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서통합선거실시…"통큰집중지원약속"李대통령,갈등·분열최소화당부…與본격자치정부건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위원장과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등이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광주전남통합관련청와대오찬간담회브리핑을하고있다.2026.1.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금준혁조소영임세원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과광주·전남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의원들간9일청와대에서오찬을갖고'광주·전남행정통합'에긍정적으로의견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광주시당위원장인양부남·전남도당위원장인김원이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브리핑을갖고이같이밝혔다.김의원은"때마침(이대통령이)광주·전남통합논의등에맞춰재정지원,대규모확대,공공기관이전,산업및기업유치지원등호남발전의획기적대전환이가능할정도의통큰지원,집중지원을약속했다"며"호남발전에중대한전기를마련한것으로기대하며찬성의사를표명했다"고말했다.통합결의는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가각각의결하기로했고오는6·3지방선거에서통합선거를실시한다.주민의견수렴을위해설명회를개최하고당에는광주·전남특별위원회설치를요청하기로했다.정진욱의원은"시기상지방선거까지주민투표를실시하기엔여유가없다"며"지방자치법이규정하는시도의회의결로행정통합을결의하고,그과정에서주민설명회를가질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이르면오는15일이번통합에관한공청회를실시한후법안을발의할계획이다.김의원은"당통합특위는광주·전남통합특별시지원특례법안을만들예정"이라며정부측은국무총리가특례법안과연계해광주·전남통합지원내용에대한특례내용을준비해15일발표할예정"이라고했다.통합청사의경우광주·전남청사의현위치를유지하기로했으며전남권국립의대신설도국정과제대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관련법안은우선행정을통합한후보완한다.신정훈의원은"우선전체적인특별법에최대한담되후속법안을준비해계속보완하겠다"며"국가존립에필요로하는사법등을제외하고대부분을지방에이양하는방안을통해본격적인자치정부형태를해야한다고(이대통령에)개인의견으로건의했다"고말했다.한편오찬에참석한복수의광주·전남지역구의원들에따르면속도감있는통합추진에의견을모았다고한다.이대통령도광주·전남통합이"5극3특국가균형발전의열쇠"라는취지의발언이있었고의원들도공감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명칭,통합청사등통합과정에서생길수있는갈등과분열요소를최소화할것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87년헌법한계’지적전문가들,개헌필요성재확인작년6월조기대선후여야정쟁으로잠시소강상태였던개헌논의가다시수면위로올라올지관심이몰리고있다.최근우원식국회의장이국민투표법개정부터시작하는단계적개헌을제안했다.때마침국회에선개헌의필요성과주요개헌의제를심층적으로분석한‘헌법개정관련전문가심층면접조사(IDI)’결과도발표했다.여기에조국혁신당도지방선거-지방분권을명시하는개헌에힘을주며오는6월지선에서동시개헌추진을주장하며힘을싣는모양새다.9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는이날“6월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낸전문가들의면접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번조사는국회사무처법제실의의뢰로성신여자대학교동아시아연구소가2025년12월16일부터23일까지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등각계분야의전문가11명을대상으로한일대일대면심층면접(IDI,In-DepthInterview)방식으로진행했다.조사결과전문가들은최근국가적위기상황들이1987년헌법의구조적결함에서기인하고,현행헌법은권력의집중을견제하거나국가위기에신속히대응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어헌정질서의안정과미래위기대응을위해개헌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시기적으로는2026년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는것이개헌의시급성이나비용절감측면에서고려할수있고,합의가능한의제부터개헌하는‘단계적개헌’에선호도가높았다.우원식국회의장,국민투표법개정간담회발언[연합뉴스]앞서지난7일우원식국회의장도국민투표법개정간담회를열고“합의가능한것까지담는최소수준의개헌으로첫발을떼자”며단계적개헌을제안하기도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결과이후에개헌에대한논의가능성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국민투표법개정을더는늦춰선안된다”며“국민투표법개정은새로운헌법을위한최소한의조건”이라고했다.우의장이구상하는개헌시간표는▲1월중국회개헌특별위원회구성▲2월내란재판1심결과와맞물려특위출범▲3월국민투표법개정▲4월국회본회의에개헌안상정▲6월지방선거와동시에국민투표로알려졌다.여기에조국혁신당도오는6월지선에서개헌을추진하는방향에힘을싣었다.다만‘지방선거-지방분권을명시하는개헌’에좀더무게를싣었다.이해민혁신당의원은전날자신의SNS계정에박병언당대변인의개헌관련논평을공유하며“1987년이후세상이바뀌었고대한민국의삶이바뀌었지만헌법만큼은그시점에머물러있다”며“논의가오래걸리는안건에대해하자는것아니다.비쟁점사안에대해서는이번에라도바꾸면서차근차근나아가야한다”고제언했다.국회본청앞계단서열린헌법개정촉구시국기자회견[연합뉴스]최근나온관련여론조사에서도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이날발표한‘현행대통령제에대한개헌필요성’을묻는조사에서는응답자의절반수준인49%가‘필요하다’고답했다.‘필요하지않다’는37%를기록했다.앞서지난해3월조사에서는‘필요하다’가54%·‘불필요하다’가30%로나와필요의견이소폭줄어들기는했지만,불필요하다는의견보다는여전히크게앞서고있다.개헌시대통령임기에관해서는4년중임제에대한선호(53%)가현행5년단임제(42%)를앞섰다.한국갤럽은“지난해3월에는지지정당이나정치적성향과무관하게4년중임제선호가우세했는데이번에는보수층이5년단임제로선회했다”며“보수층의의견변화에는현정권의연장가능성에대한우려감이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대통령권한에대해서는‘현행수준유지’가51%,‘현행보다축소’가27%,‘현행보다확대’가13%로나타났다.지난6~8일전국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6.5%,응답률은11.6%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페인인권운동가등수감자풀려나…당국"전적으로우리판단"베네수엘라카라카스의'엘로데오'교도소앞에서수감자석방을기다리는남성[로이터=연합뉴스](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이도연기자=베네수엘라정부가8일(현지시간)수감자대거석방절차를개시해야권유력인사와언론인등을석방했다.AP·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날베네수엘라정부는스페인등외국인을포함한활동가와언론인등다수를풀어줬다.앞서이날호르헤로드리게스국회의장은기자회견에서"정부가현재수감상태인다수의자국민과외국인을석방한다"라며"이는국가적통합을강화하고사회모든계층간평화로운공존을보장하기위한정책의하나로,각기관협의를통해도출한결정"이라고말했다고베네수엘라국회가보도자료를통해알렸다.델시로드리게스임시대통령의친오빠이기도한그는이어"평화추구의지를보여주는신호로봐달라"라고도덧붙였다.석방대상자나규모등구체적사안에대해선공개하지않았다.이날밤까지도누가,몇명이나석방되는지불확실했으나,베네수엘라인권단체포로페날에따르면야권의주요인사두명이풀려났다.이들은2024년대선에출마했던엔리케마르케스전베네수엘라국가선거위원회부위원장과노벨평화상수상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의대선캠프에합류했던비아지오필리페리전국회의원이다.이밖에도인권운동가이자변호사인로시오산미겔을포함해스페인국적자5명이석방됐다.이날저녁시간이지날수록점점더많은사람이석방됐다고AP는전했다.로드리게스국회의장은이번조처에대해베네수엘라정부에서전적으로판단한것임을강조했다.베네수엘라정부에서그간"극단주의세력"으로규정해온미국으로부터의외부입김은없었다는취지의주장이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번석방이미국의요청에따른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이날저녁공개된폭스뉴스인터뷰에서마두로의축출로인한미국의성과중하나로베네수엘라가모든정치범석방에동의한것이라고말했다.그는"베네수엘라가정말잘해줬다"며"우리가원했던것을모두해줬다"고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5일베네수엘라임시정부가카라카스한복판에있는"고문시설을폐쇄중"이라고말한바있다.이를두고미국언론들은'엘리코이데'(Helicoide)폐쇄를트럼프대통령이시사한것이라는관측을내놓기도했다.엘리코이데는베네수엘라정보기관에서운영하는것으로알려진정치범수용시설이다.애초엔대형공연장이나상업시설로설계한건물로알려져있다.니콜라스마두로정부비판자들에대한수감조처는베네수엘라야권뿐만아니라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지속해서문제를제기했던사안이다.2024년7월대선개표부정논란과반정부시위,이를진압하는과정에서관찰된대규모구금사태에도베네수엘라정부는공식적으로는정치범존재사실을부인했다.구금된이들에대해선"정부와사회를불안정하게만들려는음모를획책한자들"이라고비난해왔다.앞서베네수엘라정부는지난해연말과올해초일주일새"사회불안정화를꾀하고자극단주의적폭력행위를한"187명(정부발표기준)을석방했다.포로페날홈페이지를보면베네수엘라에는지난해12월29일기준863명이정치적이유로수감생활을하는것으로추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경제성장전략대국민보고회“올해잠재성장률상회하는2%성장예상성장의과실모두가나누는구조만들것”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올해한국경제성장률목표치를2%로제시했다.특히경제성장의과실을청년,중소·벤처기업,지방이고루나눠갖도록경제구조틀을바꾸고청년일자리확충을위한특단의조치를내놓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9일청와대에서‘2026년경제성장전략’대국민보고회를열고“경제성장의과실,결과가모두에게귀속되지않는과거의성장패러다임을벗어나국가가성장한만큼국민모두가함께성장의기회와과실을함께누리는그런경제대도약을실현하는게정부의강력한의지”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을2%로제시했다.그는“올해는이재명정부가경제운영에대해제대로책임지는첫해다”라며“다행히지난해무너진민생경제를일으켜세우며본격적인성장을준비했고올해경제상황은잠재성장률을상회하는2%정도의성장을예상한다”고했다.그러면서“특히반도체전략산업육성과금융시장정상화는우리경제의강점을강조하고도약을이끌어낼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최근의경제성장이일부집단에게만귀속되는‘K자형성장‘이라고지적했다.그는“외형과지표만보면한국경제는나아질것이지만,다수국민이변화를체감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높다”며“무엇보다이과정에서불균등한성장,양극화는경기차이가아닌경제시스템적구조적질문으로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과실을특정소수가아닌모두나눌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며“무엇보다K자성장의그늘이미래를짊어질청년에집중되는현실은청년문제를넘어한국경제의장기적인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는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대통령은그러면서청년일자리확충을위한특단의조치를내놓을것이라고도했다.그는“국가성장과기업이익이청년일자리기회로이어지지않으면그사회건강하지않다”며“노동시장에서벗어난40만명의청년은기업에경력을요구받는데출발선은누구도책임을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다음세대가현재세대절망해희망의끈을놓지않을까걱정된다며”고용절벽에내몰린우리청년현실을국가적위기로인식하고국가역량을총동원해특단의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참석한관계부처수장들을향해”지금정책으로는충분한지재점검하고기존틀에얽매이지않고신속히대응해실효성있는대응을가동해달라“고당부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처법입건'김범수대표이사는신병처리대상서빠져(시흥=연합뉴스)강영훈권준우기자=지난해SPC삼립시화공장에서발생한근로자끼임사와관련,경찰과노동부가공장장등사고책임자의신병확보절차에돌입했다.경기시흥경찰서는9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센터장(공장장)A씨등공장관계자4명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SPC삼립시화공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또고용노동부성남지청은A씨에대해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A씨등은지난해5월19일오전3시께시흥시SPC삼립시화공장크림빵생산라인에서50대여성근로자가스파이럴냉각컨베이어라고불리는기계안쪽으로들어가윤활유를뿌리는일을하다가끼여숨진사고와관련,안전관리의무를소홀히한혐의를받고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해당기계의윤활유자동분사장치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것으로드러났다.근로자가직접기계안쪽으로들어가윤활유를뿌려야하는위험천만한상황을초래한것으로,사측이사망근로자를사지로내몰았다는지적이나왔다.경찰은A씨를비롯한공장관계자7명을형사입건해조사한뒤혐의가중한A씨등4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은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SPC계열사에서는앞서2022년10월평택SPL제빵공장에서20대근로자가기계에끼여숨지고,2023년8월성남샤니제빵공장에서50대근로자가역시기계에끼여숨지는등사고가끊이지않았다.SPC삼립산재사고49재추도식[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경찰은사망을비롯한크고작은부상사고가반복되는데도이들계열사와한집안식구라고할수있는SPC삼립에서노후한기계를방치하는등사고예방조처를제대로하지않았다고봤다.아울러피의자들이"(사망자가)왜기계안쪽으로들어가윤활유를뿌렸는지모르겠다"는등사망근로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태도를보이며조사에서혐의를부인한것도구속영장신청판단의근거가됐다고경찰은전했다.노동부의경우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등의혐의로김범수SPC삼립대표이사를,산안법위반혐의로A씨를각각입건해조사했는데,A씨에대해서만구속영장을신청키로했다.결국SPC삼립의최종책임자인김대표이사는신병처리대상에서제외된것이다.노동부관계자는"구속영장신청은범행의중대성뿐아니라증거인멸의우려와도주가능성까지두루고려해서검찰과의협의를통해진행했다"며"개별피의자에대한수사내용및구체적인판단근거등은밝히기어렵다"고했다.경찰관계자는"중처법은노동부의수사분야여서SPC삼립의경영책임자라고할수있는김대표이사에대한구속영장신청에관해서는경찰에서답변할수없다"고말했다.근로자노동환경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이재명대통령은사고발생두달여만인지난해7월25일SPC삼립시화공장을방문해SPC그룹경영진을상대로취약한현장의안전문제를강하게질책했다.이번사고는취임후산업재해예방대책에목소리를높여온이대통령이직접거론했던사례인만큼,책임자들에대한처벌수위등향후사법절차과정에관심이쏠린다.검찰이해당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할지는내주중판가름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각종특혜와공천헌금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어제(8일)에이어오늘도문제의'탄원서'작성에관여한전직동작구의원을불러조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신선재기자,조금전조사가끝났다고요?[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입니다.공공범죄수사대는오전10시부터전직동작구의원A씨를불러3시간조금넘게조사했습니다.탄원서내용과현금전달경위등을추궁했을것으로보이는데요.조사를마치고나온A씨변호인은"있는그대로다얘기했다"고짧게밝혔습니다.A씨는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김병기의원배우자에게2천만원을건넸다가,새우깡이담긴쇼핑백을통해돌려받았다고주장한인물입니다.경찰은어제에이어김의원의공천헌금의혹을제기된'탄원서'작성에관여한인물을차례로연이틀조사한건데요.어제는김의원에게1천만원을전달했다고주장한전동작구의원B씨도불러약6시간동안조사했습니다.B씨는이탄원서를2023년말민주당에제출한인물로,조사에서도돈을건넸다는사실을인정했습니다.경찰은탄원서내용과관련해김병기의원을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고발한시민단체관계자도조금전불러고발인조사도진행하고있습니다.[앵커]신기자.무소속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넨혐의로수사선상에오른김경서울시의원이경찰에자술서를냈다고도전해졌죠?[기자]네,그렇습니다.김시의원은최근'강선우의원측에게1억원을건넸고,이후돌려받았다'며혐의를인정하는취지의자술서를경찰에제출한걸로전해졌는데요.앞서강선우의원이해명한내용과도같은취지입니다.김시의원은현재미국에머물고있는데요.자술서를제출하면서경찰수사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입니다.앞서김시의원이수사를회피하듯미국으로출국하자'경찰이제때출국금지를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됐는데요.이에더해최근엔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에참석한모습도포착되면서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김시의원은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을전달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데요.현지시간6일CES행사장을방문한모습이포착됐습니다.공천헌금수사가시작된지난달31일"자녀를만난다"며미국으로출국했고,귀국해조사를받으라는경찰요구에도아직협조하지않고행사참석등일정을이어가고있는겁니다.김시의원은최근텔레그램을탈퇴했다가재가입한정황도포착됐는데요.수사가미적대고있다는비판속에경찰은최근에야김의원에대한통신영장을신청하며강제수사에들어갔습니다.증거인멸의심정황은김병기의원사건관련자에게서도포착이됐습니다.김의원의공천헌금반환통로로지목된이모동작구의원도최근안드로이드기반휴대전화에서아이폰으로기기를바꾼걸로추정되고있는만큼역시신속한강제수사가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열]#서울경찰청#강선우#김병기#공천헌금#김경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신선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새해들어7거래일연속상승중오후장마감직전1459.47원까지올라“달러저가매수실수요유입영향”금통위앞두고환율상승에채권금리↑외국인,국내증시이틀연속순매도[이데일리유준하기자]9일원·달러환율이달러저가매수를위한역내실수요가유입되며오후정규장기준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내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회의를앞둔가운데환율레벨이재차높아지면서시장의경계를높이는모습이다.원·달러환율5분봉추이(자료=엠피닥터)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정규장(오후3시30분)에서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6.95원오른1457.55원을기록했다.전날9거래일만에1450원을넘어선이후계속해서상승흐름을보이는것이다.장마감10분전에는1460원을코앞에둔1459.47원까지치솟으며1460원대돌파직전이었으나달러매도세가출회하며1460원선사수에성공했다.다만오후장종료이후재차레벨을높이고있어이날새벽장에서재차상승세를이어갈공산이있다.특히내주금통위를앞두고환율이재차우상향하면서국고채시장금리도덩달아올랐다.엠피닥터에따르면장내국고채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3.2bp(1bp=0.01%포인트)오른2.941%를기록,3거래일만에상승전환했다.간밤미국채금리가상승하는등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금리인하기대가낮아진데다역내실수요가이어지면서환율상방압력을키운것으로풀이된다.원·달러환율은새해들어7거래일연속상승중이다.지난해말외환당국의개입으로1440원대로내려갔으나재차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다.달러강세의배경에는미국경제에대한낙관론이자리하고있다.실제로간밤발표된미국의노동생산성은지난해3분기기준2년만에가장빠른속도로개선됐다.미노동부산하노동통계국(BLS)은비농업부문시간당산출량으로측정되는노동생산성이지난해3분기연율기준4.9%증가했다고밝혔다.이는직전분기상승률이기존발표보다상향조정된4.1%를기록한데이은것이다.더불어역내달러저가매수수요역시환율레벨을높이는배경이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은“달러저가매수실수요가유입된영향”이라면서“연초수입결제수요와주춤했던거주자해외주식순투자가다시확대되고있다”고봤다.국내증시외국인자금이탈도상방압력요소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밤사이미국지표가금리인하기대에찬물을끼얹으며달러지수반등으로연결된데다국내증시도어제에이어장중외국인자금이탈이계속될가능성이높다”고봤다.한편외국인은국내코스피시장에서약1조6000억원,코스닥시장에서1716억원각각순매도하며2거래일연속국내주식을팔았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안도1∼3㎝쌓일듯…제주도,제설장비전진배치등대비강화지난2일한라산1100고지전망대앞눈에파묻힌돌하르방[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이번주말제주에강풍,강추위와함께많은눈이내릴것으로예보돼주의가필요하다.9일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제주에는토요일인10일늦은오후부터산지를중심으로비또는눈이내리기시작해늦은밤에대부분지역으로확대되겠다.특히일요일인11일새벽부터오전사이산지와중산간을중심으로시간당1∼3㎝,일부산지는시간당5㎝안팎의강한눈이내리면서대설특보가내려지겠다.동부와남부일부지역에도다소많은눈이내려쌓일가능성이있다.예상적설량은해발고도1천500ｍ이상지역등많은곳20㎝이상,산지5∼15㎝,중산간2∼7㎝,해안1∼3㎝다.예상강수량은5∼20㎜다.이눈또는비는월요일인12일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10∼11일제주도비·눈내리는지역분포도보라색은눈,파란색은눈·비,연두색은비가내리는지역이다.[제주지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바람도강하게불겠다.10일새벽부터차차순간풍속초속20ｍ(산지초속25ｍ)이상으로매우강하게불전망으로,제주도전역에강풍예비특보가내려졌다.특히10일오후부터11일밤사이바람이순간풍속초속26ｍ(산지초속30ｍ)이상으로더욱강해지면서특보가강풍경보로강화될가능성도있다.제주도전해상에는풍랑예비특보가내려졌으며,10일오후부터11일밤사이물결이최대5ｍ이상으로더욱높게일면서풍랑경보로강화될가능성이있다.기온도뚝떨어져11일아침기온은1∼3도로전날보다6∼8도가량낮아지겠고,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욱낮아매우춥겠다.기상청은많은눈으로인한시설물피해와고립,기온변화에따른건강관리등에유의해야하며,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있겠으니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아울러10일부터강풍과풍랑,11일부터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하기를바란다고전했다.강풍을동반한눈예보에제주도는도민과관광객불편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비태세강화에나섰다.도는재난문자·전광판·누리집등재난예·경보시스템을통해기상상황을신속히전파하고,기상특보발표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를선제적으로가동할방침이다.또한유니목등제설장비를전진배치하고도로열선과자동염수분사장치등을제때가동해도로교통소통에차질이없도록할계획이다.도는내집·점포앞등우리동네눈치우기에동참해달라고도민에게요청했으며,곳곳에빙판길이예상되는만큼자가용이용을자제하고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해달라고당부했다.부득이자가용을몰아야할경우교통통제상황을수시로확인하고체인등월동장구를구비해야한다고덧붙였다.또한강풍과풍랑이예상되는만큼옥외광고물,비닐하우스,축사등시설물안전관리에유의하고갯바위나방파제등위험지역출입을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제주해양경찰서와서귀포해양경찰서도10∼12일제주해안전역에걸쳐연안안전사고위험예보제'주의보'를발령하고위험구역출입통제,낚시객등에대한계도활동,안전시설물점검등에나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구쿠팡물류센터모습.문재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시장지배적지위남용(독과점)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지만,정작‘갑질’논란의중심에선쿠팡에는적용이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공정위가과징금상한선을대폭끌어올렸음에도불구하고,과거CJ올리브영사건당시스스로내린시장획정기준이발목을잡기때문이다.최근공정위는상품가격을부당하게결정하거나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독과점사업자에대해서는과징금상한선을기존관련매출액의6%에서20%로,약3배상향조정하겠다고예고했다.하지만시장에서는쿠팡에대해이기준을적용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가장큰이유는현행공정거래법상‘독과점사업자’요건이다.공정거래법은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50%를넘거나,상위3개사업자의점유율합계가75%이상일때시장지배적지위가인정된다고규정하고있다.쿠팡의국내온라인시장기준점유율은아직20%대에머물러있어현재기준으로는법적용선밖에놓여있다.그런데도공정위는제재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해12월말국회에서열린‘쿠팡청문회’에출석해“단독으로는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기어려울수있다”면서도“시장내주요3개사업자의합계점유율이85%에달하는만큼,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을충분히충족한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시장획정의문턱이여전히높아또다른변수는시장범위다.공정위가온라인직매입시장등으로관련시장을좁게한정하면쿠팡이독점사업자로분류될여지가생긴다.온라인직매입시장이란유통업체(플랫폼)가판매자로부터상품을직접사들여재고를보유한뒤,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방식이다.네이버쇼핑이나G마켓처럼플랫폼이장소만빌려주고판매자가입점해직접물건을파는오픈마켓형태와차이가있는셈이다.온라인직매입시장으로무대를옮기면쿠팡의시장점유율은60%대로올라간다.하지만업계에서는시장획정의문턱이여전히높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과거CJ올리브영조사당시공정위가보여준전례때문이다.2023년당시공정위심사관은CJ올리브영이오프라인H&B(헬스앤드뷰티)시장에서매출액기준65~90%,점포수기준75~91%의압도적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는점을들어독과점지위를강조했다.소비자가제품을직접체험하는오프라인H&B매장의특성상온라인몰과는엄연히시장이분리돼야한다는논리였다.지난해12월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쿠팡에서일하다숨진노동자의유족을향해사과하고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박대준전쿠팡대표(가운데)도청문회에참석했다.연합뉴스실제온라인커머스와H&B시장은서비스본질면에서뚜렷한차이를보인다.H&B스토어는화장품을필두로이미용품,건강식품등을고객이직접체험하고탐색할수있도록설계된오프라인기반의특화소매점이다.이들사업자는2008년시장규모1000억원대에서2021년2조2600억원대로가파르게성장하며독자적인유통생태계를구축해왔다.하지만1심법원역할을하는공정위전원회의에서나온결론은달랐다.단순히‘오프라인매장’이라는형식만으로시장을나누기보다는실제화장품이어디에서판매되고소비자가어떤채널을두고가격을비교하는지가더중요하다고본것이다.전원회의는특히온라인가격을기준으로오프라인가격을낮추는사례가적지않다는점에주목했다.온·오프라인간경계가흐려지고유통채널이다변화된현실을고려하면CJ올리브영을하나의독립된시장에서지배적사업자로보기어렵다는판단을내린것이다.시장을온라인까지포함해넓게잡자올리브영의점유율은약15%수준으로떨어졌다.이에공정위전원회의는CJ올리브영이독점납품업체브랜드를지정해경쟁업체와의거래를막은것에대해서는독과점사업자로보기어렵다고판단,법위반여부를가리지못한채심의절차를종료했다.가장제재수위가높았던독과점지위남용에대한제재가무산되면서최대수천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했던과징금규모도19억원으로쪼그라들었다.당시시민사회에서는공정위전원회의의결정이가져올파장에대해우려를제기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디지털시장의경계가실시간으로변화하고시장지배력이인접시장으로쉽게확장되는현실”이라며“시장의역동성을이유로지배적사업자판단을유보한다면,공정위는향후온라인경제시대의파수꾼역할을다하기어려울것”이라고꼬집었다.공정위의판단은CJ그룹경영승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CJ올리브영은이재현회장의아들인이선호CJ미래기획그룹장(11.04%)과이회장의장녀인이경후CJENM브랜드전략실장(4.21%)등총수일가자녀들이상당한지분을쥐고있는곳으로향후승계자금마련을위한‘핵심지렛대’로평가받고있다.공정위가독과점지위를인정하지않으면서기업가치가보존됐고,이는곧승계구조의안정성으로이어졌다.과거심결례가쿠팡제재의큰걸림돌문제는당시제기됐던우려들이실제공정위에‘부메랑’이돼돌아오고있다는점이다.올리브영선례처럼쿠팡역시전통시장과대형마트,백화점등과경쟁하는‘광의의유통사업자’로분류될경우,공정위가공언한과징금압박은무력화될수밖에없다.한공정거래법전문가는“과거의심결례가쿠팡제재의거대한걸림돌이된상황”이라며“결국공정위가쿠팡을잡으려면스스로정립한논리를뒤집어야하는자기모순에직면할것”이라고지적했다.‘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에관한법률’(독점규제법)의재추진필요성을지적하는목소리도나온다.쿠팡의온라인쇼핑시장점유율이높아질수록플랫폼간,플랫폼과입점업체간,그리고플랫폼과소비자간의불공정행위가능성도커지고있기때문이다.독점규제법은거대플랫폼기업의끼워팔기등불공정거래관행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다.그러나미국의회가“구글,아마존등자국빅테크기업을부당하게겨냥할수있다”며반발하면서법안추진은사실상중단된상태다.또다른공정거래법전문가는“현행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노동관련법령등으로는개별적규제에한계가있다”며“플랫폼산업전반을포괄하는새로운규제체계가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특검후속인이른바'2차종합특검'출범이초읽기에들어갔다.지난7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주도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차종합특검법과통일교특검법을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넘겼다.안건조정위는이견조정이필요한상임위원회안건을심사한다.안건조정위를통과하면법사위의결을거쳐국회본회의에상정된다.2차종합특검에대해여론은긍정적이다.언론사들이발표한각종여론조사결과를보면국민절반이상이2차특검에찬성한다(55~58%).같은사안에대해연달아특검을하는건전례없는일이다.특검이정치적성격을띨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해도부자연스럽고이례적인현상임이분명하다.사상처음으로동시에진행된3대특검은역대최대규모에최장기간수사하면서적지않은성과를냈다.내란의핵심인비상계엄의전모를밝혀내고,윤석열정권의부패와비리를파헤치고,김건희씨의국정농단실체도일부드러냈다.윤석열김건희부부를비롯한내란주요관계자들을법의심판대에세웠다.그런데도2차특검찬성률이높은것은3대특검수사결과에대한아쉬움,또는철저한단죄심리때문이다.그런데수사는여론으로하는게아니다.제도권수사에대한불신에서비롯된특검은예외적이고제한적이어야한다.더욱이3대특검은역대특검과달리야권이아닌여권이주도했다.2차특검도마찬가지다.내란이라는엄청난범죄의특수성에덮여서그렇지공정성시비가뒤따를수밖에없다.언론에서지적한대로3대특검수사는미진한점이적지않다.한계도보였다.그렇지만2차특검이나선다고해서미완성이완성으로바뀐다는보장은없다.3대특검의여백을2차특검이메워주면좋겠지만,그렇지못하면자칫정치적역풍이불수있다.내란청산을외치며특검으로계속주도권을쥐려던여당이외려타격을받을수도있다.만약이문제가이재명정부의발목을잡는다면,국가적낭비이자국민적손실이아닐수없다.지난해12월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조은석특검이내란특검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출처:연합)수사기간이짧았다고?민주당이2차특검법을발의한것은지난해12월22일.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이수사결과를발표한지1주일만이고,김건희특검(민중기특별검사)수사종료를1주일앞둔시점이었다.해병특검(이명현특별검사)과내란특검은수사가끝났으니그렇다쳐도김건희특검의경우여전히수사가진행중이었음을참작하면,수사결과와별개로예정된정치적수순으로볼수있다.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법안발의명분으로삼은것은수사기간부족과잦은영장기각이다.대표발의자인이성윤의원은“3대특검이지난6월발족해반년을수사했지만,많은성과에도(더)밝힐부분이많다”며“수사기간이너무짧았고,조희대법원에서영장을상당부분기각하는바람에진실을발견하기에턱없이부족한시간이었다”라고말했다.반은맞고반은틀린말이다.더밝혀야할내용이많고영장기각으로수사에차질을빚었다는지적은타당하다.하지만수사기간이짧았다는말은수긍하기어렵다.역대15차례특검이짧게는40일,길어야석달이내였던점을고려하면150일(해병특검),180일(내란특검,김건희특검)은결코짧은기간이아니다.수사인력도역대특검중최대규모였던최순실국정농단특검과비교하면,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은각각그2배가넘고,해병특검은비슷한수준이다.영장문제만해도일차적으로는법원의‘보수성’과‘고무줄잣대’가원인이지만,수사전략이나불구속수사원칙등여러각도에서검토할필요성이있다.2차특검이라고해서법원에서영장을잘내주리라는보장도없다.구속보다중요한것은기소와공소유지다.3대특검은25명을구속하고121명을기소했다(중복인원제외).비록구속자수는기대에미치지못했지만,재판에넘겨진사람도많고유무죄를다퉈야할범죄혐의도적지않다.역대특검도그랬지만,주어진기간내에끝내지못하거나미진한수사는상설수사기관으로넘기는게특검법취지에도맞는다.심지어후속수사기관이보완수사나기소과정에서특검수사의잘못을바로잡은사례도있다.수사를마친특검은공소유지와재판에전념해유죄를끌어내는데최선을다해야한다.제기된의혹들을다밝힐때까지,증거가나올때까지수사를계속하겠다는건수사만능주의나수사편의주의다.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도어긋난다.2차특검이미진하면3차특검을할건가?공정성,실효성논란특위가명시한2차특검수사대상은3대특검수사에서결론이나지않거나새로제기된의혹등총14가지다.언뜻하나하나가중대한미제사건으로보인다.하지만그중에는증거부족이나수사력문제로벽에부딪힌사건이있는가하면본질은거의드러나고곁가지만남은사건도있다.수사실효성이없는사건도있다.새로제기된의혹이나진짜시간이부족해끝내지못한사건이있다면후속수사기관인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하면된다.국수본수사는특검에파견됐던경찰인력이주도한다.진보진영에서는그간3대특검검사들에대한불신과반감이컸다.2차특검역시검찰인력이주축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검찰을못믿겠다면서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려는마당에검사들에게자꾸칼자루를쥐어줘야할필요가있을까?수사지속성과중복성면에서도2차특검은비효율적이다.특검출범에따른정치적공방과수사팀구성에걸리는시간,운영비용등을고려하면국수본에서후속수사를마무리하는것이효율적이다.정교유착비리수사처럼사안에따라검경합동수사팀을가동하는것도검토할만하다.역대15차례특검중성공했다는평가를받은특검이3~4개에지나지않는다는사실은여론수사의허망함을잘보여준다.특검에대한맹목적신뢰와과도한기대는심각한부작용을낳을수있다.공정성과실효성논란에휘말리면서까지특검이라는형식에집착할필요가없다.2차특검이1차특검이나국수본보다수사를잘할거라는보장도없고.꿩잡는게매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이후1년만에,특검이오늘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형을합니다.사형,혹은무기징역이될가능성이큽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기자]사회부입니다.[앵커]오늘재판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오전공판을마치고1시간반가량휴식시간을가진뒤,오후2시부터재판이재개됐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가이끌고있는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는오늘오전9시20분을조금넘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결심공판을시작했습니다.평소재판은10시부터열리는데,조금일찍시작한겁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뿐아니라,김용현,노상원,조지호등모두8명에대한재판이한번에진행되기때문입니다.윤전대통령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고있습니다.여기에,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과당시이재명민주당대표등을체포해구금하려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앵커]오전엔어떤부분이다뤄졌습니까?[기자]오전내내김용현전장관측의증거관련의견진술이이어졌습니다.특검공소사실에대해견강부회,자위적해석의픽션,범죄적상상력등의표현을쓰며잘못됐다는취지의주장을했고요.비상계엄과그이후일련의상황역시대통령과국방부장관의정당한직무권한행사였다는앞선주장을반복했습니다.특검이제출한김전장관의휴대전화등과관련해서도불법적으로압수해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장관측은오후에도북한도발행위관련논문등을제시하며증거진술을이어가고있습니다.[앵커]가장큰관심은특검구형일텐데요?어떻게예상됩니까?[기자]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단세가지뿐입니다.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형입니다.그런데특검팀내부분위기를보면무기금고형은이미배제하고있는게역력합니다.특검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지금까지노역이없는무기금고를생각해본적은없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결국,특검의선택은사형혹은무기징역가운데하나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특검이어제회의까지열었다고요.[기자]네,어제오후세시부터조은석내란특검주재로특검팀부장,차장검사,특검보전원이모여강도높은회의를진행했습니다.여섯시간가까이,늦은밤까지이어졌는데,결과는알려지지않고있습니다.다만,사형이냐,혹은무기징역이냐를놓고논박이이뤄졌고,의견이팽팽했던거로전해졌습니다.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민주주와법치를짓밟으려했다는점에서,그리고국민여론을감안할때사형구형이불가피하다는주장이있었던반면에,실제선고를고려할경우무기징역을구형해야한다는반대입장도만만치않았을것으로보입니다.내란수괴혐의로재판을받았던전두환씨의경우에는검찰이사형을구형했지만,재판에서무기징역이확정됐습니다.[앵커]그럼,구형결과는언제쯤알수있나요.[기자]네,상당히늦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앞서말씀드렸다시피오늘재판을받는사람은모두8명이나되는데요.먼저각변호인들이증거관련진술을하고,특검측구형절차가진행되는데가장먼저시작한김용현전장관측진술도아직끝나지않은상황입니다.오전재판말미에,각변호사들이증거조사계획을언급했는데조지호전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등이1시간가량씩진행하겠다고예고한상황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마지막에증거관련진술을진행한다는계획인데여러변호인들이발언을준비한상태라이역시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으로썬특검이언제쯤양형사유를설명하고,각피의자들에대한구형을할수있을지가늠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특검구형이후,변호인최종변론과피고인최후진술도이어져야하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체포방해혐의결심에서도한시간가량최후진술을했는데,이번에도비슷할것이란관측입니다.지귀연재판장은오후재판을시작하면서,진술시간에제약은두지않겠지만중복없이해달라고요청하며오늘굉장히늦은밤에끝날수있다고언급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조경원입니다.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품화장품값한국이제일싼데…가격쉽게못올리는이유환율급등…일부품목글로벌최저수준"럭셔리뷰티수요꺾여"…인상은신중서울시내한백화점샤넬매장모습.사진=뉴스1샤넬뷰티·디올뷰티등주요명품화장품의한국판매가가글로벌최저수준에머무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환율이치솟는상황이지만그만큼가격인상은이뤄지지않고있어서다.통상환율변동에맞춰빠르게값을조정해온명품업계의기존분위기와는다른흐름이다.‘스몰럭셔리’(작은사치)열풍이사그라들고예전만큼제품이팔리지않는분위기가짙어지면서브랜드들이선뜻가격조정에나서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다.◆국내럭셔리화장품체감가격,미국·유럽보다낮아9일명품업계에따르면한국에서의명품화장품소비자가격이주요선진국과비교해적게는10~20%에서많게는40%이상낮은상황이다.예컨데샤넬‘루쥬알뤼르벨벳립스틱’의경우국내정가는6만5000원이지만미국에선56달러(약8만1000원)에판매되고있다.유럽에선55유로(약9만3000원)에판매되고있어상대적으로43%나국내가더저렴하다.디올뷰티의‘루즈디올리미티드에디션’역시글로벌가격(미국기준)은55달러(약7만9000원)인반면한국가격은5만9000원으로2만원(약35%)가량더싸다.프라다뷰티의입문용립스틱‘모노크롬하이퍼매트’제품은한국에서6만원으로50달러(약7만6000원)인미국과50유로(약8만4000원)인유럽보다저렴하다.국내가격이7만9000원인톰포드뷰티의‘립컬러매트’제품의글로벌가격은62달러(약9만원)다.글로벌소비자가한국에와서명품화장품을구매하면훨씬더싸게구매할수있는것이다.본사지침에따라글로벌가격균형정책을엄격하게따르는명품브랜드에선보기어려운흐름이다.통상럭셔리브랜드들은환율·관세가변동하면제품가격을조정해국가별가격차이를줄인다.올해도연초에에르메스나롤렉스등브랜드들은가방,시계등잡화가격을5~7%가량올려환율변동폭을맞췄다.하지만샤넬뷰티나디올뷰티등명품브랜드의화장품업체들은지난해이후1년가까이가격을동결하며환율변동폭을반영하지못하는분위기다.국내명품시장에서럭셔리화장품시장의성장세가더크게꺾였다고판단하면서다.프랑스의명품뷰티매장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실제고가명품화장품수요는눈에띄게둔화되는추세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국내에서LVMH화장품을수입·유통하는엘브이엠에이치코스매틱스의경우2023년엔매출이전년대비25%늘었으나2024년엔증가폭이6%에그쳤다.톰포드뷰티·조말론등을국내들여오는이엘씨한국은최근매출(2024년6월~2025년6월)이전년대비7.9%줄었다.◆럭셔리뷰티수요꺾여명품브랜드가호황을누린코로나19를전후로에르메스립스틱,구찌파운데이션등은스몰럭셔리를대표하는뷰티상품이었다.큰돈을들이지않고도명품브랜드를경험할수있어명품에새로입문하는20~30대소비자사이에서인기가높았다.하지만경기가꺾이면서젊은층소비자들이대거올리브영에서파는인디화장품등가성비제품으로돌아서고있다는게업계의설명이다.명품회사들사이에선"한해국내재고를상당부분소진하지못할정도로수요가줄었다"는말이나온다.LVMH뷰티등명품브랜드들은연말연초임직원할인에나서최대70%떨이판매로재고를소진했다.명품화장품은통상1년전에물량을확정해수입하는구조인데,유통기한이짧은편이라재고관리부담이크다.환율로인해글로벌가격과의격차가커진사실을인지하면서도쉽사리인상을하지못하는데에는수요이탈이가속화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국내사업철수에나선발렌티노뷰티사례역시이같은맥락에서폐업을결정한것으로전해진다.환율이급등하는상황속에럭셔리뷰티시장이빠르게위축되고재고가누적되면서회전율이급감한점이부담으로작용했을것이란분석이다.명품업계한관계자는"글로벌명품업체들이인상카드를고민하고있지만쉽사리가격조정을하지못하는분위기"라며"지난연말부터환율여파로수익성이줄어드는구간이직면했지만코로나이후최대불경기라고할정도로럭셔리화장품수요가꺾여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브랜드들이많다"고설명했다.안혜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