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모인총경회의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윤석열정부시절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에반대했다가좌천된경찰관들이오늘(26일)대거요직으로복귀했습니다.경찰청은이날총경472명에대한전보인사를발표했습니다.이은애경기북부청여성청소년과장이경찰청내요직으로꼽히는감사담당관으로자리를옮겼습니다.이총경은2022년경찰국신설에반대하는총경회멤버로,당시경찰청수사구조개혁팀장이었습니다.그는총경회의참석은물론검경수사권조정등경찰개혁과관련해소신발언을이어왔습니다.이후2023년2월경찰인재원교육행정센터장으로발령받았습니다.주로수사정책업무를맡았던이총경에겐낯선자리로사실상좌천이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2023년총경회의에참석했다가시도청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등으로1년여간좌천됐던총경들도인사이동했습니다.우상진경찰대학운영지원과장은서울청치안정보분석과장,하지원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총경은구로경찰서장등으로자리를옮겼습니다.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은복수직급제로경정과총경이모두맡을수있지만,당시고참급총경을이자리에보낸것은보복성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었습니다.서울지역경찰서장은31명중절반이넘는19명이교체됐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당시"내란에동조하겠다"고발언했다는의혹이제기된김완기마포경찰서장은제주청홍보담당관으로전보됐습니다.김총경은해당의혹을전면부인하면서이러한주장을한김규현변호사를명예훼손으로고소한상태입니다.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공보업무를맡았던김산호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장은서울중부서장으로,주진화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서초서장으로,이준호서울청112종합상황실상황팀장은마포서장등으로이동했습니다.종로경찰서장에는이철희서울청제7기동대장,영등포서장에는김철수경찰청상황팀장,강남서장에는주승은경찰청청소년보호과장등이발령을받았습니다.비상계엄당시국회출입통제에관여해공석이된국회경비대장에는유토연전남청홍보담당관이임명됐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행정안전부#경찰국#경찰관#복귀#인사이동#이은애#총경회의<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19일전위촉연구원에5차례메시지…여성측법무법인공개정희원박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위촉연구원이었던여성으로부터스토킹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한'저속노화'전문가정희원박사가이여성에게스토킹신고를후회한다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드러났다.정박사에게고소당한여성A씨를대리하는법무법인혜석은26일보도자료를내고정박사가지난19일A씨에게보낸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혜석에따르면정박사는A씨에게"살려주세요","저도,저속노화도,선생님도","다시일으켜세우면안될까요?","10월20일일은정말후회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문자에서언급된지난10월20일은저작권침해에항의하기위해자택으로찾아갔던A씨를정박사가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신고한날로전해졌다.정희원박사가보낸메시지정희원박사가지난19일전연구원A씨에게보낸메시지.스토킹신고를했던10월20일을언급하며"정말후회하고있다.죄송하다"고하는내용이담겼다.[법무법인혜석제공.재판매및DB금지]정박사는문자를보내기전A씨부친에게전화해10여분간A씨를비난하고,A씨에게카카오톡메시지도보낸것으로알려졌다.또문자를보낸뒤답장을못받자전화를시도했으나통화가이뤄지지는않았다고한다.A씨부친과의통화에서는"딸이20억원을요구한다"라고주장하며"변호사가전화하지말라고했는데전화했다","살려주세요","그거터트리면매장된다","고소도취하해줄수있다"등의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혜석은"정씨는과거피해자에게보냈던성적요구를담은메시지가언론에보도될가능성을인지하자직접연락했다"라며"피해자를범죄가해자로지목하며뒤로는직접연락해협박과회유를동시에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불과보름전'지금부터피해자에게직접연락하지말아달라'는요청을했음에도연락한것"이라며"연락금지요청을무시한정대표의행위야말로스토킹행위에해당한다고했다.또'20억원요구'주장이사실이아니라며"피해자는피해가지속된기간이약2년임을고려해'2년간의소득'을합의조건으로상징적으로요구한것이고,막연히예상한2년치소득은많아야3억원정도"라고설명했다.정희원박사가전연구원A씨와체결한연구원근무계약서[법무법인혜석제공.재판매및DB금지]정박사가A씨를'연구원동료'라고지칭하며평등한관계인것처럼표현하지만,두사람이체결한고용계약서를보면병원과는무관하다는게혜석의설명이다.A씨가정박사가연구책임자인연구과제의위촉연구원으로지난해와올해두차례연구원근무계약을했으나,실제연구과제의연구보조업무는전혀하지않고개인적대외활동을전담했다는것이다.혜석은"이사건의핵심은저작권침해와더불어고용관계를기반으로한위력에의한성적,인격적착취"라며"정씨는가스라이팅피해자가아니라가해자"라고주장했다.또정박사가A씨에게'지배적·가학적여성상'을연기해달라고요구했다며"권력자가자신의성적·정서적취향을충족시키기위해피용자에게특정인격과역할을강요한전형적인구조"라고덧붙였다.혜석은이날두차례에걸쳐보도자료를냈다.정박사의문자메시지를공개한것은그가'허위주장'을유포하다가가스라이팅피해자라는새로운프레임으로A씨를공격하기시작했기때문이라고혜석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새해전많은것결정될수있어"…정상회담성사여부주목성탄당일美특사와전화로협상…"진정한평화방안논의"진전시사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키이우EPA=연합뉴스)2025년12월22일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기자회견을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SERGEYDOLZHENKO)2025.12.26.(서울=연합뉴스)임화섭김연숙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조만간미국을방문,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우크라이나전평화안을조율할예정이라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조만간트럼프대통령과최고위급회담을갖기로합의했다"며"새해전에많은것이결정될수있다"고밝혔다.그는전날밤까지미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미국대표단과협상한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가접촉내역을보고했다며"우리는단하루도허비할수없다"고적었다.앞서우크라이나매체키이우포스트는젤렌스키대통령이이르면28일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를방문,트럼프대통령과종전안을조율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보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했던'성탄절데드라인'은지나갔지만,양국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연말연시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의평화합의에진전이있을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우크라이나가성탄절까지평화합의에도달하기를희망했으며젤렌스키대통령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등은성탄절휴전을제안했으나실현되지는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성탄절당일인25일저녁TV연설에서미국협상단과"진정한평화를앞당길방법"을논의했다고언급,협의에진전이있었음을시사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의특사인스티브윗코프,트럼프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방안에관해약1시간얘기를나눴다고설명했다.그는"진정한평화"를앞당길방법에관해"새로운아이디어들이제시됐다"며"협의형식,회담"등에대한구체적내용이거론됐다고전했다.그는"문서들이거의준비돼있는상태이며일부문서들은완전히준비돼있다"며"향후몇주동안집중적으로"협상이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합의를추진해왔으며윗코프와쿠슈너가주도한평화노력은최근몇주간서서히진전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과논의한내용이라며20개조항으로구성된우크라이나측평화안초안을24일공개했다.공개전날언론설명회가열린이초안은앞서미국이러시아측과논의했던28개조항평화안에서일부내용을축소해역제안한것이다.28개조평화안에는우크라이나측이러시아에영토를할양하고우크라이나군의규모를제한토록요구하는내용이포함돼주로모스크바에유리하다는평가를받아왔다.이와달리새로운20개조평화안에서는"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지역에서본합의일기준병력배치선은사실상접촉선으로인정된다"는게젤렌스키대통령의설명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러나새로운20개조항평화안초안에서도핵심적영토문제가미해결인상태라며,가장민감한이슈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서방측고위관계자는젤렌스키대통령의평화안에대해"우리가보아온것보다구체적"이라며"하지만안전보장,시행,그리고법적으로구속력있는러시아의약속등가장까다로운부분들이여전히대체로미해결상태"라는평가를키이우포스트에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미국에특사로다녀온키릴드미트리예프가가져온종전안관련문서들을러시아측이분석중이라고25일밝혔다.백악관은로이터통신의논평요청에즉각답하지않았다.그는"우크라이나를상대로러시아가벌이고있는이잔혹한전쟁의종식을앞당기고모든문서와조치가현실적이고효과적이며신뢰할만한것이되도록,우리는잠시도쉬지않고진정으로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정부,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발표해외입양중단선언,이번이처음입야아동원가정복귀지원…아동학대사망심층분석'아동수당확대·단기육아휴직제'도입스마트이미지제공정부가한때'고아수출국'이라는오명을썼던해외입양을2029년까지완전히중단하기로했다.또한가정위탁제도를국가가책임지고관리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는26일이같은내용을담은'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발표했다.아동정책기본계획은아동복지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계획으로,이번3차계획은이재명정부의아동정책방향을제시한청사진이다.정부는늦어도2029년까지해외입양을완전히중단하되,'해외입양이아동권리보호에더나은'불가피한상황일때는복지부가해외당국과상호협의해절차를진행할방침이다.이스란복지부제1차관은브리핑에서"해외입양은2005년2천여명에서올해24명으로99%가감소했다"며"해외입양을2~3년안에중단하려고하고있고,늦어도2029년에는해외입양숫자는없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한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7월에민간입양기관이주도해온입양을국가·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공적입양체계'를도입했고,10월에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비준했다.우리나라는70~80년대'고아수출국'이라는오명을쓸정도로해외입양이많았는데,정부가해외입양중단을선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복지부에따르면,지난1971년~1990년까지20년간11만3576명이해외로입양됐다.이후1991년부터2005년까지연간2천명대,2006년부터2010년까지연간1천명대,2011년이후연간세자릿수로줄었다.정부는또한보호대상아동이일정기간가정에서성장하는'가정위탁제도'를국가가책임지고관리하기로했다.위탁가정에대한지원을늘리고,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을보호할전문위탁가정도확대한다.원가정부모와의끈을놓지않고복귀할수있도록'원가정복귀프로그램'을지원한다.아동학대예방을위해인공지능(AI)예측모형을활용한'위기아동조기발견체계'를강화하고,아동학대로판단되지않아도지원이필요한아동에대해서는예방적지원을확대할방침이다.아울러'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를설치해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대한구체적·심층적사례분석을추진하고,아동학대뿐만아니라모든아동사망원인을검토하는아동사망검토(ChildDeathReview)제도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현재만8세미만까지지급하는아동수당지급연령을내년부터2030년까지매년1세씩상향하고,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는아동수당을추가지급한다.다만지역별차등지급근거를담은'아동수당법'개정안이여야이견으로아직국회를통과하지못했다.올해안에아동수당법이개정되지않으면2017년생36만2천여명이아동수당을제때못받게된다.복지부관계자는"국회에서개정안이내년초에라도최대한빨리통과되도록논의를지원하고있다"며"그때까지받지못한아동수당은법통과후소급지급할것"이라고말했다.또일하는부모가아동을돌보는시간을확보하도록'단기육아휴직제도'도입을추진하고,유연근무를활성화할방침이다.혼자있는아동을보호하기위해마을돌봄시설의연장돌봄이용시간을24시까지확대하고참여기관도늘릴계획이다.정부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른이동의기본권,아동정책에대한국가와사회의역할등을명시하는'아동기본법'제정을추진한다.또한아동의권리가침해됐을때구제를위해2011년채택된유엔의'통보절차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을추진한다.이스란차관은"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한향후5년간정부의아동정책청사진"이라며"우리사회의미래인아동이권리주체로서기본적권리를누리면서건강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아동기본사회'를실현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구원측"주장대로가해자면'살려달라'호소하겠나"고소·맞고소경찰수사…정씨,서울시건강총괄관사의의학박사정희원씨(유튜브'정희원의저속노화'갈무리)ⓒNews1김종훈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저속노화'로이름을알린의학박사정희원씨가자신을스토킹했다며고소한전직원에게"살려달라"는취지로문자를보내기전,직원아버지에게도전화를걸어회유를시도했다는주장이나왔다.26일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고소당한A씨측에따르면정씨는지난19일오후6시2분쯤A씨부친에게전화를걸어약10분간통화했다.이때정씨는전화로"딸이20억을요구했다","살려주세요","그거터트리면매장된다","고소도취하해줄수있다"등취지로말했다는게A씨측주장이다.A씨측법률대리를맡은박수진법무법인혜석변호사는"피해자가언급한적도없는'20억'을허위로주장하며공갈미수로고소까지했다"며"사건의전모가밝혀질까두려움에사로잡힌허위주장에불과하다"고말했다.정씨는같은날오후6시56분부터오후7시26분까지5회에걸쳐"선생님","살려주세요","저도,저속노화도,선생님도.","다시일으켜세우면안될까요?"등의문자메시지를A씨에게보냈다.이어정씨는A씨에게"10월20일일은정말후회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라는내용이담긴문자를보냈다.정희원씨는지난19일오후6시56분부터오후7시26분까지5회에걸쳐"선생님","살려주세요","저도,저속노화도,선생님도.","다시일으켜세우면안될까요?"등의문자메시지를A씨에게보냈다.(법무법인혜석제공)지난10월20일은정씨가A씨를처음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신고한날로,정씨가스토킹신고를한사실을후회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정씨측에따르면지난9월A씨가아내직장근처에갑자기찾아가고,주거지현관문앞에편지를놓아두는등스토킹행위를해경찰에신고했다.당시A씨는정씨저서인'저속노화마인드셋'의저작권과금전을요구했다는했다는게정씨의주장이다.박변호사는"언론을상대로공개적으로는피해자를범죄가해자로지목한다"며"뒤로는당사자에게직접연락하여협박과회유를동시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만약정씨의주장대로피해자가스토킹과공갈미수의가해자라면,그런상대에게'살려주세요'라고호소할이유가없다"고지적했다.A씨측은"본사안은사용자·피용자라는명백한권력관계를기반으로한다"면서피해자는정씨가아니라A씨라고거듭주장했다.앞서A씨측은지난18일입장문을통해"(정씨가)자신의지위를이용해반복적으로성적인요구를했고피해자는해고가두려워이요구에응할수밖에없었다"면서"결과적으로권력관계를이용한교묘하고지속적인성적·인격적침해가이뤄진사건"이라고밝혔다.당시입장문에서A씨는"정희원씨와1:1종속적근무구조에놓여있었고채용,고용유지,업무배분과평가,경력전망전반에대한결정권이사용자인정씨에게주어진상황이었다"라고주장했다.정씨와A씨가서로를형사고소하며사실관계는수사기관을통해가려질전망이다.정씨는지난17일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및공갈미수등혐의로,A씨는19일정씨를위력에의한강제추행,저작권법위반,무고,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정씨는지난8월3급(국장급)상당의서울시건강총괄관으로위촉됐지만,스토킹·성적학대의혹이불거지자지난21일서울시에사직의사를전달했다.시는이를수리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오진前국토차관·21그램대표기소…직권남용·사기등혐의업체선정지시'윗선'은규명못해…경찰국수본에이첩방침김오진전국토교통부차관(왼쪽)과김태영21그램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관저이전특혜의혹'과관련해26일김오진전국토교통부차관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김전차관과대통령비서실행정관출신황모씨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당선직후관저이전·증축공사를맡은인테리어업체21그램의김태영대표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사기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김전차관과황씨는권한을남용해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에관저이전공사를맡기려고한건설업체에건설사업자명의를21그램에대여하게한혐의를받는다.정부가공사자격이없는21그램과계약을맺도록한혐의,관저공사를감독하거나준공검사를실시하지않았음에도준공검사를한것처럼허위공문서를작성해행사한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받는다.김전차관,황씨,김대표는21그램이실제공사비견적보다낮은액수로정부와계약한후,초과지출분을보전하려는목적으로추가공사계약을맺는데관여한혐의(특경법상사기)도받는다21그램이책정한공사견적비는발주당시정부측이마련했던예산12억원을넘었다고한다.이에김전차관등은21그램이우선12억원상당계약을맺도록한후다른건설업체명의를빌려16억원상당의추가공사계약을맺게한것으로조사됐다.당초12억원으로공사할의도가없었는데도정부를속여'쪼개기계약'을맺었다는취지다.이밖에황씨와김대표에게는감사원감사과정에서자료제출요구에불응하고허위진술한혐의(감사원법위반)도적용됐다.관저이전특혜의혹이란무자격업체인21그램이김여사와의관계를등에업고관저이전·증축공사를부당하게따냈다는내용이다.21그램은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한업체로,코바나컨텐츠사무실설계·시공을맡기도했다.김대표부부는김여사와친분이깊은것으로전해졌다.김전차관은관저이전실무를총괄한인물로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1분과장을맡은데이어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을지냈다.황씨는대통령직인수위청와대이전TF1분과직원이었다.특검팀은지난8월12일21그램사무실과김전차관자택등을압수수색한이후4개월여간이의혹을수사해왔다.지난11일에는김전차관과황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고17일법원은증거인멸염려를이유로발부했다.다만의혹의정점으로여겨지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공사업체선정에개입했는지는규명하지못했다.앞서김전차관은그동안감사원감사와국회국정감사에서"21그램을누가추천했는지기억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해오다특검팀수사과정에서"윗선지시로업체를선정했다"고실토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부부를포함한이른바'윗선'수사는오는28일이후사건을넘겨받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몫으로남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터리팩社FBPS사업철수결과…계약이행중상호협의로해지지난주포드9.6조포함해총13.5조해지…"투자손실없어…수요처전환기회"LG에너지솔루션폴란드브로츠와프공장[LG에너지솔루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LG에너지솔루션이미국배터리팩제조사FBPS(FreudenbergBatteryPowerSystem)와3조9천억원규모의계약을해지한다.전주포드와9조6천억원규모계약을포함해일주일여만에13조5천억원에달하는계약이해지된것이다.LG에너지솔루션은26일FBPS의배터리사업철수로인해지난해4월맺은전기차배터리모듈공급계약을상호협의를통해해지한다고공시했다.해지금액은공시일환율기준3조9천217억원으로,지난해4월부터2031년말까지전체계약액(27억9천500만달러·약4조400억원)중이미이행된물량(1억1천만달러·약1천600억원)을제외한잔여분이다.최종금액은추후실사및환율에따라변동될수있다고LG에너지솔루션은설명했다.FBPS는독일프로이덴베르크그룹을모기업으로둔회사로,미국미시간주미들랜드에팩조립을위한기가팩토리를운영하고있다.계약당시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모듈을공급받아팩으로조립한뒤대형버스,전기트럭등북미주요상용차업체에판매한다는계획을밝혔으나,최근배터리사업철수를검토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LG에너지솔루션은지난17일에도미국완성차업체포드와2027년부터2032년까지9조6천억원규모의전기차배터리셀·모듈공급계약을해지한다고공시한바있다.최근포드는미국내전기차보조금폐지와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장기화에따라일부전기차모델의생산을취소하고하이브리드차량과내연기관차량에집중하는방향으로전략을전면수정했다.이번계약해지로LG에너지솔루션은불과열흘도안돼포드까지합쳐약13조5천억원규모의예정된매출이사라지게됐다.이는LG에너지솔루션의지난해매출25조6천200억원의절반이넘는규모다.다만,LG에너지솔루션은수주잔고감소에도불구하고재무적타격은제한적일것이라고설명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전용설비투자나맞춤형연구개발(R&D)비용이투입되지않았기때문에계약해지에따른투자손실이나추가비용발생은없다"며"불확실한고객사를정리하고더탄탄한수요처를발굴해나갈기회로삼을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핵추진잠수함건조실태를시찰했다며조선중앙통신이지난3월8일보도한사진.연합뉴스북한이신형고공장거리반항공(대공)미사일시험발사와핵추진잠수함건조현장공개를잇달아진행하며대외군사적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시험발사와현지지도를직접참관하며비핵화불가입장을재확인하는한편,한국의핵잠수함추진에대해서는강하게반발했다.조선중앙통신은25일북한이전날동해상에서김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신형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이번시험이미사일총국주관으로실시됐다며“개발중에있는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전술·기술적평가를위한첫시험발사”라고밝혔다.이어“발사된미사일들은200㎞계선의가상고공목표를명중소멸했다”며“국가반항공방어수단들의기술고도화를위한정상적인연구활동의일환”이라고주장했다.김위원장은시험발사의성과를축하했다고통신은전했다.우리군도북한의미사일발사사실을포착했다고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북한의미사일발사징후를사전에인지해대비하고있었으며,전날오후5시께함경남도선덕일대에서동해해상으로발사된지대공미사일로추정되는수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다만미사일의성능등세부적인정보에대해서는한미정보당국이정밀분석중이라고설명했다.합참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을예의주시하며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조선중앙통신은같은날김위원장이8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사업’을현지에서점검했다고전했다.김위원장은이자리에서한국의핵잠수함개발추진을겨냥해“최근서울의청탁으로워싱턴과합의된한국의핵잠수함개발계획은조선반도지역의불안정을더욱야기시키게될것”이라며“우리국가의안전과해상주권을엄중히침해하는공격적인행위로,반드시대응해야할안전위협”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어북한의‘국가안전보장정책’과‘대적견제원칙’에는변화가없다며“적들이우리의전략적주권안전을건드릴경우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며,군사적선택을기도한다면가차없는보복공격을받게된다는점을분명히인식시켜야한다”고경고했다.김위원장은또비핵화불가입장을재차분명히했다.새로건조중인핵잠수함에대해선“우리가도달한전쟁억제능력에대해우리자신은물론적들까지도더욱확신하게만드는사변적인중대변화”이자“핵전쟁억제력의중요한구성부분”이라고평가했다.통신은북한이이날‘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전략공격잠수함’등의표현을사용한점을들어핵연료를동력으로전략유도미사일을탑재한잠수함건조를추진하고있다는주장을부각했다.북한은앞서노동당제8차대회결정에따라해당사업을추진중이라고지난3월공개한바있다.아울러김위원장은‘해군의핵무장화’를계속강력히추진할의지와전략·전술적방침을천명하며해상기반핵투발능력강화를시사했다.이와함께새로개발중인‘수중비밀병기’연구사업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해군무력개편과신규부대창설에대한전략적구상도제시했다고통신은전했다.노유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소3년만에결론…"월북몰이정황없어"·"판단·발표는사실아닌의견표명불과"절차·내용모두무죄…서훈"국가위해이런일반복되지말아야"…박지원"정치공작"선고공판출석하는서훈·박지원·서욱(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020년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박지원전국정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안보라인주요인사들이1심서전원무죄를선고받았다.2022년말기소된지약3년만의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도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검사가제기한공소사실에위법이있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1심은크게두갈래로나눠▲절차적측면에서위법한지시가있었거나법령을위반했는지여부▲내용적측면에서개별공소사실별로유무죄여부를판단했다.먼저절차적측면에서위법이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고평가했다.실종보고,전파,분석및상황판단,수사진행및결과발표등에서절차를위반하거나지휘체계를따르지않거나회의결과,판단과정을문서로남기지않는등문제가있다고볼만한사정을발견하기어렵다고봤다.내용적측면에서도모두혐의를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고결론내렸다.우선피격·소각사실을은폐하려했다고볼만한사정을인정하기부족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보고받은문재인당시대통령은'사실을확인해있는그대로를국민에게알릴것'이라고명확하게지시했고이에따라피고인들의후속조치가이뤄졌다"고밝혔다.특수첩보관련내용의삭제,회수를지시해실제삭제가이뤄진것으로보이기는하나,피격·소각을은폐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정황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이어"조치들은모두지휘계통,업무절차를따라진행됐고문서로남아있다"며"검사주장에의하면피고인들이국정최고책임자인대통령지시를어겼다는것인데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월북한것으로몰아가려한혐의역시합리적의심없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판단시기에있어섣부르거나내용에있어치밀하고꼼꼼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비판을가할수는있어도미리특정결론이나방향을정해놓고거기에맞춰회의를진행하거나수사를계속한정황을찾아볼수없다"고짚었다.그러면서당국의월북판단은군첩보와해경의수사결과를통해드러난사실을기반으로이뤄졌으며"설령허위라하더라도당시의제한된정보로나름의판단을내린것이어서존중돼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특히"판단및발표의내용은사실이아니라가치평가내지의견표명에불과해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위인지여부를따질수없다"고말했다.허위임이입증되려면'망인이월북을시도한것이아니라는사실'또는적어도'피고인들은망인이월북을시도한것이아니라고생각하고있었다는사실'이입증돼야하는데그렇지못하다는것이다.그러면서"여러사실이나정황등에의하면망인이월북을시도했을가능성을쉽게배제할수없다고보는것이평균인의판단이라고보인다"고부연했다.이와관련해재판부는"'어떠어떠한근거를갖고해당판단에이르게됐고이를국민에게설명하는일련의과정'을섣불리형사책임의영역으로끌고오는것에신중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그렇지않으면당국,특히책임자들은판단의적정성못지않게적시성,신속성이중요한결정이나판단을내릴때사후의책임을피하고자주저하거나유보적인태도를보이게되고이는우리사회전체에더큰무형적피해를야기할위험성이있다는것이다.당사자들은잘못된검찰기소가바로잡혀다행이라는소감을밝혔다.서전실장은선고후입장문을통해"지난3년간저와다른피고인들은모든삶이망가진채힘겨운법정싸움을벌여야했지만이보다더욱고통스러운것은평생을국가안보에바쳐온삶이송두리째부정당하는것"이라면서"국가를위해서이런일이더이상반복되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박전원장은취재진에"저를제거하려고정치공작을한윤석열전대통령은파면돼감옥갔고저는무죄가됐다"며"앞으로이러한정치검찰·국정원이되지않도록개혁에더노력하겠다"고전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래진씨(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유가족이래진씨가26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박지원전국정원장,서욱전국방장관등에대한1심선고공판을방청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email protected]반면해양수산부공무원고(故)이대준씨의형이래진씨는선고후취재진에"판결에대해의문점도들고,좀황당무계한판결"이라며"앞으로어떻게싸워야할지변호사,여러전문가와종합적으로판단할생각"이라고말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을두고정권이바뀐후인2022년6월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면서시작됐다.당시감사원은검찰수사를요청했고,국정원도박전원장등을고발했다.검찰은2022년12월이들을순차기소했다.서전실장은이씨가피살된이튿날인2020년9월23일오전1시께열린관계장관회의에서피격사실을은폐하기위해합참관계자와김전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전청장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관한허위자료를배포한혐의로기소됐다.박전원장과서전장관,노전실장도'보안유지'방침에동조해국정원과국방부직원들에게관련첩보와문건등을삭제하게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NN,성탄절맞아한국전쟁피란선출생'크리스마스베이비'조명75세된손양영씨소회…"부모님,'북에남은형·누나찾으라'유언"흥남철수작전중배에서태어난손양영·이경필씨(거제=연합뉴스)김동민기자=6일오전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열린'6·25전쟁흥남철수작전메러디스빅토리호승선원환영식'에서당시메러디스빅토리호에서태어난손양영,이경필(왼쪽)씨가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이들은김치1호,김치5호로불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한국전쟁이한창이던1950년12월함경남도흥남.중공군의참전으로인한미군의철수대열에피란민이대거합류했다.미군은일본요코하마항에서한국으로전쟁물자를운송하던7천200t급화물선메러디스빅토리호에'공산주의자가아닌시민'1만4천명을태워남쪽으로이동했다.이배에서5명의새생명이태어났다.미CNN방송은성탄절을맞은25일(현지시간)'75년전북한군을피해탈출하던어머니들의품에서다섯명의'크리스마스베이비'가바다위에서태어났다'는제목의기사를통해이들의삶을조명했다.당시미군승무원들은아이들에게'김치1,2,3,4,5'라는별명을붙여줬다.이들중3명은행방이확인되지않지만'김치1'과'김치5'는이산가족을대표해한국에서활발히활동하고있다고CNN은전했다.'김치1'손양영(75)씨는인터뷰에서"미군들의협조가없었다면우리피란민들은자유를찾아남한으로올수없었을것"이라며자신을'한미동맹의결실'이라고불렀다.당시기록과미군관계자들의전언에따르면매서운추위속빅토리호에는'인간화물'이가득찼다.피란민들은전기,빛,난방,물,식량이없는갑판안에꼼짝없이갇혀있었다.화장실도없어화물칸마다배설물이쌓였다.이런환경에서손씨가태어났다.그는"부모님은내가배에서태어났다고매일말씀해주셨다.어머니는선장실에서낳았다고생각하셨지만,알고보니선장실에딸린의무실에서내가태어났다"고말했다.메러디스빅토리호승선원벌리스미스(거제=연합뉴스)이준영기자=18일오전경남거제시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열린'6·25전쟁흥남철수작전메러디스빅토리호마지막생존승선원벌리스미스환영식'에서'김치1'으로불린손양영(74)씨가스미스씨에게꽃다발을전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는경상남도거제도에도착했다.손씨는이곳에서인생의첫7년을보냈다고한다.사실손씨에게는형과누나가있다.지역의고위관리였던손씨아버지는공산세력이득세하면위험에처할수있다고판단해첫째와둘째아이는북한에있는다른가족에게맡기고만삭인아내와함께남쪽으로피신했다.손씨부모는2∼3주만떨어져있으면첫째와둘째자식을다시만날수있을거라생각했지만,결국그리움을안고남쪽에서생을마감해야했다.손씨는"아버지는약40년전,어머니는약20년전에돌아가셨다.그분들의유언은당신들이하지못했으니나보고형과누나를찾으라는것이었다"고전했다.손씨는1980∼1990년대에무역회사를다니며바쁘게살다가50대에이르렀을때'김치5'가다른'김치'들을찾고있다는소식을접했다.'김치5'이경필(75)씨가거제도에서열린흥남철수기념식에서네명의'김치'를찾더라는것이었다.거제도에서수의사로활동한이씨의출생배경도손씨와크게다르지않다.이씨는손씨와의첫만남을돌아보며"친형제를만난것같았다.가족을만난것처럼너무기뻤다.우리는같은운명을가졌다"고했다.두사람은북한선수단과외교사절단이참가했던2018년평창동계올림픽에서함께자원봉사도했다.이후남북관계가다시얼어붙으면서남북간대화와이산가족상봉을포함한교류는전면중단됐다.손씨는북한에있는형,누나에게전할메시지를묻는CNN에떨리는목소리로이렇게답했다고한다."눈을감는날까지당신들을찾을것입니다.그리고찾게되면,부모님이한국에서살면서얼마나당신들을그리워했는지낱낱이이야기해줄겁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정치실망한일부의원은결정권큰주지사출마러시미국연방의회의사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김연숙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정책실행과정에서의회를우회해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이에한계를느낀공화당의원들의내년중간선거불출마가잇따르고있다.내년선거에출마하지않기로마음을굳힌공화당소속연방상·하원의원은30명에이른다.일부의원들은중앙정치의한계에실망해의원직을포기하고,주(州)정부의수장인주지사직에대거도전하고있다25일(현지시간)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하원에서공화당의원25명,민주당의원19명이내년선거에출마하지않기로했다.상원에서는공화당의원5명,민주당4명이출마의뜻을접었다.공화당에서는마조리테일러그린(조지아),댄뉴하우스(워싱턴)하원의원등이정계를떠나기로했다.뉴하우스의원은2021년트럼프대통령의내란선동혐의에대한탄핵안표결당시찬성표를던진공화당하원의원두명중한명이다.이같은현상은의회권력이약화하고정치양극화가심화한결과라는해석이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재입성이후관세부과,연방공무원감축,카리브해에서의군사공격등의굵직한정책을빠른속도로밀어붙였다.이과정에서그는의회입법을우회하거나선제적으로차단했다.트럼프대통령이올한해서명한행정명령은225건.첫임기4년간서명한행정명령보다이미5건이많다.올해의회가처리한법률61건과도대조적이다.의회가난항을겪는사이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사태는역대최장인43일을기록했다.셧다운종료후에도의원들은한동안정치공방을주고받다결국의료보조금이나정부재정지원에대한합의없이회기를마쳤다.일부의원들은권한이큰주지사직으로눈을돌리고있다.CNN방송은지금까지공화당소속하원의원10명이내년11월예정된주지사선거에출마할준비를하고있거나,이미출마선언을했다고보도했다.CNN이1974년까지거슬러올라가자료를집계한결과한선거철에어느한정당에서이처럼많은하원의원이주지사선거에출마한적은없었다.반면민주당에서는하원의원단한명만주지사당선을위해뛰고있다.CNN은공화당이의회다수당지위(220석대213석·2석공석)를간신히유지하며법안처리에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의원들이하원보다주정부에서트럼프대통령의정책이행을비롯해더많은업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믿는다고전했다.위스콘신주지사에출마한톰티파니하원의원은"의원보다는(주의)최고경영자로서더많은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한다"고밝혔다.공화당은작년11월치른대선과상·하원선거에서모두이기면서올해를힘차게시작했고,지난7월에는트럼프대통령의중점입법과제인'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을통과시키기도했다.그러나당파성과정치양극화,정쟁심화로의회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상황에서일부공화당의원이의회를떠나려한다고CNN은설명했다.반면주지사는주정부운영에서독립적으로권한을행사할수있다는점때문에더매력적으로여겨지고있다.특히공화당지지세가강한지역일수록그렇다.앨라배마주지사선거에출마한토미튜버빌상원의원은CNN에"여기(의회)에서는많은결정을내릴수가없다"면서"한쪽이나다른쪽으로투표할수있고법안한두개를통과시킬수있겠지만,주정부에서는(무엇을)만들어낼수있다"고말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에도전하는낸시메이스하원의원은최근뉴욕타임스(NYT)기고에서하원의공화당지도부가일반의원들과여성의원들을무시하고있다고비판하며변화가있지않는한공화당이내년중간선거에서하원을내주게될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보좌진대화방제보자지목된‘막내’직원“저를콕찍어억울…대화내용넘긴적없어”“케어많이해야해‘사모총장’…현타오기도”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단체대화방제보자\'로지목한전직보좌직원ㄴ씨가26일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박찬희기자호텔숙박권사용과공항·병원의전논란으로물의를일으킨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전직보좌직원들의불순한제보’라며그들의단체대화방내용을공개하자,‘대화방내용제공자’로지목된전직보좌직원이‘김원내대표등에게텔레그램아이디를도용당했고사찰까지당했다’고반박하고나섰다.전직보좌직원ㄴ씨는26일한겨레와한인터뷰에서김원내대표주장과달리“대화방내용을김원내대표쪽에넘긴사실이없다”며“(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중대한범죄행위이므로상응하는처벌을기대한다”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본인의텔레그램계정이김원내대표의부인에게도용됐다고언제의심하게됐나?“작년12월에해고통보를받을당시엔‘내피시(PC)가열려있을때몰래봤나’정도로추측했는데,휴대폰을통해텔레그램계정을탈취했단걸알게된건올해10월인가11월쯤이다.처음에는내가제공한듯하다는텔레그램톡방(단체방)사진파일이돌아다니고있다는소문을들었는데,어제김병기의원이직접페이스북에올리면서확정이된셈이다.”—본인계정이란걸어떻게아나?“(보좌직원)6명이있는방이었는데,나머지5명은(대화내용이)다왼쪽(수신자쪽)에있지않나.그러니내계정이란게확실해졌다.또막내직원이라고했는데,내가인턴이었고9급이었다.그럼나를칭한거아닌가.”—김원내대표쪽에직접제공한건아닌가?“(김원내대표가공개한대화방은)저장된이름이다르다.그리고공개된사진의화면을보면위에뜨는모양(배터리·와이파이표시등의배열)이다르다.(김원내대표가공개한)그게아이폰인데,나는2019년이후로아이폰을쓴적이없다.2022년8월쯤부터는갤럭시제트(Z)플립을계속사용중이다.”—그럼언제어떻게텔레그램아이디가도용된것으로생각하나?“작년12월5일에사모(김원내대표부인)가휴대폰을아이폰으로새로바꿨다고가져오셔서앱깔고알람음악바꿔주는등선의로도와준적이있다.나랑기종이달라서휴대폰으로검색까지하면서도와줬다.이건추측이지만,내가업무때문에잠깐자리를비울때의원님방에내휴대폰을놔두고나갔었는데,그때몰래(사모가내계정으로)로그인한게아닌가싶다.같이검색하면서보고있던상황이라비밀번호를풀어놓은상태였다.사모가커피를내려달라고해서자리를2∼3분정도비웠는데,그때로추측한다.전에도종종(휴대폰사용에관해)한두개씩물어보긴했어서의심하진않았다.”—본인의계정이도용됐을지모른단걸알았을때의심경은어땠나?“처음소문을들었을땐‘그게말이되나’라고생각했는데,(계정도용이)딱확실해진순간에는배신감이많이들었다.선의로(휴대폰이용을)도와준건데,아무리봐도그때탈취당한것같다.(휴대폰)세팅하는걸도와준걸오히려악용해서의원에대해서도실망을많이했다.동료들에게도미안했다.어쨌든내가털린거니까.또사생활이지않나.그대화방말고도다른대화방도열람했을지도모르는거다.”—단체대화방에서김원내대표와가족에대한과도한욕설이오갔다.“욕설은당연히좀미성숙했다고생각한다.하지만평소에시도때도없이(사모의)사적지시가많았다.기본적으로에스엔에스(SNS)에홍보글을올리면‘이사진은빼고이사진은올려달라’는식으로지시도많이하고,무작위로전화가와서‘이건어떻게되는거냐’고묻기도했다.지역현수막같은것도‘문구가이게맞냐’고갑자기전화해지시하고,밤중에도가끔전화가오곤했다.”—단체대화방에서언급된‘사모총장’이란말은무슨뜻인가?“내가쓴표현은아니지만,‘사무총장’에빗댈만큼사모를많이케어하기때문에그런직책이있어야될정도란점에서나온표현으로안다.다른의원실에도있어봤는데,거기선의원가족을거의볼일이없었다.(사적인지시나업무도)전혀없었고,(다른국회의원)사모도운전을직접했다.(김병기의원실에서일하면서)다른의원실에도이런경우가많은지물어봤는데거의없다고했고,‘국회에서공익이나의원을위한일을하고자했는데사모를위해일하러왔나’하는‘현타’(현실자각)도솔직히좀왔다.”—김원내대표에게단체대화방을전달한‘제보자’로지목당했을때의심경은어땠나?“저를통해옛날에같이일했던보좌진들을이간질시켜서현재본인한테있는이슈들을좀무마하려고하는거아닌가싶다.이용당한것같다.”—왜인터뷰에응하게됐나?“처음에는‘나에게도피해가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나서지않았다.그런데저를콕찍어서제보를받았다고해서억울한측면도있었고,바로잡고싶다는생각도들었다.(계정을도용당했을당시)전에일했던사람들과의텔레그램방도남아있었는데,(김원내대표가)거기서어떤정보를취득했는지확실하지않아서그걸또악용하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다.좀많이불안한게사실이다.하지만최근뉴스들을보면서‘이렇게비리가많았구나’를다시한번깨닫게되면서공익을위해나서게됐다.”\'단체대화방제보자\'로지목된김병기의원실전직보좌직원ㄴ씨가작성한확인서.ㄴ씨제공김원내대표는지난25일페이스북에“(전직보좌직원들이)교묘한언술로‘공익제보자’행세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적법하게취득한자료”라며‘여의도맛도리’라는이름의텔레그램단체대화방사진12장을공개하고,“90여장의대화중극히일부만공개하겠다”고했다.단체대화방을내용을보면,보좌직원들이김원내대표를멸칭으로부르거나김원내대표가족들을향해비속어를쓰는내용등이담겼다.이에제보자로지목당한전직보좌진들은같은날입장문을내고“김병기의원의부인이막내보좌직원의계정을당사자의동의없이몰래자신의폰에설치하여취득한것”이라며“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정통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중대범죄”라고반박했다.이들은지난24일에는서울동작경찰서에통비법·정통망법위반등혐의로김원내대표를고소했다.김원내대표는전날‘여의도맛도리’대화내용을“막내보좌직원이전달”했다고주장했지만막내보좌직원이었던ㄴ씨가이를부인하면서진실은수사를통해가려지게됐다.통비법3조제1항은공개되지않은타인간의대화의녹음·청취등을금지하고,이를위반할땐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과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고규정한다.정통망법70조는“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해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한다.박찬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