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6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또한번'코스피레벨업'이화두로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코스피5000시대를예고한데이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박스피(박스권코스피)탈출'을공약으로내세웠다.한목소리로증시부양을외치고있는이들은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부터해소해야한다'는큰틀에도의견을같이하고있다.다만세부방법론은조금나뉜다.아시아경제는국내외자본시장전문가20명을상대로진행한설문및인터뷰를바탕으로총3회에걸쳐한국증시의현주소와문제점을진단하고,차기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꼬리표를떼기위해서는어떤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꿈의숫자5000달성을결정할주요변수와걸림돌은무엇인지등을짚어본다.[코스피레벨업①]5000시대,꿈일까현실일까…전문가20인진단[코스피레벨업②]"새정부,이것만은꼭하라"주가띄우는정책제안살펴보니[코스피레벨업③-1]"日처럼강한밸류업의지필요…확실한당근·채찍있어야"[코스피레벨업③-2]꿈의숫자달성,3박자에달렸다코스피5000시대에진입하기위해차기정부가반드시추진해야하는정책은무엇일까.한목소리로'증시부양'을외치고있는대권주자들의세부방법론에차이가있는것처럼,자본시장전문가들의진단에서도일부온도차는존재한다.하지만고질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야만코스피레벨업이가능하다는문제의식만큼은동일하다.상당수전문가는지배구조개편및주주환원확대,배당소득분리과세,장기투자세제혜택등에힘을실었다.27일아시아경제가자본시장전문가20명을상대로진행한설문및인터뷰를종합하면응답자의40%인8명은차기정부가코스피밸류업을위해도입해야할제도(복수응답)로'지배구조개편및주주환원확대'를언급했다.기업지배구조가글로벌눈높이에맞게투명해지고상대적으로낮은배당등주주환원율이개선돼야만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기업과투자자모두를위한세제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높았다.특히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공약한배당소득분리과세(7명)는최대주주와소액주주의이해관계를일치시켜배당을늘리는유인으로작동할수있을것으로평가됐다.투자기간에비례해배당원천징수세율을차등적용하는장기투자세제혜택(7명)역시다수언급됐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채찍보다는배당소득감세라는당근이더욱필요하다고판단된다"며"대만처럼배당소득세를인하하고주식장기보유자에게는좀더세율을인하해주는감세정책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재계단체관계자역시"장기투자유도효과가있을것"이라며배당소득분리과세공약을환영했다.이준서전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교수)은"배당소득개편이필요하다"면서도"조세형평성측면에서위배될수있는부분이있기에,차라리장기투자를유도할수있게오래보유한이들을대상으로배당소득관련세제혜택을줘야한다"고짚었다.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기위해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공약한상법개정(4명)이필요하다는의견들도개진됐다.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은"투자자보호를위한상법개정과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소송당사자들이재판전에증거와관련정보를공개함으로써공정한재판과조기해결을유도하는제도)도입이핵심"이라며"거버넌스개선의첫단추를끼우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익명을요구한B인베스트먼트파트너역시"상법개정은기본이고,여기에중복상장을어렵게하는제도,자사주의무소각과관련한제도도필요하다.윤석열정부에서'계획을제출하라'고한수준은큰변화를못만들었기때문에더강한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정두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기업이일부대주주의전유물처럼경영되는문화개선이필요하다"고기업거버넌스문제를지적했다.반면재계단체측은전체기업에영향을미치는상법개정은너무포괄적이라며상장사를대상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만으로도이사회대상소송등을통한소액주주보호가충분히가능하다는입장이다.또,'이사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과자사주의무소각등이소송남발,경영권위협등을야기해기업경영의자유와안정성을해칠수있다고반대를표했다.재계단체관계자는"특히이미폐기된상법개정안이더강화된형태로다시거론되는데대해기업들의위기감이크다"고우려했다.그는"자본시장경쟁력회복을위해서는오히려규제개선이필요하다"며"일례로대주주의결권을3%로제한하는규제등은오히려상장부담,상장기피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주요5개국(G5)과한국을비교하면한국만유일하게형법상배임,업무상배임에더해각종가중처벌규정이있어이를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도록완화해야한다"면서"배임죄완화,상속세개편등과함께과감한투자지원,세제정책이있어야기업성장과증시밸류업이가능할것"이라고했다.이와함께증시밸류업을위해서는무엇보다기업자체,산업계전반의펀더멘탈이강해져야한다는지적도다수나왔다.현재까지공개된자본시장공약이투자자보호에쏠려있는만큼보다구체적인기업성장지원책이추가돼야한다는주장이다.이전회장은"기업의본질가치가올라야지그나머지는다부수적"이라며"결국은우리나라산업구조개편쪽으로얘기가나올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그는"우리나라상장기업숫자가너무많다"며거래소개편필요성도덧붙였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역시"경제성장정책,산업정책을재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면서"단순하게주식시장이슈로접근할문제가아니라국가경제전반의문제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오는6월대선을앞두고현재까지공개된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증시부양의지를강조하고있다.다만이후보는상법개정,자사주소각원칙화,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소액주주보호와공정한시장질서를위한구조개혁에,김후보는자본시장법개정,배당소득세감면및폐지,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혜택에보다방점을두고있다.앞서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측에서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의경우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합산하지않고분리과세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으나이후보의대선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정도의차이만있을뿐방향성자체는비슷하다.자본시장활성화,증시활성화는공통적컨센서스"라며"국민의힘은친기업적성향,민주당은개인투자자들이요구하는부분들에있어좀더적극적"이라고평가했다.다만자본시장전문가들은양당대선공약에지지율을노린보여주기식재정풀기정책이경쟁적으로포함됐다는점에는우려를표하고있다.한증권사고위관계자는"이는재정상태악화,증세로연결될수있는요인인데,직접적,간접적으로증시에부담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며"재정효율화를고민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뉴시스6·3대선을일주일앞두고마지막대선후보자TV토론회가27일열린다.이번3차토론에선정치분야를주제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치열한공방을벌일예정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의토론회는이날오후8시서울마포구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다.4개정당의후보들은정치양극화해소방안을1분30초동안이야기하고,6분30초씩토론을벌인다.각자의개헌구상과외교안보정책,부정선거론에대한견해등을밝힐것으로보인다.앞선두차례의TV토론처럼후보들이서로에대한네거티브공세에집중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재명후보는공약으로내건대통령4년연임제등의개헌안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그는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책임을강화하기위해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핵심으로하는개헌구상을제시했다.여기에는감사원의국회이관과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폐지등의권력기관개혁안도담겼다.외교안보와관련해서는실용외교를내세우고있다.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고한미일협력을통해국익중심의외교를펼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스스로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다.이를통해2028년총선과대선을함께치르겠다는것이다.그는이재명후보를겨냥한듯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폐지하자고제안했다.또국회의원의불체포및면책특권을폐지하고,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을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외교안보와관련해서는한미동맹을바탕으로북핵억제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고정부조직을개편해효율적인‘작은정부’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또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를신설해,안보-전략-사회등3대부총리체제로정부를운영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권후보는권역별개방형정당명부제도입,국회의원숫자확대등의정치개혁을약속했다.28일부터대선여론조사공표가금지되기때문에이날토론회를통한민심변화는확인하기어려울전망이다.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기신도시vs청년·신혼연20만가구'민간몫'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도반복만"새공급내세우기보다기존계획현실화가먼저"21대대통령선거가코앞으로다가왔다.그러나후보들이내건부동산공약은'짓겠다'는선언과과거공약의반복에머물러있다.차별성은크지않고실현방안은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표심을의식한듯'규제'는쏙빠졌다.주택시장불안,건설경기악화,지방침체등산적한과제속에서각후보의공약을짚어봤다.[편집자]이번공약(公約)도공약(空約)에그칠까.21대대선주자들이내놓은부동산공약은대부분'공급'에초점이맞춰졌다.시장안정과민심잡기에이를대체할만한키워드가없어서다.하지만새로운내용도없고실현가능성역시낮다는지적이이어진다."교통이편리한곳에4기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하고부담가능한주택을공급하겠다."이재명더물어민주당대선후보는'4기스마트신도시'건설로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1기신도시등노후계획도시재정비를지원하고,노후인프라를전면재정비해도시기능과주거품질을높이겠다는윤석열정부때의기조도받아들였다.청년·신혼부부를위해서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를대폭늘려주거불안을덜겠다"고했다.공공주택물량확보는노후공공청사와유휴국공유지를복합개발해실현한다는계획이다.수도권을중심으로공급부족이심각한만큼서울노후도심을중심으로재개발·재건축에대한진입장벽도낮추기로약속했다.이후보는"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아직3기신도시진척도더딘상황에서4기신도시추진이언급되자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3기신도시중규모가가장큰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경우토지보상조차아직시작되지않았다.지난해예상됐던토지보상계획은올해6월에서다시9월로미뤄진상태다.실질보상에상당한시일이걸리는점을감안하면2027년에서2029년으로미뤄진공급일정은더미뤄질것으로예상된다.교통여건이충분히마련되지않은채남겨진2기신도시는아예언급조차없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개통에속도를내겠다는공약들이나왔지만사업이지연되면서교통인프라를제대로갖추지못한위례신도시등의지역은'베드타운화'가진행중이다.김규정한국투자증권부동산전문위원은"3기신도시도제대로추진되지않은데다,그린벨트를해제해공급하겠다는정책역시준공까지10년이상이걸린다는상황에서4기를언급하는건현실성과거리가있다"며"특히공공주도공급은재원확보가관건인데,주택도시기금등의재정여건이좋지않은상황에서는추진이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부동산공급관련공약/그래픽=비즈워치"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청년결혼3·3·3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결혼3·3·3주택'공약을주요공급책으로내세웠다.그는매년주택20만가구를청년과신혼·육아부부에공급하고이중10만가구를청년결혼3·3·3주택으로공급한다는계획이다.그는또"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반값셰어하우스,대학가에반값월세존을조성하겠다"며유휴부지를활용한다양한청년기숙사를조성하는계획도밝혔다.아울러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재건축·재개발관련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하고,민주당이완화기조를유지하고있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폐지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정비사업등민간영역중심의공약은사업성없이는실현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재원조달계획없이공공에서10만가구공급을논하는것도실현가능성에의문이든다는지적이뒤따른다.남영우나사렛대국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는"새롭다기보다기존정책의범위를넓힌정도"라며"게다가청약저축이줄어들고국민주택채권발행도쉽지않아주택도시기금이줄어드는상황도고려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전용59㎡물량을집중공급할경우용적률인센티브를대폭부여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청년,신혼부부,1인자녀가구등이선호하는중소형평형공급을늘리겠다는취지다.신뢰잃은'반복'보다기존정책'다져야'주요후보의부동산공약방향성은동일하게공급이라는좌표를향해있다.그러나새로운해법이나숫자보다는기존프레임을반복하는모습들이다.전문가들은매년반복되는공약(空約)에그치지않으려면실현가능성에초점을둬야한다고입을모은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공급부족에대한인식은대체로동일하지만이를어떻게실현할지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없는상황"이라며"실행력없는공약은시장신뢰를낮출수있는만큼향후공급문제를어떻게풀어갈지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과거처럼공급숫자만강조하는것은오히려시장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며"차기정부가해야할일은그동안실현되지못하고부풀려진공급계획을현실성있게조정하고정비하는것이먼저"라고강조했다.단기적시장문제부터해결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남영우교수는"공급은단기간실현하기어려운부분이나미분양,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양극화등현재당면문제들에대한해법은보이지않는다"며"미분양,PF,건설경기악화등당면문제해결이선결돼야시장이회복하며정부에서도공급정책을구체적으로펼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찾아기업이외국으로안나가도국내에서사업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습니다.기업의사법리스크를줄이고,여러가지지원을통해서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의서울유세에는,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처음으로합류했습니다.이어서조윤하기자입니다.<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경기도평택에있는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방문했습니다."반도체산업이대한민국산업과경제를이끄는역할을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하겠다"며규제개혁을약속했습니다.기업이해외에안나가도사업할수있게하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글로벌기업이한국에안오는이유중에가장첫번째가사법리스크다.여기돈벌러왔다가감옥가면어떻게하냐.겁이나서못오겠다.외국에나가지말고국내에있어야하는데.]김후보는경기지사시절삼성전자평택공장을자신이유치한최대성과중하나로꼽으면서는이런말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비행기시끄럽다고)비행장옮기라고하는말씀제가못들어봤어요.다른지역은난리법석인데.나라를위해서희생하시는여러분에게드리는선물이바로평택고덕의삼성전자반도체단지120만평,여러분에게선물해드린겁니다.]김후보는지방시대공약도발표했는데헌법에지방분권을명시하고4대대광역권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마지막일정인서울노원,도봉,강북지역유세에는그동안독자유세를이어가던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처음으로합류했습니다.한전대표는김후보와손을맞잡고"명분있게싸우면이재명민주당후보를이길수있다"고투표를독려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우리가무능한이재명세상을함께막아봅시다.제가그마음으로여기에나왔습니다.여러분,이재명은사악해서위험한게아니라무능해서위험합니다.]한전대표는그러면서김문수후보가계엄옹호,부정선거음모론과는선을긋고친윤계를개혁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김학모,영상편집:남일)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현장유세없이토론회와언론인터뷰일정등을소화하며대선완주의지를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노동관련정책협약식을갖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토론회시작부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힌이준석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습니다.저희의승리가대한민국미래희망의승리라고믿기때문입니다."]부정선거론을고리로거대양당후보들을싸잡아비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전광훈목사,이재명후보는방송인김어준씨와어울리며부정선거의혹을이야기했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들이)참황당하실겁니다.부정선거를믿었던분이세분이나투표용지에올라와있습니다."]노무현정신도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노무현대통령께서는더내고덜받기의개혁을성공시켰습니다.그런데최근에여야가합의한것은더내고더받기라는미명하에…."]이후보는노무현정신은특정정당이나개인의전유물이아니라며,이재명후보의방탄정치는노전대통령의소신정치와거리가멀다고비난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잇따라정책협약식을맺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주4일제의핵심은)노동시간을어떻게정말실질적으로단축시킬거냐하는문제이겠죠.우리가이제ILO의기준이나OECD정도평균이라도가야만되지않느냐…."]권후보는또,일정수이상의시민이법률안등을발의하면국회가심의하도록하는국민발의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등의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기남부와서울에서,수도권'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과거도지사시절치적으로강조해온삼성전자평택공장도찾아,반도체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도약속했습니다.홍의표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평택의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찾은국민의힘김문수후보.환호와박수를받으며입장한김후보는방명록에'삼성반도체초일류초격차'라고적었습니다.차세대반도체를생산하는삼성전자평택공장은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치적으로빼놓지않고언급하는곳인데,김후보는반도체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다가오는AI시대의핵심이바로반도체인데,이반도체산업이더잘돼야만우리경제가더크게도약하고…"이어'반도체특별법'통과와반도체필수인프라지원,규제개혁을위한'규제혁신처'신설을약속했습니다.특히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재판을언급하며"자유로운기업활동에제약을가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번선거는진짜경제와가짜경제의대결입니다.유능한경제와선동경제의대결입니다."김후보는경기남부지역을돌며GTX노선연장등교통망확충과일자리조성을거듭약속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기간에김후보가경기권을찾은건이번이벌써5번째입니다."경기도집중공략에나선김문수후보는,산업단지유치등과거성과를거듭내세우며자신이국정운영의적임자라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4대대광역권육성'과'급행철도망확대','지방정부재정확충'등지방살리기공약도잇따라내놨습니다.서울노원·도봉·강북유세에서는그동안따로선거운동을하던한동훈전대표가깜짝등장해,김문수후보의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이번선거는중도층이결국승패를좌우할겁니다.그분들이바로여기이김문수후보를찍게만들어야합니다."수도권집중유세를마무리한김후보는마지막3차TV토론회준비에매진합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738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분기韓상장사영업익전년比23.47%↑…“하반기부진가능성”이익증가율둔화전망,고배당ETF에‘유리’상장사1분기분기배당5조넘겨…고배당ETF매력도↑대선후보‘배당소득분리과세’…“주주세금부담줄어호재요인”쿠키뉴스자료사진올해상장기업의실적불확실성우려로안정성과수익성을검증한고배당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자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대선후보들이배당소득의세금을낮추는공약을내놓고있어호재요소도다분한상황이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12월결산상장기업636개(금융업등제외)의올해1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은56조995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3.47%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금융업을포함한별도기준영업이익은31조5125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4.32%를기록했다.비상계엄사태로인한탄핵정국국면에도일부선방한실적을시현한셈이다.다만연간기준으로도견조한실적을이어갈지는미지수인상황이다.지난4월초트럼프행정부의무분별한상호관세부과정책발표이후나타난관세유예조치,불확실성확대에따른원·달러환율변동등다양한매크로변수가반영되기때문이다.최재원키움증권연구원은“2분기부터관세실효구간임을감안하면,실적에대한관세의영향은시차를두고가시화될것”이라며“하반기실적모멘텀부진가능성을감안해야한다”고진단했다.이같은이익증가율둔화전망은국내고배당ETF에호재로작용한다.주요편입종목인금융업이타업종대비관세영향에자유로울뿐아니라,밸류업프로그램이후국내고배당주의배당성장률이높아져서다.박유안KB증권연구원은“시장이익성장이꺾이기시작하면,안정성과수익성측면에서현금흐름이검증된고배당주의매력도가올라간다”라고분석했다.이미국내고배당ETF의수익률은해외주요국고배당ETF를웃돌고있다.대표상품인한화자산운용의PLUS고배당주ETF는전날종가기준으로이달들어5.74%의수익률을냈다.이는미국의대표배당성장ETF인‘슈왑US디비던드에쿼티(SCHD,SchwabUSDividendEquity)’의23일(현지시간)종가기준5월수익률인0.70%를크게상회한수치다.PLUS고배당주ETF는순자산총액이연초4574억원에서23일종가기준7581억원으로66.7%급증하기도했다.현재운용업계는국내고배당ETF상품출시에집중한상태다.일례로미래에셋증권은지난20일‘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ETF’를신규상장했다.해당상품은국내고배당우량주30종목에분산투자하는월배당ETF다.분배금은오는7월부터매월중순(15일예정)일정한금액을지급할예정이다.해당상품은상장첫날117억원이넘는순매수세로ETF전체상품(레버리지·인버스제외)개인순매수1위를기록한바있다.투자업계는국내고배당ETF상품에대한매력도가점차높아질것으로내다본다.우선국내상장사들의분기배당규모가지속적으로늘어난점이꼽힌다.국내증시상장사가운데올1분기분기배당을실시하는곳은총26사로확인됐다.배당금총액은5조1692억원에달한다.이는지난해1분기21개사,배당금4조7021억원보다기업수는19%,배당금총액은10%증가한규모다.1분기배당상장사는POSCO홀딩스(주당2500원),KB금융(912원),SK텔레콤(830원),신한지주(570원),두산밥캣(400원),SK하이닉스(375원),삼성전자(365원)등이다.아울러HD현대마린솔루션(700원),BNK금융지주(120원),젝시믹스(100원),폰드그룹(50원)등은사상처음으로분기배당을도입했다.특히대선후보들이증시활성화를위한공약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를내세운점도호재요인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배당소득에대해50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발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관련내용을공식화하지않았지만,같은당이소영의원이배당성향35%이상상장법인의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합산하지않고별도세율로과세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다.현행소득세법에서는배당소득에대해15.4%(지방세포함)세율로원천징수를하고있다.연간이자·배당소득이2000만원을넘는경우,종합소득에합산해누진과세최대49.5%가적용된다.이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배당소득이연2000만원이하인경우기존과동일한15.4%의세율을유지한다.2000만원초과~3억원이하는22%,3억원초과는27.5%의세율로분리과세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자산운용업계관계자는“주주친화적대선공약등은향후국내배당주ETF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며“배당소득분리과세가도입되면,주주들의세금부담이줄어드는만큼많은자금이유입될것으로보인다.이에국내고배당ETF상품이수혜를입을것이다”라고설명했다.다만개인투자자들이유의해야할점도존재한다.월배당ETF상품이라고해서더많은배당을주지않아서다.이에월배당ETF에만투자하기보다상품을통해확보한배당금에대한투자방향이중요하다는제언이다.업계관계자는“월배당ETF가유행하는상황이지만전체적인관점에서해당상품만특이하게더투자하는것은아니다.배당자체를어떻게효과적으로사용할지여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단순배당금을위해투자하는것은큰메리트가없다”면서“예를들어배당금을통해타상품이나주식에투자하는포트폴리오확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상공인경영상황악화관련수치꾸준히↑온누리상품권,전문은행등유사…그외달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지난22일오후임대현수막이걸려있는서울시내한음식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수습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까지일주일남은가운데소상공인을향한대선주자들의구애가이어지고있다.최근각종지표로나타난소상공인이처한어려운현실과무관하지않은행보다.내수부진과미국발관세정책에따른통상여건악화등갈수록길어지는경기침체에소상공인대출과폐업관련수치는날로악화되고있다.27일한국신용데이터(KCD)의'2025년1분기소상공인동향리포트'에따르면지난1분기말개인사업자의대출잔액은약719조원으로지난해1분기말보다(704조)15조원증가했다.개인사업자대출연체금액은약13조원으로지난해같은분기대비(9조원)41.93%늘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운영하는소상공인채무조정을위한새출발기금누적신청액은지난달말기준20조31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조3143억원)10조원넘게불었다.새출발기금은경영악화로대출상환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해만기연장,금리인하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대출및채무조정관련수치가증가하면서문을닫는소상공인도늘었다.중소기업중앙회에따르면올해1~4월노란우산폐업공제금지급규모는6072억원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5443억원보다11.55%증가한액수다.노란우산폐업공제금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퇴직금성격을지닌다는점을감안하면어려운상황에직면한소상공인들이그만큼많아졌다는해석이가능하다.올1분기중소벤처기업부의원스톱폐업지원사업신청건수(2만3785건)는지난해같은기간대비64.2%증가했다.해당사업의연간목표치인3만건중80%에달한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지난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는각정당대선후보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권영국민주노동당,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email protected]대선후보들은이같은소상공인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과경기회복에방점을둔공약을내놓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게시한대선후보자10대공약목록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를각각내세웠다.온누리상품권활성화,전문은행설립등유사점도존재했지만그외정책들은조금씩달랐다.이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소상공인금융과경영부담완화를위해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을확대하고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도낮추겠다고약속했다.이에더해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늘리고상권르네상스2.0(지역별대표상권및소규모골목상권육성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밖에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도입으로목돈마련기회를제공하거나소상공인·자영업자육아휴직수당확대,경찰청연계안심콜의무화로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취약계층전문인터넷은행추진등을발표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대통령직속으로설치해소상공인을위한전방위적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공언했다.또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를시행해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업인에게특별융자를지원하거나경영안정자금지원을늘리고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설립해서민금융기능을한군데로모으고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구축등을통해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을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외에도공과금,전기료등과관련한저소득소상공인의부담완화를위해바우처지원,중·저신용소상공인을대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이보증한구매전용신용카드발급,온누리상품권활성화를위한6조원증액등을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경우10대공약중소상공인관련직접적인내용은찾기어려웠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새출발기금을확대적용해자영업자부채를탕감하고지역공공은행을설립해소상공인등의위기를관리하겠다고공약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부터)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한지영디자이너6·3대선을앞두고여야주요후보들이인공지능(AI)과에너지산업을핵심성장동력으로제시함에따라,대선이후관련종목에대한정책수혜기대감이커지고있다2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SCO)는전날임문영더불어민주당선대위디지털특별위원장과최형두국민의힘선대위AI과학정책본부장을잇달아만났다.양측은국가차원의AI인프라확대에있어오픈AI의협력방안에대해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100조원규모민관협력투자를통한AI3대강국도약을공약으로내걸은만큼,이번만남은집권시구체적인이행계획을준비하기위한실무차원의첫걸음으로해석된다.이후보는대선1호공약으로‘AI등신산업집중육성’을내세우며100조원규모의국부펀드조성을약속했다.이외에도△AI핵심인프라인GPU5만개이상확보△AI데이터센터건립으로AI고속도로구축△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규제특례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등을주요과제로내세웠다.김후보역시두번째핵심공약으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선언했다.김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을위해AI대학원및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등정원확대,글로벌대학협력지원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이외에도△글로벌최첨단AI융합센터구축△공공데이터개방확대△차세대AI원천기술개발지원등을제시했다.에너지분야에도공통점이있다.두후보모두기후위기대응은물론,AI산업발전으로급증할전력수요에대비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가지고있다.이후보는기후에너지대표공약으로△202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폐쇄△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햇빛·바람연금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원전비중을60%까지끌어올리겠다고약속했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SMR상용화를추진하는등원전비중을늘려안정적인전력원을확보하겠다는방침이다.AI와에너지관련기업들의주가는이같은정책기대감을반영하고있는모습이다.이후보가대선출마선언직후첫방문지로AI반도체기업퓨리오사AI를찾으면서,퓨리오사AI관련주들이가격제한폭까지급등하기도했다.전날AI서비스전문기업이스트소프트주가는전거래일대비560원(2.92%)오른1만9730원에장을마쳤다.솔트룩스(3.44%),루닛(2.90%)샌즈랩(0.36%)로보티즈(8.76%)에이럭스(1.94%)등도상승세로마감했다.전문가들은대선이후AI,에너지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이이어질것으로전망한다.김학준키움증권연구원은“대선이후정부중심의AI사업진행속도가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며“정부의AI관련사업도입이후공기관및금융쪽으로의확산,이후일반기업들로의확산이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하면정부관련사업을하는AI업체들에대한관심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분석했다.나승두SK증권연구원도“(주요대선후보는)공통적으로약100조원수준의공격적인투자를통해AI관련기술및인프라를확보해야한다고주장한다”며“AI기술개발,관련산업에대한투자확대는필연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경우단기적으로는반도체등HW업종수혜가먼저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는AI를활용한SW에대한관심을높여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이어“AI산업확장에반드시필요한부분이바로안정적이고경제적인에너지를확보하는것”이라며“원자력발전과재생에너지발전을적절히조합하는과정,그리고에너지공급을위한기초인프라확충에무게가실릴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소통관]이광재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겸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광재더불어민주당선대위국가미래정책위원장인터뷰./사진=김창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성남시장이던시절,(노무현전대통령부인)권양숙여사가이시장을만나보라고하더군요.'저분대통령될것같다'고요."이광재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위원장겸선대위산하국가미래정책위원장은지난26일오전서울시청인근에서진행된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권여사의추천으로이후보를만났던당시를회상하며"이후보와노무현전대통령이오버랩(overlap)돼보였다"고했다.이어"노대통령과이후보모두지역에서변호사시절노동법률상담소를운영하며어려운이들을돕는등삶의궤적이비슷했다"며"둘다본인의어려웠던시절을기억하며어려운처지에놓인사람들에게강한애정을품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고했다.이위원장은'노무현의오른팔','친노(친노무현)'계적자라고불린다.23세의젊은나이에노전대통령의보좌관으로정계에입문한후참여정부의청와대국정상황실장,강원도지사,3선국회의원,국회사무총장등행정과입법영역의중책을두루경험했다.이번대선에서는AI(인공지능)공약등국가미래대전환을위한밑그림을그리는후보직속기구인국가미래정책위원회를이끄는동시에강원도의'골목골목선대위'위원장을맡아강원도와지역구인경기분당에서선거운동에주력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후보를노무현전대통령의못다이룬꿈을이룰적임자임과동시에AI대전환시대를이끌역량을갖춘인물이라고평가했다.이위원장은노무현전대통령의미완과제로검찰등권력기관개혁,혁신국가완성,국민통합을꼽았다.이어"김대중전대통령은통신망을깔았고노무현전대통령은게임산업등콘텐츠의길을만들었다"며"(다음정부에선)혁신국가로도약해야한다.국민통합을위해서는성장을하면서도과실이국민에게돌아가는,국민이행복한구조를만드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이위원장은"이후보가성남시장시절경기분당의판교신도시가IT(정보통신)핵심거점으로꽃을피우게됐고,경기도지사시절SK하이닉스의용인유치가확정됐다"며"이후보의강점은이처럼미래경제를이끌핵심산업분야와이를뒷받침할행정에대한이해도가높다는것"이라고했다.또"분당을다녀보니이후보가(성남시장등역임시절)안다녀갔던학교가거의없더라"며"경제위기로어려움을겪는국민을위해서는성장과함께그과실을국민에게돌려주는지도자가필요한데,(이후보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구석구석'디테일'을잘챙겼다"고했다.이어"이후보는행정추진과정에서의경제성과합리성을판단할줄알고,자원을둘러싼사회갈등조정을경험해본훌륭한인적자원"이라고덧붙였다.이광재더불어민주당선대위국가미래정책위원장인터뷰./사진=김창현이위원장은매일선거운동을위해경기분당과강원도를종횡무진하고있다.이위원장은"강원도와분당에서한표라도더얻어야한다는절박한마음으로다니고있다"며"12월3일이후민주주의는그냥지켜지고발전하는게아니라는사실을절실히깨달았기때문"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민주당에는험지로평가받는강원도,비교적중도층이많은분당에서도이후보에대해긍정적인반응이적지않았다고전했다.이위원장은"분당에서만난한70대어르신은'나는보수고충청도출신인데김문수후보를뽑으면내란을일으킨윤석열전대통령을그냥용서해주는것아니냐'고하셨다.이게현재중도·보수층이가진공통적인생각이라고본다"고했다.이어"강원도에서만난어르신들은이후보가검찰로부터탄압받은것등을언급하며'서울대출신엘리트였으면그런고충을겪었겠냐'며안쓰러워하셨다"고했다.한편이위원장은대선막판각종여론조사상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지지율이상승세를타고있는것에대해"김후보를중심으로보수성향지지자들이결집하는양상이있지만한계가있다"고했다.이어"계엄과내란은잘못됐고대선후엔예측가능한나라로가야한다는게이번대선을바라보는중도층의확고한생각이다.진보층도다시긴장감을갖고결집할것"이라고전망하며"마지막까지절실하게임해야한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김문수후보의단일화제안에응할지에대해서는"우리가노무현을좋아하는이유는1990년통일민주당,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의3당합당에반대하는등원칙을지키는정치를했기때문"이라며"이후보도누차단일화에나서지않겠다고언급한만큼정말노무현을존경한다면단일화근처에도가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주권익제고로'증시체질개선'…세제개편으로'제3의월급'주목증권주부터수혜주까지투심쏠려…거래대금증가·신사업기대도ⓒ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박승희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증권주가날개를달았다.여야후보모두'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를위한공약을내놓으며증권주를위한'밥상'이차려졌다는평가다.대선공약외에도시장안팎호재가겹쳤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상장증권사11곳을구성종목으로담고있는KRX증권지수는최근한달(4월25일~5월26일)동안817.25에서1011.09로193.84포인트(23.72%)올랐다.주요KRX지수중가장높은상승률이다.올해들어서는37.17%상승했다.李"상법개정"·金"배당소득분리과세"…증권주로투심몰린다증권주급등배경에는여야대선후보들의증시부양공약이자리한다.지지율'투톱'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모두1400만개미(개인투자자)들을겨냥한자본시장활성화공약을대거제시했다.'오천피'(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약속한이재명후보는국내증시체질개선을공언했다.상법을개정해주주권리보호를강화하고,주가조작엄단장치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주말유세에서도"이시장을누가믿고투자하겠느냐"며체질개선을역설했다.질서를세우면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이해소돼주가수준이현재보다두배는뛸수있다고했다.핵심공약으로는주주이익보장을강화한상법개정안재추진이꼽힌다.이후보는상장사주주권리강화를위해이사충실의무를기존'회사'에서'주주'까지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재추진할계획이다.여기에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선임을위한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를포함하는한층강화된안을내놨다.김문수후보는증시활성화를통한국민자산증식을공약핵심으로내세웠다.그중에서도'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이시장의이목을끌었다.현행세법상배당소득은이자소득과합쳐연2000만원까지는14%(지방세제외)의세율로분리과세하고,금융소득이2000만원이넘으면근로·사업소득등다른소득과합해최고45%(지방세제외)의누진세율이적용된다.그는과세기준을완화해투자유인을높이겠단입장이다.대선후보들의자본시장공약수혜기대감에증권사주가는급등했다.다수증권사가52주신고가를줄줄이새로썼고,수혜주에대한관심도이어졌다.배당소득분리과세가추진될것을기대한투자자들은고배당주투자를늘렸고,상법개정을기대하는이들은지주회사나저평가기업,자사주보유비중이높은기업등관련종목을주목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새정부에서도증권주추가상승전망…거래대금증가·IMA신사업기대도↑시장에서는새정부출범이후에도증시부양기대가이어지면서증권주가더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새정부들어서도정책모멘텀이유지된다면추가상승여력이있다는평가다.NH투자증권리서치본부는증권주에대한상황을"차려진밥상"이라고평가했다.특히"정부는집권초기대체로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제시하는데,당시거래대금·신용장고·증권업주가는강세를보였고현재0.5배에불과한증권업PBR은약0.9배에근접했다.차이는있겠지만업사이드는높다"고진단했다.정책외다양한호재도증권주투심을자극하고있다.대체거래소(ATS)인넥스트레이드의이달일일거래대금은4조원수준으로거래대금증가에톡톡한기여를했다.1분기해외주식거래도전년대비50%늘었다.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신사업을통한기업금융외형확대가가능해졌다는점도증권사실적기대감에불을붙이고있다.백두산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및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는과정에서추가상승여력이존재한다"며"여야모두발표한대선공약이나개별의원법안발의등을통해배당소득분리과세등주식시장친화적정책행보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자본시장활성화와신사업확대에따른이익모멘텀에주목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상훈선대위정책총괄본부장인터뷰"규제혁신처신설로민간기업진입장벽↓""법인세·상속세완화,전체세수높일것""소득세공제상승등중산층체감감세""민관합동AI혁신펀드로100조원투자"[이데일리김한영기자]“김문수후보의‘기업하기좋은나라’공약은단순히기업만을위한정책이아닙니다.민생경제의체질개선,일자리창출,실질소득증가로이어지는전국민을위한구조개혁전략입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김의장은김문수대선후보의선거대책위원회에서정책총괄본부장을맡고있으며,경제,노동,부동산등실물정책전반을설계하고있다.이번대선에서김후보의핵심공약을총괄하는‘정책사령탑’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김의장은김후보가추진하는경제방향을‘지속가능한민간주도일자리경제’라고요약했다.정부가직접개입하기보다,민간이활력을되찾아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주는접근이다.반면이재명후보는대규모정부투자로산업을키우는‘국가주도형성장’모델을제시하고있어두후보간차이는뚜렷하다.이를실현하기위한핵심수단으로김후보는규제혁신과세제개편을제시하고있다.규제혁신처를신설해기업활동을막는불필요한규제를걷어내겠다는복안이다.예를들어,창업시여러부처를거쳐야하는복잡한절차를단순화하거나,새로운산업모델에적용되는규제를재정비해민간기업의진입장벽을낮추는식이다.법인세와상속세인하도추진해기업이투자와고용에더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하겠다는입장이다.김의장은감세정책을단기적인선심성정책이아니라민간활력의회복을통해국가재정의건전성도함께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는“감세정책은재정을악화시키지않고세수기반을넓히면서민간의성장에너지를살리는구조적해법”이라고설명했다.세율은낮추되기업이많이벌고고용을늘리면,오히려전체세수는늘어난다는논리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다음은김상훈의장과의일문일답-김문수후보의경제정책은이재명후보와어떻게다른가김문수후보의경제정책은‘지속가능한민간주도일자리경제’에방점을둔다.이재명후보가정부재정을동원한인위적산업육성과대규모투자공약을통해‘국가주도형성장’을추진한다면,김문수후보는규제혁신과세제개편,시장친화적개방을통해기업의자율성과역동성을회복시켜민간이중심이되는‘자생적성장’을지향한다.-구체적인실행방안은뭔가규제혁신처신설로산업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고불필요한행정·규제를전면재설계하려한다.법인세와상속세완하,중산층세액공제확대를통해기업과가계에숨통을틔워주는정책도마련하고있다.법인세인하와규제완화는기업의투자확대와고용창출을유도하며,결과적으로생산과소비,소득전반에활력을불어넣는역할을한다.-규제혁신처의역할은뭔가규제혁신처는산업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불필요한행정·규제를전면재설계하는컨트롤타워로보면된다.예를들어,음식점창업을위해7개부처인허가를받아야하는복잡한절차를단순화하거나,새로운비즈니스모델(공유모빌리티,스마트팜등)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걷어낼예정이다.이는특히소상공인과자영업자,그리고지역스타트업시장진입과사업확대의기회를제공하고,과도한행정비용과시간낭비를줄여줄수있다.-법인세인하가민생에어떻게연결되나법인세인하는기업의투자여력을확보시켜생산설비증설,고용확대,임금인상으로이어진다.이는특히청년·중장년의일자리확대로직결되며,기업활동이활발해지면납품업체,지역상권에도경제적파급효과가있다.민간의투자확대는정부재정보다빠르고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수단인셈이다.-상속세완화의정책적효과는뭔가상속세완화는중소·중견기업의세대승계를용이하게하여기술과일자리를유지하게하고,가업의연속성을보장한다.현행과도한상속세구조로인해많은기술강소기업들이가업을포기하거나해외이전하고있다.이러한현실을바로잡을수있는게상속세완화다.-민생감세정책의구체적설계는어떻게되어있나김문수후보는기업뿐아니라중산층과서민가계에도직접적감세혜택이돌아가도록설계하고있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현행소득세기본공제를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조정할생각이다.중산층자산형성지원을위해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경우납입한도를연4,000만원까지확대하고비과세한도도1,000만원까지확대할계획이다.단순한세금인하가아닌,중산층과서민실생활체감형감세다.-감세는재정에부담이되지않나감세는재정을악화시키는정책이아니라,세수기반을넓히고민간의성장에너지를살리는구조적해법이다.세제개편과규제완화로투자확대·고용창출이생기면세율을낮춰도세원이확대돼오히려전체세수는증가한다.이는2008년이후주요선진국들이채택한‘성장유도형감세’정책의공통된흐름이다.오히려현정부와민주당식‘선지출-후세수’가재정악화의원인이다.이재명후보와민주당은무차별적현금성지급과확장재정을주장한,이로인한실질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가파르게상승중이다.김문수후보는지출구조조정과예산의우선순위조정을통해감세재원을충당하고투자중심으로재정지출도개편할계획이다.-김문수후보가강조하는복지철학은김문수후보는복지를‘공짜돈’이아니라,‘미래기회를확장하고,국민이자립할수있게만드는공공투자’로보고있다.이재명후보처럼소득은늘지않는데지원만늘리는‘선심성정책’은결국국가의기초체력을무너뜨리고복지에대한국민의신뢰마저떨어뜨릴것이다.-노동시간유연화는어떤방식으로이뤄지나김문수후보는노동시간유연화는결코기업편들기가아닌,근로자중심의정책전환이다.예를들어,워킹맘·워킹대디는학기중에근무시간을줄이는유연한근무를선호할수있다.청년창작자나게임·IT업계종사자는프로젝트기간에몰입근무하고이후휴식기간을가질수있는탄력근로를선호한다.-이재명후보는100조원대AI투자를약속했다이재명후보의AI100조투자공약은취지는그럴듯하지만,재원조달의근거가빈약하고,구조적지속가능성이결여된대표적인‘포퓰리즘식성장공약이다.김문수후보는정부가출자기반을만들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AI혁신펀드100조원을조성해일자리창출은물론AI3대강국도약에나설것이다.또한AI핵심기술인프라확보지원에도집중할것이다.-이재명후보와의정책철학차이는뭔가이재명후보의정책은막대한국가재정을투입하여‘선투자후성과’를기대하는구조로,재정건전성과정책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김문수후보는대한민국경제를기업하기좋은나라로되돌리고,청년·중장년모두가안정된일자리를통해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만드는데에집중하고있다.이는정치적구호가아닌,산업현장을누구보다잘아는김문수후보만의실용적해법이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