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기소3년만에1심무죄모든혐의에"유죄인정할증거부족"사건처리절차서위법사항발견못해"'월북가능성'문구,사실아닌의견표명""피격·소각의도적은폐로보기어려워"서훈"정치적사건"...유족"황당무계"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왼쪽부터)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3년을이어온'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1심결과는전원무죄였다.문재인정부안보라인이'월북몰이'를하면서고이대준씨의피격사실등을은폐했다는윤석열정부검찰의기소는"유죄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판결을받았다.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윤정부의무도함과독선이빚어낸정치적사건"이라고비판했고,박지원전국정원장은"결국사필귀정"이라고밝혔다.반면이씨의형래진씨는"황당무계한판결"이라고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2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서전실장,박전국정원장(현더불어민주당의원),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비서실장에대해전원무죄를선고했다.이들은2020년9월서해상에서숨진이씨가북한군에피격됐다는첩보를확인하고,합참등에보안유지를지시한뒤'자진월북'으로사건을왜곡발표했다는혐의등으로2022년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이들혐의를증거부족으로무죄판단했다.①절차적측면에서위법한지시나법령위반이있었는지②내용적측면에서이씨의월북시도에대한판단및근거등허위가있었는지로나눠따져본결과위법하다고보기는어렵다는게재판부설명이다."어떠한절차를위반하거나지휘체계,계통을따르지않거나하자나문제가있다고볼만한사정을보기어렵다"는것이다.'성급한판단'비판할수있어도'월북몰이'없어재판부는특히이씨의월북여부에대한당국판단과그근거가허위였는지여부에대해"허위라고볼증거가부족하다"고했다.당국이'월북의심증거'로제시했던이씨의△구명조끼착용△소형부유물에의지△월북의사표명등은모두군첩보와해경수사결과를통해드러난사실로구성됐다는이유에서다.서전실장등이의도적으로이씨를'월북몰이'하려했다는의혹에대해선"(월북시도)판단의시기가성급하고섣부르거나내용에있어치밀하고꼼꼼하지못했다는비판을가할수는있어도,미리특정결론이나방향을정해놓고거기에맞춰회의를진행하거나수사를한정황을찾아볼수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더불어당국의대외발표문과보고서등에담긴'월북가능성이있다'는표현은가치평가또는의견표현에불과하다고선을그었다.재판부는사후적인관점에서살펴보더라도"이씨가월북을시도했을가능성을쉽게배제할수없다고보는게평균인의판단으로보인다"고결론내렸다."정부,국민에최대한통일된결론제시해야"재판부는이씨의피격·소각사실을의도적으로감췄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당시문재인대통령은피격·소각사실을보고받고"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리라"고지시했는데,대통령지시를어기고은폐했다는주장을쉽게납득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미사실을인지한사람이국정원내에만100명이넘을정도로많아"애초에감출수있다고생각했을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고도짚었다."정보가제한된상태에선'월북여부를알기어렵다'고발표했어야한다"고항변했던검찰의주장에대해선"국가가신속하게판단하고근거를국민에게제공할의무가있다"고지적했다.제한된정보로인한오류의위험에도불구하고정부는최대한분석하거나추가정보를모아공식적이고통일된결론을국민에게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유족"국가잘못정당화한판결"반발서해공무원피격사건피해자이대준씨의친형인이래진씨가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등의'서해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관련무죄선고이후입장발표를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서전실장등은자신들의기소자체가"윤석열정부의정치공작"이라며무죄선고를반겼다.서전실장은선고후"국가를위해이런일이더이상반복되지않기를바란다"며"돌아가신분의명복을다시한번빈다"고밝혔다.박의원도본인의페이스북에"사법부는국민의죽음을정적제거에악용한윤석열정치공작을심판했다"고했다.유족은반발했다.친형인래진씨는선고후취재진에"납득하기엔의문이든다"며"국가가국민의생명을지키고보호하는데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오히려그것을정당화했다"고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오전부터진행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결심공판이조금전종료됐습니다.내란특검은징역10년을구형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이동훈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및국무위원심의·의결권침해혐의에대해총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이는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내란관련재판중첫구형인데요.혐의별로보면,특검은국가원수인윤전대통령이경호처를사병화해법원이발부한영장집행을막아전례없는사법시스템에대한무력화시도라며양형기준보다높은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여기에윤전대통령은계엄전국무회의에서정족수를채우자마자회의를진행했고회의도2분남짓진행돼의견수렴의사가없었음이확인된다고특검은봤는데요.외신기자대상허위프레스가이드전파,비화폰관련증거인멸혐의와함께징역3년을구형했습니다.이와함께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폐기와관련해선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수사와재판과정에서국민에게반성하는마음보다는비상계엄의정당성을반복주장하며불법성감추기에급급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나라역사에서최고권력자에의한권력남용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사법질서를파괴한범죄에대해엄중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구형이유를밝혔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결심공판최후진술에서1시간가까이직접발언을이어갔죠.주요내용소개해주시죠.[기자]네,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은오후5시반부터한시간가량진행됐습니다.일단윤전대통령은계엄의이유를다시한번더불어민주당의탓으로돌렸습니다."거대야당이지배하는국회가민주적기본질서를망각하고반국가세력과연계해정부의발목을취임초부터잡았다"고주장했는데요.또국가비상사태를발생시킨원인이국회에있다며,45년만의국가긴급권행사인만큼재판부가긴급성을고려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군병력을최소화해서국회질서유지,선관위서버보안시스템국정원시정이후상황점검을목적으로계엄을선포했다는주장을반복했습니다.이를전제로국무회의와관련해선"심의는대통령에대한자문"이라며"자문을제공하는게대통령과국무위원간의권리와의무관계가존재하는지의문"이라고특검주장에맞받았습니다.이어국가긴급권행사는대통령의배타적헌법권한이라며이를형사법정에세우는건부적절하다는주장도반복했습니다.체포방해혐의와관련해선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주장과함께공수처등이군사시설보호구역인관저를수색한것자체가위법하다고도말했습니다.아울러인간스크럼을짜라는지시는알지도못하는것이고,총기를보여줘라는등의'위력경호'지시와관련해선대통령의경호는지나쳐도과하지않다고볼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오늘재판은특검법에따라녹화중계되는데,변호인단의최후변론과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도개인정보묵음처리등을거쳐오후늦게공개될전망입니다.아울러재판부는공소제기후6개월이내선고를규정한내란특검법에따라오는1월16일에선고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엔솔,美FBPS와3.9조배터리모듈계약해지이달만13조6000억계약무산…전기차캐즘영향유럽EV·ESS로돌파…정책불확실성·중국'우려'[이데일리박원주기자]LG에너지솔루션(373220)이이달에만13조6000억원에달하는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을해지했다.미국의전기차보조금폐지에따른캐즘(일시적수요둔화)의여파가잇따라발생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LG에너지솔루션은상대적으로규제가약한유럽전기차시장과에너지저장장치(ESS)를공략한다는전략이지만,이마저도낙관이어려운게냉정한현실이다.LG에너지솔루션폴란드브로츠와프공장.(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은미국배터리팩제조업체인FBPS와맺은배터리모듈공급계약을해지한다고26일공시했다.해지금액은이날환율기준3조9217억원이다.이는전체계약액(27억9500만달러·약4조400억원)중이미완료된물량(1억1000만달러·약1600억원)을제외한금액이다.앞서양사는지난해4월19기가와트시(GWh)규모의계약을체결했다.이후FBPS가배터리사업분야에서철수함에따라양사합의하에계약을취소한것이다.당시FBPS는LG에너지솔루션으로공급받은배터리모듈을팩으로조립해대형버스,전기트럭등북미주요상용차업체에판매한다는계획을밝혔다.FBPS는독일프로이덴베르크그룹을모기업으로둔회사다.이번해지로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계약은이달에만약13조6000억원이물거품이돼버렸다.이는회사의지난해매출(25조6200억원)의절반이넘는규모다.앞서LG에너지솔루션은지난17일포드와의9조6000억원규모의전기차배터리셀·모듈공급계약을해지한다고공시했다.LG에너지솔루션은K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중계약물량,생산능력,매출등이제일크기때문에전기차캐즘의직격탄을맞을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회사관계자는이번계약해지에대해“전용설비투자나맞춤형R&D비용이투입되지않았기때문에계약해지에따른투자손실이나추가비용발생은없다”며“불확실한고객사를정리하고더탄탄한수요처를발굴해나갈기회로삼을것”이라고밝혔다.이같은불황은트럼프행정부가지난10월부터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근거한전기차세액공제(7500달러·약1100만원)를폐지하며,북미지역의전기차시장이위축되고있는영향으로풀이된다.보조금정책이없어짐에따라완성차업체들이전기차사업에힘을빼고있는탓이다.실제포드는전기픽업트럭F-150라이트닝생산을중단하는등의조치를단행했으며,수익성이높은하이브리드차량과내연기관차량에집중하는방향으로전략을수정했다.업계는유럽전기차시장과ESS를공략해돌파구를모색한다는전략이다.일례로LG에너지솔루션은미국미시간공장을ESS용으로전환해6월부터리튬인산철(LFP)배터리조기양산에들어갔다.아울러폴란드공장과캐나다합작공장라인도ESS용으로변경해LFP배터리양산을개시한다는계획이다.다만이마저도낙관이어렵다는분석이적지않다.친환경우선정책을내세워온유럽연합(EU)마저전세계적인전동화속도조절에동참하며불확실성을키우고있기때문이다.게다가중국업체들이유럽지역에서투자에속도를내고있어,사업연착륙이만만치않다.LFP중심으로시장이형성된ESS역시중국의벽을넘어야하는과제가있다.박원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방해5년·심의권침해3년·선포문사후작성2년구형尹,1시간최후변론"집에가면뭐하나…다른걸로영장발부해달라"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세현유수연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1심결심공판에서비상계엄의정당성을다시한번주장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의중형을구형했고,재판부는내년1월16일선고를내리겠다고밝혔다.특검팀은2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앞서내란특검팀은지난7월윤전대통령을△체포영장집행저지△'계엄국무회의'관련국무위원심의권침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비화폰기록삭제△계엄관련허위공보등5가지혐의로구속기소했다.내란특검"尹,반성없이불법감춰…법기술로형사처벌면하려해"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피고인자신의범행을은폐하거나정당화하기위해직권을남용하고국가기관을사유화한중대범죄"라며"그러나피고인은대수롭지않은듯한태도를보이며이런정도의행위로대통령을구속한것은유치하다고까지주장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대한민국헌법과법질서수호정점에있어야할피고인이부끄러워하고반성하기는커녕불법성을애써감추기에급급한모습"이라며"오히려피고인은수사기관의수사권이나법원재판관할,위법수집증거관련주장을하면교묘한법기술을내세워형사처벌을면하려는시도만하고있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제왕적대통령제를바꾼다는명목으로예산을들여청와대에서용산으로옮긴피고인이제왕적대통령제견제장치를전혀따르지않았다"며"헌법을따르고법치주의를실현해야할피고인이아전인수격으로범행해대한민국법질서를심각하게훼손하고,피고인을신임해대통령으로선출한국민들에게큰상처를입혔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국민들에게반성과사죄를전하기보다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과수사·절차의위법성을주장하면서범행을전면부인하고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고있다"며"피고인으로인해훼손된헌법질서와법치주의를다시세우고,다시는최고권력자에의한권력남용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엄중한책임을물어모든국민이법앞에평등하다는것을실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체포방해5년·심의권침해3년·선포문사후작성2년구형구체적으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범행과관련해"중무장한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을사병화해영장집행을,물리력을동원해조직적으로저지하도록한것"이라며"전례없는공무집행방해에대해엄중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징역5년을구형했다.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및비화폰기록인멸시도,허위사실공보등혐의에대해서는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대통령권한행사에대한사전통제장치인국무회의의심의를무력화한점,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호도한점,외신기자들에게허위사실을알린점,공범들과범행에사용한비화폰인멸을시도한점,대통령의막강한지위를이용하는등중대한범죄에해당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특검팀은마지막으로비상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한혐의에대해서는"피고인이대통령에대한헌법통제장치인문서주의를전혀준수하지않았음에도사후은폐를위해범행한것으로죄질이불량하다"며징역2년을구형했다.그러면서"이사건공소사실전체에징역10년을선고하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尹측"직권남용구성요건통제해야…이재명정무판단도형사처벌전환될수있어"앞서재판부는이사건의선고기일을내년1월16일로지정한바있다.이날윤전대통령측은최종변론에서선고기일이연기돼야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피고인은12월3일비상계엄선포가내란죄에해당한다해수사받고기소돼현재까지이법원의다른재판부에서수십회의공판기일에많은수의증인과증거조사가현재까지이뤄지고있고,재판이종결이안됐다"고밝혔다.이어"그런데이사건의공소사실은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부수적인행위들이거나그에대해실시됐던공수처의수사와관련된행위들에관한것이므로,내란사건의결론과법적평가가직접관련된다"며"따라서내란사건의판결이선고된뒤에이사건에대한판결이선고되는것이극히합리적이다"라고주장했다.이날재판에서는당초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태열전외교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이이뤄질예정이었다.그러나이전장관과최전장관이출석하지않고,조전장관은인적사항미확인으로소환이이뤄지지않았다.이와관련해변호인은"모든형사재판은피고인의방어권이철저히보장된다는전제에서신중하고철저한심리가이뤄져야한다"며"증인3명에대해신문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재판을마친다면도저히승복하기가어렵다"는의견을밝혔다.또추가로증거를제출하겠다며변론재개를결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사회적논쟁을모르는바아니지만,그논쟁의결론을법정이대신결정하는건안된다"며"특히직권남용은권한행사의적정성논란과쉽게결합하기때문에구성요건을통제하지않으면지금이재명대통령의정무판단도형사처벌로전환될수있는위험이크다"고주장했다.이어"이사건은바로그위험이현실화한사례"라며"앞으로어떤정권이든국정운영과정논란이직권남용이라는이름으로형사법정에끌려오는선례가될수있고,이건사법부의권위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했다.尹1시간최후진술"헌정질서붕괴돼비상계엄"…"집에가면뭐하나"발언도윤전대통령은이날오후5시33분부터6시31분까지약1시간동안최후진술을했다.윤전대통령은"반헌법적인국회독재로인해국정이마비되고권력분립이나의회민주주의라는헌정질서가붕괴하고있는상황이심각한문제라고생각해서비상계엄을결심하게됐다"며"국가비상사태를일으킨원인이국회고,거대야당이기때문에국민들을깨우고국민들로하여금정치와국정에무관심하지말고제발일어나서관심가지고비판도해달라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며비상계엄의정당성을강조했다.이어"수사를오래했던사람으로서공소장범죄사실을딱보니까참코미디같은얘기라는생각이들었다"면서"대통령이계엄해제했는데도막바로내란몰이하면서관저에밀고들어왔는데,얼마나대통령을가볍게보면하겠나.제왕적대통령으로서권력이막강하면(했겠느냐),이런거자체가논리가안맞는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국가긴급권행사인만큼주례국무회의처럼절차를진행할수는없었고,비화폰삭제를지시한적도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윤전대통령은"내란재판에서제가뭘막았다고했던질문들이족족깨지고있고,의원을끌어내라,체포해라얘기는거의무너졌다고생각된다"면서내란우두머리재판선고결과를보고이사건선고를해달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절차와관련해서도"내란수사를하려면참고인조사하다가대통령퇴임식까지기소중지를하고대검에이첩했어야한다"며"소추권은없지만수사권은있다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했다.이어"영장이발부된것을보고경악을금치못했다"면서"검경은자기들이관저를수색해서들어가서체포하고구속하기는어렵다는생각이있었기때문에,공수처가그야말로정치수사에나선게아닌가하는생각말고는다른생각이들지않았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제가(내년)1월18일에구속만기라고해서집으로돌아가겠다는생각은거의안하고있다"며"제아내도구속돼있고제가집에가서뭘하겠나.다른기소된사건이많아서얼마든지다른걸로영장을발부해서신병을확보해주길바란다"고했다.마지막으로"남아있는증거를입수해서제출하면,서증조사할수있는기회와필요한증인에대해서증조사할수있는기회가되면거기에대해심리를마무리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말했다.재판부는이날변론을종결하고내년1월16일오후2시에선고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다만변론종결이후추가로확보되는서증을제출하고증거조사를신청하면검토후필요하다고인정되면변론을재개하고공판기일을지정할수도있다고공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측증인신청한이상민·최상목·조태열줄줄이불출석[앵커]법의단죄가시작됐습니다.오늘구형이이뤄진혐의는체포방해를비롯한5개입니다.징역10년입니다.내란혐의는다음달재판이끝나고,오늘새롭게재판에넘겨진혐의도있습니다.먼저,특검의구형소식으로시작합니다.심가은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마지막재판에서특검이총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지난7월기소한다섯가지혐의에대한것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의첫구형입니다.먼저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건'전례없는공무집행방해'라며가장무거운징역5년을내려달라고요청했습니다.국무위원의심의의결권한을침해하고,경호처에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점,외신에허위공보를하도록한혐의에대해선징역3년을구형했습니다.계엄선포문을사후에만들고삭제한데대해선징역2년을내려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특검은범죄의중대성을강조했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보:국민이부여한권한을아전인수격으로남용하여이사건범행을저지름으로써대한민국의법질서가심각하게훼손되고,피고인을신임하여대통령으로선출하였던국민들은큰상처를입었습니다.]그런데도전혀반성없이처벌을피하려고만한다며죄질이불량하다고꼬집었습니다.[박억수/내란특검보:교묘한법기술을내세워사건의본질을흐리고형사처벌을면해보려는시도만하고있습니다.]오늘법정엔윤전대통령측이신청한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최상목전경제부총리,조태열전외교부장관등증인3명이모두나오지않았습니다.변호인들은증인을다시불러야한다며기일을잡아야한다고요구했지만,재판부는불출석할경우재판을마치기로이미결정했다며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영상편집김지훈영상디자인김현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에부여…헌재는제외"발의전野와도논의…친소관계논란최소화"'추천권문제'봉합국면…'수사대상'쟁점여전'민중기수사무마'제외…與"단독처리도고려"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용우원내부대표(왼쪽),김현정원내대변인(오른쪽)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사무처의안과에서통일교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더불어민주당이26일여야통일교특검협상의최대쟁점이었던'특검추천권'문제에대해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에부여하는방식의자체특검안을발의했다.당초범야권이문제삼았던헌법재판소는추천대상에서아예제외됐다.장기화된여야특검법협상이이번제안으로타결국면에접어들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오후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원내부대표와함께국회의안과를찾아자체마련한'통일교와신천지의정치권유착및비리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제출했다.통일교에더해신천지와정치권의유착까지수사대상에넣어야권의특검법안보다범위를더넓힌것이다.핵심은특검추천주체에서정당과헌법재판소·대법원등재판기관을모두배제한점이다.법안은대통령이변협과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가각각추천한인사3명가운데1명을특검으로임명하도록규정했다.당적보유자또는보유이력이있는자,통일교·신천지교인은결격사유로명시했다.또특검인력의규모는총154명이며,수사기간은최대170일(준비기간20일·수사90일,30일씩두차례연장가능)까지가능하도록했다.앞서여야는이번주후반통일교특검추천문제를놓고원내지도부간비공개회동을수차례가졌지만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현재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양당공조로통일교특검법을발의한상태다.해당법안은국회의장요청에따라법원행정처장이15년이상경력의판·검·변호사또는법학교수가운데후보자2명을선정하고,대통령이이중1명을임명하도록하고있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과개혁신당정책위의장인이주영의원이23일국회의안과에통일교의정치권금품지원의혹수사를위한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특검법을발의한범야권은협상과정에서도민주당과무관한인사가특검후보를추천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여권의비토기류를감안해추천주체를법원행정처장(천대엽대법관)으로설정한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여당과절충안을마련하더라도헌법재판소등친여성향으로분류될수있는기관에는추천권을줄수없다는입장이었다.이에맞서범야권의특검법을받아든여당은이날까지헌법재판소와변협에추천권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범야권에대응해대법원등친야성향논란이제기될수있는기관에는추천권을넘길수없다는것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26일국민의힘·개혁신당의'법원행정처추천'안에대해'헌법을유린한내란사태조차신속하고엄정하게심판하지못하는사법부에어떻게특검추천을맡기느냐'(김병기원내대표)며강하게반발한바있다.당초특검법수용과함께'국회추천'을주장했던민주당은이후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개혁신당·조국혁신당등제3당이특검을추천하는절충안을제시하자이마저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이날정청래민주당대표가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통일교특검추천은중립적이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제3의기관이맡도록하겠다.특검법안을오늘중발의할것'이라고밝히면서상황은급변했다.정대표가통일교특검과2차종합특검을새해최우선과제로처리하겠다는의지를강조한가운데,실무진차원에서는핵심쟁점이던추천권논란을최소화하고야당도수용할수있는방향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풀이된다.이원내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특검추천방식과관련해야당과도회동했고,큰문제제기는없었다"며"민주당과의친소관계로오해받을수있는소지를근본적으로제거하기위해제3자추천기관을택했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정치권에선야권도민주당의이번제안을수용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제기된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민주당도자당에유리하다고평가받는기관이추천한특검이전전장관과정장관에대한수사를소극적으로진행한다는의심을받게되면,지방선거국면에서이사안이최대쟁점으로떠오를수있기때문에한발물러선것아니겠냐"며"범야권도일단특검을출범시키는게유리하다고판단해이를선제안한만큼거부할명분이크지않다"고봤다.다만,특검추천권문제가해소되더라도또다른쟁점인수사대상범위를둘러싼여야간이견은여전히커협상과정에서진통이불가피할전망이다.민주당은이날발의한자체특검안에서범야권의핵심요구사항이었던'민중기특검의여권정치인통일교금품수수수사은폐의혹'을수사대상에서제외했다.대신△통일교·신천지및관련단체·관계자의정치권상대불법금품·향응제공및부정청탁의혹△공적개발원조및한일해저터널사업등불법관여의혹△교인등을동원한조직적당원가입및정당·공직선거불법개입의혹만을수사대상으로명시했다.이원내부대표는이에대해"김건희특검법상특검이해당사안을반드시수사해야할법적의무는없다"며"이를수사대상으로포함하면위법수사를부추기는결과가될수있어어불성설"이라고주장했다.여야는신천지를수사대상에포함할지여부를놓고도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협의가여의치않을경우단독처리가능성도염두에두고,내년1월8일로예정된12월임시국회회기종료전까지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전국이이번겨울들어가장추웠습니다.서울등중부지방은아침기온이영하10도아래로내려갔고,낮에도종일영하권에머물렀는데요.이번한파는주말인내일아침까지이어지다가점차누그러질전망입니다.김세현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얼어붙은하천위에하얀눈이소복이쌓였습니다.이번겨울첫한파경보가내려진경기도가평은오늘아침기온이영하15도안팎까지떨어졌습니다.[손경배/서울노원구:"제가옷을내복까지입고왔는데요.여기시골에서일하기때문에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상당히춥고…."]서울도아침기온이영하11.8도까지내려갔고,칼바람에체감온도는영하18도아래까지떨어졌습니다.낮에도대부분지역의기온이영하권에머물며이번겨울들어가장추웠습니다.서울을포함한수도권과강원,충북과경북일부에한파특보가발효중입니다.한파는내일아침까지이어지겠습니다.내일아침기온은서울영하11도,춘천영하13도등오늘만큼춥겠습니다.낮에는예년이맘때기온을회복하겠습니다.서울3도등전국이오늘보다5도에서7도정도높겠습니다.일요일에는따뜻한서풍이불어오며평년기온을웃돌전망입니다.주말동안수도권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는1cm안팎의눈이예보됐습니다.[김병권/기상청예보분석관:"(주말동안)수도권과충청권,강원내륙을중심으로비나눈이내리는곳이있겠고,기온이낮은토요일에는눈으로,기온이오르는일요일에는비로내리는곳이많겠습니다."]기상청은눈이나비가내린지역은도로가미끄러울수있다며,교통안전에유의해달라고말했습니다.KBS뉴스김세현입니다.촬영기자:하정현김현민/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한세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계엄거대야당의국정발목잡기때문"특검징역10년구형…반성없는태도비판계엄관련尹첫선고1월16일[이데일리최오현이지은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을수사한조은석특별검사팀이체포방해혐의등으로재판에넘긴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반면윤전대통령은여전히비상계엄이국민을‘계몽’하기위함이었다며계엄원인은당시거대야당에게있다고진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고개를숙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혐의에대해서는징역5년,국무위원심의권침해및허위공보·비화폰현출방해는징역3년,비상계엄선포문관련허위공문서작성에는징역2년을각각요청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윤전대통령이받은첫구형이다.선고기일은내년1월16일오후2시로지정됐다.尹1시간직접발언…“저도많이인내해”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직접약1시간가량혐의에대해조목조목따져가면반박했다.그는“(당시야당이)자유민주주의와한미동맹에충실하게가려는정부발목잡기를취임초부터시작했다”며“저도참많이인내했다”고말했다.그는“국가비상사태를발생시킨원인은국회,거대야당”이라며“저희가할수있는것은국민들을깨우고국민들로하여금정치와국정에무관심하지말고제발일어나서관심을가지고비판도좀해달라는그런걸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했다는혐의에대해“심의는대통령에대한자문인데여기에대통령과국무위원간의어떤권리,의무관계가존재하는것인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해당혐의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할수없단취지다.그러면서“45년만에있는국가긴급권행사인만큼주례국무회의처럼하기어려웠다는점을재판부께서좀이해해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다.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방해한혐의에대해선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수색자체가위법이라는입장을견지했다.그는“대통령경호라는건아무리지나쳐도과하지않다”며“어디까지가의무없는일이라직권남용이고어디까지는해도되는건지그런것을사법적으로제단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폐기에대해선“대한민국에이런공문서라는게존재하나싶다”며강의구대통령실부속실장이요청한부서가공식문서가아니기때문에서명역시부서라할수없다고주장했다.비화폰기록삭제지시는한적이없다고단언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들도입장문을내고특검측의징역10년구형은“법적·사실적근거가극히취약하며정치적프레임에기댄과도한구형”이라며“재판부가과도한구형이나정치적파고에흔들림없이오직기록과증거그리고형사법리에따라공정한판단을내려줄것이라믿는다”고밝혔다.특검,징역10년구형…“반성커녕처벌면하려는시도만”이날오전특검측은최종의견에서“대한민국대통령은헌법과법질서수호의정점”이라며그럼에도“피고인은국민의신임을저버리고본인의범행을부끄러워하고반성하긴커녕교묘한법기술을내세워본질을흐리고처벌을면해보려는시도만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우리헌법은대통령의권력행사통제장치로국무회의심의제도와대통령의국법상행위에대해문서주의부서주의를두고있다”며“헌법을따르고법치주의를실현해야할피고인이아전인수격으로범행을저질러대한민국법질서가심각하게훼손됐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자신을신임해대통령으로선출한국민들에게큰상처를주고도범행을전면부인하고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고있다”며“피고인로인해훼손된헌법질서와법치주의다시세우고다시는최고권력자의한권력남용범죄저지르지않도록해달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의헌법상계엄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등을받고있다.아울러△사후계엄선포문작성△비화폰기록삭제△계엄관련허위공보혐의도받고있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드유럽향9.6조원계약이어…FBPS미국향3.9조원계약도해지美전기차보조금9월말종료…완성차전동화속도조절,ESS로대응서울영등포구여의도소재LG에너지솔루션본사2023.7.27/뉴스1ⓒNews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김성식기자=LG에너지솔루션(373220)이독일프로이덴베르크배터리파워시스템(FBPS)과체결한미국향전기차배터리모듈공급계약을해지했다.지난주포드와유럽향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을해지한지9일만이다.지난9월말미국정부의전기차보조금정책폐지여파가현지전기차시장침체에따라장기화하는모습이다.獨FBPS,美배터리사업철수수순…2031년까지LG엔솔공급예정물량취소26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LG에너지솔루션은독일프로이덴베르크배터리파워시스템(FBPS)과체결한미국향전기차배터리모듈공급계약중공급완료한물량을제외한나머지3조9000억원상당의물량계약을이날부로해지했다.해지사유는계약상대방의배터리사업철수다.FBPS는독일프로이덴베르크그룹을모기업으로둔회사다.2018년북미배터리팩과배터리관리시스템(BMS)판매기업인액설트에너지(XaltEnergy)를인수하며출범했다.이후미국미시간주(州)미들랜드에팩조립을위한기가팩토리를운영해왔다.양사는지난해4월총27억9500만달러상당의미국향전기차배터리모듈공급계약을체결했다.이후LG에너지솔루션은1억1000만달러(약1500억원)상당의물량을FBPS에납품했다.이날취소된물량은이미이행된물량을제외한26억8500만달러(약3조9000억원)상당의물량전체다.당초2031년12월까지FBPS의미들랜드기가팩토리에서북미시장에판매될대형버스,전기트럭에탑재될예정이었다.해지된계약물량인3조9000억원은2023년연간매출(33조7455억원)의11%수준이다.그럼에도수주잔고감소이외의재무적타격은거의없다는게LG에너지솔루션의설명이다.통상전용라인을구축해야하는수주계약과달리이번건은기존생산라인에서제작할수있는'표준화된배터리모듈'을공급하는계약이었기때문이다.LG에너지솔루션은"전용설비투자나맞춤형연구개발(R&D)비용이투입되지않았기때문에계약해지에따른투자손실이나추가비용발생은없다"며"불확실한고객사를정리하고더탄탄한수요처를발굴해나갈기회로삼을것"이라고부연했다.영국던턴의포드기술센터에서포드의전기상용밴'E-트랜짓'(E-transit)이주행하는모습(자료사진).2023.01.13.ⓒ로이터=뉴스1포드,전기차대신하이브리드집중키로…전기상용밴후속모델개발중단그럼에도불과일주일남짓한기간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이두차례취소된만큼LG에너지솔루션으로선향후수주물량을메워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앞서LG에너지솔루션은미국포드와체결했던약9조6000억원규모의배터리계약을해지한다고17일공시했다.이에따라2027년1월부터2032년12월까지75GWh규모의전기차배터리를포드에공급하기로했던당초계획은상호합의끝에백지화됐다.해지금액은LG에너지솔루션의2023년연간매출액의28%에해당한다.해당배터리는LG에너지솔루션의폴란드브로츠와프공장에서생산된니켈·코발트·망간(NCM)파우치형배터리로,포드의유럽내전기상용밴'이-트랜짓'(E-Transit)후속모델에탑재될예정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109GWh규모양사의전체계약중남은34GWh물량(2026~2030년)은유지된다.포드가LG에너지솔루션과의계약규모를매우축소한건최근회사전동화전략이순수전기차(BEV)중심에서내연기관을남겨놓은하이브리드차(HEV)중심으로대폭수정됐기때문이다.포드미국본사는지난15일(현지시각)홈페이지를통해수익성악화를이유로차세대전기픽업트럭(T3)과차세대전기상용밴개발계획을모두취소한다고밝혔다.포드가차세대상용전기밴개발을포기함에따라LG에너지솔루션의관련납품물량도증발한것으로추정된다.LG에너지솔루션미국미시간홀랜드공장에서직원이배터리생산공정을점검하는모습(자료사진.LG에너지솔루션제공).트럼프보조금종료에美전기차판매30%↓…LG엔솔,세계최초美서ESS용LFP양산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전기차보조금철회가포드의전략수정과FBPS의배터리사업철수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게업계의중론이다.트럼프행정부는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절제정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개정,지난9월30일을끝으로대당최대7500달러(약1100만원)의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정책을7년앞당겨조기중단했다.이는전기차판매감소로이어졌다.시장조사업체콕스오토모티브에따르면지난10월미국내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월대비30%감소한7만4835대에그쳤다.LG에너지솔루션은미국전기차시장축소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고현지에서새롭게성장하는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에매진한다는전략이다.수주잔고를무리하게유지하는것보다포트폴리오재편에적극나서는게수익성제고에낫다는판단에서다.LG에너지솔루션은지난6월부터미국미시간공장에서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양산에돌입했다.글로벌주요배터리업체중미국내ESS용LFP배터리의대규모양산체제를가동한건LG에너지솔루션이처음이다.미국내ESS용LFP배터리시장은밝은편이다.산업조사기관블룸버그NEF는미국내ESS누적설치량이2023년19GW규모에서2035년250GW로13배이상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상당수는LFP배터리가들어갈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2023년글로벌ESS시장내LFP배터리점유율은80%에달했다.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시장상황에따라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제품군과차별화된글로벌생산능력이우리의핵심경쟁력"이라며"ESS등미래성장동력에자원을집중해외부변수에흔들리지않는견고한사업구조를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동구노인요양센터방문…서울시장與후보군전현희·정원오동행종로쪽방촌찾아환경살펴…"안전하고따뜻하게겨울보내도록최선"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찾은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성동구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방문,시설을참관한뒤차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6일서울성동구의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방문해어르신들의안부를살피고종사자들을격려했다.김총리는이날센터관계자등과가진차담회에서"돌봄노동의가치가정말중요하고돌봄시설종사자분들이우리사회에서큰역할을하고계신다"며"현실에서인정받고존중받을수있도록사회적·국가적으로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복지정책변화와관련"내년부터는노인요양시설등사회복지시설입소자도출장건강검진을통해국가검진을쉽게받을수있도록불합리한규제를개선한다"고소개했다.이와관련,정부는내년부터검진기관이시설을직접방문하는'찾아가는출장건강검진'을대폭확대한다.기존에는사업장·기관이요청하거나섬·벽지지역인경우등제한적으로출장건강검진이가능했으나,내년부터는8천425개전체사회복지시설입소자26만5천명을대상으로혜택이확대된다.그는또보건복지부가앞서발표한의료급여부양비폐지,돌봄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장기근속장려금인상등주요복지정책의준비상황을점검하고이에대한현장의견도들었다.김총리는"이런센터에오시려면대기가길다.어렵지않느냐"며시설이부족한상황을짚기도했다.이날방문에는내년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전현희(중·성동갑)의원과정원오성동구청장도함께했다.김총리는이후서울종로구창신동의쪽방상담소와쪽방주민들이이용하는창고형상점을찾아시설운영및주민생활환경을살폈다.김총리는간담회에서"정부가겨울철쪽방주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지속해서힘쓰고있지만현장에서부족하다고느끼는부분이있을수있다"며"현장관계자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여정책에반영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는이어인근쪽방의홀로거주하는어르신가정을방문해생활에어려움이없는지살피고"정부도쪽방주민들이가장힘든시기인겨울을안전하고따뜻하게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창신동쪽방촌온기창고찾은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6일서울종로구창신동쪽방상담소온기창고를찾아진열된물품들을살펴보고있다.온기창고는후원받은생필품을소매점처럼진열해주민들이무료로받은적립금(포인트)으로필요한물품을이용할수있도록한시설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사건처리,정식체계·절차따라…문서도존재""삭제정보,군·국정원전산망에원정보그대로남아""文'있는그대로알려라'…서훈도'수사관여말라'지시"피해자유족"판결,전문성없는초등학생수준낭독문"2020년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무죄를선고받고법원을나서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법원이26일'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기소된서훈전국가안보실장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현더불어민주당의원)과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에게도무죄가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서전실장등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이같이선고했다.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도무죄를선고받았다.앞서검찰은서전실장에게징역4년,박전원장에게징역2년에자격정지2년,서전장관과김전청장에게각각징역3년씩을구형하고노전실장에게도징역1년에자격정지1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사건처리과정에서서전실장등의위법행위가있었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사망피해자인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관련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및결과보고,수사등이모두정식체계와절차를따랐을뿐만아니라거의대부분문서로남겼다는것이다.재판부는특히"'월북'여부에대한판단이나관련조치,보고등은다수가참여하는회의를거쳐논의와검토끝에이뤄졌다"면서"그과정에서회의참석자들에게다른내용,혹은일부사실을숨긴내용의자료가제공되거나특정한결론이내려지도록사전에교감·지시한정황을찾아볼수없다"고했다.국방부와국정원에서관련보고서나정보내용이삭제된것에대해서도재판부는"최초전파시첩보의민감성과출처보호필요에의해배포선이제한돼전파되었어야하는데그러한조치없이합참,국정원에일반전파되었다가뒤늦게긴급히삭제한것으로볼여지가상당하다"고밝혔다.재판부"'사실그대로'대통령지시어겼을리없어"2020년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떠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또"이를지시·전달한일부피고인들을비롯해직접실행한업무담당자누구도,단지해당업무와상관없는직원들에게까지전산망을통해노출·전파되지않도록하려는인식과의도였을뿐,해당정보나보고서등이마치없었던것처럼만드려는인식이나의도를가지고있지는않았던것으로볼여지도적지않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이어"그렇다면피고인들에게그러한삭제조치를할권한이없다고단정할수없고실제국방부(합참),국정원의해당전산망에는삭제된해당정보나보고서자체나원정보등이그대로보존돼있는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서전실장등이고인의피격·소각사실을은폐하려했다는검찰측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문재인당시대통령은'사실을확인해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릴것'을명확하게지시했고,이에따라피고인들의후속조치가이뤄졌다"면서"검사주장에의하면피고인들이국정최고책임자인대통령지시를어겼다는것인데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또"피고인서욱·박지원·노은채가이사건특수첩보관련내용의삭제·회수를지시·전달해실제삭제가이뤄진것으로보이기는하지만내용삭제만으로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은폐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만한정황으로단정하기어렵다"면서"이미최초사건발생시부터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인지한사람의수가국정원내에만100명이넘는것으로파악되는만큼피고인들이애초에이러한사실을감출수있다고생각했을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른바이사건의핵심쟁점인'월북몰이공작'의혹에대해판결문의상당부분을할애해부정했다.윤석열정부와검찰은당시대북관계를중시한문재인정부안보라인이서씨가월북을시도하다가피격·사망한것으로사건을몰고갔다고주장했다."별도조치없다가보도나오자'피격·소각'발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자진월북으로몰아가려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욱전국방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그러나재판부는"실종사실이알려진초기부터당국은실족가능성은낮다고전제하고자살인지,월북인지에대해파악하려애쓰면서자살쪽에무게를뒀던것으로보이고북한해역에서발견된사실이알려진후에는월북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면서"당시에는월북여부는중요한관심사가아니었다"고했다.재판부는"사후적관점에서보면지나치게안이한판단이었다"면서도"당국은구조됐다는판단하에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다가몇시간후피격·소각되는일이벌어져상황이급변하자북한에전통문을보내는등사실확인을위한절차를밟다가연합뉴스의보도로인해부득이그때까지의정보를분석해망인의피격·소각사실을발표하게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당국은그때까지의군정보등을종합하면,'월북을시도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보이고그러한판단의타당여부를해경청의수사를통해확인하려했다"면서"수사지휘·책임자인해경청장피고인김홍희가월북(시도)한것이맞다고판단하고이를발표하고,당국은기존의군첩보등에의한근거외에해경청의수사결과를근거로하여종래의월북판단을계속유지한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무엇보다당시의수사상황일보등각종수사보고서나관련문서등을보면,해경의수사는대충진행되어마무리된것이아니라상당한기간인천해경서수사팀은일선에서필요한거의모든사항을수사해일일이보고했고,해경청본청역시피고인김홍희의주도로다양한아이디어와실험을진행했다"면서"피고인서훈도국가안보실지휘라인에'수사에관여하지말라'는지시를했던것으로보이고이와배치되는사정은찾아보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월북으로몰고갈만한충분한동기가있는지도의문"이라고했다.검찰측주장이막연하다는것이다.재판부는"(검찰주장은)오히려문재인전대통령이'사실을있는그대로확인해서발표'하도록지시한사실과부합하지않는다"며"군의경우에는월북으로판단되는경우경계실패의책임을지게되기때문에월북이아닌것으로판단되는것이더유리했던것으로보이는사정도있었다"고판시했다."월북여부판단아냐,공소사실에대한답변불과'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자진월북으로몰아가려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법정을나서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다만"이판결은망인이월북한것인지아닌지에관한사실을확정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단지검사가제기한공소사실에대한답변으로,제출된증거들만으로피고인들을형사처벌할수있을정도로유죄가인정되는지여부만을판단하는것에불과하다"고했다.이날법원에따르면,'무궁화10호'에승선해불법조업등을단속하던이씨는2020년9월21일오전1시36분쯤선상에서실종됐다가이튿날오후9시40분에서10시50분사이북한군에의해사살되고시신은소각됐다.이정보는국방부와국정원에서계속전파됐다.서전실장은국방부장관과국정원장이참석하는제1차안보관계장관회의를열고후속조치를논의했는데,이후국방부와국정원에서이씨의피격·소각사실에관한정보가모두삭제됐다.이후국방부는서전실장지시로'망인의월북가능성이높게평가된다'는내용의최초분석보고서를작성했고,이것이군의공식입장이됐다.해경역시인천해경서명의로'자진월북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수사결과를발표했다.이후해경청은표류예측결과분석등을추가로반영해'월북으로판단한다'는내용의2차수사결과를발표한데이어이씨가채무와도박등으로인한정신적공황상태에서현실도피를목적으로월북한것으로추정된다'는내용의수사결과를언론에공표했다.1심선고가끝난뒤유족측은"오늘법원판단은전문성없는초등학교수준의낭독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씨형이래진씨는"국가가국민의생명을지키고보호하는데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오히려그것을정당하다고했다"면서"왜군대가있고,왜검사·판사·경찰이있는것이냐"고판결을비판했다.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유가족이래진씨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박지원전국정원장,서욱전국방장관등에대한1심선고공판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2025.12.26[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이봉관·서성빈·이배용·최재영등7명불구속기소윤석열전대통령부부.(공동취재)2025.6.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송송이황두현기자=매관매직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가26일알선수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가운데,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의'뇌물수수혐의'는추가수사를위해사건을경찰에이첩한다고밝혔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김여사와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사업가서성빈드롬돈대표,최재영목사등7명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뇌물수수혐의는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돼국가수사본부에이첩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김여사는지난2022년3월15일~5월20일이봉관회장으로부터1억380만원상당의귀금속을제공받고사업상의도움과맏사위박성근전검사의인사를청탁받은혐의로기소됐다.이혐의와관련해선알선수재와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또김여사가지난2022년4월26일과6월초이배용전위원장으로부터인사청탁명목으로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와세한도를제공받았다는알선수재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2022년9월8일에는로봇개사업가서성빈드롬돈대표로부터로봇개사업청탁명목으로3390만원상당의손목시계를건네받은의혹과관련해알선수재,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적용됐다.아울러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으로부터각종인사청탁관련금품을수수한혐의,지난2022년6월20일~9월13일최재영목사로부터디올명품가방을수수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졌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은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수수한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지난10월김전부장검사를기소하며'김건희에게대통령으로재직중이던배우자윤석열의공직인사,선거공천등직무관련그림을제공했다'는범죄사실을적시했다.특검팀은지난수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를뇌물죄혐의로도입건했다.다만직무관련성만입증하면되는청탁금지법과달리뇌물죄는대가성까지규명해야하기에기소가난해할것이라는예상이나왔다.김여사가금품을받을때들은청탁내용을윤전대통령도알고있었다는사실이증명되어야하기때문이다.특검팀은이런법리적검토와오는28일수사가종료되는일정을고려해경찰추가수사에서뇌물죄적용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