은허무맹랑하다”고지적했다.이준석“규제혁파”,권영국“증세통한불평등해소”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경제성장을위한규제철폐와감세를약속했다.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을신설해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규제완화를공약했다.또외국에서국내로돌아온리쇼어링기업에는10년간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겠다고했다.글로벌디지털자산유치를위한‘데이터특구’를도입해입주기업에법인세감면등혜택을주겠다고약속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증세를통한불평등해소를1호공약으로제시했다.상속증여세·소득세·법인세최고세율을높이고,부유세를신설해무상돌봄·무상간병·전국민4대보험을보장하겠다고했다.저임금·불안정노동을철폐하고국가책임일자리보장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주요후보모두세수확충계획언급없어주요대선후보들이어두운한국경제상황을반영해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내세우고있지만이를타개할방법이단순히‘감세’와‘규제완화’로귀결되는건아쉬운대목이다.당장인구고령화등으로복지에들어갈재정이늘어나는상황에서두후보모두어떤부분에서지출구조조정을해세수를메우겠다는구체성이떨어진다.결국대부분공약을이행하지못할수도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정부도대대적인감세를통한경제성장을추진했지만올해1분기경제가역성장하면서결과적으로실패했다.감세는대기업·고소득층에유리하기에양극화를심화시키고,규제완화는환경파괴,불공정경쟁등을불러올수도있다.특히김후보와이준석후보의‘주52시간제예외’‘최저임금차등적용’규제완화는노동자의삶의질을떨어뜨릴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25일“각국의첨단산업유치경쟁이치열한만큼AI산업이나재생에너지전환에대한국가투자는필요하지만,복지를줄이거나분배를약화시키는방향으로가선안된다”며“특히대책없이감세정책을추진하다가는윤석열정부의정책실패를되풀이할위험성이있다”고지적했다.☞통신비·소득세감세공약만봇물,세수메울방안은‘글쎄’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51509001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3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티브이토론회에참석한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왼쪽)와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국회사진기자단지난23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통령선거후보티브이(TV)토론회에서는이주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에관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사이의설전이있었다.이후보는과거캐나다사례를예로들며이주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관련“규정을완화한사례가있다”고밝혔지만,해당제도는2012년4월시행됐다가,1년만에폐지된것으로파악됐다.당시권후보는이후보의이주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이“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위반된다”며공약을철회할것을요구했다.이에이후보는“캐나다는티에프더블유피(TemporaryForeignWorkerProgram·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를통해규정을완화한사례가있다”며차등적용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25일한겨레가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자료등을살펴보니,‘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는내국인인력수급이어려운직종에외국인력을도입하는한국의고용허가제와비슷한제도다.해당제도는1973년이주민을농업분야에단기고용하기위해시작됐다가,2002년지금의이름으로확대개편됐다.캐나다정부는인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이주노동자고용요건을대폭완화해왔다.2012년4월에는이들에게‘기준임금’(prevailingwage)보다최대15%낮은임금을적용해사업주가고용할수있도록했다.기준임금은업종별·지역별임금의평균·중위값등을고려해결정되는데,이보다15%낮으면최저임금보다낮을수도있었다.다만,같은지역에서같은일을하는내국인노동자에게지급하는임금과동일하다는사실을고용주가입증해야만낮은임금지급이허용됐다.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의‘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자료.캐나다정부가‘기준임금유연화’(Flexibilityonprevailingwage)라불렀던해당제도는1년만인2013년4월공식폐지됐다.이에따라임시외국인노동자도원래대로기준임금이상을지급받게됐다.캐나다의민간싱크탱크인‘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forResearchonPublicPolicy)는그해9월낸보고서에서“(기준임금유연화가)해당노동시장내임금하락악순환을유발할수있다”며폐지가타당하다고평가했다.보고서는“정부가임시외국인노동자고용신청을너무자주거절하는것이,너무낮은임금으로구인광고를낸기업들이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게함으로써장기적으로임금수준을하락시키는위험을감수하는것보다는낫다”고밝혔다.결국이후보는임금하락우려로1년만에폐지된캐나다정책에근거해이주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한셈이다.게다가현재도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에대한인권침해논란이상존하고있다.지난해7월토모야오보카타유엔특별보고관은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해당제도를“현대판노예제도의온상”이라고지적하면서캐나다정부에사업장변경의자유보장,영주권취득경로제공등을촉구한바있다.한편,이후보는“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에외국인이라고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하는나라가있나”라는권후보의질문에대해“최저임금제도가없는나라도있다”고말한뒤,“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하는나라가있나”라는권후보의거듭된질문에“미국,제가말씀드리지않았나”라고답했다.이후보의이같은발언은‘미국엔최저임금제도가없다’거나‘미국은외국인에게최저임금을다르게적용한다’라고해석될수도있다.그러나미국의일부주에는최저임금제도가없는경우도있지만,최저임금제도가없거나연방최저임금보다낮은주에는연방최저임금이적용된다.결국미국노동자들은주최저임금이든연방최저임금이든최저임금이적용되는것이다.또한미국의‘이민및국적법’(ImmigrationandNationalityAct)은출신국가나체류자격에따른고용상차별을금지한다.최저임금지급의무가규정된공정근로기준법은‘노동자’에게해당법이적용된다고밝히고있고,연방임금근로시간국지침도체류자격을가리지않고최저임금이적용된다고천명하고있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