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2·3비상계엄이후1년만에,특검이오늘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형을합니다.사형,혹은무기징역이될가능성이큽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기자]사회부입니다.[앵커]오늘재판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낮12시반쯤오전공판이끝났고요.잠시뒤,오후2시부터재판이재개됩니다.지귀연부장판사가이끌고있는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는오늘오전9시20분을조금넘겨,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결심공판을시작했습니다.평소재판은10시부터열리는데,조금일찍시작한겁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뿐아니라,김용현,노상원,조지호등모두8명에대한재판이한번에진행되기때문입니다.윤전대통령은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고있습니다.여기에,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과당시이재명민주당대표등을체포해구금하려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앵커]오전엔어떤부분이다뤄졌습니까?[기자]오전내내김용현전장관측의증거관련의견진술이이어졌습니다.특검공소사실에대해견강부회,자위적해석의픽션,범죄적상상력등의표현을쓰며잘못됐다는취지의주장을했고요.비상계엄과그이후일련의상황역시대통령과국방부장관의정당한직무권한행사였다는앞선주장을반복했습니다.특검이제출한김전장관의휴대전화등과관련해서도불법적으로압수해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장관측은오후에도증거관련진술을계속이어가겠다고예고한상황입니다.[앵커]가장큰관심은특검구형일텐데요?어떻게예상됩니까?[기자]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단세가지뿐입니다.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형입니다.그런데특검팀내부분위기를보면무기금고형은이미배제하고있는게역력합니다.특검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지금까지노역이없는무기금고를생각해본적은없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결국,특검의선택은사형혹은무기징역가운데하나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특검이어제회의까지열었다고요.[기자]네,어제오후세시부터조은석내란특검주재로특검팀부장,차장검사,특검보전원이모여강도높은회의를진행했습니다.여섯시간가까이,늦은밤까지이어졌는데,결과는알려지지않고있습니다.다만,사형이냐,혹은무기징역이냐를놓고논박이이뤄졌고,의견이팽팽했던거로전해졌습니다.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민주주와법치를짓밟으려했다는점에서,그리고국민여론을감안할때사형구형이불가피하다는주장이있었던반면에,실제선고를고려할경우무기징역을구형해야한다는반대입장도만만치않았을것으로보입니다.내란수괴혐의로재판을받았던전두환씨의경우에는검찰이사형을구형했지만,재판에서무기징역이확정됐습니다.[앵커]그럼,구형결과는언제쯤알수있나요.[기자]네,상당히늦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앞서말씀드렸다시피오늘재판을받는사람은모두8명이나되는데요.오늘먼저각변호인들이증거관련진술을하기로했는데가장먼저시작한김용현전장관측진술도아직끝나지않은상황입니다.오전재판말미에,각변호사들이증거조사계획을언급했는데조지호전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등이1시간가량씩진행하겠다고예고한상황입니다.윤전대통령측은마지막에증거관련진술을진행한다는계획인데여러변호인들이발언을준비한상태라이역시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으로썬특검이언제쯤양형사유를설명하고,각피의자들에대한구형을할수있을지가늠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특검구형이후,변호인최종변론과피고인최후진술도이어져야하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체포방해혐의결심에서도한시간가량최후진술을했는데,이번에도비슷할것이란관측입니다.이렇게되면,오늘재판은밤늦게마무리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조경원입니다.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2026년은경제대도약원년"올경제성장률2.0%목표치로잡아정부·공공재정800조쏟아총력전잠재성장률추락·체력쇠약해진경제2%대끌어올리는데많은재정넣는셈올30조국민펀드,20조국부펀드출범청년-일반국민형세제특례ISA도신설지방경기살리려투자기업에세차등화집권2년차를맞이한이재명정부가올해경제대도약,성장률2%달성을위해역대최대인800조원에이르는재정을쏟아붓는다.사진은지난달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2%달성을위해역대최대인800조원에이르는재정을쏟아붓는다.정책금융(보증·대출)과민간투자등까지포함하면1500조원에이르는자금이'성장률반등작전'에투입되는셈이다.이렇게성장률을끌어올리는2026년을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삼겠다는게정부의지다.지난해0%대성장에비하면배이상끌어올리는것이지만,역대최대총지출을고려하면'2%성장'은그리높지않은목표치다.이는우리의침체한경제를상승세로되돌리기위해적지않은재정을쏟아부어야할정도라는것인데,펀더멘탈(기초체력)이그만큼쇠약해졌다는의미다.구조개혁정책의로드맵은부족하고가중되는재정적자속에세제인센티브에의존하는제한적성장전략의한계가드러났다는지적이나온다.'경제반등'에정부·공공,민간이1500조쏟아부어9일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2026년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026년을대한민국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삼아본격적인성장전략을추진하겠다"며"적극적인재정정책으로소상공인과자영업자등취약계층의민생경제회복과경제활력을높이는데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2026년경제성장전략에따르면정부가올해잡은성장률목표치는2.0%.이를달성하기위해정부는올해역대최대규모의재정을투입한다.지난해보다8.1%많은예산(총지출)728조원에다공공기관도4조원늘어난70조원을투자한다.여기에첨단산업육성등을위해정책금융은16조1000억원늘어난633조8000억원을공급한다.민간에서도올해4조4000억원의투자를집행한다.1000억원규모의BTL(민간투자사업)특별인프라펀드도신설해힘을보탠다.중소·중견기업등시설투자자금도54조4000억원을투입한다.어림잡아1500조원에이르는자금이올해'경제대도약'에투입되는셈이다.이번경제성장전략의키워드는△잠재성장률반등△생산적금융△양극화극복△국민모두의성장으로요약된다.이를위해거시경제관리등4대분야,생산적금융등15대과제를정하고,50개세부과제로구체화했다.앞서지난해8월새정부출범직후밝힌'AI대전환·초혁신경제'라는경제성장전략타이틀에'민생'을더한후속전략인셈이다.규제완화,세제감면,재원확보등을이행방안을구체화하고보완한점이특징이다.이번대책에서기존에나온것들이상당수다.다만이재명정부2년차에0%대까지추락한우리경제를되살리는터닝포인트로삼겠다는의지를재차드러냈다는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다.올'50조+α'정부주도투자펀드들첫발그중새로운대책을몇가지꼽자면생산적금융과연관된△정부주도투자펀드대거출범△주식장기투자및지역균형발전에차별화한세제지원확대이다.우선150조원규모로출범한국민성장펀드를본격가동한다.올해30조원을처음지원하는데인공지능(AI)6조원,반도체4조2000억원,모빌리티3조1000억원,바이오·백신2조3000억원등이다.6000억원규모의국민참여형펀드도이르면2·4분기중에나온다.손실의20%까지후순위재정보강,장기투자시투자금액소득공제,배당소득저율분리과세등의혜택을준다.'한국판테마섹'을표방하는한국형국부펀드가자본금20조원규모로상반기중에출범한다.국내외구분없이첨단산업에투자한다.20조원과향후더많은재원은정부출자주식배당금,물납주식현금화및지분취득등으로조달할계획이다.독립성·전문성·공공성을잃지않으면서정부주도의국가상징펀드를키워가겠다는전략이다.정부는주식과성장등생산적금융으로자본을유입하자는취지로청년형-일반국민형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신설한다.사진은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경신한지난6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모습.뉴시스전략수출금융기금은올상반기에신설된다.최소수조원규모의방산과원전등국가수주사업의대규모프로젝트에자금을대는국책기금이다.정부와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수혜기업의기여금등으로재원을마련한다.김재훈재경부경제정책국장은"수출금융으로발생한수혜기업이익일부를기금재원으로넣고,이를중소·중견기업에투자해산업생태계로환류하는것이의미있다"고했다.증시-지방에돈더돌게과감한'세제특례'부동산등에묶여있는가계자본을주식과성장등생산적금융으로유입하자는취지로청년형-일반국민형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신설된다.청년형ISA는총급여7500만원이하청년(만19~34세)이가입대상이다.이들에이자·배당소득과세특례와납입금소득공제혜택을제공한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청년들에게세제혜택의특례를최대한제공해사회초년생의중장기자산형성을지원하겠다"고했다.일반국민이가입하는국민성장ISA도기존ISA(비과세200만원,초과분9.9%분리과세)보다세제혜택을더준다.국가균형성장을위한5극3특체제로의성공적전환을위해상반기중에메가특구특별법을제정한다.다주택자가인구감소지역내주택(공시사격9억원이하)을여러채사도양도·종부세부과기준이되는'주택수'에포함하지않기로했다.세부담을낮추고지방경기회복을촉진하는방안이다.또지역별로법인세등세제지원을차등화하는방안도마련한다.조만희재경부세제실장은"법인세감면을중심으로지역별차등세제를들여다보고있다"면서"다만근로소득세까지검토하는단계는아니다"라고했다[email protected]정상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경제정책]수도권1극→5극3특체제로…지방에재정·금융·세제파격지원주식·코인시장선진화…공공택지5만가구착공·지방주택세제혜택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가세워져있는모습.2026.1.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정부가올해경기회복과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총지출727조9000억원규모의슈퍼예산을투입한다.이를통해올해경제성장률2.0%목표를달성하고,반도체·방산·인공지능(AI)등핵심전략산업에서글로벌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정부는9일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이번전략은△거시경제적극관리△잠재성장률반등△국민균형성장△대도약기반강화등4대분야를중심으로만들어졌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은브리핑에서"지난해코스피4000포인트(p)돌파등성과를바탕으로올해는경제대도약을위해총력을다하겠다"며"특히2026년을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삼아'광복100주년,2045년대한민국경제대도약'을위한액션플랜을상반기중마련하겠다"고밝혔다.727.9조역대최대재정투입…소비·수출·투자'트리플부양'정부는경기반등의모멘텀을살리기위해전년대비8.1%(약55조원)늘어난727조9000억원의예산을편성했다.이는역대최대규모로,내수와수출,투자를동시에끌어올리는'확장적재정운용'에방점을찍었다.우선내수활성화를위해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5%→3.5%)조치를6월말까지연장하고,전기차전환지원금최대100만원을지급한다.기업의시설투자자금공급규모도역대최대인54조4000억원으로늘려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을강화한다.수출분야에서는무역보험275조원등금융·재정지원을역대최대규모로확대한다.특히환율변동리스크에취약한중소·중견기업을위해시중은행의선물환수수료인하대상을대폭늘리고,환변동보험규모도1조2000억원으로확대한다.물가2.1%관리총력…먹거리·생계비부담낮춘다정부는올해물가상승률을2.1%로관리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먹거리와생계비안정에정책역량을집중한다.이를위해부처별차관급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해소관품목의물가지표를업무평가에반영하는책임관리제를도입한다.밥상물가안정을위해쌀·콩·사과·배·계란등주요품목의수급을밀착관리한다.사과·배는계약재배물량을8000톤으로늘리고,식품원료22종에는할당관세를적용한다.수입가격급등시에는긴급할당관세를활용할방침이다.유통구조도손질해2030년까지온라인도매시장거래비중을50%로높여유통마진을줄일방침이다.국민이체감하는생계비부담도덜어준다.천원의아침밥사업대상을확대하고,수도권대중교통이용시일정금액초과분을환급해주는모두의카드를도입한다.65세이상어르신을위한K-패스환급률은기존20%에서30%로상향한다.이밖에통신비절감을위한최적요금제안내의무화,요양병원간병비건강보험적용등맞춤형지원도병행한다.이형일차관은"환율등불확실성이상존하는만큼생활물가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강남구트레이드타워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2026.1.6/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공화국'탈피…5극3특체제로지방주도성장국토균형발전전략은수도권중심의1극체제를5개광역경제권과3개전략특화지역인'5극3특'체제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다.지방을성장의'주도축'으로세워양극화를해소하겠다는구상이다.정부는5극3특별로성장엔진을선정하고특별보조금을지원한다.기업이나지역이주도하는'메가특구'를도입해규제특례를적용하고,지방투자기업에는보조금과세제혜택을대폭강화한지방투자패키지를제공한다.비수도권투자시글로벌기업에대한현금지원한도를늘리고,지방이전기업의법인세감면기간을최대15년으로확대하는방안도포함됐다.금융지원도지방에집중된다.150조원규모로조성되는'국민성장펀드'의40%이상을지방에배분하고,지방정책금융공급을2028년까지125조원으로늘린다.20조'한국형국부펀드'시동…반도체·AI초격차확보미래먹거리확보를위한대도약기반강화전략도구체화했다.정부는20조원규모의가칭'한국형국부펀드'를조성해첨단전략산업육성에투입한다.정부보유지분등을현물출자해종잣돈을마련하고,국내첨단산업투자를통해국부를늘리는선순환구조를만든다는계획이다.기업투자의걸림돌이었던킬러규제도걷어낸다.첨단산업분야에한해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증손회사를설립할때요구되는지분율요건을현행100%에서50%로완화한다.이를통해반도체,배터리등에서대기업과해외기업간합작투자가활발해질것으로기대된다.경제형벌규정도대폭손질한다.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형벌규정을전수조사해약30%를감축하고,특히경영계의요구가컸던배임죄개선방안을상반기내마련할방침이다.이를바탕으로정부는'반도체2강·방산4강·AI3강'도약을목표로제시했다.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가동하고,AI분야에는국가AI컴퓨팅센터를연내착공해인프라를확충한다.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를통해AI에30조원,반도체에21조원을집중투자한다.서울시내의전통시장모습.2025.12.30/뉴스1ⓒNews1김민지기자중소기업기술탈취과징금50억상향…소상공인체질개선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에대한처벌은대폭강화된다.기술탈취과징금상한액을기존논의되던20억원에서50억원으로상향조정했다.피해기업의입증부담을덜어주는'한국형증거개시제도'도입과함께징벌적손해배상도현실화한다.소상공인정책은단순한현금지원을넘어체질개선으로전환한다.AI와데이터를활용한생활형R&D를지원해자생력을키우고,폐업소상공인에게는저금리철거자금대출을신설해재기를돕는다.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해모태펀드재정출자를1조6000억원으로늘리고,실패한기업인의재도전을지원하는재도전펀드도1조원규모로확대한다.금융·자산시장선진화…외환시장24시간운영·비트코인현물ETF허용금융시장은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대수술에들어간다.외환시장을24시간운영체제로전환하고외국인투자자의접근성을높여MSCI선진국지수편입을추진한다.자본시장활성화를위해세제혜택을강화한'생산적금융ISA'를신설하고,청년층의자산형성을돕는청년미래적금과저금리대출상품도출시한다.디지털자산시장제도화에도속도를낸다.올해안에비트코인등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발행을허용하고,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를담은법안을마련한다.국고금의25%를디지털화폐로집행하는방안도2030년목표로추진된다.8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나오고있다.2026.1.8/뉴스1ⓒNews1박지혜기자수도권5만가구착공·지방주택세제혜택…건설투자불씨살린다부동산·건설분야에서는주택공급확대와지방시장살리기에주력한다.올해수도권공공택지에서3기신도시1만8000가구를포함해총5만가구를착공하고,2만9000가구에대한분양을진행한다.침체된지방주택시장을살리기위한3종패키지도시행된다.인구감소지역내주택은양도세와종부세산정시주택수에서제외하는파격적인혜택을제공한다.지방미분양아파트를매입하는리츠에대한세제지원을연장하고,수분양자가집을되팔수있는주택환매보증제도도입해실수요자의불안을덜어준다.아울러전세사기피해방지를위한종합대책을상반기중발표하고,공적임대주택15만가구를역세권등선호입지에공급해주거안정을꾀할방침이다.이형일차관은"거시경제를적극적으로관리해2%성장을달성하는동시에,반도체·방산·바이오등신성장엔진을집중육성해우리경제의기초체력을튼튼히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반도체매출,40~70%급증전망총지출8.1%늘리는적극재정승부수방산4대강국도약···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20조규모국부펀드·국내생산촉진세제신설재정건전성우려나와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이신년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올해우리경제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목표치를2.0%로제시하며경제대도약의원년을선포했다.지난해8월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서제시한전망치인1.8%보다0.2%포인트상향조정했다.이는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등국내외주요기관들이제시한1.8%전망치를0.2%포인트상회하는수치다.국제통화기금(IMF)도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1.8%로전망했다.다만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지난해12월발표한경제전망에서한국성장률전망치를이례적으로2%대인2.1%를제시했다.하지만글로벌공급망재편이나관세관련불확실성등으로성장률전망치를기존2.2%에서2.1%로오히려하향조정했다.결국정부가주요국내외전망기관들보다우리경제를훨씬낙관적으로바라보고있는셈이다.경제기관들이대내외불확실성을근거로1%대후반의보수적인전망을내놓은것과대조적이다.정부가성장률에자신감을보이는배경에는반도체업황의폭발적성장이자리잡고있다.정부는최근글로벌시장에서반도체매출전망치가당초보다두배이상상향조정된점을핵심근거로내세우며반도체훈풍과적극적인확장재정을통해경제반등을이끌어낼수있다고보고있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반도체매출증가가)그전에는20~30%정도로예상했었는데최근에나온예측치를보면40~70%까지늘어났다”며“이런부분이수출에다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여기에내수소비의회복세와건설투자의플러스전환도2%대성장률전망의근거가되었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정부는실질구매력증가와소비심리회복으로민간소비가올해1%후반까지늘어나고지난해성장을갉아먹었던건설투자역시선행지표개선에따라올해플러스로전환될것으로내다봤다.실제건설투자의경우한은등주요기관모두지난해건설투자감소율을–9~-8%수준으로제시해5년연속마이너스가확실시되고있다.다만올해에는건설투자급감에따른기저효과로2%내외의반등이예상된다.올해소비자물가는2.1%로전망해지난해8월전망치(2.0%)보다0.1%포인트상향조정했다.내수개선등상방요인도있지만국제유가하락으로지난해(2.1%)와같은수준의물가상승률을보일것으로예측됐다.다만기상여건과지정학적리스크등불확실성이상존한다는것이재경부의설명이다.이런가운데성장률2%대목표달성을위해정부는내년예산총지출을전년대비8.1%늘리는적극재정카드를꺼내들었다.역대최고수준인70조원규모의공공기관투자를단행하고정책금융을20조원확대해경기활성화의마중물로삼겠다는계획이다.구체적으로정부는반도체일변도의성장구조를넘어바이오,방산,K컬처등을육성하는‘반도체+α’전략을전개하기로했다.특히정부는방산4대강국도약을위해전략수출금융기금을신설하기로했다.재원은정부의출연이나보증뿐만아니라정책금융기관의출연과해당사업을통해이익을얻은수혜기업의기여금등으로조성된다.기존수출입은행이나무역보험공사가지원하기어려웠던대규모·장기·저신용프로젝트에자금을집중투입하는것이골자다.특히수출금융을통해발생한이익의일부를중소·중견기업에재투자함으로써산업생태계전반으로성장의과실이환류되도록설계했다.이와함께국내투자를유도하기위한국내생산촉진세제도신설한다.이는미국과일본이전기차등에대해실시하고있는세제혜택과궤를같이한다.정부는태양광이나이차전지등경제안보와직결된품목의국내생산을유도하기위해전방위적인세제지원을검토하고있다.다만단순조립수준의투자를배제하고실질적인국내생산역량을강화하기위해체리피킹방지방안을함께마련한다.조만희재경부세제실장은“주요부품이나원자재를다수입한다음에국내에서조립만하는경우에생산촉진세제를적용해야하느냐는문제가있다”면서“그런것을막아야하기때문에체리피킹에대해서좀방지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생산촉진세제지원대상과구체적인방식은효과성과형평성,재정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오는7월중발표될예정이다.국가전략산업투자를본격화하기위해초기자본금20조원규모의한국형국부펀드도가동된다.이펀드는현금이아닌정부출자주식이나물납주식의현물출자등을통해재원을마련하는것이특징이다.정부는공공기관에대한정부지분을50%이상유지하는범위내에서출자를진행하고이후출자주식의배당금과현금화자산등을활용해투자규모를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기존한국투자공사(KIC)가외환보유고를바탕으로해외투자에주력했다면신설되는국부펀드는국내첨단산업육성에방점을둔산업마더펀드역할을하게된다.독립적인의사결정구조를구축해투자의전문성과자율성을보장하고AI와로봇등미래초혁신경제를선점하기위한자금공급책으로서기능하게된다.정부는초혁신경제구현에도속도를낸다.국가AI컴퓨팅센터를연내착공하고2028년까지첨단GPU를5.2만장이상확보해AI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을내놓았다.피지컬AI로봇국가를목표로휴머노이드개발등15대선도프로젝트에패키지지원도이루어진다.제조,재난구조등각분야에AI로봇을확산시켜고령화에따른노동력감소문제를해결하고생산성을극대화한다는전략이다.문제는이같은지출계획에도불구하고나라살림을어떻게채울지에대한구체적인해답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정부는세수확보에대해서는체납관리강화와비과세·감면정비등세입기반을확충하겠다는원론적인입장만내놓았다.국세청에체납관리단을구성해엄정하게징수하겠다는계획이지만경기활성화를위해신설되거나확대되는각종세액공제와감면혜택을고려하면세수결손우려를씻어내기엔역부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특히국내생산촉진세제세제지원등대규모세수감면대책이줄을잇고있어국가채무급증에따른재정건전성논란은더욱거세질전망이다.김동헌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잠재적성장률을높일수있는체질개선이라든지구조개혁이라든지성장모멘텀을찾기위한노력이함께가야하는데확장재정기조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이어김교수는“소비쿠폰을풀고확장재정으로가더라도소비진작이안되고머니무브만발생하고유동성만풀리는결과가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2026년경제성장전략발표반도체세계2강달성목표로제시방산·바이오신성장엔진육성추진석화·철강저탄소·고부가전환지원[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정부가우리나라반도체산업을글로벌'투톱'으로키우고방산4대강국도약과바이오산업육성을통해신성장엔진을확보한다는계획을세웠다.이를통해한국경제가대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석유화학·철강등주력산업의경우저탄소·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하고,제조공정혁신으로경쟁력을확보해산업생태계의지속성을담보하는한편미래국가전략산업으로재편한다는방침이다.정부는9일오후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2026년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먼저반도체산업강화방안을추진한다.목표는세계2강달성이다.반도체수출은지난해고대역폭메모리(HBM)와더블데이터레이트(DDR)5등고부가메모리반도체수요의견조한흐름에힘입어전년대비22.2%증가한1734억달러를기록해역대최대실적을작성했다.정부는향후HBM이후시장을이끌기술로메모리초격차를유지하고,인공지능(AI)특화분야에서는새로운격차를창출해AI시대를맞아반도체산업을키워나간다는복안이다.[용인=뉴시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조감도(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부적으로온디바이스AI반도체(NPU)와PIM등AI추론에특화된분야에정부R&D를집중한다.전력효율·피지컬AI의핵심부품인화합물반도체와첨단패키징(후공정)개발지원을확대한다.2047년까지700조원을투입해최첨단공정기반의세계최대생산집적지인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한다.기존생산기반과연계한전·후방밸류체인집약등을추진해글로벌반도체생산허브로육성한다는전략이다.정부는이를위해대통령소속'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오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적용되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올해4분기수립한다.아울러금융·제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등전방위적지원도추진한다.국민성장펀드를통해반도체분야에4조2000억원을지원하고,반도체클러스터인프라조성시인·허가타임아웃제를적용해행정절차간소화와인허가절차지연을방지한다는구상이다.고급인력양성을위해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현재6개에서2030년까지10개로늘리고반도체아카데미의단계적확대를추진한다.최첨단인재양성의사다리를더욱촘촘히놓겠다는것이정부의의도다.[서울=뉴시스]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1년전보다3.6%증가한595억7000만달러(85조2268억원)로나타났다.11월누적수출역시역대최대수준인6402억달러로집계되면서올해목표치인7000억달러달성도청신호가켜졌다.반도체는38.6%증가한172억6000만달러로9개월연속플러스와월단위기준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방산·바이오등신성장엔진육성에도속도를낸다.방산부문은4대강국도약을목표로내세웠다.▲협력다변화▲스타트업육성▲방산인력양성등을통해방위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한생태계를조성하고방산4대강국으로진입을현실화시킨다는목표다.협력다변화와관련해선나토(NATO),유럽연합(EU)등다자기구와의협력채널을확대해유럽조달시장진입을지원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한·NATO방산협의체운영,한·EU유럽안보행동(SAFE)협정체결추진을예로들었다.스타트업육성을위해선방산스타트업챌린지를통해시장진입을촉진하고군수요와연계한연구개발(R&D)지원,초도물량양산지원등을추진한다.이와함께상생협력수준평가를도입해인센티브부여와상생협력문화를확산한다.바이오산업육성과관련해선신약개발및출시를지원하는한편글로벌진출지원을확대키로했다.정부는의료제품심사인력확충등을통해의료제품인·허가심사기간을단축하고임상시험·자료제출간소화를추진키로했다.[서울=뉴시스]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19일경남사천기지에서KF-21을탑승해첫시험비행을함께하고,공군시험평가단과한국항공우주산업관계자들을격려했다.사진은KF-21과KF-16이시험비행하고있는모습.(사진=공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글로벌진출지원을위해선▲국민성장펀드를통한메가프로젝트추진▲6대유망분야첨단의료기기전주기R&D지원▲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바이오헬스클러스터간고도화등을본격화한다.석화·철강등전통적인주력사업은저탄소·고부가전환을통해경쟁력을제고한다.석화는업계주도의사업재편과설비합리화를금융과세제측면에서지원하고신성장원천기술추가·확대등고부가가치화를유도한다.올해상반기에는대기업과중소·중견기업과협력상등석화산업전반의경쟁력강화를위한'화학산업생태계종합지원대책'을마련·추진한다는방침이다.철강산업은올해상반기에중점조정대상인철근사업재편등감축로드맵을제시하고신성장원천기술추가확대,철강산업인공지능전환(AX)강화,수소환원제철실증R&D추진과특수탄소강R&D로드맵및철스크랩산업육성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정부관계자는"국가전략산업육성에있어서반도체를세계2강으로도약시키는것은물론이고그동안반도체가우리경제성장을이끌어왔지만반도체로편중된성장을하다보니어떤한계도있었다"며"앞으로는방산과바이오등신성장엔진을육성해서반도체+α를육성하겠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이형일재정경제부차관이지난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경제성장전략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단독·확대회담후정상만찬…이튿날오사카서동포간담회위성락"한일정상회담서과거사문제논의…공동언론발표도"靑"'한일관계셔틀외교확고히…'나라'방문,지방활성화방점"취임후다섯번째한일정상회담…다카이치와두번째양자회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13일부터1박2일일정으로일본나라현을방문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갖는다.이번방일은이대통령취임후두번째이며,다카이치내각출범이후로는첫일본방문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9일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의구체적인방일일정을공개했다.위실장은방문지선정배경에대해셔틀외교차원에서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에서회담을갖자는논의가있었고,이후일본측의공식초청으로성사됐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의정상회담은이번이두번째이며,만남은세번째다.앞서이대통령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첫번째한일정상회담을가졌고,이후남아프리카공화국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다카이치총리와만난바있다.위실장은양국정상이상호방문을조기에실현해셔틀외교를계속이어간다는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순방첫날인13일오후나라현에도착해다카이치총리와단독및확대정상회담을잇달아가진다.회담종료후에는양국공동언론발표가예정돼있다.두정상은이후일대일환담과만찬을함께하며친교의시간을갖는다.이튿날인14일오전에는양정상이함께나라현의대표적인문화유적인호류지(법륭사)를시찰하는친교일정을소화한다.이대통령은이후오사카등간사이지역동포간담회를마친뒤귀국길에오른다.청와대는이번순방의첫번째목표로셔틀외교를통한정상간신뢰강화를꼽았다.위실장은"셔틀외교를통한양국정상간유대와신뢰강화가첫번째"라며"천년고도경주에이어양국정상회담을갖게될나라는약1500년전고대한반도와일본간인연이이어져내려온한일간교류와협력의상징적장소"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카이치총리고향인나라에서양정상간개인적유대가더깊어지고미래지향적한일관계발전방안에대한공감대를확고히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회담의제로는양국국민의민생과직결된실질적협력방안이중점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지식재산권보호와인공지능(AI)등미래산업분야를비롯해스캠등초국가범죄대응,사회문제해결을위한인적교류확대방안등이논의될예정이다.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인도적차원의협력이의제에포함된다.위실장은조세이탄광등과거사문제에서한일양국이인도적측면의협력을강화하는계기로삼고자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일본을역내평화와번영을위한중요한파트너로규정하며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한반도및글로벌현안에대해긴밀히소통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전유튜브채널에출연해방문지로도쿄가아닌나라현이선정된배경에대해"단순히수도인서울과도쿄를오가는셔틀외교가아니라지방경제와지방정부를활성화하는방향에방점이찍혀있다"고설명했다.또한강대변인은최근중일갈등국면에서이뤄진이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과관련한일본측반응에대해"(한국이)민감한이야기를안해줘서고맙다는조의보도가많았다"며"실제로이대통령이(중국측과)민감한이야기를한것이없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WSJ,中수출업계인용해中이일본행희토류수출막았다고전해지난6일희토류수출제한조치발표이후실제통제확인中,일본행희토류통제범위확대검토중이라고알려져지난2010년7월6일중국내몽골자치구바오터우에서촬영된희토류광산.A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대만문제로일본을압박중인중국이이달발표대로일본행희토류수출을막기시작했다는주장이나왔다.중국은수출제한범위를넓히는방안을검토중이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8일(현지시간)보도에서2곳의중국수출업체들을인용해중국정부가지난6일희토류수출제한을발표한이후일본기업에대한중(重)희토류와이를포함한자석등의수출을제한하기시작했다고전했다.익명의중국정부관계자는일본으로향하는희토류수출허가신청심사가현재중단되었다고밝혔다.다른관계자들은중국의수출허가제한이일본방위산업기업만겨냥한것이아니라일본산업전반에걸쳐적용되고있다고주장했다.자연계에매우드물게존재하는17종의금속원소인희토류는환경오염과인건비등의문제로현재중국에서가장많이채굴및가공되고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2024년기준으로희토류생산량의69.77%가중국에서나왔다.2위는미국(11.6%),3위는미얀마(7.97%),4위는호주(3.33%)순서였다.중국은지난해미국과관세전쟁을치르면서희토류수출제한으로미국의관세공격에맞섰다.중국은같은해일본과갈등에서도희토류를무기로삼았다.일본의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지난해11월7일국회발언에서중국이대만봉쇄에나설경우일본자위대가개입할가능성이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이에중국은일본근해실탄사격과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일본관광차단압박등정치·경제적인보복에나섰다.중국상무부는지난6일'일본에대한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강화에관한고시'를발표하고"일본군사사용자와군사용도및일본군사력제고에도움이되는기타최종사용자용도의모든이중용도물자수출을금지한다"고발표했다.이중용도품목은민간용과군사용으로모두활용할수있는물품을뜻한다.중국이지난달31일발표된2026년이중용도품목목록에는영구자석재료인사마륨,영구자석제조에첨가되는디스프로슘과터븀,조영제로쓰이는가돌리늄,방사선치료에쓰이는루테튬,알루미늄합금용으로항공기부품등에사용되는스칸듐,고체레이저제조용이트륨등희토류원소가포함되어있다.중국은2010년일본과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문제로분쟁을겪었을당시에도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을사실상중단했다.일본의희토류중국의존도는2008년85%에서2020년에는58%수준으로낮아졌지만여전히높은편이다.중국관영영자지차이나데일리는지난7일관계자를인용해중국정부가일본을상대로무거운희토류(중희토류)7종의일본수출통제허가심사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이는중국이이중용도뿐만아니라민간분야에쓰이는희토류수출까지제한할수있다는의미로추정된다.이와관련허야둥중국상무부대변인은8일정례브리핑에서이중용도물자수출통제와관련해"민간용도부문은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결기준매출89조2025억원전년비1.7%↑…영업이익2조4780억원27.5%↓LG전자가재작년에이어지난해에도연간기준역대최대매출을기록했지만4분기(9~12월)9년만의분기적자여파로연간수익성은크게뒷걸음질쳤다.사진은지난7월한시민이LG전자본사가소재한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앞을지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LG전자가재작년에이어지난해에도연간기준역대최대매출을기록했지만4분기(9~12월)9년만의분기적자여파로연간수익성은크게뒷걸음질쳤다.디스플레이수요회복지연과마케팅비용부담,희망퇴직등일회성비용이겹친가운데회사는'질적성장'영역확대와운영효율화로수익성방어에나선다는방침이다.LG전자는9일지난해연결기준누적매출액이89조2025억원으로전년대비1.7%증가했고영업이익은2조4780억원으로27.5%감소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밝혔다.글로벌수요둔화가이어졌음에도매출은2년연속성장세를유지했다.다만디스플레이제품수요회복지연과경쟁심화에따른마케팅비용증가로연간수익성은악화됐다.하반기에는인력구조순환차원의희망퇴직비용도반영됐다.LG전자측은해당비용이중장기적으로는고정비부담완화에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증권업계에서는희망퇴직관련비용이약3000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특히4분기실적부진이두드러졌다.LG전자의지난해4분기연결기준매출액은23조8538억원이었으나영업손실1094억원을기록하며분기기준적자로전환했다.4분기적자는2016년4분기이후9년만이다.통상TV와생활가전판매가둔화되는비수기인데다연말마케팅비용과물류비부담,일회성비용이겹치며수익성이급격히악화된것으로분석된다.LG전자관계자는"미국발관세부담은올해도지속될전망이지만생산지운영효율화와오퍼레이션개선등을통해지난해관세부담의상당부분을만회했다"며"올해도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전장최대실적전망…디스플레이사업수요부진지속━사업부문별로보면전장과냉난방공조등기업과기업의거래(B2B)사업,웹(web)OS·유지보수등을포함한비하드웨어(Non-HW)사업,가전구독과온라인판매중심의소비자직접판매(D2C)사업비중은확대됐다.사진은LG전자가2분기실적을발표한지난7월LG전자본사가소재한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의모습./사진=뉴시스사업부문별로보면전장과냉난방공조등기업과기업의거래(B2B)사업,웹(web)OS·유지보수등을포함한비하드웨어(Non-HW)사업,가전구독과온라인판매중심의소비자직접판매(D2C)사업비중은확대됐다.지난해전사매출에서이른바질적성장영역이차지하는비중은절반에육박했다.LG전자는주력인생활가전사업이프리미엄시장에서지배력을유지하는동시에볼륨존에서도안정적인성과를냈다고설명했다.제품과서비스를결합한구독사업의성장도실적에힘을보탰다.전장사업은차량용인포테인먼트등고부가제품판매확대와운영효율화에힘입어매출과영업이익모두역대최대실적달성이전망된다.냉난방공조사업은공기냉각부터액체냉각까지아우르는종합냉각기술을앞세워AI데이터센터(AIDC)냉각솔루션분야에서미래사업기회확보를지속한다.가정용중심에서상업·산업용으로포트폴리오를확장하며B2B사업의한축으로성장하고있으며유지보수사업확대와글로벌생산네트워크확장도병행하고있다.반면TV·IT·ID등디스플레이기반사업은수요부진과경쟁심화에따른마케팅비용증가로연간적자전환이예상된다.다만전세계약2억6000만대기기를기반으로한웹OS플랫폼사업은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갔다.LG전자는콘텐츠확보와함께플랫폼사업을지속확대할방침이다.한편이번에발표된실적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따른잠정치로LG전자는이달말실적설명회를통해지난해연결기준순이익과사업본부별확정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광주시와전남도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시·도민의폭넓은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을위해'광주·전남대통합시·도민소통플랫폼'을개설해본격운영에들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는가운데시민단체를중심으로공론화확대를촉구하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광주전남YMCA협의회는9일입장문을내고"현재추진중인시도행정통합논의방식은정치권논의과정에서주권자인시민들의참여와숙의과정이사실상배제되고있다"고지적했다.단체는"속도전과정치적시급성이라는이유로충분한공론화없이추진되고있는현상황은절차적민주주의의근본원리와정면으로배치된다"며"통합논의가시도단체장의의지와정치권의계산에따라상향식이아닌하향식방식으로급히추진될경우통합이후의행정적혼란이나사회경제적불평등심화,지역내갈등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우려했다.이어"시민없는통합은정당성을확보하기어렵고지역발전전략으로서도지속가능하지않다"며"광주시와전남도는행정통합의필요성논의를시민과함께하면서모든논의과정에서충분한정보제공과투명한공론화,시민의직접적의사에기반한최종결정을약속해야한다"고촉구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입장문을내고"행정통합은지역차별을해소하고광주전남시도민의삶을개선하는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단체는"행정통합이어떻게지역차별을해소하고광주전남시도민의삶을개선할수있는계기일수있는지설명하는단계가필요하다"며"자치분권의획기적강화,재정자립도와자주도제고,지역발전을위한예산및정책적지원의획기적강화가전제되지않는행정통합은오히려지역갈등만강화할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또"대통령과광주전남의정치인들이이런구체적인지원책및지원체계에대한책무는생략한채단지정치적이익만을고려한졸속행정통합을추진한다면광주전남시도민의저항에부딪힐것"이라고도경고했다."시도민의목소리가제대로반영될수있는공론을조직하기위해서는광주전남시도의행정력과정치력을을총집중해야한다"면서도"시도민이행정통합의의의와해결과제를다각도로이해하면서행정통합에나설수있도록민주적공론과정을조직해야한다"고도했다.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도시도통합과정에서의'5대원칙'을내걸며"권역별설명회·이해관계자라운드테이블·온라인질의답변시간등이필요하다"며"감시와책임성을위해서라도독립시민감시단설치,분기별이행점검과성과보고의무화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과광주·전남지역국회의원·광역단체장은이날청와대에서오찬을가지면서7월1일통합지자체출범을위한의견조율등논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시간조사서사실상혐의시인…경찰시선,이제김병기부부로탄원서에선"김병기부인에게2천만원…'새우깡'쇼핑백에돌려받아"'김병기공천헌금탄원서'前구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자백성탄원서를작성한전직구의원김모씨가9일서울경찰청마포청사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최원정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탄원서를작성한전직구의원이경찰에소환됐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9일오전10시께부터전동작구의원김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3시간넘게조사했다.오후1시15분께조사를마치고나온김씨는'탄원서에적힌내용을인정하나','공천관련대화나약속이있었나'등취채진질문에답하지않고자리를떠났다.김씨의변호인은'조사에서2천만원을전달했다는사실을인정했나'라는취재진의질문에"있는그대로다말씀하고나왔다"며사실상시인했다.앞서김씨는탄원서에서2020년1월총선을앞두고김의원의동작구자택에서김의원배우자에게2천만원을현금5만원권으로전달했다고주장했다.이돈은그해6월김의원의배우자를통해돌아왔는데,"딸을주라"며건넨새우깡한봉지와함께5만원권1천500만원,1만원권500만원이담긴쇼핑백이었다고김씨는적었다.김씨는2018년지방선거운동기간때도김의원배우자가다른구의원후보를통해정치자금을요구했으나여건상전달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경찰은김의원배우자에게역시비슷한시기1천만원을건넸다고탄원서에쓴전구의원전모씨도전날소환조사한바있다.전씨는탄원서내용이모두사실이라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경찰의시선은김의원부부등에게로향할전망이다.경찰은김의원아들의편입·취업청탁의혹을조사하던지난해11월이탄원서를입수했으나정식수사를하지않고'뭉갠'의혹을받는다.이들의탄원서는총선을앞둔2023년말김의원의옆지역구였던민주당이수진전의원에게접수해당시민주당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의김현지보좌관(현청와대제1부속실장)에게전달되기도했다.하지만내부조사나감찰등의조치는이뤄지지않았고오히려탄원서원본이김의원에게전달됐다는게그의전직보좌관들의주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263쪽분량'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수첩'군인사'인용,계엄준비"23년10월""정치적반대세력붕괴인식아래계엄준비"여인형메모도언급..."군사상황유인취지"윤석열측"공소장일본주의위배"반발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지난달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공판기일에서증언을거부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사건결심공판이9일열렸다.결심을이틀앞두고공소장을일부변경한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변경공소장에서'노상원수첩'을인용해노전국군정보사령관등이"정치적반대세력내지좌파세력을붕괴시킨다는인식아래비상계엄을준비했다"고지적한것으로확인됐다.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군사사태까지유인하려했다는근거로도해당수첩을제시했다.윤전대통령측은"부동의한증거를공소장에직접인용한공소장일본주의위반"이라고반발했다."D-1~10(명분)"메모..."군사사태유인취지"판단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팀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에총263쪽에달하는'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제출하며공소장중'윤전대통령취임후정치상황과비상계엄준비'부분을보강했다.당초100쪽이었던공소장은129쪽으로늘었다.수첩을근거로윤전대통령등이비상계엄선포를계획한시점은2023년10월로앞당겨적시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김용현과,김용현은그와친분관계에있던노상원과비상계엄을논의했다"며"노전사령관이2023년10월쯤군인사를전후해비상계엄을논의하며,비상계엄시진압군이될수있는9사단과30사단에대해의논했다"고적었다.윤전대통령이취임과동시에대통령실을서울용산국방부청사로옮기며군과밀착되는요건이조성됐다는게특검판단이다.실제노전사령관수첩에적힌인사는그대로이뤄졌다.노전사령관은수첩에'여인형→소형기,박안수→김홍준,손식,강은차후,역행사대비민주당쪽9사단30사'로기재돼있다.특검팀은"실제여인형은국군방첩사령관,소형기는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에임명되는등메모에언급된인물들을대상으로인사가이뤄졌다"고봤다.특검팀은수첩기재내용을토대로비상계엄의목적을'정치적반대세력제거'로규정했다.공소장에는"군인사를전후로김용현과비상계엄논의를진행하던노상원은비상계엄관련해수첩첫부분에'시기총선전,총선후'를시작으로'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행사후,국회,정치개혁,민심관리1년정도,헌법개정(재선~3선),국가안전관리법제정/선거구조정,선거권박탈/행사후속조치사항3월중보고,헌법·법개정,저변세력확대방안,집권하는방안,후계자는?'등의내용을기재했다"는내용이담겼다.이어"(수첩에)'좌파놈들을분쇄시키는방안/민주당송영길,서영교,윤건영,윤미향,유시민,김민석'이라고기재했다"며이들이"비상계엄실행전준비계획과비상계엄실행후조치사항을정리하는등정치적반대세력내지좌파세력을붕괴시킨다는인식아래비상계엄을준비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등이비상계엄선포를위해군사상황을기획했다는근거로노상원수첩과함께여전사령관의휴대폰메모도제시했다.수첩에"명분/침투,교전/교전중","D-1~10(명분)"이라는표현이적혀있고,여전사령관이2024년11월5일휴대폰에작성한"적은매우수세적임,끝으로치닫고있음,기다리면기회가올것임,적의여건을조성하고"등의문구를남긴점에주목한것이다.이같은기록이군사상황을유인하려는계획을사전에정리한정황이라는것이특검팀시각이다.앞서노전사령관은법정에서"수첩은단순아이디어메모를기재한것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달9일공판에출석해"(TV를보다)야인시대김두한이나오길래'김두한시대주먹을이용해좌파놈들을분쇄하는방안이없을까'이렇게썼던걸로기억한다"고말했다.메모작성시점은2024년4월총선이전으로단정할수없다고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TV드라마를봤다거나계엄이후술에취해작성한것이라는말은납득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윤측"공소장일본주의위배...변론종결부당"윤전대통령측은강하게반발했다.피고인측이부동의한증거를직접인용하거나증거조사가필요한내용이공소사실본문등에기재된것은위법이라는주장이다.형사소송규칙제118조는"(공소장에)법원에예단이생기게할수있는서류기타물건을첨부하거나그내용을인용해선안된다"(공소장일본주의)고규정한다.윤전대통령측은"(수첩부분에)방어권을행사한적없어이상태로변론종결은부당하다"며"노상원피고인에대해증인신문은최소한다시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피고인들이수사에협조하지않는상황에서계엄준비과정,실행방법을특정하기위해수첩을증거로제출하고공소장에담은건적법하다"고반박했다.이미재판부가수첩을증거로채택했다는점도강조했다.재판부는"(공소장변경전후로)검사주장내용의동일성이인정된다고판단한다"며공소장변경을허가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00자쇄신안속‘윤석열’쏙빠져…“尹과절연없는계엄극복은허상”통합외쳤지만…‘尹어게인’고성국품고‘선거음모론’윤리위원장임명(시사저널=정윤경기자)실종된변화,사라진통합.기대가컸던걸까.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월7일발표한쇄신안은시작부터방향을잃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변화'를말하며내놓은12·3비상계엄사과는핵심책임자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언급을철저히피해갔다.'통합'을외쳤지만실제인사와메시지는이념적외연을좁히는쪽으로향했다.표면적으로는쇄신의외피를둘렀지만,행보는더오른쪽으로돌아갔다는비판이뒤따른다.기대를모았던쇄신안은선언으로만남았고,국민의힘은오히려고립을자초하는길로한걸음더들어섰다는지적이야권안팎에서쏟아지고있다.무엇보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단절이빠진계엄사과는'반쪽'짜리였다는평가가많다.A4용지7장분량,약3000자에달하는쇄신안어디에도'윤석열'의이름은없었다.책임의핵심을비켜간사과에'쇄신'이란단어는공허하다는지적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1월8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윤어게인과의절연없는계엄의극복은허상"이라고비판했다.한전대표는"이미많이늦었지만,계엄극복은필수조건"이라며"정책·인사에서계엄을극복하고윤어게인과절연하는것을실천하고,그다음민생으로가야한다"고직격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월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당쇄신안을발표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고성국데려오면서계엄사과는모순"보수대통합도선언만있었다는지적을받는다.장대표는'이기는변화,새로운시작'이라는발표문에서"약자연대,세대연대,정책연대,정치연대를아우르는'국민공감연대'로국민의신뢰를확실하게회복하겠다"고밝혔다.이뿐만아니라"'이기는선거를위해폭넓게정치연대도펼쳐나가겠다"며"자유민주주의가치에동의하고이재명정권의독재를막아내는데뜻을같이한다면마음을열고누구와도힘을모으겠다"고강조했다.하지만이런선언은곧장현실과충돌했다.쇄신안발표전에윤어게인을외치는극우성향유튜버고성국씨가국민의힘에전격입당했기때문이다.입당원서를직접받은건김재원최고위원이었고,정희용사무총장은"입당에제한이있겠습니까.박사님환영합니다"라고까지했다.둘다장동혁체제의현지도부다.장대표가'폭넓은정치연대'를언급하며보수전체를아우르는구상을밝혔지만,실제로는중도층흡수라는외연확대대신당내이념스펙트럼을오히려좁히고있다는비판을받는대목이다.중앙윤리위원회인선역시'우향우'논란을피해가지못했다.위원장으로호선(互選·구성원가운데서선출)된윤민우위원의과거발언이도마에올라파장이일면서다.윤위원장은언론기고를통해"개딸들의이재명사랑은김건희여사에대한질투와경멸의결과"라고주장했고,"총선에중국이개입할가능성도충분하다"는음모론을제기한바있다.여기에김건희여사의경기대선배라는이력까지언급된윤리위원A씨는논란끝에결국사퇴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1월7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윤리위원들을그런분들로임명하고,또고성국씨를데려오고이러면서'비상계엄사과합니다'라고얘기하는것아니냐.윤리위원장은부정선거라고주장하는분"이라며"너무나모순적인행동들이계속이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한전대표역시고성국씨를두고"계엄직전까지윤석열전대통령이민심과는다른방향으로가도록영향을줬던인물"이라며"(장대표는)계엄사과하루전에,부정선거음모론의상징격인사람을공개적으로당에영입하는그림을만들어줬다"고비판했다.'장동혁지도부'와이견속정책위의장을사퇴한김도읍의원이1월5일국회에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전한길도,한동훈도비판…고립되는장동혁장동혁대표입장에서더큰문제는,이런'반쪽짜리사과'가오히려핵심지지층까지흔들고있다는점이다.당대표선거때장대표를공개지지했던전한길씨는1월7일자신의유튜브채널'전한길뉴스'에서장대표가12·3비상계엄에대해사과한데대해"주변에서'윤어게인세력끊어라''극우끊어라'요구하니스스로원칙을버렸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에대한언급은없었지만적절하지못했고,타이밍도너무안좋다"며"(판사들이)무죄를선고하려고했는데이쪽(보수)에서비상계엄이잘못됐다고하면무죄선고가어려워질것"이라고주장했다.여기에다장대표를향한사실상의'공천청구서'도내밀었다.전씨가장대표에대한'조건부지지'를선언하면서다.그는△부정선거의혹에대해함께싸우고목소리를낼것△윤전대통령을지지하고있다는입장을표명할것△친한(친한동훈계)파를모두내쫓고,한전대표를당원게시판논란으로제명할것을요구했다.결국장대표는외연확장에도실패하고,보수결집에도한계를드러내며방향성을잃은채흔들리는모습이다.핵심지지층과민심모두에서신뢰를잃은데이어,이제는당지도부내에서도장대표의입지가흔들리는분위기다.대표적인사례가'지방선거공천룰'개정이다.장대표가주도한'당심70%'공천안은사실상폐기수순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취재에따르면,송언석원내대표와김도읍전정책위의장등당지도부는최고위원회의에서'당심70%,민심30%'비율조정안에대해반대입장을강하게밝힌것으로알려졌다.양향자최고위원과우재준청년최고위원역시'당심70%'개정안에부정적입장을드러낸것으로확인됐다.우최고위원은"당심과민심의비율은5대5가바람직하다"며"당심을강화하는것이장동혁대표가말한'이기는룰'과는맞지않는다"고꼬집었다.결국이안에힘을실어준지도부인사는김민수최고위원정도에그친것으로보인다.사면초가에처한장동혁호국민의힘의위기상황은수치로도드러난다.장동혁대표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나란히지난해8월당선돼당을이끌고있다.하지만이후5개월간두사람의성적표는극명하게갈렸다.한국갤럽조사에따르면,국민의힘지지율은줄곧20%대에머무른반면,민주당은40%초반대를꾸준히유지중이다.당외연확장은커녕,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등보수인사들이하나둘씩당을떠나는상황도장대표에겐뼈아픈대목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