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부산민주당"노조와교감있었다…공약흔들기중단하라"국힘주진우고발·언론보도에강력반박…"HMM이전,충분한사전교감있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과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HMM부산이전'공약을두고서로날선비판을하고있다.의원실제공더불어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둘러싼고발과일부언론보도에대해강하게반박하고나섰다.민주당은"이전추진과정에서노조및업계와충분한교감이있었다"며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고발을"정략적공세"로규정했다.부산지역대선판이HMM공약을둘러싼진실공방으로급속히확전되고있다."이전은오랜논의의결과…사실왜곡유감"더불어민주당은27일입장문을내고"HMM본사부산이전은졸속공약이아니라수년간해운업계와지속적으로논의해온정책"이라며"노조와협의를거쳤으며산업은행및한국해양진흥공사와도사전교감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어"일부언론이마치근거없이발표한것처럼보도한것은사실과다르며,이런내용에기초한고발은정치적흠집내기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주진우고발에"무리한허위공세"…노조동의여부공방격화앞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해운대갑)은지난2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발언이"직원들의동의없이발표된허위공약"이라며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이에대해전재수부산민주당총괄선대위원장"해상노조와의논의는분명히존재하며,노조전체가반대한적도없다"고강조하며"선거를앞둔시점에서무리하게허위공세를벌이는것은지역유권자에대한모독"이라고반발했다.전면전으로번지는부산…공약신뢰놓고여야격돌부산에서는현재주진우의원의고발과전재수의원이이끈51명국민의힘책임당원탈당사태가맞물리며여야전략실무진간전면전양상으로번지고있다.전재수의원은"정치적공세로지역공약을흔드는것은지역발전을가로막는행위"라며"실현가능한공약에대해허위주장을덧씌우는프레임을시민은결코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HMM부산이전공약은부산경제회복의상징과도같은의미로평가되며,이번논란이향후선거판세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전북평화와인권연대채민사무국장진행:목서윤전주MBC아나운서[목서윤아나운서]불평등한기후위기속다함께잘사는방법을모색합니다.지구별라디오손에손잡고!우리가놓치고있는인권문제에대해고찰해보는코너입니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채민사무국장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채민사무국장]안녕하세요.[목서윤]이제대선이정말2주도채남지않았네요.[채민]지난주월요일부터21대대통령선거가시작된만큼거리에서각후보의현수막도많이보이고,선거운동원분들이선거운동하는모습들도많이보셨을것같아요.재외국민투표도20일부터시작됐고요.선거공보물도도착했습니다.5월29일,30일이틀동안사전투표도예정되어있죠.12.3비상계엄이후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시작된조기대선이얼마안남았다고느끼실것같아요.다들공약도살펴보실텐데오늘은방송TV토론에초청받았던대선후보들의인권관련공약을살펴보는시간을준비했습니다.[목서윤]기호순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기호1번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관련공약살펴볼까요?[채민]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안에있는내용중에노동자관련공약이화제가되고있는데요.노조법2,3조개정공약입니다.새로운공약은아니고오랫동안실현되지못했던공약인데요.회사가노조의파업을비롯한쟁의행위를이유로무분별하게손해배상청구하는것을제한하는내용입니다.또한하청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실질적영향을미치는원청회사에단체교섭을요구할수있는내용도담고있습니다.이법에대해서노란봉투법이라고도많이이야기되고있는데요.이렇게불리는이유가있습니다.2009년,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정리해고중단을요구하면서파업했는데요.회사와경찰은노동자들에게손해배상소송을했고2013년법원에서노동자들에게47억원을손해배상하라는판결을했습니다.이상황이안타깝고화가난시민한분이시민의힘으로이런손배가압류문제를겪고있는노동자들을돕자며노란봉투에성금을담아서어느언론사에보냈고,이일을기점으로일명노란봉투캠페인이시작된것이죠.그러면서자연스럽게헌법상노동삼권을행사한것을이유로손해배상을당하지않도록하는노란봉투법이제안되었습니다.그렇지만국회의미진한움직임과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권행사로인해입법이막혔는데요.이를이재명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것이죠.이와함께자영업자라든지특수고용노동자혹은플랫폼노동자등의권리도강화하자는것이공약으로제시되었습니다.[목서윤]노란봉투법제정이야기가쌍용차노동자파업때부터나온거니까논의된지도오래되긴했네요.[채민]15년이넘어가고있는의제라고할수있습니다.[목서윤]노동권과관련한이재명후보의공약간략히말씀해주셨는데요.성평등관련공약같은경우는눈에띄는부분이없었던것같아요.이부분이보완되기도했다고요?[채민]이재명후보측에서처음에선관위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는성평등이나젠더,여성관련정책이부각되어있지따로분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물론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든지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적극반영,여성소상공인안전을위한경찰연계대책이공약으로있긴했지만,성평등정책으로범주를만들지않았던부분이지적되었던것이죠.특히,이재명후보측이지난12.3비상계엄에맞선시민들의투쟁을빛의혁명이라고하면서민주주의투쟁의상당수구성원이었던여성시민들을배제한것이아니냐는비판도있었습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측이보완하겠다고하면서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피해자보호제도개선등을공약으로밝혔고요.교제폭력·교제살인문제의국가공식통계시스템을구축해예방대책도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목서윤]또다른내용으로는어떤것을주목해볼수있을까요?[채민]노동자들과여성뿐만아니라장애인들의권리보장부분도이야기했습니다.특히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공약으로삼았는데요.장애인당사자들의권리보장기반을만들겠다는법인거죠.또장애인을비롯한교통약자분들이여전히교통권에서배제되는부분들이있는데요.이와관련해서교통수단확대와발전계획을만들겠다는공약을제시했습니다.이런것들은장애인분들이지역사회에서함께살아가기위해꼭필요한부분입니다.그리고군장병인권보호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해병대원사망사건을비롯해군대내인권침해에대해서저희도방송을통해살펴봤는데요.그런부분이반영되었다는게주목할부분입니다.그리고중대재난사고조사과정에유족의목소리를꼭반영하겠다는내용도있습니다.10.29이태원참사를비롯해제주항공여객기참사에서유족을비롯한피해자가실질적으로참여하는것이인권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진상규명과정에이런부분들을반영하겠다고하는것들은긍정적인부분인것같습니다.그외에도내란옹호결정등인권기구의역할을못했던국가인권위원회도정상화하는것을약속하고있죠.[목서윤]다양한방면에서인권향상이나사회적인안전을위한공약을내놓은것같은데요.반면에아쉬운부분도있다고요?[채민]가장큰부분은여성이나성평등관련개별적인젠더공약들은있는데이게총체적인흐름은없다는부분이지적되고있고요.무엇보다여성의임신,출산을비롯한재생산권리와관련된입법이여전히공백상태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2019년4월에임신중지즉,낙태죄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이나왔습니다.더이상임신중지와관련되어처벌하는법조항은없거든요.그러면여성들의재생산권리보장을위한법제들이있어야하는데요.국회의다수당인민주당이대안마련에그동안미온적이었잖아요.이런부분을공약에반영할줄알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도지적이되고있습니다.또현재인권정책의핵심이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인데이것도공약에서는빠져있었고요.이와관련해서5월7일에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차별금지법제정을권고했습니다.그동안유엔인권조약기구들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가계속되었고이번권고는14번째입니다.12.3내란사태이후로증폭된혐오선동과폭력등의민주주의위기를해소하기위해서라도차별금지법제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는데요.이재명후보가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을강조하는것을감안하면부족한부분입니다.[목서윤]차별금지법제정관련한것은지난1차대선후보토론때도권영국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답을얻고자했는데명확한답을내놓지는않더군요.사회적인논의와어떤제도가분명필요함에도언급되지않는아쉬운부분까지말씀해주셨습니다.그렇다면다음으로넘어가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어떤인권관련공약이제시되었을까요?[채민]김문수후보10대공약의1순위는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입니다.김문수후보는노동부장관출신임에도불구하고노동관련정책이아니라기업하기좋은정책을이야기하고있는데요.그이행방법의하나로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노동시간을바꾸겠다고했습니다.특히전문직에주52시간제예외를둘수있도록하겠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선거운동시작전인4월에도하루8시간만일해서는세계적인기술을앞설수없다는노동자들입장에서부담이되는이야기를했었습니다.저희라디오에서반도체연구노동자들의노동시간연장관련특별법에대해서도한번다뤘었죠.그때노동시간이연장된다고업무효율이나생산성이높아지는게아니며오히려노동자들의부담이가중되는것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기업간에비교하더라도그런사실을확인할수있었죠.노동계쪽에서도주52시간제에대한논의자체가긍정적인방향으로가기가어려운부분이아니냐고보고있고요.노동자들에게제한적으로적용될것이라고했었던파견법논의에서도전문직에만적용하겠다고했었지만,제조업에서도불법파견이늘었습니다.김문수후보공약에이런문제점이있는것이죠.[목서윤]얼마전에는중대재해처벌법이악법이라고해서노동계의뭇매를받고있기도하죠.[채민]노동자에게도사회적으로도중요한법이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이를악법이라면서개정해야한다고했습니다.근데이야기하는게조금사실안맞았어요.예를들어서중대재해처벌법은재해발생시사업주가아무것도모르는데도책임을지게해서구속하려고한다고말했다가비판받았습니다.왜냐하면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경영자가안전교육과시설관리등재해예방을위한책임을다했다면사고가발생해도면책하는조항이있습니다.무조건구속하는법이아닌데도호도하는것이죠.게다가최근에프로야구과협업하여팬들사이에인기를끄는빵이있습니다.그런데이빵을만든SPC에서또다시작업중노동자가사망한일이있었죠.22년도에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로벌써3명의노동자가이그룹에서사망했습니다.또작년에저희전주의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리사이클링타운에서폭발사고가났었잖아요.이때도노동조합에서계속위험하다고문제를제기해왔지만사고가발생했고요.이런것들을보면중대재해처벌법을악법으로지정해서얘기하는거는적절치않다는얘기도나오고있죠.[목서윤]다른분야공약은어떨까요?[채민]노동부장관출신으로서임금체불문제만큼은근절하고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를내기도했었고요.장애관련해서도지원하는법들을제안하기도했습니다.장애인생애주기별지원강화를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이를위해장애인원스톱생활지원센터를설치하고건강권보장제도를도입하겠다는것이죠.또한장애아동의생애주기별지원강화도구체적인이행방법으로제시했습니다.그런데최근에는돌봄이가족에게만가서는안되고사회적인돌봄이돼야한다는얘기가나오고있잖아요.그런데김문수후보공약의경우는가족돌봄지원제도입니다.돌봄의책임을가족으로돌리는부분에있어서는아쉽다고지적되기도합니다.또한여성공약도있기는하지만,한계점이지적되고있는데요.비혼여성을위한지정돌봄인제도도입,여성폭력관련대책등의공약이있지만대체로파편화되어있거나구체적인방안은없다는게여성계쪽의지적입니다.무엇보다성평등정책의관제탑이라고할수있는여성가족부관련공약에빠져있습니다.여성가족부가윤석열정권에서굉장히위태로웠던부분이잖아요.이와관련된비전이있어야하는데그게없는상황인것이죠.이때문에개별적정책을나열한수준이라는지적들도있습니다.[목서윤]이어서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내놓은인권관련공약이있는지살펴보도록할까요?[채민]이준석후보는인권관련공약이있기보다인권적지점에서비판받고있는게더많은부분인것같습니다.먼저파면된윤석열씨와똑같은공약인바로여성가족부폐지공약입니다.이준석후보10대공약의1순위가정부효율과전문성제고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이행방법으로써정부기관내에서중복업무하고있는것들을통폐합하겠다고제시했습니다.그중의하나가여성가족부폐지였던것이죠.여성가족부의업무를보건복지부와행정안전부로이관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이전에윤석열정권이더이상구조적성차별은없다는선언과함께여성가족부폐지를계속해서시도했었잖아요.그러면서정치적위기와어떤국면을넘기기위한수단처럼활용했는데요.그과정에서성평등관련예산이나정책은아예사라지거나퇴색되어버렸습니다.젠더폭력예방이나피해자들에대한지원도굉장히위기를맞이했고요.지금도많이어려운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윤석열정부동안에딥페이크등의젠더폭력문제는더커졌었죠.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이준석후보가효율성을이유로들며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삼는것은사실상혐오선동이아니냐는지적들도있습니다.[목서윤]이준석후보가국민의힘에있던시절의기조를그대로가지고가는군요.이에대한비판이또나올수밖에없는이유중하나가여성가족부폐지를들면서잘못된내용과근거를제시했기때문이라고요?[채민]이준석후보가지난5월14일에부산에방문해서인터뷰했는데요.이때여성가족부가해야할일이별로없어서부처존속을위해서가족부라는이름을붙인거라는말을했고요.게임산업을규제하는것이여성가족부의주업무가되었고조단위에따른세금을낭비하고이낭비행정이여성단체의카르텔만이득을보는구조이런얘기를했거든요.그런데모두다틀린말입니다.일단은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바뀔때성평등정책을담당할부처가왜보건복지부의가족업무를하게되느냐는비판이있었고요.또한게임산업관련규제업무는현재문화체육관광부소관이에요.게임관련해서여성가족부가하는업무는인터넷과스마트폰에과의존하고있는청소년들을치유하는예산만현재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예산관련해서여성가족부의예산은1조7천억원입니다.물론조단위긴한데요.다른부처에비해서돈이많이들어가는부처가아니에요.18개의정부부처중에서가장적었고요.항상거의이정도예산만을쓰고있었습니다.그래서정부효율성을이야기하는이준석후보가정작부처의기본적업무나예산에대한이해도가없고,허위를덧붙여서선동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될수밖에없는부분입니다.[목서윤]또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과관련한공약을들면서상당히차별적인방식을제시해서논란이죠.[채민]일단이주노동자에대해서최대10년까지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수있다는공약을내었습니다.근데사실실효성이없는부분이고요.윤석열정권과다르지않다고평가되고있습니다.윤석열정권에서도외국인유학생을가사노동자로고용하면최저임금을주지않아도된다고말했었죠.하지만이최저임금차등적용자체가국제노동기구인ILO협약과국내법에어긋나는것입니다.게다가최저임금관련해서또다른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바로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각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겠다고공약을냈는데요.그러니까지역별로최저임금에차등을둘수있다고이야기한것이죠.이는최저임금제도본래의목적과취지에도맞지않고국제인권기준에다어긋나는일입니다.게다가이렇게지역별차등이생기게되었을때최저임금이높은지역으로노동인구가유출되고최저임금이낮은지역은노동인구가감소하는지역불균형심화문제도있다고지적되고있습니다.[목서윤]이제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공약소개해주시죠.[채민]민주노동당의권영국후보같은경우에는정의당을비롯한원외정당,노동운동,사회운동의여러단위가연대해서공동으로선출한후보입니다.지지율은다른정당후보들보다낮은상황인데요.다만다른후보들보다선명하게불평등타파,차별없는나라를제시하고있습니다.윤석열정권은끝났지만,여전히생존과권리를위해서광장,고공,거리에서싸우는사람들이일상으로돌아가지못했다는것을제시하면서12.3내란청산도중요하지만,밑바탕을만들기위해서는불평등과차별해소가필요하다고있는것이죠.이런점에서다른후보들의공약에서찾기어려운불로소득에대한증세를강조하고있습니다.불평등이나차별의문제를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서는국가적인개입이필요하다는것이죠.아울러노동자의기본적권리강화와서민의부채탕감,이주노동자의노동비자영주제도등의공약을제시했습니다.[목서윤]조금더눈여겨볼내용으로는어떤내용이또있을까요?[채민]대선후보중에서유일하게여성가족부강화를얘기하고있습니다.앞서여성가족부에대한부분은공약에서빠지거나윤석열정권하고똑같은모습보인다고했잖아요.그런것과달리강화해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고요.비동의강간죄도도입하겠다는것을공약으로삼고있습니다.여성에대한폭력이나차별의문제가개인이겪는문제가아니라국가가개입해서해결해야할구조적인차별과불평등으로보고있는것이죠.여성뿐만이아니라모든시민이차별없이안전하게살기위해서차별금지법도제정하겠다고유일하게공약하고있습니다.이런내용들은대부분의인권시민사회,국제인권기구,전문가들이제안한내용이기도합니다.또한장애와관련해서는‘탈시설과이동권,노동권으로장애인권리보장’이란기조아래발달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서비스보장등을제시했습니다.장애인분들은심야에아프거나긴급하게이동해야하는경우지원이없으면어려움을겪잖아요.장애인단체쪽에서계속요구한부분을반영하겠다고명확하게이야기하고있는것이죠.또한학생인권법과아동기본법제정도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그동안아동청소년인권단체에서끊임없이요구했던부분도반영된것이죠.그동안국가차원에서제시되지못했던정책이나공백이었던입법과제를챙겨가겠다는것도강하게어필하고있는상황입니다.[목서윤]이렇게네주요후보의공약을살펴봤는데요.오늘마무리하기전에청취자분들께남겨주고싶은말씀있으시다면요?[채민]제가미처찾지못하고소개되지못했지만,아마긍정적인공약도있을것같아요.그런데인권공약이라는게따로분류되어있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한개인의인권보장을넘어서인권친화적인사회가되게하는게중요하잖아요.무엇보다중요한게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시민의존엄과권리를실현되도록하는부분이같아요.그러기위해서는시혜적인성격혹은뭔가주는정책이아니라권력의주인이고권리의주체인시민과유권자를강화하는정책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지역,학교,생활공간,일터에서이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후보가인권적인공약을가진후보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위해서투표를준비해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목서윤]오늘순서는여기서마무리해보도록하고요.채민님다음주에다시뵐게요.고맙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6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또한번'코스피레벨업'이화두로떠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코스피5000시대를예고한데이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박스피(박스권코스피)탈출'을공약으로내세웠다.한목소리로증시부양을외치고있는이들은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부터해소해야한다'는큰틀에도의견을같이하고있다.다만세부방법론은조금나뉜다.아시아경제는국내외자본시장전문가20명을상대로진행한설문및인터뷰를바탕으로총3회에걸쳐한국증시의현주소와문제점을진단하고,차기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꼬리표를떼기위해서는어떤정책을추진해야하는지,꿈의숫자5000달성을결정할주요변수와걸림돌은무엇인지등을짚어본다.[코스피레벨업①]5000시대,꿈일까현실일까…전문가20인진단[코스피레벨업②]"새정부,이것만은꼭하라"주가띄우는정책제안살펴보니[코스피레벨업③-1]"日처럼강한밸류업의지필요…확실한당근·채찍있어야"[코스피레벨업③-2]꿈의숫자달성,3박자에달렸다제도개선이만병통치약은아니다.한국증시레벨업을위해서는고질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할수있는정책들을펼치는동시에'3박자'가맞아떨어져야만한다.당장대내외경제상황은물론,반도체를중심으로한산업사이클이뒷받침돼야한다.기껏추진된정책들이동력을잃지않도록임기내내정책의일관성과실행력이담보되는것역시중요하다.아시아경제가최근진행한설문및인터뷰에서다수의자본시장전문가들은코스피5000시대를결정할주요변수로가장먼저'경제상황'을꼽았다.현재한국증시는국내총생산(GDP)대비시가총액의비율로측정하는버핏지수기준으로는적정수준으로평가된다.다시말해,코스피레벨업을위해선경제성장부터전제돼야하는셈이다.문제는한국경제를둘러싼디플레이션우려다.소비자심리위축,부동산시장침체등내수경기부진이이어지는가운데작년하반기부터물가상승률도빠르게둔화한상태다.당장올해경제성장률이0%에그칠것이란관측도잇따른다.더욱이수출중심의한국은외풍영향을크게받는구조다.미국발관세충격에따른교역둔화,중국경제의부진등이한국경제와증시에직격탄이될것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경제적으로디플레이션으로빠지지않아야한다.디플레이션리스크를해소해야한다"며"(코스피5000달성은)단순하게주식시장이슈로볼문제가아니고,국가경제전반의문제로접근해야한다는의미"라고강조했다.코스피레벨업을위해서는반도체경기회복역시핵심조건으로꼽힌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기업대부분이반도체중심인만큼증시구조와수급,경제성장기여도와모두밀접하게연관돼있기때문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코스피시총에서차지하는비중만약25%다.조수홍NH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코스피레벨업을위해선"반도체중심의수출경기가되살아나는글로벌산업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말했다.외국계A인베스트먼트파트너역시"외국인투자자들은IT,반도체사이클을기준으로한국시장진입과이탈을결정하는경우가많다"고분위기를전했다.마지막은지속적이고일관적인정책의지다.정책에대한신뢰는투자심리를좌우하는요소로꼽힌다.중간에방향이바뀌거나오락가락할경우투자자들은이를리스크로인식하고이탈할수밖에없다.특히코스피레벨업은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통한'구조적체질개선'이핵심인만큼더욱강한정책의지가동반돼야만한다.일본증시의밸류업성공사례는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이얼마나중요한지를잘보여주는대표사례로손꼽힌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한국역시기업거버넌스개혁과밸류업이라는화두는이미던졌다.어느당이집권하든세부정책에차이가있을뿐드라이브는이어갈것"이라며"문제는개혁이후일관되고지속적인드라이브"라고강조했다.낙관적인시나리오에서는미국의금리인하사이클,반도체중심의수출경기활황,MSCI선진국지수편입등에따른외국인자금유입등의환경에지속적인정책지원까지더해져코스피레벨업이가능할것으로관측됐다.반면디플레이션리스크,반도체업황부진,미·중갈등을비롯한지정학적리스크가이어지는상황에서정책일관성마저떨어질경우코리아디스카운트상태를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대다수자본시장전문가들은우리나라의밸류업프로그램의모델이된일본사례를주요시사점으로지목했다.기업지배구조개선,자본효율성제고를목표로꾸준히정책을추진해온일본의경우,2023년부터외국인자금이본격유입되면서지난해니케이지수가약35년만에최고치를찍었다.그배경에는정권이바뀌거나시장반응이약해도결코흔들리지않은정책방향성,시장에서체감할수있는변화를끌어내는당근과채찍,체계적이고강한정책의지가존재했다는평가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일본자본시장개혁의성과동인및시사점'보고서에서"일본자본시장개혁의성공은장기간,일관적으로추진한다양한제도들에기인한다"면서"일본정부는완화적통화정책,확대재정정책,구조개혁등아베노믹스정책을2012년말부터일관적으로추진해왔다"고강조했다.이어"엔저효과,중국에서이탈된자금의대규모일본내유입,일본은행(BOJ)의대규모자산매입정책등우호적거시경제환경이조성된점역시일본자본시장개혁의주된성과요인"이라고덧붙였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정책간담회개최(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전기차충전인프라업계에따르면,국내전기차시장은2020년초반부터성장을이뤄왔지만2023년하반기에는성장둔화로캐즘구간에진입했다.지난해국제에너지기구(IEA)가집계한글로벌전기차판매율은15.8%증가한반면한국은12.8%감소했다.다행히1분기국내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31%급증했다.하지만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에거주하는한국의특수한주거환경과제한된국토면적을고려할때급속충전인프라가부족한편이라고전기차충천인프라업계는말한다.이에,전기차인프라는수익성감소로2~3년전앞다퉈뛰어들었던기업들도최근에는사업을철수하거나투자속도조절에나서고있는상황이다.업계는“전기차보급은글로벌추세임에도한국만역행하고있다”며“전기차캐즘을벗어날골든타임을놓치지않으려면국내1분기전기차판매량이반증하는시점에급속충전인프라확충을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런상황속에서채비(CHAEVI)등전기차충전인프라업계가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는도심형복합충전문화공간인채비강남서초센터에서지난26일열렸다.채비강남서초센터에서26일열린‘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산을위한정책간담회’에서김부겸위원장(가운데),임대윤대구선대위상임고문이채비정민교대표(맨오른쪽)와함께전기차충전시연을보고있다2023년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가‘EV트렌드코리아’에방문해채비의전시장을둘러보고있다.(자료사진)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채비강남서초센터를방문한것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발표한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을점검하기위해서다.이날간담회에는국내급속충전인프라(CPO)1위기업채비정민교대표와최영훈대표를비롯해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전기차충전부문(워터)유대원대표,에바이훈대표,부강이전우대표,이모션플레이스이혜련대표등이참석했다.간담회에참석한관계자들은전기차급속충전인프라확대는전기차시장의핵심성장동력이라고강조했다.이어전기차수요증가를위해서는급속충전소확대설치가필수적이며이를위한정부의지원대책마련을주문했다.주요건의사항으로▲민간자율성확보위한CPO운영지원(전력기본료한시적특례지원,운영보조금지원,지방세및취득세지원)▲전기차보급확대위한정책지원(차량보조금,세제,EV차량등록,버스차로허용)▲국내신산업기업육성통한국부유출방지등을제시했다.2023년당시‘EV트렌드코리아2023’에방문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미래핵심산업이될첨단모빌리티관련기술을국가전략기술로지정해세제혜택을주는것이전기차발전에도움이될것”이라면서“무공해전기차의보급이빠르게늘고있지만,그에비해관련인프라구축이부실하다”라고언급한바있다.이어대선유세에나선이재명후보는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에'전기차보급확대및노후경유차조기대·폐차지원을통한수송부문탈(脫)탄소가속화’를제시하면서“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고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전환을앞당기겠다"고밝힌바있다.채비최영훈대표는“미국과중국이물리적AI시장의주도권을선점한상황에서자율주행과전기차등신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국내전기차확산이전제돼야하며,무엇보다급속충전인프라확산이필수”라며“과거초급속인터넷인프라구축을위해정부차원에서앞장서추진했던만큼,전기차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초급속전기차충전인프라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체육공약발표국민체력인증센터전국각지조성연령대별맞춤형체육활동지원직장인운동수강료에세제혜택장애인체육기회확대도약속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7일체육공약을발표했다.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누구나쉽게스포츠를즐기고,건강하게살아갈권리를누릴수있도록국가가든든히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27일페이스북에발표한체육공약에서"스포츠가일상의여가활동이되도록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구체적으로이후보는"누구나집과직장가까이에서언제든운동할수있도록국민체육센터를확충하겠다"고약속했다.과학적인체력측정과맞춤형운동처방을제공하는'국민체력인증센터'를각지에짓겠다는구상이다.아울러"놀이중심의유아친화형스포츠교실을확대하고,학교스포츠클럽의참여기회를넓혀'1인1스포츠'를실현할수있는토대를만들겠다"고제시했다.청소년들이다양한스포츠를체험할수있도록스포츠테마체험·교육전문기관인'스포츠가치센터'를전국곳곳에조성한다는계획도내놨다.이후보는또"직장인에게는헬스·수영등운동수강료에대한세제혜택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어"어르신들이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운동하실수있도록파크골프장과게이트볼장등어르신스포츠인프라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장애인의체육기회확대와기반강화도공약으로내걸었다.그일환으로"장애인에게차별없는체육활동의기회를제공하는'반다비체육센터'를지속적으로확충하겠다"고설명했다.체육인의복지기반도강화한다.이후보는"체육인공제회설립을지원해갑작스러운사고나생계의어려움에대비할수있는든든한버팀목을마련하겠다"며"훈련과생계를병행하느라힘든체육인들이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체육인자녀돌봄센터도조성하겠다"고밝혔다.e스포츠도언급했다.이후보는"e스포츠의미래를열겠다"며"e스포츠중장기발전로드맵을수립해인식을개선하고,산업생태계조성에도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공약했다.끝으로이후보는낚시인들을위한인프라확충을제시했다.주요낚시터와수변공원에편의시설을늘리고,환경을해치지않으면서도즐길수있는친환경낚시환경을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스포츠는건강한삶의시작이자모두를하나로잇는힘"이라며"국민모두가일상에서스포츠를즐기고,건강한삶을누리는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정기간의무복무'공공의대와'통합국립의대'결달라목포대·순천대통합후공공의대설립지역선정'숙제'李"(전남도는)지금이라도빨리(하나의대학을)선정해야"발언주목전남국립의대신설추진[연합뉴스TV제공](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발표한17개행정구역공약에'전북·전남지역공공의대신설추진'이포함돼전남도가추진중인국립의과대학신설과목포대·순천대통합등에어떤영향을줄지관심이다.27일민주당과전남도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전남공약에서'공공의대설립등전남도민의건강과공공의료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공공의대는국가가공공의이익을위해운영하는의과대학으로의료취약지역이나필수의료분야에필요한인력을양성한다.특히지역에서근무할수있는의사를양성한다는점에서일반적인의과대학과차이가있다.공공의대개념의경우공공의대졸업후인턴과레지던트를거친후일정기간해당지역(예를들어전남)에서의무복무(진료)해야하는것으로의료계에서는일반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이후보가공공의대설립공약을제시하면서구체적인운영방안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지만,'지역의사제'도입여부에따라공공의대의성격이확연히구분될것으로보인다.전남도는목포대와순천대가통합한국립전남의과대학신설을추진중인데,이후보가제시한공공의대와는다소성격이다르다.다만,우리나라는아직'지역의사제'가도입되지않은데다공공의대의의미나역할도명확하게정리되지않아전남도가추진중인국립의과대와공공의대의차이는크게없는것으로전남도는관망하고있다.전남도관계자는"넓은의미의공공의대는지역에서근무해야할의료인력을양성하는것으로해석된다"며"전체정원중에서지역에서일할의사가몇퍼센트인지법제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전국광역자치단체가운데의과대학과대학병원이없는전남의현실에서공공의료를개선할공공의대설립은필요하다"며"2027년국립전남의과대개교를위해의료계와정부등을설득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돼공공의대가설립될경우목포대와순천대통합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관심이다.양대학의통합이이뤄질경우공공의대를목포와순천중어느지역에설립할지도관건이다.이와관련해이재명후보는지난4월광주지역통신·방송·신문제작책임자들과간담회를가진자리에서"전남국립의대신설문제는작년에전남도가(하나의대학을)선정했어야했다.그래서2025학년도정원배정을받았어야했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어"(전남도는)지금이라도빨리(하나의대학을)선정해올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의발언대로라면목포대와순천대가통합되더라도목포와순천중'어느캠퍼스'에공공의대를둘지가또숙제가된다.한편양대학은지난해11월의과대학설립을전제로대학을통합하기로선언했다.26일에는장흥에서통합의대설립공동준비위원회출범식을열었으며국립의대설립을위한체계적인추진기반을마련하고정부·국회·의료계를대상으로한설득활동에들어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COE감안해도원전이싸다?"사회적비용빠진착시가격2030년이면태양광이더싸진다…사회적비용제외해도원전추월"풍력은중국산택갈이?"공식자료보니유럽산·국산이95%"재생에너지확대는중국좋은일?"국내기업도밸류체인주역"V2G는공상?"유럽에선이미현실화된전력망기술홍종호교수일침"기후·에너지,네거티브용무기가아니야"편집자주'기후로운경제생활'은CBS가국내최초로'기후'와'경제'를접목한경제유튜브프로그램입니다.한국의대표기후경제학자서울대환경대학원홍종호교수와함께합니다.CBS경제전문유튜브채널'경제연구실'에매주월/화/수오후9시업로드됩니다.아래녹취는일부내용으로,전체내용은'경제연구실'채널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방송:유튜브CBS경제연구실'기후로운경제생활'■진행:홍종호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대담:최서윤CBS경제부기자◆홍종호>기후의눈으로경제를읽다.안녕하세요.CBS기후로운경제생활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저는진행을맡은홍종호입니다.오늘도CBS경제부최서윤기자나와계세요.오늘은어떤이야기준비해주셨습니까?◇최서윤>네.6.3장미대선이한주앞으로다가왔잖아요.사전투표도당장이번주부터시작합니다.그래서오늘은후보들의기후관련공약을점검해보는시간을가져볼까하고준비해봤어요.벌써두차례TV토론회가열렸잖아요.첫번째경제분야토론에서도에너지얘기가꽤나왔고요.두번째사회분야토론에서처음으로기후변화대응이주요주제에포함되면서아무래도얘기가많이되는것같아요.평소보다기후에너지정책에대해서관심도높고관련기사도많이나오고있어요.◆홍종호>그자체로상당히고무적인일이아닌가싶어요.◇최서윤>맞습니다.근데신경전이가중되다보니에너지문제를두고막말이라고해야할까요?자극적인언사가많이나오고있어요.예를들어"우리나라원전은히로시마·나가사키급원자폭탄떨어져도안전하다.","풍력장비는다중국산장비를택갈이해서쓴다"같은말도나오더라고요.그래서오늘은발언들에대해팩트체크도해보고,각후보의기후공약도함께살펴보는시간을가져보면좋을것같아내용을준비해왔습니다.교수님께서이분야에전문성이있으시니까,오늘은역할을바꿔서제가질문을많이드리고교수님께서답변을해주시는방향으로진행해보려고해요.◆홍종호>네.저도방송을봤습니다.저는기후와경제에걸쳐서어느정도의전문성이있으니까첫번째경제토론도보고,두번째사회토론도봤는데요.두토론모두에서에너지이슈가상당히중요하게부각되더라고요.그래서드디어주요정당후보들께서우리방송의모토인기후와경제가연결된다는점에대한이해가높아진게아닌가,그런생각을하게됐어요.그런데한편으로는,공약을고민하고성찰하기보다는상대방을비난하는게너무많아서아쉬웠습니다.기후나에너지관련이슈는과학적인사실도중요하고,글로벌흐름이어떤지파악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런데그런것들없이공격용무기로만사용되고있는것같아서보는사람,유권자인사람으로서아쉽긴했습니다.어쨌든본격적으로한번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최서윤>네.공직선거법상법정토론회에초청자격이있는4명의후보를집중적으로살펴보려고해요.기후대응과경제간의조화,특히에너지정책이주를이뤘는데요.관련해서공약을살펴보면,큰틀에서재생에너지확대와원전확대를놓고의견이갈립니다.먼저,기호1번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기호5번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같은경우재생에너지를확대하자는입장이고요.기호2번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아시다시피원전을대폭확대하자는입장입니다.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중앙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에는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이전혀없어요.그런데토론회에서의발언을보면원전확대를지지하는입장으로분류할수있을것같아요.제가먼저팩트체크를해보고싶은발언이있어요.그런데사실이발언을팩트체크해야하는지도의문이긴했는데요.가장논란이된발언이었으니까간단히소개해드릴게요.김문수후보가첫TV토론회에서한논란의발언입니다."나가사키,히로시마에떨어졌던정도의소형원자폭탄같은게떨어져도그위에원자로반응을하는부분이파괴되거나원자력자체의고장이없다."이렇게말했어요.많은기사에제목으로실렸던발언입니다.교수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홍종호>저는원자력발전소의격납설비에대한공학적인전문가는아닙니다.그런데제가아는한,어떤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안전도기준을폭탄이,그것도원자폭탄이떨어져도안전하게만들어야한다고하지않습니다.그래서무슨근거로이런발언을한건지의문입니다.그리고만약그런일이일어난다면원자력발전소도어마어마하게훼손되겠지만,그전에그지역은어떻게되겠어요?이건과장이라고하기에도그렇고'안전한원자력발전소를안지으면너희들어떡할거야?'라는식의협박조말로들리기도해서,저는한사람의유권자로서선을넘은발언이라는생각이들어서참불편했습니다.◇최서윤>네.이발언외에도팩트체크해야하는막말들이많아서,이건간단히지나친낙관론이었다,라고정리하고넘어갈게요.다음으로주목한발언입니다.이준석후보가두번째토론회에서한발언이에요.이재명후보가원전발전단가와관련해,"원전이지금당장은싼게맞지만,폐기물처리비용과위험비용을환산했을때엄청나게비싼에너지일수있다.","유럽에서는원전생산원가보다풍력발전원가가더떨어지고있다"이렇게말했더니이준석후보가"그걸다감안해도원전의균등화발전비용(LCOE)이더싸다"고말했어요.◇최서윤>균등화발전비용,LCOE라고하면발전소가전기1킬로와트시(kWh)를생산할때들어가는모든비용을수치화한개념이에요.그렇다면폐기물처리비용과위험비용등모든걸단가에계산해도원전이더싸다는주장,맞습니까?◆홍종호>네,그건기존에LCOE라는개념이어떻게형성되는지이해할필요가있어요.한발전소가있다고하면,설계수명이있을거예요.20년,30년,40년일수있죠.이전체기간동안발전소를돌리기위해소요되는모든비용을같은기간동안생산해내는모든전기의총생상량으로나눈수치가바로LCOE입니다.그러니까평균적으로이설비가운영되는기간동안평균적으로얼마에단가가형성되는지로LCOE를설명할수있어요.그런데현재까지나온수치들을보면,원정의경우건설비,운영비,관리비등은포함되지만해체비용이나나중에핵연료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같은것들은포함되지않는경우가많아요.이게국제적으로도큰이슈가되고있잖아요.그래서이준석후보가이야기한내용은사실과는거리가있습니다.사회적비용을반영하지않은LCOE수치만보더라도,유럽이나미국에서나온여러수치를보면이미풍력이나태양광,특히육상풍력과태양광의경우원전은물론석탄가스보다도저렴합니다.LCOE,즉단가가제일싸다는얘기죠.실제로이런결과는이미현장에서도많이확인되고있습니다.따라서이재명후보의주장은한국이라는특수한상황을떠나,보다보편적으로봤을때이미태양광이나풍력의발전단가가기존의전통적인발전원의발전단가보다낮아지는,골든크로스현상이몇년전부터형성돼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최서윤>또고준위핵폐기물처리시설같은것도지어야하고,부지를선정할때겪는사회적갈등같은부분도있잖아요.이런것도비용에포함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고요.그리고원전의경우지금까지투자를해온게있고,재생에너지는앞으로새롭게투자해야할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리드패리티에대한논쟁이전부터계속돼왔잖아요.결국총비용으로따져봤을때과연어느쪽이더경제적인지도생각해볼지점인것같고요.가장중요한건LCOE단가를산정할때,원전이갖고있는천문학적인위험비용같은것들이사실은제대로산정되고있지않다고봐야하는거겠습니다.◆홍종호>그렇죠.사실안전을위한비용문제는요.국제적으로보면선진국일수록원전에대한안전기준이강화되거든요.당연하겠죠.그래서원전에비판적인국내전문가나시민사회는아직국내에서원전의안전기준자체가선진국에비해서많이못미친다고해요.더구나국내에서표면적으로원전의발전단가가싼이유는무엇보다정부가주도하고있기때문이라는거죠.정부가주도해서부지를확보하고,아주빠르게밤낮없이공사를하고,또주민들에대한여러보상도정부가압박하면서만들어내니까공사기간도상대적으로짧아지고여러가지비용들이줄어들죠.정부가주도하는사업속에서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에요.반면에태양광과풍력은주민들의여러가지반발이있는데정부가하나도안도와주고심지어기업들이주민들을설득하죠.설득이라는것이보통은일정한보상비를제공하는거거든요.이런간접비용이많이들어가게돼요.기업이손해를볼수는없으니이런비용들이태양광의발전단가에포함되고,원전의발전단가는정부주도로완벽하게오랫동안이루어졌죠.그러다보니원전은표면적으로싸게보이고태양광은표면적으로비싸보이는거예요.원전에들어간'히든코스트(숨겨진비용)'는단가에반영이안되고,태양광은해외에서는보이지않는비용들이국내단가에포함이되니까차이가나는거고요.그래서늘제가말씀드리지만,이런문제는글로벌흐름과시장흐름이어떤지를꼭봐야합니다.그런면에서한국은특히태양광관련해서일조량이적다든지바람이없어서안된다든지이런이야기는이제안해야하지않을까요?더객관적으로상황을살펴보고가능성을보는것이필요하겠습니다.이미국내에서도한국자원경제학회같은곳에서한5년지나고2030년이되면태양광발전단가가원전단가를추월해서제일싸진다는연구결과를냈어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이미전문가들사이에서상당히알려진팩트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최서윤>요약해보면정부가원전에한것의반만큼만재생에너지에투자해도발전단가금방낮아진다,이렇게보이네요.(웃음)말씀하신한국자원경제학회가2021년에한'균등화발전비용메타분석'연구를저도찾아봤는데요.2030년이면태양광의균등화발전비용,그러니까LCOE단가가킬로와트시당56.03원,원자력의균등화발전비용은103.78원이된다고합니다.2030년이면태양광이원자력의반값이된다는거예요.그런데원자력발전비용은원전사고위험같은외부비용을포함해서계산한개념이라고해요.같은기준으로육상풍력이95.08원정도되고해상풍력이179.91원으로아직은높은가봐요.가장저렴한건태양광,그다음이육상풍력,원자력,마지막이해상풍력입니다.◆홍종호>미국연방정부에너지부산하의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라고굉장히권위있는연구소에서최근에나온연구결과인데요.한국의발전단가를계산했는데역시비슷한결과가나왔습니다.한5년지나면태양광이제일싼발전원이될것이다.그리고풍력도점점싸지는추세로갈것이다.이러한권위있는연구기관의연구결과들,또글로벌흐름과시장의변화를정확하게보고특히대통령이되겠다는후보들은앞으로의흐름과정확한팩트에기반한토론을해야겠다는생각을이LCOE를보면서다시한번하게됐습니다.◇최서윤>맞습니다.이게사실중요한개념이었는데스치듯이지나가다보니까한번따져보고싶어서가져왔어요.다음쟁점입니다.결국지금재생에너지냐원전이냐논하게된것이,탈석탄은거스를수없는글로벌흐름이에요.그러면탈석탄추세에서대체에너지원이일단필요한데요.여기다가지금첨단산업,AI개발이런것때문에에너지수요가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많이늘기때문에재생에너지를확대하면서기저전력을어떻게가져갈지에대한대안이필요한상황이에요.이것관련해서도토론회에서내용이나왔습니다.양수발전이하나의대안으로거론이되더라고요.제가이해하기로는,아래쪽에서위쪽으로물을끌어올려놨다가전력이필요할때위쪽물을방류해서전기를생산해서저장하는시스템이대안이될수있다는거예요.또대표적으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도거론되고있잖아요.그뿐만아니라전력망개편을통해서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도중요하다는얘기들이나오고있어요.이재명후보가재생에너지확대를강조하다보니까당연히이런대안들을언급했는데요.어떻게말했냐면,앞으로는전국의모든전력망이지능형으로다연결되고,자동차배터리같은걸꽂아놨다가안쓸때는배터리에있는전기도빼서다른곳으로공급하는식으로하면서"전국에지능형전력망을구축하면에너지낭비도적고간헐성도극복할수있다"고했습니다.◇최서윤>이개념이V2G,즉VehicletoGrid입니다.전력망에자동차를직접연결해서양방향으로주고받게하는시스템을통한전력망개편을제안한거예요.이렇게하면은앞으로전기차시대가열릴텐데주행중에남은전력을건물같은곳에공급하고판매하게되는거죠.앞으로재생에너지,전기차이용이보편화되면이건필연적인거예요.미래국가전력망을구축해서가져가야하는그런계획으로저는봤습니다.이준석후보는여기에대해일축했어요."V2G같은거하려면지금우리나라충전기구조,그리드다바꿔야한다.너무가벼운말씀이다"라고반박했는데요.그러면안해도되는걸까요?◆홍종호>그래요.V2G도있고발음이비슷한B2G도있어요.B는빌딩이에요.빌딩들도태양광을다설치하면전기가여유가있을때는그리드로연결하겠다는건데요.앞으로전기를소비하고생산하는모든기관과구조들,발전소도있지만건물도있고전기차도있고다양하지않습니까?이것들이다망으로연결되는시스템,그래서전기를필요하면사서쓰고또여유가있으면내보내고돈을버는시스템이구축된다는거죠.이것이먼훗날의이야기가아니고요.이미유럽을보면소비자들이자기집에자가용태양광패널을설치해놓고전기를많이안써서여유가있을때는전기를내보내는거예요.각가정에서만든전기를합치면티끌모아태산이라고대규모의전기를필요로하는공장이나건물에도보낼수있는거죠.이런걸VPP,가상발전소라고해요.이들을연결해주는새로운스타트업도생기고있거든요.앞으로재생에너지가확대되고더비중이커지는시대에는누구나전기를생산해서소비하고관리할수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른바프로슈머얘기가나오는거죠.그래서저는이이야기와관련해서는앞으로촘촘하게망을연결하고그래서전기의생산과소비가양방향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만들어주는시스템을갖추는게필요하다고봐요.공상과학이아니고요.이미유럽이나미국에서이런시스템을만들어내기위한노력을끊임없이합니다.그래야이번에스페인대정전에서봤던망운영상의문제점들을해소할수있습니다.이게사실은기업으로치면고부가가치고요.국가전체적으로보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는데꼭필요한인프라가되는거죠.이방향은결코놓칠수없는길입니다.특히대한민국처럼재생에너지비중이너무낮고,고립망이어서북한이개방되거나동북아슈퍼그리드가형성되기전까지자체적으로전기를만들어써야하는상황에서는촘촘한망구조를가지는것이중요해요.저는전력망의모세혈관이라는표현을쓰는데요.모세혈관식으로자꾸만연결을해줘야전기의유통이더효율적으로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다고보는거죠.그렇게시청자들께서이문제에대한팩트체크를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최서윤>맞습니다.지금까지는한전이중앙집권적으로원전이나석탄화력발전소에서대량으로전력을생산해서나눠주는시스템이잖아요.전기요금도막계산해서요.그래서우리가굉장히중앙집권적으로전기를공급받는시스템이었는데,재생에너지개념이라고하면유럽은자기집지붕위에설치하고,요즘에보면아파트발코니에도많이설치하잖아요.한화그룹같은경우에는사옥에도설치하고요.그래서자기가필요한에너지를자급하고,부족할때는사오고,남을때는잉여전력을팔고하면서약간저는민주주의가강화되는느낌으로봤거든요.◆홍종호>저는이런표현을써요.'전기생산의민주화',어떻습니까?◇최서윤>경제민주화가거기서나오는것아닌가하는생각도들었고요.이게분산형에너지이기때문에기존시스템을그대로갖고생각하면대입이잘안되는것같아요.분산형에너지인재생에너지가확대되려면당연히그전력망은개편이되어야하는건데,사실옛날에깔았던전력망을계속영원히쓸수있는건아니잖아요.그리고이걸개편하는과정,말씀하신모세혈관을구축하는과정에서우리나라건설사들이지금신성장동력이나새먹거리산업으로송전망구축사업도많이계획하고있더라고요.그런사업도열릴수있으니전력망개편은당연히해야하는,미래를위한투자개념으로봐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홍종호>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면,우리나라는그동안모든전력망이서울과수도권으로향하는구조였어요.서울과수도권이전기도제일많이소비하고요.근데전기발전기는그근처에없어서인천,충남,강원도에서전기를끌어다써요.전력망구조가서울과수도권중심으로돼있다보니공장도다서울과경기도에지어야했어요.이런식의산업입지전략은앞으로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송전망지으면주변주민들께서별로안좋아하세요.과거에송전망설치갈등때문에고통받은적도있지않습니까?송전망,전력망이야기가나온만큼,이왕이면지역에분산해서발전소가들어서게되면긴송전망은건설할필요가없는거죠.그지역에풍력,태양광이많이들어서면,그전기를잘모아서그지역에있는공장으로전기를보내면다다익선아니겠습니까?송전망길게건설할필요없어서비용도절감되고지역의경제도활성화되고일자리도만들어지고.말그대로지역의균형있는발전의단초가될수있는거잖아요.21세기동안수도권중심의성장전략이었다면이제는전국토가전력망으로잘촘촘히다구성돼서공장들도그지역에가서일자리도만들고지역의청년들에게도희망을주는흐름으로가는나라가되면좋겠다.제가너무멀리본건가요?◇최서윤>아직까진이상으로보이지만결국현실이돼야하는거고여러유럽국가들은이를목표로구축하고있잖아요.우리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사실전력망에투자하는공약이없는것도아니에요.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공통공약중에에너지고속도로구축하겠다는공약이있었잖아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홍종호>글쎄요.자세하게에너지고속도로가뭔지,경부고속도로같은개념인지정확하지는않습니다만.모든지역의발전소를망라해서전기를다수도권으로보내는고속도로가아니라,전기가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수요처에전달되는차원에서의고속도로라고이해하고싶고요.그런차원에서보자면앞으로재생에너지가점점중요해지는분산형에너지의시대에짧아도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즉발전소-공급처-수요처가가까워질수있다면제가생각하는에너지고속도로의바람직한의미를잘구현하는정책이되지않을까.김문수후보든이재명후보든누가대통령이되든지간에그렇게전력망인프라를구축해가면좋겠단생각이드네요.◇최서윤>김문수후보도촘촘한에너지도로망을하겠다고했어요.촘촘한게중요할것같습니다.◆홍종호>좋네요.그럼두당이전력망에있어서는공약이수렴하는모습을보이는건가요?토론회에서잘못느껴서요.◇최서윤>저는그렇게보여요.기호1번,기호2번중요한양당후보가공통공약으로에너지고속도로약속했다는건전력망에대한투자가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대가있다고보여요.◆홍종호>사실은바이든행정부때나왔던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도핵심투자대상이바로전력망,송전망확충입니다.꼭필요한거거든요.◇최서윤>예,중요해보입니다.다음쟁점도볼게요.말씀하셨지만투표가가까워지면서선거가네거티브전으로치닫고있어요.그래서나온막말인것같긴한데살펴보지않을수가없어서가져왔습니다.중국산장비문제.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지나가는말로"내운동권친구들이다태양광하고있는데거기가비리의온상이다"라는얘기도했고요.이념적인공격이었죠.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는두번의토론회에걸쳐서계속중국얘기를했어요.첫번째토론회에서는"우리나라지금태양광풍력확대가중국을위한거다"라고말을했고요.두번째토론회에서는아예"국내풍력발전과태양광대부분장비가중국산장비가져다가'택갈이'를한다고많은국민들이알고있다"라고발언을했거든요.◆홍종호>'택갈이'가뭐예요?◇최서윤>중국산인데한국산으로둔갑시킨다는의미죠.택을갈았다.국산인것처럼했는데사실은다중국산이라는식의발언을해서체크해봐야할것같고요.또하나는조금위험한음모론일수있어요."중국산풍력장비와태양광장비에아주중요한상황에전력공급을끊어버릴수있는킬스위치가내장돼있어서나중에안보위기를초래할수있다"라는언급을했어요.엄청난발언을한거였거든요.이것도살펴봐야할것같아요.◆홍종호>그래요.제가처음에이야기했지만,이런토론들이참안타까워요.영국사례를우리방송에서한번언급한것같아요.영국도보수와진보가계속당끼리싸워도기후에너지정책은하나로가자고합의했어요.20년동안집권당과상관없이노력한결과,2000년재생에너지비중이2%대였던나라가25년만에50%가까이올라왔거든요.지금처럼공급망이다변화돼있고국제적으로세계화가진전돼있는상황에서중국에수출도하고중국물건수입도하잖아요.알리,테무는다뭡니까?저는안사봤지만,소비재들사는사람들많잖아요.이런흐름속에서기후에너지정책은당과이념을떠나서무엇이대한민국의미래에도움이되는지를중심으로토론하면훨씬더생산적이겠다고생각해요.그런면에서제일젊은이준석후보가이런공격을하는건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최서윤>어떤지지층을결집하기위한발언이었을지.◆홍종호>저는대충짐작은됩니다만.◇최서윤>우리나라재생에너지확대가정말중국을위한건지,풍력키워놓으면중국만좋은거아닌지관련해서우리프로그램에서도한번다룬적이있었죠.해상풍력전문가장다울오션에너지패스웨이한국대표인터뷰에서언급된적있습니다."풍력프로젝트사업하나에자기자본이20%면PF(프로젝트파이낸싱)가80%들어온다.해외업체가한국에투자해서우리나라에서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만들게되고이밸류체인안에서우리나라업체들도수익을가져갈수있으면이런협력관계를부정적으로볼이유가없다"라고발언했습니다.참고하면좋을것같고요.'택갈이'에대해서기후로운경제생활팀에서도찾아봤는데요.기후생태전문비영리독립언론살아지구에서팩트체크한내용이있더라고요.산업부가작년11월에발표한발전소건설사업추진현황을분석한자료입니다.이자료보면발전소건설할때사업자들이어떤터빈을사용하는지밝히고있습니다.어떤터빈쓸지정한65개사업중에서중국산쓴다는사업은딱2개뿐이었고요.베스타스,에너콘,지멘스등유럽산이41개정도로대부분을차지했고요.유니슨,두산등국산제품쓴사업도20개였습니다.정리하면유럽산에비해서는적긴한데중국산보다는훨씬비중이높았어요.그리고킬스위치관련해서물론해외에서도관련보도가나오는건사실입니다.◆홍종호>있어요.미국에서한번나오긴했었죠.◇최서윤>그렇죠.근데아직근거가있는건아니에요.의혹제기차원으로나오고있어요.비슷한음모론이2018년에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에서중국산슈퍼마이크로컴퓨터서버에중국산스파이칩숨겨져있다는보도했다가애플과아마존이강하게부인하면서결국증거가없는걸로결론난적이있었고요.킬스위치관련해서는덴마크재생에너지업체그린파워덴마크에서"부정행위증거는없지만미등록부품은조금더살펴봐야한다"라고얘기한정도가나오더라고요.이걸가지고안보문제를본격화하려면더무르익어야해요.팩트체크나근거가조금더필요한상황으로보입니다.교수님은이번TV토론보시면서인상깊었던기후정책있으셨나요?◆홍종호>예.저는중국산관련해서코멘트를드리자면,사실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개방경제고GDP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선진국중굉장히높은축에속하잖아요.그래서해외의자본이들어오는것,해외직접투자등에대해서국민들께서거부감이나두려움은없다고봐요.긍정적인효과가크잖아요.미국이전세계기업에미국에와서해외직접투자하라고유도하잖아요.중국의많은부분,특히태양광,풍력,전기차등기술경쟁력이많이올라왔기때문에거부의눈으로보기보단경쟁력을키워야겠다,필요하면협력도해야겠다는식의유연한사고가필요하다고봐요.평균적인유권자들께서는그런생각을하고있다고봅니다.기후가사회토론의핵심이었는데어떻게탄소배출을줄일지,즉에너지소비관련내용도중요하지만,기후변화에어떻게적응할건지,어마어마한기후피해어떻게대처할건지토론도안이루어졌고요.자원순환이나,어떻게에너지소비와자원소비줄일건지도별로토론이안됐어요.어쨌든늘공방이이루어지는원전과재생에너지로결론수렴이되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는유권자들의간절함에더부응할수있는다양한이슈가기후토론에서다뤄졌으면좋겠다고느꼈습니다.◇최서윤>네.좀더진지하게기후변화적응까지고민하는안목이필요해보입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기후로운경제생활[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육인공제회설립지원…친환경낚시환경조성도""e스포츠중장기발전로드맵수립…지원아끼지않을것"[남양주=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6일경기남양주평내호평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7일"누구나쉽게스포츠를즐기고,건강하게살아갈권리를누릴수있도록국가가든든히뒷받침하겠다"며체육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같이말하며"누구나집과직장가까이에서언제든운동할수있도록국민체육센터를확충하겠다.체력측정과맞춤형운동처방을제공하는'국민체력인증센터'를각지에둬내몸에맞는체력관리를돕겠다"고했다.이어"유아부터어르신까지맞춤형체육활동을지원하겠다"며"놀이중심의유아친화형스포츠교실을확대해,아이들이어릴때부터자연스럽게운동에익숙해질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학교스포츠클럽의참여기회를넓혀'1인1스포츠'를실현할수있는토대를만들겠다"고했다.그러면서"청소년들이다양한스포츠를체험할수있도록,스포츠테마체험·교육전문기관인'스포츠가치센터'를전국곳곳에조성하겠다"며"직장인에게는헬스,수영등운동수강료에대한세제혜택을확대하겠다.파크골프장과게이트볼장등어르신스포츠인프라도확대하겠다"고말했다.그는또▲장애인체육의기회확대및기반강화▲체육인복지기반강화등을내걸었다.이후보는"장애인에게차별없는체육활동의기회를제공하는'반다비체육센터'를지속적으로확충하겠다.선수양성부터생활체육까지장애인체육을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며"체육인공제회설립을지원,갑작스러운사고나생계의어려움에대비할수있는든든한버팀목을마련하겠다"고했다.e스포츠발전로드맵수립과낚시인들을위한인프라확충도다짐했다.그는"e스포츠중장기발전로드맵을수립해인식을개선하고,산업생태계조성에도지원을아끼지않겠다.국산e스포츠종목이국제대회에서채택될수있도록적극뒷받침하겠다"며"주요낚시터와수변공원에편의시설을늘리고,환경을해치지않으면서도즐길수있는친환경낚시환경을조성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평양,대선공약분석…기업대응방향제시"내부통제점검하고컴플라이언스대비필요""환경규제강화예상…탈탄소전환서둘러야"[이데일리성주원기자]2025년대통령선거이후기업환경이크게변화할전망이다.특히노동,조세,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지원정책이주요변수로떠오르면서기업들의선제적인대응전략마련이시급하다는분석이나왔다.법무법인태평양규제그룹장인우병렬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는27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이에앞서법무법인태평양2025대선공약분석편집위원회는지난23일‘2025대선공약,기업의대응방향’보고서를발간했다.제35회행정고시합격후법제처와기획재정부,청와대,강원도등에서정책입안,평가및정책조정업무를담당한바있는우그룹장은“기업들은새정부출범에따른정책변화와불확실성에대비해리스크관리와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법무법인태평양규제그룹장을맡고있는우병렬외국변호사(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우그룹장은새정부출범시기업의가장중요한대비사항으로대내외리스크관리를꼽았다.그는“기업의지배구조와내부통제시스템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정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어공정거래,부패방지,개인정보,중대재해,환경등여러분야의컴플라이언스시스템도철저히점검해야한다고덧붙였다.기업경영에큰영향을미칠우선대응분야로는노동과조세정책을지목했다.우그룹장은“모든기업에공통적으로영향을미치는분야”라며“주4.5일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2조·제3조개정안)등의동향에주목해야한다”고언급했다.상속세제개편은대선후본격논의될가능성이크다.다만,기업이관심을갖는최대주주할증제도에대해서는양당의입장차이가뚜렷하다고그는설명했다.AI등첨단산업분야도중요한변화가예상된다.우그룹장은“주요정당후보모두AI등첨단산업지원책을강조하고있다”며“이를적극활용할사업계획과투자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조언했다.특히세제혜택,규제완화등각종지원책활용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짚었다.더불어민주당집권시에는환경정책의변화도클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우그룹장은“온실가스감축등탈탄소전환에대비한시스템구축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규제완화는양대정당모두강조하고있으나,실제성과는대통령의의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분석이다.정책불확실성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차기정부의정치구도에따른시나리오별전략이필요하다.민주당이국회과반의석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이재명민주당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국회를통과한법률은그대로시행될가능성이크다.우그룹장은“그동안거부권행사의대상이었던노란봉투법,상법,양곡관리법등의재통과가능성에주목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민주당이여당이되면야당시절보다는신중한태도를보일수도있다.이런상황에서는정부정책의국회통과가능성이커지므로,기업들이정부에적극적으로정책을건의할필요가있다고우그룹장은덧붙였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당선돼여소야대정국이된다면,윤석열정부때와같은교착상태가반복될수있다.이경우법률제정및개정이어려워여야합의가힘든정책은시행이지연될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기업들이추가로준비해야할사항도제시됐다.우그룹장은“새정부는인수위원회가아닌‘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통해국정과제를선정할것으로예상된다”며“노사문제,의정갈등등사회적이슈는물론,논란있는정책들에대해서는충분한의견수렴과정을거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이에기업들은국정과제선정과정에서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적극적인소통채널을구축할필요가있으며,업계차원의전략수립도중요하다고우그룹장은제언했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참석자들이인공지능(AI)를주제로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박재민건국대교수,이정헌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보통신위원장,황정아더불어민주당선대위과학기술혁신위원장,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최형두국민의힘선대위부위원장겸G3도약AI과학본부장,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대위원장겸과학기술정책위원장,김영임개혁신당과학기술특보.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는모두국가연구개발(R&D)예산증액에동의했다.윤석열정부가R&D예산을일방적으로삭감했다가후폭풍에몰리고,다시예산을복원하는등의논란을자초했던터라예산증액에선이견이없었다.다만구체적인투자전략에선온도차를보였다.민주당선대위는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의국가전략기술에R&D예산을집중투자키로했다.국민의힘선대위는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반영하는원칙을정립하겠다고밝혔다.개혁신당선대위는정권에흔들리지않는중장기로드맵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겠다고강조했다.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보통신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황정아민주당선대위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과학기술은국가의흥망성쇠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기둥”이라며“민주당은과학기술을국정의중심에놓겠다”고했다.그러면서“가장중요한건예산이다.'안정'적이고'안전'한,'장기'적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며“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등미래국가전략기술분야를확실히키우겠다.AI부터바이오,콘텐츠,국방,우주항공,에너지,제조까지,첨단산업전반에걸쳐적극투자하겠다”고부연했다.또“진짜과학기술로진짜성장을만들어야할때”라면서“민주당은그중심에사람을놓겠다.연구자들이자율성을갖고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관료조직이주도하는기존R&D시스템을바꾸고,현장중심의새로운판을짜겠다”고덧붙였다.최형두국민의힘선대위부위원장겸G3도약AI과학본부장은“R&D는단순한지출이아니라,국가의총지식을유지하고미래를준비하는투자”라면서“재정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도R&D는정부총지출의5%이상을목표로과감하게배정할필요가있다.지금은4.9%수준인데,이를5%이상으로올리겠다”고말했다.예산규모뿐아니라전략적R&D예산을제때,신속하게집행하는게중요하다고봤다.그는“다만현실은정부의일반적회계논리와관리방식이과학기술의속도와창의성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문제를해결하겠다.기업R&D투자도적극유도하겠다.세제혜택과기술금융,규제개선등다양한인센티브를마련하고민간이하기어려운고위험·고난도기술분야는정부가선택적으로투자하겠다”고했다.AI나바이오처럼범부처협력이필요한분야는기초에서응용,산업화까지이어지는통합투자체계를만들고국책연구기관에서연구를지체시켜온PBS제도도과감하게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김영임개혁신당선대위과학기술특보는“정치는임기를보지만,과학기술은세기를내다봐야한다”면서“우리나라는GDP대비4.96%수준의R&D투자를하고있어세계2위권이다.우리도예산은늘릴생각이지만,더중요한문제는지금은정권이바뀔때마다과학기술의중장기전략이흔들리는구조다.이불안정성을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통령직속위원회를설치하고,정권과무관하게유지되는중장기기술로드맵을만들겠다.과학기술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을확보하는거버넌스개혁이필요하다”고했다.또“연구비만많이투입한다고되는게아니다.연구를실제로수행하는사람이몰입할수있는환경,이것이핵심”이라며“성과위주의평가와단기압박구조가연구몰입을방해하고있다.예산배분은탐색형연구와문제해결형연구로나눠,유형에맞는심사방식을도입하겠다.이렇게해야연구몰입도도높아지고,효율도올라간다”고말했다.90%에가까운우리R&D성공률이오히려도전적인탐색연구를막고있다며“실패를전제로한탐색형연구도가능하게끔,R&D평가체계를혁신하겠다”고덧붙였다.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이발언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과학기술인프라가수도권에편중됐다는지적에3당선대위관계자들은문제의식을함께했다.민주당황정아위원장은“국립대중심의'서울대10개만들기'전략을통해교육·기술·산업의지역자립구조를마련하겠다.지역별특화산업을집중적으로지원해혁신생태계를조성하고,국토균형발전의첫걸음을떼겠다”고강조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은일자리와정주여건을함께갖춘지방자립형모델로추진돼야한다.지방분권개헌과재정자율성확대,교통인프라구축등김문수후보의공약을통해지역성장기반을확실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김영임개혁신당특보는“이미전국에분산된과학기술인프라를연결하는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며지역을기반으로한과학기술글로벌플랫폼전략을제시했다.특히“데이터특구지정과AI인프라유치기반의법인세감면,병원과대학,리빙랩을연계한실증프로젝트등실질적인공약들이이미마련돼있다.이제국토전체를과학기술기반의글로벌플랫폼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대위원장겸과학기술정책위원장이이준석후보의축사를대독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방안에선각기다른해법을내놨다.민주당선대위는'모두의AI'를통해전국거점별AI역량센터를구축하고계층맞춤형교육과공공AI접근성확대를공약으로제시했다.국민의힘선대위는고령층과전통시장상인의디지털소외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체국을'디지털포용거점'으로전환하고전통시장상품의디지털연계판매와택배시스템지원을통해지역소상공인의생존기반전략을제시했다.개혁신당선대위는고령자,장애인,농어촌등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UX·UI기반서비스를정부가전략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참석자들이R&D투자를주제로토론이이어지고있다.왼쪽부터박재민건국대교수,이정헌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보통신위원장,황정아더불어민주당선대위과학기술혁신위원장,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최형두국민의힘선대위부위원장겸G3도약AI과학본부장,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대위원장겸과학기술정책위원장,김영임개혁신당과학기술특보.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월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등주요정당선거대책위원회가과학기술및ICT분야를핵심공약으로내세우며미래주도권경쟁에나섰다.각당모두'인공지능(AI)강국'도약과연구개발(R&D)투자확대,과학기술인재양성을공통된전략키워드로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AI분야에100조원을투자해세계3대AI강국에진입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국가AI데이터클러스터구축과최소5만개이상고성능GPU확보를추진하는한편,다국적플랫폼의공동사용과AI인재양성체계강화를병행하겠다는방침이다.'모두의AI'프로젝트로추진해'AI기본사회'를구축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과학기술분야에서는자율성기반의연구환경조성,과학기술인존중문화확산,지역기반연구·교육인프라강화를주요정책으로내세웠다.특히AI,반도체,수소,바이오등전략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R&D)예산을집중확대해미래산업전반의경쟁력을높이겠다는복안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과학기술을통한산업혁신과청년일자리창출에초점을맞췄다.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함께,글로벌민관합동100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해유니콘AI기업을적극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전국권역별AI융합지원센터설립과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를광역지자체단위로조성하는공약도포함됐다.과학기술정책으로는과학기술기본법개정과연구자처우개선을약속했다.IMF이후축소된복지와급여체계를정상화하고,국가전략기술R&D와글로벌공동연구를확대해지속가능한연구기반을다지겠다는구상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글로벌수준의AI역량확보와과학기술을핵심성장전략으로제시했다.민간,글로벌,정부간의'화학적결합'을바탕으로AI엔진을국가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구상이다.이를실현하기위해GPU인프라에대한대규모투자를추진하고,정예AI인재양성과병역특례확대,국가주도의GPU생태계조성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또한'K-Road'라는명칭의한국형빅데이터시스템구축과함께,과학기술연구자에대한연금패스트트랙,생애전주기인재관리체계,지역대학구조개편등도제시했다.R&D예산을GDP대비6%수준까지확대하고,기초연구비중을50%이상확보하는한편,임무추동형R&D방식을도입해'글로벌기술자립'을이루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박윤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렸다.참석자들이인공지능(AI)를주제로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박재민건국대교수,이정헌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보통신위원장,황정아더불어민주당선대위과학기술혁신위원장,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최형두국민의힘선대위부위원장겸G3도약AI과학본부장,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대위원장겸과학기술정책위원장,김영임개혁신당과학기술특보.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등3당선대위가인공지능(AI)산업등첨단전략기술을미래먹거리로규정하고이를제대로육성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아울러대규모투자와인재양성및영입등을강조한뒤범부처컨트롤타워등이필요하다고했다.이정헌민주당선대위정보통신위원장은2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21대대선선대위초청과학기술·ICT공약토론회에서“민주당은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자한다.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관련예산을점차증액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정부의AI분야투자를통해민간의움직임을이끌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른바정부가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는의미다.아울러데이터센터구축등에힘을쏟겠다고약속했다.이위원장은“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을하려고한다.집권5년동안물적·인적인프라투자에국비20조원,주력산업의AI전환과신산업영토확장,창업기업성장지원등에국비10조원등30조원을투입할계획”이라며“(이를통해)민간투자65조원도이끌어내겠다”고밝혔다.또“민주당은AI데이터센터를차세대국가SOC,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지정할것”이라며“제2차디지털뉴딜을통해서고품질의데이터직접클러스터를조성하고공개플랫폼도구축하겠다.관련제도개선을위해신속정비TF를대선이후발족할것”이라고했다.또AI기본사회등을꺼내기도했다.이위원장은“동시에AI파운데이션모델과거대언어모델을개발하는것도필요하다.민관이힘을합쳐선진국수준의AI를국민에게제공하려고한다”고소개했다.인재육성도강조했다.이위원장은“윤석열정권에서심각한수준으로퇴행한R&D예산을바로잡는것이시급하다”라며“과학기술인들이연구에만집중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정부가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핵심인재들을국내로들어올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처우와인센티브를구체적이고실질적으로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도국가전략기술성장을위한인재육성과생태계조성을강조했다.그러면서김문수후보의△AI대학교육지원강화및연구개발지원확대를통한청년인재20만명양성△전국광역자치단체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조성등을언급했다.양향자국민의힘공동선대위원장겸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결국은사람”이라며“각종과학올림픽에서메달을따는친구들이다양한이유로활동하지못하는상황이있다.이런사람들이국가운영의중심에서있게해야한다”고역설했다.또“AI인재,교육,생태계조성,민관협력등이중요하다”며“중국을두려워할것이아니라미국과의전략적기술적동맹으로대한민국이세계를주도하는기술패권국가가돼야한다”고했다.아울러“과학기술부총리제도를도입하는등컨트롤타워가있어야한다”며“국가예산지출의적어도5·이상은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이내에10조원규모로확대할것”이라고전했다.개혁신당은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방향성을제대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조용민개혁신당공동선대위원장겸과학기술정책위원장은“국가전략기술로드맵의디테일이중요하다”면서“현재지금모든국가가밟고있는스텝을그대로따라가는방식으로는6위권에서3위권으로갈수없다”고지적했다.특히인재양성·영입을강조한뒤목표가글로벌이어야한다고했다.조위원장은“실제로미국에나가있는우리나라국적의천재들그리고진짜일잘하는AI개발자들의도움없이우리가6위권에서5위권,4위권,3위권까지올라가는것은어렵다.그래서민·관플러스글로벌로가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AI는랭기지배리어(언어장벽)을없앴기때문에한국형웹사용자를위해개발됐던싸이월드나프리챌등의아이디어가나오면무조건글로벌에서성공할수있다”고부연했다.이어“우리는또제조강국이기에여기있는데이터를모아AI버티컬머신러닝을개발하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이높아질수있다”고덧붙였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