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사건처리,정식체계·절차따라…문서도존재""삭제정보,군·국정원전산망에원정보그대로남아""文'있는그대로알려라'…서훈도'수사관여말라'지시"피해자유족"판결,전문성없는초등학생수준낭독문"2020년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무죄를선고받고법원을나서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26일'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기소된서훈전국가안보실장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현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에게도무죄가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서전실장등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이같이선고했다.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도무죄를선고받았다.앞서검찰은서전실장에게징역4년,박전원장에게징역2년에자격정지2년,서전장관과김전청장에게각각징역3년씩을구형하고노전실장에게도징역1년에자격정지1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사건처리과정에서서전실장등의위법행위가있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사망피해자인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관련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및결과보고,수사등이모두정식체계와절차를따랐을뿐만아니라거의대부분문서로남겼다는것이다.재판부는특히"'월북'여부에대한판단이나관련조치,보고등은다수가참여하는회의를거쳐논의와검토끝에이뤄졌다"면서"그과정에서회의참석자들에게다른내용,혹은일부사실을숨긴내용의자료가제공되거나특정한결론이내려지도록사전에교감·지시한정황을찾아볼수없다"고했다.국방부와국정원에서관련보고서나정보내용이삭제된것에대해서도재판부는"최초전파시첩보의민감성과출처보호필요에의해배포선이제한돼전파되었어야하는데그러한조치없이합참,국정원에일반전파되었다가뒤늦게긴급히삭제한것으로볼여지가상당하다"고밝혔다.재판부"'사실그대로'대통령지시어겼을리없어"2020년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떠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또"이를지시·전달한일부피고인들을비롯해직접실행한업무담당자누구도,단지해당업무와상관없는직원들에게까지전산망을통해노출·전파되지않도록하려는인식과의도였을뿐,해당정보나보고서등이마치없었던것처럼만드려는인식이나의도를가지고있지는않았던것으로볼여지도적지않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어"그렇다면피고인들에게그러한삭제조치를할권한이없다고단정할수없고실제국방부(합참),국정원의해당전산망에는삭제된해당정보나보고서자체나원정보등이그대로보존돼있는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서전실장등이고인의피격·소각사실을은폐하려했다는검찰측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문재인당시대통령은'사실을확인해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릴것'을명확하게지시했고,이에따라피고인들의후속조치가이뤄졌다"면서"검사주장에의하면피고인들이국정최고책임자인대통령지시를어겼다는것인데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또"피고인서욱·박지원·노은채가이사건특수첩보관련내용의삭제·회수를지시·전달해실제삭제가이뤄진것으로보이기는하지만내용삭제만으로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은폐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만한정황으로단정하기어렵다"면서"이미최초사건발생시부터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인지한사람의수가국정원내에만100명이넘는것으로파악되는만큼피고인들이애초에이러한사실을감출수있다고생각했을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른바이사건의핵심쟁점인'월북몰이공작'의혹에대해판결문의상당부분을할애해부정했다.윤석열정부와검찰은당시대북관계를중시한문재인정부안보라인이서씨가월북을시도하다가피격·사망한것으로사건을몰고갔다고주장했다."별도조치없다가보도나오자'피격·소각'발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자진월북으로몰아가려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욱전국방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그러나재판부는"실종사실이알려진초기부터당국은실족가능성은낮다고전제하고자살인지,월북인지에대해파악하려애쓰면서자살쪽에무게를뒀던것으로보이고북한해역에서발견된사실이알려진후에는월북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면서"당시에는월북여부는중요한관심사가아니었다"고했다.재판부는"사후적관점에서보면지나치게안이한판단이었다"면서도"당국은구조됐다는판단하에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다가몇시간후피격·소각되는일이벌어져상황이급변하자북한에전통문을보내는등사실확인을위한절차를밟다가연합뉴스의보도로인해부득이그때까지의정보를분석해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발표하게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당국은그때까지의군정보등을종합하면,'월북을시도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보이고그러한판단의타당여부를해경청의수사를통해확인하려했다"면서"수사지휘·책임자인해경청장피고인김홍희가월북(시도)한것이맞다고판단하고이를발표하고,당국은기존의군첩보등에의한근거외에해경청의수사결과를근거로하여종래의월북판단을계속유지한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무엇보다당시의수사상황일보등각종수사보고서나관련문서등을보면,해경의수사는대충진행되어마무리된것이아니라상당한기간인천해경서수사팀은일선에서필요한거의모든사항을수사해일일이보고했고,해경청본청역시피고인김홍희의주도로다양한아이디어와실험을진행했다"면서"피고인서훈도국가안보실지휘라인에'수사에관여하지말라'는지시를했던것으로보이고이와배치되는사정은찾아보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월북으로몰고갈만한충분한동기가있는지도의문"이라고했다.검찰측주장이막연하다는것이다.재판부는"(검찰주장은)오히려문재인전대통령이'사실을있는그대로확인해서발표'하도록지시한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며"군의경우에는월북으로판단되는경우경계실패의책임을지게되기때문에월북이아닌것으로판단되는것이더유리했던것으로보이는사정도있었다"고판시했다."월북여부판단아냐,공소사실에대한답변불과'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자진월북으로몰아가려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다만"이판결은망인이월북한것인지아닌지에관한사실을확정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단지검사가제기한공소사실에대한답변으로,제출된증거들만으로피고인들을형사처벌할수있을정도로유죄가인정되는지여부만을판단하는것에불과하다"고했다.이날법원에따르면,'무궁화10호'에승선해불법조업등을단속하던이씨는2020년9월21일오전1시36분쯤선상에서실종됐다가이튿날오후9시40분에서10시50분사이북한군에의해사살되고시신은소각됐다.이정보는국방부와국정원에서계속전파됐다.서전실장은국방부장관과국정원장이참석하는제1차안보관계장관회의를열고후속조치를논의했는데,이후국방부와국정원에서이씨의피격·소각사실에관한정보가모두삭제됐다.이후국방부는서전실장지시로'망인의월북가능성이높게평가된다'는내용의최초분석보고서를작성했고,이것이군의공식입장이됐다.해경역시인천해경서명의로'자진월북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수사결과를발표했다.이후해경청은표류예측결과분석등을추가로반영해'월북으로판단한다'는내용의2차수사결과를발표한데이어이씨가채무와도박등으로인한정신적공황상태에서현실도피를목적으로월북한것으로추정된다'는내용의수사결과를언론에공표했다.1심선고가끝난뒤유족측은"오늘법원판단은전문성없는초등학교수준의낭독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씨형이래진씨는"국가가국민의생명을지키고보호하는데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오히려그것을정당하다고했다"면서"왜군대가있고,왜검사·판사·경찰이있는것이냐"고판결을비판했다.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유가족이래진씨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박지원전국정원장,서욱전국방장관등에대한1심선고공판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이봉관·서성빈·이배용·최재영등7명불구속기소윤석열전대통령부부.(공동취재)2025.6.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송송이황두현기자=매관매직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가26일알선수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가운데,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의'뇌물수수혐의'는추가수사를위해사건을경찰에이첩한다고밝혔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김여사와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드롬돈대표,최재영목사등7명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뇌물수수혐의는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돼국가수사본부에이첩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김여사는지난2022년3월15일~5월20일이봉관회장으로부터1억380만원상당의귀금속을제공받고사업상의도움과맏사위박성근전검사의인사를청탁받은혐의로기소됐다.이혐의와관련해선알선수재와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또김여사가지난2022년4월26일과6월초이배용전위원장으로부터인사청탁명목으로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와세한도를제공받았다는알선수재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2022년9월8일에는로봇개사업가서성빈드롬돈대표로부터로봇개사업청탁명목으로3390만원상당의손목시계를건네받은의혹과관련해알선수재,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아울러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으로부터각종인사청탁관련금품을수수한혐의,지난2022년6월20일~9월13일최재영목사로부터디올명품가방을수수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은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수수한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지난10월김전부장검사를기소하며'김건희에게대통령으로재직중이던배우자윤석열의공직인사,선거공천등직무관련그림을제공했다'는범죄사실을적시했다.특검팀은지난수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를뇌물죄혐의로도입건했다.다만직무관련성만입증하면되는청탁금지법과달리뇌물죄는대가성까지규명해야하기에기소가난해할것이라는예상이나왔다.김여사가금품을받을때들은청탁내용을윤전대통령도알고있었다는사실이증명되어야하기때문이다.특검팀은이런법리적검토와오는28일수사가종료되는일정을고려해경찰추가수사에서뇌물죄적용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만원육박'삼성전자주가역대최고가마감노무라내년영업익133조제시에시장움직여역대급메모리공급난,영업익전망치더오를듯캐파더늘리는삼성메모리,HBM등매출'쑥'"고객사더늘리면이익↑…삼전여전히저평가"[이데일리김정남기자]삼성전자주가가역대최고가를경신하며연말축포를터뜨렸다.시장이내년전례없는‘역대급’호실적전망을근거로목표주가를일제히올리고있기때문이다.메모리공급부족이심화하는가운데압도적인생산능력(캐파)을가진삼성반도체의힘이이미빛을발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6일엠피닥터,산업계등에따르면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5.31%급등한11만7000원에거래를마쳤다.역대최고가다.어느덧‘12만전자’를눈앞에뒀다.장초반부터상승출발한삼성전자주가는장중오름폭을계속키웠다.간밤부터여러호재가맞물렸다.글로벌투자은행(IB)노무라증권은내년메모리초호황기대로삼성전자실적추정치를상향조정하면서,목표주가를16만원으로올려잡았다.노무라측은“메모리슈퍼사이클이최소한오는2027년까지지속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내년영업이익전망치는133조4000억원으로제시했다.근래증권가안팎의컨센서스는90조원안팎에형성돼있다.하나증권추정치(113조원)가현재가장높은수준이다.그만큼연간영업이익100조원은전인미답의고지다.그런데세계적인IB중한곳이역대급전망치를내놓자시장이크게움직인것이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전경.(사진=삼성전자)노무라의전망은현재글로벌메모리업체들을둘러싼수급환경을보면과하지않다.노무라측은“삼성전자의올해4분기범용D램가격은전기대비30~40%상승했고,서버용D램가격은40~60%올랐다”고했다.반도체업계인사들은“아무리공장을풀가동해도주문량을맞추기어려운상황”이라고전한다.이같은흐름이최소한내년내내이어질수있다는게업계관측이다.미국뉴욕증시3대지수가연말·연초‘산타랠리’기대감에일제히오른데다주요기술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5거래일연속상승한점도삼성전자주가급등에일조했다.특히삼성반도체의힘은생산능력에있다.주문이물밀듯밀려들때더비싸게많이팔수있다는뜻이다.삼성전자는경기평택·화성등국내사업장을중심으로D램과낸드플래시가동률을상향하며증산채비를갖췄다.또최근공급부족극심한서버용메모리시장에대응하고자고대역폭메모리(HBM),DDR5D램등고부가제품비중을늘리는중이다.세계최대반도체생산거점인평택캠퍼스의5공장(P5)의공사를재개하기로한것도이와궤를같이한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지난해1000억달러(약144조원)였던글로벌D램시장규모는서버용,HBM등의수요가늘면서내년에는1700억달러(약245조원)까지커질것으로추정된다.김록호하나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주가가여전히저평가돼있다고진단하면서“내년HBM매출은두배이상증가할것”이라며“추가고객사를확보하면더늘어날수있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노동부,개정노조법가이드라인원청이'근로조건구조적통제'땐하청과교섭의무화M&A도인력조정예상되면파업대상…경영계"모호"일반적인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기업이라면하청업체노조의교섭요구에응해야할가능성이매우커졌다.고용노동부가26일원청이하청업체에작업지시서나자동화시스템을통해업무지시를했다면하청근로자의근로조건에‘실질적지배력’을행사한것으로봐야한다는지침을내놨기때문이다.노동조합법개정으로제조업생태계가붕괴할수있다는경영계의우려가현실이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노동부는이날내년3월10일시행예정인개정노동조합법의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행정예고했다.원청의사업자성과쟁의범위에관한논란에정부가처음으로판단잣대를내놓은것이다.노동부는지침에서원청이하청노동자의근로조건을‘구조적으로통제’하거나하청업체가원청사업에‘조직적으로편입’된경우원청에도사용자성을인정해하청노조와의교섭의무를부과해야한다고해석했다.지침은특히‘구조적통제’를설명하면서원청업체가하청근로자에게직접지시를내리지않더라도하청과의계약조건,세밀한작업지시,자동화된시스템을통해체계적·실질적으로통제하는경우를들었다.경제계에서는산업현장에서일반적으로활용하는‘사내하도급’이모두구조적통제에포함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광선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산업이고도화하면서원청이하청에도급을줄때세밀한작업지시서나자동화시스템을활용하는건매우일반적”이라고했다.‘노동쟁의대상’기준도과도하게넓혔다는지적이나온다.개정노동법은파업등쟁의대상범위를‘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경영상의결정’으로확대했다.노동부는이날지침에서합병,분할,매각,양도등순수한경영상결정은쟁의대상이아니라면서도정리해고,전환배치등을수반할것으로‘객관적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쟁의대상이될수있다고해석했다.경영계에서는특정의사결정이‘인력조정을수반하지않는다’고사전에입증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사실상모든경영상결정을노조가쟁의대상이라고주장하며파업에나설것으로우려했다.노동부는이날지침에대해노사간극단적대립을막기위한절충안이라고설명했지만,경영계와노동계모두에서“기준이모호하다”는불만이터져나왔다.현장에서는노사자율보다사법절차를통한분쟁해결이급증할것으로보고있다.김희성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법시행이후쟁송과판례가누적돼야작동방식을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사내하도급은대부분교섭대상"우려…조선업가장타격클듯원청이'구조적통제'하면사용자…"쟁의대상도지나치게넓어"고용노동부가26일행정예고한해석지침은원청의‘실질적지배력’이인정되는핵심요소로원청의하청에대한‘구조적통제’와하청의원청에대한‘조직적편입·경제적종속’을들었다.노동부는특히하청업체가원청사업장밖에서제품을만들어납품하는‘납품형외주하청’은구조적통제의예외로둔반면원청사업장내에서생산활동이이뤄지면대부분구조적통제에해당되도록지침을짰다.사내하도급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조선업’은원청이대부분하청노조의‘사용자’로간주돼생태계의극심한혼란이불가피하다는우려가나온다.◇원청이하청근무일수정하면사용자?노동부가사용자성판단요건으로제시한구조적통제에는원청이하청의영업일수를일방적으로정하고지키지못하면계약을해지하거나,원청이하청근로자의작업시간과근무방식을결정하는경우가포함된다.조직적편입·경제적종속은하청직원이원청직원과함께하나의작업집단을이뤄공정을수행하거나,하청매출이대부분특정원청에의존하는경우등을뜻한다.꼭두요건에해당하지않아도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근로시간,임금·수당등사안별로원청이실질적지배력을행사했다면해당사안을두고하청노조가원청과교섭할수있다.하청근로자가원청이소유·관리하는휴게·복지시설을이용하는경우(작업환경),원청이하청직원의인원배정,근로·휴게시간,휴가등을결정하거나승인권을행사하는경우(근로시간),원청이하청근로자의성과급지급여부나규모를결정하고재원도원청예산에연동된경우(복리후생)등이이에해당된다.교섭대상이되는지관심을모은임금·수당에대해선원칙적으로교섭대상이아니라고봤지만원청이투입되는하청근로자의인원과시간을정해인건비를사실상결정하거나임금인상률,수당지급기준을제시하는경우에는교섭대상이될수있다고했다.이번지침에따르면산업현장에서흔히사용되는사내하도급은대부분구조적통제로인정돼원청이하청노조의사용자가될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하청이계약을어겨서원청이도급계약을해지하는등통상적행위도사용자성을인정하는구조적통제로오해될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조선업계관계자는“거제,울산등국내각지에거점을둔국내조선3사는하청이사실상100%경제적으로종속되는사례가많다”며“조선업의물량도급하청에대해선원청의사용자성이인정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고평가했다.◇경영상판단도파업가능노동부는쟁의행위대상에대해근로조건에‘직접’영향을미치는경영상결정에한해쟁의행위가가능하다고해석했다.이에따르면인력감축및전환배치가예정된정리해고,구조조정은쟁의행위대상이된다.노동부는“기업의공장증설과사업장합병·분할·양도·매각등사업경영상결정자체만으로교섭대상이되는건아니다”며선을그었지만실제로는합병등주요사업경영상결정이‘인력조정’으로이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라결국쟁의행위대상이될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지침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기준을마련해달라는요구,정년연장과관련된‘기준설정’요구도쟁의대상이될수있다고했다.한대기업임원은“자동차산업등에선기존제조에서자율주행,로보택시등소프트웨어중심으로바뀌며사업재편이빈번한데노동부의해석은신속한산업재편에장애물이될수있다”고말했다.철강업계관계자도“불황으로구조를재편하고있는데공장리뉴얼과정에서원청이구조적통제를행사하는주체로인식될수있다”고했다.노동부는행정예고기간인내년1월까지노사와전문가의견을수렴해보완작업을거친뒤최종안을확정할방침이다.곽용희/양길성/안시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신천지'야당'대통령실'겨눠…수사대상전혀달라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2025.12.2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여야가이른바'통일교특검법안'을각각발의했다.통일교와정치권의유착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검임명이라는목적엔차이가없다.다만법안명부터특별검사추천주체와수사대상,특별수사관임명규모등쟁점마다극명한차이가드러나논의과정에진통이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26일국회에김병기원내대표명의로대표발의한'통일교와신천지의정치권유착및비리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제출했다.국민의힘·개혁신당발의안과달리법안명에'신천지'가포함됐다.특검후보추천권은대한변호사협회,사단법인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부여했다.수사대상은△통일교·신천지및관련단체·관계자의정치권상대불법금품·향응제공및부정청탁의혹△공적개발원조및한일해저터널사업에대한불법관여의혹△교인등을동원한조직적당원가입및정당·공직선거불법개입의혹△시설인허가과정에서의특혜의혹등이다.민주당은내년1월8일까지인12월임시국회내법안을처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과이주영개혁신당정책위의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통일교와정치권인사간불법금품수수및유착의혹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야당안은지난23일송언석국민의힘,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명의로대표발의됐다.법안명은'통일교와정치권인사간불법금품수수및유착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다.법원행정처장이특검후보자2명을추천하면대통령이이중1명을지명하도록했다.미임명시후보자중연장자가자동임명된다.특검임명절차가지연되지못하도록한장치다.수사범위는△통일교의정치인관련불법정치자금제공·수수의혹△민중기특검및대통령실을포함한관계기관·공직자등에의한수사은폐·무마·회유·지연및왜곡·조작등관련범죄△통일교의조직적당원가입및당내영향력행사의혹△한학자통일교총재회동또는그요청·주선및관련로비의혹등이다.대통령실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대통령의'종교단체해산'발언이수사외압이아닌지폭넓게수사해야한다는것이다.여야는각자제출한법안을기반으로추가협상을이어갈예정이다.그러나최대쟁점인특검추천부터전혀다른시각이반영됐다.야당은법원행정처가2명이상의특검을추천하도록했지만여당이이조건을받아들일가능성은거의없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의입김이작용하는법원행정처가특검추천권한을행사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는입장이다.특검을대통령이임명하지않을경우연장자를자동임명하도록한규정도대통령의임명권을제한하는것으로여당이받지않을것으로보인다.특검수사대상은여야견해차가더욱심하다.노골적으로상대를겨냥한수사의칼날을드리우고있다.민주당은신천지의집단적국민의힘당원가입의혹을파헤쳐사실로드러날경우정당해산까지필요하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민중기특검의여당인사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무마한부분을수사해대통령실도관여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한다.여야는양측이발의한각각의법안을내부적으로검토한뒤원내대표단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그러나이같은극명한시각차이를극복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통일교특검출범을놓고장기간협상이공전할가능성도제기된다.ⓒNews1김지영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일해저터널사업등불법관여의혹도범위포함'민중기특검에대한특검'은수사범위포함안해민주당,'12월임시국회종료'연초까지법안처리방침야당과합의안될경우단독처리도염두[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문진석(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용우(왼쪽)원내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이2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통일교특별검사추천권을제3자기관에부여하는'통일교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6일정치권전반을둘러싼'통일교로비의혹'과관련한자체특검법안을발의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수석은이날오후이용우원내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과국회의안과를찾아자체마련한'통일교와신천지의정치권유착및비리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제출했다.문원내수석은발의직후"통일교특검을수용하겠다고밝힌뒤이원내부대표를중심으로시간을쪼개법안을만들었다"며"12월임시국회내에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12월부터시작된임시국회회기는오는1월8일에끝난다.민주당특검안은정당을특검추천주체에서배제한다.대통령이대한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등제3자추천에따라특검을임명하도록한다.당적보유자나보유이력이있는자,통일교·신천지교인등은결격사유로정했다.문원내수석은통일교외신천지를수사범위에포함한것과관련해"신천지를빼고정교유착의의혹을밝히는것은반쪽짜리수사가될소지가있다"라고설명했다.'민중기특검에대한특검'은민주당법안의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통일교·신천지의정치권상대불법금품·향응제공및부정청탁의혹,공적개발원조및한일해저터널사업등불법관여의혹,교인등을동원한조직적당원가입및정당·공직선거불법개입의혹,통일교시설인허가특혜의혹등이수사대상이다.수사기간은최장170일이다.20일의준비기간에수사기간90일,이후30일씩두차례연장이가능하게했다.두번째기간연장을위해서는대통령의승인이필요하다.특검규모는파견검사30명,파견검사외공무원60명이내로정했다.특검사건재판을다른재판에우선해신속히심리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선고는1심의경우공소제기6개월이내,2·3심은전심판결선고일부터3개월이내에해야한다.필요할경우국회의결이나법원영장에따라대통령기록물열람·제출도가능하다.민주당은앞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대법원법원행정처2명추천을골자로한공동특검안발의에뜻을모으자지난22일야당의특검요구를전격수용하겠다고밝혔다.이후국민의힘과원내지도부차원에서회동했으나,특검추천권및수사범위등에이견이있어일단각각법안을제출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지난23일먼저법안을제출했다.양당은각자제출한법안을토대로향후추가협상을이어갈계획이다.다만민주당은야당과합의가안될경우단독처리도염두에두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부·국정원·문체부등'특수자료감독부처협의회'北매체지면열람만해당…사이트개방은계속차단(평양노동신문=뉴스1)=사진은노동신문에실린전원회의보도를보고있는금속공업성주민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기자=정부는26일북한특수자료감독부처협의체를개최하고노동신문을일반자료로재분류하는공식조치를다음주초실행한다고밝혔다.통일부는이날오후"노동신문을특수자료에서일반자료로재분류하는안건에대해감독부처간공감대를확인했다"며"협의체심사결과에따라노동신문을일반자료로재분류하는공식적인조치는다음주초감독기관및취급기관대상공문조치등필요한행정절차를통해실행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협의체에는통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이참여했다.통일부는우선지면으로볼수있는북한매체의대면열람절차를간소화한다는방침이다.현재일반국민은서울서초구국립중앙도서관북한자료센터와국회도서관등제한된장소에서노동신문등을열람할수있다.열람시신청서와각서등을작성해야한다.다만노동신문을포함한북한웹사이트60여개의접속은계속차단된다.정보통신망법은현재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국가안보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의차단을명하도록규정하고있다.통일부관계자는"지금은(북한매체)지면열람을논하는것"이라며"단계적으로보면초기단계로볼수있고궁극적으로는사이트도개방하는방향도검토하고있지만관계부처와협의가필요하고예단하기는아직어렵다"고설명했다.이에앞서국가정보원은통일부의요청에따라지난19일통일부의업무보고에서제기된노동신문자료에대한접근성개선과관련해유관부처간회의를통해기존특수자료로돼있는노동신문을일반자료로재분류하는방안을검토했다고밝힌바있다.노동신문은1970년만들어진국정원의'특수자료취급지침'에따라일반대중의접근과열람이제한되고있다.정부는노동신문외에조선중앙통신등북한당국의입장을전하는관영매체와북한사이트60여개에대한접속도차단하고있다.현재국회에서는북한자료관리주체를국정원에서통일부로일원화하는내용을담은'북한자료의관리·이용에관한법률안'을심사하고있다.국정원은이와관련해"국민의알권리보장등입법목적을충분히고려해입법과정을적극지원하고,관련법령에따라북한사이트접속도전향적으로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Inc,5년간로비스트35명동원해미행정부·의회상대지속적로비벌여대통령실긴급대책회의…김범석책임회피에수사·세무조사이어‘영업정지·국정조사’카드까지한국법인부사장인김범석동생과그부인,지난해합산연봉10억원에주식27억원어치받아(시사저널=이혜영기자)고객정보3370만건유출사태와국회에출석한쿠팡대표의입에서나온"Iamhappytobehere(이자리에오게돼기쁘다)"메시지.부실그자체였던정보보안시스템과후속대응마저참담함을드러낸쿠팡의민낯을보여준두장면이다.대규모고객정보유출이일어나던순간에도쿠팡은막대한자금과인력을투입해'로비'와'대관(對官)'에총력을기울였다.미국에선로비스트,한국에선대관조직과공격적인전관영입을통해'철옹성'만들기를시도했다.쿠팡을향한범정부차원의조사와수사가급물살을타는가운데화살은김범석쿠팡inc의장을넘어그일가로까지확대되고있다.김범석쿠팡의장ⓒ연합뉴스美대통령참모·측근들쿠팡로비스트로…'방패막'구축쿠팡한국법인의지분100%를보유한모회사인쿠팡Inc는2021년3월뉴욕증권거래소(NYSE)에상장됐다.쿠팡Inc가워싱턴DC사무소를기반으로미국정부와의회를상대로본격적인로비를펼치기시작한시기도이때다.쿠팡이미상원과하원에제출한로비활동보고서에따르면,2021년부터2025년3분기까지쿠팡은로비자금으로총1039만5000달러(약150억7275만원·환율1450원적용)를집행했다.연도별로보면△2021년101만달러△2022년145만달러△2023년155만달러△2024년387만달러△2025년3분기까지251만5000달러다.상장첫해14억원대이던로비집행액은2022년과23년에20억원대를넘어섰고,제47대미국대선이있던2024년에는56억원으로급증했다.2025년의경우9월까지집행된금액만약36억원이다.미국에서기업이등록된로비스트를통해정관계로비활동을하는것은합법이다.그러나전체매출의90%이상을한국에서올리는쿠팡이한국고객의개인정보관리와보안시스템구축·개선을소홀히한점과대비되면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쿠팡Inc는내부에로비활동을위한전담조직과인력을꾸리는동시에5년간5곳의로비전문외부업체와도계약을체결했다.미로비관련매출1위기업인'에이킨검프'는5년연속쿠팡을대리하고있다.2025년부터는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제프리밀러가이끄는'밀러스트래티지'와마코루비오국무장관의최측근인알베르토마르티네즈가있는'콘티넨털스트래티지',초당적공공커뮤니케이션전략을수립하는것으로평가받는'모뉴먼트애드보커시'3곳을추가해총4곳이쿠팡을위해미정부와의회를접촉중이다.미당국에등록된'쿠팡을대리하는'로비스트는5년간총35명으로파악된다.2021년미최대로비대상은상·하원을비롯해백악관·국무부·상무부·농무부·무역대표부(USTR)·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을망라한다.쿠팡의초기로비전략설계는알렉스웡이진두지휘했다.웡은2021년8월쿠팡의공공관계(PA)부문총괄책임자로합류하기전에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와상원의원실외교정책고문등을지냈다.조바이든대통령이2022년5월방한했을당시강한승쿠팡한국법인대표(현북미사업개발총괄)와의만남에도웡의역할이컸던것으로알려졌다.웡은트럼프행정부2기시대가열리면서백악관수석국가안보부보좌관에임명되기도했다.쿠팡은상장초반에는로비활동쟁점이나대상을비교적넓은범위로제시했었다.2023년부터'미국기업의해외시장진출및확장시직면하게되는문제점에대한논의'등으로로비목적이한층세분화됐고,2025년에는트럼프대통령이쏘아올린무역협상관련쟁점과맞닿아있는방향으로집중하는경향을나타냈다.올해제출한보고서에서쿠팡은주요로비이슈로'미국기업들과농축산물생산자들이쿠팡의인프라를더욱폭넓게활용하게하는방안''쿠팡의사업모델과혁신이미국내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등을들었다.2024년에로비자금이급증한것은미대선과그결과에따른정책변화뿐아니라한국정부의'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입움직임과쿠팡의실질적지배자인김범석의장의'동일인지정회피'에대한비판이커진데따른영향도컸을것이란분석이우세하다.국내기업에서대관업무를담당하는한관계자는"쿠팡이미국당국과의회에로비해'한국정부의각종규제는미국기업을겨냥한과도한조치'라는프레임을만들어가고있다는것은공공연히알려진사실"이라며"미국이자국기업보호를위해언제든개입할수있다는입장을한국측에직간접적으로전달토록하는등압박을가하도록하는전략을세웠던것으로알고있고,실제로미당국과의회가'왜쿠팡을차별하느냐'는항의를여러경로로해온것을볼때상당한효과를거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쿠팡감시하던국회인력들이대응책설계"쿠팡이미국에서로비에집중했다면한국에선대관인력확충과전관영입을통해'방패'를만들었다.현재정부와국회를담당하는쿠팡내대관조직은45~50명,자회사까지합치면100명에달하는방대한규모로알려졌다.고객정보유출사태11일만에물러난박대준전쿠팡대표도LG전자와네이버를거친대표적인'대관전문가'출신이다.국회청문회에증인으로선조용우국회·정무담당부사장은문재인정부에서국정기록비서관을지냈고조국혁신당당대표비서실장을거친후2025년7월쿠팡으로이적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의보좌관도쿠팡으로자리를옮겼다.2020년부터올해까지퇴직공직자취업심사결과를토대로추산하면,쿠팡과그계열사에재취업한공직자는50명안팎규모다.2024년부터2025년11월까지25명이공직을그만둔뒤'쿠팡맨'이됐다.이시기△국회(보좌진·사무처등)출신11명△경찰청4명△대통령비서실3명△검찰청2명△공정거래위원회2명△기획재정부1명△산업통상자원부1명△고용노동부1명등이쿠팡에재취업했다.범위를국회로한정하면6년간405건의취업심사가진행됐고,이중394건이통과됐는데쿠팡이16건으로가장많은국회퇴직자를고용했다.서휘원경실련정치입법팀장은"규제이슈가많은기업일수록국회인력을방패막이로삼기위해전략적으로영입하고있다"며"국정감사나청문회를진행하던국회의원보좌진이퇴직이후에는오히려쿠팡에가서대응전략을짜고있는셈"이라고꼬집었다.대관에공을들여온쿠팡은경영진의경우법조인출신을다수영입했다.쿠팡을포함한16개계열사대표이사중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등총5곳의대표이사가법조인출신으로나타났다.2020년11월부터쿠팡대표이사를맡다가2025년5월쿠팡Inc로이동한강한승전대표는판사출신으로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변호사로활동하다가쿠팡에합류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로,대통령취임식을비롯해대통령실과정부가주최한주요행사에참석하며존재감을드러냈다.정종철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판사·김앤장),홍용준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대표(검사·김앤장)도율사출신경영진이다.2025년12월23일민주노총주최로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열린'반노동,반사회,반인권총체적범죄기업쿠팡규탄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로비와대관에막대한자금을집행하며'위기관리'를해온쿠팡은그러나이번사태로'모래성시스템'을여실히드러내며창사이래최대위기에직면한상태다.민관합동조사단의정보유출관련조사와경찰·특별검사팀의수사,미국본사까지겨눈국세청의고강도세무조사가몰아치며전방위로칼날이뻗치고있다.국내소비자들의소송이들불처럼번지는가운데미국에서도주주들의손해배상청구소송이본격화됐다.당국은사상유례없는규모의과징금부과와극약처방으로통하는'영업정지카드'까지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다만영업정지처분을위한요건을판단하기위해선민관합동조사결과가먼저나와야하기때문에실제이칼을뺄것인지여부는새해에결정될전망이다.대통령실은성탄절인12월25일관계부처장관급인사와수사기관관계자등을긴급소집해후속대응책을논의했다.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열린회의에는국가안보실관계자와외교부장관도참석했다.미국정·관계인사를대상으로한쿠팡의대대적인로비활동과이로인한양국의무역문제발생가능성까지짚어보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향후쿠팡에대한제재가현실화했을때대응전략과시나리오도범정부차원에서사전준비할것이란해석이나온다.쿠팡은이재명대통령의'엄벌'의중이반영된회의가열리던시각에사실상'셀프면죄부'에가까운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다.쿠팡은핵심용의자인중국국적의전직직원A씨가이용한노트북과진술을확보해분석한결과총3300만개의고객개인정보에접근했지만,이중3000개계정의정보만A씨노트북에저장됐고외부유출은없었다고밝혔다.정부는기습적인쿠팡의발표에선을그으며"확인되지않은사실"이라고반박했다.12월25일서울시내한주차장에쿠팡배달차량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김범석,'혁신'기업가에서'은폐·은둔·무책임'이미지로전락"범킴(BomKim)은어디에있나."쿠팡을상대로한1차국회청문회에서여야의원들은일제히김범석의장의불출석을강도높게질타했다.쿠팡의창업자이자실질적총수인김의장은'법률통'해롤드로저스임시대표를내세운채현재까지그어떤입장표명도하지않고있다.고객최우선을표방하던'혁신기업가'에서'무책임한검은머리외국인'으로비판받는김의장의행보가사면초가인쿠팡을더욱벼랑끝으로내몰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한국계미국인인김의장은1978년생으로,7세때건설사주재원인부친을따라미국으로이민을갔다.하버드대정치학학사과정을졸업한김의장은하버드비즈니스스쿨(MBA)을중퇴하고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입사했다.2010년8월자본금30억원으로한국인동업자들과쿠팡을창립한김의장은2014년로켓배송서비스를시작하며'쿠팡없이못사는세상'을구현하겠다는포부를드러냈다.당시그가가장중요한가치로내세운것은'고객'과'사람'이었다.쿠팡전직임원과직원들은수년간대규모적자를감내하면서도한방향으로향했던기업의핵심가치에10년전부터균열이생기기시작했다고지적한다.국내대기업에근무하다쿠팡으로이직했던한전직직원은"쿠팡이2014년부터대규모투자를잇따라유치했고,이를기점으로김의장을비롯한경영진태도가급격히변하기시작했다"며"직원들의업무강도가상당히세졌고고압적인분위기에서실적평가와업무감시까지이뤄지며사내문화가경직됐다"고말했다.마케팅분야에몸담았던또다른임원급전직원도"김의장이국내파직원을노골적으로무시하거나인격모독성발언을하는경우도많았다"며"각종실적관련데이터를모니터에크게띄워놓고특정인물을불러질책하다그자리에서해고를통보한경우도있었다"고말했다.쿠팡전직임원등이폭로한녹취록과내부문건에는김의장이노동자사망등민감한사안의'은폐'나'조작'을지시하거나사안을축소하려한정황이담겼다.2025년12월30,31일5개상임위가공동으로개최하는연석청문회로쿠팡을압박하고있는국회는김의장뿐만아니라그의남동생도증인으로채택했다.김의장의동생인김유석쿠팡배송캠프관리부문총괄(부사장)은그간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적이없다.김부사장은2014년부터10년넘게쿠팡의핵심사업인물류와배송업무를맡고있다.김부사장의배우자도인사관리전산시스템운영총괄로재직중인것으로파악된다.쿠팡Inc가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김부사장의지난해연봉은약6억원에달한다.쿠팡은김부사장에게24억원상당의양도제한조건부주식도부여했다.김부사장의아내도3억8000만원상당의급여와약1억원의주식을받았다.정치권에서는한국법인관련공식직책을맡지않으면서법적책임을회피할수있게된김의장이남동생부부를통해각종의사결정에깊이관여하고실질적지배행위를했을것으로보고있다.구글출신의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은"쿠팡은내부문제는사람을갈아넣어해결해왔고,외부문제는대관을통해막았다"며"그중심에는김범석의장과경영진이있다.쿠팡의결권의74%를가진,실질적인독재를하고있는김의장이직접국회에나와설명하고책임있는자세를보이지않는다면추가고발과국정조사까지가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훈수석대변인논평"與,무늬만수용…野책임전가로시간만끌어""생각있으면판흐리지말고당장논의나서라"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연합뉴스국민의힘은자체통일교특검법을발의한더불어민주당을향해"무리한요구와책임전가로시간만질질끌고있다"며"말만하지말고진짜속도감있는추진에나서라"고26일압박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가이날기자회견에서"빠른시일내추진하겠다"고밝힌데대한반응이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26일논평에서"정대표는특검찬성여론이높다는점을의식해서속도감있는추진시늉만하고있을뿐,실상은특검후보추천방식등무리한요구와야당에대한책임전가로시간만질질끌고있다"며이같이지적했다.그러면서"'무늬만수용'입장을내비쳤던민주당이진정실체적진실을밝히려는의지가있는지의문"이라며'존경한다고말했더니진짜존경하는줄알더라'는이재명대통령식몰염치가반복되고있다고비꼬았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대표취임후첫공식기자회견을열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도'통일교의혹'연루당사자라는민주당의지적을반영해개혁신당·조국혁신당등제3당에특검추천권을넘기자는대안까지제시했다는점도언급했다.박수석대변인은"대체뭐가그리두렵길래이토록진실을덮으려고만하는건가"라며"정대표가말한'속도감있는추진'의사가사실이라면,더이상조건을달거나추천방식을흔들며시간을끌지말라"고일갈했다.아울러"통일교와정치권의유착의혹은여야를가릴사안이아니다"라며"민주당이정말특검을할생각이있다면,되지도않는조건으로판을흐릴것이아니라지금당장특검논의에나서야한다"고압박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12·29무안공항참사1년後…아직밝혀지지않은사고원인피해키운무안공항로컬라이저로컬라이저개선작업중인정부조류충돌예방인원기준개선관련대책부족하단지적나와'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터진지벌써1년이흘렀다.179명의사상자를낳은최악의참사였지만,아직까지'사고원인'이무엇인지규명되지않았다.'참사'를초래한잘못된관행이얼마나달라졌는지도알수없다.더스쿠프가'제주항공여객기참사1년후'를냉정하게기록했다.전남무안국제공항여객기추락사고가발생한지1년이지났다.[사진｜뉴시스]2024년12월29일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최악의여객기추락사고가터졌다.무안국제공항에착륙하려던제주항공7C2216편이랜딩기어고장으로'동체착륙'을시도하다화禍를당했다.사고여객기는태국방콕에서무안으로오던제주항공7C2216편으로,승객175명과승무원6명등총181명이탑승해있었다.이사고로탑승인원181명중승무원2명을제외한179명이안타까운목숨을잃었다.■사고원인밝혀졌나=그렇게1년이흐른지금.정확한사고원인은여태까지밝혀지지않았다.정부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중심으로사고원인규명에나섰지만최종결론은오리무중이다.항철위는지난7월"비행기엔진의자체결함은확인되지않았다"며"조종사가비상절차를수행하는과정에서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심하게손상된오른쪽엔진대신왼쪽엔진을정지시킨것을확인했다"고조사결과를발표하려했지만무산됐다.사고의책임을조종사에게전가하려고한다는유가족의반발에부딪혔기때문이다.이런측면에서사고의정확한원인을밝혀내는덴더오랜시간이걸릴공산이크다.국회를중심으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는항철위(현재국토교통부소속)를국무총리소속독립조사기구로전환하는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점도변수다.이를골자로한항공·철도사고조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심의를앞두고있다.개정안에따르면,법시행일(공포후1개월)에위원장·상임위원등항철위위원은해임또는해촉된것으로본다.사실상새조직을꾸려야하기때문에사고의조사기간이길어질수밖에없다.■로컬라이저개선했나=그렇다면사고를키운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와사고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조류충돌관련규정은알마나바로잡았을까.[※참고:당시동체착륙을시도했던사고항공기는무안국제공항활주로끝에설치된로컬라이저와충돌하며피해가커졌다.사고여객기와조류가충돌했다는점도문제였다.사고여객기의기장은'조류충돌'사실을알린후메이데이를선언했다.][자료｜국토교통부,단위|건,사진｜뉴시스]우선로컬라이저부터살펴보자.지난4월국토부는전국공항7곳(김해·광주·무안·사천·여수·제주·포항경주)의로컬라이저시설(9개)을올해안에부러지기쉬운재질로재설치하겠다고밝혔다.24일현재9곳중포항경주공항(9월29일)과광주공항(10월27일)의공사를완료했고,각각2개설치된김해공항과사천공항의로컬라이저는1개씩개선작업을마쳤다.다만,사고가발생한무안국제공항은그대로인데다,재설치를마치지못한공항도적지않다.국토부는"무안공항로컬라이저의설계를완료했다"며"유족과충분히협의한이후착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조류충돌우려개선했나=이번엔조류충돌대책을보자.국토부는지난6월'국토교통부고시'를일부개정해'조류및야생동물충돌위험감소에관한기준'을소폭강화됐다.기존엔연간항공기운항횟수가1만회미만인민간공항에는조류충돌전담인원을4명,5000회미만일땐2명을확보할수있었는데,'5000회미만'이란조건을삭제했다.여기에연간항공기운항횟수가1만회미만인공항이라도조류충돌발생률이전체공항(직전연도)의평균발생률을웃도는경우,해당공항의직전3년조류충돌평균발생률보다높을때는조류충돌전담인원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는규정을신설했다.일례로활주로가1개이고,연간항공기운항횟수가1만회미만인공항은4명의조류충돌전담인원만배치하면된다.하지만직전연도조류충돌발생률이과거3년치평균을웃돌때는활주로운영시간에따라최대12명(18시간운영시)의조류충돌전담인원을둬야한다.운항횟수가1만회미만인공항이라도조류충돌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면활주로운영시간에맞게조류충돌전담인원을늘려야한다는것이다.[※참고:국토부고시에따르면활주로운영시간이9시간이하인공항은조류충돌전담인원(이하활주로1개당)을4명,운영시간이9시간초과18시간이하면8명,18시간을초과할때는12명을배치해야한다.]■아직은불완전한대책=그렇다면모든문제가해결된걸까.그렇지않다.2010년조류퇴치전담인원규정을마련한이후15년만에규정을강화했지만얼마나효과를낼지는알수없다.12·29무안공항여객기참사유가족이추모리본에글을적고있다.[사진|뉴시스]국토부의'2025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따르면공항에서항공기의조류충돌건수는2020년154건에서2024년290건으로88.3%증가했다.장소불명(사고장소)까지합하면같은기간189건에서371건으로96.3%늘어났다.추세대로라면지금강화한기준이얼마든지허술해질수있다.항공업계관계자는"최근조류충돌방지인원기준을강화한것은사실이지만여전히공항별로운용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는한계가있다"며"조류충돌사고가갈수록늘고있다는걸감안하면철새의이동이나조류의밀집한지역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이를조류충돌사고를방지하는데사용할있도록만들어야한다"고조언했다.과연우리는제2,제3의항공기참사를막을수있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물류센터앞에시민이서있다.연합뉴스3370만고객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태로논란이일고있는쿠팡이유출자를특정하고,유출자가실제개인PC와노트북으로저장한개인정보가3000개계정에불과했다고밝혔다.저장된정보에는공동현관출입번호2609개도포함됐으나소비자우려가크던결제정보·로그인·개인통관고유번호정보는없던것으로파악됐다.현재는저장된정보도모두삭제됐으며,외부로유출된정황이없다는것이쿠팡의입장이다.쿠팡은25일“디지털지문(digitalfingerprints)등포렌식증거를활용해고객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특정했다”며“유출자는행위일체를자백하고고객정보에접근한방식을구체적으로진술했다”고밝혔다.진술에따르면유출자는재직중에취득한내부보안키를탈취했다.이어개인용데스크톱PC와맥북에어(MacBookAir)노트북으로해당보안키를이용해서버에접속한뒤3300만고객계정에접근했다.그는계정가운데일부인3000여개계정의정보를PC와맥북에어노트북에저장했다.저장된정보는이름,이메일,주소,전화번호등이다.공동현관출입번호2609개도포함됐다.다만결제정보·로그인·개인통관고유번호는없었다.유출자는언론을통해데이터유출보도가나오자극도의불안상태에빠져증거의은폐·파기를시도했다고진술했다.진술에따르면그는언론보도를접한직후저장돼있던고객정보를모두삭제했다.이어맥북에어노트북을물리적으로파손한뒤쿠팡로고가있는에코백에넣고벽돌을채워인근하천에던졌다.쿠팡은유출자가제공한지도와설명을바탕으로잠수부들을동원해해당하천에서노트북을회수했다.회수된기기는유출자의진술대로벽돌이담긴쿠팡에코백안에들어있었고,일련번호또한유출자의아이클라우드(iCloud)계정에등록된일련번호와정확히일치한것으로파악됐다.쿠팡은제3자에의한외부유출가능성에대해선을그었다.쿠팡조사에따르면유출자는단독으로범행을저질렀으며,저장한정보를외부로빼돌리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쿠팡은“사건초기부터포렌식조사를진행하기위해서전세계최상위3개글로벌사이버보안업체인맨디언트,팔로알토네트웍스,언스트앤영에조사를의뢰했다”며“현재까지조사결과는유출자의진술내용과부합한다”고밝혔다.아울러쿠팡은지난17일유출자의진술서제출을시작으로,관련장치등일체자료를확보하는즉시정부에도제출해왔다고했다.현재진행중인정부기관의관련조사에도성실히협조해왔다는점을강조했다.쿠팡은“향후진행될조사경과에따라지속적으로안내를드릴예정이며,이번사태로인한고객보상방안을조만간별도로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앞으로도고객들의소중한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고2차피해를예방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노유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십억달러국가투자펀드횡령…미싱가포르스위스등서자금세탁부패사건여파전세계시장으로파급돼…美등많은나라에서조[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나집라작전말레이시아총리가2024년10월30일쿠알라룸푸르고등법원에도착,교도관들의호위를받고있다.말레이시아법원은26일수십억달러의1MDB스캔들을둘러싼부패재판에서나집라작전총리에게유죄판결을내렸다.2025.12.26.[서울=뉴시스]유세진기자=수감중인나집라작전말레이시아총리가26일수십억달러규모의1MDB국가투자펀드횡령과관련된부패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말레이시아고등법원은72살의나집전총리에게3건의권력남용혐의로유죄판결을내렸다.추가혐의에대한판결은이날오후계속진행중이다.당국은그가1MDB펀드에서개인은행계좌로7억달러(약1조112억원)이상을빼돌렸다고밝혔다.2009년부터2018년까지총리를역임한나집은2018년정부의패배로이어진1MDB스캔들과관련된이전사건에서유죄판결로징역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다.그는2020년1MDB의전신인SRC인터내셔널로부터4200만링깃(약150억원)을자신의계좌로송금,권력남용,범죄적배임,자금세탁혐의로12년징역형을선고받았다.그는최종항소에서패소한후2022년8월에형기를시작하여말레이시아최초로수감된전직지도자가됐다.그러나통치자에게사면을권고하는기관인사면위원회는2024년에형기를절반으로줄이고벌금을대폭감경했다.나집2009년취임직후1MDB개발기금을설립했다.그는1MDB의자문위원회의장을역임했으며총리재임기간동안재무부장관으로서거부권을행사했다.이부패사건은전세계시장에파급돼미국및기타국가에서조사를촉발시켰었다.미법무부에따르면2009년부터2014년까지나집의고위측근들은1MDB펀드에서45억달러(약6조4985억원)이상을횡령하고미국,싱가포르,스위스등여러국가를통해자금을세탁했다.당국은이자금이할리우드영화와호텔,고급요트,미술품,보석등사치스러운구매자금으로사용됐다고주장했다.당시미법무장관이었던제프세션스는이를"최악의부정부패"라고비난했다.이스캔들은월스트리트에도영향을미쳤으며,골드만삭스는1MDB자금조달에관여한혐의로수십억달러의벌금을물게됐다.저명한정치가문의후손인나집은1MDB스캔들에대한국민들의분노로2018년총선에서패배할때까지누구도건드릴수없는존재로여겨졌었다.그의집권당은1957년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2018년선거에서패배할때까지말레이시아를통치해왔다.나집은그러나어떤잘못도부인했다.그는이자금이사우디아라비아의기부금이며로타엑조를비롯한악덕금융가들에게속았을뿐이며자신에대한기소는정치적동기에서비롯된것이라고주장했다.스캔들의배후로추정되는로는여전히도피중이다.그러나검찰은나집이이사건의핵심의사결정권자이자최종수혜자였으며,로와다른전직1MDB관리들은그의지시를수행하는'심부름꾼'에불과했다고주장했다.나집전총리는가택연금을신청했지만이번주초기각됐다.그는형량감경으로2028년8월석방될예정이었지만이날유죄판결로더오래수감되게됐다.한편나집전총리의부인로스마만소르여사역시별개의부패사건으로2022년징역10년과거액의벌금형을선고받았으나,항소심을앞두고보석으로풀려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