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함께부산연대가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대선공약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부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시민단체들이대한민국의수도권일극체제에대한정책을대통령선거공약으로제안했다.부산종교계,법조계,의료계등7개단체가모인시민과함께부산연대는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산의변화가대한민국의변화라는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여달라"고강조했다.이들은"이번선거는내란사태로흔들린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새로운미래를결정짓는중대한분수령이될것"이라며"특히부산은지역소멸에대한위기를온몸으로맞고있는지역"이라고했다.이어"더이상좌시할수없다는절박함으로정책을후보들에게제안한다"며"이들제안이선거용구호로끝나지않고실질적인국정과제로채택될수있도록정책과정책간담회도열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균형발전을위한부처신설과국회상임위원회설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공공은행설립특별법과지역재투자법제정을제안했다.이외에도△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K-패스전국무제한정기권'운영△침례병원공공병원전환,장애인치과병원설립△난개발방지를위한광역단위도시계획청신설△기후위기대응을위해낙동강녹조문제해결,고리2호기수명연장금지등을제안했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가14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대선공약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부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같은날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도부산시의회에서대선공약제안기자회견을열었다.단체는"대선후보들이전국을순회하며공약을제시하고있다"며"대선시기에는과거에했던공약들이반복되며이는공약에서그치는것들이적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또"이번선거에선이런구조가반복돼선안된다"며"더욱이이번대선은비상계엄이라는시대착오적인사태로이뤄지는만큼대한민국의정치행정체계를더민주적이고선진적으로제도화하는과정이돼야한다"고했다.이어"그핵심이지방분권개헌과수도권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부산경남행정통합"이라며"특히행정통합은단순한물리적공간통합이아닌산업경제,사회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융합이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치조직권·인사권특례△중앙정부산하행정업무기관마련△자치재정지원과권한확대△지방의회자율성강화△주민참여·결정권확대등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업잘되면일자리늘고중산층혜택규제완화,감세,혁신지원에공약초점세부정책,재원마련방안등숙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경제공약은'자유시장경제'로요약된다.기업이활동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일자리를늘리고,이를통해청년과중산층도낙수효과를누리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세부공약도이를위한규제·세제완화,기업·산업혁신지원에주로초점이맞춰져있다.그동안보수진영이전통적으로강조해온친기업정책과맥락이같다.김후보의친기업색채는노동운동가에서우파정치인으로전향한그의생애에서도드러난다.그는지난달9일대선출마선언식에서"(노동운동시절)감옥안에서도자본주의는실패할것이라믿었지만시장경제는역동적으로발전했고,한국은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달성했다"고회고하며"정치일선에서저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지키려고앞장섰다"고말했다.후보의우선순위가드러나는대선1호공약도'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김후보는당경선과정에서부터대통령실에기업민원담당수석을둬기업애로사항을직접챙기겠다고약속했다.문재인전대통령때일자리수석,윤석열전대통령때저출생수석이있었다면김후보는기업민원담당수석을자신의'트레이드마크'로내세운셈이다.정부개입은최소화하고민간의자율성이최대한보장돼야경제적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다는게김후보생각이다.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과상반되고,윤석열정부의'민간주도성장'과비슷하다.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주52시간근무규제개선,원자력발전확대와산업용전기료인하등기업활동지원공약이많은것도이때문이다.김후보는기업규제완화에도적극적이다.경기도지사시절에는이명박당시대통령에게경기북부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등을요구할정도로과감한수도권규제완화론자였다.대선후보로서는아예'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기술·신산업분야규제를철폐하고미래산업을육성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김후보측관계자는"저희공약의방점은경제와청년에찍혀있다"고설명했다.대선상대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기업중심성장'전략은겹치지만핵심안건에선차이가크다.김후보는"한국에서잘나가는기업은감옥에갈위험이있다"며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등민주당법안을바꿔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지난12일첫중앙선대위회의에선"풍요롭게하는것이진보이지가난하게하는것이진보인가"라며"가짜진보를찢어버리고싶다"고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물론김후보의경제공약이친기업에만편중된건아니다.중산층감세·자산형성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신설,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확대등폭이넓다.선거운동첫날인지난12일가장먼저서울가락시장과대구서문시장을찾아"민생,서민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여기에는중산층표심확보와극우정치인이미지희석목적도있는것으로해석된다.김후보의경제공약관련해선세부정책과재원마련방안이보완점으로꼽힌다.허진욱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좋은일자리를만들려면기업투자와기술발전을지원하는게당연히필요하기때문에방향성은맞다"면서도"디테일을잘잡는것이관건이될것"이라고했다.허교수는"감세정책과재정지출이필요한공약을동시에내고있는만큼재원마련논의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분권개헌,부산경남행정통합등제안고리2호기수명연장금지,도시계획청설치[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14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분권개헌및부산경남행정통합분권특례,선도분권주요의제를제안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부산지역시민단체들이지방분권개헌등잇따라시민주도대선공약제안의제를발표했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14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분권개헌및부산경남행정통합분권특례,선도분권주요의제를제안했다.지방분권개헌은지방정부의종류를지역특성에맞게자율성을부여하도록했으며국회는양원제로하원은국민대표로,상원은지역대표로구성하도록제시했다.헌법과법률에대한국민발안제도입,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도촉구했다.부산경남행정통합분권특례와관련해서는7가지특례를주장했다.세부적으로▲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특례▲중앙정부업무권한포괄적이양▲특별행정기관이관▲자치행정지원및권한확대▲지방의회자율성강화▲산업·물류·금융등기업이전,투자지원및자율성확대▲주민참여,주민결정권확대등이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는"현재대선주자들의공약에지방분권에대한내용이부족한실정"이라며"대한민국정치행정체계가더민주적이고선진적으로나아가려면지방분권이핵심이고강력한중앙집중식이었던프랑스가헌법개정을통해서지방분권을실현하고있는만큼우리도개헌을통해이를명시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같은곳에서부산참여연대를비롯한7개단체가연합한'시민과함께부산연대'가6개분야10개로된제21대대통령선거공약을제안했다.10개공약은▲제대로된국가균형발전정책도입▲해양수산부(해수부)해양수도부산으로완전이전▲지역공공은행설립법안마련▲K-패스전국무기한정기권전면확대및지원강화▲침례병원공공병원화추진▲장애인구강건강컨트롤타워'장애인치과병원'설립▲올바른북항재개발추진▲광역단위도시계획청▲고리2호기수명연장금지▲사회적재난‘녹조’해결및낙동강자연성회복등이다.이들은"부산의재도약과대한민국의근본적이고새로운변화를끌어낼정책을각정당과대통령후보들에게강력하게제안하고자한다"며"제안하는공약과의제들은단순히부산만의문제가아닌대한민국의미래와직결된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3일대구중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05.13./사진=이무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산업은행이전등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부산지역공약에대해"제가윤석열정부때선거유세차에올라가서했던얘기들"이라며"그게안지켜졌기때문에결과적으로거짓말을반복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14일오전부산동래구'부산시유림회관'을방문한이후기자들과만나"(김문수후보)본인이지금까지정치적휴지기를가지셨기때문에지난10년간(공약을)내거나지키는과정자체가없다.(그가)열거한(공약)대부분은윤석열정부에서지키지않은것들"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의발언은김문수후보가전날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찾아산업은행이전등여러공약을제시한것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부산에대해새로운비전얘기할때다.가덕도공항건설의성공적추진을위해유럽·미주까지비행기가날아갈수있는제대로된공항을건설해야한다"며"북항재개발로인해만들어지는부지에는야구가부산문화의핵심이기때문에해안가구장을설립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국거래소는부산으로이전돼있는데증권사·금융기관이움직이지않고있다.물이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흐르듯부산지역세금을낮춰줄필요가있다"며"기관하나를떼서옮기는지방발전(대책)은제한된성공이란걸확인하고있다.높낮이를바꿔큰물이흐르도록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부산에만약본사를둔증권회사라면그회사를통한주식거래에대해선증권거래세인하하도록하겠다"며"증권거래세를바탕으로많은증권회사본점이부산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신설을가정,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낮춰왔는데금투세가폐지국면에들어가면서증권거래세를다시올리자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고했다.또이후보는"특별법(마련을)통해부산을금융특구로만들겠다"며"전세계적으로금융허브는물류와결합,효과를발휘할수있기때문에상하이·홍콩·싱가포르모두바다인근에발달해있다"고했다.이어"그런조건이라면부산은대한민국에서으뜸가는입지조건을가졌다"고했다.국민의힘과단일화가능성에대해선"(단일화추진이라는)정치공학적움직임에대해국민은거부감을갖고있다"며"단일화를하더라도큰것이강압적으로억누르는형태라면국민들에게어떠한감동을주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출산가산점공약을제시한것에대해선"여성을득표도구로만봤던정당이결국출산가산점이란희한한아이템가지고실망을주고있다"며"출산가산점은출산한여성과출산하지않거나못한여성에대한냉정한갈라치기"라고했다.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코로나·계엄피해지원”김문수“대통령직속기구설치”이준석“최저임금지역차등도입”14일서울지하철4호선혜화역하행선승강장에서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홍보물을스크린도어에래핑하는작업을벌이고있다.[연합]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소상공인표심잡기에도공을들이고있다.전국766만명규모소상공인에대한지원을다양화하는것은물론,소상공인목돈마련대책도10대정책공약에포함됐다.14일제21대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후보는코로나19및12·3비상계엄등으로어려움을겪은소상공인에대한피해회복을우선으로하는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코로나정책자금에대한채무조정과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고,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을지원하는방안을구상하겠다고했다.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와같은금융지원도제공하고,내수진작차원에서자신의대표정책으로꼽히는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규모를늘리겠다고도약속했다.특히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내일채움공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내일채움공제는중소기업에취업한근로자들이일정기간근속하며일정금액을납입하면기업과정부에서추가로지원금적립으로목돈을마련할수있는제도다.소상공인역시일정돈을납입해사업을이어가면정부가지원금을적립해주는식으로목돈을마련할기회를주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재명후보는폐업지원금현실화및폐업시대출금일시상환유예요건완화도공약에포함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금융지원에힘을실었다.매출액이급감한소상공업인에대한생계방패특별융자를제공하고,경영안정자금지원을확대하는내용의공약을내놨다.또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으로신용보증기금과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조정하고,소상공인맞춤형금융상품및신용평가체계를혁신하겠다고도밝혔다.중·저신용소상공인대상으로는보증부구매전용신용카드를발급해주겠다는공약도내놨다.특히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소상공인지원기구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해소상공인들의다양한요구를정부차원에서통합하고,위기상황에서신속한대처가가능하도록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목표다.내수활성화방책으로는신용카드캐시백과온누리상품권활성화를제시했다.두후보는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에는의견을같이하며유사한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지원등부담을낮추는종합대책을마련하겠다”면서관리비투명공개,임대료꼼수인상방지,키오스크등무인주문기기수수료부담완화등을공약했다.김후보도저소득소상인의경영애로해소를위해공과금·안전재해보험·전기료등바우처를지원하고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김후보는상가임대차보호대상확대와관리비투명화시스템구축으로분쟁을예방하겠다고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소상공인을위한별도의공약을내진않았지만,각지역상황에맞는최저임금체계를갖춰야한다는‘최저임금지역차등제’를꺼내들었다.이준석후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공약에“지역간생활비및인건비격차를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으로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하면각지방자치단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에서가감을결정할수있는권한부여하는방안을제시했다.박자연·김해솔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예산의5%이상R&D에투자…이공계처우개선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까지…“우주강국도약”국민의힘이14일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직제를신설하고,국가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까지를아우르는'우주경제로드맵'도함께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우주·과학기술정책공약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국민의힘은우선국가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입하고,과학기술인의지위와권리를명문화하는'과학기술기본법'개정에나서겠다고밝혔다.동시에R&D시스템전반을개편해“도전적연구가가능하도록제도적장벽을제거하겠다”고강조했다.핵심공약으로는△AI·과학기술·정보통신을총괄하는부총리직신설△글로벌협력을위한과학특임대사신설△기초연구지원확대및예타폐지△성과중심이아닌'도전형R&D'확대등이포함됐다.특히R&D예비타당성조사폐지를통해연구착수시기를최대3년단축하겠다는계획이다.우수석·박사인력양성및처우개선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예산을최대1,200억원으로확대하고,석·박사장학금수혜대상을현재의10배수준인1만명으로늘릴방침이다.연구개발직군의연봉기준도상향조정되며,성과가뛰어난연구자에대해서는인건비와연구수당이추가지급된다.직무발명보상금은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하거나비과세한도를폐지해실질적인센티브를높이고,과학기술인의주거안정및자녀교육을위한복지패키지도도입된다.여성·시니어연구자에대한경력단절완화와정년연장,국가특임연구원제도도활성화된다.국민의힘은이날'한국형우주경제로드맵'도제시했다.오는2027년까지세차례추가발사를통해발사체엔진기술을확보하고,2032년에는달착륙,2045년에는화성탐사에도전하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영상레이더,전기추력기등위성탑재체핵심기술개발과함께,궤도수송선및재사용발사체개발을추진해'우주고속도로'를건설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1000억원규모의우주펀드조성을통해민간우주기업의사업화를지원한다.지역특화개발구상도내놨다.경남은위성제조,대전은R&D및인재개발,전남은발사체생산을담당하는특화지구로지정한다.경남진주·사천일대를'우주항공복합도시'로육성한다는방침이다.국힘정책본부측은“과학기술은국가경쟁력의원천이자미래성장의핵심”이라며“이공계가부러움의대상이되는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16호공약은‘응급의료’“응급의료종사자소송국가가책임”“17개권역외상센터거점으로통폐합”군의료현장방문한이준석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4일국군대전병원에서군의료현장을점검하며이국종원장과대화하고있다.2025.4.24이준석캠프제공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권역외상센터를광역단위로통폐합하고시도별로닥터헬기를1대이상배치하는등의내용을담은응급의료관련공약을발표했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는이날이같은내용의‘광역거점외상센터국가완전책임제’도입을이후보의16호공약으로발표했다.이후보가전날대구에서열린의료인들과의간담회에서응급·중증필수의료분야의인력부족문제점을청취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마련한공약이라고선대위는설명했다.선대위는“현재서울대학교병원응급의학과전공의의절반이상이경찰조사를받은경험이있을정도로의료소송이과다하게남발돼바이탈(필수의료)관련의료행위가위축된다”면서“결과적으로환자를살리기위한의료진이적극의료를선택하기어려워졌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의료인의적극적의료행위를응원하며,의료인들의선의를믿어야한다”면서“응급의료종사자들의소송부담과형사책임범위를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를위해‘한국형응급진료가이드라인’을마련해의료인이해당기준에부합하는진료를수행했을경우형사책임을면제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또전국17개권역에설치된권역외상센터를통폐합해광역거점화하고,각센터의운영에서소송까지국가가책임지는‘광역거점외상센터국가완전책임제’를시행하겠다고덧붙였다.이국종면담…“인명달린문제절충없어”신속한환자이송을위해각시도별로닥터헬기1대이상을배치하고도심에닥터헬기가긴급착륙할수있는지역을확보하는것을의무화하는내용도공약에담겼다.선대위는“이후보가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과의면담에서착안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달24일국군대전병원을찾아이병원장과의면담에서“죽느냐사느냐인명이달린문제에는절충도협상도없다.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병원장은지난달14일군의관후보생들을대상으로한강연에서필수의료기피와대형병원의구조적문제를둘러싸고“대형병원의고령교수들과공무원에게평생괴롭힘당하며살기싫다면바이탈과는하지말라”,“조선에는가망이없다,탈조선하라”등강도높은비판을쏟아내화제가된바있다.이후보는이밖에도▲초중증응급환자를위한국가책임운영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지정▲응급환자수용병원직접지원강화▲응급의료기관안전요원및청원경찰법적권한강화등을공약에포함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시남구유엔기념공원찾아참배를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조선산업육성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프로젝트로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고,친환경선박시장에서의경쟁력도높이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조선업지원공약방안을발표했다.그는먼저“에너지고속도로프로젝트를조기에추진해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와전국의전력망확대를통한‘에너지고속도로’구상방안을밝혀왔다.이후보는“앞으로10년간글로벌해상풍력시장은5배이상성장할전망”이라며“(해상풍력선박의)세계시장진출의발판도마련하겠다”고적었다.이후보는LNG(액화천연가스)및전기를연료로하는‘친환경선박’의경쟁력도높이겠다고했다.이후보는“작년한해해외로부터선박신규주문의절반은친환경선박이었다”며“LNG선박과전기선박의경쟁력을높이고,메탄올·암모니아·수소등친환경연료와선박용배터리의조기상용화를이끌겠다”고밝혔다.LNG운반선의핵심기자재인화물창을국산화하고,친환경연료추진선과운반선기술의초격차를위한원천기술개발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그는아울러“북극항로중심국가로도약하기위해쇄빙기술적용선박및저온·극한운항선박을개발하겠다”고밝혔다.중소조선사가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도약속했다.그는“윤석열정부가중단한중소조선사의친환경선박R&D(연구·개발)를재개해든든한버팀목을만들겠다”며“대·중소조선사간상생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해중소조선과조선기자재동반수출등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겠다”고적었다.선박제조시스템을고도화하고,특수목적선건조및유지·보수·정비(MRO)시장을새성장동력으로키우는등“조선업이지속가능하게성장하도록기반을구축하겠다”고도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후6시30분무렵조선산업의중심지인경남거제시를방문해유세를진행한다.이후보는거제시유세에서도조선업육성방안을집중적으로언급할방침이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울산=뉴시스]권창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열린유세를마치고지지자들에게사인해주겠다는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권창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LNG(액화천연가스)선박과자율운항지능형시스템등스마트·친환경선박시장을키워대한민국조선업을도약시키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조선강국을넘어세계를선도하는해양강국을만들겠다는비전이다.이후보는14일SNS(소셜미디어)에"조선강국을넘어세계를선도하는해양강국을만들겠다"며이같은내용이담긴'조선업미래발전5대전략'을공개했다.이후보의5대전략은구체적으로△스마트·친환경미래선박시장선점△'에너지고속도로'로풍력선박시장개척△선박제조시스템고도화△중소조선사경쟁력강화△특수선건조와MRO(유지·보수·정비)시장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강화등이다.이후보는"LNG선박과전기선박의경쟁력을높이고,메탄올·암모니아·수소등친환경연료와선박용배터리의조기상용화를이끌겠다"며"친환경연료추진선과운반선,화물창국산화등초격차원천기술개발도적극지원할것"이라고했다.또쇄빙기술적용선박과저온·극한운항선박개발과자율운항지능형시스템실증,원격제어시스템지원등을통해대한민국이스마트선박시장을선도하도록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프로젝트를조기에추진해해상풍력선박의내수시장을키우고,동시에세계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겠다"며"설계부터생산,물류,품질관리,안전까지전공정의디지털화를추진해선박제조시스템을고도화하겠다"고도했다.이어중소조선사를지원하기위해은행의선수금환급보증(RG)이적기에발급되도록유도하고,무역보험공사의RG특례보증도확대해수주활동을뒷받침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또"윤석열정부가중단한중소조선사의친환경선박R&D를재개한다"며"대·중소조선사간상생할수있는생태계도조성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특수목적선선진화와특수선MRO산업을적극육성하고,수요처발굴을지원해조선산업의미래를열겠다"고도했다.그러면서"기후위기와디지털전환이라는거대한흐름속에서,조선업이한단계더도약하려면지속가능한성장전략이절실하다"며"K-조선업이대한민국의성장을이끌고,다시금지역경제의든든한주축으로우뚝설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대선포기…尹에목줄잡혀"[이데일리박종화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부산을찾아부산을금융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부산으로본사를옮기는증권사에대해증권거래세를인하하겠다고공약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동래향교를방문해떡메치기체험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보는14일부산동래구동래향교에서기자들과만나“부산을확실한금융도시로키우겠다”고말했다.그는“부산에본사를둔증권회사같은경우에는그증권회사를통해중개거래되는주식거래는특별하게증권거래세를인하하도록하겠다”며“증권거래세를바탕으로증권회사의본점이부산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산업은행이나한국거래소등공공기관의일방적이전만으론부산을금융중심지로발전시키는데한계가있다는게그의생각이다.그는이와함께부산표심을겨냥해유럽·미주노선을운영할수있는가덕도신공항건설과부산북항재개발부지내야구장건설을공약했다.이후보는전날에이어이날도보수표심을두고다투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국민의힘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지금국민의힘은이미대선은포기하고서로당권투쟁을하고있다고본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내세우는포퓰리즘이라든지급진적인정책이우려되는유권자라면확실한2등후보인김문수후보가아니라정말파란을일으켜서1등할수있는후보,이준석에게표심을몰아주면이번선거는박진감있게다윗이골리앗을쓰러뜨리는그런선거가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김후보와의보수단일화가능성엔“단일화를한다하더라도큰것이강압적으로작은것을억누르는형태라면국민에게어떤감동도주지못할것”이라고거리를뒀다.일각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국민의힘자진탈당가능성을제기하는것에이후보는국민의힘이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책임을묻지않는걸지적하며“윤석열에게목줄잡힌정당”이라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민주당에대해서도날선비판을내놨다.그는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특별검사수사를추진하는것에“사법부에다소간의불만이있다하더라도입법권이나행정권으로찍어누르려고하는순간삼권분립의훼손”이라며“지금은(공격대상이)대법원장,대법관들이지만은나중에가면약한집단들에대한탄압으로나타날것이고그쯤되면민주주의는무너지는상황이될것”이라고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투협-운용사정례간담회구성...가상자산ETF입법지원논의ETF점유율상위회사9곳만초청…소규모운용사배제논란도대선정국을맞아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허용하겠다는공약이주요후보들의공통된입장으로떠오르면서금융투자업계에서도관련논의가본격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금융투자협회는입법지원방안을논의하기위한운용업계협의체구성에착수했다.다만협의체구성과정에서일부운용사가배제돼형평성논란도제기되고있다.1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투자협회는ETF시장현안을정기적으로논의하기위한'ETF간담회'를새롭게마련하고있다.그간협회는ETF관련사안이생길때마다비정기적으로의견을수렴해왔으나최근시장성장과상품고도화에따라정례협의체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첫간담회는일정을조율해이달중열릴예정이다.첫회의에서는가상자산ETF가핵심안건으로다뤄진다.비트코인,이더리움등가상자산에투자하는ETF는미국을포함한일부해외시장에선이미허용한상태지만국내에서는자본시장법상가상자산을금융투자상품으로분류하지않아상장할수없다.이에따라가상자산ETF도입을위해서는관련법개정이필수적이다.특히최근이재명,김문수등주요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면서관련논의의실현가능성은한층높아진상황이다.금융투자협회는운용사들과함께입법지원방안등구체적대응책을논의할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청년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는취지로가상자산현물ETF의도입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중산층자산증식을목표로가상자산현물ETF상장을허용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처럼주요대선후보가가상자산ETF도입공약을내세우자주무부처인금융위원회도차기정부에서조율하겠다는입장을낸상태다.가상자산ETF외에도운용업계간담회에선액티브ETF활성화를위한지수상관계수요건정비,세법개정,유동성공급자(LP)제도효율화등의이슈를다룰예정이다.특히액티브ETF의경우현재0.7이상의상관계수를유지해야하는규제로인해운용전략에제약이있다는점에서업계의개선요구가꾸준히제기돼왔다.상관계수는ETF가기초지수를얼마나잘추종하는지확인하는지표로1에가까울수록기초지수를잘추종하는것으로판단한다.액티브ETF는기초지수를그대로따르는패시브ETF와달리운용역의판단에따라기초지수대비초과수익을추구하는상품이다.그러나상관계수유지조건에따라초과수익에한계가존재했다.다만이번회의체구성과관련해형평성논란도불거지고있다.협회가ETF를운용중인전체27개운용사중운용자산(AUM)상위9개사에만간담회참석을요청했기때문이다.간담회대상은△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등이다.그외운용사에는간담회개최사실조차공유하지않았다.특히액티브ETF관련논의가이뤄지는데도액티브전문운용사인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참여기회를얻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금융투자협회관계자는"운용자산이적은운용사중일부는실질적으로ETF운용에손을뗀곳도있다"라며"실질적으로운용이이뤄지는상위권운용사를중심으로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삼성,미래등상위2개사를제외하면사실상대부분이중소형운용사로운용자산이미미한곳들의입장은대체로유사하다"며"ETF업계간네트워크가활발히형성돼있는만큼간담회개최사실을알고참석의향을밝히면조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최성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진주서공식선거운동셋째날유세일정시작경남지역유세를이어가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4일“항공우주산업도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며“과학대통령이되겠다”고경남표심에호소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진주광미사거리일대에서유세를하기전강민국의원으로부터모형마패를받고있다./뉴스1김후보는이날오전경남진주중앙시장에서시장상인들을만난후,광미사거리에서유세하며이같이말했다.김후보는“비행기만잘만드는게아니라앞으로발사체도잘해서우리가달나라로,화성으로,우주로가는위대한진주,사천,경남이되도록적극지원토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그렇게하려면항공우주청도잘발전시켜야하지만경상대학생들을공부를잘할수있도록,항공우주관련학문이더높은수준으로발전하도록연구개발(R&D)예산을확실히경상대와진주일대대학들에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과학기술을알면얼마나아느냐는분이계시는데훌륭한과학기술자들은박정희대통령은미국에있든어디에있든세계에서원자력을제일잘하는사람을찾아서확실히밀어서오늘의포스케제철부터자동차,조선,K-방산을다만들어냈다”며“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세계최고전문가를길러내어과학기술하기도좋고자녀교육에도좋은대한민국,진주사천경남을만들어야하지않겠나”라고덧붙였다.이어김후보는좋은기업을유치하는경제대통령,젊은이들에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일자리대통령,국민의생활을넉넉하게만드는민생대통령,시장을살리고시민이행복하게잘살수있는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호소했다.김후보는또“진주가가진지리산의정기,남해안의좋은정기를어제진주에서자면서많이받았다”라며“대한민국을꿋꿋하게지켜온진주정신,나라를위해몸을다바치는논개정신,호국정신,교육하는정신,과학하는정신,경제와민생을챙기는정신을듬뿍받아대한민국을더위대하게만들겠다”고했다.진주유세일정을마친김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관계자들을만날예정이다.국민의힘은김후보일정에맞춰‘세계5대과학기술강국도약’공약을발표했다.항공우주산업과관련해오는2027년까지세차례우주발사체추가발사,발사체엔진개발에나서고,2032년달탐사,2045년화성탐사로글로벌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로드맵을제시했다.특히경남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우수한제조역량을기반으로위성제조·개발인프라집적할수있는위성특화지구로지정하겠다고약속했다.경남사천은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한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