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여러논란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과거자신의보좌관에게국정원에다니는아들의업무를도와주라고했던정황이추가로드러났습니다.이밖에도김원내대표가아들의보고를위해외부인사들로부터정보를파악했다는주장도제기됐는데,김원내대표는아들의직무에대해알지못한다는입장입니다.김상훈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작년8월22일오전,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실보좌관은김의원으로부터다급한전화를받습니다.[김병기의원실전보좌진(음성변조)]"(김의원이)'우리아들좀도와줘.OO이도와줘'그러는거예요.'업무를받은모양인데좀도와줘.'"보좌관이곧바로김의원아들에게전화를걸었더니,국정원에다니는장남은민감한외교첩보내용을알아봐달라며도움을요청했습니다.[김병기의원실전보좌진(음성변조)]"인도네시아VIP(대통령당선자)가온다고그게무슨한화쪽에서모시고오는걸로알고있는데,그에대한정보를좀알고싶다…"김의원아들은무엇을언제까지알아내야하는지를보좌관에게상세하게문자로전달했습니다.귀빈방문시브리핑,시찰등프로그램보유여부,귀빈방문에대한입장,귀빈에게제시할만한비즈니스아이템등숫자가매겨져마치업무보고서형식을띠고있습니다.그러면서"급하다"며"위에서는1시전까지받아보길희망하는데,필요하면2시정도로더늦춰보겠다"고말합니다.자신이국정원윗선에보고해야하는시간을3시간앞두고급히'아버지'의직원에게도움을청한겁니다.보좌관은실제한화측에전화와문자로사실을확인해,VIP방문계획이없다는사실을최종파악한뒤김병기원내대표의장남에게전달했습니다.외교상대국의요인에대한첩보는국정원국가기밀일뿐만아니라경호상안전을위해서도엄격하게규정된보안사항으로,국정원외부로알리는건국정원법상금지된행위입니다.[정재기/국정원출신변호사]"비밀유지를위반하는범죄가될수있기때문에보통그렇게하지는않죠.굉장히위험한방식이라생각됩니다."당시김원내대표는금융기관을피감기관으로하는정무위원회와국정원보고를받는정보위원회를맡고있었습니다.이뿐아니라김의원이금융기관의고위대관임원을만나정보를파악한뒤,국정원에서경제파트를담당하던아들에게그내용을전달했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김병기의원실전보좌진(음성변조)]"우리은행에서(우리금융)지주부사장…네다섯명이왔어요.(그분들)나가자마자아들하고통화하는걸저희가이제문밖에서들었죠.'아들,질의다했고,뭐빠진거없어.내가보냈어'."실제로올해4월에도한대기업대관직원이퇴사한보좌진에게"김병기실에서이상한질문이계속들어온다"며,중국계자본의위장투자와국내경제침범등을질문하는이유를아느냐고묻기도했습니다.이런질문은국회업무라기보다는국정원주요업무로꼽히는'외국투기자본의경제안보침해행위대응'에해당되는내용들입니다.보좌진에게아들을도우라고지시했는지,아들이의원실과연락한걸알았는지등을묻는MBC의질문에김원내대표는"국정원직원인아들의직무에대해알지못한다"는짧은해명만보내왔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고현준,조은수/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현준,조은수/영상편집:박천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9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전대통령/사진=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의원인은거대야당”이라며비상계엄조치는국민을깨우기위함이었다는주장을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2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심리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마지막공판에서오후5시32분부터오후6시31분까지약59분간최후진술을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한원인이거대야당에있다고지목했습니다.그는“저도참많이인내했다고생각한다”며“반헌법적국회독재로국정이마비되고헌정질서가붕괴하고있었다.국가비상사태를일으킨원인이거대야당이어서저희가할수있는건국민을깨우고‘제발일어나서관심갖고비판도해달라’는것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와관련해“공수처는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다가내란죄를인지했다고하는데직권남용에대해수사권이없다”,“수사권이없는데직권남용죄를수사하다가내란을인지했다는것자체가정말코미디같은일”이라며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재차강조했습니다.이어“위력경호라는건늘있다.대통령경호는아무리지나쳐도과하지않다고볼수있는데어디까지의무없는일이라직권남용에해당하고,어디까지해도되는건지그런것을사법적으로재단할수있는건지”라면서“임기5년짜리대통령이경호처를사유화하기도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경호관들은늘총기를휴대하고실탄을장전하고있다”면서“직권남용에해당하는의무없는경호과정인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나라대통령제가존속하는한이런식의판단이대통령의안전을상당히위태롭게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와관련해선“심의란대통령에대한자문인데,대통령에게자문을제공하는것이대통령과국무위원간하나의권리와의무관계가되는지의문”이라며“45년만의국가긴급권행사인만큼주례국무회의처럼하기어렵다는걸이해해달라”고했습니다.계엄선포문사후작성혐의와관련해서도“저도공직생활을26년했지만,이런종류의공문서라는게대한민국에존재하나싶다”며문제의선포문이공식문서가아니라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적용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했습니다.외신에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전파하도록지시했다는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대변인은기관장들의입장을전달하는사람이고,(팩트는)언론에서취재하는것이다.(기관장의)입장을얘기해주면그걸받아들이든안받아들이든그건언론의몫”이라며“저는제입장얘기를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또한“제왕적대통령이라는것은없다.계엄을해제했는데도막바로(곧바로)그냥'내란몰이'를하면서관저에밀고들어오는걸보셨잖느냐”며“얼마나대통령을가볍게생각하면이렇게하겠느냐”고도했습니다.변호인단은이날특검의징역10년구형에대해“법적·사실적근거가극히취약하며정치적프레임에기댄과도한구형”이라며“재판부가정치적파고에흔들림없이오직기록과증거형사법리에따라공정한판단을내려줄것이라믿는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재판부는공소제기후6개월이내선고를규정한내란특검법에따라내달16일오후2시선고를내릴예정입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고가의명품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와바셰론콘스탄틴시계,금거북이,이우환화백의그림등을받고매관매직했다는의혹을받아온김건희씨도금품을건넨이들과함께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이무혐의처분을내렸던디올백사건의결론도뒤집혔는데요.하지만금품을받는과정에서김건희윤석열두사람이공모한혐의를특검이밝혀내지못하면서,뇌물혐의사건은국가수사본부로넘어가게됐습니다.김지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건희씨가연루된매관매직의혹은크게4가지입니다.서희건설부터받은반클리프목걸이등귀금속,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건넨금거북이,김상민전부장검사가전달한이우환화백그림,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건네받은바쉐론콘스탄틴시계입니다.특검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박성근전부장검사의인사청탁을위해반클리프목걸이와귀걸이,브로치등귀금속1억380만원어치를김건희씨에게건넸다고결론내렸습니다.또김건희씨일가가운영하는요양원에서발견된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는이배용씨가장관급인국가교육위원장임명을위해김씨에게준것으로봤습니다.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는공천과인사청탁명목으로1억4천만원에달하는이우환화백의그림을전달받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사업가인서성빈씨는김건희씨에게시가4천만원에가까운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제공했는데,이역시김씨가사업을도와주는명목이었던것으로특검은보고있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가각종청탁명목으로금품을챙겼다고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하지만김건희씨와윤전대통령의뇌물혐의는결론내지못했습니다.뇌물혐의를적용하기위해서는대가성을규명해야하고,윤전대통령도김건희씨가전달받은청탁을인지했다는사실이입증돼야하는데부부의공모관계를규명하지못한겁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의뇌물혐의는국가수사본부에이첩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지난해검찰이무혐의처분을내린디올백수수의혹은결론이뒤집혔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가540만원짜리명품가방을받은데대해서도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했습니다.김건희씨에게금품을전달한서희건설이봉관회장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사업가서성빈씨와최재영목사도함께재판에넘겨졌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95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란사건재판중첫종결…특검"법질서훼손·국민에큰상처"체포방해징역5년·계엄심의권침해3년·사후계엄선포문2년尹"경호아무리해도과하지않다…공소장은코미디"최후진술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혐의로기소된재판가운데법원의첫선고가내년1월16일나온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26일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의결권침해등혐의에대해총징역10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체포방해혐의에징역5년,국무위원심의·의결권을침해하고외신에허위사실을전파한혐의와비화폰증거인멸혐의에징역3년,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에대해징역2년을각각구형했다.박억수특검보는최종의견진술(논고)에서"이사건은피고인이자신의범행을은폐하고정당화하기위해국가기관을사유화한중대범죄"라고정의했다.이어"헌법과법질서수호정점에있어야할피고인이범행을반성하기는커녕불법성을감추기에급급했다"며"오히려수사권이나재판관할,위법수집증거주장을하며교묘한법기술을내세워본질을흐리고형사처벌을면하려는시도만하고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오며,대통령의권력역시마찬가지"라며"제왕적대통령제를바꾼다는명목으로대통령실을청와대에서용산으로옮긴피고인이제왕적대통령제견제장치를전혀따르지않은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의범행으로대한민국법질서가심각하게훼손되고피고인을신임해대통령을선출한국민들에게도큰상처가됐다"며"헌법질서와법치주의를다시바로세우고최고권력자에의한권력남용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는헌법원칙을실현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특히공수처체포방해혐의에대해"경호처소속공무원을사병화해영장집행을조직적으로저지하도록한것이전례없다"며공무집행방해양형기준(가중구간징역1~4년)보다무거운징역5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은남색정장을입고법정에출석해굳은표정으로검찰구형을지켜봤다.발언하는백대현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이열린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백대현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재차비상계엄선포가'거대야당의입법독재탓'이라고주장하면서혐의를전부부인했다.그는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와관련해"공수처는수사권이없는데직권남용죄를수사하다가내란을인지했다는것자체가정말코미디같은일"이라며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재차강조했다.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에대해서도"심의란대통령에대한자문인데,대통령에게자문을제공하는것이대통령과국무위원간권리와의무관계가되는지의문"이라며"45년만의국가긴급권행사인만큼주례국무회의처럼하기어렵다"고말했다.외신에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전파하도록지시했다는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대변인은기관장들의입장을전달하는사람이고,(팩트는)언론에서취재하는것"이라며"저는제입장얘기를한것"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별도입장문도내"정치적프레임에기댄과도한구형"이라며"'반성없음'이라는표현으로낙인찍는것은사실상유죄를전제로한여론재판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1월16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관련본류인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이후선고해달라고재차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재판시작직후에도추가증거를제출했다며다음기일에증거서면을가져오겠다고말했다.이에재판부는"오늘공판을종결한다.다음기일은없다"고선을그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이검찰구형이후"증거를이동식저장장치(USB)로이미제출했는데,증거조사를하지않으실거냐"며이의를제기해결국증거조사이후최종변론이이뤄졌다.윤전대통령측이"오늘변론을종결하더라도하더라도저희가추후관련한증거를제출할테니필요한경우변론을재개해달라"고주장하자,재판부는"필요하다면변론재개하고공판기일을다시지정하겠다"고말했다.계획대로내년1월16일선고가이뤄지면윤전대통령에대한비상계엄관련4개재판은물론윤전대통령이기소된7개재판중에서도첫선고가나오게된다.앞으로줄줄이있을관련재판결과를가늠해볼수있는방향타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에서심리중인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이르면내달초변론이종결돼내년2월께1심선고가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만갖추려고자신에게우호적인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회의에참석지못한국무위원9명의헌법상권한인계엄심의·의결권을침해했다고보고지난7월구속기소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대통령기록물이자공용서류인이문건을파쇄해폐기한혐의도받는다.'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하고올해1월경호처에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막도록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국감서'스카이72사태'질의국감직전관련업체관계자와접촉보좌직원에게해당질의준비지시국감이후업체관계자5백만원후원金"친한선배일뿐…질의-후원무관"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과거국정감사에서특정업체에유리한방향의질의를한뒤,해당업체로부터후원금을받은사실이확인됐다.각종특혜의혹에이어대가성후원정황까지드러나면서논란이커질전망이다.2022년국감서'스카이72사태'질타스카이72골프장전경.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제공26일국회회의록에따르면,김원내대표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던2022년10월17일인천공항공사를상대로한국정감사현장에서'스카이72사태'에대해질타했다.당시인천공항공사부지를빌려골프장을운영했던스카이72가계약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계속영업을이어나가자,공사와정부측에강력한대응을주문하는내용이었다.김원내대표는"스카이72의불법점유가없었다면공사는새로선정된운영자로부터2021년에만563억원의사용료를받았을것으로추정된다"며"대충21년,22년만따져도무려1천억원정도의손해가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처럼부당한일에공사는물론이고국토부도대응이좀안일하지않았나싶다"며"수동적으로만대응하시지말고서울시사례처럼형사고소등모든수단을통해불법을바로잡으시길당부드린다"고주문했다.표면적으로는부지불법점유에정부와공사측의단호한대처를주문하는,국정감사에서흔히나오는질의로보인다.문제는질의이후김원내대표가관련업체로부터후원금명목으로금전을수수했다는점이다.관련업체관계자5백만원'쪼개기'후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CBS노컷뉴스취재결과,김원내대표는질의이후얼마지나지않아KMH신라레저(現신라레저·KX그룹)고위관계자A씨로부터총500만원의후원금을받았다.A씨는국가정보원출신으로,과거김원내대표와한솥밥을먹었다.질의당시신라레저는스카이72의계약만료이후해당부지의새운영자로이미선정돼있던상태였다.'스카이72사태'가빨리해결될수록이득을보는곳이바로신라레저였던것이다.A씨가보낸후원금이민원성질의에대한대가로의심되는이유다.사전교감정황도있다.보좌직원에따르면,A씨는질의가이뤄지기전김원내대표와먼저접촉했다고한다.이후김원내대표는보좌직원에게A씨를국정원선배라고소개하며'스카이72사태'관련질의를준비하도록지시했다.후원금요구도김원내대표지시에따라진행됐다고전해진다.전직보좌직원은"김원내대표가A씨에게전화를하라고지시했고,이에따라A씨에게연락해'의원님께서후원을좀하라고하신다'는말을전했다"고밝혔다.보좌직원이A씨와후원금관련통화를한시점은2022년12월13일이다.보좌직원이문자메시지로후원계좌를안내했고,계좌를전달받은A씨는당일곧장후원금500만원을입금했다.이전까지김원내대표를후원한적이없었던A씨가국정감사질의를기점으로첫후원금을넣은것이다.질의에대한대가성후원정황이짙어지는대목이다.A씨가후원금500만원을본인과부인명의로각각250만원씩나눠서보낸점도눈에띈다.정치자금법상한사람명의로연간300만원이상후원하면외부에공개된다는점을고려해,이를피하고자'쪼개기'후원한것으로짐작된다.A씨는'500만원을후원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냐'는CBS노컷뉴스질문에"특별하게답변드릴이유가없다"며"개인적인친분이있어서그냥(후원을)한것뿐"이라고답했다.김원내대표의국정감사질의를두고는"저와는관계가없는일"이라고선을그었다.김원내대표는국정감사질의에특정업체를유리하도록하려는의도는없었으며후원과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김원내대표는CBS노컷뉴스에"당시국유재산을불법점유중인스카이72골프장운영사문제그리고그운영사가불법운영의수익을전관변호사들에게소송의대가로지급하는문제를비판한것"이라며"사실상인천공항공사를응원하는질의"라고해명했다.이어"A씨는과거직장에서함께근무한아주친한선배님"이라며"올해도후원을해줬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구원부친에게"살려달라.고소취하도가능해"회유까지[서울=뉴시스]정희원서울아산병원노년내과교수.(사진=서울아산병원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정희원저속노화연구소대표가자신을스토킹한혐의로경찰에고소한전여성연구원의부친에게"고소취하가가능하다"며합의를시도했던것으로확인됐다.정대표에게고소당한연구원A씨를대리하는법무법인혜석은26일두번째보도자료를통해정대표가지난19일오후A씨부친과나눈통화내용을공개했다.혜석에따르면정대표는A씨의부친에게전화해"변호사가불리하니전화하지말라고했는데전화했다""살려주세요""그거터트리면매장된다""고소도취하해줄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정대표는이에더해"A씨가20억원을요구했다"며A씨부친에게법적조치를말려달라고회유까지했다.A씨부친은이를듣고"우리딸이돈이부족한애가아닌데그럴리없다"고답했다.혜석측은'20억원요구'가허위주장이라고반박했다.혜석은"피해자가20억원을요구한사실이없음을분명히한다"며"정씨가피해자가언급한적도없는20억원을허위로주장하며공갈미수로고소까지한것은이사건의전모가밝혀질까두려움에사로잡힌가해자의허위주장에불과하다"고했다.이어정대표가지난19일A씨에게보낸문자를공개한이유에대해"정씨는피해자를스토킹으로신고하고이를언론에먼저공개하면서사실관계를지속적으로왜곡해왔다"며"정씨측의지속적인여론전으로인해더이상두고볼수없어문자를공개했다"고설명했다.앞서혜석이이날발표한첫번째보도자료에따르면정대표는지난19일A씨에게'선생님''살려주세요''저도,저속노화도,선생님도''다시일으켜세우면안될까요?''10월20일일은정말후회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등문자메시지5개를보냈다.해당문자에서언급한10월20일은정대표가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신고한날로알려졌다.A씨는당시저작권침해에항의하기위해정대표자택으로찾아간것으로전해졌다.혜석측은이번사안이권력관계속에서발생한성적,인격적침해와역할강요의문제라고짚었다.혜석은"정씨는고용관계지속당시에도피해자가성적요구의중단의사를표시하자자살가능성을언급하며피해자의의사결정능력을압도한바있다"며"이번에다시'살려주세요'라는표현을사용한것은위기상황에서자신의생명을담보로상대박을압박하거나회유하는동일한행동패턴이반복된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총리"청년삶많이힘들다…보여주기식아닌보편적정책마련해달라"김민석총리,제17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주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7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향후5년간43만명이상청년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200만명이상에게인공지능(AI)분야등실무형미래역량교육을지원하는방안을추진한다.정부는26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7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을심의·확정했다.기본계획은청년기본법에따라청년발전을목적으로5년마다수립하는범정부중장기종합계획으로,향후5년간(2026∼2030년)의청년정책마스터플랜이다.기본계획에는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등5개분야282개과제를담았다.일자리와자산형성의기회를보장하고,생애주기전반의기본생활을지원하며,실질적정책참여및당사자성을강화하는것을3대목표로정했다.정부는먼저2030년까지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대출등을통해43만명이상에게실질적주거비지원을제공키로했다.여기에노후청사나유휴국·공유지를활용해2030년까지수도권에공공주택2만8천호착공을비롯해청년등을위한공적주택도40만호이상공급할방침이다.아울러200만명이상청년에게AI등실무형미래역량교육을지원하며에너지,건축,정보보안등분야별전문인재14만명이상을집중양성할방침이다.청년을신규채용하는기업에는민관협의체를통해재정및세제,포상혜택등인센티브를제공하며갓졸업한청년들이노동시장에빠르게진입할수있도록내년부터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선제적패키지지원을추진한다.정부는또청년의안정적구직활동을지원하고자구직촉진수당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자발적으로이직한청년에게도생애1회에한해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도검토한다.여기에AI등신산업분야청년창업기업에대해소득세·법인세감면혜택을확대하고,7천억원규모의혁신창업펀드를2030년까지추가로조성해청년기업의자금난해소를돕는다.또'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지원대상을학부·대학원생모두10구간전체로전면확대하고,이자면제대상을늘리는등학자금대출상환부담도대폭완화한다.청년주도국제교류를확대하는차원에서한미중일4개국을아우르는청년문화교류플랫폼인'아태청년교류단'(가칭)을설치해운영할방침이다.총리실은"(기존에)대학생·취약청년중심으로일부부처에서청년정책을담당했지만제2차기본계획에서는'모두의청년정책'이라는취지에맞춰전분야,전부처참여로확대를추진한다"고설명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청년정책조정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기본계획집행에만전을기해달라며"특히청년의다양한삶을포괄할수있는보편적청년정책을마련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주문했다.그는"청년의삶이많이힘들다"며"최근기업의경력직채용경향이심화하고산업구조가변화하면서쉬는청년들이지속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가청년들의고통을함께하고자노력하고있고청년정책조정위원님들도여러생각을많이하며방법을찾고계신걸로알지만,실제청년들이삶에서느끼는정책체감도는낮은것이현실"이라고평가했다.이어"이제는정부각부처가소관분야에서청년문제를중점과제로다뤄나가는변화가있지않으면안된다"며"(정책마련에)보여주기수준을넘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총리는새정부출범전이재명대통령과'청년의국정참여를제도화하는것에서우리가지향하는국정운영의새로운틀을잡아야하지않겠느냐'는취지의대화를나눴다며내년청년자문단및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재차밝히기도했다.그러면서"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위촉비율을현재10%에서20%로확대하고,청년정책조정위산하에전문위원회를신설해청년들이직접청년사업들을입안하는등청년들의참여를대폭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서는황인국한국청소년재단총괄디렉터가신규민간위원으로위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정치인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수수의혹을받는정치인들과통일교사이연결고리로지목된산하기관들도압수수색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KBS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지난15일통일교유관단체인‘피스로드재단’과천주평화연합(UPF)을압수수색했습니다.세계피스로드재단은한일해저터널사업을담당하던통일교산하재단으로,당초‘세계평화터널재단’에서2017년‘피스로드재단’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한학자총재에게보고된걸로알려진‘특별보고’문건에따르면2017년11월20~22일‘TM보고’에서“그동안국토부가성격이달라졌다는판단으로(명칭)변경을불허하고있던상태였다”며“임종성의원의협조를받아승인을받았다”고적혀있습니다.이어같은해12월9일‘TM보고’에선임종성당시의원이세계평화도로재단의고문을수락해위촉패를준다는내용도함께담겨있습니다.경찰은이같은내용을바탕으로통일교가당시국토교통위원이던임전의원에게금품을제공했다는의혹을수사중입니다.15일압수수색에는또통일교의정치권접촉창구로지목된천주평화연합(UPF)도포함된걸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오늘송광석전UPF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2차소환해조사하는한편,피스로드재단의사무국장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임전의원은피스로드재단명칭변경과관련된특별보고문건에대해선“기억이잘안난다”고밝혔고,‘세계평화도로재단의고문을수락했다’는특별보고문건내용에대해선“모르겠다”고KBS에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문예슬기자([email protected])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포스코이앤씨"전사적관리강화·체질개선추진"[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국내신용평가사들이포스코이앤씨신용등급전망을'안정적(Stable)'에서'부정적(Negative)'으로잇달아하향조정했다.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는반복된신안산선사고와미분양,대규모손실인식등으로포스코이앤씨의재무안정성이저하됐다고판단했다.나신평은26일사업안정성저하와영업현금흐름적자를이유로포스코이앤씨장기신용등급전망을A+'부정적'으로하향조정했다.육성훈나신평책임연구원은"장기미회수채권에대한대손반영과신안산선사고,폴란드EPC현장추가원가투입등으로영업손실이현실화했다"며"중단기수익성회복은제한적일것"이라고평가했다.또"운전자금회수지연및공사중단에따라영업현금흐름적자가심화될것"이라며"당기순손실및운전자금부담에따라재무안정성이추세적으로저하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3분기말기준부채비율이이미150%를초과한가운데연말까지부채비율의추가상승이불가피할것으로보여신용등급하향조정압력이가중되고있다"며"향후수익성반등여부와영업현금흐름창출력,기타자본확충을통한실질적인재무안정성개선수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고밝혔다.한신평역시이날포스코이앤씨무보증사채신용등급전망을A+'부정적'으로하향했다.전지훈한신평연구위원은하향의배경으로"안전사고,미분양등으로인한대규모손실이현실화하고있다"며"손실인식,미분양관련매출채권누적으로재무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설명했다.전연구위원은"반복된안전사고로주택브랜드신인도등에대한부정적인식이지속되거나신규수주활동에차질이발생할경우본원적인사업경쟁력이약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안전사고·미분양리스크가사업·재무안정성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등을면밀히검토하여신용등급에반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기평도포스코이앤씨무보증사채신용등급전망을A+'부정적'으로하향조정했다.박찬보한기평선임연구원은"수익성약세속영업적자로재무부담이확대된점,추가손실·평판리스크확대,안전사고관련행정처분·재무구조개선계획등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한점등을반영했다"고설명했다.박연구원은"단기간내자체현금창출력회복여력이높지않아재무구조개선은제한적인수준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며"다만,보유자산매각,계열지원등을포함한전방위적재무구조개선방안등이이행되는경우재무구조가변동될수있어모니터링을지속할예정"이라고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이번신용등급전망조정에대해"고금리기조와분양시장위축등건설업전반의어려운환경속에서발생한리스크까지반영된결과라고판단한다"고밝혔다.이어"다각화된사업포트폴리오와탄탄한수주잔고를바탕으로안정적인사업수행기반을유지하고있다"며"안전을최우선으로한전사적관리강화와체질개선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단계적으로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방해·국무위원침해등…"많이인내"거듭'거대야당탓'계엄항변"'내란몰이'관저밀고들어와위력경호"…공수처수사위법성재차주장尹측"내란본류사건이후선고해달라"…재판부,1월16일선고기일지정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방해등사건재판최후진술에서"대통령경호는아무리지나쳐도과하지않다"며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주장을반박했다.재판부는변론을마치며내년1월16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윤전대통령은26일오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심리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의결심공판에서약1시간동안최후진술을했다.그는자신의비상계엄선포를'거대야당'탓으로돌리며진술을시작했다.윤전대통령은"저도참많이인내했다고생각한다"고운을뗀뒤"반헌법적국회독재로국정이마비되고헌정질서가붕괴하고있었다"고말했다.이어"국가비상사태를일으킨원인이거대야당이어서저희가할수있는건국민을깨우고'제발일어나서관심갖고비판도해달라'는것이었다"고항변했다.윤전대통령은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와관련해"공수처는직권남용혐의를수사하다가내란죄를인지했다고하는데직권남용에대해수사권이없다","수사권이없는데직권남용죄를수사하다가내란을인지했다는것자체가정말코미디같은일"이라며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재차강조했다.또"위력경호라는건늘있다.대통령경호는아무리지나쳐도과하지않다고볼수있는데어디까지의무없는일이라직권남용에해당하고,어디까지해도되는건지그런것을사법적으로재단할수있는건지"라면서"임기5년짜리대통령이경호처를사유화하기도어렵다"고말했다.그는"경호관들은늘총기를휴대하고실탄을장전하고있다"면서"직권남용에해당하는의무없는경호과정인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나라대통령제가존속하는한이런식의판단이대통령의안전을상당히위태롭게할수있다"고주장했다.발언하는백대현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이열린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백대현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국무위원심의권침해혐의와관련해선"심의란대통령에대한자문인데,대통령에게자문을제공하는것이대통령과국무위원간하나의권리와의무관계가되는지의문"이라며"45년만의국가긴급권행사인만큼주례국무회의처럼하기어렵다는걸이해해달라"고했다.그는계엄선포문사후작성혐의와관련해서도"저도공직생활을26년했지만,이런종류의공문서라는게대한민국에존재하나싶다"며문제의선포문이공식문서가아니라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적용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했다.외신에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전파하도록지시했다는직권남용혐의에대해서도"대변인은기관장들의입장을전달하는사람이고,(팩트는)언론에서취재하는것이다.(기관장의)입장을얘기해주면그걸받아들이든안받아들이든그건언론의몫"이라며"저는제입장얘기를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또"제왕적대통령이라는것은없다.계엄을해제했는데도막바로(곧바로)그냥'내란몰이'를하면서관저에밀고들어오는걸보셨잖느냐"며"얼마나대통령을가볍게생각하면이렇게하겠느냐"고도했다.비화폰관련증거인멸등혐의와관련해"공소장범죄사실을보니까참코미디같은얘기라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살이다소빠진모습에남색정장을입고출석했다.그는재판중간쉬는시간특검팀검사들에게"일반이적(재판에도)들어오느냐","이제원대복귀하느냐"고웃으며물어보는가하면재판이끝난뒤에도"변론재개안하면여기서끝난거니까수고들많이했어요"라고말하기도했다.이보다앞서윤전대통령의변호인도"당시사건을수사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다.체포영장자체가명백한위법이고이런상황에서체포에저항한것은실체적요건을안갖춘위법한행위에대한방어권행사"라며혐의를부인했다.또"국무회의소집방식은본질적으로(대통령)판단과재량이다.절차가미흡해보인다는수준으로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특정국무위원을의도적으로배제하지않았고실제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이이뤄졌다는주장도반복했다.윤전대통령측은"직권남용의구성요건을통제하지않으면이재명대통령정무판단도형사처벌로전환될위험이크다"며"어떤정권이든국정운영이직권남용이란이름으로형사법정에끌려오는선례가될수있고,이는사법부권위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도주장했다.[그래픽]윤석열전대통령기소현황(종합)(서울=연합뉴스)원형민김민지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을대선후보시절건진법사전성배씨등과관련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26일재판에넘겼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전대통령이재판에넘겨진것은이번이8번째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한편윤전대통령측은"이사건은계엄선포관련부수적인행위들이거나계엄선포를내란이라고하며이뤄진공수처수사와관련된것"이라며12·3비상계엄관련본류격인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이후로선고를미뤄달라고도재차주장했다.그러면서"피고인측에서신청해채택된증인3명도불출석으로신문이안이뤄졌는데,이런상태에서재판을마치면도저히승복하기어렵다"며"오늘결심을하시더라도저희가추후관련한증거를제출할테니필요한경우변론을재개해달라"고주장했다.재판부는"오늘변론을종결하겠다"고거듭강조하면서도"종결이후추가확보되는서류증거가있어서증거조사를신청할경우필요하다면변론재개하고공판기일을다시지정하겠다"고말했다.재판부는재판을마치며다음달16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관련4개재판중처음나오는결론이다.특검팀은이날오전총징역10년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요청에따라유출자접촉·자백·기기회수"독자조사주장사실아냐…매일정부와협력"하드드라이브·노트북등증거물경찰에제출범정부TF재입장내고"자체조사발표해유감"연합뉴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이독단적으로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것을두고정부와의갈등이깊어지고있다.쿠팡은"자체조사가아니라정부의지시에따라진행된공조과정이었다"고주장했고,정부는"자체발표로국민들에게혼란을끼쳐유감스럽다"고맞섰다.쿠팡은26일입장문을통해"이번조사는정부의감독없이독자적으로진행한것이아니며,몇주간에걸쳐거의매일정부와긴밀히협력해이뤄졌다"며"정부의지시에따라유출자의완전한자백을확보하고,유출에사용된모든기기를회수해즉시제출했다"고설명했다.쿠팡에따르면회사는지난1일정부와만나수사에전폭협력하기로약속했고,이튿날인2일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한정부의공식공문을받았다.이후쿠팡은정부와협의하며유출자를추적하고접촉을이어갔다는설명이다.정부는지난9일쿠팡측에유출자와직접접촉할것을제안했고,쿠팡은정부와협력해접촉방식과표현등을조율한뒤14일유출자와첫대면을진행했다.이사실역시즉시정부에보고했다는것이쿠팡측주장이다.이어지난16일에는정부지시에따라유출자의데스크톱하드드라이브를1차회수해정부에전달했으며,정부가추가기기확보를요청함에따라18일에는인근하천에서유출자의노트북을인양했다.쿠팡은포렌식팀을투입해증거를확보한뒤곧바로정부에인계했다고설명했다.이후정부는21일하드드라이브,노트북,지문날인이포함된진술서등모든증거를경찰에제출하도록했고,쿠팡은포렌식조사를위해관련기기를경찰에제공했다.23일에는정부요청에따라조사경과에대한추가브리핑을진행했고,25일고객공지를통해조사진행상황을안내했다.쿠팡은"정부기관과국회,일부언론으로부터'사태에소극적으로대응했다'는비판을받았지만,수사기밀유지를요청한정부지침을철저히준수했다"며"현재진행중인정부수사에전적으로협조하는한편,2차피해방지를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쿠팡제공해당해명은전날정부가쿠팡의유출자자백및장비회수발표를두고'일방적주장'이라고반박한데따른것이다.한편정부도이날쿠팡의입장발표에대해재입장을내며유감을표명했다.범정부TF는"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한바없는사항을쿠팡이자체적으로발표해국민들에게혼란을끼치는것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날을세웠다.이어"쿠팡이발표한내용에대해서는조사를통해투명하게결과를공개하겠다"며쿠팡조사내용결과에대한검증필요성을언급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제3자추천방식,사실상민주당추천…민중기특검도수사대상빠져"개혁신당"수사대상·범위핵심비켜…특검이정치적소모품인가"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홍유진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더불어민주당의'통일교특검법'을두고일제히맹공을퍼부었다.민주당이내세운특검'제3자추천방식'과수사대상이중립을가장했을뿐사실상"민주당방탄용정치특검"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민주당은'제3자추천방식'이공정한듯호도하고있지만,실제로는민주당과친밀한단체들이후보를추천하고,최종임명권은이재명대통령이행사하는구조"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이특검을임명하는것과무엇이다르냐"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더큰문제는수사범위"라며"민주당은느닷없이신천지를끼워넣으며물타기에나섰지만,정작통일교특검의핵심인민중기특검의'통일교-민주당간정교유착은폐의혹'은수사대상에서빠져있다"고지적했다.이어"통일교특검의본질은민중기특검이통일교와민주당인사간유착정황을인지하고도왜수사를하지않았는지,나아가이를조직적으로덮었는지를밝히는것"이라며"민주당은그가장불편한진실을피해가며사실상'민중기특검시즌2'를만들겠다고선언한셈"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결국이번특검법은전형적인내로남불특검이자정치보복용특검"이라며"국민의힘은민주당과통일교간정교유착의혹을덮기위한'가짜특검','민주당방탄용특검'을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곽규태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진상규명에나서는척을하더니,실상은수사의본질을훼손하고시간을벌기위한'무늬만특검법'이었다"며"정권보호를위해수사범위를축소한것은국민을기만하고특검을정략적도구로전락시키겠다는선언이라고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특검의핵심이라할수있는수사범위에서현정권에불리한대목은모조리도려낸반쪽짜리에불과하다"며"이재명대통령측근들의통일교연루의혹등정작규명해야할핵심사안들은쏙빼놓았다"고지적했다.이어"이번특검의도화선이된민중기특검수사과정에서불거진문제도무마하려는의도를노골적으로드러냈다"며"은근슬쩍다른종교를집어넣고,특검조직또한최소한으로조정하는등의꼼수도덤이다"라고꼬집었다.특검후보자추천방식에대해서도"공정한추천을가장하여자신들의입맛에맞는인사를앉히기위해추천권을자의적으로정하려는파렴치한시도"라고지적했다.곽원내수석대변인은"민주당인사들과부적절한접촉이있었던대한변호사협회에추천권을부여하는것은물론,정치적중립에대한최소한의보장장치도없는사단법인조직까지후보자추천과정에교묘히끼워넣었다"고주장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26/뉴스1ⓒNews1신웅수기자개혁신당도가세했다.이동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더불어민주당은정말로진실을밝힐생각이있는것이냐.아니면특검을정치적소모품으로쓰려는것이냐"고되물었다.그는"특검후보추천권을정당이아닌제3의법조,학술기관에맡긴점은특검의정치적중립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평가할만하다"면서도"수사대상과범위를설정한방식에서는여전히핵심을비켜서고있다"고지적했다.또수사대상에신천지가포함된데대해"성격과수사단계가전혀다른사안을하나의특검에묶는순간,특검은진실규명의도구가아니라정치적맞불카드로전락할위험이크다"며"결과적으로통일교게이트의실체규명마저희석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민중기특검의편파수사·수사무마의혹을수사대상에서제외한점은납득할수없다"며"특검의공정성을무너뜨렸다는비판의중심에있는사안을아예다루지않겠다는것은노골적인자기보호"라고비판했다.이수석대변인은"통일교게이트특검은제3자추천으로,수사대상은좁고명확하게,정치적계산없이신속히처리돼야한다"며"정치적계산이아닌진실규명을향한특검을강력히요구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