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민교육·교사정치활동보장"vs김문수"AI교육·교육감직선제폐지"이준석,교권보호에집중…"교사소송국가책임제·학생생활지원관도입"‘이재명·김문수·이준석’선거운동시작(서울=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이재명(왼쪽부터)·김문수·이준석대선후보가선거운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인사하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대구서문시장에서인사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서울청계광장에서인사하는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21대대선주요후보들은교육계의오랜숙제였던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통합)을계속추진하겠다고한목소리를냈다.교권강화는물론공교육질향상을통한사교육비완화기조도엇비슷했다.다만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민주주의·인권등시민교육강화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의주요교육정책인인공지능(AI)·디지털교육에각각방점을두며차별화를꾀했다.15일대선후보별공약을살펴보면기호1번이후보는'교육·복지'분야에서"교육·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기호2번인김후보역시"유치원-어린이집통합으로양질의교육·보육서비스를제공하겠다"며유치원과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의격차완화를우선추진하면서5세를시작으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시행하겠다고공약했다.유보통합은현재유치원과어린이집으로이원화된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통합해보다질높은영유아교육·돌봄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0∼5세영유아가이용기관에관계없이양질의교육·돌봄서비스를차별없이받을수있도록하면서초등늘봄학교까지연계해0∼11세에이르는국가책임교육·돌봄체계를완성하는것이목표다.예정대로라면작년말통합기관설립·운영기준안을확정하고이르면2026년통합기관을출범할계획이었으나이해관계기관등의반발에부닥쳐기준안발표가보류됐다.다만이미유보통합추진을위한뼈대가만들어진데다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는공감대도어느정도형성된만큼두후보모두추진을계속하겠다는데는큰이견이없는것으로보인다.교권강화와사교육부담완화도후보들간공감대를이룬부분이다.이후보는스승의날인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교권보호제도를학교현장에뿌리내리겠다"며"선생님이걱정없이교육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불필요한행정업무감축▲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마음돌봄휴가'도입등을제시했다.아울러"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했다.이는다른후보들공약에는없는내용이다.김후보는▲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등을약속했다.기호4번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교육공약의대부분을교권강화와관련된내용으로채웠다.그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및전담변호사배치▲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문제행동학생을위한)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학생의문제행동발생시)단계적분리조치및사후적응프로그램운영등을제안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창원·진주·부산=연합뉴스)14일창원에서지지호소하는이재명후보(왼쪽부터),진주광미사거리에서유세하는김문수후보,부산범어사안양암방문뒤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준석후보사교육부담완화와관련해선이후보와김후보모두공교육의질을높여사교육을줄이는방안을내놨다.이후보는"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비부담을줄이겠다"고,김후보는"'K-런(Learn)'으로저소득층학생에게사교육비부담없이맞춤형양질의교육을제공하겠다"고각각밝혔다.이후보의교육공약중타후보와차별화되는내용은'초·중·고교에서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청소년이자기삶을주도할수있도록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며"스스로생각하고실천하는힘,공동체를이해하는힘을기르겠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AI·디지털교육기반조성으로창의적미래형인재를양성하고,고교학점제로학생의과목선택권확대및학교책임교육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는윤석열정부의교육정책과맥락을같이한다.아울러김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없애고'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나'광역단체장임명제'로변경하겠다고공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산태안지역방문해"상생협력통해도시와일자리지키는모범모델만들어갈것"[김선영기자]▲더불어민주당추미애골목총괄선대위원장이15일충남서산·태안을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석유화학산업위기등산업전환의직격탄을맞고있는현장을찾았다.ⓒ김선영추미애더불어민주당골목골목총괄선대위원장이15일충남서산·태안을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석유화학산업위기등산업전환의직격탄을맞고있는현장을찾았다.에너지전환이라는대의속에서도"지역이소외돼서는안된다"는문제의식을현장에서직접드러냈다.추위원장은이날오전태안서부시장에서상인들과인사를나눈뒤,인근태안화력과한국서부발전노동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이어서산동부시장과대산석유화학단지를찾아현장의목소리를들었다.현장에서는노동자들의절박한호소가이어졌다.LG화학대산공장노조위원장은"윤석열정부의외교실패로중국수출길이막히며수익구조가급속히악화됐다"며"정부가이위기의심각성을하루빨리인식하고실질적인지원에나서야한다"고지적했다.노동자들은"서산·태안지역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해야한다"며정부의정책적결단을촉구했다.조한기더불어민주당서산·태안지역위원장은"정권교체이후대산석유화학단지는중국과의통상마찰등으로큰타격을입었다"며"정주여건악화로인구유출까지겹쳐지역이붕괴위기에처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추미애골목총괄선대위원장이15일충남서산·태안을찾아석탄화력발전소폐쇄와석유화학산업위기등산업전환의직격탄을맞고있는현장을찾았다.ⓒ김선영특히A노조위원은"서산에서는'노동자들을위해뭘해봐야소용없다'는말을자주듣는다"며"지역정치인들이'어차피서산노동자들은국민의힘(여당)에게표를주지않으니지원해도득될게없다'고공공연히말한다"고분통을터트렸다.이에추위원장은"부패와무능을감추기위한프레임일뿐"이라며"기업이산업변화에대응하지못하고책임을노동자에게전가하는일이반복되는현실이안타깝다"고비판했다.이어"정치는소외된국민을지키기위한수단이지,권력이나이권을위한것이아니다.정치로이권을챙기려는시도는정치를빙자한부패"라며"여기가무너지면다른지역도무너진다.상생협력을통해도시와일자리를지키는모범모델을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추위원장은"지난3년은매우안타까운시간이었다"며"기후위기시대에사라지는일자리와새로창출돼야할일자리사이에서방향을놓쳤지만,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중앙부처와함께더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조한기위원장은"이재명후보의구체적인지역공약이이번주발표될예정이며,서산·태안지역을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지정하는방안도포함될것"이라며"정권교체를통해지역의경쟁력을되살리겠다"고말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서산시대에도실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분석](3)균형발전분야6·3조기대선에나선주요후보들은수도권일극체제해소와지역균형발전을위해'5대초광역권조성'등의정책을핵심의제로제시하며지역별표심공략에나섰다.초광역권조성과광역급행철도,세종행정수도등은후보들이일제히공약집에담은내용이다.향후실현여부에따라울산발전청사진이달라지는주요공약들인만큼지역에서도주목도가높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5극·3특'중심으로균형발전기반을마련하겠다고제시했다.5극은5대초광역권으로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이다.권역별로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공약이다.3특인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는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제정을약속했다.또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해세종행정수도완성을추진한다.이전공공기관의정주여건개선과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도예고했다.지역소멸을막기위한방안으로는지역주도행정체계개편을꼽았다.행정체계개편을위한범부처통합태스크포스(TF)구성및로드맵을마련하고,주민의사를반영해지자체통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자치분권강화를위해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고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지방교부세확대,자체세원발굴등을내놨다.이와함께이후보는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완화를위해'서울대10개만들기'프로젝트를제시했다.지역거점국립대에전략적투자를하고,체계적육성과정을거쳐대학이지역과함께성장하며국가균형발전을이뤄내겠다는목표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등5대초광역권에메가시티를조성해성장기반을다지는국토발전전략을그렸다.경기도지사시절GTX를고안한김후보는수도권GTX모델을전국5대초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내세웠다.부울경권GTX는울산과양산,김해,창원을잇는다.이를통해광역철도,도시철도확충에따른'30분출퇴근'혁명,지역정주환경대혁신이있을것으로전망했다.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은지방에적극이양하겠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김후보는도시계획과산업,조직·인사,조세,입법,교육관련중앙정부권한을지자체에대폭이양하겠다고했다.특별행정기관도이관해농지·산지·환경분야의지방권한을확대할계획이다.서울등수도권집중화를낮추고자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국회의완전한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도공약에담았다.아울러미래첨단산업기반을마련하기위해메가프리존을도입한다고밝혔다.기존특구제도를통·폐합해지자체기획에기반한성장엔진을마련하고,기업유치를위한지자체의노동·기업·교육·세제등규제완화를적극수용하겠다는구상이다.백주희기자[email protected]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5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회에서발언하고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15일중소기업중앙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중대재해처벌법’과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인‘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비판했다.김후보는이날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를만나한미동맹강화도논의했다.경제와외교,안보이슈를챙기며보수결집용행보를이어간것이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조찬강연축사에서“중대재해처벌법을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적용하는게맞느냐”며“제가결정권자가될때는반드시이런악법이여러분을더이상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망사고등중대재해가발생할경우사업주나최고경영자처벌을강화하는내용으로문재인정부당시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지난해1월부터는영세사업장에도적용됐다.김후보는이자리에서이후보가공약으로제시한노란봉투법도비판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노동자나노조등에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이다.김후보는“(이법안이)우선헌법에위배되고민법상의모든규정에도위배된다”며“중소기업인표는노조표보다적지않냐는잘못된생각을갖고표만세는건바로경제를망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노조표심을의식한이후보가기업경쟁력하락가능성에도불구하고해당법안을추진하고있다고비판한것이다.김후보는“기업이없으면노조가없고일자리가없고복지가없고국가도유지할수없다”면서“기업이없는노조는없지않느냐”고반문하기도했다.김후보는이후서울중구정동주미대사관저에서윤대사대리를만나차담을겸한오찬회담을진행했다.김후보측김재원비서실장에따르면김후보는이자리에서“복잡한국제정세속에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애써온조셉윤대사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오늘은한미동맹강화,북핵문제,통상문제해결을위한상호협력에대해진솔한대화를나누는뜻깊은시간”이라고말했다.김비서실장은“양국간여러현안얘기가오갔다”며“김후보는앞으로도미국을비롯한우방국들과긴밀하게협의하고한미동맹가치를더욱공고히가져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다만김비서실장은“이밖의상세한회담내용은외교프로토콜관례에따라공개하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김후보측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한국대선와중에대사대리가김후보를만나한미동맹을재확인하고협력관계를유지해나가기로한것자체가의미있는것”이라며“협정문을작성하는모임은아니었지만회담시점그자체로의미가깊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스승의날을맞아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는교육공약을내놓았다.교육감을시·도지사와러닝메이트로함께뽑거나,광역단체장임명제로바꾸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은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도추진한다.또교원이업무관련소송을할때지원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16일경기·충청·호남등에서유세를이어나갈예정이다.김성모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550만소상공인유권자를향한후보들의위기극복방안도관전포인트입니다.금융지원이나내수활성화를촉진한다는공통점이꽤많았는데,차별화된공약도다수포함됐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유권자12%가넘는550만소상공인을두고대선주자들은대부분그위기의식에공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시대정치인의가장큰실력은무엇입니까?경제를살리고,민생을살리고,미래가있게만들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한국이)장기구조적침체국면에들어있고…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이어려움에처한현실을이곳(가락시장)에서잘보여주고있습니다.]양당후보들은하나같이정책자금지원을통한해결방안을내놨는데,각론은달랐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코로나19시기이뤄진정책자금채무를조정·탕감하는안을마련하고,적금에국비를보태목돈을만드는내일채움공제를도입키로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정책자금상환기간을늘려주는새출발희망프로젝트지원금을확대하는데이어,생계를지원하는특별융자를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공교롭게도두후보공약모두전문은행설립방안을포함했는데이재명후보는중금리대출을전담하는인터넷은행을,김문수후보는분산된서민금융을통합하는기능을강조했습니다.두후보는상가임대료부담문제에도주목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임대료꼼수인상방지를위해관리비내역을공개하고공공임대비율을확대하는안을,김문수후보는분쟁예방목적으로관리비를투명화하면서,상가임대차보호대상을모든건물로확대하는안을추진키로했습니다.두후보모두소비심리회복을위해전통시장과특정지역에서만쓰는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이에더해배달플랫폼중개수수료율차별을금지하거나수수료에상한제를두기로했고,김문수후보는카드사와정부,지자체와연계한소비포인트시스템을강화하겠단구상입니다.이외에이재명후보는소상공인에게도육아휴직과상병수당을확대하는공약을,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속지원단으로소상공인위기를통합대응하기로강조해차별화하기도했습니다.10대공약집에소상공인분야를언급하지않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지자체가최종결정하는지역별차등제를내세워표심을공략하고있습니다.YTN박희재입니다.영상편집:전주영보도디자인:김진호지경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정책리스크커져경영불확실법률전문팀등통째로영입보강文정부출신인사모시기경쟁도조선소에서용접중인근로자.사진제공=HD한국조선해양[서울경제]역대최고호황을누리는국내조선소가가동률100%에선박발주는밀려들지만동시에근심이쌓여가고있다.한달도안남은조기대선에누가당선돼도통상임금,정년연장,주4.5일제등각종노동정책변화가예상되고노조협상력이갈수록커져경영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이처럼기업들의노동정책리스크가커지자국내주요로펌들이노동관련전관이나전문변호사영입에사활을걸고있다.15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법인동인은노동분야법률전문팀을영입할계획을세우고관련인력을물색하고있다.동인은10대로펌중하나지만현재노동관련전문팀은없어통째로팀하나를영입해조직을보강한뒤전관영입도추진할계획이다.차기정부에서노동정책과관련법률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로펌입장에서도기업들의노동자문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이다.법무법인광장과태평양은문재인정부당시고용노동부고위관료영입을위한치열한물밑경쟁을펼쳤다.광장은안경덕전고용부장관을고문으로영입했다.문재인정부당시고용부장관은3명뿐이었는데정치인인김영주전장관을제외하고는실제로영입가능한전장관이2명뿐이라로펌에서도영입경쟁이치열했다는후문이다.이어노동자문과소송이크게늘어날것을대비해인사·노무·안전이슈를통합담당하는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새로만들었다.태평양은안전장관과같은시기에일한박화진전고용부차관을고문으로영입했다.박고문은고용부에서노사협력정책관,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등노동분야에서잔뼈가굵은정책통으로분류된다.법무법인화우역시노조대응과중대재해분야업무대응을할수있는고용부출신전관을새로영입하기로결정하고관련인사를수소문하고있다.화우는노동팀에전고용부노동정책실,노사협력정책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출신인사를충원해노동문제에대응하고있다.지난해10대로펌에새로진입한법무법인YK또한상반기내고용부전관출신인사영입을완료할계획이다.태평양의한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사고가늘어나는등노동대응인력이꾸준히필요해70명정도에서시작한팀이현재100명을넘었다”며“인력자체도계속필요하고서비스수준을높여야해서(전관등)고문직은계속뽑을예정”이라고전했다.주요로펌들이노동팀보강에힘쓰는것은주요대선주자들의정책중기업들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노동정책이기때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란봉투법△주4.5일제△정년연장△포괄임금제재검토등을추진하고있다.노동운동가출신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유연근로형주4.5일제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특히파업근로자의손해배상액을제한하고원청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의경우민주당의중점법안이어서이후보가당선되면손쉽게법안이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재계의한관계자는“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기업의노조쟁의행위에대한억제수단이약화되고파업과생산차질불확실성이예상된다”며“인사노동과산업안전분야취약점을전면적으로재점검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박호현기자[email protected]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자본시장자본시장선진화방안긍정평가배당분리과세,상속세인하필요기업실적동반땐주가상승가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가지수5000시대'개막을공약으로내세워1400만개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다.증권가에서는공통적으로세제개선을통한증시유동성확대,국내주요산업의이익성장세가뒷받침돼야코스피5000달성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15일정치권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게재한'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이후국내증시부양을강조하고있다.당시이후보는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어이달제출한10대공약목록에서도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구체적증시부양구상안을제시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또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주가지수5000시대공약에대해증시전문가들은정치권의자본시장선진화에대한관심이과거보다급증한것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놓고있다.염승환LS증권리테일사업부이사는"이후보의'코스피5000시대'약속은증시부양에대한정치권의의지를보인것으로의미가있다"며"국장에서도장기투자가가능해질것이라는투자자의기대감이모일수있다"고말했다.전반적으로배당소득세분리과세법안등디스카운트해소를위한정치적기반을마련하면현재2600선인코스피가최소3000~3500선까지는상승할여력이충분하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이후코스피지수5000입성은기업들의이익성장세에달렸다고봤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국내주식시장은각기업의이익과밸류에이션(주가)으로구성되는데,코스피를폭발적으로끌어올리기위해선밸류에이션을높여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이때정부가할수있는일은주식시장에유동성을공급하는것으로,배당소득세분리과세나상속세·증여세를낮추는등의세제혜택을적극도입하는방안등이있다"며"아울러국내핵심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적극적인규제완화정책을추진해야밸류에이션의폭발적상승이가능하다.이경우코스피는최대3500까지오를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염이사도"주주가치훼손을제도적으로방어할수있는상법개정이나배당소득분리과세등이적극도입된다면코스피3000달성은어렵지않다"면서도"코스피지수가5000을넘어서기위해서는시가총액상위기업의가파른성장이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다.지난해인공지능(AI)빅테크산업의폭발적상승으로미국증시를이끄는'매그니피센트7(M7)'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듯이국내지수를구성하는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산등주요산업의성장이선행돼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은대구·경북신공항및가덕도신공항건설,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을포함하는영남권지역맞춤형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오늘(15일)이같은내용을담은첫번째권역별공약을공개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어제까지사흘동안영남권을돌며유세를펼쳤는데,이를뒷받침하는당차원의정책공약입니다.국민의힘은우선대구·경북신공항과가덕도신공항을건설하고이들공항시설과연계한첨단산업단지를조성,지역전반에신성장동력을마련한다는계획을세웠습니다.수도권에서운영중인광역급행철도(GTX)급의고속전철망과환승체계를구축,영남권전역에광역교통인프라를제공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습니다.이를통해대구·경북(TK)과부산·울산·경남(PK)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하고,주요거점도시를1시간내로이동할수있는초광역전철망을구축한다는구상입니다.영남권을미래산업과첨단기술,에너지대전환의핵심거점으로탈바꿈하겠다는계획도제시했습니다.우선부산은‘금융·물류·신에너지산업중심지’로지정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를위해‘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제정해규제를풀고각종특례를부여하고,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등이른바‘4무(無)제도인프라’구축을약속했습니다.산업은행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고블록체인과핀테크를육성하는금융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계획도담겼습니다.대구는‘미래신산업메가허브’로지정하기로하고,도심항공교통(UAM)·반도체·로봇·의료·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등미래신산업을육성하는한편군부대이전을조속히완료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울산은‘탄소중립·디지털전환을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가될것이라며,인공지능(AI)기반미래모빌리티,양자기술,울산형제조AI혁신,수중데이터센터구축등초격차기술사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울진원전등이위치한경북은‘청정에너지·미래소재중심의산업생태계구축’을,우주항공청이있는경남은‘우주항공·디지털제조중심지로산업대전환’을지역육성안의골자로내세웠습니다.국민의힘은이와함께부산에게임복합문화공간인‘게임콤플렉스’를유치하고,대구의옛경북도청후적지에는국립근대미술관을건립하는등영남권전역을문화네트워크로연결하는비전을공개했습니다.국민의힘은“영남의자연환경보전과재해·재난예방을위해낙동강취수원다변화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고산림경제를혁신하는한편,환경·의료·복지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5일스승의날을맞아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취지의교육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신뢰받는공교육,미래를여는교육혁신으로케이(K)-교육을완성하겠다”며사교육비경감등교육공약을공개했다.우선‘4세·7세고시’,초등의대반등사교육광풍에어린나이의학생들이내몰리는상황을타개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후보는“학생들의기초학력을높이고학습역량을강화하겠다”며“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비부담도줄이겠다”고밝혔다.또“과도한유아사교육문제에대해서도실효성있는해법이마련되도록돕겠다”고밝혔다.다만해법은“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중심으로숙의와사회적합의를존중하겠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문재인정부에서추진돼윤석열정부시절인2022년7월출범한국교위는대통령직속장관급합의제행정기관이다.출범이후핵심임무인‘중장기교육발전계획’조차내놓지못하며제역할을못하는상황이다.이후보가사교육문제가경쟁지향의사회구조적상황과연결된만큼,국교위운영을재정비하고함께국민숙의과정을거치겠단계획을내세운것으로보인다.아울러기존‘10대공약’에포함한‘서울대10개만들기’도재차강조했다.서울대10개만들기는비수도권거점국립대9곳을서울대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계획으로,2024년총선에도제시됐다.이후보는“지역거점국립대를전략적으로집중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밝혔다.스승의날인만큼교원과관련된공약도제시했다.이후보는“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며“선생님도민주사회구성원으로서정당하게존중받을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교사들은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등에따라정치적발언이나정당가입등정치활동에제한을받는다.이에교원단체들은“헌법이보장하는시민권의본질을훼손한다”며정치활동의자유를요구해왔다.또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나‘마음돌봄휴가’등교권보호제도마련도제시했다.이에교원단체는환영하는입장을보였다.최선정전교조대변인은“기존‘정치적파산자’였던교사들이일정정도정치적인입장을보장받게되면교사들이교육정책에대해목소리를더높일수있고,교권문제등도해결돼교사들이학생들을가르치는데집중할수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밖에이후보는“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살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며유아·초등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학생의정서·신체·디지털건강지원,초중고학생대상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시민교육강화등도제시했다.신소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2곳,북극항로추진위와논의중두회사대주주는사모펀드‘한앤컴퍼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에서열린유세에서부산해양수도를위한공약에서명한뒤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HMM뿐아니라SK해운과에이치라인해운등다른해운회사본사의부산이전도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부산을‘북극항로시대’를대비한‘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이재명대선후보의부산·경남(PK)공약을뒷받침하는차원이라는게민주당설명이다.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북극항로개척추진위위원회핵심관계자는15일통화에서“HMM외에SK해운,에이치라인해운등다른해운회사본사이전도시도되고있다”며“민주당은부산에있는해운·조선기자재와한국해양대에해양수산부와해사법원,해운회사본사를집적화해20~30년뒤열릴북극항로를대비해부산을해양수도로만들겠단구체적인전략이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북극항로공약추진을위해추진위산하에북극항로개척추진단,해양수산부이전추진단,해양공공기관이전추진단,해사법원신설추진단,해양금융활성화추진단,해양수도부산추진단및해운기업본사유치단을뒀다.HMM해상노조와SK해운노조,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는현재추진위각단위에소속돼본사부산이전등‘해양수도부산’을만들기위한논의를함께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실제로추진위해운기업본사유치단에는전정근HMM해상노조(한국노총)의위원장이공동단장으로참여하고있다.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위원장은전날이후보가부산에서진행한관련정책협약에직접서명한바있다.SK해운노조의경우현재본사이전에긍정적인분위기라고민주당측은주장했다.추진위의다른관계자는“SK해운노조는긍정적으로이야기를진행중”이라며“향후본사이전추진과정에서노조뿐아니라전체직원들의의견을모아갈예정”이라고말했다.SK해운노조는SK그룹노조협의회가지난14일민주당사에서진행한이후보지지선언문발표에도참여했다.한편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등정부가지분을71.69%를보유한HMM과는달리SK해운의대주주는사모펀드(PE)인한앤컴퍼니다.에이치라인해운도한앤컴퍼니가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를통해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오늘(15일)'서울대10개만들기'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지난총선당시에도'서울대10개만들기'를고등교육공약으로제시한바있습니다.이후보는스승의날인이날페이스북을통해"지역거점국립대를전략적으로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룰것"이라며"이들국립대를세계적인연구대학으로키우고,지역사립대학과협력해대학이지역혁신과성장의중심이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직업교육을강화하고,평생교육을확대할것"이라며"직업계고와전문대,대학간연계를강화해직업교육의질을높이겠다.'고졸후학습자국가장학금'지원을확대하고성인과중장년의인생이모작도전을지원하는전환교육을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는"평생교육지원을확대해누구나언제든지배울수있는평생학습체제를고도화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유아교육과관련해서는"과도한유아사교육문제에대해실효성있는해법이마련되도록국가교육위원회를통해돕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의비율을OECD수준까지단계적으로낮추는등유아·초등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겠다"고말했습니다.그는"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또"학생들의기초학력을높이고학습역량을강화할것"이라며"학습결과가잠재력에미치지못하는'학습결손'을조기에발견해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전문교사의개별지도를확대하겠다.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비부담도줄이겠다"고약속했습니다.아울러"정서와행동문제로어려움을겪는학생에게검사부터상담,치료까지이어지는맞춤형지원을제공하겠다"며"디지털에지나치게의존하는청소년을위한지원프로그램도운영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선생님들이걱정없이교육에전념할수있도록교권보호제도를학교현장에뿌리내리겠다고도했습니다.이후보는"선생님이행복해야아이들도행복하다.불필요한행정업무는줄이고'마음돌봄휴가'를도입할것"이라며"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후보는학생들에대해서도"초중고에서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며"청소년이자기삶을주도할수있도록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스스로생각하고실천하는힘,공동체를이해하는힘을기를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이후보는"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학교를만들것"이라며"교육정책을국민과함께정하겠다.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숙의와사회적합의를존중하겠다"고전제한뒤생애주기별교육공약을제시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쏟아지는비에도인파가운집한전남순천시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공식선거운동기간에호남을처음찾아“1980년5월광주가있었기에2024년12월3일내란과계엄을이겨낼수있었다”며민주주의의위기극복역량을강조했다.차기정부이름을“국민주권정부”로하겠다는뜻도밝혔다.12·3불법계엄으로초래된이번대선의시대정신을민주주의로재확인하며‘집토끼’호남민심의압도적결집을호소한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전남광양·여수·순천·목포를연이어방문해현장유세를벌였다.지난12일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이후경기·영남지역에이어호남을방문한것이다.온종일강한비가내리는속에서도유세장마다시민들이다수모여뜨거운지지열기를보였다.이후보는호남을“민주세력의본산”으로부르며위기를이겨내는민주주의역량을치켜세웠다.그는여수유세에서“대한민국특히호남민중들은위대하다”며“언제나위기를기회로바꾸고국난을극복했다”고말했다.5·18광주민주화운동을거듭상기시키며“박근혜정권도이겨냈고지금도계속되는내란도이겨내고있다”고강조했다.불법계엄선포당시야당대표로국회에서불법계엄해제를주도한사실을환기하며민주주의수호의지를강조했다.이후보는순천유세에서“지난해12월3일밤국회로가며1980년5월참혹한광주비상계엄실상이떠올랐다”며“서울이그렇게변할수있다고예상했으나피할수는없지않았나”라고말했다.이후보는순천유세에서“국민들의집단지성을언제나믿는다”며당선되면출범할‘이재명정부’를“국민주권정부”로부르겠다는뜻을시사했다.그는김영삼정부의‘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국민의정부’,노무현정부의‘참여정부’별칭을일일이거론하며“다음정부의상징은국민주권이라고본다”고말했다.지난달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민주당이패배한사실을거론하며호남민심에바짝엎드렸다.이후보는여수에서“민주당을한번경계하기위해약을주신건데많이쓰더라”며“조금부족한것이있더라도위기국면이니까총력을다해반드시이길수있게해달라”고말했다.압도적대선승리를목표로민주당핵심지지지역인호남의절대적지지를호소한것이다.이날발표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후보의광주·전라권지지율은78%로집계됐다.85%안팎을기록한지난대선득표율보다낮다.이후보는순천에서“여러분이비오는날보여주신간절함을잊지않겠다”며“한분도빠짐없이압도적으로이재명을선택해달라”고말했다.이후보는“민주당의뿌리이자근본”인호남의발전이이뤄지지않았다며지역맞춤형발전공약을제시했다.서·남해안의풍부한바람·햇빛등을활용해재생에너지발전을늘리고,제철소를비롯한지역의화석연료산업을재생에너지중심으로개편·육성하겠다고밝혔다.기업을유치하기위한대규모세금·규제혜택과값싼전기제공등을약속했다.이후보는제철산업에대해“중국추격을따돌리기어려워졌다”고도했다.이후보는여수유세에서“우리가민주당열심히지지했는데도대체우리한테남은게뭐냐고하는데맞는말씀”이라며“제가다르다는걸보여드리겠다.먹고살길을새롭게만들것”이라고호남발전의지를강조했다.그간호남의민주당유력정치인들과차별화하며성과창출역량을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이날이후보일정은전라도와경상도가마주하는상징적장소인경남하동군화개장터에서시작됐다.지역을망라하는국민통합행보의일환이다.이후보는광양에서“국민들이빨간머슴편,파란머슴편갈라서싸울필요가없다”고말했다.그는“할일이산더미”라며“정치보복은걱정하지말라고꼭전해달라.그럴시간이어디있나”라고강조했다.기사에인용된NBS여론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이며응답률은27.6%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광양·순천|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