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오늘은서울에서유세일정을이어갔습니다.교권보호공약을내세우며교육계표심을공략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정의'를강조하며진보진영주자로서의행보를이어갔습니다.보도에이유민기자입니다.[리포트]스승의날을맞아교육계표심공략에나선이준석후보.제2의서이초사태를우려하는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정당한교육활동하면서도보호받기어려운현실…"]이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와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등교권보호공약을내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문성가진변호사를임용해서소송을교육청과교육지원청차원에서…"]대학생들과학생식당점심도함께먹었습니다.이후보는미래교육을이끌어갈예비교사들의목소리에귀기울였습니다[A씨/서울교대학생:"교육에연구를하고그런시간보다는사실행정적인업무를처리하는데훨씬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생대교원비율이)15대1정도까지가야되는거아닌가이정도까지생각하고있는데요.보육의영역이자꾸교육으로넘어오는거는철저히막아야…"]이후보는범보수진영단일화요구엔"국민께지탄받을일"이라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또,민주당의대법원장특검추진에는사법부장악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기후와노동,여성'을내세우며유일한진보대통령후보임을강조해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보건의료노조와농어업시민단체,환경단체와잇따라정책협약을체결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정의로운전환으로기후정의를외치는대선이반드시되어야…"]권후보는역대진보정당후보최고득표율에도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동산세부담완화가능성도일축"특별하게손볼필요성못느낀다"尹거부'노란봉투법'재추진의지도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뉴시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인진성준정책위의장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대해"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일정하게환원돼야한다"고주장했다.진성준의장은16일오전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이를테면정부의정책이나또투자과정에서집값이상승한부분이있는데재건축을했다고해서과도하게이익을누리는것은공공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며이같이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부동산세추가인하△재초환폐지등을공약한데대해서도반대의뜻을밝혔다.진의장은"재초환이이미지난2023년크게완화됐고,(이정책을)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현제도를더)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될것"이라고했다.당분간부동산세제의추가개편시행은없을것이란입장도전했다.진의장은"윤석열정권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그래서실제부동산관련세수현황을보면그부담이크게낮춰지고,완전히과거수준으로돌아갔기때문에특별히손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의부동산정책핵심은△주택공급확대△주거약자에대한지원△신혼부부와다자녀가구우선지원등세가지라고강조했다.진의장은"앞으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날것"이라며"그렇게되면주택가격이상승한다는우려들이계속제기되고있기때문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밝혔다.계약관계가없는하청노동자에대해서도원청에게책임을물리고,불법적파업에대해서마저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추진의지도거듭강조했다.진의장은"민주당은21대국회에서이미두번씩이나노란봉투법을처리한바가있는데(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에막혀서결국실효되지못했다"며"(노란봉투법에대한)국민적지지와동의가있기때문에이문제는반드시처리해야되겠다"고주장했다.한편김문수후보는전날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서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등에대해"이런악법을반드시여러분을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냉각·해저광케이블등입지최적""데이터노출민감한IT기업""민감정보압수수색절차강화""부산데이터규제가장적은도시될것""법인세·전기세감면…국유지장기임대혜택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자갈치시장을방문해상인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16일대선공약으로'부산데이터특구특별법'을제시했다.부산내데이터관련규제를최소화해국내외주요기업들의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대거유치하고,법인세감면·값싼전기요금·국유지장기임대등을병행해부신지역일자리창출을유도하겠다는목표다.이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이담긴제18호공약을발표했다.대부분IDC가수도권에집중돼있는가운데,데이터센터쏠림및포화·전력부족으로수도권외지역에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다.특히인근원전시설기반의전력인프라,냉각수확보에유리한바다,국제해저광케이블연결등부산이공약의최적입지라는판단이다.이후보캠프는대부분의정보기술(IT)기업들이데이터노출에민감한반면,국내데이터관련규제는국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봤다.이준석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관계자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혁신당은'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해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승인을요건으로제한할계획"이라며"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해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을정착시킬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외국정부와협약을체결해해외수사기관의데이터접근을정식요청절차를거친경우에만허용하겠다”고덧붙였다.이러한정책을통해국내외주요IT기업들의IDC와법인을부산에대거유치하겠다는것이이후보의구상이다.정책본부관계자는"데이터특별법을통해부산은개혁신당이앞서주장한'규제기준국가제'에따라전세계에서가장관련규제가적은도시가될것"이라며"입주기업에는법인세감면,저렴한전력요금적용,국유지장기임대등이혜택을부여할것"이라고전했다.앞서이후보는제21대대선개혁신당10대정책공약에서기업이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도적용할수있도록하는특별허가제신설을제시한바있다.#구글#부산#이준석#카카오#네이버#공약#IDC#개혁신당#2025대선#데이터특구[email protected]박경호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크게완화…부담판단해야”“가상자산시장제도화해야…법인도들어와서투자”“여성정책은성별임금공시제·교제폭력처벌강화”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지난달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정책본부장(당정책위의장)은16일“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라며부동산세제와관련해선“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말했다.진본부장은이날KBS전격시사에출연해이같이말하고“앞으로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날것이다,그러면주택가격이상승하게된다는우려들이계속제기되고있기때문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려고하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설명했다.진본부장은사회자가국민의힘이폐지를공약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한입장을묻자“앞서거론하신그런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의어떤감세정책으로인해서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추가입장을내지않았다.그는“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일정하게는환원돼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크게완화됐다.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고했다.진본부장은투자자관심이몰려있는가상자산과관련한당입장과관련해선“민주당의가상자산정책방향은무엇보다도가상자산시장을제도화하는것”이라며“두번째는법인도들어와서투자하게해야하겠다는것이다.그래야가상자산의가격발견기능이작동하게된다고보고있다”고설명했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놓고선“그러니까이것은가상자산을상대로한펀드같은것”이라며“당장에제도화해서시행될수있게끔해야하겠다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2년유예된가상자산과세와관련해진본부장은“현재까지는법이그렇게개정된상황”이라며말을아꼈다.진본부장은이날당안팎에서제기된‘여성관련공약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서도입장을내놨다.그는“굉장히광범위한공약을10대공약으로이렇게압축하다보니빠진것이많이있다”면서“대표적으로성별임금공시제를도입한다든지,또기업운영에있어성별평등지표를반영토록한다든지,또교제폭력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보호명령제를도입한다든지하는등의여성공약들이10대공약에도이미담겨있다”고설명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외연확장에주력하고있는것에대해선“가장상징적으로홍준표시장을지지했던분들이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하고나선것이나,또국민의힘의김상욱의원이이재명후보그야말로가장보수다운후보라고얘기하면서지지를선언한것이이후보의중도·보수확장노선의효과라고생각한다”며“계엄에반대하고또탄핵에찬성한분들또윤석열정권의실정과폭정에실망한어떤합리적이고중도적인어떤보수층의국민께어필을하고있다”고평가했다.향후여론조사판세에대해선이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격차가좁혀질것으로봤다.진본부장은“결국선거가후보개인에대한지지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만,또정당에대한지지를기본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모든정당들의지지자들이선거막판에가면정당지지중심으로결집하지않겠나”라며“지금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습니다만결국조금씩좁혀지는양상으로가지않겠나그렇게예상한다”고했다.대선막판변수에대해선“김후보와이준석후보가서로단일화하는것정도가큰변수라면변수가될수있다고본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니쇼'하우머니'-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6월초대선을앞두고집값이또다시들썩이는가운데,부동산시장에서‘강남불패’는옛말이됐다고하죠.요즘은‘한강불패’라는말이등장했다고합니다.최근부동산시장동향과함께어떤내용인지살펴보겠습니다.도시와경제송승현대표모셨습니다.Q.최근집값움직임먼저살펴보겠습니다.지난달서울민간아파트평당분양가가4550만원이라고합니다.1년전에비하면17%이나뛰어올랐는데요.최근집값분위기어떤가요?-또오른서울분양가…이제'새집'은언감생심?-서울민간분양가평당4541만원…1년새17%↑-평균민간분양가,전월대비0.62%소폭상승-월별평균분양가,서울2.75%↑…수도권1.97%↑-5대광역시·세종월별평균분양가0.29%하락-전국신규분양민간아파트전월대비2배이상↑-수도권분양물량큰폭증가…전체약79.7%-서울,두달연속'0'세대분양…4월1156세대Q.분양가가대폭오르면서주택청약도현실적으로변하는모습입니다.특히30대이하젊은세대가부동산시장에서큰손으로떠오르면서거거익선보다는자신의상황에맞는소형평수가인기를끌고있다고요?-큰집보다는실용…30대젊은세대몰린평수는?-"큰집살돈은없지만"…전용60㎡이하소형인기-고분양가로집값부담확대…실현가능금액계획-올해수도권60㎡이하1순위경쟁률14.2대1-84㎡-59㎡,분양가단순비교시약2.8억차이-중대형DSR규제제한문턱높아…소형더유리-최근분양시장59㎡타입대량공급…30대인기-최근3인이하가구보편화…내부특화설계발달-2023년기준전국평균가구원수2.2명으로감소-주택시장,30대이하젊은세대'큰손'급부상-신혼부부혹은1인직장인가구등증가영향Q.서울강남권은하락구간에는크게떨어지지않는데상승구간에서는강북등다른지역에비해많이오르는경향이있죠.그래서강남불패라는말도나오는데요.요즘강남불패를뛰어넘는곳이있다고합니다.바로한강변이라고요?-깨지지않는'강남불패'…그위를달리는한강?-침체에도강남은'불패'…4월매매절반이상신고가-4월강남구·과천시등일부고가단지잇단신고가-전문가"수요자들,선호지역중심으로선별적매수"-입지경쟁력높은고가주거지중심대기수요유효-경기호황·불황-주거·상업상관없는'강남불패'여전-강남입지부동산가치최고…기업밀집·교육메카-최근'똘똘한한채'대세…주거-투자겸비지역인기-최근'강남불패'뛰어넘는'한강불패'신조어도-한강'조망권'프리미엄존재…최근최고가는한강변-서울한강변과접한강남·북11개자치구관심집중-강남구·서초구·용산구·성동구실수요층두터운지역-한강변부지매우한정적…신규공급어려워희소성↑Q.한강변인기가좋아지면서재건축에속도가붙는모습입니다.건설사들경쟁도치열하다고요.속도가가장빠른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내달중순쯤재개발사업최종시공사선정이마무리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건설사들조건이파격적이에요?-한강변인기에재건축속도…건설사들눈치싸움?-압구정·여의도·용산·성수등한강변재건축본격화-수익성에뉴랜드마크기대감까지…건설사들사활-압구정재건축6개구역중압구정2구역'선두'-한강변·압구정역초역세권…다음달입찰공고-압구정2구역시공권두고삼성물산VS현대건설-여의도대교아파트재건축속도…삼성·롯데관심-전문가"대교수주하면시범·삼부·목화등도고민"-용산정비창전면1구역,포스코이앤씨VSHDC현대-'용산정비창'수주전폭발…너도나도'파격조건'-포스코이앤씨,조합원들先투자부담감소에초점-'더샵'상위버전하이엔드브랜드'오티에르'적용-HDC현대,가격경쟁력·실질적혜택등으로설득-높은수준금융지원대책…실질적자금여력제공-입지경쟁력에사업성까지…다음달시공사선정-성수전략정비구역,하반기시공사선정입찰공고-압구정,여의도등한강변재건축1군건설사촉각Q.강남,한강변등이하이엔드를추구하고있지만그만큼집값이비싸지고있는데요.서울아파트가격에부담을느낀30대들이서울떠나주변수도권으로떠나고있다고요?-"서울너무비싸"떠나는30대…어디로가나?-서울국평기본20억…"못살겠다"인천·화성행-개발·교통호재기대에인천·경기등대안선택-지난달30대수도권취득주택총1만4715건-인천서구,30대개인집합건물취득건수최대-검단신도시2단계분양·인천도시철도개통기대감-경기도전체적으로감소세…일부지역30대선택-화성시,30대취득최대…안양동안구소형수요↑-비싼서울집값…금융규제강화로대출여건악화-전문가"30대실수요층,주택구매현실대안모색"Q.서울시가이번에전국최초로자녀를출산한무주택가구에2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자녀출산무주택가구주거비지원사업'을시작한다고요.아이를낳아도서울을떠나지말라는건데조건이어떻게되나요?-"아이낳아도떠나지마"…서울시특단의조치는?-서울시,아이낳은무주택가구주거비720만원지원-집값에떠나지않도록…월최대30만원·2년지원-기준중위소득180%이하…전세가3억이하대상-작년서울→수도권전출인구63%"가족과주택"-다태아출산·지원중추가출산시최장4년지원-선정시전세대출이자·월세납부내역증빙뒤지원-이달20일부터'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에서신청Q.대선이2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사실유권자들이궁금한공약중에가장큰건아마부동산이아닐까싶어요.과연이번에는공급을얼마나할지,집값은잡을수있는지,그런데이번에후보간부동산공약을보면이전보다간극이많이줄었다는말이나와요?-6·3대선'부동산공약'…후보별공략법은?-부동산공약'재건축규제완화·공급확대'한목소리-이재명"1기신도시인프라재정비…4기신도시추진"-김문수"3·3·3청년주택공급…정비사업기간단축"-이준석"전용59㎡형집중공급…고밀개발활성화"-시장"후보들방향성비슷…차별화된메시지없어"-세제·규제완화입장,과거비해후보간간극줄어-최근부동산경기침체여파에대선후보들'신중론'Q.결국공급확대가주된정책입니다.문제는이걸실행할비용인데요.이런서민주택자금지원과임대주택공급에활용되는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이대폭줄었다고요?-"규제완화·공급확대좋지만"…주택기금사정은?-주택기금,올해3월여윳돈7.9조…한자릿수대‘뚝’-15년만에처음10조아래로…재원조달방안절실-장밋빛공약에기금은'먹구름'…“재원없인허상"-주택기금여윳돈,최근몇년새꾸준히감소세-여윳돈,통상연말갈수록감소…"앞으로가더걱정"-그동안부동산정책뒷받침에주택기금쓰임새증가-작년1월'신생아특례대출'…1년간약13조원신청-점점비어가는곳간,차기정부주택정책한계우려(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전력·냉각·통신·인재등장점일자리창출및세수증대기대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데이터특구특별법'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지난13일대구에서유권자의지지를호소하는이후보./사진=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특별법을통해부산을첨단산업중심지로키우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16일제18호공약으로부산을글로벌데이터허브로도약시키는내용의데이터특구특별법추진을공개했다.이후보캠프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들은IT(정보기슬)기업이몰려있는수도권에집중돼있으나이로인한데이터센터포화와전력부족으로수도권바깥의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한상황이다.카카오와네이버등국내주요데이터센터는법원의영장발부시민감정보가정치적목적이나권력에노출될수있다.정보보호에민감한글로벌기업들은국제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국내에대한투자를기피하고있다.개혁신당은문제해결을위해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승인을요건으로제한할방침이다.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해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으로정착시킬계획이다.데이터특별법을통해부산은개혁신당이앞서주장한규제기준국가제에따라전세계에서가장관련규제가적은도시가될것으로캠프는예상했다.입주기업에는법인세감면,저렴한전력요금적용,국유지장기임대등의혜택을부여한다.부산은인근에고리원전이있어전력이풍부하고바다를통한냉각수확보가유리하다.국제해저광케이블도연결돼있어데이터센터입지에유리한것도장점이다.부산대·해양대등과연계한인재양성기반도갖추고있어글로벌기업유치에실질적경쟁력을갖고있다.이를통해▲구글과애플등글로벌기업IDC유치로지역내고소득IT·보안일자리창출▲외국계법인입주에따른지방세·법인세등의세수증대▲OTT·AI(인공지능)기업과지역산업의시너지형성▲해외클라우드사용료유출감소등의효과가기대된다.이후보선대위정책본부관계자는"대한민국제2의도시부산의위상에어울리는첨단산업이필요하다"며"전력·냉각·통신·인재의조건을두루갖춘부산은데이터기반첨단산업중심지로도약할수있다"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먹고사니즘’중요하다면서반대로가”…“尹정리안하면한치도못가”더불어민주당은지난14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조항을수정해이재명후보재판을처벌없이면소로끝내도록한선거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이에더해대법관수를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헌법소원대상이아니었던‘재판’을새로포함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도법안심사소위에회부됐습니다.이를두고사법부압박이냐개혁이냐논란이일고있습니다.한편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놓고고심하고있습니다.대구MBC시사라디오방송‘여론현장’김혜숙앵커가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천용길시사평론가와함께이문제를짚어봤습니다.Q.민주당에서는압도적인승리를계속이야기했습니다만수요일또부산에가서이재명후보는결국에는아주박빙의승부를하게될것이다.이렇게또이야기를하던데좀어떻게보십니까?지금민주당의관건은수요일청문회도있었습니다만,사법부를대하는민주당의태도에서중도층이라든가표심이어떻게움직일지,수요일법사위에서는법안들이발의되기도하고또통과된법안도있거든요.4가지법안이있었습니다.공직선거법에서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중에서행위를삭제하는것,이재명후보와관련된것인데이건법사위를통과했고요.그외에도법원조직법,대법관수를늘리는것그리고헌법재판소헌법소원재판대상에대법원의판결을포함시키는것그리고또조희대특검법까지지금법사위소위에회부됐습니다.이런것들좀표심에어떻게영향줄거라고보세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아니,영향을주고아니고간에지금어디자료를가져오신것같은데쭉읽어주시고하는데,지금선거의주무대가이제후보들의얼굴에,말에초점이맞춰있잖아요.지금민주당의행동들인데이재명후보에전체스포트라이트를가진상황에서지금국회법사위에서벌어지고있는것들이제가보기에는대한민국역사상유례가없어요.이건거의막무가내식이에요.행위를삭제한다.지금뭡니까?공직선거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자체를아예없애지뭐또행위만딱따로떼서그걸면소를한다든가거의소급입법까지적용할태세인데대법관을지금뭐10여명인데100명으로까지늘리겠다.그게지금물론국민의힘에서공격하는소재이기도하지만베네수엘라나아니면튀르키예나이상한나라들만지금그러는거예요.그게다대통령이대법원을좌지우지하겠다는전략이에요.사법부를완전히망가뜨리는것이지.그리고지금수요일에는지귀연판사입니까?이런사람에대해서룸살롱갔다는것을끄집어내고지금개판이에요.국민들이지금선거필드에초점을맞춘사이에국회내법사위에서벌어지고있는일들이제가보기에는좀심각하게우려됩니다.Q.천용길시사평론가님은어떻게보세요?[천용길시사평론가]이게더불어민주당쪽에서이재명후보의선거캠페인슬로건과좀반대로가고있다.생각해보면공직선거법과관련해서허위사실공표부분을삭제하고이런내용들이국민들가운데공직선거법위반으로재판을받을사람이몇이나되겠습니까?그런데선거캠페인은먹사니즘,먹고사는게중요하다.경제는이재명이다.이야기하고있는데이법률을이야기하는게과연적절한가싶고,이민주당입장에서압도적승리를이야기하지만,사실야구에서도1점차로이기나10점차로이기나누가이기느냐가중요한거고,얼마전에개봉했던영화였죠.영화승부를보면이창호9단이반집차이로안정적으로이기는게전략이다.이게중요하다.이이야기를더불어민주당에서도좀되새겨봐야하지않을까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러니까지금참좋은말씀하셨는데승부를보면이제이창호가원래0.5집,반집차이잖아요.그러면우리가그사람은늘수세에몰려서반집만이기려는사람인가하는생각할수있는데,그건꼭그렇지는않거든.굉장히공격적인바둑을둘때는완전히박살내는,대마를잡아버리는그런스타일도있단말이예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하면정말경지에오른사람은그게상대가뭐좀잘못한다고해서마구잡이로막한다든가이러지는,본인이다알고있다는것이죠.그런데민주당도아마지금좀여러가지로유리하잖아요.이유리한국면을조금전에질문하신그런국회법사위에서벌어지는일들,사법부를제가보기에는거의장악하겠다는것아니면최소한이번선거이전까지는너희들꼼짝마라,거의협박수준에가까운제도개선,본인들은제도개선이라고하는데개악이죠.사법부를완전히뜯어고치겠다는그런발상이게좀위험하다는생각이듭니다.Q.국민의힘으로도넘어가보겠습니다.국민의힘에도좀정리해야할것들이있어보이는데,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좀절연이필요하다.그런데그방식은제명,출당이될지,탈당,자진탈당이될지모르겠습니다만한동훈측에서는출당을시켜야,여러가지조건세가지를내걸었죠.그래야캠프에합류하겠다고좀압박을하고있는상황이고김문수후보는말은했지만,행동은아직없어보입니다?[천용길시사평론가]그렇죠.김문수후보의경우에는'아,그거는도리가아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거든요.한동훈전후보쪽에서이렇게이야기를하는이유는만약에선거운동들어가기전이었다면,경선전이었다면먼저탈당을권유했었을겁니다.그렇지만지금은선거운동이들어갔고19일남았거든요.이때는절연한메시지를내야하고그렇지않으면효과가그렇게크지않다는걸알고있는데아마윤석열전대통령쪽에서는이렇게생각하는것같습니다.'우리당이박절하지못합니다.Q.박절하지못하다.주변에있는사람들이많이박절하지못해요,윤석열전대통령측.[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제가말씀드릴까요?도리가아니다.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을박절하게내치는것이,탈당시키는것이도리가아니라는것이이제김문수의코멘트인것같은데,그러니까흥미로운것은도리라는것이뭐죠?우리가지금이국리민복과21세기에국가가전진해야할상황에어떤민감한이슈,대통령의아주실책적인계엄뭐이런것들을두고출당,탈당을하는데도리가아니다?그게뭘말하는거죠?지금군자의도리가아니다,뭐이런뜻일것같아요.그러니까이건좀시대에맞지않는그런정치와과거의우리가어떤인간적인관계를따지는그런부분들은좀탈피해야할것같고요.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정리가되지않는다면이건뭐국민의힘이앞으로또한치도나아갈수없는부분이아닌가.Q.전광훈목사세력과의관계정리는좀어떻게···[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거는뭐이렇게볼수있습니다.전광훈이라는목사는약간뭐우에서또한참더우쪽으로간다고보는것이고종교단체에있는것이고개인적인이득관계가있는것인데.Q.탄핵반대를함께했었죠,거리에서.[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지금은아마거리를두겠죠.그런데그건또이재명후보쪽에서극좌,좌파쪽을내버려두고그사람이어떨것인가,이재명그분들하고같이안해요?자꾸이렇게묻는거하고똑같은질문이될것같고요.그건뭐전략상으로도김문수후보가지금와서전광훈후보하고어떤,왜냐하면지금국민의힘이라는본진의지금대표가돼있잖아요.옛날떠돌이김문수후보가아스팔트에서지금데모하던선봉꾼이아니란말이에요.그러니까그건당연히거리를둘수있겠죠.Q.자,이준석후보는지역여론조사에서는두자릿수가벌써나온것도있더라고요.어떻게보세요?캐스팅보터가될것이라고보세요?[천용길시사평론가]네,아마이여론조사가한두어개정도가안정적으로두자릿수가나오는게관건일것같은데,국민의힘쪽에서빅텐트이야기하면서단일화이야기를꺼내는거는실제로단일화성사여부보다는이준석후보쪽으로가는표를붙잡고있겠다인데,이준석후보에게역시관건은,두자릿수안정적인지지율의관건은호남과TK가아닐까싶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제가보기에는이제거의불가능한것같아요,단일화는.왜냐하면해도그게표가모이지않는현상이지금보이고있어요,여론조사상에는.그나저나야구이야기하시는데이준석후보가부산에가서샌프란시스코이정후가활약하는그런구장을부산시민들한테해주겠다는데나는그게가장인상깊은공약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합니다.Q.계속대전판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님이었고요.또천용길시사평론가와목요논박마칩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오늘은서울에서유세일정을이어갔습니다.교권보호공약을내세우며교육계표심을공략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정의'를강조하며진보진영주자로서의행보를이어갔습니다.보도에이유민기자입니다.[리포트]스승의날을맞아교육계표심공략에나선이준석후보.제2의서이초사태를우려하는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정당한교육활동하면서도보호받기어려운현실…"]이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와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등교권보호공약을내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문성가진변호사를임용해서소송을교육청과교육지원청차원에서…"]대학생들과학생식당점심도함께먹었습니다.이후보는미래교육을이끌어갈예비교사들의목소리에귀기울였습니다[A씨/서울교대학생:"교육에연구를하고그런시간보다는사실행정적인업무를처리하는데훨씬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생대교원비율이)15대1정도까지가야되는거아닌가이정도까지생각하고있는데요.보육의영역이자꾸교육으로넘어오는거는철저히막아야…"]이후보는범보수진영단일화요구엔"국민께지탄받을일"이라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또,민주당의대법원장특검추진에는사법부장악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기후와노동,여성'을내세우며유일한진보대통령후보임을강조해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보건의료노조와농어업시민단체,환경단체와잇따라정책협약을체결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정의로운전환으로기후정의를외치는대선이반드시되어야…"]권후보는역대진보정당후보최고득표율에도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은재초환폐지공약"민주당핵심은주택공급↑"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진성준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16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일단시행해본뒤부담이어느정도인지판단해봐야한다”고밝혔다.앞서김문수국민이힘후보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공약했고이재명후보는관련해언급하지않았다.정책본부장을통해‘일단시행’이라는민주당입장이나온것이다.진본부장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재건축을통해서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서일정하게는환원돼야된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테면국가의정책이나투자과정에서집값이상승한부분이있는데재건축을했다고해서과도하게이익을누리는것은공공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실제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지난2023년크게완화되어부담이크게줄었고,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고했다.부동산세제의추가개편을당분간하지않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문재인정부시절늘어난)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그래서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다”고했다.진본부장은“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고,청년과서민등주거약자를지원하고,신혼부부나다자녀가구,출생가족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는원칙”이라고했다.그는“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했고건설경기가최악”이라며“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나고주택가격이상승하게된다는우려가계속제기되고있다”고했다.민주당이여성관련대선공약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우선10대공약으로압축하다보니빠진것같다”면서도“성별평등지표반영이나교제폭력에대한처벌강화등이10대공약에도이미들어있다"고설명했다.당의가상자산공약을두고는“2단계입법으로가상자산금융시장에대한제도화를이루겠다”고했다.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근로시간과관련해상반되는공약을내놓고있다.김후보는현행주52시간제근로시간을노사합의로유연하게적용하자는입장이다.반면이후보는주4.5일제를시작으로장기적으로주4일제를도입하겠다고한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생산성향상방안없는근로시간유연화·단축은포퓰리즘이라고한다.◇金“노동시간,선택의자유확대”李“OECD평균이하로단축”16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과후보별로밝힌구상등을종합하면김문수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내세웠다.이를위해취임즉시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대선출마이전고용노동부장관시절에도이런근로시간개선과관련된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다.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의주52시간제적용을제외하는것을골자로한‘반도체특별법’에힘을실었던게대표적이다.야당의반발로법제정이무산되자,김장관은반도체연구직을대상으로특별연장근로기간을1회당3개월에서6개월로늘려주는제도를내놓았다.특별연장근로는불가피하게법정연장근로시간을초과해일해야할경우주64시간까지일할수있도록해주는제도다.이를활용하면첫3개월동안근로자는주최대62시간,그다음3개월은주최대60시간을일할수있다.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이겠다고밝혔다.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지난2023년기준1872시간이다.OECD회원국평균(1717시간)보다157시간길다.OECD34개회원국중멕시코(2207시간),칠레(1953시간),이스라엘(1880시간)등에이어5번째로일을많이하는국가다.이에따라이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고,장기적으로주4일제를추진하겠다고했다.앞서그는지난4월말페이스북에“여전한초과근로,과도한업무스트레스,늘부족한휴식이직장인의삶을지치게하고있다”며“이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했다.이후보가이런정책을추진하겠다는것은처음은아니다.앞서더불어민주당대표이던지난2023년6월국회에서열린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주4.5일제도입을시작으로주4일제사회로전환해가야한다”고밝힌바있다.당시에는저출산문제해결방안중하나로이런정책을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뉴스1◇이준석“근로시간유연화·단축은포퓰리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김후보와이후보등이내놓은근로시간유연화와단축에부정적인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4월말페이스북에서“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한25%이상의생산성향상이필수적”이라며“이를달성하려면과감한규제철폐와기술혁신,자동화및기계화를통한인력대체등구조개혁이동반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는“준비되지않은주4일제정책은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이미생산성의한계를높여노동자를키오스크로바꾸도록내몰았던문재인정부의실수를반복할가능성이높다”며“그결과저임금노동자들이가장먼저일자리를잃게될것”이라고했다.현재주5일제는지난2004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됐다.주5일제는법정근로시간을기존44시간에서40시간으로단축하는게핵심이다.해외주요국과비교하면늦은편이다.미국은1938년,일본은1987년부터도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혁철의안보이는안보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지난해11월6일부터8일까지서북도서방어훈련을실시했다.해병대출신들은해군은해상전투를맡고,해병대는바다와땅을넘나들며상륙작전을맡기때문에해군과해병대를별개의군대로여긴다.해병대사령부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0일해병대를독립적인‘준4군체제’로개편하고,해병대사령관의위상을격상하겠다고공약했다.해병대독립은해병대를해군으로부터분리해3군체제(육해공군)를4군체제(육해공군해병대)로만들자는것이다.육해공군참모총장계급은대장(4성장군)이고해병대사령관의계급은한계급낮은중장(3성장군)인데,해병대사령관을대장으로올릴수도있다.(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역대해병대사령관이국방부출입기자들을만날때면”군관련기사를쓸때주어를‘육해공군’이아니라‘육해공군해병대’로해달라”고말했다.이부탁에는해병대독립염원이담겨있다.해병대출신이아닌사람들은‘해병대독립’이무슨이야기인지어리둥절하다.해병대출신들은해군은해상전투를맡고,해병대는바다와땅을넘나들며상륙작전을맡기때문에해군과해병대를별개의군대로여긴다.육군장교가공군전투기를조종할수없고공군장교가육군중대장,대대장을맡을수없듯히해군이해병대를지휘할수없다는것이다.이런해병대의정서와달리해병대는해군밑에있다.국군조직법제2조1항은“국군은육군,해군및공군(이하“각군”이라한다)으로조직하며,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되어있다.이법10조3항은“해병대에해병대사령관을두며,해병대사령관은해군참모총장의명을받아해병대를지휘·감독한다”고되어있다.지난달15일해병대가해병대사령부에서창설76주년기념행사를개최하고있다.해병대사령부제공해병대의운명이기구해진것은3차례쿠데타와얽혔기때문이다.첫번째는‘5·16쿠데타선봉’이란굴레다.1961년5월16일새벽,박정희전대통령이쿠데타를일으켰을때김포에주둔한해병제1여단이선봉을맡았다.당시해병대는한강대교에서쿠데타진압에나선육군헌병대를교전끝에제압하고서울강북도심에진입해,치안국(현재경찰청)등을점령했다.두번째는박정희전대통령이장기집권을하려고1972년10월일으킨친위쿠데타인10월유신이다.박전대통령은유신다음해인1973년10월해병대사령부를전격해체하고해병대를해군에통합시켰다.해병대사령관직책은사라지고해군참모총장의부하인해군제2참모차장이해병대를지휘했다.해체이전까지해병대사령관은대장이었는데해군제2참모차장은중장으로계급이낮아졌다.당시박전대통령은“자립경제발전을위해경제적으로군을관리운영해야한다”는이유로해병대사령부를해군에통합시켰다.하지만당시군내부에서는쿠데타로집권한박전대통령이해병대가5·16때처럼쿠데타군선봉으로나설것을두려워했다는이야기가나왔다.해병대가1965년부터6년넘게베트남전에참전해수많은실전경험을쌓는등전투력이막강해지자이를견제하려했다는것이다.해병대해체이후전력관리의문제점이나타나상륙작전에관한지휘구조를개선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1987년11월해병대사령부가재창설됐다.해병대예비역들은이를두고“해병대는죽었다가부활한군대”라고말한다.14년만에해병대사령부가부활했지만,여전히해병대는해군소속이다.지난1973년10월10일해병대사령부해체및해병대사령관전역식이열리고있다.국가기록원세번째는1979년10월박전대통령이사망한뒤전두환등신군부가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불법체포한12·12군사반란이다.당시해병대가서울한남동육군참모총장공관을경비하고있었다.해병대가경비를맡은것은1962년해병대사령관공관이들어서는등한남동공관터가원래해병대땅이었기때문이다.12·12군사반란때해병대공관경비대는전두환쪽반란군과끝까지싸웠다.한남동공관터는해병대가군사반란에맞서민주헌정질서를수호한상징적장소다.윤석열정부는2022년대통령실을서울용산으로옮기면서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대통령관저로,해병대사령관공관을경호처장공관으로가져갔다.지난해12·3내란사태때윤석열전대통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에불응해한남동관저에서경호처를방패삼아농성을벌였다.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에불응하며버틴한남동대통령관저.연합뉴스당시여석주전국방부국방정책실장(예비역중령)은지난1월한세미나에서“해병대의역사와피눈물이어우러진한남동일대에서벌어지는혼돈과추태에전우분들모두분노와비통을누르기어려웠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남동땅은6·25전쟁후반,장단사천강일대를방어하던해병부대를지원하기위해해병대직할부대가배치됐던곳이고,인천상륙작전과강원양구도솔산전투를기억하는국민의모금으로해병대사령관의첫공관을지었던자리였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월2일페이스북에‘해병대공관복원해야’란글을올려“한남동공관촌은해병대의자랑스러운역사가오롯이담겨있는장소였다”며“내란세력의무법지대로남아있어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경호처장공관을원래주인인해병대공관으로복원하는게해병대의역사를존중하고자부심을되찾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개혁행동마당등37개단체,기자회견갖고7공화국개헌촉구[고창남기자]▲기자회견기자회견을갖고‘제7공화국수립관련공개질의와국민주권보장등개헌일정공약을제시할것을촉구하는참가자들ⓒ고창남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송운학)등37개시민단체들이15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제7공화국수립관련공개질의와국민주권보장등개헌일정을공약으로제시할것을촉구했다.이들단체들은제7공화국수립관련공개질의와직접민주제도입등개헌일정공약촉구와더불어"21대대통령후보는차기정부최고중요정치과제와제7공화국수립방안밝혀라!직접민주제도입등국민주권보장부분개헌과주권재민연성헌법전환일정공약하라!"고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참가자들은"지난5월9일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등5개정당은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대선연대또는광장연대)와함께이재명을광장후보로지지한다면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이선언문에있는여러가지합의사항중하나가'국민의기본권강화와헌정질서수호를위한개헌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대선후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통해국민참여형개헌을임기내신속하게추진한다'는것이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임기내신속하게'는서로충돌하는표현으로서강조점이어디에있는지광장후보에게질의하지않을수없다.특히,개혁의방향과속도및범위,폭과깊이및지향점,새로운최고가치와원칙및규범등을결정하는개헌에관한합의를후보가보고받은것인지여부그리고이토록중요한합의가왜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은것인지등에대해공개질의한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우국충정에서여러차례이번6.3조기대선과부분개헌을동시에실시하자고촉구했다.특히,지난4월23일에는'직접민주제도입'등을핵심으로하고,'보궐선거원인제공정당소요비용부담','파면대통령배출정당공천권박탈제한','전시(戰時)외(外)비상계엄불가','직무정지대통령권한대행국회선출','영장신청발부검·판사독점금지'등을포함하는부분개헌안도발표했다"고상기시켰다.▲직접민주제‘절대권력견제는직접민주제도입!’이라는손팻말을들고시위를벌이는참가자ⓒ고창남그러나거대양당을비롯한원내정당은이들의요구를외면함에따라이번조기대선과부분개헌동시실시는현실적으로물거품이되고말았다.이에따라이들은지난5월11일중앙선관위에제21대대통령후보로등록한7인에게다음과같이공개질의했다."하나.차기정부최고중요정치과제와제7공화국수립방안은각각무엇인가?하나.직접민주제도입등국민주권보장부분개헌과주권재민연성헌법전환일정을공약하라!"기자회견참가자들은가능한한빨리,늦어도2026년지방선거와동시에직접민주제도입개헌을완료하여상식과공정,공평과신뢰등보편타당한원칙에입각하여참된민주공화국시대로도약함은물론80년동안확대재생산을반복하여고착·강화된민족분열과불화등을극복하고한반도평화를정착시켜야만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들은자신들의제안을수용하거나근접한공약을채택한후보를지지할것을선언한다고했다.이날기자회견을주도한송운학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은"6월3일조기대선을실시하게된계기와의의등을간단하게되돌아보고아직도철지난이념논쟁과흑백대립및진영갈등에대한해법또는해결방향을제안하고자오늘기자회견을개최하게되었다"고하면서"지난5월11일중앙선관위에제21대대통령후보로등록한7인은오늘우리가공개적으로제기한질의등에대해가능한한빨리응답하라"고촉구했다.▲송운학발언하는송운학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고창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