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끝나자마자국정정상화최선""워룸에소상공인참여시킬것""국제경제현안,여야합의신속대응"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대통령에당선된다면민생현안을살리기위해'비상경제워룸'설치와'30조원규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논의등을약속했다./남윤호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대통령에당선된다면민생현안을살리기위해'비상경제워룸'설치와'30조원규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논의등을약속했다.국민눈높이에맞는내각운영을위한'국민내각추천위원회'구성도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차기정부는6월4일부터즉각국정에돌입해위기를헤쳐나가야한다.저는대통령선거가끝나자마자국정을정상화하고국민의삶을돕는일에최선을다하겠다"라며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김후보는비상경제워룸을설치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경제가촌각을다툴정도로어려운만큼장관이임명될때까지기다릴수없다"라며"대통령실을중심으로경제팀을조속히가동하고여기에는기업인과소상공인들도꼭참여시키겠다.특히민생과통상문제를최우선에두고관련조직이즉각가동되도록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어려운실물경제를살리기위한추경논의를강조했다.그는"취임당일오후바로여야원내대표연석회의를열어서30조원민생추경논의에착수하겠다"라며"이뿐아니라급변하는통상문제등우리국익에큰영향을미치는국제경제현안을여야협의를통해신속하게대응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미국과의통상문제를즉각해결하겠다며"트럼프대통령과즉시통화하고한달내에미국방문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투명하고공정한대통령비서실운영을위해국민눈높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인사는철저히배제하겠다"며신뢰받는정부를약속했다.아울러대통령실산하국정준비단설치와국민내각추천위원회구성도약속했다.김후보는"국정준비단을통해공약의실행계획을세워공약을제대로이행하기위해준비하겠다"라며추천위의경우"국민의손으로내각을구성하고국민눈높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인사는배제해공정하고투명하게내각을운영하겠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내각인선과정을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할계획이다.윤희숙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공약개발단장은이날김후보발표이후기자들과만나"생각하고있는방식은홈페이지에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올리면많은좋은의견들이나올것"이라며"국민에게신뢰를주는전문가나믿을만한시민단체가많은제안을올리고국민이개방된방식으로볼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매건수828건…전월比147%늘어공공기관이전부지기대감·아파트대비느슨한규제영향행정수도이전에대한기대감에주택시장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세종특별자치시에서토지투자수요도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세종특별자치시한아파트단지./방재혁기자27일법원등기정보광장의소유권이전등기매매신청자료에따르면4월세종시토지매매건수는총828건이다.전월334건대비147.9%급증했다.지난해1월이후1년3개월만에최다거래량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0대정책공약에‘세종행정수도완성’을제시하면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10대정책중하나로지역균형발전을제시하며국회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공약했다.세종시는대선후보들이이처럼대통령실,국회등세종시로이전하는공약을제시하면서수요증가기대감으로이미아파트매매거래량,가격은모두상승세를보이고있다.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세종시는최근5주간0.23%,0.49%,0.40%,0.48%,0.30%의상승률을기록하며전국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같은상황에서거래량만비교했을때아파트거래량보다토지거래량이더많은수준이다.지난달세종시의집합건물거래건수는601건이었다.특히아파트매수와달리세금중과및대출문턱이상대적으로낮아토지거래증가했다는분석도나온다.다주택자가아파트를추가매수할경우취득세는최대12%중과부과된다.토지는취득세가4.6%로다주택자가아파트를매수하는경우와비교해상대적으로낮고담보인정비율(LTV)제한이없어최대80%까지대출이가능하다.세종시나성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최근에는아파트는이미거래가대부분이뤄졌고매물이나오지않는다.대신토지거래를찾는외지인문의가늘었다”며“토지소유자들도한동안침체가길었다가지금이팔기좋은시기라고판단해매물을내놓는경우가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행정기구이전시아파트에대한수요뿐아니라개발수요도증가해토지투자가늘어난것이라고설명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국회등이이전하게되면확대개발에대한기대감이생긴다.도시외연확장에대한기대감이있는것”이라고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공공기관을이전하기위해서는토지가필요해서토지수요가늘것”이라며“이런영향으로토지투자에대한심리가강해질수있다”고말했다.다만전문가들은천도론만보고세종시토지에투자하는것은위험할수있다고조언한다.아파트매수와비교해환금성이낮고시세차익을단기간에얻기어렵기때문이다.서교수는“공공기관이전이기대했던규모보다작게진행되면리스크가있다”며“투자를한다면공약실현이구체화된뒤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송대표도“정책적인부분이라민간기업이전보다도시간이더걸릴수있다”며“불확실성이다른조건들보다강하게작용하고향후정권이바뀔가능성도무시할수없어투자시주의가필요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양극화해소방안'두고네후보공방마지막TV토론…표심잡기총력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27일마지막TV토론에나선다./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서다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가27일마지막TV토론에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으로열리는이번토론은이날오후8시서울마포구MBC스튜디오에서진행되며정치분야를주제로열띤공방을벌일것으로전망된다.후보들은먼저'정치양극화해소방안'과관련해1분30초동안입장을밝힌뒤,6분30초씩주어진시간안에서자유롭게발언하는시간총량제방식으로토론을이어간다.이어지는공약검증토론에서는정치개혁과개헌,외교·안보정책등이주요의제로다뤄질예정이다.각후보는이날유세일정을모두비우고토론준비에전념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이날자신의SNS에"마지막대선후보TV토론회가열린다"며"국민이원하는유능한정치,언제나약속을지키는정치,통합과공정상식과정의가살아있는정치의길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토론에서는'정치보복은없다'는기조아래대통령4년연임제를중심으로권력분산형개헌을강조할계힉이다.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제도개혁공약도설명할것으로보인다.김문수후보도오전공약발표일정을마친뒤토론준비에매진한다.그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다.그는개헌공약에서임기단축을배제한이재명후보를상대로개헌의지의진정성을따져물을전망이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한공세에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그는전날기자들과만나"사실전략을짜는게무의미할정도다.1차,2차토론모두이재명후보가본인발언을스스로삭제하는형태로가고있다"며"이재명이어떤자폭준비하고있을지궁금하고,거북섬부터해서여러자폭성발언을했는데왜그랬는지심도있게물을예정"이라며이재명후보를겨냥한맹공을예고했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고정부조직을개편해효율적인'작은정부'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직속국가안보실폐지와안보부총리를신설해,안보·전략·사회등3대부총리체제로의전환을공약으로제시했다.권영국후보는권역별개방형정당명부제도입,국회의원숫자확대등의정치개혁공약을내세웠다.그는거대양당구조의한계를지적하며다른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현장유세없이토론회와언론인터뷰일정등을소화하며대선완주의지를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노동관련정책협약식을갖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토론회시작부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힌이준석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습니다.저희의승리가대한민국미래희망의승리라고믿기때문입니다."]부정선거론을고리로거대양당후보들을싸잡아비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전광훈목사,이재명후보는방송인김어준씨와어울리며부정선거의혹을이야기했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들이)참황당하실겁니다.부정선거를믿었던분이세분이나투표용지에올라와있습니다."]노무현정신도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노무현대통령께서는더내고덜받기의개혁을성공시켰습니다.그런데최근에여야가합의한것은더내고더받기라는미명하에…."]이후보는노무현정신은특정정당이나개인의전유물이아니라며,이재명후보의방탄정치는노전대통령의소신정치와거리가멀다고비난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잇따라정책협약식을맺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주4일제의핵심은)노동시간을어떻게정말실질적으로단축시킬거냐하는문제이겠죠.우리가이제ILO의기준이나OECD정도평균이라도가야만되지않느냐…."]권후보는또,일정수이상의시민이법률안등을발의하면국회가심의하도록하는국민발의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등의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국힘모두세종행정수도공약“이전할것있었으면진작했을것”“이재명구체적얘기에더신뢰가”“기관와도도움안돼…사람이와야”지난23일세종시나성동도시종합정보센터에‘제21대대통령선거’현수막이걸려있다.이영기기자.[헤럴드경제=이영기·안대용기자]“행정수도이전은표장사하는소리다.그걸기대하는사람이아직있나?”(세종시에서만난60대남성)“행정수도이전은여전히기대된다.이번에이재명정부가들어서면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이기도하니까진짜될거같다”(세종시에서만난70대남성)헤럴드경제가6·3대선을11일앞둔23일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난유권자들은대선후보들의행정수도이전공약에대해기대감과회의감을모두드러냈다.대선때마다반복된공약이라면서“이번에도별반다르지않을것”이라며시큰둥해하는유권자도적지않았지만,“이번만큼은될것같다”며낙관하는유권자도쉽게만날수있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세종행정수도완성’을포함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6일공개한‘중앙정책공약집’에서“국정운영의효율을제고하고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국회의사당을완전이전하고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건립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세종시를명실공히국정의중추도시로육성할것”이라고했다.지난23일세종시세종동세종의사당예정부지전경.이영기기자.정치권에선세종을비롯한충청지역을‘민심풍향계’라고흔히들부른다.대선과총선,지방선거등전국단위선거에서스윙보터역할을하면서,특정정당에대한일방적지지성향을보여주지않아왔기때문이다.세종의경우특별자치시로공식출범한2012년7월이후치러진대선을살펴보면그때그때달랐다.세종의유권자들은2012년18대대선에선박근혜당시새누리당후보에게51.91%의득표율을안겼다.2017년19대대선때는문재인당시민주당후보가51.08%득표율을기록했다.2022년20대대선에선이재명당시민주당후보가51.91%득표율을올렸다.헤럴드경제가만난세종유권자들은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각후보에대한평가뿐아니라행정수도이전공약의현실성에대해서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었다.자신을김문수후보지지자라고밝힌40대남성은행정수도이전에대해“이전할것이었다면진작에했을것”이라며“임기시작하면내란종식한다고하다가시간이흐를테고,결국흐지부지되지않겠냐”라고했다.세종정부청사주변에서만난30대남성은자신을이준석후보지지자로밝히며“행정수도이전은전혀기대안한다”며“1명이내니깐연달아서세종표안놓치려고그러는거같다”고말했다.이어“예전에위헌이라고안된다고했던거같아서그사이개정된게있나찾아봤더니변한게없더라”며“‘안되는거알고도또저러네’라는생각”이라고비판했다.자신을이재명후보지지자라고밝힌한30대여성은“집무실이전은기대안한다”며“현실적으로실행하기어려운문제인것같다”고말했다.지난23일세종시한도보에선거벽보가걸려있다.이영기기자.반면행정수도이전을긍정적으로기대하는유권자들도적지않았다.이들은특히이재명후보당선시여당이될민주당과의시너지로행정수도추진이탄력을받을수있을것이라기대했다.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는40대여성은“요즘손님들한테도‘민주당이되면본격적으로이전할거같다’고영업한다”며“이재명이통합하겠다고하더니보수인사영입하는걸보고는자기말지키는사람이라고생각들었다.그래서행정수도이전공약도믿음이간다”고설명했다.또“집값상승에대한기대감도당연히있다”며“요즘손님90%정도는수도이전관련해서문의하는거같다”고덧붙였다.세종시에거주하는60대여성은“누가더신뢰감있는공약을내놓는지중요하다”며“이재명은임기내에옮긴다고구체적으로얘기하니조금더신뢰가간다”고말했다.지난23일세종시세종동세종의사당예정부지전경.이영기기자.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라면행정수도이전공약은의미가없다고지적하는유권자도있었다.공무원이라고밝힌40대남성은“한달전쯤서울에서대절버스가와서1명이몇채씩계약하고갔다더라”며“여기는실거주자들보다는투기들에의해서놀아나는곳이다.행정수도이전공약은세종사람들이아니라투기꾼들배불려주는공약”이라고비판했다.식당을운영하는60대남성은“행정수도옮겨온다고해봐야세종이나아질건하나도없다”며“청사주변상권은비싸게분양받고들어와서다망해서나갔다.여기는정부기관이들어와봐야도움될건없다.사람이머물도록해야한다”고성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전기차충전업계와정책간담회“급속충전인프라확충”에공감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충을위한정책간담회.“전기차산업은지금이골든타임이다.급속충전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26일서울서초구소재‘채비(CHAEVI)강남서초센터’를방문해전기차충전인프라기업인들과간담회를열었다.채비강남서초센터는전국최대규모충전가동률로알려진도심형복합충전문화공간이다.대선을불과일주일앞두고김총괄위원장이채비강남서초센터를전격방문한것은이재명후보가발표한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을점검하기위한전략적행보로풀이된다.이재명후보는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에‘전기차보급확대및노후경유차조기대·폐차지원을통한수송부문탈(脫)탄소가속화’를제시하면서“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고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100%전환을앞당기겠다”고밝혔다.이번간담회에는국내급속충전인프라1위기업채비정민교대표,최영훈대표를비롯해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전기차충전부문(워터)유대원대표,에바이훈대표,부강이전우대표,이모션플레이스이혜련대표등업계관계자들이참석했다.이들은전기차충전인프라산업이당면한핵심현안과주요과제를정리해전달하고,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충을위한다양한지원방안을건의했다.정책간담회에참석한업계관계자들이채비강남서초센터를둘러보고있다.국내전기차시장은2020년초반폭발적인성장을이뤄왔지만2023년하반기성장둔화로캐즘구간에진입한상태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집계한작년글로벌전기차판매율은15.8%늘어난반면한국은12.8%감소하며대조를이루고있다.특히,전기차인프라는수익성감소로대기업들이최근사업을철수하거나투자속도조절에나서고있는상황이다.올해1분기국내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31%급증했다.하지만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에거주하는한국의특수한주거환경탓에급속충전인프라부족은여전히난제로꼽히고있다.업계는국내전기차판매량이반증하는1분기가급속충전인프라확충의골든타임으로보고있다.정부의실효성있는지원이절실하다는목소리가높아질수밖에없다.간담회에참석한관계자들은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대가전기차시장의핵심성장동력이라고강조했다.이어전기차수요증가를위해서는급속충전소확대설치가필수적이며이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대책마련을주문했다.채비최영훈대표는“미국과중국이물리적AI시장의주도권을선점한상황에서자율주행과전기차등신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국내전기차확산이전제되어야한다.무엇보다급속충전인프라확산이필수적”이라며“최근쿠팡,배달의민족,토스와같은국내유니콘기업들의해외이탈현상이지속발생하고있다.정부는적극적인국내기업지원과산업육성을통해미래성장동력을지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업계주요건의사항은▲민간자율성확보위한CPO운영지원(전력기본료한시적특례지원,운영보조금지원,지방세및취득세지원)▲전기차보급확대위한정책지원(차량보조금,세제,EV차량등록,버스차로허용)▲국내신산업기업육성통한국부유출방지등이다.김부겸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은“탄소중립,ESG실현을위해전기차보급확대는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이를위해새정부가들어서면충전인프라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신익수여행전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산하국정준비단설치"트럼프즉시통화·한달내美방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국토발전관련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7일대통령취임즉시비상경제워룸을설치하고,30조원민생추가경정예산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국토판갈이“방방곡곡핫플KOREA”공약발표및국민께드리는약속’을열고“지금우리나라는안팎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차기정부는6월4일부터즉각국정에돌입해위기를헤쳐나가야한다”며이같은국정운영방향을발표했다.김후보는“국민여러분의선택을받아대통령에당선되면시급한민생현안을살피는데에주력하겠다”며“국민눈높이에맞춰새롭게국정의시동을걸겠다”고강조했다.취임직후‘비상경제워룸’을설치해대통령실을중심으로기업인과소상공인이참여하는경제팀을가동하기로했다.김후보는“우리경제가촌각을다툴정도로어려운만큼장관이임명될때까지기다릴수는없다”며“특히민생과통상문제를최우선에두고관련조직이즉각가동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어려운실물경제를살리기위해취임당일오후에바로여야원내대표연석회의를열어서30조원민생추경논의에착수할것”이라며“급변하는통상문제등우리국익에큰영향을주는국제경제현안을여야협의를통해신속하게대응하겠다”고약속했다.대내외적상황으로경제가어려운만큼시급하게경제대응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대통령실산하에는국정준비단을설치해대선공약실행계획을세운다.또김후보는“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구성해국민의손으로내각을구성하고국민눈높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인사는배제해공정하고투명하게내각을운영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미국과통상문제를즉각해결하겠다”며“트럼프대통령과즉시통화하고한달내에미국방문을추진하겠다”고전했다.마지막으로“투명하고공정한대통령비서실운영을위해국민눈높이를충족시키지못하는인사는철저히배제하겠다”고했다.그는“이여섯가지약속을반드시실천해국민신뢰를받는정부를세우겠다”고공언했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채비강남서초센터에서열린'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단체기념촬영하고있는참석자들채비(CHAEVI)등전기차충전인프라업계가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는도심형복합충전문화공간인채비강남서초센터에서지난26일열렸다.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채비강남서초센터를방문한것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발표한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을점검하기위함이다.2023년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가'EV트렌드코리아'에방문해채비의전시장을둘러보고있다이번간담회에는국내급속충전인프라(CPO)1위기업채비정민교대표,최영훈대표를비롯해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전기차충전부문(워터)유대원대표,에바이훈대표,부강이전우대표,이모션플레이스이혜련대표등업계관계자들이참석해전기차충전인프라산업이당면한과제를정리해전달하고,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충을위한지원방안을건의했다.전기차충전인프라업계에따르면,국내전기차시장은2020년초반부터성장을이뤄왔지만2023년하반기에는성장둔화로캐즘구간에진입했다.지난해국제에너지기구(IEA)가집계한글로벌전기차판매율은15.8%증가한반면한국은12.8%감소했다.올해1분기국내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31%급증했다.하지만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에거주하는한국의특수한주거환경과제한된국토면적을고려할때급속충전인프라부족한편이라고전기차충천인프라업계측은말했다.특히,전기차인프라는수익성감소로인해2~3년전에는앞다퉈뛰어들었던기업들도최근에는사업을철수하거나투자속도조절에나서고있다.업계에서는“전기차보급은글로벌추세임에도한국만역행하고있다”며“전기차캐즘을벗어날골든타임을놓치지않으려면국내1분기전기차판매량이반증하는시점에급속충전인프라확충을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말하고있다.26일채비강남서초센터에서열린'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김부겸위원장이업계건의사항을듣고있다간담회에참석한관계자들은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대는전기차시장의핵심성장동력이라고강조했다.이어전기차수요증가를위해서는급속충전소확대설치가필수적이며이를위한정부의지원대책마련을주문했다.주요건의사항으로는△민간자율성확보위한CPO운영지원(전력기본료한시적특례지원,운영보조금지원,지방세및취득세지원)△전기차보급확대위한정책지원(차량보조금,세제,EV차량등록,버스차로허용)△국내신산업기업육성통한국부유출방지등전기차인프라산업이직면한위기를극복하기위해필요한정책대안을토론했다.26일채비강남서초센터에서열린'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김부겸위원장,임대윤대구선대위상임고문이채비정민교대표와함께전기차충전시연을보고있다김부겸총괄선대위원장은“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현을위해전기차보급확대는반드시필요하다”라며“이를위해새정부가들어서면충전인프라를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2023년당시'EV트렌드코리아2023'에방문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미래핵심산업이될첨단모빌리티관련기술을국가전략기술로지정해세제혜택을주는것이전기차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하며,“무공해전기차의보급이빠르게늘고있지만,그에비해관련인프라구축이부실하다”라고언급한바있다.이어대선유세에서이재명후보는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에'전기차보급확대및노후경유차조기대·폐차지원을통한수송부문탈(脫)탄소가속화'를제시하면서,“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고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전환을앞당기겠다”고밝힌바있다.채비최영훈대표는“미국과중국이물리적AI시장의주도권을선점한상황에서자율주행과전기차등신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국내전기차확산이전제돼야하며,무엇보다급속충전인프라확산이필수”라며,“과거초급속인터넷인프라구축을위해정부차원에서앞장서추진했던만큼,전기차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초급속전기차충전인프라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8시정치개혁·개헌·외교분야주제3차TV토론지난23일서울영등포구KBS본관스튜디오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2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27일마지막TV토론에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이번토론은정치분야를주제로오후8시서울마포구MBC스튜디오에서진행된다.후보들은먼저‘정치양극화해소방안’과관련해1분30초동안입장을밝힌뒤6분30초씩시간총량제방식으로토론을벌인다.이들은이어정치개혁과개헌,외교·안보정책을주제로공약검증토론을진행한다.각후보는1분30초씩자신의공약을발표한후6분30초간주도권토론을한다.개헌과대선결선투표제,국회의원정수등정치개혁안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이과정에서다수의수사와재판을받고있는이재명후보에대한다른후보들의공세가펼쳐질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후보는이날다른유세일정은잡지않은채토론준비에집중한다.그간공약으로내세웠던대통령‘4년연임제’등권력분산중심의개헌을강조한다는계획이다.또집권이후정적에대한정치보복을하지않겠다고밝힌만큼,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의공약을설명할것으로보인다.이재명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당시문제됐던점을극복하는개혁안을내놓고,이번대선이윤전대통령의불법계엄으로인해치러진다는점을재차강조할전망이다.김문수후보는자신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4년중임제개헌’을공약했다.개헌공약에서임기단축을사실상배제한이재명후보를상대로개헌의지의진정성을따질수있다.김문수후보는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대법관·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등을개헌의주요방향으로제시했다.민주당이비(非)법조인의대법관임명을가능하게하는법안과대법관을100명으로증원하는내용의법안을제출했다철회하기로한것을놓고도비판을이어갈계획이다.이준석후보는마지막TV토론에서도이재명후보와의맞상대가자신임을보여주려맹공을펼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후보의과거부정선거관련발언이나최근논란이된시흥시거북섬인공서핑장문제를거론하는등정책일관성이나국정능력을따져물을것으로보인다.또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가능성을차단하고거듭대선완주의사를표명하는데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권영국후보는권역별개방형정당명부제도입,국회의원정수확대등정치개혁공약을내세우며다른후보들의정치개혁의지를검증하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하루하루지지율이요동치고있는대선에서민주당에서는중도층을노리는전략의변화도느껴집니다.우선대법관수를100명으로늘리는법안이나,비법조인을대법관으로임명하는등논란이있던법안들을철회하기로했습니다.외교안보공약을발표하면서는일본을'협력파트너'로내세웠습니다.함민정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사법부압박'논란이일었던법안들을철회하기로했습니다.장경태의원이대표발의한대법관수를14명에서100명으로늘리는법안과,박범계의원이대표발의한비법조인대법관임명가능법안등입니다.이재명후보는법안철회를직접지시한건아니라면서도신중한대응을주문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금은사법논란을하지말라고선대위에지시를한상태고,특히민생개혁,민생대책이가장급선무인상태…]대선을코앞에둔상황에서불필요한논란을키울필요가없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해석됩니다.최근김문수후보와의격차가좁혀졌다는여론조사가나오면서막판중도층확보를위한전략변화라는해석도나옵니다.이후보는외교안보공약을직접발표했는데온건파외교관출신의위성락의원이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굳건한한·미동맹이야말로실용외교의토대입니다.불법계엄으로훼손된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일본은중요한협력파트너입니다.]중국러시아관계도중요하지만기본은한·미·일안보협력이라면서일본을'중요한협력파트너'로언급한겁니다.지난해4월총선을포함해최근주요선거에서민주당은'한·일전'프레임으로국민의힘을공격해왔습니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2024년3월):이번총선은'신한일전'이다맞습니까?여러분.이나라에는아직도청산되지않은친일잔재가너무많아요.]'친중'공세에대응하면서변화된국제정세에맞추겠다는'실용외교'행보라는분석입니다.이후보는새정부국방부장관을군출신이아닌'문민장관'으로하겠다는구상도직접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영묵신승규/영상편집이지훈/영상디자인김윤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21대대선에서정년연장·주4.5일제등노동공약이‘뜨거운감자’로급부상하면서일자리타격을우려하는청년층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특히공기업,사기업,프리랜서등고용형태에따라입장이달라청청(靑靑)갈등양상마저나타나고있다.26일노동계에따르면대표적MZ세대노조연합으로알려진‘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정년연장에대해법제화보류를요구하자소속노조들이대거탈퇴했다.현재까지6개노조(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삼성디스플레이열린노동조합,LS일렉트릭사무노동조합,금호타이어사무직노동조합,LG유플러스노조,뽀득생산근로자노동조합)가탈퇴를선언한것으로알려졌다.백재하LS일렉트릭사무노동조합위원장은매일경제와통화에서“탈퇴한6개노동조합은사기업소속”이라며“첨예하게찬반이갈리는정년연장안건에대해찬반토론으로중론을모으는과정없이반대입장을발표해탈퇴하기로했다”고말했다.특히공기업·공공기관과사기업의입장이다를수밖에없다는주장이다.정년연장법제화보류를공식화한송시영새로고침비대위원장은서울교통공사소속이다.백위원장은“정년연장을하게되면공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연령대높은기득권노동조합이더독식하게된다”며“호봉제를실시하고있는만큼정년연장을하면확실히청년채용은줄어들게된다”고말했다.이어“사기업의경우이미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기때문에정년연장을하더라도청년채용에대한영향이작다”며“사기업에서채용이부족한건정년과관계없이거대언어모델(LLM)등장과같은구조적문제”라고덧붙였다.기업밖에서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청년들도정년연장에분통을터뜨리고있다.사기업에서인사업무를하다가퇴사후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김민정씨는“프리랜서라고하더라도영원히프리랜서로일하고싶은게아니다”며“정년을연장하면프리랜서가제도권안으로들어오기더어려질것”이라고토로했다.또“제가1995년생인데아직도취업을못한친구들이주변에너무많다”며“정년무렵근로자들이사회에또나와서새로운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하는게더낫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현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정년연장공약을들고나왔지만방법론에대해구체적으로밝히지않아청년들이더우왕좌왕하고있는것”이라며“이번대선을계기로정년연장이슈에연공서열개혁같은세부적인과제들이나와야청년들의선택과판단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진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근로자→프리랜서'둔갑해소공약은?사회보험·근기법확대공약효과예상김문수·이준석후보,아직관련공약없어근로자를프리랜서로둔갑시키는현상이노동현장에횡행하고있다.임금을덜줄수있고,근로자보호조치를회피하기위해서이다.게티이미지뱅크근로자를프리랜서로둔갑시키는'가짜사장님'문제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직접적인해결책은아니지만문제해결에영향을미칠공약들을내걸고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등모든노동자들에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는강력한공약을내놓았다.이재명후보는1호노동공약으로'모든일하는사람에게보편적권리보장'을내걸었다.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까지고용·산재보험등사회보장을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김주영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노동본부장은"일하는모든사람들에게사회보험을확대하면,인건비를아끼기위해근로자를사업자로둔갑시키는것을일부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후보는'가짜사장님'문제해결대책을묻는한국일보기자가개인메신저로질의를보내자,"계약을사장으로해도실질적인지휘감독관계에있으면근로자로서노동법보호받는다.이를어기면정부제재를받아야한다"고직접답변하며,근로자의실질적권리보장을강조했다.권영국후보는'근로기준법전면적용'을제시했다.근로기준법을5인미만사업장근로자와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등모든근로자로확대하자는것.근로기준법을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등모든노동자에게적용한다면근로기준법회피목적으로가짜사장님을만드는경우를원천봉쇄할수있으나실현가능성은떨어질수있다.'사각지대없는노동권보장'을공약으로제시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현재별도의공약은없지만,고용노동부장관시절'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정책을공언한바있다.가짜5인미만사업장을만들고자일부근로자를프리랜서로둔갑시키는현상을완화시키는방안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아직뚜렷한정책을내놓지않았다."노동제공보수받으면,'근로자추정'도입해야"노동계는노동을제공하고보수를받는모든사람들을근로자로분류하는'근로자추정제'도입을촉구하고있다.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현재제도는노동자들이스스로근로자임을증명해야한다"며"일하는모든사람들을일단근로자로구분한뒤문제가생겼을때입증책임은사업주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위원장은노동행정개혁을주문했다.근로감독관직무에4대보험미가입자색출을필수조항으로바꿔실제로는근로자임에도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노동자를보호하자는주장이다.하지만현재근로자성이인정된프리랜서에게고용·산재보험을들어주지않으면사업주에게과태료300만원이부과될뿐이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근로자를사업자로둔갑시킬경우체불한임금과수당,퇴직금등개별위법사안에대한처분(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정부지원금수급제한등)이이뤄지지만,이는체불에대한것이지근로자를프래랜서로둔갑시킨행위에대한처벌은아니다.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는"근로자를일당10만원짜리프리랜서로둔갑시켜1년간고용하면인건비1,400여만원을아낄수있다"며"위법사항이적발돼도밀린임금과수당,퇴직금을준뒤피해자와합의하면제대로된처벌이어렵다.가짜사장님을만든행위자체에대한강력한처벌규정을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