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매체"순조롭게추진되면28일가능"관측성탄당일美특사와전화로협상…"진정한평화방안논의"진전시사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키이우EPA=연합뉴스)2025년12월22일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기자회견을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SERGEYDOLZHENKO)2025.12.26.(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다음주에미국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찾아가우크라이나전평화안을조율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우크라이나매체키이우포스트가26일(현지시간)보도했다.한취재원은모든일이순조롭게진행된다면젤렌스키대통령의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방문이이르면28일에이뤄질수도있다고키이우포스트에말했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제시했던'성탄절데드라인'은지나갔지만연말연시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의평화합의에눈에띄는진전이있을지주목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우크라이나가성탄절까지평화합의에도달하기를희망했으며젤렌스키대통령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등은성탄절휴전을제안했으나실현되지는않았다.앞서성탄절당일인25일저녁TV연설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미국대통령의협상대표단과"진정한평화를앞당길방법"을논의했다고밝히면서미국과의협의에진전이있었음을시사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트럼프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방안에관해약1시간얘기를나눴다고설명했다.그는"진정한평화"를앞당길방법에관해"새로운아이디어들이제시됐다"며"협의형식,회담"등에대한구체적내용이거론됐다고전했다.그는"문서들이거의준비돼있는상태이며일부문서들은완전히준비돼있다"며"향후몇주동안집중적으로"협상이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측수석협상대표인루스템우메로우는25일밤늦게까지미국협상단과대화를계속하면서협상을이어갔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2022년2월에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면서시작됐으며4년가까이이어지고있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합의를추진해왔으며윗코프와쿠슈너가주도한평화노력은최근몇주간서서히진전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과논의한내용이라며20개조항으로구성된우크라이나측평화안초안을24일공개했다.공개전날언론설명회가열린이초안은앞서미국이러시아측과논의했던28개조항평화안에서일부내용을축소해역제안한것이다.28개조평화안에는우크라이나측이러시아에영토를할양하고우크라이나군의규모를제한토록요구하는내용이포함돼주로모스크바에유리하다는평가를받아왔다.이와달리새로운20개조평화안에서는"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지역에서본합의일기준병력배치선은사실상접촉선으로인정된다"는게젤렌스키대통령의설명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러나새로운20개조항평화안초안에서도핵심적영토문제가미해결인상태라며,가장민감한이슈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서방측고위관계자는젤렌스키대통령의평화안에대해"우리가보아온것보다구체적"이라며"하지만안전보장,시행,그리고법적으로구속력있는러시아의약속등가장까다로운부분들이여전히대체로미해결상태"라는평가를키이우포스트에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미국에특사로다녀온키릴드미트리예프가가져온종전안관련문서들을러시아측이분석중이라고25일밝혔다.백악관은로이터통신의논평요청에즉각답하지않았다.그는"우크라이나를상대로러시아가벌이고있는이잔혹한전쟁의종식을앞당기고모든문서와조치가현실적이고효과적이며신뢰할만한것이되도록,우리는잠시도쉬지않고진정으로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기관합쳐2조원순매수…삼성전자역대최고가경신"반도체에외인매수세집중"…코스닥,장초반등락후상승마감코스피상승,환율하락(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대화하고있다.이날원/달러환율은9.5원내린1,440.3원거래를마감했다.코스피는전장보다21.06포인트(0.51%)상승한4,129.68에거래가마감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26일하루만에반등하며4,120선에서장을마쳤다.성탄절하루전인지난24일하락했던코스피는삼성전자주가의신기록경신에상승탄력을받았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1.06포인트(0.51%)상승한4,129.68에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전장대비21.75포인트(0.53%)오른4,130.37로출발해4,143.14까지올랐다가오후들어상승폭은다소둔화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9.5원내린1,440.3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7천786억원,3천877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나홀로2조2천262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6천513억원매수우위였다.지난24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강세였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88.75포인트(0.60%)뛴48,731.16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2.26포인트(0.32%)상승한6,932.05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51.46포인트(0.22%)오른23,613.31에각각장을끝냈다.S&P500지수는전날에이어종가기준으로최고치기록을재차경신했다.국내증시도미국발훈풍에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산타랠리를재개했다.삼성전자는5.31%오른11만7천원으로역대최고가를경신했고,SK하이닉스는1.87%상승한59만9천원으로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는한때60만원선을넘어서기도했다.이날투자경고종목에서해제된SK스퀘어종가는33만4천500원으로4.21%올랐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0.06%)는올랐고,LG에너지솔루션(-1.79%),현대차(-1.04%),HD현대중공업(-1.35%)은떨어졌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2.77%),전기·가스(0.50%)등은상승했고,건설(-1.75%),금속(-1.64%),운송장비·부품(-1.43%)등은하락했다.이날은12월결산법인의배당을받기위한마지막매수일이기도했다.한국거래소마지막거래일(12월30일)의2영업일전까지주식을매수해야연말주주명부에올라간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외국인매수세가집중되면서코스피상승을주도했다"며"특히삼성전자가5%넘게오르고SK하이닉스가동반상승하며주가상승에기여했다"고분석했다.삼성전자주가상승(PG)[제작최자윤]일러스트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4.47포인트(0.49%)상승한919.67로장을끝냈다.지수는전장대비5.70포인트(0.62%)오른920.90으로시작해잠시하락전환하기도했으나오후들어상승세를되찾았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948억원,3천468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은4천370억원을순매도했다.알테오젠(2.09%),에이비엘바이오(6.13%),리가켐바이오(4.35%)는올랐고,에코프로비엠(-0.89%),에코프로(-0.31%),레인보우로보틱스(-1.87%)는떨어졌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6조285억원,11조2천164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총5조4천574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의공무원피격사건은폐하려한혐의2022년12월순차기소…3년만1심결론檢"공권력악용"이유로실형구형했으나法"섣불리형사책임묻는것엔신중해야"유족은"오늘판결납득어렵고의문들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국가안보실장이선고기일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6일서훈전청와대안보실장,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소헌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안보라인인사들이모두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로기소된서훈전국가안보실장과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에게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과노은채전국정원비서실장도무죄를선고받았다.이들이2022년말차례로기소된지약3년만에나온1심결론이다.재판부는"절차적인면에서위법이있다고볼증거와내용적인면에서허위가개입돼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며검찰의공소사실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이어"고(故)이대준씨에대한실종보고피격·소각사실보고및전파,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정원등의대응,해경의수사진행및수사결과발표등에있어절차를위반하는등의하자가문제가있다고보기어렵고,언론등대외적발표를할때도절차를통해내려진판단을있는그대로설명하려애쓴것으로보일뿐,내용에있어'허위'가개입돼있다고보긴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씨의피격·소각사실을보고받은문재인당시대통령은'사실을확인해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릴것'을명확하게지시했고,이에따라후속조치가이뤄졌다"며"검사주장에따르면피고인들이국정의최고책임자인대통령의지시를어겼다는것인데,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월북몰이'의혹에대해선"판단의시기에있어성급하고섣부르거나내용이치밀하고꼼꼼하지못했단지적·비판을가할순있어도,미리특정결론이나방향을정해놓고그것에맞춰회의를진행하거나수사를계속한정황을찾아볼수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6일서훈전청와대안보실장,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재판부는"일반적으로국가는국민이어떤의혹을가지는것에대해공식적인판단을제시할의무가인식된다.제한된정보만을갖고있더라도최대한분석하거나추가정보를모아공식적이고통일된판단을내리고이를국민들에게제시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있을수있기때문"이라면서도"'제한된정보이기는하나나름의판단을내리고그결론을국민들에게알리는것이필요한상황인지여부'에대한국가당국책임자들의판단역시존중돼야한다"고했다.또"이사건의경우피격·소각사실자체를확정하기위해추가로첩보를분석·확인하는과정에서해당사실이언론을통해밝혀지는바람에빠른시간내에망인이실종된경위자체에관한판단및그근거를제시할필요가상당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재판부는"최종적으로제기된판단및근거가절차에따라진지하게이뤄졌고,그내용이합리성과상당성을결여한것이아니라면이를국민들에게설명하는일련의과정을섣불리형사책임의영역으로끌고오는것에대해서는신중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그렇지않으면당국,특히책임자들은판단의적정성못지않게적시성,신속성이중요한결정이나판단을내리는데있어사후의책임을피하기위해주저하거나미루는태도를보이게되고,이는우리사회전체에더큰무형적피해를야기할위험성이상당하다"고했다.그러면서"당국책임자들이내린판단및그근거에형법상사실이아닌허위가있는지여부는행위당시의구체적상황에기초를두고객관적·합리적으로판단해야하고,사후적으로순수한객관적기준에서판단할것은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재판부는이사건판결이망인의월북여부를확정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검사가제기한공소사실에대한답변으로,제출된증거만으로피고인들을형사처벌할수있을정도로유죄가인정되는지여부만을판단한것이라는설명이다.1심에서무죄가선고된직후기자들과만난서전실장은"재판부가실체적진실을잘판단해주셨다.지난정권과검찰이무리해서기소한사건인데잘마무리됐다"며"이일로인해안보기관에종사하는많은사람들이상당히위축돼있다.정책적판단의문제를형사법정으로가져오는일은이제있어선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의무도한행위로돌아가신고인에게안타까움을전하고,유족들에게도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박전원장역시"현명한심판을해주신재판부에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앞으로정치검찰,국정원이되지않기위해더개혁에노력하겠다"고했다.반면고(故)이대준씨의친형이래진씨는"오늘법원의판단은전문성이하나도없는국가가국민의생명을지키고보호하는데아무것도하지않은것을오히려정당하다고주장한것"이라며"판결에대해서납득하기어렵고,의문점이든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해양수산부공무원故이대준씨의친형이래진씨가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을마친후굳은얼굴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6일서훈전청와대안보실장,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2020년9월고(故)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되는일이발생했는데,정권이바뀐후인2022년6월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며이사건이시작됐다.감사원은검찰에수사를요청했고,국정원도박전원장등을고발했다.검찰은이들이이씨가북한군에의해피격됐다는첩보가확인된후당시남북관계악화를우려해이씨의피격및소각사실을은폐하고,이씨가자진월북했단내용의허위공문서를작성및배포했다고보고2022년12월순차기소했다.보다구체적으로서전실장은2022년9월22일이씨가북한군에의해피격됐다는첩보가확인된후합참관계자들과해경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를지시해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같은날피격사망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으로하여금실종상태에서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를받는다.박전원장은보안유지방침에동조하며사건1차회의가끝난뒤이사건관련첩보보고서등자료를무단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서전장관도해당회의직후국방부실무자에게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탑재된첩보문건의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그는이씨가자진월북했다는취지가담긴보고서와허위자료를작성해배부한혐의도있다.검찰은지난달열린결심공판에서서전실장에게징역4년을,박전원장에게징역2년과자격정지2년을,서전장관에게징역3년을구형했다.김전청장에게도징역3년을,노전실장에겐징역1년과자격정지1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고위공직자인피고인들은국가존재의의인국민생명보호의무를저버리고과오를숨기기위해공권력을악용해공용기록을삭제하는등대한민국국민에게허위사실을공표해속였다"며"당사자를월북자로낙인찍고유가족도낙인찍은심각한범죄"라고구형사유를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지난1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12·3비상계엄당시국회통제등경찰의조치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문호남기자尹정부때요직맡았던인사들도줄줄이좌천서울시내경찰서장도31명중19명교체경찰청이26일시·도경찰청과장·일선경찰서장급인총경급472명에대한전보인사를단행했다.윤석열정부시절인2022년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에반대해총경회의에참석했던인사들이약진한점이눈에띈다.보통하반기총경전보인사는매년7~8월에이뤄지지만이번인사는총경회의참석자복권논의,12·3비상계엄과관련한불법행위가담여부를조사중인‘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운영등으로인해4개월이상늦어졌다.이날총경인사결과를보면,총경회의참석자인이은애경기북부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이경찰청감사담당관으로,총경회의참석이후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좌천성으로파견됐던길우근총경이서울노원경찰서장으로발령을받았다.역시총경회의참석자인조미연경기남부청여주경찰서장도이번인사에서서울청경무기획과장이됐다.이재명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국정상황실에파견됐다가“직무권한을부당하게행사한정황이확인됐다”며복귀조치됐던이선래총경은무고함이밝혀지면서서울경찰청청소년보호과장으로발령받았다.반면경찰국신설당시인사지원과장을맡았던방유진경찰청감사담당관은경기북부경찰청으로발령났다.윤석열정부시절주요보직을맡았거나12·3비상계엄에가담·연루됐다는의혹을받은간부들은지방으로뿔뿔이흩어지는운명을맞았다.계엄당시과천경찰서장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경찰력을투입했던문진영서울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은제주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로,비상계엄당시내란에동조하는발언을했다는의혹이제기돼김규현변호사를고소하는등억울함을호소했던김완기서울마포경찰서장은제주경찰청홍보담당관으로발령났다.전임정부에서대통령실을경호하는서울청101경비단단장을맡았던황세영서울경찰청홍보담당관도대전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이동하게됐다.한편,서울시내경찰서장31명중19명이교체됐다.서울강남경찰서에는주승은경찰청청소년보호과장이,중부경찰서에는김산호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장이,서울관악경찰서장에는구은영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발령받았다.서장이비위혐의로수사를받으면서두달여간공석이었던도봉경찰서장에는윤창기서울경찰청정보화장비과장이각각배치됐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147일만에첫기자회견"통일교특검처음엔반대,민심과당원들모두찬성""오늘통일교특검발의…신뢰할만한제3자기관서"김병기질문엔"며칠뒤본인이입장발표"대전·충남통합"신속처리가능,주민의견듣겠다"국힘향해선"대화·협의해야하지만,12.3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대표취임후첫공식기자회견을열고있다.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새해첫1호법안은2차종합추가특검이돼야한다"고26일말했다.제3자추천방식으로통일교특검법안을당론발의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다.정대표는이날취임후약150일만에첫기자회견을열어"가장중요하게생각했던것은내란청산에대한기조와긴장감을한시도늦춰서는안되겠다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새해에2차종합·통일교특검처리"그는"물리적으로가능하다면올해안에2차종합특검과통일교특검을(처리)하고싶었다"면서도"여러상황상내년새해벽두에특검법을통과시켜야할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이통일교특검에대해처음에는부정적이었다가,이번주초급선회한배경에대해서도설명했다."처음에는통일교특검을2차종합특검과섞으려는물타기전략이라고생각해서단호하게끊어야겠다,일고의가치도없다고했다.앞으로도그건반대"라면서도"그사이민심흐름을파악하고다녔는데국민들도,당원들도특검을하라고하는데못할게없지않겠느냐는생각에동의가됐다"라면서다.정대표는"통일교특검후보는정말로국민들이신뢰할만한제3자기관에서추천하도록하겠다"며"오늘중발의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신뢰할만한제3자기관'으로는정당을제외하고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등이거론되고있다."김병기,본인이며칠뒤입장발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박종민기자논란이되고있는김병기원내대표에대해선"며칠후본인이정리된입장을발표한다고하니,그때까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관련질문에김원내대표가최근본인에게전화를걸어"국민과당원,당대표께송구하다"는입장과함께,여러논란에관한입장을정리해발표할예정이라고밝힌사실을전했다.그러면서도"원내대표는당원과의원들이뽑은선출직으로실로막중한자리이고,저도이사태를매우심각하게지켜보고있다"며"당대표로서이런일이발생한것에대해국민께정말죄송하고송구스럽다.사과드린다"고강조했다.김원내대표의입장표명은올해마지막본회의가열리는오는30일쯤있을거라는얘기도당내에서나온다."대전·충남통합,주민의견들어신속처리"최근급물살을탄대전과충청남도간통합에대해선주민들의의견을듣는절차를시작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재명정부는5극3특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는데,물꼬를터야한다"며"국민의힘지방자치단체장들이통합을얘기하고당에서입법발의도했다.모처럼여야합의점을찾을수있는사안"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단순한지리적통합이아니라상생과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주민들에게이익이되는통합이돼야한다.서울특별시못지않는여러혜택들이주어져야한다"며"지자체장들,지자체의회들끼리도합의가이미됐기에국회에서입법만하면한달안에처리가가능하다.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마땅하다고본다"고말했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법왜곡죄'엔기존입장고수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대표취임후첫공식기자회견을열고있다.윤창원기자'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법왜곡죄'에대해선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정대표는최근국회본회의를통과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선"국회의원도한가정의남편이고아빠이고아들이고딸"이라며"국회의원역할이아닐땐순수한대한민국국민이고자연인인데,(허위·조작정보로)피해를봐도참으라는것엔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적어도가짜뉴스를양산하는것에대해선언론인들도주의하고조심해야하는것아닌가,정치인들이특혜를받아도안되지만억울한피해도당하면안된다"며"언론인들이사회적칭송을받는것은당연하나,불법·조작정보나가짜뉴스를의도적,악의적,반복적으로양산한다면그건비판받고처벌받아야마땅하다"고말말했다.정대표는이과정에서장경태의원에대한윤리심판원조사경과를묻는TV조선기자질문에"답변하지않겠다.조선일보와는인터뷰하지않는다"고대답하기도했다.그는법왜곡죄에대해서도"개혁(改革)은가죽을벗겨낸다는뜻이다.얼마나고통스럽겠나"며"반대하는분들에게되묻고싶다.검사들이수사를하다조작을해서기소를한다면그대로둬야하나,판사들이법적용잘못해서오판이나오심을하면그피해가있더라도그냥참고있어야하나"고반문했다.이어"조작기소등잘못된기소나법리적용을잘못한오심을바로잡자는것"이라며"축구에서도오심을하면비디오판독을통해다시바로잡는다.국민들이당한고통을생각하면당연히해야한다"고했다.최근이법에대해반대의견을강하게낸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에게도이같은설명을했다는것이정대표이야기다.국힘향해선"12.3내란사과가먼저"본인이취임할때'내란세력과악수하지않겠다'고한부분에대해선"상징적인정치적수사"라면서도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태도변화를요구했다.정대표는"항간에는제게당대표가야당복이있다고하는데,다수결의사결정은최후의수단이다.여야가머리맞대고협의하는건당연하다"면서도"그전제조건은12.3비상계엄,내란에대해국민의힘당대표가진정으로사과하는것"이라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아직도'윤어게인'을외치고부정선거음모론주장하는자들과단절하지않고,오히려손을잡고반헌법적·반민주적주장을하는부분에타협해야하나"며"국민의힘이먼저그런선제적조치하는게모든걸떠나국민에대한도리"라고했다.아울러"평소에야당이강해야여당도강하다고생각한다"며"야당이잘하면여당은더잘하려고노력하지않겠나,건강하고건전한야당이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과기부주장에재반박조사과정공개···"정부에거의매일보고"쿠팡이정부에보고했다는정보유출자의물품들.사진제공=쿠팡[서울경제]쿠팡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정부와긴밀히공조한조사였다”며재반박했다.정부의감독없이자체적으로조사했다는지적이이어지자,쿠팡이직접조사과정의시점과경위를공개하며‘자체조사’논란을정면반박한셈이다.26일쿠팡은“이번회사의조사는자체조사가아니었다”며“정부의지시에따라몇주간에걸쳐거의매일긴밀히협력하며진행한조사였다”고전했다.이어“정부의감독없이독자적으로조사했다는잘못된주장이계속제기되면서불필요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고강조했다.쿠팡이발표한조사경위에따르면이달9일정부는쿠팡에유출자와직접접촉할것을제안했고,14일유출자와1차대면했다.이어16일과17일각각유출자의데스크탑하드드라이브와진술서를받아정부에전달했고,18일노트북을하천에서인양해정부에전달했다.쿠팡은“정부의지시에따라유출자의완전한자백을받아내고,유출에사용된모든기기를회수했으며,유출고객정보에대한중요한사실도확보했다”며“쿠팡은정부기관과국회,일부언론으로부터‘쿠팡이정보유출사태에대해심각하게대처하지않았다’는억울한비판을받았음에도수사과정의기밀을유지하고세부조사사항에대해공개하지말라는정부의지시를철저히준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쿠팡은“12월23일정부의요청에따라쿠팡은정부와의협력사항을포함해조사세부내용에대해추가브리핑을실시했다"며“쿠팡은현재진행중인정부수사에전적으로협조하는한편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언급했다.앞서쿠팡은전날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하고관련장치를모두회수했다고밝혔다.또유출직원이접근한3300만개의고객계정가운데3000개의정보만실제로저장했다가모두삭제됐고외부전송등추가유출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고전했다.쿠팡조사에따르면유출된고객정보에는이름,메일주소,전화번호,주소,주문정보와공동현관출입번호2609개가포함됐다.결제정보,로그인,개인통관고유번호는포함되지않았다.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같은날“민관합동조사단에서조사중인사항을쿠팡이일방적으로대외에알린데대해강력히항의했다”며“쿠팡의일방적주장”이라고일축했다.과기정통부는“민관합동조사단에서정보유출종류및규모,유출경위등에대해면밀히조사중"이라며"쿠팡이주장하는내용은민관합동조사단에의해확인되지않았다"라고덧붙였다.쿠팡이공개한12월18일정보유출자노트북회수장면.영상제공=쿠팡이용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출자접촉·기기회수도정부요청"⋯조사타임라인까지공개[아이뉴스24진광찬기자]쿠팡은정보유출사태의실질고객규모가3000명이라는조사결과와관련해"자체조사가아닌정부와긴밀히협력해진행한것"이라고26일밝혔다.쿠팡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에활용됐다며하천에잠수부를투입해회수했다고밝힌노트북사진.[사진=쿠팡]쿠팡은이날보도자료를내어"정보유출자로부터알게된새로운사실,진술서,장비등을받은즉시정부에제출했다"면서이같이해명했다.전날쿠팡이유출자의자백을받아해킹에사용된장비등을회수했다는전격적인발표에대해정부가'일방적주장'이라고반박하고,이로인해국민여론이악화함에따라이를재반박하는입장을발표한것이다.쿠팡은"정부의감독없이독자적으로조사했다는잘못된주장이계속제기되면서불필요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며"이에이번데이터유출사건이큰우려를끼친만큼정부와의공조과정에대한사실을명확히밝히고자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달초부터현재까지정부와협력해진행했다는조사타임라인을공개했다.쿠팡에따르면지난1일정부와만나전폭적으로협력하기로약속했다.2일에는정부로부터유출사고에대한공식적인공문을받았고,이후몇주간거의매일정부와협력하여유출자를추적,접촉하며소통했다.이어9일정부는쿠팡이유출자와접촉할것을제안했다.14일에는정보유출자를처음만났고,이사실을정부에보고했다.16일에는정부지시에따라정보유출자의데스크톱과하드드라이브를1차회수해정부에보고,제공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쿠팡은하드드라이브를정부에제출한즉시정부가이에대한조사에착수한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당시정부가쿠팡에정보유출자로부터추가기기를회수해달라고요청했다고주장했다.이에쿠팡은18일하천에서유출자의맥북에어노트북을회수했다.포렌식팀을투입,물증을확보하고증거를문서에기록한즉시노트북을정부에인계했다.21일정부는쿠팡이하드드라이브,노트북,세건의진술서(지문날인포함)를경찰에제출하도록허가했다.이어쿠팡은정부와의협력사항을포함,조사세부내용에대해추가브리핑을실시했고,조사진행상황을안내한것이라고주장했다.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의모습.[사진=연합뉴스]쿠팡은"쿠팡이정보유출사태에대해심각하게대처하지않았다는억울한비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수사과정의기밀을유지하고세부조사사항에대해공개하지말라는정부의지시를철저히준수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쿠팡은현재진행중인정부수사에전적으로협조하는한편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쿠팡은전날개인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하고관련장치를모두회수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유출직원이접근한3300만개의고객계정가운데3000개의정보만실제로저장했다가모두삭제했고,외부전송등추가유출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같은날"쿠팡의일방적주장"이라며"민관합동조사단에서조사중인사항을쿠팡이일방적으로대외에알린데대해강력히항의했다"고즉각반박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제한정보로판단노력…형사책임시사후책임피하기위해주저"서훈"공공기관종사하는사람들위축"…박지원"검찰개혁노력"'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국가안보실장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6/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안보라인전원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6일서훈전청와대안보실장,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절차적인면에서위법이있다고볼증거와내용적인면에서허위가개입돼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며검찰의공소사실을전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이대준씨에대한실종보고,피격·소각사실보고및전파,국가안보실과국방부,국정원등의대응,해경의수사진행및수사결과발표등에있어절차를위반하는등하자나문제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언론등대외적발표를할때도이런절차를통해내려진판단을있는그대로설명하려애쓴것으로보일뿐,실제내려진판단과다른내용으로발표하는등내용에있어'허위'가개입돼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이씨의피격·소각사실을보고받은문재인당시대통령은'사실을확인해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릴것'을명확하게지시했고,이에따라후속조치가이뤄졌다"며"검사주장에따르면피고인들이국정의최고책임자인대통령의지시를어겼다는것인데,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피고인들이이씨를월북으로몰고가려고했다는의혹에대해재판부는"판단의시기에있어성급하고섣부르거나내용이치밀하고꼼꼼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비판을가할수는있어도,미리특정결론이나방향을정해놓고그것에맞춰회의를진행하거나수사를계속한정황을찾아볼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는국민들이의혹을갖는것에대해공식적인판단과근거를제시해야할의무가있는것으로인식되고있고,'모르겠다''알수없다'고발표하는것이바람직한지의문이다"라며"제한된정보이기는하지만나름의판단을내리고그결론을국민들에게알리는것이필요한상황인지에대해국가당국책임자들의판단역시존중돼야한다"고했다.재판부는"피격·소각사실자체를확정하기위해추가로첩보를분석·확인하는과정에서해당사실이언론을통해밝혀지는바람에이른시일안에이씨가실종된경위자체에대한판단과근거를제시할필요가상당했던것으로보인다"며"어떠어떠한근거를가지고해당판단에이르게됐고,이를국민에게설명하는일련의과정을섣불리형사책임의영역으로끌고오는것에대해서신중할필요가있다"고했다.또"그렇지않으면당국,특히책임자들은판단의적정성못지않게적시성,신속성이중요한결정이나판단을내리는데있어사후의책임을피하기위해주저하거나미루는태도를보이게되고,이는우리사회전체에더큰무형적피해를야기할위험성이상당하다"고말했다.아울러"이판결은이씨가월북한것인지아닌지에관한사실을확정하는것이아니다"라며"단지검사가제기한공소사실에대한답변으로,제출된증거들만으로피고인들을형사처벌할수있을정도로유죄가인정되는지여부만을판단하는것에불과하다"고부연했다.선고직후서전실장은기자들과만나"이일로인해서공공기관에종사하는많은사람들이상당히위축돼있다"며"정책적인판단의문제를형사법정으로가져오는것은이제있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박의원은"앞으로이러한정치검찰,국정원이되지않기위해개혁하는데노력하겠다"고밝혔다.서전실장은2020년9월22일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이대준씨가북한군에의해피살된사실을고의로은폐하고'자진월북'으로사건을왜곡발표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2022년12월서전실장을비롯해당시안보라인이었던박의원,서욱전장관,김전청장,노전실장을재판에넘겼다.검찰은이씨를구조해야할최고책임자였던서전실장이책임을회피하고,당시대통령의'남북화해및종전선언'촉구화상연설에대한비판여론을피하고자사건은폐를지시했다고보고있다.서전실장은'자진월북'인식을주기위해"신발만벗어놓은채북한에서발견""목포에서가족간문제로혼자생활중"등내용이담긴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한것으로조사됐다.또검찰은사건직후일부비서관들이"국민에게피격사실을공개하는게맞지않느냐"며반대했지만,서전실장이이를무시한정황을파악했다.앞서검찰은서전실장에게징역4년,박의원에게징역2년과자격정지2년,서전장관에게징역3년,김전청장에게징역3년,노전실장에게징역1년과자격정지1년을구형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자진월북으로몰아가려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정원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6/뉴스1ⓒNews1오대일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몇주간에걸쳐매일정부와협력했다"강조[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인해경찰이2차압수수색을벌인10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쿠팡이전일발표한정보유출실질고객규모가3000명이란조사결과에대해"자체조사가아닌정부와긴밀히협력해진행한조사"란입장을밝혔다.쿠팡은26일이같이주장하면서12월초부터현재까지정부와협력하에진행한조사타임라인을공개했다.쿠팡은"정부의감독없이독자적으로조사했다는잘못된주장이계속제기되면서불필요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며"이에이번데이터유출사건이국민여러분께큰우려를끼친만큼,정부와의공조과정에대한사실을명확히밝히고자한다"고공개배경을설명했다.쿠팡에따르면지난1일정부와만나조사협력을약속했다.2일쿠팡은정부로부터유출사고에대한공식적인공문을받았다.이후몇주간거의매일정부와협력해유출자를추적,접촉하며소통해왔다.정보유출자로부터완전한자백을받아내고,유출에사용된모든기기를회수한점,유출고객정보에대한중요한사실을확보한것도모두정부의지시에따른것이란게쿠팡측의설명이다.쿠팡은"정보유출자로부터알게된새로운사실,진술서,장비등을받은즉시정부에제출했다"고강조했다.이어9일정부는쿠팡이유출자와접촉할것을제안했다.이후14일정보유출자를처음만났고,이사실을정부에보고했다.16일에는정부의지시에따라정보유출자의데스크톱과하드드라이브를1차회수해정부에제공했다.하드드라이브를제출한시점부터정부가이에대한조사에착수한것으로이해했단게쿠팡측의주장이다.쿠팡은"정부는쿠팡에정보유출자로부터추가기기를회수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정보유출데이터가저장된장치를회수한증거사진./사진제공=쿠팡쿠팡은18일인근하천에서유출자의맥북에어노트북을회수했다.이어정부지시에따라포렌식팀을투입해물증을확보하고증거를문서에기록한즉시노트북을정부에인계했다.정부는21일쿠팡이하드드라이브,노트북,그리고세건의진술서(지문날인포함)를경찰에제출하도록허가했다.23일은정부의요청에따라쿠팡은정부와의협력사항을포함,조사세부내용에대해추가브리핑을실시했고,25일쿠팡고객들에게조사진행상황을안내했다.쿠팡은"정부기관과국회,그리고일부언론으로부터정보유출사태에대해심각하게대처하지않았다는억울한비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수사과정의기밀을유지하고세부조사사항에대해공개하지말라는정부의지시를철저히준수했다"고강조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정부수사에전적으로협조하는한편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음은쿠팡이주장하는정보유출사건정부공조타임라인.12월1일:쿠팡,정부와만나전폭적으로협력하기로약속12월2일:쿠팡은유출사고에대해정부로부터공식공문을받음12월9일:정부가쿠팡이유출자와직접접촉할것을제안12월14일:쿠팡이유출자와1차대면했고이를정부에보고12월16일:유출자기기(데스크탑의하드드라이브)회수사실을정부에보고12월17일:유출자기기(데스크탑의하드드라이브)및유출자진술서를정부에전달12월18일:유출자추가기기(노트북)를하천에서인양하여정부에전달,정부가추가적으로기존에서명된모든문서에서지문날인요청이행12월21일:정부가모든증거(진술서,노트북,하드드라이브)를경찰에제출하도록했고,쿠팡은포렌식조사를위해경찰에유출자기기제공12월23일:정부에관련경과에대한상세보고서제출및보고12월25일:조사결과고객공지12월26일:정부에조사결과다시브리핑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배우자이모씨가서울동작구의회에배정된업무추진비를사적으로받아쓴사실이확인됐다.뉴스타파는배우자이씨와,동작구의회당시부의장이었던조진희씨의육성이담긴통화녹음파일을입수해이같은사실을확인했다.해당파일은배우자이씨와조씨가김원내대표의보좌직원과통화한내용으로2022년8월경녹음됐다.조씨는구의회업무추진비카드를김원내대표의배우자이씨에게제공한인물이고,배우자이씨는조씨로부터카드를받아고급식당에서사용한당사자다.이씨가유용한업무추진비는최소270만~370만원에이른다.국민세금을공적권한이없는국회의원배우자가유용한것이어서파장이예상된다.조진희·김병기배우자육성녹취입수...업추비유용대책논의뉴스타파가입수한조진희부의장과배우자이씨의육성녹취에따르면,김원내대표의배우자이씨는지난2022년7월부터8월까지조부의장몫의구의회업무추진비카드를썼다.이씨는이카드를조부의장으로부터제공받아여의도소재고급일식집등에서사용했다.구의회업무추진비는업무와관련이없는제3자의사적사용을금지하고있다.조부의장과배우자이씨가각각김병기의원실보좌직원과통화한건2022년8월말이다.당시김병기의원은민주당사무총장하마평에올랐는데,당내일각에서'김의원의배우자가지역구의회업무추진비카드를사적으로받아썼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어당지도부에관련제보가들어가면서,의원실은해당의혹의사실관계를파악하고대응해야했다.조진희당시동작구의회부의장은김병기의원실보좌직원A씨와의통화에서,자신의업무추진비카드를김병기의원배우자이씨가사용했다는사실을털어놨다.조진희"사모가카드썼다"조부의장은당시김병기의원실보좌직원A씨와2022년8월28일과29일통화했다.통화에서,조부의장은A씨에게자초지종을설명했다.조부의장은"지금이게사모님이(업무추진비를)쓴다고구체적으로얘기가나오는거아니냐"며"어젯밤에(카드집행내역을)계산을다해봤다.사모님이쓰신게7월12일부터8월26일까지"라고말했다.조부의장은자신이'사모님'인이씨에게직접카드를줬다고도실토했다."7월12일에바로(사모님께)드렸다"는것이다.보좌직원A씨가"조진희의원님이쓴기간은언제인지"를묻자조부의장은"한일주일"이라고답했다.조부의장은"중간에분위기가너무안좋아서,제가(사모님께)말씀드려서한번가져왔었다.그게한일주일정도"라고말했다.조부의장이이씨에게카드를준시점인7월12일부터8월26일사이약일주일(7월25일부터8월초)을제외하면,거의두달에걸쳐이씨가업무추진비카드를썼다는의미다.조부의장은"8월은제가거의안썼다.다사모님이썼다"고도털어놨다.구의회업무추진비를공적업무와관련이없는제3자가썼다는뜻으로,업무상횡령에해당할수있는행위다.조부의장이이씨에게카드를줬다는7월12일은,조부의장이구의회부의장에당선된바로다음날이다.부의장몫의업무추진비카드를받자마자이씨에게바로준셈이다.조부의장은지난2021년개인비리로재판을받았지만,이듬해구의원공천을받고재선에성공했다.조부의장은'본인이쓴액수가어느정도냐'는보좌직원의질문에"제가쓴게118만원,사모님이쓴게270만원정도된다"고답했다.조진희"사모가계산하는CCTV나오면어떡하냐"녹취에는당시조부의장이'사모님이계산하는모습이담긴CCTV'가폭로될까상당히우려했다는정황도나온다.조부의장은보좌직원A씨에게"생각을해보니좀걱정되는점이있다"며"사모님이식사를하는모습은CCTV에나올수있는데,(누군가가)사모님이계산하고있는모습이담긴CCTV를확보하면어떡하냐"고말했다.그러면서"그러면카드사용을내가했다고해도,그말이신빙성이있겠냐"는우려도덧붙였다.하지만조부의장은그럼에도자신이이사건을무마하겠다는계획을밝힌다.그는보좌직원A씨에게"사모님이여의도식당을많이가셨다.대여섯군데된다.두세번씩식당을중복으로가셨는데,제가빨리시간을내서여의도를한번다순회를하겠다"고말했다.배우자이씨가방문한식당을본인이이용한것으로조작할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자신이직접식당을가보겠다는의미로읽힌다.이어조부의장은"7월에쓴업무추진비내역이공개되면여의도에대해서는사람들이어쩌고저쩌고할수도있다"며"어젯밤12시까지사무실에서그자료정리를싹했다.일자별로다정리하고,식당도어디를먼저갈지순위까지다정했다.하여튼이쪽은제가알아서마무리해드리겠다"고말했다.업무추진비내역과녹취내용일치…김병기의원과겹치는동선도뉴스타파는동작구의회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2022년7월과8월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확인해봤다.조부의장의'자백'처럼,이시기업무추진비는여의도소재식당에서다수사용됐다.먼저이씨는조부의장의업추비카드를이용해여의도소재한고급일식당에서48만원을결제했고,고깃집에서는20만원을사용했다.스시집에서는13만원,12만원,19만원을결제했다.영등포구신길동소재빵집에서38만원,노량진동의마트에서39만원을결제한내역도확인된다.김병기의원의대방동소재자택바로옆의중국집에서도두차례에걸쳐각각2만5000원,4만7500원이집행됐다.김병기의원과동선이겹치는결제내역도있었다.2022년8월22일,김병기의원은서울은평구에서열린한행사에참석했다.이행사가끝난이후인밤10시쯤,은평구소재식당에서6만원이사용됐다.조부의장이김의원의배우자이씨에게카드를건넸다고밝힌2022년7월12일부터8월26일까지결제된총금액은약370만원이다.조부의장이보좌직원A씨와통화에서밝힌금액보다약100만원이더많다.김의원배우자이씨육성도확보…'인원수'우려뉴스타파는조부의장이카드를건넸다고지목한김병기의원의배우자이씨의육성녹음파일도확보했다.이씨역시조부의장과비슷한시기인2022년8월29일,보좌직원A씨와통화했다.통화에서이씨는업무추진비집행증빙에반드시필요한식사'인원수'에대한우려를표했다.이씨는"인원수있잖아요.좀중요하지않을까"라고말하며,"조진희부의장도'생각이안난다'라고만이야기할수는없지않겠냐"고덧붙였다.이씨는자신이쓴업추비를증빙하는과정에서작성된인원수는'허위로기재'됐을거라는말도했다.보좌직원A씨가"공개된업무추진비를보면인원수가다기재되어있다"고하자"그러냐.그건거의다가라로했을것"이라고말했다.또카드를제공한조부의장을못믿겠다는듯"조진희는진짜로만나서얘기를하든지해야지,좀"이라는말도덧붙였다.시점,금액,사건무마시도전부드러나정리하면,뉴스타파가확보한조진희부의장과배우자이씨의전화녹취에는▲배우자이씨가동작구의회업추비카드를받아쓴정황,▲사용한시기와금액,▲관련증빙을허위로기재하는등사건을덮으려는시도가고스란히담겨있다.지역의회업무추진비를공무원인아닌제3자가사적인용도로썼다면업무상횡령에해당할수있다.뉴스타파는조진희부의장에게연락해이씨에게업무추진비카드를준사유가무엇인지물었지만답변을받을수없었다.조부의장은지난달취재진과의통화에서는"사실이아니다"라며"상처를건드리지말아라.제카드는제가썼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김의원배우자이씨에게도연락했지만아무런답변을들을수없었다.김병기원내대표에게도연락을취해'배우자의업무추진비사적유용'이사실인지,의원본인은이사실을알고있었는지등을물었다.하지만그는뉴스타파의반론요청에아무런답변을보내오지않았다.뉴스타파,추가보도예정뉴스타파는지난9월부터김원내대표를둘러싼의혹을보도하기시작했다.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의혹을최초로폭로했고,김원내대표가전보좌직원들을상대로협박및입막음을하고사찰과인사보복을한의혹등을차례로보도했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에대한보도를이어오는과정에서그를둘러싼많은의혹들,그중에서도그의배우자관련한의혹을집중취재해왔다.뉴스타파는김원내대표배우자의지역구업무추진비사적유용사건의전말을계속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원칙실현'과'계파정치청산'이추진배경""사법부가'내란청산훼방꾼'…사법개혁신속히처리""내년'2차종합특검'먼저…통일교특검,제3기관추천권""당정대원팀으로입법성과…'한반도평화정착'뒷받침"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임147일만에첫기자회견을열고'1인1표제'당헌·당규개정추진방침을재확인했다.그는'평등선거'라는헌법상의원칙언급하며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가치를달리한민주당의당헌이'시대착오적'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26일국회에서진행된당대표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당원이당의주인인진짜당원주권정당을만들겠다고표명했다"며"권리당원1인1표제를이번최고위원보궐선거직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헌법에'평등선거'써있어…민주당은1인1표냐?"그시점은다음달11일최고위원보궐선거직후다.앞서민주당은지난5일중앙위원회를열고1인1표제를담은당헌·당규개정안을투표에부쳤지만투표율미달로인해부결된바있다.정대표는재추진배경에대해'헌법원칙실현'과'계파정치청산'이라고밝혔다.그는"대한민국헌법은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하라고써있다.누구나1인1표다"면서"민주당은선거가1인1표냐"고되물었다.그러면서"민주당전당대회에서1인1표가아닌건개인적으로헌법에부합하지않고,대단히시대착오적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또"기득권타파·계파청산차원에서도그렇다.지금까지제왕적총재가공천권을전횡하던시대가있었는데,노무현대통령이지역경선으로주민들에게공천권을돌려줬다"며"아직도계파들이나뉘어서공천권을행사하지않느냐는의심을국민이실제로갖고있다.정책,지역구활동,입법활동,예산감시활동을열심히하면공천에불이익이없는시대를만들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내민주주의핵심과제라고생각해서1인1표제는꼭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최고위원재보궐선거후에재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필요하면다시전당원에게그뜻을묻는것도좋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조희대대법원장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흔들림없이'"취임직후검찰개혁을밀어붙여수사·기소분리원칙의검찰청폐지약속을지킨정대표는"'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는기쁜소식을전해드리겠다'고한국민과의약속을지켰다"며"검찰청폐지는권력기관개혁의가장큰전환점"이라고자평했다.정대표는12·3비상계엄이후1년이지났지만,책임자중단한명도처벌을받은사례가없는상황을지적하며"지금도내란과의전쟁은계속되고있다.내란진압은한시도멈출수없다"며"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안도흔들림없이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밝혔다.특히"내란세력을엄정히단죄해야할사법부가오히려내란세력의방패막이를자처하며내란청산의훼방꾼이된것이문제"라면서"삼권분립의헌법정신을국민은오랫동안존중해왔다.사법부독립은헌법위의특권이아니다"고꼬집기도했다.내년민주당에서추진하는1호법안으로는최근발의된2차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꼽았다.최근여야가합의에이른통일교특검에대해선"2022년대선당시국민의힘의쪼개기정치후원금수수의혹을낱낱이밝혀야한다"고공세를펴는동시에"특검추천은중립적인,그리고국민이신뢰할만한제3자기관에서추천하도록하겠다"고했다."한반도평화정착위한'李정부국정철학'적극뒷받침"정대표는지난1년을돌아보며"2025년은송두리째무너진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바로세우고,국가정상화의길로쉼없이달려왔던한해였다.놀라운K-민주주의의회복력을보여준한해였다"고평가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의다자외교무대성과,한미관세협상타결,코스피4000달성과주요국정과제를언급하며"더불어민주당의지난6개월또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해온시간들이었다.정부의국정과제와정책을당정대원팀-원보이스로국민의삶과직결되는여러입법성과를거두었다"고설명했다.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정책역시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했다.대북'햇볕정책'을추진한故김대중전대통령이"국익을위해서라면악마와도손을잡아야한다"고언급한것을인용하며"균형외교,실용외교로꽉막힌남북관계의빗장을열고한반도가평화의봄날을맞이하게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에게는한미동맹,남북관계정상화를위한다양한카드가필요하다.민주당이그길에지렛대역할을마다하지않겠다"면서"당내에고명하신한반도평화전문가를모셔'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겠다.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을적극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사용하는특수활동비에대해필자가처음으로정보공개소송을제기한것이2019년11월18일이었다.뉴스타파와3개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가국회의원들이사용하는예산에대한집중감시활동을통해서예산환수등의성과를낸후에,다음목표로정한것이검찰이었다.사전자료조사와시범적인정보공개청구를한후에,‘검찰예산에뭔가문제가있다’는것을느끼고특수활동비를포함한검찰예산감시운동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2023년6월23일뉴스타파취재진과시민단체관계자들이'검찰특수활동비'기록을수령해대검찰청청사밖으로나오고있다.3전3승의검찰특활비소송이제6년이넘은긴소송전이마무리단계에있다.그동안필자는3건의정보공개소송에서모두승소(첫번째사건은일부승소.나머지는전부승소)했다.뉴스타파와시민단체들이협업해서기획한것이고,소송진행은원고인필자가맡았다.3건이나소송을하게된것은,2023년4월첫번째승소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이후에도검찰이법원판결을무시하고정보공개를거부했기때문이다.그리고검증과정에서새롭게알게된정보에대해정보공개청구를하면,검찰이그에대해서도거부했기때문이다.그래서두번째,세번째소송을하게됐다.두번째소송은대검찰청각부서(형사부,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등)가사용한특수활동비에대한것이었는데,올해12월4일필자가2심까지승소했다.그리고검찰이대법원상고를포기해서12월19일확정됐다.세번째소송은대검이2023년6월이후사용한특수활동비에대해다시정보공개를거부하는바람에제기한소송인데,1심에서승소한후에검찰이항소를포기해서올해9월9일확정됐다.이로써지금까지3전3승이고,마지막1건이남아있는상황이다.소송에서가장어려웠던고비,‘윤석열검찰의거짓말’검찰특수활동비정보공개소송과검증과정에서있었던일들을다쓰려면책한권은나와야할것이다.소송과정에서도우여곡절이많았다.그러나지금생각해봐도가장어려웠던고비는첫번째소송의1심이었다.당시에검찰이보인파렴치한행태를생각하면지금도분노가치민다.멀쩡하게수천쪽이나있는자료를‘1장도없다’고법원에까지거짓말을했기때문이다.필자는이런거짓말을소송을수행하는검사가단독으로했을리는없다고본다.거짓말을하던당시의검찰총장은다름아닌윤석열이었다.'검찰특활비공개'첫번째소송1심에서대검찰청공판송무부가법원에제출한준비서면중일부.당시검찰이1심법원에제출한서면을보면지금도기가막힌다.국민세금을1년에백억원안팎으로사용해놓고도‘관련서류가한장도없다’는주장을검찰이했기때문이다.그래서정말답답한상황이되었다.만약그대로소송이진행된다면,‘각하’를면치못할상황이된것이다.‘정보가존재한다’는것을원고가입증하지못하면‘각하’를하는것이법원의확립된입장이었기때문이다.그런데소송이진행되던중에변수가생겼다.2020년11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윤석열당시총장의특수활동비사용이논란이되면서,국회의원들이대검찰청에현장검증을하러간것이다.물론검찰은현장검증을간국회의원들에게도제대로된자료를보여주지않았다.그러나그날검찰이국회의원들에게액수가적힌문서를보여준것이다.그것이반전의계기가되었다.필자는법원에‘국회의원들에게액수가적힌문서를보여줬다면,뭔가그계산근거가되는자료가남아있다는것아니냐’고호소했고,1심법원은필자의주장을받아들였다.그래서‘정보가없다’는검찰의주장을배척하고,검찰특수활동비자료를공개하라는판결을내린것이다.그1심판결이결정적이었다.그이후의소송은비교적수월했다.2심에가서검찰은‘사실은자료가있다’라고입장을바꿨고,2심법원은비공개로자료를열람한후에공개할부분과비공개할부분을나눠서판결했다.그이후에도대법원과하급심법원에서이기준은그대로적용되고있다.마지막남은‘특활비월말잔액’공개소송판결이제마지막4번째소송의판결만남아있다.4번째소송은필자가서울중앙지검장을상대로진행하고있는것이다.검찰청이월별로작성하는특수활동비지출내역기록부라는장부의마지막에적어놓는‘잔액’을공개하라는소송이다.‘왜잔액을공개하지못하나’라는의문이들겠지만,‘잔액’은검찰이마지막까지감추려고하는정보이다.필자가첫번째소송에서최종승소하여자료를받을때,검찰은잔액이적혀있는부분을가리고공개했다.그정도로철저하게숨기려고했던것이다.그러나나중에뉴스타파의검증과정에서본래‘잔액’이적혀있었다는것을알게되었고,그에대해소송을제기하게된것이다.아마도검찰이‘잔액’을감춘이유는,연말에특활비잔액을10원짜리까지털어쓰는것이관행화되어있기때문이라고추정한다.최근서울동부지검이뉴스타파에공개한자료에는‘잔액’까지나와있었는데,공통점은연말에남은돈을모두털어썼다는것이다.이런‘연말털어쓰기’는당연히세금오남용이다.기밀활동에써야할특수활동비를연말에‘쌈짓돈’처럼나눠쓴것이기때문이다.그리고이런행태를감추기위해검찰이‘잔액’을비공개하려고애쓰는것이라면,그야말로부끄러운일이아닐수없다.누구보다법을잘지켜야할기관이법령과지침을어겨가면서세금을오남용해온것이기때문이다.어쨌든2026년1월16일이면‘특활비월말잔액’공개에관한1심판결이선고된다.부디이판결이6년이넘은긴소송전의마무리가되길바란다.뉴스타파하승수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변호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