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경비사용내역비고란은‘가림처리’‘세금도둑잡아라’등시민단체가지난해6월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연‘검찰특수활동비등정보공개에대한입장발표기자회견’에검찰특수활동비등의내역이담긴박스가놓여있다.권도현기자법무부가최근검찰의특정업무경비(특경비)내역일부를국회에제출했다.국회는이를검토한뒤예산삭감여부를재검토하겠다는계획이다.다만특수활동비(특활비)내역은검찰에서국회가요구하는수준의증빙자료를제출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유지하면서삭감가능성이커보인다.17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법무부는최근국회에검찰특경비내역일부를제출했다.검찰의업무경비는특경비와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등크게세가지로나뉜다.특경비는상당부분을신용카드로사용해사용내역증빙이되지만,특활비는‘기밀수사에쓰인다’는명목하에증빙을면제하는범위가넓다는차이가있다.법무부가국회에제출한내역은지난해8월분검찰특경비증빙내역이다.서울중앙지검을포함한주요6개검찰청의한달분사용내역을종합한것이다.이내역에는특경비를사용한일자와장소,금액등이공개됐으나해당경비를사용한시간과당사자의소속,비고란내용등은가림처리가돼제출됐다고한다.법무부와검찰은법원이‘업무경비공개대상범위’로인정한부분내에서국회에증빙자료를제출해왔다고밝혀왔다.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정확한예산검증을위해법무부가가림처리를한내역상당수를공개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내역이가림처리된상태로는예산이제대로사용됐는지검증할수없다는것이다.한민주당의원실관계자는“법무부에서제출한특경비내역을봤을때검사·수사관에게지급되는월수당액과일부다른부분이보인다”며“이내용에대한소명을비롯해부족한부분에대한추가적인자료제출을법무부에요청했다”고말했다.이밖에도법무부의지난해1년치특경비·업추비사용내역과최근3년치국내여비등이국회에제출된상태다.검찰의경우지난해8월분특경비내역에이어다른월분의내역제출을내부에서논의하고있다고한다.다만검찰의특활비사용내역은여전히자료제출가능성이요원하다.앞서법무부는검찰총장이사용한2021년7월부터12월까지6개월분의특활비사용내역과증빙자료사본을국회에냈다.다만수령자와특활비사용목적등은가림처리가됐다고한다.야당은특활비검증을위해예산내역상당수를공개해제출할것을요구하고있지만검찰과의의견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에서증빙내역이포함되지않은업무경비일체에대해전액삭감방침을강조해온만큼,추가적인특활비내역이제출되지않으면검찰의내년도특활비80억원은전액삭감될가능성이높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법무부와검찰이업무경비자료를충분하게제출하지않았다며야당단독으로내년도검찰특활비80억원과특경비507억원예산을전액삭감의결했다.국회는오는18일부터시작되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에서제출된내역을토대로삭감여부를재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지선예비후보아크로비스타로데려가외부노출없었던김여사검찰서면조사도인지[앵커]명태균씨는지난지방선거당시김건희여사에게소개해주겠다며한예비후보를윤석열대통령부부가살던아크로비스타에데려갔던걸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사건대책회의를하느라만나지못했다"고주변에말한걸로도확인됐습니다.당시는검찰이김여사에게서면질의서를보냈지만,대선에영향을줄수있단이유로바깥에는알려지지않았던때였습니다.신진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1년12월명태균씨는운전기사김모씨가모는차를타고경북고령으로이동합니다.거기서지방선거예비후보배모씨를태운뒤함께서울아크로비스타로갔습니다.이배씨는대선기간미래한국연구소여론조사비용을댄인물입니다.[강혜경:OOO하고OOO거제가확인을하다보니까9번,4번해서총13번(돈을보냈다.)]명씨주변인물들과운전기사김씨는이날상황을검찰에자세히진술했습니다.[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김모국장이운전하고고령까지가서차를바꿔타고서울까지가서아크로비스타가있는그안건물에있는코바나콘텐츠까지데리고갔습니다.]하지만이날김여사를만나지못했다고했습니다.[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내부가어떤상황이었었냐하면김건희사모님이도이치모터스사건서면조사,서면조사대책회의한다고만날입장이아니었으니까…]그런뒤"할수없이김종인위원장사무실을찾아가인사하고돌아왔다"고진술했습니다.실제이시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던서울중앙지검은김여사에게서면질의서를보냈습니다.다만이런사실은외부로알려지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한의원은"서면조사를받는다는것만으로대선에어떤영향을줄지알수없어서굳이알리지않은걸로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김여사와관련한이런민감한내용도명씨는쉽게알수있었습니다.김여사와명씨대화가'일상적인수준'이라는윤대통령설명과도차이가있습니다.[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김현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곧구속적부심신청예정강혜경,내일오전9번째검찰조사[앵커]명태균씨를수사하는창원지검으로가보겠습니다.배승주기자,명씨수사가오늘도이어지고있죠?[기자]몇주째수사팀은주말없이출근하고있습니다.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됐던명씨혐의는사실단순합니다.김영선전의원과지방선거예비후보들과오간돈이정치자금법위반이냐,이부분만다투고있습니다.하지만대선여론조사문제부터윤석열대통령부부가실제로공천에개입했는지여부까지,들여다볼의혹이워낙많습니다.'말의향연'이라고표현할정도로많은진술이나온상황이라검찰업무량이만만치않습니다.[앵커]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도들여다봅니까?[기자]결국그럴수밖에없는흐름으로가고있다는게검찰안팎분위기입니다.지난2022년5월9일윤대통령취임식전날상황이구체적으로드러나고있기때문입니다."김영선해주라"는윤대통령통화전후로명씨와김여사그리고정치인들과연락이오고간게확인됐습니다.검찰은확보한문자내용과통화녹취들을조합해당시상황을재구성하고있습니다.[앵커]내일강혜경씨가다시검찰조사를받죠?[기자]네,그렇습니다.강혜경씨는지난주에소환조사를통보받았고내일오전출석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지난4월처음소환조사를받은이후이번이9번째입니다.강씨가검찰에제출한녹취파일은2만개가넘는데요.이녹취가운데설명이잘안되는부분들을함께들으면서풀어갈걸로보입니다.[앵커]명씨측은구속적부심을신청하겠단거죠?[기자]명태균씨변호인은곧구속적부심을신청할예정으로알려졌습니다.날씨가추워지면서다리가더아파지고있고구치소규정때문에진통제조차반입이어렵기때문입니다.실제저희취재진이지난9월부터명씨와만나왔는데양방과한방병원을오갔었고요.담당의사도"고통이상당히심할거다"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또변호인들은"급하게선임이되면서강혜경씨진술허점을제대로살피지못했다"고도말하고있습니다.강씨주장이일방적으로받아들여진게아니냐,한번더다퉈보겠다는입장인겁니다.[영상취재김영철/영상편집유형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리뷰][앵커]지난14일치러진2025학년도수능시험에대한이의신청이150건넘게접수됐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내일(18일)까지이의신청을받고,심사를거쳐오는26일결과를공개할예정입니다.이화영기자입니다.[기자]수능출제당국은이번수능에킬러문항을빼고고른난이도로출제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최중철/수능출제위원장·동국대교수(지난14일)>"학교교육을충실히이수한다면사교육의도움을받지않더라도문제를풀수있는그런수준의문항들을출제했습니다."'불수능'이라는평가가나온지난해와비교해상대적으로국영수영역이수월했던반면,탐구영역의난이도는높았다는평가가이어졌습니다.탐구영역이당락의변수로떠오른가운데,사회탐구에서문제와정답에관한이의신청이70건넘게쏟아졌습니다.3건중1건가량은생활과윤리과목에제기됐습니다.입시업체가종합한채점결과를보면,오답률이60~70%대에이르는15번,18번등이그대상입니다.국어는언어와매체44번에이의신청이집중됐습니다.정답인1번의'각행사별'이라는문구에대해두가지의미로해석이가능하다며오류를제기한것입니다.그러면서3번도복수정답으로처리돼야한다는요구가줄이었습니다.영어는전체이의신청중절반가량이음질불량등듣기평가환경을지적했습니다.전영역에서제기된이의신청은이미150건을넘겼습니다.지난해는300건가까운이의신청이접수돼최종115건에대해심사가이뤄졌습니다.마감시간까지이의신청은더늘것으로보이는가운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오는26일정답을확정할계획입니다.연합뉴스TV이화영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장준환]#2025수능#이의신청#수험생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리뷰][앵커]초등학교주변에서성매매를알선해온업소가경찰에무더기적발됐습니다.보드카페나마사지숍인척위장하는가하면,수차례단속에도10년넘게배짱영업을이어온곳도있었는데요.방준혁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비좁은방안에침대만덩그러니놓여있습니다.객실이다닥다닥붙어있고,샤워실도딸려있습니다.마사지간판을달았지만,실제로는성매매가이뤄지는퇴폐업소입니다.초등학교에서150m도떨어지지않은곳인데,경찰에6차례적발되고도업주만바꿔가며11년동안영업을이어왔습니다.이곳을포함해서울광진구일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불법성매매업소4곳이경찰에적발됐습니다.이들은미용재료가게나보드카페로허위등록하는식으로단속을회피해왔습니다.업소2곳은한건물에서영업했는데,경찰은건물주가오랜기간이들업소운영을묵인해준것으로판단했습니다.최근2년간서울지역학교주변에서적발된청소년유해업소는모두227개소.80%이상은여전히영업을이어가고있습니다.이들이명목상으로내세운마사지업은안마사가운영하는안마시술소와달리법률상규제를받지않는데다,경찰에강제철거권한이없어일시적인단속에그치기때문입니다.<박순기/서울경찰청풍속단속계장>"단속이후에도영업을재개하고,또재단속하는악순환으로경찰행정력이낭비되는상황이있었습니다.업소가폐쇄돼야불법이근절될것으로보이고교육지원청과지자체와의적극적인협업을통해…."경찰은적발된업소4곳중2곳을폐쇄하고,사장과종업원등14명을검거해1명을구속했습니다.3차례이상단속이력이있는고질적인불법업소37개소에대한폐쇄도추진할계획입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email protected])#퇴폐마사지#성매매#학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게이트,김여사조사불가피…검찰수사의구심""한대표특감고수?여당지지율도바닥찍을것"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명태균게이트를둘러싼정치권논란이확산되는현정국에대해"국정운영동력의상실상태"라고꼬집었습니다.용혜인대표는오늘(17일)MBN'시사스페셜-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해"대통령의도덕적·정치적권위가땅에떨어져있는상황에서국정운영이될수없는상황에처해있다"며이같이전했습니다.이어명태균씨를둘러싼논란의본질에대해선"국정의사유화시도였다고본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명씨와대통령간의녹취록공개에대해대통령이'기억이나지않지만,덕담수준의말이었다'라고해명한것에대해"이는녹취가조작이라고부정도,부적절했다고인정하고사과하지도못하는애매한대응이었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이무책임하게순방떠나버리고국민들은남아있는상황이이어지고있는데,(대통령이)위기인줄모르고있는것이가장큰문제가아닌가생각한다"고했습니다.명씨가감건희여사한테두차례돈봉투를받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에대해선"실제로돈이어떻게오고갔는지,금전이아닌다른형태로도대가가오고간것이있는명명백백하게검찰이조사해야될것으로보인다"면서"이를위해선결국에김여사를조사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했습니다.또한"하지만지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도검찰이소환조사한번하지못하고불기소처분을해버렸는데,국민들은당연히검찰이성역없이제대로수사할수있겠느냐에대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이주장한'특감'과관련해선한동훈대표의'미래비위'발언을언급하며비판했습니다.용대표는"김여사가앞으로비위를저지를것같다보단과거에있었던여러비위에대해제대로조사하고밝혀서책임질일이있으면사법적으로책임져야한다는것"이라며"그런데여전히한동훈대표는혼자서특감과미래비위를이야기한다.대통령부정평가의가장큰이유가김여사관련논란때문인데,한대표의입장을고수하면여당의지지율도바닥을찍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습니다.'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에이름을올린용대표는탄핵과관련해서"이미지난여름에도대통령탄핵안발의국민청원에140만명이넘는국민들이동의서명을했다"며"여전히대통령은'나는틀리지않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서많은국민들이그렇다면결국에남아있는선택지는탄핵말고는없을것이라고생각할거다"라고했습니다.한편대통령실이추진중인인적쇄신에대해서용대표는회의적인반응을내놨습니다.용대표는"지난윤석열정부2년반동안최대패착중의하나가인사문제였는데,실제로대통령실이분야와영역을가리지않고다검찰출신을기용하는모습들을보여왔다"며"이태원참사이후에도여전히이상민장관과한덕수국무총리가자리를지키고있는걸보면'내사람은내가지킨다'는기조가여전한것같아서큰기대가없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은것에대해선"허위사실공표죄는굉장히주관적인영역"이라며"지난대선과정에서윤석열당시대통령후보가내장모는누구한테10원한장피해주지않았다고했지만반증이계속나오지않냐?그래서이에대해선국민들이판단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고답했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직후항소의사를밝혔습니다.법정공방2라운드의쟁점은무엇일지권준수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이재명대표는1심선고직후항소를예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15일):항소하게될것입니다.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그런결론입니다.]판결문을분석한뒤오는금요일전까지항소장을제출한다는계획인데,조만간이어질선거법위반법정다툼2라운드역시치열하게진행될전망입니다.1심은이대표의김문기전처장관련발언가운데'골프사진조작'부분을유죄로판단했습니다.당시의맥락을살펴보면사진이조작됐다고말한것이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는만큼,허위사실을공표한거라는겁니다.민주당은이를'확대해석'이라며반발하는상황인만큼,항소심주요쟁점으로다툴것으로보입니다.[서정빈/변호사(YTN뉴스와이드출연):(1심에서는)사진이조작되었다는진술과관련해서는구체적인방어가또집중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을수있고.1심판결이이렇게해석한것은'지나친해석이다',확대한해석이라는식으로주장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국토부협박'발언의경우1심은검찰측주장을모두받아들였는데,이와관련해이대표측에서압박을느꼈다고뒷받침할증인을신청하거나증거를추가제출할가능성도있습니다.이와함께,국감발언에대한공소제기가위법하다는주장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1심법원은이대표가국정감사목적과무관한발언을했고,그발언내용이당선목적의허위사실공표에해당해국회증언감정법을적용할수없다고봤는데,민주당은이에대한심리가미진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지난15일):질의에대해서설명하는과정이있습니다.국정감사의질문과출석한증인으로서질문과대답을했던과정인데어떻게국정감사와무관한….기본적으로전제가잘못돼있습니다.]선거법위반은항소심의경우3개월이내선고가원칙이지만,이대표측이추가증거를제출하고증인까지신청할경우,기한을넘길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옵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이가은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은연일오는25일예정된민주당이재명대표의위증교사재판1심선고를부각하며대야공세에총력을쏟고있습니다.특별감찰관추진문제로불거졌던당내계파갈등도봉합수순에접어든만큼,이번선고를계기로단일대오기조를한층강화하는모양샙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한동훈대표는연일오는25일로예정된이재명대표의위증교사1심선고를정조준했습니다.담당판사를겁박하는최악의양형사유가쌓여가고있다며법정구속가능성까지언급한데이어,재작년민주당이추진했던'검수완박'대로면이대표의위증교사사건에대한검찰수사는불가능했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친윤계의원들역시이대표와민주당을향해지금은판결을겸허히받아들이고사법부의판단을기다릴때라며힘을실었습니다.일각에선이재명대표에대한즉각사퇴촉구와이대표사건을둘러싼의문사에진상을밝힐필요가있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박상수/국민의힘대변인:민주당이지금할일은거리에서국민의눈과귀를가리기위한'거짓선동'이아니라,사법부의판단을겸허히기다리는것입니다.]특별감찰관추진문제를당론으로정리한데이어이대표유죄판결까지맞물리며,김여사문제로불거졌던여당내계파간내홍은잦아드는기류입니다.간만의단일대오기조로오는28일로예상되는김여사특검법재표결에추가이탈표는없으리란관측도나오고있지만,야권역결집을우려하며표정관리에도들어간모양샙니다.한대표는이대표사법리스크반사이익에만기대거나들뜨지않고민심에맞게변화와쇄신하겠다고다짐했는데,이대표공직선거법위반선고뒤공개발언없이줄곧SNS를통해서만메시지를이어가는것역시같은맥락에서해석됩니다.여당은오는25일이대표의위증교사1심선고까진대야투쟁에당력을모은다는계획이지만,추가폭로를예고한이른바한대표의'당원게시판'논란과관련한갈등의불씨는남아있는상황입니다.YTN박정현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이나은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가격을살피는시민.뉴시스비트코인의상승세가멈췄지만또다른가상화폐리플이연일폭등했다.17일(한국시간)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이날오전7시20분기준비트코인1개는24시간전보다0.29%하락한9만979달러(약1억2700만원)에거래됐다.비트코인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내달기준금리를내리지않을수있다는전망속에9만달러이하로내려갔다가지난15일9만달러를회복한뒤횡보하고있다.비트코인은미대선당일오전엔7만달러아래에서거래됐으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당선이후급등,9만3000달러대를찍었었다.시가총액2위이더리움은2.25%오른3158달러에등록됐다.도지코인은1.45%내려간0.37달러에거래됐다.도지코인은지난12일0.44달러까지치솟았다가하락했다.반면리플은24.82%폭등,1.14달러를기록했다.리플가격이1달러를넘어선것은2021년11월이후처음이다.지난5일0.51달러였던리플은다른가상화폐보다늦게상승세를탄후연일폭등하고있다.리플의급등세는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제소를당해현재소송이진행중인리플발행업체리플랩스가트럼프전대통령당선이후소송취하나승소가능성이나오고있는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리플랩스는코인베이스와함께이번대선에서트럼프전대통령을후원한가장큰후원자로,리플CEO인브래드갈링하우스가트럼프당선인을직접만났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허종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방산날개꺾는낡은규제(1)'기술유출범'내모는방산보안법방산보안법에막힌'K방산르네상스'10兆호주호위함,지각서류제출로韓업체대거탈락최근호주정부의10조원규모호위함사업에서국내방산기업이탈락한데‘지각서류제출’이결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알려졌다.방산기술보호법의기술유출위험을피하기위해방위사업청등관련기관에건별로목록반출허가를받는바람에한국업체만호주정부가제시한제출기한을넘긴것이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당선이후K방산수출기대가커지고있지만이런낡은규제가걸림돌이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7일방산업계에따르면최근탈락한호주정부의110억달러규모호위함입찰과정에서국내방산업체가호주측이요구한제출기한을놓쳐양해를구한뒤시일을넘겨목록을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호주측이최대1만장에달하는함정정보를요구했는데국내기업이제때제출하지못한게뛰어난가성비와건조역량에도탈락한원인으로작용했다는얘기다.정부차원에서방산수출에뛰어든독일,일본과달리한국기업은부품별로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국방과학연구소(ADD)등의해외반출승인을받는데상당시간을허비했다.익명의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해외경쟁사와달리우리측은품목별로허가받는과정에서자료를제때제공하지못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지난8일호주국가안보위원회(NSC)는신형호위함11척을짓는‘SEA3000’사업후보를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의MEKO,일본미쓰비시중공업의모가미로압축했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쇼트리스트에서제외됐다.韓은"부품,일일이반출승인받아라"…獨·日은정부가'일괄패스'호주호위함탈락,이유있었네…기술수출승인받는데하세월110억호주달러(약10조원)규모의호주차기수상함사업에서국내조선‘빅2’가쇼트리스트에서탈락한결정적원인은개별기업이기술별로해외반출가능여부를일일이물어봐야하는까다로운국내절차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국내방위산업기업은해외로기술목록을반출하려면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등에따라부품별로관할부서의기술검토를받아야한다.기업은관련규정을적극해석해해외에기술목록을넘겼다간‘방산기술유출범’으로몰릴수있어건별승인을받을수밖에없다고하소연한다.한국내업체가방산장비를수출하려다기술유출혐의로기소돼수년간소송을이어간끝에지난5월대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지만그사이도산한사례가결코남의일이아니라는얘기다.최대한서둘렀지만‘골든타임놓쳤다’17일방산업계에따르면호주정부는5월말호위함사업입찰에참여한업체를대상으로함정스펙이담긴자료를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제출기한은통상국제함정수출에적용되는30~60일사이였으나함정에들어가는부품과관련해이례적으로입찰단계에서부터방대한기술자료를주문한것으로전해진다.방산업계관계자는“방위사업청과국방과학연구소(ADD)등유관기관이평소보다기간을앞당겨허가를내줬지만관련기관이워낙많아기술심사와자료준비시간이부족했다”고했다.국내기업이‘온타임’에실패한건호위함의특징도한몫했다.호위함은해상작전헬기,함포등무기체계,대잠수함레이더등다양한군사시스템이집약된복합무기체계다.부품별로ADD,산업자원통상자원부,업체등으로개발주체가다른데다국내함정을원형그대로수출한전례가없어해군도검토기관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국가별기술요구수준과적용기준이달라수출때마다애를먹는일도적지않다.2022년본계약을맺은K9자주포사업에선이집트정부가상당한수준의기술이전을요구해한화디펜스가곤혹스러워했다는후문이다.업계관계자는“이집트는현지방산규제가없다시피해요구를그대로들어줬다간기술이유출될우려가컸다”고했다.독일일본은국가대항전,한국은기업몫호주호위함사업경쟁국이던일본독일은한국과달리정부가협상테이블에앉아적극적으로수주전에뛰어들었다.일본정부는외교채널을통해호주측에‘납품할무기체계생산기지를호주에짓겠다’고제안하는방식으로미쓰비시를막후지원했다.일본은2019년방위청산하에설치한방위장비청이자위대의무기획득과수출을통합적으로관할한다.한국기업은수출시해외정부와직접마주앉아야하는데,이과정에서과거내수위주이던시절생겨난규제가발목을잡을때가많다.계약성사후에도1년에서3년이걸리는수출승인절차도문제로지적된다.2022년4월호주정부와자주포수출계약을맺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비교적이른11개월만인2023년3월방사청에서수출허가를받았다.그러나이후호주측이기술자료를추가요청할때마다6~11주가소요되는국내기술심사를받고있다.사업일정이지연되면지체상금을물어야할수있는상황이다.2015년방산기술보호법이제정된뒤업체자율로보안기술을규제하는제도가마련됐지만유독해외반출시엔기관승인을일일이받아야한다.한방산기업고위관계자는“국방기술은상당수가ADD와기업간공동연구를거친국가소유인데,수출시어디까지허용할수있는지에관한가이드라인이없는게문제”라며“방사청에보안기술여부를물어봐도‘알아서정하라’는말을듣기가일쑤”라고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국내방산수출의가장큰장애인‘B2G’(국내기업·해외정부간거래)관행부터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필요할땐정부가테이블에앉고,수출가능한품목의목록을작성해기업을뒷받침해야한다는얘기다.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는“한국의함정분야기술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협조를구할정도로세계적수준이라는점에서이번수주실패가뼈아프다”며“수출시스템을손봐야할시점”이라고조언했다.조철오/정희원/김대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저장성둥양시헝뎬잉스청의단역배우들.바이두‘중국판할리우드’로불리는저장성둥양시의헝뎬잉스청(橫店影視城)이단역배우의시급을10%삭감해논란이일고있다.36㎢면적에실제크기의자금성과아방궁세트등을갖춘이곳은중국최대영화및TV촬영세트장이다.17일중국다완신원에따르면헝뎬잉스청배우조합은15일부터단역배우에대한시급을15위안(약2890원)에서13.5위안(2608원)으로10%삭감한다고통보했다.이는저장성에서정한일반시간제근로자의최저시급20~24위안보다도낮다.특히배우조합에서부과하는수수료10%를공제하면실제단역배우가받는시급은12.15위안(2340원)으로더낮아진다.배우조합은“최근몇년간영화및TV산업이어려움을겪었고제작진은큰압력을받고있다”면서“헝뎬영화및TV산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요금표준을조정한다”고밝혔다.조합은지난3월단역배우시급을10시간120위안(2만3100원)에서8시간120위안으로인상하고초과근무시급도15위안으로올렸다.이후10시간일하면150위안을받을수있었지만,이번삭감으로10시간일해도135위안밖에받지못하게됐다.초과근무시급도15위안에서13.5위안으로낮아졌다.중국의소셜미디어에선‘헝뎬추가시급삭감’이검색어상위에올랐다.누리꾼들은“1시간을일해도밀크티한잔밖에살수없다”“왜스타들의연봉부터삭감하지않느냐”“주연배우들은영화한편촬영하면1억위안(192억원)도받는데단역배우들은기본생활도유지하기어렵다”등비판적인댓글을달았다.중화권영화·TV업계에서수년간일한장모씨는“코로나19팬데믹3년간많은영화사가문을닫았는데아직회복되지않았다”면서“방송사에작품을판매하려면주연배우들에겐여전히높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판매가격이이전처럼높지않기때문에다른인건비를줄일수밖에없다”고자유아시아방송에말했다.중국저장성둥양시헝뎬잉스청에있는자금성세트장.바이두헝뎬잉스청의지난해매출은160억위안(3조8500억원)에육박했다.이곳에서일하는배우는1만명이넘고,지원분야종사자만1만2000명에달한다.베이징=송세영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공고해진의협내부전공의·의대생입김'백지화'고수하며여야의정협의체와거리일부전공의"시기놓친비현실적요구"비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4월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소속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워킹그룹세션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새로출범하는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가비대위원의40%를전공의와의대생몫으로배정하면서의협내부에서이들의발언권이한층강화될전망이다.전공의·의대생대표단체들이내년의대증원백지화를주장하며여야의정협의체참여를거부하고있는가운데,전공의지지를바탕으로당선된의협비대위원장은물론이고차기의협회장후보들도이들의주장에동조하고있어의정담판국면에서의사계에강경노선이득세하는분위기다.의협비대위장악한전공의·의대생17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대의원회는전날회의에서비대위정원을15명으로정하고,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각각비대위원3명씩을추천할권한을주기로했다.나머지위원추천권은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의대교수단체등에부여된다.박형욱비대위원장부터가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의지지선언에힘입어당선된데이어,전공의·의대생단체가전체비대위원자리의40%(총6명)를차지하면서의협의실권이이들에게집중될거란관측이나온다.의협비대위는다음주공식출범할전망이다.박형욱비대위원장은"18일기자회견을열고비대위운영방안과계획에대해설명할것"이라고밝혔다.전공의·의대생이전면에나서면서,의사단체맏형격인의협의대정부기조는유화론보다강경론으로기울전망이다.당장의정대화기구로출범한여야의정협의체에의협비대위가참여할가능성이낮게점쳐진다.박형욱비대위원장은"비대위원구성이마무리되면협의체참여여부를논의할예정"이라면서도"정부의태도변화가없다면참여가어렵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대전협은박단비대위원장이줄곧협의체불참의사를밝혀왔고,의대협도15일개최한확대대표자총회에서불참입장을재차강조했다.내년의대증원비토총력전전망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제외한의사단체들과야당이빠진가운데지난11일출범한여야의정협의체는이날두번째회의를가졌다.회의에참석한여당관계자는의료계가협의체에내년의대정원축소방안으로△수시모집결원의정시이월금지△예비합격자정원축소△학습능력부족지원자의대학자율처분등세가지를제시했으며내후년의대증원은유예를요구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의협의협의체참여전망에대해"(박형욱비대위원장이)박단위원장의지지호소로당선된분이라들어오긴쉽지않아보인다"며"다음주정도에한번(만나자고)연락해볼생각"이라고했다.협의체에참여한'온건'의료단체도이처럼내년의대정원조정을요구하는분위기속에서,전공의·의대생들은다음달수시모집합격자발표전까지증원백지화를적극주장할공산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의대협은전날성명을내고"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가포함된대정부요구안을관철시키겠다"며"내년에도수업거부를이어가고투쟁종결은전회원의의사를반영해결정하겠다"고밝혔다.박단비대위원장과의교감설속에유력한차기의협회장으로거론되는주수호전의협회장은"의대증원으로갈등을촉발한건정부이니,정원축소방안은정부가알아서찾아야한다"고발언하기도했다.수능까지끝난마당에내년의대증원백지화를주장하는건무리하다는현실론은의대생,전공의사이에서도제기된다.한의대생은"내년의대신입생은N수생은물론이고공대생,직장인등사회경험이있는학생들비중이높을텐데,이들이수업거부에동참할가능성은낮을것"이라고내다봤다.한사직전공의는"2025학년도증원백지화는이미골든타임을놓쳤다"며"내후년정원등실질적으로논의가능한내용에대해협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