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공식선거운동나흘째인오늘(15일),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서울에서각각선거운동이어갑니다.김문수후보는기업인대상강연회에참석하고,이준석후보는스승의날을맞아교사들과만납니다.계속해서안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오늘서울중소기업중앙회방문으로공식선거운동나흘째하루를시작합니다.기업가등을대상으로AI시대대응전략을논의하는조찬강연회에참석하는겁니다.앞서지난사흘영남권유세에집중했는데,특히어제는경남진주와사천,창원에이어밀양,양산을훑으며지역표심을다졌습니다."포스코제철,자동차,조선을만들어낸게박정희전대통령"이라며치켜세웠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박정희전대통령이과학기술자가아닙니다.그러나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이세계최고전문가들을길러내고….]지역균형발전을위한중앙부처권한에과감한지방이전을약속했습니다."사법부를겁박하는이재명민주당후보가대통령이되면입법,행정,사법을다장악하는독재가될수있다"는비판역시빠지지않았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이렇게되면바로김정은독재,시진핑독재,히틀러독재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대구에이어어제부산을찾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이재명때리기'에가세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어제):(이재명후보는)자기가범죄자가되는것을막기위한것에모든권력을쓴사람입니다.이제는심판해야합니다,여러분!]그러면서도"계엄보수와다른개혁보수로가겠다"며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에여전한거부감을드러냈습니다.세제혜택으로부산을금융도시로키우겠다거나해안가야구장을짓겠다는지역맞춤형공약을내놨는데,심야거리유세를마치고상경해스승의날인오늘예비교사,현직교사들과교육현안을논의합니다.(영상취재:공진구,영상편집:이소영)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고품질공공임대·월세지원확대등김문수,3·3·3청년주택·반값월세존조성재원조달·실행방안등구체성떨어져의문6·3대선디데이까지19일밖에남지않은가운데‘스윙보터’로꼽히는2030청년층표심을사로잡기위한각대선후보들의청년주거공약에도관심이쏠린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3대선디데이까지19일밖에남지않은가운데‘스윙보터’로꼽히는2030청년층표심을사로잡기위한각대선후보들의청년주거공약에도관심이쏠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과도하게높아진주거비부담으로결혼과출산,양육등을포기하는청년들의주거안정에방점을둔공약을제시했다.방식은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두후보모두구체적인실행방안은언급하지않아가능성에의문부호가찍힌다.15일정치권등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며다양한청년주거정책을내놨다.이후보가내놓은청년주거지원강화방안으로는▲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확대▲무주택청년가구의월세지원대상및월세세액공제확대▲상생형공공기숙사공급을통한안정된생활기반마련▲전세사기피해자구제및가해자처벌강화▲여성1인가구범죄예방등안전한정주환경조성등이다.민주당이그동안공공임대확대등부동산시장에서공공의역할을강조해왔단점에서결이비슷한공약을내놓은셈이다.3년전21대대선과달라진점이있다면구체적인공급목표치를전혀제시하지않았다.지난대선당시이재명후보는250만가구공급,기본주택100만가구배정등굵직한공급계획을제시한바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구체적인숫자가나오지않은데는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던데대한학습효과가반영된것”이라며“무리한공급목표는결국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으로이어질수밖에없어서기존공급목표를현실적인물량으로조절하는것도필요하다”고설명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마찬가지다.‘3·3·3청년주택’,‘반값월세존’등구체적인방안을통해이후보와차별화를꾀했지만공약에담긴정책대부분은구체적이지않은,대략적인수준에머물렀다.3·3·3청년주택은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해청년층집걱정을해결하겠다는게골자다.반값월세존은대학가의높은월세부담을낮추기위해원룸촌인근용적률및건폐율완화,리모델링비용지원등인센티브를통해민간임대인의자발적참여를유도,임대료를낮추겠다는방안이다.이밖에신생아특례대출,생애최초대출요건완화,1인형아파트및오피스텔확대,GTX역사주변공공유휴부지에통합기숙사건립등도공약했다.김후보는국비및지방비활용,기존예산재조정및주택도시기금등공공기금활용을통해이들공약을이행하겠단방침이다.이후보대비폭넓은청년맞춤형주거정책이란평가가나오지만보다실효성있는재원조달방안이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김후보의공약은)청년과신혼부부를위해노력한공약이지만제한된예산범위내에서자칫언발에오줌누기수준의물량이나오지않을까걱정은된다”고지적했다.내달3일선거일까지3주가채남지않은상황에서이들의공약이더구체화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특히이후보가규제완화로부동산정책의방향성을잡으면서양측이정책의차별성을꾀하기가더욱어려워진상황에서정치적리스크를고려해전면에내세우지않으려할가능성이높다.이에이전대선과달리부동산공약이양측의차별화전략으로활용되지않을것으로보이는점도구체화가능성을낮게점치는이유다.이은형연구위원은“집을많이짓고정비사업을활성화,광역교통망확충등큰방향성은같다”며“다만이번대선에선후보들모두‘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어보이는상황에서선거일까지남은기간이짧아상세한계획을내기도쉽지않을것”이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청년정책은)청년·신혼부부등수혜대상이제한적이고전체시장의방향을바꿀정도의영향력은아니기도하고기존추진하던정책과동일선상의공약도상당수여서새롭게의미부여를하긴힘들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테마'급등'美보조금단계별축소·中관세유지에반사이익기대이재명'햇빛연금'공약,국내수요자극솔라시도태양광발전소.(사진=BS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국내외정책호재가맞물리면서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테마가모처럼강세를보이고있다.지난해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이후이어졌던약세흐름에서벗어나본격적인반등에나서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미국의정책완화기조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재생에너지확대공약이겹치면서관련주들은수급개선과함께추가상승기대감이커지고있다는분석이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신재생에너지로분류되는HD현대에너지솔루션,대성파인텍,파루,씨엔플러스의주가는상한가로치솟았다.SDN(18.98%),금양그린파워(11.96%),SK이터닉스(11.35%),한화솔루션(10.83%),에스에너지(8.84%),OCI홀딩스(6.90%)등주요태양광테마주도일제히급등했다.풍력관련주인SK오션플랜트(24.78%),씨에스윈드(14.78%),LS마린솔루션(11.11%),태웅(8.53%),씨에스베이링(7.31%),동국S&C(4.59%),유니슨(4.55%)등도강세를보였다.이같은흐름은미국과국내정치권의정책모멘텀이동시에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관련업계에따르면미국하원이지난13일(현지시간)통과시킨예산조정법안에는태양광보조금제도를2029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하는내용이포함됐다.보조금이즉시폐지되는것이아닌점진적감축방식이어서,신재생에너지시장이급격한충격없이연착륙할수있다는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이와함께미국재무부가오는6월부터중국산태양광제품에대해고율의관세를유지하기로하면서,국내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반사이익을누릴수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다.이재명대선후보의재생에너지친화정책도위축됐던국내신재생에너지시장에대한기대감을끌어올리고있다.이후보는최근유세에서"농가태양광을확대해'햇빛연금'을지급하겠다"는공약을내세우며,관련산업에대한수요확대기대를키웠다.'햇빛연금'과'바람연금'은이재명후보의핵심공약중하나인지역경제활성화와균형발전을위한수단으로제시되고있다.이는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통해발생한수익을지역주민에게배분하는방식으로,햇빛·바람·바다등자연자원을활용한지역수익공유모델이다.이후보측은해당정책을차기정부의핵심국정과제로추진해지방소멸대응과균형발전,재생에너지확대의중심축으로삼겠다는계획이다.전문가들은미국의정책변화뿐아니라국내정치이슈까지맞물리며신재생에너지섹터전반에긍정적인모멘텀이형성되고있다고분석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미국의보조금이즉각폐지되는것이아니라단계적으로축소된다는점과중국산태양광제품에대한관세유지가국내기업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며"여기에국내대선정책테마까지더해지면서관련주들의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서상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증시에서태양광과풍력관련종목들이일제히반등한만큼,국내신재생에너지섹터에도긍정적인영향이기대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서울영등포·구로구등방문중기중앙회서CEO들과조찬강연참석출근길신도림역서직장인들에게인사교원조합정책제안서기반교육공약발표[이데일리김형일기자]대선공식선거운동을4일째인15일,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다시수도권에서표심공략에나선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4일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열린유세에참석하며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김후보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를시작으로구로구신도림등을방문할예정이다.김후보는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첫일성으로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되겠다는포부를밝힌바있다.김후보는이날오전7시15분서울영등포구소재중소기업중앙회를방문해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참석한다.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는지난1994년당시상공자원부(현산업통상자원부)가‘이달의중소기업인’표창제도를시행한이후수상중소기업인들이모여설립했으며,기업경영노하우를공유하고이업종간교류,기업인역량강화,중소기업인식개선등의사업을수행중이다.아울러오전8시께구로구신도림역으로자리를옮겨출근하는시민들과인사를나눈다.신도림역은1·2호선환승역으로,서울의주요교통허브다.지난해일평균이용객수는2호선기준9만8023명으로집계되며,서울지하철1∼8호선내에서9위에올랐다.김후보는오전9시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마련된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방문해선거전략을논의하고,임명장을수여한다.최근김후보는가락시장을비롯해국립대전현충원,대구서문시장,부산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울산남구신정시장등으로이어지는일정을소화했다.특히오전10시에는대한민국교원조합로부터제21대대선정책제안서전달받는다.이자리에서김후보는공교육정상화를위한공약과교권관련공약을내놓을전망이다.앞서김후보는산학연계와인공지능(AI)인재양성중심의‘실용교육’을앞세운바있다.전날경남밀양유세현장에선지방인구소멸대책으로좋은학교만들기,특례입학확대등을제시하기도했다.지방학생들이서울로가지않아도좋은대학교입학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겠다는복안이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후보,공약으로이슈선점…충청민심기대감확산세종시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한종구양영석기자=6·3대통령선거가본격화되고후보마다앞다퉈행정수도공약을쏟아내고있다.행정수도는충청권의숙원이자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위한상징적인의제다.충청권에서는대선을앞두고행정수도완성에대한기대감이어느때보다커지고있는게사실이다.대부분대선후보의'행정수도완성'공약은지방분권을통한수도권과밀해소를해결하는동시에역대대선에서'캐스팅보트'역할을한충청민심을공략하려는계산이깔려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행정수도완성,이재명·김문수10대공약포함각후보는저마다'행정수도완성의적임자'라고목소리를높이며표심몰이에나서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의여섯번째과제로'세종행정수도완성'을제시했다.이후보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이전공공기관정주여건개선및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을약속했다.지난달19일충북청주에서열린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도"헌법개정과국민적합의라는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대선당시인2022년2월에도"행정수도를명문화하는개헌을추진해세종시가실질적행정수도로서기능하도록노력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행정수도관련현안을10대공약에포함했다.10대공약의네번째로'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의하부공약에'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을담았다.김후보는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당시인지난1일세종시를방문해작성한방명록에'세종특별자치시는행정수도'라고쓴뒤"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시완전이전은행정효율화측면에서도마땅하고옳은일"이라고강조했다.또"행정부의수장인대통령은자신이지휘하는공무원과같이있어야한다"며"국민이편리하고지역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는일에반대할사람은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방경쟁력강화를세번째공약으로제시했지만,행정수도를언급하지는않았다.이후보는다만지난달21일세종시에서출근길인사를한뒤"우리가세운세종시의비전은수도권의분산,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며"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말했다.행정수도및자치분권개헌토론회[연합뉴스자료사진]기대감높으나우려도…"이번엔공수표안돼"후보들이'행정수도완성'공약을잇달아발표하면서어느때보다기대감이높아지고있지만한편으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행정수도완성약속은과거대선과정에서도여러차례제기됐지만,지켜지지않았기때문이다.이번에도대선과정이나정권초기에활발히논의되다가흐지부지끝나는게아니냐는목소리가괜히나오는게아니다.실제각정당경선과정에서최대관심사로떠올랐던행정수도논의는본선이시작되면서다소가라앉은모양새다.지지율1·2위를달리는후보들이용산대통령실을활용하고장기적으로세종으로이전하겠다고밝히면서용두사미에그칠수있다는것이다.세종시주민들은정치권의단어하나하나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장기적인관점','사회적합의'등표현이나올때마다기대감이꺾인게아니냐는평가가나오면서수면아래로가라앉은행정수도완성이슈를시민단체와지방정부가이어가는분위기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지난13일국회도서관에서세미나를열고각정당의행정수도완성공약이행의지를확인한뒤행정수도필요성과실행방안등을논의했다.세종시와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국민적공감대를확산하고관심을이어가기위해'행정수도완성100만인서명운동'에돌입했다.황순덕세종사랑시민연합회부회장은"과거대통령들도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고약속했지만,하나도되지않았다"며"행정수도완성은정쟁의대상이아니라국가미래발전을위한것이고,초당적으로협력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정부지[연합뉴스자료사진]기능·법적인행정수도지위…'중요한것은정책의지'행정수도를완성하는방법은법적지위확보와기능적보완등두가지방안이거론된다.가장확실한방안은개헌을통해헌법에'세종시를행정수도로정한다'는문구를삽입하는것이다.하지만복잡한정치상황을고려할때개헌이쉽지않을것이라는시각도적지않다.특히세종시만을위한원포인트개헌을한다는것도만만치않은일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일각에서는법률을통해세종시의법적지위를확보하는방안이거론된다.민주당에서는강준현의원을중심으로'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법'을추진하겠다는목소리가나온다.2003년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신행정수도법을다시발의하겠다는의지다.법안을발의한뒤헌법소원이제기되면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세종시를실질적인행정수도로만드는방법도있다.국회의사당분원과대통령제2집무실을세종시에설치하면실질적인행정수도가완성된다는것이다.신유호단국대교수는"세종시를행정수도로하면서서울을수도로남겨두는,이원적체계를가져가는방안을개헌과병행하는식의현실적인대책이필요하다"며"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을건설하고일부기능을이전한뒤이후완전이전하는방안을함께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행정수도가찬반논쟁거리로전락해선안된다는측면에서정치적인결단·정책적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이현출전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행정수도완성이정치적유보대상이돼선안된다"며"세종에국회의사당분원만둘것이아니라입법부를포함해권력기능을재배치하는등포괄적인장기비전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년간세수31.7조~49.9조감소“물가연동땐세입항구적훼손”호주,일본도도입·검토후폐지李캠프‘소득세과세단위’개편키로[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소득세물가연동제’가급부상하고있다.월급쟁이표심공략을위해대선후보들사이에서공약으로확정했거나검토중인데,3년연속대규모세수결손우려가커지자정부는이를사실상일축하는분위기다.소득세물가연동제는물가가오르면과세표준구간을조정해실질세(稅)부담을줄여주는것으로대선주자중에선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0대공약으로내놨다.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후보가공약으로채택한것은아니지만당차원에선논의가진행중이다.물가연동땐5년간50조세수증발[이데일리김정훈기자]14일관가와정치권에따르면현재국회에는소득세물가연동제와관련해민주당박선원·박범계의원안(소득세법개정안)이올라와있다.박범계안이현행소득세과세표준구간별세율에물가연동지수를반영하는데반해박선원안은소득세과세표준도조정했다.이를테면박선원안은최저과세표준을현행14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상향하고,5000만원~8800만원(24%)구간을6000만원~1억원(24%)로올리는등각구간마다조정을진행했다.이렇게되면연봉1억5000만원가량받는직장인의세율이현행35%에서24%로떨어진다.지난2008년이후수차례과세표준구간조정과세율조정이이뤄졌지만‘과표8800만원초과시35%세율적용’기준은한번도바뀌지않았다.소득세물가연동제는소득세를과세할때명목소득(통장에찍히는월급)을기준으로하고있어서최근처럼물가가크게올라실질소득이감소할경우이를반영하지못해직장인부담이크다는지적에따른대안으로손꼽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국가운데미국,영국등22개국에서도물가연동제를이미운용하고있다.문제는세(稅)수입감소다.이들의원안의비용추계서를보면소득세물가연동제를도입하면향후5년간세수가31조7000억원~49조9000억원가량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평균최대10조원이줄어드는셈이다.아울러근로소득자가운데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는면세자비율도영국(5.9%),캐나다(10.1%),호주(12.6%),일본(15.1%)등선진국대비높은33%에이른다는것도걸림돌이다.선긋는기재부…李‘가족계수제’선회기재부관계자는“소득세물가연동제를도입하면세입이항구적으로훼손될수있다.소득세는증세를따로하지않아도임금상승에따라세입이증가하는데,물가연동제는가만히있어도매년감세를하는것과같은효과가있다”며“선진국처럼소득세가높은수준에서나가능한제도”라고했다.앞서김범석기재부1차관도소득세물가연동제를다룬국회기재위조세소위에서“우리나라처럼면세자비율이높은상황에서물가연동을했을경우그비율이더높아지고고소득자의(절대적인)세혜택이집중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중장기적과제로봐야할것같다”고했다.이때문에일부국가에선물가연동제를폐지하기도했다.호주는1976년과세표준구간에대한물가연동제를도입했지만재정상황을고려해1981년없앴고일본은1988년물가연동제도입여부를검토했지만세수감소우려로끝내도입하지않았다.이재명후보캠프는이같은세수감소우려를감안해소득세물가연동제보다좀더근본적인개편작업에나선다는방침이다.일명‘프랑스식가족계수제’방식으로소득세과세단위를바꾸자는것인데,부부의소득과자녀수를함께고려해자녀가많을수록소득세부담이낮아진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인한정애의원은“물가연동제는당차원에서는추진하고있지만이번이후보공약에는프랑스식가족계수제방식이들어갈것으로보인다”며“물가연동제는세수감소우려등경제에미치는충격이커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틀째인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21대대선후보들이연금개혁방안을주요공약으로내놨다.지난3월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조정)에성공했지만미진하다는지적이나오자이를공약에담은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연금개혁지속추진'을,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청년안심2차개혁'을,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신·구연금분리를내세웠다.김문수·이준석후보공약은구조개혁안이다.이재명후보는기초연금부부삭감완화,소득있는연금수급자삭감완화등세부정책에집중한다.구조개혁과관련해서는"지속추진"이라고원론적수준의언급에그쳤다.2022년대선과비슷한기조다.이후보는현재가동중인국회연금특위논의와연계해서'기초-국민-퇴직연금'의다층체계구축이라는구조개혁방침을확대공약집에담을것으로보인다.━모수개혁이은세부정책낸이재명대신종전부터관심을표해온세부과제에집중했다.월309만원넘는소득이있으면국민연금을최대절반깎는데이를개선하기로약속했다.지난해말약14만명이1인당월평균약19만원삭감된다.고령자근로의욕을꺾는다는비판을받아왔다.군복무기간의12개월만연금가입기간에얹어주는데이를전복무기간으로확대하기로했다.두공약은이견이그리크지않다.기초연금부부삭감완화는좀따져봐야한다.현재부부가받으면20%깎는데,이를줄이거나없앤다는것이다.1월기준681만명수급자중256만명(37.6%)이감액된다.이걸없애면연2조1000억원이필요하다.김용하순천향대IT금융경영학과교수는"이후보가지난3월모수개혁으로연금개혁이어느정도이뤄졌다고보고,기초연금을좀만져서보완하려는것같다"고말했다.차준홍기자그동안부부삭감은당연한것으로여겨져왔다.기초수급자의생계급여도2인가구최고액(125만8451원)이1인가구(76만5444원)의두배가아니라82%이다.부부생활비가두배든다고보지않기때문이다.지난25년1~5차재정재계산때전문가들이논의한적이거의없다.기초연금은세금으로운영한다.세금으로하는나라는대체로감액한다.영국·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는우리보다더많이(23.94~34.5%)깎고,스웨덴·핀란드등북유럽국가(6.9~10.7%)는적게깎는다.보험료를내는일본은감액이없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현재20%삭감도많지않다"고말했다.18세생애첫연금보험료지원공약도논란이다.이렇게내주면나중에안낸보험료를추후납부(추납)할길이열린다.또장애·유족연금대상이된다.가입기간을늘려노후연금을늘리는효과를낸다.그러나이재명후보가2018년경기도지사시절추진하다당시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사회보장근본원칙에어긋난다"고반대하면서좌초됐다.오건호위원장은"연금이란게소득이있을때가입하는것"이라며"취지는이해하지만제도를활용한편법이다.제대로홍보해서가입을유도하는게맞다"고말했다.성실납부를저해한다는지적을받을수도있다.━'청년안심연금개혁'미는김문수김문수후보는"미래세대가국민연금못받을걱정없는연금재정을달성하겠다"고공약했다.'청년안심2차개혁'이라고명명했다.김후보는지난달중순"(3월모수개혁이)청년에부담을떠안긴개악"이라고비난했는데,그런문제의식을공약에담았다.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추상적인'지속추진'보다자동조정장치도입을내세운김후보의공약이좀더구체적인것같다"고말했다.그러나김후보공약은3월모수개혁이청년에게불리하다는편향된전제를깔고있다.올린보험료가젊은세대에게불리하게보일수있지만올린소득대체율은유리하게작용한다.출산·군크레디트를확대한점도청년에게유리하다.다만김후보가'청년안심개혁'을강조한것은지속가능성을높이는것을뜻하는듯하다.이를위한게자동조정장치(인구·수명변화에따라자동으로연금감액)도입공약이다.기금고갈시기를3~14년더늦춘다.이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24개국이시행한다.그래도반대가만만찮다.양재진연세대행정학과교수는"초저출산으로생산인구가급격하게주는데자동장치로연금액을깎게되면인하폭이너무클수밖에없다"고말한다.연금이안정된선진국과액수가많지않은한국은다르다고볼수있다.━신·구연금분리내세운이준석김후보는청년의연금개혁참여확대를공약했다.김설위원장은"젊은층이처음부터참여할수있게길을여는건긍정적으로본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의신·구연금분리는지난해2월한국개발연구원(KDI)이제안한안이다.개혁시점이전의문제투성이를떼내고,새술을새부대에담자는것인데장벽이만만찮다.구연금의막대한부채(2231조원,KDI는609조원으로추산)를예산으로메워야한다.소득대체율40%일때신연금의보험료율을15.5%로올려야한다.이준석후보는자동조정장치를조기에시행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해국고투입을최소화하겠다고공약했다.김상균서울대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는"연금분리는이행경비가너무크다.그정도돈을들여신연금을도입하느니현제도를개혁하는데쓰는게돈이덜든다"고말했다.김교수는"이행경비도결국젊은세대가물게될텐데,젊은세대를위한정책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신성식복지전문기자,이에스더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전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서문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대선유권자넷중한명(성인인구약24%)이65세이상노인이다.이들을겨냥한복지공약이쏟아진다.이재명후보는정년연장을전면에내세운다.국민연금수급시점(현재63세,2033년65세)에맞춰법정정년(현재60세)을단계적으로65세로연장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법정정년과국민연금수급사이의단절은생계의절벽”이라고말했다.선진국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정년인데,우리는다르다.그래서정년연장이필요하나,걸림돌이적지않다.류기정경총전무는"현행임금체계를그대로두고정년을늘리면기업이감당하기어렵다.정년연장보다임금을조정해서재고용하는쪽으로가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청년일자리가줄고대기업·중소기업간양극화가심해질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를공약했는데,인력난과재원마련이숙제다.또치매·장애등으로재산관리가어려운노인을위한공공신탁제도를도입하기로약속했다.치매환자의자산(치매머니)이154조원에달하는상황이라시급성을잘파고든공약으로볼수있다.이후보는노인이집에서의료·돌봄서비스를받는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방향은맞으나인력,서비스제공기관등의인프라가따라가기쉽지않은상황이다.이후보는임플란트건보적용기준(65세이상평생두개)을완화하겠다고한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임플란트건보를활용하는노인의대부분이중산층이상이라이들은반길것"이라면서"한정된재정을감안하면우선순위가높지않다”고지적했다.김문수후보는치매안심국가책임제강화를내놨다.김후보는”진단·간병·요양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족에대한지원을늘려가고,치매치료돌봄코디네이션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치매국가책임제는문재인정부에서시작했다.당시초기·경증환자의진단·치료인프라는어느정도마련했으나중증환자돌봄은거의손대지못했다.이번에는전문인력부족등의문제를어떻게풀어나갈지가관건이다.김후보는대상포진·폐렴구균예방접종국가지원확대를공약했다.또오전9시~오후5시노인의버스무료승차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지하철무임승차도지자체반발이극심한데,버스로확대하는게쉬워보이지는않는다.정재훈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는“급속한고령화에대비해부양부담을최소화하는정책이나와야하는데,버스무임승차는그런흐름에역행한다”고비판했다.두후보모두요양병원간병비의건강보험적용을약속했다.김진현서울대간호학과교수연구에따르면국내연간간병비부담은10조원으로추정된다.정부가지난해4월10개지역요양병원20곳에서간병비건보적용시범사업을시작했는데,3곳이8개월만에그만뒀다.적용기준이까다롭고지원기간이6개월이라대상자모집이쉽지않았다.또간병인을뽑고관리하기쉽지않다.이주열남서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국민이원하는정책이지만재원이가장큰문제”라며"자칫간병비가치료비를넘을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한편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노인관련공약을담지않았다.캠프관계자는“현재로썬발표계획이없다”고말했다.이에스더ㆍ성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연금개혁지속추진"연금가입대상자3명중1명사각지대…불안정소득대부분김문수"국민연금못받을걱정없는재정기반만든다"연금개혁논의기구에청년참여보장…자동조정장치도입검토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본격화된가운데,국민연금개혁을둘러싼대선후보들의해법도뚜렷하게갈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사각지대해소에방점을찍은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청년세대의불신해소와재정안정확보에주력하고있다.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에방점찍은李…"'저소득'기준구체화해야"1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은국민연금개혁방향등이담긴10대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방안으로"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개혁지속추진"을제시했다.법적가입대상임에도불구하고제도밖에머무는이들을연금체계안으로끌어들이겠다는구상이다.실제로국민연금사각지대는적지않다.지난해6월기준,18~59세국민연금가입대상자3010만명중약1034만명(34.4%)이사각지대에놓여있다.이중674만명은아예가입하지않았고,실직이나사업중단으로납부예외자가된이들이287만명,장기체납자는73만명에달한다.특히소득이불안정한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등과실직또는경력단절상태의청년·여성이주된사각지대계층으로꼽힌다.제도가사회안전망으로제기능을하려면이들의포섭이필수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청년유니온김지현사무처장은지난9일열린더불어민주당정책간담회에서"저소득층,경력단절자,프리랜서,여성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을확대하고,연금의실질적보장을위해가입기간확대등연금크레딧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6일충북보은군화훼농원'숲결'에서열린충북청년농업인간담회에참석하며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는사각지대해소방안중하나로군복무크레딧확대를제시했다.최근국민연금법개정으로군복무인정기간은기존6개월에서최대12개월로늘었으며,향후전복무기간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실제로이후보는당대표시절연금개혁과정에서이를관철하지못한데대해"청년들에게미안하다"고언급한바있다.동아대사회복지학과남찬섭교수는"개정국민연금법은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원을확대한다고명시했지만,'저소득'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며"군복무크레딧은전체복무기간으로확대하고,출산크레딧도현재자녀1인당12개월에서24개월로늘리는방안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재정기반만든다'金…"자동조정장치·퇴직후재고용함께"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사천시항공정비업체인한국항공서비스(KAEMS)를방문해직원들에게하트를만들어보이고있다.사천=황진환기자반면김문수후보는'청년안심국민연금'을앞세워청년세대의신뢰회복에방점을찍는다."청년들이안심할수있도록국민연금2차개혁을통해부담을완화하겠다"는입장이다.구체적으로는각종연금개혁논의기구에청년의참여를보장하고,청년이개혁논의의시작부터결론까지주도적으로참여하도록하겠다는방안을내놨다.앞서지난3월국회를통과한모수개혁안은보험료율을현행9%에서2033년까지8년에걸쳐13%로인상하고,2028년40%로떨어질예정이었던소득대체율(올해41.5%)을내년부터43%로올리는것이핵심인데,일부청년층에서는여전히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국민연금기금고갈시점을2056년에서2071년으로15년늦췄다고해도,이는연평균기금수익률이현행4.5%에서5.5%로1%p올라야가능한수치다.수익률이오르지않으면2064년까지8년연장될뿐이다.김후보가"미래세대가국민연금을못받을걱정이없는재정기반을만들겠다"고밝힌배경이다.김후보는인구구조변화나재정악화등에따라연금제도를자동으로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장치는연금재정이일정기준이하로악화되면급여율·보험료율·수급연령등을자동조정하는제도로,정치적개입없이제도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평가된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생애연금수령총액은동일하더라도수급기간이늘어나는만큼,매월지급액을줄여지급하는핀란드식준자동조정장치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어"연금의무가입연령을현재59세까지에서64세까지로늘리고,퇴직후재고용제도를통해실제정년을유연하게운용한다면,자동조정장치의도입충격을최소화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준석후보도청년세대의불만에주목했다.그는"'낸만큼은반드시받는'공정하고안정적인연금제도를확립하겠다"며세대간형평성을강조했다.특히세후보중가장급진적인개혁안으로'신·구연금재정분리'를제안했다.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를별도계정(신연금)으로관리해기존연금재정(구연금)과분리하고,납입액에따라수급액이결정되는확정기여형(DC)방식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이는청년세대가지금의연금제도를'내고도못받는구조'로인식하는상황에서,제도신뢰회복을위한대안으로제시된것이다.이후보는"기대수익비를1로조정해'낸만큼받는'구조로항구적인연금안정성을확보할것"이라고설명했다.윤명예연구위원은"우선자동조정장치를도입한뒤에보험료를더올리는조건으로신·구연금재정분리로가는것이적절해보인다"고말했다.반면남교수는"신·구연금분리를위해필요한전환비용이600조~1700조원에달할수있다"며"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낮다"고봤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과학기술·AI공약진단①'AI시대'부처개편]이재명"AI3강도약…선진국수준예산비중"김문수"AI3대강국…과기부총리신설""과학기술의중요성높이겠단의지,'힘센'부총리기대""거대부처는배타성클수있어…'강력한특위'형식도가능"▶글싣는순서①너도나도AI앞세우는대선…'부총리급AI부'신설될까(계속)6·3대통령선거후보자들이앞다투어AI(인공지능)의중요성에방점을찍고관련공약을공개했다.AI정책의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한정부조직개편논의에도불이붙고있다.AI가산업계곳곳을파고들면서국제경쟁이심화하고있는상황에서AI인프라구축,경쟁력강화와국가R&D(연구개발)예산을담당하는과기정통부를확대개편하고,과기정통부장관을부총리급으로격상해야한다는주장이본격적으로실현될지주목된다.'AI강국'방점찍은대선후보들…부총리급격상론도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통해확인한이번대선후보자들의주요10대공약을살펴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AI3강도약'을내세우며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는등대규모투자를예고했다.다만부총리급격상을비롯한부처개편은직접적으로거론되지않았다.대신민주당에선최근과기정통부에AI관련정책기능을추가한'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신설하고,장관은부총리를겸임하도록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최민희의원대표발의)이발의됐다.당내에서부처개편과관련한긍정적인사인이나오고있는셈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경우AI청년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규모민관합동펀드조성등'AI3대강국도약'과함께,과학기술연구개발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통할하는'과학기술부총리'자리를신설하겠다고아예못박았다.이러한과학기술부총리가주도해실질적인연구·성과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우수과학기술인을대상으로국가차원에서연금등으로예우하는한편,과기정통부를교육부와통합해'교육과학부'를만들고이렇게새로통폐합된5개부(산업에너지부,일차산업부,보건부,건설교통부등)를묶어'전략부총리'를두겠다는방침이다.연합뉴스물꼬트인'부총리급AI부처'…"의지천명,반길일이지만"현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역시"과기정통부를AI주무부처로격상시키고부총리급으로승격해위상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는데,이와유사한맥락의조직개편가능성이커지고있는것이다.전세계적AI경쟁에서우리나라가뒤처져있다는위기의식에따라부처개편을포함해어떤방식으로든정부차원의지원을강화하는데대해선공감대가있는셈이다.특히나과학기술계의숙원으로도언급되는과학기술부처의부총리급격상과확대개편에대해선긍정적인목소리가나온다.한국책연구원관계자는"누가됐든새정부가과학기술의중요성을높이보고,비중있게다루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이니반길일"이라며"구체적으로어떤기능이따라올지아직알수없지만,부처별로산재한업무를모으고이견을조정하는과정에서부총리가힘을더발휘할수있을테니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한양대정보시스템학과오현옥교수는"AI는워낙자본싸움이고,우리나라도데이터와자본이있다면AI강국을따라갈수있다"며"미국같은경우그과정에서기업주도형이가능하지만,그외나라들은인프라구축을비롯해거의정부가주도하는식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과학기술관련부처기능이확대되고부총리급으로격상된다면예산확보면에서더용이할수있다"며"국가가해당학문분야에대한관심이높다는점을보여주는점도긍정적"이라고설명했다.다만,조직비대화관점에서우려의목소리도있다.AI부처강화가'큰정부'를지향하는결론으로이어져선안된다는지적이다.국민대행정학과홍성걸교수는"우리나라의AI대응이굉장히늦은만큼,특단의조치가필요한건틀림없지만,부총리급부처신설보단실행력을갖춘강력한'특별위원회'형식의조직이효율적일수도있다.김대중정부당시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그랬다"고말했다.홍교수는"AI관련예산만큼은특위의지휘에따라기획재정부가편성한다거나,특위의평가가각부처예산이나장관의성과에반영되도록해부처를움직이게만들수있다"며"어떤방식이더바람직한지정답은없지만,부처가커지면비용도커지는데다우리의행정문화상할거주의(형편,처지를앞세우는배타적성향)가심화할수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코스피5000시대”vs김문수“자산증식기회”자본시장진흥에모두한목소리…1400만개인투자자표심에호소밸류업프로그램부진에…차기정부적극추진가능성↑공약실현될경우증시부양효과…대외변수대책도마련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6·3조기대선후보들이연일‘국내증시부양’의지를피력하며1400만개인투자자들의표심잡기에여념이없지만그실현가능성에는의구심이짙다.누가되더라도대선이후에는‘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해소움직임이나타날수밖에없는만큼지금후보들의공약에더욱'현미경검증'이요구되고있다.1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각당대선후보들은10대공약을발표했다.이공약들은살펴보면이들은‘박스피(박스권코스피)탈출’을위한자본시장공약을한결같이제시하고있다.개인투자자비중이지난해30%까지확대된점을고려해개인투자자친화정책에집중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금융시장을통해자산증식기회를만들수있도록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우선이후보는▲쪼개기상장시모회사일반주주에신주우선배정▲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자사주소각의무화▲먹튀·시세조종근절▲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불공정거래시시장영구퇴출)▲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등의구상을밝혔다.김후보의주요공약으로는▲장기주식보유자혹은펀드에대한세제혜택부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납부·비과세한도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역대최초대통령의해외투자자기업설명회(IR)▲배당소득세폐지▲주가조작등경제사범처벌강화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이있다.상법개정을두고서는상반된입장을드러내고있다.이후보는‘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재추진의사를밝힌반면,김후보는자본시장법개정을추진하겠다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고있다.물론자본시장진흥,증시부양이라는대목에서는공통된행보를보이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여야를막론하고주요후보자들이자본시장개혁및활성화공약을제시하고있다”며“팬데믹이후유권자중개인투자자비중이2배이상증가함에따라정치권에서일반주주보호에대한필요성이커진것”이라고분석했다.전북전주시백제대로에각당대선후보들의현수막이붙어있다.ⓒ뉴시스시장에서는전정부의증시부양책이었던‘밸류업(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등이미흡했던점을고려하면차기정부의과제로적극추진될수있다고강조했다.후보들의관련공약과실행여부가증시방향성을좌우하는기준이될것이라는설명이다.업계한관계자는“후보들의공약이향후증시방향성과투자환경개선을결정할수있는만큼시장관심이높은상황”이라며“상장사자율적참여였던밸류업프로그램이새로출범하는정부에서는강제적참여를바뀔수도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일각에서는회의적으로보고있다.증시부양과관련된공약은과거대선에서도수차례등장했지만결과는시장기대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정책공약만으로지수반등을이끄는데한계가있는만큼관세등글로벌변수에대한대책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대선공약이단기적인기대감을모을수있으나,실제반등은정책실행력여부에달려있다”며“정책실행과외국인수급이확인되는시점에코스피와코스닥상승탄력이강화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영업자550만명,폐업도사상최대경기침체장기화에자영업자공약발표"부담경감에집중…근본대책필요"지적도13일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다음달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소상공인관련공약을각각3호,7호공약에내걸었다.550만명에달하는자영업자들의표심이선거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데다자영업자폐업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어느때보다심각하다는판단에서다.후보들의공약은주로자영업자부담을낮춰주는방향에초점이맞춰졌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식은상이했다.이재명후보는보다적극적인채무탕감을강조한반면김후보는금융지원에방점을찍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지역별최저임금차등화를대안으로제시했다.전문가들은미봉책에가까운정책이많다는평가와함께과감한구조조정방안이부족하다는지적을제기했다.채무탕감'옥석가리기'가핵심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0일경남사천시사천읍시장에서과자를맛보고있다.뉴스1이재명후보는코로나사태당시정책자금대출을받은소상공인이금리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지원방안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장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할수있는배드뱅크를설치하고특별감면제와상환유예제등청산형채무조정을적용하겠다는것이다.배드뱅크란금융회사의부실채권만을매입해전문적으로처분하는부실자산정리기관을말한다.민주당이최근개최한'자영업자부채탕감입법토론회'에서는배드뱅크를통해원금80%까지탕감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전문가들은자영업자의부담을실질적으로덜어줄수있는정책이란반응과도덕적해이가우려된다는상반된평가를내놨다.우석진명지대교수는"코로나시기다른나라는재정을투입했지만우리는자금을빌려주는방식을택했기때문에그부채가누적돼부실화된부분을정부가언젠가는해결해줘야한다"며"은행도영업이익이좋은상황이라부실채권을털여력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어떤부채를탕감해줄지에대한옥석가리기가핵심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김상봉한성대교수는"이미신용회복위원회나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채무의60~70%의채무조정을해주는데이를확대하겠다는건문제가있다"며"이를악용해채무조정을받은뒤재창업하는문제도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자영업자부담덜지만채무는지속"김문수(가운데)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중앙시장에서어묵을먹고있다.하상윤기자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해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를정부차원에서통합하고,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또매출급감소상공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소상공인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확대등'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을공약에담았다.더불어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를구축해소상공인맞춤형금융상품마련및신용평가체계혁신,소상공인생애주기별자금지원패키지화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의금융지원에대해선당장의비용절감효과는있겠지만자영업자부채를지속한다는측면에서근본적해결책은아니라는지적이나왔다.이정희중앙대교수는"금융비용부담이크니까그걸줄여줄방안도필요하다"면서도"하지만정책금융은결국소상공인자영업자부채를키우는결과를낳는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별도로소상공인대책을발표하진않았지만,최저임금의최종결정권한을지자체로이양해조정할수있도록해소상공인의부담을덜어준다는공약을내놨다.각지자체가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정한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최저임금의가감을결정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우교수는"일본등지역별,산업별로차등화하는나라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우리나라는지역간노동시장이분절되어있지않아적용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서지용상명대교수는"경영자가갑의위치에있다보니고용주의영향을많이받을수있다"며"노동유연성이나자율성은어느정도필요한데,그범위내에서유연하게고려해서차별적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준석(오른쪽)개혁신당대선후보가13일대구칠성시장에서상인이준족발을먹고있다.연합뉴스"소비활성화,자영업자출구전략도고민해야"근본적인대책이없다는지적도나왔다.포화상태에이른자영업시장에대한대대적인구조조정이나매출증진대책도필요한데당장표를얻기위한자금지원책이대부분이라는것이다.강인수숙명여대교수는"성장률이1%대에그치면서자영업자가경쟁력을갖고중장기적으로살아남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라며"이들이원활히퇴출할수있는것도도와줘야한다"고말했다.서교수는"대선공약에비용절감대책대비매출증진정책은크게보이지않아아쉽다"며"지역화폐가특정지역이아닌전국단위에서매출이골고루늘어나는데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이교수도"결국소상공인자영업이살아나려면내수경기가살아나야한다"며"소비를진작할수있는처방에더욱집중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