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선대위정책총괄본부장인터뷰"저출생,국가·미래대한청년신뢰가무너진결과""최대9년간주거지원…결혼이손해되면안돼""실수요자중심부동산개혁…실질적공급가능성고려"[이데일리김한영기자]“저출생문제는단순한수치문제가아니라,국가와미래에대한청년들의신뢰가무너진결과입니다.결혼과출산이손해가되지않는사회로바꿔야합니다.그러기위해선구조적개혁이필요합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출산율0.6명시대’.인구절벽위기에대응하기위해각당대선주자들이저출생대책경쟁에돌입한가운데,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총괄본부장을맡고있는김상훈정책위의장은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김상훈의장은김문수후보의저출생해결전략에대해단순한‘현금지원’이아니라결혼·육아·일자리·주거까지연결된구조개혁을통해“결혼과출산이손해가되지않는나라”로만들겠다는구상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의저출생핵심공약은‘3·3·3청년주택’제도다.결혼시3년,첫째출산후3년,둘째출산후3년까지최대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공공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는복안이다.여기에신혼부부용맞춤형주택20만호공급,반값월세존조성,공공유휴지통합기숙사신설등청년주거부담해소를위한세부전략도병행된다.김의장은김후보의저출생대책에대해“청년의현실적고민인주거·소득·일자리부터출산후육아와경력유지까지이어지는전주기를지원하는‘수요자중심설계’”라고강조했다.그는이재명후보의저출산정책과비교해서도“무조건적인재정확대보다,지속가능한사회시스템을만드는실용주의적접근이김문수후보공약의강점”이라고강조했다.출산·육아단계에서는보육부담을줄이기위한조치가마련됐다.6세이하자녀에대한보육수당비과세한도를자녀수에따라확대하고,0세아동은보육교사1:1전담제를도입해부모의불안을해소한다.신생아명의의‘우리아이첫걸음계좌’도입과함께긴급돌봄,24시간보육시설도확충해‘일과육아의병행’을가능하게하겠다는구상이다.또한,‘공공예식장확대’와‘깜깜이스드메’문제해결을통해혼인초기의직접적인비용부담을완하하는공약도제시됐다.김후보의부동산정책은실수요자중심의시장안정과주거사다리복원을위한구조적개혁에중점을둔다.특히청년·신혼부부등생애초기가구가결혼과출산을포기하지않도록,맞춤형임대주택과청년주거지원을통해안정적인삶의기반을제공하는게정책의핵심이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전체주택시장의공급역량을키우고실수요자의선택권을넓히는구조개혁도병행된다.△각종규제를면제하는한국형‘화이트존’도입△재건축·재개발권한의기초자치단체이양△종합부동산세개편및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을통해민간중심의공급확대를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김의장은“이재명후보는부동산공급의총량을강조하는반면,김문수후보는누가어떤집을,언제살수있는가라는구조에주목하고정책을설계하고있다”며“단순한공급총량이아닌실질공급가능성과주거안정이라는본질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려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김후보의노동시장정책도저출산과연계된지점이있다.김후보가핵심노동정책으로제시하고있는‘노동시간유연화’에대해김의장은“기업편들기가아닌근로자중심의정책전환“이라며“워킹맘워킹대디는학기중엔근무시간을줄이는유연근무제를선호할수있다고주장했다”고주장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밤‘정치·안보분야’토론회가장민감한주제놓고공약검증막판표심에중대한영향미칠듯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2025.5.23.국회사진기자단6·3대선마지막TV토론회가27일열릴예정인가운데난타전이벌어졌던2차토론회양상이또다시재현될지주목된다.3차토론의주제가가장민감한정치분야인만큼개헌과비상계엄,대미외교문제등을놓고한층더격렬해진네거티브토론이이뤄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이상기호순)대선후보는27일오후8시서울마포구상암동MBC스튜디오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관하는3차토론회에참석한다.‘정치양극화해소방안’이라는주제로시간총량제토론을진행하고‘정치개혁과개헌’,‘외교·안보정책’에대해공약검증토론이이어진다.경제분야를다룬1차토론회가상대적으로차분한분위기속에이뤄졌다면사회를주제로한2차토론회는사사건건충돌하고서로를원색적으로비난하는모습이나오면서네거티브로얼룩졌다.김후보는모두발언부터“진짜총각이냐가짜총각이냐,진짜검사냐검사사칭이냐”면서이재명후보를저격하고나섰고이재명후보는“우리사회의통합을방해하고있는가장큰요소는헌정질서를파괴한내란사태”라고응수했다.2차토론회가끝난이튿날인24일민주당과국민의힘은서로를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하는등갈등이치닫고있다.여기에주말사이이재명후보가‘거북섬’이야기를꺼낸것이정치공방으로비화하면서치열한격돌이전망된다.국민의힘은‘거북섬비리의혹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에나선상태다.토론회에서‘이재명저격수’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이준석후보는26일“이재명후보에게본인주장에대해얼마나아는지,얼마나논리구성이탄탄한지물어본것인데극단적이라고지적하는것은본인주장이극단적이었음을자인하는것”이라며“이재명후보가거북섬부터시작해여러가지자폭성발언을했는데도대체왜그러는지에대해조금더심도있게물어볼계획”이라고밝혔다.28일부터실시되는여론조사는선거당일까지공표가금지된다는점도후보들이마지막토론회에사활을걸것으로예상되는요소다.최근발표된복수의여론조사에서이재명후보와김후보사이의지지율격차가좁혀진것으로나타나는가운데마지막으로발표될여론조사수치와토론회에서후보들이보여주는모습이막판표심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후보대북정책공약살펴보니…李"남북소통채널복원…9·19군사합의재가동검토"'북한주민인권개선'밝히며외연확장시도도金"美전략자산상시전개…核잠재력강화""李와달리경기지사재임당시투명한대북관계성과내"연합뉴스8일앞으로다가온대선에서후보들의공약차이가가장뚜렷하게드러나는분야중하나는대북정책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화와협상에방점을찍으면서도북한주민인권등을공약에담으며중도지지층에소구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한미동맹에기반한대북억지력강화와핵잠재력확보를강조했다.李"핫라인복원추진"대화방점…북한인권'우클릭'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26일경기수원영동시장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수원=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26일발표한외교안보공약에서경색된남북관계를풀기위한대화와협상을강조했다.이후보는"군사핫라인등남북소통채널복원을추진해긴장유발행위를상호중단하고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외교안보정책을총괄하는위성락의원또한"비핵화를이루려면아무래도대화와협상이재개돼야한다"며"9·19군사합의에있었던긴장완화나신뢰구축은필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다만이날발표한공약에서북한주민의인권을언급한점이나남북정상회담을생략한점등은역대민주당정부의대북정책과는다른결이라는분석이나온다.북한이적대적2국가론을펴며경색관계가지속되고있는남북관계의현실성을감안한한편,보수·중도유권자를공략한것이라는풀이다.이후보는공약에서"국민이공감하는호혜적남북대화와교류협력을추진하겠다"며"북한주민의인권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그간북한인권과관련된사안은상대적으로보수진영의아젠다로평가받아왔다.윤석열정부또한'북한주민의인권증진과분단의고통해소'를핵심과제중하나로선정한바있다.아울러공약에서남북정상회담이빠진점도주목된다.이에대해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당연히준비해야하고,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면서도"당연히해야하지만가능할지잘모르겠다.지금상황에서는매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金"한미동맹강화로북핵억지…핵잠재력강화하고전술핵재배치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오전경기평택시미군기지앞에서열린유세에서발언하고있다.평택=황진환기자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대북정책은한미동맹에기반한대북억지력강화로요약된다.이를위해한미상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을추가하고미국의전략자산을상시수준으로전개한다는구상이다.가장눈에띄는것은북핵고도화에맞춰자체핵잠재력보유를주장하는점이다.김후보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무기제조에필요한우라늄농축과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고,필요하면핵무기설계기술도축적하겠다고공약했다.이같은대북정책공약은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을계승한것에서한발더나아간강경책으로평가된다.지난TV토론에서도김후보는"북한의핵심적지휘부를완전히궤멸시킬수있는보복타격을확실하게확보해야한다"며"이런것들을확실하게우리가확보할때우리의안보가유지되는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또미군의전술핵재배치등도미국과협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후보는지난21일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전술핵재배치와관련해"괌에배치를하되,괌에배치된미국의전술핵은북한을향한것이라는것을한미양국이천명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북관계에대해선"북한과는대화를할것이다.경기지사8년하는동안북한에인도적인지원을했다"며"이재명후보처럼돈을북한에부지사를통해서갖다주고,감옥에가고이런일은한번도없었다.투명하면서도북한과얼마든지대북관계를잘할수있고여기서성과를낸사람이저"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체적노동시간단축로드맵은감감무소식근로시간단축→노동생산성향상주장하지만'마이너스성장'걸림돌…제조업등일부업종타격불가피양대노총빠진경사노위…빠른쇄신가능할까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노동공약중하나인'주4.5일제도입'은노동계의오랜숙원이지만,벌써부터주4.5일제공약이허울뿐인공약(空約)에그치는게아니냐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노동시간단축이라는청사진만제시됐을뿐공약의구체성이떨어지고,제조업등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제기되는우려가적지않다.공약이행의첫스텝인사회적대화조차여건상속도를내기어려운상황이다.李가띄운주4.5일제…'노동생산성향상'에기대감이재명후보는지난22일기본사회공약을발표하며주4.5일제단계적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인공지능(AI)과첨단기술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고덧붙였다.근로시간단축은이미이재명후보가수차례언급한적있는주요의제중하나다.그는노동절을하루앞둔지난달30일"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지난2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이에발맞춰'주4일제네트워크'등여러노동단체들과주4.5일제실천을위한정책협약식등을열면서현장목소리를경청했다.민주당이주4.5일제를추진하게된배경중하나로는경기침체가있다.비효율적인노동구조개혁을통해경제성장률을제고하는한편,근로시간단축은민주당과이념적지향을일정부분공유하는노동계의오랜숙원이다.노동시간단축이오히려노동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는주장에대한근거로는2007년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결과를들었다.민주당선대위는"2002년이후주6일제에서주5일제로의전환으로10인이상제조업종사자의실질부가가치는1.5%향상됐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마이너스성장∙업계우려는공약이행걸림돌이같이민주당이주4.5일제에걸고있는기대효과에비해공약의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노동시간단축은국민들의관심도가높은사안이고,민주당은2004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된'주5일제'를성공적으로안착시킨경험이있다.하지만대선기간동안주4.5일제를시행하는기업에대해정부가지원하겠다는원론적인입장만나왔고,사업장선정또는지원방식등은전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고있다.이에더해올해1분기국내총생산(GDP)경제성장률은-0.246%를기록할정도로심각한경기침체상황이다보니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주4.5일제를바라보는시선은곱지않다.노동시간을단축하면교대제로24시간사업장을가동해야하는발전소와제철∙제조업분야등일부업종은추가고용에따른생산비용이발생해업계부담이전반적으로늘어나기때문이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민주당간사인박홍배의원은이와관련해"노동시간이줄어들면그만큼생산성이줄어든다는지적은제철또는제조업같은경우에는일부맞는얘기일수있다"면서"생산비용이늘어나는업종들에대한고려는필요하다"고설명했다.경제성장률이5%안팎에이르던2000년대초상황과'마이너스성장'으로접어든올해상황을단순비교해노동시간단축에따른정책효과를전망해서는안된다는분석도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핵심관계자도임기내주4.5일제시행가능성에대해"당장어려울것같다"고평가했다.입법조사처는"근로기준법을개정해도시행일자를뒤로미루거나,50인이상사업장에서만시행하는방식등으로정리될것같다"고전망했다.'사회적대화'조차쉽지않은여건…공약이행가능성'물음표'주4.5일제논의를위해새정부가우선해결해야할과제도있다.이재명후보가6∙3대선에서승리할경우새정부는국회내특별기구또는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통해사회적대화를추진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할것으로보인다.하지만경사노위에서노동시간단축의제를논의할경우조직쇄신이관건이다.주72시간제추진등으로윤정부출범이래노정갈등은악화일로를걸었고,이와맞물려사회적대화역시지난3년간사실상멈춘상황이다.양대노총의사회적대화복귀여부도노동시간단축을위한사회적대화를위한필요조건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1999년경사노위전신인노사정위원회를탈퇴했고,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12∙3비상계엄선포바로다음날불참을선언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민주당선대위측도구체적인로드맵을만들기위한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실토했다.선대위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기업들이자발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시범운영을할것이다.먼저주4.5일제를도입하는곳에대해서는지원책을강구하고있다"고설명했지만,구체적인로드맵을묻는질문에는"지금답할사안은아니다"라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래된평등의약속들】한시민이지난13일서울서대문구현대백화점유플렉스신촌점앞광장에서‘성평등정치로가는페미니스트공동행동’이진행한내삶을바꾸는성평등한표캠페인에참여하고있다.성평등정치로가는페미니스트공동행동누가대통령이되더라도새정부장관30%는여성이될거라고기대하던시절이있었다.2016~2017년‘촛불’이연19대대통령선거때이야기다.지금은국민의힘소속인안철수당시국민의당후보는“30년맞벌이로살면서성평등이체화됐다”며“임기초내각여성비율을반드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30%로하겠다”고다짐했다.유승민바른정당후보도“여성장차관비율을30%로시작해늘리겠다”고맞섰다.당시연합뉴스(2017년5월4일)에따르면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마저초대내각30%를여성으로채우겠다는목표를내놨다.반면2024~2025년응원봉광장이연21대대통령선거에선내각여성할당처럼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참여등을확대해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위한공약을찾아보기힘들다.한겨레는지난20여년간여성·성소수자단체가줄기차게요구했으나아직도현실이되지못한공약5가지를추려그역사를짚었다.정치권이성평등과차별철폐요구를받아안지못하고뒷걸음질친기록이다.■남녀동수내각여성장관30%할당에서더나아가50%로하겠단공약은2017년대선에서처음나왔다.당시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와심상정정의당후보가임기내남녀동수내각을만들기로약속했다.문재인정부시기,여성장관비율은역대최고치33.3%(18명중6명)를기록했지만50%엔못미쳤다.하지만2022년대선에서남녀동수내각을약속한건심상정후보한명이었다.안철수국민의당후보는“여성몇퍼센트를약속하기보다인재발굴에힘쓰겠다”고만했다.안후보는대선막바지여성할당제에반대한윤석열국민의힘후보와단일화한다.지난해12·3내란사태당시장관19명중여성은3명(15.7%)에그친다.영국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해마다여성국회의원및관리자비율등10가지지표로평가하는유리천장지수에서한국은2013년부터2024년까지최하위였다,올해한계단상승했다.이번대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내각여성할당을비롯해여성대표성강화를위한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반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남녀동수내각을약속했다.■성평등임금공시제2017년대선주자다수는심각한성별임금격차를완화하기위한임금공시제를공약했다.2022년기준한국의남녀임금격차(중위임금기준)는31.2%로오이시디회원국(평균11.4%)가운데부동의1위다.그중문재인후보가공약한성평등임금공시제는각사업장의임금격차정보공시를의무화해개선안을마련하는제도다.성별임금격차는노동시장구조를비롯해장시간노동체제와그로인한경력단절,직장내성차별,무급돌봄노동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그러므로명확한원인을파악하기위한정보가필요하다.문재인정부는성평등임금공시제를추진했으나제대로시행되지않았다.2022년대선에서윤석열후보는사업장스스로채용·근로·퇴직같은고용항목별성비등을공개하는성별근로공시제를제시해,2023년하반기부터공공부문에서시행중이다.그러나현행법·제도만으론성별임금격차구조를파악하기어렵다는비판이많다.권영국후보쪽은“직군·직급별임금격차비율등을공시하게하고공시대상도5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하는”성평등임금공시제를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후보는성평등임금공시제와비슷한취지의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약속했다.직장갑질119젠더특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젠더팀관계자들이지난8월서울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3·8여성의날기념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비동의강간죄상대방동의없이이뤄진성관계를성범죄로처벌하자는요구는2007년부터이어져왔다.‘#미투’(나도고발한다)운동이거셌던2018년20대국회에선다수의여야의원이비동의강간죄도입을위한형법개정안을발의했지만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2022년심상정후보가비동의강간죄도입을약속했고,안철수후보는공약으로내놨다가“고민해야할지점이존재한다”며철회했다.비동의강간죄를반대하는대표논리는‘억울한사람이가해자로몰릴수있다’는주장이다.하지만비동의강간죄를도입한영국·독일·스웨덴·일본등의사례를보면,상대방동의여부를판단할수있는다양한규정을더해우려점을보완했다.이번대선에서도권영국후보만비동의강간죄도입을약속했다.■포괄적차별금지법거대양당의후보가모두“차별금지”를외쳤던때도있었다.2002년이회창한나라당후보는“학력,성별,나이,신체조건차별을엄격히금지하는법·행정체계를구축하겠다”고했다.이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된노무현새천년민주당후보는모든유형의차별을예방·시정하기위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했다.노무현정부는2007년공약보다후퇴한차별금지법안을입법예고해비판을받았으며이듬해1월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이17대국회임기종료직전차별금지법을대표발의했으나법제정엔이르지못했다.문재인후보는2012년대선에서차별금지법제정을약속했지만5년뒤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며공약에서제외했다.유엔기구는2007년부터2025년까지14차례에걸쳐한국정부에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권고했다.이법은차별행위가무엇인지구체화하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차별예방과시정책임을부여한다.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을선동해정치적이득을보려는집단이생겨나면서이법의필요성은더커졌다.이재명후보는“방향은맞다고보지만현안이복잡하게얽혀있어논쟁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을하기어렵다”(5월18일후보자티브이토론)며유보적인입장이다.권영국후보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약속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등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지난4월10일광화문광장에서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고있다.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성평등전담부처강화최근수년간폐지주장에휩싸인여성가족부지만,1997년대선에선이회창(한나라당)·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이인제(국민신당)후보모두여성부(옛여가부)신설을약속했다.당시여성정책을관할하던정무제2장관실은법을만들수도,다른부처를움직일권한도없었다.성평등전담부처에대한요구가커진배경이다.김대중정부시절인2001년신설된여성부는,보육·가족업무를맡아여성가족부로개편(2005년)→이명박정부의통폐합시도뒤여성부로축소(2008년)→청소년·가족업무포함여성가족부(2010년)로다시바뀌는등부침을겪었다.2017년대선에서유승민후보는여가부를폐지하고,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만들어성평등컨트롤타워로삼자고주장했다.반면문재인후보는여가부강화와함께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를만들자는입장이었다.대통령직속성평등위는설치되지않은채2022년대선에서윤석열후보가에스엔에스(SNS)를통해‘여가부폐지’를선언했다.국민의힘이그해10월여가부폐지내용이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하자,국가인권위원회는“여가부가폐지되면성평등정책전반적후퇴가이어질우려가있다”는의견을국회의장에전했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지난해6월한국정부에“여가부의인적,기술적,재정적자원을크게늘릴것”을권고했다.국가성평등정책을총괄하는전담부처로서제구실을하도록뒷받침하라는의미다.권영국후보는여가부이름을성평등부로바꾸고성평등부총리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가부폐지를내세웠다.박현정기자[email protected]김효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대선'지방소멸대응책'대해부②]기호2번김문수편결론:대체로사실아님편집자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GTX모델을'전국급행철도망'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밝혔습니다.그렇다면이같은공약이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해법이될까요?CBS노컷뉴스가팩트체크한결과,GTX전국화는지방에거주하는고령자등일부주민의생활편익은높일수있지만수십조원규모의막대한예산투입대비수요자가적어비효율적입니다.특히전문가들은'빨대효과(straweffect)'를우려하며지방소멸극복측면에서는오히려부정적영향을끼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도파주시야당동새암공원에서열린'더편하게더든든하게'유세에서GTX기관사모자를쓰고다음유세장으로출발하고있다.파주=황진환기자▶글싣는순서①이재명의'지방소멸'공약'서울대10개만들기'…정말가능할까?[노컷체크]②김문수'GTX30분출퇴근혁명'지방소멸해법될까?[노컷체크](계속)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주요업적으로과시하는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모델을전국급행철도망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일반적으로지방소멸방지와양극화해소등을위한'국토균형발전'은지역간격차를해소하고균등하게잘사는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이다.'국토균형발전'구현을위해선광역경제권을구축하거나지역특화산업육성,수도권기능조정등이필요한데김대선후보는이를위한해법중하나로GTX모델의전국화공약을제시한것이다.그렇다면이같은교통공약이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효과가있을까."서울로,광주로"…대도시접근성높아지면오히려빨대효과?김후보의말처럼전국을빠르게오가면지방소멸대응이가능할까.사진은서울역에고속철도가대기하고있다.최보금기자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책·공약마당홈페이지에올라온후보별'10대공약'을살펴보면,김대선후보는공약4순위로GTX전국화를내걸었다.경기도지사시절경험을살려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구축하겠다는공약이다.그는광역·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및정주(定住)환경대혁신을이루겠다면서△역내GTX·광역철도·도시철도등을통한교통시설확충△교육·의료인프라확충을통해계속거주할수있는여건마련△문화·체육시설확충을통해젊은세대들의유입확대등을이행방법으로제시했다.이에대해허문구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CBS노컷뉴스와의인터뷰에서"(GTX전국화공약은)제가정책당국자라면반대다.GTX를건설함에있어서막대한국가예산이투입이되는데그걸활용할수있는수요자가너무적기때문에비효율적"이라며"GTX건설이지방소멸완화에기여할수있는지따져봐도부정적"이라고말했다.이어"지방소멸완화를위해선기업유치를통해서좋은일자리를창출하고그지역주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주민유출을방지하는게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며"GTX를건설할정도의예산이있으면오히려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를획기적으로확대하는게효율적일것"이라고조언했다.다시말해대도시와지역간교통을개선하는것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양질의일자리를지역에분산시킬수있는국가차원의지원이더필요하다는의견이다.일자리등때문에대도시로이동할필요가없을정도로지방의경쟁력을강화하는게핵심이라는것이다.무엇보다GTX전국화의경우막대한예산투입이필요하다.하지만지방인구가줄어든상황에수요자자체가적어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따르면GTXA·B·C기존노선연장과D·E·F신규노선신설에만약134조원이투입된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GTX전국화'를공약한가운데순천역앞에현수막이걸려있다.순천=최보금기자GTX로인한'빨대효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허선임연구위원은"KTX가생기면서블랙홀현상이일어났다.과거대구경북지역중증·암환자들은대다수수준이높던경북대병원을이용했었다.그런데KTX가생기면서전부서울빅5병원을이용하게됐다"며"신용카드지출액을보면쇼핑까지도KTX를이용해서울에서이용하는게굉장히많이늘어났다.그러다보니까지방경제가오히려더어렵게됐다"고밝혔다.특히"GTX가개통되면지역경제의자원이대도시로쏠릴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보여지며,KTX사례만봐도거점기관쏠림현상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라며"순천에있는사람이서울까지는오지않더라도GTX가광주와연결되면광주에서쇼핑을하지순천에서하지않는다는것"이라고전했다.광주전남권에GTX가생기면이동시간이단축되는만큼거주지역보다환경이더좋은거점지역에서소비활동이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다.그런측면에서상권이적은소규모지역들이피해를입을가능성이크다.즉,GTX전국화등교통망확충으로대도시접근성이강화되면오히려'빨대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분석이다.실제대구·경북지역대학병원들은과거KTX개통등으로인한환자유출현상으로대책마련에부심하며시설과장비확충을통한경쟁력강화에열을올린바있다.지난2005년4월대구·경북지역5개병원들이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용역의뢰한'대구∙경북권역의료기관경쟁력강화방안'중간보고결과를살펴보면,환자유출현상의주요원인은의료수준차이가아닌시설및환자서비스부족때문이었다.시설과서비스가좋은서울지역병원의접근성이향상되면서지방에거주하는환자들이상경하는일이발생한것이다.국토연구원제공또지난2017년호남선KTX정차도시의활동인구공간분포를2014년·2016년모바일빅데이터로분석한결과활동인구의중심점이KTX역주변으로이동한사실이확인됐다.광주광역시와익산시,정읍시,공주시등4개도시를분석했더니인구활동중심점이각각KTX정차역방향으로51.9m~647.8m이동한것이다.이는KTX정차역주변활동인구증가와역주변신규아파트입주민이늘어났기때문이다.활동면적의경우광주광역시는확대된반면나머지도시들은인구감소등으로축소됐다.고속도로개통시에도비슷한현상이포착된바있다.지난2010년12월경남거제와부산을잇는거가대로개통이후1시간생활권이되면서거제시민들은의료,쇼핑,외식등생활각부문에서선택의폭이커지면서다.부산롯데백화점이분석한결과2013년1월~11월거제지역고객(롯데카드및멤버스실적고객기준)은개통이전2010년같은기간과비교해197%증가했다.이는같은기간부산시내롯데백화점4개점포의전체구매고객증가율인24%의8배수준이었다.다만KTX개통으로당시빨대효과가발생했는지여부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했다.국토연구원이같은해12월에발표한'고속철도개통에따른빨대효과분석:쇼핑통행을중심으로'자료에따르면고속철도이용자·지방도시상점주인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분석한결과'빨대효과'가가시화되고있지는않다고평가했다.'교통여건'나아지면서울사람이지방으로가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대선후보는국민의힘경선투표를앞둔지난2일GTX완공이늦어지는이유가'서울'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GTX가)18년동안왜아직완공이안됐나.'삼성역'하나가안되고다돼있다"며"삼성역이왜늦어졌나.GTX의필요성을모르는전임박원순(서울)시장이중요성을잘몰라서"라고말했다.이어"경기도사람들은서울로들어와야일자리가있기때문에매일하루에두번(탑승)해야되는데서울사람은경기도갈일이별로없다"며"서울시장이나서울사람들은GTX가없어도아무문제가없잖나"라고덧붙였다.일자리와대형병원등주요시설들이서울에몰려있어수도권외곽을위해급행철도망이필요하다는취지의주장이다.다만당시경선에참여하고있던김대선후보의발언은수도권외곽지역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것이아닌서울로의이동편의성에초점이맞춰져있다.일각에서는GTX전국화등의교통공약은구시대적이며주민이동으로서울집값까지자극한다는지적이나왔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는"균형발전이중요하지만GTX·공항·도로를까는것은옛날방식이다.우리국토가개발이안된게아니잖나"라며"지방에서필요한것은일자리로예산을일자리늘리는데투자해야한다.서울집값이최근에많이올라가는것도지방에서많이올라오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GTX를깔지않는것보다(까는것이)좋겠지만수십조돈이든다.그러나수입대비효율을따져본다면이득은크지않다"며"GTX를깔면계속적자를볼텐데공사비도못건지고뒷감당도안될것이며그렇다고(지방)인구가늘어나지도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GTX전국화로교통여건이나아진다고해도대도시거주자가지방으로유입될가능성은낮다는분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책·공약마당홈페이지캡처▶김문수'GTX전국화'세부노선*수도권GTX:A,B,C,D,E,F노선적시개통및연장추진*부울경권GTX:울산~양산~김해~창원*대구경북권GTX: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충청권GTX: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광주전남권GTX:광주~송정~나주~목포학계는지방소멸대응을위해선단순한인프라개발이아닌포괄적인접근을통해정주여건을개선해야지방을성장시킬수있다고강조한다.단기적편익보다장기적이고일관된정책수립이필요하다는것이다.박승규국립군산대금융부동산경제학과교수는"(수도권)일극화는결과다.교통접근성(향상)등으로일극화가가속화된것이고,시간이장기화될때격차는완화될것"이라며"지방은일자리,주거,교육등3개만잡아도그지역을성장하게한다"고밝혔다.박교수는"의료,교육,교통,일자리부족은인구이동의원인역할을한다.반대로충족시켰을때이동이발생하는지따져보면그반대가될것"이라며"이부분을완화시키는정책을단기가아닌장기간진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그렇다면지방소멸의결정적원인은무엇일까.임형백성결대국제개발협력학과교수는"국민들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수도권에서새로운직업이많이생겼다.수도권에서교육환경등정주환경이좋아지는상황에서수도권집중은당연한결과"라면서"수도권으로인구가집중되더라도지방에서출산율이어느정도유지되면문제가적은데지방에서노령화로출산율이낮아져서문제가더심각하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한국이65세인구가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진입했는데농촌은65세이상인구가약80%이며앞으로농촌의자연사망율등으로인하여지방에서의인구감소는더가속화될것"이라며"도시권과비도시권의인프라격차가소멸위험에미치는영향은있으나이를측정할수는없다"고밝혔다.즉지방소멸위기의원인은단순히인프라격차문제로만바라볼것이아니라양질의직업,인프라를포함하는포괄적인정주환경(settlementenvironment)측면에서분석해봐야한다는것이다.GTX확대…'비용대비효과·지방소멸대응'의문?순천시내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지역공약현수막이걸려있다.참고로전라남도는작년기준전국17개광역시·도중가장소멸위험이큰지역이다.순천=최보금기자김대선후보는'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공약을통해GTX전국5대광역권확대추진과광역철도,도시철도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및정주환경대혁신,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과미래첨단산업기반마련을위한메가프리존도입,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지방이양확대를약속했다.이에대해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CBS경제연구실'경제적본능'유튜브방송에출연해"현상태에서김대선후보가제시한GTX망이수도권에지어져도,개혁하지않은상태에서는저출산으로지방소멸하는도시를막지는못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각도시권역에교통기능이들어가면서자연스럽게일자리,교육등도살리는노력이수반됐을때좋아지는것이지,현재처럼'서울쏠림'을그대로둔상태에서지방에GTX를깔면미래에인프라유지보수재정부담이생길수도있다"고덧붙였다.박상희한국지역개발학회이사도"도시화로인한자연스러운결과일수도있지만우리나라는수도권집중화현상으로지방소멸의발생했다.선진국의수도권집중도는20~30%이지만우리나라는50%가넘기때문"이라며"인프라격차가절대적으로소멸위험에영향을미치는것도있지만,수도권에가야좋은기회를잡을수있다는청년들의인식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진단했다.즉지방소멸을막기위해선청년들의인식개선이필수적이고,현재와같은도시구조에서GTX확장만으로는지방소멸을막지못하며오히려미래부담이우려된다는전망이다.연합뉴스고속철도개통의이질적효과가산업별로다르다는연구결과도눈여겨볼만하다.2024년8월에발행된산업연구원의'고속철도개통이비수도권지역에미치는산업별경제효과'자료에따르면고속철도의개통이지역경제에미치는전반적인효과는낮은것으로추정되며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다만전문성을요구하는산업,집적효과를누리는산업과질좋은서비스수요가높은산업에서는부정적영향이나타났고,관광관련산업과건설및부동산관련산업에는긍정적영향을미쳤다.결과적으로지방소멸위기지역들의산업특성을파악해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산업별로검토해야한다는시사점을던진다.고속철도개통으로지역인구감소지역의인구유출에대비하기위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지역의주력산업별로모색할필요성이있다는분석이다.대선현장에서GTX확대공약이나오는것을부정적으로보는견해도있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국비철도시설은국토균형발전이나국가적으로감당해야될인프라등국토전체적으로지역을연결하는시설일때만국비지원의정당성이있다"며"일자리가수도권에몰려있는데수도권출퇴근을위한사업에국비를투입하는건이런원칙에역행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대선후보의GTX확장공약은국가재정의과잉투자를불러일으킬수있고,정책우선순위에정치적영향력을미칠수도있다는지적이다.※다음편에서는기호4번이준석후보의지방소멸대응공약을팩트체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균형발전,지역소멸대응공약공통적과거정부정책등기시감공약도상당수"새공약생산힘들다면실행의지보여야"주요대선후보균형발전공약비교.그래픽=강준구기자1주일앞으로다가온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도균형발전은어김없이주요대선후보공약집의한자리를차지했다.다만후순위로밀려이전만큼주목은받지못하는분위기다.전세계에서유래가없을정도로급속한저출산과고령화,지역소멸등우리가겪고있는다양한문제의이면에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일극체제'가있다는사실을감안하면아쉬운대목이다.또한지역관련공약대부분이과거부터되풀이된정책이라참신성도떨어진다는게전문가들의평가다.재탕삼탕포장바꾼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6일경기남양주시평내호평역광장에서유세를마치고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선10대공약집에따르면세후보모두균형발전과지역소멸대응을위한공약을공통적으로제시했다.그중에는기시감이물씬풍기는공약들도상당수다.셋중에서도이재명후보의공약이과거와가장많이겹친다."세종행정수도와'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공약을여섯번째로내걸었는데,이는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추진하던정책이다.삼국을통일한신라가전국에5개의작은서울(5소경)을둬전국통치,균형발전을꾀했던역사적맥락과궤를같이한다.대부분의학자들이필요성과효용성을인정하는균형발전'단골메뉴'이기도하다.이후보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신설하고지방재정확충을위해이전정부의지방시대위원회를국가자치분권회의로개편하는등공약실행력강화전략도밝혔다.여기에'서울대10개만들기'로지역거점국립대에대한전략적투자와육성추진계획도얹었다.'세종행정수도완성추진''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행정체계개편추진'등필요하다고생각되는대부분의이행전략을아울렀지만구체적인'액션플랜'이없어실행의지에는물음표가따라붙는다.이행기간은'취임즉시'나'2년내전면시행'이라고확정적으로명시한다른후보들과달리'취임후준비해단계적추진'으로밝혀적극성도낮다는평가가나온다.홍준현중앙대공공인재학부교수는"이전정부들의균형발전공약이이행안됐으니,그실현을위해'재탕삼탕'의공약을할수는있다"면서도"이번만큼은반드시실현하겠다는의지와그를뒷받침하는구체적인계획은눈에띄지않는다"고지적했다.전정부정책물려받은김문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6일경기용인시포은아트갤러리광장에서선거유세도중"나는방탄조끼를안입었다"며겉옷을열어젖히고있다.정다빈기자'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을네번째공약으로내건김후보는'전국급행철도망구축''30분출퇴근혁명및정주환경대혁신''미래첨단산업기반마련을위한메가프리존도입'등을실행수단으로제시했다.메가프리존은전정부지방시대위원회의4대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등균형발전정책을계승한것으로,4개로나눠진특구를하나로엮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특히선거운동초기에비상계엄,내란이미지의윤석열정부정책과거리를두는듯하던김후보의공약은그분위기가바뀌는모양새다.선거운동이후반부에이르자전정부의정책에동조화하는기류다.김후보직속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는이날'지방이주도하는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20개공약’을공개했는데,여기에'지방시대'를천명하고출범한전정부의균형발전정책대부분이담겼다.하혜수경북대행정학과교수는"더이상의새로운정책과공약을내놓기힘들다는사실의방증인만큼실현을담보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이나와야평가를받을것"이라고말했다.재정자율성에방점찍은이준석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6일서울양천구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중2개를균형발전에할애했고,지방재정관련제도개편을약속했다.지방정부들이줄기차게요구하던것들이지만대선공약전면에등장한적이없어참신성면에서차별화를했다.노동계가반발하는'지역간생활비와인건비격차를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도이전에는누구도균형발전공약으로끌어내지않았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법인세의국세분중30%를감면하고,감면된금액을전액지방세로전환하겠다는공약도지역의유권자들은환영할만하다.올해3월기준21조원규모인법인세를감안하면약6조3,000억원을지자체에나눠주는효과가있다.국가재정의지역이관효과가발생하는셈이다.또이후보는이미지방세로전환된법인지방소득세에대해최대50%까지탄력세율적용을약속했는데,지자체가이를기업유치전략카드로활용하도록하겠다는공약도신선하다는평가를받는다.특히다른후보들과달리공약이행기간도취임6개월내법령개정안마련,2년내본격시행으로구체화했다.하동현전북대행정학과교수는"이준석후보균형발전공약은정치적분권보다는재정의자율성확대에방점을뒀다는점에서눈에띈다"고평가했다.세종=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사회분야공약점검]③노동공약국민일보DB6·3대선에서노동공약은주요후보들의입장이선명하게엇갈린다.대선결과에따라노동현장과경영환경이크게출렁일수밖에없다는관측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주4.5일제를내세우며노동계주장을대변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주52시간제예외확대를내걸었다.중대재해처벌법을‘악법’으로규정하고완화하겠다고약속하며경영계를옹호하고있다.전문가들은한쪽으로치우친노동정책이노사갈등을부추기고사회적논란을증폭시킨다고지적한다.노동시장이중구조와낮은생산성등한국의고질적인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한접점을찾아야한다는얘기다.각당이2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공개한공약을보면이후보는노란봉투법을노동분야의대표공약으로제시했다.윤석열정부에서두차례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다시추진하는것이다.법안은하청업체가원청사용자와단체교섭을할수있도록사용자범위를확대하고,불법파업에대한손해배상을제한한다.경영계는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불법파업을조장하고산업현장의혼란을일으킨다고우려하고있다.김후보도같은이유로고용노동부장관시절부터노란봉투법에반대했다.근로시간·임금정책도차이가극명하다.이후보는임금감소없이근로시간만줄이는주4.5일제를도입하겠다는구상이다.관행으로자리잡은포괄임금제는법적으로금지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전문직·고소득근로자에게주52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방안을추진한다.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고,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노동계에서주장하는법적정년연장을,김후보는경영계가원하는중대재해처벌법적용완화를공약했다.노사가첨예하게대립하는민감한쟁점들이다.전문가들은두후보공약에‘일자리’에대한실질적해법이없고,이중구조완화,노동생산성향상등구조적문제를짚는노동개혁목표와담론이빠졌다고지적했다.노란봉투법에대해서는‘이념적·진영논리적인공약’이라는평가가,52시간제예외에대해서는‘시대를거꾸로가는정책’이라는쓴소리도나왔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동과기업양측의균형성을갖지않으면입법으로현실화되기어렵다.정책의부작용과대안에대한고민역시부족하다”며“경제위기를극복하고재도약하려면일자리혁신과노동규범변화등이절실한데이런큰담론을피했다”고지적했다.김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최저임금차등적용’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지방자치단체장이규제특례를신청하면최저임금·근로시간등도자체적용하도록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지역별·외국인차등적용을주장했다.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기업부담을줄이고,지역실정에맞는최저임금제를운영한다는취지다.하지만수도권으로구직자들이쏠릴가능성이크기때문에오히려지역경제가타격을받을것이란비판이나온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임금체불,산업재해,근로시간등한국노동분야는경제발전수준과비교하면여전히후진적”이라며“노동정책에서는사회적대화기구를성숙하게운영하고노사대화를촉진하는노력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세종=박상은기자,박은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남부와서울에서집중유세를벌이며수도권'표심잡기'에주력했습니다.과거도지사시절치적으로강조해온삼성전자평택공장에선,반도체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했습니다.또,이번선거는'유능한경제'와'선동경제'의대결이라며이재명후보를겨냥했습니다.홍의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경기도평택의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찾은국민의힘김문수후보.환호와박수를받으며입장한김후보는방명록에'삼성반도체초일류초격차'라고적었습니다.차세대반도체를생산하는삼성전자평택공장은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치적으로빼놓지않고언급하는곳인데,김후보는반도체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다가오는AI시대의핵심이바로반도체인데,이반도체산업이더잘돼야만우리경제가더크게도약하고…"이어'반도체특별법'통과와반도체필수인프라지원,규제개혁을위한'규제혁신처'신설을약속했습니다.특히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재판을언급하며"자유로운기업활동에제약을가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번선거는진짜경제와가짜경제의대결입니다.유능한경제와선동경제의대결입니다."김후보는경기남부지역을돌며GTX노선연장등교통망확충과일자리조성을거듭약속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기간에김후보가경기권을찾은건이번이벌써5번째입니다."경기도집중공략에나선김문수후보는,산업단지유치등과거성과를거듭내세우며자신이국정운영의적임자라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4대대광역권육성'과'급행철도망확대','지방정부재정확충'등지방살리기공약도잇따라내놨습니다.서울노원·도봉·강북유세에서는그동안따로선거운동을하던한동훈전대표가깜짝등장해,김문수후보의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이번선거는중도층이결국승패를좌우할겁니다.그분들이바로여기이김문수후보를찍게만들어야합니다."수도권집중유세를마무리한김후보는마지막3차TV토론회준비에매진합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971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공약분석][6]대선후보제조업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왼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뉴스1중국이‘중국제조2025’란산업고도화전략을통해첨단제조업분야에서도세계정상으로올라섰지만한국제조업은뒷걸음질치고있다.오늘의삼성전자,현대차그룹을만든1970년대장기성장전략은사라지고,정권이바뀔때마다시류영합적인제조업정책만되풀이된결과란지적이나온다.이번6·3대선주요후보들도최근화두로떠오른AI(인공지능)성장방안을발표했지만제조업과관련해서는‘AI와접목한다’같은모호한공약수준에머물고있다.◇성장전략은AI에치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선10대공약에제조업과직접관련된공약은거의담지않았다.10대공약중‘실용적인외교강국’이란항목에“주력제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정도가제조업과직접관련된공약이다.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는국내에서제품을생산하는기업의세금을깎아주는제도다.다만감면받을세금이없으면혜택이없는셈이라보조금같은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일본은보조금법률을제정해시설투자의최대50%까지보조금을지급한다.그래픽=백형선이후보나민주당이개별적으로발표한제조업공약도‘제조데이터기반맞춤형AI제조혁신추진’등사실상AI성장에초점을맞춘것들이대부분이다.세부내용도공개되지않았다.민주당은또‘울산완성차기업·부품업체미래차전환’‘경남고부가가치선박경쟁력강화’같은공약도내놨다.다만산업정책이라기보다는지역발전공약성격이강한것들이어서본격적인제조업정책으로보기엔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후보캠프내부에선‘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구)’가된남해안공업단지구조조정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지만아직공약으로발표된것들은없다.그래픽=백형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1호공약으로내세웠다.세부공약으론규제혁파,유연근로요건완화,상속세·법인세인하등을제시했다.그러나김후보도중국에추격또는추월당한전통제조업분야경쟁력강화방안은구체적인걸제시하지않고있다.김후보경제공약가운데대통령이정례적으로주재하는‘대한민국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에제조업분야는포함되지않았다.자동차,철강,석유화학등의분야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안이뒷전으로밀렸다는지적이나온다.◇제조업옥죄는공약도이재명후보는노조의불법쟁의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을추진하겠다고여러차례공언했다.그는지난2월조선업계와의비공개간담회에서한화오션측에“손배소취하방법을모색하자”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4월에는민주당노동존중실천단과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주도로한화오션,하청노동자회의협상창구인‘사회적대화기구’도마련했다.이후보는또단계적으로주4.5일제로가자고했다.그런데이럴경우‘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라기업들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김문수후보는이후보와비교할때기업지원방안에초점을두고있다.‘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면서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R&D(연구·개발)분야국가예산5%지출,산업용전기료인하등을공약했다.다만중국의급성장으로격변기에돌입한제조업경쟁력강화등맞춤형공약은눈에띄지않았다.특히법인세인하등은법률개정이필요한데,국민의힘의석(107석)으로만은불가능하다.윤석열정부때도규제혁파를추진했지만법률개정이어려워유의미한성과를내지못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리쇼어링(해외공장국내복귀)정책으로제조업부흥에나서겠다”고공약했다.중국,베트남등해외로나간기업이국내로돌아올경우외국인노동자에게현지기준에맞게최대10년간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는구상이다.산단특수비자(E-9-11)신설로일정기간최저임금적용을완화하겠다는것이다.다만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지급한다는점에서국제노동기구(ILO)협약위반이라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호세종시장(가운데)과세종시직원이서울역에서‘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하고있다.[사진세종시]세종과충북이조기대선이시작되자100만명서명운동에나섰다.행정수도완성과청주공항민간항공기활주로건설등지역역점사업추진을두고서다.양지자체는서명운동이이들사업에대한추진동력을얻고전국민적공감대형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26일각지자체에따르면세종시는‘행정수도완성범국민100만서명운동’을지난4월23일시작했다.서명운동은시민단체인세종사랑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주도로올해연말까지진행된다.당초다음달까지추진하려다국민적공감대확산을위해기간을늘렸다고한다.지난25일까지서명자는4만여명에달한다.수도이전은2004년헌법재판소가관습헌법에따라“수도는서울”이라며제동을걸었다.이에행정수도를완성하려면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시각이다.이에세종시는헌법개정을포함해대통령집무실설치와국회이전등으로행정수도모습을갖춰야한다고주장한다.세종시와시민연합회는세종시교육청등협조를얻어학생과교직원대상으로서명운동하고있다.또충북도와대전시·충남도등인근지자체는물론서울까지달려가서명을받고있다.서명에참여한김영환충북지사는“행정의중심세종과산업의중심충북이유기적으로연계된다면충청권은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도약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충북도공무원들도서명운동에참여했다.이어지난21일에는최원철공주시장과임달희공주시의회의장도서명했다.최민호시장과시공무원들은지난13일서울역으로달려가행정수도의미를알리고온오프라인서명참여를독려했다.최시장은“행정수도완성은실질적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한민국대도약과제이고,서명운동은국민적관심과공감대형성에중요한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충북은청주공항민간전용활주로신설을위한100만서명운동을진행중이다.‘청주공항활주로신설민관정공동위원회’주도로온라인과오프라인(종이서명부)방식을병행하고있다.지난달14일도내민관정을대표해유철웅공동위원장과김영환지사,이양섭충북도의회의장이첫서명에나섰다.민관정위원회와충북도실·국,11개시군이나서지역축제와다중이용시설등을중심으로서명운동을전개하고있다.6월말까지100만명에게서명을받아국토교통부에전달할예정이다.현재23만여명이동참했다.충북도관계자는“축제장과전통시장,철도역사등지역곳곳을돌며서명을받고있다”고말했다.1997년개항한청주공항은군사시설내에위치해시설개선과투자에한계가있다.군용활주로2개중1개를공군과나눠쓰고있다.활주로길이가2744m에불과해유럽등장거리노선이없다.청주공항이용객수는지난해역대최고인458만명을기록했다.청주공항활주로신설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각각충북1호공약으로채택했다.충북도는활주로신설이국토부‘7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6년~2030년)’에반영되길희망하고있다.김용희충북도공항지원팀장은“지난3월국토부에제출한청주공항활성화자체용역결과에주민염원을담은서명부를전달해활주로신설을설득하겠다”고말했다.김방현·최종권[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경제분야공약점검]⑥에너지정책끝>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의에너지정책공약은원자력발전과재생에너지의활용비중에서차이가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전환가속화와함께기존보다다소온건해진‘원전유지’방침을내걸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원전비중을대폭끌어올려전력수요를저렴하게충당하겠다는구상을내놓았다.명확한공약을발표하지않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원전의효율성을강조하고탈원전을비판하는등원전친화적인입장을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에너지분야주요공약으로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내걸었다.2030년까지서해안을가로지르는초고압직류송전망(HVDC)송전선로를완공해남·서해안해상풍력등호남권의재생에너지를주요산업단지와수도권으로공급한다는구상이다.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석탄화력완전종식시점도문재인정부가설정한2050년에서2040년으로10년앞당겼다.공약이상으로주목을모은것은원전에대한태도변화였다.그동안민주당대선후보들이내걸었던탈원전·감원전구호는이번대선에서자취를감췄다.대신기존원전활용과수명연장카드가등장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3일대선TV토론에서“이미지어진원전들은계속잘쓰고,가동연한이지났더라도안전성이담보되면더쓰는것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인공지능(AI)을비롯한첨단산업분야의막대한전력수요를충당하려면탈원전만고집해서는곤란하다는실용주의적인식때문으로풀이된다.다만원전은근본적해답이아니고결국에는재생에너지비중을늘려야한다는기존입장은고수했다.이재명후보는23일TV토론에서도“(원전이)당장은싸지만폐기물처리와위험비용을계산하면엄청나게비싼에너지일수도있다”고말했다.반대로김후보는전면적인‘원전비중확대’를핵심에너지공약으로내세웠다.신규대형원전6기를새로건설하고,여기에소형모듈원자로(SMR)조기상용화와기존원전지속가동을더해전체전력발전에서원전비중을현재의32.5%에서60%까지끌어올린다는발상이다.전력계통문제해소에대해서는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에너지고속도로를비롯한전력망인프라확충을답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특히원전의경제성에주목했다.23일토론에서김후보는“원전은온실가스를가장적게배출하는데발전단가도50~60원이고,재생에너지는발전단가가300원에이른다”면서재생에너지와의비용격차를강조했다.이처럼저렴한원전을늘려산업용전기요금도인하하겠다는것이김후보의구상이다.반면원전의존도를지나치게높일경우원전을배제한친환경에너지캠페인RE100을충족할수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RE100은)구호일뿐맞추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면서별다른해법을내놓지않았다.이준석후보의경우10대공약에에너지관련공약을포함하지않았다.다만대선토론과정에서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과원전세일즈소홀의혹을추궁하는등비교적원전친화적입장을드러냈다.주요후보들의에너지정책을놓고구체적인검증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거대양당후보의공약인에너지고속도로건설은수십조원규모의재원을필요로하는사업이다.하지만막상사업을담당해야하는한국전력공사는2021년이후누적적자만30조9000억원에달해재정여력이충분치않다.강천구인하대제조혁신전문대학원초빙교수는“탄소중립실현과경제성확보를모두이룬에너지믹스를실현하기위해정책을구체적으로검증하고논의해야하는데,지금은명확하지않은워딩속에서정치적공방만오가고있어안타깝다”고말했다.세종=이의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