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이지난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경제성장전략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세종뉴시스국부창출에적극나서기위해정부가20조원규모로한국형국부펀드에시동을건다.적극적인투자운용으로점차키워나가는한편국유재산과국채관리를강화해국부창출의동력을극대화할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9일관계부처합동으로이런내용의‘2026년경제성장전략’을발표했다.국부펀드로국가차원장기투자정부는한국형국부펀드의초기자본금을20조원규모로조성한다.정부출자주식과물납주식의현물출자,공공기관보유지분활용등을통해자본금을마련한다.구체적으로정부출자공공기관의정부지분은50%이상유지하고,법정주주제한준수범위내에서출자할계획이다.공공기관에정부의지배력을유지함으로써민영화우려를차단하기위한안전장치다.출자대상공공기관이나투자처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상반기중에추진방안을더욱구체화할예정이다.이형일재경부1차관은“한국형국부펀드는2026년을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만들기위한핵심과제”라고강조했다.국부펀드는단기수익보단중장기성장성과국가전략성을중시해운영된다.전략산업이나신성장산업등에투자해국부를늘리고산업경쟁력도동시에높이는결과를목표로한다.싱가포르아트사이언스뮤지엄과마리나베이샌즈호텔.서울신문DB싱가포르테마섹등해외국부펀드와비교해자본금이턱없이적다는지적도나온다.다만정부는출자주식의배당금,재경부가소유한NXC등물납주식현금화등으로투자규모를점진적으로확대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차관은“한국투자공사(KIC)는외환보유고를바탕으로해외에투자하는것이고국부펀드는국내외를다같이하는데국내첨단산업육성취지라국내에방점을많이두게될것”이라고했다.국유재산관리체계개편역시국부창출의핵심동력으로추진된다.정부는국유재산의할인매각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수의계약요건을삭제하거나정비한다.300억원이상국유재산매각은국무회의보고와의결후국회에사전보고한다.50억원이상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보고·의결이필요하다.유사중복사업을정비하고의무·경직성지출은효율화하는방안도올해안에마련된다.기존사업의전면폐지·통합·개편등이사업구조조정을추진한다.또한체납관리강화를위해국세외수입체납액을국세청이통합관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제시됐다.올해상반기에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출범을예정하고있다.철도공기업연내통합마무리될듯코레일사옥과KTX.서울신문DB공공기관은기능개혁과모범사용주역할강화로생산성·공공성을높인다.상장공기업을별도구분해기관특성을고려한평가지표를마련하고,혁신프로젝트를공기업별로2개선정해경영·기관장평가에반영한다.한국철도공사와SR등철도공기업통합을연내마무리하고,유사·중복기관조정,구조개편등기능개혁을속도감있게추진할예정이다.평가·인증기능및융자사업효율화,운영상문제누적기관의경영정상화,통폐합·신설을포함해‘공공기관개혁기본계획’은1분기중마련할계획이다.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이지난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경제성장전략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세종뉴시스정부는고용노동부와재정경제부등을통해공공기관이적정임금을도입하고,고용불안정성보완하는수당을신설하는등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를개선하도록추진한다.모범사용주로서역할을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정부는공공기관경영평가에처우개선노력을반영하고,적정임금기준마련시예산운용지침에반영해기관들의이행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지방이전공공기관과지역간연계로지역경제를활성화할구체적방안도오는6월마련한다.10개혁신도시·개별도시로이전한102개공공기관이대상이다.세종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받았다반환해도뇌물죄성립…판례따르면처벌피하기어려워경찰,김시의원귀국지속요청…조만간전방위강제수사나설듯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서울시의원(서울=뉴스1)김종훈임세원기자=해외체류중인김경서울시의원이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무소속)에게공천을대가로1억원을줬다돌려받은사실을인정했다.관련녹취록공개이후뇌물을건넨사람까지혐의를인정하며경찰수사가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9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김시의원은최근공천헌금1억원전달의혹을수사하는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혐의를인정하는취지의자술서를제출했다.이는강의원주장과일맥상통한다.강의원은지난달3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누차에걸쳐반환을(사무국장에게)지시했다"며"반환되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의사무국장을통해공천을대가로1억원을건넨의혹을받는다.당시김시의원은민주당강서구제1선거구후보로단수공천받아의회입성에성공했다.법원은뇌물을받은사람이'영득의의사'로받은것이라면나중에이를돌려주더라도혐의성립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하고있다.이를토대로볼때강의원과김시의원은처벌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한언론을통해공개된2022년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인김병기의원과강의원녹취록에따르면강의원은"제가어떻게하면되나.저좀살려주세요"등발언을해김시의원이건넨돈의성격을상당부분인지한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박강훈법률사무소강성변호사는"받는순간기수(행위가범죄구성요건으로성립)가된다"며"녹취록을들어보면공천에대한대가로받았다는취지로이야기하기때문에영득의사를갖고금품을수수했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돈을주고받은두사람의진술이일치해뇌물혐의가뚜렷해지면서경찰은조만간강의원등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하는등수사에속도를낼것을보인다.또경찰은현재미국에체류중인김시의원에게조속한귀국을요청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김시의원이)계속연락이되고있다"며"수사에협조하겠다고한다"고전했다.다만김시의원의귀국시점은아직까지정해지지않았다.경찰은김시의원이귀국할때통보해달라고이달초법무부에요청했다.입국시통보조치는수사기관등이특정인의입국동향을파악하기위해법무부에협조를요청하는행정절차다.한편강의원은김시의원의자술서제출사실이알려진이후에도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강의원은입장을묻는전화에응답하지않았으며국회의원회관에위치한의원실에도부재한상태였다.의원실관계자는"현재로서는별도의입장문을낼지여부가정해진바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서류300페이지…尹,6~8시간최후변론예고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8명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결심ㅁ공판에출석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길어지면서검찰의실제구형시점은내일(10일)새벽에나이루어질전망입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오늘(9일)오전9시20분부터윤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의결심공판을진행하고있습니다.평소재판시작시각인오전10시보다앞당겼지만,피고인8인측증거조사에이어검찰의최종의견,구형,피고인최종진술이예정돼있는만큼재판은자정을넘겨새벽까지계속될예정입니다.이날오전에는김전장관측의서면증거조사만이이뤄졌습니다.김전장관측이300페이지가넘는방대한서류를준비하면서오전에는서증조사만진행됐고,오후12시27분쯤휴정한뒤오후2시재판을재개했습니다.이후에도김전장관측의잔여서증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다른피고인들의증거조사도남아있습니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조전청장,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의각변호인은서증조사시간을약1시간으로잡았습니다.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과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서증조사시간에대한별다른언급없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마지막에서증조사를진행하기로했는데6~8시간정도소요될것같다는입장입니다.특검은10일새벽1시간가량피고인에대한구형을시작할전망입니다.특검팀은최종의견과구형을하는데2~3시간가량걸릴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이날결심에서는특검팀의구형에관심이집중됩니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뿐입니다.법조계에서는윤전대통령이모든혐의를부인하는만큼가장무거운사형이구형될수있다는관측도있지만,비상계엄으로인해큰인명피해는없었고계엄지속시간이길지않았단점을고려해검찰이무기징역을요청할거란예상이나옵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국다녀오며느낀것…더나은상황언제나만들수있다""산재예방정책,'맛없는당근·안아픈채찍'훌륭한지적"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듣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9/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중소기업·스타트업대표들을만나경제양극화등어려운현실속에서도더나은성장구조를만들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또지역균형발전을강조하며지방의회사들보다지방에근무하는근로자에게혜택이갈수있는정책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2026년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를주재하고"제가중국을다녀오며느낀것인데우리가맞닥뜨려서노력하면생각하는것보다는더나은상황을언제나만들수있겠다는생각이든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K자형성장이라고해서성장도양극화되고있는거같다"며"이런간극도우리정부에서정책적노력을통해최소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시대변화에따라서포기할부분은포기해야한다"며"새로운영역을발굴하고우리가비교우위갖는부분에집중해야하는문제도있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부분에집중하되탈락하거나배제될위기에처한곳에대해선공동체모두노력으로충분히보완하고지원하면서함께앞으로나아가도록해야겠다"고말했다.이날보고회에서는산업재해예방정책에대한성찰도있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국민균형성장및양극화극복'에대한토론과정에서변화할수있는능력을지닌사업장과그렇지못한사업장에대한차별적산업재해예방감독실행이필요하다는지적에"산업안전에서도격차가심화하고있다"며말문을열었다.이어"50억원미만,50인미만사업장에서어떻게산업재해를줄일까가당면과제"라며"충분히능력이되지만산업재해가반복되는사업장에대해서는경제적제재도병행하겠다.그동안'맛없는당근과안아픈채찍이었다'는비판많았는데당근도맛있게하고채찍도아프게해서산업재해를줄여서저도오랫동안일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웃으며"처음듣는얘기다.훌륭한지적같다"고공감을표했다.김장관도"오래다니게해주십시오"라며농담을건네기도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9일경기화성시화성시청상황실에서열린소규모사업장에대한산업재해예방·대응방안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9/뉴스1ⓒNews1박지혜기자이대통령은'지방의회사들보다지방에근무하는근로자에게혜택이갈수있는정책을발굴하면좋겠다'는제안에는"의미있는지적"이라며"평소에생각했던부분이기도하다.세금관리도되니까재정경제부에서전면적으로검토를해보면좋겠다"고말했다.또"회사측에세제지원을하거나회사에고용하는측에지원하다보니까임금수준을낮추는수단이되는경향이있더라"라며"회사는회사대로하고,지역이라든지아니면나이라든지개별적요소에따라정부에서노동자를직접지원하는게훨씬더맞는것같다"고덧붙였다.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은"적극검토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에대해서도강조했다.그는이날광주·전남에지역구를둔민주당국회의원들과단체장들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진것을언급하며"해당지역에이미열심히하는데왜지원을안해주고옮기는(기업만)지원해주냐,서울갔다오면더낫냐이런지적도있을수있겠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올해경제상황은잠재성장률약간상회하는2%정도예상한다"며"올해모든분야에서성장을이뤄내는대한민국대도약의원년이돼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K자형성장의그늘이미래를짊어지는청년세대에집중되는현실은청년문제를넘어서한국경제장기적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는것"이라며"고용절벽에내몰린우리청년들의현실을국가적위기로엄중하게인식하고,국가역량을총동원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완화·인센티브확대요청에"한미협력무궁무진"암참회장"한미협력어느때보다중요…규제조율을"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회장(오른쪽)이9일서울광화문정부청사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1.9/뉴스1최동현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9일애플·제너럴모터스(GM)·램리서치등국내진출한미국계기업인들을만나"대한민국에서기업할때최소한한국기업보다차별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김장관은이날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주관으로서울광화문정부청사에서열린간담회에서국내진출한미국계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합리화및인센티브확대요청에대해이같이답했다.김장관은"(미국계기업들이)국내에서비즈니스(사업)할때어느나라보다더도움이되는것이저의책무"라며"나아가서미국기업은저희(한국)와특별한관계다.지난해관세협상타결이후한미는새로운협력의장을열고있다"고말했다.이어"한국과미국모두인공지능(AI)을비롯한첨단산업에서협력가능성이무궁무진하다"며"AI데이터센터,반도체,바이오등여러분야에서여러분(외국투자기업)의적극적인투자가더많아지길희망한다"고말했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AI기술의급속한발전과지정학적환경변화를고려할때한미파트너십의중요성은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다"며"이를위해선양국간긴밀한규제조율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우리정부의규제완화와인센티브제도확대를당부했다.이날간담회에는미국CES2026일정을마치고귀국한김일범현대차글로벌정책(GPO)담당부사장을비롯해현대차그룹,포스코,애플코리아,GM코리아,씨티은행,UL솔루션즈,블룸에너지,램리서치,아스트라제네카등외투기업경영진들이참석했다.간담회에선글로벌기업의국내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합리화,투자환경의예측가능성제고,신산업·혁신·첨단제조분야협력확대등실질적정책과제가폭넓게논의됐다.김장관은"암참회원사의견등을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고,외투기업을위해보다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투자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일압박속'줄타기'외교할까…'국익중심실용외교'다시시험대'中의對日수출통제'·과거사거론가능성…민생경제협력성과도기대이재명대통령,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비공식약식회담(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열린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비공식약식회담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1.24[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중국국빈방문을마친지엿새만에일본을찾아다카이치사나에총리와정상회담에나선다.이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의초청을받아1박2일일정으로13일일본나라현을찾을예정이다.나라현은다카이치총리의고향이다.작년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방한해양자회담을한지두달반만의대좌다.이대통령이취임후한일정상이만나는것은이시바시게루전총리(3회)까지포함하면이번이5번째다.이에따라정상간잦은소통을통해협력을모색하자는취지의셔틀외교가자연스럽게자리를잡아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일정자체는1박2일로짧지만,이번방일이갖는외교적인무게감은결코가볍지않다.중일간갈등이최고조로치닫는국면에서의방일이란점에서이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기조가다시금시험대에오르는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특히이대통령이이번일본방문직전중국을찾아한중관계개선에드라이브를걸었다는측면을감안하면중일양국의힘겨루기한가운데에서이대통령이어떤스탠스를취할지더욱관심이쏠리고있다.위성락안보실장도9일브리핑에서중일갈등문제가한일간해묵은이슈인과거사문제와함께회담테이블에오를것으로전망했다.중국은이대통령의방중기간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에대한보복성조치로일본을겨냥한수출통제방침을밝힌바있는데,일본정부가이사안에대한한국의입장을밝혀달라고요구할가능성도없지않다.이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응당히역사의올바른편에서있어야한다"며사실상일본을겨냥한상황에서다카이치총리역시유사한메시지를낸다면이대통령으로서는양국사이에서'샌드위치'와같은형국에처할우려도없지않다.중국의대일수출통제문제는반도체와자동차등공급망이연결된우리산업계에도여파를미칠수있는사안이란측면에서이대통령이어느수준의입장을표명할지도관심이다.이대통령도방중기간가진간담회에서수출통제문제에대해"단기적으로보면우리의가공수출에연관이있을수도있고,장기적으로볼때어떤영향을미칠지도속단하기어렵다"고한바있다.APEC이재명대통령,다카이치일본총리영접(경주=연합뉴스)특별취재단=이재명대통령이31일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열린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를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이런민감한현안이직접제기되더라도이대통령이단순히의견교환수준을넘어서는갈등을야기할만한언급을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설령일본측의입장요구가있을지라도한쪽입장에서기보다는'줄타기전략'을통해실리를취하는쪽을택할공산이크다는의견도제기된다.이미이대통령은방중기자간담회에서중일갈등을중재할의사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때가되고상황이되면할수있는역할을찾아보겠다"면서도"지금은우리가할수있는게매우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고말하기도했다.한일이과거사이슈에서성과를낼수있을지도관전포인트다.위실장은"(회담에서)여러과거사이슈가거론되고논의될수있다"고했다.일단청와대는조세이탄광조선인유해발굴등의협의를진행해양국간인도적협력을강화하는계기를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물론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는역사적사실에비춰볼때도국제법상으로도명백히우리나라(일본)의고유영토"라고주장하는등양국간시각차가극명한이슈가여전하다는점에서과거사문제는언제든돌출될수있는뇌관임은분명하다는의견도있다.이재명대통령(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이번회담에서는이런민감한현안을놓고차이점을부각하기보다는양국의민생경제와직결된실질적인협력관계강화방안논의에무게가실릴것으로보는시각이적지않다.양국이민감한현안에서구체적합의점을모색하지못했더라도실리는챙길수있는모양새가된다는점에서다.청와대는이번회담에서지식재산보호와인공지능(AI)분야,스캠등초국가범죄대응,사회문제,인적교류등에서협력을강화하는방안이두루논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함께의제로오를것으로보이는한국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문제가이번방일을계기로진전될가능성도있다.위실장은"현재와미래에대한협력을잘구축해거기서발생하는호의와긍정적에너지를최대한구축했다가어려운일을다룰때가오면축적한에너지를갖고잘풀자는'선순환사이클'이일정부분작동하고있고그런식으로과거와현재,미래문제에대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결심공판이진행중인데요,김용현전장관변호인측발언이길게이어지면서재판전체가지연되고있습니다.밤늦게특검측구형이나올걸로보입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시작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늘(9일)오전9시20분부터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8명의결심공판을진행중입니다.흰색셔츠와검은색정장차림으로법정에출석한윤전대통령은주요피고인들과함께피고인석에섰습니다.오늘공판에선먼저특검팀과피고인측의서류증거조사를마무리합니다.이후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들의최후변론,피고인들의최후진술순으로이루어질예정입니다.증거조사단계부터김전장관측이내란특검이제출한증거에대해반박하는등재판초반부터신경전이오가고있습니다.이때문에각변호인들의증거관련진술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각피고인들에대한특검팀의구형은오후늦게나올것으로예상되는상황.앞서특검팀은'내란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하며'기준점'으로제시한만큼,비상계엄의최종책임자윤전대통령에대해서도엄벌요청이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옵니다.이와관련해조은석내란특검은수사에참여한특검보들과부장검사들을소집해'구형량'을막판조율했는데,'사형구형'도검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두환노태우전직대통령이후30년만에이뤄지는내란죄에대한1심선고는2월중순쯤이루어질전망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계엄옹호’부터폭언·갑질·부모찬스·부동산투기까지…끝없는의혹릴레이與내부에서도“자진사퇴”요구…靑“청문회전까지지명철회없다”이틀청문회?하루만열기로…관건은민심“李지명부적절”42%(시사저널=박성의기자)상대를흔들려던승부수가자충수가된모양새다.이재명대통령이'탕평인사'로내세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를둘러싼논란이전방위로확산하면서다.이른바'보좌진폭언'녹취에서발화된의혹은이후보자의자녀를둘러싼'부모찬스'논란,재산형성과정에서의'부동산투기'논란으로번지며파장이커지는양상이다.이후보자의오랜친정인국민의힘이'배신자의낙마'를벼르고있는가운데,'명심(明心·이대통령의의중)'을따르는여권내부에서마저'부적격인사'라는불만이고개를들고있다.그럼에도청와대는'청문회전까지지명철회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정치권에선'이혜훈카드'를밀어붙이는이대통령의선택에서패를물릴수없는딜레마와판을흔들수있다는자신감이동시에읽힌다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왼쪽)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연합뉴스밀리면李위험…野자중지란에'돌파론'도"이혜훈후보자를둘러싼'문제의이야기'들이굉장히구체적으로,자주들려왔다."이후보자가처음지명됐을당시민주당한의원은"'계엄옹호'논란만이문제가아닐수있다"며이같이털어놨다.계엄직후국민의힘서울중·성동을당협위원장으로서'윤석열탄핵반대'집회등에참석했던이력도문제지만,장관후보자로서그의'인성과평판'이더문제가될수있다는게그의우려였다.실제이우려는기우가아닌현실이된모습이다.기획예산처장관지명직후이후보자를둘러싼논란은그야말로하루에하나꼴로봇물터지듯쏟아지고있다.우선이후보자가과거보좌진에게"아이큐(IQ)가한자리냐""내가정말너를죽였으면좋겠다"고폭언하는내용이담긴녹취록이공개되며파문이확산됐다.여기에이후보자의전직보좌진은이후보자가수시로자신의막내아들공익근무지에수박배달을시키는등아들과관련한사적심부름을종용했다고폭로했다.논란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이후보자를둘러싼도덕성논란은매일증폭되고있다.△'국회인턴특혜'등자녀관련'부모찬스'논란△자녀들의주식취득과정에서증여세대납의혹△부동산투기의혹△'성비위인사옹호'논란△가족회사인KSM의세무조사유예를비롯한특혜의혹등이꼬리를물고이어지고있다.이후보자는공개된'폭언녹취'에대해선사과했지만그외의의혹에대해선과장됐거나왜곡됐다며선을그은상태다.그러나정치권에선논란이추가적으로더확산하거나,일부제기된의혹에대한추가물증이공개될가능성도언급된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과박수영의원등이후보자를제명한국민의힘내대표'청문회공격수'들이이후보자를향한'현미경검증'을예고하면서다.이들은지금까지제기된의혹만으로도장관자격이없다며,이후보자에게이미'레드카드'를빼든상태다.주진우의원은이후보자를겨냥해"자기아들은국회인턴으로입시스펙을쌓아주고,남의아들은국회인턴으로24시간부려먹으며모욕주고죽여버린다고하나"라며"가증스러운이중행태다.후보직에서당장물러나기바란다"고비판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월5일국회소통관에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와관련한성명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상범,박대출,박수영,권영세의원ⓒ연합뉴스'함구령'에도여권에서나오는'자진사퇴론'꼬리를무는논란에궁지에몰린것은비단이혜훈후보자개인한명이아니다.'반탄(탄핵반대)보수인사'라는예고된논란에도그를지명한이재명대통령,인사검증을담당하는청와대도책임론에휩싸였다.야권은이후보자를둘러싼논란들은충분히검증가능했다며,정부의'인사검증시스템'을문제삼고나섰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월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후보자논란의핵심은청와대의인사검증실패"라며"검증에실패한것이아니라아예검증을포기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증을왜청와대가하지않고국민이해야하나.왜책임을국민에게떠넘기나"라고비판했다.연이은논란과야권의공세앞에청와대에서도곤혹스러운기류가읽힌다.그러나현시점에서이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는없다는입장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1월5일CBS라디오에출연해이후보자의부동산투기의혹에관해"저쪽진영에서후보자로서공천받았던시기에있었던부분이고오래된얘기"라고했고,'갑질'의혹은"검증에잘잡히지않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번도전해본다는게대통령의의지이고저희는청문회까지충분히지켜보고평가받아봐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청와대는'왜'오랜정적이었던이후보자를지명하고,지키려는것일까.우선청와대복귀를마무리하고이재명정부2기출발선에선현시점,정부가섣불리'이혜훈카드'를거두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올해역대최대규모인728조원예산이편성됐기에정부는곳간지기구인이시급한상황이다.이런가운데만약이후보자가중도낙마하면다시장관후보자를찾는것,특히다시한번'탕평인사'를시도하는것의난도가더올라갈것이란정부내우려가작지않을것이란시각이있다.이런기류속에여권지도부는이후보자에대한비판보다는함구령을내리며엄호에나서달라는신호를보내기도했다.일각에서는이후보자가국민의힘에서제명까지당하며'정치적생명'이기로에선상황도이대통령의결단을더어렵게만드는요인이라는분석도나온다.한여권인사는"이미보수의배신자로낙인찍힌상황에서장관후보자에서도낙마하면이혜훈은'정치낭인'이될것"이라며"이대통령은이후보자의장관임명권이아닌'정치생사여탈권'을쥐고있는셈"이라고말했다.정치권한편에선내홍에시달리는야당의전선이흐트러진사이,정부가'버틸수있다'는자신감을키우고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실제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1월7일쇄신안발표후에도야권내계파갈등은잦아들지않고있다.한동훈전대표를둘러싼'당원게시판논란'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재판도1~2월야권계파충돌의도화선으로지목된다.야권이이후보자에게화력을집중하지못하는상황에서여당이'청문회방패'역할을해준다면정부가이후보자임명을밀어붙일동력이확보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결국관건은민심…'이틀청문회'까지버틸까진중권동양대교수는1월6일시사저널TV에출연해"국민의힘이제대로싸울수있는상태가아니라고보고'(이후보자임명)그냥가도지장없지않느냐'이렇게청와대는판단할수도있다"고내다봤다.이어"특히이후보자는합리적보수층까지균열을내겠다는전략으로끌어들인인사인데여기서좌초되면전략에차질이생긴다"며"결국에는임명을강행할것"이라고전망했다.결국관건은역시민심이다.이후보자의해명에도여론이악화하면정부·여당의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1월5~7일만18세이상1005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발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이이후보자를지명한것을부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42%로,긍정평가(35%)보다높게나타났다(휴대전화가상번호이용한전화면접,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18.2%.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상황이이렇다보니6월지방선거를앞둔여당내부에서도초조함이감지된다.특히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의원등은이후보자의논란에대해신중한입장을밝혔다.박정의원은"본인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면당연히자진사퇴하는것이맞다"며이후보자를압박했고,진성준의원은"적절한인사일까싶긴했다"며"철저하게검증하고국민의눈높이에맞게판단해야되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시민단체참여연대도논평을통해"이혜훈전의원을둘러싼갑질논란과각종의혹이점입가경"이라며이대통령에게지명철회를촉구했다.여론이악화하는가운데,국회는이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19일열기로잠정합의했다.당초국민의힘은갑질과부동산투기의혹등이후보자를둘러싼논란이적지않아19~20일이틀간청문회를진행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반면민주당에선이중하루만진행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여야재정경제기획위원회간사는협의후19일하루동안'마라톤청문회'를진행하기로잠정합의했다.이에따라재경위는12일전체회의에서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을의결할예정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진핑,축사통해"글로벌사우스단결해야"…왕이"정글법칙이국제법위반"베네수엘라대통령권한대행,中대사만나'미국비판에감사''중국·아프리카인문교류의해'행사개막식[중국외교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중국·아프리카연합(AU)이미국의베네수엘라공격및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체포를겨냥,국가주권과국제법의기본원칙에대한존중을강조했다.8일(현지시간)중국외교부홈페이지에따르면양측은이날에티오피아에서열린중국·AU전략대화이후공동공보문을통해이같이밝혔다.전략대화에는왕이외교부장(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임)과마흐무드알리유수프AU집행위원장등이참석했다.AU에는아프리카55개국이속해있다.양측은"국제법을기초로하는국제질서가반드시지켜져야하며,특히주권과영토완전성및평화적방식의분쟁해결이존중되어야함을거듭천명한다"고밝혔다.이어"최근의베네수엘라사태전개에엄중한관심을표한다"면서"각국주권과영토완전성이반드시존중되고,유엔헌장및국제법이확립한기본원칙이반드시준수되어야함을거듭천명한다"고강조했다.양측은"중국과AU는모두글로벌사우스에속하며국제·지역사안에대해광범위한공감대가있다"면서"함께글로벌사우스의정당한권익을지키고서로의핵심이익과중대관심사수호를지지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AU는'하나의중국'원칙을굳게이행할것임을거듭천명한다.세계에는하나의중국만있고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일부"라면서"국가통일을위한중국의모든노력을굳게지지한다"고말했다.중국과에티오피아는양국외교장관회담이후공동공보문에서유엔헌장과국제법에대한준수를재확인했으며,특히"국제관계에서무력을사용하거나위협하는행위를반대한다"고했다.한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이날에티오피아에서열린'중국·아프리카인문교류의해'행사개막식에서왕부장이대독한축사를통해글로벌사우스의단결을강조했다.시주석은"글로벌사우스가세계적도전에단결·대응하고인류의공동가치를고취하며인류운명공동체를구축하는것과관련,중국·아프리카가새로운공헌을하기를바란다"고했다.왕부장은개막식에서"현재세계는100년간없었던대변국을겪고있다.국제정세에중대한역사적변화가발생하고있다"면서"중국·아프리카로대표되는글로벌사우스가멈추지않고발전·굴기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세계가매우평안하지않다"면서"정글의법칙이국제법과국제관계의기본준칙을위반하고있으며,강권적괴롭힘이개발도상국의정당한권익을침해하고있다"고밝혔다.왕부장은7∼12일일정으로에티오피아·소말리아·탄자니아·레소토등아프리카국가를방문중이다.최근국제사회는이스라엘의소말린란드국가승인문제로시끄러운상황이다.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대통령권한대행(좌)과주베네수엘라중국대사란후[로드리게스인스타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한편마두로대통령축출이후실권을쥔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대통령권한대행은8일인스타그램게시물을통해이날주베네수엘라중국대사란후와의만남을공개하며미국에대한중국의비판에감사를표했다.중국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에따르면로드리게스권한대행은"국제법과베네수엘라주권에대한심각한위반을강력규탄하는중국의확고한입장을가치있게생각한다"고말했다.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쑨옌펑연구원은이에대해"베네수엘라가여전히중국과의관계발전에확고한입장임을시사한다"고봤다.베네수엘라이반길외무장관은8일까지이틀연속으로엑스(X·옛트위터)게시물을통해중국에감사의뜻을전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합특별시지원법15일공청회→2월국회통과정부,통합지원발표…광주·전남행정시스템개발[서울=뉴시스]광주시와전남도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시·도민의폭넓은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을위해'광주·전남대통합시·도민소통플랫폼'을개설해본격운영에들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시계가청와대오찬간담회와2월법률안통과이후곧바로행정시스템통합으로이어질것으로보여추후일정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9일광주시에따르면이날오후청와대에서대통령실주재로광주·전남지역국회의원과시·도지사가참석하는오찬간담회를진행한이후15일'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특별법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는등통합절차를본격추진한다.이에앞서민주당은광주전남행정대통합특위를구성해대전·충남과합동회의를진행한다.이과정을통해법률에담길내용을충분하게검토한뒤광주·전남통합특별시지원특례법안을만들예정이다.정부도국무총리가특례법안과연계한통합지원방안을오는15일께발표하고통합특위는광주·전남통합지원특별법안을발의하고다음달3일부터28일까지예정된임시국회에서통과시킬계획이다.행정통합에대한근거가담긴법률안이국회문턱을넘는순간광주와전남은하나된행정시스템으로가기위한밑그림작업을본격화한다.지난2일통합선언문합의이후각각구성했던광주와전남통합추진위원회가가칭'통합준비기구'로일원화돼행정시스템을합치기위한작업을추진한다.[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5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청2층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현판식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준비기구는광주시와전남도의조직·인사운영등을점검하고시와도에서추진했던개별사업에대한재정통합방안등을모색한다.또광주시와전남도의자치법규등을정비하고행정통합이후사무처리방안등이담긴지침을제작해배포한다.동시에행정시스템도하나로합치는작업도추진한다.이어6월30일까지모의훈련까지마치고7월1일부터광주전남하나된행정시스템을이용해공식업무에나설계획이다.광주시관계자는"현재복지정책·상하수도·도로등도자치단체별로고유업무가있어이를하나로통합해효율적으로실행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며"2월법률안이통과되면행정시스템을통합해7월1일에가동될수있도록사전준비를서두르고있다"고말했다.김원이민주당전남도당위원장은"광주·전남행정대통합은호남발전의획기적인대전환이될것"이라며"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전남·광주특별시장통합선거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난도명예교수·이향은LG상무대담“피지컬형태갖추고문제해결실행”AI‘실체화’와‘맥락’이핵심키워드인간소외해결위해공감지능중요6일(현지시간)김난도서울대명예교수와이향은LG전자상무가‘CES로본2026년트렌드’라는주제로좌담회를진행하고있다.[안서진기자]“AI가마침내액정모니터를찢고나왔습니다.”지난7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매경AX좌담회에서김난도서울대명예교수와이향은LG전자상무는‘CES로본2026트렌드’를주제로올해글로벌기술·산업흐름을이같이진단했다.김난도교수는“챗GPT가첫선을보인이후로AI가충격을준지도어느덧3~4년이지났다”며“그동안액정모니터뒤에서우리에게조언하고정보를줬던인공지능(AI)이이제는그액정을찢고나와피지컬하게형태를갖추고문제해결을실행한다”고설명했다.두전문가는이번CES2026을관통하는핵심변화로AI의‘실체화’와‘맥락(Context)’을공통적으로꼽았다.과거의기술이가능성을보여주는데그쳤다면올해는누가더실생활에서AI의쓸모를증명하느냐의싸움이시작됐다는분석이다.이향은LG전자상무.[안서진기자]이향은LG전자상무는“과거의AI로봇이단순히목적지까지이동하는‘모빌리티’역량에집중했다면이제는정교한손놀림으로복잡한과업을수행하는‘매니퓰레이션(조작)’기술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며“단순한기계를넘어인간의사적인공간에서함께호흡하고실질적인노동을분담하는‘일상의동반자’로거듭난것이이번전시의가장큰변곡점”이라고분석했다.특히두사람이입을모아강조한키워드는바로‘맥락’이다.단순히명령을수행하는것을넘어사용자가처한상황과의도를스스로파악하는‘초맥락’기술이AI의완성도를결정짓는잣대가됐기때문이다.김교수는“이제는AI가단순히‘무엇을(What)’하느냐보다사용자가처한‘맥락’을얼마나깊이이해하느냐가핵심”이라며“사용자가말하지않아도지금어떤기분인지,무엇이필요한지를데이터로읽어내최적의해결책을제시하는능력이기업의성패를가를것”이라고내다봤다.이상무역시이에공감하며“맥락을이해한다는것은곧기술이인간의삶에자연스럽게스며든다는뜻”이라며“LG전자가지향하는공감지능또한결국고도의맥락파악을통해고객에게배려받는다는느낌을주는기술”이라고덧붙였다.기술의고도화가불러올역설적인문제인‘인간소외’에대해서도심도있는의견이오갔다.AI가일상깊숙이들어올수록소비자가느낄피로감과거부감을어떻게해소하느냐가기업들의생존전략이될것이라는진단이다.이상무는이를해결할키워드로‘공감지능(AffectionateIntelligence)’을제시했다.AI가단순히똑똑한것을넘어사용자의감정과맥락을읽고다정하게다가가는인터랙션이중요하다는취지다.김난도서울대명예교수.[안서진기자]김교수역시“가정이라는가장사적인공간에로봇이들어오기위해서는‘심리적문턱’을낮추는디자인과공감이필수적”이라며“로봇에게표정을입히고가족구성원으로인식하게만드는노력이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산업지형의변화측면에서는‘아워파트너스(OurPartners)’와‘빅블러(BigBlur)’현상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내다봤다.현대차와딥마인드,소니와혼다의협력사례처럼이제는한기업의독자적인기술력보다이종산업간의유연한연대가생태계주도권을결정한다는설명이다.특히중국기업들이국가차원의클러스터링을통해부품생태계를장악하며보여주는압도적인속도전은우리기업들이경계해야할동시에활용해야할지점이라는분석도나왔다.미래소비행태를결정지을키워드로는‘제로클릭’과‘위임형소비’가언급됐다.AI에이전트가사용자의맥락을미리파악해의사결정을대신해주는시대가오면서소비자의번거로움을없애는‘초맥락’기술이차별화의핵심이될것이라는전망이다.김교수는“소비자가클릭조차할필요없는‘제로클릭’시대에는기업들이검색최적화(SEO)를넘어인공지능이정보를신뢰하게만드는기술최적화에사활을걸어야한다”고조언했다.공간의개념에대해서는SDV(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가가져올‘공간의심리스(Seamless)화’가화두가됐다.자동차가단순한이동수단을넘어집과사무실의연장선이되는상황에서파편화된고객경험을하나로잇는소프트웨어경쟁력이기업들의숙제로꼽혔다.AI가인간의자리를완전히대체할것이라는공포에대해선‘인간의주체성’을해답으로내놨다.기술이아무리정교해져도결국최종적인통제권은인간이쥐어야한다는‘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HITL)’철학이다.김교수는“AI가업무프로세스전반을자율적으로수행하더라도결정적인순간에방향을잡고가치를판단하는것은결국인간의몫”이라며“우리가기대해야할미래는AI에게모든것을맡기는것이아니라AI라는강력한도구를활용해인간이더창의적이고본질적인일에집중하는공존의시대”라고강조했다.[라스베이거스=안서진매경AX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쪽도“8시간달라”장시간변론예고‘사형vs무기징역’특검구형,자정넘길듯9일서울중앙지법형사대법정417호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구형을할결심공판이열리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9일오전에시작한내란사건결심공판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윤석열전대통령측변호인단이장시간변론을이어가면서,재판이10일새벽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방불케하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변호인단의서증조사만5시간가까이이어지자윤전대통령은졸음을이기지못하고피고인석에서졸았다.그뒤로도남은절차가많아내란특검팀의구형은자정을넘어나올가능성이커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이날오전9시20분부터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피고인8명에대한마지막재판을진행했다.이날재판은김전장관측변호인단의서증조사로시작됐다.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특검의수사와기소,공소유지자체가내란”이라는주장을폈다.이하상변호사는“공소장을읽으면서대통령의인식에눈물이날정도였다”며“종북주사파,반국가세력을정리하겠다는말씀에불만을가진자들이바로반국가세력이다.이사건공소장은반국가세력에의해쓰였다”며언성을높였다.오전에시작한김전장관측서증조사는점심시간휴정을넘어오후재판까지5시간넘게이어지고있다.피고인석에앉은윤전대통령은고개를옷깃에파묻은채로꾸벅꾸벅조는모습이여러차례포착됐다.변호인과방청석을가득채운윤전대통령의지지자중일부도고개를숙이고잠들었다.김전장관측서증조사가끝나면조전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나머지피고인들도약1시간씩서증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윤전대통령측은가장마지막에증거조사를하겠다며“8시간정도로예상한다”고밝혔다.이대로면재판은자정을넘겨야끝난다.내란특검팀의구형은10일새벽쯤나올것으로보인다.특검은2시간가량최종의견을말한뒤윤전대통령과나머지피고인7명에대한구형량을밝힐예정이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구형뒤에도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8명의최후진술과변호인단의최후변론이남아있다.이에재판부가이날변론을종결하지않고다음주에기일을추가로잡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재판부는“될수있으면오늘중으로종결했으면한다”면서도변호인들에게“오늘변론에서시간제약은절대없다”고강조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