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GTX공약으로‘균형발전’추진이재명“GTX강원연장·GTX+검토”김문수“GTX로쫙연결되는나라”집값급등락·공사비등난제산적“과잉투자·선심성행정”우려목소리6·3대선이임박한가운데각당대선후보의공약이‘균형발전’으로모아지고있다.서울에집중된수요를분산시키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신속추진·광역교통망확장등인프라확충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를약속하고나선것이다.▶관련기사3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6일경기화성동탄역에서‘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을발표했다.임기내GTXA~C노선을모두개통하고D~F노선은착공하겠다는안을내놓고,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광역급행철도확대를통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경기도민은인생의20%를지하철에서보낸다는밈(Meme·인터넷상에서유행하는유머콘텐츠)이확산되는등교통인프라집중에대한자조적표현이번지고있다”면서“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를완성해교통흐름을개선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도지난달25일페이스북을통해“서울·경기·인천은하나의경제공동체가돼야한다”면서일명‘수도권1시간경제권’공약을발표했다.그는“GTX-A·B·C노선의신속추진·수도권외곽과강원지역연장도적극지원하겠다”면서“D·E·F등신규노선은지역간수요와효율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두후보가GTX공약을꺼낸이유는철도의확충이저출생·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지방소멸문제가심화하는상황에서미래를대비하기위한새로운해법으로제시돼왔기때문이다.초광역철도망이완성되면주거와일자리,의료,인구등이넓은면적에분산되더라도하나의생활권으로묶여삶의불편을줄일수있다.이에따라누가차기대통령이되든올해하반기발표예정인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GTX와광역철도망관련내용이반영될전망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방의광역교통망구축은선거가끝나도여야구분없이논의하게될것”이라며“수익성은차치하더라도국토관리나인구편중에대비한사회적편익을고려해검토할수밖에없는시대적과제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같은교통망확대가반드시긍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당장GTX개발기대감에집값변동폭이커질수있다.실제착공이지연되고있는GTXB·C노선인근아파트단지는집값이급등락을반복하기도했다.철도인프라를둘러싼지역발전이고려되지않을경우,과거일본에서신칸센착공이후일부도시를중심으로나타났던이른바‘빨대효과’가나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GTX는주요역이위치한대도시로의집중을강화하는‘빨대효과’부작용을낳을수있다”면서“광역교통망또한명분은좋지만인구축소기에자칫‘밑빠진독’을양산할수있어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말했다.재정문제도관건이다.현재GTX-A·B·C3개노선만해도사업비가15조원에달한다.공사지연에따른손실보상금과공사비급등으로인한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긴시간과비용이요구되는대규모인프라사업인만큼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은풀리지않는숙제로남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GTX노선2개를만드는비용은신공항하나를만들정도”라며“부산울산권GTX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현실성이떨어지고향후과잉투자및국비지원의정당성논란까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수요와재정여력이부족한지방에필요한건양질의일자리인데후보들의교통공약은이본질을피해가는‘선심성행정’에그칠수있다”고말했다.김희량·신혜원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매일약속③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해정체해소,2개축신설수도권비롯해전국5개광역권으로GTX신설확장농어촌과고령심화지역에선'농어촌우버'제도추진만65세이상노인은평일9시~17시버스무료승차국민의힘이“수도권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해교통정체를해소하고,GTX(광역급행철도)를전국권으로확장해전국어디서든교통사각지대가없도록하겠다”고16일밝혔다.당정책총괄본부는이날네번째대선공약으로이같은내용의‘GTX로쫙연결되는나라’를발표했다.국민의힘은“김문수대선후보는일찍이교통문제의중요성과시급성을인식해경기도지사시절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를도입하고GTX를추진했다”면서“실제택시운전사자격증을취득해교통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기도했다”고밝혔다.당은‘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674km완성’을대표정책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과강변북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부구간은지화하해정체를해소한다.또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수도권중순환고소도로등두개축은신설하고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조기완성한다는구상이다.GTX는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해6개노선으로확장시킬계획이다.수도권GTX6개노선은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추진했지만일부성과만이룬숙원사업이다.당시A·B·C3개노선을2012년동시착공해2017년완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안을최초로추진했지만A노선(수서~동탄)일부만당초계획보다7년늦게개통됐다.수도권을비롯해지방으로도GTX노선을확장시켜교통사각지대가없도록하겠다고도밝혔다.현재추진중인충청권CTX(대전~세종~청주공항)를포함해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전국5개광역권에도GTX를신설할방침이다.교통요금정책도제시됐다.국민의힘은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할방침이다.1020청년은월5만원으로할인해주고,65세이상고령층의경우평일오전9시~오후5시구간엔무임승차를허용해준다.대중교통체계가열악한농어촌과고령심화지역에한해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도합법화하겠다고했다.이른바‘농촌형우버’다.이를규제샌드박스대상사업으로지정해임시허가및실증특례를부여해조속하게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이외에도중증장애인콜택시차량증차및배치효율화등이포함됐다.국민의힘은“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복지의영역”이라며“앞으로교통인프라를촘촘하게확충하고,비용부담은줄이고,교통약자의편의성은높여대한민국어디에살든누구나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사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첨단산업지원공약,각론에서차이보여AI예산늘리자는이재명과학인처우개선하자는김문수외국인노동자임금차등화하자는이준석제21대대통령선출을위한공식선거운동이틀째인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왼쪽부터)가대구광역시동성로거리에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대구경북대학교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선공약에서인공지능(AI)기술개발지원에힘을줬다.AI가한국의미래먹거리라는두후보의인식은같았지만,접근론은달랐다.이재명후보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확보와‘모두의AI’프로젝트추진등정부주도AI개발을핵심공약으로제시한반면,김문수후보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학기술인처우개선’등인적자원확보를중심으로기업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을맞췄다.개혁신당의이준석후보는AI분야를공약집에담지는않았다.작은정부를지향하는이준석후보의정치철학이반영된것이란해석이다.AI와같은기술개발은기업의역할이고,기술개발을제한하는규제를개혁하는게새정부의역할이란게이준석후보의과학기술및경제산업공약의근간이다.AI가미래산업의핵심이될것이라는건정치권뿐만아니라산업·과학계도동의한다.다만국민이용권확보를우선시하는‘공공성’을강조해야할지,초격차기술력을추구하는‘배타적혁신성’을도모해야하는지엔대해선시각이엇갈린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의AI공약에선정확한재원소요가빠져있다.정부가AI개발에투자할수있는재정여력은얼마나되는지파악하고,어느정도의재원을쏟아부을지공약으로제시해사회적합의를밟는절차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명확한목표내건이재명,선진국비중만큼AI예산투자16일정치권에따르면세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개시와함께10대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정책순위1번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내세웠다.AI등첨단산업을미래먹거리로집중육성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게핵심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출정식및첫유세에서후보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후보가제시한첫번째슬로건은‘인공지능대전환’(AX)이다.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예산을얼마나늘리게될까.정부는올해AI예산을당초1조8000억원으로잡았는데,지난달추가경정예산이더해지면서총3조6000억원이됐다.본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0.53%에달한다.미국의AI예산은2025회계연도(2024년10월~2025년9월)기준으로전체예산의0.27%(200억달러·약28조3400억원)다.규모로따지면한국의AI예산은미국의8분의1수준이지만,비중으로비교하면우위에있다.중국의경우규모와비중모두한국보다큰상황이다.중국은올해AI와데이터센터등인프라지원에전체예산의0.68%(1917억위안·약38조원)를책정했다.만약중국보다소폭높은‘비중0.7%’로AI관련예산을편성한다면그규모는올해본예산기준4조7000억원가량이다.현재예산(3조6000억원)보다1조1000억원을AI에추가로투입해야한다는얘기다.해당금액은이재명후보가구체적으로숫자를제시한‘GPU5만장확보’재원등으로쓰일것으로전망된다.앞서정부는2025년1차추경에서GPU1만장을확보하는재원으로1조5000억원을편성한바있다.이를5만장으로환산하면예산을기편성한1만장을제외하고4만장을추가구입하는데에만6조원가량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AI강국의씨앗,과학인챙기겠다는김문수김문수후보의AI공약은인적자원육성과필수인프라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기업에대한구체적인지원은‘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정도가전부다.AI개발의주체는민간기업이며,정부는인적자원과과학기술개발에중점을두겠다는보수정부의사고가읽히는대목이다.AI인적자원확보와관련해,김후보는AI소프트웨어(SW)대학원및중심대학의정원을늘리고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해인건비와연구비를지원하겠다고했다.전국민이AI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디지털리터러시교육도강화한다.첨단기술의기반이되는과학분야투자도집중한다.우선과학기술기본법을개정하고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를신설하겠다고했다.과거2004년노무현정부는과학기술부장관을과기부총리로겸직하게했으나,2008년이명박정부가과기부를교육부와통합했다.이후과기부는현재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활했지만부총리직위는사라졌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과학인의처우개선도추진한다.우선정부가출연한연구기관의연구자정년을65세로늘리고,연구개발직군의연봉표준을상향하겠다고했다.과학기술인공제회를통한지원책도강화하겠다고했다.AI산업과관련해선필수인프라인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방안을공약에담았다.핵심전력원으로는원전을꼽았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계획대로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상용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산업용전기료인하도공약에담았다.◇이준석의기업지원방안은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이준석후보는공약집에AI관련내용을담지않았다.이준석후보의산업공약은리쇼어링촉진과압도적규제혁파로축약된다.리쇼어링촉진방안으로해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업단지로복귀할경우,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을최장10년간차등적용하는것을허용하겠다고했다.외국인에대해선내국인보다더낮은최저임금을지급해도정부가용인하겠다는뜻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가진서울첫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기업에는당근이지만,한국이비준한국제노동기구(ILO)협약111호(차별임금금지)에어긋난다는점에서논란이예상된다.김문수후보도외국인최저임금차등적용에는고개를저은바있다.지난해8월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문수당시장관후보자는“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만으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는것은헌법(평등권),국제기준(ILO111호),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등과배치되는측면이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했다.고임금이라는장점이사라지면,외국인노동자가한국을찾을이유가사라지고,이는노동력부족이라는다른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영수한양대교수는“최저임금제는동남아청년들이‘코리안드림’을향해서입국하는동기”라며“다른나라가최저임금제를유지할확률이높기때문에한국도이제도를(외국인청년을유치하기위한)전략상긍정적으로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임금은다소낮아질수있지만,‘외국인노동자전용특수비자’를신설해국내로들어오는절차를간소화하는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최저임금보다적게주더라도현지임금보다는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기때문에,절차간소화가외국인노동자에겐더유인이될수있다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규제혁파와관련해선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신설해신청부터특례부여까지원스톱처리하는방안을제시했다.규제를일시적으로풀어기술개발촉진을유도하는샌드박스의특례기간을현행4년에서최장10년까지연장하는방안도내놨다.과학기술개발과관련해선‘연구자연금제도’도입을제안했다.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달성한과학기술인에게포상금과함께매월연금을지급해예우하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과학기술인의연구의욕을고취하고,인재유출을방지하겠다는구상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주요후보저출생공약분석소득·세액공제활용한이재명김문수는아예소득세줄이는방식유일하게10대공약서저출생뺀이준석왼쪽부터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뉴스16·3조기대통령선거에출마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저출생을극복해야할숙제라고지목했다.두후보는아이를낳은부부에게경제적인혜택을주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소득공제·세액공제를활용해연말정산때더많이환급받을수있도록제도를설계했고,김문수후보는직접적인세금인하를언급했다.다만두후보모두구체적인수치를발표하지않은탓에현재로선누가더육아부부의재정부담을덜어주는지알수없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세금지원보다는전용주차장이용등생활속에서받을수있는혜택을늘리는방향으로저출생극복대책을내놓은상태다.◇연말정산때더많이환급하겠다는이재명이재명후보는10대정책공약중하나로‘저출생·고령화해소및돌봄체계구축’을제시했다.이후보는자녀수에비례해신용카드소득공제율과공제한도를상향하고,초등학생학원비를세액공제대상에추가하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경남창원시상남분수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신용카드소득공제부터살펴보면,현재연말정산할때총급여의25%를초과한신용카드사용액의중일정부분(15~40%)은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된다.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한도는연간250만원(급여7000만원이하시300만원)이다.이재명후보의약속대로자녀수가많으면,과세대상소득이줄어들고소득공제한도를늘어연말정산환급액은커질수밖에없다.세액공제는과세표준을덜어내는방식이아니라,내야할세금을할인하는방식이라더강력한감세정책이다.현재세액공제대상인교육비는유치원종일반운영비,초·충·고등학생방과후학교수업료등이다.이재명후보는초등학생예체능학원과체육시설이용료의일부를세액에서빼주겠다고했다.그는“현행세법은수백만원짜리영어유치원은교육비세액공제를해주는데초등학생태권도장은안해준다”며세액공제대상이확대돼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매월소득세줄여주겠다는김문수김문수후보는아이를양육하는동안소득세를깎아주겠다고했다.소득세는월급에서원천징수되기에아이를낳아기르는동안부부는매월감세효과를느낄수있다.이는소득세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높이겠다는것과는별개의정책이다.즉김문수후보의공약이모두실현되면,육아하는부부는기본공제액도확대되고소득세도줄어든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진주광미사거리일대에서유세를하고있다./뉴스1다만인하된소득세를적용받는기준은공개되지않았다.김문수후보가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소득세감세기간은’아이를양육하는동안‘이라고돼있다.이탓에미취학아동의부모에만이를적용할지아니면미성년자의부모까지넓힐지를두고논란이불거질수있다.김문수후보는현재1명을낳든그이상을낳든동일한보육수당비과세규모를자녀수에비례하도록만들겠다고도했다.현재보육수당비과세한도는월20만원인데,김문수후보는자녀1인당20만원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결혼식비용부담을줄이는정책도내놨다.온갖추가금으로예비부부를울리는결혼서비스업과관련해표준계약서적용대상을확대하겠다고했다.하지만이는공정거래위원회가추진했다가별다른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사업이다.지난달공정위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깜깜이계약을막겠다며표준계약서를제정했지만,의무가아닌권고사안인탓에채택한업체는몇곳되지않는다.◇난임부부지원하고,아이가성인되면목돈조성토록두후보의공통점은난임부부가임신할수있도록돕고,아이를낳은후엔잘키울수있도록현금성지원·교육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다.먼저이재명후보는난임부부치료지원을강화하고,우리아이자립펀드를단계적으로도입하겠다고했다.이펀드의디자인은지난해6월임광현민주당의원이발의한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에숨어있다.위법들에따르면우리아이자립펀드는0~18세까지국가가월10만원을지급하면보호자가월10만원을입금해운영되는펀드다.연간수익률을3%로가정하면만기때6209만원을수령한다.펀드원금과수익은전액비과세다.국회예산정책처는이사업에연평균예산7조1000억원들것이라고추정했다.이외에도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지방자치단체협력형초등돌봄추진,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확대등도10대정책공약에담겼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김문수후보역시난임생식세포동결과보존을건강보험급여항목에포함하겠다며난임부부지원에나섰다.가임력검사와난임시술비도지원하며임산부검진과분만비지원도늘리겠다고했다.그는0~17세를대상으로우리아이첫걸음계좌를신설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가펀드인데에반해김문수후보는은행적금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우리아이첫걸음계좌는0~1세는월20만원,2~17세는월10만원을부모가저축하면정부가같은금액으로지원하는상품이다.만기시약5000만원을수령한다.국민의힘은이정책에최대8조5000억원의재원이들것이라고예측했다.기초생활수급아동등이최고5만원을저금하면정부가10만원을내는디딤씨앗통장의지원도확대하겠다고했다.현재는1대2비율로정부가지원하는데,국민의힘은이비율을1대3으로늘리겠다고했다.◇저출생공약에서한발짝떨어진이준석이준석후보는세후보중에서유일하게10대정책공약에저출생대책을포함하지않았다.10대정책공약은대통령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내는문서로,여기서후보들은10개공약의우선순위를정한다.이준석후보는10대정책에부처개편,리쇼어링추진,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확대등을담았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부산금정구범어사안양암방문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당차원에서11호공약으로잠시멈춤대출을발표했다.주택담보대출을받으면3년간이자만납부하고이후에원금을함께갚는방식으로전환되는상품이다.이준석후보는이자만내는기간을미성년자녀1명당2년씩늘려주겠다고했다.경제적인지원외엔다자녀가구소유차량에핑크색번호판을부착해전용주차장,고속도로전용차선,대형마트등협약처의발레파킹서비스를지원하겠다고도했다.이준석후보는저출생문제에현금성지원은크게효과가없다고봤다.이준석캠프는“현재까지저출산을해소하기위해많은금액이투입됐는데간접투자여서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는의견이있다”고했다.이어“단순히돈을준다고해서(청년들이)아이를낳는지,아니면여러경제적문제가연결된건지고민해서정책을내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김문수,경기·충청지역유세돌입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6일수도권에한정된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화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경기도판교·수원을방문한데이어화성동탄역앞에서'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앞서김후보는대선10대공약에서동탄과청주공항을연결하는안을포함한'GTX전국화'방안을제시한바있다.연합뉴스우선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해교통을재정비할계획이다.이계획에는서울수도권순환로북부구간지하화,강변북로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신설등이담겼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보도자료를통해"수도권의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정체가심화하는상황"이라며"기존순환망의지하화및기능보강,신규축구축의필요성이증대했다"고설명했다.수도권GTX를임기내모두개통및착공하고충청권·대경권(대구·경북)·부울경(부산·울산·경남)·호남권등에도GTX를확대할방침이다.GTX와도시철도등으로교통시설을확충해'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는취지다.청년층과고령층의교통비를줄이는방안도발표했다.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나눠져있던교통카드정책을통합해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할예정이다.특히청년은월5만원에K-원패스를구입할수있도록한다.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는평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무임승차를허용한다.아울러'농촌형우버'를도입해농어촌주민들의이동편의성을높이고,중증장애인콜택시차량을늘리겠다는구상도설명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위원회는"교통인프라를촘촘하게확충하고비용부담을덜겠다"며"교통약자의편의성을높여대한민국어디에살든누구나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힘쓰겠다"고약속했다.이날오후김후보는천안,청주,대전등에서시민들을만나소통하고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하고행정수도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16일오전11시익산역집중유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텃밭인전북을방문해익산등4개시·군을돌며집중유세에나선다.민주당경선후보였던지난달24일새만금33센터를찾아호남공약을발표하고이달7일당대선후보자격으로'경청투어'를한데이어이번이한달새3번째방문이다.이재명후보의전북방문동선을보면첫번째로김제시를선택했고두번째방문에서는장수군과진안군·임실군등전북동부권과전주시를방문했으며16일세번째방문에서는전주와익산·군산등주요3시와정읍을찾아지지를호소할예정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전남순천시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후보는지난달24일새만금33센터를방문하기에앞서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호남은위기의순간마다나라를지켜온자존의땅"이라며"제가호남의손을굳게잡고대한민국의대전환을완수해'K-이니셔티브'시대를열겠다"고강한애정을표현했다.이재명후보는또"호남고속철도2단계는조기완공하고전라선고속철도는신속히추진해수도권접근성을높이겠다"며"서해선철도고속화는조속히마무리하고군산과새만금,목포까지단계적연결을추진하겠다"고철도망구축강화를콕찍어언급했다.호남에강한애정을보이고이중에서도철도망확충에무게를실어온이재명후보가'호남철도교통망'의중심지인익산역에서집중유세에들어갈계획이어서이번에야말로'전북광역철도망구축'관련지원사격발언이나올지에비상한관심이쏠린다.'전북권광역철도망구축'사업은익산~새만금신공항과익산~전주등동서축을잇고정읍~익산등남북축을연결해전북주요도시를하나의생활·경제권으로확장하는사업이다.익산은호남고속선과전라선,호남선,장항선등4개철도노선이만나는호남철도교통의중심지인만큼익산역을중심으로전주·군산·완주·새만금등전북주요거점을연결하는광역철도체계를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때마침전북의숙원이었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지난달2일국회본회의를최종통과해'전북권광역철도망조성'에국비지원등신속추진의법적기반이마련돼지역민들의기대감이더욱커지고있다.대도시권에전북을포함하는'대광법'개정으로앞으로광역철도는최대70%까지국비를지원받을수있어전북권광역철도망구축에탄력이붙게되었다는주장이다.▲전북권광역철도망구축조감도ⓒ익산시정헌율익산시장은"대광법개정으로익산은물론전북전체철도교통인프라확충의전환점이될매우뜻깊은일"이라며"익산이전북광역교통의중심으로도약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광역철도망구축을위해서는정치권과국토교통부등의관심과지원이절실한상황이어서익산역을방문하는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입에지역민들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박기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탄역방문해교통공약발표수도권~충청있는내륙선설계전국교통카드통합'K-원패스'등[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했다.대통령임기내자신의주요업적인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본부장김상훈정책위의장)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대선10대공약중하나인'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과강변북로를지하화하는등,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674㎞를완성해교통흐름을개선하겠다는계획이다.구체적으로임기내GTXA,B,C노선을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해GTX를완성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동탄부터청주공항까지,수도권과충청을잇는수도권내륙선을GTX로설계한다.이어경부·경인고속도로는지하화하고,출퇴근전세버스등을대폭확충해대중교통인프라를강화하는등'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밝혔다.교통비부담을덜기위해서울·경기·인천등지방자치단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전국에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도입한다.청년은월5만원에K-원패스를구입하고,만70세이상운전자가운전면허를자발적으로반납할경우K-원패스를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다.65세이상고령층은평일오전9시~오후5시버스무임승차가가능하게했다.아울러'농촌형우버'를도입해,대중교통이부족한농어촌및고령심화지역에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를합법화한다.중증장애인대상콜택시차량을늘리고,온라인예약시스템을고도화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정책총괄위원회는"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삶의질과직결된다는점에서국민이누리는사회적복지"라며"대한민국어디에살든누구나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힘쓸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경기화성동탄역서'GTX전국화공약'발표"교통문제국민들이누리는사회적복지영역"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연결노선제시교통비절감,교통약자편의성강화공약발표[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성과로꼽히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국화공약을발표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김후보는16일오전10시40분경기화성동탄역유세에서‘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의네번째약속으로‘GTX로쫙연결되는나라’교통공약을통해“GTX와도시철도등을통한교통시설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말했다.경기지사시절추진한GTX를부각한셈이다.이어“GTX와도시철도등을통한교통시설확충으로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며“최근젊은층사이에서는서울을계란노른자,경기도를서울을감싸는흰자에비유한드라마대사가화제가된데이어‘경기도민은인생의20%를지하철에서보낸다’는밈이확산되고있다”며“서울교통인프라집중에대한자조적표현이번지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시간·에너지·심리적안정등삶의질과직결된다는점에서국민들이누리는사회적복지의영역이라고도볼수있다”고했다.이날김후보는경기화성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등수도권과충청을잇는수도권내륙선을광역급행철도로설계하는방안을내놨다.이를위해대통령임기동안GTX-A(동탄에서평택으로연장),GTX-B(마석에서가평,춘천까지연장),GTX-C(덕정에서동두천,수원에서화성,오산,평택,아산까지연장)노선을개통하기로했다.아울러GTX-D(인천공항과김포장기를각각서부종점으로,팔당과원주를각각동부종점으로하는더블Y자),GTX-E(인천공항에서대장까지는GTX-D와공유하고이후덕소까지),GTX-F(기존수인분당선,서해선,교외선등을활용하여순환선고리를완성)노선은임기내착공을약속했다.수도권순환고속도로망완성을통해교통흐름도개선하겠다고밝혔다.해당공약은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지하화,강변북로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신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신설로1·2순환고속도로교통분산,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조기완공을골자로한다.김후보는“수도권의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정체가심화하는상황에서일부구간도심인근고가도로통과로생활환경침해지적까지잇따르고있다”며“기존순환망의지하화및기능보강,신규축구축필요성증대되고있다”고말했다.교통비절감과교통약자편의성강화공약도내놨다.먼저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월6만원이적용되는‘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입을약속했다.김후보가밝힌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는전국지하철·버스·마을버스무제한이용가능하며,ㅤㅊㅕㅇ년은할인을적용해월5만원에구매가능하다.만70세이상운전자는운전면허를반납할경우50%가할인된다.더불어대중교통이부족한농어촌과고령심화지역에‘농촌형우버’를도입하기로했다.이를위해일반개인차량을활용한유상승차공유합법화,규제샌드박스대상사업지정을통한임시허가및실증특례부여등이행방안도제시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탄역앞서‘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발표GTXD·E·F,임기내착공등전노선조기완공내부순환로북부·강변북로지하화,광역철도개통조속추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6일경기도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하고“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약속했다.GTX-A수서~동탄구간은자신이경기도지사시절추진한GTX중가장먼저개통한곳으로의미가있는곳이다.신동욱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수석대변인은“수도권주민들의가장큰애로는교통문제”라면서“GTX로서울에빠르게올수있는밑그림을그린곳이동탄역인만큼여기에서공약을발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진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유세를하는모습./뉴스1김후보는우선GTXA·B·C노선을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전노선조기완공하겠다고했다.GTXG노선추가도검토한다.타당성검증중인GTXA·B·C노선의경기,강원,충청지역연장을적극지원하겠다고도했다.GTXA는동탄에서평택으로,GTX-B는마석에서가평·춘천까지,GTXC는덕정에서동두천,수원에서화성·오산·평택·아산까지각각연장을추진중이다.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GTX도추진한다.김후보는수도권교통사각지대해소를위해위례과천선등광역철도개통도조속히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여기에는신안산선송산~여의도(2027년개통),도봉산~옥정선(2026년개통),신분당선광교~호매실(2029년개통),신분당선용산~강남(2026년착공),대장~홍대선(착공지연),고양~은평선(2026년착공),옥정~포천선(2025년착공),강동~하남~남양주선(2026년착공),송파~하남선(착공일미정)등이포함됐다.수도권의인구급증으로교통정체가심화하는만큼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을지하화하고강변북로를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하는등기능을보강하겠다고도했다.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강서~관악~강남순환~강남~강동)을신설하고,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북수원~광주~하남~남양주~포천~일산~인천문학~인천검단~시흥~안산~북수원)를신설해1·2순환고속도로교통을분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조기완공하겠다고도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경기도민은인생의20%를지하철에서보낸다’는등서울교통인프라집중에대한자조적표현이번지고있다”면서“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시간·에너지·심리적안정등삶의질과직결된다는점에서국민들이누리는사회적복지의영역”이라고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입,65세이상고령층대상‘버스무임승차제도’도입,중증장애인콜택시증차및배치효율화등인프라투자도약속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고,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으로확대하는내용의대선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오늘(16일)보도자료를통해"전국어디서나누구나부담없이이동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며김후보의교통관련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우선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674km를완성할것이라고공약했습니다.서울내부순환로의북부구간을지하화하고,강변북로는지하화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하겠다는구상을내놨습니다.또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을새로만들고,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부구간역시지하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나아가수도권중순환고속도를새로만들고,제2순환고속도로를조기완공하겠다는계획입니다.광역급행철도GTX관련공약도내놨습니다.GTXA,B,C노선을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임기내착공과G노선추가검토를제시했습니다.GTXA,B,C노선의경기,강원,충청지역연장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에광역급행철도를확대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아울러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하겠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해전국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무제한이용하도록하겠단계획입니다.아울러65세이상고령층대상'버스무임승차제도'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핵심요약부산상공계,지역현안·정책담은제언집전달해수부⋅HMM부산이전대선공약반영요청부산상공회의소제공부산지역상공인들이더불어민주당측에부산현안과경제정책을담은제언집을전달하고,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16일오전부산상의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지역상공인정책간담회를열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부겸총괄선대위원장과박재호부산선대위상임위원장,정진우부산선대위원장등3명이참석했고,부산상의에서는양재생회장을비롯한주요기업인11명이함께했다.간담회에서부산상의는지역의핵심현안과주요기업과제를정리해발간한21대대통령선거부산경제계제언집을전달했다.특히,△해양수산부기능강화및부산이전△HMM본사부산이전△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부산맑은물공급△부산형복합리조트유치△해사법원과해운거래소부산설립△중대재해처벌법등기업4대규제수용성제고△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등지역당면현안과주요기업과제를담은25대과제를전달했다.참석한기업인들은지난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부산방문때해양수산부이전과함께HMM본사부산유치도함께추진하겠다고공약한것과관련해부산이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하기위해서는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와함께해운대기업인HMM본사부산이전이필요하다는데공감을표했다.부산상의관계자는HMM본사부산이전은지난해양재생회장취임이후부산상의가대기업유치차원에서추진해오던사업인만큼이번이재명후보의공약발표를통해사업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했다.그밖에최근2029년적기개항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덕도신공항건설과부산·경남지역시민의건강과직결되는맑은물공급에대한적극적인지원대책마련도요청했다.산업은행본점이전과관련해서도부산금융중심지발전과동남권산업생태계확장을위해꼭필요한만큼재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부산상공회의소양재생회장은"수도권일극화와대내외여건악화에리더십공백까지겹치면서지방경제의어려움이임계점을넘어서고있다"면서,"지방경제를대표하는부산이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할수있도록해수부와HMM부산이전외에도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과연계해산업은행본점도부산으로꼭이전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줄것"을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부산을비롯한지역경제계가다양한애로를겪고있다는것을잘알고있기에,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자방문했다"면서,"각종어려움을잘듣고해소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일것이며,제언해주신굵직굵직한내용을잘정리해정책수립에참조하도록하겠다"고전했다.부산상의는앞으로도제언집에담은주요현안과제들을각당대통령후보에게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이다.또,대선까지지역의주요정당과충분한협의를통해후보자의지역공약에포함될수있도록적극노력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21일서울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열린윤석열즉각체포·퇴진!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집회에참석한시민들이응원봉을들고행진하고있다.성동훈기자6·3대선에서‘여성’이사라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에서성평등관련공약을찾을수가없는상황입니다.민주당에선‘출산가산점’이란듣도보도못한정책이언급되며논란을만들어내고있어요.오늘점선면은많은독자님들도분노하게했을‘출산가산점’논란과함께주요정당들이여성의제를외면하고있는현실을짚어보겠습니다.여성문제는나중에논의하자고?먼저출산가산점논란이어떻게촉발된건지살펴볼게요.민주당은지난12일10대공약을발표하면서‘군복무경력호봉반영’을포함했습니다.이에한유권자가김문수민주당의원에게이공약이‘여성차별정책에해당한다’는취지로문자메시지를보냈고,김의원은‘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했어요.이대화를캡처한사진이SNS로퍼지면서여성유권자들을중심으로반발이거세게일었습니다.‘출산가산점’이대체뭘까요?비슷한공약이실제나온적이있습니다.새누리당(현국민의힘)은2013년임신·출산·육아로경력이단절된여성이재취업할때가산점을주는제도인‘엄마가산점’을도입하려고했어요.당시미혼·난임여성등에대한역차별논란이일면서흐지부지됐고요.그공약이10여년만에‘재탕’돼민주당에등장한셈입니다.지금여성유권자들이분통을터뜨리는이유도같습니다.출산을하지않은여성에대한차별이될수있기때문이죠.박규리씨(28)는경향신문기자와의통화에서“여성이취업하려면애를낳고와야한다는건가.난임여성들은어떡하나”라고말했습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연구관은“가임기여성에게가치를두고여성의생물학적책임을다할때만사회적보상을한다는차별적시선에서비롯된것이기에비판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고요.출산가산점논란은거대정당이얼마나여성의제에무관심한지도상기시켰어요.10대공약에성평등·여성정책공약을찾을수가없습니다.2022년대선에서는이렇지않았어요.민주당은여성공약을별도로발표했습니다.이재명당시대선후보는‘n번방사건’을취재해공론화한‘추적단불꽃’의활동가박지현씨를캠프에직접영입하기도했어요.2030여성표심을공략하기위한의도였지요.하지만이번대선공약에서는여성의제는보이지않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마찬가지입니다.공약은고사하고,참담한수준의성평등인식만드러냈어요.김후보는유세현장에서배현진국민의힘의원에게“미스가락시장”이라고칭하며여성을대상화하는시각을드러냈어요.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를10대공약에올렸습니다.3년전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의공약이다시등장한것이죠.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비동의강간죄도입,낙태죄대체입법등여성정책을핵심의제로내놨습니다.이번대선의계기가된탄핵정국에서여성,특히2030여성의활약이있었다는사실은누구도부인할수없을겁니다.하지만민주당은응원봉을들고탄핵광장을지켰던여성의공을잊은듯합니다.이를잘보여주는장면이하나있습니다.이후보는지난4월11일후보비전발표기자회견에서광장에서집회를주도한2030여성에대해구체적언급이없는이유를묻자“빛의혁명은국민들이라고하는거대공동체모두의성과”라고만했습니다.민주당이2030남성표심을의식해2030여성이중시하는성평등공약을외면한다는의심을지울수없어요.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광장에서응원봉을들었는데정작여성들의목소리는삭제됐다는실망감,허탈함,자괴감의목소리가크다”고지적합니다.여성학자정희진씨는경향신문칼럼에서“민주주의를위한투쟁에서언제나여성은보이는곳에서그리고보이지않는곳에서헌신한다”며“한국사회에서현실정치권을포함한범진보세력의‘여성과성소수자문제는나중에논의하자’는입장은유래가깊다”고말해요.그러면서그는“민주당에필요한과제는‘우클릭’이아니라겸손과사회적약자를고려하는정책”이라며“민주당은여성입장에서내키는투표조건을만들어야한다”고지적했어요.여성요구를반영한공약은‘선택’이아니라‘책임’의문제입니다.여성가족부가매년측정해발표하는국가성평등지수가올해사상처음으로하락했습니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발표하는‘유리천장지수’에서도한국은올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29개국중28위를차지했습니다.한국의성별임금격차도2023년기준OECD회원국중꼴찌입니다.딥페이크같은성폭력이나여성안전문제도심각하고요.경향신문사설은특히이번대선은후보7명중여성이한명도없어여성유권자가대변자를찾기힘든구도로치러지고있다고지적했어요.6월3일까지는아직시간이남았습니다.이제라도주어진책임을다하겠다는약속을기다리는유권자들이있습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