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논술시험문제유출가처분파장지난4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정문앞에서연세대재시험집단소송의후원자중한명인정아무개씨가논술문제유출등을규탄하며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유출논란으로2025학년도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의효력이정지된연세대가법원결정에이의신청을제기한데대해,수험생쪽은“(요구했던)재시험은치지않고시간만끌겠다는의도를가진것이명백하다”고반발했다.수험생쪽대리인인김정선변호사는17일입장문을내고“연세대가시간만끌다가어쩔수없다는핑계로수시모집인원을정시로이월시키며피해자를양산할목적을갖고있다”며“수험생들과대리인은재판부에본안(재시험청구사건)진행을신속히할수있도록요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날수험생쪽의반발은법원이지난15일‘시험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서“시험후속절차의진행을‘재시행청구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중지한다”고결정하자,연세대가당일곧바로이의신청서와신속기일지정신청서등을제출한데따른것이다.연세대쪽이신속한심문기일을지정해달라며제출한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보면,연세대쪽은“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따라2024.12.13.까지수시모집합격자발표를완료해야하고,만약가처분인가결정이내려진다면이에대한항고를통해항고심결정까지내려진이후에이사건논술시험의모집인원을정시로이월할것인지여부등을결정하려고한다”고했다.이어“2024.12.13이전까지항고심결정을받을기회를가질수있도록최대한빠른시일내에심문시일을지정해달라”고요청했다.가처분을신청한당사자는기각될경우불복해2심에바로항고할수있다.다만반대측상대방인연세대는이의신청을한뒤받아들여질때만항고가가능하다.수험생쪽은연세대주장이이의신청에뒤이은가처분항고심까지재시험등결정을미루다가,시한이임박해애초수시모집으로뽑으려던인원을정시로넘겨뽑으려는의도를담고있다고봤다.재시험을치를경우에도다시시험보길원치않는수험생의반발등만만찮은과제가있지만,수시모집정원자체를정시로넘길경우엔시험자체가무효화되는것인만큼수험생반발이더클수있다.김정선변호사는“연세대가계속해서‘시간이없다’고주장하면서가처분항고심까지다시한달정도의시간을끌겠다는것은재시험을보지않겠다는의지를내보인것”이라며“교육부도이사태를지켜만보지말고1만여명의학생이더는피해를보지않도록강력하고실효있는제재를통해연세대가신속히재시험을이행할수있도록촉구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충상인권위상임위원.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임기를11개월넘게앞두고돌연사직의사를밝힌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상임위원을두고인권위안팎에서‘사직의사가정말있는것인지’의구심이이어지고있다.6일사직서를제출한뒤에도이위원스스로후임자국회선출에따라4~6개월재직할수도있다고밝힌데다,자신과관계된직장내괴롭힘피해자들을여전히강하게비난하는탓이다.지난3일~14일한겨레가이충상상임위원과나눈문자메시지를보면,이충상상임위원은“전의를상실해인권위를나간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6일사직서를제출한배경을밝힌것이다.이말은본인과관련한직장내괴롭힘관련언론보도와국회의질타등에부담을느껴사의를표명했다는의미로해석됐다.인권위는1년간이충상위원과관계된4건의직장내괴롭힘사례를조사해지난7월감사결과보고서를완성했다.다만차관급정무직공무원이라는이유로징계를포기하고감사보고서를비공개해논란이됐다.하지만이충상상임위원은사직서제출뒤에도인권위감사보고서에담긴사건들에대해‘해당직원들의잘못’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나아가직원에대한징계건의와형사고발의여지를두는발언까지이어갔다.가령지난6일이상임위원은“더화나게하지말라.직원ㄱ씨를형사고발할지생각하고있다”며“그형사고발은틀림없이징역형으로이어질것”이라는문자메시지를한겨레에보냈다.ㄱ씨는노란봉투법관련보고서등을작성하면서이위원으로부터모욕적인발언을들었다고한당사자다.심지어“(감사보고서에나오는)ㄱ씨이외의직원관련해제반박을듣지않고(기사를)송고할경우에도ㄱ씨를형사고발하겠다”고했다.보도와관련해언론사도아닌,특정직원을고발할수있다는발언이다.ㄱ씨에대해이위원은지난달31일국정감사에서공개적으로“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범죄자”라고이야기하기도했다.지난10월28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전원위원회가시작하기에앞서이충상상임위원(오른쪽)과“김용원상임위원이무언가상의하고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지난11일문자메시지에서이위원은“ㄴ조사관과관련해서제가직장내괴롭힘을했다고하는턱도없는보도가오늘이후더이상만없으면ㄴ조사관에대한징계를요청하지않겠다”고협상조건을제시하듯직원징계를언급했다.ㄴ조사관은인권위감사에서지난해‘윤석열차진정사건’을맡았다가,이위원에게“강성좌파”,“징계”등의발언을듣고정신적고통을받은것으로적힌직원이다.ㄴ조사관에대한보도조차나오지않은상황에서한갑작스런얘기라,최근인권위감사결과에관한한겨레연속보도를앞서경계한의미로풀이된다.이위원은이어지난14일문자메시지에서도공직자재산등록을하는과정에서담당직원에게신분상불이익을줄듯한문자를보내직원이사직서를낸사건에대한반박을이어갔다.이위원은“존댓말을쓰면서맡은일을다음날에해달라고문자딱한번보낸것때문에그직원이사표를냈다는것은전혀설득력이없고다른이유때문에사표를냈다가철회한것일것”이라고했다.해당직원은인권위에갓입사한신입직원으로연수기간도중이위원에게밤9시47분께문자메시지를받았다.이충상위원은인권위감사보고서를부인하며자신이외려‘괴롭힘의피해자’라는주장도이어갔다.그는14일“잘못한사람들과송두환위원장님이적반하장으로저에게집단괴롭힘을했다”면서“이렇게저렇게여러가지로제가괴롭힘을당하기때문에정말로사직하고싶다”고했다.반면당장또는곧사직하겠다는말은없었다.13일에는“제후임후보자가국회본회의에서부결되더라도한번부결되지,두번부결될가능성은아주낮다고생각한다.따라서아무리오래잡아도제가6개월이상인권위원으로재직할가능성은아주낮다”고했다.내년5월까지근무할수있다는의미로읽힌다.이위원이임기만료를단5개월앞둔시점이다.이위원은감사보고서보도와관련해한겨레에본인의무고함과직원들의잘못또는업무실수를증명하는자료라며여러종류의파일을보낸바있다.인권위에낸서면진술서나관련논문등이었다.이런자료들에기초해살펴보면,이위원의주장중타당한부분도없지않다.문제는본인의언행중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게없었는지돌아보려는태도와이를고민하는최소한의인권감수성이다.이충상위원은‘인권위원다움이뭐라고생각하는지,그동안인권위원으로활동하면서그기준에부합했다고생각하는지’를묻는한겨레의문자메시지에는답하지않았다.이위원은차관급고위공무원이밤에불이익을암시하며보낸문자에경력이짧은하급직원이어떤불안한감정을느낄지는전혀상상하지못하는듯했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커비이스라엘대사,루비오국무장관등연이은친이스라엘인사임명에불만미대선당일인지난5일경합주인조지아에서한무슬림여성이투표소로향하고있는모습.AFP연합뉴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중동정책에실망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에게표를준미국내무슬림계유권자들이트럼프당선인의‘친이스라엘’인선에당황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15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번미대선최대경합주였던펜실베이니아주에서트럼프당선인지지단체를설립했던무슬림유권자인라비울초드리는"우리가찍어줘서트럼프당선인이대선에서이겼다고생각했는데,장관등그의인사내용은전혀우리가원하던바가아니다"라고말했다.실제이번대선무슬림유권자들은이스라엘에무기지원을지속해온바이든행정부의정책기조에실망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에일부유권자들은트럼프당선인을지지했고,제3의후보에게표를주기도했다.전통적으로민주당후보를찍어주던무슬림유권자들의변심에이들이가장많이거주하는경합주인미시간,펜실베이니아에서의승부도영향을받았다는분석이나온다.그러나트럼프당선인은당선직후외교·안보요직에강경파인사들을앉히며‘친이스라엘’노선을노골적으로예고냈다.그는유대인부동산사업가인스티브위트코프를중동특사에,개신교목사출신인마이크허커비전아칸소주지사를이스라엘대사에임명했다.의회내에서친이스라엘강경파로알려진마르코루비오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는국무장관으로,엘리스스터파닉연방하원의원(뉴욕)은주유엔미국대사로지목됐다.렉시날도나자르코‘미국무슬림참여·권리네트워크(AMEEN)’대표이사도"우리는굉장히실망했다"며"이번정권은네오콘인사들과극단적친이스라엘호전광들을정권곳곳에임명했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나자르코이사는"무슬림단체들의목소리가계속들릴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박상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험생들이낸가처분수용되자법원에이의신청…신속기일지정도요청가처분상대는이의신청후항고가능…수험생측"시간끌기…재시험해야"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제공](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수시논술시험문제유출논란에휩싸인연세대가문제가된논술전형의모집인원을정시로넘기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17일취재를종합하면연세대는자연계열수시논술시험효력정지를결정한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21부(전보성부장판사)에이의신청을하면서신속히기일을지정해달라고신청했다.연세대는이와관련해"항고심결정이후논술시험인원을정시로이월할것인지여부등을결정하고자한다"고밝혔다.연세대는그러면서"(합격자발표일인)12월13일이전까지항고심결정을받을기회를갖게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가처분소송에서신청한당사자는기각될경우불복해2심에바로항고할수있다.가처분상대방은이의를신청해서안받아들여질때항고할수있다.즉연세대가가처분이의를신청한것은향후항고하기위한사전조처로볼수있다.연세대의신속기일지정신청서는가처분신청수험생들을대리하는김정선변호사가공개했다.김변호사는"연세대가합격자발표일까지아무런조치없이시간만끌겠다는의도를드러낸것"이라며"신속히재시험을이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법원은문제가유출된논술시험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수험생들의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다만,재시험여부에대해선"다른방안이가능하다면대학의자율성측면에서재량을존중할필요도고려하겠다"고판결했다.연세대는결정당일재판부에가처분이의를신청하고신속기일지정을신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철도노조의태업(준법투쟁)관련열차운행지연안내문이게시돼있다./뉴스1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은오는18일부터태업(준법투쟁)에들어간다고17일밝혔다.철도노조는오는21일총파업예고기자회견등을거쳐다음달초무기한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이에따라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역대합실마다일부열차운행이지연될수있다는안내문을부착했다.코레일은또시민들에게안내문자를보내‘일부전동열차운행이지연될수있으니열차이용에참고해달라’고했다.코레일에따르면주로서울지역지하철지연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되며,일반열차와고속열차(KTX)에서도일부지연이발생할것으로전망했다.코레일관계자는“현재노조태업에따른열차운행축소계획은갖고있지않다”며“일부열차운행이지연될수있지만,이용객이불편을겪지않도록최선을다해대응하겠다”고말했다.철도노조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인력부족은심각한데도기획재정부는1566명의정원감축을추진하면서코레일의인력공백은업무공백으로이어지고있다”며“최소한인원이없어안전업무를민간에넘기는일만은막자는취지”고주장했다.노조는4조2교대전환,부족인력충원,기본급2.5%정액인상등을요구하고있다.이를관철하기위해오는21일총파업예고기자회견등을거쳐다음달초무기한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비동염'조기진단으로확실하게잡아야[서울=뉴시스]부비동염이미지(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황재희기자=기온이뚝떨어지면서독감(인플루엔자)시즌이본격적으로시작되고있다.독감은가을부터봄사이에주로유행하면서호흡기를중심으로다양한합병증과후유증을남기는데,대표적인독감합병증이바로‘부비동염’이다.17일대웅제약에따르면,부비동염은흔히‘축농증’으로알려진상부호흡기감염증으로,주로감기나독감바이러스감염에의한후유증으로발병할가능성이높다.부비동내부에화농성분비물이고이면서내부점막에염증이생기는질환이다.얼굴뼈안에있는빈공간인부비동은작은구멍으로연결된콧구멍을통해공기를순환시키고분비물을내보내는데,부비동이특정원인에의해제역할을하지못하면화농성분비물이쌓여염증이발생한다.부비동염은주로소아및아동에게서발병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소아및아동은부비동이아직완전히발달하지않았고,부비동의배출구가성인에비해상대적으로넓어코와부비동이마치하나의공간처럼연결돼있어감기에의한염증이쉽게부비동으로퍼지는이유다.코막힘과콧물이주요증상인부비동염은감기,알레르기성비염등의호흡기질환과증상이비슷해진단과치료가늦어지는경우가많다.콧물색이맑고투명한비염과달리누런색이나초록색의콧물이3~4주이상지속된다면감기나비염이아닐수있으며,감기치료에주로사용되는약제들을복용해도증상이여전하다면부비동염을의심해봐야한다.상당수부비동염환자들은심한코막힘으로인해머리가무거운증상,두통,집중력감소,수면장애등에시달리거나묵직한압박감에따른안면부통증을호소한다.또부비동염을제때발견하지못해적절한치료를하지못할경우눈주위봉와직염,경막외농양등다양한합병증을야기할수있는만큼조기진단을통한적기치료에신경써야한다.만성화가쉬운부비동염은치료보다예방이중요한질환이다.부비동염예방을위해서는인플루엔자와감기,알레르기성비염등의질환감염에유의하고,평소호흡기감염병을예방하기위한생활습관을유지해야한다.외출후손발을씻어개인위생에주의하고실내온·습도를적정하게유지하는것이좋다.또충분한수분섭취로원활한분비물배출을유도하고,생리식염수로하루2~3회코내부를세척하는것도세균성감염확률을낮춰부비동염예방에도움이된다.부비동염치료시에는항생제외에보조약제를함께사용해보다효과적으로증상을개선시킬수있다.대표적인보조약제로는콧물,코막힘등개선에도움이되는비점막수축제나항히스타민제코메키나캡슐,국소용스테로이드제등이있다.이외에도생리식염수로코세척을하거나가습기를활용하면점액의점도를낮추고배액과섬모운동을향상시켜점막충혈을완화하는등도움이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바이든,中시진핑,日이시바와지구반대편서회담성사한반도안보당사국과북러대응머리맞대…APEC연대촉구북러파병환기…국제규범기반공조·평화적해결공감대페루공식방문…방산·광물등MOU체결중남미시장공략[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현지시각)페루리마대통령궁에서디나볼루아르테페루대통령과한·페루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언론발표를하며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리마·서울=뉴시스]박미영김지훈김승민기자=윤석열대통령은'지구반대편'페루에서한반도안보관련당사국인미국,중국,일본정상을모두만나북한의러시아파병등불법적군사협력에경고장을날렸다.뿐만아니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들에도북러발(發)국제안보위기를환기시켰다.'개방적지역경제공동체'실현을목표로,경제협력을논의하는APEC에서'안보'메시지를꺼낸건이례적이다.한반도안보핵심당사국으로서'규범기반의국제질서수호'를위한국제연대를촉구하기위한차원으로읽힌다.이와더불어이번정상회의주제인'권익증진,포용,성장'에맞춰개발격차와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우리의경제발전경험과디지털역량을활용한해법을제시,글로벌중추국가의면모를부각했다.윤대통령은지난15~16일(현지시간)페루리마에서31차APEC정상회의공식세션,양자정상회담,소다자회의,기업인들과만남등숨가쁜일정을소화했다.이번APEC정상회의의장국페루를상대로세일즈외교도벌였다.윤"시진핑,北문제건설적역할을"…한미일"북러규탄"윤대통령은이번APEC계기에조바이든미국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양자회담을모두성사시켰다.이는북러간군사협력이초래한안보위기를반영한다.특히한중정상회담은북러와전통적우방국인중국이한국정상과북러군사협력문제를논의한다는것자체가북러를압박하는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는판단하에추진했을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APEC정상회의'등판'에앞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한중정상회담을가졌다.2년만에마주앉은양정상은'한반도평화와역내안정추구'라는원칙에는변함없는공감대를확인했다.[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15일(현지시각)페루리마한호텔에서열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한-중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시주석에"글로벌안보와경제질서가격변하는가운데여러도전에긴밀한소통과협력을지속해나가기를기대한다"며"특히북한의연이은도발과우크라이나전쟁,러북군사협력에대응해양국이역내안정과평화도모에협력해나가기를바란다"고밝혔다.또"한반도를포함한역내평화와번영은한국과중국공동의이익"이라고도했다.나아가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등군사적도발과러시아파병등이"한반도와역내에불안정을야기한다"면서시주석에게"건설적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이에시주석은"정세가어떻게변하든양국수교의초심을고수하고,중국도역내정세완화를희망하며한반도긴장을원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사자가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페루를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이15일(현지시각)페루리마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미일정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페루에서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양자회담을포함해세차례나만나며'핵기반'안보동맹의면모를과시했다.한미일정상회의에서는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을규탄하는'공동성명'이채택됐다.공동성명에는"북한이우크라이나전참전을위해러시아에병력을파병하기로결정한상황에서,북한과러시아가다수의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는것을강력히규탄한다"고명시했다.또"북한과러시아의지도자들이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일방적침략전쟁을위험하게확대하기로한결정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시바총리와의한일정상회담에서도북러군사협력에"강한우려"를함께표하고국제사회가북한에대해단합된메시지를내도록긴밀히공조하기로했다.[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현지시각)페루리마한호텔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을위해자리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APEC정상회의에서도북러군사협력을논의테이블에올렸다.윤대통령은APEC정상회의세션1이'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논의하는자리임에도,북러군사협력을거론하며"무모한군사적모험을즉각중단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APEC정상들이아태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전을위한강력한규탄의목소리를발신해달라"고호소했다.한-페루정상회담후채택한공동선언에도"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세계비확산체제와지역및세계평화·안보를위협하는행위를규탄한다'고명시했다."자유·평화·번영에기여할것"…세일즈외교도윤대통령은APEC회원국정상들앞에서자유무역과글로벌다자무역체제수호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글로벌중추국가로서지역의자유,평화,번영에기여하는비전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APEC정상회의세션1'초청국과의비공식대화'에서"자유무역과글로벌다자무역체제를수호하기위해APEC이국제적리더십을발휘할필요가있다"며차기의장국으로서'공급망안정'논의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또한"격차해소를위한혁신적접근"을강조하고,저출생·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공동연구와액션플랜을만들어나가자고했다.윤대통령은APECCEO서밋기조연설에서'연결''혁신''번영'을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3대중점과제로제시했다.공급망연결을통한안정화,디지털연결성제고,AI표준포럼창설및안전연구소설립,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해결등을실현방안으로제안했다.또한내년APEC에서무탄소에너지서밋을개최해탄소중립달성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APEC정상회의세션2'정상리트리트'에서는디지털격차해소,무탄소에너지도입확대를통한에너지전환가속화,스마트팜기술활용을통한식량안보강화등을제시했다.이와함께미래세대를위한'APEC미래번영기금'설립을제안했다.[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윤석열대통령이16일(현지시각)페루리마컨벤션센터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세션2리트리트에서박수치고있다.왼쪽은의장국인디나볼루아르테페루대통령.(공동취재)[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대한민국1호영업사원'으로세일즈외교도벌였다.APEC정상회의일정이종료된후곧바로진행된페루공식방문에서방산,광물등분야총8건의MOU(양해각서)및문서가체결됐다.육군지상장비협력총괄협약서,해군함정공동개발MOU,공군KF-21부품공동생산MOU,핵심광물협력MOU,수산물교역에대한전자증명서사용에관한이행약정,ICT협력MOU,디지털정부협력센터운영MOU,관광협력MOU등이다.특히방산분야에서체결된3건의협약은페루를넘어향후중남미시장까지'K방산'을진출시킬수있는교두보가될것으로대통령실은기대하고있다.윤대통령은디나볼루아르테페루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후공동언론발표에서"오늘맺은3개의MOU는방산협력을전방위적으로가속화하는촉매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또광물협력MOU에관해서는"기술강국한국과자원부국페루가상호보완적인공급망협력을심화해나가는마중물이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브라질로이동해오는18~19일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리마=뉴시스]조수정기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로물로무초마마니페루에너지광업부장관이16일(현지시각)페루리마대통령궁에서윤석열대통령과디나볼루아르테페루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열린한·페루양해각서(MOU)및계약체결식에서핵심광물협력MOU에서명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는구속되기에앞서"다불어버릴까"라면서추가폭로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실제로구속심사전에명씨를만난측근은"명태균씨가여러가지대책을갖고있다"면서"나도부탁받은게있다"고밝혔습니다.이기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돼검찰조사를받고있는명태균씨.구속심사를하루앞두고는언론인터뷰에서"확다불어버릴까"라며,추가폭로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폭로할내용이많은것처럼보이는발언도계속했습니다.[명태균/(지난달16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그특히진짜최고중요한것만까도한200장이상넘을건데.근데한2천장돼요.뭐주고받은게."명씨측근A씨는구속된명씨의추가폭로가능성에대해"명씨가플랜A,B,C를갖고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내게도개인적으로부탁한게있지만지금밝힐단계는아니"라고도했습니다.명씨에게통화파일이나녹취자료등을따로건네받지는않았다는취지로설명했습니다.A씨는명씨가구속심사이틀전찾아가서만난인물입니다.[명태균/검찰소환조사전(지난8일)]"(추가폭로하실예정이있습니까?)저는폭로한적이없습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제가했던행동들이폭로한게있나요."명씨는창원시의한포렌식업체에서전화기에있던사진2만여장을복원했습니다.카카오톡이나텔레그램대화는복원시도없이사진만복원한걸로전해졌습니다.명씨가추가폭로를실행할지주목되는가운데,명씨측은법원에구속적부심을청구할예정입니다.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편집:변은민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구호단체직원들에게당해임신·출산도어린자식위해성관계응하게돼내전이벌어지고있는수단에서이웃국가인차드로피란나온여성들.AP연합뉴스최근내전이격화한수단에서다른아프리카국가로피란을떠난여성들이그들의약점을노린국제구호단체직원들에게성적으로착취당하고있다는사연이전해져공분을사고있다.16일(현지시간)AP통신은수단내전을피해이웃국가인차드로피란을떠난익명여성들의사연을공개했다.AP통신에따르면차드에서이들은자신들의약점을노린국제구호단체에의해성적착취를당한것으로전해졌다.먹을음식도,음식을살돈도없는이들에게돈을지급해주거나일자리를소개해주겠다고하며강제로성관계를요구했다는것이다.이들여성들은자신과같이피란을나선어린아이들을먹여살리기위해서라도어쩔수없이이러한요구에응할수밖에없었다고떠올렸다.구호단체직원들과성관계를한수단여성들중일부는적절한피임도하지못해원치않는임신과출산을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들의원래남편은내전에휘말려정부군·반군으로참전하거나이들에의해살해돼같이피란을나올수도없는상황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한편현재수단에서벌어지고있는내전으로2만명이넘는수단인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수십만명의수단난민들이차드로피란을오고있으며,이들중대부분은여성인것으로알려졌다.박상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최종판단에이대표차기대선출마여부달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오후서울광화문광장인근에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제3차국민행동의날’에참가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지난15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되면서항소심등향후재판의속도와내용에관심이쏠리고있다.법원의최종판단에따라강력한차기대선주자인이대표의대선출마여부가좌우되기때문이다.6개월안에확정판결?선거법270조에선선거범과공범재판1심은기소뒤6개월이내,항소심과상고심은각각3개월이내에“반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이른바‘6·3·3규정’이다.선거관련분쟁을빠르게해소하고부정한방법으로당선된이의자격을박탈해야할필요가있기에도입된조항이지만강행규정이아닌훈시규정으로받아들여지면서사실상사문화한상태다.이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도2022년9월기소된뒤2년2개월만에야1심결론이나왔다.하지만지난해12월조희대대법원장이취임하면서분위기가바뀌고있다.조대법원장은전반적인재판지연문제를개선해야한다며“선거법에명문화된6·3·3법을법관이훈시규정으로해석하는것은잘못된법해석이다.문언대로‘강행규정’으로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법원행정처도지난9월전국법원에“선거법위반사건의재판강행규정기한을지켜달라”는공문을보냈다.이때문에법원안팎에서는이대표선거법위반사건은늦어도내년중에는확정판결이나올가능성이클것으로전망한다.고법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이미1심에서광범위한증인신문이이뤄졌고,조대법원장이법준수를굉장히강조하고있어6·3·3규정에준하게최종결론이나올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항소심에서결론바뀔까이대표가정치생명을유지하기위해서는상급심에서전무무죄가나거나벌금100만원미만의형을선고받아야한다.이를위한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된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2015년7월1심과양형조건의변화가없고형량이재량의합리적범위안에있다면항소심이이를쉽게파기해서는안된다는판례를남겼다.1심의양형판단을항소심이존중해야한다는취지다.이대표가1심에서선고받은징역1년(집행유예2년)은양형기준에부합하는형량이다.선거법양형기준을보면‘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징역10개월이하또는벌금200만~800만원이다.여기에허위사실이“매우중요한판단사항에관계”되거나“전파성이매우높은”가중요소가있으면징역8개월~2년,벌금500만~1000만원으로늘어난다.선거법위반1심재판부는이대표의발언이여기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대표가항소심에서당선무효형이하의형량을받아내려면감경요소(벌금70만~300만원)를적용받아야한다.문제는이번사건에서이대표의감경요소가마땅치않다는것이다.양형기준에영향을미치는감경요소(특별양형인자)중이대표에게적용가능한항목은“허위사실공표정도가약한경우”뿐이다.하지만1심재판부는양형이유로“(범행내용이)후보자의능력과자질에관한중요한사항”,“범행의죄책과범정(범죄정황)이상당히무겁다”고적시하며허위사실공표혐의에전례가흔치않은징역형을선고했다.판사출신변호사는“항소심에서도유죄가인정되면징역형유지가능성이매우크다.당선무효형을피하려면무죄밖에방법이없어보인다”고말했다.다만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선거시기후보발언에중형을선고하는것은국가의과도한개입이며이대표는낙선자신분”이라며“가능성은적지만재판부판단에따라당선무효형이하가선고될수도있다”고밝혔다.이재명살렸던대법판례있었지만항소심의가장큰쟁점은1심유죄근거가된허위사실유포의목적과즉흥성여부등이될전망이다.이번에유죄가인정된발언은이대표가2021년10월20일국정감사에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를4단계종상향해아파트를지을수있게특혜를줬다는의혹에대해“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해어쩔수없이(용도변경에)응한것”이라고말한부분이다.법원은당시용도변경이성남시차원에서이뤄졌다고보고이발언을허위로봤다.이어이대표가국감전후“국정감사를지지율상승의기회”라고발언한점등을들어이런허위발언이선거법에서처벌하는‘당선목적’에따른것으로판단했다.이대표가민주당의원의질의에맞춰서미리준비한팻말까지들고발언했으므로즉흥적답변도아니라고보았다.이대표는2018년경기지사후보토론회에서‘친형을강제로입원시킬때관여하지않았다’고말해허위사실유포혐의로기소됐고항소심에서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다.그러나대법원전원합의체는2020년7월‘토론회는제한된시간에즉흥적·계속적으로이뤄져표현의명확성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며판례를바꾸면서무죄판단을내놓았고,이대표는기사회생할수있었다.그러나이번판결에서재판부는이대표의발언은사전준비정황이뚜렷해즉흥적답변이라고보기어렵다며“후보자토론회에관한대법원판결의법리가그대로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장현은기자[email protected]정환봉기자[email protected]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주당이일제히이재명대표를옹호하고나선가운데,여권이아닌내부를겨냥한다소수위높은발언이나왔습니다.최민희의원이비명계를향해서"움직이면죽는다"고공개경고를한겁니다.김단비기자입니다.[기자]어제더불어민주당장외집회에참석한최민희의원,비명계를겨냥해경고장을날렸습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유튜브오마이TV')]"이미일부언론이민주당에숨죽이던비명계가움직이기시작했다.움직이면죽습니다.제가당원과함께죽일겁니다.""이재명대표가검찰독재정권의희생양이되고있는상황에서민주당내부가분열하면안된다"는겁니다.비명계는정중동행보를보이고있습니다.비명계원외모임'초일회'는"다음달1일김부겸전국무총리를초청해미국대선관련특강을듣고토론을벌이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김전총리측은이대표1심판결을의식한듯"정치현안에대한언급은하지않을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는어제SNS에"광화문집회에참석했다.나라의앞날이걱정"이라는글을올렸습니다.김지사는친노,친문계인사들을잇따라경기도에영입해왔습니다.독일유학중인김경수전경남지사는별다른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한비명계인사는채널A에"이대표의공직선거법항소심선고이후에야움직일수있을것"이라며,"그때까지겉으로는'단일대오'를외쳐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다른비명계인사는"내년초이후본격적인움직임이있을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오는25일위증교사재판에서도이대표에게유죄가선고되면비명계입지가더커질거란분석이나옵니다.채널A뉴스김단비입니다.영상편집이승근김단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가동덕여대남녀공학전환반대시위에연대하는이유[송혜림기자]2016년4월.대학새내기였을때였다.한학과선배의추천으로과학술연구동아리에가입했다.과에서가장인기가많고족보공유가원활하단평을들은지라가입을마다할이유가없었다.동아리원은20여명남짓.남학생수가훨씬많았다.선배들은신입생환영회를연다며학교후문에위치한룸술집주소를공유했다.교수님면담이있었던나는남들보다늦게술집문을열었다.어두침침한붉은조명아래독한소주냄새가풍기던5번방.그안엔남녀학생들이양사이드로나란히앉아있었다.나는묘한긴장이어려있는여성동기들의표정을살피며의자끄트머리에앉았다."19금버전으로가자"▲냉장고속소주(자료사진).ⓒunsplash"자,니네왕게임알지?우린성인들이니까재미없게안해.19금버전으로가자."누구에게서배설됐는지모를말이방안을울렸고,한선배가흰쪽지들이담긴플라스틱바구니를들고왔다.그는한손으로통안을헤집다두장을집어올렸다.나와3학년남자선배가지목당했다."처음부터재밌겠는데?1번은3번무릎위에앉아서소주한잔!"이해가되지않았다.왜술게임이란명목하에낯선남자와스킨십을해야하는건지.그래도해야했다.나는신입생이었고그곳에서나를지켜줄사람은없었다.다른여학생이조심스레괜찮냐고물었다.불편한기색을숨길수없었다.볼에뽀뽀하기.포옹하면서러브샷하기.쇄골에술담아마시기.폭력적인상황이이어졌지만그누구도브레이크를걸지않았다.분위기를깨는'노잼'이나'선비'따위가되고싶지않아서였을까.동아리회장은오히려'스킨십이너무약하다'며더진한접촉을부추겼다.나는술에취해어지럽다는핑계를대고자정을넘어서야그곳을빠져나올수있었다.그리고기숙사로향하는내내울고또울었다.악몽을헤매다구정물에온몸을더럽힌기분이었다.쏟아지는제보다시한해가흘렀다.3월에접어들자신입생들이대학을찾았다.그맘때쯤나는비슷한가치관을가진학생들끼리구성한교내성평등위원회에합류하게됐다.우린학생들에게학내성차별에대한제보를받기로하고메일함을열었다.학교는단한차례도학내성문제대해직접귀를열거나발벗고나선적이없었다.남녀공학대학에서으레발생할수있는'민망한'일따위로치부했기때문일까."같은과남학우들단톡방을제보합니다.여학우들사진과실명을내걸고외모와몸매품평을...""과MT에서여학우들을한줄로세워놓고예쁜순대로술을마시도록시켜서...""선배가시험족보를공유해주는대신밤에술을같이마셔달라고..."▲휴대전화를사용하는여성(자료사진).ⓒunsplash일주일에도몇건씩제보가쏟아졌다.대부분1학년여학생들이었다.한글자한글자에꾹꾹눌러담은수치와분노.남자선배의무릎위에앉아소주를마셔야했던그날의내가읽혔다.위원장을맡던선배는각단과대학회장에게성평등개선을촉구했다.당시거의모든단과대회장은남학생이었는데우리의목소리를듣긴했는지모를일이었다.제보는1년내내그치지않는소나기처럼쏟아졌으니.우린한해동안여러성평등활동을전개해왔다.단과대별여자화장실에생리대를비치하자는아이디어가나왔고이를홍보하는현수막을제작해학내곳곳에걸어놓았다.여러남학생들이'생리대란부끄러운단어를학내에걸어놨다','현수막이야해서불편하다'등의불만을제기했다.생리대가민망한건지또는여성들을위한정책이불편한건지는모를일이었다.가을들어열린학교축제였다.부스간판에'오빠,소주가나보다맛있어?','선배~오늘땀빼고갈래?'등낯뜨거운문구가걸렸다.문제를제기하자축제날인데너무보수적으로군다는비아냥이돌아왔다.당시부스간판은지역뉴스기사에도게시됐다.'성감수성이부족한요즘대학생'들을거세게비판하는내용이실렸다.늘이런식이었다.성감수성이메마른공간에서우리의파동은파도가될수없었다.한해가흐르고총학생회가바뀌면서위원회도문을닫아야했다.자신들을지켜달라는어린여학생들의메일을마지막으로읽으며쓰린마음을잡았다.차가운함박눈이내리던겨울이었다.8년후인지금도몇번의겨울을더거쳐나는대학을졸업했다.직장인이됐고20대후반에접어들었다.그사이대학가에선많은일들이일어났다.학내성범죄를고발하는미투(MeToo)운동이일어났고선후배·동기사이스토킹과성폭행,교제살인이잇따랐다.여자화장실벽에구멍이뚫렸고딥페이크영상들은얼굴과실명이공개된채유령처럼소셜미디어를떠돌았다.여성혐오가뿌리가되어피해는가지처럼무수히쳐나갔다.내가대학을다닐때로부터8년이란시간이흘렀지만달라진게없었다.어린여학생들을무릎에앉혀술을마시게했던그들은자라사회인이됐고,그들의혐오를보고자란이들이대학생이됐다.범죄는반복됐고양상은지독해졌다.숭고한학습의배움터에서여학생들은단한번도안전하고온전한공간을가질수없었다.내가만일그날룸술집에서'불쾌하다'며방을박차고나갔더라면.아니,학내성평등위원회활동을멈추지않았더라면.아니,대학을졸업해서라도여학생들을위해글쓰는걸멈추지않았더라면.그들의작은어깨옆에서서연대했더라면.다수가귀를열지않더라도손을뻗은소수를위해함께목소리냈더라면.여성들이지금처럼이렇게아프지않아도괜찮았을까.이렇게힘겨운나날을보내지않았어도괜찮았을까.미안해,언니로서미안해.그공간의문을열고나왔다는이유로방안의어둠을잊고살았어.그어둠을끝까지밝히지못해서정말미안해.'남녀공학'이란공간이가진문제가문화로고착화된게문제▲동덕여대과잠시위동덕여대과잠시위가진행되고있다.ⓒhttps://x.com/shipdo11혐오와차별.주류가돼버린문화속에서여학생들은끊임없이목소리내고싸우며자신을지켜내야했다.학업에매진해야할그녀들을끝없는투쟁속에몰아넣은건결국그문화를허물기위해노력하지못했던우리어른들이다.여성혐오가여전한사회에살아가면서'예전보단평등해졌어'란말로남아있던차별을무마하고,다음세대가해결할거라무책임하게손을떼버린.우리어른들의잘못이다.평범한남녀공학대학을졸업하고30대를바라보는내가.동덕여대공학전환반대시위를소셜미디어에게시하거나카카오톡단체방에공유하며역동적이진않지만조용한연대를보내는이유다.적어도그들에겐성차별을고발하는메일을쓰게하고싶지않다.내가겪었던일들이그들에게반복되지않길바란다.대학에서일어나는수많은문제들이해결되지않는한여성들의공간과그공간이뜻한의미를언제까지고지켜주고싶다.이번시위가비단여대에대한논의에서멈추지않고대학내벌어지는문제들에대한사회적고찰과개선으로이어졌으면하는바람이다.이세상속에서반복되는슬픔이젠안녕-수많은알수없는길속에희미한빛을난쫓아가언제까지라도함께하는거야다시만난우리의'다시만난세계'2013년소녀시대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